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희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고, 여비의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 부정 수령 시 재산상 처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며, 운임 및 숙박비 결제 정산을 의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대민업무를 위하여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별표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규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제5조제1호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상 운임 및 숙박비의 결제 정산을 준용하여 정산 후에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4호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는 제4호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3호와 7호에 명시된 행정안전부장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혁신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의 환수 외에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항인 본 조례안 6조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고 부정 수령 출장 여비 지급 사례를 방지하며, 이를 위반 시 재산상의 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가산징수 조항 신설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운임 및 숙박비의 결제 정산을 준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추어 우리 군의 여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신설, 여비 운임 및 숙박비 정산 규정 정비, 그 외 용어 정비 등은 그동안의 상위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는 2013년 6월 12일 개정되었고,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은 2016년 9월 21일 개정되어 통보되었음에도 금회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통보시기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뒤늦게나마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을 했던 건데요. 표준 조례안이 13년, 16년에도 올라왔었고 또 저희 기장군 조례가 16년에 또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필요한 것만 개정해 올리셨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표준 조례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정되지 않았던 이유, 사유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2016년도 9월에 이제 개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그때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표준 조례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솔직한 답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저희 실비 정산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2019년 7월 1일 자로 기획청렴실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다 정액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기획청렴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KTX든 SRT든 요금을 이제 결제를 미리 선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정액은 그 정액 하루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6년 이후부터 계속 실비로 지급이 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운임비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위원
실제로 그 KTX나 운임비들은 그 금액으로 맞춰서 지금 올리신단 말이에요.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런데 정산은 정액으로 정산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맞지 않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정산은 제가 알기로는 실비로, 그러니까 영수증을 제출해서.
맹승자위원
실비 정산이 언제부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올해 이제 기획청렴실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서울 출장을 갈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기획청렴실에서 풀(full) 전체 관외출장경비에 대해서는 풀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급을 할 때.
맹승자위원
기획청렴실에서 하신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산, 예. 예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차표를 예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기획청렴실에서 그거를,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아마 지급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저도 다시 확인을 하고 실비 정산과 정액으로 일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임비와 일비와 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비 조례에 관용차를 이용할 시에 일비는 2분의 1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군수님의 일비는 서울 출장 시에 다 2만 원씩 지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 환수하셨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환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또 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2만 원을 했고 관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1만 원으로 환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관용차로 이용한 것은 부산이나 요 지방, 경남 쪽에 1만 원이 지급됐고요. 서울로 올라가셨을 때는 다 2만 원씩이 지급이 되셨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무소 차량을 이용을 했을 때는 만 원으로 다시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로 봤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산금액도 올라왔지요? 가산징수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5배로 조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직 그거는.
맹승자위원
저희는 왜 2배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임비를 끊을 때 저희 원래는 정부구매카드로 끊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여비 규정에 보면 정부구매카드나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렇죠? 신용카드로 할 때는 꼭 무엇이 첨부돼야 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전표 말씀하십니까?
맹승자위원
예, 맞지요. 정부구매카드를 할 때에는 그 카드에서 다 나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개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영수 첨부가 필히 돼야 된다고 공무원 여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미 그 부분은 정산을 하는 부서에서 실비 정산을 지금 한다고 말씀을, 7월 1일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산을 하는 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도 운임비라는 부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실에서 출장을 갈 때 미리 선으로 올리신다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미리 올려도 요즈음에는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는 정산을 하다 보니까는.
맹승자위원
아니요. 7월 1일 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 7월 1일.
맹승자위원
그때도 운임비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걸 기준을 어떻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냥 서울 간다고 하면 KTX 값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KTX는 저희가 운임표가 아마 KTX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카드를, 예매를 할 때 보면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시간에 요금이 아마 운임표가 딱 그 기차표 요금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그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 돈이 나가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예산팀에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지급을 할 때 저희가 올린 게 맞는지를.
맹승자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운임에 있어서는 크게 뭐 확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지출이 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맹승자위원
아, 기획실에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조례만 개정을 하는 거고.
맹승자위원
아, 이거 조례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이제 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 불합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맹승자위원
그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한다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여비에 대한 지출은, 정산과 지출은 기획청렴실에서 그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 여비로.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15일 이상이면 출장.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상시출장.
맹승자위원
예, 상시출장인 그 부분. 그러면 대부분 1년 365일 중에 휴일 빼고는 다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쪽은 상시출장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월액여비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선인데 지금 관내 여비도 14일 합의문 이상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기획실하고 확인을 좀 작업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비 정산이라 하는 게 그게 KTX로 우리가 서울을 출장 갈 때, 의회 의원을 기준으로 잡읍시다. 갔을 때 그 의장하고 부의장은 특실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은 일반실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그.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걸 이래 갔다가 오면 KTX 이래 차표 그걸 가지고 첨부시켜 가지고 정산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울서 울산이라든지 서울서 부산이라든지 영수증 안 붙이고 바로 처리가 바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바뀌었습니다. 영수증을 다 붙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우선 영수증 붙이는 걸로 다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도 7월 1일부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7월 1일부터.
대군
김대군위원
식사하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기획청렴실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밥값도 뭐 8천 원인가 이래 정해져 있는 거 그거 말고 또 이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식비는 정액이고요, 일비와 식비는 정액이고요. 제가 지금 정산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운임하고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의장, 부의장은 일반실을 타고 가면 일반실 가격밖에 안 나오고 특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지급, 실비로 이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타고 간, 기차를 타고 갔으면 기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수증을 이제 제출하시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표를 잊어버리면 우에(어떻게) 되는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다시 발급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확인….
대군
김대군위원
분실, 역에서 분실해 주나. 그 안 해 주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신용카드로 하시게 되면 다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 재발급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어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에 보니까 지급대상이 총 한 8개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표준 조례안에 내려온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표준 조례안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분들이 주로 일 4시간이면 4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외근시간을 달고 그러면 나가서 그러면 상시출장을 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제 관내출장을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본인이 업무가 주요업무가 외근이 주요업무인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내근을 하면서 외근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업무의 주가 아마 외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요, 이분들이 지금 나가서 외근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외근이 만약에 4시간이었다 그런다면 4시간을 다녀왔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추후 확인하는 절차 이런 거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출장복명을 무조건 지금 이제 하는 걸로 또 우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저희가 지금 11월 1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명을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복명은 나갈 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갔다 와서.
경미
성경미위원
갔다 와서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 갔다 왔다는 거 출장.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본인이 적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다시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확인해서 전화라든지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거는 하고 있지 않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서에.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명 절차를, 복명서를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들어와서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출장을.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 갔다 왔다라는 거까지 우리가 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출장을 갈 때는 출장 신청을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가 새올에다가 다 올리지 않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결재가 나면 갔다 오셔서는 출장복명서를 상급자한테 결재를 받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적의하게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또 부서장이 확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이런 확인 절차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갔다 왔다는 복명서 정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복명서를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구체적으로 적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하려고 한 이유가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시간에 누구와 무엇을, 만나서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구체적으로 적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뭐 전화로 확인을 한다든지 또 이런 절차는 지금 현재 하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걸 출장복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결재를 하신 해당 부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조례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적의하게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녀왔을 때의 사후평가라든지 또는 확인절차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복무, 그러니까 그 근무의 어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물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직원의 근무 어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각 부서장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그냥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시점의 차이 그러니까 조례 개정의 시점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 제때제때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어쨌든 얼마 전부터 군정질문이나, 의원의 군정질문이나 그리고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이런 자체 정화의 노력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올바르고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문제 제기가요. 자체 정화의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고. 어디에서 바라보는 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검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 출장 나갔다 와서 사진 찍고 하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좀,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조정이 됐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셀카(self camera)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지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사진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잘하셨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표준안은 13년도, 16년도에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상위법을 기본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조례가 있어도 조례 그….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일단 상위법 규정이 이제 또 여기도 준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대전제(大前提)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만 가지고,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만 가지고만 이야기하기에도 또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시선과 제 시선이 다르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공금 사용은 세금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얼마큼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저희는 얘기를, 그 주민분들한테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 출장비 자체도. 그런데 지금 분명히 표준안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그 부분만 쏙 뺐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아까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맹승자위원
예, 투명함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맹승자위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반성하고,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
기장군 차원에서 분명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맹승자위원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복명서 확행도 그와 일맥상통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저희 스스로가 더 저희 업무에 대해서, 또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의혹에 대한 마무리 작업들을 정확하게 조금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의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이며, 위탁할 시설은 일광신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5개소와 정관 민간어린이집 매입 1개소로 총 6개소이며, 일광신도시 어린이집은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기관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영유보육법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장 및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1인 100%, 조리사 1인 100%를 지원하며 그 외 어린이집 보조 지원사업에 따른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동의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감안할 때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성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 건의 회수가 쉽지 않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군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우선 첫 번째 다운어린이집 이하 민간 공사 LH에서죠? 저희가 그 매입 받은 거, 민간으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 5개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개인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국립대학이라든지 이런 뭐죠, 과가 신설된, 과가 개설된 학교에 다 일임을 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렇게 하진 않구요. 우리 보통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법인도 가능은 한데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맹승자위원
법인으로 했을 때와 개인으로 했을 때의 차이는 법인으로 했을 때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으로 가면 원장님들 개인의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근데 법인으로 하면 그 법인에서 또 책임을 질 수,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법인으로 일임을 해서 이 5개가 다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어차피 법인에서 해도 법인이 또 원장을 자기들이 채용을 하거든요.
맹승자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그게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 물론 책임의 한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래 법인에 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원장, 브리핑할 때는 다 원장이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법인하고, 그 원장이 이제 당연히 근무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채용을 사실은 그 사람보고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원장을 바꿔 버리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장을 보면서, 개인을 보면서 하는 게 더 우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나 그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래도 법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맹승자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나 그 밑에 그 여하 이제 스텝이죠. 그분들은 그러면 공무원으로 대접을 하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원장이 또 이제 그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대신 저희들이 인건비는, 인건비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 80에서 30%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자기들이 보육료 같은 걸로 충당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그건 다 똑같습니다.
맹승자위원
80%는 우리 기장군에서 거의 지출이 되는 거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국·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60 대 28 대 12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
국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이 다섯 어린이집은 지금 그게 올라가 있나요? 공개모집절차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민간위탁 동의를 일단 받고, 절차를 저희들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맹승자위원
그럼 어린이집 정원 예상은 이건 어떤 그걸로 뺀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산출면적이 있습니다. 산출방식이….
맹승자위원
면적….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산출방식이 이렇게 저희들 지침에 딱 정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그대로 공식을 대입해서 산출한 겁니다.
맹승자위원
하니까 이 인원이 나온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돼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가 몇 년도 개정이 됐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위탁 조례 이야기하시는….
대군
김대군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번에 됐습니다. 이번에 위탁 조례가, 당초에 저희들이 이거 어린이집 위탁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우리 기장군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거를 이제 이것 또한 저희들 동의를 받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이걸 지금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 개정을 해 준 적이 없는데.
맹승자위원
아니요. 전번에 했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
전번에 했나?
맹승자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근데 이거 저 한 번 맡으면 5년 동안 할 수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1회 5년이고, 2회….
대군
김대군위원
연임이 가능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연임 가능하구요. 총 2회….
대군
김대군위원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총 2회까지 연임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면 최고 15년까진 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연임 같으면 10년 아니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5년.
대군
김대군위원
10년.
성빈
우성빈위원장
연임이면 10년이잖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니까 두 번 연임이 5년씩 해서,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언제 그렇게 개정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16년에. 예, 16년 12월에 우리 그 조례가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고 때.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걸 너무, 너무 길게, 이걸 바꿔 줘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한 사람이 함 맡으면 15년 맡아버리면 이 개선이 잘 안 된다고 그게. 어린이집 이거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기장군에 총 몇 갭니까, 지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13개입니다. 신도시 들어오면 늘어나구요.
대군
김대군위원
요거 지금 플러스시키면 6개 플러스하면 그럼 19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9개.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상당히 많은데. 감사하러 갑니까? 나갑니까, 이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감사는 저희들 정기감사도 있구요, 수시․특별감사에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감사결과는 가지고 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또 보고를 하기 때문에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다 보고한다 말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 자체 내에서 또 보고도 하고 시에다가 또 올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감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여하튼 그 지금 많이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급료고 이런 게 관계되는 그 밥하는 사람이고 지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거 조치사항 같은 건 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건 저희들 행정처분이 기준이 다 정해져 있구요. 요즘은 워낙 투명하게 사실은 관리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원장을 선임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있잖습니까? 의회는 왜 참여를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회 의원님은 못 하도록 제외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민의 대푠데. 참석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사람이 교육자가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못 하는 이유가 뭔고 그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법에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제도개선을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 개정 요구하도록 하세요, 그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지금 나온 대로 조례에 나온 대로 그래하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는 하나도 모른다고.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인자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한 다 민간어린이집을 갖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킬라고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의회,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의원이 참여해 가지고 그걸 원장도 뽑고 또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도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거 동의안만 받고 난 뒤에 끝이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제가 한마디 드리면요.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건 진짜 바람직한 부분이고 학부모들도 환영하는 바이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관리운영에 있어서 지도감독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상시적인지 안 그러면 뭐 연에 두 번 정도라든지 이런 형식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위탁 주고 난 이후의 관리감독이 지도감독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혹시 뭐 학부모, 실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그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십니까? 그 목소리가 제일 정확한 목소릴 거 같은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급식 모니터링이라든지 모니터링단들이 있어서 학부모참여 그게 모니터링단에 학부모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즉각즉각 또 얘기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체결한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들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그 시점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 계약도 해지를 할라면 우리 보육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돼 있,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위탁도 하고, 그다음에 해제조차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원장의 자격에 의심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심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위탁 해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그걸 알아내고 찾아내는 게, 만약에 잘못된 부분들을 알아내고 찾아내는 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외부에서 내가 아주 겉으로 나오는 행동들하고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는 솔직히 지도․감독하는 당사자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세심한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 같구요. 저도 답을 선뜻 못 내놓겠는데, 부서에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관심을 크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맹승자위원
예,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군수, 학부모 대표 그다음에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 그다음에 각종 아동 교수님도 두 분 계시고, 아동 쪽의 전문가들로 이래 해서 보육교사도 있고….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근무하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위원회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적극 얘기를 하고 싶구요. 또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공개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국립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를 보신 분들이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런 자격을 구비를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검증이 되신 분들이고, 우리가 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유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심사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과 나머지 스텝 선생님들까지 다 기장군에서 공개모집을 같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선출이 되면 그분이 나머지 스텝분들을 다 선출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을 저희들이 선출을 하고….
맹승자위원
그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국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임용고시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넘겨버리면 그 원장님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용고시를 안 해도 그냥 임용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맡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첫 선생님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까다롭게 또 심의위원회구성도 다시 한 번 더 좀 체계적으로 좀 봐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고생 많습니다. 의원님들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 거 같고요. 그래도 좀 서로가 좀 알건 알아야 안 되겠나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탁시설 6개 어린이집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지금 6개의 위탁시설들 중에 원장님 다 뽑으셨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이거 동의 받고 난 다음에….
우식
박우식의원
안 뽑으셨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아직 여기 위탁 동의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장을 채용할 수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채용은 아니고 안 뽑았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저번에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작년에, 예. 올해 그 4군데 하는 거 하고, 예.
우식
박우식의원
올해 2020년도에 하실 분은 벌써 뽑아 놨다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하실 분이 여기에 6군데에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가 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우식
박우식의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저희들 12월,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사실은 내년에 4군데 하는 거는 이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을 때 저희들이 한 거라, 그 부분은 네 분은 벌써 선정을 해 놨구요. 그거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개관할 거구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올 수도 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뇨. 그분은….
우식
박우식의원
여는 못 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분은 시설명을 저희들이 먼저 정하고 그 시설에 이분들이 이제 공모를 하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분은 지금 이자 그 푸르지오1․2차하고 e편한세상, 비스타동원1차 이런 식으로, 4명이 그렇게 선정돼 있습니다. 요고 하고는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중복되는 건 아니지만 일광으로 가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일광신도시에.
우식
박우식의원
(청취불능) 원장님은,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어쨌든 이걸 위탁시설을 한다는 거고, 어차피 그분들은 네 분이 뽑혔다는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 가지고 일광신도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장님께서,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 부분을 위탁시설하고 원장님 뽑은 하고, 기준을 우리 다른 위원님도 별개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벌써 네 분을 뽑았다는 그런 얘긴 거죠. 그러면은 그 네 분을 뽑은 중에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유아 우리 과장님하고 다 돌았었을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도 현행에 종사하신 분들도 그 원장님이 뽑는 데 참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분 중에서 신규 분들이 두 분이고, 현역 원장님들이 두 분이 뽑힌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래서 그 사립에 대한 원장님이 두 분이고, 국공립 되신 분이 두 분이고. 그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닌데.
우식
박우식의원
아닙니까? 그 네 분이 원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되신, 국공립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두 분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거기 국공립 원장님이 한 분 있었구요. 그다음에 그분 월급원장이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두 분이 오셨고 민간, 예.
우식
박우식의원
민간어린이집 두 분이고, 국공립하고, 한 분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분은 다른 데서 원장을 하던 경력을 가진 분이구예. 타 지역에.
우식
박우식의원
아, 경력으로 원장하신 분.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번에 저하고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마는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민간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국공립의 어린이 원장님의 참여도를 좀 해 달라 해서 그 얘기를 해서 다시 뽑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경력기간이 엄청나게 좀 빡셉니다.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국공립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 할 수 없지마는 기존에 있는 사립어린이집 원장님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이걸 걸리면 고맙고, 안 걸리면 그대로 사립 어린이집 원장님을 계속 존속을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양다리를 걸쳐서 운영을 하였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원장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규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노후를 생활하신 분이라든가 경험도 많고 이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속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끝나고 난 뒤에 그런 게 많았었다는 거죠. 누구 누가 걸린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발언은 못 할 거 같고. 그 부분이 조금은 우리 일자리창출 하는 데 부분이 좀 있고,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경영이 안 좋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내가 4년, 5년 동안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되게 되면 그렇게 또 전임자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분이 국공립이 돼서 전임자를 기존에 있는 자기 후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의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사고팔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바지사장이죠? 바지사장 앉혀놓고 양쪽으로 수익창출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 이런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모르게 우리 군에서 세심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이 어떤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환경적으로 좀 이미지 탈피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심사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지만은 새로운 어떤 이런 부분을 개선을 좀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한 대로 15년에서, 5년에서 15년 짧게는. 이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58명 예상 중에서 인원이 선생님들이 몇 명 가냐면은 7명에서 8명 정도 가죠. 맞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 정도 가 가지고 1년 연간 보육비가 얼마 드냐면은 한 어린이집당 예를 들어서 다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억 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그럼 요 5개 어린이, 6개 어린이…이 6개 어린이집으로 생각한다면 연간 20억이 들어가요. 예산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 그 밑에 있는 보육교사 인사하는 부분은 원장님 권한이죠? 7명, 8명.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자기가 자유롭게 뽑을 수 있고, 또 보낼 수도 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그런 게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그게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까다롭게 해 놨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돼야지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육교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보육교사. 보육교사도 마찬가집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하지만은 제한이 어떤 원장님 보다 조금은 좀 그렇게 까다롭진 않잖아요. 규정은 그렇지마는 (청취불능) 기준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한다 뿐이지 그 기준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사실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명확한 기준은 해 놨지만, 실제 그 기준만 맞춰주면 원장님이 인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은 엄청나게 무소불위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이 공공연하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이런 유치원이라든가 원장님 말을 안 들으면은 기장군 일대에 어떤 퇴출대상 1홉니다. 누구누구 가(걔) 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사립 같은 경우는 고발조치도 하고, 군청 민원과에 접수를 하게 되면 조사를 나가서 원장 통째로 바꾸거나 행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업이 폐소(廢所)를 하거나 다른 걸…사서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데. 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엄청나게 파괴력이 그 인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어린이집 큰 사고 아닌 이상은 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밑에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원장님 채용하지마는 그 7명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민원을 걸고 뭔가 모르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에 다른 데 가지 못하고, 그냥 소문일 뿐이지만은 실제 그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 (청취불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없는가요? 왜냐면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원장님이 견제를 해야 되고, 똑같이 어떤 직장에 대해서 이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 보육교사 월급이 250에서 300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법, 대책이라든가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건 없는가요? 방안이라든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만약에 보육교사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다른 법적으로 충분히 노동청이라든지….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런 처우 말고. 어떤 어린이집을 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원장님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아니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 경우….
우식
박우식의원
보육의 애들 키우면서 뭔가 모르게 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 그건 보육교사들이 감찰활동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통상 보면 그 원장이 뭔가 잘못 했을 때 내부고발이 그런 게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위탁 해지도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위탁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게 제일 강력한 제재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번에 한 적도 있습니다. 다 보육교사가 제보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걸 누가 고발을 했나 그러면은 그분은 영원히 퇴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알기 때문에 쉬쉬하고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보안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규칙적인 그런 법을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타깝고 그렇네요, 사실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충분히 이게 박 의원님 말씀이 문제 제기가 충분히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챙겨 봐주시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까 내부고발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신원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밀보장 이런 부분들 끝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챙겨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예, 고 부분을 한번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생각 한번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요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저는 요거를 5년을….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 속기 중지해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3분 기록중지
10시 55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성문화제를 격년제에서 매년 개최하면 행사의 연속성을 가져와 지역의 전통문화계승발전과 국민화합, 지역민들의 애향심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 대표축제로써 지역민들에게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의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체육진흥조례로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고 또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세부 행사프로그램으로 체육행사를 넣을 수 있기에 조례 내용에 포함돼 있는 체육행사 문구를 삭제 정비하여 차성문화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서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성문화제를 격년제―홀수 연도입니다―격년제가 아닌 매년 개최하여 축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차성문화제에서 체육행사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재정비하여 차성문화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며, 검토내용으로 차성문화제 개최 시기 변경 추이는 제16회까지 이어오면서 매년, 격년, 매년, 격년제로 현재까지 총 4번의 개최 주기 변동이 있었으며, 그 추진 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 제1회부터 1998년 제4회까지 매년 개최하다 1999년 6월 25일 차성문화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격년제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12일 자 조례개정 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07년 3월 15일 추진위원회 건의 등에 따라 다시 격년제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1회부터 제15회까지의 차성문화제 추진 연혁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표1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차성문화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라 할 것이나, 잦은 조례 개정은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차성문화제의 위상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조례에 따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제15회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의견은 물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
저희 군민의 날은 언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5월 26일입니다.
맹승자위원
5월 26일입니까? 군민의 날이 어떤 의미로 정해진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군민의 날 조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제가 대충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군민의 날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복군 10년, 1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맹승자위원
예. 복군 1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성문화제도 그 기쁨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에 맞춰서 전 군민과 같이 그 축제의 의미를 함양하기 위해서 같이 한 거죠. 문화와 체육을 같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까, 법을 기반해서, 기본으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하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가 거의 움직인다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위원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셨습니까, 현재까지? 차성문화제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된 대로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맹승자위원
여기 분명 조례에는 체육과 문화가 같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같이 함께 즐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행사는 따로. 문화만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반대의견이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낸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을 낸 걸 보면 참 너무도 홀대를 하고 있구나, 체육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그 체육회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에도 체육과 문화가 같이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이게 삭제가 돼 버리잖아요. 체육행사에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그 부분이 그러니까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그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보면 행사프로그램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그 짜다보면 체육행사를 넣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보면 1회부터 4회까지 할 때 보면 체육행사를 같이 하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맹승자위원
그러면 불미스러운 사건도 생겼고, 이게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면 뭐가 먼접니까? 조례개정이 먼저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문화행사만 따로 하실 것 같았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 문화행사만 진행을 하셨었어야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행사만 따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맹승자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현재까지. 체육을 빼고, 2014년부터는 문화행사만 하셨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니까 그런….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구요. 또 하나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좀 속이 상하고, 언제까지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를 기만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조례가 당연히 통과될 거라 생각하고 예산을 같이 올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 위원회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매년에서 격년으로 또 바꿨습니다. 이때 격년에서 또 매년으로 바꿨을 때. 몇 번씩 이렇게 바뀌었는데,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뀔 때 추진위원회에서는 건의문과 그 주민들에 대한 설문지까지를 다 받아서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까지의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수지시사항으로 인해서 그런 것조차도 없이 이 조례가 급하게 올라온 겁니다. 예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을 위한 행사가 군민이 다 제외가 되고 또 의회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예산 부분도 의회가 다 무시가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체육행사를 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그리고 과장님은 그리고 팀장님은 자기모순에 빠지셨습니다. 그지요? 2020년도에 축제에 관련된 용역을 하겠다라고 부서에서 야심차게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기로 돼 있구요. 용역을 통해서 기장군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계기를 갖고자 용역을 하는 걸로 압니다. 용역이 내년입니다. 조례 개정을 시급하게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이유가, 해야 될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모순입니다. 용역 결과를 보시구요, 매년 개최해야 될지, 이게 수 없이 지금 매년·격년, 매년·격년 이렇게 바꿀 때마다 합당한 논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부서에는. 지금과 같은 논리. 격년을 매년으로 바꿀 때도 지금과 같은 이건 합당합니다라고 논리를 주장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축제에 대한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하시구요 용역 결과를 보시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시고, 이전까지 해 왔던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격년을 매년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용역 결과를 정확하게 보시구요, 지금 빠지신 그 모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 계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꼭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꼭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건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조례개정안 하나만 봤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당에는 하나도 영향 안 미칩니다.
맹승자위원
그 얘길 누가 한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듣기에 그랬다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아니요. 그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결정이, 이 상임위에서 결정이 나는 문제겠지만. 이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하든지에 따라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군수님 지시사항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논리에 합당한지 모순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구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역결과를 보시구요, 2020년 용역결과를 보시구요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 매년 하든, 격년으로 하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잠깐만. 마무리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특별하게 그거는 없구요. 차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행부 도움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분들을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총 48명 중에서―참고만 하십시오. 위원님들 결정을 내리시는 데―48명 중에서 부재중 10통화했고, 찬성 15명, 반대 23명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치중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냐 하면 향토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전통계승 이어가자로 해서 찬성이 좀 많이 나왔었구요. 그다음에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은 실제 여기 차성문화제 거의 요 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8, 90% 참석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군 체육대회도 읍면단위로 하고 있고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가 이런 생각을 좀…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읍에서 실지적으로 알찬 축제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제가 된다는 거죠. 이 축제를 하나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투자가 그리고 예행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대다수 분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조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많습니다. 더 잘해 보시려고 하는 거고, 문화 계승의 어떤 부산시내에 어떤 축제 그게 잘 없어요. 기장 빼놓고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 발언 좀 하면 안 될까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우성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참 너무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차성문화제란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사항인데 그리고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축젭니다. 축제고. 우리 지역에 유동인구가 1년에 한 몇만 명이 됩니다. 그 몇만 명이 되는 유동인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역의 애향심이나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가 매년 개최됨으로 해 가지고 참여하고 이래 함으로써 좋은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숙고 좀 부탁드리고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결정에,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노력해서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의원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과장님의 금방 말씀하신 뜻하고 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과정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들을 짚어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