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자리창출실,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일자리창출실 나. 문화의전당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일자리창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일자리창출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한마당은 중구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고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젊음의거리 등에서 청년정책 한마당을 개최하여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청년정책에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원도심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우리 중구에서의 청년층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청년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청년층이 증가하는 서울, 대전, 대구 같은 경우에 비해 재정 및 정책적으로도 많이 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청년층의 니즈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여 청년들이 원하고 머물고 싶어 하는 중구를 만들어 청년층이 유출되는 도시에서 청년층이 유입되는 도시로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토크콘서트 등 부대행사와 가면놀이,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진행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서 일자리창출실의 세외수입에 울산큰애기상점가 임대료가 4,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4,800만원은 가능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실제 상황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일단 저희들이 세입 잡는 것은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하는데 공실이 생겨서 결손부분은 사실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삭감을 하긴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다 들어올 것이라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본래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것이라 가정을 하여 세외수입을 잡는 겁니까?

일단 공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세외수입에 고복수 음악살롱은 세외수입이 안 잡히는데 고복수 음악살롱 같은 경우는?

고복수 음악살롱은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연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앞에 올해 연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상정을 해서 다시 결산추경에 반영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납한 세외수입은 서류상으로 어디에 남아있는 거죠?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예.

그래서 보면 큰애기상점가 하나밖에 세외수입이 안 잡혀있는데 비해서 세출로는 많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전혀 균형이 맞지 않은 그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지?

지적해주신 울산큰애기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고복수 음악살롱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2명 이상이 오면 지명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또 바뀌어 질 수 있고 그런데, 한 분이 오셨을 때는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시지가라든지 우리가 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전에 편성하기 곤란해서 이게 정해지면 부과하고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바로 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복수길 관리에서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18만원해서 연 1회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이 영조물배상 관련해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따라하지 말고 우리 전체에 총괄적으로 일괄계약을 하면 가격을 많이 다운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물론 우리 과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 이것을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도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인, 일단 예산편성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연 한 번씩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일괄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괄로 하고 있습니까?

예, 회계정보과의 주관으로 해서.

아, 회계정보과에서. 그래서 각 실·과별로 다 올라오니까 이게 전체 일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세출예산이 정책단위별로 편성이 되다보니 이것도 하나의 이 사업에 비용으로 보니까 각 개별적으로 다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역시도?

그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실이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 일괄하지는 않고 아마 개별적으로 단가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각 2, 3개의 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괄입찰을 하면 가격이 많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영조물배상도 각 과별로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에 청년정책협의체 참석수당이 7만원 해서 4회 30명 있고 그 밑에 301-09 보면 분과회의 등 활동비해서 또 2만원씩 해서 4회 30명이 또 있거든요. 이것 차이가 뭔가요?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 모였을 때 위원들에게 수당으로 주는 거고 분과회의라고 하면 아마 바깥에서….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 주는 거잖아요? 분과회의는 분과가 몇 개 있나요?

분과가 지금 3개.

3개의 분과, 무슨무슨 분과인데요?

경제문화, 복지 분과, 문화예술 분과.

경제문화라면서요?

경제, 교육복지, 문화예술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것인가요?

분과별로 모여서 각 분과에 해당되는 안건들을 창출하고 우리한테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은 요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청년정책협의체를 올해 구성하고 상견례도 하고 워크숍 형태로 진행했는데 분과별로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각 분과별로 필요한 사항이나 안건들을 청년 위주의 정책으로 발굴해서 제안을 해달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분과별로도 회의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각 분과별로 한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은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모여서 상견례 겸해서 향후 운영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의 정책들을 이야기….

상견례 겸 그냥 한 번 모인 것이네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치위원회 등 뭐든 무슨 단체가 많지만 다 참석수당만 주지 활동비까지 주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다른 데도 활동비를 주는 데가 또 있나요?

이건 사실은 정상적인 모임을 하는 경우에 수당,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데 현장을 한번 나가본다든지 어울려서 새로운 어떤 곳에, 이것이 전체 회의라기보다는 활동….

이분들이 현장은 어떤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예?

현장은 어떤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청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형태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새로운 청년 정책 한마당도 아까 설명은 제가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대학생 행정체험이나 교복무료 대여나 이게 지금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더 장려하는 것이 저는 맞다 보거든요. 이런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것도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무료 대여 이것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성과가 좋으니까 이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 예산을 여기에 써서 대학생 행정프로그램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지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퍼뜨리기만 퍼뜨리고 성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올해에 또 청년 부분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중복되는 청년사업들이 많잖아요. 청년협의체도 그렇고 청년위원회도 그렇고 소통협의체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소통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해서….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하지만 어쨌든 우리 관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도 자치회랑 또 비슷해요. 자치회랑 분과별로 나누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아무튼 비슷하게 계속 사업을 벌이기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다 깎았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추경으로 청년 부분은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청년 부분도 그렇고 올해 추경까지 감안하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다운은 됐는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산 자체가 다 줄어들고 일자리창출실에 늘어난 예산은 다 시비나 균등이나 그런 건 저도 봐서 아는데 진짜 잘 되는 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되고 있는 사업을 권장해서 더 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 청년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서 또….

이 부분이 다 청년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야 저희들도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제 발걸음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회 기능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이것은 청년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정말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내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한 2년씩 해서 자리를 잡고 더 잘 되게 더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불필요한 사업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소규모의 어떤 행사도 안 한다면 또 만들어 놓은 조직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편성을 요구해놓은 것입니다.

청년한마당을 안 하면 동력을 잃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들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 중구에도 청년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좀 새로운 동력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협의체하고 이것 두 개만 열심히 해도 되겠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울산 중구로다에 44억 7,575만원 중에서 시설비에 신중년 창업 등 거점시설 해서 8억 5,600만원인데 작년에도 사실은 11억 4,675만원이 들어가서 올해 하면 20억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이 20억을 투자해서 유발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걸 했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그쪽 사업비로 저희들이 작년에 창업공간 융합도심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 해서 방치 여관 활용 청년CEO 창업몰 조성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2개 정도의 건물을 매입해서 창업공간 형태로 만든다고 활성화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반도모텔을 매입해서 청년CEO 창업몰을 만든다는 안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의 편성을 해서 일부는 중장년 형태로써 쪼개서 썼는데 지금 이 부분은 청년CEO 창업의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니 그 돈 가지고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청년CEO 창업몰을 위주로 먼저 땅을 사놓은 부분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편성되는 사업비는 이 30억 중에 마지막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하고 하면 한 12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하면 원래 15억, 15억해서 두 개를 하면 되는데 청년CEO 창업몰 반도모텔을 매입하고 시설을 직접하다 보니까 내부 보강공사,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다보니 그것에 예산이 많이 쏠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과가 실제 나타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CEO 창업몰도 이제 막 공사가 발주되었고 내년 한 6월이나 되어야 준공이 될 거고요. 지금은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나 내놓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걸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신중년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제목을 그런 식으로, 당초계획은 전체 청년CEO 창업몰이라 해서 활성화 계획안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청년부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신중년도 포함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신중년이라는 이름을 떼 놓았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내년에 본격적으로, 올해 편성부터 해서 남은 것은 내년에 계속비로 이월될 것입니다. 이월예산하고 합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청년쇼핑몰을 했다가 이름은 큰애기상점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11개 점포가 있지만 실제로 입점 된 점포는 현재 6개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를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전에 그만큼 투입을 안 해도 10억이 안 되는 돈을 투입을 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30억 해서 차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거의 확정된 부분이라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예산 대비 효과를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정말 이 30억이 그냥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진행 단계에 있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명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년CEO 창업몰 같은 경우 이름을 새롭게 변경할 겁니다. 디딤돌센터라든지 청년센터 형태로 바꿀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엊그저께 저희들이 강소기업 R&D산업인턴 지원을 해줬던 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이런 공간이 있다하니 스타트업이나 젊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기관에 이런 사전홍보 겸해서 우리 계획들을 설명했을 때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지적해주신 신중년 부분도 저희들이 말 그대로 울산 큰애기상점가처럼 점포로 만들어서 그냥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사례를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희망디딤돌센터라든지 공적인 운영의 장소로 대여를 함으로써 운영비도 최소화시키고 그 단체에서 하면서 사람들도 유입시키는 이런 방안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7페이지에 보면 군계일학 학성에서 세부사업으로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에 3억 7,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48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에 현장지원센터 전문인력 활용이란 곳에 총 3개 총괄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현장활동과 활동수당 이렇게 해서 수당이 총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일단 110일 동안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괄 코디네이터가 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한계에 노출이 많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학성동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지금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뽑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바로 연말부터 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겸직을?

예, 지금까지는 겸직형태로 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정책계장이 중앙동 총괄 센터장을 겸임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과 내부업무를 동시에 수행을 하는 구조로 했었는데 사실 이 구조가 중앙동 사업 하나 단일사업일 때는 어느 정도 그런대로 성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성동까지 맡고 또 추가로 1개 더 사업을 하려니 인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과부하 걸린.

그러면 겸직을 했을 때는 수당은 따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이 많이 잡혀있어요. 4,000만원이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연수에 해당되는데 110일 활동에 이정도로 높이 책정되어 있고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 역시도 2명이나 있고 그다음에 현장활동가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현장활동가 아마 주민이겠죠. 주민인가요, 현장활동가는? 또 이 분들이 2명이 있고. 물론 각각 하는 역할이 다 다르겠죠?

예, 총괄은 말 그대로 기획적인 부분을 하시는 분이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센터운영 지침대로 이번에는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균특 없이 시·구 매칭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총괄 코디와 코디네이터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체적인 계획이나 그것이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서 도시재생담당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총괄 코디가 따로 있고 그 밑에 코디가 2명이나 더 있어서 이 정도의 인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총괄 코디 따로 두고 코디네이터 또 따로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를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보고 도시재생정책팀 위주로 사업이 일사불란하고 괜찮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2개의 사업을 벌이다 보니 한계의 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의 여러 자치단체의 사항을 살펴보니까 인근 울산시 내에 있는 우리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총괄 코디와 코디 최소 3명 정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다르지 않던가요?

사업규모는 우리 200억짜리 사업이면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의 단위가 훨씬 더 크잖아요.

산업경제기반 이런 것 외에는 거진 규모 200억짜리면 중급에서 보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작은 게 100억짜리 부동산이고, 그래서 인근 북구만 해도 대부분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너무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인력 가지고는 다음 사업을 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전에는 코디 인건비 부분은 전액 구비로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의 근무여건들이 워낙 안 좋다 해서 지침이 일부 바뀌어서 지방비로도 가능하다해서 시비와 매칭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총괄 코디네이터를 대구의 모 대학에 계신 분을 했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총괄 코디네이터를 못하게 된 이유가 어떤 TV프로그램인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관에서 관의 짜여진 그대로 가지 않아서 자율성이 없다.”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총괄 코디네이터를 그만 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때 그분한테도 이 정도의 수당으로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겼는지요?

저희 이것이 편성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단가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야심차게 1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관하고의 갈등으로 그만둔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끔, 사실은 도시재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들도 가늠해서 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괄 코디네이터 쪽이 오시면 저희들도 여러 교육이나 이런 곳에 가서 들어보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총괄 코디네이터 부분 외에 외부에서 학계라든지 이런 전문가집단 부분에서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하다 보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본인이 의욕적으로 주민을 만나고 사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게 현실에 접목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하고 좀 알게 모르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왜 안 되냐.” 본인은 이미 주민한테 약속을 해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괴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직언하는 게 오히려 그런 갈등 없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묘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7페이지입니다. 안정적 고용문화 창출입니다.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가 지금 9억 3,933만원이 들어갔고 뒷 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인건비가 한 5억 6,000만원해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로만 들어간 게 연간 한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5억 정도의 예산이면 한 달에 몇 분 정도가 일을 하시는 게 되는지? 공공근로자와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연간 15억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할 때 몇 분 정도가 한 달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과에 집중이 되어서 보통 공원녹지과에 주로 많이 가시는지 아니면 다양하게 가서 일을 하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필요한 부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의 배분을 해서 파견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 부서에만 국한이 되어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어느 과에 주로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기준으로 보면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했는데 한 반기에 한 20명 정도가 일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추가로 돼서 인원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구분을 해서 150명을 창출했으니까 한 반기에 50명 정도씩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70명 정도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업 분야를 보면 저희 부서에서 임의대로 부서를 지정해서 인원을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유형이 정해져 있는 사업유형에 맞추어서 각 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 올려 공모 응모를 하고요.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유형에 따라서 보내주는데, 물론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인력들이 예산여건이 안 좋을 때는 일부 선을 칠 수 있겠지만 거진 의견들은 다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 많이 배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런 부서로 편중이 되어서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안에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각종 DB구축 사업이라든지.

사무보조로도 가고?

예, 사무보조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들 위주로는 보조 형태로 많이 가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은 현장업무 위주인데 그만큼 또 일자리,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는 오히려 관리하기가 버거우니까 필요 없다는 부서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위주만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적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청년을 뽑고 나머지는 현장 위주로 하다 보니 필요한 데에 많이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부서에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일자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물론 필요한 부서에 가겠지만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경우에 방역하러 갔는데 사실상 방역하는 곳은 무엇인가가 부패가 되어서 썩거나 해야 그 속에서 유충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벌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1차적으로 방역만 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내서 청소를 하고 방역을 해야만 유지가 되어서 한철에 한 2번만 해도 되는데 안 그러면 같은 곳에 계속 재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인력들이 있다면 연세를 드신 분들은 물론 안 되겠지만 조금 젊은 인력들이 있다면 하절기에는 그런 쪽으로도 배치를 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건소에서도 인력체계를 봤을 때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창출실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물론 건설과의 치수계에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치수계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달에 70명이나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하고 있다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잘 배치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서별 협업도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실에서 조정이 가능할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부분을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각 부서에 말씀하신 부분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은 배치하면 그 인력 활용은 부서별로 하다 보니 부서의 고유한 것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각 실·과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인력 배치가 적절할 수 있게끔, 사실 정규직원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기간제 인력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이건 신규로 편성한 겁니까?

예, 이것은 울산시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401-01 시설비에 도시재생거점공간 조성으로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거점공간은 어떤 형태로 조성을 하기에 4억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개 정도 되겠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들어가면 반구1동하고 우정동이 되어 있습니다. 반구1동에 한 3개 사업 그리고 거점시설은 반구1동에 플랫폼을 조성하겠다. 이제 반구1동이 다음에 도시재생 공모를 하기 위한 활성화 구역이 일단 지정되어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그 지역에 먼저.

그러니까 그 공간의 성격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플랫폼이면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거기에 소규모, 주민협의체 또는 이런 분들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매입의 형태입니까? 임대는 아니고요?

예, 지금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4억 예산에서 4개 지역을?

아닙니다, 그 외에….

아까 4개 정도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위에 것 프로그램 앞에 거점시설만 가지고는 1개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점공간 하난데 그게 4억이고 그것을 매입해서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나대지 형태를 매입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나대지보다는 건물을 매입하고 싶은데.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진 못했습니다. 한참 찾고 있습니다. 반구1동 주민들하고 아이디어나 간담회, 도시재생대학을 어제 개최했는데 공모를 할 때부터 다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공모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어요. 내 놓았다는 집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단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거점공간 조성은 반구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구 전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우정동에는 누구나학교라는 형태로 해서 공모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빠져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주민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이것하고도 사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한 5월경에 시에서 또 소규모 도시재생공모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 소규모는 일단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게 하나의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점공간이 생기면 도시재생이 더 활발해질 수 있을 텐데. 딱 하나만 더, 그러면 여기 거점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고 그럼 여기에는 코디나 현장활동가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현재 사업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반구1동이 공모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을 때 그 때가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코디라든지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정책계나 직원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하는데 주민협의체가 사실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이고 주민협의체와 직원들이 작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점공간을 선도적으로 관에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그게 꼭지가 돼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볼 때는 필요하겠다, 여기도 이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활성화 구역으로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활동의 전개를 한다면 이런 거점시설이 사전에 필요하겠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활성화 구역이 지금 우리 중구에는 이 반구동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15개있습니다.

15개 있죠? 그러면 그 나머지 이 거점공간이 없는 곳도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 소규모 5개 지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해당 동에 사무장이나 기타 관련 직원들을 불러서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된다. 각 동의 주민들한테 빨리 홍보를 해 달라.” 해서 사업들이 마련이 됐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한 10몇 가지를 올렸습니다. 많은 동에서도 제출을 해주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은 저희들이 많이 따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분배해 주다시피 해서.

알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활성화 구역이 15개나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많이 따와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소규모 사업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는 10개로 지금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올렸는데 총 사업비 20억이라고 해서 한 10억 정도 따오려 했는데 울주군은 본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신청을 안 했고 4개 구는 비슷하게 나누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도시재생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가장 오래된 건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9페이지 405-01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간쯤에 캠코더라고 2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캠코더를 잘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을 잡은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장비들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캠코더가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쓰는 일반 휴대폰도 영상이 되고 큰 카메라도 영상이 돼서 캠코더는 일반적으로 거의 안 쓰는데 굳이 캠코더를 쓰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그것은 휴대하고 있는 녹화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오랫동안 제대로 기록화하려고 하면 해상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캠코더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도 다 영상이 되잖아요.

DSLR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캠코더를 그 역할로 본다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캠코더는 녹화용이라는 부분만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매입을 할 때는 저도 정사진 카메라만 들고 있어서 이게 요즘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질의 내용 중에 집행부에서 추가자료가 필요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예산이 없다, 어렵다 거의 18번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체 예산을 쭉 보면 진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들은 증액시키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진짜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다, 좀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들은 증액시켜놓고, 예산편성 시켜놓고. 한 예로 볼 때 박채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장사업 같은 것 청년들한테 아주 호응도 좋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1인당 1년에 3번 정도 예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도 정장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청년들 행정체험을 하는 예산이 굉장히 인기가 있음에도 또 그런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삭감시키고요. 위원장이 봤을 적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훑어 봤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나하나 짜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는 해놓고 거기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다 했겠지만 일반인인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예산은 편성이 좀 잘못되었다, 갈 자리 가야되고 안 갈 자리 안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렵다 그러니까 일괄삭감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어렵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입김이 들어오면 예산을 주고 입김이 안 들어온 정장사업이라든지 청년행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옆에서 누가 와서 하면 예산 올려주고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물론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예산 잡으면서, 아까 답변하시는 거보면 아직 계획도 안 잡힌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잡을 적에는 계획이 충분히 잡혀있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예산하는데 일단 예산을 잡아 놓고 하고 거점도시 하는 것 어떻게 해놓고 하고, 그것은 위원장이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해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자리 창출할 때 공공근로사업도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각 동마다 2시간씩 어르신들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과연 어르신들 나와서 2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는지, 나랏돈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지, 많은 돈은 아니고 20만원, 25만원 정도 받는데 과연 그 동에 가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오셔서 2시간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가는지 한 번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맨날 하는 그것 10년 전에 하던 그대로예요. 집게 하나 들고 비닐봉지 하나 들고 그냥 가다가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소외 받는 사람들은 불평불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동별로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오면 가로수 밑에 풀을 뽑는다든지 하여튼 계획을 딱딱 세워서,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가보면 맨날 다운동뿐만 아니라 태화동, 복산동 가도 똑같아요. 비닐봉지 들고 집게 하나 들고 있다가 집에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한 9억, 10억 가까이 편성돼 있는데, 9억 4,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각 동별로 해서 좀 효과가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것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부서 간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동에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은 해당 과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문화의전당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23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부분인데 제가 2018년, ’19년, ’20년 세 개를 쭉 비교해보니까 세입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만 2018년도는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훨씬 더 많이 잡혀있었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수입에서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라든지 공연 대관료라든지, 대관료는 오르지 않았겠지만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를 보면 성과는 수치가 약간씩 다른데 세외수입은 3년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센터강좌 수강료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이 크게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수강료를 거둬들이는 세입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획공연 입장료 같은 경우는 현재 7,000만원으로 3년 동결되어 있는데 매해마다 어떤 특별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 음향콘솔이나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매번 깎이는 것이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상황으로 잡힌 거고 매년 사업비 공연 입장료 세입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비보다 계속 세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번 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유료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것이냐,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할 것이냐에 따라 세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수입 3년 치가 그대로, 그 앞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3년 치가 그대로 변화가 없고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작년 부임하시자마자 이 예산안은 미리 만들어져 있었지만 올해는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전혀 변화가 없어서 7,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100만원이라든지 조금의 목표성과는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안 잡혀있으니까 그 부분이 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세입에 관련된 건 입장료 세입도 그렇고 대관료 세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입장료 세입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줄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대관료 같은 경우는 정해져있는 조례에 맞춰서 대관료를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대관료가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으로 반영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조금 더 보완해서 세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보면 위험수당 ‘을종’해서 나와 있고 기술업무가산금 해서 기술업무 1급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자면 기술직이 직원 중에 있다는 건데 혹시 피아노 조율이나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음향장비 쪽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시설관리?

시설관리에 해당하는 시설직.

시설관리 쪽에 해당된다고요?

예.

그러면 콘솔에 3억 정도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는데 음향장비 콘솔이 들어오면 누가 주로 관리하게 되나요?

무대파트인 음향감독이 가장 최전선에 있는 담당자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의 무대팀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무대감독이 전체 기술에 대한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음향콘솔은 무대 음향감독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문화의전당 들어오고 나서 음향감독님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한 사람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개관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관하고 나서.

현재 세 번째 음향감독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특수파트는 한 분이 해서 장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술직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장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지 인사이동이 잦거나 하다보면 사실상 이런 부분은, 때로는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지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의 장비가 내구연한 이전에 고장이 난다거나 새로 구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관리부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비에 이상이 있거나 정전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장비에 치명타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관리해서 장비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혹시나 인사이동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관장님께서도 인사이동이 있을 때 특수직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으면 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의전당은 행정직, 그러니까 순환보직이 되는 인사이동에 영향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도 있지만 대다수가 저를 비롯해서 기획담당자, 울산예술계약담당자, 무대팀에 해당되는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은 다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전문직으로 뽑혀서 들어와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으면, 이를테면 계약이 연장되고 다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형태는 아니고 보통은 최대 5년 정도로 계약하고 2년, 3년 형태로 계약을 연장해서 들어오는 구조인건데 그간에 무대 쪽에 계셨던 분들, 업무를 수행해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음향파트 그 자리가 유독 변동이 많았고 나머지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경우는 변화 없이 계속 해오셨던 분이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다른 조직으로 옮겨간다든가 더 나은 조건으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하게 본인이 더 좋은 조건에 의해서 옮겨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신 분들이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한다면 그거야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술직은 한 자리에서 하는 게 모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 숙지해서 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신 분들이 고가의 음향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해주시는 걸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음향콘솔이 아날로그인가요 아니면 디지털 방식인가요?

디지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정전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디지털방식이 아날로그보다는 장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있던데, 보조콘솔이 없었다는 분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잘못된 것 같고 이번에는 보조콘솔까지도 구입해서 혹시라도 이상이 생겼을 때는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27페이지에서부터 기획공연에서 홍보물 제작, 옥외광고물, 신문광고 있고 그 밑에 기획전시에서 또 있고 그다음에 특별공연에서 홍보물, 옥외광고, 신문광고 있고 그 밑에 또 상설공연 따로 있고 제작공연 따로 있고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이 다 따로 잡혀있어서요.

각 사업별로 홍보물 제작이나 옥외홍보나 인쇄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각 사업의 건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건 기관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전에 있었던 공관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 특별공연 다 나눠져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공연의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만 이 사업이, 한 목으로 되어 있는 기관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각 사업별로 쪼개져 있고 각 사업마다 조금씩 성격을 달리해서 기획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목이 같아야,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업체 같은 것도 그렇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공연팀 같은 경우는 매번 공연단체나 공연단체를 운영하는 제작사나 이런 데랑 저희가 별도의 계약을 해서 공연 건 단위로 세부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유치하는 형태이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문화의전당이다 보니까 다른 인쇄물보다 훨씬 더 시각적인 부분이나 디자인 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티켓을 팔아야 되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제작이나 디자인적인 감각이 조금 더 있는 여러 업체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다 나눠져 있어요.

아니, 이 예산에서 제작하는 팀에도 이거를 나눠주기도 하나 봐요?

제작하는 팀이라면 어떤?

아까 현수막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결정해서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이를테면 공연팀은 저희가 초청해서 유치를 하잖아요. 그건 별건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거고 홍보물에 관련 된 건 저희가 주체적으로 이 공연의 티켓을 팔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디자인해서 포스터 컨셉은 어떻게 잡을 거고 인쇄물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거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초안을 잡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안이 나오면 공연팀에게 최종감수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잘못 나간 부분들이나 공연에 대한 풀이를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분들한테 나가거나?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 문화의전당에서 하는데.

사업마다 다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너무 다 나눠놓으니까, 또 여기 할 때 자투리가 남을 수 있고 여기 할 때 자투리가 남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다 모으면 공연 한 편을 더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걸 쪼개져 있으면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꿔보는 것도 괜찮죠.

아마도 잘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분리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삼각 할 때 한 덩어리로 있었을 때 삭감하는 부분이 위험부담이 더 크다고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성격별로, 컨셉별로 예산을 쪼개놓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