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 165억 5,600에서 6억 4,300만원이 감소한 159억 1,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억 6,000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3,500만원, 삼척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1억원은 각각 지난 2회 추경 때 정부예산이 과도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부분에 삭감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가 공모심사에서 최종 선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400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이 저희들이 수해 피해 등으로 인해서 증가함에 따라 6,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지원이 3회 추경에 특교세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써 그 예산을 부기 조정과 추가 반영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삼척 시내권역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지원은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 잔액이 3억 5,84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삼척 일자리 경제 수고 많으십니다. 앉아서...?

예. 그래요. 경제과 보니까 294, 295, 296, 297 보니까 전부 다 삭감된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정부가 전국적으로 일자리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내려줘서 예산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공동체일자리 사업인 경우에는 신청자 모두를 다 채용을 해서 했는데 중간에 포기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비부분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사업 계획에서 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을 했는지 이런 건 좀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조금 필요한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지난번에 재정 지원 집행부분 때문에 과도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전국 자치단체로 다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집행하면서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치 않는 부분에 과도하게 인력이 배치되는... 어떻게 되었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돈이 많나 봅니다. 사실은 지방에 돈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역경제를 못 살리니까 도로 반납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것은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수요를 충분히 다 소진하고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했고, 시비도 충분히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같은 경우 직접 일자리가 올해에 783명을 지원하고 채용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를 저희들이 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 공이 발생하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방만을 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아무리 도비, 시비 준다 해도 좀 적정하게 잘 집행을 해서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제로를 만든다던가 뭐 이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최대한 해서 시민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효율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삼척의 청년실업들이 참 심각한데 이런 돈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청년 실업문제, 삼척의 경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재난안전과 3회 추경예산액은 82억 3518만 3,000원이 증액된 127억 9,426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지난 10월 초에 발생한 태풍 ‘미탁’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요액으로 주요재원은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이 5억원이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1억 4,100만원이고, 피해주택 등 재난지원금 국도비가 18억 6,405만원, 그리고 태풍 ‘미탁’ 피해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가 31억 8,200만원, 또 방법용 CCTV 설치 및 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가 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재해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관리 예산은 78억 2,600만원이 증액된 92억 2,08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태풍 ‘미탁’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비가 1억원이고,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비가 16억 4,100만원, 303쪽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 재난지원금이 21억 9,300만원, 태풍 ‘미탁’ 항구복구비가 3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으로 303쪽 하단입니다. 남산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삭감을 하고, 황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9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예산은 4억 874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9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경보시설 운영관리비,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등 사용잔액 1억 9,125만 8,000원을 삭감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사업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바라는 건 사실 별로 없고요. 별로 없습니다. 부족한 거, 재난안전과장으로써 의회에 와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더 근무를 하게 되면 더 충실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꽤 많이는 안 했는데 하여튼 애증의 시절 같아요. 애증. 그걸로 함축되면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있어요.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고 또 떠난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진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액은 3006억 6,62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50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입니다. 태풍 ‘미탁’ 임도 재해복구사업, 국고에 7억 8,549만 4,000원은 311페이지 상단, 시설비로 근덕면 매원 임도 외 2건의 재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에 증액 3억 5,124만 3,000원은 인건비에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운영비 부족에 3억 3,000과 기타보상금에 신규 내고장 산불지킴이 활동지원 2,1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국고에 증액 3,841만 2,000원은 당초 4명에서 추가 4명에 대한 인건비 3,111만 2,000원과 운영비,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입니다. 태풍 ‘미탁’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국고에 순증 58억 148만 5,000원은 시설비로 근덕면 초곡리 등에 25건의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입니다. 태풍 ‘미탁’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순증 1억 6,800만원은 소규모 재해 자력복구 시설비로 항구복구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총 금액은 707억 7,874만 5,000원이 증액된 1242억 1,1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철도경비 위탁 경비용역에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 갈천~증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이 감소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7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13억 5,800만원으로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4억 2,700만원으로,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9,000만원이 증액된 16억 6,500만원으로, 도로안전정비에 6,000만원이 감소된 7억 1,000만원으로, 정라2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으로, 도계읍 흥전육교 개축사업에 4,788만 4,000원이 감액된 24억 5,2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감액된 27억 200만원으로, 군도확포장 사업에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8억 7,2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329쪽입니다. 태풍 ‘미탁’ 도로 재해복구사업에 국고로 69억 5,9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30쪽입니다. 태풍 ‘미탁’ 도로 재해복구사업에 국고 추가에 67억 3,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1쪽입니다. 태풍 ‘미탁’ 도로 재해복구에 19억 2,979만 1,000원으로, 태풍 ‘미탁’ 신남 침수지구개선사업 재해복구에 75억 7,500만원으로, 태풍 ‘미탁’ 신남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에 국고 지원으로 75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태풍 ‘미탁’ 초곡 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에 국고로 54억 7,900만원으로, 태풍 ‘미탁’ 초곡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국고 지원에 5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3쪽입니다. 태풍 ‘미탁’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38억 6,069만 3,000원으로, 태풍 ‘미탁’ 길곡천 개선복구사업에 1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34쪽입니다.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22억 5,4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35쪽입니다.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국고 추가 지원에 22억 5,4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36쪽입니다.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7,43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37쪽입니다. 태풍 ‘미탁’ 용화 소하천개선 복구사업에 26억 7,600만원으로, 태풍 ‘미탁’ 용화 소하천 개선복구사업에 국고 추가 지원에 2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관리에 4,0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1억이 감소된 15억 1,000만원으로, 태풍 ‘미탁’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에 32억 6,0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입니다. 태풍 ‘미탁’ 소규모 재해복구사업에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리추경에서 건설과가 700억 정도가 증가된 게 대부분 태풍 ‘미탁’에 의한 피해복구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생활에서 피해봤던 지역에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은 현장에서 복구가 언제쯤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빠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예산 결정이 나면 설계도 그렇고 모든 게 신속히 진행돼서 주민들한테 평상시와 같은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해복구사업 때문에 바쁘시죠?

예. 평소 업무보다는 바쁩니다.

그래요. 재해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전체 자료 좀 구역별로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예.

삼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이, 지역의 재난이 가령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다든가 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슬플 것이고, 업자들은 뭐 그래도 돈을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업자들도 본인의 직업이지마는 삼척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었으면 좋겠고요.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국가에서 700억이 내려왔지만 결국은 국민이,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예.

이런 것이 좀 철저히 되어서 부실 공사가 없도록... 부실 공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제일 걱정하고요. 삼척이 당한 것은 당한 것이지마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삼척이 곳곳이 지형이 바뀐다든가 모든 것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철저히 해서 부실이 없도록 해주시고,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건설업자들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실이냐 아니냐 하고 이런 차이가 났잖아요. 지금 국가 돈이 700억이 삼척에 쏟아지는 거니까 이것을 잘못 표현하면 밑 빠진 독은 강물로 채울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아무리 부어도 잘 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양심적으로 건설업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부다 양심적으로 삼척을 건설하는데 밑받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과에서 물론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은 수의계약을 풀 거고요. 입찰을 보게 되면 관내 입찰도 있을 거고 도내 입찰도 있을 거고 한데. 그 기준을 잡은 것은 입찰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 업체에 입찰 봐 가지고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몰릴 경우에는 3개 이상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입찰제도상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가능하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지열입니다. 도시과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억 7,200만원을 감액한 103억 2,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오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2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 용역비 집행잔액 6,500만원을 감액한 2억 4,278만 4,000원, 초곡 촛대바위 해안경관길 조성사업 부대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6억 4,591만 2,000원에서 1억 7,765만 3,000원이 증액된 98억 2,35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택시 디자인 개선 사업인 삼척브랜드 수정 교체에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형 택시지원 사업으로 희망택시 지원사업인데 국도비 매칭과 관련하여 5,360만원을 증액하였고, 351페이지 같은 사업으로 시비는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비 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칭찬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삼초 앞 수십 년간 학생들 학원차, 일반차 상당히 혼잡했는데. 교통과 하고 학교 측 하고 차량 분산정책으로 향교 쪽으로 일부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했더라고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학교 측이나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큰 비용 안들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한 결과인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학원버스가 진입함에 있어서 보도 블럭 한 5m정도 경계석 그것을 낮게 하면 차량 진입이 수월할 거 같다. 그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택시 있잖습니까?

예.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희망택시.

아니. 시내 그냥 일반 택시도 카드 결제하잖아요.

예.

카드를 기사님한테 드려서 기사님이 카드를 결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도시 같은 데 나가 버스를 타면 본인들이 타면서 카드를 대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이, 외국 분이 오셔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탑승자가 택시를 타게 되면 본인이 카드를 스스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면 택시기사도 안전하고 본인도 안전하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카드 결제할 때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제 생각으로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기사의 번거로움, 탑승자의 번거로움, 일시에 날릴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56억 9,026만 3,000원을 계상하여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에서부터 3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단위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지원 관련 마을회관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를 1,339만원 감액하여 2억 6,46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관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서 1,883만 5,000원을 감액하여 11억 8,1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관련 태풍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7,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빈집정비 관련 빈집정비 보조금에서 2,400만원을 감액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지원에서 1,952만원을 감액하여 25억 3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관련 신혼부부 주거비용 홍보물 제작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을 증액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진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2억 9,983만 4,000원보다 14억 8,939만 1,000원 증액된 209억 8,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설명서 362쪽 하단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 관련 신남항 어항시설 재해복구사업에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중간입니다. 어업인 FTA피해 관련 FTA 피해 보전직불금 국비 1,752만 5,000원, 장호2리 어업인 복지회관 시설 개선사업 1,700만원, 태풍 ‘미탁’ 피해 관련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1,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 미반납액 434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5,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태수입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농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2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6,279만 1,000원이 증가된 24억 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2억 7,500만원이 증액한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에 1,300만원을 감액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및 청년창업 박람회 지원이 미개최 되어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교육 육성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둔분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집행잔액 4,885만 3,000원은 감액한 5억 5,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2019년 선정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에 6,287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8,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2억 779만 1,000원이 증액한 11억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에 2,930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1,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6,655만 9,000원을 증액한 8,4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역에 2,246만 1,000원을 감액한 8,2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 지원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3,554만 4,000원을 감액한 9,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 1,080만 1,000원을 감액한 8,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비료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4,900만원을 증액한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에 7,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피구입 지원에 9,000만원을 감액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장려금 지원에 5,923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4,0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에 1,670만원을 감액한 1억 4,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특산물 홍보행사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저온저장고에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삼척특용작물 명품화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HACCP 시설지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구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기정예산 56억 6,200만원에서 총 4개 사업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관련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6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세부내용으로 384쪽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2,680만원과 384쪽 중간의 시험포장 토지 매입 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쪽 하단의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의 목적은 영농경험이 부족하고 기반이 없는 청년 농업인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통해 농업기술을 익힘으로써 농업창업 이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확보한 사업입니다. 385쪽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 집행잔액 3,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연구과장 임진규입니다. 교육연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은 총 2건으로 3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0억 8,500만원으로 집행잔액관련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등 사업추진 중 잔액 5,000만원과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조성의 시설비 지원 및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9,136만 5,000원이 증액된 81억 6,3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우량한우암소 혈통보전 장려금 지원에 2,1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 4,700만원 감하여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행사 및 교육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축산 관련 행사가 취소되어 1,668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맨 밑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에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삼척 한우 학교급식 지원에 90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 밑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말벌퇴치장비 지원에 2,000만원 증액된 2,5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명칭 변경으로 1억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축산재해예방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감배정에 따른 1,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1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의 세부사업명 변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세부사업명 변경입니다. 맨 아래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5억 9,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축질병 방역에 거점소독 초소 및 방역초소 운영을 위하여 3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입니다. 수의사 운영입니다.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시비 2,8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입니다. 4억원이 증액된 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ASF 가축분뇨 긴급대책에 6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국비사업 3건, 도비사업 5건의 1억 4,4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봉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218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4,3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1,1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403쪽에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1,900만원을 삭감한 2억 7,8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관련하여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6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에 인력운영비에 2,470만원 삭감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3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60만원 증액된 55억 9,39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에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를 조정하여 52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중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2,600만원 감액,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40만원 감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600만원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900만원 증액하였으며, 4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52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09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국고비가 있네요. 그렇죠?

예.

삼척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올해는 해당자가 없어서 사업비 집행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청소년들 잘 보살펴 주면 좋겠고요. 소문에 삼척 아이들이 강릉으로 거의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일들이지마는 보호할 필요가 있고, 삼척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좀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한 명도 없었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보면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용을 잘 못하는가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운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25억 4,6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4,041만 7,000원을 증액하여 125억 4,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마을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3억 2,041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3,4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비에 36억 7,862만 5,000원을, 상수도 관리비에 4,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태풍 ‘미탁’ 상수도 재해복구사업에 원덕읍 월천1리 2반 마을상수도 재해복구사업 등 6건에 3억 4,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미탁’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재해복구비로 동막정수장 배수지 재해복구사업 등 3건에 국비, 도비, 시비를 2억 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로 태풍 피해 관련 수목제거비로 2,000만원을 증액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책인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및 사업운영 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고, 1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263억 8,728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이 133억 274만 3,000원이고, 자본예산 수입액이 133억 8,454만원이며, 사업예산 지출액이 73억 2,859만 3,000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액이 195억 5869만원이며, 수입과 지출의 차인은 제로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은 28억 1,78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63억 8,7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은 2억 9,516만 5,000원이 차감된 130억 2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지방상수도 노후관망 현대화 사업비로 국비, 도비를 포함 3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3억 8,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지출예산은 28억 1,783만 5,000원이 증액된 263억 8,7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에 7억 9,431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2,8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세부내용으로는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관련입니다. 자본적지출에 36억 1,214만 9,000원이 증액된 190억 5,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으로 유형자산취득비는 4억 2,985만 1,000원이 감액하여 11억 1,5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는 41억 1,200만원이 증가된 179억 4,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의 수익적지출 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 내역은 상업비용의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와 배급수비, 배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로 73억 2,8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의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6억 1,214만 9,000원이 증액된 190억 5,8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비로 11억 1,5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로 지방상수도 노후관망 현대화 사업비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4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79억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강원구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19년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3억 6,187만 7,000원 감액하여 209억 1,153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수질개선사업, 마을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5억 7,227만 7,000원 감액한 24억 8,693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1,000만원, 청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에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곡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 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비로 5억 3,772만 3,000원을 증액하고, 42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용화, 장호 하수처리 증설에 7억 8,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1억 1,100만원 감액한63억 7,275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1억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억 1,100만원 감액한 63억 7,275만 9,000원입니다. 하수도 시설관리 및 운영에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 8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돌기해삼 배양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복구에 동참해주셔서 신속하게 피해현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부터 돌기해삼 종묘배양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29만 4,000원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2쪽, 태풍 ‘미탁’ 양어장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근덕면 초당리에 위치한 본 소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천에 설치된 집수정 3개소가 토사에 매몰되어 펌프 교체 및 준설을 하고자 2,500만원을, 야외 CCTV 케이블이 단선되어 교체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도비사업으로 우리 시는 송어양식장 2개소가 대상입니다. 사업지침상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4개소 800만원 중 2개소 400만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센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준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예산액은 33억 5,433만원으로 6,1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립박물관 운영, 특별전 및 발간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도록 발간 사무관리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4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김재기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850만원이 감액된 26억 4,6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단위사업 동굴관광지 운영에 850만원이 감액된 5억 1,8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동굴시설 운영에 9,000만원이 감액된 20억 7,9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재보호기금 1,000만원 감액과 대금굴 모노레일 및 부대시설 교체에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앞당겨서 12월 21일 이전에 마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전에 저희들이 운행 재개하려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 최진헌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국비 8,000만원, 도비 4,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비는 8,300만원을 감하여 3,700만원이 증액된 79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사업으로는 태풍 ‘미탁’ 관광지 재해복구사업에 국·도비 1억 3,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총 1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호비치캠핑장 철도부지 대부료 2,000만원과 오십천 물놀이 체험장 인건비를 8,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