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최명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군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5%가 증가한 223억 6,755만 1,000원이 증액된 4,185억 2,252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66억 1,254만 8,000원이 증액된 3,890억 1,28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억 4,499만 7,000원이 감액된 295억 969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3억 4,458만 7,000원이 감액된 162억 1,938만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7,47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4,998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8,179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2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1,178만 2,000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4억 7,513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76만 4,000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2,420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9,275만 1,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330만 원이 증액된 3억 3,250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69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3억 4,530만 2,000원이 감액된 65억 8,242만 7,000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43억 5,066만 5,000원이 증액된 209억 4,537만 4,000원, 세외수입은 1억 4,988만 6,000원이 증액된 381억 4,984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27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040억 7,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억이 증액된 6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6억 73만 2,000원이 증액된 1,143억 1,205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75억 6,173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3,255만 5,000원으로 총 세입 재원은 전년 대비 266억 1,254만 8,000원이 증액된 3,890억 1,2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전년 대비 42억 9,942만 7,000원이 증액된 281억 2,85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6억 9,770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3,809만 9,000원, 교육에 12억 5,011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3,318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 114억 5,234만 7,000원이 증액된 410억 8,520만 2,000원, 환경에 24억 5,221만 1,000원이 감액된 158억 3,426만 7,000원, 사회복지에 40억 9,082만 4,000원이 증액된 872억 8,562만 3,000원, 보건에 2억 3,566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1,496만 4,000원, 3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34억 6,311만 4,000원이 증액된 546억 6,815만 4,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에 3억 773만 4,000원이 감액된 119억 4,679만 7,000원, 교통 및 물류에 128억 5,654만 5,000원이 증액된 214억 3,309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억 3,691만 5,000원이 감액된 342억 4,935만 6,000원, 예비비에 69억 1,508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9억 2,124만 5,000원이 감액된 707억 9,557만 4,000원으로 총 3,890억 1,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전년 대비 2억 1,813만 7,000원이 증액된 649억 1,675만 6,000원, 물건비에 12억 519만 9,000원이 증액된 344억 8,327만 9,000원, 6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161억 8,806만 1,000원이 증액된 1,327억 8,572만 8,000원, 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202억 7,981만 3,000원이 증액된 1,403억 8,939만 2,000원, 내부거래에 25억 5,843만 6,000원이 감액된 139억 3,767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69억 2,022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더 나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예산과 잘사는 농촌경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최근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시기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심사경위는 2019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5일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4,185억 2,252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5.65%인 223억 6,75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6억 1,25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42억 4,49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20년도 재정 운영 여건은 세입은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 영향으로 자주 재원과 지방교부세는 현상 유지, 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은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분담분의 증가와 문화와 관광,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에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예산 부문은 전년 대비 223억여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이 전년 대비 16.11% 증액,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5.62% 증액, 보조금이 전년 대비 6.8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의 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재정 자립도는 15.19%로 의존재원 비중이 큰 재정 상황으로 주민숙원사업 반영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잉여금 등 세입 추계의 정확성의 제고와 보조사업의 선별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재정난 지속에 따른 긴축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로, 하천, 상수도 시설 등 지역 SOC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회복지 사업 확충,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재생사업 등에 재정 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산업 구축, 농축임산업 지원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특히 세출 부분에 주요 사업 현황 중 자체사업은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한국소방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김삿갓면 복지회관 건립,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매입, 일자리 창출사업, 동서강정원 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당면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쌍용복지문화센터 건립, 지역화폐 인센티브, 커플창업 지원사업, 덕포 도시재생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수출 농식품가공기반 구축,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12쪽부터 15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재원의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73억 6,865만 1,000원이 감액된 102억 6,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류 협력 활성화에 행정협력회 운영 1,500만 원, 국제교류 협력 증대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해 3,820만 원, 기획 및 조정 평가, 군정 기획 시책 추진에 2억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500만 원, 군의회 협력 지원에 1,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 원,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제안에 200만 원, 군정 정책개발 추진에 2억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김삿갓 따라 걷는 산꼬라데이 방랑기행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 분야에 총 57억 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예산 편성 관리에 6,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에 2,738만 6,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운영비에300만 원, 행정 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일반운영비 9,000만 원, 여비 1억 5,0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전출금 52억 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5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25억 등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구현 감사행정 관리 감사업무 수행 지원 일반운영비에 1,560만 원, 여비에 7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일반보존금에 231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에 7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194만 원,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와 품격 높은 홍보 마케팅 전개사업 살기 좋은 영월 발행사업 일반운영비로 9,39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록물 보존 일반운영비로 5,43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확대에 일반운영비에 7억 1,920만 원, 여비에 80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등 총 7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사업비로 일반 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보도 지원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 지원 일반운영비로 1억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관리입니다. 통계 자료 생산 및 관리에 통계조사 운영 인건비에 777만 5,000원, 2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60만 7,000원, 여비에 300만 원, 총 2,93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사회조사 인건비로 712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1,808만 7,000원, 여비에 42만 6,000원, 일반 보상금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경비로 700만 원 등 총 4,00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비에 605만 원, 여비에 250만 원, 포상금에 200만 원 등 총 1,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지원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일반운영비에 156만 원, 각종 소송업무 추진에 6,770만 원 등 총 6,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인건비에 3,766만 원, 218쪽입니다. 기획혁신실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1,890만 원, 여비에 1,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2 두 번째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6,766만 원이 증액된 총 84억 5,923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읍입니다. 853쪽입니다. 영월읍은 전년 대비 1억 4,933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3,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 행정 운영에 4,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가로기 게양 위탁 관리, 복사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4,3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활동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운영, 이장 활동비 등에 총 2억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하단과 85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 인부임과 기타 운영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2억 9,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하단과 855쪽 상단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7,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1억 1,094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5,000만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2억 5,000만 원, 85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2억 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읍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상동읍부터 무릉도원면에 대한 설명은 영월읍과 세부 내역이 동일한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상동읍은 전년 대비 85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행정 운영에 1,232만 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7,508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억 3,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관리에 600만 원, 청사운영관리에 5,064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3,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2,0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중동면입니다. 중동면은 전년 대비 4,149만 원이 감액된 5억 9,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804만 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8,466만 원,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3,6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차랑 유지 관리에 3,181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김삿갓면입니다. 김삿갓면은 전년 대비 968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5,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89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8,729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2,911만 8,000원, 차량유지관리에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북면입니다. 북면은 전년 대비 3,705만 원이 증액된 7억 7,5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392만 원, 주민참여 활동지원에 9,934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억 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1억 2,698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480만 원, 마차 소재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9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남면입니다. 남면은 전년 대비 2,36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985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9,929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82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9,671만 3,000원, 차량 유지관리에 3,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소규모 시설정비에 3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42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004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한반도면입니다. 한반도면은 전년 대비 2,337만 원이 감액된 7억 7,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360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1억 263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5,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1억 1,531만 원, 차량유지관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소규모 시설정비에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4,6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주천면입니다. 주천면은 전년 대비 8억 9,788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8,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 운영에 1,434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1억 3,823만 원,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2억 6,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6억 3,847만 6,000원, 차량유지관리에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180만 원, 송학·주천 만남의 날에 500만 원, 사적 문화재 및 체육시설관리에 26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3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성사업에 5,86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무릉도원면입니다. 무릉도원면은 전년 대비 1억 2,575만 원이 증액된 8억 2,2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운영에 1,644만 원, 주민참여활동지원에 7,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 편익도모에 1,758만 9,000원, 청사운영관리에 2억 7,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 4,028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 2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에 1억 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혁신실과 9개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확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니만큼 숫자가 중요한데 실장님 33쪽 기능별 예산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숫자가 좀 많이 틀린 거 같아서.

네. 33쪽에 보면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이 예산 숫자가 다 틀리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저희 책자하고.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도 요 부분은 좀 틀리게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아. 요거는 지금 저희가 33쪽이 아니고요 35쪽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려서 총괄하고 앞에 있는 거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아요. 저희들 35쪽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35쪽.

예. 35쪽으로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세출. 세출. 본예산이 일반회계.

33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을 내서 전체로 기록이 돼 있고요.

아. 35쪽에 본예산만.

저희들은 일반회계 위주로 차례대로 설명을, 35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3쪽 설명을 저는.

쪽수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천면 좀 보겠습니다.

읍면. 예.

예. 주천면이요. 주천면에 보면 타 읍면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청사 리모델링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한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이죠?

지금 면의 계획은 외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돼 있고요. 청사 전체와 외부 마감 정비, 화장실, 지하실 정비, 옥상 정비 그 옆에 또 사랑봉사회 건물, 그리고 청사 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속서류를 자세히 보시면서 저희들 첨부서류 면 단위를 보시면.

예. 그 부분에 보면 지붕 개량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 맞는 건물로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좀 잘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주천면장님께도 부탁드리고 행정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0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협력회 운영 있죠.

예.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운영에 500만 원 돼 있고요.

잠시만요.

공공운영비 중부내륙 행정협력회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계속 돼 있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이 잘 됐어요?

동서고속도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단양군수님이 의장 시군으로 업무를 추진했고요. 명년도에는 우리 최명서 군수님께서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영월군에서,

의장 시군이 됩니다.

수행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금액이 500만 원으로 다 충당이 돼요?

아닙니다. 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력을 해서 부담금을 시군마다 1,50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같이 합을 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500만 원을 먼저 세워놨습니다.

이후에 1,500만 원을 따로.

1,000만 원 또 추가 들어가고요. 다른 시군에서 낸 부담금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1억 500만 원이 저희들이 편성될 겁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협력위원회는 어떻게.

거기도 똑같이 부담금을 가지면서 꾸려 갑니다.

올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당번으로 해서 넘어가서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장 시군이 돼서 꾸려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도 많이 줄고 했는데 213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1억 3,400.

증액됐죠.

예. 증액된 이 부분은 저건가요? 공영버스 부분인가. 여기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총괄은 거기 있지 않지만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한 2,500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300. 그리고 큰 거는 관서 업무하고 성과급 지급하는 게 해당이 돼서 그게 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억 3,5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그게 안 돼서. 혹시라도 필요한 다른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그죠?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기 214페이지에 보시면 홍보 예산, 우리 군정 홍보 그 다음에, 많이 줄었어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당초 제안설명 드리듯이 신속 집행과 연계해서 상반기에 집행 금액을 감안해서 주민계도지 같은 경우도 상반기 거만 세웠기 때문에 줄어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우리 영월에 브랜드 가치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홍보 기능이 본 의원은 강화돼야 된다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근의 단양이나 이런 데 보면 홍보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군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기능이. 본 의원은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사실 금년도에는 의회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홍보에는 많이 전년보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페이지 표시하고 일일이 산출내역까지 해 주시느라고 담당 공무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잘 봤습니다. 저는 211쪽에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비가 어떻게 많이 삭감됐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동일한 사안인데요. 연간 전에 같으면 1년치 용역비를 세우고 부족분은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들 상반기에 요 정도 2억 정도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 쓰는 걸로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지역 창의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업이 김삿갓 따라 잡는 산꼬라데이 방랑 기행 건이 어떻게 기획실로만 돼 있는 건지.

이거는 우리 기획혁신실에 정책개발팀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콘텐츠 관련된 문광부 공모사업에 저희 실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안 가고 이 건만.

시설 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하드웨어 사업이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으로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210페이지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제안 얼마 안 되는 지난해 아니 올해 500만 원 세웠다가 300 삭감해 가지고 감액해 가지고 200만 원 세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올해 500만 원 중에 실적이 제로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 제안 부분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다른 사업인가요?

저희들은 혁신 관련돼서 군민 제안은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안으로 받아들여서지는 않는 성격이 아닌 거는 없다 보니까 제안 대상이 없어서 하지는 못했고요. 규제 개혁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부서라든지 해서 선택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 개혁 같은 경우 민원 부분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원도 있고 사실 좋은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우리 일을 하던 불편한 거 그런 거 규제를 해소하는 그런 처분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군민 제안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금액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상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됐어야지 군민들 제안이 좀 더 많이 올라오고 군의 발전을 이루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되면요.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좋은 제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군민 제안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217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업무 추진비요.

네, 네.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21건 정도 소송을 임해서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변호사를 용역을 줘서 하는 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요즘에 보면 어떤 그 전에는 화해나 조정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점차 적어지고 또 그 건을 꼭 쟁송에 의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보니까 직원 같은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21건 정도 됐으면 여기에 승소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 승소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승소률은 정확하게 지금 한데. 저희들 7대3 정도는 승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소를 하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승소요?

예.

그러면 승소하면 패소가 다 부담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할 때 변호사 수임료가 500 정도 되죠.

보통 기본적인 게 330이더라구요. 부가세 포함해서 330인데 건에 따라서 비중도라든지 크면 더 올라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확률은 있겠네요.

예?

높아질 확률은 있겠어요?

부족하면 계속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는 다른 방안이 강구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소송에 대해서 어떤 소양이 없어서 대응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명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소송에 관련된 교육을 강사 훌륭한 분을 모셔서 교육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자도 해 주고 해서 어떤 절차를 놓치게 되면 기회를 놓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 행정 소송할 때는 그런 걸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이 소송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인 행정적인 미스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저희들 젊은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행정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직원들이 요즘 검색이라든지 정보 공유를 해서 빨리 잘 대응하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이쪽에 읍면 예산으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요. 86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김상태 의병장 추모문화제 1,500만 원이 1회 지원된 거 있습니다.

잠시만요.

867페이지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예. 거 보시면 1,500만 원이 지원되고 그 위에 김상태 의병장 맨 위에 제향비 해 가지고 20만 원이 2회 지급됐는데 김상태 의병장 추모제가 한 해 하는데 1년에 이게 20만 원이 왜 2회가 됐죠?

제삿날 기일하고 행사 때하고 두 번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제삿날요?

기일.

기일날도 이거를.

제사,

제향을 올리나요?

김씨 문중에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추모문화제 행사비로 그냥 지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2회가 지급되는 부분이 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김상태 의병장 추모제에 대한 세부자료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홍보대사 제한된 홍보대사로 두는데 출향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행사할 때 연예인들 홍보대사 할 때 행사 경비로 보상금 차원에서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단종문화제로 때 광명하고 종로에서 단종문화제 홍보할 때 홍보대사인 우리 연예인들을 모셔 갖고 하루 종일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꾸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부자료입니다.

네.

평소 아름다운 영월과 민원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0년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액은 국비 4억 7,842만 2,000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9억 8억 5,501만 5,000원, 전년 대비 6억 8,560만 원이 증액된 24억 7,8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에 일반운영비 9,572만 2,000원을, 여비 448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220만 원을,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 사업비 919만 원을,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 전자적 지문스캐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2,921만 1,000원을, 여권발급대행사무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일반운영비 993만 원을 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시설비 4,000만 원을 지적측량관리 일반운영비 2,004만 8,000원을, 여비 630만 원을, 지적기록화 전산화와 부동산 종합공부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비 4억 350만 원을, 지적불부합 정리에 일반운영비 90만 원을, 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일반운영비 1,676만 8,000원을, 여비 450만 원을,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00만 7,000원을,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도비 500만 원과 군비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리에 일반운영비 560만 원을 , 여비 270만 원을 지적공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8,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일반운영비 2,592만 원을, 여비 180만 원을 지하시설물 전산화확산사업에 2단계 주천 도시지역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769만 원을, 여비 500만 원, 일반보전금 조정금에 1억 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국고 측량수수료에 전액인 국비 4억 3,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조사에 일반운영비 6,537만 5,000원을,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경비 중 인건비에 군비 1억 5,468만 5,000원을, 국비 540만 원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830만 원을, 여비 1,200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1,812만 원을 상시 출장에 따른 월액여비 2,16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070만 원을, 여비 720만 원을, 부서 운영 경비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221페이지 보시면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부분에서 2억 569만 2,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아까 설명하실 때 무인발급기 구입 지문스캐너 구입비 해 가지고 14대 구입하시는 거죠.

예.

9,430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가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행안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아마 올해는 개선될 것입니다. 엄지손가락만 지금 지문을 감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손가락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회사 측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값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대당.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로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에 또 4대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시 새 거가 들어오고 민원실에 있는 게 나가나요? 어떻게.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 4대 구입하는 게 2대가 교체, 본청하고 쌍용출장소가 교체되는 거고 나머지 2대는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신규로 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 기계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에다 두고 지금 쓰는 게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문인식이 잘 안 돼 가지고 읍사무소를 다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기계가 더 비싸더라도 좋은 기계가 있다면 그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또 말씀을 드렸다 하니 그런 부분이 우리 민원인이 갔을 때 민원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산출 내역은 봤는데 설명을 필요로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측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서부터 있는데 부동산 수가 영월에 몇 개 정도 있죠.

이거는 공인중개사는 2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도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건은 아니고 개발 부담금이라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개발하면 주택을 신축을 한다거나 해서 신축을 하면 일정 면적 이상 됐을 때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전에서 대지로 했을 때. 그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25%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산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해오더라도 개인이 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검증하는 용역 비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26페이지에 보시면 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이요.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4억 9,300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전산개발비 우리 영월읍은 올해 원래 내년까지 이었었는데 저희가 국비를 2억을 받아서 영월읍은 올해 만료를 하고 내년에 지하시설물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도면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영월읍은 만료를 했고 곧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주천 지역부터 해서 내려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9,300만 원이면 주천 지역에 있는 지하매설물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전부 다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전에 국토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초 시군 구청 소재지만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읍면까지 확산해서 저희가 용역 준 내용하고 해서 국토부에 가서 국비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한 답은 못 받았는데 국비가 한 6대 4정도로 확보가 되지 않을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럼 영월읍 지역은 돼 있고.

돼 있고 주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주천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나머지 지역은 연차순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1개면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러면 이것도 도로 다. 해야 되나요? 도로를 다시 다 매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실측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지하에 수로라든가 전기선 특히 주천 시내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아마 지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 회사에서 전부 다 탐지하는 장비들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러면 옆에 있는 바른 땅 시스템이라고 있죠. 이거는 매월 나가는 요금인가 보죠. 이게 주로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가요? 바른 땅 시스템 데이터 송수신요금. 금액은 얼마되지는 않지만.

아. 지적재조사에 따른 우리 시스템 정비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8,640만 3,000원이 증액된 220억 7,681만 6,000원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의 사회복지 일반업무 추진에 758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9,096만 2,000원,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를 위해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이재민 구호 업무 추진을 위해 397만 8,000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마스크 보급사업에 1억 2,000만 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2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16만 원, 여비에 18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식비에 3,960만 원, 시설비로 복지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 원, 한반도면 청송회관 기능보강을 위한 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3,068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으로 552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원 보상금으로 1억 7,993만 4,000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21억 1,400만 원, 감리비에 3,128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761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비로 13억 8,200만 원,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에 10억 8,000만 원, 사망위로금 6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재향군인회 외 9개 단체 운영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보훈행사 행사운영비로 3,15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에 390만 원, 현충원 참배에 600만 원, 행사 참석 국가유공자 급식 제공에 1,000만 원, 시설비로 금마리 독립만세상 정비에 1,500만 원, 충혼탑 소나무 유공관 설치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억 2,240만원,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의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신청과 상담을 위한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에 180만 원, 복지급여신청자 현지조사에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49억 5,636만 7,000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에 1,178만 6,000원, 수급자의 해산과 사망자 지원을 위한 해산장제급여로 4,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616만 원, 정부 양곡 구매 택배지원에 2,157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3,039만 7,000원,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으로 3,400만 원,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과 수급자 재진입 예방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2사업에 2,5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700만 원,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2,900만 원, 자활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 전세자금과 교육지원을 위한 청년 저축계좌사업에 1,500만 원, 강원도형 자활사업 실시 기관 운영지원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민간위탁금으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9,500만 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례관리 업무추진에 2,880만 원,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900만 원, 맟춤형 복지대상자 지원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여비 270만 원,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 연계망 희망e빛 유지보수에 264만 원, 기부식품 모집과 배분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3,500만 원,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 5,400만 원, 읍면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가구 명절 위문품 구입에 3,906만 원, 희망복지 지원 차량 운영 유지관리비로 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유니세프 협력 사업비 280만 원, 위기가구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사업비 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1억 4,719만 4,000원, 긴급지원 현지조사 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억 310만 원, 여비 180만 원, 행사실비 260만 원,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에 15억 4,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으로 1억 1,893만 7,000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에 1억 4,658만 9,000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5,296만 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9억 5,800만 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에 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에 4,080만 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에 1억 9,733만 3,000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로 3억 3,15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9,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인건비에 6,379만 원, 저소득 등록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으로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으로 예닮원에 5억 9,468만 1,000원, 노아의 집에 6억 7,210만 6,000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으로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에 1억 6,450만 원, 수어통역센터에 1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5,600만 원, 시설종사자 인건비에 1억 5,900만 원, 장애인근로자 인건비에 2억 1,552만 원, 재료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으로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1,700만 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민간이전비에 1억 883만 1,000원, 시각장애인의 재활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4,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 1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1,344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에 410만 원, 장애인신문 구독료에 1,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191만 원, 공공운영비에 900만 원, 장애인 업무추진과 주차구역 단속 계도를 위한 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민간이전비로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사업에 1,120만 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지원에 3,4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에 1,200만 원, 장애인 언어 심리치료 사업에 2,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으로 900만 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설치비로 5,100만 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4,200만 원,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비 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화합 도모를 위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이전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768만 4,000원,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민간이전비로 4,3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지원 사업으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4,800만 원, 진폐근로자 상담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1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6,512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군비 추가 230만 원, 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 주거안정 이자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3,979만 2,000원, 주거안정사업 융자금 회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 일반운영비로 826만 원, 주택 매입과 전세 융자금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4,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억 1,178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8,126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의료비 융자금 회수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1,1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이전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3,703만 7,000원, 본인부담 환급금 191만 7,000원, 건강생활유지비에 2,124만 3,000원,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행정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06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3억 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3,450만 원, 명절휴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274페이지 앞쪽이라 본 의원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부분인데요. 1억 2,000이 편성됐는데요. 전년도가 4,090만 원 정도 편성됐던 부분인데 많은 양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는 날짜가 빈번이 늘어나면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시는 생활자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096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돼 가지고 2,523명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1인당 26매 정도씩 작년에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400명한테 올해는 50매, 1,000만 원 짜리.

예.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이 1,000원짜리에요. 그죠? 이 마스크 보셨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시중에 1,200원 정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한 300원 정도.

예, 예.

이 부분이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마스크로 해서 이 마스크로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으로 꼭 지급이 돼야 될 거 같고. 이게 12만매가 사야 되는 부분인가요? 1인당 50매니까.

예. 거의 그렇게.

이 부분이 본 의원이 봐서는 저소득층한테 더 조금 많이 지급을 하면서 양은 개수는 좀 줄이고 더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에 적시된 그 내용으로 보면요.

작년에도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작년에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하고 똑 같은 양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급할 때도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한테 조금 적게 드리고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한테는 10매씩 더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층한테 누구나 이렇게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품에 관해서도 좋은 제품으로 질 좋은 걸로 해가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게 KF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게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에 대한 그런 표시인데요. 그런 부분이 돼져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으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구입했던 제품은 수치가 KF 95 나오는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식약청에 등록된 품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죠.

하여튼 의원님 말씀처럼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1쪽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예닮원하고 노아의 집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아래 부분에 봐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전담 인력 지원 2개소에도 또 예닮원하고 노아의 집이에요. 이 두 곳만 특별히 지원 계속되는 이유가 있나요? 29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 예닮원하고 노아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전담 인력은 이거는 도에서 내려올 때부터 거주시설에 1명을 전담인력을 추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은 두 군데 밖에 없어서 여기에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법정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하고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규정상. 그럼 다른 곳에 있는 곳은 이만큼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장애인시설이 저희한테 등록된 시설은 법인 시설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2개소 밖에 없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76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부속 서류에 책자에 보면 작년도 집행 실적이 58% 밖에 안 되고 잔액이 6,500이나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또 2,500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요거는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하고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 군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금액이 늘은 부분들은 내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의사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돼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9명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럴텐데 올해 예산중에 아직 한 달 남았긴 하지만 58% 밖에 집행이 안 되고 6,500 이상이나 남아 있는데 그러면 올해 29명에 대한 이 비용 지출이 다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무요원한테 나갈 수 있는 게 요 목에서는 급여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요 부분은 다 지출이 됐고요. 저희가 당초에 내시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덜 쓰여진 거 같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많이. 그죠? 책정을 해 놓은 거네요. 그죠?

예.

2020년도에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95쪽에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세한 산출 내역도 나왔는데 이것을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이나 어떻게 이걸 하게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저희 군은 작년부터 운영하게 됐는데요. 18개 시군 모두 공히 운영하는 시설이고 여기서 하는 일들은 장애인편의시설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도 해 주고 있고 상담이나 교육, 홍보, 편의시설 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설은.

장애인민원봉사실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예산을 따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다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한 거의 인건비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고.

예.

그럼 작년에 운영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에 보면 BF 인증을 받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 의뢰를 하는데 그 BF 인증 전에 건축사가 사전 인증을 통해서 향후에 추진될 수 있는 부분에서 미리 알려 줘 가지고 점검 검토를 받아 가지고 설계 과정에 큰 무리없이 잘 되고 있고요. 그 결과로 건축허가 시 사전 검토해 준 게 18건 되고요. 또 상담 BF에 대해서 상담해 준 게 67건, 또 다니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교육한 것도 14건 정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홍보나 본인들이 시설마다 조사한 것도 113건 정도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여기 센터에 있으면서 이분이 움직여서 교육이나 기타 이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상담했을 때 전문상담사에요?

건축사입니다. 이분은.

건축사에요?

예.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네.

이 금액이면 운영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금액이고요.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먼저 공장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계 설치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 설치는 완료돼서 제품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밖에 창고 준비하고 있고 안에 엘리베이터나 다른 기자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주문만 적당량의 주문만 있다면 한 장애인 10명 고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료비는 몇 개월 산정되신 거예요?

재료비는 개월 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양이 3분의 1 정도 이 정도면 재료 구입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재료비를 구입하셔서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수입이 될 때까지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장애인재활시설 중에 인건비가 10명 돼 있는데 지금 사람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희가 오늘까지 신청 공고기간입니다. 오늘까지 공고하고 11일 날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법인에서 종사자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을 할 겁니다.

좀 부담되시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잘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 도와드려도 잘 돼야 될텐데. 그죠?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

다른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재활시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영월군 장애인들이 가진 어떤 자긍심도 어느 정도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장애인들이 기존에 일반인들한테 어떤 기대기만 했던 이런 부분으로부터 탈피해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3년간 고생한 것이 내년에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 뿐 만 아니라 군에서 준비했던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위탁 비용이 민간위탁금 7억 3,000 정도가 해마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아래 3억 원,

3억 원 재료비는 올해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재료비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회수 재료비는 재산증식,

회수될 수도 있고.

연차별로 5년에 나눠서 한 6,000만 원씩 계속 회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3억 원 뺀 4억 이상은 민간위탁금으로 해마다. 그죠? 나가야 되는가요?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저희가 드릴 거는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자력으로 장애인 근로자는 자체 고용해야 되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종사자 인건비에 보면 기존에 3명, 신규 3명 그 다음에 아래 근로 장애인 인건비 10명해서 16명이란 말이에요. 그 16명의 근로 기회를 주고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꼭 정말 필요했나’ 이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과장님.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30명 이상 더 그 이상의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작업장인데 지금 보세요. 16명이에요. 16명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지. 그 16명을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돼서 또 10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책임을 지시고 하시는 부분이라 과장님께 그동안의 진행된 과정을 과장님께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걸 보면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너무 작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7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김삿갓복지회관하고 쌍용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삿갓문화복지센터가 건립한지가 몇 년 됐죠.?

거의 전에 있던 김삿갓복지회관은 지금 철거를 했는데요. 한 28년, 30년이 다 됐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쌍용 건은요.

쌍용은 1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대효과라든가 그 기대치가 그거에 충족이 돼 있는지 그걸 지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영월군 전반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공공건물이잖습니까?

예.

어차피 다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는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 한 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지금 김삿갓면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었는데요. 안전도 검사 과정에서 건설 저희가 판정등급 D등급을 맞으면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서 그건 신축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김삿갓면 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 복지회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있는 봉사단체들이 김삿갓 뿐 만 아니라 쌍용도 같은 부분인데 그 봉사단체들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속 반찬도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또 지역민들이 모여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또 농촌 지역에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악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또 소모임들도 있고 그런 장소 제공이 필요한 상태라서 아마 그 두 군데 신축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본 의원은 그런데서 부정적인 데 우리가 공공건물을 계속해서 유지관리 보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건물들은 20년, 30년 된 건물들은 지양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마을마다 동네 돌아다녀보면 마을회관들 다 30년씩 넘은 마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마을들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 건물들은 번듯하게 한 10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한단 말이에요. 주천복지회관도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그죠? 한 7, 8년.

예.

그 정도 됐는데 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다는 거야. 주천면사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직원분들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모든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어지는 건물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96쪽에 진패근로자 상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이거는 저희 지역에 진폐단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광산진폐연대하고 한국진폐 영월지회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진폐의증환자하고 진폐 회원들의 상담도 해 주고 권익증진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5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작년까지는 2개 단체에서 사무원도 쓰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도 내고 있었는데요. 한 단체는 단체하고 차이가 운영비 차이가 조금 났었습니다, 일단. 왜 그랬냐면 이게 1개 단체가 2개 단체로 갈라지면서 운영비를 회원수 비례해서 조금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2개 단체에서 서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같은데 한쪽만 작고 많고 하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인상도 요구했고 여기 올려진 인상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사무원 인건비랑 사무실 임대료하고 해서는 1개소당 운영이 2,500만 원이면 필요하다해서 이번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의원님이 해서 이렇게 얘기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같은 사무실에 진폐라는 그거로 명칭으로 같이 모이셨는데 왜 이분화시켜서 분리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훈단체은 4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과장님 이거는 좀 관에서 이분들이 매일 여기 모여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시 모이는 장소인데 2개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이것도 도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이 2개 단체에서 한 사람 인건비를 써도 충분할 거를 지금 2개를 예를 들면 2개를 쓰잖아요. 그 깊이 있는 내용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예를 들기 좋잖아요. 그죠? 4개 단체가 해서 쓸 수 있고 한데 똑 같은 진폐랑 그거인데 그게 다르다고 사무실 따로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여기 오시는 회원들은 진폐의증환자임에는 틀림없는데요. 성향상 한쪽은 광산진폐고 한쪽은 한국진폐고 지부도 달리하고 있고 저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글쎄 나중에 조금씩 세월이 가면 진폐 어르신들은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일단. 추후에는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단체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이해해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주도해야지 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관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어떤 조직이 다시 갈라져서 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본다면 누군가가 “우리도 분류해서 사무실 내 주시고 우리도 경비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그것이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하여튼.

앞으로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90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부분을 질의를 할 건데요. 그 뒤쪽에 간단한 거라서 이거 하나 물어보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이 2명에게 200만 원. 이런 부분은 중복 지원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예.

중복지원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중복 지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 출산장려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이 14명은 뒤쪽에 다음 장에 보면 단기홈케어에 18세 이상 장애인들.

예.

그죠? 그거죠.

아니 그쪽 아이들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고.

예.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어디 경제적인 활동하는데 인건비 지원이죠. 뒤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참여하는 자격은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발달장애인한테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가정 방문을 하면서 재가하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뒤에 단기홈케어에 있는 우리 장애우 아이들이랑 상관없는 거네요.

그분들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그쪽 단기홈케어에 있는 발달장애인 18세 아이들은 그쪽 아산복지재단에 지원을 받는 사업이 내년 6월말까지거든요. 6월말 이후에는 그 사업을 계속 못 받으면 거기서 계속 거주하기 어려우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인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거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2020년도에는 18세 이상 장애인들이 거주, 주거. 아니 주거는 아니고. 케어할 수 있는 장소가 명확해져야 되고 장애인복지센터가 지난번에도 당부 드렸듯이 개개인 누구나가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애인문화복지센터가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와서 편하게 그 공간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여튼 만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8페이지 보시면 보훈행사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독립만세상 정비. 이 무슨 사업하시는 거죠?

금마리 독립만세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독립만세상에 균열도 많이 가 있고요. 또 만세상 얼룩도 지고 또 유격이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보수하려고.

정비하시겠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1년에 여기 충혼탑이라든가 서해기념행사 뭐든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일 행사잖습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그리고 3.1절 가두행렬도 하잖습니까? 금마리 마을회관까지.

예.

그러다보니까 양쪽으로 도로변에 주차가 양쪽으로 해서 한 200미터씩 늘어서 있잖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주차장 부지가 여기가 좀 필요하다.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주유소 옆쪽으로 보면 그게 다 도로 부지에요. 도로사업소하고 한 번 협의하시면 원만하게 뭐가 될 거 같은데. 한 번 좀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가능한 건지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4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거 주민들 반응이 좋죠.

예.

올해 얼마 정도 인원을 혜택을 받으셨나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하는 서비스는 24시간 이용자가 열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27시간 이용자 두 분이고 주입니다. 일주일에 24시간. 일주일에 27시간. 27시간 이용하시는 분은 두명 계십니다. 총 열세 분이 이용하셨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가정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요거는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1~3급 장애인이고요.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면 가능하십니다.

보건소나 읍사무소 이런 데서 신청하는 건가요?

예, 예.

이거 홍보를 사실 지금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3급이면 시설에 많이 들어가 계시겠지만 이거는 가정에 와서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 영월 지역은 고령화사회가 되고 또 소득이 떨어져서 앞으로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인 만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 손길이 필요할 때 꼭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전체적인 임금 체계가 기관마다 너무 상이하게 틀리고 해서 불만들이 많죠. 사실은. 많이 받는 곳은 그렇지 않지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직급이라도 또 그거보다 한 3분의1 이상 덜 받고 이러는 기관들도 있는데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부서 뿐 만 아니고 여성복지과에 어르신 관련된 사업들 하는 기관들도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군 전체가 다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른 지원 방법에서 하다 보니까 다 다르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 어떤 차이로 인해서 그분들도 불협화음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보장협의체나 이쪽에서 민간인 스스로 자기네끼리 모여서 조정해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위원들 할 때 한 번 그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고 한 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에 이렇게 또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건의는 해서 같이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죠? 276쪽입니다.

지금 상해보험 가입된 분들은 34개 시설에 500명 가입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종사자 전체를 해 주신 건가요?

예. 상해보험 가입료가 1인당 5,000원인데요. 저희가 5,000원 범위 내에서 가입했습니다.

저는 혹시 500명만 표시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은 금액이 저렴하고 또 이거는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작년 대비 4,500 늘었습니다. 그죠?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관 건물 2층에 누수가 있습니다. 누수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20명이 되다 보니까 호봉 반영 비율 때문에 4,500만 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건물 수리분이 4,000만 원이에요?

지붕 그러니까 누수가 심해 가지고요. 지붕 누수에 대한 저희가 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금 얼마, 몇 년 됐죠? 복지관 오픈한지가.

7, 8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전에부터 그런 누를 끼쳐서 죄송한데 이번에 건물이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의결활동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저희 과 당초예산은 총 612억 805만 5,000원으로 54억 4,3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사업으로 여성 사회참여 지원, 여성 아동권익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5억 36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7,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노후생활보장, 장묘사업, 노인여가지원, 노인복지시설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53억 6,939만 4,000원이 증액된 432억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다음은, 인구 및 보육 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인구증대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2억 1,495만 5,000원이 감액된 89억 5,3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아동복지 운영, 저소득 아동관리, 보호아동 관리와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3억 4,470만 4,000이 증액된 53억 3,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6억 4,843만 7,000원이 감액된 19억 1,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와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9,256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3,2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저는 325쪽에 여성회관 시설 유지보수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1억 7,000에서 2억이 되는데 이 기간을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계획하지 않았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조기 집행 관련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 같아요?

지금 큰 보수 예산 중에 큰 부분이 석면 교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빨리 할 수 있지가 않을 거 같고 여성회관이 여름방학 하는 기간 그때 맞춰 가지고 시행해야지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을 거 같습니다.

1층에 식당이 진짜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 하시면서 예산은 필요하신만큼 들어왔지만 교체할 때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과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뭐였는지를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여성회관 지금 보수가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큰 보수는 아니지만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일부 했었고 조금씩은 해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4층하고 화장실 낡은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오랫동안 아마 수선을 못 해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설을 다시 보수할 때는 아래층에 지금 가스를 쓰고 그래서 거기 물론 잘하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했을 때 진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스배관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비용적인 면에 또 많이 들고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한다면 기간이 한 달 넘으니까. 그죠?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이용하시는 회원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고 또 이것을 교체함으로써 많은 사람한테 편리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여성회관은 대대적인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작년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데 2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수준까지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석면교체 비용만 하더라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아 봤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석면제거하는데.

전층에 대한 석면제거하는 비용.

그러면 석면 제거하고 나머지 돈으로 리모델링하면 정말 최소한의. 그죠? 건드린다는 건데. 작년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이동하려고 할 때 그때 대대적으로 여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가볍게 손을 댄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1년을 기다려 왔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강의실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사무실 자체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만 살짝해서 4층이죠. 4층 굉장히 어둡고 그런데 4층 부분도 좀 많이 손을 대야 될 거 같은데.

예, 화장실 부분하고.

그리고 지하에 음식만드는 체험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체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층을 바꾸고 뭐해서 대대적으로,

식당에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저는,

아니.

대대적으로 할 걸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예, 그렇게는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내년에는 석면 교체를 중점으로 둬 가지고 어차피 석면이 있으면 계속 관리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상의 불편도 있고 하니까 다른 거에 우선해 가지고 석면교체에다 예. 예산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지만 배치라든지 여성회관 운영하는 사무실 옆에 빈 공간이며 효율적인 배치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검토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성회관은 여성들의 것이에요. 여성단체 사무실이 제대로 1, 2층에 제대로 자리잡고 그 다음에 교실들이 강의실이나 이런 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단체에서 원하는 만큼 그렇게 대대적인 사업은 못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석면교체 위주로 해 가지고 하더라도 공간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에 낡고 오래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특히 신경 써 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시작하시는 김에 예산 부서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셔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하고 여성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니만큼 또 여성회관을 보면 그 지역의 수준 정도라 판가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필요한 사항 있으면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보시면 인구증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7,000 정도가 줄었어요. 그죠? 어떤 정책이 줄어든 겁니까?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줄어든 부분들은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우선 못 세운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수립 연구용역이 4,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인구 저출산 인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군이 아직까지 우리 군에 적합한 인구 관련된 시책들을 갖다가 또 우리 군에 어떤 저출산 인구 문제 실태에 대한 그런 조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정확한 인구 문제를 갖다가 한 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각 부처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좋은 시책들을 갖다가 우리 군에 적합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한 번 찾아보고자 해 가지고.

영월군에 연구용역 자체는 여지껏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구 관련해 가지고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 비슷한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 나온 자료는 한 번 보셨습니까?

자료 자체를 갖다가 보진 못했지만 인근에 정선군에서 인구 관련해 가지고 시책을 마련 중이어서 올해 아마 결과를 갖다가 10월 달쯤에 아마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용역 중요합니다. 근 한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는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연구용역이 필요하시다면 하셔야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 결혼비용 지원금 중에 저희 나라에서 외국인 결혼을 원해서 쓸 수 있는 지원금이 따로 책정된 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예.

지금.

밑에 보시면 미혼남녀 행사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나이 좀 드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결혼은 힘들 거 같고 외국인 신부를 원하는 사람 중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지원할 수 혜택이 따로 산출된 내역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농업 부서 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는 지금 없다는 거죠?

인구시책 추진 중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금 해가지고 저희 500만 원 예산, 예,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몇 사람을 위한 겁니까? 500만 원이면.

5명 정도 예상해 가지고.

정착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예.

저희가 인구 감소 대응에 종합대책이 전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근 영월 지역에 이런 연구용역이 없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에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0쪽에 효문화 장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작년에 750만 원에 했었는데 이때도 올렸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에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2018년도 예산에서.

600만 원, 예.

600이었어요? 500 아니었나요?

잠시만.

330쪽입니다.

2018년 대비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래요?

예.

저희가 그때 제가 이거를 하면서 액수가 올라갔지만 액수가 좀 저거해서 그냥 저희가 통과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효문화축제 비용이 어떤 이유로 이거 150%가 넘어요. 인상 금액이.

추경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2019년 추경 편성됐던 부분을 갔다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여기 효문화가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세세한 부분을 말할 수 없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획기적으로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전체 이번에 2,000만 원 중에 효문화축제 했던 부분이 1,200만 원 그 다음에 효문화 장려 주민 역량교육해 가지고 800만 원을 별도로 올해 계상하였습니다. 팔괴리에 아마 효문화 장려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 시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이용하는 건데. 순수한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너무 과도하게 지출 예산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 수건이라도 하나 들려서 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서 더 이상 저희가 그때 얘기를 안했던 부분이거든요.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부처에서 예산을 받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무조건 올라오면 이 단체에 어느 특정 단체에 이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예산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건은 신경 쓰셔서 받아주셔야 될 거 같아서 이 자리에서 차근차근 하나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문화축제 예산은 전년하고 아마 비슷한 규모로 해 가지고 올렸고 효문화장려 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해가지고 800만 원,

잘 고려해 봐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9쪽에 노인복지증진에 저희가 노인복지 예산이 53억 원 증액됐어요. 근데 보면 기초연금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은 점점 그죠? 많아지시고.

예.

430억이면 우리 영월군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반이야. 그죠?

예, 우리 전체 군 예산에 대해서 한 7%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쪽에 보면 아까 엄승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구장려 예산은 예산을 세워도 다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올해도 남기고. 그죠? 그래서 내년엔 더 깎여서 예산이 세워지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인구 늘리기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작으나마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게 우리 부서 직원분들이 최대한 수요자를 찾아서 많이 뛰어야지만 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혜택이 돌아가고 해야지만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영월에서 아이도 낳을 려고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며 전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결혼도 미루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들도 안 낳고 하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부서가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르신들 이 예산이며 어르신들 사업들은 그냥 다른 부서에서도 많아요. 어르신들 일자리며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에 관한 일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인구 증가 정책 부분은 우리 보건소하고 과장님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더 적극 좀 신경을 쓰셔서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36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400 정도가 늘어난 6억 4,86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거기 보시면 그 밑에 바로 밑에 청소년드림꾸러미 사업 운영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 전체 6억 4,860만 원 중에 인건비 부분이 관장, 사무국장, 청소년지도사 해 가지고 3억 8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3억 800이요?

예.

그 밑에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부분요.

9,400만 원 중에 3,5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580이요?

예.

이거는 시간제,

비정규직.

청소년 지도사를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구나.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직률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래 못하고서 이직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관장님, 사무국장님, 청소년지도사 두 분, 회계도 한 분 같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급여 내역, 그 부분하고요. 이직에 대한 3년치 직원분들의 현황 있잖아요. 이직에 대한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참조를 하고서 본 의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7쪽에 우리 경로당 신축 개보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 신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곳이에요, 두 곳이에요?

지금 설계비로 해 가지고 두 군데를 갖다가.

두 군데 하는데 이 예산이, 이 예산 갖고 됩니까?

설계비 일단 설계비만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조금 집행이 늦어질 때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일단 2개소 설계비만.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예.

설계비만 이 예산이 들어가요?

예. BF 인증 때문에 요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니 밑에 신축 개보수 하는데 예산을 세우셨는데 337쪽에. 2개소가 어디에요?

2개소를 아직 확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아, 확정해 놓지는 않고.

예.

확정은 아직 안 하고 예산만 세우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내가 주민복지과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영월군에는 181개리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행정리는 182개리가.

1개리죠.

예.

181개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고 있는 마을도 있고 한데 없는 마을도 물론 몇 군데 안 되지만 있는 마을들도 노후화된 게 한 4, 50군데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보수나 신축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 이런 건물들은 다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잘 지어나요. 근데 가끔 비가 새서 그렇지. 근데 우리 만약에 이런 집들이 10년, 20년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하시면 이렇게 노후화된 경로당들이 방치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계 기관 공무원들은 자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보강할 건 보강하고 신축 할 건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염려스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건물 짓는 부서마다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군의 유지보수 비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의 시발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고 쌍용복지회관하고 저 어디야. 김삿갓복지회관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은 저희 영흥 7리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 리가 2개라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크게 시골에 면 단위 시골보다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필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시골 동네에 경로당은 어르신들한테 아주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월군에 올해 또 내년에 예산 올해 사용한 예산이며 내년에 들어온 예산들을 보면 예산이 넉넉하신지 큰 사업들을 엄청 많이 올렸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후돼서 조금씩 조금씩 손대면서 리모델링하지 말고 그런 큰 사업들을 척척하는데 돈도 남아돌고 이럴 거 같으면 단계별로 작은 예산 세워서 하시지 마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빨리 빨리 정리하시면 이런 얘기가 더 계속 꾸준히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예. 저희 행정리가 182개리 중에 1개리에 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 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5개 행정리 정도에 경로당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유가 하송12리 같이 새로운 리가 되면서 여건상 못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선 2개소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없는 지역을 갖다가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경로당의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사용 인원을 갔다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 번 일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인원이라든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8페이지에 경로당 기능 보강 2억 5,000 부분하고 신축 부분 5,000이 섰는데요. 그 부분에서 기능보강이라 하면 어쨌든 기능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흥4리, 5리가 합치면서 거기 지어진 부분에서 앞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까 신발을 벗어놔도 다 젖고 뭐 좀 밖에서 어르신들이 뭘 끓일래도 비가림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번에 기능보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금액이.

비가림시설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해 가지고.

그거는 뭐 올 여름서부터 누누이 제기되던 부분인데 “이걸 읍에서 또 해야 된다” 군에다 얘기하니까, 또 읍에 가니까 “군에서 해 달라” 그러라 핑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디서 하든지 금액을 보내서 그 기능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송4차 경로당 같은 부분도 지붕 부분에 지붕에서 바람불면 소리나고 그래서 불안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해서 우리 과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축 부분하고 기능보강 부분은 우리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으로 신축을 할 때 저희가 마을회관으로 할 때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무장애 인증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쪽이 아무래도 건축 단계에서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고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보강 부분에서 영흥리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을 하면서 건축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 서로 잘 행정 서로 서로 해서 합심해서 해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축법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면 불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아주 불편함을 많이 느끼면서 호소하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4쪽에 장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미공원에 창고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뭔가요?

물미묘원에 활용하면서 필요한 장비 보관하고 하는 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 돼 있는 부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정비를 하려고.

입구 올라가면서 한쪽에다가 창고를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 관리인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더 자주 깎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관리 인력을 한 명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따로 있습니까?

예.

그분이 수시로.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고 평상시 관리는 관리이 한 명 있는 걸로.

있으면서 하는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52쪽, 353쪽 전반적으로. 353쪽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12개소고. 또 위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2개소. 우리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소가 전체가 다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지원을 받습니까?

예. 등급별 지원액이 다르게 돼 있는데 최우수의 경우에는 339만 원.

예?

339만 원요. 그 다음에 우수의 경우에는 237만 원, 보통의 경우에 115만 원 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12개 아동센터가 받을 수 있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2개소가 다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보통의 경우까지도 금액은 적지만 115만 원 지급이 될 수 있게.

15만 원?

115만 원.

115만 원.

예.

보통은 115만 원이고.

예, 최우수 339만 원입니다.

최우수가 그렇고.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우수가 237만 원.

이거 어디에서 규정을 합니까? 국가적으로.

평가기관이 별도로, 예. 평가 기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영월군 12개소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 분류가 됩니까?

아동센터별로 이번에 평가 결과가 올해 내려왔었는데 최우수, 우수, 보통 해 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다 나눠져 있겠죠. 그죠?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어요. 그죠? 상승한 부분이고 공립형은 모르겠는데 나머지 사립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늘었죠. 그죠?

군비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 오던 사업들의 주역들이잖아요. 사립아동센터가. 그러니까 국공립에 이렇게 상실감 들지 않게 지원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거 같아요. 환경. 여건.

여건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 우리 선생님들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갖는 상실감도 있어요. 어디 지역아동센터는 가보니까 너무 시설이 좋고 거기는 국공립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립 지역아동센터들은 사실 시설들이 많이 열악하죠. 그런데서 오는 상실감을 아이들이 느끼지 않게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공립형 아동센터가 최근에 지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면에서도 많이 신경이 쓰여 져 가지고 지어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공립 외 부분에서도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예산을 다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들이 인구 증가 정책에도, 또 그죠?

예.

같이.

영월읍 뿐 만이 아니고 영월읍을 제외하고도 저출산 문제라든가 면 단위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굉장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 348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6가구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의 선발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별도로 선발 기준을 갖다가 내부 규정상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아마 남편 되시는 분하고 같이 가야지 대상으로 기존에 선정이 될 수 있게 그 부분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참 많이 보내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발기준이 잘 운영돼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게끔 하기야 뭐 또 갔다 온 사람이 또 가고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편성해 가지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향을 방문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생계라든가 아니면 건강상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로 남편되시는 분이 같이 못 가니까 아마 선발에서 제외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 % 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협의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뜻한 영월의 배려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받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문화 건 같은 맥락이어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거기 34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처우 개선비가 있잖아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영월군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두 명 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 부담했습니다.

두 명이 계셔요?

예.

이분이 가정이 많은 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은데 이 두 분이 다 할 수 있는 시간 되나요?

정확한 운영 실태는 제가.

그러세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나요? 방문을.

두 분이 해 가지고 180회 정도, 연간.

그러면 요거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영월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각 지역아동센터에 8~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방문교사 두 분이 어떻게 교육을 시간하고 하시는지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언어나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은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릴 때 습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몇 가구 정도 되고 얼마 정도하는지 그거를 한 번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과장님도 같이 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에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방문교사가 가서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 한 번 보시고 그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일단은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정확한 저거는 제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자문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자문위원과 모니터단 2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구요. 저희가 모니터단 조례가 2012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으로 12년에는 했고요. 2013년에 지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만 원으로 자문위원은 수당을 드리구요. 모니터단은 실비 운영 조례에 따라서 예산 책정된 만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 모니터단을 운영했는데 하루 나가시면 2만 원 드리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냥 세우기 편해서 자문위원장이 현재 서울에서 오시거든요. 근데 시간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한 달에 2017년 같은 경우에 1년에 10번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오시면 한 3시간에다가 왕복 교통비랑 해서 4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하기 쉽게 위해서 그냥 50만 원씩.

1회 오시면.

처음부터 그분이 영월 출신이고 서울에서 그 일들을 많이 했던 분이라 영월 출신 전미자 교수님이라고 그분을 계속 위촉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2년씩인데 2년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편성하기 쉽게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구요. 50만 원씩 7회 이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여성안전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사업 중에 하나로 수시로 염려가 되는 지역이면 언제든지 저희가 나가 가지고 탐지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대여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여도 하고 해 가지고 어떤 몰카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휴대용으로 해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영월에도. 예. 그렇습니다.

영월 쪽에도 아마 몇 차례 과거에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