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회의 전체 보기 1353턴

의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혁신성장산업국, 일자리경제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세요? 나기학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이 보수교육 자체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수교육은 법적사항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게 몇 시간씩 보수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시설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년 단위로 사회복지시설은 8시간씩 의무적으로…….

기학

나기학위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계속 우리 도비지원 사업인데 기존에도 이걸 도비지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반영하게 된 동기가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있습니다. 도내에 한 3천여 명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간 자비로 냈었는데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비로 해서 강사수당이랄지 이렇게 해서 그간 진행해 왔었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금년에 이 부분은 보수도 열악하고 하니까 도에서 교육비를 챙겨줬으면 하겠다 저희한테 건의를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했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말고도 다른 쪽도 의료 쪽이랄지 이런 데 보수교육이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료 임상병리사랄지 간호사들도 현재 1년에 8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쪽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일차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부분은 의료시설 종사자들 중에서 간호사랄지 임상병리사 이 사람들도 내년에 한번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물론 보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부담으로서 계속 해왔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또 예산부담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하나지만 나머지 다른 보수교육 쪽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분야의 보수교육도 다 지원하게 된다 하면 그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의무교육 받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그다음 의료시설 종사자들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급여가 좀 약한 편이었고 그다음 의료시설 종사자들은 개인 운영 병원이랄지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는 급여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접근을 했던 사업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사회복지 쪽으로 우선 접근을 해서 그쪽에 보수도 낮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걸 새로 신규로 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큰돈은 아니지만 개인들 종사자들 자그마한 돈이라도 한번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반영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할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50쪽 한번 봐주시죠.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 관련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 좀 감소됐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소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방학 중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현재 아동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량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랬거든요. 다른 의도는 없었고 이 사업이 추가로 있으면…….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이에요. 결식우려 아동이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1년 전에 본 위원이 관련 예산 해서 5분발언 한 거 알고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 취지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약간 동문서답이신 거 같아요. 뭐냐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 맞벌이를 하니까 평상시에 주는 저녁식사가 방학 중에는 점심도 줘야 하기 때문에 점심까지 해서 1식을 더 늘려서 방학 중에는 저소득층 아동한테 식사를 두 번 제공하면 어떤가 하는 5분발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관련 예산을 보면 여전히 하루 1식이고요. 대상 학생이 줄었다고 해서 줄였어요. 이건 줄일 예산이 있다면 한 끼를 더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급식문제가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아동급식 관련은 크게 4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연중 급식사업이 있고 방학 중 급식사업이 있고 학기 중…….

기영

김기영위원

방학 중 몇 끼 제공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방학 중은 한 끼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왜 동문서답하세요? 방학 중 두 끼 제공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은 학기 중에는 저녁식사 제공하고 있죠? 점심은 학교에서 하니까요. 방학 중에는 점심 누가 제공해요? 아이들이 굶죠? 내용을 잘 파악하세요. 국장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표현이 딱 맞은 거 같애. 복지를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해요. 단순히 업무로 보셔가지고 등에 지면 짐이지만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동복지는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업무로 보시는 게 아니고. 제가 미리 사전에 작년에 5분발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분발언한 제가 무색해집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점심도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해주세요, 방학 중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401쪽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복지정책 업무를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정책 중에서 요즘 노인비중이 7월부터 20%가 넘어갔거든요, 초고령사회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랄지 그다음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 그다음에 학대받지 않는 어르신 건강 그런 부분을 요즘에 와서는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네 자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복지예요. 401쪽하고 399쪽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 지원 두 사업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99쪽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 지원에 여기에 일반운영비 속에 비품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402쪽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예산안 심사라고 오셔가지고 숫자만 보고 오신 거 같아요. 제가 정책의 방향을 질문드리고 있잖아요. 숫자만 할 거 같으면 여기 위원들이 뭣하러 있습니까? 컴퓨터로 돌리든가 하죠.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몇 % 삭감을 하죠. 두 예산을 제가 대놓고 비교를 부탁드린 건 정책의 방향을 질문드리기 위함이에요, 숫자가 아니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같은 노인복지관 운영프로그램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399쪽은 시·군비 85% 매칭사업이고요. 401쪽은 100% 도비사업이에요. 같은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인데 왜 다른가를 질문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부탁드렸는데 다시 비교 한번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401쪽 전라북도노인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도립으로 돼가지고 100% 했던 것이고, 노인복지관 399쪽 연계프로그램은 시·군 경로당 사업으로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401쪽 도립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주·진안·장수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이용하는 게 일주일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극소수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399쪽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19개소도 우리 도민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니까 100% 도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그게 복지국의 역할 아닌가요? 왜 못하십니까? 도립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면 각 시·군으로부터 무상임차를 해서 도립으로 다 돌려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도립복지관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이용도를 봐가지고 시·군에서 많이 시민들이 대다수 이용한다면 이것도 지방비를 붙이는 방향으로 한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401쪽에 있는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남는 예산을 각 시·군의 매칭비를 낮춰주세요, 다른 곳에 있는. 그러실 수 있으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401쪽에 있는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487쪽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488쪽 전라북도 장애인체육관 운영 관련입니다. 아직 우리 대다수의 시·군은 전라북도 장애인체육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차후에 설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487쪽은 장애인복지관 각 시·군이 다 운영하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시·군에 지금도 여기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처럼 100%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가요, 없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항상 부족한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어제 인구정책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14개 시·군 중 올 1년간 매월 인구변동을 보니까 전주는 6월달 63명이 감소한 거 이외에는 매달 몇백 명씩 증가를 했어요, 몇백 명 내지 몇천 명 이상이. 그런 반면 대부분의 시·군은 매달 감소를 했어요. 국장님, 우리 예전 부모 같으면 부족한 자식에는 문전옥답을 주고요. 그래도 좀 나은 자식한테는 먼 논밭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사업을 보면 부족한 시·군에는 자갈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일궈서 너네가 먹고 살아라 그래놓고 인구가 느는 전주시에 있는 복지시설은 100% 도비로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복지정책에 맞는 방향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을 깊이 고심을 해보고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487쪽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도 두 가지 방향 중의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14개 시·군에 있는 전체의 장애인복지관을 여기처럼 100% 도비로 운영비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용비율을 따져서 해당 시·군의 예산을 매칭해서 다시 편성을 하시든지. 그게 맞은 거 같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깊이 한번 저쪽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의 마음은 두 사업 다 이제는 100% 도비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시·군에 있는 복지시설들은. 그래서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는 대답도 잘 하시던데 물 한 모금 드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닌데 편안하게 평소의 소신대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14개 시·군 어르신들은 다 똑같은 어르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감입니다. 설명서 643쪽 한번 봐주시죠. 요즘에는 일상생활하면서 임산부를 만나면 굉장히 왠지 반가워요. 반갑고 요즘에는 임신한 여성을 별로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못 보니까 임산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반갑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이 애기를 낳고 3개월 이내에 병원에 진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산모들에 대해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주자 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반 시·군에서는 이러한 예산지원정책들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전북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산모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은 지금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주는 사례는 있었는데 분만 이후에 진료비를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 접근하는 사업으로…….

김명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정말로 수많은 돈을 지출을 했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도 지금 출산율은 OECD국가 중에서 제일로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한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그동안에도 일반 시·군에서 꾸준히 해왔는데 이것을 마치 뒤에 가는 뒤차를 올라타는 것처럼 생생내는 형태로, 지금 이건 매칭 시·군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지금 이 시점에 2020년에 와가지고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율이…….

김명지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이게 시·군에서 요청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장기적인 생각으로 도에서 예산 범위를 세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도 요청을 했었고요, 산모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사항도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의도로 저희에게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이게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개 시·군에서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 매칭으로 30%를 넣는다고 하는 거보다는 또 다른 산후 건강관리에 대해서 도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봐주시죠. 도민 건강증진사업 기능보강. 여기에 지금 사업수행을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에서 하는데 사업 수행하는 곳이 지금 여기가 뭐하는 곳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저희 전라북도가 같이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출산 인식개선교육이랄지 출산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무료로 홍보하는 사업도 있고 또…….

김명지위원

소속은 어디예요? 보건복지부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는 사단법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에만 있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전국적으로 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국법인입니다.

김명지위원

소속은 복지부나 이런 데 안 되어 있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사단법인 등록…….

김명지위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실시를 하고 있고 독감이랄지 구강검진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2012년도 여기에서 구입했던 초음파 영상기가 이제 노후돼가지고 단종이 된 기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새로운 4차원 초음파 영상기기를 보급을 하고 또 소화기 내시경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다른 방향으로 질문할게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려면 여기에 의사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는 병원급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요원급입니다. 병원급은 아니고 요원급입니다.

김명지위원

요양원급?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의원급입니다.

김명지위원

의원급?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유지관리가 돼왔죠? 수익사업을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체 건강검진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김명지위원

전국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의사선생님이 각종 검진에 의한 병원비를 다 수납을 하면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 도비를 저희가 의료장비를 사줘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어찌 됐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암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관리 검진을 통해서 병원비를 수납을 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 의료장비를 100% 도비로 사줄 수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지금 거기에서 자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도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김명지위원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의료기구 다 사주실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명지위원

공익적인 부분에 일을 많이 한 곳인 거 같고만요, 이곳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가 옛날에 대한가족협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의료장비를 100% 도비로 사줬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여기에서 저희들이…….

김명지위원

그동안에 1만원 받았으면 우리가 장비를 도비로 다 100% 해줬으니까 1만원 받는 것을 50% 감면을 해준다든지 70%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런 후에 계약조건도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그 부분은 협의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100% 삭감을 전제로 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질의 중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국장님, 애기들 3개월까지 산모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개월 이내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3개월 이내? 그래서 사업비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산모들은 3개월 이내에는 큰 급박한 상황 아니면 병원에 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병원도 병원이지만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좀 적지 않나 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적은 감은 있습니다. 적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요구가 더 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산모한테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문제예산 지적 안 하고도 계수조정 때 삭감해도 돼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642쪽에 난임부부 관련해서 신규사업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연치유 캠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632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자연치유 캠프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안양시 만안구에서 이 사업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7쌍 중에 6쌍이 임신을 했던 사업으로 요즘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애기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자연치유법으로 해서 이렇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30쌍 목표로 해가지고 시·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0월달 현재 17쌍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됐고 30쌍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 같고요. 4박 5일 동안 합숙교육과정을 거쳐서 식이요법이랄지 이런 거 거치고 여기에서 6개월간 또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도 애기를 낳고자 하는 산모들에게 이렇게 자연치유법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나가는 걸로 이 사업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최근에 성공사례가 성남…….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안양시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안양시에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도

이병도위원

경기도 안양시에서 자연치유 캠프 사업을 진행해서 7쌍 중에 6쌍이 임신을 했다, 그런 성공사례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이 판단이 중요한 거 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진안 온생명센터라고 이런 자연식이요법을 자체 교육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갔다오고 안양 사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시·군에다 의향조사를 했더니 의외로 신청자 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 어떤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만일에 이 사업 성과가 없다면 이게 일종의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중단을 해야겠죠,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

중단해야 되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일단 해보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무조건 신청만 받는 거예요? 생활능력 이런 걸 떠나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생활여부를 떠나서 일단 애기를 낳고자 하는 난임 치유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할까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난임부부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다든지 그 기준이 있겠죠? 무작정 신청받는 건 아니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32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그쪽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이랄지 인공수정 이쪽 지원했던…….

병도

이병도위원

소득수준에 따라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쪽은 그런 사업이고 이쪽은 현재…….

병도

이병도위원

불임부부 중에서 자연치유 캠프를 한번 운영해보겠다, 성공사례가 있으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올리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7,300만원 올리셨는데 401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사업이 있어요. 비품구입 및 시설비 2천만원. 그리고 402쪽에 냉난방기 교체, 책걸상 등 비품교체 해가지고 2천만원 있어요. 이게 중복된 거 아닌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401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속에 2천만원 증가가 됐는데요. 여기에 비품구입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는 노인복지관의 창문이랄지 식당, 보일러, 화장실 같은 데 또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병도

이병도위원

승강기 유지보수비까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다음에 402쪽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여기가 1996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LED전등 교체부터 해가지고 외부도색이랄지 바닥, 또 시설냉난방기도 교체하고 그렇게 사업비는 전혀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병도

이병도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401쪽은 비품구입은 뭔 비품이에요? 그다음에 402쪽에 책걸상은 뭐예요? 책걸상 등 비품구입, 다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릅니다. 책걸상은 어르신들 교육하는데…….

병도

이병도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두 개 다 뭘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98페이지 이 사업은 기부식품 등 뱅크·마켓 장비구입 해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을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부식품은 시·군에 기부식품 제공할 수 있는 푸드마켓 ·뱅크가 있거든요. 푸드마켓하고 뱅크가 시·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냉동탑차가 필요하거든요, 나르다 주다 보면요. 거기에 대한 내구연수가 경과된 2009년도치가 냉동탑차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냉동탑차를 교체해주기 위한 그 예산으로 이렇게.

병도

이병도위원

후원해주는 업체가 아니고 마켓하고 뱅크를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차량지원을 해주는 거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세 군데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세 군데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익산, 무주, 고창.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제공기관이 23개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3곳?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3곳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겠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두 가지 묻도록 할게요. 547쪽에 보면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총예산은 한 13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36억, 그러면 도비 반절, 군비가 반절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우선 내년도 시작할 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부에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일부분 받으려고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받으려고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대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30%까지 확보가 가능한 걸로 또 그 이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많게는, 그러니까 억지로 받으려면 30이고 또 자연스럽게 받는 데는 50%까지도 받아서 50 대 20 대 30 이런 식으로 국도비가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건립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요양병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국비가 수반돼가지고 권장했을 때는 국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개인들이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손을 뗀 상태거든요.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 병상은 몇 병상?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30병상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30병상은 무조건 적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수지타산 기점이 100병상을 기준…….

김정수위원

180병상 돼야 수지타산이 맞다 이렇게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왜 무주군립으로 했어요? 무주도립으로 해서 도가 책임을 못 졌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립이 2개가 있고…….

김정수위원

공립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하고 고창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립으로 전주, 완주이렇게 4군데가 있거든요. 4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은 도립으로 요양병원을 짓는 시점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시·군에 의료취약지를…….

김정수위원

그 이유는 뭐냐면 무주군에서 이 요양병원을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불 보듯 재정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립 해서 책임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군립무주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등 지원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도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체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무주군의 지방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지는 도립병원으로 가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 도립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요양병원을 도립 쪽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 말고도 없는 데가 장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별로 다 도립 쪽으로 요구하다 보면 도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그 지역을 감안해가지고…….

김정수위원

불 보듯 무주군에서 이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민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양병원을 130병상 가지고는 누가 들어오려고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잘 파악하셔서 무주군 관계자하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무주군에 이렇게 더 기여할 수 있는 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더 국비를 많이 따오고 도비를 더 많이 매칭해서 무주군에 예산이 덜 들어가는 어떤 방안들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져서 염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염려에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김정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이 요양병원은 섣불리 안 짓습니다, 요즘에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왜냐면 불 보듯 이게 나중에 옥상옥이 되더라, 옥의 티가 되더라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127쪽 봐주실래요? 127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신규사업 있어요. 지금 2019년도 올해죠. 올해 추경에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인당 18매씩 이렇게…….

김정수위원

1인당 18개씩 지급을 했는데 18개 지급하는 하나의 단가가 얼마였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천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 보니까 2천원짜리는 최고의 낮은 단가라면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1천원짜리, 도는 1천원인데요. 일괄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아진…….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1천원짜리는 누가 안 쓴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크게 KF80이 있고 94가 있고 99가 있고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80짜리는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고 94는 바이러스까지 차단하는 방역용 마스크고 또 미세먼지도 94% 정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KF94로 이렇게 구매할 걸 권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왜 매스컴에서 그런 보도가 되죠? 왜냐면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일반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한테 납품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어느 특정 지자체에 속한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저소득층…….

김정수위원

아무튼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18개 다 썼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시·군에 다…….

김정수위원

개인 지급을 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18번 정도 미세농도가 심해서 그것을 전부 다 사용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이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달 있죠? 11월, 12월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많이 발령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11월달 미세먼지 주의보가 다소 발령이 되고…….

김정수위원

저는 지금까지 마스크를 한번 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가? 그건 그럴 수도 있네요. 저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앞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을 우리가 보듬고 돌봐야 할 그런 일들은 분명하죠. 그런데 기왕 도와주시는 거라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도와주지 마시고 고품질의 마스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년에 50매 사용하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미세먼지로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곳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저는 국가정책들이 좀 더디 가도 신중히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돼 지거든요. 조심스러운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품질의 마스크를 개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복지여성보건국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사들 전화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다는 멘트가 나갑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농협이나 어디 이런 데에서 연락이 오고 뭐 할 때 ‘이 내용은 녹음이 된다’ 이 멘트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상담을 할 때 때로는 극단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덜해진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예산들을 빨리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무창구는 최적화 자리에 근무지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오픈시켜놓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기분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뭔가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현장까지 직접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기분 좋게 대응할 수가 없을 때 불의의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응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최적의 공간에 배치를 해야 되고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칸막이가 없는 그런 곳으로 장소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도 펼쳐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그게 사회복지사들한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점 참조하시고 거기 예산을 계속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5페이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연계해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위기에 있는 가족에 대한 상담 같은 거 같아요, 컨설팅.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년에 한 1천명 정도 성과도 내고요. 여기 보니까 뒷 페이지 쭉 보면 다른 가정폭력피해 상담이랄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전라북도 각 지방법원 지원 관할로 해서 대충 3개, 4개 정도 파트가 나눠지는데 여기는 전주지방법원만을 상대로 해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했는지. 왜냐면 전라북도가 굉장히 넓고 이혼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한 이유는 혹시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여기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전주지방법원하고 협약을 해서 전주지방법원 관할이 전주, 완주, 무주, 임실, 진안, 김제까지 이 사업이 여기 범주 안에 들었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1단계로 지금 도비로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각 시·군에 지원이 있는 관할구역을 건강가정지원센터랄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대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전주지방법원 관할 안에 있는 도민만 전라북도민이 아니라 14개 시·군 시민, 군민 전부가 도민이잖아요. 골고루 좋은 정책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145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있는데 대상을 한정한 거 같아요. 여기서 생계급여수급청년도 있고 그다음에 생계·의료수급가구 대상도 있고. 혹시 구체적으로 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통장 지원사업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하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그다음 청년희망키움통장 있는데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는 생계의료수급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지금 생계·의료수급가구라 하면 구체적으로 기초수급자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또 의료만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쉽게 생각하면 기초수급자에 준할 정도로 빈곤해야 한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자기가 5만원에서 1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나중에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세훈

두세훈위원

목돈 마련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목돈 마련 저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총소득 1인 가구 기준 중에서도 20%, 그러니까 33만4,421원인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수급자로 해가지고 나이가 15세에서 39세 있는 사람들이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경제력으로 부족해야 갈 대상인지, 월 얼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월 34만1천원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월 30만원 정도 이하를 받아야 돼요, 이상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지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내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이 35만원 넘으면 이걸 가입 자체를 못하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쉽게 말하면 실업자만 솔직히 대상이 되겠네요? 월 35만원 이하 정도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생계수급자라면 생활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일반적인, 하다못해 최저임금 받는 청년도 대상이 안 되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잖아요? 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자기가 10만원 내면 정부에서 30만원 보전해주는…….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더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현재 3년 동안 탈전북 청년인구가 3만명 정도 된다고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문을 열어서 너무 고소득자는 안 되지만 청년기랄지 아니면 결혼 전후에 목돈 마련 프로도 해서 하다못해 전세금이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전세금 일부라도 마련할 수 있는 목돈 마련 프로그램 해서 전북청년희망키움통장 한번 과감히 도입해서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최소한 전북에 살면 내가 도의 어느 정도 도움 받아서 전세금이라도 장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전라북도에 살겠다. 그 정도 획기적인 청년정책이 없이 과연 탈전북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을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돈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국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정무부지사님 산하에 청년TF팀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제는 전라북도가 청년문제에 팔을 걷기 위해서 원래는 경제국장님이 단장이었는데 지금 격상된 거잖아요, 정무부지사님이 직접 단장 맡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가 어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쭉 봤습니다, 이 두꺼운 걸. 그런데 보면 청년정책 지원혜택은 굉장히 제가 볼 적에는 부족했고 미비했고 특히 기득권층이랄지 이미 어느 정도 재산 형성을 다 됐고 어느 정도 삶을 사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많았습니다. 청년정책의 지원은 미비하면서도 그중에 또 제한을 30만원 미만이랄지 저소득자 이렇게 제한해서 참 많이 안타까웠고 아쉬웠습니다. 도의 과감한 청년정책 전면적 전환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64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있는데 저소득층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의 하나죠? 결국은 유아 0세에서 24개월 된 부모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것도 저소득층 대상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중위소득 8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369만1천원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부부 합산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4인 기구니까 4명 기준해서요.

세훈

두세훈위원

세후는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세후까지는 아직……. 369만1천원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요즘 대부분 주말부부 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기저귀나 분유값이죠. 17개 시도 중에 전면적으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데가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그렇게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우리 도가 전면적으로 청년들의 탈전북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정말 충격을 줄 정도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과 한 2년 전까지 기저귀·분유값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최소한 만 2세까지는 국가에서 이 정도도 생색을 안 내면서 우리한테 출산만 하라고 강요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다른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는데 이쪽 젊은층한테는 너네가 젊으니까 벌어서 살아라 항상 그 마인드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전향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청년TF 들어갈 때 고민해 주시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다음에 283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있습니다. 여기도 몇 가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인가봐요?

예, 맞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랄지 한부모가정.

세훈

두세훈위원

연 132만원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월 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연 13만2천원입니다, 월 1만1천원씩.

세훈

두세훈위원

월 1만1천원이면 잘해야 한두 개 정도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 달에 일주일 계산해가지고 개당 한 306원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이것도 국비사업 매칭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가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국비사업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50% 도비, 20% 시·군비 딱 정해졌나요? 여가부에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만1천원 정도 줘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 못 될 거 같은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소득층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최영심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셔가지고 여가부에 전체 청소년들 대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건의도 한번 올렸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일단은 지금 대상을 한정시켰네요? 저소득층으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지 아니면 생각이 청년정책 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그런지 최근에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아예 전면적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이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가 상임위 통과돼서 본회의만 남았는데 그런 방향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고 이 보건위생물품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현재 학교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2억6천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순수하게 국비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시대적 흐름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데는 전면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1만1천원이면 너무 적은 거 같고, 아까 또 교육청 관련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도 어느 정도 중복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도 있었던 거 같고, 예산심의할 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교육청하고 전라북도가 같은 법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걸 만약에 지원해줬을 때 중복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중복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행복e음이라고 복지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청소년들 한번 숫자를 다 빼보면 현재 여기 저소득층이 딱 나와요. 나오는데 이 저소득층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대상자하고 저희가 명단을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중복될 일은 없을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은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적잖아요. 교육청 예산도 1년에 3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너무 적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까워요. 자료를 충분히 공유해서 중복 없이 한 명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순도비 사업이었으면 문제예산 지적해서 수정예산 올리라고 하고 싶은데 국비라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저도 문제예산 하나 짚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2페이지 난임부부 자연치유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똑같은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술을 할 때 도움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4박 5일 공기 좋은 곳에서 캠프체험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체험하고 거기서 교육도 시키지만 식이요법도 가르쳐주고 또 사후 6개월간 관리를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6개월은 결국은 도심에서 원래 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유기농식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식이요법으로 해서 권고도 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첫 사업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첫 사업인데요. 작년에 출산정책을 정부에서 12월달에, 그래서 애기를 낳고자 하고 또 기반을 다지는 일·가정 양립부터 해서 아이돌봄사업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박 5일 하고 자연임신이 몸이 생체리듬이 변화가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정책에 4박 5일 해서 가임에 맞는 몸의 변화가 충분한 시간일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경기도 만안구 사례를 보면 7쌍 중에 6쌍이 임신한 걸로 봐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정책 일환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이 정책에 100%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그렇게 자연임신이 안 됐는데 부득이하게 남편분이 주말부부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남편분이 시골에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남편분이 시골 와서 시간은 좀 걸리죠. 자연임신이 됐다. 원래 목적은 이해 가나 이 기간이 4박 5일이어서 과연 이 4박 5일 동안 어떤 몸을 변화시킬 만한 시간적으로 저는 충분하지 않다. 차라리 이런 목적으로 시골에 사는 사람, 시골에 들어가겠다, 자연공기 좋은 쪽으로 가겠다 해서 예산을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원해준다면 차라리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4박 5일 하는 과연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저는 매우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6개월간 사후관리를 해주니까요. 위원님 시범사업으로 진행해보고 성과가 없으면…….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관련된 설명 과장님, 자료랄지 타 시도 아까 있다고 했으니까요, 보고 이 부분은 판단해보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사랑하는 두세훈 위원님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청년정책은 오늘 끝자리에 일자리경제국이 있으니까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그때 질의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몇 %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40.1%.

희자

박희자위원

징하시겠어요? 다 공부하시려면. 페이지 3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해가지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올해 2019년도하고 내년도 하죠? 그런데 예산 대폭 삭감해가지고 9억3,100만원에 57개소입니다. 그러면 약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반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년에는 많고 또 내년에는 적고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개소수를 국장님, 현장에 의사를 물어봐서 몇 개소가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 예산 요청을 하신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는 좀 다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렇다 하면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거 같은데 이 알리미는 뭐하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에 쉽게 말해서 체크…….

희자

박희자위원

무슨 체크를 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이 출근했을 때 부모에게 도착했다고 하고 또 나갔을 때…….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몇 세 이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8세 이하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8세 이하면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고등학생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이런 알리미를 설치하라는 얘기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요즘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아동들, 청소년들 탈선도 많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알림…….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도 이걸 꼭 달고 다니라는 얘기시죠? 가방 속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시라는 얘기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부모에게 연락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출근을 하면…….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국장님, 이 목적사업비가 환경개선사업비인지 알리미사업비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알리미사업하고 두 개가 동시에 왔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기능보강사업비 301쪽 한번 보세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개소인데 10억4,9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7개 환경개선기능보강사업인데 57개소가 9억3천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형평성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얼마나 열악한지 국가가 가난하고 도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그런지. 그리고 한번 봅시다. 401쪽을 한번 보세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6억1천만원이에요. 인건비가 4억3,600만원입니다. 9명입니다. 얼마죠? 연봉 얼마예요? 4,800만원이에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좀 열악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종사자 특별수당도 마련해줬고 또 명절수당도 마련해줬고 그랬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아직도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런 열악함 속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행정까지도 도맡아서 다 해요.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그 속에서 운영비에서 인건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을 이런 관리까지 하려면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해주게끔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옥쇄를 줘야지.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인건비 상승하면서 한 5% 정도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프로그램비로 해가지고 2억4,700을 별도로 세워서 금년 추경에 지원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복지부에서 국비로 프로그램비가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도비로 별도로 편성한 거 있죠? 그것을 삭감하지 않고 별도로 더 확대해서 우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아동들에게 지원해주자고 그 사업도 반영을 동시에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것도 국장님 감사해요. 프로그램비 지원해주고 그래서 감사한데 아직까지도 현장에는 안 내려왔어요. 지금 12월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일찍 지원해서 제대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회복지는 종사자들이 신바람이 나야 신바람 나는 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만족도조사는 항상 하시더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종사자 만족도조사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

희자

박희자위원

한번 해보셔요, 어떤 상황인지. 국장님, 328쪽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28쪽이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지금 국비…….

희자

박희자위원

국비더라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세히 한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설명말씀 드려도요,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 아직 안 들어보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들 최윤자 그다음 세 분 단체들하고 한번 저희가 간담회도 해보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많이 공감을 하면서 거기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먼저 402쪽 한번 봐주세요. 전라북도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설 기능보강을 통해서 시설안전 및 이용만족도를 높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전부 외부도색, 복도바닥, 시설냉난방기, 책걸상 하셨어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변환경이 물론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국장님께서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시설도 환경여건도 잘 갖춰줘야겠죠.

영심

최영심위원

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먼저 우선되고…….

영심

최영심위원

가장 행복할 때는 잘 맛있게 먹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식복하고 일복하고 갖고 태어난 사람인 거 같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예산을 짜시는지는 모르고 시설보강하실 때 좀더 깊게 여기를 살펴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때 급식실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식사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오븐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꺼 저한테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여기에 오븐기를 넣어드린다고 제가 했습니다, 건강하게 식사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튀김기로 식사하시는 거보다 오븐에 하시는 게 어르신들한테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오븐기 있느냐고 제가 직접 일부러 전화를 드려서 전화번호 114로 물어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븐기 있느냐고 물어서 여기 넣어드린다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았으면 제가 일부러 안 해도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에서 가능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찾았으면 좋았죠. 여기서 그것까지 하셨으면 중복을 안 했었고 거기서도 연락을 그렇게 하셨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한테는 연락 못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잘하셨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외관상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급식실까지 잘 챙기셔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을 좀 살펴주시라는 거예요. 여기 도청 구내식당 리모델링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급식이 나와야 건강하게 일하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중하시는 거는 그냥 외관상 보여지는 것들을 위한 리모델링과 시설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다른 사업에 다른 기관에 리모델링하실 때는 그런 안쪽까지를 세밀하게 봐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현장 가서 면밀히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441쪽이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1,500만원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줄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줄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 결산을 보면 2019년도 결산으로 보면 1억6,500이에요. 본예산보다도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덜 세우셨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단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수요조사대로 이렇게 반영을 일단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최종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복지부에다 신청을 하면 또 내려오게 되는 부분…….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수요에 따른 예산만 편성한 거고 중간에 수요가 늘면 이 예산은 추경으로 해서 증액을 하신다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수요에 따라가기 때문에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449쪽이요. 이것도 금방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성격일 수 있겠습니다.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예산인데 본예산보다 지금 결산은 많다고 했는데 본예산은 또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일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복지부 특히 복지부 사업들이 일단 가내시하고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요조사해가지고 또다시 내려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복지부 사업들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줄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신청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추가로 복지부에서 받고 이런 단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다음에는 예산 위원님들이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문구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55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센터보다는 병원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도 이해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센터와 병원의 차이점은 저보다도 아시겠지만 의사나 간호사, 치료사분들의 숫자의 차이도 있고 지금 준비 중인 거는 센터에는 입원실이 없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낮병동으로 해서 21병상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낮병동으로 21동 정도의 상황이면 지금 전주에 있는 아이들도 다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병동 숫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준비할 때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전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를 이번에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 재활센터를 재활병원을 전북권 권역 재활병원 이것을 저희가 복지부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총 27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병원급의 규모는 그 사업비를 가져오게 되면 현재 저희 도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하여튼 센터로는 지금 하되 병원으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지부하고 현재 협의…….

영심

최영심위원

현재도 지금 노력 중이시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270억인데 국비가 135억, 도비가 135억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고 복지부 지난주에도 담당국장까지 설명말씀 제가 올렸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어머님들과 한번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이 복지예산 방만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제가 집을 수 있는 예산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문제예산을 하나도 안 집었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유일하게 못 집겠더라고요. 그런데 빠진 게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5분발언도 드렸지만 가슴이 제일 아플 때가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아파도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부모님이 아플 때보다 더 가슴이 아픈 순간은 자식이 아플 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 100만원 이상의 아동들이 있을 때 병원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5분발언도 했었지만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으면 우선 시작이라도 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자 제가 제안을 드렸냐면 정말 갓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갓 태어났는데 심장수술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병원비 감당,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준비를 어느 부모가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심장수술을 할지 알고 아이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부터라도 치료하자고, 출산율이 낮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고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지키자고, 그거부터 우리 도가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부터 하자고 조례도 발의를 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주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하자고는 제가 먼저 했는데 전주시가 정의당의 공약들을 가지고 전주시장님이 먼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전주시의 준비를 아마도 다른 시·군에서 뉴스를 통해서 또 정보를 통해서 받아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을 설득하는 건 이제 됐다고 보고요. 도가 준비해서 앞으로 이제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는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부모가 그런 아픔을 할 때 재정적인 지원이라도 우리가 해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게 전라북도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아이들의 아픔 또 병원비 많이 들어가는 부모 마음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현재 국회에서 윤소하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 6억5천을 세워가지고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안 된 이유가 급여부분하고 비급여부분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요즘 희귀난치성 질환이랄지 그런 것은 전부가 거의 다 국가 책임제로 돼가지고 부모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급여 쪽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 쪽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지금 안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성남시 추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영심

최영심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시 사례도 저희가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가는가 한번 봐가면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집행 그러니까 성남시 사례를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6억5천 세워졌는데 건수가 없어요. 신청건수가 없어요.

영심

최영심위원

어쨌든 예산이 그만큼 많지 않아도 준비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아주 강하게 해주신 거니까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차별 없는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복지여성보건 직원들 애쓰십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기능보강사업들이 많이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능보강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별로 예산이…….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가능한 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면 같은 장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해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매년 10억 가까이, 최근에 10억 넘게도 하고 내년에도 12∼13억 되는데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기능보강을 해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수요를 받아가지고 한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94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꾸준히 해왔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내년 사업이 28명인데 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분들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사자들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연 28명인데 1인당 143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며칠 동안 혹시 프로그램을 역량강화사업을 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해외 우수시설들 방문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해외를 방문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진 복지시설 방문시설사업이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을 어디로 잡았나요? 혹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에는 그리스, 터키 갔는데 내년에는 아직 장소는 정해진 거 없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상자 선발부터 해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러면 자부담이 상당히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은 개인당 143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간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00만원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내용이 전혀 제가 이 사업으로 봐서는 가까운 동남아를 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라고 써있지도 않고요. 그야말로 선진지 국가를 방문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강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까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7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작년 추경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 나시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납니다. 금년 처음 추경에 집행됐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확대사업으로 지원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가 급격히 문제가 돼서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1인당 18매를 줬습니다. 50매를 준 기준이 연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50일 전후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평균 잡아서 한 것 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만 저는 실제적으로 이 마스크 보급하는 정책은 잘 했지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날그날 미세먼지 농도가 좋다, 안 좋다는 것을 방송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실제적으로 이 마스크 보급을 했지만 이런 기상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통보하지 않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미세먼지를 발령하게 되면 문자로…….

인권

나인권위원

문자가 마스크를 지급한 분들에게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마스크 착용하라는 거시기는 없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전 국민에게 하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미세먼지가 이렇게 있다 그 사항을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마스크를 미세먼지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20년도에 마스크를 보급한 다음에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미 대상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나 만족도조사를 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61쪽입니다. 17개 시·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세에서 5세까지 이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차액보육료 비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차액분인데 왜 8,650명밖에 안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3 내지 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8,650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전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가정어린이집이요.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혹시 이게 어린이집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공립이 있고 법인단체가 있고 하는데 국공립이나 법인단체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 못 해주는데 못 해주다 보니까 부모들이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요.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담한도가 6만5천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그간 1만5천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다가 내년에는 3만5천원, 그래서 내후년…….

인권

나인권위원

급격히 지금 계속해서 민간어린이집에 2018년도에 3억8천에, 올해는 4억6천에, 내년에는 10억으로 늘어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만원이 늘어나니까 그래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물론 현재 단순하게 그런 비용들은 민간어린이집이 곤란한 지경에 있다고 하지만 기본 보육료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2만원 기본보육료에 부대경비 7만원 해서 29만원 주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역차별이라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67쪽입니다. 이것도 민간가정어린이집에게만 지원이 되는가 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법인단체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 안 해줘가지고 취사도우미랄지 이런 데 10만원에서 20만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이게 증감사유가 작년에는 전체로 했었어요. 올해는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예산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다시 늘어났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에는 전체로 했는데 올해는 왜 가정으로 다시 바꿨나요? 전체로 하면 오히려 확산해가야 되는데 다시 가정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걸로, 아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정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여기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지원받았던 어린이집들 있죠? 부담 안 드리고 그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가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현재 운전이나 애들 밥해주는 그런 관련된 도우미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왜 전체에서 가정으로 제한했냐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먼저 희망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에 열악한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가정어린이집 어렵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국공립도 시골 같은 데는 어린이들 모집이 안 돼서 무지하게 어려운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10만원씩 줬기 때문에 차액이 얼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차액은 40만원 기준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0만원을 해주면 어린이집에서 30만원 부담을 했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10만원 보조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30만원을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었지만 이번에는 20만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일반 가정어린이집 외에도 수요조사하면 아마 더 많이 나올 걸로 보고요. 내년에 참고해서 다른 어린이집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604쪽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 말하자면 여기에 금오부터 비룡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집단으로 모여 있는, 자연부락 이름이죠? 여기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자연부락이 몇 개나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6개소 전체입니까? 이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한센인들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 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간 계속해서 한센인 양로시설을 기능보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 한센인 양로시설을 기능보강하는 곳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일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로시설 한센인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이 계시는 양로당이나 경로당이나 또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많은 기능보강이 되어 있지만 특히 한센인 관련해서는 해마다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또는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불요불급한지를 판단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센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한번 실제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 해당 양로시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신청했던 사업이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한센인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한센인 양로시설 관련자들하고 제가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거기에 이해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심스런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까지 기능보강사업을 했던 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61페이지에 보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여기에서 보면 지원이 되는 시설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원이 되는 시설은 어떤 거고 안 되는 시설은 어떤 겁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누리과정 3 내지 5세 어린이시설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국공립 법인단체들이 있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안 받고 기본보육료하고 부대경비로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할 거 같아가지고 6만5천원을 부모들에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1만5천원 주던 것을 내년에 2만5천원 해가지고 3만5천원을 올려주고 앞으로 2023년까지 6만5천원 부모부담하는 것을 전액 예산으로 지원해줘서 부모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공공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예를 들어 공공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지원받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죠, 민간 쪽이. 이 사업을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아주 잘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빨리 됐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너무 시기가 늦다. 그래서 이걸 더 당길 수가 없느냐?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도까지 지금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액이 금년…….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당겨서 지원을 해주면 운영하는 운영체에서도 좀더 다른 쪽에 서비스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을 유치하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한번 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 그걸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만, 상임위에서 미리 다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은 없는 걸로 하고요.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과 김명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걸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이런 발견을 못했어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특정시에만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걸 이 자리에서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14개 시·군에 골고루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충분히 그걸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요양병원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히 그냥 지원만 하는 걸로 해서 의무를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이 잘 지어져서 병원의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끝까지 배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노인복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를 제가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3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노인들이 제일로 어떤 걸 고민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겁니까? 1, 2, 3번 혹시 알고 계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일 어르신들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요구사항이 많은 게 일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서울, 부산 그다음…….

의탁

황의탁위원장

국장님, 방향이 틀렸고요. 1번이 외로움입니다. 2번이, 지금 잘 받아 적으세요. 2번이 경제력, 3번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을 안 두시고 계세요. 건강 이런 데만 지금 신경을 쓰시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겪는 제일 고통스럽고 필요한 것이 외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외로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걸 제가 큰돈 들여서 이거 공부한 겁니다. 이걸 꼭 우리 정책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국장님, 한 30초 말씀 듣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복지예산이 워낙 크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문제제기하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복되지 않고 또 일괄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 돌봄사업 외로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통합 돌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대폭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말벗이랄지 이런 공공근로사업소도 투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도 신경 쓸 범위도 넓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이 지도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국장님 점심 먹자마자 빡빡하게 제가 질의를 해도 좀 이해를 하시고 좋은 답변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의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939억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4,500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900이요.

경찬

성경찬위원

특별회계 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는 4,748억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4,748억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올해 2020년에 국가보조금 감액분이 총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나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812억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812억4,500만원 정도 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 국가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데, 주 많이 감액된 곳이 어디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가장 큰 거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균특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게 감소된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625억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625억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주로 많이 된 게 주거급여 지원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주택건축과 예산이 주거급여에서 약 260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왜 이렇게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은 69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저소득층 사업도 마찬가지로 880에서 770억으로 110억이나 감액이 되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주거급여 지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연초 예산을 세울 때 지급을 하다가 부족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유 있게 계상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랬다가 연말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반납하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실질 급여액에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서 감액이 많이 됐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집행부의 예산들이 그렇게 계획상에 처음에 잘못 시도되는 바람에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고요. 불용액도 많이 발생되는 거고 그런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정부 예산을 그렇게 여유 있게 세웠던 것이거든요, 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건 정부 예산이지만 더 받으면 좋죠. 그러지만 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겠다는 얘기 다시 드리고요. 이제 본예산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깎였던 사실들을 인증시키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44페이지에 보시면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20억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 사업이 2020년에 한 90억을 들여서 할 텐데 3개소에 한단 말이에요. 30억씩?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게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순도비를 54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부터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발하게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고 저희 도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군단위 지역까지 확산해서 그런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효과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높고 반응이 좋아서 각 시·군에서 신청하는 요청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에 응모하고 해서 많은 사업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세 번 이렇게 3년간 계속해서 탈락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중요한 사업, 효과가 높은 사업을 각 시·군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도록 효과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전북형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우리 대상 시·군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동안의 공모사업의 경우에 정부에서 국토부에 직접 선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선정하도록 한 사업을 분류를 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은 도에서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 우리가 제출을 하면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라북도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과정 중에 잡음은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잡음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아무래도 경쟁이 많았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정이 탈락된 데는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해왔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 책임자께서 오셔서 설명을 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은 234페이지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경관사업도 예산이 37억5천인데 전년도 예산이 25억이었어요. 12억5천을 증을 시킨 경우에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시키셨는지 궁금하네요. 전반기와 하반기에 끊어서 써도 될 텐데요. 추경에 세워도 될 텐데, 12억5천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각 시·군에서 경관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효과가 컸기 때문에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경찬

성경찬위원

사업량을 늘리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2억5천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해도 될 거 같은데 안 되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사업을 할 만한 여력이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거를 쓰는 게 아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이렇게 안 쓰셔도 되지 않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대개 효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효과 좋은지는 알죠.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의 배분을 균형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재원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 어려워면 추경에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특별회계라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 부분도 주거 경관사업도 일부분 삭감요인이 있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235페이지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한번 봐주세요.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다음 장에요.

경찬

성경찬위원

10억을 가지고 약 3천만원씩을 나눠서 300동을 할 텐데 3천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비주거용 빈집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주거용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비어 있는 빈집을 쭉 활용이 불가능하고 노후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집들을 정비를 쭉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거용에 한해서만 지원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같은 주거 내에서도 주택이 아닌 창고라든지 부속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꼭 주거용이 아니래도 아주 노후돼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소규모 창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택만 정비해가지고 마을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비주거용 중에서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까지 비주거용 사업률은 어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비주거용으로는 않고 주거용만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2020년도에 처음 사업비 세우신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주거용은 몇 세대 나왔나요? 몇 동이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거용은 해마다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경찬

성경찬위원

대략 지금까지 한 동수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300동이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단위로 따지면 4∼5년 했겠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빈집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4∼5년간을 합친 게 아니고요. 매년 1,300동 정도 했어요.

경찬

성경찬위원

매년 1,300동?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예산은 그때는 어땠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게 원활하게 해왔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비주거용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조그만한 6만 도시의 군을 따져 보더라도 빈집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언제 얼마만큼 할지 의문스러워요. 예를 들면 전주 근교에 있는 농촌마을들 여기 또 익산, 군산 쭉 시 단위만 가도 300동이 몇 세대씩만 해도 300동이 돼버릴 텐데 이게 사업에 효과가 있을 건지, 저는 300동 해가지고 안 된다고 보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주거용만 해왔을 때에 나타나는, 정부에서 그동안에 주거용에 한해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잔여 부속동이나 이런 창고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업효과를 봐가면서 계속 해나가거나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본 위원이 이 안은 지금 삭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된다, 300동 갖고는 어림없다는 얘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시작이기 때문에 300동을 정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내년에 국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실무자 어떤 분이 오시면 이거 비율을 높여서 흉측스러운 마을마을마다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비 늘려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44쪽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요. 234쪽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두 사업 다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소관 상임위 계수조정 현황을 보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주거 경관사업도 거의 3분의 1가량이 삭감이 됐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성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은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사전에 개별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두 사업 다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3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당 소관 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사전에 들었는데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뭐냐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운전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현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반납을 안 하시고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 위주로 반납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일부 저희보다 먼저 반납제도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효과가 있다고 여론이 돼있고. 또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장롱면허인 분들은 반납 안 하지 않겠냐 이럴 수 있으시긴 한데 이게 면허를 갖고 있으면 우선은 잘 사용을 않더라도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나이가 들었어도 운전을 하는 데는 누가 개의치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그런 미련을 미리 장롱에 놔두느니 반납을 하면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건만 예방을 해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반납을 하면 바로 면허취소가 되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장기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시·군별 차이도 좀 있고 우리 소관 건설교통국과 저의 의견차이도 약간은 있어서 이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계속사업인데요. 시·군 매칭비율이 국비, 시·군비 해서 국비가 약간 더 많아요. 많은데 조성을 하고 나면 주차장의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가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대개 시·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국비만 지원해가지고 우리 도비는 별도로 지원이 없는 사업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어서요. 국비를 받고 시·군에서 부담하고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성 후에 국비가 더 많은데 이걸 시·군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게 맞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각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확보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도에서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각 시·군에서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굳이…….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를 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걸 국가나 도에서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했을 때 주차장 부지를 달리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활용으로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거의 300억가량이 되거든요. 2020년 사업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고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익차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용용도는 공동으로 계속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국장님,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정부에서 그런 교통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시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 좀 확인차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1쪽을 한번 봐주시죠.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설명서 131쪽입니다. 구축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내 빈집의 실태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동안에는 각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확인하거나 일선에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온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그걸로 정책반영이나 이럴 때 활용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황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14개 시·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했는데 그동안에는 빈집이다 하더라도 이게 활용이 가능한지,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아주 좀 디테일한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빈집현황은 있지만. 그리고 또 문제점이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주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빈집에 대한 조사는 돼 있는데 요즘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노후된 공동주택에 공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조사가 잘 된 다음에 그걸 자료를 가지고 정책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고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싹…….

김명지위원

예를 들면 시·군 단위의 면사무소나 도심지역의 주민자치센터만큼 더 이런 현황을 잘 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용민 국장님이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국장님도 도에만 계셨던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있었을 건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그냥 취합하는 형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집의 현황 정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빈집에 대해서 용도는…….

김명지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설 문제나 건물주 문제나 아니면 주변여건 문제나 그다음에 층수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그 빈집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또 국가에서도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도 있고 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있고, 그런데 또 도에서 신규로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14개 시·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도 될 것 같은데 새로 신규로 해놓은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취합하는 자료 정도는 그게 일선 시·군에서나 담당자들이 한 거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현황 정도를 확인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현황을 벗어난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이번에 도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다 시·군에 잡혀있는 정보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빈집 관련 정보 상세 조회, 인테리어 정보 제공, 빈집 실시간 안전관리는 그 지역 치안센터에서 하고 있고, 빈집 주변 공간분석은 그 지역 빈집이 속해 있는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더 이상 특별하게 추가되는 정보가 없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소유권에서부터 해가지고 건물의 상태, 예를 들면 활용이 가능한지 또 위험하다면 등급화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것들을…….

김명지위원

어떻게 해서 빈집이 생겼는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주민센터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빈집이 생기면 저 빈집이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소상히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취합하면 되는데 그걸 또다시 무슨 특별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처럼 구축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온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속사업으로 140쪽, 141쪽, 142쪽 또 내내야 도시재생으로 신규로 뉴딜사업 144쪽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일선 자치단체에서 국·도·시비 매칭으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벌임으로서 반대되는 역작용의 민원은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 제가 전주시에 있을 때에도 아주 대대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모태가 돼가지고 일단 이런 노후된 주거지역뿐만 아니고 도심의 전체적인 재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장 발전된 개념입니다, 도시재생은. 그렇게 해서 과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사업이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별도의 사업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김명지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의 국·도·시비가 됐든 국·도·군비가 됐든 매칭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잖아요. 그러면 도시 주변 그 도시재생사업을 벌인 지역에 주변 여건이 다 바뀌어가지고 다른 용도의 변경을 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되죠?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그 주변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30층, 40층, 50층으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전혀 성질이 다른 목으로 바꾸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도시재생,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우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적인 거나 이런 걸 넣어서 했거든요. 그러면 10년이 경과돼야 변경하거나…….

김명지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어떻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은…….

김명지위원

경과 후 개정은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이런 도시계획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실질 현지여건에서 좀더 개선하고 그걸 재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144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총사업비가 420억인가요? 그리고 20년 사업비가 90억인데 도비가 54억, 시·군비가 36억인데 이렇게 막대한 국비하고 도비, 시비, 군비가 투입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내구연한도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는 그 지역을 공동주택을 건립하거나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현 도시를 도로망도 필요하면 하고 또 여러 가지…….

김명지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면 10년간은 다른 용도로 못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건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내구연한이 있냐 이 말이죠. 만약에 없다고 치면 엄청나게 반대되는 민원이 쇄도할 수밖에 없죠. 그건 무슨 말이냐, 일단 주거환경을 했을 때도 10년이라는 규정을 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빈터가 아주 깨끗해지고 또 공동주차장으로 바뀌고 담벼락을 다 보기 싫은 담을 다 없애고 담을 새로 해주고 그다음에 소폭의 소로를 중로로 바꿔주고 3∼4m를 6m 이상의 중로로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좋아라 해요. 대신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 낙후지역입니다. 낙후지역인데 그런 조건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더 낙후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 시점을 벗어나가지고 거기에는 25층, 30층 고층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10년간 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갈 때는 좋아라 했는데 막상 해놓고 옆에 동네가 막 발전되는 걸 보면 그때 가서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데 10년이라는 경과기간에 발목을 잡힙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도시재생사업도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내내야 기반시설, 도로 확충하고 주차장 확보해가지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구연한도 없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역이 주변여건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공동주택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과거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노후된 주거를 정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김명지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쭉 살펴보니까 도시재생사업도 내내야 목적성은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기는 과거에 쇠퇴된 중심상권이라든지 근린생활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주택이 주로 들어가는 주거지 사업과는 개념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규사업으로 3개소라고 했는데 그 3개소는 어디어디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군산, 임실, 장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이 명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추후에 이런 지역이 또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왜냐면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했는데도 워낙 반응이 좋고 각 시·군에서 요청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사업체가 세 번씩 탈락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해서 그걸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역으로 한 사업지가 세 번이나 탈락됐다는 것은 그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탈락이 된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렇게 볼 수는 있었는데 이 사업내용들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탈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명지위원

여기도 보면 총사업비가 지금 420억에 20년 사업비가 90억이라고 했어요. 90억이라고 했는데 총사업비는 420억이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게 3년간 하는 거기 때문에요. 4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3년에 걸친 사업으로 그냥 단발사업이다 이 말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4년간에 걸치는 사업입니다.

김명지위원

4년에 걸친 사업은 계속사업이지, 어떻게 단발사업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한 지역을 4년간 사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 선정을 하고 또 내후년에 추가 사업비를 만들어서 다른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 세 곳만 선정을 하는 거죠.

김명지위원

이 세 곳에 그러면 42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세 곳에 420억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느 지역에 얼마큼이나 이 뉴딜사업으로 해주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들이…….

김명지위원

도시재생사업에 탈락된 곳을 이번에 신규로 잡았다 이 말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보통 한 곳에 80억, 90억…….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선정하는 건 150억 사업입니다.

김명지위원

150억 정도 들어가는 고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1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아무런 내구연한 기간도 없이, 만약에 공동주택 상황이 바뀌어서 짓겠다고 하면 바로 짓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잠금장치도 없이 어떻게 150억이라는 돈을 한 지역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여기는 현재 도시재생으로 한 뉴딜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주거지로 정비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어요.

김명지위원

요즘에 도시주거형태가 바뀌는 게 그렇게 천천히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 거의 문제예산으로 끄터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역을 그렇게 딱 3개소로 정해놓고 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짚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시골이더라도, 아까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군산, 임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장수입니다.

김명지위원

임실, 장수요. 3개 지역의 성격은 다르겠고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김명지위원

군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해당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임실이나 장수는 그야말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군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발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놓고 아무런 잠금장치 없이 그냥 도시기반시설만 150억으로 해주고 그 지역이 다른 목의, 완전 획기적으로 다른 용도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는 아무런 잠금장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그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다른 대규모 사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 과정에서 적정성을 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오히려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계속 잠금장치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도에서 하고 주변 여건이 바뀌어서 다른 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증원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을 그걸 자치단체에다 넘기면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에 뉴딜사업에 들어와 있는 도시재생 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당신들은 주거환경개선 쪽에서 반대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사인해줬던 사람들은 나중에 민원제기가 많이 됩니다. 그 예가 전주시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시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정을 해서 해줬는데 바로 옆 동네는 막 개발돼가고 있고 우리는 개발을 못해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개발을 못하고 있냐?’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그때 동의를 해줘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만한 국·도·시비가 매칭돼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라는 게 이유이면서 변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단발적으로 이렇게 다른 목의 어떤 형태의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세 번씩 떨어져가지고 거기를 보상차원에서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선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정부의 빈집 뱅크 은행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지금 빈집 뱅크 관계를 언급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나 일정이 없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국토부에는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없고 이 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선행해서 작업을 하면 구축을 하면 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빈집관리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60 전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도심에 살다가 지역에 들어갈 경우 이왕이면 자기가 전원주택 필요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 빈집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좀 이익이 되겠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정보로 활용하는데 유용할 수가 있죠. 왜냐면 앞으로 플랫폼 구축하는 거는 그런 소유자라든지 필요하면 소유자의 성향이나 의도까지도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전부 시스템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건물상태가 자세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집은 리모델링해서 다시 귀촌이나 귀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집이다, 그런 상태는 못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현황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전원주택을 살고 싶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를 매칭을 해서 가고 싶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구상해놓고 있지 않은데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수요에 따라서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연계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구상을, 그런 구상을 하기 위해서 일단 조사를 해놓는 거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빈집현황만 확보해서 알고 있는 게 우리 도민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걸…….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황만 알아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확보해서 그걸 일반 도민들한테 매칭을 시켜줘서 그만큼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거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활용도 할 수가 있고 또 상태에 따라서 안전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철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도 정확하게 판단이 됨으로써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지인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60 전후에 은퇴하시고 시골에 살고 싶은데 목돈 들여서 전원주택 짓는 것보다 빈집을 좀 활용해서 노후를 시골에서 보내고 싶다. 그런데 어떤 정보를 몰라요, 솔직히. 그때 어떻게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하시겠어요? 우리 도에서는 이런 준비된 홍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 플랫폼이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웹툰이나 리플렛도 만들고 또 각 시·군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빈집이 있다는 걸 알고 그쪽에 알아야 거기에서 살고 싶든 안 하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홍보부분 신경 쓰면 좋겠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위원장님, 전문적인 분야라서 김광수 공항하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있습니다, 전라북도. 여기에 보면 동·서, 남·북 철도망 사업도 그런 관련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동·서 하면 우리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우리가 전주 권역에서 경상도 권역 대구, 부산 권역으로 환승하지 않고 직행으로 갈 수 있는 KTX 고속전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에 대한 전북도의 구상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국토부에서 현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우리 도에 반영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마 지난 총선 때도 어느 정도 총선 공약으로 있지 않았나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사실상 시작도 못했죠? 용역도 못했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현재 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 노선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경제성 부분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도 저도 과연 전주-김천 간 뚫어서 김천에서 또 환승해야잖아요, 김천에서. 그렇죠? 또 대구, 부산 가려면…….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대구, 부안, 울산까지요.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봐도 경제성은, 또 그걸 다 뚫고 경제성까지는 참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상도 쪽 인구를 전라도 쪽 전주 쪽으로 관광차원이든 사업차원이든 유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저는 고속철을 직행이 있다면 부산-대구에서 전주-익산권으로 직행이 있다면 효율적인 방법 같고요. 또 실제로 많은 경상도 쪽 주민들이 전주 이런 데 오고 싶어 해요, 음식도 좋고 한옥마을도 있고. 그런데 차편이 많이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동대구역에서 전주 오는 게 고속버스가 한 3∼4시간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주역에서 대전역을 거쳐서 고속철을 내서 대전에서 대구나 부산은 기존 역을 이용해서 하면 경제적인 면에도 많이 들지는 않을 거 같고 또 기본적인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립 기본조사에 그런 부분을 저는 한번 넣어서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도 가능한지 그다음에 경제적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건의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반영 못된 것들이 그런 논리적인 개발들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노선뿐만 아니고 경제성 B/C분석을 포함해서 영·호남을 연결할 때 이로운 점이 뭔가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체화돼서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첫 번째 이로운 건 동서화합이겠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가 되면 전주-김천 연결되면 사실은 새만금에서 익산, 전주, 김천, 대구, 부산, 울산까지…….

세훈

두세훈위원

사실상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나마 돈을 적게 들 수 있는 공주-대전 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부탁드리고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 군산, 임실, 부안이 세 시·군이 공영차고지로 됐는데 혹시 공모사업입니까? 이거. 지금 균특이양인데 이게 원래는 국비였는데 균특으로 지금 이양된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균특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했는데요. 균특이양사업으로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공모입니까? 공모. 3개 시·군이 지금 선정됐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모 형태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시·군의 요구를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별도로 경쟁공모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거 국가에 제출할 때 응모할 때 도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었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재량권을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시 요구사업도 필요한 사업인지 정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국토부 요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런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때문에 각 시·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근처랄지 이런 데 불법주차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교통불편이랄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하는데 차후부터는 정말로 아파트 밀집지역 그리고 공단 밀집지역 두 개가 결합된 지역에 화물자동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또 주차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차후에는 전라북도에 아파트 밀집지역과 함께 어느 정도 산단이 있는 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지가 필요한 부분 한번 고려하셔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밀집지역 내에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인접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효율성 있는 곳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한옥 신축, 증개축 전부 하는데 이걸 어떤 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다 전라북도에 풀어준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 전역에 하는데요. 지금 신축의 경우에는 한옥을 신축을 할 때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옥구조로 짓는 다고 해서 선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하고, 개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아무 한옥이나 지원해준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서 한 10호 이상 어떤 집단으로 한옥 형성이 돼있는 곳 그 지역을 대상으로 보수비용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면 도에 이익이 돼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옥집단군이 이루어져서 관광자원이 돼서 우리 도의 도민한테 전체적 이익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군락을 형성하지 않고 난개발적으로 개별 지원하면 안 되지 않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보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군락이 형성된 곳에 대해서 보수지원을 하고요. 신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옥마을에다가 신축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전주의 경우에 한옥마을이 지가도 많이 상승했고 집중화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한옥문화라든지 한옥의 전통성을 보기 위해서는 좀더 확산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확산은 하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것을 개별 한옥 이런 쪽에도 신축의 경우는 지원하는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확산은 하는데요. 전주에는 전주한옥마을이 있고 또 14개 시·군에도 각 군에 어느 정도 군락을 정해서 한옥마을 군락을 정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군락에다가 집중적으로 한옥 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전라북도의 문화재랄지 관광자원으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과거 집들 있잖아요. 유럽의 과거 주택들 보러 갑니다. 형태도 동일하고, 관광자원화해서 대한민국에서 유럽까지 그런 전통 집들을 보러갑니다, 유럽.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왕 돈을, 저는 한옥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걸 관광자원을 염두에 두고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그런 효율성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여기 빈집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생겨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시간을 잘 이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국이 3개가 남았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 내로 끝내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문제예산 그런 부분에만 간략하게 문답을 해주시고 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집행부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62쪽 한번 보실까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사업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건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법으로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 그 시행령에 따라서 2년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저희는 2018년도에 했고 그전에 2016년도에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해왔다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2018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을 시행할 때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운전자 교육실태라든지 또 차량기준을 준수했는지 또 고객만족도 등등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할 때 잘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잘 이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데는 페널티 주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부분은 2018년도의 용역결과와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 조치사항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다음에 80쪽 한번 보실까요? 시외버스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사업편성을 하셨어요. 어떤 뜻에서 이걸 편성을 하셨을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외버스 차량은 차체 크기도 크고 중량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명피해 예방 이런 안전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거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꼭 100%를 우리가 도비로 해서 다 해줘야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자체부담금을 40%가 됐든 20%가 됐든 자체부담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 사업은 도비 100%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10년 사업인데 돈이 저는 셀 수가 없네요. 총사업비가 2조3,082억원이에요, 10년 동안 기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지금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국의 사업비요?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지방하천 462개소에 2,917㎞를 하천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사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부드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지방하천은 그야말로 자연하천인데 이거를 하천정비함으로 인해서 지방하천이 내려가는 그 길목에는 반드시 마을이 있어요. 마을들이 다 있는데 그 마을을 지나는 하천은 그 마을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에 의한 거나 거리나 그런 논리로 인해서 본인들이 그냥 설계한 대로 설계상에 높이나 길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마을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은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다리를 이고 사는 거예요. 이런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천공사를 할 때 반드시 지역을 지나가는 하천은 반드시 지역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 2019년도 마무리한 하천공사 있죠. 그거 자료요청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는 몇 년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년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2년인데 끝나고도 하자보수 요청하면 들은 척 만 척 해요.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하천공사를 하면서 자연을 살려가면서 해야지, 멀쩡한 마을에 좋은 그런 바위 같은 거 다 깨뜨려가지고 요상한 하천 만들고 이런 거 하시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섭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공사를 하시기는 하시되 그 마을하고 어우러진 그런 어울림의 하천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0년 동안에 2조3천억을 하천에 붓는 돈인데 이거는 굉장히 고민 크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복콜택시 통학택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18억6,300만원인데 여기에 시·군비예요, 아니면 교육청 전입비가 6억2,100만원 어떤 게 맞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는 6억2,100만원이 시·군비이고 밑에 사업계획에는 교육청 전입금이라고 써졌어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교육청 예산에도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전입금을 잡아가지고 도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실 부담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청에서 도로 보내면 이제 도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육청에서 받아서 도비로 집행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시·군비는 교육청 예산이네요? 시·군비 예산이라고 써졌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건 시·군비고요. 도비가 교육청에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이게 뭐지? 계산이 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비를 주는데 일부는 교육청에서 전입하는 돈이고 일부는 도비고 합쳐서 도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사업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라고 써졌고 사업계획서에는 교육청 전입금이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이게 시·군비는 아니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2억 중에 6억이 교육청 전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4억4,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용학생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농어촌학교는 그럼 증액이 되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학생들이 적은 돈을 부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점점 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 어떻게 집행하는지 내역서 자료요청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60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교통약자 이용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건 꾸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시·군의 신청이 없어서 지금 예산이 줄은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군 요청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금만 아니고 다음에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시·군비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절히 할 수 있는 사업량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계속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은 지금 줄어서 올라와서 이해가 안 돼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그런 중요도를 봐서 시·군에 조금 더 많이 사업을 하도록, 말하자면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확보해서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사업량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8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빨리 빨리 지나갈게요.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 구입 대수가 18대에서 지금 9대로 감소를 해서 증감사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줄은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9대 구입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와상환자를 위한 차량구입도 좀 필요하다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 콜택시 구입 대수도 지금 줄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도내에 총 필요 대수는 229대인데요. 현재는 17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건 국비가 적어서 이 국비에 맞추느라고 9대만 딱 하신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다 도비를 조금 더 얹어서 하시면 큰일나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내년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보고요. 안 됐을 때 도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큰일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반절로 반토막 내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해주시고요. 와상환자를 위한 차량구입도 와상환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병원 못 다닌다는 민원을 들은 바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39쪽이요. 여기는 문제예산입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신규예산인데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해당 사업 등 자문 및 조정을 실시하겠다 사업내용은 이건데요. 자문수당 및 운영비를 한 9천만원 가까이 올리셨어요.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공건축가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건축가를 20명 정도 모집을 하고 그중에 총괄건축가를 두어서 앞으로 도내 특히 공공건축사업에 민간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의 공공성 확보라든지 도시경관 여러 가지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가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거나 육성하고 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영심

최영심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각 전문가들을 그룹별로 협회라든지 전문가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왜 문제예산으로 이걸 삼고 싶으냐면요, 심사위원으로 나서시는 분들도 건축 전문가이실 거고 공모를 하시는 분들도 건축 전문가이실 거예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꼭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영심

최영심위원

예, 심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래도 건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전문성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실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아마도 기존에 기득권이 있으신 분들이 중심이 되는 심사위원이 되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공모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여러 차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너무 이 건축하시는 분들의 기득권 세력이 이미 있는 틈에 좀 젊은 영향이 있는 건축가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바구니가 전혀 없대요. 전혀 없고 광주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여기에 계신 영향이 미치시는데 젊은 건축가들이 여기에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민원을 제가 몇 차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반드시 연관이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 기득권 세력일 거라는 거죠. 이미 아까 민원이 들어왔던 그 기득권의 세력인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이 공모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견고한 기득권 세력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냐,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공건축가 제도는 어떤 기득권이나 이권에 관계된 사업은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당연하죠. 그런 의도로 만드신 건 아니죠, 당연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오히려 잘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뭔가 필요로 할 때 자문을 구해서 그걸 갖다가 도의 행정에 가져오려고 하시는 거라는 건 알죠. 하지만 그 행정이 아까 기득권 세력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민원 받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그리고 이 산출내역 자체도 너무 허술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요, 211페이지 건설공사 코아채취기 구입하신다고 5,500만원 올리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코아채취기를 이게 이동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동식인데요. 기존에 채취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되기도 했고 중량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기존 허용중량을 넘어버려요, 차량에 허용할 수 있는 중량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중량이 오버되는 차량으로 노후된 장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지금 5,500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뭔가 모델을 생각하고 5,500만원을 올리신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계방식은 전기식 코아채취기로…….

영심

최영심위원

전기식인지는 알고요. 저도 나라장터 들어가 봐서 봤는데 전기식인지는 알겠는데요. 모델을 생각하고 지금 5,500만원을 올리신 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 양식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일단은 삼고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81쪽 한번 봐주세요. 시외버스 5개 업체가 있는데요.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이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요. 전북고속, 호남고속, 대한고속, 전주고속, 전북여객 이렇게 5개 업체인데 전북고속의 경우에는 14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호남고속은 105대, 대한고속은 35대, 전주고속은 47대, 전북여객은 85대가 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비수익성 노선의 경우에 저희들하고 무주, 진안, 장수 한번 면담을 했던 기억이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에서 137억 정도를 내년에 비수익성 노선에 지원을 해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아, 이런이런 노선에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통 시외버스가 안 닿는 데 우리 도에서 다녀야 된다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즉각즉각 말을 듣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수익이 저조해서 운영이 이려운 노선을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서 노선을 하게 되면 그 손실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스트라이크를 하면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고 국민들이잖아요.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파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그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미리미리 우리 국에서 대처를 하셔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일번이잖아요, 이윤이. 그래서 적자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노선을 안 다닌다고 보면 정말 분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미리미리 그런 스트라이크를 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87쪽 한번 봐주실까요?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도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이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도내에 63개소가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63개소, 거기에 현재 설치돼있는 건 몇 개가 돼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올해에 D급 평가를 받은 2개소에 대해서 375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소에 대해서 800여 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쪽에서 소화기 같은 걸 보급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주택용 소화기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2억5천 정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주택용 쪽은요, 이게 지금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전통시장에. 제가 전통시장 가서 보면 소화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게 눈에 잘 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눈에 잘 띄는 데 설치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어디 저쪽 한쪽 구석에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유지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이런 걸 보급해서 설치를 할 때는 관리상태도 더 점검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화재는 얼마나 났습니까? 전통시장에.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화재는 작년까지는 평균 1년에 2∼3건씩 났는데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1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런 것들 보급이 되고 또 이것을 보급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교육도 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화기가 여기에 비치돼 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주지를 시켜서 우리가 이걸 설치해놓고 그것이 한 며칠 있다가 자기 시장 앞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저쪽 구석에 내놓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훈련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면 대부분 서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나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 겨울철에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교육하고 또 훈련을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본부장께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28쪽, 29쪽 노송119안전센터, 남중119안전센터가 어디죠? 노송, 남중이 전주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남중은 익산입니다.

김명지위원

남중이 익산이고 노송은 전주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김명지위원

지금 14개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순창소방서는 내년 1월 개소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무주, 임실, 진안, 진안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진안도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 추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추후에 무주하고 임실은 동시에 우리가 신축계획을 지휘부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다 신설을 완료하고 개서하는 걸 목표로 우리 도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빠진 두 곳의 신규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사전에 지사님이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내년도에는 밟아가지고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하루빨리 소외된 지역에 14개 시·군에 두 군데라고 하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되면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겠지만 두 군데가 빠졌다고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빨리 좀 협조를 해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사님도 동시에 개서하는 걸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무주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임실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무주하고 임실입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거 축하드립니다. 29쪽에 남중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이 신규사업이에요. 이곳이 바로 제 지역구인데요. 지금 현재 장소에서 다른 어느 부서로 옮겨집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은 익산시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익산시청 재건축에 따라서 해가지고 원광대 그쪽으로 가서…….

김정수위원

그 반경 안에…….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반경 안에 있고 원광대 쪽으로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향후에 발전가능성까지 다 보고 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원광대 앞에 부근에 그런 자리가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잘됐네요. 왜냐면 그 도로가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한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차 아주 적합한 자리로 옮겨지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잘 귀담아들으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안전과 생명에는 귀하고 흔한 게 없습니다. 도시나 농촌 똑같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소방서를 다른 새만금 하나를 줄이더라도 소방서 같은 건 빨리 만들어줬어야죠. 힘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뒀다는 것은 우리 오늘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면서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서도 중요하지만 소방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를테면 제가 무주지역을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면 무주 읍내에 소방서가 있는데 떨어져 있는 지역에 소방서 기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구가 없다라고 보면 거기까지 출동하는 데 이미,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불이 다 타버리고 재뿐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특별히 무주지역 같은 데 보면 밀집 여관 숙박업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리조트 그런 데는 인명, 또 화재 그런 데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스키사고가 나면 바로 후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9안전센터 내지는 그런 기관을 일단 보강해서 안전센터로 키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소방서 직원이나 장비 그런 걸 보강을 해서 항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센터를 구석구석 다 건립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이런 지역대라고 그러죠, 지역에 조그만하게 있는 지역대, 인원 한두 명, 두세 명 있는 그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불나면 주민들이 호스 잡아당기고 소방서 인원은 차 그것만 봐주시고 계시고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도 인원을 그건 기술적으로 늘려서 장비하고 늘려서 보강해줄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건 내년도에는, 지금은 119지역대는 하루에 2인씩 근무하는데 3인 이상씩 근무할 수 있도록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가 많은 데는 우리가 구급차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소방력 보강계획에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소방안전에 아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5쪽에 보면 현재는 무주, 진안, 장수가 하나로 묶여져서 무진장 소방서라고 호칭하고 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무주도 장수도 소방서를 조만간에 할 계획이고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진안소방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내후년 1월달에.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진안소방서의 규모가, 현재 무진장인 경우가 인원이나 장비나모든 시설들이 현재 무진장소방서와 이번에 진안소방서를 새로 지었는데 현재는 진안소방서에서 무주와 장수까지 커버를 하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무주하고 장수소방서가 정식으로 개설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안소방서라고 했지만 진안소방서에서 여전히 무주와 장수를 커버해서 소방서 역할을 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무진장소방서 있고 장수에가 그 소방서 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소방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서는 무진장소방서가 장수에가 있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장수에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장수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소방서를 올해 추진해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무주만 남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무주만 남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무주하고 순창이 남는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임실. 순창은 1월달에…….

인권

나인권위원

무주하고 임실이 남는 거네요. 무진장소방서라고 해서 저는 현재 소방서가 진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장수에 있다. 그러면 무진장소방서가 장수에 있었어요? 진안에 새로운 소방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장수에 있는 소방서에 인력이나 장비나 시설은 줄 수 없겠지만 인력과 장비가 조정이 되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거의 유지된다고 보면 되고요. 진안소방서 관할 내에 별도의 센터라든가 또 소방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내근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인력은 다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순창소방서 기준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진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과 1단 센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대로. 그래서 내근이라 해가지고 소방서는 우리가 2과 1단 실제적으로 3개 과 운영체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무진장소방서가 장수에 있었고 진안도 새로 조만간에 개소를 하고 또 무주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할텐데 그러면 인력이나 장비는 좀더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보강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무주 것을 빼앗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새롭게 소방서가 생기면 2과 1단, 또 직할 구조대, 예전 같은 경우는 무진장에서 하나의 구조대에서 커버했는데 그 시·군에다가 새로 하나의 구조대를 더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다 소방서가 필요하지만 다만 인구가 가옥이 인구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한 인구현황을 모르겠지만 무주가 3만명이고 고창이 8만명이에요. 그런데 같은 직제와 같은 장비가 있다 한다면 한쪽은 낭비이거나 한쪽은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히 맞게 인원이나 장비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는 인구가 60만입니다. 두 개 소방서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주는 3만명인데 인구비례하면 전주시내권은 20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편제나 장비가 좀더 인구와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거의 같이 간다는 얘기는 뭔가 모순이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본서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그다음에 현장인력은, 그래서 아까 황의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대가 생기고 센터라 해서 소방력 우려되는 사항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모든 도민이 화재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것도 알아서 잘 조정하시겠지만 한번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에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적절히 잘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31쪽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을 꾸준히 해왔었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이게 그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고 교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2017년도 법제화되면서 이게 들어왔고 지금 현재 우리 전북 도내에는 2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217개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걸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각 시도에서 실제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라든가 활동이 곤란한 지역도 소방용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수요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신청을 받는데 수요가 실제적으로 내년 2020년 사업에는 12개소를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예산상 12개밖에 안 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수요 자체가 12개소만 나왔나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23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방서하고의 거리라든가 소방차 진입여부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지역 어떤 가구수라든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수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있는 거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네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매년 수요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수요파악해서 지금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히 예산에 맞춰서 많은 데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우선적으로 더 시급한 데를 먼저 하시고 차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또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은 중요하고 또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선적으로 서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해가지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8쪽이요, 사무관리비 중간 정도에 보시면 시내버스 후면광고와 옥외 대형 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부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면적으로 시내버스 홍보가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옥외 대형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부서마다 문제예산으로 찝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찝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소방차가 그렇게 다 큰 것만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중간 사이즈도 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소형은 혹시 없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희자

박희자위원

소방도로 없는 마을에는 그 소방차 갔다가 홀라당 다 타버리고 없더라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화재진압차다 해가지고 10월달에 계화도 화재 났을 때 한 게 있거든요. 조그만 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소방관서가 없는 데에 우리가 전담배치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가 없는 2017년도부터 7개 지역에 비치해가지고 우리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대중소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안녕하세요?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R&D사업 신규네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사업별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소재부품장비 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건데요. 요즘에 일본하고 관계, 일본 수출규제 등의 경제위기 극복 및 신산업 분야 육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3억2천만원 사업비 하시고 시행주체는 전북테크노파크 이런 사업을 준비하셨는데요. 이거를 부품소재 R&D사업을 이 정도 가지고 무엇을 개발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R&D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그런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이 이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전부 다 R&D 할 수는 없는데 우선 중요한 것부터 우리 국가 정책에 부응을 해서 저희도 필요한 사업들을 기업들을 통해서 국산화하는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저희가 긴요하게 쓰면 우선 꼭 필요한 소재부터 해서 저희가 국산화를 이루는 어떤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런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은 좀더 전문성이 있는 시행주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전북테크노파크가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사실은 테크노파크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중기부로 넘어간 상황인데 R&D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기관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전라북도에 대한 기업현황,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와서 데이터도 있고요. 테크노파크가 이런 거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재단법인은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 소관이고요. 현재는 중기부 소속으로, 원래는 산업부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기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협의회하고 정책 지원하고 이런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인 것 같고 내용도 그렇게 돼 있고 이걸 좀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좀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시시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중요한 예산이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것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재 탄소라든지 다른 또 유사한 예산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아주 긴요하게 중요한 곳에 잘 쓰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 소재 국산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하는 데까지는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 같고요. 관리감독하고 연구하고 또 이런 데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거 같은데 그 심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저희 살길을 찾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그들한테 자존심 굽혀 가면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끝나야 된다고 종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음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기는 참 그렇고요. 하고 싶어요. 사실은 좀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문제예산까지 하면 그나마도 시행했던 것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예산을 가져오실 때는 좀더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까지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자존심 굽혔던 것을 전부 싸그리 만회하고 우리 스스로 자립해가면서 우리 스스로 잘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사업에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기술개발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위원님 저희 혁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어서 저는 국장이 아니고요. 주무 과장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네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라는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현황을 보니까 총 39명 중에서 민간측 12명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 민간측 대표는 어떤 분으로 위촉할 계획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우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요. 우선 옆에 계신 성경찬 위원님하고 부안군의회 이한수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고창군 주민대표가 네 분 계시고요. 부안군 주민대표가 네 분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두 분 해서 열두 분이 현재 들어가 계십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12번 회의 하신 걸로 되어 있고, 사업내역이.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거기 참석수당 해서 90% 이상의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이 민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해상풍력사업이 고창, 부안 바다 해상에서 풍력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해관계가 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병도

이병도위원

이해관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무래도 우리 어민들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고 우리는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도 또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이런 데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호 간에 서로 만나서 회의하고 하면서 의견을 좀 좁히고 갈등이 혹시라도 있으면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 역할을…….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에 있어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는데 갈등은 없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크게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이해관계가 약간 다를 수는 있죠.

병도

이병도위원

이해관계는 약간 다를 수가 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혹시라도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면 원고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원고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회의하고 관련된 수당 그다음 교통비,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가 계신 분이 전체 39명이거든요, 39명.

병도

이병도위원

1년 사업계획 중에 매달 1회 이렇게 만나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월 2회, 지금 하고 있는 월 2회가 넘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주마다 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 회의는 자주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언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금년에 7월에 구성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금년 7월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지금 그 옆 페이지를 보니까 바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가지고 해외연수 사업을 접었어요. 신규사업으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이 예산은 현재 문제예산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삭감된 거죠.

병도

이병도위원

나머지 사업은 없죠? 협의체에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는 사업하는 데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의견을 서로 나누고 조율하는 그런 곳이니까요.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설치 장소가 어딘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현재 예정지는 우리 도청사 1층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청사 1층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설치할 데가 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우리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지금 저희가 현재 협의 중이고요. 한 6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현재 1층에 보면 북카페 있어요. 우리 탄소홍보관 있고 그쪽에 북카페 있는데 아마 저희는 지금 청사관리팀하고 그쪽을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 면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0㎡ 정도 저희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60㎡ 정도?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홍보관 보니까 뭘 설치하시는 거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결국은 우리 신재생에너지도 전북의 주력산업의 하나로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풍력하고 태양광 관련해서 전시를 하겠다 이런 건데…….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료전지라든지 지금 새로운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도민들의 이해가 있고 지원이 있으면 더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 돕고 저희 비전도 담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전문업체나 이런 데 컨설팅을 받아서 세우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우선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신 답변까지 해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네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지위원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혁신성장산업국은 신규사업이 많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 산업 육성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잖아요. 전북의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기업지원사업들이 많고요. R&D도 있고 마케팅 지원도 있고 예산들이 많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먹고 살 게 충분해서 신규사업이 없었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더 의욕적으로 저희가…….

김명지위원

더 의욕적으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계획을 세웠다고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지위원

특히나 주력산업 같이 보면 신규사업이 아주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지위원

탄소융복합과 쪽에 130하고 131쪽에 계속사업의 홍보비하고 먼저 탄소산업 육성정책 홍보가 언제부터 이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됐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지위원

예, 사업별 설명서 130쪽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2017년부터 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요.

김명지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2017년부터 2017년, 2018, 2019, 2020 이렇게 돼 있고만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똑같이…….

김명지위원

그전에는 왜, 탄소산업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홍보비가 없었는가 보네요, 다른 부서에서 있었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글쎄요.

김명지위원

2017년이라고 해도요, 과장님! 공히 똑같이 2017년 2억, 2억, 2억, 2억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홍보가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TV 자막, 전광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변여건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금액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정말 홍보는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고시장이 아시다시피 매체에 따라서 이게 영향력이 달라지거든요. 공중파도 방송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김명지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 생각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전년도에 동일하게끔 2017, 2018, 2019, 2020 이렇게 똑같이 2억으로 올라가면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 않겠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는 금액보다도 세부적으로 집행을 할 때…….

김명지위원

그 금액 내에서 다양하게 한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금액 내에서 어느 매체에 더 효과가 있는 매체인지 분석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것에 영향력 조사하는 것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또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김명지위원

특히나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마치 국내에서 탄소에 관한 산업은 우리 전라북도가 거의 독과점 품목 같이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더 우리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그래도 산업구조가 탄탄히 기반시설이 돼 있는 타 도시가 같이 경쟁하고 그랬으면 더더군다나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는 또 세밀하게 생각해서 여러 다방면의 홍보정책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2020년에도 2019년, 2018년, 2017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계획하고 올린 걸 보면 전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더욱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바로 옆에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전라북도 전주에서부터 시작된 탄소 관련 산업이 시작된 지가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용화된 물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집중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투입된 돈을 한번에 넣으면 아마 비행기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비행기까지는 못 해도 헬리콥터까지는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개발, 연구개발 금방 상용화돼가지고 상용 물건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일은 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정말로 미비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종합계획 수립이 5년만에 한 번씩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종합계획 수립 해가 됐으면 그전에 종합계획 수립한 데는 몇 년도입니까? 5년 전입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10…….

김명지위원

5년 전에는 안 했는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니요, 했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계획이 있었죠.

김명지위원

5개년 계획이면 그러면 이것도 신규라고 안 하고 계속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5개년 계획인데, 신규사업이 아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2016년에 세우고 2017년부터는 예산이 없다가 내년도 예산 세웠으니까 신규라고…….

김명지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5년 단위로 돼 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5년 단위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2024년에도 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법에 근거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명지위원

이러한 계획에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데 3억씩 들여가지고 똑같이 시행 주체는 내내야 전북테크노파크일 건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요? 전해성 과장님,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줘 보세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테크노파크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을 주도해 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역점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융합기술원에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인프라,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전라북도에 축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산업에 관한 한.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이 일을 하는 데는 적정하다. 오히려 공모를 해가지고 전혀 이 사업을 잘 모르는 데가 이걸 하게 되면 오히려 충실한 용역이 나오기 어렵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테크노파크를 적정한 기관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종합계획 수립 신규사업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찾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찾아가지고 우리 나해수 과장님 과에 소속된 건데 추후에 시간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서 195쪽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기업 투자 유치 및 판로개척 지원과 그외에 도민 소통 관련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려면 저희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는 게 매출도 올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건 인프라가 돼야죠.

기영

김기영위원

신재생에너지들 대부분 전력을 생산하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결과적으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력 생산하고 관련이 있죠.

기영

김기영위원

매출은 대한민국 어디나 파는 곳은 같습니다. 한전 자회사나 한전 등 그렇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 다른 제조업체처럼 인건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그렇죠? 풍력 설치 1명 관리……. 그러면 입지 선정에 있어서 인건비 중요하지 않고요. 관리비도 중요하지 않고 매출처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입지예요. 타당한 입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자연환경하고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입지가 좋으면 투자유치 안 해도 와요. 그러지 않나요? 과장님!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에너지원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은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풍력을 공단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을 보면 풍력을 혁신도시나 도청 앞에 놓고 싶은 심정인데, 관리 잘 하시라고. 어쩔 수 없이 해안가에다 놔야잖아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태양광 어쩔 수 없이 우리인가나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가지 않는 곳, 외딴 곳에 놔야 하고요. 그렇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박람회 해서 기업 투자유치한다고 하시는데 필요하면 이분들 말 안 해도 오는 분들이고요. 결론은 홍보고 도민 전시 정도인데 그런 사업에 이렇게 매년 이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박람회 예산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경제라는 것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는 심리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꼭 성장을 해야 될 그런 사업,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박람회도 우리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라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두루두루 우리의 의지, 우리 여건 이런 것을 알리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라북도의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알려드리고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좀 말씀하시는 거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또 질문했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설치 관련 어찌 보면 박람회의 상설화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중복되는 면이 좀 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박람회는 1년 중에 어느 일정기간을 통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박람회 장소는 어디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하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

박람회 하는 장소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박람회는 군산에 컨벤션센터 지스코 거기…….

기영

김기영위원

상설화시킨다는 거잖아요, 홍보관을 통해서요. 도청에다가요. 또 하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건데요. 16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노후화로 개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잼버리 관련해서 다시 또 프로그램 제작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이 테마체험시설 관련해서 매년 어느 정도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수입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손실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손실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운영비와 단순히 관람료, 입장료 대비해서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주고 있는 운영비가 9억2천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홍보관 상설로 전라북도 도청 청사 내 이렇게 만들면 그나마 전주권에서 가던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이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테마체험시설 주된 박람 연령층, 전에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기업유치를 제대로 한다면 테마체험시설에서 해야 하고요. 상설화를 한다면 이곳에 해야 할 거 같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습이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청 1층에 하려고 하는 홍보관하고 물론 유사한 주제는 비슷합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도청을 오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일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1층에 보면 우리 작품 전시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고 그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이고 성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부안 같은 경우는 단체 관람이 많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스코에서 박람회 개최할 때요, 투자유치 상담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별도로 또 채용을 하는가요, 아니면 도청 직원분들께서 가시는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기영

김기영위원

투자유치할 때요, 기업 투자유치할 때. 박람회하는 시기에 투자유치할 때 투자유치 역할은 누가 하시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박람회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이 돼서 하니까요, TP 직원들이 주로 상담을 하게 되죠.

기영

김기영위원

테크노파크 직원분들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박람회 이제 그만하시고 홍보관 옆에 상시 기업유치센터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1명 정도가 와서 하고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이렇게 구분돼서 할 게 아니라.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도 이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관련 과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위원님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 필요하시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이전에 여러 노력을 봐서요. 169쪽 예산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고요. 179쪽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설치 및 195쪽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건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35쪽 예산 한번만 잠깐 봐주시죠. 문제예산 건은 아니고 하나 간략히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이 있는데요.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 획득을 하면 이 예산 관련 사업은 특허권은 누가 소유를 하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특허는 이게 전주대학교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은 저희가 주고 소유는 전주대학교에서 하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전주대학교에 지금 경상사업보조로…….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139쪽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개발이 있는데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시행주체예요. 이 경우는 어디에서 가지고 가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것은 잠깐만요, 탄소융합기술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탄소융합기술원이나 153쪽에 있는 TP가 가져가는 이런 사업들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국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64억씩 지원을 해서, 물론 전주대학을 개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가 아닌 한 민간이에요. 민간이 그 소유권을 갖는 자체는 먼 훗날 기술개발이 좋은 기술이 됐을 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이런 고민 좀 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해주신 내용은 제가 교육부 구체적인 지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차후에 제가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서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해놓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전해성 과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한테 좀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성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해상풍력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이번에 다녀왔는데 또 다녀와야 할 일이 있나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과장님!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올해 대표들께서 해상풍력이 유명하다는 데를 다 다녀왔어요. 더 이상 볼 것이 없는데 또 이 사업을 신규로 세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구체적으로 과제가 진행이 될 때 또 추가 수요에 대비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추가 수요란 뭔 말씀이에요? 다른 인원이 바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이번에도 몇 분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결정된 그 사안에 따라서 좀더 디테일하게 또 현장을 봐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경찬

성경찬위원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삭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수조정 때도 끝까지 삭감입니다. 왜냐면 그런 일이 진짜로 혹시라도 몇 %라도 있어가지고 생각이 되신다면 추경 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걸로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게 다른 부서도 꼭 그래야 될 건데 결정적으로 본 위원은 가는 거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그런데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별로 배울 게 없어, 결정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배울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 우수사례 벤치마킹 건은 삭감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신규죠? 뭘로 운영했어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사무관리비를 일부 썼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TP에서 운영비를 조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시게요?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민관인협의회 가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분명하게 선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성호

이성호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마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이……. 저는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살아나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번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몸을 베려가면서도 계속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요. 그걸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진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노력이 있긴 하지만 좀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집중적으로 잘 선 그어서 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에 탄소산업 융복합 전시관 전시환경 개선사업 있는데요. 당장에 시급합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이거…….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융복합과장님, 담당 주무과장님인가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훈

두세훈위원

임노욱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임노욱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탄소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지금은 소재를 가지고 복합재로 해서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소재, 중간재, 그다음에 완제품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세훈

두세훈위원

가장 시급한 게요?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생태계 구축이라고 그럽니다.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 생태계 아우트라인과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좀더 관련 제도 정비를 지원해 주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소재를 가지고 중간재도 온도가 높았을 때 버티는 거, 힘이 셀 때 강하는 거 이런 용도별로 따른 복합소재를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소재를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갖다가 사용처가 있을 때…….

세훈

두세훈위원

과장님!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볼 적에는요, 가장 시급한 건 탄소법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민이든 관이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국가 지원이든 도 지원이든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우리 탄소 연구소도 만들 계획은 있었잖아요, 원래.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서 그런 국가 지원받아서 어떤 연구 관련된 걸 해서 우리 도 기업이든 아니면 타 시도 기업에 팔든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환경은 어떻게 보면 잘 안 된 상황인데 지금 내부에서 내부 전시관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전북도 탄소사업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의문을 이 사업계획서 보고 제기했습니다.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지금 그 부분 법 관련은 일단은 지사님이 이해찬 당 대표를 만나서 건의를 했을 때 이해찬 당 대표님께서 당정 간에 협의를 마쳤고 기회가 되면 바로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1층에 있는 홍보관은 4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좀 노후화돼서 그 시설을 지금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좀 변한 부분들을 갖다가 새로운 기법들을 적용해서 도민이나 여기 도청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체적인 제가 관전평을 하면요, 그냥 제도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쪽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기재부가 이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통과됐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는 법률 자구책이랄지 다른 것과의 충돌 여부만 심판되는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기재부가 이견 제기한다고 통과 못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똑같이 기재부는 이견을 제시했을 텐데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고 그냥 법률 자구체계만 보는 법사위에서는 보류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는, 정말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인데 지금 이런 내부적인, 겉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진정 전라북도의 탄소법 발전에 기여를 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당장에 없어도 탄소제품 개발이랄지 바이어제품 구매랄지 이런 부분은 영향 없죠?

노욱

임노욱탄소융복합과장

전시관을 가지고 구매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아까 법령 관련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촉박해가지고 이렇게 위원님 개별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조금 실패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니까 관련된 상임위 통과되고 법사위 소위할 때까지 한 1년 반 묵혀 있었대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저는 이 사업은 당장에 시급한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177쪽인데요, 해상풍력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상풍력이 부안과 고창 바다에 일부 설치돼 있죠? 그걸 실증단지라고 하나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해상풍력 추진하는 거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게 단계가 있어요, 있는데요. 1단계는 돼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1단계 실증단지는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시범단지, 확산단지 이게 조성 계획이…….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1단계 현재 실증단지예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2단계는 시범단지…….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실증단지는 지금 몇 ㎿ 더 했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60㎿…….

인권

나인권위원

60㎿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2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2단계가 400㎿인데 시범단지…….

인권

나인권위원

400㎿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여기가 끝입니까? 또 있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3단계 확산단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건 2천㎿.

인권

나인권위원

2천㎿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 고창 앞바다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부안, 고창 앞바다에 다 하는 건가요?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는 건가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부안, 고창만…….

인권

나인권위원

부안, 고창 현재 그 지역 주변으로 해서 총 2,460㎿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사전에 모든 게 준비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미 실증단지를……. 실증단지 끝났죠? 지금 현재 사업이.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실증단지는 약 4,500억 투자를 해서 구축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실증단지 사업이 끝났는데 최근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또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가면서 계속 검증하겠다, 벤치마킹하겠다 이런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벤치마킹을 가는데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를 합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해가 없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해상풍력을 했던 선진지를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진행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세웠던 것은 1단계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제가 힌트를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느낀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진지를…….

인권

나인권위원

과장님, 현재 실증단지를 함으로써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발생을 예측합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은 1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민들께서 기존에 생계를 해왔던 어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민들이 피해를…….

인권

나인권위원

과장님, 짧게 가게요. 문제가 있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하는 데 큰 문제라기보다도 속도 문제죠.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 1단계 실증단지 사업을 했어요. 실증단지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어민들이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나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나요? 묻는 겁니다, 지금.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것은 피해라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든 어민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1단계 실증단계에서는 아마 특별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만 2,400메가를 앞으로 더 하다 보면 현재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해상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진지를 벤치마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단계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보고서 냈을 거 아니에요? 냈죠? 했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갔다온 내용을 7월에 발족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인권

나인권위원

다녀왔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녀온 결과보고서 하나 주십시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 저도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앞에 뭐 이미 문제예산 돼 있는데요.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현재 148쪽 보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마전 탄소공원인가요? 전주 마전숲 탄소광장 어제 그제도 지나오는데 지금 거기 아직도 보수가 안 됐던데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도에서 할 수 없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이 앞에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

예.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건 전주시하고 탄소융합기술원 거기서 지금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도에서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이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저희도…….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겠네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탄소 융복합 전시관이 언제 이게 설치가 됐었나요? 최초에.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2016년도에 기획을 해서 2016년 하반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16년도 하반기에 됐으면 3년 됐는데…….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채 3년 만에 다시 지금 여기를 보강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런 전시관을 할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해야지, 또 3억을 들여서 전시관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내지 보강을 하겠다는 것인데 좀 이런 거 처음 할 때, 할 때 잘하셔야 된다. 그래야 비용도 절감하고 실질적인 이런 전시관 역할을 하지. 전시관 또 이 개선사업 하는 동안 한참 동안은 문 닫아 놓을 거 아니에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지금 탄소산업이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에 일본하고 수출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히 더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탄소에 관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효성에 증설 공장에도 오셨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탄소산업에 더 탄력이 붙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전주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인권

나인권위원

시간관계상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한번 현장 방문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혁신성장산업국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산업 소득주도형 그런 경제성장하고 같은 맥락이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기존의 산업구조 가지고는 한계에 부닥쳤다. 그래서 새로운 4차산업 신산업들이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하고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 산업의 변화 여기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선도해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산업을 크게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혁신이라는 저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걸맞게 관련 예산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부족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기조하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30만개 2022년도까지 만들겠다는 것이고 과거의 답보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서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8대 사업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혁신산업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거하고 좀 맥락이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이 산업국에서 하는 걸 자세히 몰라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혁신산업, 혁신성장 그 부분은 8대 사업이 있어가지고 미래차, 드론 이런 여러 가지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게 들어 있는데 그거하고 맥락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했으면 싶어서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곳곳에 지금 녹여져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드론 같은 게 지금 안 보여서.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드론도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있어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우리 주력산업과에 드론도 있고요. 재생에너지 있고요. 스마트공장도 있고…….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혁신성장 그런 소득주도형 그런 경제성장과 맞물리는 사업이라고…….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서에 지금 녹여져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하여튼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국에서도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상임위 다른 부서도 홍보예산 좀 집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9쪽에 홍보예산 소통 좀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집겠습니다. 그리고 130쪽하고요.

해성

전해성혁신성장정책과장

탄소산업 육성정책 홍보 말씀하시죠?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리고 201쪽 사무관리비에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비하고 세 가지 문제예산으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성 혁신성장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76쪽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선도기업이라는 용어가 어떤 법적 용어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선도기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성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명명한 사업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선도기업, 도약기업, 돋움기업 그 밑에는 종자기업이나 되겠네요. 밀알기업?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게 돋움이 제일 가장 기초 기업이 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하나가 부족하네요. 밀알기업이나 종자기업도 있었어야 하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돋움기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자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세 가지 예산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기업 물론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이따가 도약기업 2019년부터 하고 있고 돋움기업 올해 다시 신규로 하고 있고, 한 2∼3년 있으면 밀알기업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밀알기업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까지는 돋움기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기업과 도약기업이 있는데 이 도약기업이 10∼50억 사이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선도기업은 50∼400억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의 기업체 현황을 보면 굉장히 영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약기업에 진입을 하기 위한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유망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차 보전하는 수준이지 어떤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없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길러보자 하는 차원에서 돋움기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업규모, 업체수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좀 제가 대략적으로 나눠보니까요. 물론 도약기업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평균 600∼700가량의 어떤 한 회사당 지원액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대동소이해요, 세 가지 사업이 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수준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첫 번째 400억 규모의 매출액이 있는데 이 정도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들고요. 도약기업은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돋움기업 10억 이하겠네요? 그러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3∼10억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3∼10억. 이런 회사에 역으로 또 한 개사에 7,500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업들이 이게 커나가는 단계거든요. 3∼10억 매출이라면 성장 단계에 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그 R&D가 됐든 마케팅이 됐든 혹은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어떤 한 지점을 지원을 해서 한 단계 점프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돋움기업 사업이라고 보시면…….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내용도 대동소이하고요. 지원액도 대동소이하고 이름만 달라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사다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체적인 어떤 사다리 체계를…….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계속사업은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까요. 신규사업 178쪽에 있는 돋움기업 육성사업 관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성실하게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88쪽하고 189쪽을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이라는 말과 앞말만 다르고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에다 말을 좀 바꿔서 작은기업까지 끼워 넣어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예산을 좀 아끼지 않았을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도 그렇게 해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작은기업, 중소기업 우수제품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렇게 하게 되면 작은기업이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 작은기업에 대해서 별도 룸을 좀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룸을 만들어주면 경쟁력 있는 제품들만 디자인 지원을 하게 되고 조금 열악한 기업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칸을 좀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이 3인, 5인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뭔 마케팅을 좀 해주면 디자인을 포장을 강화하면 바로 매출이 늘 것 같은데…….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차원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해도 했고.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고민을 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건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한번 봐주시죠. 127페이지입니다. 이건 지금 사업비가 190억 되죠? 197억에 대해서 두 개소를 건립하려고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다목적복합센터요?

경찬

성경찬위원

예, 건립하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산업단지 내에다 지금 건립하려고 하시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주요 목적은 산업단지 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질적 향상이나 양적 확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197억이라는 돈을 한번만 생각해 보시죠. 무슨 복합문화센터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건지 한번만 생각해 보시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려고 하시는 거죠? 이 두 개 팔복동하고 군산에 있는 부지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기업이 몇 개 들어 있어서 근로자가 몇 명이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시려고 하는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산업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군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되고 전주가 한 9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결국 그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제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와 문화, 편의, 이게 산업단지에 있으면서 시내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복지, 문화, 편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자, 이 부분은 현재는 문제예산 잡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계수조정 할 때라도 문제예산 잡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일자리를 만드는 엑스포에 참가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어떤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스를 만들어놓고 하는 거 같은데 8천만원을 써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8천만원, 예.

경찬

성경찬위원

8천만원을 써버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어떤 거냐면은요.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 우리 산출내역을 봐서 대략은 알겠는데 엑스포에 참가하자고 8천만원을 써버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써버리면 일자리를 찾는 다른 부분의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17개 시도가 전부 다 참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시도는 거의 한 1억5천, 1억 이상의 부스 설치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이 최소화했는데 지금 아끼고 아껴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어쨌든 시도의 모든 일자리 정책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어떤어떤 특색 있는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저희들이 이게 다른 시도의 노하우, 그다음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여쭐게요. 이것이 작년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나요? 올해 신규니까. 이런 형태가 없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있었습니다. 작년에…….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형태로 있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이게…….

경찬

성경찬위원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늦게 편성이 돼서 예비비 형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얼마 정도 썼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역시 마찬가지로 한 8천만원.

경찬

성경찬위원

8천만원이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3∼4년간 해보시면서 참가해서 얻어졌던 것들 뭐 있어요? 그래서 실행으로 옮기셨던 게 뭐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을 계수적으로 계량적으로 한번 판단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타 시도의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에 참고를 하면서 예컨대 지난번에 군산에 있었던 상생 일자리라는 것도 광주형 일자리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고를 했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참고를 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엑스포 관련 건은 계속 정책만 개발하고 또 타 시도의 좋은 정책을 보고만 와서 결과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론이 있는지는 다시 문제예산으로 삼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52페이지요. 대학생 공기관 직무인턴 운영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저는 이 예산을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거에서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보니까 대학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보통 4학년 정도 대상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3∼4학년.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전라북도청,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학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전문가 그룹을 행정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전문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창기에 이분들이 수습 생활할 때 변호사라면 수습 변호사 할 때 도가 수습기간으로 등록을 해서 이분들에게 행정 경험을 쌓게 하고 그다음에 선택은 그분들 자유지만 이분들이 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행정으로 편입시켜서 도의 어떤 전문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문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행정에서 경험하게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시험을 합격하면, 제가 3개 분야는 예고 그것 말고도 많은 자격 분야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제 생각에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면 법무부에 수습기관 등록해서 도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수습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들어와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도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을 행정에 모셔왔으면 좋겠다 할 때 항상 반론이 행정 경험이 없다, 행정을 모른다 항상 이겁니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 정책 차원에서라도 초반부터 그분들이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바로 사회로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계속 어떤 능력을 검증받으면 조금씩 조금씩 더 행정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길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줬으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세훈

두세훈위원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제공하는 급여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세훈

두세훈위원

수습 변호사 아니면 인턴, 타 시도 경북도청이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다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한 번 사례를 참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요, 222페이지 여기 보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금, 인사노무, 기타 소송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고 관련된 1년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맞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그 시행주체는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 여기에 소송 관련된 일체도 결과적으로 어떤 분쟁이 붙으면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업계획서 보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1단계, 2단계 있다면 소송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꼭 변호사라고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참여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런 부분에…….

세훈

두세훈위원

기업, 노동 법률상담 하시는 분들 충분하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런 예산도 1,500만원 정말로 실비 정도잖아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법률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219페이지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인데 10개사 정도 지원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 각 회사에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각 얼마씩 지원했는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전북경제 포럼 운영,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갑자기 이 사업을 만든 계기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전라북도 경제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민생경제 원탁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해서 과장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실무자들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미리 예측을 하고, 예컨대 일본의 수출규제 같으면 이런 수출규제에 대해서 수출 유관기관들 그다음에 고용문제 같으면 고용 유관기관 같은 데서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한번 진단을 해보자. 진단을 해보고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정말 필요했다면 저는 진작에 했을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가 있었다면.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전북 공정무역 리빙랩 운영 지원, 용어도 낯설고 사업설명서를 봐도 참 낯설어요.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제민주화의 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임금착취, 싼 원값을 그대로 노력한 만큼이 이 소비단계에서 제대로 팔려야된다 하는 차원에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됐고요. 그것을 리빙랩을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공정무역 리빙랩이라고 그 사업을 한번 설정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하냐면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강점이 있으니까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는 사업계획서에는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국내 농부들이 생산한 먹거리 접목이라는데 참 이것도 솔직히 많이 이해가 안 되고 제목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설탕이나 초콜릿 같은 경우…….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서를 자세히 봤는데도 많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상세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상세하게 해서 제가 사업계획을…….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을 좀 부탁하고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이 기능경기대회가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내년 2020년도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대회를 하게 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게 내년에는 숙박, 식비, 공구 운송비 등 전라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절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비를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자체평가도 하다 보니 전에 비해서 예산을 지금 상당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원을 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6위를 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2019년에. 지금까지 쭉 10위권에서 있다가 6위를 하면서 그 격려금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단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올해는 저희 지역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7억인가요? 현재 예산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7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억인데 내년에 전라북도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 나갔을 때는 이미 내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면 내후년에도 이 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이 관계자들이 그런 기대감을 저는 많이 가질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7억을 해줬는데 내후년에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내후년에 나갈 사람들은 상당한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했을 때 7억인데 나가게 되면 숙박비, 식비, 공구 운송비 등 대표참가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여기에 더 추가가 돼야 할 건데 거기까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2억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경기대회 성적이 10위권에서 6위로 금년도에 향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훈련비, 지원비가 증액된 것, 격려금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 다시 다른 대회로 나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훈련비의 어떤 삭감으로 인해서 박탈감이 늘어나는 일은 많이는 없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앞으로도 유의해서, 혹시 격려금이야 열심히 한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격려금을 주는 것이니까 내년에 성적이 더 좋으면 더 많은 격려금이 나가겠죠. 격려금이야 유동적이라고 하지만 훈련비는 차후에도 새로운 이 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도민 관계자들이 어떤 실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58쪽입니다. 글로벌 벤처창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용어도 좀 어렵네요. 지금 신규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벤처창업기업을 우리 도내에서 30개사를 지금 선정을 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에 이렇게 많은 벤처기업들이 현재 있나요? 30개 정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벤처·창업기업들이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충분히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엑셀러레이터로 이렇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직접투자비용으로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7억 정도를 이렇게 도내 벤처·창업기업에 지원을 할 건데 벤처뿐만이 아니라 창업기업을 같이, 벤처기업도 있고 창업 그러니까 쓸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0개사를 같이.

인권

나인권위원

30개사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단을 구성을 할 겁니다. 앞으로의 기술 가능성 그다음에 세계적인 흐름에, 시대적인 흐름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볼 것이기 때문에요. 외부투자전문심사단을 편성을 하는데 가장 먼저 볼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운용을 하고 있는 투자운용사들이 중심이 돼서 이…….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어쨌든 벤처·창업기업 30개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이 사업을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더 발전해서 고용도 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64쪽입니다. 전북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육성지원 관련인데요. 이거는 지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계속사업인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17년에 4,400인데 3∼4년만에 8천만원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1,100만원…….

인권

나인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협동조합이 지금 한 10개에서 17개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한 3∼4년 사이에 협동조합이 10개에서 17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협동조합들이 계속 추가적인 어떤 네트워킹 편성, 네트워킹 확충 거기다가 어떤 경영혁신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은 이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20 전북경제 포럼 운영 신규예요. 예산은 3천만원 사업이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북연구원에서 시행주체하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편성 요구를 보면 회의비 4번에다 수당 및 원고료 해서 2천만원이에요. 여기 이 사업이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운영하다가 폐지한 걸로 아는데 신규편성 이유가 무엇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때 그 사업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업은 다소 단체장 중심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어떤 경제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해서 실제 일하는 국장급, 각 기관의 국장급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한번 문제해결 중심의 포럼을 운영해보자 하는 취지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삼성경제연구소는요, 저희하고 차원이 너무 달라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듣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전라북도 포럼이 굉장히 많아요, 운영현황을 보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실·국마다 이렇게 포럼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 포럼 진행하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국 이번 본예산의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시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24억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2,024억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이런 걸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제일로 고통스러운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는 게 제일로 고통스럽다. 하다못해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없고 갈 곳이 없을 때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에서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직업수,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직업수가 대략 몇 개로 생각하시나요? 참고적으로 한 1만5천여 개 정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통계청에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미국은 한 3만 정도 되고요. 일본이 한 1만6천 정도. 미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땅이 크다 보니까 직업도 여러 가지겠지만 하여튼 1만5천 직업 중에 대한민국 우리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장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경제용어로. 노동인구라고 그러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그렇게…….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 인구들이 지금 직업이 없어가지고 현재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는 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전라북도 현재 고용률을 보면 한 6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전국 평균의 좀 하위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거의 전국 평균에 비슷하게…….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서 저는 통계를 테스트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걸 통계를 통해서 일자리경제국이 2천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일 수도 있어요, 7조8천억에 비하면. 그렇지만 또 이게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어떤 기업이 탄생을 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정책 제안으로 우리 도에서 일자리산업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어떤 여건으로 해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줬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 탄생해서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도 아시잖아요. 그런 기업에 인센티브, 그러니까 어떤 세제적인 거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줌으로써 더 활발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걸 저는 좀 제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본예산에 대해서, 우리 두세훈 위원님 짧게…….

세훈

두세훈위원

청년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도 예산 청년 관련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본 느낌은요, 정말로 적다, 지원 항목도 적다. 그다음에 더 본 것은 그 지원대상도 그나마 어떤 차상위계층 정도, 굉장히 사실상 아까 어떤 사업은 3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만 하는 키움통장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게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좀 국가가 너무 저소득층, 우리 도가 너무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지 말고 한번 전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도 가입해서 열심히 일하면 또 한 달 벌어서 한 달 하지만 또 3년 후에는 도의 혜택으로 목돈을 마련해서 그로 인해서 전세금도 마련해서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획기적인 청년정책을 주문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 청년인구 3만명이 타 시도로 빠져나갔다는 건 좀 심각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청년 문제는 정말 저희가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많은 토론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워낙 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전 분야에 있죠, 전 실·국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복지, 문화, 거버넌스, 일자리, 농업까지 다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목돈 마련, 주거 지원, 문화 혜택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내년에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한번 사업화 방안을 고민해 볼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하면요, 예산서를 보니까요. 청년창업 지원, 청년창업 지원인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렇게 좋은 기업에 취직할 데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는 정말 좋은 기업들,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창업 지원 좀 그만하고 정말로 안정적으로 살아서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미국의 일자리가 거의 두 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비슷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가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지원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혁신성장산업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