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4

회의 전체 보기 1252턴

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민행동구로 등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0년도 도시관리국,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개 부서, 16개 사업의 명시이월비로서 직제순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고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서울시 투자 재상정되었다는데 그러면 처음 상정됐을 때 왜 이게 안 됐는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미디어아트센터 건립으로 신청을 했는데 요건충족을 못 했어요. 미디어아트센터를 문화과에서 투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과 안 맞는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내용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전반적으로 계획을 재수립해서 재상정한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업무가 저희쪽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맞춰서 진행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절차상으로 통과가 된 건 아니죠? 서울시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다 끝난 겁니다. 투자심사 종결 다 끝났고 예산도 서울시가 80% 부담을 하는 겁니다. 건축비가 80% 부담하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재상정중에 시간이 걸려서 이월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사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행해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박은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은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주셔서 설명을 잘 받았고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원래 4억인가요? 총 예산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4억입니다.

정대근위원

5천만원만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구비 부담금도 1억 5천이 추가로 더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시비는 어떻게 됐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시비는 구비가 확보가 돼야 시비가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습니다.

정대근위원

총 구비가 충족분 50% 부분에 5천만원은 이월하는데 나머지 차액부분은 어떻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금년도 2020년 예산에.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1억 5천이 추가로 올라와서 구비가 2억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대략 보면 요즘 용역비가 너무 적게 계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 이정도면 개봉역쪽에 지구단위계획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거기랑 부연해서 거기 민영 주택조합이 신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택과에? 거기하고 연계하는 용역이 돼야 될텐데 대부분 거기에 인접한 사업지 내의 용역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 요청에 의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해서 변경결정을 하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 이후에?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복잡하다는 게 주민들 불만이 많고 조합원이 탈회하겠다, 이런 분이 자꾸 늘어나나봐요. 주택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기존에 거기가 개봉역세권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에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한 건축물이든 그 용도에 적합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려고 미리 지역적으로 분할을 해놓는 것의 형태가 지구단위계획이잖아요. 거기 주택이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용역내용에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용역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에 결정된 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받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비를 하면서 그 요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맞춰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을 재정비하고 그런 용역을 할 때 지역주택조합에도 통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 분들도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포함된 개발사업으로 같이 가도록 미리 사전에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은 이미 벌써 다 드렸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럼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산빌라 4억 6,800정도 명시이월했는데 주민들과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매입은 라동은 다 완료가 돼서 관련 발주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다만 가·나·다동 3개 동이 재건축을 주민들께서 추진을 하시는데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생기셔가지고 의견들이 엇갈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바로 옆에 터널공사할 때 그 때 영향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철거 하기 전에 다른 부서들하고 토목과·치수과·건축과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정리가 되면 곧바로 건물 철거를 하고 나머지 보강공사를 들어갈 건데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발을 맞춰서 한 목소리로 같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위 앞에 건물이 상당히 큰 빌딩이 있고 현재 옹벽이 물이 침수되고 그러다 보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절충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과에

주택과에노경숙위원

용역업체 선정절차 진행중에서 유찰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제안서가 한 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제안서 접수가 12월 6일까지 2차 제안서 접수가 들어오고요. 만약에 그 때도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10월 14일에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 그 때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다시 유찰된 거라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유찰돼서 다시 12월 6일까지 제안서 접수 일정입니다.

노경숙위원

한 개 업체만 들어오면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한 개 업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심사는 합니다. 심사는 해서 적합여부는 심사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살펴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12월 6일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내일모레까지 해서 접수가 끝나면 그 때도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 다음 심사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 업체만 들어온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운동화 신으셨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무튼

아무튼서호연위원

준비가 단단히 된 것 같은데요. 연동로 확장이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됐단말이에요. 2010년도면, 그리고 2017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372m정도,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도 생각을 했었고 천왕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계획을 잡고 계획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로구 예산이 굉장히 딸리고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리 미리 도시계획을 해놓고 나서 17년 후에야 항동아파트가 5천 여 세대가 들어서야 그 때 맞다,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일단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지가도 굉장히 오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미리 미리 할 수 없을까요? 그 계획을 잡을 수 없을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연동로도 예산을 올려놓고 중간중간에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고 구에 오면 구에서도 금액이 조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챙기겠습니다.

어진

늦어진서호연위원

것이 17년간 늦어졌단말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조금 조금씩 빨리 800m를 늘리잖아요. 근데 공사금액이 86억이란말이에요. 그런데 26억을 보상을 했단말이에요. 내년 2020년, 2021년 2년 남았어요. 50~60억을 충당해가지고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계속 사업은 늘어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측에서는 항동지구가 언제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으면

알았으면서호연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예산을 기획예산과나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분할해서 미리 미리 작업을 했으면 항동주민들한테 교통난으로 인한 불편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도시계획을 해놓고 1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보상해 가지고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고 지가는 엄청나게 올라버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로과

도로과김영곤위원

예산 연동로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구비

구비김영곤위원

8억 5천은 어떻게 된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식으로 집행하고 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하수도관도 묻고요. 그 부분에. 미리 하수관을 묻어놔야 나중에 보상이 완료되면 포장이 되니까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공사도 확폭하는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영곤

김영곤위원

8억 5천이 소진이 된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00% 소진은 안 됐고요. 집행금액이 정확한 금액을 제가.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안에 소진하는 겁니까? 8억 5천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한 2억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안에 추진이 되냐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마 보상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올해 안에 추진이 안 되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 내용은 왜 없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명시이월에 대한 것만 한 거라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늘은 명시이월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경

추경김영곤위원

끝나는 거 아닌가? 오늘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 건은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얘기 좀 하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도시재생과요. 고생 많으십니다. 1억 5천 명시이월된 거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리봉 예술마을입니다.

노경숙위원

네, 공모사업에 왜 미선정됐다고 생각하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억 5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공모해서 한 2억정도를 받아서 3억 5천짜리로 해서 공모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재작년에는 서울을 아예 배제를 시켰고 작년에는 서울 두 군데가 됐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지만 사업취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팀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분들이 이쪽 공모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언제 추진하시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이월하고 나면 1억 5천하고 다시 공모를 내년 4~5월에 공모를 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아직노경숙위원

공모사업 되지도 않았는데 구비가 확보돼 있어서 이걸 꼭 이렇게 명시이월해야 되는지 불용처리해도 되지 않는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단독으로 해서 발주를 통해서 가리봉동예술마을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구비가 더 추가돼야 하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되면 올해 예산은 현재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이월예산 가지고 단독으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합산해서 추진하든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분명히 결정을 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녹색도시과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구비가 지금 얼마나 지출된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비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명시이월이 1억 8,400에서 9,439만 6천원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지출이 된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국비가 매칭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비는

국비는김영곤위원

그대로 명시이월 됐고요. 구비에서 한 9천만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비가 지출된 게 아니라 국비에서 8,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저랑

저랑김영곤위원

다른 자료를 보고 계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못된

잘못된김영곤위원

자료를 주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국비가 먼저 지출이 됐습니다.

에는

자료에는김영곤위원

구비가 지출된 걸로 주셨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영곤위원

자료를 주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김영곤위원

수정해 주세요. 그럼. 자료 주세요. 제대로 된 자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국비 2억 6,900에서 국비 8,9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구비 1억 8,400은 그대로 명시이월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57페이지 자료 잘못된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지출된 내용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출된 내용이 토지보상비로 지출됐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계속 토지소유자가 보상거부하고 수용재결 공탁까지 가서 올해 책정된 예산 국비 2억 6,900에서 국비 먼저 8,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비로

보상비로김영곤위원

지출했다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보상비로요.

주가

토지주가김영곤위원

여러 명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토지주가 한 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협의를 거부하는데 9천만원 지출된 건 뭐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취락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공원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제집행 할 근거가 있는데 토지수요자가 계속 보상거부하고 소송제기하고 그래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2016년부터 2017년·2018년·올해까지 수용재결 공탁이라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국비 먼저 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 잘못된 건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구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1억 아주 기본적인 자금만 가지고 대단히 속도를 빨리 내고 수고는 많이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구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가 사업목적이었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은 청년주택 포함해서 SH하고 협약을 맺고 거기에 청년임대주택도 들어오고 가리봉주차장 부지가 완전히 사업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구 입장에서는 주차장 지하화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중기부에 공모를 했을 때는 주차장 확보예산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서 사업명을 구 가리봉시장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160억원을 확보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 186면이 공영주차장이고 100면은 입주자들을 위한 주차장 100면 해가지고 286면 주차장이 건설이 되고 1~2층은 공영건물로 2층을 쓰고 3층부터 10층으로 220세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대근위원

복합화건물은 결국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SH하고 저희들이 협약할 때 구 가리봉시장부지 복합화사업으로 명칭을 쓰게 돼 가지고 통일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출발은 가리봉주차장 지하화였다가 지금 복합화로 가고 사업이 분류되든가, 그런데 분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회계상 나눌 수는 없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처음부터 중기부에 신청을 할 때도 220세대 청년임대주택이 들어간 걸로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처음부터 원안을 잡을 때 지하주차장으로만 잡을 수가 없어서 220세대 청년임대주택까지 넣어서 그 사업을 처음부터 확정을 해서 중기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거거든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중기부에 공모사업으로 일단 확정을 해서 이 사업이 복합화건물로 가면서 거기에 구 지하주차장도 말씀하신 대로 286면을 확보하고 구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 말씀은 가리봉주차장 지하화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왜냐하면 주차장도 있고 청년주택도 있고 누가 봐도 복합화 건물인데 사업명은 계속 주차장으로만 들어오니까, 그럼 독립된 두 개 사업을 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내부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 또 하나는 약 100억정도가 명시이월 되잖아요. 토지주가 많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처럼 국비·특교·시비·교부금·구비 집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아닌 본예산에도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도 보상액이 부족한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총 보상액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는 634억 중에 토지보상비 208억이 토지보상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차장 건립비가 123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123억?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번에 예산으로 9억정도 투입되는 특별회계 말고 더 반영돼야 되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2020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14억은 서울시와 중기부 매칭예산이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거의 확보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예산 9억정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14억입니다.

정대근위원

14억이 들어가면 이건 종료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2020년도까지 종료가 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추후에 특별회계가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추후에 주차장 건립에 따라서 국토부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을 당초에 독립된 주차장사업으로 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게 무리가 없는데 지금 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차장 전체 특별회계 해봐야 연간 20~30억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또 대규모 주차장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구비투자를 그쪽으로 해서 개정을 바꿔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사업대로 구비를 투자해서 해야지 주차장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임의대로 변경해가면서 구비가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한다, 그러면 주차장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구로1동·2동 주차장 300~400억짜리 하면서 4~5년 걸리고 가리봉에서 주차장 한다고 한 200억 가져가면 10년 동안 타 지역은 주차장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냐고.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102억정도가 이월됐잖아요. 그러면 예상대로 하면 토지주가 몇 분이에요? 한 삼십 몇 분 계시다고 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140명정도 됩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뭐냐면 예산을 계속 잡아놓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청사진은 크게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자들 전체 사업설명회도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려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평가

감정평가정대근위원

하고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굉장히 토지를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못 하는 땅이다 보니까 하루 빨리 구에서 수용만 바라고 있는 토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대근위원

크게 염려가 없는데 처음에는 한 2~3년 전에 가리봉주차장 갔을 때는 시장하고 연계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의 사용부지에서 빨리 매각을 요청한다고 그 분들이 다 저희 위원회가 갔을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가 그 뜻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보상절차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제시하고, 왜냐하면 공람공고가 뜨고 그러면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분들 입장에서 이게 현 시세대로 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다 보면 또 지지부진해지면 문제는 과장님이 참 잘 집행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는데 짧은 기간 내에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산확보한 만큼 소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계속 지지부진해지면 다른 사업까지 계속 예산이 물려가지고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구비 영역에서 개정을 만들었으면 그쪽에서 썼으면 좋은데 개정을 필요해서 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 연간 해봐야 30억밖에 안 되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200억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이야

총액이야정대근위원

그렇게 되지만 추경에서 이월이 넘어오고 그래봐야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연관해서, 당초에 이 사업이 구 주차장이었다가 복합화로 가면 복합화에 맞는 사업으로 가주는 것이 맞는데 명칭은 그냥 살리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리봉

가리봉서호연위원

주차장사업이 재생과에서 사업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해도 명시이월이 되는 과정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명시이월이 되기 전에 감정평가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 업체는 저희가 서울시에 1인이 추천이 되고 저희가 1인이 추천이 되고.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정해졌냐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서호연위원

그것 때문에 설명회를 했죠. 본위원이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가리봉의 주차장 지주들의 심정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받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올해 안에 보상이 된다, 그 말을 흘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한테 바람만 넣어놓고 나서 실망하고. 물론 올해 보상받나 내년에 보상 받나 똑같은데 사유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아쉬운 마음을 가져요. 내년에는 빨리 정대근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준비하시고 모자란 예산은 공모라든지 마련해 가지고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검토는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혹시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미래발전기획단 내일은 생활복지국, 모레는 안전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박은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영미입니다. 주택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많이 아쉬운 거는 주택과가 전체 예산이 자꾸 줄어요. 지금 얼마 안 돼서 행정경비 빼고 나면 사업할 게 점점 없는데 설명자료 책자 1페이지에 가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처럼 기간제 보수해서 커뮤니티전문가 이 분들이 공동체 활성화하는 쪽에만 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투입된 커뮤니티전문가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작년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하는 것 몇 건 했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지금 사업을? 올해에 주로 한 가지만 해주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15개 단지에 6천만원 지원을 했고요. 주로 강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모인다든지 아파트커뮤니티를 위한 아파트 축제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모시고 삼계탕 같은 것을 같이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먹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 내에 아파트 커뮤니티 주민 활성화 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잘 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신규 한 5년 이내에 주민화합이나 활성화가 덜 되는 데 그리고 이미 아파트가 지은지 30년 이상 된 데는 주민들끼리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차별해서 사업을, 우리가 몇 개 발굴해서 권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가 계시다니까 주민들이 화합하고 활성화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육강좌도 좋죠.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 자세 이런 것도 좋고 예의도 좋고 요즘 워낙 담배피고 사건·사고 나고 특히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 이런 것도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공동체끼리 서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침마다 주차문제 싸우고 저녁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서로 차 안 빼준다고 그런 문제들이 아파트에 많고요. 아직도 그런 문제가 많고 또 아파트가 그래도 우리 지역 내에 유일하게 연초·연말 척사대회도 하고 어쨌든 단 두 명이 나와도 그런 행위를 하고 현수막을 붙인다는 것은 서로 인식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는정대근위원

공동주택 활성화만 집중적으로 하고 지원사업은 3억 3천이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3억 3천이에요.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적정합니까? 지금 아파트 몇 개예요? 한 200개 되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지가 226개 단지인데요.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소규모 작은 주택도 다 범주 내에 들어와서 관리하시잖아?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소규모까지 포함한 게 한 226개정도 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억 3천이면 50대 50으로 하는데 올해 신청률이 어떻습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가 신청하신 데는 금액을 조금 나눠서라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정대근위원

조금 준단말이지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공동주택 대표들이 하시는 말씀이 규모가 적은 아파트는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주시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최대가 1,500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체부담금 1,500 합해서 3,000가지고 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파트 보수공사, 물론 장기수선충당금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그것은 아끼는 추세가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복지하면서 왜 생활공동주택은 복지를 안 해주냐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진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위원님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너무 사업비가 약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른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냐면 왜 공동주택에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 단독주택 사업지도 있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생활형주택 오피스텔도 있는데 왜 공동주택에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의견은 또 그런데도 생활SOC도 있고 그런 데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이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하는 곳은 하는 것이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라는 차원보다는 어떤 아파트의 불편한 점들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편리하게 주민들 편의나 이런 것들을,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과장님! 알아요. 그런 문제가 왜 대두되냐면 과거의 정부정책이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상 자유로운 재건축·재개발이 자유로워지면 그런 행위들을 안 해도 다 보수하고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은 15년이 되면 정관이 무너지고 횡관이 안 되면 물, 여러 가지 불편을 내부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 이 동네에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아파트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경내를 아름답게 하고,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담장을 보면 나무 같은 것도 있고 외부에 공개하는 곳도 있고 요즘은 개방된 아파트 공원들 시설들로 공유하잖아요. 그런 걸 자꾸 유도하면서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3천만원이니까 어떤 동대표님들은 치사해서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면서 엄청 까다롭게 하고 그러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산이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년에

작년에정대근위원

받았잖아요, 못 줍니다, 하고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는 집중적으로 해주라는 거죠. 최근 5년 이내 아파트는, 그리고 집단적으로 큰 아파트들은 돈이 많이 있지만 소규모 한 500세대 내외 이런 데는 대부분 오래되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제가 알기로 계속 3억 3천을 몇 년째 고수하시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요.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아니라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관리국에 50억 되는 과가 없어요. 지금 주택과 얼마예요? 총 예산이 6억 4,400이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경비

인력경비정대근위원

빼고 나면 사업 할 게 뭐 있어? 3억 3천 빼고 나면 사업하는 게 없잖아요. 위축돼서 그렇다니까 생활복지국이나 저쪽은 예산이 300억씩 400억씩 되고 도시관리국·안전건설국은 각 과 예산이 10억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람만 있는 거지 숨만 쉬고 있는 거지 뭔 사업을 하고 있어? 계속 못 하는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돈이 있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서

찾아서정대근위원

발굴해야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한

불편한정대근위원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서 균형이 맞아야지.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시대만 살고 다 죽나? 사람이? 어느 시대나 있는 건데 거기에 시대정신을 맞추지만 그래도 균형은 같이 맞아야죠. 한쪽에서는 집 쓰러진다는데 계속 복지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소외되거나 그런, 꼭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회적 약자라면 약자인데 거꾸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구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주거환경이 개선되느냐 안 되느냐 즉 말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상가 지역 쭉쭉 올라가서 밤에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 아니냐 그 다음에 생활기반시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모든 걸 따지고 있는데 구로 을 같은 경우에 왜 주거환경이 안 바꿔지다 보니까 예산 6억 가지고 주택정비, 홍보하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절대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50~60만원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예산을 과감하게 올려가지고 사실 구로지역에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본 결과 재건축 했을 때 재산값어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아파트 시세라든지,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평당 얼마정도 되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평당 1억 가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서울시내 평균가격이 얼마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700만원 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천만원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재건축·재개발을 했을 때 큰 재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의 힘이 굉장히 커요. 물론 소유주들의 생각도 크겠지만 몰라가지고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홍보비를 얼마 잡았다고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신규로 나왔는데 190만원?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위원님! 소규모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정대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직접 저희가 하는 부서가 아니고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건축할 수 있는 기초라고 보는데 말대로 주민설명회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주민설명회를 하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있어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나 그 외에 다른 것은 절약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약이

절약이서호연위원

최대한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재개발·재건축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한다, 직원들의 역량을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유명한 컨설팅직원들 불러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돈을

돈을서호연위원

아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하라 이말이에요. 그것이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구로동 을쪽에 재건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방법을 고차원적으로 높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소규모 정비 주민설명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어차피 결정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 퇴근 후든 주말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법령적인 기본적인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원한다고 하면 외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주선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 이후의 것들은 주민들의 의지와 동의에 달려 있는 거지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어느 연립주택에 대해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저 역시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민들이 원하시면 우리과에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테니까 다른 외부업체를 부르지 말고 주민들이 충분히 과에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보통 소규모주택은 어디까지 기준이에요? 평으로 하는 거예요? 세대수로 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면적이 일단 1만 ㎡ 이하여야 되고요. 200세대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도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김철수위원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회에 가서 주민들이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컨설팅업체가 잘못 혹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익이나 이권에 주민들이 현혹되거나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외부업체한테 드리기 전에 외부업체한테 컨설팅을 받기 전에 직원한테 먼저 얘기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컨설팅을 받는 것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은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올해 처음 그거 하면서 예산 없이 했습니다. 가서 내 돈 주고 저녁 사먹으면서 했는데 반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나마 예산을 잡은 거고요. 소규모 재건축은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주민들의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안내나 그런 면 초창기에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김철수위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이 됐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커뮤니티전문가 순증하셨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민들이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3천으로 가능합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 분들이 10개월정도 근무하고요. 일주일 내내 상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정해져 있는 3일이든 4일이든 있습니다. 그 때만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본인도 시간활용도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활동도 하는 거라서요.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전문성을 띠고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 분들은 교육이나 커뮤니티교육을 전문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문가

전문가노경숙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 분들은 어느 정도 회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은 예산을 쓰기는 쉬운데 회계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주민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봤을 때 한 달 상근이면 전문가로서는 너무 금액이 적게 잡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상근은 아니구요.

그때

그때노경숙위원

그때 필요할 때 커뮤니티도 해주고 컨설팅 자문도 해주시고 사실 돈 받는 건 쉬운데 나중에 자료제출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신청 안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올라와서요.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운영비가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일반운영비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위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커뮤니티전문가. 이 분들이 저희가 채용해서 매년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신데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건비로 따로.

목을

편성목을노경숙위원

따로 주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편성목을 따로 준 거예요. 그렇게 감하고 증하고 한 부분입니다.

노경숙위원

커뮤니티전문가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회계하는 쪽에 마무리 하는 쪽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마쳐도 되겠죠? 주택과 소관 예비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철도기지차량 이전 및 이적지 개발,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동에는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수 년 동안 수 십 년 동안 노후된 건축 뿐만 아니라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과장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차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앞으로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차후에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라는 것은 공사가 시작되고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동을, 철도 주변을 다시 재정비를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동 철도기지차량 이전과 같이 동시에 1~2년 빨리 아니면 1~2년 늦게라도 실시하는 그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서 현재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논의된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구단위고시는 확정된 건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차량기지요?

김철수위원

예.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차량기지는 원래 재열람공고를 12월 5일까지 하고요. 11월 6일에 서울시에 다시 재결정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18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걸 갖고 기재부에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철도기본계획하고 같이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 내용은 다음에 한 번 과장님 찾아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가리봉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물론 우리 2동은 마을재생사업으로 사무실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국장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리봉 일대만 타당성조사를 할 게 아니라, 한 2억정도 되는데요. 가리봉하고 실질적으로 2동하고 거의 밀접한 관계거든요. 도로 하나 사이로 능선 하나 사이로 돼 있는데 그 주변이 아마 타당성조사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사실 가리봉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곳입니다. 고가차도가 철거되면서 금천구하고 명확하게 대비가 되다 보니까 가리봉동은 현재 또 재생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광역중심이기 때문에 종상향을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는 전화민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생사업구역이기 때문에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어느구역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지 그런 조사도 해보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사전 타당성 심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 타당성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동원된 용역이 필요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되면 구로2동도 발전을 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철수위원

단체에서 어느 모임에서,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 아파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주변이 활성화 된다면 잘 되면 주변과 마을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구로2동쪽에는 낙후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재래식화장실이 6~7개정도 있을정도니까 굉장히 낙후돼 있고 여기는 도로는 아닙니다만 도로도 비좁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타당성 조사할 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김철수위원님 같이 보충질의할 부분이 뭐냐면 가리봉 일대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주시고 타당성조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내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 정도는 길고 1년 6개월정도면 내후년 상반기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곽이

윤곽이서호연위원

나오게 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력해

노력해서호연위원

주시고요. 김철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구로2동이나 가리봉지역은 디지털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우린

우린서호연위원

그걸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구로5동은 개발이 시작돼야 돼요.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가리봉과 구로2동·구로4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가리봉 도시관리계획 먼저 시작되고 바로 디지털단지에 주거 배후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노경숙위원님!

금한

궁금한노경숙위원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용역에 대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시설을 집행하지 않은 기간이 20년이 경과가 되면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구에 한 150개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게 122건정도가 됩니다.

기가

시기가노경숙위원

도래되기 전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활용이라기보다는 면밀히 조사해서 어느 부분이 실효돼도 괜찮고 어느 부분은 실효가 안 되면 좋은지 그리고 구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만약에 실효가 되더라도 고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별로 조사해서 현황도로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선형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이.

원래

원래노경숙위원

도시계획시설 기간이 몇 년 입니까? 만료가 되기까지 2020년 7월까지 완료가 되기까지 상황마다 틀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다 틀리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면 3년 내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1단계로 해서 집행하는 거고 2단계는 한 5년정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해서 연기하기도 하고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

내년노경숙위원

7월까지라고 해서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리 미리 이걸 하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오래 전부터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은 20년이 경과된 것은 실효를 하도록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던 하고 약간 다른.

미리

미리노경숙위원

알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에 주차장 관련된 용역이 있어요. 장기계속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게 얼마인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복합청사도 177억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설계비가 7억 5천정도가 되고 공사비가 한 167억정도, 그리고 교정시설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도 총 예산이 114억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설계비가 한 4억 2천, 공사비가 107억정도, 기타 비용으로 1억 7천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기적으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예산을 구비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정도 규모면 시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설계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교정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다 완공을 시키려고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리봉 일대 도로도 그렇고 가리봉지역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장도 도로도 가리봉에 다, 대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2~3년째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가리봉예산은 손을 못 대더라고요. 저는 동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발해야 될 것도 있지만 수궁동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로도 다 하고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계획이 필요해요? 도로도 하고 시장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필요한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도로를 뚫고 그런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다 어쨌든 재개발이 잘 안 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들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남부순환 일대가 고가차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철거함으로 인해서 금천하고 구로하고 도로 하나 사이로 두고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대가 가산·대림 광역중심이지 않습니까? 2030 서울플랜에 의하면 지구중심 이상에서는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하도록 해서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상향을 안 해주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개발을 하게 되면 종상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에 맞게 주변이 인입이 된다든가 각종 주변에 1차 배후지가 있고 2차 배후지가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계획있게 진행이 돼야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도로는 도로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류시장만 해도 길바닥 같은 데에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인데도 신경 안 쓰는 건 안 쓰거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각 구마다 도시발전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수립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이 비법정계획으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각 구마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플랜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광역중심이면서 그 지역이 고가차도가 철거가 되면서 그 지역이 우리입장에서는 아까도 2030계획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울시에서 선택할 때 우리는 이정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과에서는 시장·주차장 여기 저기에서 돈을 다 끌어와서 진행을 하는데 계획적으로 이제 용역비 줘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가고 있는 거냐, 비근한 예로 오류동 일대만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이 전반적으로 된 상태에서 정리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건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어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한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 가버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리봉동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이 먼저 충분히 고민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주변에 깔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청장부터 해가지고 정책계획으로, 이것도 딱 보니까 구청장 지시사항 8월 8일에 시작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맞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앞으로도 저는 나오는 것마다 짚고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행강제금 2019년 11월 20일 현재 880만원인데요. 2018년도 게 지금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4억 7천이면 5억 가까이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체납관리 자체를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한 가지 방법이라면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공매처분을 하다든가 하는 공격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서

체납해서김철수위원

과에서 징수과로 넘기는 게 몇 개월 정도 가지고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는 바로 넘어갑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나와 있는데 장비구입비로 2,5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황인

황인건축과장

실제 전문직으로 임기제 두 명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장비가 균열폭측정기라든가 반발경도측정기 이런 측정기들이 한 여덟 가지정도 되고요. 광파를 이용한 측량기라든지 탐상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뽑아 놓은 게 13종 2,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장비구입비이고 아까 기간제 전문요원을 두 명을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채용하실 거며 임금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황인

황인건축과장

공개채용이고요. 인건비에 반영이 돼 있는데 총 금액이 1억 1천만원정도 되고요. 한 명당 계산하면 5,500만원 상당의 필요예산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전문인력이 건축과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전혀 할 수 없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고요. 건물의 점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노후건물들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라서 건축사 한 명, 구조기술사 한 명 채용하는 걸로 각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각 구마다 다 하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1억 900만정도 편성돼 있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법적 채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을

건축을김철수위원

안전하게 해줌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8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역할이 뭐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전에 디자인 심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 전에 조례하는 내용하고 비슷해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을 할 때는, 물론 범죄 취약지역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잖아요. 전에 조례에 경찰서하고 자문을 받아서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것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만든 게 있는 것 같은데 경찰서하고 디자인위원회하고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디자인 심의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도록 위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지난 번에 정비한 내용대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는 위원들만 가지고 하고 경찰서는 따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만 할 게 아니고 디자인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원이 아니더라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디자인위원회에도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경찰서 내에서는 보안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위원회가 설치돼서 구로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스럽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추가 위촉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1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초과가 있거든요. 초과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2시간 입니다.

노경숙위원

참석이 2시간으로 돼 있는데 2시간이 넘으면 초과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건 아마 건축위원회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똑같이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위원회는 2시간 안에 거의 끝나나봐요. 거의 초과수당이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8페이지 뒤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아예 여기도 초과수당을 해놓으셨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보통 건축위원회 하는 경우에.

간이

시간이노경숙위원

많이 걸리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규모가 큰 건물은 보통 한 건당 30분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보통 네 다섯 건만 해도 2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다른

다른노경숙위원

과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황인

황인건축과장

건물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부분

대부분노경숙위원

회의를 저녁시간 두 시간 전에 하고 점심시간 두 시간 전에 시작해서 그 타임에 맞추거든요. 전년도 예산 없는 것에서 예산을 새로 짜면서도 초과수당을 넣었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은 심사숙고하시고 회의도 잦으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이 6개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6개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예산은 딸랑 얼마야? 5억 5천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답답하시겠네요. 뭘 할 수가 없잖아. 전부 다 관리만 하라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7페이지에 건축안전센터 전국적으로 건축안전을 위해서 기동도 해야 되고 센터로 가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원래 원 취지는 2개 팀이 소속된 센터로 발족하는 걸로 했는데요. 인력채용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선은 안전팀을 하나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향후에는 한 개 팀이 더 증설된 완벽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센터를 운영하면 인력도 보강이 되지만 현장 관리·감독도 하려면 과장님이 개별로 오셔서 설명했는데 안전팀에 운영할 수 있는 공공차량도 하나 필요하고 그 설명을 위원님들 이해 좀 되시게 설명해 보시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좀 전에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장비들입니다. 장비들 중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높은 데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차량이 반드시 필요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영차량을 배정받아서 쓰는 것으로 자꾸 얘기해서 저희가 물러서기는 했는데 거의 근무일 흔히 얘기하면 1년 365일 내내 점검을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매일 공영차량을 배차받아서 장비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 내용이고 해서 차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차량구입비가 3천만원정도 승합차로 봤을 때 1년 전체적인 유지비가 1천만원정도 해서 4천만원정도 필요한데요.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업무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예산부서하고도 내용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리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설명해서 충분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 말씀만 더 하시고 마감할게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차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안전팀의 막내 직원이 한 두 달 전에 공영차량 배차를 받아서 점검을 다니다가 범퍼를 조금 문질렀는데 개인비용으로 내라고 해서 20만원을 물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을 위한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비참한 생각도 들었는데요. 차량 하나 전용으로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안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위원회에서 잘 협의해서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런 구차한 얘기를 의회까지 와서 해야 돼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율이 안 돼요? 들어보니까 과의 입장이 굉장히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 돼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반성을 하는데요. 협의과정에서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경우에는요. 좀 미리 와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조정하면 다른 데에서 잘라내야 되고 전체가 흔들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물론

물론김영곤위원

여기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서 지혜롭게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차량이 짐 싣고 해서 큰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스타렉스? 스타렉스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한 겁니까? 그게 얼마라고 했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차량가격이 3천만원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이 한 3천만원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운영비가 1천만원정도 해서 4천만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나 예결위에서 논의하실테니까요. 그래도 정확한 건 알아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위원님!

센터

안전센터김철수위원

물론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맞아요. 충분히 예산과하고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에 전문위원 두 명에 장비구입비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예산과에서 차량 구입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뭔가 있지 않나요? 설득? 이게 지속적인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전문 인력 두 사람, 장비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기획예산과 얘기는 신규예산은 워낙 쓰임새가 많다보니 나중에 추경 때 도모해 보자는 게 기획예산과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다시김철수위원

한 번 기획예산과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토지관리에 대해서요. 거래가격 거짓신고 포상금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올해 600만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500만원 같습니다.

아요

같아요김철수위원

? 수정된 건가요? 자료에는 600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합산된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산이

합산이김철수위원

분명히 600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는 500이고 600으로 돼 있거든요. 합산돼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포상금 지급하신 게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돈 5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반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올해 굳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할 필요 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법적으로 법령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으면

있으면김철수위원

지급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최소한정도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으로 잡아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구로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800개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800개정도 되는데 거짓신고된 게 하나도 없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신고하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신고보다는 일반 민원성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민원으로 인해서?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민원으로 인해서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그런 식인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영업정지·과태료·형사고발·자격취소까지 다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부동산정보과가 외부에 출장이 많으시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원이

정원이김영곤위원

몇 명이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24명입니다.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22명으로 돼 있는데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시간제근로자가 두 명이 있어서.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들도 출장여비를 다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안 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출장여비는 왜 24명으로 돼 있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출장여비 잡았다가 반납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김영곤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시네. 부동산정보과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은섭

박은섭도시관리국장

예.

과는

주택과는김영곤위원

정원이 25명이고요. 출장여비 26명으로 돼 있고요. 건축과는 정원이 26명이고 출장여비가 27명, 특근급식비 27명으로 잡혀 있고요. 부동산정보과는 정원이 22명인데 출장여비 24명, 특근급식비 24명, 환경과는 24명이고 다른 건 다 돼 있고요. 도시계획과도 16명인데 그대로 돼 있고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는 16명이라 출장여비 16명, 특근급식비 16명 이렇게 달았는데 환경과도 24명이라 출장여비, 특근급식비 24명으로 돼 있는데 왜 다른 부서는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착오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특근급식비는 현원으로 잡게 돼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과의 갭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영곤위원

안 되는데 다른 과는 그런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잡았다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있을 수 있죠. 정원과 현원이 맞는 데가 있고요.

원에

정원에김영곤위원

맞춰서 업무추진비 잡은 거 아니에요? 현재 인원에 맞춰서 업무추진비 잡은 거 아니에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정원에 맞춰서요.

원과

현원과김영곤위원

정원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실적인 반영이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 반영도?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규정에 정원에 맞춰서 잡게 돼 있으니까.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현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이?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현원이 24명이고요. 정원은 2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업무추진비는 35만원씩 12개월 잡힌 거 같은데 그럼 문제가 있죠.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예산이? 이거 개선건의 안 하셨어요?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업무추진비는 정원대로 주고 있다? 그럼 건축과도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27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서에 보면 정원보다는 현원이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두 명 내지 한 명정도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올릴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 올릴 때 현원을 올리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원대로 예산을 올리거든요.

에서

여기에서김영곤위원

말하는 정원은 현재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정원 규정에 따라 정원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두 명이 다 오버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영곤

김영곤위원

예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현재 현원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부동산정보과는 현원이 24명이라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자료 주세요. 그러면 환경과는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24명으로 돼 있고 출장여비·특근급식비 다 24명으로 잡혀 있으니까 거기는 현원과 정원이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특근급식비하고 출장여비가 현원으로 잡혀 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과는

주택과는김영곤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정원이 25명인데 출장여비는 26명으로 잡혀 있고 특근급식비는 25명으로 잡혀 있어요. 어쨌든 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자료

설명자료정대근위원

9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공시지가는 1년마다 한 번씩 산정하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공시법에 의해서 1월 1일자 기준 한 번 하고요.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정대근위원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해왔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정대근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1월 1일자하고 5월 31일자 기준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정민

고정민지가조사팀장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에 합니다.

정대근위원

변동추이에 따라서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정민

고정민지가조사팀장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지금 2회 하게 돼 있어요?

은수

반은수지적행정팀장

부동산공시법에 의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6월 30일 결정 공시하는 것은.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언제 개정됐냐고요?

은수

반은수지적행정팀장

법상에요. 1월1일부터 상반기에는 전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있고요. 1월부터 상반기에 토지분할이라든가 구획정리 같은 사항이 있으면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하반기 조사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이 좌우되니까 집값이 변동성이 많은 지역은 공시지가하고 현재가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공시지가하고 통상 매매가하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대근위원

예, 현실화율이 몇 %까지 도달해 있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현실화율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부동산 전문이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60~70%에 가깝지 않을까?

정대근위원

60~70%밖에 안 돼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정대근위원

구청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줄 때는 95%에 도달했으니까 그만큼 줄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장님은 60~70% 설명하시면 너무 폭이 크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어디에 공개된 건 아닌데 감정평가사나 부동산업자한테 물어봤을 때.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통상적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 비율이 커지잖아요. 그런 부담을 많이 갖다 보니까 구로구가 이번에 최저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공시지가 결정을, 그거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 내용 모르세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보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이

보상이정대근위원

아니고 저는 세금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세나 주택보유세 이런 거, 그러면 이 내용만 질의할게요.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데 최근에 3년 내에 사례가 있었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예.

인이

확인이정대근위원

안 되면 공시지가하고 현 매매시가하고 어느 정도 우리구가 도달돼 있는지 사례로 볼 수 있잖아요?

정민

고정민지가조사팀장

실거래 자료.

래가

실거래가정대근위원

최근에 1년 추이를 보고 공시지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추정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낮고 공시지가는 높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매매가하고 공시지가 거의 붙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정민

고정민지가조사팀장

각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얘기 하지 말고 대략 추이로 봐서 대략 2~3년 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제로 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실제 집행했거나 조치가 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정민

고정민지가조사팀장

예.

어디

어디정대근위원

팀이에요?

정민

고정민지가조사팀장

지가조사팀입니다.

아요

괜찮아요정대근위원

. 올해 정례회 끝나기 전에만 주시면 돼요. 지역주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성측량 이용해 가지고 올레길에 했었던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제공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연동만 해놓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한 어떤 게 필요하지 않나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아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물론 알고 있는데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MOU 맺어서 해가지고요. 업데이트나 그런 걸 하려면 거기가 일반 기업이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려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없어서, 어쨌든 그 사업들을 평가도 괜찮고 하면 1회성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요즘 구청장도 그렇고 스마트구로해가지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성 수립이나 아직 성과가 나올 단계가 아니지만 이런 게 부족해서 걱정이 많아요. 저는 주민들이 실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의미있게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예산을 찾아보다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지속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국가위임사무가 주업무가 돼서요. 자치구 사업할 때 거의 예산이 없어요. 비예산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없으니까 비예산사업으로 만든 것들이 효과가 있고 그러면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수시로 업무 발굴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과는

환경과는김영곤위원

현원과 정원이 같나요? 24명?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 현원·정원 자료하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출장여비 특근급식비 현황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업무추진비가 25만원~4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인원별로. 그 내용하고 해서 표로 하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얘기하시지요.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슬레이트지붕 교체가 자부담이 있어서 잘 안 하잖아요. 올해 실적은 어땠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당초에는 구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7개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에서 서울시에 총 23 가구가 지정되는 바람에 저희구는 4개가 대상이 돼서 4개에 대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담에

자부담에김영곤위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구에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구비를 100만원.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자부담이 얼마중에 얼마인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자부담은 국비하고 시비가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 47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해체비용할 때. 그 다음에 거기에 구비 100만원 포함해서 일반가구에 대해서 570만원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해보니까 개인당 50~70만원 개인부담이 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부담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좀 하시려고 해요? 철거하시려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지원을, 구비를 확보하니까 하시려고 하죠. 그 전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슬레이트지붕인 집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쵸.

에도

내년에도김영곤위원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내년에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공항공사 지원금도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업보고한다, 이랬다가 이번 예산총칙에는 공항공사지원금이 빠졌어요. 지난 번 회기때 지적한 바가 있어서 빠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건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본예산에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간주처리 없이 본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액을

금액을김영곤위원

예상할 수 없잖아요. 공항공사 지원금 규모가 어떻게 될지 유동적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항공사에 한 10월에 확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모집을 합니다. 보통 8억 9천에서 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받고 후순위까지 받아서 사업범위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많이 나오면 후순위까지 포함시켜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간주처리 했을 때랑 본예산에 편입해서 했을 때랑 실무자로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산집행이 적기에 진행이 되는 거죠. 간주처리 할 때는 사업시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본예산 들어가니까 1월부터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나

주민이나김영곤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좀 더 예산이 투명해 지고 선명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처리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입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니까 그 취지에 맞게 내년에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26페이지하고 28페이지 사업이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잖아요. LED등을 보니까 품질이 다양하더라고요.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는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LED 등이 품질이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양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급으로 교체하실 생각이신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일단 품질이 보장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조달구매 요청을 하고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큰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품질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양해서 선별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몇 십 년동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번에 1년 가까이 과장님과 주무과에서 고생해 주신 관계로 이번에 귀뚜라미보일러하고 도시가스가 거의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구청에 고마워하고 고생하신 주무과에 회식까지 시켜주신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완벽하게 도시가스 해주시고 포장까지 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SK 허브수 위에 보면 항공측정·소음측정 하는 곳이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김철수위원

몇 군데나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SK 허브수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 구로1동에 한 군데 설치하고 나머지는 대책지역 안에 공항공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SK 허브수 옥상에 있는 곳은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1동주민들이 요구하는 하나인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일역 주변에 미세먼지측정기 같은 게 상당히 좋잖아요. 시스템이. 항공사에 통화를 해봤는데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항공기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웨클만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고 물론 고척동쪽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번에 듣기평가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시험을 못 봤대요. 집단적인 서명을 받고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되 주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한 번정도 빠꾸 다시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정도 더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부분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구축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환경과에서 해도 되겠지만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현재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전 구에 미세먼지알림측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다르고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건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는 대기질과 관련해가지고 구로고등학교 옥상에 대기측정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서 동별로 설치하는 걸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휘 하에서 실외 미세먼지 알림측정기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다음에 구민들한테 공개하는 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과는.

김철수위원

똑같은데요?

은섭

박은섭도시관리국장

스마트도시과는 총괄하는 거고 실질적인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각 부서마다 계측하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업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슷한

비슷한김철수위원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 부분은 스마트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돈은 일반예산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 올린 거는 일반예산입니다. 공개하고 대구가톨릭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실외미세먼지측정기를 현재 2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2등급 수준의 초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1등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년도 8월이 되면 교체가 됩니다. 1등급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서 12월부터 내년도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각 동에 한 군데씩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치를 정해봤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현재 15군데가 각 동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동에 주민센터에 설치한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광판 같은 것을 주민센터쪽에 설치한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15개소는 전광판 설치를 안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측정만 하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광판은 구 참여예산으로 5군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에 보니까 신호등 옆에도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학교 주변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시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미세먼지 신호등해가지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검토하셔가지고 기왕 이걸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전광판은 5개? 측정기는 15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측정소는 15개소.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2등급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대구 가톨릭대에서 연구과제로 24군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고 15군데는 주민들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등급이 높은 것을 내년도에 설치하면 이 예산으로서 구축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미세먼지앱이 있어요. 동을 치면 나와요.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나오는 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동을 치면 핸드폰에 나온다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앱이 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앱이 있는데 그 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주민들한테 장착용으로 보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어요. 날씨 알아보는 것처럼 구로구 오류동 치면 오류동의 미세먼지가 어떤지 나와요. 물론 구로구에 하나 했는데 같은 동에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요. 이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복될 필요가 없다면 중복될 필요가 없고 또는 앱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집되는 게 정확할 수 있거든요. 우리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수집되는 미세먼지 정보가 전광판 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서도 다운 받아가지고 구로구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그게 간이측정기거든요. 어떤 조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만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거 치면 바로 나와요. 다 아실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나오긴 나오는데 환경부에서 간이측정기로서 지정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냥 정보일 뿐이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은 측정기를 이용해서 실효성을 높여서 하겠다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까지 이후에도 해주시기 바란다. 앱으로도 어차피 측정했으면 결과값은 있을 거니까 그 시스템에만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설치하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앱 부분은 맡아서 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민간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봤는데 임대주택은 태양광사업을 하면 무료로 지원해주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건 SH 공사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료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이게 얼마정도 드는데 몇 번 여쭤봤는데 잊어버렸어요. 드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보동 한 45만원정도 250W 경우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통 아파트에 하나 다는 거 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시에서 35만원정도 해주고 저희가 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본인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본인은 5~1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전체 45만원 드는데 35만원 서울시에서 해주고 우리가 5만원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해준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개인 부담이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민간아파트 내지는 태양이 되는데는 될 거 아니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개인주택도 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5만원만 딱 1회성으로 들면 되는 거죠. 설치할 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략 보니까 1년에 10만원 이상 이득이 되는데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거의 10만원 되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1년만 하면 그 때부터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45만원중에서 40만원 지원하고 5~10만원 금액을 개인이 하면 된다? 민간에서 할 경우에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600대밖에 안 돼요? 작년에 얼마 했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똑같습니다. 600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100%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넘쳤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작년에도 해가지고 다른 홍보비를 태양광 보급하는데 비용으로 더 보태가지고 집행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좀 늘려야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내년도 할 것은 주택형 보급에 대해서 3KW는 주택형입니다.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던 것을 내년도에는 10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작년에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신청은 많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은 늘어났구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작년에 300가구인데 작년까지는 10만원 지원해 주는데 올해부터는 5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별로 5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600가구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 추이를 보고 내년에 판단해 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김철수위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디지털단지 기업인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미세먼지하고 수질·환경업체가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데 며칠 전에 거기를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수질까지 지진까지 전체가 다. 과장님이 됐든 실무자가 가든 그 시스템을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미세먼지측정기라고 작은데 그 안에 시스템을 네 개정도 박스에 넣어가지고 수질까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횡단보도신호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고 왔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님하고 한 번 방문을 했거든요.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갔는데 우리구청을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15년 동안 구로구에서 몸담아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3일째 되니까 구청을 신뢰하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기업이 구가 발전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얘기했고 며칠 전에 그 기업인들이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유야무야 해산해버렸다는데 이번에 기업인들이 직접 얘기하셔가지고 부구청장이 모시고 기업인들이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함으로써 구로 디지털단지 내의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스마트도시과장님하고 한 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얘기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책자 10페이지. 학교 앞 교차로 스마트알림이 서비스 구축 신규사업이거든요. 2억 7,200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교차로 사업은 학교 인근 비신호 횡단보도의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으로는 운전자용 알림 패널과 보행자용 알림 패널 그리고 차량 측정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두 곳 그다음에 2019년도에 여섯 곳 이렇게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020년도에는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2020년도에는 여섯 곳을 대상으로.

여섯

여섯김철수위원

곳. 20년도에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주민들 위주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인근에 교통신호가 없이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한 그런 설치입니다.

우리

우리김철수위원

지역을 거론하는데요. 우리 1동 같은 경우에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아파트로만 형성되어 있고 거의 입구에만 신호등이 2~3개 설치되어 있고 내에는 거의 점멸등도 없고 그냥 학교는 3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물론 작년에 SK허브수 있는 쪽으로 교차로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일단 약간의 민원 요지는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전광판이라고 해요, 형광판이라고 해요? 어떤 판이라고 해요? 모니터, 전광판이죠? 설치해놓은 게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잘 보이는데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적어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 교차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교 주변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학생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고 좋은 시설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철수위원

전에 환경과하고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실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1억 5,200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환경과에서는 대화하고 이렇게 컨소시엄해서 실질적으로 실외 기준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은 실내 공기질 개선 서비스라 해서 1억 3,800으로 올렸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도 실내든 실외든 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과가 이것뿐만 아니고 미세먼지, 환경, 어떤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CCTV도 마찬가지고 그런 겹치는 부분이 물론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CCTV 같은 거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각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어느 스마트도시과면 스마트도시과 이렇게 딱 구분돼서 하나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환경과에서는 환경과 나름대로 1억 5,000 이상 또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스마트도시과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뿐만 아니고 스마트 교차로, 미세먼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환경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스마트도시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해서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서로가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각 부서하고 검토하셔서 이제 시작 단계니까 부서하고 협조 좀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저번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로디지털단지에도 주위에 이런 좋은 업체들도 물론 있지만 좋은 업체들 발굴해서 그냥 꼭 그 회사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공유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구로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철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8페이지요. 신규 위험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몇 곳에 설치하는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2018년도에 실증사업으로 한 57개소인가를 우리가 진동센서하고 기울기센서를 설치했었어요. 계속 개발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올해 마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셔서 올해 특별교부세로 위험시설물 스마트 경보시스템 구축을 15억 교부세와 우리 구의 6억으로 해서 21억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2021년도까지 이 사업을 설치하는데 한 300개소에 600개 정도의 센서를 설치하는데 기본이 기울기와 진동과 그다음에 틈새가 벌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그런 센서를 개발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고 개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다른 어떤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처음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같이 하도록 지금 세종시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가.

신규

신규곽윤희위원

사업 돼서. 잘 하실 수 있으려나.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도 처음 가는 그런 부분들이라 업체 선정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서로 협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업체가 많이 있나요? 회사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회사를 두세 군데 스마트도로 횡단보도 이렇게 하라고 그 업체도 만나보고 저도 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이 업체가 안 많더라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도 교각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위험 진동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긴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기준이 없어서 이 정도면 철거를 해야 되는지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 기준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대구 쪽을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리고 대구의 의원님들하고 통화도 했는데 그쪽에도 거기는 아스팔트 길에 학교나 경인로 같은 데 길은 고속도로고 주변 길, 여기서 서울 같으면 인천까지 길, 그런 데다가 횡단보도 설치도 많이 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패인가 아닌가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전달이 될 거 같아요. 지역마다. 밤에는 야광을 해주고 낮에 비오고 껌껌할 때도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축해나가는 그런 입장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업체 선정한 부분과 행안부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민한

예민한곽윤희위원

사업이지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써서 업체를 잘 선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체가

업체가곽윤희위원

선정은 됐어요. 지금?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회사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얼마 없던데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이 사업이 공개입찰을 했지만 많이 업체가 없어가지고요.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제가 이걸 그분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저도 대구에 하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만나봤는데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 회사는 해서 성공적으로 계속 특허를 냈고 한 회사는 안 좋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를 만나봤는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올해 예산은 추가적으로 작년에 매칭사업이 15억이고 6억이 부족해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6,800을 넣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이게 사업을 해서 제대로 써야 되니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신규 사업이라 또 예민한 사업이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신

자신곽윤희위원

있게 잘 해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또 질의해주십시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왔네요. 18페이지 스마트 복지행정이요. 여기 토이로봇 보급이 90명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토이로봇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게 아니고 궁동복지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선정자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한 200개 정도를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미

이미노경숙위원

지급하셨다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45명 정도가 반환했습니다. 좀 친근감이 떨어진다. 기계라서. 그리고 또 한 150분 정도는 그래도 이게 심심찮게 서로의 대화는 안 되지만, 일방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알려주지만 운동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체조를 해야 된다든지 약 드실 시간, 취침 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주니까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단 입력을 시키면 자녀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목소리도 입력시켜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수시로 센서를 통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입력된 그런 부분, 날씨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조금 괜찮다고 아직까지는 한 150분 정도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것도 또한 일방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올해 다시금 기술이 개발되잖아요. 조금 더 오고 가는 통화가 서로 대화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어떤 예산을.

능이

기능이노경숙위원

좋은 거로 해서 90명에게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올해 했던 그런 어떤 기능을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AI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죠? 이건 감성이 좀 있죠? 장난감.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성 이런 건 아니고요. 기계에 대한 부분인데 일방적인 그런 어떤 입력된 그런 부분에서만 한정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돼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는

선정하는노경숙위원

과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업체요?

업체

업체노경숙위원

말고 지급하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급 대상자는요. 홀몸어르신들 이런 부분들 또는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벗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보다 복지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225대를 올해 매입하고 200대 정도가 보급된 상태고요.

관에

복지관에노경숙위원

안 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각 동이나 이런 데 부분도 계속 연락하고.

보를

홍보를노경숙위원

좀 하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 더요. 구로홍보관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 직원이랑.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로홍보관은 뉴딜일자리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년인가요? 뉴딜일자리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뉴딜일자리가 2년인데 어디서 뉴딜일자리를 하고 온 직원이 있는데 그분도 9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노경숙위원

10개월 이렇게 들어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2년까지 가능하다는데. 이번에 온 직원은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다시 12월 중에 뉴딜일자리를 신청했는데 결정이 되고 안 되고는 12월 중에 결정되면 내년에는, 지금 한 분이 또 나가셨어요. 뉴딜일자리라는 것이 거쳐가는 일자리라서 해서 나은 일자리가 있으면 바로 나가셔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홍보관을 방문하셨을 때 충분한 어떤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체험도 하게 해야 되는데 뉴딜일자리 가지고 가능할까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족하고 또 이렇게 반갑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전문성이 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요. 지금 오전·오후로, 지금은 또 1명이 비어서 직원이 교대로 계속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찾아오는 그런 어떤 방문객만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 저학년들 지금 그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면서 내년에는 더 여러 가지 해당 부서하고 하고 또 VR이라든지 AR, 가상체험이라든지 증강실험이라든지 또는 기타 코딩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도록 개척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LG에 어떤 기회가 돼서 가서 거기 시스템을 봤거든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아예 계시니까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실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이. 물론 거기는 전자전문 회사니까 그러겠지만 우리도 어쨌든간에 서울에서는 구로 하면 스마트도시로 가장 빨리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홍보관에 뉴딜일자리가 아닌, 스쳐가는 분들이 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2020년도에 사실상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는데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인건비를 내서 그 사람을 쓰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라서 지켜보고 직원들이 최대한 활용해보고 정말로 정착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그때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 인력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그건 좀 무리인 거 같다. 너무 성급한 거 같다 그래서.

산을

예산을노경숙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셨군요. 어쨌든 거기가 뉴딜일자리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가 스쳐가는 일자리라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이나 이런 걸 직접 시켜드려야 되는데 조금 사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최대한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많이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통합운영센터말입니다. 거기에 인원이 11명이잖아요. 11명인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총 지금 저희들이 30명인데요. 실질적으로 24시간 관제하는 용역 인원이 8명이고요. 그다음에 교내.

영곤

김영곤위원

이 자료의 11명은 뭐예요. 그러면?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거기는 통합관제 우리가 지역방범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관제하는 인원을 11명이라 그러고요. 1명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1명은 제외하고 11명으로 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30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명?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대신 공익근무요원이 7명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관 5명 이렇게 다 포함해서.

관이

경찰관이김영곤위원

24시간 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5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5명이 상시근무하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5명이?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영곤위원

제가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서 나름대로 봤는데 이게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거죠? 이번 예산으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195대를 설치해서 아주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이나 동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특수 이벤트를 가지고 하고 그런 어떤 부분하고 두 가지로 구분돼서 지능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벤트

이벤트김영곤위원

중심 지능형 관제 이런 건데 특별한 이거만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몇 군데 있어서 이번에도 입찰을 해서 36군데인가를 이번에 특별 이벤트하는 부분들을 설치.

번에

지난번에김영곤위원

주신 자료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가 선정됐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는 정확하게. 이노뎁하고 후도하고요. 두 군데서.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알려주세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이노뎁하고 후도하고 두 업체에서 선정했습니다.

이노뎁, 후도.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벤트

이벤트김영곤위원

중심 지능형 관제 이런 걸 도입해서 하면 특이사항이 있으면 알람이 울려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팝업창처럼 떠서 그것만 계속 24시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무단투기를 해도 그렇고 누가 쓰러져도 그렇고 역방향으로 가도 그렇고 그러면 수많은 팝업창이 뜰 텐데 이거 관제가 가능해요? 이 인원으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통행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팝업창 안 뜨고 아까 이벤트식으로 싸운다든지 각자 간의 어떤 행동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장에 관제하시는 분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관제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4명을 충원했으면 좋겠다고 올린 부분인데요. 사실상 CCTV도 3,500대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요. 지금 8명은 6명 원래 했던 부분이 보조카메라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명을 충원해도 이게 관제가 되냐 이거죠. 사람이.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입함으로써의 어떤 효과 그렇죠? 혼자 팝업 뜨면 뭐해요. 관제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찰관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는 움직임이라든가 지능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봐서 관제하는 사람이, 용역요원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지능형 CCTV 자체가 그것들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효율적으로 관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상태로는 팝업이 3,000대가 다 지능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190대 정도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데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양들이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관제용역 인원을 확대한다든지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은 지능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4명 충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장을

현장을김영곤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능형을 설치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데요. 범죄 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별히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영곤

김영곤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영곤

김영곤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단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적합한 장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하는 거뿐이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가리봉동도 세 군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했던 그런 통합가로등 설치를 세 군데 해서 센서를 달아서 안심.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확대하면 인력이 따라와야 되고 확대하면 할수록 결국에 팝업창이 엄청나게 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인원으로 관리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확대 구축하면 관제하는 인력도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4명을 더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안 됐죠? 어쨌든. 4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됐습니다. 포함됐습니다.

어요

됐어요김영곤위원

? 어디 와 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5억 200으로 되어 있는 예산 속에 용역 인원이 한 2,500 정도. 35페이지 보시면.

영곤

김영곤위원

보고 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서 관제용역요원을 5억, 작년에는 3억 400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200을 하면서 용역 부분과 시스템 부분 일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은

충원은김영곤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그 인원만큼 충원합니다.

금도

지금도김영곤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있는 거고 그 업체에서 충원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마 성실성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화면을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관련된 업체하고 수시로.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용역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업체까지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업체가 몇 년이나 하고 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매년.

매년

매년김영곤위원

재계약하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매년 새롭게 선정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현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는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매년 바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팀장님 이야기로는 매년 바뀌어서 업체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대신 관제용역요원은 바뀌지 않고 계속 승계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매년

매년김영곤위원

바뀌는 게 좋은 건가?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또 1년씩 계약하는 입장에서.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 따로 이야기하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인원이 보충됐다니 다행이고요. 어쨌든 시스템과 인력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많은 말씀 나눴으니까 한두 가지만. 지금 우리 김영곤위원이 지적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잘 아시지만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선진 스마트도시를 방문하고 또 거기 가서 관제시스템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 정책 그리고 향후 진행 방법 그리고 또 주민에 대한 영향 또 그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진 사례 비교시찰을 했고 또 봤는데 간단하게 소감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부분은 대단히 인위적이고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간 도시가 밀라노라는 도시인데 밀라노라는 도시는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가 거기 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논의 중에 있고 지금 우선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와이파이망이 이제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와이파이를 저변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우리 따릉이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통신 분야 쪽에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한 단계 전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이분들이 물론 전통적인 자기네 역사나 문화나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 도시의 주민이 얼마만큼 혜택을 느끼느냐를 늘 보고 간다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인위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끼고 이게 얼마만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늘 성과 분석하면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한 발씩 나가지 우리 지금 한국의 현황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 비용 편익 대비 효과가 덜 나오더라.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시작했으면 그 사람들 능가하는 그런 인력이나 저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에 지난번에 따로 설명 다 해주셨는데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외공모사업 매칭사업비로 지금 3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내년도에 그러면 중기청이든 아니면 정통부든 어디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정입니다.

이죠

예정이죠정대근위원

. 그러면 이건 잘 관리해서 선제적으로 어차피 스마트도시를 우리가 지향하면 우선적으로 하든 내년 2월이면, 1월이면 빠르면 공고가 날 거잖아요. 국가기관에서. 그때마다 그걸 선제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구가 한 세 가지 분야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라망을 통하거나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하지만 일단 IoT 분야나 새로운 AI 분야 쪽에, 스마트 정책 쪽으로 하나 가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현장 쪽에서는 교통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교통제어장치라든지 아니면 교통시스템을 통해서 좀 편안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하나 가고 하나는 복지케어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 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제어하고 데이터 저장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갔어.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제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제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정보. 지금은 데이터가 많이 집중되고 정보가 되고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나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거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걸 하시더라도 지금 보니까 새로운 분야 쪽도 있어요. IoT 쪽에 쓰레기수거차량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건가요?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1억 6,000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면 이거 쓰레기수거차량이라는 게 지금 우리 청소과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마다 그러면 다 뭘 부착해서 그걸 통제한다는 건가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센터팀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침 시간대에 차들이 몰려오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파악했을 때 센서를 담으로 인해서 동선이 파악되고 자원순환센터나 청소행정과나 저희들 시스템 쪽에서 어떠한 형태를, 직영이 36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대형업체에서 하는 게 54대지 않습니까? 이것들의 움직임 동선이라든지 겹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쓰겠다. 지금 워키토키로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몰릴 때는 몰리고 한가할 때는 한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걸 누구인가가 센터라든지 지금 IoT 관리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면 누구인가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에.

센터

센터정대근위원

내에 장비를 구축하고 거기에 이동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 운반이라든지 적재량이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이동동선까지 다 파악할 수 있게.

선도

동선도정대근위원

. 그쪽에서 요청한 거예요? 혹시 그쪽의 종사자들은 또 혹시 너무 뭐, 쉽게 이야기해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 또 인력, 장비 관리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기계적인 센서나 이런 건데 이런 건 잘 운영하다 한번 고장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그러면 이거 자원순환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헤드역할을 해서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드린다는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아까 잠깐 설명 중에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관제 하는데 한 3,500개 CCTV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개로 크게 나누면 우리가 방범·교통·쓰레기 무단 또 그 외에 또 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시설에 관련된 부분과 치수 관련 부분.

예,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3,500대는 보조카메라까지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개소수로 따지면 1,400.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장소마다 관제하는 게 전통시장 이런 데 또 주차 문제, 상인들 감시다. 뭐라고 또 거기 또 인격적인 문제까지 해서 방범으로 교체해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거리대에 거기에 달려 있는 그게 하나의 장치인가요? 그 대로가? 전봇대 형식으로 ㄱ자 형태돼서 그 밑에 내려와 있는 감지기 형태. 그러면 거기에 LED도 들어온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몇 시까지 뭐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하나가 시스템인가요? 한 시스템을 하나의 방범, 그걸 하나의 CCTV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1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보조카메라로 사거리 있을 경우 3개가 달려있으면서 사방을 비추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식은

형식은정대근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전봇대나 KT망 근처에다가 달아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1,459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3,500은 보조카메라 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보조카메라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한 곳만 비출 수 없으니까 보조카메라를 달아서 사방을 비춰주는데.

정대근위원

주 메인의 양쪽에 보조까지 걸려서 걔가 서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1개소에 4개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정대근위원

. 이거 저희도 가봤거든요. 밀라노 도시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500개 정도는 어찌됐든 무단 투기가 됐든 교통사고가 됐든 방범이 됐든 뭐든 하여튼 지금 말씀처럼 치수가 됐든 지금 3,500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앞으로 이거 얼마나 더 달아야 되나요? 어린이집에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우리가 관제 안 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방범으로 있는 부분은 공원 부분, 스쿨존 부분이고 그다음 교내 부분 있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정차라든지 쓰레기 감시라든지 또 펌프장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어요.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과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주민이 사례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접촉사고가 났는데 주민이 CCTV를 열람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서는 우리 소관 아니다. 구청으로 이관하고 구청으로 왔더니 경찰이 입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못 본다. 이래서. 뭐냐면 주차해놓은 차량이 전부 다 새차인데 며칠을 긁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결국 해결을 못했어요. 이걸 우리 지침이나 법령에 없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민원 공개청구를 합니다. 사실은 CCTV 보자고 그랬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그 사항들을 본인만 한 사람 나와 있으면 당사자는 괜찮은데 제삼자나 다른 사람이 있었을 때 그걸 보여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접수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그분한테 확인을 먼저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건이 되면 그거에 대한.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저는 구청장님은 구청장 책임하에 구청장이 허가하면 본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허하면, 담당 정, 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법규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따지면 개인정보보호법에다가 그렇게 하면 똑같죠. 개인은 촬영 금지해달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건사고 나니까 하지 개인이 가서 왜 보겠어요. 접촉차량이 난다든지 도난이 생긴다든지 차량 훼손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CCTV가 있는 걸 보니까 그분은 그걸, 도움을 요청할 데가 경찰서 아니면 구청이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범 규칙을 갖고 있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홍보전산과에다가도.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하에 보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보여주는 부분까지만 보여주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한번 보셔서 그분의 개인 재산도 우리 구가 지켜줘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차원이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하반기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1페이지 보시면요. 텃골 골목길 재생사업 신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시재생 해서 어느 부분까지 재생사업을 하는 건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텃골 골목길 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지금 주안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텃골하고 가리봉동하고 올해 두 골목길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각 골목길마다 11억 원이 책정되는데요. 가리봉동은 아쉽게 선정이 안 됐고 텃골이 선정돼서 시비 10억 그다음에 자치구비 1억 10:1의 매칭비율로 해서 올해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가 2억 원을 올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2억 원을 지금 올해 오전 중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용역을 위한 예산 2억 원은 명시이월 하고 있고요. 6,000만 원은 1억 원의 매칭비인데 내년도에 6,000만 원을 쓸 거고 2021년도에 이게 또 4,000만 원을 해서 총 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텃골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장미마을이라고 해서 거기가 장미가 많은 골목으로 저희들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소화전 설치도 하고 담장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장미터널도 만들고 해서 골목길을 뭔가 색다르게 개발해보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신청하게 됐고 거기에 선정된 결과기 때문에 내년도 2억 원을 용역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는 추후적으로 용역 결과를 나중에 지역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시기반시설만 하는 거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여기가 6대 때 제가 2010년에 여기가 8,000만 원 문화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문화공원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여기다가 왜 8,000만 원을 들였는지 어이가 없어요. 그 골목이 얼마나 70년도·80년도·90년도 같은 골목이에요. 아시잖아요. 너무 발전된 게 하나도 없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구청에다 소외감을 갖고 너무 싫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게나마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2010년에 그때 8,000을 들여 문화공원 만들어서 관리가 돼요? 8,000만 원 어디다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이거 때문에 너무 많이 분통을 했고 그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걸 해서 거기다가 철판 같은 거 붙여서 무슨 문화공원. 거기다가 광고물만 붙이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 골목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내가 여기다가 왜 8,000만 원을 갖다 바르냐고 내가 그렇게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정말 여기 텃골같이 진짜 시골스러운데 길 하나가 고르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른들 보행보조차 하나 끌고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노후된 데예요. 정말 그래서 나는 이게 올라왔길래 기뻤고 했는데 정말 여기는 8,000만 원 문화공원 한다 그래서 공원부터, 문화공원부터 텃골 골목에 갔다가 철판 몇 개 갖다 붙여놓고 그게 8,000만 원, 8,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가서 보시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6,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1억 1,000까지 잡아서 후에 계속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저는 제 지역이고 하니까 기쁜 일이에요. 하여튼 잘 살피셔서 이걸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70페이지 매봉산이요. 제 지역구만 물을게요. 궁동이요. 산 인근에 있는 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녹지과.

윤희

곽윤희위원

녹지과구나.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2개만 물으려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에 도시재생대학 지난해도 운영되었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40명 수료하셨다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는

대상자는노경숙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현수막 걸고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0명이 넘게 교육을, 재생대학을 했는데 10번 교육을 하게 되면 6번 이상 수료자한테만 수료하는 거로 해서 40명만 수료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주민들 위주로 그리고 가리봉동은 스스로 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류동·개봉동 이 지역에 현재 희망지 사업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54명이 입교해서 40명이 수료된 상황입니다.

노경숙위원

교육 내용은 보통 어떤 내용인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교육 내용은 선진 현장지도를 견학하고 워크숍도 하고 유명 강사를 불러서 강의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좀 부족된 예산이었는데 김영곤위원님이 굉장히 이 예산을 도와주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돼서 감사함을 표시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교육은 구청에서 했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구청에서도 하고 현장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청의 평생학습관에서 위주로 교육했습니다.

역에

지역에노경숙위원

도시재생지역으로 떨어지면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깊지 않아서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지역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면 아무래도 속도 진행이 빠르고 또 부딪힘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심의 있게 조금 더 자세히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작년에 1기였는데 올해 만약에 실시하게 된다면 2기 때는 더욱더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곽윤희위원

. 위원장님! 텃골에 보충으로요. 거기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텃골 이야기 나오고 문화공원 이야기 나오면 내가 정리가 안 돼. 거기 가보시면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동네사람들이 다 웃어요. 8,000만 원씩 들여서 쇠붙이 갖다 붙여놓고 또 공원 저 위에 문화공원에다 갖다 붙여놓고 그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무실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시책질의까지 할 정도로 화가 났는데 참은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곽윤희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텃골은 한 골목길이 어떤 사업이 추진되려고 그러면 기십억 원 정도 있어야만이 골목에 조금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소규모 예산을 가지다 보면 대부분이 공동체 구성원하는 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억 원 예산이 내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11억 원이 투입되고 용역이 2억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현재 도로에 일방통행, 텃골 양방향 통행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스럽고 그걸 일방통행길로도 지정할 계획이고.

방향

양방향곽윤희위원

통행에다가 지금 서울에 그런 지역이 없어요. 그런 동네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매번 8,000만 원 돈 들여서 하지 말고 다른 데 쓰자. 공원에 나무 희한한 데 철판을 붙여놓고 몇 개 갖다 붙여놓고 8,000만 원 그게 문화공원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 사무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공원 문화의 집. 거기는 이거 들어오고 8,000만 원 들여서 갖다 해놓고 동네사람들이 좋다는 사람 1명도 없어요.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남의 집 벽에다가 철판 붙여놓고. 그리고 사무실을 뭐로 운영하고 거기만큼이나 진짜 과장님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많이 살펴야 돼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곽윤희위원님의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그런 걱정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맨 양쪽에 차만 대놓으면 골목을 걸어갈 수 없잖아요. 할머니들 보행보조차 끌고 가시지도 못해요. 얼마나 거기가 낙후된 골목인데. 그런데 구청에서 매번 다른 데 그 지역에다 쏟아붙는데 여기다가는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문화공원에다 문화의 집 8,000만 원 갖다 넣고 하나라도 한 거 있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몇 개 갖다 붙여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도 드리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화합하는, 지역이 발전되는, 골목이 재생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텃골 동네만 나오면 너무 속상해서. 제가 시책질문도 하려고 다 잡아놨다가 계속 그냥 서면으로 받고 그랬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는. 거기는 정말 살피면서 일하셔야 돼요.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문화의 집 거기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잘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며칠 전에 교수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그쪽 일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게 지금 현재 보증금이 5,000만 원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가

월세가김철수위원

여기 보면 88만 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월 88만 원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지원센터는 저번에 10월에 저희가 개소한 지역이고요. 주민거점공간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장센터가 굉장히 좁고 또 장소가 그래서 주민거점공간을 2020년도에 별도로 임차를 하나 해서 사업규모를 키울 계획입니다.

터는

센터는김철수위원

지금 얼마예요? 보증금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센터는 보증금은 없고 월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로

월세로김철수위원

얼마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120만 원 지금 현재.

김철수위원

120만 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증금을 주려고 했었는데 보증금은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건물에 담보가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보증금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어서 보증금은 전혀 안 주고 월세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임차료를 책정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점센터는 보증금이 5,000만 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거점공간으로 5,000만 원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월 임차료로 별도로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여기

여기김철수위원

사무국장님이 며칠 전에 통친회의 때 오셔서 저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같이 교수님들하고 간담회하고 바로 저희들이 말씀했던 부분을 국장님이 직접 또 통친회의 때 오셔서 마을재생사업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오래 사신 분들이 통장님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서울시 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좀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큰 관심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42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물론, 여기 예산이 참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주민들하고 작년에 간담회 가져보셨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간담회는 개최를 하지는 않고 그냥 수시로 저희들이 직원들도 나가고 그렇게 한 사업인데 이게 구로동 429번지와 개봉동 288번지가 동시에 같이 진행된 사업인데 개봉동은 50% 주민 동의를 획득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원활하게 연초부터 추진될 건데 429번지는 현재 주민 동의율이 거의 20%밖에 동의가 안 된 상황이라.

김철수위원

16% 받았는데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이 사업 진척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부터라도 주민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공문도 발송한 상태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구청도 노력하고 간담회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철수위원

저희들이 사랑방 개소식 때 이호대 시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40~50명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그분들이 한 30~40명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주민들을 설득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또 어떤 분은 다 설명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다르면 주민들이 나한테 좀 불이익이 오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활동가한테 교육을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일원화가 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빈집조례는 사실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명시이월도 한 500만 원, 감액도 한 470만 원. 사업 안 하실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저희가 500만 원을 2019년도 예산으로 잡았고요. 서울시에서 4,500만 원을 매칭비로 해서 5,000만 원으로 빈집 정비를 위한 용역사업비로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빈집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끝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9월 말까지, 10월까지 빈집 정비 조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 말 정도 돼서 빈집 정비사업이, 정비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서.

김철수위원

2000년 10월 말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올해.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는데 104개 빈집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중에 A·B·C·D등급인데 A·B등급은 굉장히 좋은 등급이고 C등급은 관리가 필요한 등급이고 D등급은 철거나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39개 동은 C등급, D등급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4,500만 원 예산을 안 내려보내주겠다. 그래서 명시이월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행스럽게 4,500만 원을 지금 내려보내줬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104개에 대한 내년 7월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용역을 7월까지 실시하거나 5,000만 원 가지고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거 계획이나 아니면 매입 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이상 없이 잘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마을재생사업이 용역업체 선정 두 번 유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업체 선정해서 두 번 유찰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구로2동,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철수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구로2동 지금 현재 꿈지락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두 번 유찰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꿈지락이 선정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임차도 물론 늦어졌고 용역도 좀 늦어졌고 그래서 사업이 약간 더뎠다. 이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미 지금은 꿈지락에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국장도 지금 근무하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세 가지 질의 드렸는데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감사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보면 800만 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

희서

김희서위원장

800만 원. 주로 시책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8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현재 800만 원인 것은 명시이월 예산도 저희들도 있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재생센터 운영도 하고 주민공모사업도 하고 소식지 발간도 하고 여러 가지 내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후에는 이거 어떻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서울시 계획으로는 현재 사업이 종료되면 서울시에서는 주민협의체로 이관해서 주민협의체 위주로 재생사업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도시정비 이런 사업은 거의 내년으로 종결하고 주민공동협의체가 주민생활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든 아니면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확실하게 결정은 내년도에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가 그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앵커시설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름이 어떻게 돼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윙윙센터하고 행복마루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행복마루하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윙윙센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규모가 2층 규모인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둘 다 2층 규모.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좀 떨어져 있습니다. A동, B동으로 저희들이, 행복마루는 A동이고 윙윙센터는 B동인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냥 일반 가구 리모델링한 거예요? 집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집을 벌집을 파서 리모델링은 다 하고요. 거기에 도시재생센터가 현재 입주하고 있고 주민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면 된다? 앞으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협동조합을 내년 2020년도 하반기에는 주민들 위주로 협동조합을 구성토록 해서 협동조합에서 운영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20만 원씩 지원하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1개소당 240?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제한은 없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김희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건물은 갖고 있는 건물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걸 충분히 지원해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했고 그래서 20만 원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이든 아니면 자유롭게 그러면서 철저하게 정산만 받는 거로 하고 특별하게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면서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은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해했고요. 그러면 20만 원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4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울시에서 운영비 형태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운영비용으로 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같이 40만 원을 주면 굉장히 좋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40만 원보다는 반액을 20만 원 선정해서 또 1년 동안 운영해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과연 증액 부분이 있는 건지 감액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다시 내년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시설들 중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서 흑자 나오는 곳 있어요? 운영해 가지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적자 나는 데도 없지만요. 특별히 흑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스스로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제세공과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는 이게 지금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다양한 시도들과 어떻게 보면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도 벌여야 할 수도 있는데 공과금이라든지 운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엄두도 못 내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이런 식의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그냥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주민공동시설 운영비지원 이런 게 주민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도 이런 것과도 연결된다고 하는 거라는 걸 주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물품취득비 있어요. 시설물품지원 이건 뭐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거기 보면 컴퓨터나 자신취득비니까요. 거기에 컴퓨터 아니면 프린터기, 영상기기 아니면 음향기기 같은 경우도 있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기존에 있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없는데 이번에 100만 원씩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략 10만 원꼴이고 그러면 사실상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셈이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거네요. 이건 사실 경상보조사업에서 물품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자산은 또.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자산취득 개념으로, 운영비는 프리하게 쓸 수 있지만 자산취득비는 어떤 항목이 정해져야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3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없었던 게 지금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지역활동가 활동비도 연세드신 분이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정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건비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지역활동가가 누구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지정은 안 하고 뽑을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한 군데가 아니라. 총괄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군데를 총괄할 사람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박** 목사님 같은 경우가 활동하고 있는데 적절한 저희들이 지원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시간제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본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왜 6개월이에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상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6개월로 그렇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와주는 사업이면 예를 들어 반상근을 한다 그러면 금액이 준다 이건 이해하는데 6개월로 잡은 건.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해보면서 다시 모집하고 선발해서 운영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지금 대략 100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56시간 2만 원씩 해서. 맞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100만 원 6개월인데 이게 지금 1년치 예산인데 6개월인 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모집도 해야 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7월부터 운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현재 지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왜 6개월인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납득이 되면 6개월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진행될 건데, 아직 안 만들어진 데가 있나?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네 군데인데요. 오류2동이나 가리봉동은 올해 개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추이나 이런 경우도, 현재 거기는 활동가가 2명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활동가가 있는데 그 활동가들이 뭐 받아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온수골하고 이심전심 때문에 거기는 활동가가 없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건 다른 쪽은 활동가들이 뭘 받냐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건 공동이용시설 내 활동가로서 받는 게 아닐 텐데요. 다른 어떤 거로 받는 거지. 거기 활동가 활동비가 어디 있어요. 공동이용시설에. 총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고 해서 활동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거로 뭐 받겠죠. 모르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파견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한 1년이나 공동이용시설이 건립되고 1년 정도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코디네이터 이런 자격으로 해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오류2동 이런 식의 그런 사업으로 받는 거지 이분이 공동이용시설에 뭐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분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여기까지 만들어가는데 코디네이터같이 중간 단계 지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비를 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건 알려주세요. 이게 누구이며 왜 6개월이며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예요.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14억인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기부 예산에서 작년에 160억 원이 매칭예산으로 1년에 저희가 28억 원이고 시비가 42억 원이고 나머지가 90억 원이 중기부 예산인데요. 올해 14억은 내년도 14억은 매칭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주차장을, 오전 중에 정대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같이 주차장을 186면 그다음에 100면 해서 286면 조성하는 사업이라 특별회계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진짜 편하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주차특별회계로 편성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특별회계에서 빠져도 설명을 여기서 그냥 일단 하시는 거예요? 과에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14억을 올해 넣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끝났습니다. 작년에 14억은 예산이 편성됐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비는 이거로 종결되는 거고요. 저희가 208억인데 예산은 160억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100억 원이 넘는 돈이 확보됐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울시에서는 들어왔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21억 원씩이 올해도 들어왔고 내년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편성됐어요? 언제쯤 들어온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여기는 1월이면 바로 들어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바로 들어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편성했을 때도 그랬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올해도 21억 들어왔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했을 때도 바로 들어왔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그걸 보상 얼마만큼 진행시켰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상은 주민설명회 끝났고요. 지금 감정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돈 갖고 있는 거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 해서 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8억 원을 시비로 별도로 요청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안 되면 구비로 다 들어갈 거.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는 토지매입비로 줄 수 없다. 도저히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인제 시의원님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서 그러면 SH공사에 출자금으로 48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8억 원이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고 타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국비나 이런 경우를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좋은데 다 그것도 캡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게 당겨 쓰면 다른 데 못하죠. 서울시 돈이 구로구라고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캡이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 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도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이쪽으로 당겨오면 다른 데 해야 될 건 어떻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토지를 거의 3,700㎡ 되는 땅을 저희들이 구비가 굉장히 매칭비용이 적은 비용이고 그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말 자체는 맞는데요. 어차피 시비 받아오는 것도 다 일정 정도의 다 할당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한히 계속 이쪽에다만 더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년에 어느 정도 규모가 갈 게 있는 거고 구로구에 고척동으로 가야 될 게 또 다른 쪽으로 신도림으로 가야 될 게 오류동으로 가야 될 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단위, 그냥 과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주차장이면 주차장 딱 시장이면 시장 이렇게 투자가 되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주차장특별회계 14억 원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186면이 조성되면 거기에 따른.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전에도 그 이야기한 거잖아요. 정대근위원님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수익이 충분히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전에 정대근위원님도 같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해야 될 것들 있는데 줄줄이 그러면 이다음으로 다 미뤄져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질의니까요.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녹색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 설명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항공기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항공기.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거는, 항공기 신규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늘 아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러긴한데 구로 갑하고 을하고 비교하면 을은 진짜 녹지대가 너무 없거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작년에 어쨌든 빈터나무심기사업을 열심히 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 해요. 고마워하고. 꽃 몇 그루 심어놓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제 일을 못했구나 싶어서 미안한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장에서도요.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봄에 나무 심을 때 나무 심는 요령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었다고 했는데 어디는 살고 어디는 죽고 이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식재할 때 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그 나무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걸 지금 제가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저희 지역구만. 페이지가 70페이지고요. 개봉산 산책로 배수로 설치. 신규네요. 이게 지금 산책로 정비사업을 오류동에서 궁동 사이 뒤쪽으로 산책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위치가 어디냐면 전파관리소하고 약수터 사이에 등산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꽤 넓은데 거기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고 그쪽으로 토사가 유출돼서 그쪽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반영해서.

년에

작년에곽윤희위원

비로 토사가 많고 구간 파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쪽에 하시면서 이쪽 궁동에서 그러면 오류동하고 경계선 그쪽으로 뒤로는 다 하나요? 다 산책로예요. 배수로하고 산책로 미끄럼 같은 거 계속 민원이거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다 하지는 못하고요. 수시로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산 주인들 때문에 못한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사유지는 또.

윤희

곽윤희위원

산 주인들 때문에 정비하고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미끄럼 방지나 산책로에 다니시는 데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산주인이 있어서 마음대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우리 안전특위에 가서 국장님도 계셨는데 산책로 가다 보면 미끄러워서 비가 오고 눈이 오든, 살짝 비가 오든. 매트가 야자매트인가 옛날 말로 말하면 멍석같이 생긴 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그게 굉장히 미끄러워서 팔·다리 다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은 맨홀 뚜껑으로 미끄러져서 많이 팔·다리들을 다치듯이 매트 때문에 다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면회도 많이 갔어요. 병원에. 그런데 야자매트 쓰실 때 참고로 한번 다른 데 안 미끄러운 물건이 있는지, 좋은 상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좀 조심스럽게 매트를 깔았으면. 이게 문화공원에서도 다치고 그 위에 올라가면서도 다치고 팔·다리 다친 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름이 야자매트라고 하시는 거 같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야자매트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야자매트를 다른 제품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산책로에 이렇게 토사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신경 쓰셔서 산책로 다니시는 분이 좋아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신규니까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장미터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한 분의 민원이 며칠 동안 공사 내내 한 10일 이상을 팀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들이 일부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물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즐거워하시는 거 같아요. 몇 분만 빼시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전에 청장님이 연설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솔길어린이공원 물놀이조성사업하고 화원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설치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노경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지역에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동은 그래도 많이 공원이, 공원은 아니지만 지역이 굉장히 녹지지대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맑고 공기가 참 신선하거든요. 여기서 철도 하나 건너지만 2동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솔길어린이공원하고 화원복지관에 분수 설치를 하시게 된 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설치가 아마 시급히 설치해서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바로 설치해서 올 여름에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여름철에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름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척근린공원 내 미스트 분수 설치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5,000만 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위치가 야외무대 뒤쪽에 탄성포장 그쪽에 여름철 되면 굉장히 더워서.

무대

야외무대김영곤위원

뒤쪽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탄성포장 쪽하고 그다음에 광장에 있는 파고라 끝쪽 처마 끝으로.

스트

미스트김영곤위원

분수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여름철에 더울 때 노즐에서 안개처럼 물이 뿜어져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원한 느낌을 주는 시설이거든요.

보다

생각보다김영곤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노즐하고 급수시설 이런 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길에 지나가다가도 여름에 접촉이 가능한 뿌려주는 그런 분수 설치라는 이야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척로 가로수 수종 교체 말이에요. 올해 일부 작업을 했잖아요. 그건 어떤 예산이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것도 항공기소음대책비였고요. 그게 기존의 버즘나무를 벚나무로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억.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지원한 금액이랑 매칭비였나요? 1억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6:4 매칭.

영곤

김영곤위원

6:4 매칭. 그래서 이번에도 6:4 매칭으로 들어온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왜 예산서에는 비교증감에는 그냥 순증한 거로 되어 있죠? 올해 사업하고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똑같은 항공대책비로 6:4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산서

예산서김영곤위원

794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뒤에

뒤에김영곤위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승희

김승희자연생태팀장

사업을 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기존 일에 연계가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문제인 거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납득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사업 1억 했죠. 그리고 내년에 또 1억 600만 원 하는 거죠? 이어서 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간은

구간은김영곤위원

어떻게 돼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간은 올해는 그 밑에 사거리에서부터 정비사업소, 덕의초등학교까지.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 위쪽으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고요. 플라타너스에서 왕벚나무로 바꾸는 이유는 플라타너스의 가로수로서의 어떤 역할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현재 플라타너스가 너무 커서 보도블럭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너무 커서 상가나 집 그런 데 가리고 있고 가로수 기능으로는 플라타너스가 벚나무보다 좋은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벚꽃나무로 바꿔달라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민원이 많아요. 플라타너스에. 여기 말고도. 고척근린시장 일대 있잖아요. 거기 심각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영곤위원

추가로 좀 해주세요. 내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항공기예산 매칭해서 좀 해주시라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폭이 너무 좁아서 나무는 크고.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스템상에서 이게 전년도 예산이 누락되고 이렇게 하면 합계가 맞아요? 합계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건 예산과하고 한번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설명예산에도 신규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간이 달라서 신규예요? 아니잖아요.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시스템적인 것 때문에.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과에서 준비한 자료에 신규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올해 사업 하셨는데 내년에 신규로 한다고 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가로수 구간이 새로 생기면 신규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녹색도시과가 뭐가 걸려요. 어쨌든 잘 해주시고요. 시스템상 문제는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영곤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척근린시장 일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하여튼 분위기 좀 바꾸고 업무자료 18페이지예요. 18페이지 그다음에 같이 통합해서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42페이지 그다음에 안양천 49페이지 여기 보면 주로 기간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만 지금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운영·관리하는데 어떻게 올해 내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철저하게 되어 있나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항동근린공원 공원녹지 인수가 있고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올해 기간제 근로자가 1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5명 더 증원해서 165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에서 그 정도면 공원, 안양천 그다음에 녹지, 뭐라고 부르나요? 녹지공원, 산림, 병충해, 나방 이런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135명이면 그분들이 지금 공무직이라고 계시잖아요? 공공반장님들 자꾸 그만두죠? 안 뽑아주잖아요. 구청에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몇 분이에요? 그분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1명입니다.

정대근위원

1명 남았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11명까지 있다가 계속 정년이 돼서 충원이 안 되고 지금 1명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숙련된 관리자나 그래도 거기도 기술을 요하는 쇠톱 이런 거 전기톱 이런 것도 쓰나요? 장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런 분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관리·운영하시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네. 항동 올해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공원이 총량제로 되어 있는데 늘어났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구로구 관내 쪽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늘어났습니다. 항동지구 내 택지지구 내에 공원이 6개가 더 늘어났고요.

정대근위원

6개요? 수목원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수목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우리가 인력은 안 나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항동이라는 건 6단지 맞은편에 하천변 그거 전부 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하천, 체육공원.

여섯

여섯정대근위원

군데 늘어났다고요.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잘 운영·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사실 준비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지역이라 다 하셔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새로운 개념인가 봐요. 공원 내 미스트가 초화단지? 그쪽도 이게 세 군데나 있어요? 항동, 고척2동.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두 군데입니다. 안양천하고 고척근린공원 두 군데입니다.

천은

안양천은정대근위원

그러면 어디쯤에 하신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생태천 조성해놓은 데.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안양천 초호화단지는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왜 근린공원은 5,000만 원이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안양천은 구간이 좀 깁니다.

리도

우리도정대근위원

길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도 건너는 보도가 엄청 긴데 다 해도 되지.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니까 똑같이 해야지. 왜 그러냐면 근린공원 갔다가 여기 길게 나오는데 우리는 짧게 나온다고 동네에서 의원들한테 야단쳐요. 아예 없으면 없어야 된다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는 나무들이 녹음이 많이 있어서 야외무대 뒤쪽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러면 더 뭔가 차별화해서 예쁘게 하시든지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어렵더라도 잘 하시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현장에 워낙 잘 도와주시고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이 김수영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과장님 잘 챙기고 모셔서 서로 협력하고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개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항동 근린공원 보상 이게 얼마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15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15억. 어디입니까? 위치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등산로거든요. 등산로가 공원일몰제에 걸려서 공원이 해제되게 되면 사유지, 토지소유자가 등산로를 막아버리면 구민들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매입이 될 거 같아요? 보상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건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최장 한 2년 보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2년?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통보하고 어디 중앙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곳들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항동근린공원 쪽에 집중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올라온 것 중에서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항동근린공원은 구 소유 공원입니다. 10만 ㎡ 이하는 구 소유 공원인데 이건 이번에 일몰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지원해주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시 소유니까, 시 공원이니까 거기는 시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50% 해당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는 전액 시비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액 시비. 시비가 원활하게 나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시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사실 구비가, 구 공원은 그렇게 안 만들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 공원은 지금 항동근린공원밖에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는 왜 구 공원이죠. 그런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면적이 8만 5,000㎡라서 10만 ㎡ 이하는 구 소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상비잖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이거를 우리가 공탁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마지막에 협의가 안 되면 최종 공탁까지 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거게요. 이 돈이? 2020년도 예산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협의가 되면 내년에 지출해야 되고요. 안 되면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15억이 된 거는 지금 현재 지가랑 해서 뽑아놓으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온수 힐스테이트아파트 뒤쪽도 그렇고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잖아요. 거기도 진행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온수 힐스테이트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벽산공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벽산지구. 그쪽도 보상 계획이 있고 온수역 가는 길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도 한 2년 걸리는 거죠? 거기는 잘 보상에 응하거나 이러지 않는 분위기로 제가 들었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한 2년 걸리겠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건 보상에 잘 응하면 조금 더 빨라지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훨씬 빨라지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길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이 있어요.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구청에서 구로 IC 쪽으로 가다 보면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공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유턴하는 데 거기요. 그런데 5억이에요. 요즘 추세가 5억인가요? 규모가 약간씩 다르던데. 처음에 덕의근린공원 만들었을 때랑 천왕 만들었을 때랑 규모, 금액, 천왕은 7억 정도 들었던 거 같은데 제 기억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천왕은 크고요. 면적이 크고 덕의는 좀 작았고 솔길도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규모에 따라 다른 거예요? 땅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주변에 이런 수요, 이런 요구들을 할 만한 어린이들이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근처에 어린이집 3개가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리고 갑구에 비해서 을구는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 그러면 접근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차 타고 온다든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쪽 지역 어린이들이 버스 타고 오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통이 좀 이상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안쪽에 있는 거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화원어린이공원 내 바닥 분수 여기 저도 위치가 구로동 쪽이라 낯설긴 한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바닥 분수 하는 데 지역 민원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도 이번에 궁동생태공원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동네에서는 건설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유야 다양하겠습니다만 공사가 너무 쉽게 말해서 좀 부족하다. 너무 대충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저희가 공사 부실 이런 거는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대로, 시방서 대로 다 준수하고 있고요. 지나가는 분들이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지금 2억 들잖아요. 이게 천차만별인 거 같아요. 바닥 분수대가 5,000만 원짜리부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노즐 수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굉장히 큰 규모인 거 같네요. 2억 정도면. 그렇지 않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2억이면 생태공원 수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태공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제가 민원 말씀드려서 현장도 나가고 하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요청드리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미스트 몇 개 나오던데 이게 근린공원 내에 보통 이렇게 되려면 보통 양쪽에서 가운데로 걸어간다거나 이런 데가 가능할 텐데 위치는 확보하고 계신 거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준차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이 나오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무슨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아직은 제가 이거 못 본 거 같은데 일부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만 봤어요. 공원에는 없죠? 현재 이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원에서는 못 본 거 같아요. 현재. 제가 이거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오사카성 근처 갔을 때 이런 거 하더라고. 몇 년 전에. 그런데 거기는 되게 실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멋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호수도 보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 같아요. 보고안은 가지고 계신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사례조사해서 가장 최고 적절한 거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질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건 수돗물 사용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돗물. 그리고 그걸 운영하다 보면 물때도 끼고 공원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관리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관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 어차피 관리도 공원 내에 있으니까 녹색도시과가 할 거 아니에요. 관리에 대한 계획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양천의 장미단지 참 제가 걱정이 많은데요. 그거 구청장 진짜 이렇게 사업을 하나 싶은데 관리 올해 하기 위한 예산 따로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관리 예산 인건비로 하천에 기간제를 더 증원시켰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결국은 기간제, 사람 투입해서 어쨌든 관리한다 이거고 다른 어떤.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이, 정확히 12억인가요? 12억이라는 돈이 꽃밭을 만드는 데 투여됐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어쨌든 만들고 또 그러면 그걸 즐기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라살림의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극대화해야 되는데 청장님 방식 중의 특징이 뭐냐면 만들 때는 해요. 작은 도서관, 만들 때는 하는데 운영하고 유지하고 중흥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첫 해부터 걱정했던 거예요. 장미단지. 제가 왜 그러냐면 수목원에도 서울수목원, 우리 항동수목원에도 장미단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표적인 실패라고, 장미가 안 자라고 애들이 역할을 잘 못한다고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아마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고민들도 해보셨을 텐데 물론 우리 관리가 아니지만. 이게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12억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인력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화훼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저희가 전문가 농장도 견학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견학은 했는데 어쨌든 그게 장미고 꽃이고 그러면 그냥 제초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관리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 뭔가 이렇게 생육을 잘 할 수 있게끔 영양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격도 그렇고 이게 최근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뭐 옆에다 심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건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연간 관리계획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비료를 주고 언제 방제를 하고 약을 뿌리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올해 지켜볼 건데요. 올해는 봐야죠. 그런데 들인 돈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참 이게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예산이 들어와 있나 한번 봤거든요. 다만 운영유지비라도 12억짜리를 투자했으면 그런데 따로 없고 그냥 기간제 그쪽 관리할 사람 좀 늘려 뽑아서 그쪽으로 하는데 그게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도 유지는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항동근린공원 보상 관련해서요.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자로 적용되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아마 굉장히 고민이 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로

장기로김영곤위원

묶여 있는 데를 풀어주게 되면 다들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구로구 관내에 있는 대상 지역 파악되어 있나요? 말하자면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안 하고 있어서 일몰제에 적용되는 지역이 있냐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우선보상 대상지는 구로구 관내에.

악이

파악이김영곤위원

되어 있어요? 파악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싶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 이거 15억 같은 경우 이건 15억 맞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15억.

영곤

김영곤위원

15억을 내년에 예산 배정을 했는데 기조성해놓은 상태에서 보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렇죠. 그냥 통상적인 등산로, 산책로 해서 토지소유자들 클레임을 안 걸고.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넘어갔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넘어갔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일몰제가 적용되게 되면 자기 사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막을 수가.

들이

그분들이김영곤위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요구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대비하시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대비하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5억이 대비하기 위한 돈이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과를 끝으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

의견

검토의견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부록]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