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제30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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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심사를 하기 전에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설명을 들은 후에 농업정책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이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총 7개과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세입예산은 999억원으로써 작년도 기정예산액대비 3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현 내역으로써 국고보조금 585억원, 시도비보조금 396억원, 세외수입이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국 세출예산은 2,3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20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내역으로써 농업정책과는 26억원이 증가된 539억원, 축산유통과는 8억원이 증가된 193억원, 해양수산과는 101억원이 감소된 237억원, 환경과는 58억원이 증가된 168억원, 도시공원과는 229억원이 감소한 285억원, 건설교통과는 65억원이 증가된 505억원, 안전총괄과는 52억원이 증가된 372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40억원,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5억4천만원, 어촌뉴딜 300사업 110억원, 악취저감 지원사업에 38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9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70억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32억원을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예산이 시설부서인 만큼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30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신규시행 및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고품질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세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으로는 6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등 30개 사업 270억2천만원, 66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3개사업에 2억3천3백만원, 68페이지 기금은 농지이용관리비지원 등 3개 사업에 9천1백만원, 79에서 8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65개 사업에 56억7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39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약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354페이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중 전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십만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358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사업량 2,109헥타 사업비 33억원으로 전년대비 면적은 166헥타 증가하였습니다. 360에서 36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사업은 부안쌀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천년의 솜씨 생산장려금 지원, 보급종자 지원, 포장재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 12억7천6백만원입니다. 364페이지 콩 수확기 지원 사업은 논에 벼대신 논콩 재배 법인과 작목반에 콩 수확기를 지원하여 밭작물의 기계화 촉진 및 인력부족 개선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량은 2대이며 사업비는 2억4천만원으로 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농기계지원 로드맵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페이지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화 인증업체의 현장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개소에 2억원 투자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영농안정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년 영농안정지원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7억2천만원, 융자회수금 5백만원, 예치금 43억8천2백만원, 이자수입 5천8백만원으로 총 51억6천5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차 보전금 등 7억2천2백만원, 예치금 44억4천만원으로 총 51억6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본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농촌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부안군 농업경쟁력 증대와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51쪽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53쪽입니다. 다음 354쪽부터 355쪽입니다. 다음 356쪽부터 3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6쪽 가운데 부분 보면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사업에 지금 신문을 4종류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타시군도 한 1억4천5백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타시군도 그 정도 나갑니까? 비교가 되는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은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위원

군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전체 아마 시군이 공히 같으리라 봅니다.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리고 이게 호응도는 좀 어때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문 지원관련 설문조사는 사실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으나 주로 들녘경영체 농가라든가 뭐~농업인, 농민회들, 농업경영인, 농업인단체나 지역 일반 리하부조직에 지원되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쌓아 놓든가 바로 버리는 경우가... 누가 신문을 직접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드물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많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신문을... 이 신문에 우리 부안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홍보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특별히 기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 농업관련 소식지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대부분 많이 호응도가 없다. 관심이 없는 신문에는 우리가 여기다 광고를 안 넣잖아요. 뭐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를 주더라도 군비가 더 들어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신문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당초 지금 2개 신문 보급을 했었는데 단체에서 도에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4개 신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신문 간 중복이 안 되게끔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또 어느 분은 뭐~2개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럴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 기관까지 해서...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리고 타시군도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이 되어있는지... 우리군만 이렇게 많이 또 지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 조사를 한번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8쪽부터 359쪽입니다. 다음 360쪽부터 361쪽입니다. 다음 362쪽부터 3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 톤백 지원하는 부분요. 여기는 천년의 솜씨와 관련된 톤백 인가요? 361쪽 제일 상단...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천년의 솜씨는 이게 매입을 하면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하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각 RPC별로...

태근

이태근위원

RPC 사이로에 저장이 되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실상 톤백은 수확했을 때 수확해서 콤바인에서 톤백에 담아가지고 RPC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무튼 공공비축미는 톤백으로 창고에 적재를 해서 관리를 하니까 톤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천년의 솜씨나 일반농협에서 매입하는 벼들은 그 톤백을 활용해도 이동할 때 그 부분만 필요한 거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 그렇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작업 용이성, 필요성 여러 가지...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최근에 전국 일부 농협에서 수매 통을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혹시 모르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시면 내가 여기 신문에서 스크랩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톤백을 하면 톤백이 새것일 때는 끈이 잘 서 있어가지고 지게차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뭐~한 일 년 지난 것들은 늘어져가지고 꼭 한사람이 지게차에다가 걸어주고 상차할 때도 마찬가지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 인력이 소모가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매 통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면 그런 인력이 필요 없이... 이건 바로 말하자면 현장에서 수매 통에다가 받아가지고 농가가 RPC에 와서 투입구에 바로 넣는 것 아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투입구에 넣기도 좋고... 이런 걸 한번 제작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것 참고로 갔다가 보셔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360쪽 하단부분에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거기서 지금 내년 예산이 1억5천8백만원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으로 7억1천4백만원만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까? 왜~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게 된 상황이 되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가 전반적으로 조금 예산이 줄었는데요. 금년도 천년의 솜씨 원래 계획면적이 1,900㏊입니다. 사실상 농가하고 약정을 해본 결과 1,727㏊를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볏짚환원 같은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1,845㏊ 이렇게 되는 데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엉작업을 하다보면 최종 수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볏짚환원 깊이갈이까지 하다보면 면적이 상당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200㏊가 줄어든 1,700㏊를 목표로 삼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농업정책과 보면은 우리 부안군이 농업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중요한 부서인데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순군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이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지원 포함해서 한두 건에 불과를 해요. 아무튼 이 지원 사업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 사업이 꾸준하게 되어야 된다. 들쑥날쑥해가지고 금년도에 규모 늘렸다가 내년도에 규모 줄였다가 그런 일관성이 없으면은 안정적인 그런 농촌 환경이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국도매칭으로 끌려가는 상황으로 갈게 아니라 우리군 만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순 군비 지원 사업이 몇 건 안 되는 것 중에 쭉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집어 보았고... 방금 본의원이 강조한대로 그런 부분 새로운 순 군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속집행 관계로 해가지고 상반기 때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추경 때 세워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예산 대비 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6쪽에 작년에도 김정기 의원님이 농어민신문보급지원에 대해서 중복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중복되어서 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한집에 두부도 오고 세부도 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한부씩만 가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행정에서 지원되는 신문도 있지만은 수협 그 다음에 농협, 산림조합 여러 가지 축협...

오장환위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농업신문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좀 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농민신문... 농민신문 두부에 농어민신문까지 해가지고 세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답변드렸습니다 만은 이번에 정확히 실태조사를 군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이번에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좀 해주시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오장환위원

363쪽을 보면은 민간자본사업 육묘상토하고 중대형농기계사업이 있는데 중대형농기계사업은 2억이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육묘상토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부터... 그런데 올해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예산이나 60%로 똑같이 반영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당초계획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에 따라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결심을 얻어서 저희가 내년도 보조 70%로 상향을 하고 1억9천7백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수정예산에 제출할...

오장환위원

수정예산에 다시 산정이 되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100% 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장환위원

그리고 이태근 의원님 백마대 지원 사업하고 김연식 의원님 천년의 솜씨 지원 사업이 예산이 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다른 한 가지 보조 사업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유채쌀 축제사업이 재작년에 2018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유채쌀 지원...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별도 지원...

오장환위원

축제사업이 6천5백에 4천인가 뭐~있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축제... 경관...

오장환위원

경관축제... 그것은 얼마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올해 한 5천만원하고...

오장환위원

올해 6천5백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해가지고...

오장환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저도 그 행사 축제 때 갔다 왔는데 볏짚지장물이나 뭐한 것 보면 다 올해 만든 게 아니고 창고에 보관해서 그게 다시 나오고 나오고한데 6천5백이라는 돈이 과연 어디에 지출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천년의 솜씨나 모든 사업이 실제 농민이 써야할 사업지원은 삭감을 하고 축제사업 즐기는 사업은 다 증액이 되었어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누가 뭐~자꾸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과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화면에서 일단 예산요구가 와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볏짚관련해서는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천5백 예산으로 해서 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정산보고를 받아본 결과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천년의 솜씨 예산을 이렇게 몽땅 깎은 것은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일단 줄었지만은 신속집행 관계로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계상 안했기 때문에 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오장환위원

중장비 농기계사업도 실상 보면 2억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이것도 예산을 더 세워야지... 지금 요즘 예산 이것 심사하는데 보니까 농민이나 실제 필요한 자금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축제사업은 다 증액이 되고... 각 과마다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장님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시행할 문제는 시행하고 농민이나 농업인들이... 나도 농사짓고 살지만 와서 축제비 올려달라고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생각을 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주위에서 불만이 안 일어나고 똑같이 평균화가 이루어질수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내년부터는 농업과장님이 끌려 다니지 말고 과장님이 한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 지키면서 칼질할 것은 칼질하고 또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다하면 또 증액도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그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장환위원

지금 부안군에 농업이 농사짓는 것이 몇 프로나 차지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농업의 비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장환위원

예.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60%이상...

오장환위원

농업이 60% 차지하면 물론 농업인들 예산도 적정한 수준에 맞춰주어야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과장님이 예산계가서 더 뜯어다가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세우고 축제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다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좀 농업인들이 불만없게 돌아가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쪽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가 2,709명인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기준 수치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시점에 가서는 읍면에 공문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인원수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어차피 공익적 가치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어서 수당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363쪽에 기타보상금 맨 위에요. 폐 농기계 수거 지원 사업이 1천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건 전체 기타보상금에 대한 예산이고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3억4천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에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신규로 1천만원만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무슨 농기계 수거가 많이 되나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보면 마을 진입로라든가 광장, 농로주변 이런데 폐농기계라기보다도 방치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농가들이 폐기를 않는 그런 농기계나 아니면 부속작업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처리하려고 처리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거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방법은 농가에 지급해서 하면 좀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농가가 자발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그러면 수거를 잘해서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364쪽에요. 콩 수확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업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건 지금 임대사업뿐이 안돼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농업관련부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쌀 생산량 감축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저희부서에서 중앙에서 평가하는 그런 들녘경영체 사업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논 타작물재배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것을 떠나서 농민들이 올해 논 콩이 한 1,200㏊ 다 되는데 이걸 수확하려면 수확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매년 2대씩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여러 부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각 실과 판단해서 각 관, 과, 소 협조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64쪽부터 365쪽입니다. 다음 366쪽부터 367쪽입니다. 다음 368쪽부터 369쪽입니다. 다음 370쪽부터 371쪽입니다. 다음 372쪽부터 373쪽입니다. 다음 374쪽부터 375쪽입니다. 다음 376쪽부터 377쪽입니다. 다음 378쪽부터 37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