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중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23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성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17호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657억 6백만 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199억 7천만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3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5천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6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6,657억 6백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07억 5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억 8천만 원이 증가한 5,441억 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0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215억 8천만 원입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99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073억 6천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28억 8천만 원이 감소한 14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583억 4천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예산총액의 25%인 1,406억 3천만 원, 세외수입은 334억 3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726억 7천만 원, 조정교부금은 615억 7천만 원, 보조금은 1,853억 7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46억 5천만 원입니다. 27쪽에서 29쪽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인 528억 2천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인 116억 5천만 원을, 교육 분야는 5%인 282억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인 293억 9천만 원을, 환경 분야는 7%인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57억 원이 증가한 2,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3%인 154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3억 2천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9%가 증가한 53억 3천만 원을 교통 및 물류분야에 451억 3천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5천만 원, 기타분야는 68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39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583억 4천만 원 중 홍보담당관은 43억 4천만 원, 감사담당관은 2억 6천만 원, 기획예산담당관은 202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세출규모의 15%인, 828억 6천만 원, 복지교육국은 45%인, 2,537억 원, 경제문화국은 7%인 410억 4천만 원, 도시주택국은 3%인 176억 4천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상단 시민안전국은 10%인 540억 4천만 원으로, 보건소는 3%인 5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의회 예산은 22억 7천만 원, 환경사업소는 11%인 555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차량등록사업소는 69억 3천만 원, 6개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43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서 47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583억 4천만 원 중 인건비는 14% 증가한 674억 2천만 원이며, 52쪽 중단 경상이전의 경우 전체규모의 64%를 차지하는 3,555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9% 285억 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쪽 하단의 자본지출은 13% 738억 2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중단 내부거래는 82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9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7개 비목에, 총 725억 6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680억 1천만 원, 특별회계는 45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28쪽 국도비보조금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05쪽 하단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3억 9천만 원, 106쪽 상단 자활근로사업에 13억 8천만 원 등 123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단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총 427억 9천만 원 중 기초연금에 288억 4천만 원,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34억 1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상단 가족보육과 국고보조금 총 414억 7천만 원 중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45억 3천만 원을, 보조교사 인건비에 21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아동청소년과는 하단의 아동수당 지원 146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6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 주택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에 49억 2천만 원, 111쪽 중단 보건행정과 소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7억 3천만 원, 112쪽 중단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5억 6천만 원, 같은 쪽 하단의 환경과 소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등에 2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중단의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오산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에 19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상단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7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6쪽 상단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기초연금에 24억 7천만 원, 하단의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2억 9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중단 가족보육과는 총 269억 7천만 원의 도비보조금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3억 3천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14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 아동청소년과는 45억 9천만 원의 도비보조금 중 경기 청년배당지원 사업에 16억 4천만 원, 122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에 16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의 농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5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부서별 세출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50쪽 2020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57건, 4,990억 8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1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27억 2천만 원,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에 41억 4천만 원, 이어서 753쪽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6억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ㆍ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193억 6,719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979억 5,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사업수익 129억 6,719만 원, 사업비용 188억 4,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 169억 1,909만 원, 자본적 지출 173억 3,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에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31억 8,491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361억 8,629만 원이며 전년대비 42억 3,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지 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기구축 블록시스템 및 관망관리 용역 총 사업비 13억 8,600만 원중 사업비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 은계중블록 및 급수체계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 등에 총사업비 162억 600만 원 중 2020년도 사업비 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별도 책자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579억 9,501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의 차변과 대변은 2,816억 3,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에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256억 6,805만 원, 사업비용 589억 9,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455억 745만 원, 자본적 지출 121억 8,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입니다. 제10조 타회계로부터 보조금은 48억 3,453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분뇨처리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28.2% 증가한 711억 7,5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노후하수도관로 정비 사업은 2021년도 완료사업으로 총사업비 125억 3천만 원중 2020년도 사업비 6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1%인 207억 5백만 원 증액된 6,657억 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억 8천3백만 원 증액된 5,441억 1천8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0억 2천2백만 원 증액된 1,215억 8천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5,441억 1천8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04억 3천4백만 원 대비 0.68%인 36억 8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59억 9천4백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억 7천3백만 원, 보조금 165억 8천7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8억 8천2백만 원, 지방교부세 73억 2천8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억 6천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교육 13억 5천7백만 원, 환경 109억 9천7백만 원, 사회 154억 3천7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28억 1천6백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8억 2천4백만 원, 기타분야 78억 4천1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38억 1천8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억 5천5백만 원, 문화 및 관광 4억 6천5백만 원, 보건 3천4백만 원, 교통 및 물류 101억 2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2억 4천6백만 원, 예비비 125억 5천2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82억 7천2백만 원, 물건비 10억 3백만 원, 경상이전 281억 9천9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180억 6천만 원, 내부거래 31억 7천9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25억 5천2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비는 정책 사업에 86%인 4,674억 2천9백만 원이, 재무활동에 2%인 82억 3천8백만 원이, 행정운영경비에 13%인 684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073억 6천1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4억 천백만 원 대비 22.77%인 199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61억 8천6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9억 4천7백만 원 대비 13.27%인 42억 3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15억 9천9백만 원, 자본적수입이 26억 3천9백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16억 1천8백만 원 감액, 자본적 지출이 58억 5천7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11억 7천5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5억 3백만 원 대비 28.24%인 156억 7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 17억 8천4백만 원, 자본적수입 138억 8천7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233억 3백만 원 증액 자본적 지출이 76억 3천1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의 예산안 규모는 142억 2천6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1억 1천4백만 원 대비 16.88%인 28억 8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9억 5천6백만 원, 보조금 1억 7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억 1천5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2억 3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억 6천5백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5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5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백만 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 1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천2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57건에 총사업비 4,990억 8천7백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2-143호선 개설공사 등 2건에 사업비 90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었고 기타사업의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20회계연도에 예산편성 사업은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등 12건에 178억 8백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건에 총사업비 1,130억 2천5백만 원으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 2건에 사업비 175억 9천2백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었고 기타사업의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20회계연도에 예산편성 사업은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 3건에 91억 2천6백만 원입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달성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전망은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도세 징수교부금의 감소로 원활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 규모와 지방교부세 증가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사회적, 경제적 문제 해결과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 등 국가정책에 의한 의존재원 규모와 이에 따른 시 재원의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과 자체 세입 증대 방안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내일 개회 예정인 제4차 회의에서부터 진행할 계획이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소관 국장 및 부서장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및 개별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11개의 개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에 2019년도말 조성액은 208억 100만 원이고 2020년도말 조성계획은 218억 3,300만 원으로 2019년 보다 1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115억 4,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수입 5억 3천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16억 1,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800만 원등 총 2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1억 4,400만 원, 예수금이자상환금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92억 2,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600만 원, 예치금회수 85억 6,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 2,600만 원등 총 9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방재관리 사업에 7억 2천만 원, 예치금으로 9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훈복지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10억 2,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보훈대상자 자활능력 배양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등 보훈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3,1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500만 원, 총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2,500만 원, 예치금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활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20억 1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설보강 등 운영지원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사업수입금 5천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9,3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500만 원 총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지원활성화 사업에 6,900만 원, 민간융자사업에 1억 2,400만 원, 예치금 2억 1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16억 3,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2,9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100만 원으로 총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3,700만 원, 예치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10억 5,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4,8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600만 원으로 총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사업 운영에 2천만 원, 예치금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12억 1,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이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6,1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200만 원으로 총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업에 2,800만 원, 예치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2020년 신설되는 기금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역문화예탁금으로 총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23억 4,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회수 7,6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6,200만 원으로 총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및 심사수당을 포함하여 생활체육건전육성사업에 5,400만 원, 예치금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17억 2,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6,1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600만 원으로 총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인지원 및 학교4H 육성사업에 3,400만 원, 예치금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4억 9,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추진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수입 5천만 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 및 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1억 5,70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9,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천만 원으로 총 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안전체험관 인건비 및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등으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2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 과징금 수입 경기도 귀속금 2천만 원, 123페이지 예치금으로 4억 9,900만 원, 경기도식품진흥기금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준 7억 9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900만 원으로 총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간판개선장비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도 각 기금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20년도 오산시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총 12종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333억 8천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1%인 15억 6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은 34억 9,909만 원으로 전입금 18억 4,683만 원, 보조금 1억 5,746만원, 융자금 회수 9,745만 원, 예수금 5억 3,061만 원, 이자수입 7억 6,673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19억 3,715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4억 805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2,4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531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9,829만 원, 기타지출 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은 낮은 이자율로 인한 수입액 감소로 조성목표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자율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오산 애향장학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책자 어디에도 애향장학기금은 들어있지 않은데 어디에 들어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교육재단 별도의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법인이 운영되든 아니면 오산 기획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애향장학기금을 교육재단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 하나도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교육재단의 예산 심의할 때 그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보고되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자체에 없는 것은 왜 없는 거죠?

애향장학기금은 교육재단의 하나의 장학사업이거든요.

장학기금사업이잖아요?

예, 과거에는 애향장학기금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출연금을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향장학으로 아이들에게 돈이 가고 있는데 얼마큼 기금 출연금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올해 연도에 얼마큼 예산을 할 것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장학기금은 얼마 들어가는지 저희가 몰라야 됩니까?

지난 번 출연금 의회 동의 받을 때 그때에 총괄로는 들어왔었어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재단에서 출연금 심의할 때 총괄로 의회에.

그러면 문화재단 기금도 그렇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관리를 하면 기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드릴게요. 출연금때 일괄해서 보고는 드렸는데.

그것은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육재단 예산서가 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예산서에 들어와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서가 있고 교육재단 예산서는 별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비 총괄 내역만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세부사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드리겠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총괄 사업안에는 들어와 있죠. 애향장학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는.

아니,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잖아요. 10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출연금으로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올해 예산에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안에서 사업으로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교육재단이 설립 되면서 그쪽으로 모든 예산이 옮겨졌고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 동의할 때 그때에, 지난 번 임시회 출연 동의할 때 그때에 사업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올 202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6일 날 심의할 때 교육재단도 예산심의를 받으니까 복지교육국 할 때 그때 말씀하시면 장학 사업에 대한 것을 상임이사가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그때 주시겠다?

예.

그러면 말을 안 하면 안주는 거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애향장학기금은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출자출연이라도 오산시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오산시의 예산 모든 기금이나 재정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2018년, 2019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고 지금 기금운용을 하면서 출연금이라든가 나가는 것,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6일 날 복지교육국 심의할 때 교육재단이 마지막에 심의를 하니까요. 그때 장학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올라와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제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도 저희 출연금이 나갑니다. 오산시 예산이.

출연동의 할 때 1차 보고를 드렸고요.

출연동의만 했지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있는지는 안 했잖아요.

잠시만요. 김영희 위원님. 지금 우리가 애향장학기금을 몇 년 전부터 달성하려고 하고 있었나요?

있었죠.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100억까지 가려고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기금 출연해서.

언제부터 정확히 몇 년도부터 하고 있었나요?

몇 년도가 아니라 계속 저희 오산시 있을 때부터 기금을 해서 그것으로 아이들 장학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출연금을 하면서 우리가 장학 기부 받은 것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도 모르고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것을 그때 가서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저희들이 봐야지.

교육재단 예산서는 위원님들께 벌써 다 별책으로 드렸고요. 그것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아니, 재단의 자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단의 예산서가 별책으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김영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재단의 애향장학사업에 대한 예산하고 지출내역이랑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오산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의회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없는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다 자료가 들어와서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100억이라는 예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없다. 요구를 해야 볼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이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 조성이 진행 중인 것만 이번 예산안 때 보고를 드리고요. 애향장학기금은 기금 조성이 다 완료 됐기 때문에 관리는, 여기서 보고는 제외 하고 지출내역이나 세부 내역은 별도로 출자출연기관 심의할 때 그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빠진 게 아니고 아까 복지국장님이…….

지금 예산에 관한 자료 저희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금 조성은 조성이 완전히 끝난 사업이 아니고 조성 중인 사업을 여기가 담아서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향장학기금은 기금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 내용은 빠지고 세부 내역이나 지출 사항은 그때.

그러면 그 보고 내용은 저희가 언제 봅니까? 100억이라는 기금은 저희가 받은 예산서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교육재단이 별도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재단 예산심의 할 때.

그러면 재단법인의 서류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별책의 예산서를 드렸어요. 그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교육재단에서 별도의 예산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 보면 담겨 있습니다.

기금이 완료되면 기금을 저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이 질의는 기금운용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교육재단 예산 설명할 때 그때 정확한 것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은 교육재단에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여태 애향장학에서 기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세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또 다른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교육재단 장학금 관련 사업은 아마 작년에 10억 출연금으로 더 올려서 했었던 부분이 그게 저희가 별도로 장학기금으로 마련한다고, 더 필요하고 어느 것은 부족하고 해서 작년에 10억 올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별도 재단에서 하지만 별도 기관에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자료가 저희에게 주워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안에 이게 일반회계로 다 넘겨 옮겨져서…….

한은경 위원님. 지금 통합관리기금 순서니까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자금운용관련해서 민간 이전되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아이들 성교육 인형극 공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년차 되가는 것인가요? 이것을 공연 내용이 인형으로 해서 유아, 초등저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어른들이 먼저 배우고 재밌게 들려주는 체험형 성교육도 또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중증장애인 자활센터에서 하고 차이는 있는데 내용의 구분은 확연히 다른 것인가요? 설명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복지관에서 신청한 체험형 성교육은 어른들이 먼저 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교육을 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어른들도 같이 공유하는 내용이고요. ‘내 몸은 소중해요.’ 라고 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신청한 이 공모사업은 손쉽게 인형을 대상으로 하고 손인형을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으로 하는 성교육입니다.

그럼 강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물론 저희가 자료를 당연히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남부복지관 성교육은 저희 오산에는 없고요. 수원에 성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형극은 매년 이 분들이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주측이 돼서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끼리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해서 기사가 나온 것이 있잖아요. 쌍방간에 법정 다툼으로 갈 수도 있고 어제는 피해자 어머님이 오히려 무릎을 꿇은 일이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성교육이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부모까지 함께 하는 아이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집안에서 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공연을 볼 때는 부모님들이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공연내용에 대한 것을 부모님들도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매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기금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맞는 용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기금이 엄연히 있는데 여기에 또 여성장애인 전문봉사활동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장애인기금을 성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기금을 분산시켜서 하면 여성노인에 대한 사업이 들어오면 여기서 또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맞게 장애에 대한 기금이 있으면 그쪽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금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여성 청년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이 사회기반으로 해서 창업할 수 있는 아니면 남성에 대한 청년이라든가 자기 계발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을 기금사업으로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엄연히 노인기금이 있고 장애인기금이 있고 체육기금이 있고 그 분야별로 가야 되는데 그 기금이 여기 들어와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원더우먼 봉사단 ‘마음과 마음을 잇다.’ 라는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봉사를 통해 사회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장애인기금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것은 그쪽에서 장애인기금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기금사업으로. 그리고 여기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기반, 앞에 보면 취지 개요가 있어요. 양성평등의 촉진 양성평등 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기금개요는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실현과 양성평등 한 사회참여 확대, 사업 적극지원, 적극적인 사업의욕이 있는 기관 단체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시에서 가름마를 타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남성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사회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부분이고요. 이것은 내년에 장애인복지기금과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