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예산액 74억 6509만 5천 원에서 양양군 전체예산 2.5%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6억 75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에 군 관리계획 신문 광고료 1320, 군 관리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25만 원, 인쇄물 제작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504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군 관리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공부시스템에 500,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 계획시설 재정비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군 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40억 5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철도부지 사용료에서 1200만 원,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5000, 확포장 공사에 1억, 유지 보수공사에 1억, 차선도색에 3000, 편입토지 보상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에 1억 45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고물 심의운영 참석수당에 18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에 220,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에 2200,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교체사업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설공사에 5억, 시설부대비에 300이 편성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문 광고료 500, 도시재생 홍보물 인쇄 및 제작에 200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360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사업에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원도시 기반시설 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에 600, 국내여비에 400, 대지조성사업 시설공사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추진사업에 3200,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100, 인구소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100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양양 추진에 700, 공공홍보물 발간에 500, 경관디자인 업무추진에 200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편익시설 관리에 13억 9879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13억 200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등 공공요금에 3억 6000, 가로·보안등 LED 교체 임대비에 2억 4000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에 200,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3억 5000, 오색 관터마을 일원에 가로등 교체공사에 5000, 가로등 지중화 선로 정비 사업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9679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479만 1천 원, 사무관리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원 해결에 200,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 재료비가 6000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2328만 원이 편성되었고 394페이지에 기본경비 4663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2513만 4천 원, 국내여비 1730만 원, 부서별 업무추진비 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이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수막 저단형 게시대 1억 이렇게 예산 잡혔는데 어디에다가 하고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올해 현수막을 양양교 앞에, 운동장 옆에, 터미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문리 내년에 할 거는 임천리에서 내려가는 지금 각종 거기에 현수막들을 계속 난립해서 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단형 게시판으로 전체를 한 여덟 군데 정도 저희들이 아마 새로 지금 게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면지역 예를 들면 서면 같은 데도 거기에 나무 예쁘게 잘 심어놨는데.

읍면에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걸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기도 들어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우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금액이 60억인가 이렇게 잡혀있죠, 총금액이?

예.

지금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이번에 전면 65필지 중에 5필지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보상이 나갔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통보를 계속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저희들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에는 다시 통보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토지수용이라든지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도 보상이지만 교차로 협의도 안 된다는데.

지금 교차로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많이 감액이 됐지만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이것도 지금 토지보상비로.

토지 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1쪽 장기미집행 군도로 개설 30억, 이건 어디?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 구간이 몇 개소나 있나요?

지금 44개소에서 30개소를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이번 12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곧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이 30억을 가지고 일단 우선 통보를 해서 가능한 부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공사를 재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양양이 땅값이 상승된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로 인해서 통보는 하겠습니다만 선뜻 응할지는 저희들이 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6월 달까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수용절차를 밟아나가면서 같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와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일몰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2020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우선 30억 갖고 그걸 용역을 해갖고 민원이 많은 데부터 하나요?

아니, 매각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럼 나는 이 땅을 매각을 하겠다.”그런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우선하고 자기는 도저히 이 가격이 싸서 안 팔겠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마련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토지수용을 밟아나가는.

그래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돼갖고 개인 재산침해를 많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30억 갖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급하신 데부터 그렇게 잘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쪽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5억 이거면 됩니까, 재정비하는 거?

이거는 5억으로 이게 5년마다의 저희들이 비도시를 합해서 양양군 전체가 재정비 용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도시계획 재정비 2억은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시지역 있는 데를 마무리를 거의 다 이번 12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재정비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90쪽에 철도부지 사용료 인구하고 물치, 이게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예, 인구 같은 경우 택지 있는 데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조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요.

작년보다 200이 더 늘었네요?

예.

왜 땅값 상승이라서 그래요, 여기?

이거는 그쪽에서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은 물어주니까.

이게 이렇게 매년 1200주느니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철도부지는 절대 매각을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91쪽에 인구소로 여기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복지회관 있는 데 있죠?

복지회관에?

예, 거기 지금 모서리 그건 민원도 또 발생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저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무래도 해야겠죠. 우리가.

그쪽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요.

거기 땅값이 너무 상승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기관도로만 지금 우선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예.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92쪽에 지중화 선로사업 정비 사업 이거 어디 시내 일원입니까, 가로등?

가로등 지중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지금 현남~강현, 양양 일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눈, 비가 오거나 비가 오면 지중화 했던 게 이게 합선이 생겨가지고 불이 다 안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중화로 했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그게 선로가 잘못됐는지 그걸 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구항구 쪽에 있는 그쪽에 거기에도 지금 몇 군데 안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전체를 다 지금 정비를 하는 거예요, 양양군 전체를?

아니, 그러니까 일부 저희들이 파서.

그러니까 지금 지중화 돼 있는 데 돼 있고, 그렇죠?

예.

또 고장 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중화 돼 있는 데에 민원이 발생된 곳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걸로 다 정비를 하겠다?

예.

그래서 이런 민원 최대한 안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보안등 LED 교체 임대비해가지고 2억 4000인가요? 이렇게 잡혀있는데 기 설치됐던 거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저기 사자평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 어디인지 아시죠?

예.

낙산 그쪽에 거기에 집들이 이렇게 있고 앞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한 1km 정도는 넘을 것 같던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 2억 4000 잡혀있는 거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겠죠. 그렇지만 추경이라든가 해서 잡아서 거기는 교체는커녕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알겠습니다.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외정책과

대외정책과장 서성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53억 42만 8천 원에서 14억 5013만 4천 원이 감소된 38억 50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성장 기반조성 정책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답리지구 철도부지 사용료 340만 원, 정책개발업무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 원, 정책개발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 민간투자유치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정책개발 타당성 조사 및 용역 등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관리에 이전사업 공사비 20억 원, 토지매입비 6억 2800만 원, 감리비 8962만 원, 부대비 1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 개발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80만 원, 전략사업 추진 국내여비에 3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금 20만 원, 함경면옥~남문 3리 마을회관 구간 전선지중화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웰컴센터 도서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공항 활성화 홍보에 300만 원, 공항 운항시간 언론홍보에 1760만 원, 공항 셔틀버스 운행에 2억 1900만 원, 공항 시설 사용료 660만 원, 공항지원 업무 국내여비에 300만 원, 국내선 운항 손실보상금 8040만 원, 모기지 항공사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담장벽화시설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에 5044만 4천 원,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에 총 1764만 원, 업무추진여비 10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398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있는 시설인가요?

이게 저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현북면 소재지를 했거든요. 거기를 하면서 기사문리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놀이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저희가……

그럼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디 부서에서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했고 여기 정리가 다 끝나면 저희가 소관 부서로 해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공항 관련해가지고 5억 879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거는 얘기가 얼마를 해주겠다는 거는 없지만 기존에 약속한 부분들이 한 120억 원 정도.

이번 해부터 120억입니까, 131억?

그러니까 그게 뭐 확실하게 월 얼마, 얼마 이렇게 아직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강원도 플라이양양이었는데 플라이강원으로 가지고 갔고 뭐 도지사님이 이래저래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우리는 열악하니까 조금하고 도와주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도 저희 재정형편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이게 올해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올해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이렇게 계속?

내년 겁니다, 내년 거고요. 올해 부분은 지난 추경 때 감액이 됐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소급해서 주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년 3년?

3년 한시.

3년 만요?

예.

운항 손실보전금이 이렇게 8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김해노선에 대해서만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에 대한 손실보상금인데요. 이 부분이 3회 추경 때 가면 조금 남는 재원이 있어서 감액을 시키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세워놓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모자라진 않고 조금 남습니다, 이 부분은.

비행기가 한 번 뜨면 얼마를 남는지는 모르지만 손님을 태워다드리고 모셔오고 해서 얼마가 남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손실보전금이 한 달에 670만 원 정도면 합당한 건가요?

이게 도에서 도가 70%, 속초·우리·강릉해서 10%씩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도 좀 밋밋하게 정비가 잘 안 돼 있고 또 시행규칙도 정비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에 앞서가지고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건데요.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잖아요?

예.

그것만 좀 감안해서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우섭 의원입니다. 397쪽에 공영여객터미널 확충 어떻게 내년엔 예상대로 다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이 12월 말경에는 도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결정고시가 되면 지금 저희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결정고시문을 가지고 오면 내년도에 토지를 매각하는 데가 문제없다 해서 그렇게까지 협의됐고요. 저희는 일단 결정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6억 2800을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20억 정도가 20억 7200이 지금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거해서 한 27억 원 정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기타 행정절차를 마치면 상반기에는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모자라면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꽤 오래왔잖아, 너무 길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마지막……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에 왔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결정고시 좀 제대로 받아서 내년에 진짜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의성 의원이 말씀하셨던 벽화 담장벽화사업, 이게 공모사업에 하다 보면 이게 있어야지 가점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사업을 벽화사업 시작을 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해달라고 요청할 겁니까?

지금 아직 시작은 안할 거고요. 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공모가 돼서 당선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되면 연계해서 같이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는 벽화담장사업이라고 세워놓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2억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벽화사업은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할 건지? 이게 지난번에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내가 가니까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동호리 주민들이 벽화사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군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2억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우선은 저희가 2억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하고 공모사업에 할 거고?

예.

안되고 그럴 수도 있나요?

되도록 해야죠.

그렇잖아요, 2억 가지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면 안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죠?

예.

이왕 사업할 거 제대로 하자면 이 돈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냥 예산만 갖다가 세워놓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좀 더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8쪽 함경면옥~남산리 마을회관 환경개선사업, 그건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지중화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경면옥~새한자동차공업사로 나오는 그 통로 길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고요. 거기에 지난 사업비는 추경에 1억 5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하게 되면 저희가 보·차도를 포장을 하고 다시 놓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돼 있구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 중심 도시정비 차원에서 그 구간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시내권 각 구간 간에 정비 사업을 계속하셔갖고 시내권 환경미화에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녹지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예산은 142억 603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조성사업에 11억 88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에 2억 6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7억 959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에 66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에 20억 4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1억 4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에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2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관리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요 도로변 녹지 조성 및 현산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과 강원도민체전 조경 사업 2억이 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화 사업에 40억 55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에 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에 20억 96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에 5억 286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인건비가 4억 596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에 2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절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3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주민 지원에 19억 503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400만 원, 백두대간 주민 지원에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에 4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단지 조성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화 지원 사업 추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4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에 24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비에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관리에 11억 71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관리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보호단속에 4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에 66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에 2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1억 211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사업에 11억 403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에 1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에 5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에 5억이 되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에 사방댐 준설에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이전에 61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 국고에 155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나무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안전조치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산불방지 추진에 51억 255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19억 80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6억 9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불예방 헬기 임차에 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에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43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에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에 8017만 원이 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에 9억 849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66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에 4억 1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경영에 14억 345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에 5억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4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888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에 5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에 41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보조에 6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산림녹지과 4억 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억 26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에 810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면서 건강한 숲,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 조성을 통해 군민의 행복 증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406페이지에 보면요, 현산공원 화장실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현산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현산공원 화장실 정비 사업은 지금 화장실이 설치된 지가 10년이 돼가지고 바닥이 노후가 돼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교체하려 그럽니다. 기존 그거 있는 걸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밑이 삭아가지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거길 전면 교체하려고.

전면 교체요?

예.

407페이지 보시면 조산 밭에 구절초 식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절초가 식재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보강해가지고 구절초를 전면적으로 더 식재를 하려고.

이 구절초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를 더 커버할 수가 있는 건가요, 면적은?

저희들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보강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홍보가 잘 된다 그러면 여기도 아마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때 포토존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나름 어느 방향에서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 해가지고 SNS로 개개인이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산불방지?

예.

이것도 지금 현장 그러니까 이걸 실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주로.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여기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산불요원들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소통도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와 사용할 때의 불편함 그러니까 편의성 이런 게 다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

그다음 지금 옆에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과 같이 공유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게 신축센터가 들어와서 산불지원센터가 들어와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더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05쪽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이건 어떤 얘기죠?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이건 식목일 날 저희들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그렇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7쪽에 군도 5호선 가로수 조성사업, 이건 어디 얘기하는 거죠?

군도 5호선은 지금 저희들 동호리 미개설 구간 그쪽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연장해서 나가려 그럽니다.

계속 연장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417쪽에 사방댐 5억 계상했는데 여기는 어디 몇 군데에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강현 상복리하고 현남 정자리를 타당성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2개소를 거길 반영할까.

2개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419쪽에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이건 신청 많이 하나요?

저희들이 재해 위험목 신청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집주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개인집에서도 신청하면 해주나요, 이거는?

예, 그건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자기 경계만 확실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429쪽 송이밸리 휴양관 건축 5억 9000만 원, 이거는 몇 동이나 더 짓는 겁니까?

저희들이 30평형 두 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생식물원을 앞에 보면서 삼거리 거기에다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송이밸리 휴양림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숙박은 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약이 전부 다 찼다고 그러는데 올해에도 그랬나요?

저희들이 타 휴양림에 비해서는 65% 정도의 숙박률을 보이기 때문에 산림청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두대간생태관, 목재체험장 거기를 하나의 관광타운화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짚라인도 있고 이래서 관광객이 오면 그리로 유도해갖고 거기 구경도 시키고 또 숙박도 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송이밸리 휴양관 건축한다니까 아주 반가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걸 앞으로 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산홍 단지 군포시식으로 그렇게 꽃도 더 많이 심어주시고 그래서 거기를 양양군의 명소로 가꿔나가는데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21쪽 제가 있을 때도 했습니다만 산불헬기, 이거 우리가 1년에 며칠간 임차죠?

저희들이 봄철,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100일 정도는.

100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

저희들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속초·고성·양양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똑같이 3개 시군이 같이 쓰는……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띄우는 거를 며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봄철에는 40일 정도를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정돼 있는.

우리가 임차했기 때문에 임차료는 띄우나 안 띄우나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순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루 뭐 며칠 한 번 띄울 때 그래도 우리 관내고 이러니까 저는 여러 번 타봤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나 또 의원들이나 한번 태워서 우리 관내현황이 어떻다는 거 그렇게 좀 그쪽하고 협의가 되나 알아봐주셔 갖고 대청봉까지 그리로 해서 속초로 해서 저쪽 바닷가로 해서 저기 지경리로 그렇게 그게 여유가 되면 그런 기회를 한번해서 관내의 산야가 어떻게 돼 있고 수목형성이 어떻고 이런 걸 한번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모시고 계도비행을 한번 하면 저희들도 산불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 가을철 산불의 기간이 있고 또 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해서 계도비행을 한번 하는 걸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양양관내……

우리 의원들은 오라 얘기를 안 하니까 못가고 있는 거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된다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을철 산불 기간에 의원님들 일정을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407페이지 우리 조산 솔밭 구절초 식재하는 거요. 그전에 식재를 할 때 얼마정도 해서 금액이 얼마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작년에 했나요, 작년에?

그때는 저희들이 자체 종묘를 농업기술센터에다 의뢰해가지고 생산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군락으로 키우기 이전에 잘 크는지 안 크는지 한번 심어본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자라섬이나 정읍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게. 가보면 소나무 하보 식생하고 이게 좀 어울리긴 하는데 거기는 소나무가 드문드문 있고 이게 많거든요, 구절초가. 그런데 우리 여기 조산 솔밭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너무 빼곡해가지고 이게 잘 자랄지 저는 걱정이고요.

저희들 소나무 숲 가꾸기를 하고 그늘진 곳에 이런 데는 숲 가꾸기를 하면서 구절초를 심는 걸로.

하더라도 거기에 가보면 빛도 잘 안 들어오고 나무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소나무 자체를 자를 수는 없고 밑에 잔목을 제거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1500만 원어치 심어놓으니까 잘 큽니까? 더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공터들도 조산초등학교 이쪽에 있는 그쪽에서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그런 요청사항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저는 그 위에 보면 연창삼거리 가로화분 설치사업해서 1억 잡혀 있잖아요? 전체 보면 올해 예산이 3억 97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창삼거리 가로화분 설치사업도 좋습니다. 1억 들어가니까 그렇게 잡아놨겠죠. 그런데 양양군에 대표적인 어떤 관광지 하나 만드는 건데 이제는 군락으로 단일 수종이든 아니면 단일품목으로 이렇게 군락화 시켜야지 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좀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연창 그거는 1년 내내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게 봄철하고 가을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창삼거리에는 소나무 쪽에 있는 거기는 일반 주민들이 소나무 경관이 좋은데 거기 꽃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제고해달라는 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옆으로 가드레일 쪽으로 더 늘리고 거기 소나무 군락은 소나무 쪽으로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산 솔밭에 구절초 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투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부식생이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절초는 지금 거기에 적응이 잘되는 걸로.

그런데 가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소나무가 군락으로 그늘이 거의 사시사철 그늘이잖아요, 이 바닥이. 그런 데에서 잘 큰다 하시니까 제가 뭐 전문가 의견도 구했을 거고요. 제가 뭐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산비율을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좀 올해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좀 해서 낙산을 크게 살려주시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소나무 이미 있는데 연창삼거리 같은 경우는 그닥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85억 2449만 8천 원이 증액된 187억 4015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소각로 48톤 신설사업과 4단계 매립장 증설사업, 음식물 처리시설로서 82억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환경감시차량 유지관리비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실시 용역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계 보전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40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50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표지 제작비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렵보험료 지원금으로 690만 원,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140만 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3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독 정화조 프로그램 사용료 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환경공영제 사업비로 3억 368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2억 182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비 15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 가상계좌 운영비로 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8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및 제세금으로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우편물 발송비로 1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4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로 3457만 원, PMNox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비로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 분야입니다. 환경보호장려 시책활동비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 참가비로 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신문고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대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인 제거 사업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단기 청소인력 인건비로 66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처리비로 2400만 원, 성수기 계속·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로 44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275만 원, 공중화장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2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비로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으로 양양읍이 5256만 3천 원, 서면이 4922만 원, 현북면이 5144만 8천 원, 현남면이 5200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현면은 53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비로 4800만 원, 공공하수관로 연결 사업비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설악해변 주차장 공중화장실 수선비로 2000만 원, 설악해변 마을 공중화장실 수선 사업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쓰레기종량제 관련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재사용봉투 사용 안내판 제작비로 120만 원,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 피서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안내판 제작비로 3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6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비로 2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70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억 2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인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비로 4500만 원, 청소차 미화원 탑승공간 에어컨 설치비로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비로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안내판 제작비로 120만 원, 산간계곡 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안내판 제작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 투기자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설치비로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4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400만 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로 9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비로 8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3000만 원,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97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폐소화기·폐형광등 처리 수수료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 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비로 6억 10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으로 16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41억 4200만 원, 감리비로 4억 5100만 원,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억 168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2060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인 재활용품 마대 구입비로 660만 원, 방진마스크 180만 원, 살충제 구입비로 2500만 원, 탈취제 구입비로 1500만 원,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로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26억 2551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사업비로 5억 2666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1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인 매립장복토 장비임차 백호우와 덤프가 각각 1000만 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매립 보수공사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건설기계 지게차 구입비로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5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로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9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관리입니다. 읍면 매립지 제초제 인부임으로 9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읍면 매립지 장비 임차료로 200만 원, 읍면 매립지 침출수 처리비로 1200만 원, 용호리 매립장 부지사용 임차료로 400만 원, 잔교리 매립장 부지사용 임차료로 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으로 8575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1억 8593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961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으로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446쪽 하단부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6억 1000만 원, 지금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2011년도 그 당시에 저희가 현황파악을 했을 때 1997동 정도로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671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3.6%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가지고 한 184동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식으로 나가면 완전 소멸하려면 몇 년 더 걸리나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한 6, 7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양양군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금년도에 예산이 한 6억 정도 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금액이 한 336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한 동당. 그런데 그게 크고 작은 게 있어서 지금 계획은 한 184동이지만 한 200동 이상은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비 이게 보조 사업인데 과장님이 노력을 더하셔갖고 국비를 좀 더 많이 빨리 받아와서 최종 처리하는 기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갖고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와갖고 뭐 군비도 들어가는 매칭사업입니다만 빨리 이걸 다 해소했으면 좋겠어서.

올해 저희가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한 6억 7000이니까 거의 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질 때까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책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적극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노력해서 양양에 슬레이트 지붕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예산을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보면 묶어서 쌓아놓고 매립하고 소각하고 또 위탁하고 이런 처리 예산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이제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