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발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김익태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1차 및 제22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불철주야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5만 서초구민들에게 살기 좋은 서초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나선거구가 지역구이며 방배본동, 방배1·4동, 반포본동, 반포2동 5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안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2018년도, 2019년도에 처리하였던 서초구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서초문화재단의 현장 감사 과정에서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각종 자료제출과 함께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각종 민원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은 첫째, 현재 서초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둘째, 그중에 방배5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셋째,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서리풀페스티벌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초구청장 조은희입니다.

먼저 서초구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많은 수의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적기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가 완료되거나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공가 등에 대한 철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지역이 우범화 되어 가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몇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이며, 그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사업 중 가장 오래된 사업은 어느 지역이며, 언제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 중에서 이주가 완료된 사업은 몇 개 사업이고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은 몇 개 사업이며, 이주가 실행되지 못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 사업장마다 이주나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현재까지 적기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관내에 재건축사업은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후 미착공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12개를 포함해서 총 17개 사업장입니다. 또 연도별 사업시행인가는 2013년도에 방배5구역, 2016년도에 방배6구역, 2017년도 반포1·2·4주구 외에 11개소, 2019년도 신반포21차 외에 2개소입니다. 미착공 사업장 중 이주 완료한 사업장은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14차, 15차 등 4개소이며, 이주진행 중인 사업장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방배5구역과 6구역 2개소입니다. 미이주 사업장은 11개 사업장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유형별로 나눠본다면 4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주완료 후 철거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장이 4개소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중인 사업장이 방배5구역, 6구역이고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 진행 중인 사업장이 8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갈등으로 인한 사업장이 3개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주 완료 후 철거 또는 착공 준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적극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체선정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피트재건축119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조합과 조합 또 조합과 서울시의 갈등과 소송이 있는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중재단이나 공공지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부갈등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보상대책 수립 등 이주 중에 있는 사업장이 방배5구역, 6구역인데요. 다수의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지 철거지연에 따른 우범화, 생활쓰레기 방치 등에 대해서는 ······.

질문하면서 중복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없는 관계로 몰아서 몇 가지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시행인가권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사업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서도 착공을 하지 못한 관계로 결국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건축사업에 대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서초구 관계공무원들은 이렇게 장시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과연 사업시행자인 조합만의 책임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제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재건축사업이 적기에 착공되지 못 하고 방치되는 일은 없을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 후 장시간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꼭 조합의 문제라기보다 또 지적하신 대로 서초구가 빨리 하지 못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그 과정의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형별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잘 행정절차를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배동 지금도 말씀해주셨는데 946-8번지 일대 추진 중인 방배5구역 주택 건축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배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언제 처리되었고 언제 관리처분인가가 되었고 고시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3년 7월 29일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었고 2016년 7월 14일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방배5구역에 대한 이주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이주가 언제쯤 완료되고 착공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현재 방배5구역 재건축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지 6년 그리고 관리처분인가가 있는 지 벌써 3년이 훨씬 넘는 현재까지 이주가 진행되지 못 하고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방배5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는 2013년에 나갔고 관리처분인가는 2016년에 나갔습니다. 방배5구역의 경우에 지난 2018년 6월 18일부터 시작해서 2019년 12월 현재까지 약 96% 이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합 측에서 미이주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한 후에 2020년 상반기 목표로 나머지 4%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5개월 간의 철거공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2020년 11월경쯤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방배5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주택 등이 공가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대로변 주변 공간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곳곳에 빨간 페인트로 흉측하게 쓴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미 단지 내에는 인적이 끊긴지 오래이다 보니 주민들의 통행이 불가한 상태가 되어 있고 특히 야간에는 소등이 되어 우범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많은 수의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기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 나름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제는 도심의 흉물이 되어 도저히 그냥 방치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 순차적이라도 이주가 완료된 공가 등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방배5구역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제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초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방배5구역, 6구역 현장사진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문자 메시지를 제가 여기서 읽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의원님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5구역, 6구역이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이주가 미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기존 이주가 다 되고 있지 않으니까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저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주가 못 되고 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처음에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할 법적인 의무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지침이 2019년 4월에 수립됨에 따라서 조합 측에서도 세입자 이주대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세입자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된 후에야 착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아직 세입자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 철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공가나 주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또 권역별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흉측하게 이렇게 서초구답지 않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서초구의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98%가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현재 을씨년스러워 주간에도 사람들의 통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주가 완료된 공가 등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철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주가 완료된 블록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일부 부분별이지요, 그렇게 놓아두면 방배5구역은 44개 블록이 있고 방배6구역은 13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에 대해서 부분 철거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질문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래서 방배5구역의 첫 번째 블록 철거시기를 내년 봄으로 잡고 거꾸로 타임을 잡고 거꾸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6구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빨리 할 경우에는 내년 2월에도 가능하겠다, 6구역이. 그래서 더욱더 주민들이 문자 메시지가 다음에는 고맙다고 의원님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철거구역 방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방배경찰서와 협의해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요. 또 조합으로 하여금 공가관리업체나 또 범죄예방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권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현장관리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이주할 때 잠금장치를 인수한 후에 잠금장치 봉인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사업구역 주변이나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하고 또 순찰팀을 2개조, 2인 1조로 해서 운영하고 방배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CCTV 자료를 공유하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저런 민원문자를 받지 않고 의원님 질문 덕분에 이렇게 빨리 해소되었다는 감사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검토해 주셔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재건축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우리 구청에서는 가져서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매년 저희들이 개최되고 있는 서리풀페스티벌 행사추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개최하였던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리풀페스티벌의 기간조정 및 권역별로 특색 있는 주제를 선정 분산하여 개최할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청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의원님 얘기해주셔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관련하여 연도별로 페스티벌 행사기간은 얼마였으며, 연도별 집행예산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2019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기부금이나 협찬금은 몇 개 기업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얼마를 접수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부금 중에서 대기업인 S기업에서 2억원을 협찬금으로 제공하였고 그리고 H건설에서 3억원, H자동차에서 3억원, S은행에서 4억 9000만원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예.

그래서 2019년 서리풀 행사추진과 관련해서 접수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몇 번이고 또한 서면으로 위원들의 날인을 받아 서면으로 의결한 것은 몇 번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의원님께서 먼저 서리풀페스티벌에 관해서 관심을 주시고 서리풀페스티벌이 앞으로 서초구민의 문화축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초의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물어주신 서리풀페스티벌 기간과 집행예산의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시작한 서리풀페스티벌은 2015년에는 5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9일, 2019년에는 8일간 개최했습니다. 연도별로 2015년에는 10억, 2016년도는 21억, 2017년은 5억, 2018년은 8억, 2019년은 1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고 협찬은 얼마나 접수받았느냐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원래 서리풀페스티벌은 시비를 포함해서 구비를 편성해 주시고 해서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4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과 협찬금 형태로 11억 9000만원이 문화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또 개최하였다면 실제로 개최한 것은 몇 회이고 서면으로 날인한 서면회의는 몇 회인지 물어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초문화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1월 1일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또 의원님께서 투명한 공정한 합리적인 기부심사를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심의를 2회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심의를 하셨군요?

예, 실제로 예전에는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만 됐지만 이제 개최할 의무가 없는 전문예술법인으로 2018년 1월 1일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었기 때문에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그 법이 됐군요?

1월 1일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본의원은 물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서리풀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능한 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알찬 행사를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기부금품 모집 내용을 보면 약 12억 9000만원을 기부금품으로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부금품을 납부한 업체나 단체 중 구청에서의 안내나 권유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금품을 납부한 업체나 그다음에 단체는 과연 몇 개 업체나 되고 몇 개 단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본의원이 언급한 몇 억씩을 제공한 업체들은 그 면면을 보면 대부분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구청의 지도감독 범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청장님. 그들 기업이 순수하게 몇 억을 자발적으로 서리풀페스티벌을 위해 기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기부금품이 과연 자발적 의사냐, 서초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어떻게 보면 관폐적인 기부금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실제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기부금품의 M&A라고 할까요, 그래서 했고요. 지금 기부를 해 주시는 기업은 거의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저희들의 관리감독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 또 구청장이 대기업에 전화해서 아니면 우리 직원이 대기업에 해서 기부를 내달라고 한다고 내줄 대기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오해는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 온 기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리풀페스티벌이 특히 1·2·3·4회는 좀 미숙한 점이 많았고, 또 올해도 미숙한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홍보가 좀 많이 되고 그냥 쭉 5회까지 오면서 오히려 그걸 할 서리풀페스티벌의 어떤 기부나 협찬을 통해서 또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또 특히 김안숙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부가 구청의 인허가권을 쥐고 관폐의 모양으로 기부가 진행되는 오해를 받는 소지는 아주 줄여나가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설명을, 답변을 또 잘 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 기업이 기부금을 납부한 것은 서초구의 안내 또는 권유에 의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기부금의 접수 과정에서 서초구 관계 공무원들의 안내나 권유가 없었다면 그들 기업이 어떻게 서리풀 행사가 개최되는지 알고서 기부금품을 납부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이 서초구의 안내나 권유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납부했다면 이는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폐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2019년도 서리풀페스티벌 진행과 관련해서 그 진행된 예산은 또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항목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서리풀페스티벌 그 진행 과정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또 개막이나 폐막공연을 위해 가수들의 출연료와 장비를 임차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나아가 그러한 공연 등이 과연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판단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을 보면 2015년은 10억, 2016년은 21억입니다. 2015년은 반포대로에서 처음 했죠. 그리고 2016년 역시 반포대로에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퍼레이드 하는 날 아주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1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과하게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반포대로가 항상 차 없는 대로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또 그 당시 경제상황도 어려웠기 때문에 방배 카페골목에서 골목페스티벌을 해서 예산이 그때는 5억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2018년은 한강변에서 했습니다. 한강을 저희들 서리풀페스티벌의 어떤 상징장소로 할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 해 봤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에 반포대로 일대 예술의전당 일대가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반포대로에서 하는 것이 서리풀페스티벌의 정체성과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음악문화지구 지정을 기념해서 서초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또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 주셔서 개막식, 폐막식을 다 반포대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17억이 들었습니다. 2회 때 1주일 연기한 것보다는 적게 들었지만 17억이 들어서 카페골목에서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서리풀페스티벌도 음악중심의 페스티벌로 가자고 이제 중지를 모으고요. 또 서리풀페스티벌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토론을 거치고 또 여러 번의 의회에서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고 의회의 지적사항도 많이 고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7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17억원이 과연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다른 구를 여기 자료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의 예산을 좀 봤더니 인접구 강남구의 페스티벌은 저희들보다 예산이 거의 2배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

구청장님!

청장님! 일단은 됐고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답변은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5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개최한 서리풀페스티벌 행사가 종료된 후에 자체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구청에서도 연도별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성과를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분석은 의뢰기관의 입장을 배제할 수 없어 자체 분석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분석기관과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 답변해 주실 것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는 관광경영학회, 2016년, 2017년에는 한국문화중심연구소, 여기 한국문화중심연구소의 그때 저희 성과평가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문광부장관이 되어 계십니다. 2018년에는 티엔엘, 올해는 헤리티지 프로젝트에서 성과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도별 분석결과는 주민만족도 100점 만점 기준에 각 68점, 88점, 87점, 83점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음악공연 중심 축제로서 입지를 다지는 또 해였다고 보고요. 그동안 지적돼 온 정체성 논란을 음악문화축제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 수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평가가 또 지적이 있었어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반포 한강공원에서 퍼레이드를 개최해 봤는데 그 결과 접근성이 좋지 않다. 또 퍼레이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또 지적도 있고 성과분석도 있어서 다시 반포대로에서 퍼레이드와 개·폐막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출된 문제점을 계속 체크 나가면서 더 질 높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행사기간에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 동안 각종 행사에 참여인원이 27만명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478억 7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 직접 파급효과는 45억 8000만원, 간접 파급효과는 432억 9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아직 그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갔었는데 우리 서리풀축제에 관련해서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객, 그리고 여기 경제적 파급효과, 이것이 정말 좀 이해를 할 수 없어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행사기간 동안 참여인원이 27만명은 도저히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어떻게 그 수를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478억 7000만원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45억 8000만원은 주로 무엇이고 간접적인 파급효과 432억 9000만원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산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보고와 그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는 그 자료를 받지 못했고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가 최종 아직 완성된 보고가 아닌 것을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니,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이 자리는 아닙니다, 답변이. 왜냐하면 ······.

그것 양해해 주시면 ······.

저희들이 감사 보고를 갔는데 그 서초문화재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들이 갔습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이러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문화행정국장한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받았는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그런 추정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

아직 백서 발간을 중인데요. 브리핑 자료로 그것을 넣었다고 지금 문화행정국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받았지만 거기에 현황이 너무나 이게 황당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다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지금 못 받았지만 나중에 한 번 그것을 문의하시고 어떻게 돼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사 개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2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행사장을 가보면 구에서 밝히고 있는 참석인원과 실제 참석한 인원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개막공연과 폐막공연은 5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5만명이라는 인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무리 반포대로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 개최 한참 전부터 동별 모임장소가 기재된 현수막을 여러 곳곳에 게첨하고 각 동장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의 독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주민들이 과연 그러한 행사 개최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를 한 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 개막공연과 폐막공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은 실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이것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의원님께서는 5만명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5만명이 넘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폐막공연 때는 조국 관련 집회와 같은 날이 되다 보니까 200만명이다, 아니다, 이런 언론의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날 언론에서 서리풀페스티벌 관련 유관 기사가 900건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조국 집회 이렇게 표시하고 서리풀페스티벌 표시하면서 상당수 언론들이 10만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5만명이 아니고 10만명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해준 대로 믿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객석 뒤 구간으로도 오가시는 분도 많으셨고 또 대형 스크린이 300인치 대형 스크린도 있었고 그래서 또 제가 그때 볼 때는 책문화축제나 사운드 오브 서초나 여러 행사에서 또 젊은 부부들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걱정해 주시는 동원행사가 아니고 이제 자발적인 축제가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구에서 동원하지 마라, 저도 우리 동장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동원하는 축제는 한계가 있고요. 또 동원한들 몇 명을 동원하겠습니까? 한 동장님이 동원하는 게 2만명을 하겠습니까? 2000명을 하겠습니까? 그 직능단체에서 ······.

아무튼 그래요.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지금 5회가 진행되면서 우리 서초구의 그 어떠한 행사가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너무 무리하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그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좀 자발적인 어떤 이런 행사가 잘 되었으면 하고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점차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기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19년도 행사기간은 8일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색이 있는 행사가 아닌 대부분 공연 등으로 채워진 행사를 1주일 이상 개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판단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확인된 사실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청장님 ······.

우선 인근 강남구는요, 강남페스티벌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리풀페스티벌 벤치마킹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포구의 클래식축제는 52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축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는 25일간 또 저도 다녀온 아비니옹축제는 24일간 개최됩니다. 그래서 문화축제로 거듭나면서 또 대부분의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는 음악축제가 그만큼 긴 만큼 8일을 왜 하느냐 하면 주말을 끼여야 되기 때문에 토·일, 토·일 그런데 9일 하다가 하루는 주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8일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지 않도록 하면서 주말은 끼는 것이 어떨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청장님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8일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정말 그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한 우리 구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행사를 이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에 어떠한 콘텐츠가 없이 이러한 행사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청장님께서 이번 행사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봅니다.

앞으로 여러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계속 경청을 해서 내년 페스티벌을 더 품격 있는 페스티벌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해본 야간음악 퍼레이드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게 더 업그레이드 하면 더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한 퍼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초등학생 1인1악기 사업의 결실인 사운드 오브 서초가 각 초등학교가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합창단에서 순수하게 아버지들이 합창을 한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다른 제가 강남구청장님이 그때 제 옆에 앉아계셨는데 강남구에도 아버지합창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민 반응도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버스킹을 공모를 해보면서 처음에는 별로 많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모이셔서 젊은 예술가들이 공연 기회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버스킹축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질을 높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의회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께 이제 서리풀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리풀행사가 매년 개최되는 것이라면 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협찬금으로 기부금 명목으로 납부 받는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구예산이나 서울시에서의 보조금 등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둘째, 교통을 통제하면서까지 대규모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소규모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리고 셋째,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행사로 인해 피로감만 가중되는 역효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하여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넷째, 행사 내용에 서초구 지역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다섯째, 행사가 종료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성과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행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올해 페스티벌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의회에서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5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해보다 더 내실 있는 축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세계적인 유명 축제를 살펴보면 기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페스티벌도 여러 기업이 각각 참여해서 프린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스위스에 몽트뢰 재즈페스티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를 갖고 있고 뭔가를 쥐고 있는 갑질하는 기부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를 받게 된다면 기업에도 사회공헌과 기업홍보에 대한 사학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의회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통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서리풀페스티벌 개최 이후로 처음으로 개막공연과 폐막공연을 반포대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막일에는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를 같이 했고요. 또 폐막에는 집회가 같이 되어 있어서 경찰에서도 이번에 차 없는 거리와 또 집회가 같이 있어서 통제에 적극적으로 많이 못 도와주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까지 정말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집회가 똑같이 우리 축제일에 겹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하면서 교통 통제에 불편한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콘텐츠를 더 하는 문제는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더 늘리고 서초구의 특성에 맞는 올해는 음악축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만 구민이 더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도 짧게 하다가 우리 보고 우리보다 더 늘려서 하고 또 다른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주말이 끼지 않고는 정말 서초다운 축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적된 부분을 아주 겸허하게 보면서 그 지적된 부분은 늘 작은 것이라도 개선해 나가고 계속 하루하루 업데이트해 나가는 성의와 정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대로 잘 검토하셔서 더욱더 서초가 발전된 그러한 서리풀페스티벌이 이제 6회째 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러한 어떤 콘텐츠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서초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는 가능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액의 출연료를 감당하면서까지 대중가수들을 초청하여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과연 축제의 본뜻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구와 서초구의회는 서초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후배 동료들과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한해가 벌서 저물어 갑니다.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12월에 남은 한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올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쥐띠해에 소중한 꿈과 희망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십시오. 그리고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여러분, 관계공무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1시 42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의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배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