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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9-12-04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4개 과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등 총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정책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병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농정팀장 이재주입니다. 농산팀장 홍상기입니다. 학교급식팀장 박종석입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백도현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9쪽 7번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규산질비료로 보급이 되는 거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최용식위원

석회고토는 요즘 보급이 안 되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보급되고 있는데 희망량이 적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방치된 건데 이 정도 되면 3~4년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보급된 것은 아니고 저번에 보급된 거고 이것은 석회고토인데 이것도 방치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급된 것이 아니고 최소한 3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작목반이나 영농회는 기계화되어서 트랙터를 통해서 비료 살포를 해서 제대로 살포가 되는데 농촌이 농사를 조금 지으시는 분들은 고령화되고 인식이 살포를 해도 증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무상이다 보니까 신청을 일단 해 놓고 저게 20kg인데 요즘 농촌에 가면 거의 60~70대 분들인데 그 분들이 들기에 무겁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 단체에 살포 지역을 알려주고 해당 농지에 알려서 위탁살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것은 제가 봐도 2~3년 지난 형태 같은데 이후에 계속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하든지 해서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시골 창고 앞이나 둑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사실 좋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고 방치되어서 오래 되니까 처리를 임야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산질비료는 앞으로 톤백으로 해서 크게 영농하시는 분들은 하면 20kg 나오면 포장 뜯어서 비료살포기에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편리하고 살포하기 쉬운 방안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도 같이 혼합해서 뿌려도 영농에 손길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양개량을 통해서 병균에도 강해지고 증산도 되는 효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앞으로는 관심 있게 규산질비료나 토양개량제 비료가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5쪽 농수산물 홍보관 운영실태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6쪽을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 판매액은 연간 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9월까지 산정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연간으로 농특산품만 보면 매출이 2,000만 원이 안 되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문석주위원

전체적으로는 4,600만 원정도 되는데 2,600만 원이 머드화장품이고요. 하루 방문객 수가 10명 내외입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평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 농특산품홍보관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는 이것을 더 지속화할 필요가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관내에 농특산품홍보관이 사실상 없어서 유지하고 있는데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곳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77호 개통과 관련해서 홍보관을 한다면 그쪽에 홍보시설을 입점 시켜서 홍보 효과를 올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생산 직판장이 묘암동에 있죠? 연간 인건비,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가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문석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에 효과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현재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철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국도77호 개통되면 거기에 맞게 홍보관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당장에는 폐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장기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하루에 10명 이내라면 근무하시는 분은 연간 직거래장터 외부에 나가서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홍보관은 신속하게 철수하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주세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신속하게 해 주시고, 46쪽 시온마켓인데 저는 시원마켓을 통한 해외수출의 상징적인 부분도 인정하고 조미김이나 미국수출시장에서의 효과도 인정합니다. 시원마켓을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매년 판매활동을 하러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제가 느꼈던 바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것이 저희 지자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 사항은 여러 지역에서 수출업자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쪽에 입점한 사항에 대해서 대개 보면 이민 가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마트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으로 판매 종사자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외유성이 아니냐 느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자긍심과 우리시에서의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가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시온마켓 판촉을 해야 하는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다면 2, 3년에 한번이면 괜찮지 않을까. 오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마지막으로 88 포도데이 프로그램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올해 3,000만 원을 보조해 준 거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3,000만 원입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마케팅 팅잠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행사용품 구입으로 포도, 포도즙 이래서 7,718만 원의 비용을 썼어요. 포도, 포도즙 이런 것을 농가들로부터 사준 거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구입한 겁니다.

문석주위원

행사에 필요한 부분인데 저도 안타깝지만 포도를 의회라든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 홍보행위라고 봐야 하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문석주위원

우리도 농가들에 미안한 부분 아닌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추진하시는 분들은 의회라든지 시에서 오셔서 격려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포도 몇 송이면 몰라도 한 박스면 꽤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고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기관인데 농가들로부터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이 볼 때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농가들의 포도를 우리가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례품으로 받는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날 행사를 이벤트 회사에서 진행했죠? 내용을 보니까 이벤트회사에 재료비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 짜장면을 이벤트회사에서 판매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날 행사장에 안 가셨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다른 일정 때문에 늦게 갔습니다.

문석주위원

참여했던 분들의 항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가셨으면 백도현 팀장님은 아시죠?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셨고 진행을 하셨으니까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시작을 할 때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짜장면과 생수를 아르바이트 고용하신 분들이 판매한 행위가 있어서 많이 팔지 않고 즉지 제지를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팀장님, 처음에 이벤트회사와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기에 재료비는 재료비로 주고, 생수와 짜장면을 판매하는 것이 어떤 계약조건이었어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마을과 마을추진위원회와 있었는데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벤트 참가비용을 별도로 받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생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비를 해 왔던 것인데 그것도 판매를 해라, 하지말아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잠시만요. 예산서에 음료수, 생수 구매 15만 원이 있습니다.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그것은 종사자들이 행사장에서 먹기 위해서 산 것이죠.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생수를 따로 준비해서 그것을 판매한 행위가 처음에 몇 건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생수 15만 원이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진행요원들 몇 명이 먹는다고 하면 몇 만 원이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벤트 회사에서 판매를 해서 제지를 한 거잖아요. 생수도 판매하냐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서 난처한 입장에서 빨리 이벤트회사에 하지 말라고 제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포도데이가 농가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셔야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농가들로부터 포도를 구입해서 이것을 공무원과 의원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께 소포장을 해서 홍보용으로 주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체험도 하고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것을 답례품으로 줍니까? 마케팅팀장님도 그러한 부분도 다 아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 21호가 이설되면서 사현포도의 현장판매가 50%이상 급감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유인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사현포도라는 성과 좋고 품질 좋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했습니다. 첫 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콘텐츠가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홍보해야 할지 사진 한 장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를 답례품으로 줬다는 것은 사실 답례품이라는 말이 맞지 않고, 농가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포도를 구매해서 현장에 쌓아놓고 방문하신 분들이 포도를 실컷 먹고 가져가기도 하고 포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아마 남은 것을 의회에 보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문석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답변하듯이 철저한 준비 없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부분도 없이 준비를 해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면 시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그리고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래야 혈세에 대한 비난이 없는 겁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과장으로서 88데이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첫 번째 44쪽에 학교급식이 있거든요. 어린이급식을 담당하는 보건소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학교급식이 체계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급식과 학교급식 업무를 이관하든지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업을 이중적으로 부서가 다르게 하는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었어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또 다시 어린이 급식을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하는 거죠?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어린이 급식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되면 별도의 일정에 따라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이나 예산이나 두 부서가 협업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0월 25일자로 우리나라에서 WTO를 포기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 주무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진행될 대책이나 강구 내지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 WTO 개도국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타격받는 것이 농산물 관련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흘러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농업에 대해서 개도국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농업에 대해서 각종 지원이나 혜택 그리고 이제는 농업이 물량보다는 질적인 것을 많이 생산해서 국내 소비를 도운다고 하면 그 사항을 이겨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크게 액션을 취할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에 농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개도국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나라였잖아요. 농산물 등 수입품에 대한 고과세율을 부과한다든지,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관세인하 포기라든지, 시기조정에 대해서 느슨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10월 25일자로 우리나라에서 개도국을 포기함으로써 비농산물 평균세율이 6.3%에서 4.3%까지 인하될 것이고, 농산물 관세율이 5년에 걸쳐 50%에서 70%로 인하될 것이고, 농산물 보조가 반토막 날 것이고 운송비나 물류 보조도 다 철폐된단 말이에요. 당장은 정부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차후 협상이라든지 있어서 정부에서 할 일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지자체에서도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타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개도국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농민들이, 농업이 피해를 덜 받는 방향을 찾아서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많은 부분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무상급식도 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학생들의 중요한 먹거리에 사용하고 계신데 친환경급식센터 건물임대는 어떻게 되고 있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직영하고 있는데 지원센터 건물 농산물 수공장을 따로 짓고 계시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물류 관련해서 친환경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해서 2년마다 계약하고 계신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자료에는 2년으로 해서 1,300만 원 정도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2년치를 뽑은 것이 산정된 겁니다.

김정훈위원

2년 금액이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임대료이고 전기세나 수도세, 인터넷 비용은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포함된 겁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공과금은 위탁법인에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친환경영농조합에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죠? 인건비와 물류비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에 필요한 총체적인 물류비 지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인건비는 위탁법인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해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 위탁을 해 주면서 물류비 형식으로 인건비주고 관내 업체 84개죠? 학교 급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타 업체에는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업체를 선정해서 주니까 학교급식이 친환경이고 아이들 먹거리를 위해서는 좋지만 충남광역센터단체 업체가 친환경농산물업체 대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받아서 물류비를 하고 있는데 보령에서 생산되는 일반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이런 것이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령어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쪽을 통해서 친환경 쪽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1년에 한번씩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만큼은 친환경법인에 거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에는 친환경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조합 내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충남광역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하면 받지 않습니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식자재가 정확히 확인되는지는 친환경에서 하는 겁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친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물류 들어오는 사항은 물류팀에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농산물을 가져오면 그것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정확히 되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업체에서 공급할 때 친환경 인증이 기록된 것을 서류를 받고 수령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아이들 먹거리도 그렇고 가공식품이나 수산물, 축산물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물론 자격요건이 있겠지만 투명하게 선별되어서 유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일전에 충남도내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받되 무작위 추출해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통과된 물건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업체는 영구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외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안정성 검사를 통해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급식 문제고 어린이들, 중고등학생이 앞으로 커나가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챙겨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농촌인력 지원센터가 올해 9월 30일에 조례로 지정되어서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50쪽에 보면 남포농협과 주산농협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5개 농협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농촌이 고령화 되어서 어르신들이 농번기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신청 농가도 그렇고 지원이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원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청자들이 일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단 인원을 더 확대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농번기 때는 기간 내에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잘 하셔서 젊은 귀농귀촌 농부들도 있지만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조례로 제정된 만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발전된 작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이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14명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분들이 주로 뭘 하시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나 급식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식품, 농산품에 대해서 생산하는 곳의 현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으로 납품받는 현장에 가서 견학도 하고 공급하는 업체 위생관리나 이런 것을 현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교육을 철저히 하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영양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듣기는 했는데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급식은 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44쪽 학교급식센터인데 우리 지역에서 학교급식센터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몇%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보령산은 적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 친농연합조합법인에서 독점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도에서 선정한 충남 친환경 연합 사업단이 담당하고 있는 거죠? 도에서 선정한 업체에는 일정만큼 지원이 되고 있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급식을 구매하면서 일정 부분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일반 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 업체가 6개입니다. 다 지역 업체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이 당연히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을 농산물을 보급하는 의미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 밖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어차피 친환경 농산물은 다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급의 기회를 6개 업체에도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만 따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을 할 때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반 농산물과 희석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되어 있어서 일반 농산물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그런 시설이나 별도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 유통이라든지 다 갖고 있는 법인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기존에 6개 일반농산물을 공급하던 업체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쪽으로 아이들에게 공급하려고 할 거고 이런 유통단계는 실제로 생산하고 있지 않은데 유통단계를 독점하는 사항은 제가 봐도 조금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할 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석

박종석학교급식팀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일반유통업체나 공급업체를 모집할 때 매년 시청홈페이지나 해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가공품, 축산물 등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독점되는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농산물 업체가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자격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 현재 보령시가 친농영농조합법인 1개 농산물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점이 아니라 공개업체 모집할 때 보령시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자격을 보령시 관내 사업장 등 업체만 모집자격 제한을 두기 때문에 1개 업체가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농산물 업체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자격만 갖춰서 신청만 하면 심사하게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에서 생산해 내는 농민들 생산자 위주로 이루어진 법인이잖아요 이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모집을 할 때 자격 여건만 갖추면 그 여건이라는 것이 사실 지역에서 생산해 내는 물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농산물에 대한 조합법인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개모집 할 때 시설만 갖추면 유통까지 하는 부분도 다 인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학교급식팀장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자격이 보령산뿐만 아니라 충남산, 전국산 다 같이 공급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종석

박종석학교급식팀장

일반 농산물 업체도 보령뿐만 아니라 전국산도 공급을 한다고 하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한동인위원

갖춰지면 심사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학교급식팀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로컬푸드 구입 품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세농민들을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구심 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깻잎 0.2kg을 3,000원에 구입하셨다는 거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조성철위원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주키니호박, 참깨 이런 것을 아주 극소량 구입하고 계십니다. 주키니호박은 0.8kg을 2,000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극소량만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학교 같은 곳에서 품목이 신청되는데 우리가 구입했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대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 양을 소량으로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극소량 구입한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하시고 바로 사용이 된 거네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질의를 드렸던 것이 극소량 구입이 꽤 많은데 만 원 이하도 꽤 되고 배추도 2,000원이면 두포기 이렇게 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품목별로 관리는 잘 되고 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1주 전에 신청하면 2~3일 내에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상태입니다. 많이 소요할 때는 전 학교가 필요하면 한꺼번에 구입하는데 한 학교에서 특정품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량으로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한 공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려면 농가로부터 작부체계를 확대해야 하는데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학교에서 일정 수량을 구입해 주면 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는데 깻잎처럼 0.2.kg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수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농가들이 친환경농사 재배를 꺼립니다.

조성철위원

친환경 농산물도 보령산을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고 농민도 판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품목별로 예측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나온 것이 60개 품목 중에서 사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일 품목이기는 하지만 2,000원어치를 샀다. 이런 것은 관리가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확대되면 많은 어려움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목을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도내 다른 친환경 단체에서 끌어다 쓰고 우리지역에서 과잉 생산되는 것은 타 시군으로 나가고 이렇게 순환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센터에서도 품목별 관리나 학교 측, 생산자 측과 조율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 인연자치단체 보령상품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제주도에 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매년 판매하는 것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금년부터 제공됐는데 정산은 확실히 안 해서 증가했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제주에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기상악화로 인해서 활동은 못하고 행사에 참석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경영인들에게 으뜸 농산물을 제주도에 가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단체도 농민회가 가든지 경영회가 가든지 직원들이 가든지 해서 판매하는 사원도 있고 하니까 만나서 같이 상의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해서 제주도는 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보령 쌀을 더 팔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단체와 협의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또 하나는 승마학생들 교육계도 하죠? 7월, 8월, 9월에 교육하네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승마요?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상모위원

축산과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자전거 보험을 매년 들고 있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보험은 그래도 홍보가 되어서 다치는 사람들은 와서 보상금도 타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보험을 들어놓고 홍보를 안 하니까 자전거 보험 말고도 11개의 보험이 있습니다. 농정과에도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라고 있네요. 농민들이 우리시에서 이런 농기계 보험 들어서 1,000만 원씩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게 부서별로 홍보를 다 해서 만약에 다치면 보험 들어놨는데 타먹어야 하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천북에서 40대가 트랙터타고 작업하다가 다쳤습니다. 홍성의료원에서 안 되어서 서울에 가서 치료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나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탔더라고요.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할 때 이렇게 다쳤는데 보령시에서 안전보험을 들어놔서 1,000만 원을 탔다고 하니까 동네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에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데요. 주민들 하는 소리가 이장들 일만 시키지 이런 홍보도 못해서 돈도 못타먹고 망신을 줬나봅니다. 면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면사무소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 역시 자전거 보험은 아는데 이런 상해보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험을 들어놓고 홍보를 못해서 타지 못하는 것은 보령시 책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고도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와 다시 한 번 혜택주어지는 내용이 무언인지 확인해서 농어민이 혜택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농업인 교육인 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영농교육할 때 해도 좋겠네요. 이게 벌써 4년이 됐는데 보령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면사무소 통해서 이장들에게도 홍보하고 신문도 있으니까 신문에도 내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기가 급식센터 앞입니다. 저게 누구 차입니까? 관용차량은 아니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저런 것은 제가 볼 때 번호도 없고 대포차나 그럴 건데 우리 기관 앞에 있는데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것은 처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급식센터 앞에 있으니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CCTV를 보면 누가 놓고 갔는지도 나올 텐데 안 나오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CCTV가 보통 30일만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 정도 됐으면 상당한 기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아까 최용식위원이 규산질비료를 질의했는데 그게 정부에서 주는 의무인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식량생산 증산을 위해서 최소한 3년에 한번 정도 규산질비료라든지 해야 지력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희망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신청해서 하기는 하는데 무료이다 보니까 무조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은 타작물을 심는다든지 할 때인데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3년 정도 지역별로 살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타 지역에 계시는 농지 소유자분도 있기 때문에 이장을 통해서 정리하고 합니다. 최대한 희망자에 기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공짜로 벼 수확 많이 하라고 주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이라든지 노동력이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못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금년처럼 법인체나 농업단체에 위탁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올해 법인들에게 줘서 살포해 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처음 해 봤는데 살포한 지역은 지력 증진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박상모위원

하나 뿌려봐서는 모르고 계속 뿌려봐야 알겠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개인들이 나오는 대로 신청해서 뿌려서 하면 소출은 증가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런 것에 있어서 혜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올해는 농업영인회에서 잘 뿌렸습니다. 아까 제주쌀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때문에 확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류비가 많이 나오나 봐요.

장내웃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당 5천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주도로 좋은 쌀을 보내면 좋은데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 농민수당은 준비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은 도에서 도내에 관련된 전 시군 통합으로 최소 농가당 6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도에서 주는 건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누계 60만 원 이상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달 중에 확정되어서 공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보령시도 준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품권을 지급할건지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9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급은 지역상품권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10억 발행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올해 두 군데에서 했는데 잘 했습니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이 착오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편중되게 지원됐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지도를 통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고 그때그때 지원단을 많이 모집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많은 혜택이 가야 하는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나이가 70대 이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김홍기위원장

그런 기준에 하나도 안 맞은 것 같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점차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목적에 맞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지원과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상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양기만입니다. 인력육성팀장 권영희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진희입니다. 귀농지원팀장 배진이입니다. 농업기계팀장 이우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에 갔다 오셨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백남숙위원

다녀온 결과물은 효과가 있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주로 국제농업연구센터라고 해서 도에서 매칭을 해서 매년 젊은 청년들을 보내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시설분야에 많은 사실을 해 놓고 각국의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본인들이 다녀와서의 포부는 대단합니다.

백남숙위원

현실로 나타난 것은 없고 꿈이 대단하다는 거죠? 제가 스마트팜에 관심 있어서 봤는데 보령에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딸기농사 하는 곳이 있는데 요새가 아니라 오래 됐습니다. 스마트팜 지원금을 보니까 2,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팜을 할 때 지원금 말고 융자는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친환경기술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귀농 말씀하시는 건지, 창업자금 지원하는 건가요?

백남숙위원

예.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3억까지 가능합니다.

백남숙위원

몇%에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입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귀농하신 분들이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으면 편하잖아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도 신선하게 비닐하우스로 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보령시는 그게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팜이요. 현장학습을 가서 보고 싶어도 그런 게 없어서 보니까 홍성은 잘 되어 있고 논산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보령에서 시범적으로 스마트팜 농사가 된 곳에 가서 보고 싶어도 그런 자체가 없다고 하십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귀농하신 분들에게 최대 3억까지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분들이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원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주산에 딸기농장이 스마트팜을 하고 있고요.

백남숙위원

지금 한 게 아니라 그전에 한 건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은 바다, 임업, 농업, 축산 다양하게 있습니다. 농사만 짓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령이 농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이 4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은 홍보가 보령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엄청 활성화되었고 앞으로 고령화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팜은 핸드폰만 가지고 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농사일은 사람손이 많이 가는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IT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팜이 농업현장에서 상용화되면서 농산물의 안정성과 생산성은 향상되고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기자 】 토마토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카메라와 각종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민은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온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파악해 작물의 최적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복잡한 기기 조작이 아닌 말로 합니다. ▶ ‘스마트 팜’ 시스템 - 하우스 내 전체적인 환경은 어때? - 현재 온실 내 습도가 적절해 기존 제어방식을 유지합니다. 【 기자 】 스마트 기기를 통한 자동제어 이른바 스마트팜인데 농민 혼자 일하면서 수확량은 30%나 늘었습니다. ▶ 인터뷰 : 농민 박영수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제어할 수 있고, 여행 갔을 때도 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하니까 편리합니다. 【 기자 】 최근에 스마트팜 기술에 더 진화했습니다. 작물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정보센터에 보내면 현재 성장은 적정한지, 만약 질병이 있다면 진단과 처방까지 알려줍니다. 농사 경험이 없는 귀농인은 물론 고령의 농민도 손쉽게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 인터뷰 :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외국 ‘스마트 팜’보다 가격이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기대할 수 있어서 앞으로 많이 보급될 거로 생각합니다. 【 기자 】 농민들의 힘든 노동을 대신하는 스마트팜이 농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영상중단)
보셨죠? 여행을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령인들 보다는 일단 제어를 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고, 친환경기술과에서 작목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농업테마파크 토지를 매매했는데 그 쪽에 스마트팜 시설을 내년에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남숙위원

교육을 하시고, 제가 볼 때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이 보령시가 늦은 것 같고 보령시가 농업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홍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스마트팜을 정확히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귀농하신 분들은 보령시에 정착하고 농업으로 성공하려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하셔서 보령시에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되도록 해 주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백남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보령시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농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동영상상영) 100여 평 규모의 농장이거든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보령시내에서 코리아휠 내에 있는 건데 자동차 휠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용한 방식이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가서 찍어온 동영상인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확할 시기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덥잖아요. 그런데 수확할 시원한 장소로 따라와서 수확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맨 밑단계 부터 윗단까지 5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장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분정도 촬영해 왔는데 딸기나 고추 등 골고루 생산장을 갖춰서 같은 온도 내에서 심을 수 있는 재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가지 농산물을 내가 필요한 농산물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수확장소거든요. 여기로 나오면 수확을 하는 겁니다. 100평인데 1인 농부가 약 5배의 효과를 보는 시설이 되더라고요. 기존 농산물시스템 대비 약 90%의 인력을 줄여가면서 인건비를 아끼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서 약2,000평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하시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식물포트라인이 물 공급, 자양 외 공급, 수정, 포장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1인 농부가 최대효과를 볼 수 있는 장치더라고요. 보령시에서 열 네분의 청년 농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와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면 정착을 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을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지어야겠지만 우리 지역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이 연계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생각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코리아휠에서 자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했던 것 같고 저희는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청년농업인들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센터 내에 내년에 신축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적극 ….

김정훈위원

저 시설을 하려고 하시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정훈위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그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IT를 접목한 기술에 앞으로는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도 그렇고 시대에 따라서 활용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게 코리아휠에서 개발한 건데 지금까지 어떤 곳에서도 시도하지 않아서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라서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확대 보급할지 고민을 하다가 도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인데 5배의 수확이라든가 이동해서 제배를 했을 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느냐, 햇빛을 제대로 투과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단계입니다. 코리아휠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과 협의한 결과 내년 예산에 2억을 주겠다고 해서 1억 시비를 보태서 3억 규모로 시험재배를 조성해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농촌지원청에서는 당장 착수보다는 내년쯤에 연구를 해 보든가 그 성과를 보고 확대보급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해서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 연구해 보자는 단계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타 지역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서 앉아서 딸기를 따는 것이 있는데 수확량이 더 좋다고 들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코리아휠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검증 단계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TV영상에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검증된 것만 내보내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전문기술자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범사업으로라도 확인하셔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부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 중에서 영농기반이 완전하지 않아서 초기소득이 불안정한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 그리고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창업 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2018년에 시작했는데 최장 3년이면 끊기는 사업이다 보니까 2021년부터 지원금이 끊기는 청년농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농촌에서 기반을 잡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런 지원이 끊기고 그러다보면 정착을 못해서 다시 이탈하는 청년농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사실 1년차 될 때는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에 8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독립경영 한 지 3년이 됐는데 지금 신청해서 받는다고 하면 80만 원 1년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받으면 3년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지금 17명이 받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와서 새로운 농업인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영농사 회원 활동을 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들에게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내도록 하고 있고,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도의 공모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면서 이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나 지원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정착하는 과정까지 농업지원과에서 충분한 지원과 세심한 정책을 개발해서 ….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관심을 가져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쪽에 정책사업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연 2%, 10년 이후 분할상환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매년 3억의 한도 내에서는 중복적으로….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중복으로 줄 수는 없고 최대 3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7,000만 원을 받으면 내년에 필요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은 농지보유가 채권확보를 할 때 근저당 설정도 하시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일단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최용식위원

보령시가 보증을 서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네.

최용식위원

농지구입을 설정하고 시설이나 화물차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자본인데 상환할 때는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금액이 2억 5천, 1억 7천….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본인의 자본이 투자 되어야 훨씬 성취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융자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주로 귀향하신 분들도 있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는데 마냥 액수만 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터무니없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거기서 골라내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금융계통에서 신용담보가 없으면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도 심사를 거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농지구입인 것 같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요.

최용식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정착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사업에만 의존치 않고 본인의 자본도 투입되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관심을 가지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현황에서 이앙기나 이런 것은 구입을 더 많이 해서 이제는 줄서서 기다려서 임대해 가는 것은 없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이앙 시기가 5월 15일부터 6월 10일 정도 단기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전에는 줄서서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구입도 했고, 사전 신청하는 방법을 바꿔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농협에도 보급을 많이 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협도 천북은 내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대천농협, 주산농협 들어갔고 청소도 들어갔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농기계임대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네 개 농협에 해 줬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현재 농기계대여은행은 대천, 웅천, 남포, 청소, 주산, 천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도 현재 승용 이앙기가 5개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앙기는 15일, 10일 정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말썽이 많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기계 관리하는 것은 부실한 것이 없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최상으로 내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가져가신 분의 귀책사유로 고장이 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부실한 것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박상모위원

가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최대한 고쳐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너무 기간이 오래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사실 농기계는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까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아서 새로운 기종을 계속 구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사면 내가 혼자 쓰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매년 임대를 해 주다 보면 기계는 빨리 망가집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서 왜냐하면 어르신들 어렵게 와서 빌려 가는데 쓰려고 보니까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쪽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계시네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이 있는데 농산물가공센터 건립비가 35억이고, 내년에 완공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강소농인이든 생산자들이 유통판매까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HACCP 시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생산 농민이 만든 제품을 어떻게 팔아줄 것인지.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판매 부분이거든요. 학교급식센터도 고려하시고 또 하나는 유통판매를 개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정책과에 마케팅팀도 있죠. 이것을 확대해서 보령시에서 책임지고 판매유통까지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SNS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단순하게 SNS만 해서도 안 되고, 여러 통로로 고민해 주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강소농을 통해서 보령 농부장터 쇼핑몰을 개설했습니다. 그쪽에 주문하는 것은 내 농산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해 있는 우리 마을 것까지 판매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종합가공센터에 판매할 수 있는 루트로 그분들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농부장터 소식을 저도 듣고 있는데 판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초기단계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참여하는 업체들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저도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지원과 투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보수교육도 하고 수시로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고민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정책과에 마케팅팀과 지원팀이 어떻게 같이 강화를 할 것인지, 시에서 판매까지도 책임져주는 부분이 현재는 필요합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콩 베는 바인더가 있었죠? 지금은 처분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처분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처분 시점이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타 작물을 권장하는 시점에 처분이 되어서 농가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너무 힘드니까 처분한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콩 예치기는 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타 작물 재배가 생기면서 수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뒀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 시에 임대료 납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사실은 고지서를 드리고 납부하고 오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그로 인한 불편함이 아주 많아서 고지서를 일단 드리고 현찰을 받고 대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고지서를 드리고 만약에 현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기계 임대하시러 오시면서 현찰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일하다 보면 안 갖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때는 대납을 안 하고 본인이 반납할 때 가지고 오시라고 합니다.

김홍기위원장

발급해서 본인이 내게끔 임대료 고지서를 준다는 거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리고 농기계 반납할 때 가지고 오시라고 합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인터넷뱅킹이나 홈뱅킹이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활용하실 분들은 고령농이나 영세농이 아니라서 카드를 전에는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 절차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카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가져 오시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농기계 쓰는 분들은 고령농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농기계 임대 시에 감면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혜택 조항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들이 받을 수 있는데 질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요.

김홍기위원장

인근 홍성은 다자녀 가구도 혜택이 있나 봐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아직은 다자녀를 조례상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세상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보령시도 인구증가 시책으로 다자녀 감면혜택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기섭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과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축산과장 신기섭입니다. 축산팀장 이원행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임종묵입니다. 동물자원팀장 박석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8쪽에 가축전염병 예방 과태료 부과가 9월 23일에 됐는데 미납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을 안해서 그런 것이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게 몇 가지 있는데 대게는 뉴캐슬병이 있고, 다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밑에 동물보호법으로 해서 5월에 부과가 됐는데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동물보호법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인데 이것은 그분이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해서 부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동물을 키우시다가 가신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아니고, 여기에 와서 애완동물을 갖고 왔다가 민원인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주소자체가 여기분이 아니고 경기도 분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래도 부과된 과태료는 징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비슷한 부분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동물 등록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해서 자진신고를 해서 8월 31일까지 등록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반려견과 반려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8월31일까지 보령시에 있는 반려견 같은 경우는 2,104마리, 반려묘 같은 경우는 4마리를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누계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8월 이후에 많은 인원들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시스템관리가 정확히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지금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물보호 등록대상은 시나 동 지역이고, 관내 동물병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자체 성과관리에도 반영이 되는데 지금 자체 등록대상인 163%를 등록했습니다. 11월말 현재 1,269마리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반려견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반려묘와 같이 합쳐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축산과로부터 8월 22일에 받은 것은 2,108마리로 되어있었는데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금년도 1월부터 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되어서 더 많이 되는지 알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네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아니죠. 전에 것은 그대로 있고, 금년 1월부터 한 것은 1,269마리입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이 되든지, 반려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서 등록을 해야 분실이나 유실, 유기 같은 경우에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령시에서도 유실견이나 유실묘를 보관하는 장소가 내항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1인세대가 많아서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여기에 계신 분들도 키우고 계시지만 집에 가면 혼자 있을 때는 가족보다도 더 친하게 와서 반겨주고 하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견도 좋아하고, 묘도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서는 동물학대로 인한 신고는 없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산책을 하다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맹견인데 마스크도 안 씌우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지켜지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시민들한테는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 같지 않고, 단독 가구들이 많아서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집에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책적인 변화를 예측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동물보호조례 제4조에 보면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이나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읍·면의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거기는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고, 본인들이 칩을 심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면 동 지역에 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의무등록대상은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지역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데 혹시 잘못되어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요즘은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등록대상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나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무등록대상은 시 지역이나 동 지역인데 동물병원이 있는 읍 지역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에는 동물병원이 세 네 곳이 있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20쪽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상황에서 지금 소 결핵병이 증가하는 추세 같아요. 전국적으로 15년에 38건, 16년에 354건, 17년에 443건, 18년에 427건으로 해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과거에도 결핵병은 많이 있었는데 도축장에서 전염병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결핵병만 나와 있는데 소의 경우에는 브루셀라 이런 경우는 공통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핵병 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엊그제도 엑스포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사실은 도축장을 거쳐서 나온 축산물들은 안전한 축산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결핵병은 종식시켜야 합니다. 한번 농장에 퍼지면 쉽게 종식이 안됩니다.

최용식위원

증상은 없잖아요. 눈으로 봐서는 감별이 안되잖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보통 기침증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도축장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도축장에서 검사해서 발견된 것인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식위원

이런 것은 출하 전에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거래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출하를 하기 전에 우리는 12개월 이상의 소만 검사를 하나요?

최용식위원

결핵 같은 경우는 6개월입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러면 적정한 것 같아요. 사실 12개월 이상인 것 보다는 6개월 이상의 소에 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고, 아무튼 결핵경우는 공동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한우농가 사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질사료가 공급되는 것이 사실 양질의 사료를 주기 위한 목적과 생산비 절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한우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더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고가의 장비들이 3억에서부터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고가의 장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5년 안에는 받을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받는다든지 연이어서 받는다든지 불합리한 행정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TMR이라든지 그 외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조사료의 생산장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료 생산장비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하나하나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 자체가 트랙터가 있고, 모우어, 집초기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시에 구비해서 한꺼번에 지원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동일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다른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뽑은 것만 해도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천만 원짜리로 해서 1억 5,000만 원, 2억 3,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연이어 받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내지는 연차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소농가보다는 대농가도 개인이 아니고 법인위주로 이런 사업시스템들이 되어있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어려운 면이 없지는 없을 거예요. 그것에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할 수 있는 법 체제나 아니면 개인농가도 어느 정도 규모이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그런 제도가 되어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이 되어있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연이어 받는 다든지, 한 법인이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하면 수혜를 못 보는 분들의 상심은 굉장히 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셔 열심히 일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 칭찬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TMR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천북 영농조합법인이 했는데 위치는 주교에 있어요. 할 때 당시부터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농가들 몇 농가가 같이 해서 하는데 TMR생산농가가 있는데 몇 농가까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TMR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한 시설이고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전체 사육두수로 봐서는 앞으로 4개소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북에 하나 있으면, 주산에도 하나 있어야 하고, 남포에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지금 RPC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위성시설이 구축되어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축산도 지역적으로 시설들을 안배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사업을 구성하고 있고, 또한 증복이 되지 않도록 심층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한우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우생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령시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도시로서 여러 가지 업종들을 함께 공유하는 보령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축산업이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농이다보니까 대부분이 고령화가 되어가는데 거기에서도 한우를 하시는 축산업이 젊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런 것에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축산업을 지원하고 아니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보령시가 충남에서 한우가 몇 위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한우는 전체적으로 도내 7위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제가 최근의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충남에서 약 3만 8,500두가 되고, 보령시가 8,250호에서 2만 6,000호가 되는데 15개 시·군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령시의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보령시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한우폐사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말이에요. 한우폐사율은 얼마나 되죠?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23%가 됩니다. 여기에서 10%만 회사를 살린다고 해도 소득으로 치면 13억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 릴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농산물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는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수송아지 한 마리가 430만 원 정도로 매매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산과에서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보령시에서는 매칭사업 외에는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보령에 이바지하는 축산업에 대해서 매칭사업 말고는 보령시 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지금 한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임신부터 판매까지 그리고 소비자입에 들어갈 때까지 관리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송아지문제는 어린 송아지들이 나왔을 때 설사병에 의해서 많은 폐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23%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사병에 대해서는 이미 예방약을 기 공급하고 있고, 농가들이 원하는 예방약을 선택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축산농가를 위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시비사업으로서 해**지원사업인데 축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란이식사업, 한우개량컨설팅 지원사업 등 다수의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최주경위원

다수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폐사율이 23% 된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축산과에서도 축산업을 위해서 고심하셔야 되고 소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든 아니든 노력을 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태율이 높은 부분은 한우농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고,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란 이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축산업자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폐사율을 줄이는데 이바지하겠죠.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자체감사결과 8번을 보시면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포장공사를 하는데 거푸집을 미설치했고, 이것에 대한 조치 처리결과로 반납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포장공사에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할 염려가 있거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천북거점소독소 설치를 하고 주변에 차량들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주변에 했는데 거푸집은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남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거푸집 설치를 안했습니다. 처음에 공사감독을 할 때 정확하게 제척하고, 공사비를 지급했어야 하는데 감사과정 중에 사진상으로 거푸집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안나왔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원래 규정보다 더 넓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푸집을 하는 이유가 포장을 하면 균일한 두께로 해서 끝에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푸집 없이 쭉 흘러내리다 보면 끝에 부분은 깨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사감독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뒤 부분은 깨질 염려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단지 거푸집공사 반납금만 처리를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차후에 그런 얘기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공사감독을 하셔야 되고, 물론 공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를 포장하니까 좋은 뜻으로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규정에 맞지 않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파손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AS나 차후 수리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차후 원칙에 의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매몰지 사후 관리는 6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되고 있나요?

문석주위원

지금 6개소가 남았는데 매몰지는 기간이 지나 발굴해서 최종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은 금년도 내에 완료를 하려고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위험스러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19쪽에 사호축산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있는데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35농가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참여농가 부분을 계획을 하신 것이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당초 사업 당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8농가가 이쪽에 반입을 하고 있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양돈농가 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당시의 보조금을 받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호축산 참여농가가 가지고 있는 수거계획에 의하면 35농가와 8농가인데 다 달라요. 당시에 35농가인데 양돈농가가 9농가, 한우농가, 젖소농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 당시이고, 준공 이후에 운영현황에 최초준공에서 운영미숙으로 받아놓고, 가동률이 떨어지기는 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한우농가도 20두, 50두 이런 농가들이야 의미가 없겠지만 돼지농가들이 그때 9개 농가가 참여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참여하는 8농가를 살펴보니까 그중에 2농가만 참여를 하고, 새롭게 6농가는 들어왔어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업비를 받으려고 계획자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실질적인 자원화사업에서 이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계획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사호축산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현재 축산을 매각했죠?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사호축산의 경우는 전년도부터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복사를 해놓고, 별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1회 이상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양돈농가가 분뇨를 처리하는 숫자도 8농가면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는 4농가도 안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번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사호축산이 홀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비를 못 받으니까 35농가의 서명을 받은 것이잖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갖고요.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3,000두, 4,000두의 다른 농가들은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것은 홍보그린텍이나 구획분리 된 것은 공공처리장으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8농가가 1일 처리를 보면 70톤 정도 처리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지금 사호축산뿐만 아니라 홍보그린텍도 마찬가지인데 분뇨처리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축산농가에서 고액분리를 해서 오줌하고 분을 짜서 나가면 쉽게 처리가 되는데 고액분리를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 고액분리를 하지 않고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당시에는 고액분리로 처리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한 여름 같은 경우는 펄펄 끌을 정도로 부하가 많이 걸려서 처리능력이 70톤이라는 사실은 50톤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전체 100%라는 숫자가 있으면 5,60%밖에 효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처리능력이 떨어집니다.

문석주위원

8농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8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1일 물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전체 8농가의 분뇨발생량은 전체 가축 사육두수로 봐서 82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반입시설 그쪽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21억이라는 돈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악취를 절감시킬 수 있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사호축산은 그쪽에 처리를 의뢰하는 농가를 아직까지 받지 않은 농가는 없다고 봅니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17년도는 47명이고, 18년도는 98명, 19년도는 121명이네요. 이게 학생들 호응도가 좋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학생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이게 승마사업은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7월, 8월, 9월 세달 하네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 사업을 담당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요. 학교로 공문 보내고 하다보니까 늦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별 사업도 아닌데 가장 더운 여름에 하고, 순기를 당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학교일과가 끝나면 방과후 학원을 다니다보면 학기중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는 방학 중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강원대 교수가 와서 교육을 한다면서요. 지금 3명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강사들이 와서 감당을 못한다고 해요. 못 들어봤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박상모위원

반응이 좋고 학생들 호응도도 좋은데 현장에 가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상의를 해보세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과 경계지역, 유보지역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 펜스를 친다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표시했잖아요. 저게 사기업에서 멧돼지를 잡으려고 펜스를 친 거예요. 저게 잘 쳐졌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멧돼지가 밀고 나가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저기에 총 한번 쓰면 멧돼지가 다 도망가버려요. 사업비 들여서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이 낫죠. 북한에서 온 돼지를 보니까 바싹 말라서 눈만 번질번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펜스를 저렇게 쳐서 사격을 하면 멧돼지가 저기에 있냐고요. 그리고 포상금 주는 것이 지금 늘었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총 7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에서도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박상모위원

어제 멧돼지 잡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요즘에 멧돼지 얼마나 잡았냐고 물어봤는데 여섯 마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포상금을 얼마씩 주냐고 물어봤는데 50만 원 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 잡았어요. 한방 쏴서 헛방을 맞으면 20km까지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 받고 다닐 때는 쏴서 도망가면 그냥 안잡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포상금이 많으니까 포위해서 여섯 마리를 잡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잡다보면 씨가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씨가 마른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들도 계속 지원을 해서 멧돼지 잡아 열병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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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자

발언자

A 장관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돈협회에서 저번에도 왔다가셨어요. 굉장히 반대가 심하던데 반대가 이유없는 것이 아니고, 멧돼지라는 것은 하룻밤에도 수십km, 10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야생동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포획한 지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처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있죠? 애매해요. 감이 안잡혀요. 설명해 주세요.
B 멧돼지가 ASF에 걸렸다는 것이 발견된 지점을
A 그러니까 그것은 멧돼지를 포위했을 때 정확히 돼지열병에 걸렸는지가 확인될 것 아니에요?
B 일반적으로 멧돼지가 ASF에 걸리면 2일 내지 3일 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폐사체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A 그러면 2일 3일 동안에 죽기전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지점 주변농가의 돼지를 살처분 한다는 것은 살처분을 당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육하는 농가에서 ASF에 걸린 멧돼지가 확인되면 반경 3km 범위내의 돼지는 살처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인 멧돼지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되고, 살처분을 당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보여서 저도 이것은 의논도 하고, 조항도 명확하게 하고요. 저도 조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조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면 읽어주세요.
B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제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그러니까 그것이 뷸명확하다는 거예요. 있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3km라는 말은 없지만 주변을 살처분하는 것은 반경 3km의 돼지사육농가의 돼지들을 살처분 할 텐데 기준이 어떠냐는 것이죠. 지금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집행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3km 범위 내에서 살처분을 감행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점도 있고요.

김홍기위원장

박상모위원님 멀었어요? 10분 지났으니까 이따가 추가로 질의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모위원님 계속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자

발언자

A 그래서 이 법안을 보고 있었는데 기타조항들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체회의 의견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계류를 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문점들을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이해를 시키시고, 조문화작업을 할 때 하셔서 명확하게 “있었거나” “있던 곳” 이런 것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느 범위내에서 설정을 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지 관계없이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일선 집행기관은 3km 범위내에서 할 것 같아요.
B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문을 다듬는 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처분 범위나 이런 것은 지금도 제일 낮은 단계의 SOP라는 고시로 가서 ASF에 걸리면 500m, 더 중하면 3km 이렇게 하는데
A 그런 것도 한돈협회 돼지사육농가 대표들에게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저것을 보고 어떤 점을 느끼세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저기에서 우려하는 농가들에 대한 피해우려는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 어떻게 보면 잠잠한데 우리 농식품부 축산농가, 공무원, 군인이 협력해서 이 정도로 된 것인데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했을 때 멧돼지가 포획된 지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된 반경으로 한다면 그 이전에 어디로 얼마큼 돌아다닌지 모르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접촉감염인데 사람 같으면 역학관계를 조사해서 추후 추적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멧돼지는 단독으로 돌아다니는 동물이라서 저렇게 하게 되면 많은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상모위원

저런 법안을 만들면 안 되겠죠? 지금 3일전인가 4일전에도 멧돼지 죽은 사체에서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있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보령시에서도 철저하게 멧돼지를 잡아서 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진을 또 하나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안개분무시설을 해서 암모니아가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ppm 나오죠? 18.75요. 저게 센스를 농장 안에다 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안개분무로 나오는 것인데 여름에는 환기창을 열어주니까 16%대가 나오고, 지금은 밀창으로 해놓으니까 축사안에서 18%에서 2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 시설을 안했을 경우에 암모니아가스가 60%에서 70%가 나와요. 내년 예산에 악취절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매칭사업으로 일부 신청이 들어간 것이 있고, 자체예산으로 3억 원 정도 시비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 악취환경법이 바뀌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분뇨처리가 문제잖아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어서 먼저 80톤 처리하다가 이번에 150톤을 증설해서 돌리고, 80톤짜리를 수리해서 돌리면 230톤을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원만한 것은 다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은 처리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분 처리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있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저희가 축산사업에서 과거에는 농가편의적인 지원사업들이 있었는데 우리 축산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변화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같이 살아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환경분야의 축분문제를 주안점으로 두어서 저희 축산과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료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가축 분을 가스발생 전에 3일 이내에 빼내서 발전시설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한 그 외에도 저희가 따로 민간과 협력하는 부분이 분에 대해 압축을 해서 발전소 연료를 납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성과가 나오면 2020년대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농가에서는 저런 안개분무시설, 고액분리기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해소되는 현상이거든요.

김홍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중앙에서 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올린 것을 보셨어요? 지금 마을단위별로 분 처리장을 해서 줘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올렸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래서 저희시도 내년도 예산으로 약 2개소의 수요신청을 중앙부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들어오면 우선 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 6개월 부속을 시켜야 나가기 때문에 대규모들은 상관이 없어요. 소규모가 문제입니다. 소규모들은 지금 서산이나 태안의 생산하는 밭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래서 마을단위 퇴비장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모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흥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친환경기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홍흥표입니다. 작물환경팀장 김기영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최진호입니다. 연구개발팀장 김태경입니다. 1쪽 공통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서 20쪽입니다. 보령만세버섯산업학교 대체사업 추진계획 부분인데요. 지금 보고를 하신 대로 만세버섯학교가 중단이 됐잖아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그 전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가 버섯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었습니까?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 전에 현지에서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그런 사업을 재배하는 시설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학교육성은 30억 정도를 학교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돈이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을 위한 것들이 다른 곳으로 쌓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동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2018년 6월에 부지매입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8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미 버섯농가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버섯산업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2018년 6월에는 8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학교를 매입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버섯의 종류에 따른 재배농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다르죠?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추진했던 담당자는 조그만 것이 있더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의욕이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담당자 한 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보고체계가 있고 더구나 향토산업의 육성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잖아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학교부지를 산 것은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공청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간의 의견이 다르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도 해보지 않고 바로 등기를 했어요. 학교를 매입해서 등기를 완료하고, 그 뒤로도 공청회를 몇 번 했더라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재배농가간의 갈등이 있었죠?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바로 버섯산업학교 사무국은 운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2018년 7월이잖아요. 이때 사업단을 만들어서 제출한 총 예산이 5,5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과연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납득할 만한 일입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서 7억을 들여 학교까지 매입을 했어요. 그 뒤에도 공청회를 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무국장을 모집하고 예산을 들여서 5,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대체사업으로 계획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반려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졸속이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을 구상할 때 더구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버섯산업특구사업의 가장 핵심중의 핵심사업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해당농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했어야죠. 이게 전문가 용역도 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도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고미식품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거기도 지금 지난해와 비슷하게

문석주위원

1년이 지났는데도 변동자체가 없나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지난해 이후로는 고구마누룽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보면 인력이 자주 바뀌고, 인력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대표되시는 분이 운영자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보령시는 그대로 유지시켜서 가야되는 상황인가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현재로서 새로운 자금을 보조해준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까지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담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담보제공도 할 수 없고, 실제로 그 대상자로서 그 돈을 갖다 쓸 수 없는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국·도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매치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방향을 찾아보셔야지, 이 사업도 졸속사업이잖아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2쪽에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언제 하신 것이죠?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이 사업은 금년 사업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농업보조금의 문제에서 대부분의 지적하는 부분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편중되어있습니다.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가 늘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2019년도에 캡오이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받으신 분이 2017년도에 농산물관련 각종시범사업 보조금지원 현황 및 성과를 보면 또 그 분이 받으셨어요. 이분이 받은 것을 합쳐서 보면 6,000만 원이 넘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물론 자부담도 들어갔지만 거의 보조금으로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14쪽에 나와 있는 한○○ 씨 과채류 조기출하 시설재배 부분에서 사업비는 시설재배 부분에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금년에 지원했던 부분은 캡오이 생산단지 조성단지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저희도 사업비를 어떤 농가를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신청이 됐을 때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공모를 하는 대상자는 없고, 예산은 남고 하다보니까 맨 마지막에 사업비가 남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분에 대한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피해주시고, 똑같은 분이 해상낚시터를 신청해서 천북에 법인체를 가지고 있어요. 해상낚시터를 추진해달라고 해서 해상낚시터가 추진되고 있어요. 물론 해상낚시터는 보조금이 아니니까 그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의 문제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때는 4년, 5년 받은 농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를 들어 발전소 지원자금도 동네에서 그런 기준은 갖고 있거든요. 한번 받은 분들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주세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형평성 있는 부분은 챙기셔야 됩니다.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기술과와 농업지원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스마트팜 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한쪽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에서 스마트팜을 했는데 원래 처음에 준비하기에는 친환경기술과로 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보령시에 소재되어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찾아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일원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오고, 저희는 식량작물 쪽의 그런 부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인데도 보면 스마트팜이나 이런 내용이 좋다보니까 같은 스마트팜이지만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딸기나 토마토 쪽의 부분이거든요.

김정훈위원

보령에도 딸기재배 스마트팜 해서 주산과 천북, 토마토 재배시설은 주산으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일원화가 되어서 한쪽과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해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사업을 내려 보내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일원하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찾아가서 업무를 볼 때도 편리하게 해주세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17쪽에 항공방제와 공동방지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고령화되고, 농약안전 방안의 부분이 있는데 증빙자료를 보니까 각 지역 읍·면·동에 있는 농협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농약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잘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한 번에 방제가 됨으로써 개인이 방제를 할 때보다 훨씬 해충이 줄어드는 것은 맞죠?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는데 보통 네 번, 다섯 번 이상은 했는데 현재는 농약을 하는 횟수가 줄고 있고,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상자처리제 1회 지원과 항공방제 1회로 총 두 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농협에서 무인항공방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주고요. 그런데 상자처리제 같은 경우는 좋은 농약을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으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듈이 고령화되고 하면서 농약을 거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두 번 해주는 것으로 농사를 1년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동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방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헬기임차료나 방제약, 인건비 등 항공방제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확대를 하셔서 시행이 잘 되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18년도와 19년도에 공동방제지원약제가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947ha 줄었거든요. 금년에 공동방제약제를 1,900ha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왜 다른 곳은 농약만 지원해주나 하는 제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적도 줄여서 무인항공이나 이런 것으로 방제를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충남농업기술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스테비아 스마트 생산기반 조성을 공모를 하셔서 했는데 요즘은 시민들이 건강을 생각하시잖아요. 스테비아가 설탕성분이 있는 잎을 만드는데 당뇨병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제로칼로리 수요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령시에 스마트팜스토리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 대체작물로 해서 본인들끼리 품목별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테비아도 연구를 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농업지원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골고루 알려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해주셔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PLS를 시행했는데 생긴 문제는 없었나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PLS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항공방제부분에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무인항공방제로 해서 콩이나 작물에 쓸 수 있는 농약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김홍기위원장

남포 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했어요. 타작물을 많이 심어서 그런가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넓은 들녘에 유인항공방제를 못하고, 무인항공방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내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쪽에서는 금년과 같이 하고요.

김홍기위원장

제 생각은 남포농협과 협의를 해서 타작물재배 단지를 만들라고 하세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런 부분을 얘기하겠는데요.

김홍기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공동방제지역을 무인항공방제로 올해까지 했는데 농가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4쪽에 보면 3농혁신 무화과 특화단지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령무화과 특화단지요. 지금 이게 18년 2회 추경으로 확보를 했다고 자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비가 총 얼마로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공모할 때는 자부담과 시·도비 포함해서 5억 3,400만 원이거든요. 자부담이 2억 1,36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3,350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령에 무화과연구회 회원이 15농가에요. 그래서 전 농가가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한 내용인데 자부담부분이 2억 1,300만 원 내다보니까 농가별로 나누어도 많은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15농가 중에서 8농가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8농가에서 3농가가 포기를 해서 5농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진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17년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3농혁신에 대해서 이 3농혁신사업이 취지의 목적은 정말 좋아요. 농민이 잘살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적으로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지지부진해져서 신청을 하는 참여농가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자체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쨌든 3농혁신이라는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공기부족으로 해서 그대로 이 사업이 넘어오잖아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명시이월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EM연구회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최주경위원

사실 1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활성화가 되어서 무화과가 보령시에 많이 판매도 되고 활성화 된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에 취지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자부담이 2억 이상 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대형농가가 아니면 대형농가더라도 부담이 많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꼭 안받으면 패널티를 먹나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무화과연구회에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3농혁신사업에 공모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는 15농가 전체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공모를 연구회에서 하지 않았으면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포기를 하고 현재 최종 5농가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이 농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기반을 닦는데 힘을 모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이 사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간에도 수시로 크고 적은 사업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이 1년 내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주무부서나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올해는 어렵겠네요? 지금 며칠 남지 않아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교부결정까지 다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액이 많다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에 진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무화과사업을 추진한 시에서도 융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빼겠습니다. 지금 보령만세산업 특구에 대해서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부서에서 서로 이 도화담초등학교 부지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술센터가 적절하다고 해서 기술센테에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기술과는 과장님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이 사업의 연계가 매끄럽지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과장님이 몇 년 계시면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첫째로는 이 사업을 구체화하지도 않았는데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서 했는데 조례를 17년도에 만들고, 개정을 19년도에 했잖아요. 이 사업도 사업구상이 정착화가 되지 않았는데 조례부터 만들어서 한 것도 너무 성급하고 주무부서에서의 업무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이 진행되었으면 의회의 심의나 정책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됐고, 미승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많은 폐광기금을 가지고 부지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아까 꼬마 농부학교 이것하고 친환경과는 사실적으로 이 사업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와닿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무부서에서 9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용됐어요.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고, 사업계획이 서지도 않았는데 돈이 현재 지출이 되어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꼭 친환경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바지하고 활성화되는 사업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지금 현재 친환경과에서는 어떤 답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를 회계과로 이양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과에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할 때 마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과장님께서 어떤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타 부서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업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이 있어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친환경인증을 지원하죠?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친환경인증을 위해서 5년 전에는 벼농사 쪽에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백남숙위원

지금은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 야채 다 하는 것 같아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은 없고, 도표에 나와 있는 친환경 인증현황은 보령에 친환경인증농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기농 농산물은 증가했는데 무농약 농산물은 감소했네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 받으면 그것을 몇 년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인증됐다고 끝까지 인증농가가 되지 않거든요.

백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개척할 때 어떻게 하나요? 좋은 상품을 가지고 판로를 파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제 생각인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은 전부 다 식품이잖아요. 그리고 이 먹거리를 고르고 하시는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 친환경농산물로 활용해서 대대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남숙위원

홍보를 해서 판로 개척하는데 힘을 써주세요. 그래야 발전이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17쪽을 봐주세요. 항공방제 및 공동방제 지원에 올해 민원들이 있어서 드론으로도 방제를 했죠? 드론으로 했는데 방제효과는 어땠어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농가에서 잘되고, 잘못되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화가 안왔어요. 그래서 잘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구석구석 잘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못 뿌려졌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농가의 면적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잘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친환경약재를 쓰면 안돼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약재가 엄청 비싸거든요. 가격이 비싸고, 방제가가 잘 뿌려졌을 때는 100%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방제가의 부분이고, 약을 비싼 것을 뿌렸는데도 100% 죽느냐, 안죽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농가들은 비싼 농약으로 돈을 들여 뿌리는데 방제가가 낮은 농약을 선택해서 뿌리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기들 위주로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양봉이나 다른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홍표

홍홍표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금년에 무인항공방제가 엄청 늘었어요. 160ha이상 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PLS제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특히 대체작물 심는 곳을 골라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읍·면의 산업담당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곳은 전 면적을 무인항공방제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무인항공방제가 유인항공방제보다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읍·면·동에 산업팀을 보면 경험이 없고, 발령이 나서 다 가고, 잘 모르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챙겨서 민원을 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경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노경호입니다. 전략기획팀장 김원집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최부호입니다. 공공시설1팀장 이기룡입니다. 공공시설2팀장 장현채입니다. 환경시설2팀장 이정운입니다. 환경시설3팀장 권순영입니다. 환경시설1팀장 송영춘입니다. 먼저 공통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1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비구입 내역을 보니까 뒤쪽에 보시면 차량정비내역에서 4302차량이 17년도에는 1,221만 원이에요. 전체 시설공단 11대의 공용차량 중에서 수리비가 66%정도 소요됐고, 18년도에도 922만 7,000원인데 40% 가까이 지출이 됐고, 19년도에도 보니까 706만 4,000원인데 거의 60% 가까이 수리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교체를 해야겠는데 앞에 유류비 구입내역을 봤더니 7715나 7114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운행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노후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차량의 기본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 가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시설에 사용되는 차량은 5톤 덤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보다 감가상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이 10년 넘게 됐는데 내구연수도 지난 차량이어서 계속 정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침출수처리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가스로 차량이 부식되다보니까 문짝이나 이런 곳의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 5톤차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인데 3년 수리비가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벌써 교체가 되어야 했었는데 차량이든 비품이든 장비든 시설이든 이게 오래 쓰는 것이 좋겠지만 비효율적인 지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차량 가격의 반 정도가 3년 동안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시면 각종 사업 수입현황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2018년보다 2019년도에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하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대천해수욕장에 스카이바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는 봄철이나 가을철 행락철에 많은 인원들이 대천해수욕장을 찾고 계신데 스카이바이크 점심시간이 몇 시간이죠?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시부터 2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전에는 2시간이었죠?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하면 한 시간 동안 운행을 하기 전에 차량점검과 시범운행을 해서 10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 12시까지 운행을 하다보면 사이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45분 소요됩니다. 그러면 12시경에 탑승을 하면 12시45분경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점심시간을 1시부터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예매는 2시간의 틈을 두더라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스카이바이크가 너무 잘 되어있고, 이번에 다시 오르막레일을 자동으로 해서 더 빠르게 회전을 하기 위해서 해놓으셨잖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볼거리가 많아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52시간도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투입을 해서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운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해가 길어지니까 6시가 아니라 8시까지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떨어져 나간 사업소 아닙니까?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입은 작년보다 금년도가 1억 7,000여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시간 연장 운행을 했고,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매주 쉬었는데 성수기 때는 월요일 쉬는 것 없이 무휴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같은 경우도 오후부터 운영을 했는데 사업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68%의 사업비용 대비 사업수익이 났더라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수익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는 곳에서 메꾸는 방식이 되면 안되지만 수익이 나는 곳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경상경비 충랑비율 제고방안인데요. 공단에서 제시한 경상경비 충당비율 제고안을 보면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적극적인 대회홍보로 고객유치 및 수입증대 도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맞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수련관의 사업비를 더 내기 위한 제고방안으로 쓴 것이거든요.

백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인 대외홍보라고 있는데 대외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령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시설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하셔서 청소년프로그램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횟수가 10회도 안됩니다. 엄청 홍보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홈페이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이 미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프로그램을 말씀하실 때 다양하게 하신 것 같은데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은 사실 시내권에 수련관이 있어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성주에 있다보니까 학생들을 싣고 데려다줘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지역적으로 외진 곳에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수련관을 실내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들의 쉼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익률도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제일 적어요. 경상경비충당률이 16.95%인데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 같아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이전과는 다르게 지역상생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셔서 성과를 얻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이나 명천초등학교하고 했었던 프로그램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큰 몫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부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셨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과태료지출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웅천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되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계절별로 침출수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조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양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 있는데 사실 거기도 보림CS와 연계한 것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저희가 처리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1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사업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수질이 그것만 어느 정도 잡아도 상당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결되어나갈 수 있는 방향들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전까지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리고 보림CS에서도 저희가 겨울철에는 미생물의 활동이 잘 안되어서 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연계수를 덜 받고, 보통 평균 110톤을 받습니다만 60톤까지 줄여서 받고요. 또 여름철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는 150톤까지 늘려서 받아 탄력있게 운영을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승현위원

앞으로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나가시는 것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예산사용 중에서 전용 처리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전용금액이 많다는 것도 그렇지만 전용사유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만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나 사내보험정산부족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을 전용해서 계상했어요. 그래서 예산수립 할 때부터 충분한 고려없이 예산이 수립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퇴직연금이나 충당금 이런 것이 3,500만 원 부족해서 전용을 했는데 저희들 퇴직금산정은 최근 3개월 봉급에 1/3로 나눠서 금액을 해야 맞는데 사실 1년에 1/12로 나눠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통합시스템 구축을 올해까지 마무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전산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충당금이나 전용된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작년에 했던 예산 대비해서 비슷하게 산정을 하다보니까 생기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산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수립 시에 큰 변화없이 가겠네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예산수립부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의무구매대상 생산품 구매율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얼마정도 구매를 하시나요? 원래 의무구입 비율이 있죠?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품구매 전체의 1% 이상을 구매합니다.

문석주위원

현재까지 얼마정도 구입을 하셨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는 1% 넘게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간과를 해서 구매를 하다보니까요.

문석주위원

이게 보면 기존업체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적기업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을 공기업에서 구매를 해주셔야 이분들에게도 힘이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로부터 우선 구매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1%를 넘어서도 많이 좀 팔아주세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 해결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저기가 어디인지는 아실 거예요. 대천천 동대동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보령시는 생활하수나 오수처리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기에 물이 나오잖아요. 저 물은 무엇이죠? 물이 흐르더라고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천으로 유입되는...

한동인위원

저게 오늘 찍은 것이니까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흘러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관로 관리를 수도과에서 하수처리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동인위원

물론 이것을 제가 수도과에서 질의를 하거나 환경보호과에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령시 관내의 하수처리가 옛날에는 우수와 오수를 합류시켜서 그동안은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BTL사업이 시작된 뒤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시켜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사진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가운데에 시커먼 물은 아마도 오수 같은데 BTL사업이나 이런 것이 100%정확하게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안됐다고 봅니다. 지금 저게 철 합판이거든요. 저것을 막아놓은 이유가 악취 때문에 막아놓은 것 아닙니까? 저게 죽정동에도 하나 있어요. 구 소방서 위치인데 아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생활하수부분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부분이 흘러나오는 곳은 다 합류식일 거라는 말이에요. 죽정동도 마찬가지로 합류식일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복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도 합류식이고, 죽정동도 저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악취가 심한 곳이 우리 보령에서 동대동 L마트주변 악취가 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한꺼번에 다 내려오게 되어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기를 통해서 다 나오는데 하천에 방류하게 되는 것이죠.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이드만 오수를 채집하고, 가운데는 방류하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우수토실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제기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기억에는 최은순 전의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시정은 안되고 임시처방으로 저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대천천으로 운동을 많이 가시는데 요즘은 냄새가 덜 납니다. 그런데 여름에 운동을 하다보면 악취가 하천변에서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런 원인으로 악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천변에 퇴적물이 엄청 쌓여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걷어내줘야 하는데 전혀 안하시더라고요. 오늘 집행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수도과장님도 들으시고, 환경보호과장님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받아서 하는데 분류식은 우수를 따로 받아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수도과가 됐든 이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점차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수도과에서 관거정비를 하고 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합류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했던 것을 관로정비를 하면서 다 끌어들이면 되겠는데 그것이 100% 인입이 안된 상태에 있고, 또 오수관로를 분류시켰지만 그것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누수가 되어서 또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앞으로 오수를 확실하게 분류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우리 행정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진척을 해왔다면 좋았을 텐데 물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으실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련부서들인 수도과, 환경보호과와 얘기를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사실 고향의강 사업도 치수사업이 아니라 친수사업이거든요. 쾌적한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한 250억이 넘는 사업이 악취하나 아직도 못 잡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에 GIS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내년에 행감 때 이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본부장님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은 모범적인 사례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은 보령시의 다른 산하기관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10쪽에 각종사업수입 현황을 봤는데 물론 볼링장은 마이너스였지만 제가 알기로는 볼링장이 하나 생겼고, 요즘에 유행이 락볼링장이라고 해서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령종합체육관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익에 목표를 두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용자의 만족도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항상 시설관리공단은 늘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서 운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6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전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한 모든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담아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내내 감사현장을 지켜봐주신 이경분 보령시 여성유권자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언론보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치료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령시민 한 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담은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령시의 최대현안은 인구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의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만 명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구증가시책을 벗어나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시설 등 거주자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정주여건 환경개선으로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령시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지원도 상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보조금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의 투명성과 선정의 공정성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으나 이번 감사에서도 재차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원이 소속단체의 보조금지급 심의 시에는 제척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집행내역 확인 결과 보령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타 지역의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보령지역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시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연속 발생한 대천항 크레인사고는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대천항에서는 여객선 부두에서 크레인으로 수산물 하역작업을 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선박충돌사고와 낚시어선사고 등 바다안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사진 인도의 미끄럼으로 인해 행인이 넘어지는 경우나 포장도로균열, 침화, 포트 홀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지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제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국내외 녹록지 않은 경제환경에 우리 보령시도 기업유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해양머드박람회를 비롯해 원산도 웰리스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등 관광시책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보령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률이 저조한 웅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충남개발공사와 함께 책임분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청라농공단지에도 우수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유치와 함께 기존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기업유치전문가를 영입해 기업유치극대화에 노력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인근 8개 시·군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의 용수가 이제는 보령시민의 생명수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보령에 있는 댐이지만 인근 시·군으로 용수를 공급하기에 정작 보령시민은 가뭄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하류 웅천천의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충남서북권 광역상수도사업 조기추진으로 보령댐이 충남서북권의 물공급을 줄이고 보령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실시한 국내연수를 통해 습득한 선진우수사례의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했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자체 연구용역을 통한 예산절감을 비롯해 머드랜드 옆 솔밭 산책코스조성, 머드축제 시 치맥행사 접목, 읍·면·동 현장민원팀 신설, 스마트앱을 통한 세금납부, 에코그린하우스추진, 수소차충천소 설치 시 LNG충전소 공동설치, 오사카 쓰레기소각장 벤치마킹, 어린이팝업 물놀이장 차광막설치, 지역상생과 소득창출을 위한 풍력발전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허가지역 총량제추진, 공원 내 수목에 옷 입히기, 보림CS침출수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 진취적인 사고로 다양한 대안들을 폭넓게 제시하는 등 보령시 발전을 위한 바람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실·과소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

16시 48분 행정사무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