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9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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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 지방 소멸위험지수가 2019년에는 91곳이 지방이 소멸한다고 나왔습니다. 지자체마다 기존 방법이 아닌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그 무거운 신문을 보았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듭 당부 드리지만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사용수입이 3,997만 2,000원이 전년 대비해 적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입장료 수입을 말씀하세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작년 한 해도 그랬습니다만 근로자 복지회관을 수영장을 좀 휴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부 예식장 부분을 리모델링 하면서 뭐 그런 부분하고. 안에 근로자 복지회관 골조, 기둥, 이런 공사 때문에 일부 감소되는 걸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해서 2,022만 7,000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아, 이거는 내년 예산이고요. 올해 우리 서민들, 어려운 분들 가스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게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거의 96% 정도 준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의 문턱에 다가왔으니까 빠른 시일에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7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착한가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착한가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돼서 3,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35개의 착한가게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는 대로 1년 100만 원 지원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이 35개의 착한가게가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싸고 질 좋은 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가게가 더 확대되고 더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79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7,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하

김기하위원

인력양성사업 해서 8,000만 원.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거는 삼척시하고 저희들하고 폴리텍대학하고 삼자 간에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용접, 승강기 과정 해서 한 60명 정도 배출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절반은 폴리텍이 대고, 그 절반은 2분의1씩 해서 삼척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에 폴리텍이 없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480페이지입니다. 지역정착지원사업 참가자 인건비 해서 2018년부터 올해하고 그리고 내년하고 예산이 투자가 돼서 21억 7,400만 원이 증액돼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예산서가 돼 있는데. 이 사업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거는 주요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합니다마는 2018년부터 일부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건비를 3년치를 지급을 합니다. 2018년도에 최초로 뽑아놨던 사람 인건비, 올해에 뽑아놨던 인건비, 또 내년에 새로 신규로 뽑는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한 21억 원이 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예산이 연말이 가면 올해에도 사업을 2차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남지는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남으면 어차피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뽑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없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도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용이 안 된다고 몇몇 회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지만 인구도 감소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9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소득증대사업 해서 5,000만 원씩 4개 동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송정동 복지회관하고 북평동 마을회관 일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금 보조할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뭐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신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송정동 복지회관 내에 건물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북평에 한 2개 통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좀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발전소 특별기금은 발전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지역 5km 반경에 있는 지역이 환경적으로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쪽에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보면 발전소 지원기금이 환경에 관련해서는 투자가 정말 인색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부서별로 다 틀리게 하지만 차후에는 환경에 좀 투자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해서 211-02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피로연 식당이 360만 원씩 분기별로 해서 4번 받는 것 같고, 수영복이 1년에 한 번 159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1년에 540만 원, 민평통 327만 원, 대한적십자 570만 원. 그동안에 보면 이용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봉사자협회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대의 임대료를 낸 걸 보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다음에 피로연 식당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은 또 그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한 거는 크지 않고 거의 출장뷔페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너무 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수입을 잡은 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피로연 식당 말씀하시죠?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복지회관이 건축된 지 한 2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예식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저렴한 이런 예식장은 도태가 되고 고급스럽고 청년층들이 즐겨찾는 호텔 쪽으로 아마 선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 4년 전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청년소셜랩이라고 공간 조성한 부분도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차피 예식장 자체가 있어서도 안 될 그런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피로연 식당 부분이 지금 1,440만 원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내년에 공사하기 전까지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아마 이 부분이 100% 반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기는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비교해서는 좀 그런데 밑에 자판기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원, 3만 원이면 사실은 이게 전기세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위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하고 대한적십자 사무실 같은 경우는 500만 원대 이상을 내게 한다는 거는 좀... 이분들이 개인사업을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지역을 위해서 다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수입을 잡는 건 좀 우리 시가 과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어차피 피로연 식당은 지금 다른 계획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그 밑에 212-08에 보면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1회 사용이 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피로연 식당이야 뭐 다른 계획으로 혹 결정이 난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3개의 봉사단체 사무실은 좀 조정이 돼 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과장님 좀 참고해주시기 바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거는 일단은 사용료 부분은 기본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1층을 쓰느냐 2층을 쓰느냐 3층 쓰느냐, 이 부분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면제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법률에 명시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자체 내규로 좀... (발언이 겹침)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률에 무상사용 또는 감액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해주지 안 그러면 해줄 수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 조례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혜택받는 부분에 보시면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의 법률에 무상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법률에 특별법에 없으면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위법에 없으면 조례에 못 담는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어차피 이거 사용은 유상을 전제로 합니다. 유상을 전제로 하고, 무상은 예외적으로 법률이 있어야지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301의 일반보전금, 거기에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민간인행사실비보상 해서 물가모니터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필요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가 모니터 요원이 지금 6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물가조사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형 물가조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관리 대상 품목이 116종이고, 중·대형마트 해가지고 7, 8종 이렇게 해서 종류가 돼 있고. 장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관리 대상 품목 116종은 조사 지역이 부곡의 하나로마트, 북삼의 하나로마트, 송정 재래시장, 천곡 이마트, 북평 동해농협하나로마트, 발한동에 동쪽바다중앙시장, 이렇게 116종을 조사를 하고요. 중·대형 마트는 발한동 우리마트, 북삼동 태화마트, 천곡동 하나로마트, 천곡 이마트, 천곡동 식자재마트, 그다음에 천곡 재래시장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교육을 이렇게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한 내용이 또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게시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거에도 본에서 얘기된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시정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모니터 요원을 교육을 하는 실정인데도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의 품목과 그램 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고. 콜라 같은 경우는 나오는 회사가 하나일 뿐이고 정해져 있는 그램 수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어떤 품목은 나오는 회사가 여러 군데고 회사마다 그램 수가 조금씩 틀리고 이래요. 그러면 그 요원이 확인을 하고 인터넷에 올릴 때는 어느 회사 무슨 품목 몇 그램 얼마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4kg짜리를 올렸는지 3kg짜리를 올렸는지 2.8kg짜리를 올렸는지. 예를 들어서 설탕 이러면 이마트는 2.8kg이고, 일반 마트들은 3kg을 팝니다. 그런 식으로 그램 수 차이가 많은데 그런 표기도 정확하지 않고, 가격도. 잘못하면 특정 매장의 광고 선전용으로 그 가격 표시가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6명을 2회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그런 지적을 계속 반복을 해도 시정이 안 된다면. 그래서 과거에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매장은 하지 마라, 올리지 마라,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하고 적는 건지 대충 통법으로 적는 건지 이게 구분도 안 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매점들, 이 매장들의 입장을 볼 때에는 이걸 보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가격을 적을 때에는 어느 회사 무슨 품목 몇 그램짜리 얼마, 이렇게. 그리고 특정 우리마트, 하나로마트 북평점, 천곡점, 이런 식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비교·검토하는데 혼선이 안 오지. 어떤 특정 업체는 6,000원 써놓고 나머지들은 7,000원, 8,000원, 9,000원 막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다 잘못 적힌 거야. 그런 가격이 없어, 또 어떤 거는. 그래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좀 해 달라.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강원도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모니터 요원이?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있는데 여기 지금 가이드라인을 강원도청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군 간에 조사대상이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쪽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조사와 게시하는 부분은 약간 차이점은 좀 있을 수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건의를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도에서 일단 가이드라인 내려오니까 그 지침을 들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가면은 도가 준 지침을 어디서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맞는 그램 수를, 보편적으로 중복이 안 되는 비슷비슷하지 않은 그램 수를 지칭해주면 되는데. 도에서 뽑을 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 물건을 230g을 보고 도 직원은 가서 조사해 온 거야. 그러면 그 지침을 각 시군으로 내려주면 그분들은 그걸 들고 가면 인구도 많고 매장도 큰 게 많고 하다 보니까 특정 그램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특정 그램 수 유통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충 옆에 비슷한 걸로 쓸 때 우리 시 같은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릴 때 특정 업체 이름을 쓰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 그램 수를 고쳐서라도 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올려 버려. 그럼 그 그램 수가 있느냐, 없거든. 그런 가격도 없고. 그럼 뭘 보고 썼는지, 그분이 임의대로 그램 수를 어떻게 나누기해서 곱해가지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틀린 게 많다. 지적을 하니까 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좀 고쳐서라도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착한업소 해서 올해는 35개소로 정하면서 500만 원이 늘었는데, 우리 김기하 위원님이 많은 곳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숫자 35개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양 보다는 질로 반 줄이고 선택된 집에 200만 원씩 줘서 어떤 메리트가 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계속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올라오고 이러는데, 묵호중앙시장은 경제과 소관입니까, 아케이드 새로 하는 거?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하던데. 뭐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금년에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아케이드 설치하는 방법, 이 부분을 논의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길어서 거의 뭐 한 반년 정도 걸릴 정도로 길어졌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심사 강원도 요청, 그다음에 그에 관련되는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관급자재는 완료가 됐고, 일반 공사 부분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면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뭐, 거의 명시이월 수준이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476페이지에, 거기에 준해서요. 207의 연구개발비, 송정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2,2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주신 겁니까? 활성화는 해야 되는데 용역은 활성화의 어떤 방역으로 어떤 용역을 주신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경제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용역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간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 6월 26일 날에 예비인증을 했습니다. 원래 정식 인증이 돼야지 시장으로 기록이 되는데 예비 인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나열을 해서 알려줬습니다. 지금 문제점 중심으로의 용역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다시피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먹거리 부분도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상인 인식 개선 부분도 좀 필요할 거고, 또 환경개선도 좀 필요할 거고. 이렇게 해서 KTX 오게 되면 먹거리 부분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시장기능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는 걸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지금 거기 보시면 알지만 손댈 곳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환경개선 이러면 그 환경 개선만 해도 다 부수고 할 일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어설프게 손 대봐야, 먹거리 이러면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뭔가 탐욕이 가는 분위기가 나야 앉아서 먹고도 가고 하는데. 지금 거기 보면 휑해서 오랜 시간 한 몇십 년 동안에 손도 안 대고, 자체적으로 개인 건물이라는 이유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지원이 됐지만, 송정시장은 거의 손 안 대고 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KTX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님맞이 준비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주차장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 입구 우측에 허름한 건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소유권 정리가 잘 안 돼서 뭐 그렇습니다만. 1차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주차장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중요하고 일단 환경정비가 먼저 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눈길이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리모델링은 북쪽에 있는 쪽도 그렇지만 남쪽에 있는 길 건너에도 아케이드를 세워줘서, 그 송정 막걸리축제 했던 장소, 거기도 아케이드를 세워줘서 편안하게 사람이 왕래할 수 있고 어떤 분위기 조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급 이상의 투자가 되지 않으면 지금이나 별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손대실 거면 용역을 줬다고 여기 줬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좀 현실성 있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도 이렇게 해오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8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상단 부분에 4,700만 원×10달 해서 나왔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소비가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거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인데요. 금년에는...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몇 월부터 하는데 10달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보통 공고 끝나면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3월부터? 그러면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월 수가...

응택

임응택위원

10달간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를?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내년에 30명 기준으로 하는데요. 5개월씩 해가지고 2회,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응택

임응택위원

상반기 5개월 한 사람은 못 하고, 뒤에 또 따로 뽑고. 그 앞에 한 사람 명단 제외하고 따로 뽑고, 이렇게, 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좀 효율성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100% 소진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네. 금년에 50명인데 내년에 30명이니까 한 20명 줄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485페이지. 여기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나름 조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 내용대로 가능하다면 되어서, 앞에도 보니까는 임대료를 상당히 과하게 냈다 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게끔 좀 과장님이 잘 계획을 짜셔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민층 가스는 질문하셨고. 48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혹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잘못되어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발생해서 혹시 우리 시로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습니까? 다행이네. 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사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죠. 단독주택의 태양광도 있고, 지열 사업도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또 대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이 사업자가 공교롭게도 법인 주소지를 본 위원 집 2층으로 해가지고 주소지를 옮겨서, 그것도 몰랐는데 체납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그걸 보니까 이런 사업자인데 법인이 주소를 우리 집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없나. 1차 법인의 사업자는 옮겨도 사업장 주소지까지 옮길 때에는 현장 검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법인 원부는 임의로 주소지를 옮겨도 다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공장은 전라도에 있고 법인 사업장 사무실은 천곡동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무래도 지역별로 사업을 주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이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시도 혹시 그런 사업자가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없다니까 하여튼 뭐 다행입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하단에 10개소 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10개소가 있어서 잡은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작년에 태양광발전사업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다 건설을 했습니다. 아, 올해 다 건설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 네. 그분들 혹시 잘못된 거 있나 없나 봐주려고 10개소 한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거.

응택

임응택위원

아, 유지관리비. 그 유지관리비를 우리 시가 해야 돼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497페이지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서 9억 1,910만 7,000원을 설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거는 전략사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9억 7,900만 원은 올해 중순에 크레인 화재 사고로 인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공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크레인 사고 때문에 다른 일정들이 공사가 안 돼서 그 공사비가 불용처리 돼서 불용처리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그 사고이월예산에서 불용처리를 해서 계약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시 세운 겁니다. 특별히 더 세운 건 아니고 그 불용처리된 예산만 세운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사용 못 한 돈을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사고이월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게 이제 사고이월 예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0억 원을 세워가지고 41억 원을 쓰고 9억 1,000만 원을 이제...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

사고이월 됐는데, 또 사정에 의해서 못 써서 불용처리하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계약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계약은 지금 계속된 상태고. 예산을 세워서 다시 세운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았는데요. 우리 시가 사고이월 되었을 경우에 이 전액 사용을 못 하면은 지금 잔액처리 해가지고 또 다음 년에 넘겨서 썼었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통장이 어차피 이 예산과 관계없이 한 통장으로 계속 남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위원

해서 관계없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건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특별회계가 아니라 시비면 잔액처리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상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거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제로페이 홍보 부분을 봐주시고요. 제로페이 홍보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는데, 이게 좀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는 서울페이도 있고, 제로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시작은 금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희 동해 같은 경우는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마 민간사업자를 동원해서 일부 제로페이를 운영을 하면서 또 홍보는 지자체로 지금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하반기 제로페이 홍보비용을 일부 자금 배정하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오지 못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 홍보 사업 말고 제로페이 운동은 그 전부터 됐었잖아요? 우리가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카드 수수료를 좀 없앰으로써 비용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로페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상공인들한테 더 유익한 제도이긴 한데. 지난번에 중앙시장 쪽을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 그분들이 제로페이에 함께 협력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동해시의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이 제로페이 운동에 얼마만큼 협력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인식을 해야지 사실은 같이 협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케팅하고 홍보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비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실적들이나 활동을 하면서 어떤 좀 변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밀착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날의 시장별로 날짜를 잡아서 다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해서 결국은 등록까지 다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만 내년엔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홍보를 좀 잘 해주셔서 좋은 제도라면 실효성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78쪽에 그 위쪽에 보시면 맞춤형 일자리 동행면접 참여자 구직활동비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그...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대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사업장에 가서 면접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우선인데. 대개는 성격이 온순하거나 아니면 나서기가 좀 곤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이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현장에.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3회 정도 해서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괜찮더라고요. 성격이 활발한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찾아다니는 것도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기업들도 괜찮아...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보니까. 또 속전속결로 이어지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게 2019년 5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이 사업을 해 봤더니 실효성이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실텐데 저는 또 이렇게 동행면접을 이렇게까지 한다 이런 사업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렇게 하는 사업이군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82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년들을 취업·창업 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지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사업이나 뒤에 보면 청년소셜랩 지원사업이나... 사실 지난 8월에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이정학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통과됐던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해시가 청년에 관련돼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창업아카데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생 선발 문제나 내용 면의 문제들이나 기간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금년에 이정학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청년 정책의 선도사업으로 이 창업아카데미하고 청년소셜랩 공간조성, 2가지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 소셜랩은 결국은 공간 안에서도 어차피 창업도 이루어지고 취업도 이뤄집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창업아카데미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춘토크 할 때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26% 정도 나온 게 취업 관련 강의를 요구하는 설문조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스피치특강이라든지 자기탐색 진로개발이라든지, 뭐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해서 지금 선도사업을 금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취업이라는 것도 좋고 좋은데 저는 이 아카데미 내용 속에 사실은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동해시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동해시에 머물게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띄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여기 동해시에 있는 청년들이 외지로 취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아까 초반에 위원장님도 인구소멸 얘기를 하시고 계셨는데, 지역 안에 청년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일자리,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 방향성에 맞게끔 이 아카데미를 좀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무늬만 아카데미로 끝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실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대로 된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86쪽입니다. 486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상이긴 한데 전체입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위주로 합니다, 하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그게 잘 된 집도 있고, 못 된 집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신청주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신청주의. 네, 그럼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487쪽,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보급 부분 좀 봐주시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들을 때 지금은 뭐가 바뀌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동주택이 있잖습니까,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주는 설비에서 생산이 되는 전기량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서 쓰는 전기량하고 비교했을 때 가구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전기료 자체가 이렇게 구간별로 매겨지잖아요. 만들어지는 전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감소 차원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들을 때 그런 이해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단독주택.

주현

박주현위원

아파트는 여기 포함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파트는 따로 미니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미니태양광을 하나 가동을 하면 냉장고 하나 정도 돌릴 정도의 전기량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자기 가구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금년에 우리가 보급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따왔습니다마는 목표치 지금 달성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미니태양광 공동주택사업은 입주자 대표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아마 공동 부분이라고 인식이 돼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서 목표의 한 6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아까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건 단독주택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님, 굳이 이 사업을 저희 시가 할 필요가 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어차피 강원도 정책에 의해서 시군 배분을 해서 신청을 받아 올리긴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실효성은 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그때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저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게 도 정책적인 부분이긴 해도 시가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런 사업은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488쪽, 그 전기저금통 사업 잠깐 보시고요. 이게 설명서를 보았더니 가구별로 에너지 사용량 계측 기계를 설치한다는 거더라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우리가 올해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죠? 아니, 내년.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처음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도의 정책 아래 내려온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희 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한 400가구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도 원하시는 분들에게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이거는 금년에 400가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주현

박주현위원

네, 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사물인터넷 설치하고 앱 설치하는 비용이 이게 16만 5,000원입니다. 이게 위탁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다 위탁을 줄 건데. 보통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1월 달의 전기요금하고 2월 달의 전기요금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이거를 한 달 치도 할 수 있고 시간별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비교를 해서 10%를 적게 쓰게 되면 포인트를 줍니다. 이게 한 1,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10% 정도 적게 주면 1,000원을 줍니다. 이걸 포인트를 적립해놨다가 사용하는 거는 강원마트만 사용하고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안 되고. 강원마트 인터넷 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는 민간회사에서 1,500만 원 정도 포인트 대용으로 기부를 한답니다. 이걸로 일단은 내년에 소진해보고 상당히 성과가 있고 효력이 있으면 시군별로 아마 분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마 이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서너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5쪽, 설명서 602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313% 늘었습니다. 그래서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485쪽에?

정학

이정학위원

네, 485쪽.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건물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B등급으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아 금년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한 2억 원 받아가지고 또 일부 수리를 했고, 내년에도 일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4,7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1층 공유주방, 3층 청년소셜랩, 옥상공원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청년소셜랩은 신규사업으로 별도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복지회관 비용하고, 소셜랩하고 달리했습니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청소년 소셜랩 관련 예산이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예산과 다른 게 뭡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청년소셜랩은 국가보조사업이 되는 거고, 환경개선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하고 설명서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보다 속도감 있고 원활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해서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477쪽입니다, 설명서 570쪽이고. 상권활성화사업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마케팅사업, 문화체험지원, 상인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 이들 사업을 통해 기대할 만큼 우리 지역 상경기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477쪽, 상권활성화재단 말씀이시죠? 상권 전체로 보시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 사업내용이 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우수점포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에 우리가 4개 업체를 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외관상에는 당연히 좋아졌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금년하고 작년해서 빵, 동해어라빵 부분도 작년에는 1.0사업을 해서 즉석 빵 위주로 했고, 올해는 선물용으로 해서 계속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돼야지 최종적으로 성과가 나올 텐데. 기념품 사업이 또 1.0사업, 2.0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통정리가 좀 됐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 사업이 황금박쥐동굴을 형상화한 이 부분을 기념품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의 대표 술이 없습니다. 술이 없어서 내년에 청주 개념으로 해서 술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재단사업 운영비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우리 재단의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재단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만족도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을 만족도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자료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상공인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보완과 개선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재단이 지역상권 활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3,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487쪽?

정학

이정학위원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공공운영비로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분담금의 경우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동안 협의회 활동성과는 어떠한지, 또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발전소 소재의 지자체는 7개로 구성이 돼 있고, 1년에 연회비로 1,000만 원씩 냅니다. 현재는 회장단은 옹진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다음 주에 용역에 관련되는 착수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이 갈 텐데.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로 환경피해 쪽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석탄발전소지원사업비로 받는 유연탄이라든지 무연탄이라든지 단가가 있습니다. 무연탄 같은 경우는 0.3원이고, 유연탄은 0.18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연탄은 무연탄 수준으로 좀 올려달라, 0.18원을 0.3원 올려달라,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는 2개로 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물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해서.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이 국가 시설인 화력 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 등 환경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적적한 보상과 대책 마련 등을 우리 협의회에서 소속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공동대처를 해서 정부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력발전소에 이러한 우리 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향후 추가대응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협의회와 함께 지혜와 힘을 좀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559쪽 보시면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소비자단체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설명서는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산서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단체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소비자단체 지원.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요 생필품 가격조사,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서민체감물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의 물가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타 지역에 비해 안정된 편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안정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강원통계청 8월 강원지역소비자물가동향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타 시도와 달리 우리 강원도 특히, 동해안권 지역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물가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통계청 8월 자료를 보시면, 소비자물가동향을 보시면, 저희들이 전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우리 동해안권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보시면 송정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예산이 2,200만 원인데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걸 추진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21일 날에 송정시장 예비인증을 했습니다. 원래는 정식인증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바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이 부분이 송정에서 오래된 염원이고 또 당장 지정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이래서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정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장인증을 하는데 필요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송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시행을 하고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거냐 이런 걸 검토하는 용역이죠.

이창수위원

그럼 앞으로 송정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혹시 그럼 이 용역을 하기 전에 협의한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정시장 상인회라든가, 어디하고 협의한 데가 있냐고요.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장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어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분들이 용역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활성화 시켜주고 개발해달라고 요망하는 거죠. 저희들이 늘 시장 지정이 됐거나 지정되기 전 단계에 이 사업을 용역을 합니다. 이게 섹터구역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해서 지정되게 합니다, 이거 보고.

이창수위원

혹시 막걸리축제와 관련해서 그거 한번 하셔서 거기서 요구가 있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초지종을 여쭤봤냐면, 시에서 하는 용역들이 용역 따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 따로. 뭔 얘기냐면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의 송정시장 활성화면 송정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송정동의 동민들이라든가 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전통시장활성화 이런 문제 때문에 유의 깊게 보면, 중앙시장도 전통시장 활성화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하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안 되는 이유...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아니면 안 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있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 말씀입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활성화된 이유. 예를 들어서 지금... (발언이 겹침)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활성화된 게 무슨 사업이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속초의 중앙시장을 가면 거기 보면 관광객들이 꽤 많이 와요. 활성화 좀 돼 있어요. 제주도 같은 데가 좀 그런 데가 있고 다른 지역에 그런 게 있는데. 왜 동해시 지역은 중앙시장 같으면 여러 용역도 하고 지금 아케이드 공사도 하려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먹거리죠, 먹거리.

이창수위원

먹거리? 그러면 제가 보면, 경제과가 생각을 좀, 조금 전에 먹거리가 그랬잖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먹거리 관련된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들이 술도 하고 빵도 하고 대표적인 거 합니다마는 개인 점포에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송정시장이 되든 중앙시장이 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속초 가면 거기에 닭강정이 유명해요. 그 집 앞에 서 있어요. 이 시장과 관련한 활성화는 어떤 음식, 예를 들어서 국수면 국수 한 가지, 저번에 막걸리축제했으면 막걸리,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민간이 하는데. 관은, 말하자면, 보조적으로 들어가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돼야 되거든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죠,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는, 아까 뭐 어라빵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시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가고, 민간이 보조적이에요. 상호작용도 안 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용역 줄 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송정시장의 상인이라든가 아까 막걸리축제 했던 축제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게 진짜 용역의 핵심인지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해야지만 현실성 있는 게 나오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표적인 먹거리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거기 초점 맞춰서 용역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용역서를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좋은 말만 있어요, 좋은 말. 용역서에 보면 좋은 말만 있고 그 지역 실정과는 관계없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물론 뭐 어차피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중간보고도 하고 착수보고도 하고 합니다. 거기에 상인회라든지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참여를 시키고 또 용역사에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또 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송정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예산을 여러 가지로 배정할 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먹거리가 문제다 그러면 그쪽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용역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용역 먼저하고 그다음 사업을 하는 이런 방식, 이거는 좀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85페이지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했는데 소셜랩 관련해서, 저는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있어서, 3층의 예식장은 이용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고민도 하고 이래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1층의 식당 부분은 보면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피로연 식당이에요. 결혼식장을 해갖고 거기에 피로연 목적으로 맨 처음에 했는데. 지금은 어떤 목적이냐면 대부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체들이 이취임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단체의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거 위주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게 1층의 기능이에요. 혹시 이 사업 추진하면서 1층 이런 기능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근로자복지회관의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단체에서 출장뷔페를 한다든가 일부 단체에서 이용한 부분까지 저희들의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피로연 식당이 있는 것이고 또 예식장이 사라지면 피로연 식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민간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관에서 시에서 이거를 커버하라 그러면 그거는 또 반대가 또 있어요, 상대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능성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민간영역 부분까지 우리가 커버를 해서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줘라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민간영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적십자동해시지부가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제가 보면 대부분 그런 단체들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내일인가는 농아인협회에서 또 연말 송년회를 해요.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보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호텔에 안 가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거의 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게 민간영역이 아니라 우리 동해시의 민간단체들이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능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복지 부분에서 검토할 대상이고, 저희들은 근로자복지회관의 기능을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근본적 요소로써는 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듣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