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3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원수구입비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원수를 주암호에서 40%, 또 동복호나 제2·4수원지에서 60%를 원수를 가지고 정수처리를 하고 있지요?

예.

동안 주암호 원수구입 관련해서 연도별 구입현황을 보니까요, 2018년도에 특히, 4페이지 자료 하단을 참고하시고요, 집행액 보니까 180억, 2018년도에 좀 많았던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2018년도에 물 사용량이 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물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도는 예산을 175억, 그렇지요, 금년에는?

예.

예산이 세워졌고, 2020년도에는 172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좀 줄었네요?

환복위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가급적 동복호 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용연정수장이 풀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남정수장 물양이 좀 적고, 덕남정수장이 금년 예산에도 보면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량을 하기 위해서는 덕남 물양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사업이지요. 동복수원지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연결하는 도수터널을 약 845억 원을 투입해서 2016년 7월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일 약 5만 6800톤의 여유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유량을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이런 비상도수관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상수도 주요시설인 도수관로 및 송수관로 이중화로 비상대처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좀 전에 드린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동복호물을 가급적이면 활용해야 된다 라는 데서 동복호 취수 여유물량을 덕남에서도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자는 취지가 우선 첫째 하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보다도, 만약에 주암호에 수질 이상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 주암호 물을 주로 쓰는 덕남정수장으로 물이 못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비상상황에, 댐이 파괴가 됐다든지 수질이 비상상황으로 악화됐다든지 이럴 때는 동복호에서 오는 물을 최대한 취수해가지고 덕남으로 보내서,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비상대처능력을 향상하겠다는 그 취지이고, 또 하나는 여유수량, 말씀드린 여유수량도 활용코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추진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업 규모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만 3400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요, 완전자동화된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검침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계량기의 상태가 검침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물건을 적재해 놨거나 집안에, 옥내에 어디 구석진 데 있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상시 부재한 가구, 다량 급수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정확한 검침, 그리고 검침원들의 손쉬운 검침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총 13만 7000여 수전 중에 약 10%에서 11% 정도의 물량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이 필요한 곳을 조사를 했었고요. 금년 목표, 금년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연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금 관련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요금책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검침업무가 좀 더 원활하고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확대를 해 왔고요, 내년까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PDA를 이용해서 정확한 검침을 할 수 있습니까?

PDA를 통해서 검침계량기에 나와 있는 검침 숫자를, 선로를 통해서 밖에 연결한 PDA에다 연결을 시키면 그 검침계량기 숫자를 읽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직접 계량기통을 열지 않아도 그 PDA에 연결된 검침시스템, PDA를 검침시스템에 연결하면 밖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번에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되었던 “허위검침”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허위검침”이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정검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돗물을 쓰는 가정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매월 비슷한 수준으로 씁니다. 계절적인 영향은 있습니다만,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인정검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인정검침을 한 후에 그다음 달에는 다시 또 정확하게 검침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허위검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공무직인 검침원들의 수전 수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어느 정도지요?

특·광역시 평균하고 보면 저희가 1인당 검침 수전이 거의 한 300여 수전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도 챙겨줘야 되겠지만 적정한 업무량이 될 수 있도록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이 검침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최근 광주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흐린 물이 출수되고 있어요. 수질연구소에서는, 오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원·정수, 또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요. 상수 원수수질검사는 해년마다 약 1만 2000에서 1만 3000건 정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수수질검사는 한 6000여건 정도 해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가 보니까 1만 2848건 해서 2017, 18, 2019년도 현재까지 건수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흐린 물 출수된 이후로 이런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강화할 계획인데요.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30개소씩을 정해가지고 지역별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도꼭지 수질검사가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수질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130개소를 매월 하고 있는데, 인력 범위 내에서 한 150개소 정도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에 있어서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인데요, 관련 부속서류 73페이지입니다. 질량분석기 구입하고 총인총질소분석기 구입, 사업내용이 2개 다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인데요. 제가 관련, 5000만 원 이상 수질연구소 수질측정장비 보유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수질연구소장님, 질량분석기, 텐덤질량분석기이지요? 이번에 구입하고자 계획한 분석기인데요. 지금 요구자료에 보니까 1번부터 27번까지 이런 분석장비가 있는데요, 혹시 몇 번에 해당됩니까? 아침에 갑자기 받아가지고, 방금 받아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요. 노후화로 인한…….

8번이 되겠습니다.

8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GC-MS/MS?

8번이 맞습니까? 텐덤질량분석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여기는 또, 장비명이 다른 자료는 GC-MS/MS로 되어 있고, 물론 영어 약자로 되어 있지요, 약자로 되어 있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텐덤질량분석기 되어 있는데, 이것 구입연도가, 2010년도 구입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원래 몇 년 정도 됩니까?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수질분석항목은 어떤 것을 분석하는 거지요?

(마이크 꺼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텐덤이라는 게 2개, 질량분석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MS/MS라고 표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소독부산,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가 현재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부품이 공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자장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인총질소분석기는 제출하신 자료 몇 번에 있습니까?

5번입니다.

5번이지요? 2009년도에 구입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어떻습니까? 유지관리를 잘하면 10년 이상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딱 10년에, 내구연한 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10년밖에 못 쓰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가장비는 1년에 200일 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200일 사용하는데 매번 돌리다보니까, 바꾸려는 이유가 부속품을 계속 교체하는 비용하고, 저희가 해 봤을 때, 교체비용보다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부품을 자주 교체해야 해서, 그런 이유에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2003년, 2005년, 2007년에 구입한 장비들도 있는데요, 2번, 3번, 4번, 이 장비들은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원활하게 장비 부품이나 이런 게 조달되고 있고, 쓰는 횟수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저희가 구입하려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보시다시피 2003년치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장비는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니까 더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들은, 구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유지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가장비들을 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잘하셔서 가능하면 수명을, 내구연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를 보면 5페이지하고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신규로 백팔십, 일억 팔, 아니, 1억 82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기존에, 이것하고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 것이지요?

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아니, 그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기존에 정보시스템이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서 유지보수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신규로 똑같은 정보화 기본계획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러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 처음에 구축을 언제 하셨지요?

이게 이천, 2009년입니다, 10년 전인데요. 이것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것은, 정보화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전에 구축한 이런 정보화기본계획으로는 고도의,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자율로 움직이는 시스템들을 전부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비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노후화되어 있고, 말하자면 구식이지요. 그래서 현재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앞으로 어떻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이 기본계획수립은 몇 년을…….

저희가 10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계획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 관련, 수용가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보완하고 시스템 간에 연계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보통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연구용역을 하면, 지금 6월까지 연구용역이 데드라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데드라인에 포함됐던 것은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하는데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이 몇 년이냐고요. 이게 1억 8000 짜리 연구용역인데 기술은, 제가 보기에 상수도사업본부 2009년에 통합시스템 구축하셔가지고 유지비가 3억 들어가요.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게 지금 7페이지 내용이잖아요? 기존에 했던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게 7페이지 내용이잖아요?

업그레이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요, 응용프로그램 정도가. 이것은 이 시스템을 저희 직원들이 관리할 수 없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지보수 플러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은 2021년부터 몇 년간의 계획이 되는 건가요? 5페이지 기본계획은.

이것은 향후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 5년 이상을 보는 것이지요.

이 부분 담당 누구신가요?

이전 계획이 10년 만에 다시 검토되는 것이고요, 정보화분야의 발전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을 보지만 또 전혀 새로운 추세, 요금에는 AI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통상 장비를 이렇게 기본계획을 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년은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속도로, 속도 플러스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가요? 5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노승필 요금과 전산담당 노승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CT 기술의 발전 동향은 선제적으로 이것을 모든, 100%를 다 감안해서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도 09년도에 구축했지만 계속해서 10년도, 11년, 13년도, 14년도에 걸쳐서 세 차례의 고도화작업을 이미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타 광역시의 경우에도 저희하고 비슷하지만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이어서 계속 수용가정보시스템들을 고도화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관망시스템이라든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AI, 그다음에 ICT 기술을 통한 원격검침 등 그런 시스템들하고 현재 시스템은 같이 연계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향후 5년 동안 저희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어떤 추진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저는 보니까, 어제 오늘 전체적으로 예산심의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원격관리부터 시작해서 블록시스템이라든가 통폐합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 하나 좀 궁금해요. 상수도사업본부 내부 직원 분들께서 이러한 첨단시스템이라든가 기술장비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잘 조작할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은 다소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장비를 유지보수하거나 이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보를 취득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저희 모든, 저희 상수도본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은 다 직원들이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거나 운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런 장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전산, ICT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될 영역이고요, 운용하는 것은 일반 직원들이 배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운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첨단장비의 시스템은 사실은 조작능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 저희의 노화만큼 기술의 혁신을 잘, 속도감 있게 잘 못 따라가는 게 한계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의 한계지요. 민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뒤쳐져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했던 노승필 주무관, 계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정보화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직 내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술을 습득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야를 통합운영하지만 그 시스템이 통합되는 것이고 각 분야 분야는 각자 운영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개별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기본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의, 제가 본부를 예로 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조직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구축하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용역을 시키지만 활용은 직원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좀 전에 페이지 7,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09년부터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확인할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운전원 한마음체육대회 250만 원, 동복호 종합관리센터 건립 3억 원, 상수도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442만 6천 원, 그다음에 동복댐 주변 임도 개설 및 정비 4억 5600만 원으로 4건에 8억 1292만 6천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동복호 복합관리센터 건립, 그다음에 동복댐 주변 임도 개설 및 정비, 이 부분은 보다 전라남도와 화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지금 실향민들의 애환,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으나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너무 세부적이지 않고 이후에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과 화순군과의 치밀한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추경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실무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셔서 다시 적극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사업 예비비 8억 1292만 6천 원으로 1건에 8억 1292만 6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부분에 대하여 황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의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증액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비비.

예비비로요?

예, 예비비로요.

예,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928억 51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6869억 9700만 원보다 1058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수강료 25억 8900만 원, 시립묘지 영락·망월 사용료 8억 6600만 원 등 세외수입 32억 7200만 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1795억, 자활근로 329억, 기초연금 3013억, 노인사회활동지원 431억,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67억, 장애인연금 257억,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516억, 정신요양시설 운영 50억, 국가예방접종 97억 등 국고보조금 789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2170억 83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조 548억 1900만 원보다 1622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004억 5700만 원, 자활자립지원 490억 원, 긴급복지지원 136억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71억 원, 광주 사회서비스원 운영 15억 3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20억 3000만 원 등 금년보다 51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71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는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99억 89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및 등급외자지원 315억 1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866억 9800만 원, 기초연금 3653억 91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70억 원 등 금년보다 83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44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40억 2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23억 41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04억 7900만 원, 장애인연금 368억 2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738억 5500만 원 등 금년보다 32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24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는 암·희귀관리사업 52억 8400, 모자보건사업 68억 4900만 원, 정신보건관리 113억,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96억 6000, 치매관리사업 58억 35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168억 7200만 원 등 71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4억 4200만 원, 공공급식지원 및 관리강화 2억 원, 광주주먹밥브랜딩 지원 5억 원, 식품위해요소 관리 2억 7900만 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1억 3100만 원, 뷰티산업 활성화 1억 2900만 원 등 금년보다 10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3308억 44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2988억 7500만 원보다 31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805억 1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1억 2800만 원 등 총 3308억 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비용지급 예탁금 지원 3227억 91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11억 60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보조 45억 20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억 2600만 원 등 총 3308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20년 말 조성 예정액은 150억 3100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 예정액 155억 6400만 원보다 5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3개 계정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월액 78억 47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5200만 원 등 총 조성액은 79억 990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공동체 점포 임대사업 융자금 등 2억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4500만 원 등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말 조성 예상액은 76억 400만 원입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은 2019년 이월액 1억 3600만 원과 2020년도 조성금인 전년도 화장시설 징수액의 10%인 1억 9200만 원 등 총 조성액은 3억 3100만 원이며, 지출은 직접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각 영향 지역별 협의체 운영비 6200만 원 등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7100만 원과 이자수입 5500만 원 등으로 총 조성 예상액은 32억 2600만 원이며 지출은 광주형 장애인 청년 통장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말 조성 예상액은 31억 76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은 과징금 및 기타 수입 2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1000만 원, 이자수입 7800만 원 등 4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18억 8700, 음식문화개선사업 2억 7800만 원, 식품산업진흥 94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3억 원 등 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말 조성 예상액은 4억, 10억 3200만 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40억입니다.

예, 40억 3200만 원.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예산은 저소득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만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7928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인 1058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2170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인 1622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주요증감내용은,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386억 300만 원, 기초연금 등 고령사회정책분야 508억 36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건강정책분야 국고보조금 75억 4100만 원 등이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증감은 표1과 같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247억 원, 식품산업진흥 6억 55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생활지원 8억 1600만 원, 노인회관 건립 5억 6800만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14억 6900만 원 등의 감소가 주요요인입니다. 2020년도 복지건강국 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신규 사업은 광주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 총 3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14억 6700만 원이며, 최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9억 89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민선7기 공약과제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과제에서 복지건강국 소관은 표7과 같으며 총 18개 사업 290억 2500만 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공약과제에서 시설 확대 및 건립 등이 8건 85억 7100만 원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6을 보면 복지건강국 소관 노인복지시설은 특·광역시 중 시설수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대전 다음으로 시설수가 많았으며 그중 그룹홈은 특·광역시 대비 3배나 많았고 복지관 등의 시설수는 특·광역시에서 6위로 적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혁신추진위원회 권고문을 발표하였으며 그중에서 복지시설 혁신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총량제 도입을 통해 복지수요와 인구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시설 규모와 수를 설정하고 부족한 시설은 국공립시설 및 단체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표6과 같이 특·광역시 대비 높은 수준의 복지시설은 정비하고 복지시설수가 적은 시설은 확충하는 등 복지시설 총량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선7기 공약과제 실천에 있어서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권고문의 추진과 일부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공약과제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통합돌봄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광주형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에 공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에 대하여 2019년 8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 서구가 노인분야에 선정되어 2년 간 45억 원의 규모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수립 시 1년 단기사업보다는 2~3년 정도의 중기적인 계속사업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자치구를 여러 군데 선정하여 적은 예산을 분산하여 배분하기보다는 1개의 자치구 정도만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광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뿐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반영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정된 조례 중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표4와 같이 총 4건, 예산규모는 1억 760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노인생활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장기요양 요원의 다양한 나이와 특수한 조건들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전문역량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4개 사업 중 협의대상사업은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를 지난 2019년 9월 5일 요청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회신은 2019년 12월 초경에 통보될 예정으로 긍정적으로 회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은 난임부부 50명에게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검사비 및 한방약재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부산 및 인천의 일부 자치구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7월 1일 시행예정에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 통계목 변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자체사업으로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목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일자리위원회 장애인분과위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2019년 1회 추경에 2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1억 원은 장애인에게 의료를 리폼해 주는 사업과 1억 원은 우편물 분류 등의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편성현황은 표5와 같이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등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 행사사업 중 신규 사업은 2건으로 먼저 제9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를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상반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과 2020년 하반기 광주노인회관 신축시기에 맞춰 전국단위 노인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노인회관 개관식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 완공으로 완공일정에 맞춰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성심성·낭비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사후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에 대한노인회 시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은 표9와 같이 총 2억 7700만 원으로 2019년 1억 7100만 원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국노인건강대축제 개최에 따른 개최비 1억 원, 노인회관 개관식 1000만 원, 노인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00만 원 등입니다.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에서 각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예산안은 표10과 같이 총 4억 9400만 원입니다. 다만 곰두리봉사회에 지원하는 장애인차량봉사 지원은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시각장애인복지관 차량봉사사업 등과 중복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심부름지원사업 또한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 등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0년도 복지건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요 기능보강사업은 표8과 같이 총 16개 사업 111억 1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영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능보강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표11을 보면 총 2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5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5억 9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안심체계구축사업은 고위험 1인가구 및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존 사업들은 사람이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면 본 사업은 모바일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다른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공유대여사업은 구입이 어려운 고가 또는 레저용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장애인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이동 시 보행이동보조기기 및 레저용 보조기기 등의 대여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이 필요시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표12와 같이 총 5개 사업 2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5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성별빈부격차를 반영한 복지사각지대의 안심체계 구축, 성별욕구를 반영한 노인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은 3308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88억 7500만 원 대비 10.7%인 319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지원 3227억 9100만 원, 인건비 지원 8억 2600만 원, 예비비 1억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예산은 「의료급여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예탁금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수수료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종이며 이들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추진실적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부 적정하게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사업을 공모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증진사업과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시설 및 단체에게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칫 특정시설 및 단체들의 편향적 지원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대상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 및 시민영향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만 홍보물 제작, 참석수당 등 자체 추진사업이 일부 있으며 자체 추진사업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자체 추진사업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본래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하여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2019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져서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십……. (사회복지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반기에 이게 배정되어가지고, 16억이 배정되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9만 3000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저희들이 12월 초까지, 이번 주, 아마 이번 주까지, 계약 절차 거치고 배급을 이번 주까지 18매, 18매씩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금주에, 몇 명에게 마스크를 몇 개를 보급할 예정이지요?

18매씩, 18매씩 9만 3000명에게요.

18매씩…….

9만 3000명에게.

9만 3000명에게요?

예.

금주에 보급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난주에도 했고 또 일부는 이번 주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월 중에.

예, 이번 주가…….

보급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11일 안으로, 11일 안으로 다 보급을 할 겁니다.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이번 2020년도에 편성된 지원대상하고 중복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가요? 다른 대상입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같고, 다만 내년에는 더 크게 확대되어가지고 50매씩 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20년에는 36억, 약 36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리고 시비만 해서도 12억, 구비가 또 12억,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대부분 자동차 이동으로 인한 배출가스, 또 자동차 이동으로 인한 재비산먼지 등이 많고요, 그다음에 건설장비 등에서, 건설장비 등 이동으로 인한 배출오염원도 많고, 또 건설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있습니다. 그런 오염원들이 대부분 많은데, 미세먼지배출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리시에서도 기후대기과에서 할 계획이에요. 그 실태조사 후에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발생 저감사업에도 많은, 국비·시비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또 나무심기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취지가 좋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데요, 과연 금년 12월 달에 전체, 작년에 16억이지요? 16억을 해서 몇 명에게 몇 매를 지급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그러니까 12월, 올해 사업으로 9만 7000명에게 18명, 18매씩….

9만 7000명,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12월 달에 보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9만 7000명에게 금년, 내년 예산이지요, 9만 7000명에게 마스크를 50매씩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시비매칭해서 36억, 약 36억, 그리고 시비 12억, 구비 12억, 또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가 1년 내내 있는 것은 아니고요, 2월에서 5월, 가장 심할 때가요, 또 10월에서 한 12월 정도, 9월에서 12월 정도,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시기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대부분 밖에서 마스크를 착용, 이렇게 하잖습니까. 착용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세운 예산을 12월 달에 다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예산을, 내년 예산을 36억을 세워가지고 또 보급한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하고 예산집행 시기하고 조금 덜 맞다, 이런 말씀, 취지에서 여쭤보신 걸까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러면 9월에서 12월 달 미세먼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됐을 때 그러면 그때, 그 전이라도 보급을 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이미 다 발령이 12월 달에 다 되어 버렸는데 이제 보급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금년 12월 달에 보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마스크를 가지고 내년에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또 내년 예산을, 금년예산이 16억인데 내년 예산을 또 36억 예산을, 이 예산을 가지고 마스크를, 이 마스크는 언제 보급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위원님께서 아까 심한 시기가 9월부터 가을철, 또 봄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쭉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은 거의 상시로 1년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저희들도 12월부터 3월까지는 공공, 차량 2부제해가지고 할 정도로, 또 겨울철에도 12월, 1월, 2월도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연중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올해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9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내다 보니까 그동안에 입찰과정, 공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절차를 걸치다 보니까 12월까지 왔던 거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한, 18매니까 한 2월까지나 또 사용할 것이고, 또 내년 예산 가지고는 봄철 이후에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지금은 미세먼지가 상시적으로 심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는 보여 집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예산투입 대비 가장 성과가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지금 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일회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0매가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일회용보다도, 우리 마스크 쓰면 한 보통 한 5일씩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50매를, 1인당 50매를 나눠주는데요, 50매라는 게 지금, 그 부분도, 국장님 그 부분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 부분도 좀 파악해 주십시오. 사업별 국비지원 조건이, 사업별로 국비지원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우리시 재정형편에 맞게끔 시비를 50% 감액했을 때 국비도 50% 감액조정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50% 감액을 했을 때 그러면 전액 국비지원은 안 되는가, 그다음에 시비를 우리가 세우지 않아도 국비지원이 되는가, 이 세 가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비를 안 세우면, 국비만 주는 것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통상 우리가 국비 50%, 국비 부담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50% 딱 비율로 하니까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옵니다만, 국비가 우리 필요보다 더 많이 배정됐다 하면 일부 저희들이 적게 세우고 그만큼만 정산을 하고 남겨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됐을 때라든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대부분 그때 마스크를 쓰는 거지요. 그리고 시기별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기에 쓰는데요. 금년에 구입한 마스크를 12월 달에 보급을 해 드리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내년에 쓸 수 있는데 그 해 한 2배 되는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보급한다, 이것은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런, 이 사업이 내년에 확대된다 해서 조금,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똑같은 생각으로 국비부담액만큼 꼭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저도 우리 실무한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통상 그렇게 해 오고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만, 올해 한번 미세먼지 상황을, 미세먼지 상황하고 또 마스크 배부해 주고 이것 진행되는 상황, 마스크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자활센터건립 예산, 이것 전년도 3억은 동구 자활기능보강으로 간 것 맞나요?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북구 자활판매장입니다.

북구, 북구 판매장. 그러면 올해 2억을 추가한 이 5억이 남구 자활센터 사업에 포함된 예산이라는 거지요?

예.

이 예산 설명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구가 지금 현재 자활센터가 자활센터하고 자활판매장하고 또 사업장하고 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남구에서 41억을 들여서 한 군데에서 집적화해가지고 하려고, 남구에서 투자한 금액이 31억 정도, 부지매입 18억 포함해서 31억 정도를 기 투자하고, 그중에서 시에, 저희들한테 요구한 거거든요. 5억을 요구한 건데,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매입하고 남구 구비만 투여한 것은 아니지요? 나머지를.

남구가 그 31억 중에서, 남구가 투입한 것이 전체 41억 중에서 남구가 부지매입 18억 등 31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41억에서 시비 5억 요청해도 36억밖에 안 되잖아요.

(관계 직원을 향해) 작년에 한 번 더 요청……. (방청석에서 “국비” 하는 직원 있음) 국비, 아, 국비 5억 신청해가지고요.

국비 5억까지요?

예.

아니, 다른,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작년부터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늘 저희가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능보강사업에,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시의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기능보강예산,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배분할 건지,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능보강예산사업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기능보강이 실제로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 측면까지, 그러다 보니 남구 자활센터 예산도 사전에 저희가 자활센터 관계자들 논의나 이런 데에서 전혀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 툭 올라오니까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이지? 보통은 현장의, 기능보강사업이든 어떤 예산이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치구를 통해서든 또 의회 의원들한테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 있다, 구비만은 어렵다,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런 상황들이 계속 누적돼서 오기 마련인데,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지점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설명자료 22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기관 표창과 관련해서 전년도 4000만 원에서 올해, 내년도는, 아니, 올해 4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 포상금을 사용했는지, 또 내년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지금 거의 정착단계로 나머지 동에 있는 인력도 다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나름대로 그 사례를 전파하고 파급하고자 했는데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 보니, 지금 복지부에서 하게 된 배경은 거의 사례관리, 커뮤니티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방문 위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정착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그래서 포상금을 절반으로 감축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진대회식으로 해서 발표회를 하고요, 거기에서 2000, 1위가 200, 아니, 300, 최우수 1개, 그다음에 우수, 장려, 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는 동별 담당자들 사례발표를 통해서 올해 최우수부터 해서, 대략 한,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열 몇 개 팀 됐겠네요?

올해는, 아니, 내년은 2000이니까.

올해는 몇 개 팀 어떻게, 4000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신 건지를 물은 겁니다.

올해는…….

올해 아직 안 하셨나요? 진행하셨나요?

올해는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요?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12월이지?

아니, 날짜까지는…….

(복지정책담당, 과장에게 설명) 예,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확인한 것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영역은 국가와 광역정부는 기본방향, 정책을 잘 수립하는 게 있겠지만 실제로 풀뿌리 단위인 동단위에서 일종의 사회복지직, 그러니까 동에 있는 공직자부터, 공무원부터 동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사회복지사들, 주민들이 일종의 복지안정망을 어떻게 제대로 촘촘하게 구축해 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예산을 그동안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우수기관, 그러니까 복지직 공직자들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동단위 복지안정망을 강화하는데 이 예산을 조금 더 방향 전환,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번 고민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드렸던 질의입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포상이 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거기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복지단체…….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조금 더, 통합을 해가지고 좀 더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일단 예산내역이 궁금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서구가 하고 있어서 그 예산 세운 것은 알겠고요. 광주시 자체로 복지혁신 권고안에 따른 통합, 신규 사업으로 2억 예산 올렸는데 애초에 계획안 세울 때는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 내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덜 편성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선 서구는 하고 있으니까 서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 구별로 잘하고 싶은 어떤 테마를 받아서 선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자, 1번…….

그래서 이것을 2억이니까 4개구로 다 나눠서 할 것인지 우선 1개나 2개구로 할 것인지, 이것은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공모를 받아서, 그런데 제 핵심적인 고민은, 일종의 지역사회 통합돌봄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공모사업기간 자체가 1년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계획안을 받을 때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을 받아야 1차년도에 어떻게 하고 2차년도에 어떻게, 자치구에서도 계획을 세워,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응할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사해서 나중에 광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간도 1년인데다 예산 2억이야 더 늘려서 추진하면 더 좋겠지만, 2억을 가지고 한 군데를 선정하든 두 군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리 책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예산이야 단년도로 편성되어 있지만 또 내년에도, 그러니까 서구 선도사업도 2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포맷으로 해서 중기적으로, 기간을 안정적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기간을 다시 정해 주고 예산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부 선도사업도 2년 기간이 바람직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가 진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모델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을 오늘 논의 중에 의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이것은 예산 질의는 아닌데,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예산서는 다 확인했고요. 이 서비스원 7월 1일 날, 준비를 하려면 인력문제, 이 준비 인력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새로 채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준비과정에서, 이 사회서비스원 준비하는데 현재 인원으로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충분한지.

우리 행정공무원 말씀인가요?

예.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이 조례, 의회까지 다 보고도 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복지혁신팀…….

복지혁신팀.

기획단이 이미 현재 3명 있는데 그것 더하기 1명 더해서 4명으로 해서 거기 속에서 복지혁신도 하고 사회서비스원도 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인데 제 생각에는 1명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줄곧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돼서 우선 4명으로 하는데, 과 내에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는 방법도,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업무는 차질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혁신 권고안을 실행하는 단위로서 혁신팀 안에, 물론 이 안에 사회서비스원도 들어가 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도 그렇고 준비기간도 그렇고 6개월 과정이 가장 일의 업무량이 집중될 텐데 1명의 인력이 전담해서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1명이, 두세 명이 붙어도 굉장히 빠듯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종합재가센터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야 될, 사회서비스원으로 편입되어야 할 기관의 성격이나 유형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명이, 복지혁신팀 안에서 이것을 전담을 준다 해도, 조금 고려해야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우리 과장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그런 방향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 방법을…….

아니, 혁신팀 4명으로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아니, 조금, 1명 정도, 조금…….

아니, 부산을 한 번 갔다 왔더니 거기는 팀장까지 해서 다섯 분이 진즉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1명 티오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지요. 세 분, 정책팀이, 아니, 혁신팀이 오면 거기에서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여기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일단 그런 건의도 드리고, 또 정책관실에도 몇 번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은 조직개편안이 거의 확정된 상태라 정원으로는 못 풀고 현원에서 좀 더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에, 어쨌든 어떤 조직이든 초기에 세팅할 때 굉장히 준비과정도 중요하고, 세팅하자마자 실제 처음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서 이 준비팀에 행정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추진하게 할 것인가 힘을 좀 실어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계획을 제대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예산, 지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7개소에 대한 6억 31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과 함께 7개 기관 중에 4개 기관은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됐고 나머지 3개는 그렇지 않은데, 물론 지난번 과장님도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 예산, 지금 이것 운영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류미수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왔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일단 맞춤돌봄과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안으로 해서 4개의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맞춤돌봄으로 통합을 하고 맞춤돌봄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3개 기관은 1년 정도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지속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자, 이런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의 약간 반발도 있었고,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지금 현재 재가지원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정규직인데 맞춤돌봄으로 오면 임기직으로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산 더불어락 같은 경우도 공무직으로 해서, 전담인력들은 공무직으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재가지원서비스에 소속된 인력들이 그대로 정규직 신분을 가지고 맞춤돌봄의 전담 사회복지사로 이동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가지원서비스에서 삭감한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고 그 남은 여력이 있다면 다른 수행기관에도 분배해 주는 그런 방향이 어떨까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그때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행정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한다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 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좀, 혹시 정리된 게 있다면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시간 다 됐는데, 이것 하나만 얼른 확인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설명자료 63페이지인데요. 지금 복지센터형 경로당 조성 올해 다섯 군데 했고 1억, 올해도 1억으로 다섯 군데를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센터형 경로당은 기존의 경로당 중에서 약 100㎡ 정도 이상 되는, 어느 정도 여건이 좋은 경로당 중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설 리모델링 중심으로 사업을 했고요. 공모를 해서 5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자치구에서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를 떠나서 그 사업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짚어야 될 지점이 두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경로당, 똑같이, 과거처럼 똑같이 어르신들 몇 분이 사용하는 경로당의 환경개선으로만 머무를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그러니까 복지센터라고 굳이 이름 붙인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 안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금 더 건강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봤고, 두 번째로는 복지센터형 경로당 구상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조그마한 일거리라도 뭔가 만들 수 있다면 이것까지도 더,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모델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변화된, 과거의 경로당과는 다른, 과거에 경로당에 다녔던 어르신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유의미 있게 사용하려, 되도록 하는 지점을 한번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세웠다고 또 세우고, 이럴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구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 안의 어르신들이 자치적인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원,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어르신들이 단지 복지의 대상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헌활동을 함께하는 그런 복지센터형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자치하고, 자치구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섯 군데는 어디 어디 했는지 리스트 이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입니다. 빛고을·효령노인타운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지원근거가, 광주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를 보면 시장은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근거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액을 보면 2018년 약 3억, 2019년 약 1억 9000, 2020년에 약 5억 7000으로 많이 편성됐어요,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특별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사실 빛고을·효령타운이 건립된 지, 건립해서 운영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설들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좀 더 크게 늘어난, 기능보강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효령타운 같은 경우에 구내식당이 비좁아가지고 구내식당을 증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구내식당을 이용해 왔던 데를 아직 그대로 빈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재배치사업을 하는데 2억 5000 정도가 소요돼서 기능보강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6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인데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주로 어떤 기능을 하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평시에는 감염병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대응역량들 체계 구축하는 거고, 실제로 발생하게 될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기능입니다.

10월 임시회 때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이후 추진절차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에 공모……. (건강정책과장을 향해) 공모사업이 언제지요? 몇 월 달에 하지요?

(마이크 꺼짐) 내년 초에, 초에 해가지고 후에…….

연초에 복지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전국 시·도 단위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선정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걸쳐서 운영, 지원단 운영할 어디,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11개소라는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도 이게 복지부 공모사업인데 이미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전국에 말씀이지요?

예, 전국에 지금 이렇게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제주를 포함해서 11개 시·도, 그렇지요?

예.

지금 설치·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육십, 설명자료 161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운영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 추진근거가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진코자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녁시간, 심야시간 때, 즉 10시부터 새벽 이 시간에 어디 아프거나 할 때 응급실,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 빼고는 약을 구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응급약을. 물론 편의점, 이런 데서 상비약은 합니다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선 내년에는 2개소에, 2개소에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사가 추가운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인건비 중심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365일 연중무휴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심야약국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예, 인건비 중심으로.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한 그런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개 약국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약사회에다 해서, 약사회 같이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선정계획에 있는 거지요?

예.

이에 따른 홍보도 충분하게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고. 아마 이것은 하게 되면 그 약국 자체에도, 그 약국이, 우리가 홍보하게 되면 그 약국에 또 광고효과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 이후에는 더 많은 데서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시립제1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인데요.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아니, 올해 하반기에 산자부, 산자부에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확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 1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럼 병원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까?

아니, 특별히 선정, 우리 공공이, 우리 시립 운영하는, 시가 운영하는 병원 중에 저쪽에, 지금 삼도 쪽에 있는, 그쪽으로 병원 한 겁니다.

그러면 전기가 생산이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지요? 태양광발전을 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병원에 여러 가지 전기가 수요가 필요하니까 거기 태양광…….

병원 자체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자체.

그것 맞습니까? 그것 확인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아시아광주진료소 사업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아시아광주진료소 올해 1억, 캄보디아 5000, 네팔 5000, 1억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000만 원 삭감해서 4000, 4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4000, 6000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캄보디아를 2000 깎아서…….

아, 예.

4000, 4000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2000을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따로, 속기록에 남기기 애매한 말씀이시면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오히려 이 사업이 좀 더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있던 예산도 지금 삭감을 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153페이지 중독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지원 2억인데 10개소의 상담센터 인건비 원래 3000만 원씩 예산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예, 그랬는데……. (건강정책과장을 향해) 2000만 원 더 올렸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3000만 원씩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경력직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당 2000만 원씩 더해서 열 군데니까 2억,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예산서에서는, 개소당 3000만 원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나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그렇답니다.

그렇지요. 2000만 원씩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10개소에.

그것 확인, 예산서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아래 자살률원스톱서비스지원 신규사업인 거지요? 이것 설명 한번 만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달인가, 10월 달에 복지부에서, 이것은 우리가 공모에 신청해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 지역이 정신건강통합증진사업, 이것도 잘해 나가고 있고 해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보내줬어요. 아시듯이 자살유족들 하면 경황이 없고 그러니까 금융관계부터 해서 신분상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니, 매우, 정말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조서, 여기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6명.

6명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광역, 광역센터에서 같이, 광역센터에서 같이 근무,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업을 수행할 별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인건…….

별도로 6명의 인건비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인건비, 인건비 자체는 별도로 있고 총괄적으로는 광역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광역센터가 수행기관인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3억 1400만 원 이 예산 안에 6명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었단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설명서에서 제가 미처 인건비 항목을 확인을 못해서.

인건비 6명…….

사람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나.

예, 인건비 6명에 2억 4000이고요, 또 사업비로는 법률 및 행정, 또 학자금 지원, 일시 주거비, 이런 것에 5억 1000, 그다음에 운영비로 회의비, 급양비, 이런 것은 2억 2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세한 사업조서를…….

예, 조금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서에는 없는데, 물론 이게 예산서에, 지난번, 중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잠깐 말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올해, 내년도 신규로 정신건강사업도 새로, 초기질환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제가 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데 하나 꼭, 복지건강국에서, 또 건강정책과가 함께 2020년도에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중독질환자들이 실제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5개구에, 그러니까 중독관리센터에서 아무리 상담하고 관리하더라도 실제로 이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중독질환자들이 단기로 생활할 수 있거나 장기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회복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회복자들이 중독자, 또 현재의 중독질환자들한테 동행자로서 회복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멘토링까지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광주시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아무리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해서 해 놔도 다시 병원 들어가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아마 행정감사무감사에서 잠깐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고요. 저희들이 그사이에 하고 해서 추경 때나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는 반드시 이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광주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책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던 기관, 타 시·도 선진지 사례를, 지금 출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백, 설명자료 176페이지입니다. 광주음식문화페스티벌 개최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올해 처음으로 사실 했습니다.

금년, 금년에요.

5월 달에.

행사를 며칠간 했습니까? 하루 했습니까?

예, 하루 했습니다, 하루.

금년 5월 10일 개최했지요?

예, 5월 10일.

금년 예산은 1억 5000인데 내년 예산은 2억으로 5000을 또 증액을 했더라고요, 편성을. 그런데 금년 행사, 페스티벌 개최 후에 어떤 성과분석이나 평가는 한번 해 보셨어요? 그리고 5000을 더 증액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올해, 사실 도시마다 맛의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실 우리시는, 지난번에 대표음식 선정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다 맛있으니까 특별히 안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하게 돼, 음식박람회라고 하려고 했던 것을, 가을에 하려고 했던 것을 5월 달로 당겨가지고 대표음식선정과 같이 연결해서 했거든요. 그때 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반응을 보여주고, 또 3000여명 정도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많이 찾아와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음식도 선정하고, 그 이후에 일곱 가지 대표음식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특히 광주주먹밥을 좀 더 마케팅하고 브랜딩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송정역사에 어떤 음식, 오백국수 광주주먹밥 전문점을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특별히 증액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해 보니까 1억 5000 가지고 할 때 조금, 홍보할 때라든가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또 올해는 좀 돈을,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작년에 약간 체험적인 요소들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대표음식 선정하는, 대표음식선정 중심으로,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대표음식선정 중심으로 했는데 체험하고,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시식하고, 먹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가 올해는 하루에 끝낼 것이 아니라 광장 같은 데 같이 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같은 데 같이 해가지고 1박 2일 한다든가 그런 맛의 도시, 내년에는 특히 5.18 40주년이고 또 외지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을 받은 자료에는 1박 2일에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별도로 회의를 해가지고 포맷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누고 해서, 세부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광주대표음식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인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 상설체험,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북구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 향토음식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표음식선정과정 그때부터 적극 협조를 하고, 거기에서 일곱 가지 선정된 대표음식에 대해서도 자체 프로그램도 만들고 체험·시식행사도 갖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상설체험하고 또 대표음식에 대한 어떤 강좌프로, 교육도 좀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음식이, 아까 7개 대표음식이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상설체험하고 상설강좌 7개 음식이 맞습니까? 상설체험하고 상설강좌 7개 음식이 다 포함이 됐어요?

예, 거기 안에서, 3월부터, 3월하고, 3, 4, 5, 봄에는 주먹밥 중심으로 체험일정을 할 거고요, 여름에는 광주오리탕, 가을에는 육전, 상추튀김, 또 겨울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인데요, 주요통학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 10월 15일 날, 15일 제정된 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박미정 위원장님 주재로 바깥, 저기, 토론도 하고 했거든요.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때 할 때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흡연예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래도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일단 하나 하자, 그게 통학로, 학생들 통학로 거기에 어떤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 보니까 제9조 금연구역의 지정, 또 제10조 표지판 안내문의 설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11조에 보니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련해서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금연 전체 큰 덩어리 사업은 이 사업에 있지 않고요. 이것은 주 통학로 관련이고, 별도의 사업이, 우리가 국·시비 사업으로 크게 있거든요. 거기 안에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아니, 조례, 조례에 제가 근거해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이 관련조례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시장은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은 수립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금연,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5억, 15억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금융교육에 관한 것들도 포함되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가, 김광란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인데요. 112페이지, 112페이지하고 97페이지 예산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공유대여 시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내용이 장애인보조기기, 휠체어전동키트나 장애아동용카시트나 수영장용 휠체어 등등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는 20종 110개 품목을 구입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예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인 거지요, 6000만 원과 2억 4000 해서 3억이? 그러면 20종 110개니까 1개 종당 다섯, 최소한 5개 이상은 구입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찬대입니다. 그 종류가요, 고가의 제품도 있고 또 낮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단가가 아니고, 지금 사업, 사업비 내역에 보면 20종 110개 품목을 구입하겠다 한 거지요?

예.

그래서 가격은, 그러면, 자, 97페이지에, 그런데 이 장애인보조기기 공유대여사업을 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호남권역재활병원입니다.

그렇지요. 호남권역재활병원 안의 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예.

조금 더,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으면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장애인보조기기사례관리센터 자본보조인데 2011년에 개소한 보조기기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기가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그래서 신규로 바꾸겠다고 하는 예산이 1억 11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한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것 또한, 장애인보조기기사례관리사업을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유, 장애인보조기기 공유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이 보조기기들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보조기기 관련한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위해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기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비치하는 게 필요하고 공유하는 게 필요할 건데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설명을 해 주세요.

후자에 있는 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이고요. 그래가지고 보조기기는 주로 레저용 보조기기거든요. 그래서 좀 고가장비인데요. 지금 여기 97쪽에 있는 사례관리 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보조기기가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할 예산으로 해서 국·시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직접적인 재활 관련된 기기고.

예, 이해했습니다. 일종의, 기계가 어쨌든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겠군요.

예.

재활과 레저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장애인, 101페이지, 이것은 바우처 예산이라 그런데, 이거야 내시도 그렇고 실제로 지원기준대상이 있어서 그럴 건데 예산 증감액이 꽤 많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발달장애 방과후 활동 서비스지원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본예산에서 12억 9000만 원 이렇게, 오히려 전년도 본예산 세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증감한 사유가 뭔지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국가에서 이 바우처 예산액이 증액한 건지, 1일 이용시간이나 단가가…….

최종, 지금 바우처주간활동서비스 최종 예산은요, 작년에 9억 2800이었거든요.

작년에 구억 이천…….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복지부에서 내시한 금액이 약간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활동지원대상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이, 그래서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발달장애지원대상 규모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사업량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즉 136명에서 250명으로…….

장애…….

그렇게 됐습니다. 배가, 배 정도가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실은 이것 하나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들이 대부분 국가지원예산이 늘거나 또 대상자가 늘어서 대부분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올해 유달리 증액된 예산들이 규모가 좀 크다고 느껴져서 사유들이 특별히, 한편으로는 국가가 예산정책을 확장정책 쓰면서 지방정부에 예산을 팍팍 내리고 있나, 이런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렸던 질의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좀 질의하고 확인할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페이지 134쪽하고 135쪽입니다.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전부개정이 됐어요. 이 개정조례안 중에서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국장님 먼저 답하시고요. 국장님이 답이 좀…….

134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135페이지까지인데, 아까 아동·청소년흡연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통학로 금연환경조성, 이것만 했고요, 조례가 지금 2개가 제정,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어요. 광주광역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전면개정이 됐고 아동·청소년흡연예방 및 금연환경조성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여기 사업 중에서 국,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아까 통학로 이런 것은 바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국·시비매칭으로 되는 사업들은 그 사업의 원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딱 맞춰서 하지는 못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해서 사업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방식이에요. 저는,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국가 금연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 그것은 여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관련해서 그러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일단은 국비, 국비로 내려오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방식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광주시민들을 위한 금연환경조성, 흡연, 간접흡연피해방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들이 예산이 좀 깎였어요. 국·시비매칭은 그런다손 치더라도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올 금연사업 중에서 할 영역들이 많이,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도 제정됐고 해서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우선 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통학로 주변만 우선 먼저 시작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로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데 국민보험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조례에 준해서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으로 사업들이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몇 가지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게, 더 큰 경로당, 아니, 건강, 이것부터 하시지요. 13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영양플러스사업홍보, 그리고 노인건강검진 관련해서, 이 예산이 시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노인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중복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영양플러스사업홍보,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앞에 우리가 통합, 통합, 열세 가지 통합……. (건강정책과장을 향해) 그 사업 이름이 뭐지요? (건강정책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통합건강증진사업 열세 가지 속에 거기에 출산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미 운영, 홍보비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특별히 이것을 빼서 영양플러스사업 홍보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그러면 맞물려서, 아토피·천식예방관리홍보사업, 그다음에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을 향해)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서? 5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나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토피·천식예방관리프로그램, 138페이지 아래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관리, 예방관리홍보는요?

예방관리홍보는 특별히 우리시가, 우리가 직접 보습제 같은 것 사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줍니까?

사서 자치구에 줍니다, 보건소, 자치구에다.

이것을 얼마동안 진행하셨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사업이라고…….

구체적인 자료 정리하셔가지고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집행되고 시민들이 전혀 인지조차 안 되는 이런 사업들, 그것도 직접 사업 하세요. 자료로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당뇨병 등 환자조기발견예방관리, 이것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의료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혈압…….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관계 직원을 향해) 이것 말하지? (“예”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이 밑에.

의료취약계층을 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일반시민도 같이 합니다.

몇 가지 사업들을 지적을 할게요. 국장님, 이 고혈압, 당뇨병하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조기, 조기검진 및 국민 암예방홍보,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체계가 참 잘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지금 중복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체크하셨나요?

예, 위원님, 저도 이것을 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만성, 1차 만성질환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먼저 하고 있어서, 시비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차이점이 이것은 보건소, 우리가 이것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참여자를 모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고, 1차 만성질환 그 관리사업은, 올해부터 하게 된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병원에 가면 거기서 본인부담 10% 하고 이런 사업인데, 맥락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도 이 사업을, 맥락이 같은데 이것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진행상황을 한번 보자, 추경되기 전까지는 한번 봅시다 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정책과 전반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복지체계가 국가복지체계로 가기 위한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저희들 계수조정하면서 정확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아까 광주형 건강아파트 만들기 지원사업, 이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요, 그동안에 했던 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179페이지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해가지고 국·시비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나요?

179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것은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예요?

예.

그러면 79명에 대한 운영비예요?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기후식품을, 그러면 그 사업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결과를…….

뭘 단속을 해요?

어린이식품 관련, 예를 들어서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하는 거랄지.

학교 앞에 불량식품이 제일 맛있는데. (장 내 웃 음) 그게 사실은 기호식품이잖아요, 아이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수거검사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급식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은 아이들 양질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별개예요?

예.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해서 이게 지금, 7785만 원이 전액 다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하셨습니까?

이게 정확한 연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오랜,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예.

그럼 오래된 사업결과들은 다 있겠네요?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더 큰 경로당, 63페이지네요. 우리 신수정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이랬는데, 아까 질의의 답을 보니까 도시철도공사 관련해서 2호선 공사하면서 민원이 발생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경로당사업 예산은 원인자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때 한 열 군데 정도가, 뭐랄까, 도시철도를 함으로써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한 군데에 다, 그때만, 2018년 초만 해도 그것을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고, 도시철도2호선을 할지 안 할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또 열 군데나 되고 하니까 그것을 부서별로, 실·국별로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실·국별로 다 전반적으로 나눠서 했다 하거든요, 체제를.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에서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포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국비가 도시철도 공동사업이라 6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들은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자치,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됐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들이 10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관련된 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 경로당들이 총 몇 개지요?

1315개입니다.

앞으로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이 관행에 따라서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노후 경로당들이 많이 있고 또 경로당 수가 우리시가 전국 광역, 특·광역시 대비해서 월등하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의 기능보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일부 세워가지고 자치구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수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더 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2018년 1월 30일 날 시장님하고 최종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원인자부담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복지건강국에서 이후에 지속가능한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관계, 행정적인 관계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관행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그 위에, 아니, 백오, 아니, 59페이지 남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북구 노인복지 기능보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먼저 국장님부터 설명해 주세요.

남구 노인복지관 4억하고 북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인데요. 남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필요한 이유가, 지금 현재 보니까 5교대로 식사를 한답니다, 식당이 좁아가지고. 경로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건데요. 또 북구 노인복지관은 누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오래 돼서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을 시가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성격상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원래는 사실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다소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인, 남구 노인복지관하고 북구 노인복지관 관련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노인복지관 협회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협회에서 서부권에 대규모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하고 시에서 기존에 빛고을이나 효령타운 운영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도 기능보강이랄지 운영비도 지원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치구 복지관 운영에도 시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또 남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이 새로 당선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구청장 회의를 할 때 남구에서 남구청장이 그때 20억인가 30억인가 지원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그때 현장방문 후에 5억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구에서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진행하기가 어렵다, 특히 경로식당을 단순히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증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 수도 없고 단기간에 해야 되는데 구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확보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으로 좀 줄여봐라, 사업규모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줄여온 것이 한 11억 내지 12억 정도 사업규모를 줄여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교금을 다시 1억 8000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남구청장님께서 계속 지원건의를 해 오고 간부들을 보내고 또 직접 저한테도 전화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22일 날 북구 노인복지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원래 작년에 북부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와가지고 옥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라고 지적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8월에 그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해 놓고 보니까 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가지고 임시로 덮어놓고,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대책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고 하소연을 해서 제가 그러면 한 1억 정도 긴급 해서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 볼 테니까 한번 요구를 해라 했더니 다음날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편성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응원을 해 주신 점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과 맥락,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앞으로 기능보강 관련해서 계속해 주시렵니까?

자치구하고 시하고…….

지금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전체 몇 개지요?

노인복지관이 구에 6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물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이랄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자치구에서 그런 어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된달지 그런 경우에는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안의 시급성이랄지 또 자치구 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지원현황에 대해서 2015년부터 지금 자료 뽑아보니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나 경로당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 저는 적어도 예산편성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 류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조금 성가시게 하고 시장님 만나서 얘기하고 계속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더 조르고 이러면 그냥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주는 예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노인종합,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은 앞으로 없어질 곳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행정에서 기능보강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자치구에서 힘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많이 성가시게 한 데는 많이 주고 그냥 조용히 하는 데는 좀 덜 주고, 예산이 이렇게 우는 아이, 보채는, 더 우는 아이 예산 내려주는 식으로 내려주면 저는 안 된다고 하는 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노인복지관 운영이랄지 제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 경우 보면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것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신축이나 이런 경우랄지 기능보강하는 데 지원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이 구십 몇 년도인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보완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랄지 아니면 방침으로 해가지고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예산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혀 손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기준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혁신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들도 서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기 지역구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와 관련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하나만, 동의……. (국장, 관계 과장과 대화)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운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 등 기초연금제도의 환경변화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심사일정을 조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