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윤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11월 15일 박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410억 9천 7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460억 9천 800만원 대비 10퍼센트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는 135퍼센트 증가한 17억 4천만원, 스마트시티과는 17퍼센트 감소된 11억 9천만원, 도시재생과는 4퍼센트 증가한 50억 4천 800만원, 도시정비과는 25퍼센트 감소된 273억 1천 100만원, 건축과는 80퍼센트 증가한 18억 8천 300만원, 주택과는 149퍼센트 증가한 39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 대비 25퍼센트 감소한 430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178퍼센트 증가한 2억 3천 800만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16퍼센트 증가한 87억 8천 1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 204억 2천 200만원, 도시정비과 135억 9천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퍼센트 감소한 340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 410억 9천 700만원, 편성내역은 사업추진경비 83억 9천 500만원, 재무활동경비 322억 6천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4천 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총 예산 430억 3천 800만원 편성내역은 사업추진경비 271억 8천 4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158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를 상시 업데이트 및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 유지보수비 4천 200만원, 우리 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천만원, 도로명판 확충 및 노후된 건물번호판 교체 등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비 3천 9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 조사 및 유지보수비 5천 4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사물인터넷 기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비용 6억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서비스모델 시범사업 예산 1억원, 신축 공동주택 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CT인프라 구축 예산 9천만원, 시민에게 개방중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9천 100만원, 평촌 복합문화형공원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수립을 위하여 각각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5천만원,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98억 3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74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등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에 시 자체 재원으로 5억원, 건물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사업인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1억원,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으로 1억원, 도비 매칭 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2억 800만원, 노후된 행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으로 4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등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으로 12억원, 공동주택단지 노후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의 매칭사업으로 14억 4천 400만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도로 등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의 매칭사업으로 도비 1억 8천만원, 시비 4억 2천만원 총 6억원을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홍보비 포함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천 800만원이며,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87억 8천 100만원으로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고보조금 38억 3천 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5천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61억 4천 600만원으로 도시재생과 안양8동 명학마을 두루美하우스 조성 등 국고보조금 59억 9천 500만원과 도시정비과 환지 청산금 수입 5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5천만원, 이자수입 2억 9천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8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과의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금 2억 3천 800만원,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6동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억 6천만원,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스마트 케어하우스 조성사업으로 8억 4천만원,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8천만원, 뉴딜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안양8동 5억원, 박달1동 1억 6천만원, 석수2동 5억원을 편성하였고, 석수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삼막천 수변공원 조성으로 9억 9천 900만원, 주거 및 가로경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비로 5억원, 안양4동 장내로 일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4억원 등 7건의 사업비로 총 47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안양8동 명학마을 뉴딜사업 중 주차장 및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두루美하우스 조성 사업비 23억 100만원, 박달1동 정원마을 뉴딜사업 중 주차장과 공원조성을 위한 공유정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원,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뉴딜사업의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2천만원과 수암천 복개구조물 철거 및 하천을 정비하고 홍수예방을 위한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는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42억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100억원 등 5건의 사업비로 총 203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안양동 1-6번지 일원 옹벽정비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와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조성 규모는 총 302억 8천 7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3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된 295억 4천 100만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억 500만원이 증액된 7억 4천 6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82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4억 2천 700만원, 이자수입 6억 8천 900만원이며, 11쪽 지출은 종합운동장 동측․북측, 충훈부 일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2억 2천 100만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25억원 등 총 37억 6천 100만원을 지출 계획이며, 43억 5천 5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10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1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천 900만원, 이자수입 1천 600만원, 옥외광고탑 수입 1천만원입니다. 11쪽, 지출 1억 5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천 661억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천 154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3퍼센트 증액된 1조 1천 85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1퍼센트가 증액된 3천 80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2.6퍼센트인 5천 11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48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0.2퍼센트 증액된 1천 4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퍼센트 증액된 3천 6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도시주택국은 전년도 대비 50억이 감액된 460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교통국은 61억 3천만원이 증액된 779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로 25억 5천만원이 감액된 160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9억 5천만원이 증액된 66억원이며, 동안구는 8억 400만원이 증액된 59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12억 5천만원이 증액된 87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224억 3천만원이 감액된 441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36억 9천만원이 감액된 293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대지보상은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205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천 488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87억 3천만원이 증액된 1천 327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 전년 대비 2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과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노후관 교체 등으로써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서부터 34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의 규모는 우리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9.8퍼센트인 302억 8천 7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전입금 74억 2천만원과 이자수입 6억 8천만원을 합한 81억원 1천만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와 예탁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전입금 7천 900만원, 이자수입 1천 600만원과 기타수입 1천만원을 합한 1억 500만원으로 모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3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 595페이지,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3천 600만원 예산이 편성된바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세부 집행내역과 언론사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9년도에 현재까지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참석수당 1천 400만원이 편성돼 있고, 10월 31일 기준으로 2회 개최된바 2017년, 2018년도 개최 실적과 예산 대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9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회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도로명주소시설 조사 및 유지보수 예산이 5천 434만원이 편성된바 첫째,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내주시고요. 두 번째, 그동안 시설 조사한 실적과 2017년, 2018년 유지보수 세부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예산서 601페이지,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ICT인프라 구축 9천만원이 편성된바,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산업혁명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서비스 시범 실시한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및 개선점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예산서 9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향후의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602페이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4천만원이고, 지구단위 변경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가 어떻게 수립 용역 되었는지 하고요.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서와 교통영향평가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유와 과업지시서 그리고 또 예산세부내역과 향후의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605페이지, 도시재생위원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해서 640만원의 평가관련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이 1천만원 편성이 되었고 10월 31일 기준으로 220만원이 집행된바 위원회 참석현황과 향후의 회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금년 예산 대비 360만원을 감액한 640만원을 편성한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와 각 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689페이지, 도시재생학교 운영관련에 질의할게요. 2019년도 예산이 8천만원 편성되어서 5천 109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도시재생대학 및 찾아가는 도시재생 순회특강을 운영한바 2017년, 2018년, 2019년 도시재생대학 수료에 대한 자료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시재생 순회특강 위탁기관 선정방법, 어떻게 기관을 선정하는지 선정방법과 강의 대상자와 동별 특강인원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성과분석표를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2020년 예산편성의 세부 산출내역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상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서 690페이지, 명학마을 주민공모사업의 2천만원의 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3천만원이 편성된바 공모절차, 주민공모 홍보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공모 신청현황에 대해서는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나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에 있어서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90페이지 또다시, 집수리사업 예산의 5억에 관련 질의할게요. 명학마을 집수리사업이 2018년 2억원에서 2019년도에는 4억원 등 지속사업인바 이렇게 신청인원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성과분석표를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2020년 예산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699페이지,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 편성관련에 대해서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비지 3필지에 대한 매각 수의계약서를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2020년 2개소에 대한 실태파악 현황과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서 613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일반운영비의 7천 683만원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위원회별 당초예산 성립 시 계획 대비해서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수당 이 대상참석인원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 예산 대비해서 2천 75만원이 증액 사유된바 위원회 선정방법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예산서 613페이지 다시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예산 5억원과 614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2억 800만원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 자체재원사업과 또 이전재원사업의 7억 800만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두 번째, 2020년 신청 접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건축문화제 행사운영비 6천 800만원과 수상자 상금의 2천만원에 대해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 산출내역과 추진계획서를 올려주시고요.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개최한바 실적과 회의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이것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고요. 615페이지, 행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 4억 3천 200만원 사업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행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현황과 당초 추진계획과 세부 산출근거와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심의 개최실적과 회의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4조에 의거해서 심의 개최실적과 회의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주택과 619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의 12억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용 시설물의 보조금의 6억원에 대한 사업비 관련에 대해서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12억에 대해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실적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서 그리고 이것을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고요. 620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의 5억에 대해서 관련 질의할게요. 2019년도 5억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2억 400만원이에요. 출납폐쇄일까지 이 금액이 1억 400만원이며 제3회 추경 예산 반영액이 1억인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홍보실적과 향후 세부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한 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상 여기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0쪽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두루美 명학마을뿐만 아니라 박달하고 석수2동 그 세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각각의 운영비내역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제 운영 두루美 명학마을 1천 500에서 2천으로 올린 사유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안 690쪽, 똑같이요. 주민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지역 세 군데 비교․대조할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집수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세 지역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두루美는 완전 5억을 국비로만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석수2동이나 박달동도 국비, 도비 매칭의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금 나온 자료로는 국비․도비․시비 매칭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 알아볼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9쪽, 체비지 매각공고에서요 나대지 7필지가 있어요. 그 자세한 내역 좀 제출 바랍니다.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 행정 현수막 디자인을 용역을 주고 있네요. 이것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최진필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도시주택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45페이지에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랑 밑에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 안에 같이 들어가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발주 용역이 나온 배경이 있는지,

법정 사항입니다.

법정 사항입니까?

임야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2030 도시계획 그전에 했었잖아요?

예.

그것 용역비 자료 좀.

2030이요?

예. 아니 이것 자료 필요 없고요 그냥 설명해 주세요. 이것 얼마 들었는지. 그다음 스마트시티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8페이지에, 제가 계속 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서예요, 과장님들. 안양사랑상품권 공공데이터 유지관리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자세하게 무슨 사업인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사업내역하고 이 기대효과 같이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에, 이것도 똑같아요. 안양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시범사업 그래가지고 그냥 생활, 교통, 안전, 환경 해갖고 4개 분야 해갖고 예산 이렇게 올라왔어요, 4개 분야가. 이것 산출근거랑 사업내역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ICT인프라 구축 이것도 같이해서 기대효과라든가 자세한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이것 유지관리내역서 ’19년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9페이지에 도시재생캠프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것 작년에 캠프 운영했던 것 그 내역이랑요. 그리고 도시재생마을에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이 많잖아요. 그 리스트 좀 있으면, 안양에서 하는 것 이외에 프로그램들도 많잖아요. 그것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프에 대해서요?

아니 캠프 말고 도시재생마을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시 것을 얘기하시는?

우리 시 것도 포함해서 타시에 또 어떤 게 있는지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9페이지 보면,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인데요.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있고 밑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19년도 본예산보다 감액이 됐고 이게 그러면서 총괄코디네이터가 인건비 수당으로 안 들어가 있고 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전문코디네이터, 주민코디네이터, 총괄코디네이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근무시간 그리고 상주 여부 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많네. 783페이지, 안양4동 장내로 일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있어요. 이것도 현장사진하고 자세한 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1페이지, 안양동 1-6번지 일원 옹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현장사진하고 이것 어떻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3페이지, 행정 현수막 디자인 용역 그리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디자인 용역비로만 7천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것도 36개소 위치랑 지금 현재 시설물 상태가 어떤지 사진 좀, 36개소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대표해서 좀 노후된 사진 몇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8페이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24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 리스트도 주시고, 심사위원회 이제 개최하셨을 텐데 그것 실적이랑 심사위원회 명단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안양역 일원의 주차장 밑에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 탐방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진형렬 과장님, 이따가 현장 가시는 것으로 준비 좀 해주세요.

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늘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 도시주택국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김창선 과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이것은 특별회계로 한 2억 3천 800만원을 남겨서 지출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맞죠?

예.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등 해서 3천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대지보상을 봤을 때는 한 14평, 13.9평 정도의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가 3천 50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

모르고 계시는구나? 우리 755쪽에, 예산설명서.

예산설명서요?

네.

이것은 지금 토지보상비하고요 지적측량 관련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14평에 대한 대지보상을 하는데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가 3천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타당한 금액이냐를 지금 질의드렸어요.

지금 부기상으로 보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천 500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또한 어떤 측량을 안 해보고 감정평가를 안 해봤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요. 도로명주소시설 조사 및 유지보수, 752쪽이에요, 예산안설명서. 여기에 보면 「도로명주소법」 13조2항에 의거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거기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 등 제작, 750쪽입니다. 전년도에 했던 것이 장바구니, 물티슈, 파일홀더 등 이렇게 했나보죠?

예.

거기에 대한 지출근거를 한번 줘보시고요. 전년도 2천만원, 올해 2천만원인데. 도시계획, 744쪽이에요.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UPIS DB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19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고. 또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이것도 금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게 됐는지를 주시고. 자, 743쪽입니다. 도시계획 추진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 좀더 구체적인, 전산기기가 어떤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별 행감 및 업무보고서 유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 주요업무보고서 240부, 행정감사자료 120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741쪽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세입’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수수료로 받는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징수 위임수수료를 준다는 뜻인지 설명 한번 해보셔요.

이것은 GB훼손이라 하면 일정금액의 공시지가 대비해서 GB훼손부담금을 받아서 국토부로 들어갑니다. 국토부로 들어가는데 그냥 그중에 시에서, 행정수수료로 3퍼센트만 시군에 줍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아, 그 수수료, 10퍼센트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1억 7천에 10퍼센트, 1천 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3퍼센트가 아니라요. 741페이지를 보셔요.

이것 퍼센티지는요 제가 지금 3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이 10퍼센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셔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저희가 세입이라고 돼 있는데 세입이 어떻게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것까지 설명을 주시고요.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건데. 주기로 된 것을 세입예산에 잡아서 세출에 들어가는 그 세입예산서 내용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지금은 그 금액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것은 예상한 거고. 과거에 그만큼, 이게 내년도 세입이거든요. 세입은 추정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그래서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이 넓을수록 통계 정확성이 있어서 3년 치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따 자료를 주시고. 우리 스마트시티과, 758쪽이에요. 안양사랑상품권 공공데이터 유지관리,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세세한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OPEN API서비스 유지관리 이것도 좀, OPEN API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759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LoT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6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조금 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759쪽이에요. 안양형 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 시범사업 네 군데를 하시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 783쪽,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커뮤니티시설 신축공사 여기에 대해서 7천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으세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일단 하세요. 하실 분이 없네요.

그럼 마무리하십시오.

그럼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이것 사업명세서 744페이지와 74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 DB 유지보수 용역과 또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또한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과다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설명 주시고 추후에 계획은 어떻게 가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염중선 과장님입니다. 사업명세서 760페이지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ICT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세부내역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2페이지입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여기 이 부분의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사업명세서 76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캠프 운영에 대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세부내역을 주시고 어떻게 향후 계획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77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되어 있어요? 적립금이, 적립금.

적립금,

적립금이 확보되어서 있어 가지고 전출금을 지금 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또 재산세징수액의 10퍼센트 여기에 확보된 게 있으면 여기 2019년도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도시재생학교 운영 여기에 대해서도 2019년도 실적과 세부현황,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안양6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 아마 여러 사람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2018년도, 2019년도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77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마을텃밭-상자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또 어떻게 실적이 잘 됐는지, 2018년도와 2019년도 실적이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77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을 어떻게 가실 것인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또 사업명세서 779페이지 보면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밑에 보면 도시재생박람회 참가․홍보물 제작 1천만원, 1천만원이죠? 2개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2천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홍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내역서 782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에 보면 이 부분에도 본예산에서 2억에서 1억으로 삭감되고 1억이 편성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와 또 어떻게 할 건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서 787페이지입니다.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 여기 앞전에도 우리가 10억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올라왔는데요. 결론은 그때도 깎자 했더니 편성이 되는 바람에 다시 또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아, 100억이다, 100억. 10억이 아니라 100억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784쪽, 비산3동 행복마을아파트 앞 옹벽디자인 사업이 올라왔어요. 여기 1억 5천이 올라왔네요. 여기 부분에서 또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사업이 아마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사업계획과 향후 계획을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서준형 과장님입니다. 사업내역서 79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건축물에 대한 지원신청과 방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내역서 801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 및 관리용역 여기서 용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덕남․박준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615페이지에 보면 행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 3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의 장소와 또 36개에 대해서 사진 그리고 교체사유를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설명서 791쪽, 안양동 1-6번지 일원 옹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용역이 왜 필요한지. 요구사유는 ‘낙원마을 내 노후된 옹벽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나왔는데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과, 예산설명서 796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재원이에요, 5억짜리인데. 늘 나오는 얘기지만 뭐 「건축법」 이렇게 저기를 운운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798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 사무운영비를 한 658만 8천원을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금액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801쪽,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 및 관리용역’ 이렇게 올라왔어요. 통화료 100만원씩 12개월 1천 200만원,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 및 관리용역 1천 8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더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근거를 주시기 바라고요. 803쪽입니다. 행정 현수막 디자인 용역 일단 7천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요구사유는 ‘도시 미관 및 품격을 위하여 행정 현수막 디자인을 전문 디자인 업체에 용역 의뢰한다.’, 7천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데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어떤 더 상세한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있는 행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 노후됐다는 얘기 같아요. 36개소 4억 3천 200만원 들어왔는데 안전사고가 날 정도로 이렇게 급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804쪽, 안양 건축문화제 2020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건축문화제는?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문화제에 대한 여태까지 성과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806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활동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12억씩 들여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설명과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듣기 전에 우리 예산법무과는 이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책자 만들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책자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권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기도 힘들고. 그럼 내년부터는 본예산책자는 상임위별로 나눠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휴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95페이지, 신문공고료 관련 집행내역과 현재까지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 ’18, ’19년도 공동위원회 집행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상되는 게 아니라 주민제안의 어떤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개최 횟수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7페이지, 설명서 752페이지, 도로명주소 조사, 유지보수 편성내역과 조사방법, 향후 추진계획, 시설 조사실적, 유지보수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96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배경과 2030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상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법률상 분리발주하게 돼 있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727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 755페이지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과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3천 500만원의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나 위치에 대해서는 서면과 같고요. 감정평가 3천 500만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편성을 할 때 내역을 뽑다 보니까 전년도 그렇게 편성한 내역을 거의 여과 없이 부서의견을 받다 보니까 된 거고,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저는, 금액은 사업부서인 도로과에서 한번 정확히 산정해봐, 금액은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지출근거 및 내역에 대해서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은 도로명주소의 초창기에 사업정착을 위해서 법과 조례에 따라 홍보활동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총 약 2천만원 정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했고요. 뒤에 몇 해에 걸친 홍보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설명서 744페이지, 예산안 595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편성 사유입니다. 이 건은 새로 된 이유는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2040 기본계획과 재정비 때 워낙 안양시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존의 인구전문가라든가 사회전문가, 많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때마다 5년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743페이지, 예산안 595페이지 도시계획 추진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와 수리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복사기, 프린터인데요. 도시계획 관련 컬러프린터나 컬러 지형도면, 여러 개 컬러도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비용이 많아서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세입 편성사유와 근거에 대한 서면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개발구역 훼손을 하면 보전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그게 전액 국비로 가고 안양시에는 자치단체는 3퍼센트만 세입을 주는 사안인데요. 이렇게 3년도의 사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는 박달동에 군부대 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 징수한 건데 그것을 추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건데 좀 편성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장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745페이지와 예산서 595페이지, 2040 도시기본계획 및 용역 수립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냐. 그다음에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억에 대한 예산은 언뜻 용역비로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기본계획 같은 재정비를 같이 묶었고요. 이 용역은 국토계획품셈이라고 있는데 도시면적과 인구 등을 감안하는데 이 용역비대로 하면 지금 5배 이상 나옵니다. 5배 이상 나오는데 항상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보정계수를 최소화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10억 정도 나온 거고요. 그런데 내년 하게 되면 그전에 없던 지구단위계획 어떤 정비나 공업지역 같은 박달테크노밸리―박달스마트밸리죠―거기 공업지역에 대한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2, 3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8억 얼마로 돼 있는데 올해는 예산부서에 10억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예산 신규편성 사유 및 편성액, 사업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PIS’라고 약칭을 말하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의 모든 정보를 과거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캐비닛에 일일이 다 열어서 봤기 때문에 굉장한 행정력 소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이런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한 국토부 기획에 의해서 시군이 하고 있는 건데요. 2013년도에 용역이 끝났었는데 그때 구축이 잘 됐었는데 이게 직원들이 그 이후에 각종 고시문을 입력하게 했는데 실제로 넣어보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되지도 않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것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지만 워낙 이게 전 국민, 그 행정 내부 공유망에서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결국은 직원들보다는 유지관리용역을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2013년도서부터 자체 데이터, 직원들이 입력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못하게 돼서 올해 추가로 데이터베이스를 더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빠졌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우리 과거 형질변경이라 하는 개발행위데이터를 더 넣어서 올해 지금 DB 구축이 끝나면 계속 다시 이렇게 또 실수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참고로 유지관리용역은 전산, 모든 지금 안양시의 홈페이지나 이게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예산액이나 이런 게 빠진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UPIS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깜짝 놀란 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전산 처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가.

2013년도에 구축은 됐고요. 그런데 해마다 고시가 나면 그때 고시단계별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도면에 지역 그 이미지파일이나 이런 것 넣는 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입력이 잘 못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2013년도에 시도를 했는데,

구축을 했고요. 그 후에 계속,

구축을 했는데?

추가되는 자료를 넣었었어요.

넣었는데 안 들어가요?

예.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냥 아래한글 파일 정도. 그다음에 중요한 도면 같은 것은 넣기가 어려워서 이게 국토부에서 계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맞춰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2013년도에 시스템 구입은 어디서 나서서 했어요? 주체가 돼서.

그때도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예.

그러면 그때 시스템을 잘못 선정했거나 그런 문제점을 예측치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잘한 것은 없는데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이 시스템이 안양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도시계획정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하는데 막상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프로그램 입력과정에 문제가 있어 국토부에서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계속 실수가 나올까봐. 그래서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게요.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네요.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전산화 처리가, 데이터 처리가 안 돼 있어, 전산화로 안 돼 있었다는 게 좀 깜짝 놀랄만한 일이고요.

아니 위원님 전산화는 돼서 돌아가는데요. 2013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터가 간단한 고시문 이런 것 정도만 나오지 원하는 데이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겁니다.

여하튼요, 거기에 이제. 자, 그럼 용역기간을 보면 금년 5월 8일부터 말일까지 공정률 95퍼센트,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세 가지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는데요. 도시계획 관련 데이터베이스 638건이라는 것은 2013년서부터 지금까지 검색을 해서 빠진 것, 도면 빠진 거나 아예 안 들어간 것들을 찾아서 다 넣었고요.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행위는 이게 사실 이것도 질의가 많고 검색을 많이 해야 되는데 2013년도 버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없어서 이번에 이것까지 넣는 것으로 된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업데이트가 안 돼서 못 넣었다는 얘기예요? 넣을 줄 아는 기술이 없어서 못 넣었던 거예요?

도시계획 관련 DB는 넣을 수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행위는 아예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도시계획 DB, 지구단위계획 세부 DB, 개발행위허가 세부 DB 이게 중요한 자료이지 않나요?

예.

중요한 자료들이 유지보수하는 일반인한테 넘어가서 악용될 여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입안 중일 때만 비공개고요 일정 고시된 이후에는 전부 공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3퍼센트 지급이라고 한 것이, 아까 이게 예산요구설명서 7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이게 3퍼센트대가 맞네요? 5억 6천 800으로 하니까는.

국토부에서 받는 것은 3퍼센트고요. 그러니까 이 편성은 국토부에서 받는 3퍼센트보다 작년에 이랬고 올해는 들어와 봐야, 내년에는 들어와 봐야 한 1천 700만원 들어올 거라는 것을 숫자로 거꾸로 맞추다 보는 그런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예산설명서에는 10퍼센트대로 돼 있어 가지고, 10퍼센트대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러면?

이것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추정치를 한 거고요. 법정 3퍼센트하고 추정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약간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자료를 추후에 준 게 맞는 것이 맞죠?

예.

자, 홍보물 제작 지출근거 도로명주소. 저희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도로명주소를 다 부여받고 쓰고 있지만 정말 혼돈스럽고 이런 일을 하는지 제가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었으면 모르는 일들이에요. 수첩 1천 300개 어디에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기 뒷장에 보면 저희들이 설명회 가거나 어떤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때에 홍보를 한 게 2013년서부터 계속 홍보, 이게 시군 평가실적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항을 지속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뒷장에 나와있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런 홍보물품을 다 전달했다 하는 게 전부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 이것은 홍보물을 나눠줬다는 거고요. 그전에 이처럼 우리가 알림문자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공문으로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이,

이런 홍보를 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있었어요?

홍보효과요? 정량적으로 분석은 없지만 초창기 이것 나눠줄 때 이것을 보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어떤 관심을 가져요? 주소는 바뀌어 있고.

그런데 자기 주소에 대해서 지금 큰,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번지에 대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그것을 자꾸,

중요한 것은 여기 모든 분들이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아서 아주 혼란스러운 것을 겪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첫째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주소를 넣다 보면 정말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하는지를,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어떤 것을 불편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보면. 물티슈 2천개, 장바구니 1천 850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설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요즘 온라인쇼핑몰을 시켜서 주소가 간략하게 금방금방 호환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이 부분은 뭐 이런 것들을 했는지 또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아, 이런 것을 주나 보다’ 정도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그냥 ‘이렇게 하나 보다’ 정도지 이것은 어떤 목적이 없는 이런 사업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느껴지고요. 여하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련 3천 500만원은 아까 답변 중에서 ‘감정평가, 측량이 3천 500만원은 과다하게 잡힌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는 괜찮지만 아니 14평, 13.9평 되는 것을 3천 500만원을 주고 우리 일반인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땅값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싼 땅은 14평 3천 500만원에 살 수도 있어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도로명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 페이지하고 예산요구설명서 페이지하고 자료 이리 구분해 줘서 한눈에 보기가 좋은데요. 도로명 표지가 우리나라가 2014년도 1월부터 실시가 됐죠? 도로명이.

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도로명 표지판을 붙였는데 이 표지판 명판이 참 저는 수명이 굉장히 오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매년 해서 달았을 리는 없다고 봐요. 초창기에 ’14년부터 한 2, 3년간은 전체 이 안양시 도로에 다 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우리가 봤을 때도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이게 어디 명판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보수를 할 것 가져와서 확인시켜서 이게 접수를 시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뒤에 설명서 뒤페이지 보면,

교체할 것.

시설조사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주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원 신고도,

용역업체에서요?

아니 여기 보시면 공무원도 조사하고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명판을 갖다가 수거를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몇 개를 바꿨는지는 적어도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놓은 자료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유지관리 용역하는 업체가 다 제출해서 준공검사 이것 할 때 기성 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는데 매년마다 엄청난 돈이 이렇게 명패 값으로 나가야 되는지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회사 이형정보기술하고 웰맵소프트하고 서강건설 그리고 주식회사청우시그널 여기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대표자 소재지 좀 나중에 추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가면서도 계속 그 사업을 여러 개 업체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명패 바꾸는 돈이. 매년마다 이렇게 지출돼야 된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명패를 바꾸냐, 도로가 신설된 도로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도로명주소들이 보통 보면 위로 걸려있거든요. 많이 전봇대 위나 높이 걸려있는데 파손될 우려성이 별로 없는데 많이 지출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 공고에 보면 선정기준이 없다고 나와있어요. 그럼 홍보기획관에서 알아서 그냥 줍니까? 알아서 선정합니까?

예. 홍보기획에서 언론, 이게 공공홍보이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건수를 보면 건수에 비해서 2배로 쳐도 4건보다도 훨씬 적은 돈이에요. 6건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4건에, 4건을 봐도 2배를 보태도 6건보다 8건이 돼도 훨씬 적거든요? 이게 아마 지면 때문에 그러는지, 지면 크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하더라고요.

신문사가 좀 차이가 있고요. 신문사에서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산상황, 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지금 메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게 받고요 지방 이런 신문 같은 경우는 좀 싸게 받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면의 크기가 어느 정도면 얼마고, 어느 정도면 얼마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면 쉬울 텐데 그냥 신문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나 봐요?

보통 우리 A4용지의 한 6분의 1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 제목을 보면 그렇게 크게 나갈 것 같지가 않은데, 제목들을 보면. 그래서 너무 많이 지출된다. 가끔 가다가 우리 위원님들 상 받는 것 이런 게 나가는 것 보면 공짜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감사할 따름이네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정말 홍보기획관에서 규정을 정해놓고 면이 어느 크기에 얼마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부수로 딱 이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부수도 정해놓은 것도 없이.

그냥 법률에 이게 이상 일간에 일간지에 내도록 되니까 법적요건을 갖춘 일간지에 주는데 저희들이 한 군데는 조금 중요도, 인지도가 높은 신문에다 꼭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홍보기획관에서는 면수와 부수가 정해진 금액이 있다면 여러 언론사들이 골고루 고루고루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보면 거의 했던 언론사들만 하고 있어요. 우리 62개인가 우리 안양시 언론사가? 그렇다고 하는데 인터넷 빼면 또 지면 신문사는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집행실적을 보면 자문 및 심의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는 향후 계획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렇다면 이 자문위원들도 심의위원들도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없어지는 것 아닌가.

아니 그것은 2년 단위로 임기제고요. 이것은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제안이 많기 때문에 개최 요구가 있을 때 부서에서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게 아니고. 그리고 12월 달에 공동위원회 개최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12월에는 없고요?

예. 올해는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죠. 위원들의 임기는 그대로 2년.

2년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조금 셉니다. 수당들이 너무 세서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도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이에요. 2019년에 한 것을 그대로 또, 2019년에 2천 했죠? 과장님. 그러고 또 2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비슷하게 해오고 있었던,

그러니까 2018년에도 했고요?

예.

2018년에도 2천이었나요?

지금 연도별 그것은 제가 2018년도랑 비슷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그럼 5년간 2014년부터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분량이 더 많았었죠.

더 많죠? 더 많은데 언제부터인가는 그것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것 너무너무 반대해요, 2000년.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책자가 2만 5천원이에요, 한 부 해서. 곱하기 500하셨네요? 그렇죠? 과장님 저 책자.

…….

도로명주소 안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저희한테 주신 내역에서요. 한 권에 2만 5천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대단한 책도 아니고 이것을 누가 그렇게 2만 5천원짜리 책을 500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의 그,

위원님 이 건은요 우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주소를 A3, A4, 이 정도 큰 책으로 지도책을 몇 년 단위로 제작했는데 지금 거의 제작을 몇 년을 못 했습니다. 계속 주소가 바뀌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해서 책자를 나눠주는,

500부 어디에다 나눠주나요?

이 책은 지금 각 부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달라거나 그런 데 많습니다. 예.

주민들이 와 가지고 달라고 하셔요?

그것을 접지형,

지금은 SNS로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있어 가지고 옛날식으로 지도도 사라지고 있고요. 책을 봐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책을 2만 5천원, 제가 생각하면 ‘2만 5천원이다 한 권에’ 이러면 이만큼 두꺼울 텐데 그것을 달라고 오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의외네요, 의외예요.

많이 의외로 아직은 아날로그적 그런 게 편리한 게 있으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도대체 몇 분의 시민들이 오셔서 그것을 보시는지,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의 답변내용에서 ‘행안부에서 시군 평가를 할 때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다.’ 그러셨어요. 맞죠?

높은 점수, 기본점수죠.

기본점수.

예.

이 홍보물 2천만원을 한다 그래서 기본점수를 얻고 이것 안 하면 기본점수가 없을까요?

도로명주소 관련 실적이 있거든요, 위원님.

자, 보세요. 그러면 도로명주소의 그 홍보목적하고는 별도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홍보하는 그것 실적을 한번 보니까 홍보캠페인에 정말 아까 장바구니, 물티슈 이런 것 이것은 이제 그만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제적이에요? 자기가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명의 시민이지만 내가 불필요하고 이럴 때는 신경 안 쓰다가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하면 막 알려고 들고 이렇게 되지 그런 것 물티슈, 장바구니 받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는 인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2천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 다른 교육 홍보방법이 있네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미디어 홍보, 버스승강장 그리고 신규전입자 도로명주소 알림문자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의 SNS 홍보도 있고. 도로명주소 미사용 업체에게 주소전환 협조문 안내발송 이런 것도 있네요? 가장 많은 방법이 지금 신규전입자 도로명주소 알림문자안내서비스예요. 2만 5천 628건이네요. 이런 식의 홍보는 그렇게 물티슈, 장바구니 나눠주는, 이것 무슨 아파트 건물 짓는 홍보 아니고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저 정말 못마땅하는데,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식, 이것도 아날로그식이에요, 지금요. 뒤로 뒷걸음쳐 가고 있는 거죠. 시군 평가? 이것 지금 홍보실적으로다가 해서 행안부한테 시군 평가 이것을 받겠다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행안부가 잘못 됐든, 우리 지금 시에서 이것을 행안부에 맞춤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저는. 낭비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이렇게 장바구니고 뭐고 나눠주었다 그래 가지고 정말 높은 평가해 주고 기본평가 받고 정말 저는 더 깜짝 놀라겠어요, 이런 답변에서. 정말 낭비적, 비합리적입니다. 효율적도 아니고요. 저는 이것 너무 반대합니다. 이 여기에 쓰이는 예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거에 초창기보다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들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더 해서 홍보는 이런 방법보다는 조금 전에 디지털이나 신규전입자나 기존에 있던 그, 돈을 안 들이고 또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시민의 혈세가 지금, 도로명주소 5년이나 됐는데 이것을 또 행안부까지 나오니까 제가 정말 화가 나요. 이것 어떻게 전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미래는 가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평가를 좋게 해주고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홍보방법 면에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저것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신문공고료 관련 2020년도에는 얼마를 예산 신청을 했나요?

3천 600만원,

3천 600이죠?

예.

그럼 금년도보다 또 많이 늘어나요. 여기는 신문사 선정하고 비용 지불은 어디서 하나요?

홍보기획.

홍보기획관에서 다 하는 거죠?

예.

홍보기획관에서 3천 600만원 세워 달라 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것은 저희가 세운 거고요, 예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그런데 비용 산정이나 선정은 홍보기획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보통 공고료가 신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메이저급이 있고 또 메이저급에서 벗어나는 신문사가 있고 그러는데 산출근거를 얘기를 해보셔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8회 정도 있을 거라고 감안하고 내년에 또 공고료가 더 올라간답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측치로 한 겁니다. 예.

8회 정도를 예상하셨다?

네.

지금 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는 건당 한 269만원이 들어갔어요. 2천 690만원을 10건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 금액이에요. 2018년도에는 건당 240만원이 들어가요?

네.

좀 내렸어요. 금년에는 무려 422만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더 6건에 3천 600이라 하면 600만원 건당을 예측했다는 것은 일단은 그 금액을,

470만원인데요.

네?

두 군데. 이 한 군데 신문사에 225만원하고,

건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자, 내년에는 6건 정도를 예측한다고 아까,

여덟 건, 450만원에 여덟 건입니다.

여덟 건, 아, 450만원. 6건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도 법인설립을 하고 이러면서 공고 한두 번 해보는 것 아니에요. 422만원 이런 것은 어쨌든 홍보기획관실에서 선정을 하고 지출을 하지만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이것 언론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넉넉하게 주고. 공고라는 게 무슨 법적인 요건행위지 이것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 누가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그러는 사람도 없는 거고. 얼마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견을 도시건설에서 냈다고 홍보기획관실에 얘기하셔요. 이것 너무 과다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이렇게 답변 자료가 늦어서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는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 유지보수 용역 예산을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 2억 4천 300만원을 들여서 정보체계를 구비를 한 거네요? 금년에.

네.

95퍼센트 공정이 완료가 됐고. 이것을 한 업체가 어디죠? 대략.

지오투라고.

지오투?

예.

지오투. Co2인 줄 알았네. 지오투. 자, 그러면 유지보수 또한 이 업체가 하나요?

저희는 이 업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 여태까지 모든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 체계를 구축한 사람이 어느 업계는 18년씩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도리어 거기에 기술력을 과다하게 인정을 해서 비용은 또 크게 이러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자, 기계나 모든 것은 2억 4천 300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용역비는 한 4천 200만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설비를 했던 것에 거의 한 25퍼센트대가 되겠죠, 25퍼센트. 25퍼센트는 채 안 되겠네요. 한 20퍼센트가 좀 넘는, 한 21․2퍼센트대를 이렇게 매달 용역비로 준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과하다, 과하다. 왜 과하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나름대로 도시계획 DB 유지보수 또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에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건수가. 지금 용역기간에 한 것 DB 638건, 68건, 219건은 그 전에 밀렸던 것을 넣은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 DB는 밀렸던 거고요. 밑에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는 이번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렇게.

그럼 요즘은 IT기술이 워낙 개발돼 있죠, 사실은. 개발돼 있고, 모르겠어요. 저희 주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상식적인 IT프로그램을 만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누구든지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뭔가가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쓰는 것은 우리지만 컴퓨터의 하나의 프로그램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쓰다가 막히는 게 있거나 뭐 진짜 어떤 에러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그냥 과다하게,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컴퓨터를 240만원 주고 샀어요, 컴퓨터를. 그런데 월 40만원씩 관리해 달라고 맡기는 것하고 틀릴 게 별반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위원님 이 건은요 어떤 것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요 소프트웨어 관리비라고 업데이트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안양시홈페이지도, 안양시 메인홈페이지도 유지관리용역을 발주합니다. 각 부서에서 넣는데도. 이것은 그 관리비용 플러스 안양 도시계획과에서 인가 고시하고 주민공람 나오고 그런 건, 건마다 계속 도형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 비용이 총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드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야?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신청도면이라든가 주민공람하면 주민 공람한다는 또 내용 그다음에 도면 이런 게 계속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다 그것 저장하고 있잖아요? 컴퓨터에.

아니 그게요 도형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넣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국토부에서,

잠깐만요. 도형정보라 하면?

그림파일이나 우리 CAD도면이나 이런 게 단순화시켜서 다 열어볼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우리 카톡이나 뭘 보낼 때도 대용량을 또 자체 압축시켜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

그런 것들이 하드용량이고 램이 또 속도를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2억 4천 정도 들여 가지고 그 정도의 넉넉한 용량을 구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을 그 기술을 이렇게 받아주고 처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그것을 못 받쳐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도로는 도면만 탁 입력하면 기계가 알아서 넣어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꿈을 꿨지만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또 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3년에도 일단 실패를 한번 했던 거고. 비용 얼마냐 이것까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2억 4천 300을 들여서 지금 새로운 장비를 구축했다라고 봤을 때 관리가 용이하고 또 영구적으로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요 국토부에서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시스템버전이 계속 해마다 업그레이드 나온 것 중에 일찍 선택해서 저희들이 좀 약간 미스를 봤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한 겁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계 산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 버전을 써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넣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나름대로의 이런 장비를 선정했다는 얘기네요? 각 지자체에 다 쓰게끔.

예.

좋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선정을 했을 때는 뭔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매달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그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 IT기술이 어떤 프로그램이 하다가 더 좋은 게 개발돼서 하는 거지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 DB나 크게 틀릴 게 없어요. 3개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 제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서 이것을 서로가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판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597페이지에, 정덕남․최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설조사 실적을 보면 건물번호판을 동안구는 공무원이 조사를 하시나 봐요? 동안구.

네. 지금 만안보다 가짓수도 좀 적고 정형화된 블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촌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 해서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아니 우리 공무원님께서 하는 게 더 자세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만안은 용역을 줘가지고 웰맵소프트에서 용역을 하잖아요? 지금 1천 784만 7천원 매년 이게 나가나 봐요. 2천만원 세워놓은 것에서 지금 나가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하다보면 계속 눈으로 봐왔던 게 있잖아, 일을 하면서. 그런데 용역에서는 일을 하면서 봐왔던 게 없다 보니 하라는 지시대로만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는 좀 어떻게 할까 이런 방안도 한번 다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방법 개선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대개 보면 용역을 주면 그것 하라는 대로만 딱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스타일의, 주위에서 주민들이 ‘이것 부분 여기가 아니다, 좀 여기다 좀 달아 줘라, 뭐 해라’ 하다보면 이 부분이 융화가 안 되더라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민원사항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또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요구설명서 745페이지, 안양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10억의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용역비 10억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2040년도까지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2040년도를 바라보고 2040년도 안양이 고령화사회나 이런 게 될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을 대비하거나 그쪽으로 바로 가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지금 예측을 도시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예측이 지금 어디 어디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안양, 어떤 예측이라는 게 그 어떤 뭐,

그래도 예측을 해도 지금 큰 타이틀만 가져가실 것 아니에요? 지금.

예측이라는 게 지금 대표적인 것은 인구요.

인구?

인구. 도시계획의 기본이 인구거든요. 인구가 어떻게 지금 늘어날 거냐, 줄 거냐. 늘어나면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안양 인구가 30만이 더 늘어날 경우가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갑자기 줄면 그런 인구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우리 용도지역, 특히 공업지역이나 우리 기존에 도시관리 회의했던, 여러 가지 기존대로 유지했던 것을 한번 리뷰,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목표 이 기준은 2040년도하고 5년,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40, 2030을 했기 때문에. 더 시기가 그쪽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정한 겁니다.

지금 저희 안양시가 재개발․재건축 되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지금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다음을 대비를 해서 지금 또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과연 고령화 대비해서 인구분포가 어떻게 됐을 때 도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하는 데, 하는 동안에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또 이게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월이 돼야 됩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명시이월 정도 되는데, 계속비로 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2년 하는데 국토부 승인 이런 것 때문에 3년까지 갑니다.

3년,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용역비가 많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좀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계속 고령화, 고령화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많기는 많아요. 뒤에 세대들이 좀 적게 있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부위원장님과 박준모 위원님,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601페이지,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ICT인프라 구축 예산 9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촉진하고 시민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18년 12월부터 관내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외부 공간과 관리사무실에 매설된 통신관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중 2020년은 준공이 완료된 공동주택 3개소에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관리사무실 내 시와 직접 연결된 시정홍보모니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하는 인프라는 스마트시티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시기가 도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광케이블 포설 및 시정홍보모니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서 601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년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내역에 대한,

답변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601페이지, 안양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모델 시범사업 산출근거 및 사업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형 스마트시티 서비스모델 시범사업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 도출된 스마트시티, 스마트모델에 대한 생활, 교통, 안전, 환경 4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품질, 만족도, 효과 등을 검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의 모델을 만드는 검증사업입니다. 4개 분야 서비스로는 생활 분야는 상습 쓰레기 민원발생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여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교통 분야는 버스정류장이나 소화전 등 상시 주차장 단속구역에 저비용의 IoT감지센서를 이용하여 주정차 안내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분야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IoT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학교 운동장 부근에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통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검증으로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시티 안양’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601페이지, 도시기반 IoT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산출근거 및 사업내역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시기반 IoT는 사물인터넷으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통신 핵심기술입니다.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 IoT기술을 이용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에서는 내년부터 1천 900개소의 상수도 검침을 IoT방식으로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도로과에서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70대 IoT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버스정류장 40개소에 IoT미세먼지센서를 설치하여 환경모니터링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IoT사업을 스마트시티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를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형태로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601페이지, 안양사랑상품권 공공데이터 유지관리비와 OPEN API 유지관리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이관 받아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업무와 빅데이터 분석업무가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공공데이터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안양사랑상품권앱 유지관리비입니다. OPEN API는 공공이 공유한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연결 정보로써 민간이 데이터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서도 실시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프로그램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OPEN API에는 도로굴착 등 지하시설물과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과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관련 추진 경위, 추진실적,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용역은 평촌공원, 시청, 미관광장 및 중앙공원 일원에 대하여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의 구축과 각 시설 내에 부족한 시설의 확충 및 미흡한 시설의 개선과 일부 시설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하여 도심 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은 평촌신도시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촌 복합문화형공원 조성 및 기본계획에 일부 도로와 광장 등의 변경사항이 있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수립용역은 평촌공원과 시청 사이의 도로, 중앙공원과 미관 사이의 일부 도로 폐지에 따른 교통영향에 문제가 없는지 등 대안작성 등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염중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봤고요. 뭔가가 이렇게 든든함이 좀 느껴지는데. 스마트시티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또 스마트도시를 좀 뭐라고 그럴까, 견인해 나가고 있다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잘 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제가 안양사랑상품권 공공데이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앱은 개발이 돼서 사용중인 것 같은데, 맞나요?

2018년에 앱이 개발됐습니다.

네. 그러면 공공데이터라 하면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셔요.

공공에서 생성하는 데이터가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수도검침정보라든지,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한 거기에 국한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앱을 깔아놓고 위치나 상호, 전화번호를 앱을 통해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없었던 게 2020년도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안양사랑상품권이 안양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편리함과 이익이 어디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부터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활성화가 돼 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곳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로 잘 운영을 해서 안양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서 명실상부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더 목적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또 요율을 보니까 유지관리는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대 이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이것 가지고는 뭐라고 이렇게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안양사랑상품권이 잘 정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은 또 우리 스마트시티과의 일이에요? 어느 과의 일이에요? 그런, 기업경제과 이런 쪽에서 하셔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 스마트시티과는 총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앱을 개발해서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재의 전화번호나 위치정보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진정보까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변확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근본역할을 한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시기반시설 이게 인사가 이렇게 돼서 아까 제가 LoT로 읽었는데 IoT네요, IoT.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여기 이렇게 보면 가로등 제어는 한 2개 정도가 계획이 잡힌 것 같아요, 답변서를 보니까. 맞나요?

지금 가로등은,

아, 이게 아닌가?

170개가,

170개?

네. 170개가 현재 설치돼 있고 내년에 상수도 검침이 사람이 직접 검침하지 않고 통합데이터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센서로 사무실로 자료가 전달되면 바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1천 9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모니터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나요?

지금 미세먼지는 환경부에서 지금도 현재 인터넷으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지역까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 어린이가 있는 학교에 저희 부서에서 내년에 2개나 좀 설치해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나오면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가로등 제어라는 게 궁극적으로 내년에 몇 개를 한다고 그랬죠?

현재 올해 170개를 했고 내년에 도로과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내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린 게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이번 행감 때 가로등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있는데 결국은 스마트시티과가 주도가 돼서 제어하는 것까지 나중에 총괄을 해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5년 단위의 안양시의 그런 스마트서비스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모델을 만들어 내고 그런 만들어낸 모델을 각 부서에서 실행함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종합계획과 컨트롤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안 그래도 지적됐던 게 이런 것이에요. 우리 가로등 제어기가 18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IT기술이나 모든 기술은 많이 발달돼 있는데 18년째 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좀 뭐라고 그럴까, 저효율의 관리시스템이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CDMA라고 그러나? 양방향이 다 개발됐고 이랬는데,

사물인터넷이라 해서 센서에서 사람이 없을 때는 보안등이 조도를 좀 낮춰주고 만약에 사람이 뒷골목을 지나갈 때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등 조도가 높여지는 그런 자동시스템을 하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것을 총괄 컨트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여하튼 아날로그의 가로등이나 수도계량기 검침이나 이런 것들이 첨단 디지털화되는 이런 기술로 느껴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차질 없이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철두철미하게 정말 시정구호 ‘스마트시티’처럼 스마트시티가 빨리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보면 인프라 구축 예산 9천만원 이 답변서 보면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1천미터, 미터당 2만원씩 해서 1천미터.

네.

이것 어찌됐건 시정홍보 셋탑박스, 모니터 설치하는 데 이 광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송신기, 수신기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설치가 안 돼요?

지금 관리사무실에 시정홍보모니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는 자가망이 도로에 잘 포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공동주택까지 모니터를 그 케이블을 연결해 주고 현재 그 아파트에 통신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아, 이게 도로에서 단지까지 들어가는 케이블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로에서 관리사무실까지 들어가고 관리사무실에서 시민들한테 시정홍보 이런 것을, 재난방송, 위험 이런 사항을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는.

이것 시범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시범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년도 이것 작년에 저희가 예산 올라왔는데 삭감했던 거예요. 이것, 그렇죠? 그래 갖고 추경 때 다시 올라와 가지고.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번에도 다시 또 그 예산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작년에 검역원에 대한 개발구상을 어느 정도 완료하면 하반기에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하반기에 예상하고 계세요?

예.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내년 2월에 계획이 완료되면 또 절차가 500억 이상 시비 투자사업을 행안부에 투자사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 투자사업 절차이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기존건축물에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1년은 더 관리해야 될 그럴 계획으로 내년 1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경비용역이 오른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경비용역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4시간에 8시간씩 해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침에 시간당 1만원씩 산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산출하고, 금액은 입찰을 통해서 입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억 9천 편성했습니다.

아니 여기 유지관리비에 경비관리용역비하면 2월부터 11월까지 8천 500인가요? 잡혀있고 12월부터 1월까지 3천 200 관리용역비가 잡혀있는데 이번에 유지관리비 하셔 가지고 경비용역비 해 갖고 1억 5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비관리용역비가 그래도 어차피 입찰을 보지만.

유지관리비가 1억 8천.

이 설명서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 밑에 그래 가지고 경비용역 해 가지고 금액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은 2019년 예산입니다.

2019년 자료예요, 이것?

예예.

사업비 산출내역 경비용역 1억 5천 이것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아마 여기 우리 서면답변서에 2월부터 11월까지 해서 8천 500, 12월에서 1월 해서 3천 200 하면 약 한 1억 700 정도가 되고, 내년도에는 경비용역을 1억 5천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입찰차액이 아닌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내년도에도 상승이 되는 것도 반영이 됐겠고요.

반영해서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감안해서 설계금액이 한 1억 4천 800 나왔는데 1억 5천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인건비, 그전 비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모델 시범사업 보면 맨 밑에 보면 ‘환경’ 그래 갖고 ‘학교운동장 미세먼지 센서 설치를 통한 알림서비스’ 이것 그때 추경 때 올라왔던 거죠? 그것 폴 설치해 가지고 전광판 설치하는 것.

이것은 추경 때 올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그거랑 또 틀린 거예요?

IoT기술이 개발돼서 그냥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아니 이것 미세먼지신호등이라고 올라왔었어요. 다른 부서였나? 부서가 틀린 건가?

원래 저희,

설치한 데 있잖아요? 신촌동인가 갈산동인가도 있고.

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아니 계속 뭘 이렇게 설치하고 채워 넣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신호등이라고 하면 폴을 또 설치해 가지고 위에다가 이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를 하는 건데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추경에 올라와서 설치를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 네 군데인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에.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가도 비슷해요, 과장님. 그것 이따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안양사랑상품권 아, 이것 우리 도시 쪽이랑 크게 연관 있는 쪽은 아닌데 그냥 스마트시티과 해 갖고 올라왔으니까요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어플 들어가 보니까 이것 상당히 보기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렇죠? 아직 개발중이라서 그런 거죠?

어플은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봤더니, 이것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비, 계속해서 개발 업그레이드하실 것 아니에요? 그 금액 아니에요? 유지관리하면서.

지금 민간이 개발하면 첫회는 원래 서비스 제공하는 데 무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침에 무상인데 2년차 정도는 업그레이드하고 또 유지관리하고 그런 비용을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게 개발사가 주식회사예일이엔지인가요?

예일이엔지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랑 계속해서 개발진행이 돼 왔었던 건가 봐요? 이번에, 여기서 계속 유지업체 유지보수 해주고.

당초에 이 앱은 시에서 ‘이 앱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예일이엔지에서 개발하면서 2018년인가 시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도 이 업체에서 하고, 소프트웨어도 계속 업그레이드시킬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진도 넣고 할 거라고.

예.

그러니까 계속 반영해서 보기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맹점 같은 경우는 가맹점들이 직접 이 상품권 가맹점이라고 본인들이 직접 가맹점에서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취합을 해서 시에서 넘겨주나요? 업체에다가.

그것은 해당 부서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도시건설에서 계속 더 얘기드릴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박준모 위원님하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동식 다목적 CCTV, 생활쓰레기 여기 있어요. 수량 4개, 그렇죠? 그 수량 4개 말씀하실 때 스마트도시 서비스모델 시범사업이요.

아, 네.

생활, 교통, 안전, 환경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에서 제가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스마트한 안양인데 낙후된 다세대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만안구에 거기에서는 전혀 스마트한 안양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몸살을 앓고 있죠. 다 버리고 있어서. 그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고요. ‘이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는데도 굉장히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항상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고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스마트한 안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불법적인 이런 곳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오면 그 CCTV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크게 방송을 한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버리러 갔던 주민이 뒤춤뒤춤 해서 뒤로 물러나고 그런 발달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타지역,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에 그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4개가?

네.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이런 구도시에 그런 쓰레기 투기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검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너무 반갑고요 잘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지금 ICT다, IoT다, IoT―Internet of Things―이래 가지고 사물인터넷으로다 해서 너무너무 똑똑해지고 있고 인간을 능가하는 이런 기계가 등장하고 있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서 정말 낙후된 곳에서는 쓰레기 몸살을 앓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정말 스마트한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환경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생활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람직한 건데 차라리 저는 그래요. 그러면 4개인데 2천 500만원이네요. 그런데 환경부분에 와서 2천 500만원 쓰는 게 뭐가 있냐면 학교운동장에 미세먼지 센서 아까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이에요. 이게 환경보전과에서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현중학교 근처에 가다 보면 그게 있어요. 두 군데인가 몇 군데 해놨는데 그냥 등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보면 미세먼지농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데 돈을 쏟아부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냥 알려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매일 아주 심하면 안내가 와요. 안내가 오고 우리도 궁금해 가지고 요즘에는 시민들 본인들도 궁금해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워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 가다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곳인데 학교 가다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심함 그러면 도로 집으로 가나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운동장에, 선생님들이 그러고 아침 뉴스나 SNS에서는 미세먼지 심할 때는 전부 다 출근하기 전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운동장에 이것을 2천 500을 들여서 2개를 설치한다?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것 선생님들이 미리 다 알아 가지고 SNS 알아서 오늘은 운동장에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떡하니 2개소, 두 학교에 이것을 설치하겠다, 차라리 2천 500을 생활쓰레기 아까 똑똑한 8개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해보지 않고 또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쪽에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보지 않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치돼 있다니까요? 미세먼지신호등.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훑어봤어요. 환경보전과에서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니 있습니다. 환경,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할라 그랬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안 검토할 때 이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제기를 해서 지금 제가 검토해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환경보전과에서는 미세먼지신호등을 접었는데 왜 여기에서 또 미세먼지신호등을 또 학교운동장에다가 설치하려고 2천 500을 쓰려고 하는지. 하여튼 이것은 해보지 않고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이 좀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모르셨잖아요.

아니 저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품명 보니까. 미세먼지신호등, 미세먼지센서 전광판 같은 겁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일단 시범사업이라 해 보시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타부서나 다른 데 해본 것을 보시고 2천 500을 현명하게 저희가 사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전과에서 2개 아파트와 동주민센터 앞에 2개 설치를 저희가 확인하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를 하는 건데 좀 차이가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 한 그런 효과 또 그런 것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잘 신중하게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스마트시티 ICT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줬는데 사실 저는 아날로그시대입니다.

예?

아날로그라고요. 왜냐하면 저뿐 아니라 지금의 현시대 60대 이상은 거의 한 8, 90퍼센트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핵심적인 사업들이 있을 때는 저는 굉장히 반가워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면 재난을 당했을 때 알렸니, 안 알렸니 하면서 방송을 했냐, 안 했냐 하면서 많은 실랑이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설치가 된다면 공동아파트나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니까 좀 그런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면이 또 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방송으로 바로 알릴 수 있게끔 거기에 구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관리소에까지 화면에 모니터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보통 보면 엘리베이터마다 화면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연결이 돼 가지고 같이한다면 늘 주민들이 안양시정 홍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에 보니까 일반적인 선전, 광고밖에 안 나와요. 늘 보던 선전, 광고라 지겹기도 하는데 늘 뉴스같이 시정 홍보 같은 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리실과 엘리베이터 안의 화면이 같이 또 연결이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런 사업들은 지금부터 시범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게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서는 여기 다 받았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서는 다 받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번 계기로 부서에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느끼셔서 앞으로는 절차에 있어서도 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잡음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런 잡음을 잠재울 수 있도록 확실하게 더 잘해 나간다면 우리 시민들도 ‘그때는 참 그랬지만 참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축해 나간다면 보다 더 안양시는 발전할 것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스마트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로운 사업들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촌문화공원에서 설문지 만든 것 있죠?

네.

그것 저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699페이지 관련 2019년 체비지 3필지 매각 수의계약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덕남 부위원장께서 체비지 4필지에 대한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에 대한 현황 및 추진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내역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서 2020년 체비지 매각 대상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비지는 현재 총 33필지 6천 867제곱미터가 있는데 내년에 매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매각을 점유자로부터 매각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이 5필지, 2018년이 4필지, 2019년이 4필지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4필지 정도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791페이지 관련 잔여체비지 중 나대지 7필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791페이지, 안양동 1-6번지 옹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의 필요성과 사업내역 설명 및 현장사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98년도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저희가 환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뒤에 도면을 잠깐 보시면 세 번째 붙임1 자료입니다. 낙원마을 뒤쪽인데요, 지금 위치가, 지금 동그랗게 표시된 데가. 그 아래 도면 보시면 노랗게 된 게 지적입니다, 저희가 불하한 필지가. 그런데 그 우측에 보면 이렇게 옹벽이 3중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불하된 게. 그리고 그 위로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이전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저희가 불하한 이 토지고, 그 위에가 그린벨트상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불하한 필지에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옹벽에 1단, 2단, 3단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 토지소유자가 ‘이것 때문에 건축을 못 한다.’ 그런 민원이 계속 돼 가지고 그동안 저희 주장은 당초 그 계약서상에 보면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해 가지고 장기민원으로 계속 남았는데 이번에 저희 민원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한 결과 옴부즈만에서는 ‘토지 불하 이전의 지장물은 철거하라.’ 안전과 또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도 요청하고 또 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돼서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 내년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정비과 김승건 과장님 가장 민원인이 많은 이런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도 좀 많은 이해 바라시고요. 자, 우리 예산서설명서 790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일반회계는 2건이에요. 특별회계가 2건 총 사업의 예산이 올라온 것은 4건인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의 40퍼센트가 맞죠?

예.

예. 맞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이것은 전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의 15퍼센트,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전출을 시키는 일반회계는 달랑 2건이고. 자,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2018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의 40퍼센트예요, 이게?

예.

아, 그래요? 2018년도 징수분의 40퍼센트를 2020년도 전출금으로 산출을 하신 거예요?

예예. 아,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전년도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을 기준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 결산은 내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인 2018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으로 통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년도 것을?

예예.

그런데 제가 질의할 때는 ‘전년도’ 그랬을 때는 또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잡을 때 ’19년도 것이 내년 결산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19년도 결산할 때는 결산자료는 ’18년도 것의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조례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법적사항인데, 그렇죠. 법적사항인데.

예.

그렇게 되면 법적사항에 분명히 전전년도 것을 반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법에는 ‘전년도’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해석할 때는 전년도 이 결산액으로 그것을. 왜냐하면 전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는 나오지를 않습, 내년에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결산이 늦어지니까.

예. 결산이 전년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여건을 벗어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석할 때는 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밖에 이게 안 되거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고. 그 추후에 그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중점사항은 아니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추가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자, 일단 안양동 1-6번지 일원 옹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나요?

이것은 엔지니어 쪽에서 이쪽 도로 옹벽 분야 잘하는 그쪽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주민의 일반상식으로 보면 사실 보수업체가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이것은 옹벽 보수가 아니고 옹벽을 드러내고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보수 쪽은 아니고 이 엔지니어 건설 부분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요? 결국은 건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그 말인데 건설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시공 쪽에서 그렇지만 설계 쪽은 저희가 보수 쪽 설계하는 파트가 있고 또 건설 쪽을 설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업무 분야상 이쪽은 건설 부문 쪽에서 설계를 해야 맞습니다.

네, 일단 좋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보면 2개 업체가 할 모양이에요?

네.

2개 업체가 하는데 2개 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체비지 매각할 때 일방적으로 시에서 먼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 보죠?

저희가 감정평가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군요. 일단 그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완전 고정화된 금액이에요?

예. 이게 수수료율 자체가 일정 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으면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이다 그러면 1만분의 11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럼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부동산 중개수수료같이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군요?

예. 금액이 많을수록 비율은 조금 줄어들고. 그런데 저희가 3년 치 평균 정도로 나간 금액을 보니까 한 800 정도가 나간 것 같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천 200을 계상해서 불용이 많아 가지고 3년 치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나갈 때가 한 800만원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나대지 7필지가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 왜 오랫동안 이렇게 나대지로 놔뒀을까요?

저희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7개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평수로만 350만평 정도 그러니까 평촌신도시의 한 2배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체비지는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비지를 해서 사업비용으로 쓰는데 체비지가 전체 면적의 한 13퍼센트인 42만평 그리고 필지 수로 한 2천 900필지가 됩니다. 그럼 저희 ’70년도부터 계속 매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보면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렇게 별 토지 효용가치가 없어서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이번에 매각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쪽에서 매각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신청이 있다니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것은 나대지인데요. 대부분 점유토지 같은 경우는 점유하신 분들만 할 수가 있고, 나대지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보시면 면적이나 아니면 맹지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때 매각이 되냐면 인접 필지에서 재건축할 경우 그럼 이 땅을 합필시켜서 재건축하든가 그러거든요.

그럼 나대지는 7필지만 지금 남아있나요? 아니면 지금 안양시에 더 있나요?

7필지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호암공원을 도시농부가 쓰고 있어요. 그 호암공원 어디인지 아시죠?

예.

경수산업도로에서 석수역에서 관악역으로 오는 데, 완전히 멀리서 보면 완전 공동묘지처럼 해놓은 데가 매연도 많고 이런데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땅이. 그래서 제가 안양시는 도시농부 할 땅이 없으면 도시농부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또 하고 있으니까 또 바람직한 사업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 장소 아닌 다른 곳으로 정말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파악해보니까 텃밭으로 거의 안양7동, 비산1동, 관양, 비산1동만 빼면 관양1동, 호계1동에 텃밭으로 지역주민이 다 활용하고 있었네요. 여기가 정말 적당한 곳인데 그러면 이 텃밭을 지금 호계시장 주변은 덕현지구로 갈 것이고요. 이것 참, 이게 좋았는데 여기로, 그동안 했으면, 오랫동안. 그러면 이용료는 받지 않았나요?

예.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주민이 텃밭으로 쓰도록 사용료 없이 그냥 묵혀둔 건가요, 체비지?

지금 이 면적 보시면 이게 한 10평 아님 20평 그렇거든요, 이것 자체가.

관양1동은 151제곱미터고요. 산본도 96제곱미터인데, 신진빌라 주차장으로. 산본동은 거의 다 지역주민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놔둔 건가요? 어떻게 이용료로 받았던가요?

이것은 무료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 계속 무료로 두는 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살 사람이 없으면.

예.

그러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저희가 도로라든가 접근성이 있어 가지고 공공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요. 이 뒤에,

예. 사진자료 다 봤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 체비지로 남아있겠네요?

예.

그런데 비산1동은 참 오랫동안 체비지로 남아있는데 제가 여기 주위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많이 봤어요. 이 앞에 많은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치고 물건을 파는 할머니들이 노점상처럼 해놓고 계셔서 그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땅은 누구 땅인가 하고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좋은 금싸라기 땅인데 개발을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그림에는 사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 8, 9년 됐나, 학원 주위에서 운영할 때는 보니까 여기에서 앞에서 굉장히 뭘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노점상으로. 그래서 그분들 집인가, 그분들 땅인가 하면서 지나다녔는데, 이것도 그럼 그냥 놔두나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땅이 좋은데 그 뒤쪽으로 보면,

네. 자연녹지.

이쪽에 자연녹지하고 굉장히 절개지면에 걸쳐서,

임야, 임야.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 입구는 굉장히 뭘 해도 활용가치가 큰데요? 제가 판단할 때.

그 앞에 상업지역, 보도에서 붙은 데,

네. 그 부분.

거기만 조금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는가요, 우리가?

예예.

그럼 이것을 누가 사겠다는 사람 나타나면 파나요?

그런데 이 땅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상업지역은 모르겠는데 뒤쪽에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공공에서 봤을 때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또 민간에서,

그래요? 지금 정덕남 위원님께서,

무리하게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임곡3지구에서 이것을 사려고 그랬는데 안 팔았다는데 맞나요?

어디서요?

임곡3지구에서.

과장님, 이것을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안 줘 가지고 못 했잖아요?

맞아요?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시나요?

그 전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 참 사진도 그렇고 이 지도자료도 그렇고 이 부분이 지나다니면서 참 의심이 가고, 참 금싸라기 땅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체비지라는 것을 지금 알았네요. 한번 고민이 필요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아마 7필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효용가치가 있는 땅으로 저도 여겨지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 없이 그 오랜 세월동안 지금, 하여튼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쳐지면서 그 누군가가 그 앞에서 노점상도 하고 그랬어요. 리어카 같은 것도 갖다놓고 뭘 팔고, 오랫동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그런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형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별 당초예산 성립 시 계획 대비 회의개최 실적, 대상 참석인원, 예산집행내역서, 위원회 선정방법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정덕남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1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사업 접수현황, 홍보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정덕남․이재현․최우규 위원님께서 건축문화제 사업량, 사업내역, 예산 세부 산출내역, 추진계획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과 정덕남․박준모․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615페이지, 행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 관련 교체사유, 추진계획, 산출근거, 건전재정위원회 심의 실적, 행정 게시대 설치 현황,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행정용 게시대는 총 63개로 시민들에게 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용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36대 구형 행정 게시대의 현수막 처짐 현상 및 밧줄정리 문제, 노후로 인한 연결고리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어 밧줄묶음 타입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레버잠금방식의 신형 행정 게시대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윤경숙․박준모․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615페이지, 행정 현수막 디자인 용역관련 상세계획 및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게시된 행정용 현수막의 글씨체, 색상, 배치, 이미지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디자인되어 주목성과 가독성이 뛰어난 현수막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도시미관을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614페이지 및 예산요구설명서 797페이지, 옥상녹화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옥상녹화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옥상공간을 녹화 및 텃밭으로 조성하여 도시 열섬화현상 완화, 냉난방 에너지 절약, 생물 서식공간 및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병원, 문화․복지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이나 환경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년에 모집 공고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현․최우규 위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 설명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 및 지진,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국토부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기술적 검토업무 지원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건축물의 기술적 검토와 사전 안전점검 등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오피스텔 품질검수 참석수당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부터 5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면서 골조공사 완료 후 품질검수를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합니다. 이에 효율적인 품질검수를 위해 경기도품질검수위원을 활용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615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운영 관련 산출내역, 근거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경고멘트를 발신하여 최종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요구설명서 79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해가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24개 단지, ’18년도에 54개 단지, ’19년도에 64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준형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요 예산서 615페이지, 행정 현수막 디자인용역 상세 계획, 세부내역 받아봤어요. 이게 디자인용역비만 7천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 따로 들어가고? 현수막.

그 디자인 하나당 1만원씩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7천개 정도를 제작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만 7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 빼고?

예. 개별적으로 디자인을 다 하거든요, 그 현수막 개별 낱개로.

개별적으로 낱개라는 게, 아니 예를 들어 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시작되면 디자인 똑같이 나와서 게시는, 디자인은 똑같잖아요? 사이즈도 똑같고.

그런데 글자체라든가 저희가 지금 굉장히 그게 막 난립이 돼 있다 보니까 좀 개별적으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아니 지금 폰트를 하나로 다 통일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죠. 낱개로 해서, 그때그때.

아니 이것 현수막 제작업체에다 의뢰하면 그쪽에서 디자인 다 잡아주잖아요, 시안.

제작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디자인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왜 제작이나 이것을 용역을 줘서, 왜 디자인 용역을 7천만원씩이나 줘서 이것을 별도로 진행하냐는 거죠.

지금 이제,

아니 7천개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 개당, 예를 들어서 이 책자를 찍어내요. 그럼 개당 디자인비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7천 개, 하나에 1만원씩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아니 이 디자인 똑같은 디자인으로 1천개를 찍어냈는데 어떻게 디자인 이것을 산출을 그렇게 또 하세요?

아니 같은 디자인으로 7천개를 찍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수막마다 어떤,

안양에서 총 현수막, 1년에 제작하는 게 7천개예요?

예. 7천개 정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7천개가 다 틀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수막이.

지금 저희는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맞게 문구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예를 들어 청년창업 현수막 걸렸어요. 몇 개 걸려 있어요? 여기 창업 관련해서 그럼 현수막 50개건 100개건 걸릴 것 아니에요?

예.

그럼 디자인이 7천 개가 아니잖아요? 건 바이(by) 건으로 디자인이 있는데.

…….

아니 현수막 제작도 따로 별도로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행사성이라든가 알림용 여러 가지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해서 디자인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그것을 7천개로 수량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행사 몇 건, 알림용 몇 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7천개 제작 수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디자인 건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7천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

과장님 그런데 이게 건축과 소관이에요?

예. 저희가, 예.

현수막 이게?

…….

과장님 그것은 그러면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 알림용 현수막이 7천개가 걸리는데 디자인 안이 몇 개나 나오냐는 거죠, 1년에.

그 가짓수까지는 명확히 지금 안 나와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디자인보좌관이 그 사업 추진은 그쪽에서 할 겁니다. 저희 시에.

이것 작년에도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아니죠? 이번이 처음인 거죠?

예, 처음.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했어요? 제작할 때 제작 업체에다가 디자인 의뢰해서 진행하셨던 거죠?

예. 업체에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왜 갑자기 이렇게 7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잡아서 아무리 디자인을 통일한다는 명목으로, 안양에 폰트, 대표되는 폰트 안양 서체가 있나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서 디자인이 들어가도 각 행사마다 거기의 특성에 맞는 폰트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할 건데 한 업체에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용역 7천만원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현수막이 너무 난립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난립이 돼 있다는 게 그러니까 현수막이 안양시 현수막 이외에 다른 업체에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게시대에 건 현수막들이 난립이 돼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예.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여기다 용역 맡기면 그게 해결이 돼요? 디자인 용역 맡긴다고, 다른 현수막들도?

그래서 저희는 현수막의 글씨체라든가 색상, 배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각각이다 보니까 좀 너무 난립이 되고,

매뉴얼 있으세요? 이렇게 하실 것.

지금 매뉴얼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얘네가 한다는 건데, 업체에서?

사업추진은 저쪽에서, 저희 디자인보좌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수를 해 가면서 저희가 감독을 하면서.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안 주고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감수 받아서 디자인 그냥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과장님 그전에 현수막 제작하실 때 제작하면서 그 내역서 있죠? 현수막 제작을 했을 때 내역서.

예.

거기에 디자인 비용 들어가 있어요?

…….

과장님 그러면 이것 7천만원 용역 주고 기존에 현수막 제작 했었었잖아요?

예.

현수막 제작 예산에서 7천만원 삭감하면 이것 가능해요? 거기에 디자인비 용역비가 있었으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별 과에서 각각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과장님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용역이.

지금 저희는 난립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겸 해 가지고.

난립이 돼 있는데 이게 디자인용역을 줘서 우리 행정 현수막만 디자인을 통일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냐는 거죠,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는 게.

…….

과장님 우선 알겠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준형 과장님 이것 말년에 대답을 쩔쩔매고 계시네. 지금 팀장님의 보조를 받고 계시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행정 현수막이 디자인이 다 틀리니까는 하나로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예, 예.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개성과 다양화를 존중하는 시대죠. 군사정권처럼 무슨 어떤 멋있게 하나의 현수막을, 안양시에 걸리는 행정 현수막을 하나로 멋있게 해서 해보겠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 현대 변화무쌍한 시대에 일단은 조금 고민을 덜 해본 것 같고요. 일단은 ‘스마트시티 안양’이 들어가면 안양행정 현수막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고요. 두 번째,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 참, 일단 제가 7천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책임디자이너가 1인이 12개월 동안 34만 7천 421원, 1인으로 해서 한 400만원 갖고 가고. 또 디자이너가 또 1인이 한 852만 4천원, 12개월 동안 한다는 거예요, 현수막 디자인 하나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준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현수막 제작업체는 다 디자인에 대한 기술을 갖고들 있어요. 안 갖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죠. 굳이 안양시에서 하겠다는 건데 자, 보조디자이너가 또 12개월 동안 712만 3천원을 갖고 가요. 또 보조원이 534만 2천원. 네 사람이 갖고 가는 게 한 2천 500만원을 갖고 가요. 이 디자인 하나 하는 데. 자,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러면서 직접경비 24만원이 있고. 제경비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 과장님. 제경비는 뭔지. 설명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다 보면 제경비라고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비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아,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열하면 얼마든지 좋지만 저희도 제 명함을 직접 디자인도 해보고 다 할 줄 알아요. 어지간한 프로그램 요즘 디자인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나와있어 가지고 이 제경비를 보면 지금 얘기한 디자이너 네 분이 갖고 가는 인건비 2천 500만원에 110퍼센트를 해요, 또 110퍼센트.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가는 게 한 2천 767만 5천원 정도가 돼요. 이러면서 창작료가 또 한 1천만원이 붙어요, 창작료. 이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현수막 하나 디자인을 하는 데 네 사람이 12개월을 매달려서 2천 500만원을 갖고 가고 제경비라는 것은 그냥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건비의 110퍼센트를 해서 제경비라는 금액이 설정이 돼요. 거기에다 또 창작료, 창작료는 그 인건비에 다 들어가지 않은 거네요? 또 머리 쓴 것하고 고생한 것하고는 또 틀린 것 같아요. 1천만원이 붙어서 부가세 붙어서 7천만원이에요. 이 산출근거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납득이 좀 안 갈뿐더러 정말 다양화된 시대에 현수막을, 안양시에서 하는 현수막을 똑같은 모양으로 간다? 이것 발상이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일단 내가 말씀을 드려요. 제경비가 뭔지를 추후에라도 설명을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 현수막 게시대 교체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전체 게시대가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총 63개로 자료를 주셨는데.

예. 63개소가 있습니다.

네, 63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라고 그러면 자, 제가 어떤 현수막을 걸고 싶어요. 제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건축과에서 직접 받지 않죠?

예.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나요?

예.

구청에 전화하면 나름대로 이것을 관할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광고대행사, 광고업체라고 그러나? 그쪽으로 전화를 하라 그래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을 제가 신청을 했어요.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63개 게시대에. 그럼 어느 정도 걸리는 줄 아세요? 제가 달라면, 제가 신청을 오늘 했어요.

글쎄요.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번 역으로 이렇게 민원을 내보니까 한 3개월은 기다려야 그것도 될까 말까예요. 이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절차,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순위를 정하는 것은, 제가 혹시 하는 발언이 나중에 좀 완벽하지 않은 게 있으면 일러주시고. 광고물 대행업체, 광고물업체라 그러죠. 여기서 관리를 하면서 순번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는 우리 현수막 게시대를 36개소를 바꿔보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사진도 주셨지만 현수막은 저희도 여기 다 계신 위원님들이 선거를 치러서 현수막을 각 동마다 다 달아보고 했습니다. 하물며 허접한 진짜 달 수 없는 자리에까지도 달아보고 이런 자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는 달고 싶어도 못 달아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지관리가 편한 레버잠금방식의 신형 행정 게시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금액이 개당 하나에 1천 200만원씩이에요. 36개소 4억 3천 200만원. 1천 200만원이라는 금액 사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 때 커다란 돈이죠, 커다란 돈이고. 둘째, 여기를 관리도 광고물 업체에서 하지만 주문도 그 사람들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는 곳이에요.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자부담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또 말에 어폐가 있지만 이것을 안양시에서 만들어줘서 이익을 보는 다양한 나름대로 집단들이 있기도 하지만 구태여 이것을 지금 현수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달기 좋은 자리가 없어요. 저희는 달아보지도 못했고, 아직까지도. 그것도 이러는 것을 굳이 끈으로 묶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4억 3천 200만원을 들여서 36개소를 잠금식으로 레버식, 잠금레버식. 일단 그러는 의견인데 제 의견에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설명을 주시고, 굳이 이런 사업까지 기획한 배경이 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아니 답변을 요구했는데 끊어버리시네.

아, 그래요? 아.

아니 뭐 답변이 안 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서준형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바라보는 위원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다분한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린 것에 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장님이 제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끊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질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좀,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쭉 나와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여기에 794쪽, 첫 번째 거예요, 예산설명서. 여기에 보니까 징계위원회가 빠져있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빠져있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빠져있어서 뒤에를 봤더니 징계위원회는 또 참석수당을 월 연 4회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24회의 예산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예요?

…….

금년도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열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안 올렸네요?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사안이 없어서 안 올렸다라고,

예, 사안이 없어 가지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한 27퍼센트 증액을 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한 81회 정도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한 121회를 하는 것으로 또 올라왔어요. 이게 적정한 건가요?

…….

위원회가 아주 121회를 하면 월 4.3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에 한 번씩은 꼭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건축과가 어쨌든 민감하고 이런 부서이기는 하지만 위원회가 아주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참 위원회 공화국 같다는 이런 기분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풀로 해서 백십삼 분을 모셔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죠.

계획전문위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위원회가 아주 저희가 기본 건물 허가 들어오는 건들은 대부분 다 계획전문위에서 다듬습니다. 거기서,

미리 사전심의를 하는 곳인가요, 그럼?

예.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백십삼 분을 모셔서 다섯 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세세한 것까지 하다보니까는 연 52회의 계획이 잡혔는데,

지금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이요.

네. 이런 곳의 위원님들은 건축과 상당한 권한을 수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다급한 사람들, 막 진짜 제가 로비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정말 스토킹도 당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운영을 일단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일단 위원님들 모셔서 이렇게 참석수당을 안 줄 수는 없지만. 자,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795쪽, 건축공사현장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좀 답변서를, 이것 예산설명서를 보시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설치 3개소, CCTV 이전설치 3개소 이렇게 해서 400만원대, 기타 359만 7천원은 어떤 거죠? 기타라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지.

…….

3개소 이전하고 신규하고 금액이 비슷한 기타가 뭔지 빨리 설명 좀 주세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하고 이전하고 좀 가격이 비슷한데요. 이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했던 공사현장이 끝나면 그것을 해체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해체비용과 설치비용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가 두 번 수반되다 보니까 엇비슷하고요. 기타는 거기의 설치에 따른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재료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든지. 기타라 그러면 기타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단어를, 그러면 재료비라고 이렇게 넣든지 이렇게 좀. 자, 괜찮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내년에 1천 500만원씩 해서 33개소인데 33개소가 미리 선정이 됐나요?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예.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30세대, 17세대, 47세대 선정 안 된 거죠, 이것도?

예, 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보일러 30세대, 창호 17세대예요. 이것으로 아주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일러하고 창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단열 성능을, 그 기밀성을 보완하다 보니까 보일러 교체하고 창호 교체가 대부분입니다.

아, 일단은 오래된 주택에는 방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급해서 참 어려운 집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녹색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 딱 창호하고 일단,

예. 에너지 성능 개선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