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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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민행동구로에서 2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해 특정실명거론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누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로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동추진반, 구정연구반,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4개 부서에 대해 일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추진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분동추진반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분동추진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분동추진반 2019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분동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김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연구반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이 2018년도에 처음 시작된 건가요? 최초의 사업이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가 3년차 선정이 됐고요. 2017년도 10월에 선정돼서 그때부터…….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17년도에는 명시이월 없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매년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익년도에…….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왜 여기에 18년도만 명시이월 됐다고 그런 것도 없고 이게 의회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요, 아니면 안 이루어졌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동안에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별도의 업무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재만위원

2017년도에는요? 처음 시작할 때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는 9월에 공모신청이 돼서 10월에 최종선정이 돼서 11월에 사업비가 교부가 됐거든요. 그때서…….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때쯤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업무보고는 매년 10월 달에 시작되거든요.

이재만위원

안 올라왔지요, 그때도? 아니 11월에도 하잖아요. 10월 중순 이후로 한 번 하잖아요. 하여튼 2017년도에 최초 공모되고 나서도 업무보고 안됐었지요? 책자에 없어요, 2017년 책자에. 없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 연말에 보고가 안 됐으면 2018년 신년도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18년도에 있어요, 없어요, 이 책자에? 우리 업무보고 의회에 했어요, 안 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19년도에는요, 올해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사실 보고가 좀 안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참 이게 제가 너무 뜻밖이라 왜 보조금이 나가고 예산이 편성되고 명시이월까지 되는 사업인데 3년차 되면서 왜 한 번도 의회에 업무보고가 안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 빠진 사항은 죄송하고요. 2020년도에는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이 사업을 유지해오는 동안 왜 한 번도 의회에 업무보고가 안 되면서 꼭 이렇게 명시이월로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온 이유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협약서가 서울시하고 협약서 주체가 누구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컨소시엄하고 구로구, 서울시하고 3자…….

시엄

컨소시엄이재만위원

몇 개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11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8개에서 9개 단체하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가

했다가이재만위원

이제 늘어났네요. 늘어나면서 그러면 그 컨소시엄하고 서울시하고 그렇게 2군데가 지금 돼 있네요. 그러면 구로구는 중간에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구로구하고 같이 3자 협약입니다.

이재만위원

3자 협약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만위원

왜 당연히 보고되어야 될 부분이 전혀 사업내용이 보고 되어있지도 않고 3년 차 동안. 그런데 꼭 12월 달에 이렇게 명시이월은 꼬박꼬박 돼가고 있고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 관리는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전액 시비라 하더라도 이게 세금 아닙니까, 이거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정산보고서 다 받았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매년 받아서 서울시로 집행전산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잘 돼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8월에 서울시 협치담당관 부서에서 직접 나와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8월에 평가를 한 결과 다른 구 비해서 구로구는 평가가 88점 몇으로 나와서 탁월로 나왔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점수도 좋고 물론 잘 진행되겠지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의회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이렇게 계속 한 번도 보고가 안 된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까지 보고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안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로 늘 매년 의결을 받으면서 거치면서 한 번도 왜 최초의 단계부터 신규사업 할 때부터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됐냐는 거지요. 문팀장님 담당이세요? 팀장님 그러면 내용을 전부 아시나요, 이 내용을? 처음부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문정화협치정책팀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7년도부터 1년차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업무보고 시에 대부분 신규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다 담당이 또 바뀌면서 그런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적지

적지이재만위원

않은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매년 명시이월 돼 가면서 전혀 없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뜻밖이라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이런 건 없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잘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재만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을 업무보고를 안 하고 계속 명시이월은 시켰지만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최초사업에는 신규사업하다 보니까 연말에 누락이 되고 또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고요. 다른 구 같은 데에도 1년차, 2년차, 3년차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만위원

의회에 업무보고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결과 탈락되는 구도 여러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그동안에…….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탈락되는 구도 있고 있는데 비해서 구로구는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의회에 한 번도 업무보고가 안됐냐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다시 의회에 업무보고에도 자료를 잘 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페이가맹점과 관련돼서 명시이월이 1,725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1월부터 사업개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게 그 사업계획을 할 때 그 전해년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서울시 가맹점 이것 이 제로페이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도 됐고 지금 단계는 어때요? 활성화 잘 되고, 잘 사용되고 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단계는 연 초부터는 가맹점 모집에 주력했고요. 지금은 가맹점에 AS라든가 또 기관의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비즈라든가 또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사용부문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제로페이 활성화 T/F 기간제 인원 29명이 홍보요원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홍보, 가맹, 또 AS 요원인데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여기에 추가로 인력을 확충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29명이 추가로 확충된 인원이에요? 그것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총 29명이 우리가 가맹점 모집할 때는 29명까지 기간제 요원을 활용했었는데요. 지금은 한 5분 정도만 활용할…….

이재만위원

5명을 추가로 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5명 정도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추가하면 29명이 넘어가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총 합해서 29명 금년도에는 29명인데 내년도에는 또 이제…….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그렇지요. 지금 29명이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인원이 풀로 찬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그 명시이월 사유가 제로페이 추진인력 확충지원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원은 미리 확충돼 있는데 인원확충을 또 하기 위해서 이게 명시이월 된다는 게 사유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월부터 개시된 신규사업이면 그 전해에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가 돼있고 추진계획이 다 짜있을 텐데 이게 인원도 그 본래의 TO에 맞춰서 29명 전부 채용이 된 상태이고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는 앞으로 인력 확충과 관련돼서 1,7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겠다. 이게 지금 맞냐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사유에 인력확충지원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이 제로페이…….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드리고 싶은 말은 활성화를 위해서 더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상태지요, 이게 지금.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답보상태라기보다도요. 시에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계속 제시하다보니까요. 지금은 또 모바일 상품권,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쪽으로 확충을 하라고 또 이렇게 시행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이런이재만위원

T/F 팀을 구성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주도면밀하게 계속 잘 관심을 갖고 과에서 팀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사실은 1,700만 원 충분히 다 사용하고도 굳이 명시이월까지 안가도 될 만한 금액을 결국에는 무언가 지금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진행할 직원이 좀 부족하다든가 팀에.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연 초부터 주도면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그렇게라도 했다든가 아니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지금 12월 돼서 하다 보니까 이것 남아서 명시이월 시켜야겠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신 건지 정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경제과는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사업규모가 또 시장, 디지털단지 내에 어떤 공모사업 선정 건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총 5건으로 좀 많고 규모도 큰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구로시장아케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1월부터 사업개시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시장과 점포주라든가 소유주 이러한 분들과 자부담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전부 다 추진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계획을.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그 이유 때문에 또 16억이란 돈이 그대로 이것은 사용도 안 된 게 그대로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에 특히 아케이드 설치는 점포주들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돌발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시장 내에서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기술산업시험원과 기부채납 플러스 양수로 알고 있는데 2019년 7월 3일에 임대차 계약을 지금 체결했다고 돼 있거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임대차 계약은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이후는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어제 기부채납 받고 양수받았다는 거랑은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기부채납은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런 어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재건축 상향 하면서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과 지금 임대차계약 부분과 다른 부분인가요? 아니면 같은 부분을 이렇게 진행한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일단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야 우리가 이 건립을 추진할 수 있고 공모사업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요. 서면으로 받았고 또 부지임대차 계약을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0년 단위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고 차후에 기부채납문제라든가 용적률 상향문제 이런 것은 재건축시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10년 간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1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이 임대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임대차 부문도 계속 무료로 사용하는 거지요. 처음에만 10년간이고 나머지 3년 단위도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이 발생할까 싶어서 그쪽에서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무상사용은 기부채납과 결부되어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국 10년 무료 임대사용이 기부채납이라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제로페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로페이 저희 지역에 5,804건이 가입돼 있는데 각 가맹점에 평균 한 달 이용건수가 얼마정도 되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각 가맹점에 한 달 제로페이로 결제되는 건수가 제출된 통계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각 구에서 공히 추진하다보니까 또 이제 시에서 교부금을 걸고 추진해서 우리가 15억 원의 시비를 따왔습니다. 따온 건이고요. 앞으로 이것의 자세한 통계는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가맹되어있는 업체의 제로페이 결제건수,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히

특별히박종여위원

제가 부서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돌아가셔야 되니까 제가 전체적,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2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명시이월액이 430억 4,949만 7천원이에요, 33건인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전년도 것 19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2%가 증가했다손 치더라도 명시이월이 갈수록 너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물론 사업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명시이월이 덜 생기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부서 중에 지역경제과가 5건으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지만 명시이월 건수가 되도록 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구정연구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연구 수행경비가 7월 달, 9월 달에 각각 2차, 3차 연구사업 제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시이월 되는 내용을 보니까 연구과제 수행기간이 미도래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제가 좀 이상한 게 2차 연구사업계획이 제출됐으면 그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됐고 또 확정내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1, 2차 연구과제는 지금 사업수행이 돼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3차만 ,그런데 여기에는 왜 2차, 3차라고 쓰여 있어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1, 2차 연구과제 중에서 보고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만위원

보고서만 남은 거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보고서만 제작하면 되는데 그게 12월에 연구가 마무리되다보니까 내년 1월 중에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3차 연구과제 예산은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3,600만 원 포함해서 4,500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46쪽에 구로아케이드 연장사업 있잖아요. 지금 전체예산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게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율 상인회하고 자부담율 때문에 조정협의가 좀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밀리는 것 같은데 자부담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몇 %정도 됩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공사 총 금액의 한 5% 정도가 자부담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디지털단지 산업1단지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이것은 아마 국비를 2달 전 아마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명시이월 되는 게 사실은 타당하고 맞는데 지금 이 구로시장 아케이드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5%이내 되는 그 비용 때문에 1년 동안 진척이 안 되고 이게 명시이월로 왔다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면 해당과에서 사전작업이 전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비, 시비, 특교까지 해가지고 16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명시이월 자체가 연말에 밀어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하면 과에서 열심히 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빨리 빨리 발주를 주면 이게 바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국가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명시이월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우리가 보도블록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국민들이 아는 보도블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냥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막 교체를 하는 이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이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자부담율이 5%밖에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는 정말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과에서 노력을 했으면 이게 어떤 계약이라든가 업체하고 일단 계약을 통하면 그 업체는 굉장히 회사경영상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어떤 업체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해당과에서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타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제도를 갖다가 너무나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최대한 해당연도에 해당기간 내에 해당회계연도에 이것을 계약이라든가 발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어차피 쓸 돈이니까 쓴다고 하면 어떤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5% 정도 한 6,4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내의 전통시장이 여러 곳에 산재돼있다 보니까 각종 국비나 또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래서 업무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1월부터 출발했으면 그 1년 전에 작년부터 이 내용을 있었을 것이고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적절한 협의는 있었을 거예요. 보증금의 어떤 차이라고 그러면 아주 5%이내면 그것보다도 더 작은 금액 때문에 서로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아니면 감리라든가 이런 공사는 충분히 계약을 하고 진행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해당과에서 노력을 통해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런 빨리 빨리 밀어내기 식이 아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미리 발주를 준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어떤 경기회복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설명이 좀 덜 돼서 여쭤보는데요. 제로페이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이용자들의 호응은 어떠세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관에서 예산집행율은 각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일단 많이 진척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주민들은 제로페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효성 문제는 아직까지 의문부호인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신규가맹이 아까 5,804건이라고 했는데 이용건수는 한 달에 없다고 그랬고, 그래도 앱설치가 3,8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이 기간제 채용이 29명으로 해서 나름대로 인력확충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사용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었어요? 지금 이 시작은 19년 1월부터인데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 왔냐, 아니면 그 인원확충은 언제부터냐 이게 지금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겁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T/F 기간제 채용을 하고 또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구매하고 홍보비에 사용하라고 이게 연 초에 교부금이 내려오고 또 이게 중간 중간 시에서 또 계속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금이

교부금이최숙자위원

한 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몇 차례에 이어서 내려왔다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사항이니까 할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인력확충 지연이라 했는데 아까 말씀은 29명을 미리 했는데 지금확충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9명을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지요. 운영을 했고 지금도 5명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또 이 인력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또 사업을 홍보하고 가입시키려면 이게 지속성이 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의미로써 그러면 명시이월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명시이월 건수가 많아서 질의가 많네요.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와 해당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신안산선이 구로디지털단지역 지하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환승역이 되는 거지요, 신안산선과 2호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그 고가도로 지하에다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할 계획을 가졌는데 거기에 환승통로가 되다보니까 위치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올해 7월 달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협의를 2차까지 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조미향위원

그 후에는 어디 진척 사항이 없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구로구의 의견은 여기에 어차피 옆으로 조금 위치가 변경되는 만큼 그 위치에 다양한 버스킹 기능이나 문화확충 기능을 좀 넣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가지고요. 2층짜리 건물 또 그 뒷동에 한 층짜리 건물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이런 어떤 사항은 좀 대외비라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국토부하고 국토부에서 신안산선 대형건설업체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앞에 또 혈액원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해결방안은 있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해결방안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또 우리가 원하는 건물건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그러면 국비 자체부담해서 전체 다 명시이월 됐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국비는 지금 현재 17억 6,200만 원이나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20억 합해서 27억 6,200만 원이 어떤 사업비입니다.

조미향위원

총사업비가 한 37억이 넘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3차 회의는 언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3차 회의는 연 초에나 다시 한 번 디지털단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또 최종적으로 협의를 완료할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사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이 디지털단지 내에 어떤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또 입구 쪽에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워낙 많고 그리고 또 디지털단지를 방문하려는 분들의 대부분이 디지털단지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판이라든가 또 디지털단지 종사자들의 출퇴근 시에 또 자기네들의 동호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 시설들을 입점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미향위원

2020년도에는 그 목적사업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분동추진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동복합행정센터 사업이 2022년 5월 달에 준공한 것으로 돼 있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그 설계공모를 금년 10월 14일에 했는데 공모기간이 내년 2월 7일까지 원래 이렇게 공모기간이 길게 돼 있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추진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다 건축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한 3개 월정도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거의 4개월이 소요되잖아요. 이렇게 공모기간이 긴 건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런데 공모가 규정에 보면 공모기간이 90일이고 심사가 1개월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은 최소의 기간일 것 같고요. 단축하는 것은 건축과에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것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전에 처음에 할 때도요.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현재 공모공고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제로 공모참가업체수가 현재 상태로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그것은 별도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확인해봐야 돼서요.

정형주부위원장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차질 없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4개 부서인데 한 시간 가까이 소요되네요. 일단 기획예산과가 있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뒤에 들어오는 해당부서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소극적인 집행부의 예산집행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역경제과장님, 저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제로페이 제도가 서울시가 시행한 사업 중에서 가장 잘못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아마 지불받을 텐데 이게 공무원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평가합니다. 제로페이사업 자체가 제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제로가 돼야 될 텐데 물론 지역경제과가 서울시가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렇게 끌려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구로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실적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지요, 25개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구로구가 어느 정도 순위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로구는 항목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중간에서 조금 앞쪽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중간에서 약간 앞쪽이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 10위권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종합적으로는 한 10에서 한 15위권 항목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사업들을 다 못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많은데 공무원들 여기다가 예산투입하고 공무원들 투입하고 정말 이것은 한심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분동추진반, 구정연구반,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4개 부서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청소행정과, 보건행정과 5개 부서에 대해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이어서 5개과 9건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는 끝났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감정평가가 지금 지연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쭙는 거거든요. 이 소유자랑 지금 금액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소유자가 요구하는 게 지장물 목록을 갖다가 한 500여개 정도 본인이 작성해서 그것을 감정평가목록 거기에 넣어달라는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500여개를 갖다가 하다못해 무슨 작은 물건 하나까지 전부 다 목록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만약에 그 토지부분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근접돼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13억 원으로 지금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토지소유자도 수긍을 한 입장이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용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은 토지고 지장물, 본인이 원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금 협의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감정원에 보상절차를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물

지장물이명숙위원

부분이 금액이 큰 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차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기관에서는 일일이 500여개나 되는 개개의 목록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몇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뭐뭐 외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계속 절차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만약에 이 토지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내년에 또 명시이월 시킬 것인지 대체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개봉

개봉이명숙위원

1동 돌봄특화도서관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는 꼭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국제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상설전시 시설하고 아트컨테이너 설치를 지금 검토하다가 거기에 유휴 공간 자전거 주차장으로 장소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정말 지역현장상황을 잘 파악해서 결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 사업 역시 구로드웨이의 일환인 사업인거지요? 그 라운지 만드는 사업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국제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라운지는 지금 현재 자전거 주차장 2층을 활용해서 라운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국제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테크노마트 앞에 역세권 주변에 노점상 환경정비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하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구로동 1-4 유수지 구로5동 유수지라고 명명할게요.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거기 위치가 지금 필로티 형태로 도서관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아일랜드 형태로 사방이 다 보이는 건물이에요? 팀장님 맞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여러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시디자인 설계하실 때 1층에서 도서관 접근하는 접근 동선이 용이하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여기가 어쩌면 구로의 첫 관문인 5동에서 보면 새로운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디자인설계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원래 거기가 처음에는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필로티 구조로 계획한 이유는 기존에 환승주차장, 승용차 환승주차장 가급적이면 주차장 면수를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는 승용차 환승주차장이 필요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필로티가 아닌 그냥 1층부터 도서관을 조성하는 그런 3층으로 변경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현장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지금 택시나 버스 환승하는 그 지역도 원래는 그쪽 용지가 주차장이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전체가 대중교통환승센터입니다. 택시, 버스, 마을버스 하다못해 자전거까지 해서 거기를 환승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조미향위원

네, 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과장님.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7천만 원이 내년으로 이월됐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신도림 유수지 있지요? 거기에…….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현재 그 청소차고지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 거기에 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를 어차피 철거해야 되니 그것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신도림 유수지로요, 펌프장이요. 4층이요.

프장

펌프장조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 있는 데로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체육회에서 옛날에 쓰던 자리 있지요?

조미향위원

그 건물로 가서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조미향위원

현재의 건물에는 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여기에 더불어 숲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어제 다양한 의견 논쟁 끝에 용어정리가 됐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예산안 설명자료 91쪽에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것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정정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 9명 위원님들 외에 16명 위원의 책자도 모두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그러면 다시 짓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7천만 원을 그 사업비를 시설개선비로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정확히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청소행정과, 보건행정과 5개 부서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내역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인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관광과 더불어 숲 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 세부사업명과 사업내용을" 더불어 숲 도서관 건립사업"에서 "항동 산19번지 일대 도서관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진실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획경제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 2,944억 9,513만 8천원 대비 12.02%인 354억 1,129만 7원이 증가된 3,299억 6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안은 부동산 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액 증가로 2019년 예산 1,818억 9,028만 9천원대비 10.84%인 197억 2,229만 2천원이 증가된 2,016억 1,2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원산시 표시 및 대부업 등록 등 위반과태료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및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보조금 등의 증가로 2019년 예산 11억 8,977만 원 대비 92.6%인 10억 9,538만 원이 증가된 22억 8,5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가내시액 증가 및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국고 시·도비 보조금증가로 2019년 예산 25억 3,847만 원 대비 6.54%인 1억 6,603만 9천원이 증가된 27억 45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세입예산안은 적극적인 정기예금 가입과 매각업무처리로 인해 2019년 예산 60억 6,213만 2천원 대비 6.52%인 3억 9,528만 7천원이 증가된 64억 5,7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세입예산안은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 및 국비사업 지방전환에 따른 재정감소액 보전으로 인하여 2019년 예산 1,028억 1,447만 7천원 대비 13.65%인 140억 3,229만 9천원이 증가된 1,168억 4,6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 190억 1,394만 1천원 대비 11.43%인 21억 7,346만 9천원이 증가된 211억 8,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0.8% 증가한 89억 1,3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약사업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구정업무 기획조정에 1억 4,728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에 41억 9,755만 7천원, 협치역량강화 구로 AGA 과정 운영 등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혁신에 5,862만 원, 의회 법제행정 및 송무수행경비로 2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99.61% 증가한 42억 3,5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34억 7,210만 원, 고척근린시장, 구로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에 5억 6,878만 원, 물가 및 유통산업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유휴농지활용 등 농정관리를 위하여 1억 702만 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1.08% 감소한 60억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등 사회적 일자리제공에 24억 4,630만 5천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및 새벽인력시장관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34억 7,6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4.77% 증가한 5억 7,3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처분 및 공유재산 공제보험가입 등 재산관리 체계 확립에 3억 9,536만 원, 세입세출 예산결산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 공정한 계약업무운영 등 재무관리 효율화에 9,4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확보 및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징수과는 2019년 대비 4.92% 감소한 7억 2,687만 5천원을, 부과과는 2019년 대비 9.86% 증가한 7억 3,5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구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무원의 존재 이유다, 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행정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부터 찾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접시 깨질 것이 두려워 접시를 닦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형태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구의회와 주민간의 소통을 통해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주민의 행복과 새 구로시대를 위한 기본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구로발전을 이끄는 2개의 수레바퀴이고 양 날개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소통하고 더 열심히 이해와 협력을 구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충분히 반영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민선7기 주민과 약속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남은 날들도 멋지게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2020년 경자년에는 즐겁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빌며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절실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이시라고 의회에 당부하기보다는 직원들께 당부하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해당집행부가 잘 새겨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획예산과만 할 예정이오니 타 부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기획예산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전체적으로 새해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어느 해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고요. 구정운영업무 계획수립과 관련돼서 구정만족도 조사 작년에 그것 얼마 책정했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구정만족도 조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해가지고 2018년도에 1,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만19세 이상 구로구 거주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샘플 천명이고 그 다음에 전화면접인데 이게 금액이 좀 남지 않았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액 그 잔액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일단 편성예산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좀 과도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구매 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지요? 자료작성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어요, 200만 원.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시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팀장님이 모르세요? 민숙경 팀장님 모르세요, 소프트웨어 이름 모르세요?

숙경

민숙경기획팀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받으려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작년에 이것 구매했었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얼마 주고 구입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네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지금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2018년도에 이것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에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재만위원

구입할 거지요? 소프트웨어 200만 원짜리 구입을 하는데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료작성용 소프트웨어 이게 소모품인가요? 소프트웨어가? 토너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없어지는 소모품이에요? 2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면 상당히 고가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매년 똑같이 자료작성용 소프트웨어 구매로 계속 올라옵니다. 사긴 샀어요, 계속 이 소프트웨어를? 작년에 예산 올라와서 올해 구입했고, 또 내년에 구입한다고 올해 또 200만 원 또 올리고 그 소프트웨어 어디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소모품도 아닐 텐데 매년 200만 원 올라오는 이유가 나는 정말 궁금해요,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무슨 업그레이드 비용이 몇 만 원 몇 십만 원이 추가된다. 그것은 뭐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똑같이 작년 이맘때도 자료작성용 소프트웨어 구매 200만 원. 올해도 자료작성용 소프트웨어 구매 200만 원. 제가 초선위원이라 그전 것은 못 봤어요, 책이 없어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매년 200만 원, 200만 원 매년 200만 원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인지 매년 200만 원씩 구해옵니까, 이것?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어디에 쓰였어요, 이 돈이? 분명히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인 거예요, 그러면? 결산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 소프트웨어 샀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보고 왔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팀장님들 중에서 이것 인수인계 받으신 분 없으세요? 소프트웨어 매년 구매한 게 이상하지 않아요, 손팀장님? 매년 똑같이 소프트웨어 똑같은 소프트웨어 구매를 200만 원짜리 해갖고 올라오는데. 오래 계신 분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해명을 해보세요.

박평길위원장

팀장님은 지금 내용파악이 안 되면 주무관을 통해서라도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파악하실 때 팀장님, 몇 년도부터 이게 올라왔는지 전부 찾아오시고요. 실제로 구입했으면 구입한 영수증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찾아가지고 오세요, 오늘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모사업 이게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수집 제작인쇄 30만 원이 있습니다. 30만 원이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으로 봤을 때 아마 퀄리티가 높은 인쇄물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과에 있는 복합기 있잖아요. 복합기를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30만 원짜리를 책정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협치팀에서 공모사업을 총괄관리하게 된 계기가 금년도에 협치팀에서 복합화 사업만 대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다가 부처라든가 서울시에 응모하다보니까 좀 많이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우선은…….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제작 자료집, 공모사업 자료집 제작비용으로 연간 3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30만 원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아마 고도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그러한 인쇄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과의 팀에 있는 디지털복합기로 충분히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30만 원을 이렇게 잡으셨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표 8페이지에 보면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200만 원 추가로 이것은 그 차액분이라고 하는 것도 600만 원인가요, 회비가? 회비가 얼마지요? 올해는 400만 원 냈잖아요. 400만 원 냈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25일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집행부서에서는 400만 원의 분담금이 책정돼 있는데 그게 인구수에 따라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재만위원

600만 원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게 금년도 분이 8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분이 1,600만 원.

이재만위원

1,600만 원에 800만 원이에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부터 인구수에 따라서 1,200만 원이 분담금으로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분담금 납부를…….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여기에다 얼마 내셨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400만 원 납부했습니다.

이재만위원

400만 원 냈으면 지금 연간 얼마 연간 800만 원이라면서요, 납부할 금액이.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미납분이 지금 8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만위원

미납분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연간

연간이재만위원

400, 그러니까 회비가 얼마예요? 1년에 내야 될 회비가 여기에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편성까지는 400만 원이 있었는데.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이 단체에다가 시군구협의회에다가 협의회 회비가 얼마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게 그동안에는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재만위원

400만 원인데.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400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인상된 사항이고요.

연간

연간이재만위원

1,200만 원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올해 400만 원 냈고, 200만 원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은 언제 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나간 것은 올해 납부한 것은 400만 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 200만 원 인상돼서 지금 미납분이 1,200만 원이 200만 원만 올라왔고 이거 뭐 다 맞게 계산하신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여기 25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예산 2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올해 2019년도에는 편성목이 아까 그 공공운영비에 쭉 올라왔었는데 이것을 따로 독립시킨 것은 외부에서 그게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목을 따로 분리한 건가요, 분리한 이유가? 2019년도에는 같이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의 부담금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요?

이재만위원

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규약으로다가 자치단체의 부담금 그 이전으로다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이 작년에는 공공운영비에 있었는데 왜 따로 분리했냐 이거지요.

박평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은 설명자료를 가지고 하고 계신 것 같고, 서로 이게 조금 그렇게 좀 일치가 돼야 서로 간에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설명자료를 가지고 일단 과장님 대응하십시오.

이재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재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1쪽에 공익활동지원 플랫폼 공간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 장소가 KBS 송신소 부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은 600만 원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집기라든가 리모델링 쪽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비예산으로다가…….

비로

시비로박동웅위원

지금 얼마가 돼있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리모델링비가 8천만 원으로 지금 잡아놓고요. 또 행정비품구축기가 3,500만 원해서 1억 1,500만 원이 지금 시예산으로다가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처음이자 어떤 플랫폼 공간이 조성돼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사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아무튼 잘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해당과나 팀장님께서는 유념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송신소 부근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아마 철거되고 개발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되면 이 공간도 역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여기가 철거가 될 장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구로 AGA과정 이렇게 돼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뜻은 알겠는데 정확한 한글용어로 무슨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곤 위원님께서 한글사용조례도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알겠어요. 물론 이게 좋은데 구로 AGA과정 무슨 과정입니까, 이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저도 사실은 이것 상임위 위원님들과 예결위원님들도 사전에 설명 드렸을 때도 지적받은 부분인데 좋은 우리나라말 쓰기 한글도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구태여 외래어를 썼느냐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는 좀 더 다른 명칭에서 한글로 사용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례가

조례가박동웅위원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순수하게 한글이 있으면 한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면 괄호를 치고 영문으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순서가 맞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냥 AGA 과정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과정인가. 이것을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제3자들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과장님과 팀장님만 알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구로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냥 AGA 과정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왔으면 한글용어를 쓰고 그 옆에다가 더 부가적인 전문용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아예 그냥 구로 AGA 과정 운영 신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조례에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박동웅위원

하더라도 나중에 용어를 바꿔주세요. 한글용어를 쓰고 괄호치고 영문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게 동료의원님이 한글을 사용하자는 조례도 발의했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이 책자를 보고 알겠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주시고요. 아까 공익활동지원 플랫폼 공간 조성사업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방법도 방향도 좀 고민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 세출예산 집행률이 몇 % 지금 집행돼 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세입

세입이명숙위원

부분에 197억이 지금 증가해서 10.84%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세출부분은 지금 0.80% 증가했는데 제가 그래서 집행율이 2019년도에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료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예산안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23억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중앙부처에 경기부양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비라든가 소비촉진을 계속 주문을 자치단체한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률 계획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투자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계속 제고 독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좀 내년도에는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좀 감소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집행율이 없어서 감소된다.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기본경비에서 여비가 19.8% 감소되는데 출장일수가 축소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일수가 감소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익히 매체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좀 많이 질책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번 11월 달부터 그랬지만 자중하고 또 그런 면에서 2020년도에도 감축예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여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감예산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매식비하고 특근비 부분에 지금 거의 20% 가까이 감소되는 부분이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여비가 13일에서 3일치를 최대 맥시멈을 17일로 잡고요. 특근비, 매식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를 했을 때 매식비로다가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려가 안됐고요.

려가

고려가이명숙위원

안됐고 여비 부분만 지금…….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여비 부분만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구로구 구청직원들이 질타를 받아서 저희도 가슴 아팠습니다. 잘 집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이명숙위원

7페이지 구정운영 업무계획수립에서 지금 64%나 증감이 되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64% 증가했는데 2019년도 보다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항상 박종여 위원님이나 최숙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협의체의 분담금이 타 자치단체보다 좀 가입수가 많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이 인구수로 변경에다 분담금 납부액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분담금이 금전대비해서 1,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게 주 차지가 되고 기타는 다른 인상효과가 있는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공모사업 총괄종합관리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수반되는 사항, 그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인구수 대비 협의회 회비가 증가했다는 거네요? 주원인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2020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인가요? 아니면 또 추가로 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먼저 자료도 드린 것 같이 기존사업에서도 일부 증액되는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협치 관련 사업에서는 주민제안형 사업해가지고 먼저 업무보고 때 늦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치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에 협치회의를 통해서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못 드린 게 총 3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 사업이 4,500만 원 2개 사업이 돼 있고, 어르신청소년과 사업이 한 개 사업 돌봄사업이 있어가지고 총 8천만 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 기획예산과 사업은 2개 사업에 4,500만 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신경 써서 잘해주시고요. 25페이지 예비비 부분 3억 5천만 원이 감편성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왜 명확하게 감편성 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43조에 의해서 일반회계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대비 0.1%를 편성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0.58%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3억 5천 줄어서 이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예산을 위해서 예비비를 좀 줄이고 그렇게 사업비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감해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에서 예비비를 둘 수 있는데 저희 사업 때문에 0.58%로 감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송무수행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증금, 포상금, 배상금은 그대로 지금 작년도 하고 같이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번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23페이지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그 송무수행 예산은 작년도 대비 500만 원만 감해서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 500만 원이 감 된 경우는 금년도에 소송 수행 실무책자를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했습니다. 또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무예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용과 소송배상금 이런 관련 사항들은 사실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소송에서 패소와 승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참관한 것은 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구로구에 소송범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연도별로 대략 몇 건 정도나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1월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이 총 61건 접수가 돼서요.

대략

대략최숙자위원

어떤 것들이에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접수된 행정소송 61건에서는 대개 문화관광과에 영업정지처분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락실이라든가 노래방에서 그게 한 37건 정도 차지하고 기타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율은 한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율이

승소율이최숙자위원

몇%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91%입니다.

소가

패소가최숙자위원

그러면 0.8%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시네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구로 AGA 과정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게 고급거버넌스 과정인데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수를 정해서 이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1회이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첫 사업입니다. 주민제안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3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대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초급기본과정이 아니고 향상되는 고급과정을 데려다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과정이 또 있으면 좀 더 발전되는 과정이라든가 이과정은 기본과정이 된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을 더 인원수는 먼저 30명 정도 운영하다가 또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또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여기 대상에 지금 기본교육과정이거나 중급교육과정을 거친 분들이 고급과정에 회원이 들어올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구로구에 몇 명 정도가 있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금 파트가 좀 다르지만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회 또 기획예산과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과 단위별로 이렇게 별도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조미향위원

기본교육을 받은 구민들이 있다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교육을 내년도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지금 잡혀있는데요. 주권재민학교라고 해가지고 예산, 자치, 협치를 다 통합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4주에서 6주정도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동안에 협치교육을 많이 받았던 그 경험과 또 이런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치과정 이 반을 한 30명 정도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10주 정도로 해서요.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사업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6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모집도 하는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는 부분인데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4.15 총선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준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 분들이 그 고급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어떤 지역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금년도에 우리가 협치의 원년이지만 금년도에도 원년 1차 년도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 단위사업부를 시행했지만 협치에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자체도 좀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또 민간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번에 민주주의주간 행사를 4일 동안 했음에도 홍보를 나름대로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동에 여러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많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요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조미향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쪽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자치분권협의회운영 사업인데 이 예산이 사업치고는 예산이 너무 작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부분은 박칠성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자치분권협의회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협치협의회 구성이 돼 있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더 나아가는 부분이 없고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초까지는 내려오지를 않고 광역단위까지만 지금 자치분권에 가서 논의과정 중에 있고 내년도에 중앙부처에서 기초까지 협치 관련 사항에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도 자치분권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600만 원은 위원님들 참석회의 수당 그 관계하고 회의 준비사항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만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이 자치분권 활동은 어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같고요. 사업내용을 봐도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본계획심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연1회 회의비만 들어와 있어요. 이것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또 연1회는 의장이 주관하는 회의지만 또 수시회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여러 번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안건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미향위원

이 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돼 있다는 거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금 20분까지 가능한데요, 구성인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12분입니다.

주로

주로조미향위원

어떤 분들이 구성돼있나요, 협의회구성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여기 명시돼있는대로 법조계라든가 교수님, 학계 또 여기 구의원님들께서도 두 분이 현재 자치분권 협의회 위원님으로도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미향위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2020년도 내년 예산이 6,993억 7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으니까요. 해마다보면 기획예산과는 신규사업이 없었는데 올해는 한 7천만 원 증액돼서 신규사업이 좀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사업관리 이런 것들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19쪽에 협치 역량강화 선진사례 연구프로젝트요. 그동안에 지켜본 과장님께서는 이 협치 잘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작년도 8월 1일부터 협치정책보좌관이 새로 채용되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금년도 협치팀심사관과 함께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과정에 여러 좀 착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그런데 시행초기에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좀 더 금년도에 했던 그런 과오 같은 것을 개선해서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과정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종여위원

어떤 사업보다도 특히 협치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많이 보완해서 좌우의 균형 잘 맞춰서 2천만 원이라는 것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선진사례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21쪽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구로평생학습관에 있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거기에 현재 지난번에도 한 번 방문해봤는데 1층에 별도로 된 건물 1층에 적십자 관련 물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창고가. 그 2층 공간이 공실이 돼 있어서 그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사용하면 한 30평정도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6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만 월 50만 원을 잡았는데 좀 이것은 과한 것 같아서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공공요금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세세히 일반경비 들어가는 것을 지금 잡은 그 사항입니다. 그 옆에 평생학습관에 그 사무직 공간 운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파악해봤는데 한 이 정도는 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확한

정확한박종여위원

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한 이런 공공요금으로 해서 50만 원이 월 잡혔다면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제반의 일체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공익활동지원에 플랫폼 공간 그야말로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박종여위원

가지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매년 안 한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좀 부족함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AGA과정이 지금 몇 차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일단 지금 오늘 자리가 명칭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아니긴 한데 아까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매년 한글날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말게 아니고 평소에 업무를 할 때 가능한 한 한글을 쓰도록 적극 좀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참고로 이 AGA 과정에 대해서 협치전문가 고급과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일반주민들도 쉽게 어떤 교육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강생들을 한 30명을 지금 맞춤형 교육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이 30명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좀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숫자가 우리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소공론장 운영을 해가면서 지역권역별로다가 구로2, 3지역, 신도림 지역해가지고 5개 공론장을 직접 한 번 저희 시민사회조정관이라든가 협치팀장이 같이 함께 주를 이뤄서 그쪽 주민들과 함께 공론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쪽 공론장의 주 의견들도 협치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라든가 홍보, 그런 전문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3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개동 항동이 내년에 또 신설되지만 평균 동에서 한 1, 2분 정도는 있으면 좀 더 지역에서 이 협치에 대한 홍보 파급효과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선발절차나 심사항목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계획 돼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역사회 혁신계획 단위사업에 주권재민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 학교 그것을 통합해서 한 번 운영해서 그 이수과정을 마친 분과 또 기타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협치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선발해서 이 교육과정에 좀 안내하고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추가적으로 또 여러 의견을 받아서 이 고급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더 협치역량강화 선진사례연구 프로젝트 신규 과제가 들어있는데 이게 인원수는 그 연구모임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위원장님과 박동웅 위원님도 협치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지만 사실 이 사업은 변경은 됐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선진지 워크숍을 한 번 현지견학을 한 번 잡았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선관위한테 선관위 저촉관계를 한 번 협의를 해 봤었는데 그것은 저촉된다고 그래서 국내사례로다가 국내에서도 협치우수사례 지역 같은 데 순천만 조성이라든가 원도심 사회적경제 경기도 따복 공동체라든가 이런 여러 사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해서 우리보다 앞선 협치 운영사례, 성공사례 같은 것을 많이 한 번 자료 좀 수집해서 저희구의 사례로 접목 좀 시키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에 자체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추진한다는 그런 겁니까? 별도로 연구모임을 새로 모집 구성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연구모임은 지금은 포괄적인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데 우선 제일 참여하셔야 될 분들이 38분이 돼 있는데 민간위원님들이 약 31분인데 우선 민간협치위원님들 많이 안내 좀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 좀 시키고요. 기타 일반주민들도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번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또 직접 한 번 현지도 방문하고 그런 사례 학습지도 한 번 견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종류별로 계획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치분권협의회에서 16명 계획을 잡은 거지요? 2020년도에. 그런데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조례상에는 20명까지 구성인원이 돼 있는데 처음부터 아주 조금 자치분권협의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정수만 다 채우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먼저 학계라든가 여러 다양한 계층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후에 또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1단계로 지금 12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박종여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 우리 기획예산과가 신규사업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지요? 그게 물론 주로 협치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혹시 서울시에서 이 정책하고 관련해서 이 목적에 맞게 예산을 써라, 라고 내려주는 예산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7월에 지역사회 혁신계획 10억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10억 사업을 신청해서 중간에 서울시와 조정회의를 최종 평가시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직접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다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수정결정을 해서 9억 5,400으로다가…….

박평길위원장

일종의 공모사업 형태 같은 건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시비전액사업으로다가 지금 내려와서 그 사업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 사업 단위사업 내에 KBS송신소 부지에 평생 교육원 거기에 플랫폼 공간 조성도 1억 1,500이 거기에 포함됐던 예산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래서 이게 동료위원들이 지금 구로 AGA 과정운영과 관련해서도 계속 질의를 많이 한편인데 이 30명 모집 방법, 이 분들이 대개 그러면 어떤 인원이 될까요? 현재 구로구 협치회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수강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민간인 누구나 참여해서 관심 있는 분이 신청하면 이게 가능한 것인지 어떤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사실 주권재민학교가 내년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서도 이 협치에서 교육을 한 번 받고 싶다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그쪽에 오시면 되고 협치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고급과정에도 아마 참여할 수가 있고요.

박평길위원장

제 얘기는 저도 사실 박동웅 위원님하고 구로구 협치회의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역량강화 선진사례연구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이런 과정에도 이분들만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협치라는 것을 자꾸 인원을 좀 늘려가야 되고 주변을 여변을 확대해가야 되는데 이게 이분들만을 위한 교육, 예산투입 이런 것은 잘못하면 원래의 정신에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사실상 알다시피 협치정책보좌관 제도 속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직제도 함께 상향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께서 정말 구로구 전체의 어떤 협치를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저변확대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특히 협치정책팀에서는 이점을 유념해주셔야 될 것 같고 동료위원들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분들의 어떤 신분적인 면에서 현재 팀장님하고의 어떤 역할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좌우지간 뭔가를 자꾸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아요. 어차피 또 그리고 서울시가 또 사실상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이제 아무리 서울시가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구로구에 맞지 않으면 굳이 억지로 그런 데에 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설득도 시켜가면서 구로구에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예산설명자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해외지사화 사업에 문서생성연도를 보니까 지금 한 5, 6년차 사업인 것 같아요, 맞지요? 해외지사화 사업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지금 현재 몇 개의 업체나 지금 유지하고 있지요, 지사를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해외지사화 사업이 지금 지원규모는 한 10개사 이내인데요. 지금 현재 2019년 추진실적은 8개사 1,195만 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국내의 업체가 지금 남아있는 지사 현재 있는 지사 그게 한 대략 몇 개 정도 되냐 이거지요, 5, 6년 동안.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남아있다는 그 개념자체가요. 이것은 이제 코트라하고 연 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코트라에서 인건비나 또는 해외지사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계약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어떤…….

리가

우리가이재만위원

이 지금 사업 참가비를 한 개 사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가비의 50%만 지원합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재만위원

우리가 이렇게 민간 경상사업보조를 하면서 예산은 투입되고 그러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관내에 참가한 업체 중에 지사가 계속 몇 개의 지사를 설립했고 또 해를 거듭하면서 그 지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그 지사를 냈다가 이듬해에 없어졌든가 몇 년 뒤에 없어졌든가 이런 관리는 지금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저 그냥 10개 정도 모집을 해서 참가비만 대주고 나머지 모든 관리는 다 코트라에서 하는 건가요? 또 이게 구로구에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의 업체 중에서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해외지사를 설립할 경제능력이나 인프라가 투척되지 않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관내의 업체의 그 주소지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로구민이에요, 아니면 주로 외부업체겠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의 업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주민등록을 두었다기보다도 관내의 업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특별히 세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관리는 코트라에서 되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해외에 어떤 지사가 없으면 직접출장을 가야 되고 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지금 2013년도 이후에 남아있는 지사, 유지되고 있는 지사가 몇 개나 되냐 이거지요. 매년 10개씩 했으면 지금 참여업체가 한 5, 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5, 60개 업체 중에 지금 지사를 유지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냐 이거지요.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해마다 계약을 달리하긴 하지만 그 업체의 내역은 한 번 그 데이터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한 30% 정도 증액을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육성지원 사업을 하신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소상공인회가 있고 또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가 또 있어가지고 원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또 연합회를 명시해 놓고 있어요, 지원하는 그 단체를. 그래서 연합회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한 소상공인회도 또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올해 정식으로 소상공인의 날 행사비 지원을 법률에 명시돼 있는 행사비 지원을 요구해서 500만 원을 예산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 편성돼 있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이게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구에

구로구에조미향위원

지금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그 2개 단체지요, 앞에서 언급한.

공인

소상공인조미향위원

소기업 소상공인단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단체지원은 여기 연합회만 하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법률상으로는 연합회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향위원

그러하기는 하나 지역의 상황을 보면 또 소기업 소상공인도 지금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리더스 아카데미인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요.

여러

여러조미향위원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기존 기득권 단체지요, 그 단체는.

조미향위원

그 단체에 좀 불만이 없나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비는 2개의 단체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단체에 지원하고 저 단체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단체가 같이 참석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에요. 해외도시 경제교류 협력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올라와서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아실 것 같은데 민간인들 항공비를 지원하겠다고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남쿠칭시하고 MOU 체결로 인해서 경제교류를 활성화 하겠다 이런 어떤. 금년도에 말레이시아 남쿠칭시를 방문해서 MOU 체결을 함에 따라서 연1회 관내의 기업들과 함께 같이 상호방문을 하고 정례회 교류를 추진코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투자유치설명회 실리콘밸리에 가는 그것도 항공료 정도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지원해 볼까 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이 기업인들 이것 구로구를 대표해서 경제교류단으로 방문하는 기업인들 선정과정이 구로구에 구로상공회도 있고요. 기업인 연합회도 있고, 올해 방문한 분들이 어떤 심사선정과정 필요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방문한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방문한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올해 남쿠칭시를 방문한 기업인들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경제교류협력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원화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일원화가 돼 있는 건 잘 돼있는 건데 이 분들이 통상적으로 방문할 때 무슨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든 말레이시아든 보통 기업인들이 방문할 때는 통상적으로 본인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체들이 방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영리목적을 위한 어떤 사업의 이해적 계산으로 방문을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이 항공료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향후에 어떤 절차나 선정방법 이런 것은 공정하고 또 합리성에 견주어서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상공회라든가 기업인연합회라든가 최소한 경영자협의회나 이런 단체로부터 추천이나 안 그러면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구로구를 대표하는 어떤 경제인들이고 또 경제교류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추진해볼까 이런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 상대의 국가와 또 구로구를 위해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선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항공비 지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가겠다고 신청한 그런 기업들을 항공비 지원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구로구에 있는 기업인들 상공회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통해서 반드시 그 통로를 통해서 추천받은 업체들을 그분들이 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을 유념하여 공정하게 선발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동료위원이 제가 여쭙고 싶은 질의를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또 조금 제가 더 부족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인데 소상공인연합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로구에 2개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연합회고 하나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회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죄송하지만 혹시 회장 성함을 밝힐 수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소기업소상공인회는 문** 회장님이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지금 그 2단체를 같이 합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같이 합쳐서 해라.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 2개 다 구청에 일단 등록이 돼 있다는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하나는 시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데요. 구로구지부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그게 상당히 좀 교란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원은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그냥 같이 지원을 해주겠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한 개의 단체로 일원화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행사를…….

희도

저희도최숙자위원

상당히 헷갈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같이 어떻게 통합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 가 싶기도 하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남쿠칭시 MOU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상당히 그쪽에 관심이 많은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남쿠칭시하고는 어떤 교류관계였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외정책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쪽에서 주로 추진했고요. 올해 간 기업인도 그쪽에서 추진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우리가 경제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경제교류는 나름대로 좀 그래도 선진국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지요. 남쿠칭시라는 곳이 섬이고 또 말레이시아에 쿠알라룸푸르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라든가 베트남에 호치민시라든가 이런 데 벤처기업이나 경제가 활성화된 어떤 곳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경제교류 하는 것이 가장…….

숙자

최숙자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일단 이것도 신규에 들어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료위원님께서 모든 질문은 다 했어요. 제가 사실은 궁금했던 것은 다했는데 굳이 MOU를 맺을 때 거기하고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의문점으로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경비가 13.46으로 증감율이 돼있는데 그동안 여비 출장비가 13일에서 10일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행정공무원 교류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네, 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출장 여비는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 동사무소에서 출장여비 문제로 공중파 방송을 타다보니까 여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현실적으로 전부 채우는 일이 없도록 조금 예산을 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출장 여비거든요. 출장을 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효과를 바라고 출장을 보내는데 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배우고 오든지 이런 의미인데 13일에서 10일로 줄인다고 그래서 그것도 나는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줄어도 이상이 없나. 업무에는 착오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출장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보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비가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주는 것은…….

숙자

최숙자위원

충분하다고 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정도 주는 것은.

으로

앞으로최숙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 다음에도 예산에 참고가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헷갈릴 정도니까 이왕이면 2개 단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가 그런 것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해외경제교류 MOU 남쿠칭시에 대해서 제가 동행한 위원으로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외정책과하고 동행을 했고 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날 여러 가지 남쿠칭시 기업인과 동행한 기업인과 함께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진행되는 절차를 보니까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셨고 앞으로 MOU를 체결하면 본인들끼리 만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것은 과장님이랑 관계없는 청장님의 적극적인 MOU로다가 제가 이것을 한 번 덧붙여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도시공업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에 상자텃밭 보급이 30개가 증가했어요. 이게 좀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자텃밭은 우리가 2018년도에 한 670개 정도 나갔고, 또 2019년도에 한 690개 정도 나갔는데요. 이게 집까지 택배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나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담이

자부담이박종여위원

얼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30리터 50리터가 있는데 30리터짜리는 6,600원, 50리터는 한 8천 원 정도 나머지는 다 시비하고 구비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자부담은 한 20%인데 한 6천에서 한 8천 원 정도 그러면 집에까지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베란다나 옥상이나 이렇게 놓고 키우는 겁니다.

저도

저도박종여위원

그 상자텃밭을 보고 한 번 기회가 되면 신청 좀 해야 되겠다. 기회를 늘 놓쳤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가정주부들이 사용하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증가해서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산은 많이 늘고 지역경제과가 갈수록 늘 기피부서가 돼서 본위원은 열심히 하는 데 안타까움이 늘 많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관리사업이 격년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계량기 관리점검을 나갔을 때 혹시 올해는 계량기를 많이 치우고 점포가 점점 줄어들어서 계량기 개수가 2년 전에 비해서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차후에 혹시나 계량기 점검에 있어서 따로 얼마큼 줄었는지 아니면 전혀 줄지 않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2020년도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니까요. 전수조사 실시결과를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질의 드리고 답변들은 내용하고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남쿠칭시는 제가 30여 년 다닌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대사도 한 6년여 정도 했었고요. 그 나라가 지하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우리 구로구하고 경제교류를 하기에는 가치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민간인 항공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 경제교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경제교류라 함은 우리나라에 없는 나라하고 교류하는 게 그게 진정한 경제교류이고 남쿠칭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구로구하고 어떤 경제교류를 하기에 남쿠칭시에서 또 IT 관련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가치가 높다.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로구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과 세입증가분이 92%, 세출부분이 99.61%거든요. 이렇게 세입보다 지금 세출이 더 증가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30억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증액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3건의 신청을 해서 3건 다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체육관 조성사업,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복합문화센터 사업 이것들이 전부 디지털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그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또는 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디지털단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디지털단지역도 워낙 오래되고 디지털단지역에서 내려서 디지털단지를 찾아가는 안내표지판 하나 없는 그런 노후된 시설이고, 또 잡상인들이 난무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디지털구로에 걸맞게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 또 문화와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들을 공모신청을 해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는 사업이고요. 아름다운 거리 또는 복합화도 20억, 30억 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세출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지금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이 저희 구로구 지역에서 2019년도에 2018년보다 많이 증가했나요? 소상공인 기업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기업수는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6월말 기준데이터를 좀 보니까 디지털단지 1단지가 구로구 소속이고, 2, 3단지가 금천인데 전체가 한 1만 2천개 업소정도 됩니다, 입주업체수가. 그중에서 1단지인 구로구가 한 3,500개의 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그 3,500개 중에서는 전기전자가 한 650개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비제조업 또 섬유의복도 한 230개, 기계도 122개 이렇게 있고 또 일단 1단지가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산업단지 내에서는 역할과 위치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로2동 즉 SDX 인근으로 구현고 근처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늘어났고요. 항동일대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인허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로약초학교운영이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료증액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보니까 강사료는 증액됐는데 운영비가 감소됐네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그 예산항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료 통계과목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강사료가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증액이 됐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증액이요?

는데

그랬는데이명숙위원

교육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소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반 운영은 4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 36명이 강의를 신청해서 3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약초학교는 최근에 방송 등에서 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관심과 참여자가 그래도 있고 또 인근주변에 자치구에서는 이런 약초 학교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조금 독특하고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020년도에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략히

간략히이재만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중소기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이 늘었습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1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올해 몇 명이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올해가 7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올해가이재만위원

5명이었고요. 5명이었고 2명을 더 위촉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인원도 인원이지만 횟수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횟수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우리은행만 하다가 신청자들이 우리은행만 가지고는 자기가 주거래 은행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은행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올해 중소기업은행하고 은행하고 한 개 은행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횟수나 인원을 조금 늘릴 계획을 내년부터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는

횟수는이재만위원

20년 계획이나 올해 계획횟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인원만 지금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위촉위원을 늘려서 진행하셔야 될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육성 및 지원과 관련돼서 새롭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해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밤늦게 의회에 오신 그분들입니까? 그분들 정확한 단체명이 뭐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지요.

이재만위원

그분들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법령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명칭이요.

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그분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단체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가지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들이

그분들이이재만위원

확실히 소상공인연합회 분들이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지부지요, 그 사람들은. 서울시 전체에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잘 확인하시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단체하고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행사지원비입니다, 500만 원. 행사를 자기네들이 소상공인의 날에 행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행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관련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좀 말씀드릴게요. 항공료지원이 150만 원 곱하기 10개사. 이게 지금 올해는 몇 개사였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올해 14개사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용이

비용이이재만위원

얼마씩이었지요, 한 개 사당? 예산금액이?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산금액은 항공료 지원은 동일하지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20년도에는 좀 멀리 가시나요? 한 개사 당 50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아시아권 시장개척단은 아시아권으로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액된

증액된이재만위원

사유가 지금 동남아 똑같은 것 같은데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증액된 것은 여비가 700만 원 정도.

네.

데요

아닌데요이재만위원

. 그 여비 말고 지금 항공료로만 2019년도에 15개사 예측해가지고 100만 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2020년도에는 10개사로 줄면서 항공료 금액은 올랐단 말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이재만위원

전체금액도 올랐지요? 전체금액은 그대로네요. 그래서 뭐 어디에 혹시 멀리가시나 해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세안권이니까요. 동남아만 했었는데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이렇게 아시아권으로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고척골목시장 상점가 어닝설치작업 빗물받이 천막설치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설치가 완료됐지요.

이재만위원

완료됐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일단 거기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간판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중 어닝을 설치하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한 몇 개 점포 하셨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24개 점포로 알고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재만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그 열정으로 그쪽 고척골목시장 상점가가 굉장히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포장 또 일반포장이 아니고 스탠실 포장도 끝냈고 또 어닝도 통일되게 쭉 하다보니까 정말 시장 같은 재래시장 같은 좋은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는 물론이고 거기에 계신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또 거기를 방문하는 지나가는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변경된 지역발전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공무원분들 칭찬 많이 했고요. 또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차 사업이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한 번 나가보니까 그 밑에 골목도 해달라고 이렇게 …….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1차 사업인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또 연속성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예산할 때 1차 사업으로 30개 점포에 대해서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또 잘 끝내셨는데 없어져버렸어요. 사업이 갑자기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그쪽에서는 너무 좋으니까 또 2차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속 사업을 안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건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비 올해 마무리됐고 2차 사업을 안 할리가 있겠습니까? 상점가도 똑같이 전통시장과 견주어서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은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한다든가 또 들어가는 입구에 또 다른 전통시장처럼 예쁜 아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공모사업은 1년에 한 2차례이상 또 실시되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국비, 시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또 이 어닝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어닝사업은 우리가 1차를 구비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면 추경을 확보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재만위원

좀 연구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좀 살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 지적을 했는데 저는 또 동료위원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첫 번째로 해외도시 경제교류와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해외교류를 전담하는 부서인데 나름대로 해외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좀 사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 해외도시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역사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혹시 남쿠칭시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쿠칭시에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한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못했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제교류를 하겠다고 남쿠칭시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히 위험해요. 이 기업인들과의 교류 MOU 이것은 이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구로구청은 해외시장개척단이 딱 맞는 거예요. 구로구에서 A라는 국가 이러이러한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단원을 모집한다, 하면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 사정을 알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그 나라에 팔릴 수도 있고 이런 자격 조건이 되는 사업가가 참여하게 되겠지요.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해보고 자기시장이 여기서는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될 것이고, 안 되면 무산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다 성사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뜬금없이 이게 남쿠칭시에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또 한발 더 나아가서 경제교류?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중국에 가면 우리 평도시가 있습니다. 구로구에 아주 자매도시 아닙니까? 과거에 거기에 구로공단을 건립을 했지요? 지금 구로공단이 존재합니까, 안합니까? 존재안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기업들 다 망했습니다. 괜히 관이 나서서 그냥 장밋빛 청사진으로 그냥 MOU도 쉽게 맺는 것 아니에요. 이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상당한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청이 너무 나가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지요. 그게 남쿠칭시가 됐든 중국에 어떤 도시가 됐든 간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그냥 어찌 보면 동네에 끼리끼리 전혀 앞으로 기업에 투자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래야 되지요, 구로구청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남쿠칭시에 가 있는 대한민국기업들 남쿠칭시를 방문하면 최소한 구로구청장이든 대표단이 대한민국에서 남쿠칭시에 지금 있는 기업들 그게 구로구에 있는 기업이든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든 지방에 있는 기업이든 그 기업들께 여러 가지 제공해줄 수 있는 좋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잘해 달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 자매결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로구에서 뭘 모아가지고 데리고 간다? 남쿠칭시로 간다?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러니까 국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구로구에서만 남쿠칭시에 가라는 법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과장님께서 설명이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회지요.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소상공인회가 지원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각 구가 지금 소상공인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시도 소상공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찌 보면 그 한단계위에서 새롭게 생겨난 단체입니다. 이러다보니 이분들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소상공인회는 구로구에 그래도 한 500여 곳 이상 되지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아주 소수가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경기도라든지 경기도는 소상공인회가 없었으니까 순조롭게 소상공인연합회로다가 넘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구가 전부가 소상공인회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충동할 가능성이 많지요. 당연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가 법적인 연합회의 기구니까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맞는데 소상공인회는 또 그렇게 생각 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역경제과가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된다,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게 정리가 되고 나야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를.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G밸리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공모사업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서는 구비가 다 올라와 있는 거지요? 구비로 다 잡아 놓은 거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비가 9억 8,100만 원이…….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이 언제쯤 결론이 나요?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선정은 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됐으면 구비는 필요 없잖아요. 이 돈이 그러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국비는 확정이 됐고요. 9억 6천이 확정이 됐고, 지방비, 구비가 편성을 요구한 거지요.

박평길위원장

확정이 됐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확정이 된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이 정도가 필요합니까, 이 사업이?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구비가 9억 8천 매칭으로 이제 50대 50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박평길위원장

50대 50으로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국비는 확정이 됐고요.

박평길위원장

국비가 얼마 확보돼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국비 9억 6천을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공문이 와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현재 그 상태입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없고 여기 국비 플러스 구비.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시의원들 통해가지고 최대한 좀 시비도 조금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체육관…….

박평길위원장

아니 이게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인가 거기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산업통상부로부터 그쪽에 공모사업이라서 그것 신청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3가지입니다. 체육관하고 이 아름다운거리하고 디지털단지역.

박평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척근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건설관리과에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드린 질의가 지역경제과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점.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고척근린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척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평길위원장

기존에 진행돼 왔던 남구로시장도 포함이 되고요. 구로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척근린시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점. 제가 건설관리과에 일반 질의한 내용을 잘 챙겨보시고 하여튼 구청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고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빨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 제가 유념해서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일자리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예요. 구로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운영 신규인데 신도림 청소년공부방을 20년 3월에 폐간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과 왜냐하면 공부방을 운영했던 것 어떻게 할 것이며.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가 신도림동에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데 일부가 지금 창업지원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서실로 공부방으로 활용하다보니까 도서실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공부방을 내년에 폐쇄하고 창업지원센터로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효율적으로.

차피

어차피최숙자위원

일자리인데 공부방에서 일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조치를 지금 취하기로 했고요. 지금 신도림에 또 별도로…….

어떤

어떤최숙자위원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어떻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무엇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관장님이 다른 쪽으로 내년이 되면 옮기시고 거기가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또 위치가 공장지대에 둘러있어서 지금…….

숙자

최숙자위원

그 관장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임기가?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내년 임기가 4월로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내년사업이니까 한 달 있네요, 그렇지요? 3월 달에 폐간이 된다면.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폐간이 되면 4월 전후로 해서 저희가 한다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창업지원센터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것을

그것을최숙자위원

지금 아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 일자리가 끊기나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설명에 3월에 폐간인데 그 사람은 지금 4월 달에 임기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사람은 꼭 다른 데 채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제가 지금.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그때 임기하면서 다른 쪽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아마 관장님은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지금 그 옆에 창업지원센터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된다고 보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되고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공간 넓히고 하면 일자리지원센터로써 충분하겠다는 뜻이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지금 거기가 비좁고 한 건물을 쪼개서 쓰고 있는 형편이라 공부방도 아니고 약간 창업지원센터하고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그 센터 리모델링비가 5,500이고요. 그렇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지가

나머지가최숙자위원

2,300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 옮긴 자리에다가 창업센터로…….

숙자

최숙자위원

개소식이면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직원만 수용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직원 운영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갔으니까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어떤 것이요?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한쪽에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공간만 늘리는 거지 직원은 그대로 지금 하겠다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대로 하고요.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자 입주하는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사회적기업도 일부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7,800이 결과적으로 리모델링비하고 개소식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에 대한 예산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저희 지역구이고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보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내년 사업설명을 들어봤더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구로구도 역시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구나. 온통 지금 일자리지원과 사업의 대부분이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많게 편성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렇지요? 52쪽에요. 그러면서 일자리지원과에 아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과중도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시고요. 52쪽에 잇츠 구로 굿잡. 이 전 부서에서 되도록 영문자를 쓰지 말자라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또 시대적인 흐름인가 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잇츠 구로 굿잡으로 한 것은 잇츠가 IT라는 포함돼 있어서 G밸리하고 IT기업이 어차피 좋은 구로구에 일자리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취업시키는…….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구로구 지역특성상 꽤 잘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50쪽예요. 이 또한 영문이 올라왔네요. 구로소셜청년크리에이터 일자리프로젝트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오타라 신규는 아니고요. 계속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청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창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매니저들 양성하는 사업이 3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생활 속에서 불편한 거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발명품,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창업자를 양성하는 3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문화예술 메이커스라고 해서 그런 쪽에 청년3명을 고용을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게 청년크리에이터 발굴은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사업이 내년 7월로 끝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7월에 끝납니다. 2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예산

예산조미향위원

또한 지금 한 50% 가까이 감액됐거든요. 이 사업이 7월로 끝나서 감액이 된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2018년도 8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사업기간이 2년이라 그때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일자리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여기 일단 근무한 직원들은 거기에 자체 채용이 돼서 근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 다음에 26쪽예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라고

신규라고조미향위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50세 이상 되는 좀 퇴직전문인력들이 사회에서 그냥 사장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활동도 하고 하면서 최소실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회에 공헌을 좀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봄사업 쪽이나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쪽, 그래서 우리지역아동센터 그런 복지 그쪽에 복지관도 나가셔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년

신중년조미향위원

대상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 사업 대비 사업비는 굉장히 적게 올라와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큰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실비정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 장소를 제공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국비가 9고, 구비가 이것은 1입니다. 그래서 9대 1로 총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지원과의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 쪽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새로운 신중년에 대한 사업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어르신들 일자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울시에서도 매년 거의 22만개 올해가 한 64만개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시예산도 9,228억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시선을 줘야 되지 않을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지금 쓰고는 있는데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맞춰서 적극 더 트라이브를 걸어올 예정입니다.

구도

구로구도조미향위원

지금 전체인구의 한 13% 가까이가 지금 어르신 인구가 있잖아요. 젊고 건강한 그런 분들이 사회활동을 함께 할 수 있고 노후가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저희가 마련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후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쪽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크게 잡고 있고 아마 내년 예산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일자리고민을 하시면서 그만둘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구로의 일자리창출이나 실업률해소를 위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사업도 많더라고요. 또 일자리개발 15페이지에 지금 추진계획이 5개 잡혀있거든요. 일자리협업 네트워크운영, 중장년 재취업토탈 프로젝트, 시니어 헬스케어 역량강화교육. 등 이렇게 해서 5개 잡혀 있는데 사업예산은 지금 34% 감처리 됐는데 작년보다 일자리개발계획이 줄어 들었나요, 어떻게 돼서 감됐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여기는 작년에 여기에 개발한 것 중에는 중장년 경비원 취업지원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책정이 되는 바람에 다른 항목으로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빠져서 별도로 쪼개졌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사업이 줄어들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한 건가요? 지금 정확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 지역참여형 일자리지원사업 시행지침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바로 선정이 됐다는 건 아니고 선정을 감안하고 지금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국비가 이것도 9대 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구비를 10%만 계상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더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G밸리 고용환경개선하고 IOT 융합산업기술 일자리생태계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사업을 더 다듬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해서 작년에 총 4억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또 선정이 되면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비가

국비가이명숙위원

선정되면 더 사업을 강화하시겠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하는 사업하고 또 연계해서 또 연말에 이것을 월초에 제출합니다. 선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이명숙위원

그 결과 나오시면 또 설명해주시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기존의 사업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앞에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아까 9대 1이라고 했으니까 국비를 거의 5억 수준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비용

매칭비용이명숙위원

10% 잡아놓은 거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래서 올해에 하는 사업하고 연계하면 올 초에 4억짜리 사업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로구 일자리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셨는데 또 올 연말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수고

수고이명숙위원

많으셨고요. 또 더욱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청년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행안부 주도로 한 그 사업이 ‘잇츠 구로 굿잡’ 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청년 모두 이룸 사업도 그렇고 청년크리에이터 사업 다 전부 다 행안부 주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사업목표도 다 똑같이 돼있고 그런데 임금이라고 그럴까 인건비 차이가 다 많아요, 같은 행안부 사업인데 각 사업별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는 하나는 계속사업이라 2018년도에 된 게 하나가 있고요. ‘잇츠 구로 굿잡’ 그것하고 ‘모두 이룸’ 사업은 내년에 같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인건비 금액은 같습니다. 그것 두 가지는요.

정형주부위원장

금액이 같아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무조건 최소한 200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하나는 거기의 인원수에 따라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를 들자면 52페이지에 ‘잇츠 구로 굿잡’의 경우도 1년으로 돼 있는데 2억 6,3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12명이니까 인당 하면 2,19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청년크리에이터 일자리프로젝트 그쪽에는 보면 7명이 1년 동안 1억 1,06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인당 1,581만 원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똑같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잇츠 구로 굿잡’ 쪽이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50페이지하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왜냐하면 크리에이터 이것은 7개월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이것은 2018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잇츠 구로 굿잡’은 내년 1년 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7개월분만 됐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으로 해놨잖아요, 지금.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총액을 써놓았는데 연으로 1년 치를 했고요. 1년인데 연은 잘못됐고 7개월간 저기 사업명에 보면 여기는 오타고요. 2020년 7월까지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7개월은 보지 못하고 연 금액이라고 해서 인원이 7명, 12명 돼 있으니까 같은 행안부 사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추진사항도 애로사항이 있었겠다, 이랬는데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식으로 했어야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이 차이점이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다 협동조합까지 해서 한 220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 간 그 그룹이 있잖아요.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자활이 있는데 그 그룹을 유기적으로 그것을 네트워킹도 해주고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 역할도 해주고 교육사업도 하고 컨설팅도 그런 기존기업들이 어느 정도 레벨 업 될 수 있게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통합지원센터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것의 통합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업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창업팀을 만들어내는, 순수하게 신규자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창업을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창업지원팀을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하고는 타구도 그렇지만 아예 창업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팀이라는 것은 어디 센터에다가요?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다가 사회적경제창업지원팀을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될 텐데 굳이 센터를 하나 더 운영을 한다? 그러면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운영비도 더 들어가게 될 테고요. 여러 가지 이게 좀 예산낭비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닌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는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지금 근무하는 분이 3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인원으로 근무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통합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요.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박평길위원장

아니 창업지원센터가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있습니다. 신도림동에 거기 공장지대 안에 옛날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인가 거기에 일부 창업지원센터를 3년 전에 개소를 했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도 사회적경제 막 헷갈려요,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이것도 뭐고 또 하나 만들기, 그 인원이 몇 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10명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뭐 하나 만들고 뭐 하나 만들고 이러지 말고 그냥 통합해서 하나, 이 정도까지는 수용하겠는데 뭐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구로사회적경제 가치투어.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있을 것이고, 협동조합이 있을 것이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이런 것을 되게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시장 경제체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어떤 경쟁이나 이윤을 넘어서 어떤 상생과 나눔 이런 방식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겠다. 이게 사회적경제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저는 지금 구로사회적경제 가치투어. 이게 공무원들이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부서동별 구매담당자, 신규임용직원 등이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방문하여 각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동구매 활성화 및 공동체 인식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이게 목적으로 이런 것을 가치투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잘못하면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그게 탄탄할 텐데 본위원이 올 언제쯤 파악했나요? 지금 관이 구매하고 있는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도 사회적기업이든 마을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이것을 꾸려가는 형태가 이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형성된 시장에 계신 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시장의 틀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인데 이 정도의 열정을 자율적으로 형성된 시장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면 전부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구로구에서도 어떤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분들이 총회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경쟁력 있게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관이 만약에 손을 빼는 상황이 오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으로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는 사실 자유경제도 우리가 역사가 아주 길면 길지만 그래도 몇 십 년의 기간은 해온 것이고요.

박평길위원장

몇 십 년은 아니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6.25이후에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경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탁 튀어나온 건 아니고 외국의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면서 들어왔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짧지요. 좀 짧아서 법으로도 어느 정도 돼 있고 해서.

박평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텐데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뭐냐 하면 저도 이 제도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저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옷도 안 맞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어차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관이 나서서 이렇게 지원하고 할 것인가?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동네에서도 제가 식당을 예를 들면 맛이 있어야 그 집에 가지 맛도 없는데 가겠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경쟁력 있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꾸 일자리지원과는 그런 연구를 해야지 공무원들 데려다가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치투어를 한다? 그러지 말고 일반식당들, 일반기업들 가가지고 잘하는 게 없나. 구로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거기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꼭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그런데…….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 이런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조합이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주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사안들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데 소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라도 시행을 하되 이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줘라.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장이 바뀌고 구로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는 관에 기댈 게 아니라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그런 기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래야 사회적으로 우리지역사회나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없고 그렇지 잘못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상당히 시장경제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우려가 제가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이재만위원

291페이지하고 설명서 7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물품의 체계적운영해 가지고 전자태그 1년 415만 원하고 또 전자태그 유지보수비 매월 50만 원 이게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가 전자태그 시스템운영에 있어서 물품에 부착하는 라벨종류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고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라벨전자문서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재만위원

매년 이렇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만위원

2년마다 새로 붙이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다시 폐기되고 불용되고 하니까 그때마다 물품조사 할 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전자태그를 붙이고 그것을 이렇게 읽히는 시스템이 있나보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뭐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게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시스템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시스템 언제 도입한 거예요? 전자태그 물품 관리시스템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정확한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이재만위원

그 유지보수비가 매월 50만 원씩 나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게 전자사용료니까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또 여러 가지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용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어떻게 50만 원씩 나가요? 이것 계산한 자료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월 유지보수비용이 50만 5천 원씩 나오는지?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전자태그 415만 원이 그 물품에 붙이는 태그비용만 415만 원이고, 그렇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이재만위원

태그비용만. 그 다음에 그 태그를 읽을 수 있는 그 장비가 이제 몇 년 전에 도입한 게 있을 텐데 그 장비 유지보수비가 매월 50만 5천원 나가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무슨 바코드 같이 생긴 거예요? 컴퓨터에요, 뭐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바코드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시스템에 연결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컴퓨터에다가 연결하는 걸 거 아니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이재만위원

뭐 휴대용이나 이런 데.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시스템에서 휴대용 바코드 판독기가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그게 어떻게 월 유지보수비용이 50만 원씩 나오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해서 사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 1억을 하셨잖아요, 공유재산 세입 부분에. 위치가 어디 것 매각하셨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세입부분예요?

이명숙위원

네, 네. 임시적 세외수입에 구유지매각.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로성당하고 신도림성당하고 오류동 3군데 한 거고요. 지금 원래 편성한 것은 앞으로 또 그런 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환돼 가지고 그런 것을 또 발굴하고 여러 가지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매각할 때 감정가였나요, 공시지가였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평가업체 2곳에서 평균산술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공시지가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한 1.5배 납니다.

이명숙위원

1.5배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이명숙위원

공시지가의 1.5배가 감정평가로 매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존에 그 임차인분들이 전부 다 매각을 했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임차인의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매각하는 것이고, 계속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자투리땅이 발생해서 행정재산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도를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공개경쟁도 하고 또 주위에 인접 조회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 재산 가치를 너무 쉽게 매각하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복식부기회계제도 이 부분이 지금 재무제표 결산자료하고 재무제표 작성 결산검사 이 모든 부분이 포함돼서 1,700만 원인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 외에는 저희가 회계사 부분에 지출되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지요.

이명숙위원

1년에 1,700만 원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공제보험가입비 2,700만 원 증액된 것은 뭐 집값상승 때문에 그런 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이게 집값상승분도 있고요. 또 그 요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네, 알겠고요. 그러면 전 부서에 사무용품 공동구매해서 414만 원 증액된 것은 물가상승인가요? 아니면 사용량이 좀 늘은 건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가 복사용지 하는 것이고 부서도 증가하고 직원수도 증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증가하다보니까요? 사용이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드

원비드이재만위원

이용수수료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5회라고 딱 찍어서 나오는데 이 원비드 이용수수료가 매각용품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용수수료가 판매금액의 몇 %가 아니고 이용횟수 당 17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수수료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금액 작은 것도 17만 원, 비싼 것도 17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캠코에서 하는 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캠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이재만위원

한 몇 회 정도 발생해요, 1년 동안?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회 정도 했습니다.

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과 관련돼서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용역입니다.

이재만위원

이 용역을 매년 이렇게 진행하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합니다.

이재만위원

왜 그런 거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하면서 이게 복식 이쪽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한다. 그 용역을 준다. 그러면 특정하게 한 번 용역을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복식부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공인회계사에서 검증을 받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이 사업명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복식 이것은 결산하기 전에 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사에게 검증을 받는 그 제도입니다, 이게.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징수과하고 부과과 예산안 예비심사가 남았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징수과와 부과과는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두 부서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순용입니다. 항상 구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징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과

징수과최숙자위원

과장님, 편성목에 303 포상금이에요. 작년도 대비 우리가 140억 3,229만 9천원인데 지난 연도 구세징수 포상금이 19년도에 4억 1,600인가? 이것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포상금이 이렇게 나가나요? 몇 건 정도며 징수금액에 대한 몇 %를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포상금은요. 구세징수 포상금이 있고요. 세외수입 관련했던 그 포상금이 있고, 번호판 영치 관련된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구세 징수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세외수입 포함해 가지고 7,300하고 68만 3천원 이렇게 편성돼있는데요. 그게 구세 순수하게 구세 체납포상금이 한 1,241만 2천원 가고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서 5,800만 원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 우수부서하고 유관부서 시상으로 한 290만 원, 그리고 번호판 영치보상금이 한 1,200 정도 이렇게 포상이 편성돼 가지고 총 8,500정도 이렇게…….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 포상금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징수포상금 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포상금 지급 관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네, 네.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포상금은 우리가 체납액을 1년차, 2년차, 3년차 예상 이렇게 체납징수액에 따라 가지고 징수액의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정도로 그러면 많이 징수를 했다는 소리지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네. 그리고 자동차영치번호판 포상금 기준 같은 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세외수입은 그렇고…….

징수

구세징수최숙자위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포상을 준다는 데에 대해서.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구세도 세외수입에서 5,800정도 되는데요. 세외수입에서 5,800은 그 포상금액이 많은데 그게 30%를 그 금액의 30%, 전체 5,800의 30%니까 1,700정도를 부과부서 있잖아요, 각 과에 거기에다가 주고 나머지 징수과에는 한 4천만 원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최숙자위원

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훨씬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했다는 거지요, 지금?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징수를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숙자위원

많이 했지요? 별로 경기도 안 좋고 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징수는 우리가 나름대로 체납 담당자가 여러 가지 징수대책에 여러 가지 명단공개도 하고 이렇게 또 압류, 부동산, 예금 등등해서 예전보다 올해 상당 히 지금 징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도 열심히 했고 일단 수익을 많이 잡았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징수과장님, 세출 중에 바닥광택 작업을 그 과에서 하나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과에서 합니다.

이재만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과도 이렇게 바닥광택내고 이렇게 것…….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아마 과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별로

과별로이재만위원

실시하고 있어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영치차량 체납조회장비와 관련돼서 이 유지보수비 분담금을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어디에 지출되는 거예요?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분담금이요. 체납조회장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조회 장비는 차량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유지비로 해가지고 분담금이 한 1천만 원정도 나가고요.

디에

어디에이재만위원

지출하는 거예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차량이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분담금 지출처가 어디냐고요. 누구한테 어디에다 내냐고요, 어느 기관에.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영치차량 조회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만위원

영치차량체납조회장비 중에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1천만 원 나가는 거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이 영치분담금은요. 영치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쓰는 건데요.

이재만위원

유지보수비용이에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그러면 일반회사 이것 납품한 회사에 나가는 거네요?

순용

김순용징수과장

이게 이제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매년 금액이 책정해서 내려오는데요. 구비가 50%, 시비 50% 해가지고 말 그대로 차량영치시스템 그런 프로그램운영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이재만위원

그 유지비를 어디에 누구한테 내냐고요. 서울시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에 나가는 거예요?

박평길위원장

호판영치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세요. 마이크 키시고.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팀장

안녕하세요? 영치팀장 손영숙입니다.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분담금은 저희가 제이컴이란 업체에 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자체 관리하는 데가 서울시교통정보과여서 거기에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시비로 50%, 구비 50% 해서 공문을 8월, 9월 정도에 계약 때 공문을 저희 분담금 금액을 저희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공문에 의거해가지고 서울시교통정보과에서 잡은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가 50% 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서울시 자치구가 전부 다 분담금이 1천만 원씩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차량용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이것은 뭐예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딤장

이것은 통합영치관리시스템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유지 운영하는 그런 유지보수비 분담금이고요. 차량용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저희 영치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작동하는 장비랑 카메라, 영상장비 그것을 매번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그 장비를…….

이재만위원

이 2개 다 내역 좀 저한테 따로 좀 주세요.

영숙

손영숙번호판영치딤장

네.

박평길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부과과장님, 명세서에 보면 임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월인지 연인지 이게 뭔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저희가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에서 분리돼서 별도로 독립세로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내년부터 구청에서 신고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 올 한 달 동안만 사용하는 임대료입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전부 전화기까지 냉온수기 전부 다 한 달 동안 사용되는 거네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자산취득비에서 L3스위치 네트워크장비 이것은 어떤 장비예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그게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IP주소를 컨트롤 하는 건데요. 구청에서 외부에 있는 세무서에 자료를 받아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L3스위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은 국세청 전용망하고 구청 행정망 그 연계를 위한 통신기기입니다. 이것은 국정원 보안심사를 필한 제품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에서

시에서이재만위원

구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특근급식비 46명 20씩 12월 했는데 이것은 전체인원이 다 이렇게 받는 건가 보지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최근에 어떤 내부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2개과를 지금 하다보니까 여비가 좀 삭감기준이 약간 좀 삭감됐잖아요. 2개과가 좀 달라요, %가. 그것 혹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징수과는 보니까 약 30%에 육박하는 것 같고, 부과과는 보니까 약16%. 그러면 혹시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또 타부서하고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기준이 각 해당부서가 알아서 그런 기준을 정한건지 아니면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지금 잘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출장여비 말씀하십니까?

박평길위원장

네, 출장여비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일괄적으로 작년까지 13일 기준으로 그것을 줬는데 이제 최대 10일까지로 감소시킨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부과과나 징수과는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인원수가 다르니까요. 정원수가 다르니까요.

박평길위원장

아니 정원수라도 정원수가 다 어느 정도 삭감 및 그게 있을 텐데, 그래서 정원수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난다고요?

영란

이영란부과과장

네, 네.

박평길위원장

네,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부과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그리고 부과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답변 해주신 팀장님, 똑똑하시네요.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겠어요. 세무직들이 일을 잘하긴 잘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