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했던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황현택·김익주·김점기·이홍일·정무창·조석호 의원 발의)

정책적 고려를 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법 개정 취지를 살려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 의원 발의)

반재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투명성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은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매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지원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허익배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84억 10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지하상가 위탁관리수입 등 세외수입 111억 6000만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저상버스도입 지원, 국가하천관리 등 국고보조금 85억 8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광주 R&;D특구 연결도로개설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3억 700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복권기금 70억 3000만 원, 광주천 환경정비 영락공원 진입도로 개설 지방채 차입금 80억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4000만 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개설,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07억 60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는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행 15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24억 1000만 원, 진곡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위탁 7억 원, 평동3차 화물차고지·공영차고지 관리위탁 4억 원,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30억 원, 무단횡단금지 설치 3억 원, 가로시설물 통합설치 5억 원,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위탁 4억 4000만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4억 9000만 원, 도시철도공사 지원 550억 원, 남광주역 엘리베이터 설치 9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지원전출금 및 이자전출금 590억 5000만 원 등 총 18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5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600억 원,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및 승객용 단말기 설치 12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운영 및 운수업계 지원 24억 6000만 원, 택시자율 감차 3억 원, 버스·택시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0억 원, 저상버스 도입 및 버스정보시스템구축 61억 600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14억 2000만 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및 시설개선 11억 원,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46억 원, 재무활동비 18억 1000만 원 등 총 10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지방하천정비 89억 5000만 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1억 원, 국가하천관리 165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 65억 6000만 원 등 총 3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광역도로망 확충 567억 70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임동 간 인도교 개설 등 위험도로개선 99억 5000만 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 도로관리 290억 9000만 원, 자전거도로관리 및 전기사업관리 98억 20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2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 347억 원 등 총 14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37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210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08억 70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29억 원, 주차장기반 구축사업 22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34억 원, 교통신호기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관리 65억 8000만 원, 선진형 교통시설확대구축사업 56억 원, 주차장수탁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8억 원 등으로 총 45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세외수입 43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7억 2000만 원, 예비비 62억 원 등 총 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80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유지용수공급비 3억 원, 예비비 65억 1000만 원 등 총 6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도시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4%인 31억 6086만 원이 증액된 684억 113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44%인 557억 8685만 원이 증액된 4707억 60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매칭, 도시철도2호선 건설, 대중교통 재정지원, 하천관리 및 도로개설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간선도로망 확충 등의 62%인 940억 원 정도만 반영되어 다른 실·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나 나머지 예산은 추경 때 반영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향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주송정역과 광주역 간 셔틀열차 운영과 관련하여 셔틀열차는 1일 왕복 30회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수는 18년도 일평균 393명, 19년도 일평균 359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객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여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23%인 160억 5862만 원이 증액된 456억 7189만 원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 공영주차장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88%인 41억 400만 원이 증액된 79억 4400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35%인 2369만 원이 감액된 68억 2071만 원으로 풍영정천 수량 확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10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 목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 셔틀버스, 열차의 필요성이 꼭 있나요?

지금 사실 단순 이용 숫자라든지 이렇게 비용 부분에서는 다소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올해 안에 아마 발표예정인 경전선 같은 그런 부분들도 향후 송정역에서 출발하지만, 그 기종점에서 또 광주-대구 내륙철도 그런 부분이 광주역에서 출발해서 대구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모두 수요예측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광주역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데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수요는 좀 적지만 수요를 더 늘리는 방안, 그런 부분을 병행으로 검토하면서, 다소 경제성은 현재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 물론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반영의 이용객들을 보면 현상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좀 잘못된 정책이다, 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그런 종합적인 목적이라든지 또 교통복지에 대한 준비된 편의성들,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접근하다 보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활성화방안 또 적극적인 홍보, 여러 가지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특정 지역민에게 주기 위한 혜택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마이크 꺼짐)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이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이지만, 향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활성화할 때 가급적 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현재 송정역도 지금 주차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차량이 조금이라도 덜 나옴으로써 광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복지라든지…….

아마,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으로 문화산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사업내용을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산업과에서 출장이라든지, 출장 다녀왔던 결과보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마이크 꺼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항도 도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에 있어서 논의도 됐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문화산업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업무는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향후에, 특히 지금 광주-송정간의 광주권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국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기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코레일 입장은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주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산업과에서 2019년 11월 13일 5G기반 스마트관광로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코레일을 방문했던 내용 알고계시지지요?

(마이크 꺼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된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충분히 말씀하신 속에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셔틀열차 문제에 있어서 문화산업과하고 약간 이견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은데 사업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처음에는 조금 벌어진 것이 나중에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견 접근하지 못하고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쪽의 기본방향은 아까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해야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 종합검토의견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문화산업과 종합검토의견으로, 운영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셔틀열차는 현실적으로 2021년까지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결론, 장기운행이 불가능한 셔틀열차 대안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결론, 교통정책과는 셔틀열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문화산업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 분명히 의견차이가 있잖아요.

의견차이가 아니고요. 문화 쪽에서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셔틀열차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것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코레일에서는 이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 유지하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유지를 계속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셔틀열차 광주역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국 쪽에서 하고 있는 도심재생 뉴딜사업, 그 부분도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셔틀열차를 활용한 뭔가 사업들을 구성중인 문체관광실, 그쪽하고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 금방 말씀주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문체관광실 하고 우리하고 셔틀열차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전혀 이견이 없는데, 코레일 쪽에서는 현재 11억 주는 것 말고 18억이 적자이니, 하여튼 우리 시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체관광실 쪽에서는 1안을 셔틀열차에다가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을 추진하지만, 2안으로 뭔가 버스를 통한, 안 될 것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코레일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코레일에서 지금 얼마 정도, 18억 정도지요, 15억인가요?

지금 18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18억 정도 증액을 요구했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이 증액의 요구는 계속 될 건데 21년도까지 운행하고 멈춘다. 그게 가능할까요?

21년까지 운행을 하고 중단한다라는 부분들은 코레일의 공식적인 어떤 결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이렇게 만료가,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여러 채널들을 동원해서 코레일하고 협의하게 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예산을 삭감이니 또 셔틀열차를 멈추니, 그 논리로 접근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을 굉장히 국장님께서 잘 해주셨어요, 목적이라든지 필요성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코레일의 입장들을 또 우리가 읽어 봤을 때, 나중에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광주시에서 코레일의 논리로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코레일의 갑질 횡포에 광주시는 앞으로도 계속 이 형태로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속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논의되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고 내년까지 일단 운영을 해주게, 된다면 운영하면서 코레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그런 방안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비단 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운행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복지 또 여러 형태로의 다양한 문화산업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어떤 지역민이 광주송정역으로 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시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 건수와 예산반영이 지금 보니까 8개 사업에 27억, 22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참여예산 중에서, 교통건설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과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부 사업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아마, 이렇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정하셨듯이 중복된 사업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복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중복된 사업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정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유 일반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에서 하는 목적대로 하지만, 또 시민참여를 통해서 와서 제안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서 그 자체가 배제되지 않고 그 사업을 할 그런 충분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복은 아니고, 예산을 더 세워서 했으면 하는 부분도 기존 참여했던 그런 시민참여예산과 병행해서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럼 약간의 변칙을 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약간의 변칙이라고.

일단 필요는 한데, 보다 더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의견들을 존중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정책과입니다. 개선사업으로 14억 4000만 원, 물론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들은 교차로 정비, 무단횡단 방지시설, 교통신호기 설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사업수요가 많은 편이나 매년 일정규모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무단횡단 사고 위험 높은 지역위주 별도 예산확보 필요”라고 했어요. 그 말씀 아마 하셔서 부서 검토의견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해서 이걸 선정했다, 참,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처음부터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내용에서 시민참여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예산을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잡아서 일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무단횡단사고에 대해서 저는 시의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1개 목에서 잡히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가 필요한 사업인데,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을 적극…….

시민이 참여하고 그 속에서 광주살림을 지켜나가는 원칙 속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봤던 8개 정도 되는 것 있잖아요.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뭡니까? 횡단보도 안심대기선 설치, 가로시설물 통합설치, 횡단보도 노란발자국 사업, 안심칼라설치 사업,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다들 중복성 있는 사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교통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아마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한 53건 정도 됐었습니다, 4개과. 그런데 저희들이 분과위원님들하고 과장, 계장들이 참여해 가지고 한 건, 한 건을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요. 주로 우리 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 취지를, 다 중복이 되니까 빼버리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지만,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거의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중복되는 걸 다 빼버리게 되면 참여예산 자체가 한 건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무단횡단금지시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설치를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라면 우리가 동의를 했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칼라벨트설치사업은 2017년도에도 2억, 그렇지요. 2018년도에 3억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한다, 그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라든지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또, 그런 조성을 위해서 하지, 그게 사업성이라든지 꼭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절차적이나 과정 속에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들이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2017년도, 2018년도에 이 사업이 분명히 돼 있는데 이걸 시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정리해 나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짜 맞추기식의 행정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참고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질의 좀 드릴게요. 108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사업은, 도시철도에 관계된 사업들은 아마도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들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올해 559억 정도 지원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목적자체가 도시철도공사 운영 및 관리지원이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무임승차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뭡니까? 유지관리비라든지 해서 그런 지원들이 된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철도문제와 버스문제는 예산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원예산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들도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금년에도 아니, 내년도에도 금년 대비 한 60억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비중이 한 70에서 80% 정도가 되고 또 도시철도1호선이 2004년 하고 2008년 1·2단계가 따로 개통이 됐는데요.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도·감독부서로서 도시철도에 하여튼 이런 운영 적자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수입 증대 노력도 하고 원가절감·경영혁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아까 무상,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지원 요구도 우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는 처음에 계획을 잘 못 했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2030도시계획에서 광주인구 추계를 어떻게 봤지요? 그때 200만 명을 추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만 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신가요?

현재 아마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연 4천몇 명씩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광주시 인구가. 그런데 이 200만 명을 추계해 가지고 이 도시철도 문제 있잖아요, 참 여러 가지 것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지점이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시민단체에서 1300억 정도의 손실을 지금 예측했는데, 물론 광주시도 여기에 버금가는 750억 정도가 손실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냥 이렇게 얼마정도 적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것만, 거기에서 생각이 멈추지 말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현재 여건에서 이런 나갈 수 있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적자를 최소화하고 저희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공사하고도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수송부담률이라든지 그걸 12% 선에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라는 환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걸 버리고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현실 속에서 접근해 나가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지금 이 도시철도 문제에 있어서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것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의는 오랫동안 해 왔던 2순환도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2순환도로에 관계된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도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잡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맥쿼리라는 회사하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발표했던 최근의 법인세 환수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시의 입장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성을 띄고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해결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세 환수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법인세 환수 부분은 감사원 감사지적 결과에 따라서 최근 언론보도에 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던 시점과 저희가 지금 환수 부분을 회수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서 현재 100억 부분을 환수를 전액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났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어제 가서 그런 언론보도자료 해명을 하면서 실제로는 저희가 그때 당시 협약을 7 대 3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해서 70억을 환수할 계획으로 이미 1차분, 2차분해서 환수가 됐고, 올해 말까지 70억이 다 환수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다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시민의 혈세잖아요. 시민의 혈세문제이고, 또 이것은 법률적 검토 속에서 저는 분명하게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순환도로 이미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려왔잖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법인세 환수문제를 7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걸 보면, 아마 이건 진작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데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가능한 한 광주역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잘 안 하려고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 광주역 문제가 자꾸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역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관계직원을 향해) 아니,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2009년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께서 KTX 광주역 미진입 결정을 하면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 광주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지역주민들은 매우 커다란 고통을 겪었습니다.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매우 큰 아픔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주역에 셔틀버스가 다니냐, 안 다니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매우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들에 대한 삶을 어느 한 결정을 통해서 박탈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송정역은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그 당시에 2순위였습니다. 1순위는 개발순위 광주역이었습니다. 승객의 접근성 또한 송정역보다 광주역이 훨씬 더 6 대 4로 높았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역과 송정역의 상황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 첫 버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저는 매우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전제가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문제가 전제가 되면서 말씀,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도심 속의 역사는 가능한 공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돼야, 두 개, 세 개가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리가 증명하고 있고요, 베를린이 증명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부산이, 서울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KTX, 고속열차 진입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돼야지만 그 도시를 더 균형적으로, 공동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지금 유수도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망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달빛철도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역이 꼭 활성화 돼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는 광주역이 매우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매우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정, 교통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결정을 한 이상, 셔틀문제가 아니라 광주역 전체를 놓고 이야기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교통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의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셔틀을 없애려면 셔틀이 없어진 순간 또 셔틀과 열차의 문제의 순간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정책을 광주시에서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광주역 전체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셔틀과 함께 더불어서요, 우리 교통하시는 분들이 새마을호 없애 달라 하십시오, 무궁화호 없애 달라 하십시오, 그리고 완전 이전을 요구하십시오. 지금 그 지역은 장애만 남아 있습니다. 장애만, 교통장애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교통장애를 어떻게 해소시킬까에 대해서 논의를 공동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는, 그런 전제가 없는 논의는 그 지역민들에게 매우 어려움을 가중시켜주는 논의가 될 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서 발언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나 그런 입장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가지시고 발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을 향해)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마이크 꺼짐) 예.

설명자료 119페이지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호선을 준비하면서, 공사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주요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용역 내용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수립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법정계획이고요. 지금현재 이 부분은 종합계획입니다, 교통관련 부분별 계획을 망라한 종합계획인데요. 광역교통을 어떻게 할 건지,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대중교통, 교통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교통안전, 주차, 수요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예, 종합적인 계획, 법정계획으로 수립해 가는 건데, 특별하게 이번 계획 같은 경우에는 2호선에 대비한 계획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맞추어서 무엇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어떤 게 중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를 질의를 드린 거고, 그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찌 보면 더 포괄적이고 상위계획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2023년 도시철도2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지하철 노선 개편, 그런 부분들은 서로 참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과 서로 상충되지 않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용역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서도 똑같이, 물론 버스노선 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중심이 되겠지만, 여기에 승용차들, 지금 주요 정류장에 승용차 환승주차장 만드는 문제, 그리고 자전거정류소로 환승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들이 꼭 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 관련 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광주시가 어린이교통안전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고 CCTV도 계획대로 설치를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면 횡단보도 안심대기선 설치도 있고요, 이것은 노란발자국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노란발자국 이 사업도 시민참여예산인데 시행은 지금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좋기는 하나, 아무튼 위에다 그냥 페인트 정도 칠하게 되면 몇 개월 안 되면 이게 다 벗겨지고 보기에만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여러 군데, 많은 군데, 100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그냥 페인트칠, 이렇게만 쓰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어찌됐든 보기에도 좋고 오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고 그것을 하면 두세 배 정도, 이삼년 정도는 거뜬하게 벗겨지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맡겨만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예산이면 전체 초등학교에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년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21년까지 해왔지요.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87개 설치했고요, 올해 예산 세워주셔 갖고 70개해서 금년까지 하면 157개 62%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 초등학교가 한 250개가 될 건데, 훨씬 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156개 초등학교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정차 CCTV 하나 그다음에 과속단속 하나, 1개 초등학교 당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문에서 300m 바운더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2개가 일단 원칙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걸로 보고요. 그런데 다만 156개인데 왜 253개소로 결정이 됐냐 그러면 골목길에 있어서…….

더 필요한 군데가 있겠지요.

예,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253개로 확정을 했고, 21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이것은 과도한 단속이 아니냐에 대한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민식이법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 법안인 거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홍보와 시민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그런 민원의 소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상버스 관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계획을 보면 지금 2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450대인데요, 올해 예산계획까지 하면 지금 몇% 달성 정도가 되는 겁니까?

지금현재 216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29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럼 한 240여대 정도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21년까지 450대는 지금 예산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계속, 저상버스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81대의 요구를 했는데, 가내시 결과는 한 40대 정도로 지금 저희한테 통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준공영제에 대한 원가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웬만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광역시에서 45%를 저상버스로 하자라는 목표치는 국토부가 제시를 한 거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요구할 근거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들을 더 해서 이것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상버스가 올해 계획으로도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친환경차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타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활용하면서 그런 버스를 도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시가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친환경차로 계획을 세우시는 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 버스보다는 대중, 좀 더 공해가 적은 지하철을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는데 버스 자체 이용률은 여전히 더 선호도가 있겠지요, 필요하고. 그런데 이 버스 자체를 친환경버스로 대체해 가는 것이 필요한 거고, 국비가 지원되는 지금 저상버스에서부터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도입 대수가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드는 건, 전기차가 지금 얼마 입니까, 한 대에?

4.5억 원입니다.

수소차는 더 들어가지요, 지금.

8.3억 원입니다.

전체 제가 받은 자료로는 6억 3천,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가 4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한 대당 가격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친환경차로 버스를 대체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만 고민을 하시면 안 되지 않냐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금 앞서서 광주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더라도 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공영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전체 버스운행을 그렇게 준공영제를 바꿔가는 게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지금 새롭게 구입해 가고 있는, 이 친환경 저상버스부터라도 공영제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 대수가 작년에 10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올해 계획으로 하면 40대가 운행이 돼요,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게 한 대당 4억, 6억, 이렇게 하는 걸 그대로 계속 이렇게 버스회사에게, 민간에게 맡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영화, 친환경버스노선을 공영제로 운영할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친환경버스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는, 그런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심도 있는 검토를 진짜 하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이 충전소가 설치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노선부터라도 1개 노선이든 2개 노선이든 공영화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의지만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먼저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예산인데요. 올해부터 자전거시민안심보험 자치구 예산 세우고 계시잖아요.

예.

이 보험을, 지금 자치구로 이 예산을 내려서 세우게 하겠다라고 제가 사전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일괄로 하는 것하고 자치구로 내리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자치구로 내리셔서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자전거 업무가 자치구 업무입니다. 업무이고, 또 자치구에서도 조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또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지금 3개의 구청이 추진하고 있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치구로 교부해서 자치구별로 가입하도록 하려고 그렇습니다.

자전거 그…….

그런데 보험가입 할 때는 서로가 종합적으로 통일되게 가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도 그렇고 자전거 타는 시민도 그렇고 구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 보험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각 자치구별로 보험을 따로 들게 하면 내용에 있어서 보장내용이라든가 예산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괄로 시에서 이 보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것 협의해서 정확하게 같이 맞춰줄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원하면서 보험가입하기 전에 회의도 개최하고 그래서, 보험약관이나 이런 것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로 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꼭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전거도로정비 예산이 작년도 예산 20억에서 지금 12억이 삭감돼서 8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로 이게 삭감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자전거 예산이 작년에 64억인데 지금 23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종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룡강 자전거길 하고 풍서좌로 자전거길, 자전거 씽씽산업 안전고고 해가지고 그 사업은 종료되어 있고요. 특히 어등대교 횡단교량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3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현재 본예산에는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22억을 반영토록 지금 예산실하고는 구두적으로 이야기된 상황이고요.

그건 개설비용 그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로정비에 대한 거예요. 정비가 그냥 눈에 보기 좋으라고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전문제잖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타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자전거도로 보면 시멘트공사가 잘못돼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서 이게 과속으로 달릴 경우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특히나 조금 자전거 타는데 미숙한 시민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예산 정도는 충분하게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정비예산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전거활성화이용 용역도 마무리 되면,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되면 점차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요, 우리 사업조서 13페이지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에 미니열차 역사 신축, 신규 사업으로 이게 역사신축을 하겠다라는 내용 같은데요, 1억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에 우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때 역사신축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으나, 그 신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린이교통공원이 놀이시설이 아니고 교육장이잖습니까. 그래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하면 모르겠으나, 역사에, 역사를 신축하는 데에 1억을 편성한다? 사실 지금현재에 있는 역사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다만, 거기에 약간만,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약간만 손을 좀 보면 아주 훌륭한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신축에 1억을 편성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에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과정에 신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효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역사를 신축한 것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1억 원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광주도시철도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550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인건비 400억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50억, 1호선 유지관리비 100억,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지출계획에 의하면 이게 550억이 1/4분기에 다 지출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봤더니 인건비가 400억이고 일반운영비 50억 원 그다음에 관리비가 100억, 550억인데, 인건비는 매월 지급한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할 인건비를 우리 광주시가 도시철도공사에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현재 다 주는 것이 맞는 것인 건가? 물론 여러 가지로 도시철도공사가 무상이용 인구 증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매년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할 수 없는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550억 원 편성 중에서 50%, 275억 원은 편성 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 그래서 이것도 275억 원을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요. 우리 택시요금이 인상이 됐잖습니까.

예.

인상이 됐고,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이 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안이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될 수가 없었지요, 예산안 제출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이후에, 제가 뭘 지적한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 변경되거나 또 다시 그에 따른 대책을 협의 내지는 마련한 게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카드결제수수료 예산편성이 20억 됐었고요, 금년에 20억이고요. 2020년 예산도 20억을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월 1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카드결제 1만 원 이하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 통신료로 5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취지는 뭐냐면, 택시요금이 인상함에 따라서 카드결제수수료도 더 많이 나가는데 그만큼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인상에 따라서 수수료 분담도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만큼 요금인상에 따라서 수입도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월 1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고민을 해 보는 게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금액은 지금 결제금액의 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그것도 1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결제금액의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에 따라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요금인상에 따라서 수입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신호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자료를 최근 3년간의 유지보수 연간 예산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지금 교통신호 유지보수비는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4%, 이렇게 시설물 증가율이 4%,그래서 거기에 4%이고, 그다음 2019년은 2% 시설물 증감률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는 2018년보다 약 7%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7%가 증액된 것은 유지보수 인력이 한 명 증원돼서 7%가 증액이 됐고, 현재 2020년까지 계속 동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이 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건은 보수건수 증감률이 28% 증가를 하다 보니까 증가했고, 그다음에 2019년은 19%가 증감을 했는데 2018도는 예산증감 현황이 전혀 없고, 2019년도만 그러니까 37% 정도가 보수건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2800만 원 정도가 2018년 대비 6%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2020년 내년 예산도 이렇게 동결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건 인건비는 지금 2017년도부터서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인상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모든 공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사실 하도급, 하도급, 또 하도급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부실공사가 된 이유가 그것이지요, 예산문제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과연 이렇게 시설물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보수건수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인건비가 증액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것인 건가, 이것도 좀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가요?

예, 아마 교통신호시스템은 유지보수인력이 9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ITS 부분은 아마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살펴보고 해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보완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요, 횡단보도 LED조명설치가 있어요. 이 횡단보도 LED조명설치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곳에 많이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이 LED조명설치가 지금, 거기에 LED조명을 설치하는데 전력 있잖습니까, 전기. 전기가 지금 한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로계에서 하고 있는 전기신호등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현재 가로등하고 연계해서 쓰고 있고, 요금은 같이 한꺼번에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에서 이걸, 전기를 공급받아서 설치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걸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로계 쪽에, 도로과 쪽에 전기계로 가야되지 않은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도로과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지요, 이 사업은.

아마 도로과 쪽에서도 가로등 LED, 아마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횡단보도 LED조명설치, 이 전기를 가로등에서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이건 그쪽으로 가야 맞다, 도로과로.

예, 도로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로과에도 LED사업이 있고 우리 과에도 LED사업이 있으니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 LED사업은 있는데 지금 전기를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서 쓰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 거기로 가야 맞지요, 전기 공급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한번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쭉 보면 과속단속용CCTV가 있잖습니까? 과속단속용 CCTV설치, 이것 지금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여기에 적발됐을 때에 과태료는 어디서 가져가는가요? 어디로 납부한가요, 어디로?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지금현재 CCTV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속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있고 방범용이 있는데, 과속은 경찰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주정차는 자치구에서 설치·관리하고 방범용은 우리 시청에 있는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정차하고 과속CCTV만 설치해서 경찰청에 이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속단속용CCTV설치는,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해야 되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원래는 과속CCTV는 경찰청에서 설치·관리하는 게 맞는데요.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까 민식이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용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설치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 적발된, 거기에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과속단속용CCTV에 적발이 됐을 때에 그 과태료를 누가 어디로 납부 하냐고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CCTV를 설치를 하더라도 설치해서 관리를 경찰청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을 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다른 일반도로에 있는 CCTV와 같이 경찰청에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요.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거기에 부과되는 요금은 경찰청에다가 내는 게 안 맞잖아요. 이건 경찰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는 하고 거기에 과태료는 경찰청이 가져가면 안 되지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경찰에서는 이게 설치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없고, 이 부분이 지금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운영은 경찰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도 물론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스쿨존에 과속단속용CCTV설치를 우리가 했으면 과태료도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단속권한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설치를 누가 했던 간에 아마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을.

저희들은…….

경찰청에서 해라, 그래요.

저희들은 우리 시민인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뭔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의무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경찰청이 가져가고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과속단속용 CCTV는 이건 스쿨존에만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고요.

예, 원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경찰 쪽에서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할만한 충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아니, 우리 시는 예산이 넉넉합니까, 지금. 우리 시는 예산이 넉넉해서 하는 거예요, 남아서, 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스쿨존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 시가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한번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요, 설치는 우리가 하고 법상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꼭 타협을 하셔서 가져오세요, 이것.

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조석호 위원을 향해) 간단히 하겠습니다.

146쪽 보시겠습니다. 택시감차 관련입니다. 감차가 전년 대비 4억 정도가 예산을 줄였지요?

예, 맞습니다.

줄인 이유는 감차를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감차를?

저희가 2018년도에 30대 감차 했었고요.

이천…….

2018년도에.

18년에.

30대 감차 했었습니다.

30대.

그리고 2019년도에, 금년에 감차를 하려고 했는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에서 자기 자부담분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감차를 못했습니다.

못한 거예요? 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다,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에는 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 힘들다고 그러지요, 뭐 힘 안 들다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다 그러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좀 많이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에 가면 운행 안 하는 차들 많이 있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고요,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유를 불문하고 감차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우리가 늘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감차 의지를 거의 갖지 않고 있어요. 146쪽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149쪽. 149쪽에서 우리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해가지고 일반택시 선진화사업지원 22억, 개인택시선진화사업 6억 5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원 근거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 건가요?

택시발전법 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근거의 조항은 9조에 재정지원 및 예산확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해당되는 사업 및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택시운송 종사자의 근무여건개선, 후생복지사업 이런 등등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택시발전법에는 일반 대폐차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과 그 사업을 상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니까 택시가 해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야 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돼요.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지원만 해주라 한다? 우리는 택시 그걸 지금까지 용인해 왔어요, 이렇게. 더구나 2015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의무인지, 책임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인지라는, 무엇이든 간에요. 저는 이 두 개의 정책을 어느 정도 연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도 이번 예산 세우면서 좀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감차 보상이나 우리가 택시 관련해서 보조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연계돼서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책이 떨어질 때까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반발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의회에서 특별한 조치가 나가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차와 관련된 자체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감차를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안 되시니까 의회에서 강제성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일단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7쪽, 저상버스도입에 대해서 오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저상버스도입은 국비·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지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시의 요구입니까, 국가에서 그냥 법률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업체에서 일정 정도 요구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저상버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상버스는 그러면 준공영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 민영제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민영제 사업자한테 이렇게 지원하라고 저는 잠시 보지 않습니다. 국가정책이 분명히 공영제 형태나 준공영제 형태에 어떤 형태를 띄웠을 때 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져요.

지금 이 사업은, 저상버스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비·시비가 들어가는 재정사업입니다.

국비·시비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개념 속에서. 지금까지 빼왔어요. 작년에 24억 재정, 이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630억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650억이에요, 재정지원이. 그니까 그만큼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재정에 대해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재정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3쪽 보시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연구개발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수립 해서 용역비가 3억 5천 돼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법」 5조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및 도시철도 연계 검토, 도시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와 대비해서 142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시철도 중심,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이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두 용역 간에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용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용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연결돼야 할지는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에 도시철도 중심의 버스개편 용역, 최근 10년간 우리가 버스개편 용역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2017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요?

예.

딱 한 번 했어요?

예.

그럼 그 전에는 언제 했는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2006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이천…….

6년도에.

2006년, 2017년, 중간에 없었던가요? 제가 기억에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서.

2015년도에는 용역을 했었고요,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2017년도에 노선개편을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노선개편은 총 10년 동안 몇 번 한 것 같아요? 용역은 했고, 그 중간에 노선개편은?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저희가 그 기간 동안 한 네 번 정도 했었습니다.

네 번 정도.

예.

노선개편이 우리가 좀 잦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을 많이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받아져요. 그런데 5억을 또 세워서 해야 되는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 용역인가요, 그것이?

예, 맞습니다.

이게 잘 될지 걱정이 좀 돼요, 실효성을 못 가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현재는 지금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인데 도시철도…….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결과가 늘 좋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25㎞이상의 장대노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단거리 거점별 형태로 이렇게…….

버스용역과 개편을 통해서 가장 효율을 거두고 있는 도시가 우리나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도시 중에 버스노선 개편이나 용역을 통해서 효율성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도시,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효를 못 거두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도시가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다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당장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들은 어떻게 개편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고령자 운전자 반납에 2000명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올해 몇 명이나 자진반납을 하셨는가요?

지금 아직 총 반납된 것을 모아서 12월 중에 그렇게 하는 건데, 한 1천여 명 이상이 현재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걸 시행했지요?

금년 6월부터 했습니다.

2000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올해는 추경 때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500명한테 10만 원 권 교통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현재, 10월말 현재 1100명 정도 반납을 하셨습니다. 12월달에 추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적게 계상된 상황은 왜 그러지요?

어디 순세계잉여금 말씀인가요?

교통사업특별회계인가요?

아, 교통 말씀인가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적게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C-ITS사업을 하면서 국·시비가 6 대 4 비율인데요, 시비매칭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이걸 추경 때 20억이 반영됨으로써 교특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과 잉여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추경에서 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올라오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세입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증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때 그럼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라고요. 과속방지 CCTV, 김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관련된 자료 하나 드렸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요?

예.

어쩌던가요?

앞서 CCTV 종류가 세 가지 유형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CCTV냐 아니면 방범용이냐.

거기는 학교 통학을 하기 위해서 건너는 횡단 관련된 것이라서, 예를 들면 직접적인 학교구역은 아닐지라도 통학로 이용에 관련된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예, 그런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칭찬을, 사실은 점심식사 한 이후에 칭찬 한 가지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을 보고 잘 한번 생각해봐서 저희들이 뭔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놓치지 않았나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공무원분들께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맥락에서, 저희가 사실 LED등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번에 한전 계약하고, 계약전력변경을 해서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연간 2억 2600만 원을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월평균 1880만 원 정도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서 절감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챙기시고, 혹시라도 여기하고 연관돼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이상준 6급님이 아마 이번에 챙겨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오셨어요? 이상준 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개별적으로라도 칭찬 한번 해 주세요.

예, 그 부분 저희도 잘 파악하면서 많은 격려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민식이법에 관련돼서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8000억 정도 거기에 관련돼서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속에 관련된 CCTV, 그다음에 주변에 주정차 CCTV에 관련된 금액이 8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겠는가요?

그 부분이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동향을 계속 파악하면서 일단 국비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최대 한 활용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쭉 보면 CCTV 관련된 과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국비가 상당한 부분이 어차피 내려올 것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민식이법이 아마 조만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날걸로 예상을 하고요. 아마 결론이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주변에 있는 보호구역 내 그것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년에 특교세 형태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CCTV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17억까지 반영을 해 주시면 한 80% 가까이, 53개소를 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 그 부분을 내년에 특교세라든가 정부에서 지원이 있으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또 추가 확대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할 위원님? 우리 장연주 위원님.

하나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다움 버스정류장 관련해서인데요. 설명서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광주다움 버스정류장 T/F회의를 디자인개발방안논의 이렇게 있고 확대 설치해 가지고 10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버스정류장 T/F회의 통해가지고 디자인개발 그리고 설치, 이것까지가 지금 수영대회 전후로 해서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광주다움 버스정류장과 관련해서 회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해야 합니까? 지금 그 디자인개발까지 다 돼 가지고 수영대회 전에 부랴부랴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기 세워진 예산으로 하면 될 것이고. 지금 광주다움 말고 특색 있는 정류장 해 가지고 각 역사가 묻어나는 정류소는 앞으로 이제 설치할 일만 남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T/F운영을 지금 다시 또 해가지고 디자인을 다시 개발해서 또 설치하겠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취지는 아니고요.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에 준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기 자체를 좀 못 바꾼 부분이 있는데 그에 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할 이유가 없어진 회의를 잡아져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53%인 622억 8966만 원이 증액된 1096억 48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차별·공정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기적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무창 위원님.

지금 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1단계 6공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거기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장연주 위원님.

앞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건설과정에서 안전우선원칙을 꼭 지켜 주시라, 그렇게 지도감독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전교육으로 해가지고 전체 400명 연 2회 상·하반기에 하겠다, 이런 안전예산이 좀 세워져 있고, 뭐 지침서들도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이런 교육들 해야 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공사현장에서 직접적인 어떤 장비점검, 안전점검 이게 일상화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점기 위원님.

그 465페이지 보면요, 국제화여비해서 차량시스템 제작·감독 예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랍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본부장,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현재 6개 공구에서 대기업이, 저희가 입찰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컨소시엄 구성해서 보통 지분을 이삼십프로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