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예, 안녕하세요? 서초구청장 조은희입니다.

서초구 관내에 재건축사업은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후 미착공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12개를 포함해서 총 17개 사업장입니다. 또 연도별 사업시행인가는 2013년도에 방배5구역, 2016년도에 방배6구역, 2017년도 반포1·2·4주구 외에 11개소, 2019년도 신반포21차 외에 2개소입니다. 미착공 사업장 중 이주 완료한 사업장은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14차, 15차 등 4개소이며, 이주진행 중인 사업장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방배5구역과 6구역 2개소입니다. 미이주 사업장은 11개 사업장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유형별로 나눠본다면 4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주완료 후 철거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장이 4개소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중인 사업장이 방배5구역, 6구역이고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 진행 중인 사업장이 8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갈등으로 인한 사업장이 3개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주 완료 후 철거 또는 착공 준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적극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체선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피트재건축119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조합과 조합 또 조합과 서울시의 갈등과 소송이 있는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중재단이나 공공지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부갈등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보상대책 수립 등 이주 중에 있는 사업장이 방배5구역, 6구역인데요. 다수의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지 철거지연에 따른 우범화, 생활쓰레기 방치 등에 대해서는 ······.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꼭 조합의 문제라기보다 또 지적하신 대로 서초구가 빨리 하지 못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그 과정의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형별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잘 행정절차를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방배5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는 2013년에 나갔고 관리처분인가는 2016년에 나갔습니다. 방배5구역의 경우에 지난 2018년 6월 18일부터 시작해서 2019년 12월 현재까지 약 96% 이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합 측에서 미이주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한 후에 2020년 상반기 목표로 나머지 4%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5개월 간의 철거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2020년 11월경쯤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방배5구역, 6구역 현장사진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문자 메시지를 제가 여기서 읽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의원님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5구역, 6구역이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이주가 미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기존 이주가 다 되고 있지 않으니까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저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주가 못 되고 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처음에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법적인 의무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지침이 2019년 4월에 수립됨에 따라서 조합 측에서도 세입자 이주대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세입자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된 후에야 착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아직 세입자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 철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공가나 주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또 권역별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주가 완료된 블록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일부 부분별이지요, 그렇게 놓아두면 방배5구역은 44개 블록이 있고 방배6구역은 13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에 대해서 부분 철거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질문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래서 방배5구역의 첫 번째 블록 철거시기를 내년 봄으로 잡고 거꾸로 타임을 잡고 거꾸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6구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빨리 할 경우에는 내년 2월에도 가능하겠다, 6구역이. 그래서 더욱더 주민들이 문자 메시지가 다음에는 고맙다고 의원님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철거구역 방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방배경찰서와 협의해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요. 또 조합으로 하여금 공가관리업체나 또 범죄예방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권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현장관리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이주할 때 잠금장치를 인수한 후에 잠금장치 봉인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사업구역 주변이나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하고 또 순찰팀을 2개조, 2인 1조로 해서 운영하고 방배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CCTV 자료를 공유하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저런 민원문자를 받지 않고 의원님 질문 덕분에 이렇게 빨리 해소되었다는 감사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얘기해주셔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먼저 서리풀페스티벌에 관해서 관심을 주시고 서리풀페스티벌이 앞으로 서초구민의 문화축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초의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물어주신 서리풀페스티벌 기간과 집행예산의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시작한 서리풀페스티벌은 2015년에는 5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9일, 2019년에는 8일간 개최했습니다. 연도별로 2015년에는 10억, 2016년도는 21억, 2017년은 5억, 2018년은 8억, 2019년은 1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고 협찬은 얼마나 접수받았느냐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원래 서리풀페스티벌은 시비를 포함해서 구비를 편성해 주시고 해서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4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과 협찬금 형태로 11억 9000만원이 문화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또 개최하였다면 실제로 개최한 것은 몇 회이고 서면으로 날인한 서면회의는 몇 회인지 물어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초문화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1월 1일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또 의원님께서 투명한 공정한 합리적인 기부심사를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심의를 2회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실제로 예전에는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만 됐지만 이제 개최할 의무가 없는 전문예술법인으로 2018년 1월 1일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었기 때문에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일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기부금품이 과연 자발적 의사냐, 서초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어떻게 보면 관폐적인 기부금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실제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기부금품의 M&A라고 할까요, 그래서 했고요. 지금 기부를 해 주시는 기업은 거의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저희들의 관리감독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 또 구청장이 대기업에 전화해서 아니면 우리 직원이 대기업에 해서 기부를 내달라고 한다고 내줄 대기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오해는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 온 기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리풀페스티벌이 특히 1·2·3·4회는 좀 미숙한 점이 많았고, 또 올해도 미숙한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홍보가 좀 많이 되고 그냥 쭉 5회까지 오면서 오히려 그걸 할 서리풀페스티벌의 어떤 기부나 협찬을 통해서 또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또 특히 김안숙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부가 구청의 인허가권을 쥐고 관폐의 모양으로 기부가 진행되는 오해를 받는 소지는 아주 줄여나가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을 보면 2015년은 10억, 2016년은 21억입니다. 2015년은 반포대로에서 처음 했죠. 그리고 2016년 역시 반포대로에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퍼레이드 하는 날 아주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1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과하게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반포대로가 항상 차 없는 대로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또 그 당시 경제상황도 어려웠기 때문에 방배 카페골목에서 골목페스티벌을 해서 예산이 그때는 5억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2018년은 한강변에서 했습니다. 한강을 저희들 서리풀페스티벌의 어떤 상징장소로 할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 해 봤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에 반포대로 일대 예술의전당 일대가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반포대로에서 하는 것이 서리풀페스티벌의 정체성과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음악문화지구 지정을 기념해서 서초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또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 주셔서 개막식, 폐막식을 다 반포대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17억이 들었습니다. 2회 때 1주일 연기한 것보다는 적게 들었지만 17억이 들어서 카페골목에서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서리풀페스티벌도 음악중심의 페스티벌로 가자고 이제 중지를 모으고요. 또 서리풀페스티벌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토론을 거치고 또 여러 번의 의회에서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고 의회의 지적사항도 많이 고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7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17억원이 과연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다른 구를 여기 자료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의 예산을 좀 봤더니 인접구 강남구의 페스티벌은 저희들보다 예산이 거의 2배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

구청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2015년에는 관광경영학회, 2016년, 2017년에는 한국문화중심연구소, 여기 한국문화중심연구소의 그때 저희 성과평가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문광부장관이 되어 계십니다. 2018년에는 티엔엘, 올해는 헤리티지 프로젝트에서 성과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도별 분석결과는 주민만족도 100점 만점 기준에 각 68점, 88점, 87점, 83점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음악공연 중심 축제로서 입지를 다지는 또 해였다고 보고요. 그동안 지적돼 온 정체성 논란을 음악문화축제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 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평가가 또 지적이 있었어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반포 한강공원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해 봤는데 그 결과 접근성이 좋지 않다. 또 퍼레이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또 지적도 있고 성과분석도 있어서 다시 반포대로에서 퍼레이드와 개·폐막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출된 문제점을 계속 체크 나가면서 더 질 높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보고와 그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는 그 자료를 받지 못했고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가 최종 아직 완성된 보고가 아닌 것을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 양해해 주시면 ······.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문화행정국장한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백서 발간을 중인데요. 브리핑 자료로 그것을 넣었다고 지금 문화행정국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의원님께서는 5만명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5만명이 넘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폐막공연 때는 조국 관련 집회와 같은 날이 되다 보니까 200만명이다, 아니다, 이런 언론의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날 언론에서 서리풀페스티벌 관련 유관 기사가 900건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조국 집회 이렇게 표시하고 서리풀페스티벌 표시하면서 상당수 언론들이 10만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5만명이 아니고 10만명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해준 대로 믿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객석 뒤 구간으로도 오가시는 분도 많으셨고 또 대형 스크린이 300인치 대형 스크린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제가 그때 볼 때는 책문화축제나 사운드 오브 서초나 여러 행사에서 또 젊은 부부들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걱정해 주시는 동원행사가 아니고 이제 자발적인 축제가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구에서 동원하지 마라, 저도 우리 동장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동원하는 축제는 한계가 있고요. 또 동원한들 몇 명을 동원하겠습니까? 한 동장님이 동원하는 게 2만명을 하겠습니까? 2000명을 하겠습니까? 그 직능단체에서 ······.

예, 점차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근 강남구는요, 강남페스티벌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리풀페스티벌 벤치마킹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포구의 클래식축제는 52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는 25일간 또 저도 다녀온 아비니옹축제는 24일간 개최됩니다. 그래서 문화축제로 거듭나면서 또 대부분의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는 음악축제가 그만큼 긴 만큼 8일을 왜 하느냐 하면 주말을 끼여야 되기 때문에 토·일, 토·일 그런데 9일 하다가 하루는 주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8일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지 않도록 하면서 주말은 끼는 것이 어떨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계속 경청을 해서 내년 페스티벌을 더 품격 있는 페스티벌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해본 야간음악 퍼레이드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게 더 업그레이드 하면 더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한 퍼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초등학생 1인1악기 사업의 결실인 사운드 오브 서초가 각 초등학교가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합창단에서 순수하게 아버지들이 합창을 한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다른 제가 강남구청장님이 그때 제 옆에 앉아계셨는데 강남구에도 아버지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민 반응도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버스킹을 공모를 해보면서 처음에는 별로 많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모이셔서 젊은 예술가들이 공연 기회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버스킹축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질을 높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의회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페스티벌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의회에서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5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해보다 더 내실 있는 축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세계적인 유명 축제를 살펴보면 기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페스티벌도 여러 기업이 각각 참여해서 프린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에 몽트뢰 재즈페스티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를 갖고 있고 뭔가를 쥐고 있는 갑질하는 기부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를 받게 된다면 기업에도 사회공헌과 기업홍보에 대한 사학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의회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통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서리풀페스티벌 개최 이후로 처음으로 개막공연과 폐막공연을 반포대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막일에는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를 같이 했고요. 또 폐막에는 집회가 같이 되어 있어서 경찰에서도 이번에 차 없는 거리와 또 집회가 같이 있어서 통제에 적극적으로 많이 못 도와주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까지 정말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집회가 똑같이 우리 축제일에 겹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하면서 교통 통제에 불편한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콘텐츠를 더 하는 문제는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더 늘리고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올해는 음악축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만 구민이 더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도 짧게 하다가 우리 보고 우리보다 더 늘려서 하고 또 다른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주말이 끼지 않고는 정말 서초다운 축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적된 부분을 아주 겸허하게 보면서 그 지적된 부분은 늘 작은 것이라도 개선해 나가고 계속 하루하루 업데이트해 나가는 성의와 정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