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차미숙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주민복지실,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행복을 이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3회 추경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 감액이 국ㆍ도비 변경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8쪽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설치 사업비가 전액 반납되는데, 도비가 다 삭감된 겁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의무적으로 충청남도 시책으로 해서 각 시군해서 충남형 돌봄센터를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장소도 그렇고 민간인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면 인원을 흡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가족센터가 설치되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충청남도에서 전액 삭감 시키면서 청양군만 삭감했다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몇 군데는 삭감했습니다. 하는 데는 하고, 못하는 데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까?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올해는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반납시켰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진 반납이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충남형 돌봄센터를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장소가 없고, 새로 하려면 민간 어린이집 인원을 흡수해서 해야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132쪽 하단에 과오납금 등 누리과정 보육료 반납,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에다가 돈 준 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 장님, 기금까지 같이 할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기금 45쪽 자활기업 등 사업자금 대여에서 자활하면 사업자금 대여하는 부분이 원래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대여신청이 없어서 이번에 감을 해서 예치금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에는 사업자 대여금을 지원해줬나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작년에는 3000만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떤 조건에서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1%이율로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한 사람이 받은 겁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인 주택수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지가 없어서 부지매입하고 그런 것으로 3000만원 정도 대출을 해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부지가 없으니까 부지매입비를 지원해줬다?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기업으로 나갔는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자금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서 대출해 줘서,
종관
김종관위원
기업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자활기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업 이름이 뭐에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거복지센터하고 이야기숲입니다.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작년에 대출해 준 데는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 해줬는데, 매년 입금이 됩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그것은 자활기업에서 사전에 대출해줄 때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통합돌봄으로 하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튼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활기금 연도별로 하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 했고 올해는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동안에 합산 누계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대출해준 금액이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상으로는 반납했고 작년에는 3000만원했고, 그 전에는 얼마가 있었는지 합산, 그 다음에 3년 거치 5년 상환 하는데, 계획적으로 입금이 잘 되는지.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대출 현황하고 상환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1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무료인 것 하고, 124쪽 하단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중고생자녀 교복비를 반납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124쪽 말씀하신 거예요?
증감한 것 아니에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시ㆍ군 간 조정한 겁니다. 영유아보육료 위에는 시ㆍ군 간 조정을 한 겁니다. 원래 예산을 할 때 본예산은 조금 주고 나중에 조정을 하거든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옥희
김옥희위원
삭감된 것은 뭐에요?
학생이 많이 줄어서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언제 건립됐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문화의 집은 2017년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상담센터도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상담센터는 오래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성과 계획서를 보고 질문하는 건데, 성과계획서 작성을 누가 하셨어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담당자와 함께 저희팀에서 작성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주민복지실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이번이 3회 추경인데, 실적이 반영이 안 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언제 건립됐는지 물어봤는데, 19년도는 앞으로 한 달이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18, 17년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했을 텐데, 그런 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봤더니 청소년의 집 이용 대장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청소년이 청양군에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이용한 청소년은 청양읍에 한정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산동 4개면은 사실 여기하고 굉장히 가깝고도 멀거든요.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이용했던 실적이 전부 누락됐어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7년도 하반기라서 실제로 이용은 작년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올해 실적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전 것은 실제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2017년도 이후 하반기 이후 5월 달에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복지센터라도 같이 이용 학생수를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실적이 없다보니까 가중치를 산출 못하는 거죠.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상담복지센터는 그 전에 위탁이라서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면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인찬
나인찬위원
아동 수당은 언제부터 지원 했어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 수당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아동 수당도 기왕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누락이 됐어요.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20페이지 연구용역비, 노인커뮤니티케어 관련 복합시설 연구용역비를 전액 감하셨네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금년도 국비 7억 1000만원 확보해서 42억 6000만원으로 하려고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군비 반납하고 국비로 하겠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125페이지 넷째 자녀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워달라고 하셔서 지적했던 건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요. 작년에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대상이 13명에서 11명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줄어든 수치가 2500만원? 금액으로 1인당 1200만원 정도가 지원 되는 거예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연초에는 13명이었는데 11명으로 명수가 줄었고 800시간을 본인부담금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존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시간당 9600원 정도가 돼요.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원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무래도 넷째 아이라서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 데, 올해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32페이지 계속비 중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2021년 이후가 43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몇 년도까지 사업 시행을 할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22년까지입니다.
김기준위원
22년에 종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일몰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기간이 끝나면 종결됩니다.
김기준위원
2021, 22년 동안에 할 사업은 40억원 갖고 하고, 내년도에는 21억원 갖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금년에 7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한 것은 없고, 1억 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하여튼 20년까지 7억원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다 쓰겠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28억원 정도 됩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에는 분명히 올라와 있을 텐데,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20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이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보고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이 내년 4월까지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세부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455쪽 구 대성체육관 리모델링, 지금 설계중이라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건축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 도면이 언제 나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제 설명회를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1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면이 나오면 의원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설계도면이 나오면 위탁사업 하는 건 아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직접 할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190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추경에 올렸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대치 탄정리?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토지매입은 끝났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 했습니다. 지금 부지 정리하고 있고,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부지는 끝났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부지 정리는 별도로 안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물류센터 부지 거기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예산에 4억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설계할 때 바닥에 콘크리트가 돼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뒤에 옹벽도 보강도 하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옹벽은 걷어내야 됩니다. 많이 무너져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설계 중이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공정이 끝나면 내년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갑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현재 물류센터는 시작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예산안 및 명시이월, 그리고 기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을 보게 되면 예산이 절감됐는데, 농업인대회 참가보조금 1000만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600만원,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벤치마킹 지원 2300만원, 절감됐네요. 일부 시간이 급해서 못 쓴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편성됐을 때는 이 부분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금년에는 중국하고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축산분야 농가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줄었고 인솔 공무원도 당초 예산에는 8명인데 4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이 부분은 전국 대회 참가비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1000만원이 있던 사항인데, 충남도 대회로 갈음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3쪽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규산, 석회,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놓고 내년에 바로 뿌릴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금년도 3개 면 씩 구분해서 3년차 지원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끝났어요. 국ㆍ도비 배정 관계가 되는 바람에 국비가 늦게 추가 배정됐어요. 이것은 살포비까지 같이 왔다면 1개 면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살포비는 안 왔습니다. 비료에 해당되는 원료 비용만.
종관
김종관위원
살포비는 순수 군비 아닙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내년 예산에 구분을 해서 국비도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살포비가 국비가 나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안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본인이 볼 때는 살포비는 규산이 무겁고 농민들은 고령화 돼서 뿌리기 힘들다고 해서 뿌리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이 해주고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일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살포비는 순수 군비로 주는 것이지, 국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중금속 부적합 농산물이 폐기처리비, 중금속 부적합 농산물이 어떤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회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특산물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에 관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부탁드려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06쪽 중간 부분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은 무엇 때문에 폐기하시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샤인머스켓이나 노니 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는 아로니아가 수입을 생과만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한EU FTA체결하면서 분말도 철폐를 시켰어요. 수입할 수 있도록. 그러다보니까 2017년에 520t을 수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국내 아로니아 업계가 망가졌어요. 국가에서 이 부분을 공산품과 상생 차원에서 데모도 많이 했고, 2018년도 것을 모아놓은 저온 건조된 부분들을 폐기하면서 폐기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에서 기정액보다 2억 5400만원이 증가됐는데, 74쪽입니다. 융자금이 어떻게 회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융자금 회수는 3년 거치 불할 균등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1%씩. 지금 구기자원예농업과 농가, 연도별로 2016년부터 5000만원 이하 개인……
인찬
나인찬위원
구기자 원예농업하고 개인한테도 융자한 것이 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주로 어떤 분이 주로 이것을 이용하시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담보가 가능하신 분이요. 1% 이자이기 때문에 선의 이자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 일반농협 이자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기한이 내년 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늘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발전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법인에서는 구기자 원예농업 한 군데만 이용한 것이고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틀어가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 하단부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정리추경에 국비 6260만원이 왔잖아요. 내용이 뭐에요? 차량 이탈 경고가 어떤 식이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가 청양군에 전체 780대 정도가 되는데, 대상이 450대입니다. 현재 70%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정에 일부 교부하고 추경에 확대 보급을 하는데, 이 중에 버스가 38대, 화물차가 675대 택시가 69대 해서 전체 대상은 780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정상적으로 차가 주행하다가 이탈하게 되면……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끝선을 지나면 소리가 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차에 부착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블랙박스에서도 성능이 좋은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고급승용차는 돼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석탄회지역발전기금에서 정부에서 화력발전소를 제한시키는 과정에서 보령에 중부발전소인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화력발전소에서 청양에 간접피해보상 차원에서 매년 돈이 지원되는데, 돈이 절감됐다는 것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7, 8억원이 석탄발전을 감소시키다 보니까 석탄회기금도 적게 들어오는 겁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대비해서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인이 보령 중부발전소 발전양을 줄이다 보니까 보령, 청양 인근 지역발전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보령도 줄고 우리도 줄고. 발전량을 줄이니까 거기에서 나온 석탄회도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40%인가가 화력발전소잖아요. 이 자체도 앞으로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의도는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발전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17쪽 유가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액이 52억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전년 대비 8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유가보조금을 65억원을 세웠다가 금번에 13억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당초에 3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8월까지 연장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적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서 감소가 된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과 무관한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양에서 서울가는 직통 버스 노선이 있죠? 지난번에 담당자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운행하는지 제가 모르겠는지 청양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말씀하시더라고요. 45인승 버스 있잖아요? 양쪽에 2명씩 앉는 의자, 체격이 큰 사람들이 앉으면 좁더라고요. 리무진 버스를 배치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요청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한 번 알아봐주세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 7시쯤 정산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청양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차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너무 좁아요. 45인승을 타면 사실 자리가 너무 좁아요. 고속버스처럼 편하게 갈 수 있는 삼흥고속이나 금남고속은 그런 버스를 운영하는데, 충남고속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리무진버스를 배치해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17쪽에 송전선로주변 지역지원 사업 가구수가 감소해서 삭감했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을 줄인 겁니다. 석탄회기금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건설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이 많이 절감됐는데, 늘어간 부분은 농촌생활안정기반 확충, 벽천리 중보1보가 있는데, 벽천리 하천 쪽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돼서 철거하고 새로 시설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벽천교 바로 위에 있는 거기입니까? 세월교 다리 밑에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정좌리 앞뜰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강 아파트 했던 식으로 옛날처럼 보를 콘크리트로 막고서 하면 물고기가 못 올라가잖아요. 친환경 보를 해야 물고기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보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하고 막아버리니까 물고기들이 이동을 못 해요. 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전체 연장이 98ｍ인데, 어도 설치를 48ｍ 루프를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는 아니고 일부라도 어도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염화칼슘은 제고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눈이 덜 와서 1500t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쓰고 내년 예산에 1억 2500만원은 일단 편성해 놨어요. 눈이 많이 올 경우 그것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기왕에 확보된 것 가지고 올 겨울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제설 창고를 대치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최대한 쓰고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군의 임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친환경 밤풀베기라든가 유기질 비료 등이 많이 삭감됐는데, 순수 군비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 질문하느냐면 많이 절감 시키니까 집행을 50%도 못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친환경 밤풀베기만 3억원 예산을 세우고 2억원 집행하고 1억원 반납됐고, 나머지는 50%도 집행을 못 했어요. 집행 못한 사유가 뭐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집행하는 게 있고,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에는 10% 자부담하다가 올해부터 50% 자부담하다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부담을 많이 부과시키니까 부담이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국ㆍ도비부터 우선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아마 그런 현상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또 반납되겠네요. 근본적인 원인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 원인이 제일 큰 것으로 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472쪽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대치 광금리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총 사업비가 5억원을 알고 있었고,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부담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부담은 누가 내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은 그쪽 마을에서 신청하신……
종관
김종관위원
광금리 마을에서 자부담한다는 얘기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 마을 장 ○○이장님이 2400만원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11월 말에서야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한 마을에서 몇 천 만원씩 자부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산림청에서 하는 지자체별로 치유마을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100%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부담시키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치유마을을 하게 되면 마을 소득이 뭐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치유마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광객들이나 휴양차 오시는 분들 입장료, 이런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유마을 관련해서 국유림을 선정해서 내년에는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광금리 마을에서 2300만원 입금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입금 다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집행하면 되겠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이제 발주하면 됩니다. 재무과로 발주의뢰해서 계약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49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양돈농가 도태 보상금이 명시가 돼 있는데, 소규모 양돈 농가가 있어요? 전부 대규모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보통 가정에서 신고를 안 하고 멧돼지라든가 미니돼지, 한두 마리 키우는 양돈농가들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애완용으로 키우는 식으로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한두 마리 정도 키우는 경우도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한두 마리 키우는 그런 농가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농가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두당 30만원씩 편성한 내용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두당 30만원씩 주고 다 폐기처분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미니돼지는 남양에서 하던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남양에서도 하고 체험용으로 하는 분들도 계셨고, 주위에도 한두 마리 가정에서 키우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것도 보상금 주고 폐기 시켰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245쪽 중간에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이 뭐예요? 신청을 왜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헬퍼지원 사업은 농장주들이 가끔 질병이라든가 불가피하게 가축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인력을 고용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75쪽 명시이월 칠갑산청정산야초 우량품종선발, 예산액보다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9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통계목이 잘못 편성돼서 이쪽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 행사운영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책자로 볼 때는 예산은 6000만원인데, 이월액이 8000만원이 되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책자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당초 예산서에 있는 대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설명하실 때 설명해주셨으면 좋은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예산보다 이월이 많아서 물어본 거예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