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 가. 환경위생과 나. 환경미화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지난해에도 재정난이라고 하면서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까지 감액을 했거든요. 내년 예산안과 2019년을 비교해 보니 안타까운데 482쪽 자연보호운동 추진 청소도구 구입도 막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코팅 장갑을 1,000개에서 700개 줄여서 300개, 집게도 반으로 줄이고 갈쿠리도 반으로 줄이고요. 옆 페이지 보니까 야생동물 구제용품 구입도 40만원 감액을 하고, 486쪽 수질오염사고 방제용 소모품 구입 가운데 유류분해 제거제도 줄였는데 내년에는 이런 기타 업무를 예산에 맞게 추진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지장은 없습니까?

전년도에 미소진 된 용품들이 남아있어서 사용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줄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맞죠?

저희들이 충분히 사용하고 있고 최대한 많이 아껴서 쓰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놓았는데 기타 자연보호나 야생동물보호나 수질오염 예방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제품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 청소도구 구입에 장갑, 484페이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장갑, 486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에 우의, 장화, 장갑, 48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장갑, 이게 예산은 다 다르지만 구매하실 때 과에서 일괄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용되는 범위가 다 다르고요. 자동차배출가스에 사용하는 것과 저희들이 시기별로도 차이가 나고 떨어져서 구매하는 시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제품일 경우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제품일 경우에는 일괄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입 부분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이 작년에는 8,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왜 줄었죠?

8,5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항소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6,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6,000에서 5,000으로…. 그건 저희 구비와 합친 금액이고 이것은 공항공사에서 판단하는데 총액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총액에서 지원합니다. 저희 쪽에는 비행기가 많이 줄고 뜨는 횟수도 많이 줄어서 피해가 조금 감소되었다고 판단하여 돈도 조금 줄였습니다.

줄인 부분은 북구로 갔네요.

아니오, 똑같습니다. 전체 1억 1,000에서 1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일단 우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환경위생과를 보면 올해 사무관리비가 10월까지 전부 다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잔액이 30%, 30%, 60% 또 33%, 이것은 10%,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50% 남아있고 이거는 15%, 20%, 25%, 30%, 27% 이렇게 다 남아있어요.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많죠?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저희들이 보통 연말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을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해마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앞에 회의록을 봐도 다 똑같아요. 각 부서마다 복사기도 다른데 기능을 보니까 제품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부서는 복사기 임차료가 15만원, 어떤 부서는 20만원, 어떤 부서는 25만원, 제가 이걸 작년부터 끊임없이 전 구청에 전체입찰을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타 구‧군의 경우 북구는 한 2∼3년 전인 2015년도 쯤에 복사기를 일괄입찰 하니까 8천만원 정도 절약되었는데, 지금은 1억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북구가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크잖아요. 이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건데 다 다르고 무인경비시스템도 전 부서가 다 그래요.. 8만원짜리도 있고 12만원짜리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 있고 25만원짜리 있고, 물론 규모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4층, 5층짜리 건물인데도 15만원이면 되고 어떤 곳은 1개 층인데도 20만원이 넘는 데가 있고, 무인경비시스템이요. 영조물 배상보험도 마찬가지로 다 각각 하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로 하면 될 텐데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도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일단 저는 예산결산위원위에서 전 부서, 복건뿐만 아니라 행자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일괄 20% 삭감을 추진할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고 다른 위원님들과는 아직까지 상의가 된 건 아니에요. 20% 삭감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복건뿐만 아닙니다.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20% 일괄 삭감할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게 있으면 찾아오지 말고 자료 제출하세요. 복사기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고 무인경비시스템도 마찬가지겠지요. 평균값으로 맞춰버릴 거예요. 하여튼 전 부서, 각 과 일괄적으로 다 할 거예요. 과장님, 48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야생동물 보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여기에 멧돼지가 포함되는 거죠? 밑에 있네요. 조례가 올해 초입니까, 작년 말에 바뀌었잖아요?

예.

도심출현 멧돼지 포획활동 출동수당 8명, 2회에 5만원, 멧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문제인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수당 지급하려고 조례도 바뀌었잖아요.

저희 울산 시 지역에서 출동수당을 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남구 지역은 시간별로 해서 4시간에서 4시간 미만은 2만원,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4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울주군 조례를 봤는데 안 주는 것 같은데요.

울주군은 수당이 없고 돼지 한 마리당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그 얘기예요. 울주군이 한 마리당 3만원 그렇잖아요, 아마 5만원도 있을 거예요.

현재는 특별기간이라서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환경부 쪽에서는 맥시멈 20만원까지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환경부는 환경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려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안동이나 이쪽에 멧돼지가 많이 와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얘네들이 남구 갔다가 울주군 갔다가 북구 왔다가, 북구가 세게 하면 이쪽으로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5개 구‧군이 전체가 공동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시에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들은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멧돼지를 잡으러 가셔서 100마리를 잡겠습니다, 200마리를 잡겠습니까? 해 봐야 10마리, 20마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구‧군처럼 그 정도는 한 마리당 얼마 정도 실비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려고 조례를 바꾼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려고 급하게 근거 마련한 거잖아요. 하여튼 한 마리당 얼마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한번 올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보충질의 좀….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다 해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식당에 음식 파는 종류가 겹치기 때문에 다 해 봐야 몇 가지 안 될 거니까 우리가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메뉴판 만들 때 쓸 수 있도록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메뉴판이고 뭐고 일일이 우리가 왜 다 만들어줘요? 491페이지 하단부에 제과영업주 기술교육 150만원 1회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죠? 492페이지 상단부 행사운영비로 미용업주 기술교육, 제과영업주면 기술자들인데 어떤 기술교육을 하죠?

제과제빵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신메뉴 개발하고 이런 기술을 얘기하는….

그럼 강사도 신메뉴 관련한 강사를 불러서.

강사 분들이 기능장이신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날 특별한 메뉴를 시범적으로 한 번 보여주시거나 자기가 개발한 메뉴가 각각 있으면 제과제빵하시는 분들에게 자기 메뉴를 한 번씩 공유도 하고요.

1회면 강사가 1명은 아니겠죠? 기능장이면 여러 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오셔가지고 각자 자기 메뉴를 전부 다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럼 미용업주 기술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며칠 동안 4회인가 몇 시간에 걸친 교육을 하면서 올림머리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

비달사순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을 모실 정도의 예산은 힘들고요.

이런 교육을 하고 공유를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던가요, 만족도나 이런 건 해 봤어요?

영업주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다행이네요. 488페이지 하단부에 큰애기 배달앱 서버관리 한 번 봐요. 큰애기 배달앱이 있어요?

작년에 앱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정착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씩 앱에 가입시켜서 정착단계에 가는 중입니다.

업소들은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생단속이나 지도점검을 나가든지 하면 가입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도 모르는데 시켜 먹을 구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았고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예.

이거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올해는 저희들이 서버 안정화를 하고 내년부터….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5분이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더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성과계획서 27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성과지표위의 정책사업 목표가 세 가지예요. 환경개선 재원 확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항공기 소음 피해 관리가 정책사업 목표인데 성과지표에 일단 항공기 소음 피해 관리는 없고요.

아뇨, 이건 정책사업 목표고 밑에는 단위사업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를 잡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로….

단위사업별로 뒤의 3개가 따로 되어….

그게 없다고요. 정책사업 목표 3가지를 잡았는데 목표치 설정과 성과지표는 2개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가중치는 뭐예요? 이거 공부 좀 하세요.

보통은 지표 간에 어떤….

지금 보셔도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 이번에 이거 결재 안 했어요?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게 처음….

아니, 이거 안 올라올 때 결재 안 하셨냐고요, 했잖아요. 과장님, 이거 결재 안 했어요, 계장 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확인실적 목표가 70건인데 실적도 70건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28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성과지표 2번 탄소포인트제 참여인원, 2018년도의 목표가 6,806건이고 실적도 6,806건으로 똑같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6,286, 실절도 6,286, 이유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정도 큰 숫자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신기할 따름이고. 그 밑의 것 한 번 보세요. 자연보호활동 참여인원, 2018년도 목표가 2,600명이고 실적이 3,770명이에요. 그럼 실적이 벌써 40% 가까이 올랐지요?

예.

그러면 2019년도 목표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2,700이잖아요? 2018년도 실적이 3,770명인데 2019년도 목표가 2,700건이에요. 근데 2019년도 실적을 보면 3,800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를 막 기입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상향이 돼야죠.

예.

마찬가지로 285페이지 정책사업 목표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석면피해구제, 두 꼭지인데 밑에 성과지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적이에요. 이거하고 석면피해구제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석면피해구제 관련 지원금이 있잖아요?

예.

그게 들어가지요.

슬레이트 처리가 석면피해 안에 같이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과 석면피해 지원금은 목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서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도 2018년도 목표가 5,100건, 실적도 5,100건 2019년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5,200, 실적도 5,200.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이건 신기한 일이 아닌가요?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에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대수가 있던데 이 근거자료 다 제출하실래요? 그냥 숫자 막 적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건 자료를 제출한 후 하기 때문에 근거는 정확하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5,200건 다 제출해요.

점검대장이 있기 때문에….

다 제출해요.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대수, 이 점검대장과 28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참여인원 가입세대, 이거 다 출력해서 갖고 오세요. 288페이지 보세요. 위생업소 지도점검실적 2018년도 3,500건, 실적 3,500, 2019년도 목표 3,500, 실적 3,500이에요. 이것도 전산자료 제출하세요. 맨 마지막 것,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실적의 단위에 277개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실적 성과지표 단위에 277개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지워요.

예.

2018년도 목표가 300인데 실적이 275개, 2019년도 목표 850개, 실적 910개, 이건 해마다 격년제로 합동단속하고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전수조사 하는 해가 있고….

아닙니다. 한 해는 이‧미용업소를 하게 되어 있고 한 해는 숙박, 목욕, 세탁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업소가 되는 해는 업소수가 많고 숙박, 목욕, 세탁업소하는 해는 업소수가 줄어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하시고 성과계획서 안인가요, 성과보고서 나올 때 제대로 고쳐서 나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아직….

성과지표 다 다시 봐요.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지표 관련해서 일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은 내용을 확인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목표를 100% 초과달성해도 시스템 표기상으로 100만 표시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실적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걸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주석을 달면 되잖아요.

예, 그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성과계획서 안을 보고 전체적인 예산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한지 9년 이상 지났는데 몇 년 전인 6대 째부터 성과보고서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지방재정법이라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3쪽 301-12 중간을 한 번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멧돼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 지와 금년 현재까지의 보상금 지급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10월 말까지 10건 정도 피해보상이 들어왔고 지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상금 지급실적은 얼마지요?

350∼3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 사업을 위하여 2000년 7월 13일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3억 2,431만 5,000원이며 수입 8,797만 2,000원, 지출7,109만 9,000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118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보다 122만 2,000원 감액된 4억 1,22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수입 편성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047만 2,000원, 과징금 수입 7,000만원, 시보조금 75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2,4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대비 122만 2,000원 감액된 4억 1,228만 1,000원입니다. 지출편성내역은 예치금 3억 4,118만 8,000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64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15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원, 위생등급 및 모범음식점 지원 795만 9,000원, 웰빙라이프 축제의 참여업소 지원 300만원, 음식문화개선지원 1,500만원, 과징금 시 귀속분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51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 구입‧설치 9,000만원 감액하고 7,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는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존의 N분의 1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벗어나 세대별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개별무게를 달아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16년도 6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7년도에 108대, 18년도 106대, 19년도 82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51개소 30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기계를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2018년 5월에서 9월 배출한 33만kg 보다 2019년도 5월에서 9월 23만kg로 10만kg 32% 정도 감량하여 670만원의 배출수수료가 절감되었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시비 1억과 구비 1억을 확보하여 10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울산광역시의 시비 예산 교부가 취소되어 보급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설치의사를 보인 8개소 35대를 기준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울산 타 구의 설치현황을 보면 중구가 302대, 남구는 270대, 동구가 124대, 북구가 247대, 울주군 132대로 우리 구의 설치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향후 2020년, 2021년 이후에는 가능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종량제 RFID 보급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98우1100 차량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2015년 5월에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샀는데 운행 초기부터 안전성 문제, 사고발생, 비상먼지로 인한 민원 이래 가지고 17년 대체차량 구입 후에 2년 동안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이 사실, 맞죠?

네,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면 연수가 안 돼서 6년이 지나야 돼서 매각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실도 맞죠? 그동안 제대로 운행은 안 되는데 보험료, 차량세금, 유지비는 구비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은 맞죠?

2017년도까지는 운행을 했고 2018년, 19년에 나갔고 유류비는 18년에는 나간 게 없고 19년에는 2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선 과 자료부실로 서둘러서 교체를 다 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독 이 차량 운행거리는 15,043km는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자료를 낼 당시에 10월 말 기준이지만 그전에 일찍 이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차량마다 담당 청소 운전원이 있습니다. 운전원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전에 드린 계기판을 사진을 찍어서 받았는데 그 자료는 계기판은 없고 안 찍혀서 온 상태에서 차량을 그거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급히 확인을 해서 찍어 보내준 게 15, 043이라고 왔습니다.

과장님, 이 차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까? 앞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도 있었다는데 엄청난 다른 차량에 대해서 구동이 된다, 의문은 안 들었습니까?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혹시 그런 의혹은 안 들었습니까?

전년도에 km수 자체를 봤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을 텐데 행감자료를 비교할 생각은 못 했고 당연히 관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틀리게 왔을 거라고는 그 당시 상황은 잘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방에 오셔가지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이텍네트웍스라는 곳에서 타코미터만 있기 때문에 장비사용시간만 측정이 되고 이동거리 측정기능은 없다.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감 할 때 요청하신 게 전문가를 불러서 거리를 측정해 보라고 하셔서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 기능은 없다고 해서 무엇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까 싶어서 그러면 그런 사안을 공문으로 내주십사해서 받았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유류비와 주행거리는 이 회사에서 한 그겁니까?

저희들이 차량일지를 쓰면서 기름을 넣으면 몇 리터를 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새올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환산을 한 거네요? 이동거리가 안 되니까 기름도 환산을 한 거죠?

그거는 구간을 하면 이 구간이 7km면 운행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죠? 잠시만요, 이 사진을 주셨는데 이 상황을 봐서는 급유량을 알 수는 있잖아요. 영수증도 있고. 잔량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떨어지면.

아니,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차량운행일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동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계기판은 없다, 장비사용시간인 타코미터만 있다, 급유량은 알 수 있지만 차량계기판으로 잔량을 어떻게 급여량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급유를 하면 잔량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며 운행거리 또한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가 7km니까 7km로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차량 15년 운행하고 “제 차는 폐차가 되나요?” 하니까 “아닙니다, 중앙아시아판을 달리고 있을 겁니다.” 하는데 제때 수출이 안돼요. 엔진이 안 걸리면 못 팔아먹으니까 그거 가지고 운동장 다시 돌고 오고 세워놓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매각이 잘 되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매각하는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한테는 외부에서 사용하기 힘들어도 내부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각처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되면 매입이 된다는 가정 하에 그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이 행감에서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안다고 하면 이게 뒤에 설사매각자체도 어려울 수 있는데 매각이 된다고 해도 후폭풍이나 이런 것 걱정이 안 되십니까?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솔직히. 운행일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차라리 계기판 전체를 찍어주면 이렇게 되나 이러는데 이것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건지 매각을 하시겠다는데 매각을 해서 되냐 싶기도 하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내용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하고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영세업자들, 인테리어, 가죽시트, 쇼파 제작, 이런 분들의 울산시 전체에 민원내용이 특수종량제 마대자루를 담는 것도 힘들고 업체에 전화를 하면 제때 안 가져가고 그렇다보니까 도시미관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거기 같이 넣으면서 생기는 민원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영세업자들의 힘든 점의 또 하나가 특수마대자루를 이용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인부를 한명 더 써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주라든지 양산까지 버리러가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시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현재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고 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에 민원거리가 산적해 있을 겁니다. 시에 중구 관내에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다시 했죠? 시민들이 영세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시행돼서 올해에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른 구‧군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시에 다른 방법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화를 하면 업체에서는 오지도 않고 골목에 통행도 불편하고 이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전체적인 문제인데 과장님들이 앞의 행감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 업무파악 정도가 안 된 것 같아요. 미흡한 것 같아요. 다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원들이 전원 바뀌었잖아요.

절반 정도.

과장님이 결재를 하면서 결재를 했는지도 모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이 업무자각이 되어야 계장님 그리고 부서원들 일을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거를 파악해서 조정해 주고 업무를 배치를 하고 힘들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투입하고 이러한 게 되어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그걸 챙겨봐 주세요. 복지경제국 뿐만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답변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자료도 보고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예상되는 질의라든지 답변도 준비했는데 아직 갑자기 답변을 하다보니까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파악이라든지 답변하는 부분, 이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황해서 답변 못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가 없어요, 세세하게 알 수가 없죠. 그거하고 업무파악을 못했다, 했다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507페이지 기타보상금 폐기물불법투기물 신고보상금 몇 년째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10월까지 13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300만원 정도는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감액편성 한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506페이지 공공운영비 위에 임차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월 13만 5,000원 곱하기 20대.

작년에는 10대였습니다. 올해는 보강한 것입니다.

행감자료에는 10대로 되어 있는데 10대를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2019년 10월까지 무인감시카메라가 전체가 118대 정도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단속실적을 보면 과태료3건 있어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카메라를 구입하고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비 들 거고 제가 봤을 때 다 하면 수십억이 될 것 같은데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 적발건수가 3건, 과태료 40만원, 그럴 것 같으면 더 임차하지 말고 깡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카메라를 사는 게 안 낫겠어요?

가짜 카메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까지 가짜를 설치하면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진짜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가짜를 하다가 지금은….

예전에도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계도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신고의 접수 건수는 세건 밖에 안 된다, 어떤 행정에서 공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계도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도 있을 텐데 예산 대비해서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도 아무 조치가 없으니 계속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돌리는데 그거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카메라 찍어오면 식별해서 다시 돌려보시라는 거예요. 5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예요. 차량선박비가 있고 두 번째 노면 진공로봇청소기 솔 구입이 있죠? 이게 지금 차가 두 대죠? 안 움직이는 것 하나, 새로 산 것 하나1100번하고.

로봇청소기는 다른 겁니다. 원도심에서 청소하고 있는 청소기입니다.

다른 거예요? 1100하고는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꼬마 진공차라고 저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가루 청소차량이 맞습니다. 전체가 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대는 아까 말했던 1100 하나하고 2017년도에 산 것 하나하고 2대고요. 8.5톤하고 16톤하고가 2대가 있습니다.

큰 것 말고. 노면진공 로봇청소기는 얘네들하고 다른 별도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50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관내 쓰레기통 손해배상이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합치는 것은 차제하고요. 쓰레기통 청소는 누가 해요? 이거 겉면.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점검을 했는데요. 승강장 옆에 있는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합니다. 자기 구간이 정해져 있는 미화원들이 닦고 하는데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다른 과 교통과에 지적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해서 될 게 아니고 때가 꼬장꼬장해요. 그게 지저분하니까 더 버리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면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네에서 여기 산불조심, 산불 안 날 때 물차를 버스 승강장 안에도 청소를 하고 설치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하고 동하고 같이 얘기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있고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과계획서는 환경미화과에서 성과지표를 잘 잡은 편이에요. 재활용 종말품 감소율 이런 것을 보면 분리수거가 잘 된다, 안 된다 보이는 거고 음식물류 발생억제 정책사업 목표면 성과지표가 음식물폐기물 감량정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잘 잡았어요. 그리고 295페이지 불법이거는 안 맞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3년 평균 부과건수를.

2년이 3건밖에 안 되는데 뭘 그래요.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전체입니다. 그래서 18년 같은 경우에는 57건이고 17년은 84건이고 평균을 내면 61건이거든요. 그러면 11월까지 63건을 해서 올해는 목표달성이 실제로 되었고요. 내년은 지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중치는 누가 한 거예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단을 전체업무에서 어느 정도가 과에서 정해서 정한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이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요, 수치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성과도가 나오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미화원분들 손수레 있죠?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소모품으로 일단.

소모품인건 알겠는데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묻는 건데. 19년 당초예산안 되면 35개를 하다가 그럼 35분인데 이게 손수레가 1년 쓰면 버리는 거예요?

부서지거나 계속 1년 동안 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새로 교체를 하는데 올해 보니까 쓸만한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0개로 줄였습니다.

그랬구나.

실제로는 매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안하고 다른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위생과도 그렇고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서 올해는 10개로 사용합니다.

25대 정도는 사용가능한 게 있다는 말이죠? 그전에 35대를 교체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왜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조심해서 밀고 다니신 건지 아니면 활동을 덜 하셨는지 왜 그만큼이나 많이 남았죠? 환경위생과에 장갑 같은 것은 확 줄였냐고 해서 왜 줄였냐고 하니까 남아서 그렇다고 하던데 19년도에 수레를 안 쓰고 재워놓지는 않았을 거고. 25대나 올해는, 2020년도에는 또 써도 된다는 말이죠? 새 거가 몇 개있거든요.

새 거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으면 사고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35대를 사고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잘랐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10대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508페이지에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있죠? 그물망이 너무 헤퍼요. 단독주택 계시는 분들이 그물망을 재활용품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 분리하시는 분들이 차에 넣고 던지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고 이러면 분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이거를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밖에 또 재활용통을 일일이 설치를 하려니 그것도 좀 그렇고 지난번에 일본을 보니까 폈다가 밖에 설치는 해 놓는데 접어놨다가 전봇대에 붙여놨다가 재활용 하는 날 예를 들어서 펼쳐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을 건데 누가 펼 것이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평소 때도 갖다놓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물망 이거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예산성과계획서에 목표치하고 성과지표는 괜찮아요. 목표치하고 실적이 숫자가 다 똑같아요. 살펴보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