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제67회 제5차 본회의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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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2차 정례회 시정질문 기간인 만큼 아침에 좀 일찍 의원님들 오셔서 잠깐 회 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약간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요. 바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방송 중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시정질문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함께하신 안임숙 여성단체협의회 회 장님을 비롯한 모니터링단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3일차로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보충질문과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청취 및 보충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여성가족과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과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요구번호 41번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폭력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의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가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2019년까지 사실 당진시 현황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매년 증가추세로 있었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 여성들이나 지역의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당진시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여성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은 당진가족상담성통합센터 그거 하나가 유일하게 지금 이걸 지지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당진시 행정에서 가폭이나 성폭에 대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저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지금 가정폭력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여름에는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하고 계신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진시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된 상담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성범죄를 당한 고소·고발 건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건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교육만한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시가 이렇게 변화하고 시민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게 교육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저희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양성평등교육에 2,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그동안은 없었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래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대대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폭을 좁혀보려고, 좁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과장님! 지금 사업이 대부분이 교육이에요.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찾아가는 폭력교육. 그런데 이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 사실은 교육을 받을 사람은 직장이나 기업이나 또는 남성 위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가해자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은 거의가 어르신들이나 여성 또는 청소년. 물론 청소년도 청소년폭력, 아동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이 교육 수혜자의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례를 발굴하고 어떻게 대안을 하실 건지? 가해자 97% 이상이 남성인데 남성은 교육의 횟수를 교육에 대한 노출이 없어요. 우리가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도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50대, 60대에 해당되는 남성분들의 교육을 거의 못 하고 아니, 변화가 더딘 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기할 수 없고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성인지 관련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 폭력피해 상담을 나올 수 있게끔 피해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상담센터 한 곳만, 한 곳에 그 지역 인력풀을 가지고 지금 당진시 가족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폭력, 청소년폭력 이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인력풀을 가지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상담과 관련돼서는 요소요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된 것은 저희 상담소에서 주로 맡고 있지만 각종 폭력과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wee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상담을 하고,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어서 굳이 꼭 한 곳에 해당되는 가족성통합센터만 폭력 상담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현실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약간하고는 지금 이 당진시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증가추세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감소시킬까. 지금 신터미널, 이주단지 이쪽에 또 성폭력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체감을 못 느껴요, 지역여성들이.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여성의 안전 위협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의 여성들은 사실은 체감도 못 느끼고 내가 이게 과연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 있나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것은 사실은 너무 미흡하다는... 우리 당진시의 정책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없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 센터에다만 맡기지 않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또 구성을 해서 지역들 사이에....

최연숙의원

과장님, 그거 연대위원회 1년에 몇 번 여는 거 알아요. 지역연대 그 위원회 는요, 사실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 방법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강력한 정책적으로 대안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그런 대안 없이는 우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솔직히 당진시 오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대처 가지고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절대 낮출 수가 없어요. 우리 성인지 예산 얼마나 적습니까? 성인지 예산에 바로 이런 부분이 많이 할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성인지 예산은 따로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폭력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의 확대도 필요하고 예산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거. 이거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여성들 또 가족이 안전한 사회 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가정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물론 사회 현실도 감안을 하겠지만 이건 우리 당진시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당진시에서도 사회 적 약자를 위한 배려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주력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저는 예산과 사업, 그리고 확실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내년 2021년에는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곧 이어서 의원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최연숙 의원님, 보충질의 추가 있습니까?

최연숙의원

예.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공통질의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당진시 성인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20년도는 얼마나 늘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금 11개 사업이 더 증가됐고요. 예산액도 144억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 77개 사업에 49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금액이 늘은 거는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분류를 봤어요. 국별로 봤는데 사실은 개발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의 증가 부분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대상사업이 성인지 사업인지를 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예산편성 시 성인지 예산으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최연숙의원

과장님, 제가 한번 자치행정국 청사 유지보수 관리운영, 민원인 성별 감안 이런 위주고요. 경제환경국 청소년 육성 축제계획 힐링캠프, 원도심 대학 연합 축제 이런 류고. 건설도시국은 농촌중심지 활성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순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하고, 물론 이 안에도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당진의 여성들이 원하는 건 당진의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 15개 시·군 중에서 성인지 예산이 몇 퍼센트인지 몇 위인지 아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충남도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숙의원

15개 시·군에서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당진시....

최연숙의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자세히는....

최연숙의원

성인지 예산이 너무 적어요. 8위예요, 8위 수준. 우리가 경제력은 3위예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 수준은 8위에 해당되고 있어요. 부여가 1위, 예산이 2위예요. 그 지역은 농업 중심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는 건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당진시가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 숫자로는 증가가 되는데 실질적인 사업으로나 혜택은 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의원님, 파악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반회 계 대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로 평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연숙의원

도내 8위예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최연숙의원

충남이 성격차지수가 ...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반회 계 전체 예산 대비로 파악하다보니 저희는 당진시 자체가 일반예산이 좀 많아서 비율로....

최연숙의원

과장님! 부여나 예산은 예산이 적은 데서도 성인지 예산의 분포 비율이 높다는 거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비율로 파악이 돼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의원

거기에는 그렇게 예산이 적은데도 우리 당진시하고는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의 분포를 봐도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율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이건 이 수치상 나온 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이 향후 어떻게 증가가 돼야 되는지 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사업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증가시키 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개발 위주의 성인지 예산이 아니고 사업 위주. 생활의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제 중심으로 이 성인지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짓거나 하드웨어적인 개념을, 이런 부분의 분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당진시가.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인정 못 하셔요? 과장님! 과장님이 여성가족과 과장님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정책을 확대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당진의 여성들이 믿고 따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당진시가 해야 할 역할이 되게 많아요, 여성가족과가. 그런데 여성가족과의 사업을 보면 소극적인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가 얼마든지 이 성인지 예산을 늘리고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성평등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성가족과에서 이건 해야 될 몫이에요. 외부에서 볼 때 당진여성들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박종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 그리고 성인지 예산 자체를 여성가족과의 업무로 다루는 관점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의원

물론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실·국의 소관을 다 이 사업을 일일이 불러줬던 거는 여기도 다 영향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폭이나 가폭의 예를 들더라도 그 폭력 자체의 관점을 맞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라든지 또 실제 폭력을 하는 행위 뒤에 알코올리즘이나 정신적인 문제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동기부여나 해결의, 최초의 접점은 여성계나 여성가족과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안전도시나 여친도시 전반적인 가치 또 밤길을 어둡지 않게 한다든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럼 이 동기부여를 누가 할 것이냐. 사실은 의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친도시 지금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점을 각 부서에 요구도 하고 또 실적이나 이런 체크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계의 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를 지금 뽑으려고 공고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의원님....

최연숙의원

국장님! 좀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예. 그래서....

최연숙의원

국장님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 얘기부터 먼저 들으시고요. 그건 차후에 저한테 서류를 주시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여친도시, 아동친화도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실질적으로 정말 체감으로 느끼고 변화가 더딘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성평등이나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은 사실 어느 곳보다도 효과나 실효성이 좀 느리게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과에서 그래도 이런 국하고 다 협력체제가 잘 돼서 강력하게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체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 가지 성인지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담당자가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최연숙의원

교육이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행정 대상으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여성정책관을, 저는 뭐 호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문가를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의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하는 적극적인 저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체감하고 당진시에서 여성의 안전이나 여성 친화도시 그리고 성평등 도시를 이룰 수 있게끔 적극적인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관련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현장을 취재해 주기 위해서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59번 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 및 향후 확대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의 보호작업장의 근로를 희망하는 등록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잘 알고 계시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이분들이 보호작업장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해 수년간 이렇게 대기상태로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은 우리 재활훈련 프로그램과 근로의 기회 를 제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민들레일터는 지난 3년간 퇴사자가 1명입니다. 이유가 뭐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특성상 처음 입소가 되면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졸업하고 취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명수

윤명수의원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스웨덴 장애인기업 삼할 아시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삼할의 핵심적 목표는 고용 장애인의 5%를 정규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진시도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우리 길을 터주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장애인이 한 사회 의 구성원이라는 지혜를 얻으려면 사람임에도 사람이 되고 싶다 외쳐야 했고, 또 국민임에도 우리도 국민이다라고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자립을 위해서 취업이 절실한 장애인 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우리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취업훈련을 통해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현재 두 곳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아 우리 당진시의 추가 지원 및 확대가 절실합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우리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추가 신설계획을 반영하고 자격을 갖춘 법인이 희망을 설립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검토 중인 법인이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법인에서 추진의사가 있어서 지금 계획에 대해서 수립 중에 있는 거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장님이 좀 잘 검토하셔서 우리 당진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하며 자존감을 되찾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추가 설립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이 어렵다면 직영 설치 후 위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접수된 현재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이상 마치고 이어서 추가 보충질의 요구번호 43번 송산면 서정1리 경로당 침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 소통협력새마을과장님, 허가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석을 마련해 주시고요.

명수

윤명수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시정질문, 또 지난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금번까지 세 번째 송산면 서정1리 경로당 침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내년에는 해결되겠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최경호 허가과장님, 송산면 서정1리 경로당 내에 219-31번지 이곳에 마을회 관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이유가 뭐죠?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지금 서정리 마을회 관 앞 토지는 유곡리 219-54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금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현재 지번은 현황도로로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대지면적에 편입하여 인·허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나 소통협력새마을과와 협의하셨죠?

경호

최경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그러면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경로장애인과 또 소통협력새마을과는 예산을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인테리어비용으로 2,000만 원, 소통협력새마을과는 신축 비용으로 1억 5,000을 세우셨어요. 이거 어떤 목적으로 세우신 겁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경로당 관련해가지고는 고맙게도 마을에서 기존 경로당에서 마을회 관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로 마을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좋습니다. 그 목적으로 비용을 세우셨고요. 우리 소통협력새마을과는 어떤 목적으로 1억 5,000 세우셨습니까? 아니, 소통협력새마을과요. 1억 5,000 신축 비용 세우셨죠?

민화

최민화새마을자치팀장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1안, 2안, 3안, 4안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부지 내에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가능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우선은 급한 상황에 1억 5,000 신축이나 증축으로 예산은 세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증축이나 신축 목적으로 1억 5,000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고요. 국장님, 경로당 침수대책 이 문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게 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더 잘 아시지만 경로당만 할 때는....

명수

윤명수의원

지금 현재 경로당 침수대책에 관한 건만 여쭤보는 겁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경로당 침수대책만 하면 그건 경로장애인과죠.

명수

윤명수의원

경로장애인과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예.

명수

윤명수의원

이기종 과장님,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정리 경로당 내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을 마을회 관 회 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좀 더 넓은 공간을 마을회 관의 경로당으로 바꿔서 어르신들이 그곳을 사용하겠다. 그건 서정1리 경로당 내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 가정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제3의 장소에 통합건물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의 의견이 다르게 경로당 벌써 인테리어 비용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나중에 추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7월달에 가서 주민의견 듣고 그 이후로 진행한 사항이 하나도 없죠. 지금 이거 1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시정질문 끝나면 다시 가셔서 주민의견 수렴하셔서 다시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마을에서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빨리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더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 지난번 이 서정1리 경로당 건으로 제가 법률자문 요청을 했었죠. 219-54번지와 219-31번지가 하나의 필지면 건폐율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2개의 필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이라든가 국토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검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추가하셔서, 우리 당진시 고문변호사 네 군데 있지요?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네 군데에다가 이 사항을 추가하셔서 같이 법률자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한

이영한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국장님, 서정리 경로당 침수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이 지적한 시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금번까지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제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서정리 주민들은 약 40여 년 된 경로당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약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이게 워낙 주민의 입장에서 사실 처리를 하려고 저도 그렇고 여러 번 방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대안이 제시가 됐던 겁니다. 이게 최초부터 이 대안이 나왔으면 지번이나 이런 것들이 잘 검토가 됐었을 텐데 여러 가지 차선과 차차선을 선택하다보니 이걸 선택을 했는데 또다시 건축법상의 건폐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은 최대한 어르신들이나 마을주민들이 편안하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은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시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정 부분 또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국장님, 이유가 어찌됐든 이건 우리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어서 최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최창용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61번 장애인대상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대상 물리치료가 3명이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신청을 해도 대기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치료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 1명당 16명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치료기간이 주 2회 로 해가지고 한 코스가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치료를 할 수 없다보니까 치료사는 한정되어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자는 많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대기가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그래서 치료사를 1명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지금 대기인원을 감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제가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하고 직접 장애인복지관을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열두 달 된 아기인데 목에 천공을 해갖고 10분에 한 번씩 석션을 하더라고요, 가래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도 목에다 주입을 하고 근데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물리치료를 신청하니까 내년 하반기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고개도 못 가누고 온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 납디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 가을에 오라고 합니다, 그런 응급환자를. 그래서 그 부모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치료했느냐. 그랬더니 당진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상암을 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온답니다, 거기를. 그 무거운 석션 기계를 메고 아기 음식물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구를 갖고서. 그게 당진의 장애인 가진 부모의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건소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했는데 석션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창용

최창용의원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치료는 당연히 부모 몫입니다. 더군다나 보니까 다자녀가구입니다. 애가 셋이고. 세 번째가 이제 머슴아인데 석션 부분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물리치료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관장님이라든지 거기 물리치료사하고 같이 면담도 했습니다.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똑같습니다. 치료사가 없다. 왜 치료사가 없느냐 시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자기들도 물론 더 충원도 됐겠지만 예산의 한계는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건소에 지금 그래서 다시 충원을 하려고 그런다, 보건소로. 그래서 보건소에 연락을 해봤더니 내년에 전반기에는 안 된다. 하반기에 될 것 같다. 그것도 불확실한 대답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응급환자입니다, 그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 뒤로 제가 미안해서 연락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연락을 하고 싶어도 제가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외계층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왜 간과하는지.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을 왜 간과하는 건지. 방금 전에 장애인일자리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생명이 일자리보다 못한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만 물리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사를 더 충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창용

최창용의원

근데 과장님, 행정의 선후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후.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우리 환자들이 아파도 응급환자하고 만성적인 질환환자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에 그 아이를, 이렇게 앉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앉지도 못하고 부모님이 항시 안고 있는 상태인데 냉정하게 말씀하십디다. “안 됩니다. 내년 7월 이후에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 또 수술 들어간답니다. 심장 수술했고 또 귀가 안 들려서 귀까지 수술한답니다. 또 양쪽 귀가. 그런데 물리치료를 안 받으면 온몸이 굳는답니다. 부모님들이 합니다, 계속. 부모님들이 그냥 좀 배워갖고. 우리 당진의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가구 얘기하고 지금 응급환자 얘기하고. 소외계층 얘기하고, 장애인 얘기하고. 하나 혜택 보는 게 없습니다, 그 집은 보니까. 보건소에 갔더니 또 적법한 절차가 안 맞는다고 또 지원이 안 된답니다. 사정했습니다, 보건소 가서. 조금이라도 그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당진시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도 지금 원론적인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죠? 충원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좀 있다. 선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처해 있는 부모들이 어느 한두 분이 아니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아니, 응급환자 아닙니까. 응급환자. 제가 솔직히 이번에 행감이었으면 그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여기에 증인으로 신청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이라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응급환자인데도 박절하게 이렇게 거절당했습니다. 그게 당진시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응급 장애인에 대한.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의 의료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약한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 부분 전담기관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책임을 느끼고 더욱 분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행감 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그분 제가 같이 경로장애인과 방문하겠습니다. 아기하고 같이. 만약에 역지사지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게 못할 겁니다. 진짜 못할 겁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제가 감성적으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소외계층이 있는지. 사는 것도 남자 분이 뭐 봉급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걔를 끌고서 24시간 잠도 못 자면서 케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박절하게 내몰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모는 실정입니다, 진짜. 그건 다른 부분, 다른 부분 어제 얘기했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 제가 의뢰했습니다. 그런 데 가서는 돈을 펑펑 써가면서 왜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런 데는 박절하게 이렇게 한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살고 봐야 됩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확실한 답변주십시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주신 의견처럼 저희도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복지관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아니요. 그 사람만 우선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장애인복지관장님 말씀은 그런 분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앞으로 못 넣겠다. 다른 분의 이의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건건이 다 그분들 뵙지 못했지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간과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랑 약속해 주십시오. 빨리 조치하십시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계속 충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겠지만 ...

창용

최창용의원

집중 투자하십시오, 예산. 예산이 없으면 의회 에서 만들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어서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56번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도에는 758건, 2018년도에는 1,192건, 2019년도 10월 기준에서 1,233건으로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네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저도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나 했더니 2019년도에서는 핸드폰에 의한 신고앱이 잘 돼서 이렇게 많이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죠, 과장님?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고도 그렇게 많이 있고 그렇게 지금 단속을 많이 하는데 압류 금액 내지 체납률에서 압류율에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부터 하면 2017년도에는 95%, 2018년에 83%, 2019년은 아직 그 연도 말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2%의 현재 10월 1일자로 굉장히 지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관계는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신고 앱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이제 부과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게 됐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 건에 대해서는 부과 건수 대비 압류는 진행을 체납이 되면 체납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류 건수가 준다는 얘기는 단속되신 분들이 그 안에 납부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줄은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체납을 하시는 경우에는 압류 건수가 되는 것입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는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체납 압류율이 압류 금액 대비 52% 아닌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자료에 있는 사항은 체납 건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독촉을 했는데도 체납을 한 것에 대해서 최종 압류한 거에 대한 건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이런 율이 점점 낮아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신고하는 신고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에는 정말 주차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진짜. 그런데 많은 시민들도 그러리라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속도 좋고 하지만 좀 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 고취와 계도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98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21년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중점 단속기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또 모든 건물에 가보면 장애인 안내표지가 이렇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곳곳에서 장애인 주차금지에 대한 것은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가 최소한의 배려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렇게 하셔서 단속률도 물론 떨어지고 또 단속이 하나도 안 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계도 내지는 시민의식 고취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치하셔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위반도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당진사회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이어서 요구번호 157번 당진시 특수전용버스 구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진시 장애인 특수버스 계획은 지금 현재 있으시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당진시의 장애인 특수전용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에 버스를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예산편성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행사 때 보면 충남장애인협회 라든가 이런 쪽에 렌트를 하려고 임대하려고 빌리려고 전화하면 밀렸다 뭐 했다 굉장히 사정사정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봐왔거든요, 현재.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혹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라도 최대한 빨리 이렇게 구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영훈

서영훈의원

아까 요구번호 159번, 165번 윤명수 의원님하고 같이 공통으로 질의가 된 건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는데요. 아까 뭐 거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소요 예산액이 물론 작업장을 설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처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당진에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마는 물론 4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 분들 부모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눈물어리게 자기 자녀를, 장애를 가진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참... 그런 걸 정말 많이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하고 50, 60명,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답변에서 과장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답변자료가 왔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금 현재까지 검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무슨 검토, 좀 실행하는 로드맵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혹시?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고등학교 특수과에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2019년 같은 경우 22명이었고 내년도 2월달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14명이 됩니다. 매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만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100%는 그렇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다행스럽게 2021년도에는 우리 당진시에서 나래특수학교를 합덕 쪽에 설립을 하면서 거기 학급수가 전공 2학급이 생기니까 거기에 한 14명 정도의 재학생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하고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새로 설립을 하게 되면 한 30명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호작업장을 추진하는 법인이 저희들이 새로운 법인을 찾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관심 있는 법인이 있어가지고.

영훈

서영훈의원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충남도하고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문제도 협의가 돼야 되고. 전국적으로 금년도 국비가 총 500억에서 일부분이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 국비 잔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빨리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과장님께서, 과장님과 우리 당진시에서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 또 예산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국비도 있다고 하시니까 공격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고요. 한참 전부터 작년 초부터도 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검토는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법인이 생겼으니 그 법인과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리고 혹시 그 규모는 보니까 100평방미터, 약 30평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어느 정도 이게 되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정원 기준에서 최대 30명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가요. 이왕이면 1개소,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정원을 최대한 한번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1개 시설에 최대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늘리고자 하면 시설이 하나를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30명까지인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먼저 아까 손을 드셔서요.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제 순서예요?

기재

김기재의장

예. 하셔도 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산림녹지과장님이 배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종윤 의원님께서 지금 경로장애인과 보충질문 중에 감사법무담당관님 말씀....

종윤

이종윤의원

아니, 산림녹지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62번 공동묘지 용도변경을 통한 활용계획과 168번 종합복지타운 운영 개선 방향이 없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62번부터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자료를 성심껏 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1개소의 공동묘지가 약 36만 3,000평을 소유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설묘지가 4개소 또 봉안당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로 변하면서 안향정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죠, 과장님. 당진시의 화장률은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화장률이 지금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전국 평균이 80%던데 그럼 우리 당진시가 많이 떨어지네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전국 평균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밑도네요. 자료에 보면 전국에 제일 많은 경남지역이 90%, 평균이 이제 80%더라고요. 우리는 시가 좀 떨어지는 문화인데. 당진시가 1년에 사망률이 약 한 1,000여 명 정도 통계를 보면 그런데요. 공동묘지의 매장 건수를 파악해보니까 18년도에는 8기, 19년도에는 아직 연말 안 됐습니다마는 4기 정도. 2년에 12기 정도가 공동묘지로 매장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공동묘지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장례 문화가 많이 변천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당진시가 앞으로 장례 문화에 대해서 화장장의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계획 없어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렇게 화장 문화가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경우에는 홍성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게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공동묘지를 보니까 지목이 묘로 된 데가 있고 임야로 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현황은 묘지인데 임야로 된 부분에 매장했을 때 그거 관계없는 겁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의 경우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적사항 정리 부분이 지금 안 된 걸로 파악을....

종윤

이종윤의원

71필지 중에 한 10필지 정도가 임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상주가 망자를 거기에 모실 때 위법사항이 안 되는가 한번 파악을 해본 거예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공동묘지는 행정 재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목상의 문제이고 그 구역 안에서는 공동묘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묘지에 매장이 안 되는데 과연 저 공동묘지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영상 사진 한장을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 저것이 우리 고대면에 있는 삼선산수목원입니다. 삼선산수목원이 약 20헥타르죠. 제가 알기로 한 20헥타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산이 저 공동묘지입니다, 두 필지가. 항곡리 산 2-1번지, 항곡리 산 3-1번지인데 본 의원이 저 현장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매장이 1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선산하고 붙어있는 저 묘지를 활용할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했는데 김천겸 과장님 잠시 답변석 앞으로. 거기에 앉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아니, 사진을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과장님, 의회 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당진시가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땅을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일전에 의원님들 출무일에 당진시가 임야 확보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목원이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휴양림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종윤

이종윤의원

휴양림은 그러게 어디, 휴양림은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은 이제 저희가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전제조건이 토지소유가 당진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임야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좋은 생각인데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선산수목원이 평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아주 붙었어요. 땅이. 도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것이 약 2만 7,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9헥타르죠. 그러면 저 땅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을.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부서가 협의될 상황이 돼야 되겠지만 당진시가 삼선산수목원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 잘 했어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찾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 저런 우리 공동묘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근에는 당진시종합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이 하나의 공원으로 됐어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경치 좋고 운동시설 좋고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또 거기에 영랑사가 있어요. 영랑사 뒤에도 산이 굽이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산과 이런 공동묘지 유휴용지를 이용하면 돈도 적게 들일 수가 있고, 기 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유익한 점이 있고 시비도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우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우선 보시는 수목원 인근에 공동묘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저곳을 개발이나 수목원화를 검토 못 했던 건 사실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선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일부 도로를 우선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점차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묘지에, 화장률이 떨어지면 저희가 그쪽을 수목원과 연계해서 확장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선산수목원은 아기들 위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는 공원이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인 가족이 1박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요. 과장님, 아이들 놀이시설과 어른 놀이시설이 물론 구분이 된 것도 있겠지만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가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가요. 종합적인 걸 보셔야지. 물론 뭐 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들만 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보시고 과연 뭐가 우리 당진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냐. 수목원이 별도로 있고, 산림욕장 따로 있고, 또 산림 뭐 따로 있고 뭐 따로따로 시설하면 나중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요. 우리 종합운동장이 앞으로 땅을 1만여 평 더 매입해서 체육시설 할 거고. 그 몇만 평 될 거예요. 그 땅과 저 땅과 연계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보면 좋은 공원과 위락시설, 휴양지, 산림욕 모든 것이 다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묘지가 이제 앞으로 매장률이 현저히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화장률이 더 높아갖고요. 화장이 복지시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화장장이.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장사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장사시설은 하나의 복지죠. 이제 그것도. 그렇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복지가 무슨 뭐 직접적으로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 간접적인 그런 복지도 다 복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필요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홍성으로 우리가 몇 기 정도 가는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는 물동비하고 시간 여러 가지 해보면요. 간접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만, 그것만 낭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복지시설이다라는 생각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공동묘지가 비단 여기뿐만 아닐 겁니다. 제가 사는 인근에도 몇백 미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몇 기 없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36만 3,000평 되는 우리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려면 비싸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차기에 10년, 20년, 30년 내다보면서 앞으로 공유지 또 이런 시설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훌륭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묘지가 4개소가 있고 봉안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묘지 수급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모실 수 있는 그 기수를 잔여 기수를 약 단기적으로는 한 5,400기, 그리고 기존에 남아 있는 1만 4,000기 해서 1만 9,000기 정도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기계획으로 증축과 자연장 추가 조성을 하면 약 5만 1,000기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장률도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동묘지에 대한 타 용도 이용 등 활용 계획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공익사업에 한해서 타 법률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묘지 수급 계획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오늘 아침에 9시경에 어느 분 면담이 있었어요.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하여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 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기에.... 이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런 유휴용지가 많이 있다. 그런데 확실하면 뭐 시에서 땅이라도 기부해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종합적으로 누가 이것이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없으면 종합복지타운 운영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시면서 복지시설이 도시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과장님도?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사실 이것을 뭐 각 면단위로 어떻게 지금 분산할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운영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용한 분들, 프로그램 이용한 분들을 그 수강생에 대해서 현황을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1년에 면단위에서는 한 분도 안 한 면이 많이 있어요. 대개 당진1동이 제일 많고, 2동 3동 순으로 되어 있고. 각 면단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종합복지타운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민원인들의 말씀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선책을 어떻게 찾나 봤더니 지금 한 7년 운영했어요. 7년 동안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연간 몇천 명, 몇만 명 이용했다고 하지만 몇 분에 불과하게 그분들만 이용했다는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방법이 없냐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진복지타운이 당진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당진 소재지의 인구밀도가 높다보니까 소재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많이 수강을 하고 있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 승차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읍·면에서 더 이렇게 참여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인복지관의 22개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게 어르신들이 친구끼리 이렇게 그룹이 돼서 수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문인화나 서양화 이런 예술 분야에 대한 거는 기간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인 수강이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탈자가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이 채워지는 부분만 말고 읍·면에 계신 분들은 못 하고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 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된 수강으로 진행을 하고 또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졸업을 이수하는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졸업 이수가 되고 나면 그분들이 후순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분들은 1순위로 다시 와서 이렇게 접수를 하게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볼까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당진시민들, 거의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어야지 어려운 프로그램은 사실 수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끼리끼리만 동호회 마냥 운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 이거 벌써 문제가 됐는데도 개선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계제에 운영 개선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하는 홍보를?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연초에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홍보는 당진시 전역에 읍·면·동 단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언론보도도 있고 그리고 읍·면·동에 공문으로 하고 별도의 팸플릿을 제작해서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저기 과장님,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홍보를 하고 매체로 해서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행정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마을에 반장서부터 쭉 있고요. 아마 각 마을마다 앰프 시설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고 이장회 의 때 한 번도 이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자료를. 이장회 의를 많이 참석하는데 잘 이런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매체를 통해, 행정조직을 통해서는.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 노인회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조직으로다가 이게 홍보가 되고 이번에 이런 프로하면 면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거기에도 몇 분씩 오실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매체가 안 되고. 홍보가 하나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해서는 시골까지 안 들어갑니다. 여기 수강생들끼리 모여서 이 정보를 빨리 알고 그러니까 다음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또 그 프로그램 끝나면 다시 또 연장을 하고 계속 1년 동안 돌다보면 몇 분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통카드가 지금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카드가 발행이 돼서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 홍보를 해서 안 오시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안 해보고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복지타운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아마 과장님도 인지하실 겁니다. 제가 명단을 제출했더니 뭐 개인신상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주소지만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해봤더니 다 여기 분들이에요. 시내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어요. 인구밀집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면에서 전무하다라고 보면 어떻게 당진시민의 복지시설이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운영방법의 개선책을 좀 노력해서 우리 시민 누구나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홍보방법 중에 저희들이 노인지회 하고 협조를 해서 각 경로당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마을 앰프나 이장회 의, 새마을지도자들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국장님, 어제부터 앉아계신데 질문 하나도 안 드려서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의원으로 오니까 젊은 사회 복지과장님이 계셨었어요. 미인이. 그분이 박종희 과장님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의장님 말씀이 퇴임을 바로 앞두고 계시다고 해서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기회 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39년 중에 당진시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2고향이 아니고 저의 고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시민들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10년 후에도 그 모습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먼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활동보조가 줄어들어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었는데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로 이를 해결해낸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질문번호 9번, 93번, 103번, 165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윤명수 의원님의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일자리가 없다는 데 공감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부족합니다.

조상연의원

장애인의 일자리는 장애 정도에 따라 주간보호, 보호작업장, 표준작업장, 일반고용 순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런데 이런 일자리의 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반 고용시장에 장애인의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래야 순차적으로 장애인들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시의 2019년도 3개월 이상 단기 고용노동자는 466명이고 그 외에도 기간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세금으로 우리가 고용한 노동자는 432명입니다. 약 1,000명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된 분들을 빼면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의 숫자는 10명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 일자리에 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이 있죠?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일자리 중에 한 항목이 행정일자리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애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다른 건 없습니까,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 관제사처럼 어떤 관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콜센터처럼 상담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체장애인이나 전신마비 장애인이나 이런 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는 당진시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진시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우선 고용 직종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당진시가 오히려 장애인표준작업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보는 책 중에 과로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 실태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어려운 어르신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복지시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먹고살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당진시는 주간에 복지시설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이분들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당진시 경로장애인과에서 당진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죠? 생계를 위해서 노동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 정책 이런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 중에는 저희들이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지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이나 연금 그다음에 주거비나 이런 월동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조상연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노인 어르신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제가 사실은 의원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로장애인과나 지역경제과나 많이 다니면서 논의를 했었던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장애인과는 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도대체 어느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지 정해 주셔야 되고, 저와 함께 이런 일하시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우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당진의 복지 수준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전체를 다루는 그런 정책을 했다고 사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또 케어가 필요한 장기요양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노인.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저희가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낮에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상당히 많은데 그 노인의 복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또 우리 의원님이나 복지를 연구하는 다양한 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정책이 쪼개지고 수요자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과장님, 앞서서 보호작업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보호작업장이 탈피를 못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근로사업장이나 표준사업장으로 가야 되는 이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진시의 현실은 보호작업장에 급급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다른 근로사업장으로 가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다려줘야 되고 예산 투입도 많이 돼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보호작업장에서 케어 위주로, 케어 위주로 장애인 취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정책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진시 수준은 보호작업장 이거 시설도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왔다가 다시 취업을 했다가 다시 적응을 못하면 여기에 다시 입소를 못 한다는 이런 한계점에 부딪혀 있는데 지금 근로사업장이나 표준사업장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애인일자리 부분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 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진시의 보호작업장은 충남도 내에서는 천안시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2개소로 가장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나 더 추진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민간 부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석문에 오죤 사업체하고 그리고 주식회 사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2개의 회 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 주식회 사 중외하고 또 다른 업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부분에서 지역사회 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과장님, 지금 표준사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이 사실은 더 많아져야 되고 이거 자꾸 개발하고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호작업장을 지금 한 곳을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은 한발 더 나아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충북의 경우가 작업지도원이 있어요. 지도원 1명에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 취업을 한 3, 4명을 하나의 기업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거에 예산도 소요되고 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이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케어에만 의지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좀 넓게 보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어요. 장애인 하나 취업시키는 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건 얼마든지 저희도 잘 알고 있으니까 좀 한발 더 나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관점으로 장애인 취업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당진시 모두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업재활 부분을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사를 두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부터 시작해서 적응훈련, 사회 훈련 그 다음에 업체 개발하고 취업 지도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 복지관에 카페를 꼬맹이카페라고 해서 카페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연숙의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늘릴 것인가 그리고 안정되게 그분들의 생계나 보호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혹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부에?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러면 지금 당진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례가 없는 걸로 아는데.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상위 법률이 있어서 별도의 조례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상위 조례가, 법이 있어도 만약에 지금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 우선적 구매는 잘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준인가요, 당진시는? 제가 그건 확인을 안 해봐서.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군 위임사무 평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내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위권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연숙의원

저는 이 부분도 적극적인 조례 제정해서 지자체 별도로 조례 제정해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정책적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저도 사실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 나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 가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과 답변 중에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대기 일자리 보호작업장의 대기 수하고 또 앞으로 전망 수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합덕에 특수학교 예정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상태가 어떤 상태고, 보호작업장 두 군데.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보호작업장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중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당진정보고등학교, 당진고등학교, 합덕제철고, 합덕여고, 신평고에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금년도 졸업생은 총 22명이고요. 2020년도 내년 졸업생은 지금 14명으로 졸업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15～20명 정도의 예정자가, 장애인 학생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작업장에 저희들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에서 60명 그리고 이 학생들이 또 나이제한이 없는 바람에 다시 배출되는 부분이 이전되고 이렇게 직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2021년도에 나래특수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전공학급이 2개가 는다고 해도 케어 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이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항상 이런 부분이 애로로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작업장을 확대한다거나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교육을 통해서 민간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금년도 57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89명까지 확대를 일단은 예산 요구를 해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표준사업장 민간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장애인부모회 등 이런 단체에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서 케어 할 수 있는 부분도 담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부모도 그렇고 지역사회 에 있는 후원자들이나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해야 되지, 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과장님, 약간 의견차가 있고 과장님도 사실확인 할 게 필요합니다. 합덕의 특수학교는 학교입니다. 보호작업장은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 개 학교를 말씀하셨어요. 뭐 정보고 등 각 학교에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수학급을 운영해서. 합덕에 생기는 나래학교는 특수학교는 학교예요. 그분들 또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의 나이, 연령층의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성인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또한 그 연령이 되면 졸업을 하게 되죠.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사회 적인 이슈가 되고 이렇게 문제점이 됐던 부분이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 에 설 곳이 없어서 보호작업장이라는 제도 하에 당진의 두 군데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 적인 구조나 또 시의회 뿐만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자는 데가 이겁니다. 표준작업장에서 기용 문제는 그건 전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일자리의 포괄적인 부분의 의미고요. 좀 더 접근해서 세밀하게 들어가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사회 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이 지금 현재 수십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 갈 자리를 만들어주십사부터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세 분이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호작업장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한 군데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바라봐주셔야 됩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22명이 졸업을 합니다. 지금 그 부모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성토하고 계시거든요,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다보면 학교는 기존의 학교라는 특수시설이나 교육의 목적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갈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졸업을 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진시 고용률 대비해서 2위, 일자리 2위. 지금 관련 부서는 뭐 지역경제과나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들이 가진 그런 애로나 일자리 부분은 미온적이었고 어느 정도 대안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의 지적이고, 그거에 대한 대안의 시발점이 지금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졸업 후 갖는 일자리, 사회 로 첫발을 내딛는 일자리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같이 모아서 시정질의에서 대안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의회 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들의 뜻을 같이 대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해 주시겠죠?

기종

이기종경로장애인과장

예.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로써 경로장애인과 소관 관련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시정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중식시간이 됐는데 바로 또 실무 회 계과장님이 오래 기다렸지만 오셔서 또 바로 하다가 중간에 의원님들도 질문이... 중간에 또 정회 를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점심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장내 정돈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특히 시정질문 대비를 위해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후에는 회 계과 소관부터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 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과 한철희 회 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질문번호 2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청에서 개최한 행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는 사실은 당진시청의 시설물과도 관련이 있어서 회 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기서 불요란 어떤 뜻입니까?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세우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과거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지 향후에 또 어떤 활용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죠?

의회 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시청사 다목적홀 건축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지난 1년간에 당진시의회 중회 의실이 작거나 또는 회 의실이 부족해서 타 장소에서 개최한 회 의 등의 실내 행사가 몇 건입니까?

대략적으로 모르십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하셨죠? 예산안 할 적에.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럴 때 이런 백데이터를 보고 결재하신 것입니까? 그때도 백데이터가 없었습니까? 의원이 물어봐야 그때서 백데이터를 만들 만큼 그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결재하신 것입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차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다목적홀은 일단 용도나 또 그 크기 면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부분은 그런 백데이터 없이 결재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보시지 못하셨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필요 사이즈라든지 용도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연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또 그러면 만약에 다목적홀이 지어질 경우에 예상되는 연간 사용 횟수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시지 않으셨죠?

대략 많을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지 않게 결정됐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설계비 정도만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예산은 사실 19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아주 큰 공사입니다.

앞으로 이 회 의실을 40년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연간 5,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번, 매년 일주일에 1번씩, 매년 일주일에 1번씩 100명 이상이 모여서 회 의를 한다 하더라도 회 당 100만 원 이상이 사용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복지타운 2층이나 다른 민간 홀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편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액 대비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결재를 올리시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며칠 전에도 양승조 지사와의 토론회 등등 해서 복지타운, 인근에 있는 복지타운 2층에서 회 의를, 타운홀 미팅도 하고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개최하는 것이 한 번에 할 때마다 100만 원 이상 사용되는, 단가가 들어가는 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것인지, 그것을 감수할 만한 것인지 고민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시의회 가 예산을 심의할 때 가장 심도 깊게 보아야 될 서류가 세출사업 세부설명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런 데이터 같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첨부된 데이터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시의원들이 판단을 할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우선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다목적홀이 필요한 것은 최근에 국제회 의라든지 또 지방형 정부협의회 라든지 적어도 한 3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홀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종합복지타운이라든지 있기는 하지만 복지타운이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서 사실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조상연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계속해서 여쭤보는 것은 불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이 있었다면 몇 번의 불편이 있었고 어떤 심대한 불편이 있었으며 그게 어떠한 행정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이 되고 그것이 결재라인을 타서 여기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에 이르기까지 다 동의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시의회 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올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절차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제가 사전절차 안 한다고 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런 부분, 공공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은 사실 회 계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건 몇 건이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말씀하신다 말이죠, 느낌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통인 경우에 어떤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이럴 적에 처음부터 정량적인 데이터를 다 요구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하면서 당진시에 19억이나 되는 이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성적으로 다 동감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결재가 돼가지고 올라온 점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회 계과는 최소한 또 행정부는 최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사업 세부설명서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첨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제가 문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데이터는 사실은 결재라인을 타기 전부터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에 이르기까지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73번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세의무가 다 있죠, 4대 의무 중 하나.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러다 보니까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 심리적으로는 압박이 가해지기도 하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요즘 경제,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림

양기림의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오늘 보충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이 아닌 그 반대의 효과, 그러니까 납부를 더했다든가 이중으로 납부했다든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엊그제 제가 추가 자료에서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것은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세 경정은 물론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겠지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국세 부분은 저희가 과세 경정이나 과세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정 연도라든지 특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과세를 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지방재정에서는 시스템이 어렵다는 얘기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국세는 국세청에서 자료가 와야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오납부나 이중부과 등 대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들어온 것, 파악한 것 말고 역으로.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이중납부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중납부나 또 자진신고 등에 의한 신고 착오 납부 그다음 일부 과세내역 같은 것이 변동사항이 미비하게 적용이 돼서 착오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대개 내가 세금을 안 낸 사람은 기억하지만 내가 세금을 더 냈다고 하는 사람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질문은 이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오납부, 이중납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연령이나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남녀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계층별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자동이체납부를 했다든지 또 전자납부에 의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고지가 발부된 경우에 저희 고지서에는 전자라든지 자동이체 등 사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절차가 좀 미비해서 이중적으로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자동이체나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전에 과세 예고를 한다든지 납부 사실에 대한 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추가 이중적으로 납부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물론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셨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혹시 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도 있나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의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 쪽에서도 현재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복과세라든지 이중납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을세무사를 2016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에 대한 사전 세무상담제도를 활성화하려고 내년부터는 추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문자메시지나 고지발부서에 사전 이행관계에 대한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 듣고 또 확인해서 또 선택적으로 결제하는 방식하고 또 가상계좌를 활용해서 신용납부하는 제도라든지 환급에 대해서는 각자의 시스템이 각자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취약계층이나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따로따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걸 한 원스톱 시스템 체제로 해서 보고, 확인하고 듣고 과세 내역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제도 선택적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또 여기에서 환급까지 하나로 앱을 활용해서 납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에게 내년도 예산에 시스템 구축비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시스템 구축비까지 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저걸 잘 볼 수 없어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 방송이라도 해서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세금이 나왔으면 한 번쯤 다시 읍‧면에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마을에 담당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분들하고 의심스러운 사항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또 시스템을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납부기간이나 납부 사실에 대해서 모든 SNS라든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서 보면 업체, 공장 같은 게 사실상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지 않은 직원분들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이라면 제안일까 하는데 우리 이장님들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회 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 회 의를 하면 각 읍‧면에서 생긴 한 달 동안의 사건, 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네 이장님들만큼 거기에 대해서 더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나 이런 산업단지에 들어 있는 업체 말고도 각 농촌, 각 산촌에는 제가 다녀봐도 공장이 있는데 분명히 문이 닫힌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확인을 이장님들로부터 통해서 받아서 한다면 좀 더 빠른 절차가 되고 또 빠른 세무행정을 돕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의원님에게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실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 좀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실태조사라든지 현장조사 또 아울러서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실사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과세에 대한 신뢰회 복이라든지 적정한 공평 과세가 되도록 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또 실질과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내년 서류에는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지 않는, 줄어드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단순한 실수를 실수라 여기지 마시고 좀 더 과학적인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방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서영훈 의원님, 질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75번 외국인 체납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체납건수가 1,164건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금년도 기준했을 때 누적된 체납액수가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데 문제가 전체 체납액의 70%가 자동차 관련 등록, 소유권 이전, 말소 등록 이쪽이더라고요, 과장님.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래서 물론 세무과, 비단 세무과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리고 소유권 이전, 말소 등록, 무단방치 상태로 해외 출국하고 그러면 연락 두절되는 경우 있고 이러면 누적액이, 건수가 1,100인데 이게 과연 외국으로 출국하면 고국으로 가든가 하면 이거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특수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장기출국을 해서 안 돌아오는 경우에 고지발부의 송달능력이 좀 안 되고 체류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있는 물건이라는, 과세물건이라는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누적액이 이렇다면 이게 몇 년 누적액인가요?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과거부터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관리하는 건 한 5년 기준으로 해서 누적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다만 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권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633명의 아까 말씀하신 1억 2,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러니까요. 600여 명, 건수로는 한 1,164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외국에, 고국을 갔든지 출국을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현행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저희가 강제행정조치를 내국인과 유사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덜한 것은 저희는 아직 5,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참 5,000에서 줄었습니다, 강화가 됐습니다마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외국인과 관련돼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내국인과 같은 동일한 수준에서 체납처분이라든지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장기체류에 의한 출국했을 경우에 관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마는.

영훈

서영훈의원

과장님,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런 제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전체 체납액의 70%가 자동차 관련 이어서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무등록 차량이라고 할까, 대포차량이랄까 이런 쪽으로도 이게 흘러갈 소지가 있고 또 사고 났을 경우에 이런 차량은 보험도, 보험유무에 따라서 잘못하면 우리 시민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세무적인 이쪽만 아니라 어떤 교통과나 이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문제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 쪽에서도 지금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인적사항, 변동사항, 체류지 확인을 해서 업무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든지 또 사회 적으로 자동차와 잘못 오용이 돼서 피해를 본의 아니게 보는 분들에 대한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가 해서 찾아봤는데 현행법상 기준 가지고는 내국인에 준한 수준 이외에는 강제적인 출국금지조치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영훈

서영훈의원

보면 지방세징수법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78조에 의거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위해 체류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할 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도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홍보하신다고 하셨고. 또 무슨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비단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이 정말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공장에 건설현장 하다못해 농촌지역에까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 정말 거의 경제 활동, 경제의 이런 쪽에 우리나라가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나름대로의 제세공과도 하면서 또한 체납된 부분 또 체납된 부분 중에서도 그 종류가 무엇인가. 이런 쪽에도 집중적으로 체킹을 하셔서 관리를 해야지 또 외국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어떤 의무도 다할 수 있고 권리도 찾을 수 있고. 또 이에 관해서 무허가라든가 사고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시민들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 좀 더 세심하게 좀 체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강제적인 별도의 특별 대책과 관련돼서 지금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했는데 다만 법이 개정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또 있는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염려하시는 법무부 관련 부처 법무부, 노동부, 출입국관리소 또 경찰과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 징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치된 차량이나 노적 차량이 확인된다고 하실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기준이 없더라도 대책을 강구해가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영치,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조리가 덜하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세무과하고 이 부분에 연관, 관련된 어떤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렇게 서로가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진 민원정보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질문번호 제19번 지난 행감 지적 사항 중에 제가 각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또 활용도를 높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죠?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장비용이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업로드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내용의 질이 사실 활용도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훈기념관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훈기념관은 2015년에 1,978만 원, 2018년도에 119만 원, 19년도에 239만 원 도합 2,336만 원이 소요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실은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저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심훈기념관 홈페이지에 떠 있는 사진입니다, 게시판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심훈기념관 홈페이지 관리가 얼마나 안 돼 있으면 2017년도에 거기 이용자들이 저 홈페이지 와서 저렇게 장난친 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 할 적에, 제가 할 때 당진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거나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활용도를 높여주십사 했는데 심훈기념관에 저런 사진이 띄워져 있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심훈기념관은 2,000만 원 넘게 소요된 홈페이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정보과에서는 4개의 홈페이지 하고 모바일 어플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사업에 관련해서는....

조상연의원

과장님, 제가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이고 업로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민원정보과가 주무부서이고 그 당시에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파가 돼가지고 제가 그럼 문화관광과 과장님 만나서 이 얘기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 그런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을 요청했습니까?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든지 회 의를 통하든지 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업로드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고요.

조상연의원

지금 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로드에 대해서 독려를 어떻게 하셨느냐, 관리에 대해서 독려를 어떻게 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또 들여서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데이터가 충실하게 들어가고 홈페이지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해서 홈페이지로 인해서, 홈페이지 내용으로 인해서 당진시가 정말 전국적으로 창피를 안 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난번 행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업로드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고 동의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관리하셨냐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저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품격 높게 저희들이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 운영하는 홈페이지 웹서버가 4개 실과에 6개 단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에 당진시의회 , 도로과의 도로명관리시스템, 교통과에 자동차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기계 임대 서비스, 당진팜 이렇게 4개과 관련해서 6개의 홈페이지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번에 디자인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수정, 보완하라고 우리가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최소한 당진시 민원정보과는 질문번호 19번을 제가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하였을 때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심훈기념관 홈페이지가 됐든 당진항사업소 홈페이지가 되었든 간에 이건 너무 안이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상연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검색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홈페이지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거짓말하셨어요.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2017년도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됐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주 문제 삼았던 읍‧면‧동의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보니까 공고‧공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업로드가 돼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송산면, 당진2동, 당진3동 등의 홈페이지에는 당진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주민자치회 에 대한 게시판에는 게시물이 전혀 업그레이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전 읍‧면‧동의 홈페이지에는 이미지사진이 전혀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다. 2015년도 거가 그냥 한 장 있고요, 어떤 데는 다 백지입니다. 읍‧면‧동 홈페이지를 이렇게 관리하려면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직접 하셨다고.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예.

조상연의원

읍‧면‧동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몇 억씩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고 아름답게 꾸민다 그래서 업로드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건 한낱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읍‧면 것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업그레이드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다른 사업소나 거기 주로 자매기관이라고 적혀져 있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어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들여서 치장은 아무리 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그건 한낱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민원정보과장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원님들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유진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9년 3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회 기 마지막 날 함께 또 의회 에서 또 여러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하실 수 있는 기회 를 다시 한 번 잡겠습니다. 아까는 전반기에 마무리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최창용 의원님.

창용

최창용의원

최창용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1차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 시나리오는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각 실과별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환경국과 건설도시국 또한 시정질문 답변 시나리오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 실과별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정질문 진행으로 사료되어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방금 최창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로는 지금 답변의 양과 또 여러 가지 시간의 여건을 봐서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의 일괄 답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의원님들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이어지자는 의사진행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최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저 본 의장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여, 이해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또한 우리 담당 행정부서 또 시민모니터링단 또 17만 시민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의 내용은 저희가 시정질문 1일 차에 저희 시의회 의원들께서 각 행정부서마다 일괄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오늘 행정국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은 생략하지만 이 답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들 대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 지역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임종억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82번 지역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금년 추석에 177개 지자체 중 107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당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하셨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총 발행액은 얼마 하셨으며 또 할인율은 몇 프로 하셨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총 10억 원을 발행하였고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가 본래는 6%를 할인율로 정하려고 했는데 추석 전후 명절 전후고 또 처음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로 판매를 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그러면 명절 때만 할인했습니까, 10%? 전체적으로 할인은 안 했습니까? 그 할인액.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한 달 만에 10억 발행한 것이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재 20억을 발행을 해서 판매하고 있고 현재는 6%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6%로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억

임종억의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에 돈이 돌게 하고 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효과를 따로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추석을 전후해서 특별히 이게 발행된 것이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상인들의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대형마트나 농협마트에서도 사용을 못 하도록 이렇게 순수히, 순전히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적어도 가맹점에는 다소나마 효과가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그런데 상품권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업종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현재 전통시장하고 주유소 쪽이 많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타 지자체에서 보면 상품권 사용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주로 주유소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걸 파악했어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억

임종억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10%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했는데 자칫 할인판매로 인한 상품권깡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억

임종억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적발된 사례는 없는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아직 적발한 사례는 없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 시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가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었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했는데 추석을, 명절을 전후해서라든지 이때는 10%를 할인을 한 데가 꽤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1인당 판매액을 50만 원으로 제한을 했고 또 최초 발행 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로 했는데 현재는 6%로 하고 있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다른 데 5%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 정도는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다행입니다. 깡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전의 관리를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길목을 차단하여 주시고 또 구조적으로 깡 어려운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도입하셨으면 어떠십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상품권....

종억

임종억의원

플랫폼.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저희가 사실은 모바일 상품권을 추진을 했었는데 조폐공사에서 다행히 내년 2월까지 모바일 지폐 상품권뿐만 아니고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개발, 보급이 되면 저희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정유통이나 이런 문제는 다소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앞으로 우리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또한 방지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면 당진사랑상품권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우선은 가맹점 수가 보고드릴 때는, 처음 보고드릴 때는 한 1,800여 개소 이렇게 됐는데 현재 어제까지 2,1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우선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고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는 한편 특별히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앞으로 상품권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 실제 이용료를 2,000원을 받고 또 받는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2,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어차피 그 2,000원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관광지나 기타 무료 시설 견학의 입장권을 유료화하고 또 그 대신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면 실제로 무료이지만 지역경제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도 소양강을 직접 가보고 그 제도를 직접 체험을 했는데요. 우리 함상공원이나 요금을 받는 데가 그 외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어쨌든 도입 방안을 좀 더 검토해서 우리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한번 잘 국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상품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진시에서 가맹점들에게 확대하고 또 점주들에 대한 교육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임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관련해서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과장님, 지금 요구번호 186번입니다. 지금 당진시 거주 외국인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해서 한 1만 2,000명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당진시 행정이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시행은 지금 없죠? 없고 다 외국인 민간 위탁,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이 전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의원

그런데 첫 번째 외국인지원센터가 상당히 협소하고 기능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역할을 못 한다기보다는.

최연숙의원

역할은 잘하고 있는데 그 적은 직원 수에 비해서.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공간적 기능이나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의원

그리고 지금 1년에 지원금이 1억 4,000 정도, 1억 4,500 정도. 2020년도에 1억 9,000, 5000이 더 증가돼서 지금 그 상황이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런데 제가 터미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끔 가보는데 특히 제가 일요일에 많이 가거든요. 가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군마다 다 있는 거 아시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의원

그게 정착되는 데 10년이 됐죠. 도입된 지 10년이 돼서 지금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적응하고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지역에 와서, 그분들이 3D 업종에, 우리 내국인들이 싫어하는 일,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을 지금 다 전담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고 하면 과연 이런 3D 업종의 일을 누가 담당을 할 것인가. 물론 그분들은 필요해서 왔어요. 필요해서 왔는데 우리가 또 인권적인 차원, 그 외국인도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사무실 기능이나 또 상담사 확충이나 또 통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가 개입을 해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어떠세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추진한 사업을 보면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직원이 4명이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지금 방문교사까지 하면 17명이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당진시 1차 산업은 어려운 지경이에요.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데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 흡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지원은 해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언제까지 이렇게 외국인지원센터만 믿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록외국인은 시에 어차피 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5,900, 6,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와서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와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6,000여 명 될 것이다 하는.

최연숙의원

지금 국장님, 6,000명에 대한 감당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있는 6,000명은 지금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가 전혀 어떤 혜택도 못 주고 어떤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이 비공식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정책적 지원이나 이분들의 인권이나 복지는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진시가 조금, 조금씩 확대는 되고 있지만 가장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 그에 대한 사회 문제,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인력도 확충돼야 되고 사업도 앞으로 늘려가겠지만 외국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먼저 질문하실 때도 일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외국인이 등록 외국인, 또 미등록 외국인 합해서 1만 2,000명 이렇게 넘는 인구라면 우리시 인구의 한 7%가량 되는 겁니다.

최연숙의원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러면 어쨌든 이제는 좀 외국인 전담부서 조직이 마련이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원센터로 하되 우리 시에서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연숙의원

저도 이 전담부서 절실하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원센터의 공간기능 확장이에요. 지금 가보면 옆에 창고까지 다 주말 평균 오는 분들이 거의 100여 명에 달해요. 그리고 상담을 받는 건수가 60명이에요. 그런데 통역사, 상담사가 지금 현저하게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현안이거든요.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늘려서 했지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 공간 부족한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의원님, 지적대로 공간 문제 또 인력, 예산 문제 거기다가 사업 확대 문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 인력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국장님,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많은 투자와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산업의 가장 1차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도 점진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마련을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합덕에서 불법으로 파견된 농업 근로자 50명이 집단으로 추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농업인 담당자 분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좀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농사철에만 그리고 작목의 특수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금 다른 타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는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원님 말씀대로 충남에서 몇 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42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농업 분야에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다른 시군 쓰는 게 뭐냐 하면 자치단체 간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치단체하고 법무부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노동자를 일정 기간 몇 명을 쓰겠다고 할당을 받아서 쓰는데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의원

우리 벌써 필요했죠. 벌써 이분들이 역할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미 농업 인력은 외국인 아니면 대체할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진시가 좀 늦은 감이 있죠. 이거 2020년도에 재빨리 해결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당진시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이건 어쨌든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연숙의원

농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일단 외국인 담당은 경제과 소관이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수요가, 단기간 한 3개월 정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수요만 있으면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몽골이나 이런 데 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연숙의원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가 지금 당진시는 없죠? 그런데 이 질의서, 답변요청서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있다. 그러면 외국인 지원 주민은 여기 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물론 거기에는 근로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답변서에는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더 보강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이거 두 가지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지원조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하든지 아니면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조례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든지 어느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개정하든지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제가 시급한 현황 몇 가지만 얘기드렸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전재숙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87번 소상공인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성과, 설립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소상공인협의회 설립 진행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사무실 위치나 구성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소상공인협의회 를 설립하게 된 거는 그 전에도, 작년, 금년 이전에도 각 지역별로 소상공인협의가 삽교천이면 삽교천, 당진 지역이면 지역별로 있었는데 없는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대표할 만한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소상공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을 해도 일일이 하나하나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당진시 전체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설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어떤 소상공인협의회 와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내년부터 소상공인협의회 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분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보면 2019년 4월 그리고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간담회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말씀은 좀 빠져 있네요.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제가 직접 주관을 안 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간담회 주요 내용은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읍‧면‧동별로 산재돼 있는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고요. 그다음에 음식조합이면 음식조합 그다음에 이미용업소면 이미용업소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 역할, 구심체가 없다 해서 이런 부분들의 협회 장님들 다 모이셨고 그래서 전체적인 모임을 구성하는 안을 갖게 됐고 그렇게 돼서 출범하게 된 게 소상공인협의회 가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협의회 를 설립하면, 합의로 된 거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게 하고 어떤 지원을, 또 나는 그게 좀 단체 하나를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됩니다.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직접적인 인건비라든지 어떤 뭘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다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구성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나머지 상인들의 모임 구심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체적인 저희 시의 소상공인의 의견을 대변해 줄 거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분들의 원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까지도 반영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사실 소상공인은 우리 시에 참 굉장히 많죠. 5명 이하를 다 소상공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 요식업이나 어디에는 말도 못하게 많을 건데 이건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놓고 정말 유명무실하면 이거 혹시 괜히 단체만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염려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아주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지환

김지환경제에너지과장

지금까지도 저희 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진사랑상품권,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이 더 큽니다. 물론 저희 시민들한테 활용도 측면의 홍보도 있지만 소상공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저희 시 나름대로 최초로 시작했던 부분이 노란우산공제, 이런 공제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가입률이 제일 저희 시가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사회 적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의 조그마한 점포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보증자금 같은 경우는 매년 1억 원씩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기에 소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여기에 기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지원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서영훈 의원입니다. 방송실, 영상 한번만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저것은, 그냥 놔둬보세요. 주차단속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시간 7시부터 9시 그다음에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 유예. 됐습니다. 저 자료는 사실은 지금 여기 교통과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교통과에만 또 한정된 건 아니고 우리 경제에너지과하고 같이 굉장히 밀접된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저 영상은 대전 유성구의 어느 식당을 가니까 저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진에 와서 왜 대전 쪽에 말고 당진은 없나 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당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거의 다 저런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통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단속유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지금 경제에너지과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점포, 식당에 들어갔더니 저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진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점포 시내에 나가보면 거의 지금 공실률이 빈 점포가 50%를 거의 육박하기도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거죠. 지금 단속유예는 안 하는데 단속은 교통과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서 식당도 이용할 수 있고 무슨 상점이라든가 어떤 간단한 쇼핑도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면 이거 교통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예 오픈을 해서 전체 홍보를 시켜가지고 상권, 소점포라든가 이런 쪽에 활성화를 오픈해서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과하고도 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경제에너지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아무데나 하면 안 되죠, 아무데나. 저도 그건 압니다. 차량 통행이 많거나 아니면 도로가 협소하게 좁은 데나 아니면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안 되고 대신에 어떤 특정지역,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해도 괜찮다 이런 곳은 단속유예를 안 합니다라고 해서 완전히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주차도 해 놓고 식당에도 다닐 수 있고 또 어떤 상점도 다니고 하면 지금 소상공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장님, 모든 공직자 분들도 다 걱정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나마 그래도 차량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거기 단속 때문에 못 가고 이러니까 몇 바퀴 돌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단속권은 교통과지만 우리 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점포에다가 어떤, 아까 보셨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편안하게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시장이라든지 소점포 같은 데 활성화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유성에 가서 그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참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교통과, 또 경찰서 같이 협력해서 저희 경제에너지과에서도 홍보할 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6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진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두루누리사업은 충남도 시범사업인데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삽교천에 상가 하나 1층 전체가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은 상인들이 내 점포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 층이, 거의 건물 한 동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좀 행정에서 적극 권유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현금 위주의 이런 정책들은 많은데 사실상 큰일이 닥쳤을 때, 재난을 대비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취약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더 복지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확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해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저거보다는 지원이 작은 부분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모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 아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확대가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이거 국장님, 어떻게 2020년 이후에 이거 시행해 볼 생각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어쨌든 소상공인의 어려운 부분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점포가 1만여 명이 넘는데, 종사자가. 우리 농업이나 축산 이런 타 지역에 나가는 보조금이나 이런 걸...

최연숙의원

비하면 정말 적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소상공인 관련 뭐가 보니까 한 20억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지원책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품목이 너무 겹치고. 이거 실태조사해가지고 사실은 이분들이 허가를 내러 왔을 때, 인허가를 내러 왔을 때 한 번쯤 행정에서도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너무 중복이 되고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영업자 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도 우리는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적인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걸러내는 거죠. 어느 부분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 그리고 업종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경쟁력이 약하다,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곁들여 말합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의원님, 답변자료에도 그런 내용 있는데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과밀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임대현황, 창‧폐업 현황을 좀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국장님, 이분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낼 거 다 냅니다. 우리는 비영리사업도 아니고 우리는 세금을 다 내는데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거는 없다. 이런 부분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환경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허락된 시정질문 일정 시간에 비하면 지금 많은 실과들이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정 소화할 과정들이 있다 보니 오늘도 조금 어제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시정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휴식시간도 조금 미뤄서 저희들이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식사하신 지도... 하고 바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런지, 기지개 한 번 펴시죠. 요즘 제가 기지개, 기지개 합니다, 요새 제가. 기지개 3번 하면 김기재 됩니다. 빨리 3번 해 보십시오. 김기재 나옵니다. 우리 모니터링단에서도 기지개를 해 주시는군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이어하겠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최창용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94번 기업의 사회 적 책무 및 유치기업의 당진시 기여도 분석과 기업과 지역 상생발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에는 지금 1,000여 개의 기업이 지금 가동되고 있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곧 국장님 되실 테니까 답변 잘 하십시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000여 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당진에 올 때는 당진이 이윤 창출하기 좋기 때문에 오는 거지 당진을 발전시키려 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가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래서 제가 대기업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당신들이 당진을 발전시킨 게 아니다. 당신들은 돈 벌러 왔고 거기에 대한 사회 적 책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기업의 사회 적 책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은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자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장학금, 행사지원, 발전기금 이 정도로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리고 현대나 당진화력에서는 큰 건물 하나씩 지어주고. 저는 그거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거기로 인해서 당진의 환경파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저는 가치로, 금액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장으로서 기업에 당당히 요구한 게 있습니까? 당진에 너희들이 재투자할 것이 무엇이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물론 당진을 위해서 기업에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앞서서 일단 사회 적 책임 부분은 기업의 자발적인 수용 의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기업들이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달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에 손 벌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적 책무라는 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그런데 지금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 당진 와서 물론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리 당진시가 지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사회 , 경제, 환경, 여러 문화 방면에서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민들 의식구조 변화. 지금 제가 보기에 기여한 게 없습니다, 당진에. 어떤 때가 제가 얼굴에 붉혀질 때가 있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경품이라고 해서 앞에 쭉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느 기업에 가서 후원을 받았다. 저는 이제 그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우리도 요구하고 당진의 진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이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이.

창용

최창용의원

뭐 뜯어낸다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이건. 책무입니다. 사회 적인 책무지 그전같이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당진을 위해서 조금 좀 해 줘라, 이게 아닙니다. 행정이 나서서 떳떳하게 우리도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걸 견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우리 1,000여 개 기업입니다. 1개 기업에 2억씩만 해도 2,000억입니다. 알았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지금 당진이 참 열악합니다, 기반시설. 여러 가지로 체육시설, 수영장도 그거 남산 꼭대기에 하나 있는 거,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게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저는 요구번호 196, 페이지 809입니다. 농공단지 사후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에 7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그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조성되다 보니까 30여 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노후해서 종합적 점검하고 보수, 예산을 좀 반영해서 쭉 저희가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 계 등을 활용해서 보니까 기반시설 노후보수 금액이 약 한 연간 2억 5,000 정도 농공단지에,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설물 보수 노후화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보수는 좀 해야 하고 특히 80년도 후반의 농공단지는 솔직히 그랬었습니다. 1,000평, 1,500평 많으면 2,000평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조성할 당시에는 사실 주차장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봉고차량이라든가 통근버스로 운행을 하고 자가용, 승용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에서 와서 보니까 근로자 전부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도로에 다 주차되어 있어요. 한번 영상실 사진 한번 보여주죠. (자료영상) 지금 차도에 대어져 있습니다. 저기는 일반산단인데요. 일반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농공단지 위주로 신평하고 합덕 쪽을 좀 촬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렇게 주차가 할 곳이 없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은 폐업하는 기업은 거의 건축물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러면 당진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단지 내에 주차장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접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지 지금 저 상태에서는 사실 큰 차량은 이동도 못 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의원님,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 당시, 조성 당시만 해도 당진시 주차장 조례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조성되는 단지는 의무적으로 1.2% 이상을 주차장 면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지금 농공단지별로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공용지는 다 주차장으로 조성됐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폐업공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폐업공장에 가면 거의 건축물이 아주 낡아서 어차피 누가 거기 입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보다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폐업공장을 인수해서 만약 폐업이 된다면 거기에 조성하는 것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은 많이 생각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환경국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자치행정국에 의원님들이 너무 혼신을 쏟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 하여 제가 같이 의원으로서 시정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앞서서 많이 해 주시고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서 한 가지만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절차 겸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니 그렇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시정질의 앞두고 11월 출무일에서 업무보고가 있었고 업무보고 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기에 사실 확인 겸 전체적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속분리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금속분리판. 혹시 국장님이라도.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 중에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금속분리판, 판막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게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드는 융합판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자동차 엔진이나 발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하여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생산 계획에 맞춰서 당진시에 1만 6,000여 대 규모의 생산 체제를 지금 현재 갖춰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제2공장, 즉 3만 대 생산 규모의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시군 지자체에서도. 아마도 충남 인근에서도 지금 현재 이 생산 규모를, 업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현대제철이나 또 이와 관련 업계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예산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처음 듣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장

그런데 그쪽께 업계는, 국내의 기업계의 데스크들은 당진시에서 협조가 미온적이었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분명히 당진시에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히 몰랐던 사실입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전혀 협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연간 3만 대 규모 생산규모 제2공장입니다. 정확히 몰랐던 사실인 거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장

지난번 출무일 때 당진에 수소시범지구라고 해서 업무보고 하셨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장

그때 의원님과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회 의를 진행하면서 당진시에서는 수소시범지구를 석문산단에 지구 요청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하셨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저희 당진시의회 는 그 계획서 안에 저희 의회 오셔서 업무 협의가 아니고 보고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우리 회 의석상에서 말씀드렸고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지난 11월 29일 국토부에 저희 당진시가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지금 현재 진행은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현재 국토부에서 7개 시군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1차로 3곳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선정을 할 계획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진시도 공모를 했으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수소 문제가 앞으로 분명한 것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기에 설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의회 에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당진이 이러한 에너지정책 전환 부분에서 일단은 이것을 참여한다고 봤을 때는 선도적으로 나가보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소산업을 연계하는 육성사업 내지는 그와 관련된 새로운 에너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그런데 그날 출무일에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석문산단에 현재 수소시범도시 구상도가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날 출무일 때 보고하셨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수소충전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배관이 2.7km 직선거리고 0.9km 또 직선거리로 해서 호서대학교를 지나 석문에너지해서 배관 깔리는 게 이게 지금 구상도의 전부예요. 그래서 저희 그날 의원님들도 그 얘기하셨습니다. 수소지구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고 당진시에서는 여기를 유치하겠다고 공모를 한 건데 지금 현재 구상도 봤을 때는 당진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그 후로 진행의 결과를 지켜봤는데 어쨌든 당진시에서 지금 공모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도 답변이 그렇습니다. 당진시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앞으로 수소산업의 메카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공시된 건 어떠한 실체도 없고 수소충전소. 경유, 등유로 따지면 주유소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기재

김기재의장

그 산단 안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장

그리고 세로로 2.7km 또 가로로 해서 0.9km, 그 배관 들어가서 석문에너지로 해서 연결되는 것,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경에 만약에 이후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될 거고 어떤 기업들과 같이 연계를 할 것인지. 당진시에서 공모해서 추진할 정도면, 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금액적으로, 공모금액에 한정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의 콘셉트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을 우리 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 기관 내지는 업체의 역할을 서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공모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공모가 선정되면, 물론 계획이 약간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했던 부분이 국토부에서 제안한 콘셉트예요.

기재

김기재의장

결과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당진시에 미치는 영향력, 그 계획이 어떠냐, 이거에 대한 지금 답변을 하신 걸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해해서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수소차생산공장 또 지금 현재 3만 대의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2공장을 2020년 11월 가동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공장은 당진에 운영이 되고 있는 터인데도 2공장을 유치가 안 된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실무부서에서 몰랐다고 하시니까 안 된 걸로 하겠습니다, 유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 전달을 하신 의견과 그 내용을 주신 분에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여, 지금 수소도시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란 뜻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수소도시 시범지구로 신청한 도시가 있습니까? 시군이, 15개 시군에?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없죠. 당진에, 그 지역에 이득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충남도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지금 황해경제구역 중부 지부청 보십시오. 우리 출무일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진시, 심지어는 산업단지 안에 서로 분양 유치 때문에 시군 단위로 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 수소도시 시범지구 선정을 위해서 충남도하고 협의하셨다고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당진시에서 하라고 합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충남도하고 당진시가 같이 이 사업에 주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당진시에서 추진한 것이고 또한 그날 출무일 때 기록에 의하면 제가 추가로 의원님들 질문 후에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이 내용을 한 달 알았다, 국장님은 1년 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수소도시지구 지정에 관련된 건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한 저도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또한 2011년 11월 14일입니다, 2018년입니다. 당진시의회 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현장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환영철강. 앞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난해 11월 14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고 또한 주민들이 그날 성토하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하여 우리 담당부서에게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영철강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환영철강은 지난 7월 1일 충남도에서 이전을 석문산단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이후에 환영철강 측에서 현재 기초용역조사를,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선문산업단지 예정지구에 파일공사가 필요한데 그 파일공사가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두 군데에다가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엊그제 용역 결과가 나왔고 한 군데는 금주 중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비용 부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겠다는 것이 환영철강의 입장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정말로 제가 이 부분도 분개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환영철강에 대해서 저도, 회 사명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갔던 게 2018년도 11월, 작년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 민원도 듣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탄원서가 당진시의회 뿐만 아니고 당진시로도 주민들의 호소청원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회 까지 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환영철강이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 당진의 김홍장 시장, 환영철강공업 대표이사 정철기. 투자양해각서를 받습니다. 투자양해각서를 받습니다, MOU를 체결하죠. 제가 어제 얘기 중에 감사법무담당관 오셨을 때 혹시 그거에 대해서, MOU 체결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투자양해각서에 보면 투자양해각서를 함과 동시에 어떤 계약이 우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일을 추진하기 전에 상호 협력하는 계약입니다. 사실은 기관과 기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중앙기관과 기관 중요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환영철강 측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내막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안 가도 됩니까? 그러면 2018년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걸 잠재우기 위해서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환영철강하고 MOU 체결하고 그 기업은 기업대로 주민들 민원 나온 거 저희 이사 가면 됩니다 하고 2019년도, 1년 지났는데 투자용역계약서 이제 용역하고 있고. 그러면 용역 결과 나와서 또 1년 지나가고. 당진시에서 이 부분을 간과 못했다면 정말로 당진시 행정이 무능하거나 잘못된 것이고요. 그걸 알고 했다면 진짜 기업하고 무슨 일 있습니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은 않겠습니다. 다만 환영철강 측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파일 비용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가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MOU, 물론 MOU 이전에 그런 사항이 내지는 MOU가 진행.... 물론 MOU가 진행된 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의 투자자로서의 절차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이 MOU에 나온 대로 지금 환영철강은 2022년도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지금 주민들에서 나오는 전언입니다. 환영철강 거기로 안 옮긴다는 얘기들이 속속히 나옵니다.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저도....

기재

김기재의장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듣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기재

김기재의장

당진시에서는 여기에 3,500억 투자한다고 도지사, 당진시장, 환영철강 사장 MOU 체결하고 당진시 기업성과에 이거 들어가 있어요. 3,500억 투자한 거.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얘기가 들려서 확인을 해 보니 회 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투자 비용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하고 있다, 회 사에서?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장

타당성인 거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설계 용역은 아니고?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타당성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아니고 지금 타당성 하고 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어떻게 타당성도 판단 안 한 상태에서 환영철강....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당진시하고 당진시 도지사 같이 해서 투자양해각서, 투자금액 놓고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타당성도 확인 안 된 회 사하고. 할지 안 할지 모르는 회 사. 이건 책임감 있게 관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의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계획대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의원님들과 저도 개인적으로 상의를 해서 당진시와 맺었던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 등등 여러 가지 사업 전반적인 기업 유치 관련된 성과 분석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도 지금 말씀, 질문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책임감 있게 대처를 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계속 상시 점검 확인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성과 이룰 수 있도록.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정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조금 휴식을 할까요? 일정이 어떠십니까. 지금 또 잠깐 화장실 가시고 하시는데.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일순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앉아계셨는데. 조금 같이 좀 쉬면서 하시죠. 예, 동의해 주셔서, 아까부터 계속 앉아계셔서.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15분 괜찮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과 이일순 문화관광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은 아까부터 먼저 손 들고 계셔서... 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질문번호 203번 미술품 구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서, 미술품 구입 관련해서 작품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후에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당진시는 그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앞으로도 미술품 구입 시에 작품수요에 대해서 사전조사 후 전문가 조언을 통해 장르, 크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구입의 필요성, 전시 장소의 적절성 등 포괄적 검토 후에 작품 구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제안한 사항에서 동의하신 것이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의원

2019년도 작품, 올해죠, 올해 7,500만 원 예산 세웠던, 작품 구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것.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현재 공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지금 아직 작품의 구입은 완료가 된 게 아닙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구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 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심사 앞두고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조상연의원

그러면 12월달에 구입이 되겠군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는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엔 장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모하고 심사위원 구성하고 구입 작품 결정, 구입 순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0년도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6천만 원 조금 넘는 거로. 그 구입계획 수립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내년도 구입비....

조상연의원

예.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수립은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입절차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정비가 안 돼서, 올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침으로 우선 이렇게 정해서 그 부분이 다소나마 이제 투명성이 확보가 됐는데 그동안,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게 이제 수요를 먼저 예측을 하고 나서 구입,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제 보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예산을 먼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역문화예술인을 좀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수요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조금 그 부분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라는 부분도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세워주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연초에 구입비를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어떤 장르의 작품,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구입을 할 것인지 예산 범위 내에서 고려해서 이렇게 구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도 다른 실과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수립, 판단 근거인 불요불급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6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실제로 그 수요량 조사를 해서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도 아직 잘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6천만 원 정도 썼는데 조사해 보니까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6천만 원 세웠다는 점에서, 불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됐다는 점이고, 두 번째 2019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7,500만 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인 지금에서야 그 물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불급, 급하지 않은 곳에는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는다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 당진시의회 가, 또는 당진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당진시의회 가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당진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당진시가 필요한 작품의 수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고 나서 총숫자가 판단되고 올해 필요한 숫자가 판단이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개가 판단이 되는 다음에야 예산을 올려져야 이게 제대로 된 예산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본회 의에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을 하는 게 타당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예산이라는 복지예산이나 이런 예산 같지 않고 불요불급의 원칙을 거기다 이렇게 대입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집을 한 채를 짓더라도 그 안에 미술품을 몇 개를 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수요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도 다른 부분에 작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세워주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작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저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7,500만 원 세워줄 적에 아까 똑같은 논리로 세웠었습니다. 세웠었고, 그 다음에, 제가 단서를 달기를 “구입절차를 확실하게 확립을 하고 매입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2월달이나 돼서야 구입절차가 완료될 지경이라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당진시의회 에서는, 총무위원회 에서는 의원님들과 합의 하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번호 200번입니다. 시립합창단은 당진시가 직영하고 있고 문화관광과가 지도 감독 등에 책임이 있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시립합창단은 지난 10월 17일날 제33회 기획연주회 에서 음향사고 또는 립싱크 논란까지 불거졌지요? 기억하십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들었습니다.

조상연의원

또 지난 6월달에 진행된 제32회 기획연주회 당시에도 비슷한 음향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와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있어서도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두 공연의 음향감독은 같은 사람이었지요?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6월달 공연은 같은 음향감독이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10월달에, 지난번에 음향감독은 다른 분이, 지금 기존에....

조상연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분의, 두 기획 연주회 의 음향가들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언론에도 나왔고 제가 따로 수소문해본 결과에도 그렇습니다. 이전 공연에서 음향사고를 낸 비전문가인 음악감독, 음향감독과 음악감독은 틀립니다, 그 자를 이번 기획공연의 음악감독으로 섭외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연을 전체, 총괄기획하고 실행을 하는 합창단의 지휘자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상연의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월달에 실수가 있었는데도 저는 10월달의 실수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실수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됐을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거고요. 6월달의 실수가 바로잡히지 않는 것은, 공연에 대한 대내적인, 또 대외적인 피드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때 실패를 했고 그걸 다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음향감독이 들어와서 똑같은 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공연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대내적으로, 그것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6월달 공연에 대한 음향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10월달에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제가 여쭤봤을 때 공연에 대한 평가는 다음 연주회 관중 수로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바 있어요. 저는 이는 바로 시립합창단과 담당 부서가 공연에 대한 자체 강평 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자신들 간의 강평을 통해서 이번 공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소홀해 하지 않았는가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강평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립합창단 간의 소통, 단원들 간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스스로 시민들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고 이번에 어떤 게 잘못됐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부지휘자, 지휘자 등의 재계약이 내년에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11조에 평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기평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당진시는 공연의 퀄리티에 대한 평가, 특히 지휘자나 부지휘자, 또는 단무장 등의 임무는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연의 질이 사실은 평가에 상당한 %를 점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말이지요, 공연의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평가 방법인 외부의 비밀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공연을 직접 랜덤하게 선택해서 감상하게 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후에 재계약 시에 평가기초자료로써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의 공연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우수한 그런 공연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두 건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자체강평, 소통 이런 것은 부족하다면 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지금 일반평가는 평정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실기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도 이제, 다음주에 합니다마는 공연 내용,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공연 내용에 대한, 그 부분에 평가는 사실은 합창단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 하신대로....

조상연의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는 제안을 잠깐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진시가 지휘자등을 재계약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6월달인가 재계약하고 한 분은 또 다른 때 또 재계약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 6개월 기간 동안에 당진시에서 외부비밀평가의원을 선정해서 시립합창단 단원들이나 지휘자가 모르게 한 분을 선정하든지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시립합창단 공연 중에서 랜덤하게, 몇 개가 됐든, 공연을 직접 듣고 감상하고 그 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그 평가서를 가지고 재계약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 하나를 다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휘자나 부지휘자나 단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는 시립합창단원들이 자신들의 재계약과 공연의 질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찬성하고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여튼 위화감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하게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06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답변을 잘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답변주신 과장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진시가 9경을 지정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의 상징 역할 했다고 봅니다. 답변을 보니까 홍보가 잘 돼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로 인하여 당진시 관광산업에 기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 9경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당진시 9경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지시 박물관이고 왜목 일출이지요, 계속 넘겨주세요. 서해대교, 난지도, 방조제, 솔뫼성지, 도비도, 함산공원... 여기가 어디죠? 아, 아미산. 먼저 9경으로 선정이 되어서 관리를 잘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관광지가 아닌, 지정이 아닌 곳이 있지요. 솔뫼성지, 아미산, 또 도비도, 제방...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특별히 사실 관리한 사항은 없고요, 아미산 같은 경우 산림과에서 어떤 일부 시설을 관리했고, 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했고 관광자원으로써 특별히 관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데가 많아요. 과연 이곳이 당진을 대표하는 관광지, 9경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목 사진 한 번 띄워보세요. (자료영상) 왜목 일출부터 띄워주세요. 저게 왜목 일출인데요, 1월 1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데 현대제철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서, 이것은 사진 좋은 거예요. 아주 하늘이 덮여가지고 해가 안 보일 정도로 됩니다. 다음, 방조제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방조제가 잡초가 너무 무성해요. 그리고 도로도 침하되고, 도로가 침하되면 여름엔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결빙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줍니다. 잡초가 지금 무성하게 되어 있고요 서해대교 한번 띄워 보세요. 서해대교. 사진이 많다 보니까... 서해대교는 2010년도에 당진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용역보고서에 당진의 랜드마크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해대교가, 사진이 준비 안 돼요? 그 서해대교가 조명이 언제 꺼지는지 몰라도 조명이 꺼졌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도 행감을 통해서 한 번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도로관리공사나 어디에 건의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지정이 되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도비도는 농어촌공사이니까 비켜가겠습니다. 도비도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 들리고 또한 기반공사, 자기 소유 땅이기 때문에 당진시가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경 관리를, 기지정이 되면 제대로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왜 우리 당진시 9경이 변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지정되는 그런 관광명소를 좀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또 농어촌공사한테 의뢰하고 산림과도 의뢰하고 도로과도 의뢰해서 뭔가 좀, 깨끗이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꽃길 사진 하나있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방조제....

종윤

이종윤의원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들이 가꾼 꽃길이에요. 돈 안 줬습니다. 진짜 봉사의 정신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해 놨어요. 단지 포토존이 없고, 청소가 안 되고 도로 노견이, 제가 환경정책과도 미세먼지 때문에 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당진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앞으로 제방도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가꾼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 좀 봤습니다. 용역 결과가 내년도 5월에 나오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5월에요.

종윤

이종윤의원

나오면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고요, 난지도 관광지가 지금 우리 과장님 한번 답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가 됐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1년 다 돼갑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1년이요. 과거에도 과장님이 계셨고 지금은 우리 체비지는 분양이 안 되고 있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한 40%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과장님 그 전에 계실 때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지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한 필지 팔았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한 필지?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많이 팔렸네. 난지도,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일단 난지도가 활성화가 지금 많이 미흡한 상황인데요, 안 되고 있는 사유로는, 전에는 자연스러운 멋이 있었고 또 수련원 시설이 있었습니다. 수련원 시설이 비중이 꽤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국내 여러 사건 사고들이 2006년 전후로 있었고 또 인근에 또 해수욕장, 인공해수욕장이 또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적격성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고 해서 총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난지도의 관광객 유치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조금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제일 첫째가 접근성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접근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난지도가 개발돼서 현재까지 체비지도 분양도 안 되고 해수욕장 활성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침체가 됐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접근성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요. 다리를 놓자든가 아니면 배를 잘 운행하자든가 아니면 좋은 배를 사서 타고 싶은 배, 뭔가 관광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내놓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리를 한번 계획해 본 적 있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실행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얘기들은 분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지금 체비지가,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게 해결된다고 보면, 체비지를 분양하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팔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도전을 않고 있어요. 조금 계획을 세워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데, 대소난지도 연도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제가 시작해 가지고 8년 차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때문에 끝이 나고 있고 앞으로 대소난지가 연결이 되면 이 다리가 사람만 다니는 다리가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저렇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시가 당진난지도의 종합 개발을 위해서 어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본 의원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석문서 추진하는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래서 12월 21일날 목포케이블카를 벤치마킹하러 갑니다. 과장님! 시간 되면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실 만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시간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가를 조금,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개 부서예요, 해당되는 부서가. 10개 부서가 논의해서 과연 종합적인 의견이 뮈냐, 내년에도 용역보고가 나오신다고 했는데 여기 용역보고서에, 용역사한테 의견을 제시해주고 돈이 천억이냐, 이천억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예산도 편성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난지도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당진시종합발전,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활성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촌뉴딜300 난지도 권에서도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거기 별도 주문해서, 어떻게 하면 난지도를 도비도하고 묶어서 활성화를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까 의원님이 10개 부서라고 했는데 각 부서마다 산림 파트는 산림 파트 나름대로 수산 파트는 수산 파트 각각 난지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속 시원한, 눈에 보이는 그런 결론, 답은 아직은 못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난지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취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당진시가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가보면 주관 부서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관광과 직원만 나와요. 사실 그 축제에 연결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몇 개 부서 나와서 여기 교통량은 어떻게 됐는지 관광객이 몇 명이 왔는지, 소비가 얼마가 됐는지, 농산물 뭐가 �회 �면, 뭔가 통계가 나와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 아니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협업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관여하는 10개 부서가 있으면 다 관심을 가지고, 물론 사전에 점검하겠지요,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느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사후평가를 해서, 지금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진시의 행사가 1회 성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점차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안도로의 필요성을 과장님한테 물었는데요, 도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것은 도로과 소관인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묻고 싶어서 도로 사진을 띄웠습니다. 영상실 사진.... (자료영상) 우리 과장님! 저 사진 보셨나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제가 작년도에 도로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저런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고 했는데요, 석문 방조제부터 장고항 국가항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해안이 있고 여러 가지 아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해변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산으로, 이렇게 도로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의견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거기 우리 지금 석문산단에 음악분수가 있고 또 관광센터가 있죠?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센터가 있고, 아까 제방질주로 해서 오는 도로가 있고, 국가항이 개장이 되면 많은 분들이 수산물 때문에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서, 용무치로 연결되는 도로는 사진 안 띄웠어요. 이미 진행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저 도로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띄웠어요.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용무치, 마섬포구에서 장고항까지 연결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벤치마킹이간에 어디 여행을 통해서 보면 해안관광도로를 잘 냈으면 잘 냈더라, 또 올레길 잘 했으면 잘 했더라 했는데 누군가는 시작을 했고 투자가 됐고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우리 당진시가 지금 내로라하는 올레길 하나 없어요. 또 내로라하는 해안관광도로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늦었지만 그래도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어딘가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시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런 구성을 해 봤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 줘서 고마운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난지도에 관한 말씀도 주셨고 해안도로에 관한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경제환경국장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난지도 문제는 여러 가지, 물론 지금 침체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 침체된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조건 접근성만의 문제인가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어촌뉴딜300에서 공간환경마스터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문제도 관광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견 듭니다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연안생태계를 보전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추가적인 그런 부분의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물론 다 그래요. 섬에다가 다리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당진시가 도서를 운행하는 여객선을, 민간위탁 했잖아요. 그것은 두고두고 후환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뭐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이, 질문 던져본 것입니다.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해안선도로가 많이 협의를 거쳐봤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파괴 안 하고 나는 방법이 뭐냐, 물론 환경이 보존환경도 있고 가꾸는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자연스럽게만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꿔야 됩니다. 시설하고 잘 가꿔야 되고 방치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9경을 설명하면서, 지정하면 뭘 합니까, 관리를 하고 가꾸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않는 한, 우리는 발전성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발전성이 뭐냐를 함께 연구,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이일순 과장님! 관광산업을,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순

이일순문화관광과장

관광산업은 어느 지자체든 관심이 높은 분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도시들하고 차별화해서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도 월등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을 좀 더 육성화를 하려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시대가 문화, 관광, 힐링에 포커스가 맞춰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제 다음에 항만수산과 때 제가 해양관광산업과 같이 연계성에 대해서 또 이제 하겠지만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사실 당진시가 내로라하는 관광지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만들고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해 주시면 당진시가 아마 수도권이 가까운, 2천만이 모여 사는 수도권 인구를 그래도 많이 유입시켜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10번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서 박물관,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이 심훈기념박물관을 포함해서 3개, 3개소이다라고 했는데, 상주 근무 인력은 합덕박물관에 행정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공무직 5명 인력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의 총인원이 19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자료에 왔는데 문화재팀에 12명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팀에 이렇게 한 팀에 많은 인원은 거의 볼 수가 없었던 일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문화재팀에 포함된 게 말씀하신 줄다리기박물관, 수리민속박물관, 여기까지 다 합친 인원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래도 당진의 예산에 지금 보면 130억이 문화재팀 한 팀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팀을 나누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재팀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유무형문화재 관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 관련 협의의 건이 많고 해서 업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좀, 업무는 많은데 당장 어떤, 팀을 나누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명회

김명회의원

내년에 문화복지국이 생겨도 팀 나누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인거지요. 그런데 충남문화재관리에 보면 국가 지정, 도 지정 해서 사실 당진은 이렇게 자료를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문화재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지금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엄청 많은 문화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당진에 3개의 박물관, 기념관이 있는데 이것은 축제랑 또 연관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이상했던 것이 박물관에는, 미술관이나 기념관에는 학예사들이나 아니면 기록연구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당진도 학예사가 3분이 있는데 왜 학예사들이 박물관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 학예사를 뽑았을 때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에 배치하면서 박물관, 기념관을 관리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팀이나 관광과 내부적으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인력들이 각각의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담당하면서 또 별도의 업무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어떻게든지 내년에 조직인력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좀 충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만약에 인력 충원이 된다면 학예사들을,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충원이 된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박물관, 미술관에는 진흥법에 보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자체가. 그런데 그동안에 당진시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그런 법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어쨌든 담당 학예사는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러니까 전문직, 지금 문화예술에서 계속 전문인력, 전문인력 하는데 전문인력을 두고도 물론 문화재도 본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전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쪽에서도 되어 있고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합덕수리박물관에 보면 행정직이 또 공무원이 또 나가 있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내년에는 반드시 학예사가 자기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왜 또 하냐면,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직 인원이 그런 일들을 기획하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건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담당 학예사들이, 각 기념관, 박물관마다 한 명씩 담당하는 학예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구요, 특히 그 질문에 이어서 문화가 있는 날이, 그 예로, 쉽게 예로 문화가 있는 날을 국가에서 2014년도에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이 활성화가, 하나도 당진은 지금, 거의 못해요. 지금 하고 있는, 그래도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하지 않습니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그런데 문화재단도 보면 인원수를 보면 200명 안팎에서 저렴한 가격에서, 모여서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지원을 사실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문화가 있는 날은. 그렇게 지원해서 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왜, 문화가 있는 날을 왜 지정을 했을까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명회

김명회의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 업무를 학예사들이나 전문직이 거기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당진은 그동안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고 정말 미술관, 박물관에 배너 하나 달랑 해서 문화가 있는 날 써 놓고서는 아무런, 안 했지요, 이런 문화활성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 얘기가 또 뭐냐 하면 지금 당진에 문화예술단체가 엄청 많아요. 동아리도 있고 전문직도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들이 거의 100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까지 차등을 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을 보조금을 줬는데도 박물관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얘기가 또 타 시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계해서, 다른 문화예술단체와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학예사들이나 전문직들이 가서 자꾸 조인하고, 연결하고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이렇게 부르짖는데 사실은 그런 행정적인 여건을 하나도 당진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노력을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계들을 누가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어쨌든 의원님 지적하신 부족했던 부분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인력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직인력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다음에 내년도 1년에 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예사들이 기념관이나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화가 있는 날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지금 합덕수리박물관의 합덕제, 이제 축제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틀, 삼일, 많은 인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박물관, 기념관 생각하면 그냥 전시를 보러오고 재방문이 과연 얼마큼 될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단지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세워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연이어서 할 것 같으면 합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 연결해 주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테고요. 심훈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덩그러니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과연 심훈기념관에서 당진에 있는 문학단체들하고 연결을 해서 행사를 해 본적이 있는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올해 심훈기념관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올해는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했는데, 문학단체들하고 연결해서 한 적이 있는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싶어요. 또.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당진의, 문학....

명회

김명회의원

학생들 문예 글짓기죠? 학생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명회

김명회의원

어른들 문학단체하고는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우리 지역 내 단체들하고....

명회

김명회의원

예.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진행 안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안 하셨지요? 교류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중앙대 쪽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지시도 축제 위주로의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도 보면 각자의, 그 역할들을 누군가는 컨트롤타워를 해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전문 인력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또 하나, 학예사는 그렇고 문화일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활예술 하면서 문화관광과에 전문인이 없다 보니까 시비로 내서, 물론 조금 더 활성화된 단체들은 공모사업을 많이 연계를 해서 하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당진시민에서는 당진시만 바라보고 거의 보조금을 작은 금액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전문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도비나 국비나 구비 말고도 문화예술단체가 엄청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오더를 따올 수 있는,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2012년도에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문화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문화예술 분야에 일관성,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술 업무를 좀 총괄시키고, 그분들은 전문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조금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도 다른 시에는 없는, 어떤 문예진흥기금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문화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나 생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위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재단에 있어서 그나마 하지만 문화재단도 문화재단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예술인이라든지, 물론 출판기념이라든지 이 시대의 출판인, 이렇게 해서 활성화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단체에 대한 커다란 그림은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하시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매칭을 할 때에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문 인력이....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문화예술 이쪽 부분에도 저희가 사실은, 어떤 개방형직위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전문관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육성하고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예술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동안, 한 3년 전이지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니면 전반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원은 전통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많이 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고, 문화예술학교는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학교에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문화예술학교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예술에서 조금 어려운 분야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학교에서 보면 거의 우리가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만은 인원들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에서는 전문직들은 소수의 인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수의 인원과 성과를 위한 많은 인원들의 이런, 관리 계획이나 지속 방향, 활성화 방향은 어떻게 유지시킬 계획인지요? 혹시, 관광과에서.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전문예술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당진에 어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인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의 어떤, 어떤 장르별로 어떤 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래서 문화예술학교만큼은 예전에도, 초기에 설립 당시부터 여러 말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수의 인원도 지켜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좀, 유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박물관, 기념관 이것은 축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시민과 관련되어 있고 관광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프라가 여기에 갖춰져 있는데 여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조금 잡아서 1회 의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이런 것에도 힘을 썼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요구번호 38번입니다. 국장님! 지금 연육교 설계가 거의 끝나는 것 아시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기본설계....

최연숙의원

예. 기본설계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의원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를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하는 동안 가장 문제점 됐던 게 주민들께서 지적을 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냐,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2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3년 전에 서해대교사건 아시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최연숙의원

그 사건에서 사고로 인해서 교훈을 받은 게, 사실 대체도로가 없다는 것, 그래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그리고 경제력이 소모가 됐다는 것. 그래서 이 도로는, 연육교는 4차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어렵게 따온 거 아시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평택하고의 도계분쟁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연육교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고 반대로 평택에서는 어떻게든지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4차선을 포기하고라도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됐는데 사실 의원님 말대로 여러 가지,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계분쟁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실시를 해야 되고 저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미 물밑작업을, 평택에서도 4차선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도계분쟁에 상관 없이. 그러면 일단 도계분쟁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하면 2차선으로 기본설계가 들어가되, 그 차후는, 만약에 이게 2차선으로 이미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4차선으로 하게 됐다면 예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될 거예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일단 저희가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말 안에 어떤 도계분쟁, 헌법재판이 마무리가 만약에 된다면 사실 지금은 기본설계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실시설계예산을 저희가 일부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만 마무리가 되면 평택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좀 협력해서, 이 부분을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 부분은 제가, 우려가 돼서 미리 대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제가 삽교천관광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삽교천이 2005년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서 한 350억 원 가량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관광객 수도 사실은 충남도 내에서도 1위고, 그런데 삽교천 관광지가 문제가 뭐냐 하면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도시재생위원들하고 해오름 레스토랑을 갔어요, 일부러, 그런데 거기가 밤에는 야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까지 1년 4계절 관광객이 찾는, 수요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삽교천하고 근거리에 있고 삽교천은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편리하게 관광객 접근성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속적인 투자에서 이미 기반시설은 주차장 문제 등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관광수요에 대해서 경제적인 특수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거기서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좀 부수적으로 지금 삽교천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눈에 띄게, 저희 빛을 이용한 것, LED 빛을 이용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더 관광객들이 낮에만 오는 게 아니고 밤에도 찾을 수 있게끔, 이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연숙의원

지금, 그때 3억이 들어가 있나요? 그 LED 빛이요. 예, 지금 이 3억 원을 가지고 거기는 투자한 만큼 나오는 곳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삽교천은 투자가 3억 원이 됐으면 30억 원 이상이 나오는 곳이고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를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삽교천에 대해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이제는 조금 채워가는 것, 우리가 볼거리,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면 관광지로서의 명실상부한 충남의 관광객이 1위라는 것, 이런 것은 지켜가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기지시 줄다리기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지시 줄다리기축제가 저는 지금 지역 축제로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것, 제가 지난 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번 축제 때도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너무 유희 중심으로 가지 않냐, 조금 가치 중심으로, 문화재적 가치 중심으로 축제가 가고 국제적인 축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순간에서 지금 못 넘고 있어요, 이 경계선을. 지금 국장님이 보기에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어쨌든 기지시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 세계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같이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연계해서 어떤 그런 행사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부분을 기지시 줄다리기의 이념이나 가치, 이것이 남북화합, 어떤, 이라는 그런 가치와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남북 관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화합, 남북 화합 줄다리기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원님께서는 지역적인 축제로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축제 기획 단계부터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의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는데 총감독제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연숙의원

지금 전문성이,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예산의 가치를 우리는 계승도 못하고 살리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 총감독제를 한번 실시를 해 보면 훨씬 더 가치적인 중심으로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러면 2020년, 지금 몇 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부터 기지시 줄다리기축제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축제위원회 에서도, 보존회 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이 전문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투입이 적당한 시기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리고 제가 태국의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태국도 우리처럼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집을 활용한, 설치미술을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이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줄을 연장을 해서, 이 집이라는 문화, 이 공동체라는 문화, 가치중심적으로 어떻게 축제를 발전시킬 것인가는 정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축제위원회 나 보존위원회 가 이렇게 영역을 넓히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감독제를 2020년부터 한번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국제적인 축제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바로 항만수산과 관련된 보충질문의 시간인데요, 지금 저희 시정질문 일정상, 또한 여러 가지 실과별 의원님들의 질문상황들을 견주어볼 때 의원님들, 가급적이면 보충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어느 정도 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중간에 제가 의원님들께 답변 정리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되면 의원님들이 좀 조절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서로 또 인지를 해 주셔서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의장님! 10분 너무 짧아요. 저기 다른 의원님 것 꿔 쓸게요. 요구번호 215번서부터 17번까지 함께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서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참 잘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수고하신 직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번 우리 제3회 추경할 때 그날 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답변석에 나왔던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못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예산 중에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데 천만 원이 삭감됐길래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렸어요, 왜 천만 원이 삭김이 됐는지. 아십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게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또 이월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예 금년도 사업비를....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다시 이월시키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이월....

종윤

이종윤의원

아니 맨날 마찬가지지 뭘, 그런 예산이 필요치 않죠, 이제.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내년도부터....

종윤

이종윤의원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은데 돈이 남았어요. 쓰레기 많습니다. 해양쓰레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먼저 바다낚시 동호회 원들 유치를 위한 중간성어와 치어방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린 치어가 10센치 미만이라고 했지요? 어린 치어가 10센치 미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어종에 따라 다른데요, 어쨌든 보통 10센치 미만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10센치면 몇 년 크면 이것이, 중간성어라고 볼 수 있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2년 정도.

종윤

이종윤의원

2년 크면. 그런데 이게 치사율이 많지요? 또.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중간성어라 큰 것 보다는 치사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중간성어 치어 방류를 못 하니까 이렇게 치어로 있을 때 2년 동안은 공백기가 옵니다. 그놈이 자랄 때까지는, 또 다 자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중간성어를 방류를 안 한 것이 이제 2017년부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치어 방류 성과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도에서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시군에 대한 조사를 하고 4년 동안 해서 이제 방류효과에 대해서 나오면 어느 정도 치사율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윤

이종윤의원

우리 당진시에 120척이라는 낚싯배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보드도 조그만 거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게 다 파악은,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많지는 않은 숫자인데, 우리 영상실, 낚시 출항에 대한 것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트 말고, 배 출항. (자료영상) 이것이 장고항 국가어항에서 새벽 6시에 주꾸미 낚싯배가 출항하는 모습인데요. 이날 우리 노흥래 주무관이 나와서 새벽에 고생을 좀 했어요. 이렇게 국가어항이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임시로 지금 개항을 해서 한 30여 척의 배가 새벽 6시에 한 척에 약 10명 이상을 탑승을 하고 출항하는 건데 그날 제가 확인한 것이 한 400명 정도의 낚시동호인이 출항을 했습니다. 잠깐 감상해 보시지요. 임시주차장으로서 큰 효과를 냈었어요. 예. 관람료는 안 받겠습니다. 이러한, 낚시동호인들이 당진시에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미를 느껴야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기르는 어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진시가 바다를 매립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어요. 유치했는데, 그로 인한 제일 피해가 어민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하고는 있지만 미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기업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우리 법으로서는, 행정은 못하지만 기업은 중간성어 방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련의, 얼마씩이라도 기업의 형편에 맞는 대로 조금 중간성어를 방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에서 조금 신경써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일단 저희는 공무원 업무는 지침대로 해야 되니까 저희 행정에서 중간성어를 방류하기는 어렵지만 서산 유화단지 쪽에서는 일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윤

이종윤의원

저도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가능한지, 어쨌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리고 낚시협회 가 있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낚시협회 한테도 제가 그런 제안 했습니다. 우리 어선들도 하루치씩만 거출하자고. 종잣돈을 만들고 또 다른 회 사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마련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주무 과에서 뭔가 제안도 좀 하고, 그리고 낚시 인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귀어인 있어요? 귀어민.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귀어민이요?

종윤

이종윤의원

예.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한 10여 분 이상....

종윤

이종윤의원

10여 분 있어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귀어민이 있다고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지난번에 방송에 무창포가 나왔었습니다. 무창포에 젊은 귀어민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낚싯배 활기를 뗘요. 방송에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당진이 수도권이 가깝고 그래도 많은, 해안선 길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진서부터 난지섬까지 포구가 길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낚시업이 성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낚시 한 분이 오시면 평균 10만 원 넘어요. 10에서 15만 원 선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에서 많이 대안을 제시해 주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 좌대낚시 있지요? 그것이 다 자부담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지원사업으로 된 겁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100% 자부담....

종윤

이종윤의원

100%로 자부담이지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통영 쪽에는 그 국고보조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형마트들이 미끼상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에도, 그런 중간성어 방류가 하나의 미끼상품입니다. 그것을 많이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방류만 하더라도 효과성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참고로, 이런 정책을 좀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어항 준공 이후에 어항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해서 저도 참고로 하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항구가 준공이 되면 고기잡는 배가 입항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안이, 그 고기잡이배가 어떻게 당진장 장고항 국가어항으로 입항을 할 수 있겠는가를 방안을 조금 있으면, 제시하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고기잡는 배가 들어오려면 우선 위판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들어와서 냉동, 냉장창고를 비롯해서 어떤 제빙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을 때 우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기반시설은 충분히 이렇게, 저한테 자료 준 데가, 한데 보면 많이 갖춰졌다고 보는데요, 여러 채널로 알아본 결과는 자동차도 우리가 보조금이 있듯이 선박도 이 배가 우리 국가어항까지 올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중매인 섭외가 최고랍디다. 그러면 국가어항이 준공이 된 이후에 모든 시설이 기반시설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어선이 안 들어와 보세요. 어선이. 고기잡는 어선이 장고항 국가어항을 갈 때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 허둥대면 또 소용 없어요. 미리 그런 방법을 세워서 전국의 유명한 경매사도 만나보고, 왜 선박이 안흥항으로 들어오는가, 뭐 인천항으로 들어오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당진시가 국가어항 역할을 제대로 하자 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유류보조금을 줄 것이냐 중매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그분이 사업상 배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한 준공 시점이 저희가 계산할 때는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국가어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열심히 준비해서 준공 되자마자 제대로 된 국가어항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늦었지만 국가어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잘 대안을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관광과를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관광이, 해양관광이 많이 겸비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아까 답변해주셨지만, 우리가 난지도를 이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난지도만 빠진 것 같아요. 왜목, 용무치, 장고항 여기 실크로드 해서 국화도까지 했는데 난지도는 어떻게 제가 난지도 다른 데 질문해서 그런지 빠졌는데 연계성 가지고 하는데 난지도 관광객들 위해서 지원하는, 도서민지원책인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도선도 지원....

종윤

이종윤위원

도선,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이제 그 효과라는 것은 관광객 증가가 이제 효과일 텐데 일단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운임료 부담은, 경감된 건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 늘었느냐 하는 부분, 아직은 효과가 미비합니다. 금년도도 아직 3만 4, 5천 명 정도밖에 오히려 작년보다 준 그런 실정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30% 지원해 주나요? 운임이.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도선료는 저희가 총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운임은 관광객 30%, 주민들은....

종윤

이종윤의원

30%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관광객 30%....

종윤

이종윤의원

30%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법적으로 정해진 거냐는....

종윤

이종윤위원

예.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런지는 않습니다.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40%를 했더니 거기 원래 도서민보다도 더 싼 요금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3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서 관광객 이용 증감을 보니까 2017년도 2만 5천 명 됐고, 2018년 3만 5천 했는데 19년도 저희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다가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만 명 정도 늘은 것으로 이렇게 나가서 매년 이제 한 만 명 정도씩 느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객선 이용 관광객에 대한 지원책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난지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조금 이렇게 미진한 것보다 좀 화끈한 게 좋아요. 조금 더 쓰세요. 관광객 지원책을 위해서 유치를 해서 30%만 10%라도 더 올려달라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할 때까지 해 보고서 안 되면, 나중에 안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목의 조형물 있지요? 조형물.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게 빛이 밤에 나야 됩니까? 나지 말아야 됩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나기는 나거든요. 그런데 약해서 잘 보이지를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종윤

이종윤의원

저도 가까우니까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왕 시설물이면, 물론 우리 항만수산과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관 안 되는 것,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서, 관광과에서 관광지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한 부서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요, 조도 좀 높이세요. 시장님한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담당자가 안 올린대,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 안 듣도록 해주세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조형물이, 상징물을 왜 그렇게 관리합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내수면낚시허가구역과 담수호 주변 환경보존수질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잘 나왔습니다. 제가 미담 하나 소개할게요. 항곡 저수지 아시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오늘 그분이 백충흠 이장님이신데 오늘 대천리 지역아동센터에 장학금을 130만 원을 쾌척했대요. 오늘. 작년에도 100만 원 하시고 그래서 낚시터를 운영하시면서 수익금인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쾌척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나 전화 한 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 환경보전하고 수질관리방안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되는데 돈을 못 쓰고서 천만 원을 갖다가 말이지요, 이런 사업도 좀 해서 환경, 담수호 쪽에도 관심 가져주십사....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항로 준설에 따른 갯벌 유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항로 준설이 많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서해대교 앞에까지 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참, 우리 갯벌이 많이 유실돼요 좋은 뻘이라든가 모래가 유실되고 그러는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니까 항로 준설된 모래가 대부분 투기장으로 매립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방 보완이라든가 우리 해변에 보강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모래를 줘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왜목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일부 이제 사용된 바가 있는데 최초, 이게 항만기본계획이나 항만건설계획당시부터 어떤 준설토 투기장이 됐고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당진화력이 됐든지 협력해서 준설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협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어장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에 그것은 좀....

종윤

이종윤의원

안 맞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해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고 한데 어쨌든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국장님은 잘 아시지만 왜목에 양빈사업이 8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 행정이 잘 협의만 했으면 그냥 거기로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래였어요. 결과는 주민들의 성금, 지역의 성금, 우리 시는 돈 얼마 안 보탰어요. 거기에 뜻 있는 분들끼리 돈을 모아서 하는 사업을 한 사업인데 그럼으로써 효과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겁니까? 그게. 그래서 앞으로 왜 이런 질문을 이번에 냈냐면 LNG기지가 준설되면 거기가 사고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저 모래가 30만 평 투기장으로 다 가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무슨 협정을 맺을 적에는 꼭 당진시로 모래가 올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되고 꼭 그 모래가 해변에 가서 보강이 됐다가 다시 나가더라도, 또 준설하더라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목에 요즘에 환경개선사업 했지요? 과장님!

영우

한영우항만수산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모래 넣고 했습니까? 안 넣고 했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이번에는 모래가 안 들어가고....

종윤

이종윤의원

그냥 했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왕사를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종윤

이종윤의원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하길래, 확인해봤어요. 모래를 퍼서 오나 않나 했더니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왕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깎여만 나갔지 넣어준 적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바다를 계속 관리하려면 미리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 의원도 우리 LNG기지하고 그때 당시 여기 처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는 다른 것 없다, 절대 모래는 다른 데를 못 나간다 했더니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런 일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리나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죄송한데요, 의장님! 괜찮지요? 예, 우리 이거 마리나항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 군수님께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리나, 마리나 하다가 멀리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CLGG코리아하고 협정을 2017년도에 맺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 사람들이 투자할 의향이 있고 능력만 된다면 CLGG코리아하고 빨리 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9월, 11월 두 차례나 불러서 확인했는데 계속 투자 유치 중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걱정마라, 걱정마라만 얘기만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측에도 좀 사업시행자를 이대로 계속 같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우리, 이 사업 애초에 지난 일이지만 구상이 너무 크게 됐고 현실에 안 맞는 일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목에 아까 요트 좀 한 장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당진시가 마리나항을 추진하게 된 것은 김승진 선장이 왜목에서 세계일주를 한 이후가 시발점이 되었어요. 추가로 되게 된 동기가. 그런데 저 배가 세계일주를 하고 온 배입니다. 209일 동안 4만 2천 킬로인가를 이제 무원조, 무기항, 무동력으로 해서 갔는데요 저런 모함을 우리는 저 배도 못 샀어요. 못 사서 저게 부산해양박물관인가 있다는데 참, 의지도 없어요, 의지도 없는데 무슨 마리나를 계획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홍보관을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너무 초라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그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으면 빨리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걸 계속 끌고만 가서 결국은 피해는 우리 당진시가 본다. 내가 서산시에서, 김승진 해양모험가와 즐기는 요트 무료체험학습을 서산 삼길포가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서, 참 이게 자존심 상한다, 김승진 선장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양부 홍보대사도 지금 위촉이 되어 있지요. 저런 유능한 인재를 우리 당진시는 어떻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용도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경험과 세계적인 항해사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우리 당진시로 온 거예요, 누가 모셔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해양레저 분야에 많은 그런 기여를 한 분인데도 당진시는 그분을 한 번도 강사로 가도 강의를 시켜 준 것도 없고 해양에 대해서 뭐 강의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마리나 할 의지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6년 차입니다. 전 시장부터 6년 차인데 결국은 지금 할지 말지 미지수로 돼 있고 계획도 없고, 정주, 뭐라고 하나요? 거점 마리나 지정은 받았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현재 행정적으로 살아 있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기본계획에....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만약에 업자들이 수주 안 할 경우 그 거점 마리나항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거점 마리나로 지정된 것은 현재 맞고요. 그 개발사업에 현재 CLGG코리아로 지정한 것도 해양수산부거든요.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행의 다른 변화는 없고 다만 이제 CLGG코리아에서 않는다고 했을 적에 해양수산부가 다른 시행자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우리가 MOU를 맺은 해양수산부하고 MOU를 맺은 기업처와 우리 시가 이제 강력한, 뭔가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안 하면 손을 뗀다든가 뭔가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 이후의 대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밑그림이 나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마리나항 이것 큰 효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해 가지고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첫 번부터 크게 스케일 잡아가지고 하지도 못 하면서 홍보만 하고 말이야 지금, 이런 전시적인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뭔가, 삼길포는 조그마하게 시작해 가지고 차츰 키워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담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행정이 조금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가, 당진시 바다가 1분만 나가도 경기도입니다. 많은 그런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화력 지원금도 저기 풍도까지 같이 쓰고 있고, 지금 화성시와는 낚시조업은 공동조업구역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안산시와 어떻게 좀 해 보자라는 우리 제안도 좀 해 보고 국화도 주민이 당진이 생활권이고 우리 당진에서 여객부두가 접안했다가 출항하기 때문에 뭔가 당진시가 요구하면 먹힐 것도 같은데 과연 그런 것을 풀어보는 것도 좀 우리 역할이 아닌가, 많이 풀 것 첫 번에 국화도 뒤까지만 풀고 조금 나가서 이작도 풀고 이렇게 하면 육도 분들도 당진으로 많이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조업구역으로 좀 해서, 우리 치어를 방류한다고 해서 충남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방류한 고기가 경기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기도 다니는데 사람 배를 못 다니게 해가지고 불법조업이 돼 가지고 몇백만 원씩 말이에요, 과태료를 물게 해서 범법자를 만들고, 이런 경우가 이게 대한민국 법인데 이런 것 우리 조금 주무부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강력하게 한번 좀 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다만 이제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뭔가 안산시 어민들이나 안산시한테, 시하고 어떤 주고 받는 어떤 뭐가 있어야 안산시가 협상에 응하거나 할 텐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어민이나 이쪽에서 반대하면 이런 부분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니까 여기 답변 자료에 여객선, 터미널 같은, 국화도를 이용하는, 국화도가 약 1년에 700, 800만명이 이제 들어가신다는데.... 그러면 그 길이 우리 장고항, 당진시 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을 하는 것을 서로 윈윈을 해 봐야죠. 그래서 좀, 뭔가 바다는 일부라도 공동조업구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한 것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과 우리 뒤에서 팀원님들 모든 분들이 수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하는 공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욱 더 노력해서 우리 바다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바다를 잘 살려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당진에, 그래도 경제가 바다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먹거리를 위해서는 우리 해양레저산업 분야 이런 데에서 좀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해양레저팀 어떻게 됐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해양레저팀은 지금 최종안, 해양환경레저팀으로 해서 인원은 변동 없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인원은 오히려 강화된, 팀장 한 분이 없어지는 대신 그 인원은 해양환경레저팀에 다 그대로 모였기 때문에 업무는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출무일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참 쓴소리도 했습니다. 당진시가 해양 분야, 레저 분야에 나갈 방향을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항만수산과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당진시의회 우리 13분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지역구가 있습니다. 당진의 해안선을 지역구로 둔 이종윤 의원이셨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만큼 해안과 또 해양 발전, 당진의 미래의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앞장 서서 우리 어민들 대변하셨고 당진의 미래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10분이라는 시간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 발언하실 때 저도 중간에 양해를 구하면서 시간 조율 안 했느냐면 장고항이었지요, 아까 사진이, 영상이, 6시에 주꾸미 배 장고항에서 그 영상 본 적이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노흥래 주무관이 보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그렇습니까? 당진시에도 그 자료 없을 겁니다. 새벽 6시에 지금 장고항에서 아침에 출항한 어선, 그 현장, 특히 이 시기에 그 자료는 아마 당진시도 없을 것 같고, 저도 깜짝 놀랐기에 제가 10분이 아닌 더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영상은 좀 더 많은 사람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질문 마지막 날 한 번 더 제가 본회 의장에서 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상에 해안선 지역구 이종윤 의원님 촬영 노흥래 주무관으로 해서 우리 당진시의회 에서 당진시와 함께 그 사진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저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진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정질의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들! 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연숙의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의의 질문 시나리오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219번이요 제가, 그동안 30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업인 소득 현황 보조사업 이런 통계자료, 사실 충남도에도 없고 당진시도 없습니다. 이것 농업이랑 같이 겸해서 이게 통계자료도 내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15개 시군 당진시도 별도로 이것 좀 어려워도 제작을 해야 되니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본이 자료가 기초자료가 기본이 있어야 우리가 바람직한 수산정책,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통계자료에는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어쨌든 국가에서 5년마다 지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 그 통계자료만 있고 도에서는 별도로 이제 통계조사를 하지 않는데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보령이나 서산이나 태안 이쪽은 그 위판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연숙의원

그런데 당진은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는데 모든 정책이 정확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정책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통계조사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한번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한진이나 신평, 어촌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아도 알 겁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단속이나 불법어업이나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많이 소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그렇지만 이분들을 우리가 복지나 이런 부분을 우선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업인으로서 직업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에서 항만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도 전달을 했고 지금은 항만구역 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평이나 한진 이쪽은 항만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어로 행위를, 채집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만구역으로 계속 쓰는 데는 그렇게 입출항 항로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저희가, 공유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권을 당진시에 이양을 해 줘라, 어차피 항만수산청에서 현재 잘 관리도 못하고 하니 당진시에 수면관리권을 주면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고 몇 번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이 없는데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 부분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고 어업은 해서 생계를 꾸려가야 되고 이럴 때 행정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신평 어촌계에서 복지회 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은 자비로 다 마련을 했고요, 지금 도에서 예산이 섰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써 주셔서 어업인들이 불편함이 없게 우리가 또 복지 혜택도 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좀 잘 좀 안내를 해 줘야 되고 이게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항만수산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농지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연숙의원

예. 몇 가지 지금 난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것인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도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도하고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어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항만수산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 같이 동의를 구합니다. 오늘 계획됐던 시정질문의 시간은, 금일 일정시간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환경국의 지금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가 시정질문 남은 상태고요, 건설도시국이 남아 있고 또 그 후에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목요일 일정이 시작이 되고요 또 금요일 날은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행정부서와 사무국에 전달이 된 사항 보니까 금요일은 시장님께 직접 12건의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금요일은 또 마지막 보충질의, 실과별 혹시 추가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하여, 의원님, 오늘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일 건설도시국 관련된 시정질문이 이어지고 또 건설도시국 이어서 관련 부서가 있지요, 사업소 등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등 관련된 농업 분야에 시정질문해야 됩니다. 의원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환경정책과부터 시작되는 경제환경국, 관련된 시정질문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동의하는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당진시의회 오늘 시정질문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8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예. 최창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도 꼬이네요, 하도 오래 걸리니까. 국장님 생각하기에 당진의 환경의 마지막 보루는 우리 환경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저는 환경직 공무원을 믿습니다. 당진에 배출시설이 751개랍니다. 자그마치. 그런데 현재 4분이 지금 그 751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사실상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저희들이, 저희들 관리하는 게 3중부터 5중 사업장인데요, 4, 5중은 1년에 1번 이상은 가도록 되어 있고 3중은 2번 이상 가는데 사실상으로 전체적으로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본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도,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진의 현안사항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기에 우리 1년 12달 내내 맑은 하늘 며칠 못 봅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젊었을 때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병원비로 다 쓰게 생겼습니다. 돈이, 금전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만한 대가를 치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기업의 사회 적 책무를,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저는 뭐 환경이라는 것은 뭐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진에 보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보면 현대제철에서 4,600억을 투자해서 뭐를 줄이겠다,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단을 해서 뭐를 하겠다,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없이 기업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러 분들도 아까 해양, 관광, 여러 부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는 환경 쪽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적 기업들이 해야 될 어떤 책무도 있고 행정에서 해야 될 책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당진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산업하고 발전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부분, 발전 부분에 대해서 감축하지 않고는 우리 당진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과장님! 혹시 교육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당진시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면 환경 분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용

최창용의원

구체적으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권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저는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면 제가 여기 조직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직 자체가 다 필요한 조직입니다. 필요한 조직인데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성과관리팀, 저는 감사법무담당관을 싫어합니다. 감사팀 하나만 있고 조사팀, 기술감사팀을 저는 없애가지고 이것을 환경정책과로 팀을 두 개 늘려주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늘려주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야 상당히 고마워할 그런 입장이....

창용

최창용의원

그렇죠? 조직은 좀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당진시에서 삼농혁신하고 주민자치, 지속가능하고 주민자치를 하다 보니까 지원부서가 굉장히 비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기초자치단체는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정책을 입안을 하거나 그것을 계획하는 단체가 아니고 중앙에서, 도에서 내려온 정책을 잘 시민들한테 전파하고 그것을 시민이 혜택이 골고루 받는지 또 피드백하는 그런 단체인데 우리 시는 뜻하지 않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이 굉장히 비대화됐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건의 좀 하셔가지고 “의회 에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한번 시장님 고려 좀 해 보시오” 직언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예, 우리, 소신 있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환경정책과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21번 당진시 관내 전기차 충전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에 관내 전기차가 몇 대나 되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관용차 54대를 포함해서 275대입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275대요. 자료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제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221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청 것은 빼고 이렇게....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의 요지가 관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2011년도에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충전기지요? 충전기가 완속이 107개 급속이 15개 해 가지고 총 122개가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전기차 늘어나는 추이를 보니까 지금 총, 한 250대라고 한번 보지요, 250대라고 보면 2017년도 그 이전에가 한 20, 30대 정도, 30여 대, 30~40대 정도 되고 2017년이 4대 2018년이 49대 2019년이 148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는 오히려 거꾸로 물론 이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충전기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2014년도 이전에 벌써 116개가 설치가 됐고요 2015년에 3곳 그 다음에 2016, 2017이 없고 2018년도 3곳 이렇게밖에 지금 증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기자동차는, 2017년도 4대, 2018년도 49대, 2019년도 올해 10월 1일 기준에서 148대인데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충전소는 또 설치가 거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시정질의에 이 전기차충전소를 넣느냐 하면 민원인께서 전기차를 충전을 하려고 저녁 때만 되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 가 보면 이 전기차를 충전을 시키고 퇴근을 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충전도 못하고 시설도 밤에 찾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질의하면서 이렇게 답변도 보고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언밸런스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방금 최창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진에 굉장히 환경정책, 미세먼지 정말 전국 최상에 그런 도시를 우리가 당진이 전락하고 말았는데 저는 당진 다른 분들이 안 좋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우리 당진 정말 좋다, 다른 데 이사 가고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 하고 우리 당진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굉장히 제가 아주 강하게 대변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고 고쳐 가면서 큰소리도 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국장님이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전기차가 그동안 없다가 한 275대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2대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환경관리공단 통해서 한 것이고 환경관리공단 통하지 않는, 2017년 이후부터는 KT나 한전이나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 외에도 사설전기충전소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40대 정도 추가적으로 또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급속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15대인데 올해도 이제 삽교천하고 종합운동장하고 해서 지금 12월에 설치 예정인 게 9대 설치할 예정인데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급속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 한 70% 정도 충전이 되는데 공공용은 저희가 계속 이제 늘려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청만 하면 대신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무료로 이제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는데 계속 이것은 관광지고 어디고 필요하면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를 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보면 그 말씀도 하셨는데 전기충전소 설치 선정 주체가 당진환경공단이더라고요, 한국환경공단.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근래에 들어서 왜 없나 이렇게 봤더니 그 환경공단에서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부지를 제공해서, 여기는 적정한 장소다 판단을 했을 때 설치해 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민간인들이 신청할 때는 별도로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일반사설업체에서 가서 설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고, 왜냐하면 개인들이 살 때는 충전기를 개인용 충전기를 줘요, 그래서 220볼트에다가만 꽂으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차가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아파트일 겁니다. 아파트서 보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또 있어요. 거기는 충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대고 가든가 일반 차량이 대니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영훈

서영훈의원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016년, 2017년에는 지금 설치가, 선정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영훈

서영훈의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당진시 넓은 땅에 2016년, 2017년이 한 대도 안 됐을까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더 체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소홀히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올해도 9대 설치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도 공공 쪽에서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래서 저는 한국환경공단하고 조금 어떻게 좀, 밀접한, 어떤 업무적인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되어서 그런 선정이 덜 됐나 이런 생각도 좀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에서도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거의 급속충전소가 많더라고요. 제주도는. 그런데 당진에 우리 완속이 107개, 급속이 15개인데 완속 충전기는 보면 2014년, 2015년 처음에 선도도시 2011년 이때 당시에 됐을 때에 거의 오래된 어떤 구형의 충전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그때 선도도시일 때 거의 완속충전기가 시청의 지하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다 거의 완속충전기고요, 급속충전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5군데거든요, 그렇게 시청 같으면 옥상 태양광 있는 데, 거기가 1곳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급속충전기는 40분, 저도 뭐 1시간 30분 정도 되면 거의 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80% 정도....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런다고 얘기 들었고, 완속을 해서 또 알아봤더니 완속 같은 경우는 4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수소차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올해 한해만 해도 148대가 늘었고, 그 이전에 2017년도에는 4대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급속도로 전기차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요구번호 228번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자세히 잘 받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할 것은 지금 현대제철에 관련된 대기오염에 관련된 위원회 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제철하고 관련있는, 실무추진위원회 하고 검증위원회 , 그리고 2019년 9월 18일날 현대제철민간협의회 라고 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5년 동안 이 위원회 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현대제철 감시추진위원회 하고 검증위원회 은 2016년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이후로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 현대제철에서 감축했다고 제출한 그런 자료가 진짜 제대로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최연숙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때 당시 2017년부터 이게 추진위원회 나 검증위원회 가 회 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왜 여기서 그때 유종준 환경연합사무국장님이 질의를 했어요, 질문을 한 게 뭐였냐면 왜 줄지가 않냐, 너희들 이렇게 현대제철이 설비가 잘 되어 있는데도 왜 미세먼지의 양은 줄지가 않을까, 이때도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계속 확장돼서 그것을 잡아냈어야 되는 건데,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나 검증위원회 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감축하겠다, 그 기준을 이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줄이겠다고 하고 줄였다는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러면 줄이겠다고 2017년 2월 2일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업무협약식을 맺었어요. 그러면 맺은 이후에도 당진시 행정에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소리네요. 이렇게 협약식을 맺고도 계속 배출이 되고 있었고, 브리더까지 개방해 가면서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뭐 하고 있었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 협약을 한 것이 2016년 기준인데 소결로 배기가스 공정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이 완공되는 것이 2019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연숙의원

현장도 가보고 실무위원회 검증위원회 회 의도 수차례 했고 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동안 누구를 믿고 의지했겠어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 현대제철에서 그것을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장난 것을....

최연숙의원

알리지를 않은 거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수선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최연숙의원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지금 아무리 대기업은 도 권한이라도 당진시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아무리 도가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냐 이거예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죄송하지만 모르고고 있었습니다.

최연숙의원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지금 당진시도 그렇고 충남도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다 신뢰도가 지금 최악이에요. 시민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엄마감시단에서 토론회 자료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95% 이상이 현대제철을 신뢰하지 못한다, 충남도도 신뢰하지 못한다, 당진시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회 복할 것인지 내년 2020년도에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 신뢰도를 회 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민들을.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어쨌든 현대제철은 현대제철대로 조금 더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충청남도나 관리권한이 그쪽에 어쨌든 있으니까 충청남도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고 당진시도 그렇다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충분히 조금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연숙의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모두의 책임인 겁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책임을, 행정이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연숙의원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 저는 송산을 가보면 많이 속상합니다. 오염처리시설은 다 그쪽으로 몰려져 있잖아요, 가곡리가. 그런데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 취업하고 맞바꾼 게 아니냐, 나는 이런 의식도 그 말을 댓글을 남긴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모두 민, 관이 대기업에 대해서 또는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실은 지원도 요청하고 사회 단체도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큰소리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민관협의회 도 구성할 때도 보면 이것 문제제기 많이 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또는 개인들이, 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했냐, 골고루 분배가 안 됐다, 이러고서 무슨 민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느냐. 저도 이의제기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저만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고 신뢰가 가게끔 이것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것 할 때 왜 골고루 정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왜 이런 지경이 와서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문제까지 발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신뢰감을 못 주고 있어요,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지금 제가 요구한 것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대기업 관리 권한 이양,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제출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도 의사전달을 했고 건의를 했고 환경부 장관이 유화단지에 왔을 때 그 자리에,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서도 그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권한을 이양하고 위임하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것 2020년도에는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권한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게 통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 됩니다. 충남도도 여기에 전적으로 인적 지원이 부족해요. 환경정책, 소관 부서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당진시가 가장 우리 관할구역에 있기 때문에 당진시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 입장에서는 당진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연숙의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어떻게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나 그리고 관리권한을,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17만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 미세먼지 1순위로 인구유출이 되는 문제 있지요? 1순위예요. 왜 이사를 가려고 하느냐, 이런 불안감, 행정의 신뢰를 못하고 당진시를 믿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작용하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일단 단속권한은 어디가 있든지 감시활동은 더 철저히 하고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정말 제대로 된 감시기구 만들어야 되고 이런 위원회 나 각종 위원회 들이 얼마나 잘 감시를 할 수 있는지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협치를 할 수 있는지 행정하고 그리고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저는 그런 정책을 펴기를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지난번 그 토론회 에서, 엄마감시단의 토론회 에서 정말 의미있는 학부모가 나왔습니다. 그 학부모가 현대제철에 나오는 굴뚝의 연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구름 만드는 회 사를 다닌다, 이게 슬픈 현실이지요. 우리 당진시의 아이들, 특히 노약자나 취약계층, 건강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기관지염이 월등하게 높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런 국민의 생존권, 시민의 생존권은 행정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행정에서 단속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감시, 단속, 그 다음에 어쨌든 개선, 이런 모든 부분에 조금 더 열성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또 추가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요구번호 225번 902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포획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저건 가을에 대호지면 적서리에 배수로를 장비를 들여서 해 놨는데 멧돼지들이 다 메꿔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벼를 수확할 때 저 논에 저런 상태로 벼를 베게 됐습니다.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저거는 묘를 훼손한 거고요, 멧돼지가. 저건 고라니입니다. 벼를 저렇게 다 고라니가 한 거고요, 저거는 멧돼지 새끼하고 멧돼지가 있는 거고요. 저게 전부 다 멧돼지가 파놓은 겁니다. 웅덩이도 마찬가지고요. 과수원을 전부 다 헤쳐놓은 거고요. 예. 됐습니다. 지금 멧돼지 개채수,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까치하고 멧비둘기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개체수 현황분석한 것은 255만이라고 서식밀도를 하고 수렵가능면적 곱해서 이렇게 나왔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도 포획량을 보면 324마리예요.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전체, 우리 서식한다는 양보다 훨씬 많이 포획을 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물론 이 근거는, 지금 제출한 그런 것 말고도 포획 근거나 그 다음에 시군행정자료나 또 농가 피해 민원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해야 만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환경부에서 전체 대한민국에 생존하는 멧돼지가 39만마리라고 하는데 이보다 배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보니까 저희가 멧돼지를 가장 많이 포획했네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 포획단을 증원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읍면 구성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포획단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읍면 구성별로는 되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그 협회 로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거기에다가 대리포획을 할 수 있는 조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포획 허가를 내주거든요, 대리포획 허가를. 그러면 그 단체별로 몇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 줘요, 거기에.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합덕에 몇 분이 등록되어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현황 자료를 봐야....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합덕서 지금 순성도 커버해야 되고 송악도 커버하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단체별로 했으니까 지역에서 이 사람은 순성, 우강만 하는 게 아니라 당진 권역을 다 다니기 때문에, 같은 단체가,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단체로 한 거지 읍면의 인원은 모르겠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현황을 보면 이 분이 어디 하는지는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명진

김명진의원

그리고 지금 포획단 운영 기간도 4월서 해서 11월로 했었는데 연중으로 지금 실시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포획 방법은 총기포획이 제일 많다고 64%라고 했는데 이 선호도 조사는 어떤 주민을 상대로 한 거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읍면에다가 피해보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지금 멧돼지, 지금 금액을 보면 멧돼지는 그동안 10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까치는 6천 원, 멧비둘기는 천 원 이렇게 지급했었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19년 10월 29일 이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20만 원, 저희 시에서 10만 원, 그 다음에 사체 운반비 27만 원 해서 57만원을 지금 주고 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현재 이 57만 원을 주는데 잡은 멧돼지는 몇 마리가 됩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7월, 저희들이 볼 때, 1월 1일부터 323마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8일 이후에 잡은 멧돼지에 대해서 아마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 57만 원을 준다고 보고 그 전에는 10만 원씩 지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포획틀이나 철선울타리나 침입방조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더라고요, 선호도가.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포획틀이나 철선울타리 이런 것도 좀 지원해서 멧돼지 피해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포획틀도 60%가 지원이 되거든요. 포획틀 지원받으면, 포획허가 받으면 가능한데 아마 홍보가 저희들이 미흡했었는지 포획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신청을 안했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포획틀도 60% 지원을 받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이렇게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인접 시군과 공동수렵장 개설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분간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가능하면 2개 시군 이상이 같이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 잡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지침 자체가 50% 이상을 못 잡게 개체수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 준 대로 마찬가지로 지금 50% 넘게 잡거든요, 허가를 내서 수렵장을 개설하면 50% 이상을 못 잡게 합니다. 딱 관리를 하게 해요. 그것도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자료 준 것, 이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대리포획단을 운영하는 게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주민들은 수렵장 허가에 대해서를 많이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총을 많이 쏘면 얘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서 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데 인접 시군에서도 보면 그동안 했던 보령, 서천, 공주, 금산 같은 경우도 하다가 일부 시군은 중단하고, AI 때문에 중단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간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당진시는 수렵장 개설보다는 지금 포획단을 증원해서 지금 현 상태를 운영을 하겠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 말씀이죠? 혹시 환경정책과 운용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수렵장 개설하려면 수렵장 안내도, 표지판 부착, 수렵 금지구역 표시 등 이게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닌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얘가 이제 9월달에 신청해서 빠르면 10월, 해서 겨울철에 하는 부분이라 인력이 그때만 잠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는 하지만 그 인력 때문에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지금 여름에 보면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포획단들이 보면 밤에 다니거든요, 써치 비치면 정말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총소리가 밤 10시 막 이렇게 나니까 사실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사찰 같은 데 가가지고 쏠 수도 없고, 저희도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잡는 데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 포획시기가 농번기간을 지나서 대부분 가을하고 겨울철에 많이 포획을 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것은 이 포획단, 이 엽사들도 사실 생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이거 잡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49명, 50명 중에 49명이 지금 증원됐다고 하시는데 일부 인력은 어떤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 피해 전에 좀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이제, 수확기 있지 않습니까? 6월이든 7월이든 8월달 이때 해결하고 싶은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멧돼지 잡으려면 저녁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산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개도 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다니면서 멧돼지를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없을 때 그때가 잡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때 잡는 거지 일부러 안 잡는 게 아니라 여건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여름철에는 그런, 우거져가지고 어렵다, 사실적으로. 사람도 산길 다니려면 우거져서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멧돼지가 1년에 한 번 출산하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일반 돼지하고 똑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니까 일반돼지가 114일인데 보통 2번은....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2번은 낳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2번은 낳는데 얘네도 2번 낳나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2번 낳습니다. 얘들도 나오면 한 9마리, 10마리까지 낳고요.

명진

김명진의원

그렇죠? 한 10마리씩 낳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이게 개체수가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잡은 것 중에 새끼가 많아요? 어미가 많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잡는 부분은 어미가 많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어미가 많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어미가 많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당진시가 사실 엽장을 개설하지 않고 현 상태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잡아오는 개체수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1년간 더 운영해 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엽장 개설하는 것도 우리 태안, 예산 같이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한 필요가 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왜냐하면 이동거리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전 한 네 가지를 이렇게 질문했는데 다 줄이고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도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제일 오염이 많이 된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죄송스럽게도 현재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종윤

이종윤의원

지금까지도 발표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럼 대안이 뭡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당진에는 산업하고 발전 부분이, 많은 오염물을 차지하기 때문에 산업하고 발전 부분에서 줄이는 방향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마찬가지로 수송 분야에서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 부분에서도 같이 정책을 같이 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자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질문을 잘 읽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것 대안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진화력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2018년도에 2015년도 대비 64% 줄였으니까 많이 사실 줄인 겁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런 사실은... 그래서 현대제철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줄이는 부분은 지금 아까 이제 굴뚝에서 나오는 부분들 말고도요 저희들이 비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안하는 부분, 배에서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송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제철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또 현대제철 방문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되고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진시가 목표를 정하세요. 금년도까지는 몇 %, 다음에는 몇 %, 뭔가 우리가 설정을 해 놓고 거기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지 막연하게 언제까지 몇 %다라고 해 놓고 기업체한테 맡겼다가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할게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서산이다 보니까 행정력 미치지 않아요, 잘. 그렇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서로 협조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하루에 차량이 몇 대 정도 통행하는지 아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통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어차피 조사해 본 자료에 보면 하루에 만 대 정도, 38호선 들어오는 차가 만 대 정도인데 차량이 다 대형차량이에요. 그 큰 차가 다니는데 그로 인해서 비산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안을 세워본 적 있어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로 살수라든가 청소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현재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심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1일 36회 로 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국도라든가 32국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살수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런 질문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4차선 국도죠? 국도, 거의 지방도도 있지만 국도가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가 한 번 우리 당진시의 4차선 도로, 한번 중앙분리대 있는 데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먼지가 수북이 다 쌓였습니다. 노견, 전답에서 나온, 산에서 나온 흙으로요 계속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에도 그거 질문 했었습니다, 청소 좀 해라. 그 뒤로 언제 하려나 봤더니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청소차가 당진시에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기업들도 자기 공장 주변이나 인근 지역은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세요. 당진시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분업을 해서 발전소 주변을 발전소가, 현대제철은 현대제철이, 어느 기업 주위는 기업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들 이익만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짚어 주시고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많은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 자료에도 보면. 그래서 피해는 당진시민이 보는데, 물론 충남도청이나 환경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강력하게 좀 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우리 당진시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아주 안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근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우리 난지도 앞바다에 대형 유조선이 거의 10대 이상이 항상 정박돼 있어요. 그리고 유화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또 방류되는 오염물질 이런 게 전혀,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과장님도 인지하십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뉴얼을 짜서, 우리가 뭐 서산하고 한번 강력히 협상도 해 볼 수 있는 거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화학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는 운영하고 있고요, 대산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관련해가지고 8개 기관이 나와서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 4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도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고가 순간적으로 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인력이 거기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사건이 나다 보니까 인력이 충원돼서 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초동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안정총괄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난지도의 좋은 해변, 해수욕장, 관광지가 인접해 있는데 바로 앞에 유조선이 24시간 항상 떠 있다 보니까 365일 언제 어느 때 기름이 유출되다 보면 우리 난지도 해수욕장은 그날로 폐장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오탁방지시설 하나 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서, 사고 나면 소용없어요, 지난번에도 기름유출사건 났을 때 난지도의 어장이, 기름이 많지는 않았지만 접착이 되어 가지고 방제작업 했던 경험이 있는데 하고 나면 거기는 굴이나 이런 거 포에다가 붙질 않아요.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항만수산과하고 연결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소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아무리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정부가 있고 또 도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회 의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이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리고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에 대한 저감시설 문제는 한번 도표를 짜봐요. 짜서 언제 어디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척척 진행시켜서 우리 사람이 당진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인구가 준다, 뭐 경제가 안 좋다 암만 떠들어도 뭘 합니까? 사람이 못 사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 들어와도 소용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터 개선하고 우리 쾌적한 도시에서 당진시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외부 인구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우리 조한영 과장님 책임 큽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더 분발하시고 이렇게 당진시가 1등이라는 오명은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가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벌써 한 5개월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사실 이슈가 현대제철 문제였고 그때 시장님께서 직접 충청남도에게 대기업 관리 권한을 이양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났는데 충청남도에서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면 답변에도 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건의도 했었고 찾아도 갔었고 지사님 오셨을 때 했고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위에서 같이 얘기하고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

조상연의원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아직도.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는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조상연의원

저는 그 정확한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양승조 지사와의 대담 토크쇼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대답 중에 2020년도에 충청남도에 서북부 지역 감시전담기구팀을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이 얘기는 뭐냐하면 충청남도에 대한, 충청남도가 당진시에 대기업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이양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 충청남도가, 도가 서북부 지역 감시전담기구를 팀을 만들면서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그것을 공표하는 순간 이 부분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아까조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다 이렇게 연관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서북부 지역에 한다고 하더라도 서북부 지역 말고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어쨌든 권한은 자체가 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못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건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최연숙 의원님, 보충질문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예. 52번, 공통 복수 52번입니다. 제가 축사, 돈사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및 향후 계획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답변을 받은 악취 저감시설 기준 및 매뉴얼 작성, 그리고 관리실태 태만으로 악취 민원 지속 유발 시 보조금을 회 수한다, 그리고 전담단속팀 구성 운영해서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 기존 축사 설치 의무화를 하겠다. 이것 내년도 2020년도에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축산과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축산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왔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악취저감 시설 기준 및 매뉴얼 작성하는 부분이 이게 조금 양돈농가하고 이런 데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규제하는 사항이거든요. 법이나 조례가 없는 사항을 강제로 저희들이 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 이런 시설과 이런 기준을 갖춰야 최소한의 너네들한테는 축사 돈사 허가를 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이거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신평에 민원이 많아서 공동주택 간담회 에서도 삼진아웃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면 하나 자체가 지금 존폐 위기예요. 이 냄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향후계획을 자세하게 해 줬는데 저는 이게 잘 지켜질지 행정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민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이것대로만 지켜진다면 그래도 같이 공생하는데 그분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에 맞춰서 돈사를 운영을 해라,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엄격한 기준을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저거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답을 하고 2020년도 환경정책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당분간은 아마 축주들이 반발이 심할 겁니다. 지금 조례도 강력하게 규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부분은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라 아마 축주들의 반발이....

최연숙의원

그러면 지금 축산업자도 일종의 수익이 나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만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지원정책을 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컨설팅 용역 실시하면 지금마냥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이런 것 다 빼라, 실질적으로 컨설팅 했으면 이 축사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최소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40%에서 많게는 6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40%에서 60% 부담하게 해서 갈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돈사에만 전가할 수는 없는 문제고 행정의 지원과 그리고 이것, 축산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짜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예. 아무튼 이 대안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조한영 과장님,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친환경전기버스가 어제 오후 3시 30분 개통했지요?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여기 저를 포함해서, 저는 어제 오전에 관련 부서 팀장님께 얘기를 들었고요, 의원님들 아마 전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친환경전기버스개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회 기 중이라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3시에 개통식을 했는데요, 그 전에 마찬가지라 회 기 중이라 저희들이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저상버스 3대를 1대당 4억 500만 정도 갑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요, 어쨌든 노후차량을 교체해서 친환경전기저상버스로 보급했기 때문에 아마 배출저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진여객이 한 70대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큰 차량부터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회 에다가 알려드렸으면 어쨌든 또 공감하고 더 좋았을 텐데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아닙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좀 인지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제게 또 요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길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했고요. 마침 어제 우리 시정질의 때 여러 의원님들과, 아니면 또 제가 환경정책과를 그 시간 때에 시정질문을 했으면 큰일났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무튼 우리 매번 달에 출무일을 운영합니다. 출무일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그 시간을 빌어서 저희가 또 협조할 부분 협조하고 또한 행정과 의회 가 충분히 소통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자체적인 실과의 여러 가지 업무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 친환경전기버스가 또 시민의 발이지요. 버스가 개통을 했는데도 안타깝게도 의원님들이 좀 인지를 못하고 또 시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도 지금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요. 부족한 자료나 추가로 있으시면 개별로 또 요청하셔서 당진 시민들과 또 소통하고 하실 때 충분히 당진에 전기버스가 있다라고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인지를 해 주시고요. 위에서도 한번 조만간에 회 기 끝나거나 하면 버스시간 일정에 맞춰서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들도 같이 버스요금내고 한번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한번 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도 또 따로 일정을 한번 계획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이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환경정책과 관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낙윤 자원순환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242번 최근 10년간 환경혐오시설 밀집지역 시 차원의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산, 송악 주민들은 인근에 철강공단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환경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잘 알고 계시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화력발전소나 기타 다른 발전소 주변 지역은 이제 법에 의거, 발전소지원금을 받아서 지역의 현안 등에 이 비용을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특히 우리 송산, 송악 같은 경우는 우리 제철소로 인한 극심한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 있으나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반대급부 형식의 지원금이 없을뿐더러 또 당진시에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 등 환경오염시설들이 모두 송산면에 밀집되어 있어서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38국도 가곡리 인근 많이 지나가 보셨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인근에는 당진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매일 반입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환경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좀 많이 있고요.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 생활 폐기물 처리장이 위치한 가곡리 마을에만 지원되는 일부 현금화 사업 외에는 시의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전무하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버리는 사람 있으면 버리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진시 전체로 보아도 우리 송산면민이 받는 불이익으로 당진시민 전체가 반사적 이익을 취하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허나 지난 10년간 송산면 환경오염시설 밀집지역 보상 차원의 주민지원사업 건수가 3건에 약 2억 7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타 지자체들에 비교해 봐도 이건 지금까지 너무 좀 홀대받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지자체들은 환경혐오시설밀집지역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어떤 환경개선사업들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자료상으로 드리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마을 외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사실은 추가로 시설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고 자료에서도 드린 바 있지만 송산 지역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지역에서 현안사항으로 건의가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에 의한 지원을, 지원 대상에는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하여튼 기피시설들이 전부 다 송산 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몰려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인 피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그런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앞으로 조금 송산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나서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향후에는 우리 송산면민들이 겪는 불이익과 또 우리 당진시민 전체가 누리는 반사적 이익을 부디 합리적으로 이익 배분하여 매년 계획성 있게 관련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과장님! 정년 앞두시고 마지막 우리 시정질의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해결 못하고 떠나시는 그 요구번호 235번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매립양이 고대하고 부곡하고서 한 200만 톤 정도 되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리고 이제 매립고가 보니까 고대는 38미터, 지상 15미터, 지하 23미터, 지하로 많이 들어가 있네요. 두 개가 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부곡지구도 그렇고. 이게 매립 완료한 게 고대지구는 2011년이고요, 그 다음에 부곡지구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2008년입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이게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20년 하게 되어 있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동안 매립하고 나서 보니까 2014년도에는 사실 2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다 기술진단을 요청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는 금강천 사후관리 위반으로 당진시가 고발을 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지금 19년까지 오면서 침출수를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일 40톤씩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요?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전에 겉으로 지나갈 때 돔을 씌워 놔 가지고 저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거기 현장을 엊그제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영상실 사진 있어요? (자료영상) 저게 침출수를 퍼내는 곳인데 저것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염소이온농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저기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위에 올라가니까 저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게 이제 저희들의 부곡지구하고 고대지구하고 해서 저게 한 4개하고 1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게, 제가 보니까 3만 4천 평 정도, 2개가 보니까 고대지구가 한 11,800평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부곡지구가 2만 2,60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만 4천 평 되는데 제가 그때 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연순환과에서 자료 제출했을 적에 그때 이거 침출수 처리하려면 340억이 들어간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었어요. 향후 남은 기간에 한다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기억에, 그것을 70만 원치 들고 이 땅을 3만 4천만 원어치 사도 230억밖에 안되는데 무슨 이거 침출수 처리하는 데 340억이 들여서 이런 걸 하느냐라고 이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걸 처음에 했던 대표자가 자살하고 이런 것 있으면서 당진시가 이걸 떠안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이쪽에 잘 아시겠지만 침출수 양이 지금 매립양이 200톤이면 어떤 학자들은 뭐 15%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15% 정도 얘기하는....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아까 한 30만 톤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한 16,000톤은 처리를 했지요? 지금까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자연순환과에서 이것을 수위를 보니까 퍼내도 수위가 비슷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14미터에서 3지역만 8미터 정도 되고 이쪽 고대 쪽은 18, 19미터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안 퍼내도 그 정도가 유지될 것이다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사실 거기서 처리량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만 6천 톤, 연말까지 해도 만 7, 8천 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발생량에 비하면 아직 극히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수위의 변화가 아직은 올 수 있는 그정도 유의미한 정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현재도 일 40톤씩은 12월 말까지 처리를 할 예정이지요? 이 단가가 7만 3,600원이지요? 지금 현재.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지금 우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앞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단가요?

명진

김명진의원

예. 단가가.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2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이게 남은 침출조가 양이 많다고 해도 600억 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게 시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그 지정폐기물 성상이 뭐였었는지 그렇지요? 침출조 양은 얼마가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그 자연순환과에다 한번 이런 요청을 해 봤습니다. 반입폐기물 대장이 있느냐 없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이 가져가고 나서 모른다. 그러니 지금 답답한 것은 폐기물의 성상분석도 안 되지 침출수 양도 모르지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모르지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대답하셔야 저희들이 뭐 소용없으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지금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2억 원 예산을 모은 게 일단 여기에 어떤 성상의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침출수가 앞으로 진짜 우리가 전문가들로 해서 15% 아니면 10% 뭐 얼마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함수율을 계산해서 얼마 정도의 침출수가 나올 것인지 이것부터 조금 정확히 알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동안 이제 인바이오텍에서 계속 처리를 했는데 계속 열교환기 이것 부식돼서 중단하고 중단하고 해서 결국은 2년 동안 처리한 게 16,000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어떤 성상들이 묻혔고 함수율이 어느 정도 돼서 얼마 정도의 침출수가 나올 건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도 답답은 합니다마는 어떻게 이게 그러면 성상을 모아다 보면 왜 이렇게 염수의 농도가 높은지 어느 정도 분석이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는 처리 방법에 대한 것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우선 침출수 40톤, 50톤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업부터 먼저 한번 하자 해서 2억 원 예산을 줘서 일단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이게 고대는 사실 사후관리 20년이라면 31년까지이고 부곡지구는 28년까지이거든요. 그런데 침출조 높이가 2미터 이하가 됐을 경우에 사후관리가 멈추는 거지 계속 수위가 높다면 이게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저희들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멈춰도 오버플로우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성상도 분석하고 침출수 양도해서 하자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순환과에서 이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제가 환경부장관이나 우리 환경관리공단, 금강환경관리청장도 만나시는 것 같은데 국비 확보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어떤 연유 때문에 만나시는 거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당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종시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지자체나 세종 같은 경우는 금강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는데도 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지자체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책임을 져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 비용 수백억을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지자체로써 어렵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의 좀 지원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장관을 만났고요, 금강환경청도 비슷한 부분인데 일단 이런 관리는, 기준관리수위 2미터 못 맞춘다고 계속 행정처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같이 좀 금강청도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찾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국장님! 혹시 용역을 실시하면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6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6개월이요. 6개월 후에 그러면 시원한 결과가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 다시는 이런 질의를 않도록 6개월 후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면 내년 한 6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조상연 의원님, 추가 보충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건물 슬레이트는 한때 새마을운동 등으로 인해가지고 건물의 지붕재로 적극 권장됐던 자재이지요? 그런데 이제 슬레이트가 석면 재질이어가지고 발암물질로 돼 있어서 분리수거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건축과는 건축과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야산이나 도로변에 방치되거나 투기되어 있는 주인이 없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처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해 왔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렇죠?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이 슬레이트가 유해하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지붕개량을 위해서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철거를 해 가지고 꽁꽁 묶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슬레이트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할 수도 없고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에 한번 문제가 생겼었는데 해 보니까 몰래 야산에 버리면 우리가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다 뜯어가지고 다시 지붕에 설치하라고 이런 판국입니다. 이것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몰래 야산에 버리라고, 이것 범법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신들이 몸에 해로운 것 알면서도 그것을 지붕에다 이고 살 수가 없어서 직접 올라가서 떼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위에다가 올려서 붙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무슨 시책을 만들든지 정책을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처리해 줘야지 그게 다 해져가지고 다 풀풀이 날아갈 때까지 그냥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슬레이트 관련 법이 엄격해서 사실은 슬레이트를 본인들이 철거하는 것도 위법이고 버리는 건 더 큰 위법이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처리 비용이 톤당 한, 운반비용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72만 원 정도 들어가서 다른 폐기물 같지 않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드는 사항이라 어찌보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도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에 관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시 차원에서도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정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연의원

한시적으로 좀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원순환과 관련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낙윤 과장님 끝까지 모범을 보여 주시고 계신데요, 39년 5개월 동안 근무를 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시정질의 부서장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모범을 보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같이 퇴임하시는 국장님들과 우리 과장님들께 그때 우리 의회 에서 한 말씀씩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때 과장님이 한 말씀 드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269번 다목적 산불방제차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다목적 산불방제차량이 거의 내구 연한이 지났는데 이 차량들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체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대 국비 지원받아서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한 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대부분은 한 4, 5년 지난 차들이 많던데 산불방제차의 목적이 우리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등진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지금 혹시 읍면에 있는 차 혹시 한번 보셨나요? 산불방제차.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본 의원이 지금 오래된 것 보니까 타이어도 막 갈라져있고 지금 관리 상태가 안 좋던데 그런 차량으로 산불초등대처라든가 긴급차량으로써 좀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타이어 등 수리는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즉시....

명수

윤명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구 연한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행정기관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연수를 정해놓은....

명수

윤명수의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방제차가 있는데 내구 연한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교체를 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래서 지금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거고요. 한 대뿐만 아니라 내구 연한이 지난 차들은 좀 조속히 교체를 하셔야 겠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보통 과장님 산불이라면 읍면동 산불진화차량이 초동진화를 위해서 현장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 산불방제차량이나 소방차가 와서 진화를 돕는 이런 실정이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또 일반적으로 소방차는 우리 산불방제차에 급수지원을 하고 있고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그렇다면 보통 이제 읍면동이 보유한 산불방제차량 중에 2.5톤 트럭이 상당수 있는데요, 굳이 급수지원차량이 온다면 산불방제차량이 2.5통 이후는 없지 않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발생되면 진화에 소요되는 물양이 저희가 이제....

명수

윤명수의원

예.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급수차량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2.5톤 방제차량 같은 경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운전하기도 어렵고 읍면 같은 경우 이제 비좁은 산길 같은 데 신속한 이동도 어려울뿐더러 후륜이기 때문에 험한 산길을 운행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동에 산불차량을 보급하는 이유는 어떤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산불 발생 시에 초동대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향후 읍면동 산불방제차는 교체 시에 1톤 사이즈의 4륜 구동트럭으로 좀 교체해서 산불진화에 기동성이 확보될 수 있게 좀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지난 고성, 속초 산불을 교훈 삼아서 산불진화에 초동대처가 철저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여러분!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녹지과 관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과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차 시정질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안임숙 회 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니터링단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에 끝까지 수고해 주신 임상빈 수화통역사님께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 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