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김태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이상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 2,300만 원 정도 증가됐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전년 대비 많이 상승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36억 이상 증가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 정도, 이것은 장애인 연금에 1억, 국고보조금 증가 사유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14억, 생계급여 15억, 자활근로사업비 5억,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이 9억 정도, 총 국고보조금이 85억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관련 시·구비라든가 매칭 펀드를 해서 다 증가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현재 동구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법인 공개모집 결과 나왔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국민복지재단 1개소에서 접수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한 곳밖에 없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경기침체로 일시적으로 미편성된 대한노인회동구지회 ‘노인건강 한마음대회’ 올해는 개최하네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올해는 2,500만 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적절히 잘 활용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446페이지 보면 ‘월봉경로당 리모델링 기간 임시 경로당 임차료’ 360만 원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임시 거처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봉선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6개월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는 대로 노인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공사하기 전에 이전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불편함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올해 6,113명에 대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시설 입소자 이렇게 해서 지급했습니다. 1인당 26매를 지급했고 내년도에도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분, 이것은 입소시설입니다. 기존 분들 6,5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458페이지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곰솔주간보호센터’ 신규사업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100% 시비사업이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사업입니다.
유봉선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7월2일에 설치 허가를 해서 8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고 현재 정원 14명이 입소했습니다.
유봉선위원
14명이 입소해 있네요? 사업 진행 중에 있네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올 8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동구지역 주민들 모든 복지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특히 저는 많은 지적을 하지는 않겠고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자료 445페이지 맨 하단에 ‘시니어클럽 운영’ 2억 3,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이분들한테 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은 어땠는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포럼에서 위탁을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동구청하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거기 종사자가 8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은 12개 사업에 48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대부분 예산집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여기 회의 진행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차라리 어르신들 용돈을 줘라,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일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면들이 많아서 운영을 하는 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흘리지 마시고, 시니어클럽이 5개 구·군에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고 예산이 2억 넘게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만큼 여기에 맞게, 주민들이 봤을 때도 예산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고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와서 약간의 일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만 이 예산을 쓰는데도 우리가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 일자리 차원에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여기에 나와서 하고 싶은 충동감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함께 나와서 무엇을 하시다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어떤 아픔을 통해서 갑자기 신체적인 문제나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추운 동절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밖에 나와서 일한다고 움직이시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건강상태도 보시고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아예 내보내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제일 상단에 ‘신규일자리사업 개발비’가 올라와 있는데 신규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개발비까지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신규일자리사업 개발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페, 시니어클럽에서 카페를 1개 개소했습니다. 카페 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일부 준비하는 과정에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신규 일자리사업을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그 카페 관련해서 일자리를 개발하려고 개발비 1,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칩시다. 여기에 동참되는 어르신들은 그만한 혜택을 보니까 좋겠지만 보편적으로 의견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시니어클럽에서 ‘이 어르신들 종사자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것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오잖아요. 그러면 참여의 기회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의 목적을 흐리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볼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안 하면 나중에 예산 들여서 집행해 놓고도 욕먹잖아요. 그래서 종사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제 말 뜻 알아듣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어떤 것을 염려하는지요.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방어진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도 나와 있고 ‘남목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처우 개선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남목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제가 이분들의 고충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십니까? 그분들도 해 줘야 되잖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족정책과에서……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통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을 다니게 해 줄 수 있는 행정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450페이지 ‘동구여성자원봉사회 임원 활동비’ 960여만 원 이것 거의 1,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구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성자원봉사회에만 예산 1,000만 원 돈을 활동비로 주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회 활동에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안 받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임원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복지관 말고 경로당이 3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 3개소에 식단을 짜고 업체에 오더를 내고 아침에 일찍 가서 매일 물품검수를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총 임원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고 가서 봉사를 하는 일수나 개월수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임원들은 올해 4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은 5명으로 한 명 더 늘려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회장 한 분하고 회장은 총괄을 하게 되고요. 3개소에 있고 한 명은 늘은 이유가 월 10만 원 해서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자원봉사회분들이 거의 다 65세가 넘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돈을 줬으면 회계보고서를 써와야 되는데 그게 많이 미진해서 회원 중에 젊은 분을 선택해서 서류를 만들어라 해서 10만 원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경로식당이 6개소 있는데 하루에 6명씩, 36명이 매일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야 우리가 어디 나가서도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활동비 부분만 해서 올라오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보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혹시라도 다른 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단체도 봉사활동을 해 주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칸에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격려행사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선진지 견학처럼 놀러가는 그런 개념인데 위로 행사는 위로 행사인데 생활지원과에 같은 제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삭감을 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에 이것 말고도 이 단체에서 김장김치 담그는 사업도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원까지 같이 편성되고 우리 과에서는 삭감을……
임정두위원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심의 들어오기 전에 먼저 메모라도 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줬으면 굳이 여기서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리고 아까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 필요한 부분이고 이분들이 연세도 있지만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활동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그런 의견들을 체크하셔서 예산을 늘려서 한다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다음에 452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5명’ 안마사 파견은 어디로 언제 해서 이분들을 활용하시나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1년 내내 돌면서 어르신들 안마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서 관내 경로당을 1년 넘게 순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순회를 계속 합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범 과장님 사회복지과 2020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대체적으로 노인·장애·저소득층 복지관 운영이 주를 이룬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사회복지과 과가 이관되면서 일은 상당히 줄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에서 생활보장 업무를 가져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생활보장 업무를 이번에 2019년도에 가져갔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분과가 되면서 가져갔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크게 줄은 것도 없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2개 계 정도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생활보장 업무면 이것도 역시 국장님, 해양관광정책실하고 경제진흥과에 업무가 분장되면서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하고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과에서는 책정을 하고 우리 과에서는 책정된 돈을 집행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게 서로 협업을 잘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사회복지과는 통상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업무가 많이 분장되면서 업무가 안 적겠나 싶은데 꼭 그렇지는 않네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좀 줄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증액을 많이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시켰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현재 노인일자리 전체적으로 30억이 늘었고 일자리 활동에 9억 정도 늘었고 노인수행기관에서 약 7억 정도가 늘었는데 방금 임정두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리고 주위에 민원사항, 어르신들의 관리 상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 동구가 현재 상당히 급속도로 노령화사회가 진행된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진행되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예산이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관리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의 분포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내용을 많이 지적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지적했던 부분 이상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업무에, 주위에 민원이라든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월봉경로당 리모델링 임차료’ 아까 유봉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전체 리모델링 4억 포함된 금액이에요? 별도예산이잖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500만 원 이것은 별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설계는 1월에 끝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12월에 끝나고 그러면 예전에 방어진경로당에 방어진노인복지관을 새로 신축하면서 방어진경로당도 오랫동안 임대해서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그 임대했던 자리가 열악해서 어르신들 생활하기 상당히 불편했던 점 기억하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때 과장님 사회복지과 근무했지요? 안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월봉경로당도 마찬가지, 현재 인근지역 임차료를 주고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열악한 이런 시설 임차를 해서 어르신들, 이것 1∼2개월 걸릴 것 아니잖아요. 몇 개월 걸릴 것이잖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6개월 정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요. 6개월 동안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월봉경로당에 회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월봉경로당 임차를, 임대료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집기 구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월봉경로당에 리모델링했을 때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집기 구입비가 매년 편성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 놓았습니다. 증액해서 거기 월봉경로당하고 일산경로당하고 두 군데 입주할 때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쓰시고 필요한 것은 추가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월봉경로당 집기 구입 부분은 448페이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 역시 마찬가지 리모델링했을 때 일산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집기 구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해서 제가 받은 것 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15개 부서 167개 사업, 212개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도 시각장애인, 뇌병변 지적발달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뇌병변 동구지회 예산 편성 안 된 것, 제가 말씀드렸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다른 단체 방금 말했던 전체 15개 부서에 212개 보조사업 중에 한 단체에 여러 개 사업 있는 것 중에 일부사업이 보조가 안 된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심의조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유독 왜 뇌병변장애인 동구지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 이것 하나만 보조사업이 안 들어갔어요. 물론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추후 이 사업 내용을 보고 난 후에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전체 사업 중에 다 돈을 줬는데 왜 이 한 단체만 돈을 주지 않았느냐,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혹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협회가 올 1월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일단 협회가 구성되면 통상적으로 자체적으로 1년 이상 협회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간 뒤에 1년 동안 한 실적이라든가 그것을 좀 봐서 다음 해나 그다음 해 예산 편성을 보통 합니다. 하는데 일단 회장을 지난주에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지체장애인 그쪽에서 단체가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지체장애인도 일부는 가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독립을 하든지 안 그러면 통합을 하든가 이런 것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일단 거기서 지금은 회의할 공간이 없어서 보건소 지하 복도에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회의할 때는 구청에 회의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빌려줄 테니까 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 내에서 회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추어 놨습니다. 예산 편성 문제는 협회하고 향후에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협회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이 통합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한쪽으로 모으세요. 뇌병변하고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하고 양쪽에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지적장애를 하든지 뇌병변을 하든지 한쪽을 해서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서 다음에 지원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이해 부족이 된다면 잘 설명해 드리세요. 설명해서 이 부분에 지원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과장님하고 의논했지만 사랑울타리에 대한 부분, 제가 국장님한테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던 부분, 2층이니까 1층에 임대를 해 주십사 하고 요구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사랑울타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장을 만나봤는데 2층 건물이 되어서 이동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단 사랑울타리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자기들 추산으로 1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들, 보호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하면서 1층 부분을 보호자들이 좀 부담할 수 있나 그렇게 물으니까 보호자들은 ‘한푼도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현 시점에서 옮기는 것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부담 내에서 보증금이 5,000 정도 걸려 있거든요. 걸려 있는데 그 부담 내에서 1층으로 갈 수 있는 데를 모색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런 것도 하면서, 화장실이 불편해서 현재 거기 있으면서 화장실만 고쳐서 있는 방안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결론적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5,000만 원 전세금 중에서 그 한도 내에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관에서, 물론 사단법인에 사랑울타리도 단체가 되어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던 장애업무를 보시는 복지과인 만큼 이외 다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랑울타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0페이지 지적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인 싱싱 페스티벌’과 ‘지적발달장애인 사회통합 지원사업’ 약 600만 원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어 있네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발달장애인 학부모 방과후 동아리모임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이 이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동아리모임이 매달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정도 학부모하고 같이 사회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매달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사회통합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행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이 보면 1년 중 예산에 발달장애인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자녀들 간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 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예산을 중복 지원해 주시고, 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부분에 발달장애인 동아리에서 모임이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지원될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사회복지과는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까지 담당업무하는 만큼 우리 동구에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대해서도 사례 발굴 잘하셔서 지원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은 나름대로 편성된 것 같은데 기타 이자수입 부분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500 정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자수입 증액 편성하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회 추경에 56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9년도 올해에는 1회 추경에 500 정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에 편성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왜 작년에는 추경에 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기타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총 500 정도 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587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그외수입도 마찬가지인가요? 1,200만 원이, 그때 놓쳐서 당초에 된 것인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이 6,1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보통 6,000∼7,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224-06 그외수입에 1,200만 원이 올해 당초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1회 추경에 6,1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7,600만 원 나왔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7,600이면 연말까지 하면 8,000 정도의 수입은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까지 7,600인데 어떻게 1,200만 원만 수입을 잡으셨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낮게 편성되어서 추경에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는 이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후년 당초에는 제대로 예산 편성하셔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전체에 보면 3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438억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 있는데 노인사업이 대부분 차지한다 그렇지요? 노인사업이 차지를 많이 하는데 노인사업 중에서 구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울산광역시동구지회’ 해서 2,500 정도인데 올해 1,800이었다가 내년에는 700만 원 증가해서 2,500 잡았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행복나눔학교인가요, 노인여가교실 운영 부분에 증액된 부분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두 가지 다입니다. 행복나눔이 200 정도 더 편성되었고 여가교실에 500 정도 더 편성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대부분 다 보조금사업이 ’18년 수준으로 증액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앞서 임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부분에 2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점점 사업이 증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이 내년에 당초예산 대비 20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이것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뚜렷이 일자리가 없는 한 시니어클럽, 시니어포럼 쪽으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시니어클럽사업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부분도 공공운영비 40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어렵다고 감액시킨 것인가요? 44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400 정도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공공요금은 아닐 테고 영조물 공제회비도 아닐 테고 물탱크·정화조 청소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기·가스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400 정도 어디에서 감액 편성하셨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감되는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 정도 감되었고요. 경로당 소득에서 200 정도 감되었습니다. 소득도 올해는 4회 했는데 2회로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일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경로당 부분이어서 많지도 않은 공공운영비인데 여기에서 400 정도 감액했길래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감해도 다음에 상황이 있는 부분인데 위생 소독 부분에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200 감한 만큼 4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보건소와 협조하셔서 소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앞서 임정두 위원님 하셨던 말씀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입니까? 남목청소년문화의 집·동구청소년문화의 집 부분인데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많이 다른지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회복지과 구비사업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 하나 하나 다 하기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쪽에서 종사자분들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우리 동구지회에 몇 분이 계셔요? 회원 800명에 종사자분들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회원수가 800명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종사자분들이 몇 분 계세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동구지부 회원은 300명인데 종사자는 몇 분 계세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협회는 회장님은 명예직이고 사무장 해서 1명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것은 여쭤보는 부분입니까? 77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본인부담보상금 및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 1,200만 원 환급을 한다는데 300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물론 국·시비사업인데 과장님, 이것이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하나 챙겨주십시오. 제가 살펴보고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회복지과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수급자 발굴 문제입니다. 생활지원과와 잘 협의해서 어두운 곳에 계시는 분들 양지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업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경로당 물품구입비’ 아까 3,000만 원 가량 늘어났는데 일산경로당이 새로 지어지고 월봉경로당이 리모델링되면 거기에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경로당에 물품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사용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10년 넘어 있는 고장 자주 나는 그런 물품들은 바꿔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0개 경로당을 다 정리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안 되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내년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사람을 두세 명 채용해서 2∼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고 카드관리화해서 우리 내부에 물품 관리하듯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다음 연도 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내구연한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표시해서 요구를 하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유봉선 위원께서 동구노인요양원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지원 법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구민복지회관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현재 하고 있는 데만 들어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게 언제까지이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거기에 참여 법인들이 많으면 골라서 할 텐데 지금 하는 데가 조금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 만큼 투명하게, 끝나고 나서 시정되고 나서 항상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데는 뒷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심의하면서 각종 단체나 협회에 위촉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심의위원을 지정 안 하고 협회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인력 확보 문제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공문으로 추가인력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심의 전까지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참여하는 법인들이 스스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에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그런 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 데도 연락을 해 보시고 이번에 동구노인복지관 법인 위탁금 정하는데 참여할 의사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서류하고 그것만 정밀하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종합사회복지관 할 때 현주였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접수기한이 끝났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은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참여를 많이 해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깜빡 잊어버려서요. 자료 454페이지 상부에 보면 ‘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 유지보수’ 이 사안이 있는데 전동보장구에는 휠체어도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빠진 것입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기충전기인데 그게 동구에 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최초가 201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5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수리에 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반 충전기도 여기서 충전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일반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것도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그것은 충전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충전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장애인 전동보장구’라고 표현되어 있고, 저는 여기에서 덧붙여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연세가 드시고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겨서 전동기기에 의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울산시에서 휠체어 수리하는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애인 관련 단체를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이 장애인들한테는 휠체어가 다리인데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의뢰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수리업체가 한 군데 있다 보니까 빨리 와서 고쳐서 갖다주는 것이 일상적인데 이게 너무 지연시키니까, 접수만 받아놓고 오지도 않고 몇날 며칠 시간을 끌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에 회의 가시잖아요. 가셔서 안을 좀 내세요. 수리센터를 한 곳에 두고 있고 한 곳이 독점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로는 울산에 권역별로라도 울주군청에 한 군데, 중구·남구 쪽에는 어차피 시내에 한 군데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동구나 북구 쪽에 해서 자동차 앞에 어디 인근에라도 한 군데 해 놓으면 그나마 거리가 가까워서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편하고 그 수리업체에서도 출동해서 서비스로 해 주기도 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장애인분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단체사무실도 가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동구에도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이런 불편함을 체크했다가 시에 가서 이것을 시정해 주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 장애인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어필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구인구 자료를 보니까 1만 6,44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기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10월 말입니다.
김태규위원장
16만 명도 깨질 것 같은데 우리 노인인구가 동구에 11.2%이고 장애인 인구가 4.5%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97억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15% 정도 인상됐네요. 전체 올해 세입 총 예산이 2,910억인데 그중에 40%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25% 정도입니다.
김태규위원장
750억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23% 정도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네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부서에 항상 말씀하실 때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사회복지과는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꼭 필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사업 챙겨봐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이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이 작년 대비 4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작년 4,260만 원 정도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다가 올해 7,46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75%가 인상됐어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좀 많이 인상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이 12%이니까 5억 8,000 정도 부담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확대되어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도 기존에는 1·2·3급, 심한 장애인만 주다가 이제 등록된 장애인 다 지급되는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구 예산이 빡빡합니다. 잘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비가 지금 많이 인상됐어요. 6억 1,800만 원이 작년 대비 인상됐습니다. 60% 가량 인상됐는데 설명을 보니까 급여단가 인상과 자재비 인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상됐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명 규모로 보고 있으면 내년은 120명 규모로 확대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뭐냐면 사업 확대에 따라서 인력도 기존 6명에서 1명 더 늘어서 7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해서 신규사업입니까? 465페이지입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병원 말입니까?
김태규위원장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1만 5,000원 미만 나온 경우 노인하고 장애인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올해도 9,600만 원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이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당초에 9,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당초에 9,6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여기 비교증감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던데, 당초에 사업예산을 올렸으면 비교증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당초예산 9,600이 있네요, 맞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런데 이것 비교증감은 왜 1억 800으로 되어 있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부 오류가 나거나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더라고요.
김태규위원장
이것 잘못되면 예산서가 다 틀려지는 것이잖아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목 변경은 아닌데 일부 이 업무가 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정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김태규위원장
이것 예산서 다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올라오는 금액이 저쪽 과에 있다가 이리 와서 조정된 부분이니까 전체가 틀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우리 방어진노인복지관 운영하고 동구노인복지관 운영에 5,000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수당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5,000만 원이면 큰 것 같아서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년에 상담관리사,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상담사를 1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냥 올라갔는데 시의회 과정에서 이 부분도 삭감된다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이 부분 아마 감액될 것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잡아놨다가 내년 1회 추경에 한 1억 정도 감액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조정될 것입니다. 금액이 딱 1억이라고 명시는 못 하겠지만……
김태규위원장
무엇 때문에 1억이 올라왔다고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생활상담사를 한 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의회에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아마 이 예산을 추경에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정혜영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가족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급간식비 1,805원으로 인상된다고 정했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언론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보육비용 해서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 예상치가 1,805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추측하는 부분인데 지금 12월 말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지침이 없어서 아직 예산에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1,745원에서 1,805원이면 60원 오른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새일센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조선업희망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퇴직자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년 가을에 운영 계획 중이십니까, 여성?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일단 퇴직자지원센터 4층 증축이 원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차피 미포복지회관에 있는 조선업희망센터가 나오면 다 같이 나와서 거기에 여성새일센터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올해 가족정책과에서 여성새일센터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차질은 없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맞는 사업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공간에서 하면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을 피할 수도 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나중에 남거나 하면 추경에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거기 337페이지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 예산지원금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위원
지원 방법이 피해자의 신청이잖아요. 이 피해자의 신청이 저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정성폭력상담소로 직접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서 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유봉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355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사업비’가 작년보다 800만 원 증가했지요? 작년에 1,700만 원이었거든요. 예산서 5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증가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연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여름방학 캠프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추진하겠다 해서 개소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께서 그때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반 운영이 내년에는 없어졌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때도 한 2,7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고 크게 늘은 것은 아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구비를 삭감해서 원상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유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서 508페이지 보시면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저소득아동 만남의 날’ 3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내년에. 여기에 내용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협의회에 예산을 직접 내려서 직접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관내 저소득아동들 한 70~80명 같이 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직접 아동들을 데리고 체험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봉선위원
체험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안 그래도 2017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한 650만 원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올해 작년보다는 50만 원?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면서 저희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유봉선위원
보니까 지금 50만 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아동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정혜영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힘들게 안 할 테니까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과장 업무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할 것인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3페이지에 보니까 각 과별로 현수막들을 제작을 하잖아요, 국장님.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임정두위원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의뢰해서 하는 현수막이 가격은 개당 5만 5,000원으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치수에 관계없이 하는 것인지, 이 5만 5,000원 해당되는 현수막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옥외에 우리가 광고물 관리게시대에 붙이는 것은 5만 5,000원이고 또 실내행사에 하는 것은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총무과 회계계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과에 표준금액을 정해서 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할 때는 보통 4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이 5만 5,000원에 해당되는 현수막이 우리가 밖에서 하는 4만 원과 거의 규격이 같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금액 책정이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것 1년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환산해서 일괄 어느 한 업체를 놓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합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구광고물관리협회에 하면 동구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광고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량을 떠나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칸에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교육은 매우 필요한 교육인데, 연 2회로 되어 있어요. 강사는 같은 분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강사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2회를 하는데 시기와 장소나 또 대상은 누구인지 지금 현재 미리 계획된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계획 중인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이것은 동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2층, 5층 강당이나 이렇게 해서 언제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 2회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해당되는 교육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학교 같은 데, 우리가 교육지원과잖아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성교육 관련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측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성 관련 교육 혹시 계획은 있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계획은 없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청에서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학교가 많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게 연 몇 번이나 했는지 자료, 혹시 누가 알고 있나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학교에도 이 부분에 대처를 해서 학급이 많은 데는 전문교사를 채용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청에서 전체 계획을 잡아서 학교별로 선생님들 방학 때나 불러서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시기에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자료를 굳이 확인은 안 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 관련에 교육청에서도, 기관이 다르니까 세세히 모르잖아요. 한 번 더 들여다봐서 교육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내 학생들한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목청소년상담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까지 다 상담을 하고 학교 밖에 나와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학교 안에서는 학교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임정두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484페이지 상부에 ‘여성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동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9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올렸을 때 삭감된 사항으로 원래 이전 수준으로 복구한 내용입니다.
임정두위원
여성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의 규모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단체들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전체 다 해당되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동구여성단체협의회 가입된 회원들 14개 단체에 4,000명 정도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행사가 ’19년도에는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19년도에 삭감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앞에 ’18년도, ’17년도에도 이 한마당체육대회는 실시했었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484페이지, 485페이지, 48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은 일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무슨 연유가 있나요? 왜 표기를 안 했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여성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2회 추경 때 편성되어서 반영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19년도 현재 예산이 집행된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따로 별첨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488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에 지원되었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런데 추가해서 아동양육비 지원 한 대목이 더 있어요. 이것은 따로 구분한 연유가 있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동양육비하고 추가아동양육비는,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52% 이하의 가정 중에서 만 18세 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시 조손가정이나 만 25세 이하의 미혼모가정 이렇게 있을 때 별도로 추가로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목을 볼 때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칸에 ‘아동교육비(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용품만 지급하게 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유동성이 있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것이고, 딱 정해져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학용품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 해당되어서 지급되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1인당 5만 4,100으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25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이 학용품비에만 구속하지 말고 학용품도 사고, 저는 문화상품권을 줘서 책도 사고 우리 중고생들이니까 가서 영화도 보고 이런 것을 접목해서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 조금 더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조금 늘린다 해서 우리 위원들 왜 늘렸냐고 항의할 사람 없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별도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은……
임정두위원
국·시비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문제가 되면 못 하고 다만 운영의 묘를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병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것 하나만 더 할게요. 대송동에 국·공립어린이집 곧 개장 준비를 하고 있지요? 현재 준비 과정은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중력하중보강공사를 11월16일부터 25일까지 추진하고, 지금 공사 완료단계에 있어서 그 공사 끝나면 장기임차계약하고 리모델링 공사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원아모집 관계 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겠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나중에 원아모집 현황하고 운영이 개시되는 과정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두 군데 행사를 다 다녀왔잖아요. 이 행사 갔을 때 우리 교육 회장을 맡은 분이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회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쪽에 예산들이 증액되었으면 되었지, 삭감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에 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들은 이상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는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도 이분들 처우개선 아직도 많이 미약하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제 아동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되기 때문에 아마 보육료가 상당히 증액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가족정책과는 주 업무가 여성도 있지만 보육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여성새일센터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됐다 그렇지요? 앞서 유봉선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위원장이신 새일센터에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이라 보여지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 얘기할 때 임정두 위원이 493페이지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과 남목 청소년문화의 집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 호봉제 하는 부분 이번에 인상됐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인상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5개 구·군하고, 조금 쳐지지만 거의 호봉제 수준을 해서 점차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인상시키는 부분 결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남목이나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에 앞으로도 한층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드림스타트 있지요?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해서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드림스타트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6대 때도 해왔지만 이 부분에 저희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올해 1억 4,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드림스타트 기간제 인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쭉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드림스타트라는 것이 원래 미국이나 영국에서 ‘슈어스타트’ ‘헤드스타트’ 해서 스타트 운동을 해서 처음에 저소득 아동을,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물림되는 것을 끊자는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드림스타트’라 해서 새로 명칭을, 아직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은 드림스타트로 사업을 시작해서 0세~12세 아동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야별로 해서 보육이나 의료나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님까지도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각 구·군에도 드림스타트가 다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전국 지자체마다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드림스타트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들, 공무원들도 있지요,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기간제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기간제가 지금 몇 분이세요? 4명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기간제는 4명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는 예전에 사회복지과에 드림스타트 함께 있었는데 업무가 분장되면서 가족정책과로 넘어 왔는데, 이 드림스타트 기간제 4명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약을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기간제는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1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0세~12세까지 부모님들 대물림 주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기간제를 다시 채용했을 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은 되는데 저소득 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나가고 하면 기존에 그분들 라포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이분들은 ’17년에 공무직 전환 대상자인데 저희들 구비가 아직 확보되지 못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못 한 상태라서 계속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드림스타트가 우리 전체 예산 편성은 되어 있더라도 업무 관할 밖이에요. 과연 이 드림스타트가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부모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고 얼마만큼의 사업을 하는지,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 대물림 안 줘야지요. 대물림 주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못 지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에 보면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뚜렷한 게 없어요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주로 상담이고 현장 사례발굴하고 그런 위주로 지금……
수종
김수종위원
사례 발굴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사례 발굴이 되면 거기에 맞는,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 그런 형식으로……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생활지원과도 사례 발굴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도 사례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례 발굴 내용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부모들이나 그렇고 아동에 대한 것은 가족정책과에서 별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510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기초조사 응답자 보상’ 5,000원×300명 있는데, 300명에 대한 자료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응답을 한 사람에 대해서 5,000원씩 보상을 주면서, 설문지를 통해서 사례를 기록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물론 일부 가지시는 분들 있겠지만 우리 업무 관할 밖에 이 드림스타트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든지 체계적으로, 무언가 모르게 ‘드림스타트’라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확실한 것을 주었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드림스타트 사업활동,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사업계획 있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출해 주시고, 기간제근무자들 연속적으로 가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처음 채용되면 아마 끝까지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기간제 채용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 이런 것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드림스타트에 대한 계획, 예산의 집행내역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가족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고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비수급자 가정위탁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507페이지이고요. 해설집 같이 보시면서 말씀하셔요. 해설집 35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니면 가정위탁아동 힘든 아동들입니다. 비수급자 가정위탁 아동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에 대해서 1년에 올해 얼마 지급했지요, 문화상품권을?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80만 원 지급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얼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80만 원……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이 10명이 있는데 1인당 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6만 원짜리 상품권을 두 번 지급했습니다. 10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40만 원 삭감을 올립니까? 얼마 된다고요. 과장님 이 아이들 예전에 12만 원씩 꼬박 받다가 이제 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10명입니다. 아무리 우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은 증액은 못 해 줄망정 얼마 안 되는데 1인당 4만 원씩 삭감합니까, 10명.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잘해 봐 주십시오. 많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과장님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대한 바도 있고, 그렇지요? 따뜻하게 보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서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그외수입이 이것도 추경에 들어왔나요? 일단 올해 당초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내년에 1억 5,400이 편성되었는데……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1월1일자로 가족정책과가 분리되면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구비사업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화합한마당 체육대회’에서 지금 이것 ’18년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구비사업 중에 결혼이민자 여성들, 과장님 49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요? 이 사업 중에 ‘재봉틀교실 운영’ 부분에 700만 원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면서, 사시면서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거금 구비 700만 원을 들여서 재봉틀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의아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구비사업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이것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에 560명 정도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있는데, ’18년 당초에 저희들 공모사업 시작했는데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회복된 것은 제가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 아무리 공모사업이라지만 이분들은 여기 와서 서툴고, 말부터 해서 친화력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재봉틀 교실은 요즘 우리 재봉틀 사용 잘 안 하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일반인들도 재봉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다문화에 대해서 사업할 것이 많은데 구비 700을 들여서 재봉틀교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실 것 있으면 주셔요. ’18년도 사업 하셨을 거잖아요. 몇 명 정도 했고 시간은 어떻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에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기금·시비·구비인데 기금이 시비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것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50, 25, 25 아닌가 봐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몇 쪽인지……
경옥
박경옥위원
496쪽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43%, 22%, 35%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구비가 조금 많은 부분이네요.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은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사업은 57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인데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까? 매칭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인건비 호봉의 측정을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호봉 상승분이 깎여서 인건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 받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서, 대부분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이고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나중에 자료 주시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구비사업이 많아서 그럽니다. 구비 중에 아이들이나 청소년, 특히 열악한 환경을 지닌 그런 곳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육사업입니다. 503페이지 우리 아이들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400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0% 구비사업인 것 같은데 국공립 체험학습 차량임차비입니까, 아니면 보육교사 명절휴가비입니까? 3,400 정도가 어디에서 삭감되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계수조정 전에 구비사업이니까 자료 받겠습니다. 대부분 보조사업들은 ’18년 수준으로 증액 편성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삭감된 부분 자료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국장님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삭감한 부분은요. 재고해서 추경에 올려주셔요. 몇 십만 원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이 받는 체감의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이것 한 번 재고해 봐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우리 가족정책과 많은 일 하시고 계시는데 꼼꼼히 사업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해서 2억 8,500만 원이 1,50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시에서 하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구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안에.
유준
홍유준위원
구에는 보육사업 안 합니까? 어린이집 어린이들하고 어떤 사업을 하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활동이나 보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구에서 하고 시는 위치가 동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 1명하고 보육전문요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 4명분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린이집은 운영 안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은 별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처음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운영을 아예 안 하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인원 4명이 일하시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번에 호봉 인상 때문에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4명 같으면 호봉 승급이라 하더라도 1,500만 원이나 되나요? 센터장하고 4명인데 그것 내역 있지 않습니까? 호봉승급에 의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되었다면 4명의 호봉승급으로는 1,500만 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1,500만 원에 대한 증액 부분 상세자료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씩 다 인상됐어요,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가정성폭력상담소도 조금 인상됐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한 2,000만 원 올랐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올랐는데 이게 다 임금 인상분이지요, 대부분?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여성화합한마당’ 해서 1,100만 원 올라왔지요, 체육대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남성화합한마당은 없습니까? 남자는 가족 아닙니까? 남성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우리 남자들 요즘 참 불쌍합니다. 여성단체 회원님들 보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사회 곳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도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박경옥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모님 안 계신 소년소녀 가장들 문화상품권 40만 원 삭감하고, 맞지요? 그런데 1,100만 원 행사 한 번 안 하고 소년소녀 가장들, 아이들 학원 보내주고 학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외롭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 편성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체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226개소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그중에서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별도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총 234개 지자체 중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데가 7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70%가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금액도 조금 다르겠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보육비용 책정이 되어서 60원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60원도 작을 뿐더러 그게 지금 0세~2세만 적용이 되지요?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3세~5세 누리과정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동결되었습니다.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미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환경위생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염포산 재래식화장실 교체사업’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염포산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철탑삼거리 화장실이 있고 염포산 팔각정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가 되었고 그 지역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구조상으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경사면이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청소를 해도 제대로 쾌적한 상태가 안 되고 환기시설도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철거비와 신규 설치비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때 공교롭게 같이 만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유봉선위원
저는 다른 민원으로 산에 갔다가 뵌 것 같은데, 저도 가서 보니까 여름에는 등산객들이나 이용객들에게 냄새가 많이 나서 불편하지만 겨울은 괜찮잖아요. 쾌적한데 내용상 봤을 때 문제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도 많이 되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사실은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청소를 안 한다는 그런 민원도 많았었고 구조상으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많이 갖게 되어서, 요즘 새로 나오는 부분은 기존의 잘못된 그런 부분을 보완한 공중화장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편성이 된다면 조달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유봉선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밑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신규설치가 2개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철탑삼거리와 팔각정 2개소를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것 한 개당 설치비가 1,796만 원 정도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을 때 철거비가 400만 원 정도……
유봉선위원
철거비 빼고 신규……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3,500만 원 정도……
유봉선위원
2개소에 3,500만 원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한 개소당 1,700만 원 정도……
유봉선위원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여기도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동구지역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인 대책으로 내년에는 각종 악취배출사업장에 포집기를 설치해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KCC울산공장을 포함해서 12개소 대기배출 오염관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마다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설치해서 악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자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또 악취방지법 개정되면서 무인 악취포집기로 포집을 할 경우에도 물론 배출구에 바로 포집기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악취포집기를 구입해서 악취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주민들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먼저 당부드리고 할게요. 환경위생과에서 관내의 많은 요식업소들 관리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 관리지도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위생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고 업소 스스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붙이고 환경위생 관련 위반이라든지 이런 주민 제보를 받는 현수막을 설치하면 제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제보를 하게 해서, 그러면 업소들이 그런 현수막 같은 걸 보게 되면 의식을 할 것 아니에요. 경각심을 심어줘서 업소 스스로 먼저 환경위생 관련, 친절도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스스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고 또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 방문해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간단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계도도 하고, 상황이 심각한 것은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관리를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 동구지역을 관광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틀에 맞춰서 업소들도 의식이 함께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동구지역을 찾아와서 음식을 먹으러 가든 숙박을 하든 이런 모든 측면에서 서비스가 일단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점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환경들이 거슬리지 않게, 작년에 제가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직원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밥 먹는 곳 위에 조명등을 제가 만져봤어요. 녹이 슬어서 녹가루가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손님을 받고 손님은 그것을 의식도 안 하고 먹고 있고,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업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관심하다, 음식을 내주고 돈만 받고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그 집에 그런 것을 지적을 했더라면 동구에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안 좋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환경위생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제보를 받는 쪽으로 해서 더 위축감을 줘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있던데, 아까 염포산 재래식화장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유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제가 대충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 선정대상은 누구인지……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어떤 목적이냐고 하시면 기존의 일반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등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LNG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TV에 탤런트 지진희 씨가 CF광고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일반보일러 사용하던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비용의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임정두위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얘기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정두위원
그것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이런 현황자료를 국민들도 볼 수 있게 자료를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이 사업은 광역시에서 올해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구·군별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추후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공개를 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울산광역시에서 이것을 시행했는데 그 시행한 사업내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자료도 나중에 취합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고, 이것 좋은데 해야 하잖아요. 예산 부족하면 더 가져와야 되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해서, 동구지역의 온실가스도 지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옆집에서 하면 소문이 나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붐이 일어나도록 홍보를 잘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지 구 소식지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활용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상부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6억 2,749만 4,000원인데 현재 청소용역 운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탁용역 관련해서는 관내 사회적기업 푸른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십수 년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올해까지는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 53개소 관리를 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54개소로 증가가 됩니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대왕암공원이나 주전, 일산해수욕장 같은 하절기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전담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하절기 행락철 같은 경우에는 야간 9시, 10시, 12시까지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자체에 수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바로바로 현장에 가서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제법 많잖아요.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왕암공원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이분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대왕암공원에 오셔서 화장실을 갔는데 악취가 심해서 ‘도대체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악취가 나게 하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었어요. 물론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이상이 생겨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신경을 쓰고 업체에도 그런 의식을 많이 심어줘야 되잖아요. 잘하고는 있지만 점점 내년부터는 관광객들도 더 늘어난다고 보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서비스나 관리나 모든 것이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업체 푸른마을공동체인가요? 그분이 얼마 전에 방어진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는 행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그런 마음을 지역 어른들에게 환원하는 마음, 어르신들을 챙긴다는 마음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고 나중에 혹시 업체에 방문하거나 만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고맙다고 한마디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529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 사업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올해 돈이 올랐는데 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예산확보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냥 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을 한 건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이 정부에서 2021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종료가 2년 남짓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최대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시에 동구는 몇 개 이상 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6,700만 원 다 소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원이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추경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노력해서 추경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 연초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바로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임정두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관내에도 아직 슬레이트 지붕도 많이 있고 처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제가 아까 말했던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추경이든 뭐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세우셔서 이게 다 되었을 때는 바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온실가스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지요. 532페이지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대상자 보상금 지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온실가스를 감축한 대상자가 선정이 될 건데 이 선정을 어떻게 했고 또 온실가스 감축을 그 집에서 과연 어떻게 했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근거가 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상 온실가스 예산과목에 나오는 이 부분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면 각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가스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포인트가 현금으로 계좌 입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만 5,000 가구가 되는데 그중에서 5,100 가구 정도 가입을 했고 매년 4,000 가구 이상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가구들은 90% 이상 포인트를 받아서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고 계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홍보활동도 하고 반상회보나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아파트단지 10회 정도 컨설팅 현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도 570여 세대가 가입등록을 했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가입등록률이 높아진다고 수치에만 의존해서 들여다보면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신청하는 수치가 높아진 만큼 온실가스 감축도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울산시에도 시비를 더 요청하세요. 전년도나 금년도나 예산은 같은데 더 안 올려줍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가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다음에 시 회의에 가시면 ‘동구지역에 점점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도가 높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나 똑같은데 주민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니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와서 감축도 되고 혜택도 보고…… 제가 어제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수돗물 아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 샤워실에서 머리 감는다고 샴푸하고 다 끝날 때까지 물을 틀어놔요.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막아야 돼요. 이게 온실가스도 줄이지만 에너지도 줄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정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봐요.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주부들이라면 이것 다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박정미 과장님, 감사받고 예산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생과는 거의 다 반복적인 사업이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법정사무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동구의 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발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꽃나루공원 앞 미소지움아파트 옥상에 불이 너무 밝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민원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공중화장실 용역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푸른마을공동체에서 현재 53개입니까, 54개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내년에 54개 됩니다. 현재 53개……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에 54개인데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6,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건비 부분이,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임단가가 올해 기준으로 7만 원선이었는데 내년에 7만 8,02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책정근거는 2019년 제조 부분 보통 인부임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전체 용역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매년 결산을 받지요? 용역에 청소인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16명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16명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을 다 받아보고, 그래서 올해도 임금이 1인당 7만 원에서 7만 8,023원……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면 시급이 9,700원 정도……
수종
김수종위원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오르게 되겠다 그렇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인건비상승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상시설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201-02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해서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지요? 유지관리 보수에 보니까 13개 내역에 대해서 되어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11월……
수종
김수종위원
3,000만 원, 3,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넘에화장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주전군부대 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두 번째 ‘화암추등대 안쪽 화장실 방충망 교체 등’ 360만 원, ‘대왕암공원 화장실 좌변기 교체 등’ 340만 원, 그래서 13번째 ‘몽돌밭 북쪽 화장실 파손 여자출입문 교체 등’ 310만 원, 방충망 교체하고 출입문 교체하는데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태풍 때 피해가 많았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물론 화장실 청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유지보수 관리비에서 교체품목이 ‘등’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방충망 교체하는데 무슨 360만 원이 들겠느냐……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재를 세심하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자료를 전체 한 부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더라, 그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염포산 재래식화장실,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재래식화장실 이것 푸세식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차가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산화 되는 것 없어요?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포세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거품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위원
요즘 태양광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태양광을 거기까지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요즘 절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 가면 거의 다 자연산화식이잖아요. 물론 규모가 크고 작고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도 충분하게 가능할 거예요. 3,5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하면 충분히 쾌적하게 할 수 있고 냄새나지 않게끔, 자연산화될 수 있게끔, 푸세식이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기존 재래식 그대로 계속 하게 되면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물론 자연산화 되더라도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기존 그대로 하면 똑같은 반복적인 사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공중화장실 형태가 아니고 분뇨통, 환기구, 환기팬을 별도로 설치하고 시설이 많이 보완된 그런 사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이 3,900만 원이지요? 3,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고 쾌적하고 주민들이 보기에 산뜻하게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녹색입니까? 푸른색에 그냥 둥그렇게 해 놓으면 보기에도 안 좋을뿐더러 시각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쾌적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529페이지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 이 부분에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이 질의하실 때 엠코 이스턴베이 옥상에 포집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영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수종
김수종위원
포집기가 남구 쪽에 화학공단이 많기 때문에 화학공단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냄새가 넘어오면서 바다의 해풍을 맞으니까 말 그대로 습기가 차서 제일 빨리 가라앉는 데가 방어진이라는 말이에요. 동구지역, 특히 바다를 건너오면 날아가지 않고 바로 여기에 떨어지니까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고, 그래서 포집기를 그 지역에 설치한 거예요. 그렇게 설치했는데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시길래 ‘내가 과장님이었으면 답변을 바르게 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1,500만 원으로 포집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배출사업장에, KCC에 12개……
수종
김수종위원
KCC가 어디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KCC 배출구에……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KCC 공장이 어디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울산공장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남구 쪽에 있는 것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동구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동구 어디에 KCC가……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고려화학.
수종
김수종위원
고려화학이라고 하면 바로 아는데 KCC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도 악취포집기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구지역에 전하동에도 포집기 하나 있지요? 대송동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전하2동……
수종
김수종위원
그 부분에도 KCC가 오면 남목 쪽에도 아마 갈 거예요. 그런 부분 있지요? 없습니까? 산이 있어서 안 넘어갑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이 포집기는 굴뚝의 배출구에 설치를 하는데 고려화학이나 남목의 한국프렌지 같은 배출하는 업소에 옮겨가면서 채집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옥상, 엠코 거기는 우리 지역에서 최고 민원이 많아서 남구나 울주군에서 넘어오는 것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포집기 구입 통과된다면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안내판을 백화점 앞에 한 대 설치한다고 시에 요청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전광판 설치비 관련 공문을 두 차례 보내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속적으로 담당자와 접촉을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반영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정단계에서 시에도 감액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감액되었다고……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울산시에서 발령받아서 동구 안 왔습니까? 그런데 감액될 정도면 그만큼 노력을 덜 한 것 아니에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 게 아니고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전광판을 설치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것을 운영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새롭게 설치된 곳은 없고?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 추경에나 동구지역에 대기전광판 설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요구하셔서 우리 동구에도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십시오.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6개 광역시 단체에 2부제 실시하고 있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 며칠 되지 않아서 가시적인 효과는 제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가시적인 효과는 대기전광판이 있어야만 효과에 대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만 저감장치를 위한 2부제인데 실질적인 데이터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전광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멧돼지 많이 내려오지요? 제가 엽총 탄환구입비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46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 어떤 용도에서 460만 원 증액된 것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탄환구입비는 사실상 6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증액 부분은 퇴치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퇴치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한번 추진을 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작년보다 배 이상 민원이 증가하고 퇴치제를 요청하는 피해농가도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퇴치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멧돼지용, 고라니용으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을 기존 피해 받은 농가에 사전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는 형식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약품을 뿌리는 거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밭 주변에 못 오게, 유해 야생동물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야생동물이 인근지역 염포산이라든가 주전 쪽에, 산을 접한 부분이 많으니까 겨울철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 동구의 위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함께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 주민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께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탄약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로 야생포획단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이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진짜 도움이 되려면, 구획이 갈려 있어서 우리 동구로 넘어오는 것은 무룡산에서 쇠평 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쇠평 쪽에 가장 출몰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포획활동을 하다 보면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못 쫓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한 발짝만 넘어가면 북구이고 동구이고 이러다 보니 경계를, 그래도 비무장지대가 있듯이 어느 정도는 교집합지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 간의 협의로 풀 수도 있지 않겠는가, 북구와 협의를 해서 너무 경계선에 선을 그어서,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북구이고 동구이고 이러니까 포획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는다.’ 그 부분 협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반경 몇 킬로까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금 완화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범위 안에서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와 행정적인 협의가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유선상으로는 사실 소통을 했었습니다만 확실히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멧돼지 포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분들 말씀 들으면 오히려 울산 전체를 통합적으로 어디 가서 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요. 총이라는 것이 이동반경에 따라서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주기가 힘들겠지만 경계선 중간 부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인접 지자체행정구역 자체는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주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농림부 영상회의에 여러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접경지대에는 전부 다, 2개 군 인접에는 다 풀어놨거든요. 이 부분은 시와 협의하면 우리와 북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포획단 그분들도 자기들이 지레짐작으로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교육도 시켜주시고, 양쪽에 포획단들 서로 지자체끼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유기화합물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에 정보공유 문제를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5년 계획에 넣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도 현대중공업 안 유기화합물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정도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원들이 들어가서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업예산이 20억입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공중화장실 위탁비 10억하고 직원들 월급, 어린이 급·간식 위탁비 5억 빼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심의는 별로 할 것이 없어서 그것보다도 업무에 대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정수검사’ 해서 시비로 400만 원 내려오는데 이것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축사 약수터 대장균 검출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인 분석도 안 되고, 이것은 폐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노임 상승하고 공중화장실 1개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무인 악취포집기’ 이것 우리도 1대 구입을 하는데 악취방지법 개정이 올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규정을 하면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2차, 3차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5대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지금 엠코타운 옥상에 설치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점검을 합니다. 주민들 코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포집을 해도 전부 다 기준치 이하예요.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냄새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막상 검사를 해 봐도 기준치 이하라는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엠코타운 옥상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그때 제안하신 부분을 받아들여서 다른 지역으로, 사실 겨울철에는 그쪽 지역에서는 크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행이고, 악취배출업소가 12개소가 있지요? 그중에서 한 곳 옮겨도 되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년 초에 무인포집기 구입하면 바로 하고 지금 엠코타운에 있는 것은 기존에 주택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위생·영양교육도 하고 식단도 짜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5억인데 남구 같은 경우는 관리할 어린이집이 우리 동구보다 두 배인데 위탁료가 6억밖에 안 돼요. 북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5억이거든요. 위탁비용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것이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위탁비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하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급식소 시설 수를 이야기하자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대상 어린이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동구가 8,200명이고 북구 같은 경우는 7,200명이라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어린이는 동구가 1,000명 이상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시설 수는 조금 적지만 그에 반해서 제대로 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이나 교육할 때 더욱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협력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부는 지도단속 기관이고요. 너무 그쪽에 맡겨버리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점검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래서 보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식품위생업소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소에 지도단속을 하는 업무가 사실 몸으로 때우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바쁜 것 알고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환경미화과와 더불어서 친절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단 식품위생업소나 이런 데 환경위생과는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쪽 업소에는 굉장히 무서운 과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할 때 위압적인 자세보다는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엠코 타운의 포집기를 다른 쪽에 옮긴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사전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결정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조사내역을 저희에게 주시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의 해풍을 맞으니까 습기가 차기 때문에 방어동 이상, 대송동 이상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결정되기 전에 자료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우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용우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환경미화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10억 조금 넘게 증가됐네요. 증가된 내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설명 듣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업무가 2019년9월1일부터 동구 해수욕장 빼고 상진 쪽하고 주전, 대왕암공원 그 일대 다 우리 과에서 처리하기로 해서 인력이 전에 기간제 3명이 왔고 희망근로 5명 해서 8명이 왔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어서 이번에 인원을 우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추가된 인원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한 거예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그것하고 10억이 증액되었는데 차량 1대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5t 미만 그게 전에는 안 잡혔는데 그게 잡히다 보니까 5억 정도,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그게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구역이 환경미화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다시 편성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이유가 있나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가 전체 미화원 관리라든지 청소업무 총괄부서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노조 포함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네요. 1년에 네 번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간담회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필요할 때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두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동구청 환경미화원은 공무직 포함해서 46명이고요. 우리과에서 희망근로하고 기간제 해서 57명 올해 인원을 받아서 청소를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여기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에 있는 노조 관계자는 상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환경미화과에 근무를 하면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노조업무를 보는 건가요?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미화원들이 연가나 해서 쓸 때, 산재 나거나 하면 급히 인원을 투입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연안업무에, 이번에 태풍이 많이 와서……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노조 전임자는 반일 일을 봐주고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노조활동을 합니다.
임정두위원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환경미화 관련 업무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미화업무는 안 하고 노조 관련해서 거기에 상근만 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일을 하다 보면 산재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분이에요. 일을 하러 가는 중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제 앞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졸졸 졸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이바도 안쓰고, 안전모를 전혀 안 썼어요. 그냥 모자 하나 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더군다나 동절기 아침 이른 시간이면 사고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출근을 일찍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머리라도 크게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구청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단부에 보니까 산재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모 안 쓰는 직원들 말 안 들으면 퇴출시키세요. 사고 나서 나중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생기기보다는 권고해서 말 안 들으면 퇴출시켜야지 어떻게 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미화원 교육시킬 때 지속적으로 시키고 처벌규정도 만들고 그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출퇴근 때 팍 뒤집어 쓰는것 아니라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하이바, 일하는데 방해 안 되는 하이바 있어요. 그것 꼭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시고……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수차례 교육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서 감점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왜냐하면 그러다 사고 나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노조가 나중에 조합원 사고 났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피곤하게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구청 소속 미화원도 물론이고 또 용역업체 직원들 있잖아요. 용역업체도 관리해서 안전사고 안 나게, 제가 회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우리 행정이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제가 밖에만 나가면 미화원들 모습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안전하게 사고 안 나게, 맡은 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사고 안 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550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종량제봉투 공급 민간위탁금’ 이것 매수가 상당히 많네요. 266만 8,000매인데 이것은 우리가 1년 것 한꺼번에 주문한 매수예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이것은 한참에 하는 게 아니고 판매소가 동구에 330개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하면 GB바코드라고 그게 야음동에 있는데 거기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참에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양만 해서……
임정두위원
판매량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면 판매된 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것 매수당 단가가 20원이라고 들었는데 몇 리터짜리예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위에 보시면 종량제봉투가 5종이 있습니다. 이것 전체 다 보시면 됩니다.
임정두위원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0원으로 해서 266만 8,000매로 나와 있어서……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20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코드 찍어서 공급하는 것까지의 금액입니다. GB바코드 회사에 우리가 돈을 주는……
임정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생산하는 비용은 별도잖아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다음 551페이지 상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2,000만 원 나와 있는데 원가산정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산정비가 나오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지침에는 매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고 돈을 지급하고, 기준이 없으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못 주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데 용역을 우리가 매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올해 이렇게 원가산정 용역을 받아서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용역산정을 안 하더라도 금년에 우리가 사업한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한 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용역비를 매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2,000만 원의 용역비가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행정의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기관에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대행업체 계약하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해서 딱 떨어지면 이 떨어진 산정금액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다 수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용역결과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만에 하나 용역을 해서 산정가격이 나왔는데 용역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매년 연말 되면, 우리가 대행업체가 5개 있는데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용역업체 의견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반영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어차피 용역업체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관내 모든 쓰레기 관련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2페이지,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부에서 두 번째 칸에 ‘폐기물 처리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여기 대상자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용역업체 관계자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우리 직원 여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직원들은 관계없고?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관계없고 공무원 여비이니까 직원들만 갑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2020년도 같은 경우 지역이나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 시책사업을 하게 되면 잘된 곳을 자료를 수집해서 가보는 그런 겁니다.
임정두위원
이렇게 갈 예정이라는 거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동구청 자체에서 실시하는 직원 친절도 만족도에서 1위 하셨지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직원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서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유봉선위원
내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395페이지 ‘에코스페이스 관리’ 부분에 기존 43개소인데 신규로 6개소 설치하셨지요? 그 6개소 지역이 어디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장소는 모르겠는데 전체 49개인데 6개 내역은 숫자만 알고 있고……
유봉선위원
나중에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553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018년보다 2019년에 15건으로 지급건수가 더 늘었네요. 지급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에는 더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우리가 신고포상금이 CCTV로 하는 것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감시원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신고를 많이 했다는 거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가 많은 것보다는 감시원이 많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포상금이 더 지급됐다고 보면 되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봉선위원
공동주택 RFID 내년에 50대 설치하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요. 내년에 1억을 편성해서 1대에 200만 원인데 50대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RFID 설치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41.9%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까지 몇 대 정도 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10개소에 124대가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내년까지 포함해서?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하면 50개 플러스됩니다.
유봉선위원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세 분 기간제로 들어오셨지요? 채용을 내년에 하는데 세 분이 근무하시다가 다치셔서 그런 거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다섯 분입니다. 31대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 해서 1억이 올라왔네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미화원들 산재율이 보통 2〜3명 발생하니까 그 사람들 대체인력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태규위원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보면 반입수수료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8〜9억 정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반입수수료가 있고 처분부담금도 있고,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이것도 매년 3〜4억 되나요? 내고 있고, 그다음에 수집·운반대행료라고 해서 올해는 28억이나 잡혔네요. 올해는 많이 잡혔네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지금 이것은 위탁 주고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대형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수거비를 우리 구청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청구하면 주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대형폐기물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징수기준이 있긴 하지만 대형폐기물이 가구, 소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을 매기기에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전에는 24개였는데 지금은 1개 종목 늘어서 75개 종목으로 해서 좀 상세하게 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책장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되는 것은 얼마, 이 정도 되는 것은 얼마, 자로 재는 것도 아니고 몇 천 원 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카드로 수납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많이 받아서 나중에 세입은 적게 세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그쪽에서 받으면 기업의 신뢰도나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매년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아야 다음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김태규위원장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지 않습니까? 직접 대행업체에서 주민하고 다이렉트로 받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준다는 말이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일반주택에는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큰 아파트는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카드로 하는 데도 있지요? 대형폐기물 받을 때 카드로 결제하는 지자체가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재활용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그물망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 당초에 1억 800이고 1차 추경에 1억 4,400으로 증액해서 많이 사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와서 많이 사놓으신 거예요? 올해는 3,000만 원밖에 안 사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2019년도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비닐 담는 빨간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그게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 분야는 좀 줄었습니다.
김태규위원장
올해는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사놓았고 재고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만 구입해서 3,000만 원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매칭이 올해는 시비·구비 1대1인데 2대1로 바뀌었네요? 구비 1,000만 원 추경에 더 편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 있어서 4억 4,4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 4억 4,400만 원 증가된 요인이 뭐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5t 미만 쓰레기를 5개 대행업체에서 자체수입을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7일부터 5t 미만에 대해서 세입을 잡으면서 4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전에는 안 잡다가 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세입·세출을 같이 잡으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5t 미만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봉투에 담아서 낸다는 말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봉투를 만들어서 봉투를 판 추가금액이 4억 4,400만 원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지출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렇게 해서 이것하고 연관이 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면 원인자부담행위의 기본은 내가 쓰레기 내면, 종량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투판매 비용이 더 불어나거나 안 그러면 공사장 폐기물 우리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장 폐기물 추가부담은 4억 7,100만 원이고 수수료 판매해서 우리가 받는 돈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갭을 최대한 줄여야지요. 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우리가 요금을 못 올리고 종량제봉투를 덜 남기고 오히려 손해 보고 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사장 폐기물은 다르다는 거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그런데 공사장 폐기물이 그동안 직접 대행업체에서 수집하다 보니까 금액이 들쑥날쑥 했습니다. 한 차만 가져가면 무조건 다 10만 원이상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이게 딱 공사장만 아니고 집에 소수리해서 리모델링할 때 나오는 그런 자재들도 다 이 봉투에 사넣으면 수집·운반료를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2,000 〜3,000만 원 갭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주민들의 부담은 사실 종량제로 하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비용부담은 많이 줄었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렇게 해도, 4억 4,400만 원 대 4억 7,100만 원 해도 전에보다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그때는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톤당 자기들 10만 원, 15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그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 선별해서 가면 상당한 저금액으로 매립장에 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한, 행정에서 비용은 들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렇게 되면 투명성은 전에보다 확보가 될 수 있지만 생활폐기물하고 공사장 폐기물은 개념을 달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같이 샘샘이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공사하는 자체가 경제행위 아닙니까? 경제행위를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담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원인자가 100만 원을 했다면 100만 원 부과를 시켜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이나 할 때는 샘샘이로 맞춰보세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 현장평가단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평가단 동별로 전문가 1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해서 올해는 11월에 마쳤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통장님들도 한 동에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동에 평가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대행업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 줘야, 우리가 폐기물이라든지 수집하고 대행업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 한 분씩 넣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들러리일 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해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야 대행업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평가단 명단하고 올해 평가할 때 나갔던 내용들 그것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됐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환경미화과장님, 직원 여러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타 수수료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1억이었는데 올해는 12억 5,000으로 1억 증가분인데 이게 판매 수수료 부분입니까, 아니면 대형폐기물 처리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1억 어디서 증감이 되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음식물 관련해서 수수료가 37%밖에 안 되어서, 정부에서는 80%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이번 조례에서 60% 올리면서 단가인상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단가인상에 따른 세입증감으로 보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RFID 올해는 삭감이 됐고 내년에 많이 구입 설치합니다. 그러면 총 174대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단가인상은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알아들었습니다. ‘청소차량(압축진개) 구입’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차량이 전체는 17대인데 압착할 수 있는 차량이 재활용에 6대 있고 기동대에 1대 있는데 만약에 차가 1대 고장 나거나 하면 업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필요한 게 압축진개가 1대 있는데 1대 더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1대 더 구입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고장 나면 얼른 고쳐서 다시 쓰셔야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간단한 것 같으면 고치는데 사고가 나거나 하면 청소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올해 ’19년도에 압축진개차량 고장 많았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1억을 들여가지고……
경옥
박경옥위원
아니, ’19년도에 우리 차량 기존 1대 있잖아요. 1대 더 구입하시겠다는 거고 1대……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1대에 1대를 더 한다는 게 아니고 6대,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차하고 그냥 일반 압착차가 6대 있는데 그 6대 중에 1대라도 고장이 나면 대체가 되어야 되니까, 차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1대를……
경옥
박경옥위원
압축진개차는 1대 있다고 했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총 7대입니다. 재활용이 6대 나가고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재활용 나가는 차하고 같은 차입니다. 그다음 무단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대가 운영하는 차가 1대 있고 7대 중에……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도 올해 잘하셨잖아요. 노후화되면 내구연한이 끝나면 다시 구입을 하면 되지, 지금 차가 다 노후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비상으로 하나 두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표현이 좀 그런데, 사실 제일 오래된 차를 하나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니까 교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체하려면 내구연한 끝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한 해 더 있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
경옥
박경옥위원
1년 더 남았으면 한 해 더 쓰세요. 그리고 내년에 구입하세요. 그러시면 되지요. 과장님, 청소차량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마지막 게 1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1년 예산 아깝습니다. 상황을 보고 2021년에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십시오. 이 부분 의논하겠습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부분입니다. 이것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역비가 해마다 조금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 누가 산정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용역을 해서 하는데 인건비 상승이나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마다 올라가는 요율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대행사에서 이러이러하니까 올려달라고 용역비를 청구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경옥
박경옥위원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과장님, 전년도 1,500 하셨다가 올해 500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하시겠답니다. 1,500 그대로 하세요. 하시면 되지, 해마다 하는 부분인데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1,500으로 용역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셔도 되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용역원가 대행료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게 여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조금 변경이 있으니까……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 요율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에서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십시오.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대행사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이 용역 지침이 조금 상승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지침을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제가 아는 부분하고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다른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555페이지에 ‘공동주택 RFID 유지관리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1,200 예산입니다. 이 RFID 가 전년도에 124대 유지비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0대를 더 추가합니다. 그 유지비가 1,300으로 산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본 게 잘못된 겁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편성된 부분 같아서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2018년도에 55대를 했는데 무상수리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이 지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A/S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게 한정 없이 새로운 신축 공동주택은 RFID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해 주다보니까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구비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RFID 유지관리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언제까지 다 해 줘야 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1년에 보통 20만 원씩 드는데 우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니까 계속 RFID 설치도 해 줘야 되고 유지보수비도 계속 늘어나고, 지금 50세대 공동주택이 동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174대 해도 얼마 안 되는 거지요. 남은 아파트가 더 많지요? 그것 다 해 주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군하고 지침이 없던가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 ‘5년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당 아파트가 관리한다.’ 이런 것 없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쓰레기 감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2018년도에 보면 41.9%가 감량되었고, 감소가 되어야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처리비를 구에서 줄이기에는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과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 없이 해마다 1억, 2억 해서 RFID 설치해 주고 유지관리비 계속 증가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41% 감소가 된다는 말은 우리 구에도 좋지만 주민분들에게도 굉장히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이것 홍보 잘해서, 이것은 우리 구만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끝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상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국장님?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환경미화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폐페인트 처리비’ 이것 올해 1,1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러면 폐페인트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장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네요? 폐페인트만 별도로……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예, 해당 동에 동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거기에 버리면,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그리고 ‘연안환경 정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 이것도 신규로 편성됐던데 이것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2019년9월1일부로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환경미화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청소인부가 필요해서 예산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
RFID는 설치비용이 대당 200만 원이고 매년 대당 관리비가 2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음식물폐기물이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30〜40% 정도 저감된다고 하던데 위탁처리비하고 운반·수집료하고 합치면 올해는 26억 정도 편성됐네요. 그래서 26억 정도 편성되어서 매년 적자가 얼마 정도 되지요?
용우
김용우환경미화과장
2018년도 기준 14억 3,5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60%까지 올리면 적자폭이 연간 5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규위원장
20%씩 3년간 해서 60% 올리고, 그래서 주민부담률을 높이고 RFID 이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이고 해서 상대적으로 줄면 위탁비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