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60호로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재정화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기본개요입니다. 2020년 우리 군은 10개 부서에서 1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중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개별 법률에 설치하여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며, 나머지 9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8 내지 9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표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은 497억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35억, 도비보조금 2,600만 원, 융자금회수 8억 원, 예치금회수 447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5,500만 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액은 497억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7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7억 원, 예치금 462억 원, 기타지출 1,20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447억 원에 2020년도 수입 및 지출을 반영하여 2020년도 말에는 46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47억 원을 포함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 50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15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9월 24일 제29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2019년 제3회 추경에 처음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0억 원이며 2020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20년도 말에는 1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입 및 지출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5쪽 무궁화장학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3,600만 원이며, 수입 12억 6,000만 원, 지출 4억 5,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93억 7,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 지정기탁금 1억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억 5,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00만 원이며, 수입은 1,6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10억 1,6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원이며, 수입 3,100만 원, 지출 2,85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100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회 운영, 노인회 지도, 육성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85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000만 원이며, 수입 3,800만 원, 지출 3,8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20억 6,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800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샵, 성폭력,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000만 원이며, 수입 2,500만 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13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 원이며, 지출은 전문체육인재양성 장학금 및 대회 출전 입상자 보상금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4,000만 원이며, 수입 5,800만 원, 지출 4,6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1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 과태료수입 3,000만 원, 도비보조금 2,6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으뜸업소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4,6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5,000만 원이며, 수입 1억 4,000만 원, 지출 2억 1,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8,000만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9,000만 원을 포함하면 3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융자금 이자 수입 7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8,3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4억 5,000만 원이며, 수입 8억 5,000만 원, 지출 15억 7,000만 원으로 200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4,000만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42억을 포함하면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이며, 융자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6억 7,0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3,000만 원이며, 수입 20억 5,900만 원, 지출 4억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56억 9,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9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이며, 지출은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지원으로 4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000만 원이며, 수입 600만 원, 지출 1,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4억 7,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이며, 지출은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정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3,000만 원이며, 수입 4억 7,800만 원, 지출 6억 9,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27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6억 9,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12개 분야의 기금에 대한 2020년도 운용계획안으로 2020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462억 원으로 2019년도 말 447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20년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기금별 규모에 따라 운용의 폭이 크고, 사업성이 우수한 기금이 있는가 하면, 규모 뿐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기금도 일부 있으며, 각 기금마다 그 필요성이 있어 운용해야 한다면 운용효과를 드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에 따라 조성 규모를 더 확대 또는 조정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홍천군의 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 3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르면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존속여부를 판단하여 내년 중 조례개정을 통한 연장 또는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 6월 20일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그 기금을 한 번도 조성한 적이 없으며, 발전기금은 매년 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군의 경우는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따로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필요가 없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홍천군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39조에 따라 1993년 11월 12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기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향후에도 조성계획이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군 관내 주소지를 두고 5년 이상 주거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주소지만 여기에 두시고 실 거주는 안 하신 사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게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무궁화장학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 부모 또는 자녀가 군 관내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강원인력개발원만 외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그 외에는 주소지를 부모나 학생을 5년은, 그러니까 학생은 학교 때문에 가더라도 부모가 5년을 관내에 주소지를 두면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건 저희가 주민등록 이력을 해가지고...

주소지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군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사관 자녀들이 외부에서 전입 왔을 때 학생 성적은 좋은데 거주지 제한 기간에 못 미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난감하신 상황일 것 같아요.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목적이 향토인재였잖아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 그런데 저도 작년에 위원회에 참여를 해봤지만 평등? 차별? 이런 것 때문에 향토인재에서 약간 벗어나는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휘 선택이 어려운데 향토인재라기 보다는 평준화에 가까워지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나 우려는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위원회를 통해서 정하시겠지만 향토 인재에 대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똑똑한 인재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다 보면 혜택 학생수가 적고 또 어떤 보편적인 생활안정, 그런 수혜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학생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양면성이 있는데 무궁화 장학금은 설치 목적이 인재육성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학생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무상교육이 되면 내년도도 범위가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늘어나는지는 알고 계시죠?

내년도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2학년, 3학년이 내년에는 적용이 되거든요. 올해는 3학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20년도까지는 그렇지만 21년도인가요? 완전 무상되는 게 언제죠?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학년한테는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건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수급자 자녀들에게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니까요.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무상교육으로 제가 조사해본 결과 내년부터 지원하는 항목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이런 게 나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부터 수급자 자녀는 거의 무상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복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나, 저소득 대학생 아이들한테 조금 더 옮겨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수업료나 실비적인 차원보다는 사기앙양이나 수급자 자녀들의 기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실무자들하고 다시 협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펴보셔서 군에서 어떻게 하실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중에 하는 사업들이 기금이어야 할 수 있습니까?

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활성화하거나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가도록 기금위원회 할 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 나열된 사업은 기금으로 해야 된다?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금으로 신청해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발전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예산 편성해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기금이 이자수입이 워낙 낮다 보니까 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양성평등이 불평등이 심할 때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불평등은 해소가 됐다고 보나요, 아니면 아직도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금까지 운용하면서 양성평등에 별도 기금을 설치할 그 정도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 한도가 2020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 기간을 연장할 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돌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으로 양성평등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전문체육인재양성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68쪽에 보면 전문체육인재양성 장학금으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육성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육성 선수 중에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학교별로 전문체육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몇 명 정도 나가고 있죠?

지금 약 20여명 정도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교장선생님의 추천, 한 가지 방법입니까?

추천에다가 그 학생의 전년도 대회 성적 수준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금 가지고 충분히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부족하거나 확대 방안은 없으신지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을 2억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지출 규모를 봐서 2억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갔던 해가 1억 9,000정도 나갔고, 가장 적게 나갔던 해는 18년도에 1,000만 원 나갔습니다. 들쭉날쭉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고려해서 2억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사용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글쎄 조례 제정을 할 때 3,000만 원으로 해놨거든요. 시기적으로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정말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기금 운용만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놓으면 정말로 필요할 때 쓸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운용 목적에 충분히 도달하도록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이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나 지역 공고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자도 비싸고 신용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소상공인들 업체 현황을 보시고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면 농작업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군 금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에 지출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자금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소상공인지원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월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하고 내고향소식지하고 면을 통해서 마을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 방법 외에 딱히 좋은 방법이 없죠?

예. 그 외에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농가에 가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했다는 불만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대부분 이장회의 때 문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농가까지 전파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박영록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방법을 어차피 우리가 대행은 농협을 통해서 하잖아요. 농협은 해마다 연말총회, 영농총회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나 위탁하고 부탁을 해서 같이 홍보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새해에 영농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그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교육은 품목별로 하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어요. 연말총회를 하니까 아마 농협에 부탁하면 농협장님들 다 참석하시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목적에 맞게 활용이 많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농업발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이게 10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보시나요?

이건 읍면 배부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긴급하게 광고물 정비나 안전 부분, 재해부분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광고정비나 도시계획 내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광고 지원하는 건 아닌가요?

예. 도시지역 내 간판개선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도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면 지역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에도 정비를 통해서라도 정말로 점점 낙후되어 가고 점점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통해서라도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 3조에 보면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

먼저 시내도 일부...

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간에 업종이 바뀌면서 간판이 또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체인점 같은 경우는 체인점 로고가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특색 있는 간판이 되지만 진짜 조성을 잘해놨는데도 한두 해 지나면 엉망이 되는 게 있거든요. 지방재정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한 부분이 그런 식으로 흉물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간판 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보면 일정 구역을 고지해서 그 구역 내에는 홍천군에서 승인하는 디자인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판정비사업을 들어가면 그 구역 내는 반드시 그 디자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상가 주민이 바뀌고 나름대로 상가 특유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가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최대한 우리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58호로 상정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20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8.98%인 503억 원 증액된 6,106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안 책자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예산총액은 6,106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83억 원이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94억 원이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50억 원이 증액된 5,501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8억 원 감액된 35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2억 원 증액된 2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35억 원을 증액한 489억 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원 증액한 313억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5억 원 증액한 3,139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8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52억 원을 증액한 1,73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40억 원 감액한 3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억 원 증액된 20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 원 감액된 86억 원, 교육 분야는 20억 원 증액된 8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0억 원 증액된 489억 원, 환경 분야는 73억 원 감액된 90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57억 원 증액된 1,371억 원, 보건복지 분야는 1억 원 감액된 91억 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5억 원 증액된 1,15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3억 원 증액된 12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5억 원 감액된 28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억 원 감액된 521억 원, 예비비는 25억 감액된 50억 원, 기타 분야는 38억 원 증액된 7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전년 대비 550억 원 증액된 4,58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45억 원이 증액된 263억 원으로 4.39%, 의회사무과는 7,000만 원 증액된 8억 원으로 0.13%, 사업소는 103억 감액된 730억 원으로 11.96%, 읍면사무소는 7억 원 증액된 126억 원으로 2.07%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4억 원 증액된 743억 원, 물건비는 5,000만 원 증액된 448억 원, 40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279억 증액된 2,317억 원, 42쪽 상단에 자본지출은 251억 원 증액된 2,296억 원, 42쪽 중간 내부거래는 48억 원 감액된 223억 원, 42쪽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원 감액된 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7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98쪽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회계별, 목별 세입 내역과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을 집계한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0년도 계속비 사업은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 공사 등 총 31건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홍천군의 2020년도까지의 재정계획으로 2019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5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24년까지 우리 군의 5년간 총 세입 부분은 4조 2,093억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4,148억 원, 지방세는 2,253억 원, 세외수입은 1,890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재원은 3조 2,700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자원 중 교부세가 1조 8,862억 원, 국고보조금 7,555억 원, 균특보조금 1,529억 원, 도비보조금 3,098억 원, 기금보조금 1,185억 원 등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첨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여성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11쪽 하단에 성인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46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71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작성대상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사업입니다. 9쪽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성과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78개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5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에 반영한 예산은 5,653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60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및 예산현황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5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106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5,603억 원보다 8.98%인 5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951억 원의 11.1%인 549억 원이 증액된 5,501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51억 원의 7.16%인 46억 원이 감액된 605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2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2억 원 보다 68억 원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9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48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4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역을 보면 주민세 외 6개 세목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9억 원보다 약 13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13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90억 원보다 44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38억 원으로 전년도 1,586억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34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3억 원보다 14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예산액의 3.35%인 20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억 원보다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행정과의 군정홍보 등 2개 사업에 3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예산액의 1.42%인 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 원보다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행정과와 건설방재과 부서에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외 3개 사업에 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예산액의 1.45%인 8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원보다 약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행정과 외 1개 부서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지원에 7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예산액의 8.01%인 48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9억 원보다 약 1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체육과와 관광과의 홍천문화재단 운영 외 16개 사업에 3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예산액의 14.85%인 약 90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0억 원보다 7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한경과의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 외 3개 사업에 1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22.45%인 1,37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14억 원보다 1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정책과 외 2개과의 보훈선양사업 지원 외 22개 사업에 90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예산액의 1.48%인 9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소의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사업비로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예산액의 18.93%인 1,15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0억 원보다 약 2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정과 외 2개 과의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및 21개 사업에 4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2.11%인 12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원보다 약 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7개 사업에 14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예산액의 4.55%인 27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2억 원보다 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과와 건설방재과의 운수업체 보조 외 5개 사업으로 2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의 8.53%인 5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8억 원보다 약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과와 건설방재과의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외 10개 사업에 2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0.82%인 50억 원으로 기타 분야는 총 예산액의 12.05%인 7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 약 6억 원과 사례관리 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3억 원으로 자활기금 융자금 2억 원, 예비비 2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원으로 화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금 등으로 4억 원,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으로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으로 해당 마을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5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1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운영 외 6개 사업으로 1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2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2억 원 보다 6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예산을 보면 원수 및 취수비 약 6억 원, 정수비 16억 원, 배․급수비 약 12억 원, 급․배수 공사비 9억 원, 일반관리비 40억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원, 예비비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면 총 31건으로, 일반회계 분야는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공사 등 28건, 특별회계 분야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3건이며, 그 중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7건이며, 나머지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나 변경 또는 사업기간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에서 2020년까지 홍천군의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기준 홍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의 군 단위 평균에 못 미치고 강원도 내 군 단위의 평균에 해당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전국 및 강원도 군 단위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우리 군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순이며 연도별 비중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세출 증감 비중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감소하였으며, 조직별 세출예산은 도시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비중이 전년 대비 1%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분야별 비중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지방세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분권의 정책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세목 및 그 비중 등의 확대가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의 건전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또한 그러한 정책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올해 2020년 예산 편성 기본적인 방향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선 7기 2년차에 들어서면서 군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대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회복지라든가 문화예술, 체육 분야가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증대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쭉 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쪽에서도 주업무로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경기회복이나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참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를 보니까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제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 군의 기업이나 소상공인 육성, 경제활성화 쪽에 조금 더 편중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44쪽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월액여비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출장 갈 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월 15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실제 출장 갈 때 이용시간이라든가 관용차를 사용한다든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치단체장이 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출장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투명한 여비 지급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도 매스컴에 공무원 해외출장 같은 게 문제가 대두되어서 월액여비 제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 지금 얼마씩 지급된다고 하셨죠?

10개 읍면 대상으로 1인당 2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비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언론에서 말이 나오고 해서 상시 출장을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게, 예를 들면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상시로 들어왔다가 출장 나갔다가 결재하고 또 나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적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4시간 이상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을 보고 한 시간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면 춘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건 아마 우리 군뿐만 아니라 건의사항으로 해서 상시 출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언론상으로 보니까 춘천은 월액여비를 아예 폐지를 해버린 상황인 것은 아시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축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예산서에도 안 올라와 있고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꽁꽁축제라든가 옥수수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금 말고 수입액에 대해서는 그걸 반환금으로 해서 그걸 정리추경이라든지, 작년도 예산서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반환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저희 세입으로 잡아야지 된다고 보는데 어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 1월 행사한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예.

예산서에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정리추경에 작년도 것은 세입으로 잡혀서 그게 결산이라든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로 과에다가 축제별로 수입이 발생이 돼서 그걸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반환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국외업무 여비와 국제화여비,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국제화 여비는 국제회의라든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그때 하는 것이고 국외 여비는 공무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기타 도에서 시책적으로 갈 때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요?

공무원 교육 여비는 실과에도 있지만 관내에서 특정업무 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갈 때 편성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는 인재개발원이라든가...

홍천군 보니까 사실은 국제화 여비가 업무 능력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찰, 견학,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국제화 여비가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도 1억 8,000보다 2,000만 원 증액된 2억으로.

그런데 이게 특정과에 거의 나눠져 있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세분화 돼 있나요?

탄력적 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공무원 교육 여비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국제화여비 쪽에 비중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배정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배정은 종전의 수요라든가 기존에 어떤 교육을 시킨 것을 근거로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떤 거죠?

그건 이제...

39쪽. 203-01.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부서를 운영하면서 정해놓고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저희는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관련해서 공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203-01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때문에, 이게 숨기고 그럴 내용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찾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목별로는 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비공개가 아니고 오픈이 돼서 주민들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올려놓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올려놓으신 데도 있고 올려놓으신 데도 있고 해서 투명하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오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공개란에 예산이라든가 기타 공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과목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홍천군이 재정자립도가 16년도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내년에 12%까지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우리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수님 의지가 체육문화라든가 건강놀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건 아는데 향후 홍천군의 재정자립도를 지켜서 멀리 봤을 때 과연 예산을 비축하지 못하고 계속 연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경제적인 면을 살려야 되는 부분에서 크게 두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체육문화 쪽에만 투자해서 앞으로 복지 측면에서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있는 추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서 21년, 22년 갈 때 장기적인 계획이 좀 뚜렷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그러니까 복지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라든가 경로당 신축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서석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라든가 후년도에 보면 일자리라든가 청년관련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늘려놓은 부분이 있고 나중에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차원이라든가 큰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염려되는 게 재정자립도라는 게 해마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홍천군이 잘 살고 모든 과정을 봤을 때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유하게 사냐, 안 사냐 기준점이 되는데 우리 홍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축이랄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보조금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돈 그냥 다 쓰는 식의 시장경제활성화를 제대로 못하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21년, 22년 먼 길을 내다보고 진짜 욕을 먹더라도, 사회단체장들이나 농업인, 축산업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재정비해서 먼 미래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고민해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지만 내년도 1년을 돌아보면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경비라든가 필요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가도록 업무보고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117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49억 7,400만 원 증액된 5,50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34억 7,700만 원 증액된 48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각각 1억 1,6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으나, 재산세는 골프장들이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세수가 줄어 25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7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2020년도 지방소비세의 10% 인상에 따라 지방소비세 63억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 1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118쪽부터 128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8,400만 원 증액된 17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보다 4,900만 원 증액된 8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산임대수입 3억 3,100만 원, 1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용료수입 10억 5,700만 원을 계상했고, 121쪽 하단 부분의 수수료 수입은 1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상단 부분의 사업 수입은 17억 1,400만 원을, 124쪽 상단 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400만 원, 이자수입 24억 7,2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5,000만 원, 하천사용료 1,800만 원, 공공자본 등 이자수입 증가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찰옥수수 보급 채종포 종자 판매 사업이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장 생산수입 감소 8,100만 원, 도세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3,800만 원, 환경과 수렵장 미운영 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9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 4억, 부담금 4,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3억 8,100만 원, 기타수입으로 77억 4,600만 원, 지난년도수입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매각수입 5,000만 원, 위약금 3,0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금 등 기타 수입 증가 7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변상금은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교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448억 원이 증액된 3,13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교부액과 동일한 8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11억 9,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147억 9,200만 원, 도비보조금 36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29쪽부터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수입보다 100억 원 줄어든 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 추계 기준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첨부 서류 2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를 재정 간접지출로 간주해서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 후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2019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 지방세 결산 결과 비과세 감면 세액은 93억 7,500만원으로 지방세징수액 435억 6,300만 원에 대한 감면율은 총 지방세 대비 17.76%이며, 금년도 추계의 비과세 감면 세액은 100억 5,1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 추계액 445억 8,400만 원 대비 약 18.44%로 예상됩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등 15개 분야로 비과세감면 처리 됐으며, 217쪽 세목별 내용은 재산세 등 총 3개 세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18쪽은 비과세 감면액 주요 증감 사유를 분석한 내용이며, 219쪽부터 220쪽은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상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은 85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5,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설명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변동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에 홍천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은 군정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실현가능한 장기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강사료, 위탁사업 교육비 및 벤치마킹 국외여비 등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에 전입세대 지원은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작은영화관 관람권과 같은 축하물품 및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에 군정홍보는 군정홍보용 신문구독 2억 6,200만 원, 군정시책 및 이미지홍보 4억 원, 브랜드 검색광고 4,000만 원, 수도권 홍보예산 2억 원, 바이럴마케팅 군정홍보 3,000만 원, 군정뉴스 제작 900만 원, SNS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3,000만 원,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통신요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간에 홍보간행물 제작은 내고향 홍천소식지 제작 8,000만 원, 내고향 홍천소식지 낱말퀴즈 상품권 500만 원, 내고장홍천소식지 우편 발송 요금 4,300만 원 등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간에 SNS 서포터즈 운영은 SNS 서포터즈 운영비, 서포터즈 원고료, 우수 서포터즈 시상금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에 탄력적 예산 지원은 기관공통운영 예산으로 국제화여비 2,000만 원 증액한 2억 원, 물품구입비를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 증액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활동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선진지 견학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간에 마을역량 강화는 풍요로운 마을만들기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300만 원, 이장님 등 마을리더 교육비 1,000만 원, 풍요로운 마을만들기 추진마을 역량진단 컨설팅비 1,200만 원, 역량진단 마을 주민 교육비 3,600만 원, 사례발표 심사 1,000만 원, 마을혁신과 아카데미 위탁운영비 5,000만 원, 풍요로운 마을 컨설팅비 2,000만 원,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국내 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 준비 마을에 공동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 지원에 3억 등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상단의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홍보비가 10억 넘게 쓰이고 있잖아요.

예.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스마트 마을방송을 구축해서 최근에 검색해 보니까 내촌이라든가 두촌에 스마트 앱을 깔아서 홍보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도지도 있었지만 먼저 말씀하신 대로 홍보 매체를 좀 더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부적인 사업별로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은 전 마을이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3주 전까지 서버가 있고 총괄로 볼 수 있는 화면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100% 다... 제가 보니까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데도 있고 몇 월 며칠 뭘 하니까 모이시라, 제출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검색한 게 두촌인가 하고 내촌, 2개 면 정도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문자메시지나 이런 걸 검색해봤습니다.

이장님들이 마을 앰프방송으로 하던 데에 익숙해져서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어려운 기술이 있는 줄 알고 거부감을 표출하는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어떤 사업이나 시작할 때 안 해보던 방식에 대해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샘플 방송이나 아니면 처음에는 관에서 녹음이나 이런 걸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 마을방송에 음성과 문자로도 같이 병행이 되나요?

예. 사용빈도를 보니까 음성보다는 문자가 많은 걸로 본 것 같습니다. 두촌, 내촌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 문자 내용을 제가 봤고 음성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동영상도 가능해요?

동영상은 현재 그 기능까지는...

요금이 많아서 그런가요?

요금보다도 기능면에서 저희가 하는 기기가... 시스템자체가 문자하고 음성만 이렇게...

그러면 포토 문자도 가능한 가요?

그걸 요금 차이도 있겠지만 거기다 깔 수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시책 같으면 아예 샘플링을 해서 문자로 각 이장님들한테 보내드려서 쉽게 전달만 해도 되게 초창기에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장님들이 쉬운 것부터 해보시다 보면 나름대로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근데 포토문자는 아무래도 요금이 일반 단문보다는 비쌀 테니까 요금 부담은 있겠지만 시스템에서 가능하다면 시책 같은 건 아예 사진 파일이나 그림파일로 만들어서 이장님들한테 보내주셔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장님들을 대상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산교육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추진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든 안 보든 홈페이지만 올려놓고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안됐잖아요. 그래서 시스템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조기에 홍보 방식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쉽게 우리 군정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가운데 군정홍보 보면 신문구독이 있어요. 신문구독에 2억 6,000 예산이 섰는데 언론사별로 배분이 어떻게 됐죠?

지금 관내 이장님하고 반장님한테 배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신아일보,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신문사 쪽에는 따로 예산은 없어요?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고 해서 그분 나름대로 저희한테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한 게 있습니다. 계도지 쪽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내에 동영상 올려놓는 것,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SNS나 이런 미디어 방법을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론사 측하고 대화가 된 상태예요?

세 가지 제안을 저희한테 한 상태라서...

지역 언론사 분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군 행정을 하면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72쪽 마을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내가 봤을 때 좋은 운영비 지원 같은데 마을리더 교육이라고 하면 어느 분을 대상으로 잡는 거죠? 이장님도 포함된 겁니까?

이장님들을 포함해서 3 내지 5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읍면을 순회하면서 3시간 정도씩 마을 발전 방향이라든가 리더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기에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것보다 더 나은 사업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교육시키는 제안이 될지 몰라도 사실 역량이라는 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주무 계장님들도 현실적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느끼는데 지금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이장님들, 사실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주무 직원들, 또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담당 주무관에 의해서 결재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잠식돼 버리고 면장님에 대한 민원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또 그게 안 돼서 다이렉트로 군수님실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을 사실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 저도 답답하게 느끼는 게 보면 읍면에도 산업계든 총무계든 주무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성에 대한 것을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인지는 몰라도 바로 군청 관계자들한테 민원 처리를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는 이런 역량 강화도 우리가 마을 리더 역량이 방대해 졌잖아요. 사업도 많고 하다보니까 다 좋은데 지금 신임 단체장이나 새로 선출되는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선배님들을 답습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이장님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담당 주무관들, 이제 신규로 들어온 말단 직원들한테도 인간적으로 어떤 공무적인 업무 수행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너무 무실해지는 경향이 많아요. 타 지자체도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역량 교육 시킬 때는 다른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리 주무관님들의 열정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기를 꺾는 민원 처리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프로그램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잘 만드셔서 진짜 앞으로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쓰고 또 외압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하시는 팀에서도 좀 더 그런 분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좀 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저희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읍면 직원이라든가 읍면장님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분쟁과 갈등을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데 타 자치단체는 갈등관리 해결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과가 생기지만 총망라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교육과에도 그런 부분 전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166쪽 중간 부분 홍천비전 2030 국제화 여비가 1억 1,000만 원 섰네요. 해외연수 가는 비용입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에 장기적인 발전과 군정방향을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입하기 위해서 4개 분과에 50여 명이 참여해서 저번 주 같은 경우도 한 개 분야에 3시간씩 6시간씩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매달 6시간씩 교육을 시키면서 가능하면 분야마다 해외 선진화된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어서 직원 50여 명에 대한 국제화 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연수가 예산으로 보면 많다고 보면 많고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국외도 좋겠지만 국내에도 충분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시군도 있고 국내에서 벤치마킹 계획도 있습니까?

구체적인 건 현재 없는데 일정을 2박 3일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보다 분야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데를 사전에 자료를 찾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연수라고 하면 해외 연수로 택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국내연수 쪽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먼저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를 저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외지에서 우리 군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1인 세대일 경우 5만 원, 2인 세대일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예.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걸 보고 전입을 온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 군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한다는 의사가 되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착지원금 타이틀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에요? 정착지원금은 5,000만 원 정도 줘야 정착지원금이지, 몇 만 원 주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없애는 것은 어떨지 생각이 드네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그걸 보고 오지는 않겠지만 타 시군에서 하니까 저희도 쫓아간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10여 개 시군이 인구 유입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젊은 세대가 들어와 주길 바라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읍면별로 파악은 해봤고 그때 많이 전입을 들어오는 지역이 서면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화촌이 있고 남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제개편이 되면서 남면 시동이나 신대 쪽으로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대 별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면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남면을 제외한 다른 군사 지역이 아닌 면에는 젊은 세대가 들어올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입에 대한 것이 무조건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전입세대라고 해서 환영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면 군정 시책 이미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TV라든가 라디오, 인터넷, 신문에다가 홍천군의 축제라든가 건강놀이터 홍천을 주제로 해서 방송매체라든가 아까 말씀 드린 곳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정뉴스 제작이 있어요. 960만 원인가요?

예.

이거 과거에 크게 했던 사업 아닌가요?

군정뉴스 과거에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월 2회 정도 아나운서가 와서 주요축제라든가 관광지를 촬영해서 유튜브라든가 그 다음에 군청 홈페이지에 동영상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비예요?

인터뷰하고 출장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향소식지 옛날에 우편 발송 신청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배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2만 5,000부 중에 11,000여 통 정도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우편물로 발송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장님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발송도 받고 면사무소를 통해서도 받고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 가정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편 발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편도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아무래도 우편으로 발송이 되다보면 마을에서 서로 자료가 공유가 안 되다 보면 그럴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마을에서 배달이 될 때 제척을 한다든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우편발송하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나가는 양이라든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인터넷으로 볼 사람은 인터넷으로 보고 또 우편발송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좀 관리를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번 홍보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답변이 없으면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읍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면 지역은 가구수가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작부수 자체를 필요한 부수만 딱 하면 되는데 굳이 많이 해서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72쪽 보면 아까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리더 교육이 강제성이 좀 있는 겁니까?

강제성보다는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을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럼하는 건가요?

뭐 그런 식인데 남면인가 3개 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마을만 순회하면서 한다?

예.

그 밑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아카데미 운영은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이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제가 글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이건 어떻게 교육 장소는 정해서 이장님들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초인가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7회는 교육이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서 지금 10회차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임이장인데 안 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면 2년차, 3년차, 내년이면 끝나는 이장님들이 인원수 채우려고 가거든요. 신임 이장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목적에 맞게 차출해서 하든가 그 과정을 너무 둥글둥글 넘어가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취지 자체가 신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172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시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되긴 했네요.

예.

근데 액수가 우리 군의 예산이 6,100억이 넘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이 참여예산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반영도 하고 이런 것이 되겠고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편성한 것은 각 분야별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예산제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정착이 안 돼서 서울이나 이런데 보면 분과별로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보니까 참석수당에 들어가고 예산학교에 200만 원, 나머지는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은 서울이나 이런 쪽에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참여가... 상당히 많이 정착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지자체장이 예산편성에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미처 군에서 신경 못 쓰는 부분 같은데 주민들이 자기네 숙원사업이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목적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산학교를 200만 원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강사님을 모셔놓고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것인지...

1년에 몇 번 하시죠?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한 번 했습니다.

혹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한 번 배우시면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액도 저희보다 정말 많이 활발하게 되니까 주겠죠. 그런데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론이 좀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가면서 배운 것을 우리랑 다른 게 뭔지, 고쳐야 될 게 뭔지 깨닫는데, 아무것도 모르신 채로 가서 선진지 견학에다가 그나마 없는 비용을 막 쓰고 이건 좀 다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학교를 해서 매일해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예산학교를 해서 계속 인재를 길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다운 주민들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새로 발굴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상 여기 참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한두 번으로 쉽지는 않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2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지만 가능하면 좀 더 교육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 예산반영 현황 보니까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43개만 된 건가요?

지금 아마 읍면이라든가 통해서 건의 들어온 사업이 그 정도 건수라고 봅니다.

거의 사실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의원님들도 사실 거절하기는 난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이 안됐다는 게 티가 나요. 올리신 사안들을 보면 액수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오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운영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고민을 해주셔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살아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많이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7억 4,300만 원보다 89억 3,700만 원 증액된 36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 소속공무원 정원의 3.4%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의 경우 778명의 3.4%이면 27명인데 현재 15명이 고용돼서 12명이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전년도보다 2억 7,800만 원 증액된 1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제도 대상 공무원 인원수 증가가 예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부분에 국제화여비에 6,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없게 되어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2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간 무인경비 용역에 있어서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인기계경비 운영비에 있어서 무인경비 추가 설치 3개소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수타사테마공원하고 주차관리사무소에 추가 설치되면서 유지용역비로 2,400만 원 증가되어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홍천군 위원보궐선거 경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3,000만 원과 주민자치회 교육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두촌면 의용소방대하고 홍천읍 여성의용소방대 차량 두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서면 119 안전센터 신축부담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건축비가 총 24억이 계상됐는데 도비 12억하고 군비 12억인데 올해 3억 설계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홍천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비로 3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부지매입비와 등기이전비가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로 예비군 운영 및 장비 유지로 8,200만 원과 자본적 보조로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로 별도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다만 전년도 28억 5,100만 원보다 21억 7,300만 원 증액돼서 50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억이 증액된 사유로는 중간 부분에 2020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개최에 5억 2,800만 원과 다음 193쪽에 해밀학교 기숙사 건립사업에 있어서 도비 10억 원하고 군비 5억으로 15억해서 22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는 급식비하고 유류대로 1억 5,800만 원을, 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3,400만 원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3,500만 원을, 새마을회 운영에 있어서 향토지 보급하고 해외연수하고 각종 운영비라든가 한마음대회해서 2억 4,900만 원을, 바르게살기운동에 4,000만 원을, 196쪽에 재향군인회 운영에서 2,2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4,700만 원, 법사랑위원회 500만 원을 각각 단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연계 협력관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각종 인건비와 운영비 합해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안전캠페인 추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구 갈마파출소 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군정 구현에 있어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여느 사항은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이고 기기구입비로 생략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증설로 1억 5,000만 원, 통합백업시스템 저장장치로 3,500, 외부망 가상화상시스템 스토리지 교체로 5,000만 원, 행정망 가상화상시스템 증설로 1,000만 원 등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로 7개소, 15대로 해서 전년과 같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04쪽에 자산취득비로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에 35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캐비닛 구입으로 800만 원해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에 있어서 통합보완관리시스템 에이전트 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5쪽에 자산취득비로 백본 교체 및 서버팜 스위치 이중화 구축으로 3억 7,500만 원과 보안장비 방화벽 구축으로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 있어서 본청 통신시설 보안강화 공사를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 이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6쪽부터는 행정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전체 총괄로 23억 9,000만 원을, 성과상여금을 28억 5,100만 원, 연금 및 보험 총괄로 100억 2,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지원으로 퇴직금과 4대 보험해서 4억 1,900만 원을, 208쪽에 관제센터 인건비로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무궁화장학금 전출 10억 원과 농협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 원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보면 중간쯤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향토지, 여기 예산이 왜 배가 늘어났죠?

이 부분은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했을 때 배가 늘어난 것이고 예산은 똑같은데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삭감됐었습니다. 중복 구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삭감이 댔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증액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원일부가 186부, 도민일부가 185부해서 보는 것은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 밑에 아랫부분에 바르게살기 예산은 왜 늘어나요?

바르게살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운영비에 반영이 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단체는 운영비까지 다...

예.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봉사 정말로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이 안돼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사무장 급여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그렇지만 별로 나타나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움직임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외부평가하고 전문기관 3차 평가해서 일몰제라든가 감액조치, 이렇게 사업단위별로 있었는데 저희도 4개 사업에 대해서 2개 사업은 일부 조치했고, 2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민간단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십자사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적십자사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법상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강원도지사까지만 지원해줄 수 있고 홍천군에 있는 적십자사는 적십자사가 아니라 적십자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도 다 홍천지부협의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적십자봉사회도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홍천지부협의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운영비는 안 되지만 사업비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군은 사업비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지금 봉사회 단체하고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원근거를 별도로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조례 없어도 지금 사업한다고 하면 다 주는데 조례가 무슨 필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고 없으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원조례부터 제정하는 걸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는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려서 더 많은 봉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202-03, 202-04, 202-05에 대한 예산 자료 좀 주십시오. 182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요?

왜냐면 3년치 액수변동은 거의 없더라고요.

내년도에 퇴직예정공무원 6,000만 원 삭감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해외 문물을 배워오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는지 해서 3년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치 집행내역을.

네. 그렇게 하시고 주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보면 보궐선거 있잖아요. 보궐선거를 100% 군비로 하게 되나요?

예. 이건 군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위원선거는 국비로 해서 재배정돼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산출이 돼서 통보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 결원되면 보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잔여기간이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걸로.

잔여기간으로 하나요? 명수 비율로 하나요?

일정 잔여기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법상 보궐선거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군일 때 보니까 안하고 간다는 말이 있어서 비율로 4분의 3이상일 때는 하고 이하일 때는 안한다는 그런 걸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잔여기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국토의 개발 및 보전 관리, 건축행정의 공공복리 증진 등 6개의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100만 원 단위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5,000만 원 감액된 7억 4,5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700만 원, 기금 6,300만 원, 군비 6억 7,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7,700만 원,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 예산에 1억 1,800만 원을, 민원서비스 행정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중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5,500만 원에는 민원응대 서비스 점검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과 민원사무 편람을 위한 예산으로 1,4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 예산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선진체험을 위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산취득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00만 원에는 인허가업무 추진 측량비 3,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차세대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990만 원 편성하였고, 215쪽 민원서비스 행정 지원에 1,400만 원, 여권 발급 지원 업무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부분 개발행위 허가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전용 민원 행정 지원을 위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민원 행정에는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비 3,500만 원과 농지정보체계 개선 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민원 산지정보시스템 자료 정비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 행정지원 예산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이중 건축허가 지원 예산은 1억 400만 원으로, 업무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건축신고 지원 예산은 등기청탁 업무대행 수수료 5,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객중심의 차량 행정 예산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8,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2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중앙에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소유권 변경이라든가 임차, 농지원부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도록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건 지금도 되고 있는데 혹시 농지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되는가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작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새올 시스템에서 연동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게 있잖아요. 경작 등록할 때 자세하게 입력이 되는데 연동은 안 되는 거죠?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작확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임차에 대한 것, 사망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22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400만 원 증액된 464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의 보존 및 운용 지원에 1,800만 원, 공유재산관리지원에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운영관리에 대형운송차량 및 건설기계 작업기 신규 취득비로 2억 6,000만 원 등 1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1억 3,300만 원 증액된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로 보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과세자료 현황 조사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산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액 강력 징수를 위하여 6,500만 원, 납세편익시책 추진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재정 관리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부분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로 공무원 인건비 및 기간제, 무기직 등을 포함한 모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8억 2,900만 원 증액된 433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4쪽 기본경비에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지원에 반 정도 감액이 됐네요.

이건 두촌면 주차장 조성으로 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1억 5,000만 계상한 관계로 줄었고요.

두촌 거예요?

두촌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디 나와 있죠?

밑에 시설비에 보면 두촌면 공동주차장 조성에 5억이 감액돼서...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