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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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들을 위한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총액이 1,533억2,634만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5%에 해당합니다. 전년 대비 186억5,90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이며, 인건비 2.8% 인상분 반영과 정원증가 및 구청사,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 증액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76억2,679만7,000원이 증가한 1,059억5,615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 91억3,360만9,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10억2,476만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1,371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32억8,213만원6,000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46억9,985만1,000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1,3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968억2,254만8,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960억2,894만8,000원, 기본경비에 7억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7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이며,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억7,499만원이 증액되어 86억1,603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사업으로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원 예산에 1억4,2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 기반 강화사업비로 44억5,27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8억6,656만원,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21억6,114만6,000원, 자치회관 운영에 7억5,024만1,000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3억7,665만8,000원,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2억9,81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94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으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에 8억6,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실현에 3,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섯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에 1억6,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자치마을과 및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27억3,9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62개 세부사업이며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청년평화축제 개최 등으로 61억3,782만1,000원이 증액되어 총 190억6,346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사업 104억1,089만3,000원, 지역문화활성화지원에 97억951만6,000원, 문화도시 조성에 7억13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식문화 기반 조성사업 14억6,299만7,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기능강화 및 지원에 14억309만7,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 기반구축 사업 15억2,846만3,000원으로 관광 기획에 5,140만원, 관광 마케팅에 1억592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13억7,114만3,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 육성사업 52억4,470만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7억9,715만8,000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37억9,345만2,000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6억5,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4억1,640만9,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3,716만3,000원, 기본경비에 1억7,9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이며,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44억7,878만원이 증가한 187억4,619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사업비로 135억2,447만6,000원이며 교육발전 내실화에 6억1,954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에 8,964만원,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52억8,117만3,000원, 교육환경 개선에 70억3,822만5,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4억9,5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시설 및 보호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사업에 46억9,18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억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2억 6,795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5,188만5,000원, 기본경비에 2억1,6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이며, 기록물 관리 및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운영비 증액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1억4,064만9,000원이 증액된 9억4,450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사업으로 8억2,002만8,000원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5억161만5,000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3억1,8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2,4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 자치마을과장, 민원여권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년도 사업예산안 240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준비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입니다. 청사관련 유지보수비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워낙 사업이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청사관련 유지보수비 포괄예산이 1억5,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세부사업이 어떤 종류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당직실부터 해서요, 이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청사를 관리하면서 들어가야 할 필수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꼭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세부사업명세서는 따로 봐야 되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개선비가 따로 있어요. 자동제어시스템 성능개선비하고 기계설비 성능개선비가 2019년도에 사업예산에는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또 9,91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10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성능개선에 대한, 9,9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 3층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에 냉수 공급 시 여러 가지 유량계가 이런 기능을 해서 유입이 되거나 이럴 때 제어하고 물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냉수 공급으로 인한 원활한 에너지 효율을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쉽게 말하자면 너무 많이 과다유출될 수도 있고 또 유출이 안 되게 되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기능에 대한 저하 부분을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9,900만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그것은 구청사 자동제어시스템 성능개선비는 9,000만원이 다시 따로 있고 ‘기계설비 성능개선비’는 따로 또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항목이요,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냉수, 물 공급에 따른 9,90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무정전 전원장치 이런 부분을 교체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고요.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경우도 2014년인데, 이것이 배터리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교체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목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때그때 교체하거나 아니면 소모품을 다시 교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또 구청사 관련해서 보수비 및 음향설비, 무대 해서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18년도까지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건물이, 구청이 신축 연도가 얼마나 됐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00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03년도면 약 16년 정도 됐는데, 기능적으로 많이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물이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애초에 설비가 준공 당시에, 2003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쭉 왔던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도 음향시설 이런 부분도 2층 대강당 선인봉홀이 있습니다. 이곳에 빔도 그 때 당시에 이뤄져서 제대로 빔 역할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향 부분도 한쪽이 지금 작동을 않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전문가를 불러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보수를 해놓고 겨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보면 총체적인 것 같습니다. 자운봉홀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인봉홀, 바닥재 교체에서부터 음향시스템까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요, 줄눈시공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것이 너무 오래돼서 그 자체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아래층으로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구민회관도 또 그렇습니다. 공연장, 음악연습실 건반 구매라고 하는데 건반 구매가 맞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반입니다.

델링

리모델링김기순위원

용역비가 또 2,000만원 들어갔어요, 따로. 리모델링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이죠?

기순

김기순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1층에. 구민회관의 위치가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민회관이 현재 상황에서는 대강당이 우리가 어떤 질 좋은 공연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연의 다양화를 기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변화를 줘야 된다,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아트홀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술회관이 각 구들에 있습니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몇 개 구가 예술회관 없다고 하는데요. 신축하기 이전에,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되겠죠. 구민회관 자리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그 기간에 만약에 우리와 유사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아트홀 형태로 해서 제대로 질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 반영한 부분까지 해서,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구민회관 대강당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한 번 하려고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현재보다도 새로운 타입의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창의적 디자인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순히

단순히김기순위원

수리라면 연구용역이 필요 없을 것인데,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용역비이다, 이 말씀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과 유사한 이런 시설물들을 조사를 하고 과연 우리는 이 구민회관을 변화를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해서, 그다음에 예산 상황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타당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242쪽 봐주시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운영관리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2019년도에 보면 20만2,000원 곱하기 420박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5만원 곱하기 510박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 이유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20박이었고요. 우리가 내년에는 510박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률을 좀 높여서 직원들이 편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 수를 늘린 것입니다.

현재

현재김기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연간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날짜는 몇일입니까, 1인당?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인당 2박 3일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박 3일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현재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그러면 또 달라집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수가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더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직원김기순위원

숫자가 늘어난다, 이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동안 우리 도봉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420박에서 510박으로 하면 한 100박, 90박 정도가 늘어나는데, 어떤 직원이 더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 보면요.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접 서무들이 와서 뽑기도 하고요. 저희가 전산으로 랜덤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의 이용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매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좀더 늘려가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격무에 수고하시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 243쪽 보시면 공로공무원 등 격려에 관련된 예산액이 전년도, 2019년도에 3억4,299만3,000원이 됐었는데 2020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4억4,507만3,000원으로 1억20만원 정도가 더 상향 조정됐어요. 그런데 공로공무원 연수규정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칭찬해 줄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수, 공로연수 등 격려에 대한 부분은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국내 기획연수도 있고요, 해외 기획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공로연수 대상자의 숫자가 올해보다 더 많이 할 것으로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또 퇴직하시는 공직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는 것,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245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직활성화 지원 예산이 2019년도에 4,405만6,000원에서 2020년도 예산액은 1억8,100만원 정도로 많이 상향이 됐어요. 상향된 금액이 1억3,765만1,000원이 상향됐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출산 직원에게 약 3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직원들이 출산해서 들어갈 때 기존의 아이를 가져봤던 선배 여성 직원들 위주로 해서 단을 꾸밀 것이고요. 예비 엄마하고 같이 이미 준비된 물품 빼고 나머지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약 3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중에도 임신 중이라는 그런 명패를 함으로 인해서 혹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좀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건강검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하면서 비급여 건강검진에 대해서 짝수 해, 홀수 해 이렇게 구분해서 비급여항목의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15만원 정도의 비용을 보전해 줘서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금액들이 늘어난 것이 반영이 돼서 꽤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그런김기순위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패를, 사무용 탁자 앞에 명패를 임신부라고 표시를 해서 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임신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임신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대중교통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다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자입니다. 국민이, 민원인이 아무 거리낌없이 민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민원행정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주민의 제한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또 임신한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잘 찾아서 누구도 침해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니까요,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자치마을과장님한테, 256쪽 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태극기 구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태극기가 6,000원씩 192세대에 지급된 것인지, 여기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태극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192세대의 태극기가 예산이 올라온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이고요. 도봉구에 전입세대 중에 다문화나 북한 이탈주민 이런 분들에게 태극기를 선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제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도 짚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면 다문화가족이나 탈북주민이 문제가 아니고 토착 대한민국 국민이 문제예요. 사실상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의식 낮습니다. 최근에는 태극기를 가지고 어떤 시위나 데모에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태극기가 길거리에 찢어지거나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태극기에 의한 국민들 의식이 자부심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태극기가 천박한 물건으로 전락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막론하고 태극기는 역사적, 우리가 국란이 닥쳤을 때도 그렇고 또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외국에 가서 선수들이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겼을 때도 그렇고 졌을 때도 그렇고 항상 태극기가 제일 먼저 국민의 상징으로 받들어진 것입니다. 가슴속에 묻어둬야 되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태극기가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뿐만이 아니라 태극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직접 태극기가 국경일 같은 때 게양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태극기가 존엄해야 되고 이 부분에는 어느 국민 누구나 동감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불특정 구민들에게 태극기를 무상보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태극기를 국경일에 게양하는 문제는 범국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조직과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안타깝습니다. 나도 애국자는 아닌데요. 태극기가 국경일에 아파트에 전부 게양되고 집집마다 게양돼서 정말 그런 기본적인 국가 애국심이 진심으로 발로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발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안타까운 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인데, 무궁화가 사실 대한민국의 국화잖아요, 그런데 무궁화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찾으러 다녀야 돼요, 무궁화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태극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무궁화를 우리 인근의 근린공원에도, 도로변에도 좀 확산, 보급해서 심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좀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근린공원 관리가 공원녹지과기 때문에요, 위원님의 말씀을 그 쪽 부서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같은김기순위원

부처 간에 협조요청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57쪽 봐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통장님들 수당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물론 수고하시는 통장님들께 정당한 보상을 해드렸다는 바람직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같이 따라 다니는 말이 있어요, 통반장, 반장은 우리가 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반장님들께는 설날과 추석에 2만5,000원, 2만5,000원해서 5만원 정도의 추석 선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도

반장도김기순위원

사실은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만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반장님은 또 안 주시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 반장님한테 안 주려고 그러면 통·반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 개정해서 반장을 빼버리십시오, 이것. 예산 주든지, 뭘 하든지 다 통·반장이에요, 반장은 언제 돈 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명칭을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 통계 목에 보시면 반장 보상품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반장의 대우에 관한 것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임의로 저희 구만 많이 드리고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지금 동일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반장님은 양대 명절에 돈 2만원씩 그것, 무슨 보수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통장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안전부에 건의 한번 하십시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은 수차례 저희도 건의했고요,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해서 금년에 내년부터 10만원 인상되는데, 지방정부에서 꾸준히 건의를 해 왔던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것은 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가 있어요, 2만원씩. 이것 신규 사업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통장님들이 그전에는 복지 분야에 활동을 안 하셨는데 지금은 복지 분야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 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장

통장김기순위원

1인당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활동이 몇 번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동 별로 여건이 다 다르고 통장님들 기본 활동에 복지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횟수로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2만원씩 열흘도 할 수 있고, 또 20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통장도 기본급여가, 급여보수가 30만원에다가 이것을 계속, 이것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 좀 상당한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통장님들 하는 일에 비해서는 10만원이 올랐다고 해서 충분한 보상이라고는 어렵습니다. 통장님들이 기본적으로 통장님 직을 수행하시는 것은 봉사 개념이 한 80%이고요. 이 수당은 아마 보조적인 격려성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또 봉사 개념이라고 볼 때 나름대로 배려라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또 이렇게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하게 되면 본 역량에 따라서는 괜찮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서로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마다

지역마다김기순위원

좀 특색이 있습니다. 아파트 동은 하실 분들이 좀 많고요, 단독주택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실제로 통장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258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20만원씩, 15개대, 12달의 예산이 잡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조례로 만들어졌지요, 이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도봉경찰서 외사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받아봤더니 그 봉사단은 20명이고요, 금년에 5회 활동을 했는데 우리 일반 자율방범대와 다르게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5회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기순위원

이 예산 만들어서, 도봉경찰서에다가 주려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혹시 이 예산이 200만원이기는 하지만 운영이 부실해서 도봉경찰서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 해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 돈은 저희가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건을 사드리는 것입니다.

네.

으로

물건으로김기순위원

어떻게 사서 주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손전등, 모자 뭐 이런 것을 사드려서 야간활동을 하실 수 있게,

장비

장비김기순위원

구입비네요, 그러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 자율방범대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지금 14개 동에 15개대입니까? 15개대, 1개 대는 연합대 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기동대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동대까지 15개가 있는데, 20만원씩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균일하게 지급하지 않고요, 활동 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차등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월 4회 이상인 데는 20만원, 그 이하인 데는 1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여기다 차등지급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균일하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예산 부기상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했고요, 총액에서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 동 별로 여기도 열심히 하는 데는 또 하고 또 않는 데는 않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활동성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차등화를 했던 것이고요. 좀 더 평가를 해서 일부 아주 미미한 데는 지원금을 더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이것도 우리 구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것인데 조직도 안 되고 활동도 또 전무한 그런 동단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하고 예산을 분명히 차이를 둬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또 형평성도 있고, 뭔가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진짜 봉사직인데 야간에 자기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와서 방범 활동을 하시고, 참 훌륭하신 일을 하시고 계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면 잘 하시는데, 항간에 또 제가 듣기에는 한 두서너개 동이 문제가 있다라고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지도도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237쪽, 사업예산안 237쪽에 자산 취득비에 공용 차량 구매가 1억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차량을 3대씩이나 바꾸시네요, 구매를? 기존에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신규로 추가 더 하는 것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용차량 구매가 3대인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3대에 대해서 교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포터하고 스타렉스, 카니발 이 3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도 포터2,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이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내구연한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7년도 있고요, 1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서 내구연한 경과 시점이 몇 년 이상, 몇 km 이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7년이고요, 그다음에 10km 이상인 경우에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0km?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0만km, 10만km.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개가 다 경과 됐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훨씬 더 충족하고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의 포토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포터도 마찬가지로 이미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도요, 7년이지만 거의 10년 이상을 쓰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구입을 하면, 행정지원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구청 전체가 다 쓰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필요한 과에서,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좀 따져보셨을 때 어떤 과에서는 사실 인원이 적게 갈 때도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이 갈 때도 있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배치라든가, 저희가 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판단이 되신 것인지 그것은 별도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또 과 별로 요구해가지고 많이 구매를 했어요, 차량을.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이 차에 대해서는 저희 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필요할 때, 과에서 요청이 오면, 중복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도 있는 그런 차량이 포함된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보면 외출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과에도 배정이 오히려 안 되면 자차로 하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빈익빈, 부익부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늘상 이렇게 사용하고 어떤 과나 이런 부분은 ‘우리까지 차례가 돌아옵니까’라고 하소연하는 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구입을 하더라도 활용도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신청 순서에 의해서 시간대가 중복이 안 되는 순서에서, 이렇게 저희가 배정을 해 드렸는데, 직접차량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2대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4대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내년, 내후년에는 직접차량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수소차 구매도 있었는데, 이 차량 3대는 전기차입니까, 하이브리드입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포터는 어쩔 수 없이 경유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하이브리드차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렉스

스타렉스유기훈위원

3,200만원, 그랜드카니발 5,300만원, 다 하이브리드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하이브리드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경유 차량은 구매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나요, 포터2는 경유 외에는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랑 예산 사용이랑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과마다 달라서, 새로 구입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포터에 대해서는 계속 경유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차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 어쨌든 대체해서 저희가 경유 차량 아닌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확대간부 회의 때 청장님으로부터 지시사항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앞으로 차는 하이브리드차랄지, 수소차랄지, 친환경차로 이렇게 적극 구매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에 맞춰서 저희가 부서별로 추진도 하고 있고 저희가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경유차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경유가 아닌, 다른 연료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차량관리 총괄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이참에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39쪽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서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한 2년 전 정도에 조례 만들어서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년대비 거의 33만3,000원 감한 것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평가하셔가지고 이 6명에 대해서 부분이 동일하게 올리신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숙직전담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좀 일찍 운영을 했습니다. 매우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운영 잘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이미 저희한테 벤치마킹 와서 여러 곳이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241쪽에, 구민회관 2층 사무실 개선, 5,500만원 잡힌 것은 의정동우회랑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 예산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3월 2일까지는 의정동우회가 이전을 하게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벽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사무실로 꾸미고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시기적으로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해서 연초나 추경이나 필요할 때 예산 잡는데, 항상 연말까지 못쓰고 이런 경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환경 개선하고 리모델링했을 때 어떤 경우는 정말 1년 만에 다시 뜯어고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때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 부탁을 드렸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회의 결과에서 도출된 부분으로 환경 개선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비용을 허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꼭 환경개선을 해 주셔라, 그 과정에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유기훈위원

밑에 부설주차장 구민회관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인력도 지금 거의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무용지물이라서 되어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하신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래에는 저희가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통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주차관리통제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창동 청소년회관도 거기 1억5,000만원 들여서 저희가 보니까 올해 수입이 한 7,000만원 나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 구축한 비용들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지상도 있잖아요? 지하와 지상이 다 있는데, 다 연동돼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상은 관리가 안 되고요, 지하만 지금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훈

유기훈위원

왜 지상은 안 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상에는,

상은

지상은유기훈위원

왜 안 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공연하고 관련된 부분 하고요, 장애자분들만 출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거기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하에 대한 통제시스템입니다.

에는

지하에는유기훈위원

그러면 이것 무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찍히고 나왔을 때 그러면 카드 정산하는 것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시간이나 이런 것은 아무튼 계속 상시인가요? 기존에는 10시 이후에는 셔터가 내려지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내려지는 부분은 없이 야간에도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단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 생각은 상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제가 지상에도 저희도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버스도 거기 정류장이 있고 입출입 차량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 옆이 바로 지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 부분이, 횡단보도도 바로 있어서. 그래서 주차관제시스템구축 하실 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상하고 연결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혼잡합니다, 거기 부분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일단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 중이기 때문에 해당 담당이 그 부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어차피 시스템 구축했을 때 우리 다락원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하고 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담당자들은 거의 행사 때마다 밖에 나와서 아주 상시 서 있어요.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최신의 시스템으로 좋은 것으로 해야지, 그냥 대충 해놓고서 나중에 또 고치고 사람이 또 나와 있고 이런 행정은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할 때 제대로 된 시스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약속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또 예결특위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하나하나 짚으면 너무 많은데, 구민회관 1층 예식홀 바로 밑에 의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의자가 17만원, 300개로 되어 있어요. 의자가 하나에 17만원씩 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구민회관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저하고 현장에도 직접 갔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의자가 매우 노후되어서 구민회관의 공연을 강북이나 노원에서 오시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가 너무 도봉구민회관의 시설의 노후됐다라고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고급화된 의자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의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매우 많잖아요. 어디에 의자를 교체하신다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우선 예식홀이 중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식홀

예식홀유기훈위원

의자는 엄청 새것이거든요. 예식홀 의자는 다 새것으로 교체했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닌데요?

식홀

예식홀유기훈위원

의자는 다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예식홀은 전부 다 리모델링 하고 새로 교체했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 예식홀이 일부는 교체를 했는데요, 그 수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아, 적어서 추가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쓰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 회의실하고,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확인 안 되신 것 같아요. 예식홀에 지금 꽉 차게 의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새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닌데요, 저희가 확인하기는,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자주 쓰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제가 지적했던 것은 2층,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회의실.

기훈

유기훈위원

소회의실하고 그다음에 밖에 뭐죠, 1층에 전시실 같은 의자도 다 부러져 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7만원의 의자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층 회의실이 주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담당 직원도 예식홀도 의자가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한 100개 이상 들어가 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의자를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2층 회의실이 주가 되겠고요. 지금 기존에 노후화된 의자가 있는 곳, 구민회관에 전체적으로 그 의자를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렇게 고급스러운 의자 아니고 일반 앉는 의자가 17만원 단가가 나왔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의외로 의자 가격이 비쌉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책상도 마찬가지이고, 2층 회의실이 주가 되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2층 회의실은 책상과 의자뿐만 아니라 제일 노후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구민회관을 새로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면 2층 회의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자는 지금 아마 4층 위당홀에,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랄지 회의를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그 정도 수준의 의자가 17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저희가 예산 뽑아주신 것 보니까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직원교육훈련비 지원,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67.39%여서, 여기 내용에 보면 공로연수자, 퇴직준비자 교육수요가 저조하고 위탁 교육도 저조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직원교육훈련비 지원에서는 전년 대비 내년에 587만2,000원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시립대학교 위탁 교육비하고 공로연수자 퇴직 준비교육, 이 부분은 그러면 저조하다고 했는데 동년으로 가는 것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치를 비교를 해봤더니 시립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수요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현실을 반영한 그런 예산에, 증액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로 한 부분은 증액을 다소 했고요. 주로 많이 감액이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감액해서 올라온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집행률 대비해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243쪽입니다. 여기 우수·공로공무원 등 격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비에서요, 국내여비하고 국제화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동년하고 동일한 것 같고 국제화 여비가 전년 대비 9,1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4,750만원으로 국외 기획(행정)연수 및 자유연수, 노조하고 그때 합의사항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증액이 많이 됐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증액이 꽤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국외자유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을 40명에서 45명으로 증원했고요, 그다음에 1인당 자유연수비를 140에서 150으로 10만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서 행정연수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한 이유는 저희가 올해 사업부서 행정연수를 시행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미처 못 보내는 그런 부서도 발생을 해서 매우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선진행정기획연수도 20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그런데 저도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들어가서 심의를 해보면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는 조금 미비하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라든가 이 활용도에 있어서 피드백이 잘 되고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도 하고요,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PPT 보고회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홈페이지랄지, 우리 새올 행정망에는 갔다 온 연수결과 보고서가 계속해서 등재가 돼 있고요,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열람해서, 아니면 또 갔다 오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연관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저희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증액이라든가 충분히 하는데, 정말 이것이 어떤 힐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업무와 연동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들이 저는, 이것이 왜냐하면 휴가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에 대한 부분이 잘 업무하고 연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245쪽이에요.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15만원씩 700명인데, 아까 답변하셨었어요. 그래서 올해 1,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강보험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점진적으로도 건강보험의 검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제시하는 비용 외의 것들은 사실은 검사 이후의 예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떨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라서, 예를 들어서 수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심도깊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 조직 내에서도 보면 급작스러운 암으로 인해서 정말로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검진도 적극적으로 받고 그것을 받으면서 또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해서 받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직원건강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적극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바람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개인의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과 비급여항목을 지원해줘서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2년에 한 번씩 오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비급여항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그것과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용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개인이 건강검진 했을 때 이것도 휴가가 아니라 근무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바꿨죠? 그렇죠,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 했을 때 공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것도

그것도유기훈위원

분명히 공직에 종사하시면서 공가 처리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신경 쓰고 있고 굉장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들을 독려하지, 저희가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과 아까 그 얘기는 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건강검진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공가 사용도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연동되는 것이지만 248페이지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전년하고 똑같이 13일인데, 저희가 전년, 전전년에 보니까 11일로 줄었다가 다시 13일로 늘였어요,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셨던 부분도 25개 자치구 저희가 다 봐도 지금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25개 자치구, 또 재정자립도 다 비교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없이 그런 것들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52쪽에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직업연관성 질환 검진비가 금액은 얼마 없는데, 한 명만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 한 명은 누구를,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무기계약직이 저희 부서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한 명 분에 대한,

기훈

유기훈위원

아, 한 명이라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왜 한 명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제가 많이 해서 자치행정과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업예산서 236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6,400만원인데, 뭐라 그럴까요, 무대 및 음향장비 설치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것이 3,800만원이거든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한 번 장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래도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이 가격을 다운도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음향장비 설치비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간담회 통해서 한 번 얘기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연사례비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부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 부분, 1,500만원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연사례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하면서 공연자 간식비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보면 작년에도 해왔고요, 재작년에도 구민의 날을 5월 1일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1,500만원 이 돈이 우리가 일반전문공연단도 있지만 동에서 오는 그런 공연단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부 사례비, 그리고 전문공연단에 대한 사례비, 그래서 이 금액은 결코 남지 않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구체적으로, 1,500만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출연진이 누가 오는데 누구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부스 운영을 부스를 21개소로 운영합니다. 그것이 약 630만원이 들어가겠고요. 아까 전문공연자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오는 공연자, 이 분들 공연 사례비가 720만원, 공연자 간식비나 이런 식사비용이 약 1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순수 우리 동에서 출연하시는 분으로 예산이 나가고 외부에서 출연해서 섭외해서 오시는 분은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외부에서 섭외해서 전문공연자도 약 두 팀 정도,

씀을

말씀을강신만위원

해주셔야지 지금 그 말씀을 안 해주셔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전문공연자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오냐고는 아니고요, 두 팀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강신만위원

얼마예요, 예산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올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려고 아직 결정을 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알겠어요,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옆에 보면 237페이지인데요. 의회활동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활동 지원비는 의회하고 구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비, 그다음에 의원님들 각종 참여 행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랄지 어떤 사항에 있어서 직원 간의 간담회가 필요할 때 쓰는 활동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간담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다른 질의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의회 보면 다섯 명이 있잖아요, 다섯 개의 카드가 있잖아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는 의회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카드 있는 사람이 직원하고 말 그대로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의회 활동하는 추진비에서 계산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계산을 해야 되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그러면요, 의회사무국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의회사무국?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

신만

강신만위원

의회협력팀에서 계산을 했어요. 제가 순리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임위원장들이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데 의회추진단에서, 의회협력팀에서 계산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이 주도해서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지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도해서 한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활동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또 한 가지 직원과 직원이, 집행부와 집행부끼리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계산은 어디에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건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요구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때 담당자들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서 지출이 한 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뭐라고강신만위원

그럴까요, 적나라하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좀 불투명해요. 쓰는 몫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몫하고 틀리게 결제를 해버리니까, 이 예산이 2,290만원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강신만위원

얼마 쓰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630만원 채 못 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앞으로 우리가 19일까지 정례회 기간이고 하면 한 10일 정도 이렇게 남는 것인데, 그 10일 안에 거의 1,600만원을 다 예산을 써야 되는 것 같고, 물론 불용할 수도 있죠, 어떤 행사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의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 결제 누가 해야 돼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의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두 분만 계신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뭐 있겠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자리에 갔었고요. 우리 직원도 갔었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상황이었고요. 거기에는 저희 팀이, 저희 과가 주도해서 의장님하고 부구청님하고 한 번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강신만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되고 잘 쓰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2,290만원이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활동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0만원도 못 썼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예정된 것은 의원님들 송년회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 간부하고 송년회밖에 없는데, 그래봤자 한 100만원 좀더 넘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용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또 비추어보면 그만큼 저희가 함부로 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영숙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운영위에 저희가 여러 차례 집행부하고 상임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요청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일정조율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안 돼서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도 있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의장이라면 제가 계산합니다, 제가 의장이라면. 본인 의장 카드 360만원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그 때 한 번 자기 기분 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의회협력팀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고 그래요. 저는 이것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의회 체육대회 하는데 왜 우리 의회협력팀 카드를 씁니까? 서울시 체육대회 때, 우리 구 체육대회도 아니고. 과장님, 그래서 간담회 통해서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모 의원이 질의했는데, 구민회관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 재선을 하면서 구민회관에 들어간 돈이 지금 수십억 들어갔어요. 방수한다, 화장실 고친다, 외벽 한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차라리 이것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내년에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리모델링 용역을 하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것을 신축하는 용역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지역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지을 돈이 없으면 민간업자한테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구민회관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을 대관을 받아서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분들한테 쓰게 하고 우리한테 지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반환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지역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완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아까 십몇 년, 4, 5년 됐다고 하시던데 계속 이것이 우리 혈세만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요. 한 번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민간업자를 불러서 한다는 부분도 물론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만, 만약 그렇게 되면 대관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담률도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243페이지 인사상담 등 업추비가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720만원을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계수조정을 통하면서 5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그런 안인데 과장님, 이것이 좀 부족하신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상담 업무추진이 부서도 가고요. 동은 1년에 2번씩 꼭 방문을 합니다, 전보 전에. 그다음에 고충자들이 요즘에 많이 늘었습니다. 고충자들이 저희하고 상담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조하고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구청장 근조기 설치비가 매달 70만원씩, 12달해서 84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근조기이면 돌아가신 분한테 근조기 설치해 주시는 것, 그 근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70만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한 달에 70만원씩?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가게 되는 근조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택배를 할 때마다 3만원씩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말고 결혼식 때는 없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조기하고 같이,

그것

그것강신만위원

같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토털로 하신 것인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몇 년째 해 왔습니다.

하다

부족하다강신만위원

, 이런 것은 없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질의를 할게요. 2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의전수행용 관용 휴대폰 요금이 수행용 4대가 월 10만원씩 이렇게 48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 있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이것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에 없어 가지고 여기에는 없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마 통계목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4대면 이것 누가 쓰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수행비서, 비서실장 이렇게 4대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부구청장님이 직접 쓰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비서가 쓰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님이 직접 쓰시는 것입니다.

직접

직접강신만위원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요금, 요즘 뭐라 그럴까요. 정액제로 보통 쓰잖아요? 정액제, 우리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거기에 다 포함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의문인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원래는 저희가 전화에 대한 부분은 부서장, 과장, 동장까지도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다가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은 마땅치 않다, 해서 시정공고사항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4대에 대해서는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에

과거에강신만위원

저희들도 제가 7대 때 통신비를 10만원씩 지원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때,

단된

중단된강신만위원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하고 이 건하고는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때에 그런 검토가 이루어 지면서 네 분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고요. 의원님들 포함해서,

들에

비서들에강신만위원

대해서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신만위원

안 되네, 보통 개인 폰을 쓸텐데, 그렇잖아요, 비서 같은 경우에도 개인 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0만원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보는 것이에요, 제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공연사례비가 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비가 어떻게 쓰여졌었는지 우선은 자료를 좀 예결위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올해 썼던 자료,

은림

이은림위원

네, 2019년도에도 1,500만원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썼었는지 왜냐하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세부내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팀에 준 것인지, 저희가 또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1,500만원이나 주는 사례가 김제동씨한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먼저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 가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238페이지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의 회계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분담금을 내게 되면요, 거기 사무국에서 모든 사안을,

은림

이은림위원

사무국이 어디에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사무국은,

이것

이것이은림위원

별도의 자료가 있나요, 협의회에 대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별도의 자료는 없고요,

의회

협의회이은림위원

구성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별도의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 금액을 전부 납부토록 해서 의회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모든 사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다른 지방정부협의회랑 같은 협의회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협의회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방정부 협의회하고 약간 성격을 달리 합니다.

지방정부 협의회는 최근에 생긴 협의회고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도지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 시도지사협의회는 어느 법 조항에 저촉이 되나요, 지방자치법이 같은 법이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이죠, 1,000만원?

은림

이은림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성격이 다른 것이, 이 내용은 이런 사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창평구에서 와있는 교환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외국 도시하고 자매도시로 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K2H 단체에서 지방에서 하는 어떤 특수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거기에 따른 식사비랄지, 체재비,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분담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우리 교환공무원이 올해만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1,000만원을 내게 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1,200만원, 200만원을 저희가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방자치법 165조에 따라서 협의회 분담금을 아마 전국적으로 협의체에서 분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어디선가의, 지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분담금 자체가 회장으로 해서 분담금을 회계처리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이 분담금은 회계처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세입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세입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그 해당하는 시나 도나, 없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은림위원

그냥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은림위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자료를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시, 도에서든 아마도, 세입처리를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어느 회장 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냥이은림위원

협의체로 분담금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사무국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무국을 그냥 두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회계나 이런 부분도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한 번 자료를 요구해 보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은림위원

항상 결산에 대해서 받지는 않나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그냥

그냥이은림위원

회비만 내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내고 저희가 아까 말한 교환공무원이 얼마만큼 제주도를 가거나, 경주를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여기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 감 비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따져봤더니, 저희가 분담금을 1,000만원을 내지만 약 200만원 정도 오버해서, 저희가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혹시 사무국에 한번 요구를 해 보고요. 이은림 위원님께서 무엇이 궁금하신지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00만원을 했으면 각 시, 도에서 1,000만원씩 전부 다 모였다면 회계처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이은림위원

결산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청사관리에서 지금 8억이 늘었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어디?

은림

이은림위원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서, 페이지 239페이지요. 총 해서 시설비 쪽에서 6억이 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서 8억, 총 증감은 8억5,000만원이고 제일 많이 눈에 띄게 된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7,500만원이죠. 지금 증가가 됐는데, 페이지 240페이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우리 청사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이것이 UPS입니다, UPS가 2014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한 번 교환을 했고요. 이것이 5년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환을 해 주지 않으면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 청사 기계설비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 3층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버터 및 유량계에 하는, 주로 물 급수를 하는 그 곳인데요. 그것이 잘못하면 기능이 저하돼서 다량으로 급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급수가 안 될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 시설을 교환해서 지금 저희가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 대강당 선인봉이죠, 선인봉의 바닥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우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벽체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기타 등등 더 많이 있습니다. 구청사 외벽에 지금, 타일 자체 코킹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꾸 빗물이 누수됨으로 인해서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코킹작업도 내년쯤에는 해야만이, 이것도 원래는 올해에 했었어야 됐는데 다른 사항 때문에 뒤로 밀려서 내년 쯤에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청사시설 개보수랑 청사 관련 유지보수비랑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성격이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포괄, 이렇게 해 놔가지고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바로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시설 개보수, 이 포괄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괄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결위 전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포괄예산에서가 아니라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 포괄예산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에너지진단 용역은 3,600만원, 저는 용역을 좀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쪽이어서, 에너지진단 용역은 어떤 이유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0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에너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사가 약 4만1,00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의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에너지 안전진단이라고 말씀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안전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안전진단 용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 바뀌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에너지 효율화를 기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민회관도 또 예산이 2억9,000만원이나, 비상발전기 교체 건도 2억9,000만원이나 들어가고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약 25, 26년 정도 지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성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야만 됩니다. 실은 이것이 내구연수가 10년인데, 무려 지금 16년 오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구민회관 공연연습장은 언제 했죠? 식당이 나가고서 공연연습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식당이 나가고 그때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그러면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5년 말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5년 말에 했는데 벌써 또 공간 음향을 개선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구민청도 세미나실이 공간이 좁은데 거기에서 소음의 울림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에 음악연습실, 공연장 여기를 가보았더니, 또 민원도 있었습니다. 직접 가보았더니 흡음시설, 즉 울림현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당시에 이 부분을 놓치신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 그런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때 공사에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럼 그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가서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 공간에 대해서 구민회관, 그 공연연습장 식당이 나가고 나서, 그러면 이 공간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제가 리모델링 비용까지는 아직 확인을, 어찌됐든 이것이 민원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창단

합창단이은림위원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합창단 때문이 아닙니다.

공연

공연이은림위원

연습장,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합창단이 거의 주로 사용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합창단만 했을 때는 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나 이런 데서 와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다양성을 기하고 계속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애당초에는 그렇게 활성화 안 됐을 때에는 큰 민원이나 이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다양화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 그다음에 또 같이 동시에 이렇게 연습도 이루어지고 공연도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당시에도 피아노가 없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또 구매하나요? 피아노 지금 1,000만원 또 잡혔는데, 또 구매하나요? 아니, 이것은 지금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합창단이에요,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체가

주체가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그냥,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대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동호인들한테 대관하기 위한 것이지, 합창단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대관

대관이은림위원

실적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봤었을 때는 합창단이 계속 이용을 했었거든요. 피아노가 있는 데에서 또 다시 건반 구매를 하고 방음벽 시설을 다시 하고 지금 얼마가,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었는지도 모르고서 다시 또 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데에 아주 미흡한 데 정말 많습니다, 저희 예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대관 현황에 대해 다 지금 있는데요.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공간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왜 꼭 방음시설이 필요한지,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마을과 좀, 자치마을과에서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은 자원봉사 쪽에 일부 있고요. 마을 쪽에, 특색 있는 사업과 주민주도 작은 소모임 사업, 3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가지가 제일 큰 것이고 다른 것은? 그러면 사회적,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회적경제?

은림

이은림위원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떻게 나갑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나갑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민간위탁으로 나가면, 그 부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받으신 것이잖아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신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

심의이은림위원

절차에서 그냥 서면으로만 그냥 대면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보조금이 정말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악용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지금 보조금이 너무 난무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산에

예산에이은림위원

대해서도 저희가, 통장님들도 다 30만원으로 올려졌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관리사 사업은 다시 하는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11월까지 마을관리사 제도를 종료를 하고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12월에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은림위원

사업 여부를 결정을 하실 때 다수의 주민이 볼 수 있는, 더군다나 동의 마을관리사잖아요. 동에서 동사무소를 제일 많이 오고 동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런 채용공고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게재뿐만이 아니라 동의 알림게시판이나 이런 것도 같이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셔서요,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의 게시판, 동 홈페이지도 게시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고문을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좀 저희가 자치마을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주민자치형으로 전부 다 바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다 알 권리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었던 주민총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게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잘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또 마을축제가 행사운영비에 페이지 259페이지에,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시에서 받아오고 저번처럼, 시에서 받아오고 어디에서 받아오고 한 곳에서는 4개라는 행사를 하게 되고 또 참여예산에서 받아오고, 너무 많이 그렇게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무색할 정도예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사 축소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곧바로 저희가 이달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참여예산, 그다음에 주민세 환급금 이런 데에서 주민의제를 발굴할 때 축제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전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도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전 부서에 내년부터 의제 사업할 때 축제예산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어느 한 동에서는 4개나 하면 그쪽 예산에서는 한 5,000만원이 만약에 간다 하고, 일괄적으로 대표축제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에 포괄예산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나 마을 참여나 시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사는 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래서 이미 부서의 방침을 받아서 통보가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최대한 그것이 지켜지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들을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민원여권과가 업무, 국장님께서 대답 좀 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각 과마다 업무들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업무들이 있고 각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심의위원 수당이다, 간담회다 이런 비용들이 각 과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들은 업무추진비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우리 이은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요사업은 없다고 하지만 민원여권과 직원들도 나름대로 민원창구에서 민원인한테 시달리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의가 되신다면 다른 부서 못지않게 민원여권과도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민원여권과가 워낙 없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 되나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합계 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타 부서, 사업부서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그러니까 타부서보다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1층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 화가 나서도 당연히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민원여권과부터 간 다음에, 당연히 사람이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민원을 받아주는 곳은 민원여권과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서 만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릴 수 있으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도봉구가 예산이 6,000억원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예산 규모인데,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지방세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 지방소비세 인상 때문에 그 부분도 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또 추경도 있어서 얘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늘고 그래도 법정경비 빼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여유있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누차 전체예산을 쭉 봤을 때는 행감이나 이럴 때 말씀드리고 좀 조정해야 할 것은 조정을 해 주십사라는 얘기들을 누차 했고 또 과장님들도 다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음에도 이것이 예산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조정된 경우는 눈에 별로 보이질 않아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자치마을과부터 먼저 하고 앞으로 갈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마을 대표축제 말씀하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 한 번 흩어져 있던 것을 그래도 총괄해서 1억5,000만원하고 8,000만원 하면 2억3,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주민자치회에 동별로 거의 저희가 내년이면 3개 하면 9개 동 되고 나머지 동만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동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축제들을 또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이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동별 중복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현장에서 늘 받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굉장히 지쳐 하시고, 왜냐하면 이 마을 대표축제도 마을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하지만 거의 8, 90%가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다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문으로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셔서 그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행정이 좀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구성의 취지가 있고 그 주민분들이 우리 동 특성에 맞게 의제 발굴을 해서, 더 좋은 의제발굴도 있지만 꼭 필요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은 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하고 있을 테니 거기서는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는 행정이 가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 대표축제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은 동별 여러 분과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축제를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럼에도 저는 거기에서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것은 중심으로 하고 주민들의 창의적인 기획력이나 이런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고 과에서는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굳이 부서에서 마을대표축제로 갖고 가야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설령 갖고 간다고 하면 앞으로 아직 주민자치회로 되지 않는 동 정도의 규모로만 축소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금액 정도를 넣는 것이 저는 마을대표축제의 지원은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축소하게 되면 지금 동에서 대표축제로 저희가 정책을 전환해서 금년도 첫 번째 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그것을 축소해서 대표축제 지원이 중단된다면 또 행정의 신뢰도 있고요, 그래서 대표축제 이 정도는 한 2, 3년 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해 온 것이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표축제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분과에서 또 그것을 다 구성해서 하셔요. 거기에 만에 하나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을 요청하면 거기에 좀 들어가면 돼요, 지금 2,000만원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최대? 대표축제로 동에서 심사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최고 많이 지원되는 것이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세랑 다 합쳐가지고 한 1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2,000만원, 2,500만원 축제하는 것, 저는 큰 예산 더 요구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가지고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주민자치회 예산이 전부 의제별로 참여예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의제별 참여예산인데, 그 중에 축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에 필요한 것으로 특화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 대표축제는 전체 14개 동이 다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금액을 축소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만에 하나 거기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 보조로 그러면 그 정도의 금액으로 놔뒀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하겠고요, 그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 금년의 의제는 벌써 다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의제는. 여기서 없애버리게 되면 내년에 축제를 못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내년에 어떤 의제가 발굴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의제들은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제예산은 내년에 지원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대표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의제를 한번 보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그것을 감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에는 만약에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저희는 전액 삭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저희 구청 1층에서 주민이 만드는 골목사업도 2억4,000만원, 2억5,000만원 됩니다. 2억4,72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사업도 몇 번의 사업전환을 거쳐가지고 셉테드하고도 합치고 그랬다가 다시 골목으로 14개동, 동별로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한 동에 보통 얼마씩 평균적으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많은 데는 1,700만원, 이 정도 나가고요, 작은 데는 작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4개 동이 다 하지 않고 공모해서 그중에 일부만 한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의,

영숙

이영숙위원

14개 동 거의 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1개 동 정도 빠지고 다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다했다고 보고 동별로 거의 이렇게 일정 부분으로 비용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주체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역주민들과 동장님 같이,

동이

동이이영숙위원

중심이 되고요. 동 안에서 대부분 통장님들이 같이 하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뭐 그런 동도 있고요, 순수하게,

장님

통장님이영숙위원

플러스 또 주민자치위원분들 끼워가지고 같이 하셔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도봉1동이나 창3동 같은 경우 순수한 골목 단위의 주민들이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새로운 연령층과 새로운 분들이 발굴돼 가지고 이것이 확대가 되면 괜찮은데, 주민들 입에서부터 너무 이 마을사업들 많아서 지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향후 정말 주민자치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했는데, 행사하고 이런 사업 하느라고 본인들 힘들어서 연속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를 못하시겠다라는 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9개동 같은 데는 또 다 환경분과 있어요. 그 환경분과에서 그 사업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하시고 또 하시는 부분들 다 찔끔찔끔 사업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차라리 이 골목사업을 그 동의 특성에 맞게 그 분과에다가 제안을 해 주시고, 한번 주민분들이 계획해서 해보셔라, 있는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또 별도로 과에서 따로 잡아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자치마을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 지적을 했을 때 예산으로 정리를 해오셔야지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저는 주민이 만드는 골목사업하고 아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동 대표 사업은 이미 마을총회를 통해가지고 결정난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을 하고요. 대표적인 것, 주민이 만드는 골목사업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차별화가 있거나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쳐가고 있고 주민이 지쳐가고 있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골목사업도 주민자치회 주관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사업이라고는 어렵지만, 주민자치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같이 하는 지역도 있고요. 다만 이 지역은, 이 골목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골목 단위의 공동체 회복하는 관점과 지역의 무단투기라든가, 우범화 되어 있는 지역을 좀 밝게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밝은 골목을 제공하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공동체사업의 일환이라고만은 아니고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주민자치회 분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지금 과장님 이것 한 2, 3년간 했지만 공동체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하면. 아시잖아요, 골목 그때 환경개선 조금 해놓고 그것도 이렇게 정말 아, 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구나, 이런 것 아닌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동의 직원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하셔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저희가,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공동체 회복이나 지속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이런 동 지역,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도 맞지 않고 무단투기해서 이것 주민들이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환경개선 해놓으면 거기에 조금 덜 버리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 주민분들이 관심 갖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주체가 좀 분명해야 되고요. 그것은 저는 주민자치회의 그 분과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분과는 주민자치위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주민분들도 분과에는 다 소속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함께 이 골목사업 저는 하면 된다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의제가 다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도 주민자치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 골목사업 다 하는 것이 맞는데, 당장 2020년도에는 의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전체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지 않은 동들이 좀 있으니까 아예 이 사업을 다 그냥 저쪽으로, 그러니까 없애고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과장님 아시죠? 가장 효율적으로 좀더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고안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 행정에서는 그냥 부서에 갖고 있는 이 사업들을 정리를 못 하세요. 누차 말씀드리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 사업에 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셉테드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 쪽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고요. 금년에는 셉테드를 좀 탈피해서 지역주민주도의 골목사업으로 전환한 첫 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내후년에 주민자치회로 넘기는 것으로 한 번 유예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유예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전체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두 가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참여예산으로 자치마을과에 동 관련해서 참여예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254쪽에도 보면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 총괄로 지금 1억원 잡혀 있고요,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동마다, 또 강당 보수, 지하바닥 보수, 주민센터 계단 미끄럼방지, 우리가 지금 참여예산으로 축제같은 것 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이제 축제는 없어지고 동에 필요한 것들이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또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보면 쌍문1동 체력단련실 노후운동기구 교체, 방학3동 운동기구 교체, 이것도 지금 다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참여예산 맞습니까,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은,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올라올 것이면 포괄비로 잡아놓으실 필요 없어요, 동에. 그냥 다 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동으로 필요한 것들 올리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실질적으로 포괄비는요,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표적인 운동기구 교체 부분은 헬스장 있는 곳은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창5동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다 운동기구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왜 별도의 여기 동들은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기금이 좀 작은 동들, 창5동 같은 데는 헬스장이 활성화 되어서 기금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헬스장이 활성화 안 된 지역은, 예를 들어 금액이 큰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은 예산으로 좀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수년째 지금 계속 되어 왔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자치마을과 여기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또 참여예산 하는 사업부서의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여전히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도, 의제발굴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 그냥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라는 것이 여실히 좀 드러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2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구매도 또 다 참여예산으로 왔고 밑에는 또 냉·난방기 구매는 그냥 우리 자산취득, 부서에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냉·난방기들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매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해당 동에서 참여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해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교체해 달라, 이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포괄비를 가지고 다 못 해주다 보니까 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신청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봤을 때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더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동에서 필요한 것을 참여예산을 나누고 우리가 과에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여예산 취지에 안 맞는 것, 그것은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259쪽에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내년에 기존 6개동 같은 경우 실무 간사 활동비가 지난번 조례 개정이 되고 하면서 공모로 간사들을 뽑고 그리고 지원관이 없어지는 동인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이

지원관이이영숙위원

없어지는 동에 대해서는, 그 6개 동에 대해서만 15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로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개동 100만원으로 한 곳은 지원관이 남아있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원관이 남아있고 여기는 50대 50 지원입니다. 2년 동안 서울시가 50% 지원해 주고,

사에

간사에이영숙위원

대한 비용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00만원이지만 그것의 50만원은 우리, 그다음에 시비로 5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지원관이 없는 6개동 150만원, 이분들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원래 100만원이 1시간당 만원에 5시간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150만원 정도를 드려야 그나마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1차 시범 자치구에서도 150만원, 160만원까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도 5시간 근무, 시간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닙니다. 시간은 늘어나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몇 시간으로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하루 7시간.

영숙

이영숙위원

7시간이면 이게 150만원으로 하셔서 근로기준법상 그 시간을 넘지 않나요? 기준법 위반인데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문제, 그 사례 못 들으셨어요? 노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 문제제기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패합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게 수당 개념이 되다 보니까 월급 개념이 아니고, 간사 수당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그게 법적으로 분명하게 하시지 않으면 저는 문제될 소지 있다라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좀 검토가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지원관이 다 빠지고 6개 동에 간사 한 분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부 뭐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내년 상반기에 두 개동에 한 분 정도 지원관이 상반기는 6개동에 지원이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아예 빠집니다.

그분이 1억 정도를 책임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집행 절차가 분과 단위에서 하는 것은 분과장이 기안을 하고 회장 결재를 맡고요. 그다음에 큰 주민자치 환급금 이런 것은 간사가 다 집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물론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관이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사가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또 그에 맞게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회장,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 생업이 있고 봉사해서 오신 분들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동으로 내려가서 행정공무원이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간사나 주민자치회 통장으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핸들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은 과도기적이지 않느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금 계류중인데, 주민자치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무국을 설치해서 유급근로자를 채용해야 주민자치회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는 없고요. 일단 과도기적인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아마 과도기여서 그런 시간의 문제, 또 간사 1인이 얼마만큼의 업무를 하고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금, 처음 시작이어서 다양한 시도 중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시범 동이고 하니까 그 평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거나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해당과에서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지원관 인건비 1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지금 한 명만 하는 것인가요, 구비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일단 1명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가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2개 동에 1명 지원관을 배치하게 돼요. 저희가 1단계를 해본 결과, 초창기에는 지원관이 1개 동에 1명이 배치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9개 동이 되는데 상반기에, 그러면 4.5명이 지원됩니다. 5명이 지원되죠. 그러면 3개 동에 1명씩 배치하고 2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3개 동에 1명씩 배치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2개 동에 1명을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지원관을 강화해 주는, 구비로 좀 확보를 해서 나머지 6개 동에 상반기에 2개 동에 1명 지원관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처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은 지원관을 시에서 2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동안 1명씩 2년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2개 동에 1명씩 지원합니다.

으로

신생으로이영숙위원

처음 한 동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지원관이 1개동에 한 분이 전담이 돼도 쉽지 않은데 2개 동에 한 분씩 배치하는 것은 특히 신규로 확대되는 동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시 계획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신규 동, 3개 동에는 한 분씩 배치해 드리고 6개 동은 2개 동에 한 분씩 배치해 드리자. 그런 계획에 의해서 1명의 인건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신규 동은 1명씩 한 것도 구비 반영한 것은 2년 정도까지는 지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고 앞에 동처럼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원관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종료가 되는,

료가

종료가이영숙위원

되는 것으로, 그리고 간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마을과 261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비가 전무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례 제정을 하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최소한이나마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조그마한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주체가 그냥 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과에서 하는데 일단 협의회에 하나원이라든가, 관계자가 들어와 계시고요. 그 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 두 분이 들어와 계세요.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그분들과 잘 상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일단 지금 예산으로 잡은 것은 문화체험이라고 해놓으셔서 50명 정도, 북한이탈주민이 도봉구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42명이 계신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확정된 사업은 아닌데 남북 간의 문화 이질성 때문에 문화적 차이도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사업과 더불어서 그분들이 남쪽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한 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문화체험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주민분들만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본다든가 지금 이런 식의 것으로 쓰겠다, 이런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 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만 저희가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써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개략적인 계획을 한 것이고 이 계획은 원안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뭔지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원래는 그러면 협의회에서 내년 사업안이 나오고 그것에 맞게 예산을 요청하셔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뭔가 거꾸로 됐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 그렇게는 했는데요. 협의회가 저희가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외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의견교환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같이 한꺼번에 외출을 하거나 이런 것을 상당히 꺼린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좀더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사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남북평화협력 관련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만, 본인들만의 사업내용보다는 주민들하고 이질감이 없게 서로 같은 사람이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좀 짜고 그것에 맞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까요. 좀 빠르게, 일단 지역협의회에서 사업안을 잡으시기를,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금년에 김장 담그기 행사에 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김장 담그기를 했고요. 김장을 담가서 나눠드리기도 했고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안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도 올해 예산하고 내년하고 지금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학금 저희가 고교 무상화되면서 어쨌든 통장님도 그렇고 여기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 학비지원 부분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예산 똑같이 잡으신 이유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사실 내년에 금년 고3, 내년에 고2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요. 고1만 무상교육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고1 되는 수요조사를 했더니 열 분 정도 자녀가 있어서 10명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교 학비 지원은 금방 내후년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지원은 우리가 그전에도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누차 많이 지적이 됐으니까 아예 폐지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68쪽이고요. 저희가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관련한 사업이 올해보다 한 7,30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하셔서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에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요. 제2단계로 어쨌든 그동안 씨앗기로도 했고 그다음에 마을 다양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여기에 보면 동단위 모임 운영 5,700만원 이것은 뭔가요, 과장님? 이게 지금 새롭게 신규로 하시겠다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금년에 하는 사업인데 일단 7,000만원이 줄은 것은 용역비하고 참여예산 3,000만원이 줄어서 7,000만원 줄었고 예산은 똑같은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7,000만원을 가지고 특색마을사업을 추진했는데 업무율이 저조하고 집행률이 좀 많아서 센터와 역할을 교환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1단계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주민들을 온전히 기초해서 키웠다기보다는 마을성을 가진 분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고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또 기초부터 다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웃 만들기라는 센터에서 운영하던 기초, 그것을 저희 구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기존에 발전되어 있던 마을 조직은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왜 그렇게 저희가 역할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라든가 골목 단위의 주민들을 이끌어내기에는 센터에서 골목골목에 주민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력구조가. 그러나 저희는 동일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를 맡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역할분담을 좀 바꿔서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주민 소모임은 금년에 저희가 소모임 사업으로 인천에 미추홀구에서 하는 마을합창, 주민합창, 그것을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마을이 지쳐간다, 그게 왜 지쳐가느냐, 마을이 전부 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새롭게 주민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방법이 뭐겠느냐,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주민 마을 단위의 합창 지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동 단위 모임 운영 15개 모임하고 그 밑에 실비 2개 합쳐져가지고 한 동에, 이게 동마다 합창단 운영이라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올해 금년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공유대회를 모레에 있을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사업내역 좀 어느 동에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동 단위 모임운영이랑 합창단 모임으로 그러면 5,70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8,800만원 정도가 쓰여졌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금년에는 5,800만원입니다. 내년도가 지금, 금년에는 5,8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왜 15개 모임이에요? 지금 모든 동에 합창단이 다 꾸려졌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합창단, 연극이 꾸려졌고요. 그다음에,

뿐만

합창뿐만이영숙위원

아니라 연극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연극도 2팀 있고요. 그다음에 한 팀은 동 복지협의회에서 구 단위의 합창단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시겠다고 제안이 와서 한 팀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문화체육과도 있고요. 신경제사업과에도 주민 같이 해서 하는 이런 합창, 문화예술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자치마을과에서 이 부분을 또 한다고 한다니까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저희가 그 동에 있는 합창단들은 그 예산으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쪽 예산은 그 예산대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진짜, 하여간 이것은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 왜 10월로 하셨어요? 10개월로만, 지금 예산을 10개월로 하셨잖아요. 10개월로 15개 모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게 공모하고 심사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 기간이 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개월로.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2개 합쳐서 지금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마을 주민제안사업이 그동안 5,000만원, 올해 8,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줄여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저희가 씨앗사업 공모했던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것이 좀 저조해서 그 금액을 줄여서 동 단위 합창 그쪽으로 3,000만원이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 사업이 센터에서 하던 것이 아니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구에서.

영숙

이영숙위원

과 자체 내에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공모를,

기는

씨앗기는이영숙위원

처음에 하시는 것은 그 예산은 사·경센터에 있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시공모사업으로.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원래 특화되어 가지고 전문적인 분들 모아서 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조금 덜해서 그중에 3,000만원을 이쪽으로 옮겼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이것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경센터 시설비 1,500만원 올라왔어요. 어떤 시설인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금 사·경센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재작년에 수해가 나서 지하 수리도 하고 그랬는데요.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소소한 시설 유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시설비 잡아놨었던 것이 없어서 특정 뭐가 고장나거나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었다가 2,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또 왜 감액을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공통주택 저희가 금년에 4차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극히 저조해서 예산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고요. 또 서울시 매칭 비율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줄이고 매칭 비율도 바뀌면 내년에 4,000만원 정도로 줄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4차까지 공모를 했으나 자부담 문제,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걸림돌이 돼서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매칭

매칭이영숙위원

비율을 저희가 어떻게 요구가 되고 있나요? 현재는 얼마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시가 4, 구가 6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예산 지원받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예산

예산이영숙위원

지원받는 것이 그렇고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만약에 공모해서 한 단지가 선정이 되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자기 부담률이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년 차는 10%, 2년 차 20%, 3년 차 30%, 40% 이렇게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준다고 생각하세요? 왜 공모가 활성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첫 번째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 스스로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도와주면 가능한데, 거기의 협조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에 만들어진 커뮤니티 공간들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모임과 입주자대표회가 관계가 좋을 때는 활성화되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가 바뀌어서 그것을 제지하거나 그러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을 예산을 줄여가지고 안 되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아까 그런 행사들은 줄이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들어 보면 사실 도봉구는 아파트 단지가 훨씬 많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하려면 아파트 단지를 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반드시 매칭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든, 아니면 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 그것도 아니면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금 줄 때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곳에 지원을 우선한다라고 하든, 그래야 동대표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하고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부서별 그 제안도 몇 차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시비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하면 자부담이 없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면 서울시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장도 만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마을과에서 입주자대표 회장님을 만났을 때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원래 이 사업이 주택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치마을과에서 이왕이면 하는 것이, 마을성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이것을 다시 주택과로 가서, 자치마을과만 마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전 부서가 마을성을 다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거기에 너무 업무가 집중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협치만 하면 돼요. 사실 공동주택 심의, 계속 3억원, 5억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평가할 때 거기 심사 기준에 그것을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부서에서 협의만 해가지고 결정하면 되지, 그것이 주택과에서 반드시 이 사업 하라고 밀고 주택과에서 여기만 일단 밀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은 만에 하나 서울시 매칭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조항이 그런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까 이런 자치마을 주민제안 사업이나 구비로 편성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더 많이 넣으면 됩니다, 구비를.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시면 되죠. 우리가 없어가지고 발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없겠어요, 지금 아파트 공동체마다 그런 주민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한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움을 첫해에 힘들게 공간까지 구성해서 하시는 분들은 우셔요. 왜냐하면, 2년, 3년 되면서 비율을 계속 높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어 놓을 때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2년, 3년 되어가지고는 다 나 몰라라 하니까 있던 공간들,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아서 문 닫는 곳은 문 닫아도 잘되고 있는 곳 조차도 지금 문 닫아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게 제도 바꿔주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정에서 해주셔야지, 굳이 우리 행정에서 골목 사업 스스로들 하시고 막 하시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 정도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다, 방향이. 우리가 이제 시작한 1, 2년이 아니고 벌써 4, 5년이 됐고 한참, 4, 5년이 뭐예요, 더 됐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은 감액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금 주택과에서 공모 시에 이미 가점을 주고 있고요. 더 이상 가점을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점을 가지고 더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주택과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쪽지를 줘서 알았는데, 이미 가점을 주고 있고요. 줬는데도 지금 활성화가,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게

저에게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하여튼 제가 금년에 첫 번째 마을이 저희 과로 와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좀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이 계셔서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경험이 다 있으시고 충분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사회적경제 주관 기념행사가 처음 생기는 것인가요, 1,700만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처음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창동역에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 660만원을 아껴서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고 사업비에 보태서 창동역에서 최초로 크게 사회적경제의 날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다 함께 모이는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홍보하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쳐서

합쳐서이영숙위원

300만원이랑 해서 2,000만원짜리 행사인 것이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가 보지를 못 해서, 일단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발굴되거나 이러는 것이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보여 주기식 행사나 이러기보다는 그분들이 네트워크도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8,900만원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일자리사업인데 왜 또 자치마을과에서 잡혔나요? 청년 관련한 것이 일자리경제과도 아니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회적경제 분야의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매칭사업인데 국·시·구 자부담으로 해서 30, 30, 30, 10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우리 구비 10%에 대한 것인가요, 8,900만원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구비 30%입니다. 자부담이 10%이고요.

구비

구비이영숙위원

30%, 자부담이 10%이고, 그러면 전체 사업예산으로 꽤 큰 것이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영숙위원

구비 분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구비 분만 편성한,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국·시비가 내려온 것은 아닌 것이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을 공모도 자치마을과에서 하신 것이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신

선정되신이영숙위원

것은 애쓰시고 공모하셔서 따오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셔서 진행하실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젊은 청년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사회적기업에 한정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 기업 같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을 텐데, 사회적기업에 젊은 청년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청년들을 인력배치에 대한 비용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사업 공모할 때 하셨던 사업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어르신돌봄통합서비스 제공, 이것도 신규로 1,5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신규는 아니고 금년 추경으로 해서 편성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4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돌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국비, 저희 1,500만원,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어르신돌봄통합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진행하신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휴일이나 취약 시간, 그러니까 휴일 그런 시간에 방문 돌봄, 그다음에 동행 돌봄, 불편사항처리 이런 것을,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금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결, 그다음에 한살림해서 우리 센터, 재활,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마을과는 저는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간단하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으셨고 240쪽, 아까 구민회관 대강당 리모델링 용역, 말씀하셨어요. 리모델링 용역이라는 것이 구민회관을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으로 신축하면 좋은지, 아닌지 이것을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용역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대강당을 아트홀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공연에 대한 욕구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강당이 너무 오래 전에 된 그러한 시설이다 보니까 공연 수준하고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유사한 우수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이 강당을 리모델링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겠는가 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아마 신축의 경우에는 별도로 약 150억원이랄지, 200억원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강당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해서 공연에 맞는 그러한 아트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관

구민회관이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중에 문화예술회관 없는 자치구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저희 구도 문화예술회관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으로도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그런 것,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조례도 제정해서 기금도 적립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다가 신축이나 건립은 거의 안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계속 필요한 부분마다 그때그때 공사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들어간 공사비만 해도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그때 들어갔어요. 사실은 저희가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중장기적인 큰 계획 하에 정말 문화예술회관으로 각 부서마다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당장 여기 필요한 것, 예산 책정해서 들어가면 이것이 합의된 것이 없다 보면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같은 생각도 문화예술회관으로 저희가 아레나 공연장 생기지만 그것하고 주민분들이 쉽게 공연을 접하면서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다른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최적의 위치나 이런 곳은 현재 구민회관 자리인 것은 맞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170억원 정도는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니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뭔가 이것도 꼭 필요하고 당장 구민회관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계획 안에서 나중에 사장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별도로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나름 열심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막 올리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고민이 되어서요, 리모델링 용역비도 그렇고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비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책상, 의자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다 검토하셔야 한다고 보고 오히려 거기는 예식홀의 책상, 의자보다 그 폐백실, 아까운 공간 1층에 방치되어서 벌써 몇 년째 얘기하는데도 문 닫아 놓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예산편성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 전적으로 맞고요. 저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대한 부분을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방안, 아까 말한 대로 예술회관 포함해서 복합화하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한 부분을 구민들과 공론화하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심도있게 해서 이것이 정말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예산 때 빨리해서 논의들이 되어야지, 그런 고민과 검토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변화가 되면 괜찮은데, 이 변화가 너무 늦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문제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많이 끌어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고민도 필요하겠죠.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243쪽, 국제화여비 관련한 것입니다. 아까 기획연수 및 자유연수 1억5,600만원이었다가 거의 9,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자유 연수는 인원수가 지금 40명에서 45명으로 늘리신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더 추가해서,

영숙

이영숙위원

140만원 지원했다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40만원이 좀 적다는 배낭여행 갔다 온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기획연수는 각 부서, 과에서 업무상 필요한 곳을 가는데, 그것은 전액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인원수가 느는 것이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수요가 꽤 있어서요. 저희가 미처 행정연수를 못 보낸 부서도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연수 부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유성이라고 주민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다변화되고 행정도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선진 연수 보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저는 고민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지난번 행정 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자체 내에서 하시지 마시고 꼭 외부 인사해서 정확하게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구성해 주셔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제안했지만 행정에서 기획해서 협치라든가 이렇게 행정의 변화된 것을 배우러가는 부분이라면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그룹, 그룹으로 저희 의회하고도 공동으로 기획해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로 견제도 되고 서로 정말 정책에 반영되어서 외유성의 논란도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 앞으로 저희가 행감 때 지적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2, 3회 정도 나눠서 기획연수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연수를 감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느끼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의원님들과의 같이 연수를 가면서 소통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는 같이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행정지원과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구민회관에 관련된 것들을 저는 구민의 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번 필요한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저도 보고서도 요구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좀 더 그럴 계획이 수년간에 있을 것이면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안전과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주민 편의를 증진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구민회관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정 중앙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교통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구민회관이 지어진지 오래된 옛날건물이다 보니까 매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전면적으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레나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들어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충분한 논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대강당에 있는 이 부분이라도 하루빨리 리모델링해서 우리 주민들이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구민회관의 곳곳을 들르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포괄 예산을 책정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이 부분을 복합건물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 재정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이

답변이유기훈위원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니 왜냐하면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더 드릴 것인지, 드리지 않을 것인지가 되는데, 저는 계속 듣다 보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2,000만원 용역에 대한 부분은 2층 대강당의 이 부분이라도 지금 공연은 나름 다양화되고 좋은 공연들이 오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그 수준을 못 따라 가다 보니, 우리 구민회관에서 관람하고 있는 구민들로부터 만족도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리모델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번에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것이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용역이 아니라 필요의 유무를 따지기 위한 용역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필요 유무를 포함해서요, 거기에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번에 용역에서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구민회관 지하에, 청사는 포괄비로 여러 가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괄비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지하에 1, 2체육실이 있어요. 그래서 1체육실은 에어로빅 때문에 엄청 시끄럽게, 여름에 막 문 열어놓고 하고 2체육실도 막 북치면서 엄청 시끄러워서 이렇게 되고 공연하고 있는, 새로 구성된 공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들이 서로 너무 섞여가지고 엄청 시끄러운데, 기존에 공연연습장만 방음문이 설치되어 있고 1체육실하고 2체육실은 지금 방음문이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엄청 시끄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검토가 없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음이 있어서, 심지어는 주차하는 공간까지 소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나름 했었습니다. 벽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음이 왜 날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물론 북하고 에어로빅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연습을 같이 하다보니까 서로 더 높여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철문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밖으로 여과 없이 바로 새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 문도 방음, 방습 문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소음에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해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관

구민회관유기훈위원

시설 개보수로 돼 가지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약 1,800만원 정도 저희가 그 안에 포함해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어디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설비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있습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없는데요? 지금 구청사는 포괄비가 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으면

있으면유기훈위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네요,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포함이 안 됐고요. 포함을 제가 시키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편성이 된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에 굉장한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문에 대한 개선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좀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 소음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문이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문 수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주차할 때부터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서로들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하나는 다른 데 지금 소공연장, 대강당, 예식홀 해가지고 전부 다 빔하고 많이 바꿔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지금 유일하게 회의실, 2층 회의실만 아까 의자하고 책상 이야기를 예산에 반영돼서 했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빔 자체도 아주 오래 되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 돼서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그러면 개선할 때 이것은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니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검토가 되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셔서, 이 부분도 실은 2층이 이동식 빔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우 오래 돼서요,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유기훈위원

어느 정도 예상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5,300만원 정도,

기훈

유기훈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530만원 정도면,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0하나를 틀리시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530만원, 54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우리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과인데요, 자치마을과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 다 빼고, 저는 여기 보면, 255쪽입니다. 도봉2동 역사하부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참여예산 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역사하부공간 전체적으로 늦어지면서 지금 별도로 주신 집행내역 자료에 보면요. 사고이월이 한 5,000만원 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4,900만원, 그러니까 잔액이 그렇게 남아있는데, 사고이월로 4,919만2,000원을 전체적으로 내년으로 사고이월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또 하부공간 조성에 대한 것들도 같은 장소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저희가 편성했던 것은 자산취득비고요. 여기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주민들이 그 공간에 홍보비, 그다음,

내부 공간 사인몰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에 쓸 참여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도봉2동에도 2숨터가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것과 별도로,

기훈

유기훈위원

2숨터가 있는데, 도봉2동은 그러면 역사하부공간도 또 별도로 쓰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왜 도봉2동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 2숨터, 뒤에 또 제가 이야기 하겠지만 예산까지 올라왔던데, 두 곳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실질적으로 도봉2동은 복합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좀 모자랍니다, 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그쪽에 좀 더 해서 주민편의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하나 하고요. 하나는 공유부엌, 공유부엌을 하나 조성해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도봉2동은 공유부엌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역구 위원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왕왕, 조금 저도 주민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2숨터도 활성화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작기는 하지만, 여기 도봉2동에 역사하부공간을 또 조성해서 주면 한 동에서 두 곳하고 그다음에 청사도 쓰고 이 3곳을 쓰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작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곳으로 몰아서 신축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을 하는 것이 낫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한 곳에 집합되면 효율적이기도 하고 주민 편익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이 도봉산역 아래 그 공간을 할 때 도봉2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수용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2숨터는 어디서 운영해요, 그러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2숨터는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 동주민자치회로 그 관리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간의

주민간의유기훈위원

갈등 때문에 같이 안 쓰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등이

갈등이유기훈위원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무튼 거기 지금 사용하는 곳과 다른 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에요

아니에요유기훈위원

, 과장님, 확실히?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실질적으로 도봉2동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청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하고, 계속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나중에 사용 안 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뒤에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258쪽은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아마 내년에 조직 개편되면서 이 부분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연동해서 넘어가겠고요. 아까 좀 전에 연동해서 267쪽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부분입니다.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97쪽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여기 마을 커뮤니티 공간 공공요금 3개소, 25만원씩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450만원인데요. 제가 어디인가 해서 봤더니 97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첨부자료 99쪽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2숨터, 방학 1동 마을활력소, 창 2동 마을활력소, 이 3곳만 공공요금을 주신다라고 계획을 하셨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유기훈위원

이유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구 관리 공간이 11곳, 민간주도 공간 3곳,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을활력소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구 주민센터 안에 있는 공간들인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금 그 3곳을 저희가 공공요금을 편성한 것은요, 지금 준비 중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봉2숨터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학1동은 지금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어서 지금,

방학

방학유기훈위원

1동 마을활력소는 어디 있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빛 카페,

기훈

유기훈위원

빛 카페, 지금 문 닫았던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 리모델링합니다,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초, 6월에 주민공간으로 탈바꿈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공공요금이 나가는 것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창2동 마을활력소는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창2동 마을활력소는 고객지원센터와 같이 4층에 한 개층, 시비 5억을 받은,

기훈

유기훈위원

고객지원센터는 어디 고객지원센터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에 한 개층을 마을활력소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것이죠. 여기 보면 구 관리 공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에 한해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공공성, 기여도, 성과, 이용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정량·정성평가를 해서 정말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했었을 때 씨앗기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좀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간 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 그동안 추진했던 기본 근거는 민간시설에 우리 직영시설만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민간위탁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공간만 지어주고 운영 전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 보조는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된 시설에는 저희가 지원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직영시설은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래서 이 3곳이 선정된 것도, 보세요. 도봉2숨터는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방학1동 마을활력소와 창2동 마을활력소도 직영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데, 민간위탁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민간위탁 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에 한해서 지금 6개월을 편성하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민간위탁이 시작되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전, 준비 기간.

되는

시작되는유기훈위원

시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신 것이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위탁

민간위탁유기훈위원

전에 문은 열었지만 비용이 나갈 때는 구에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관리 비용을,

용을

비용을유기훈위원

낸다라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의미이신가요? 그러면 기존에 도봉2숨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안 됐었죠? 지원이 됐었나요, 기존에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공공요금은 저희가 계속 내고,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 그러면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여기 보면 저희가 2011년부터도, 제가 알기로 여기 도깨비연방이나 이런 곳도 2011년부터 됐는데, 엄청 여기도 공공성으로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매번 인건비며, 뭐며 다 엄청 마련하느라고 어렵다라는, 수차 토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합리적인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근거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영이고 우리가 위탁하기 전까지만 책임지는 차원에서 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이 저는 여전히 조금 공공에서 하는 원칙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봉2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2동이 따로 별도로 한다고 해서 그 역사 하부공간도, 여기도 보면 또 바로 그 위쪽에 도봉역사 하부공간 공공요금도 사실은 15만원씩, 12개월, 1개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까 도봉2동에서 쓰는 그 공간 잡아놓으신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아니고요,

착각했는데, 공유공작소라고 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공유공작소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과에서 도깨비연방과 같이 공작소를 운영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시설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도봉역사에, 아까 그 도봉2동에서 쓴다는 공간 말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공간 말고, 별도로.

기훈

유기훈위원

또 옆에 공유공작소. 아, 너무 헷갈리네요,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도 힘듭니다.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저희가 이것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요, 너무 저희도 헷갈리는 것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이런 문제 제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행감이 아니니까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헌신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 뚝딱 어떤 데는 생기면서 공간도 마련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사람도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를 엄청나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열심히 잘해서 저는, 그래서 아까 원칙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원의 근거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말 주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원래대로의 성과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운영하고 공공성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주민들이 그다음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했을 때는 구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조금 의논을 전반적으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 연동된 부분이라서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셔서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여기 구 관리공간에 대해서, 쭉 나온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들이 예산을 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말고 기존의 공간 중에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공간들은 저는, 예를 들어서 혹서기, 혹한기에 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근거들은 동일하게 가지고 행정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도 주민 공간에 기본적 운영비 지원에는 몇 년 전부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동장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던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행이 좀 어려웠는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원의 근거도 연간 평가를 통해서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거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 공간을 계속 운영할지, 이런 근거도 있어야지 그냥, 아까 어떤 동같은 경우는 두 군데, 세 군데 찢어져 가지고 이것을 도대체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너무 책임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가 자료를 저희가 더 요구를 할테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다 하셨고 저는 여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금 민원여권과 과장님 오랫동안 아주 고생하고 계신데요, 저기 319쪽에요, 민원여권과는 예산 중에 이번에 큰 예산은 1억6,800만원 증액이 돼 가지고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노후서버 교체하는 것, 전자문서 이관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예산이 크게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네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주민이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냥 가면 되게 서운할 뻔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문서를 각 자치구별로 종이 문서화 해가지고 다 관리하던 것을 전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버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자치구별로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돼서 내려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시비로 확보를 해,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아니, 구비로, 자치구 별로 이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아까 자치구별로, 저희가 이것은 구비분담금인데,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매칭비율이 25개 구청 똑같이 4%씩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용역하고 서버를 교체하고 그러는 비용에, 이번에 노후교체비는 4%입니다, 자치구별로. 총 서울시에서 교체하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억5,900만원이 전체예산의 4%만 저희, 이것이 4%라고요? 그러면 96%에 해당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해주는 것인가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자치구별,

청난

엄청난유기훈위원

예산이네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각 구청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은,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러면 저희 구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5개 자치구의 통합적인 서버가 서울시에서 구축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중에 4%만 부담한다라는 것이죠?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부담금을 4% 부담하는 것인데, 그냥 구비 총 100% 지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돈은.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희 구 안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통합전산망으로 설치 서버가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중에 일부 4%만 분담해서 지출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돈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매해 이것이 드는 것인가요?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아까 자치단체 간 분담금 안에 포함된 것이라서,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금년에는 서버 교체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고 나머지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민원여권과 굉장히 구민의 접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고금숙위원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설명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는데 출생부터 사망까지인데, 정말 일이 많으셔야 되는데 의외로 일을 잘 하셔서 그런지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도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59쪽에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실무간사를 지금 활동비로 주고 계시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활동비 150만원씩, 그런데 이것이 활동비 명목이 아니고 이것이 인건비 명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성격이 저희가 집행하면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 위탁금으로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고금숙위원

, 그러면 나중에 4대 보험 관련해서까지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기에서 이 위탁금에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금숙

고금숙위원

위탁금에서 처리를 하는, 그러면 천만다행인데요. 우리는 염려되는 것이 활동비가 나중에 인건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4대 보험까지 요구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요구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탁금을 드리면 거기에서 자기네가 예산 편성을 또다시 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는 특별하게 걱정할 것은 없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워크숍이 올해는 1,8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2,500만원을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데, 금액이 이렇게 틀리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변화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에서 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 인원이 늘어납니다, 50명까지.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희망자가 있더라도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의제기가 많아서 희망자 모두를 모시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가고자 하는 곳으로 워크숍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어나고 희망자를 제한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최소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분들이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요,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래서 올해 1,800만원인데 내년에 2,500만원을 잡으셔 가지고 금액이 상향돼서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부족하겠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부족해서 최소로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로

최소로고금숙위원

, 지금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지금 예산집행 하는 것도 철저하게 감독이 쉽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예산이 3중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동에 배치된 지원관이 모니터링을 하고, 2차는 지원단에서 모니터링 하고 세 번째 저희 과에서 모니터링, 3중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히

특별히고금숙위원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신데, 하여튼 예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염려 안 하시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고금숙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페이지 236쪽 맨 아랫줄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금 있죠? 지원 보조금?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고금숙위원

1억원으로 책정이 되셨는데, 200만원 올랐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 9,800만원이었다가요, 이번에 200만원은 예비군 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200만원이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비 비용으로 200만원을 좀 더 상향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예비군 훈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우리,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호원동에 있는, 저쪽에 호원동에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동에

호원동에고금숙위원

있는 것 맞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금방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비군 훈련장이 호원동에서 금곡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지금 현재. 확인 좀 지금 바로,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지역에 예비군 동대장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금곡으로 지금 옮겼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요, 이것이.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금곡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육군본부에서 관할하는 것이라고 해요, 거기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것으로, 얼마 전에도 예비군 훈련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현재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제가 자료로 한 번 다시 요청하겠는데, 지금 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금곡으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 200만원 시설비를 요구하셨다고 해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 지금 집행하는 것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는 안 하는 것인가요? 그냥 1억원을 드리면 알아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요,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 그런데 나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결산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만 아니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그 결산보고 받은 것 자료로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받는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줬는데도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 드렸죠? 올해는 9,800만원을 드렸는데, 작년 금액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아마 저희가 기억하기로 비슷하게 지금 됐고요, 증액이 없이 그냥 9,800만원 정도.

금숙

고금숙위원

그 금액 그대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올해 200만원 시설유지비가,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작년에는 동별로 받는 것이 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원씩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내용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내역서 받으셨다니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자료는 주시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아, 그러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방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곡이라고 하는데, 아직 호원동에서 안 옮겼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시 좀 파악해 주시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동안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늘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책자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자 253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은 7,810만원을 연 가져가시는 것이죠, 이것이요? 지금 업무추진비로.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 공통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해마다 똑같은가요, 이것이요? 인구수 비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마다 같은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행안부 지침이 구의 인구 수에 비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것인지.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서울 25개 구에서 6개 자치구가 50만 이상이어서 거기에는 부단체장이 2급이잖아요. 나머지 19개 구는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3급이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도 조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하겠는데 하여튼 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관운영 편성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국장님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인지, 구별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인구 수 비례해서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답이 조금 미흡한 것 같긴 한데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 수도 있고요, 직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도봉구가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감소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인구에 대한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공무원의 숫자에서도 그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업무추진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확 줄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인구가 준다고 해서 팍 줄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에 거의 한 1만 명씩 줄고 있더라고요, 인구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그런 추세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보면 이렇게 3년에 1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 수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숫자에 비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보면 증가추세에 있었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동의 돌봄SOS 사업 때문에 아마 14명이나 15명 정도 증원을 예상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순증을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오태근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각 국장님들께 협력을 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인구 수 증감하고 직원 증감에 따라서 서로 반비례를 하고 있네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더 늘리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 수에, 공무원 수에 맞혀서 업무추진비를 드린다는 거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말씀하신 게, 그러면 행안부 지침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우리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로 7,810만원을 지금 수령하고 있는 것은 인구 수나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정규직공무원인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준해서 받고 계시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받으시는데. 이것도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받으시나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우리 8개 국·소가 있는데요. 보건소를 제외한 7개 국장은 기관운영비가 450만원이고요. 보건소장은 조금 많습니다. 5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480만원인가, 보건소장은 직속기관으로 조금 많고 행정관리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금 융통성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다른 자치구보다는 적습니다.

것도

이것도고금숙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르신다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거기도 한도가 있는데 우리 도봉구는 예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적은

적은고금숙위원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고는

최고는고금숙위원

얼마까지 받으실 수 있나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예산편성지침 그것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금숙

고금숙위원

다 기억 못하시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우리가 인구 수 감소하고 그러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또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똑같이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예산 우리가 정하는 과정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이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안부 지침을 보면서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정리가 필요한 게 있어서요. 저희 행정지원과 237페이지에 공용차량 구매하고 방독면 구매가 있습니다. 방독면 구매는 대략 올해면 마무리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구매의 적정수준으로, 방독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구매를 하면 거의 방독면이 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올해 숫자상으로 줄었길래 전년도에 1,000개씩 정도 했었는데 올해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올해 이정도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깐 내년까지 구매를 하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년에는 몇 개 정도 더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40개, 내년에 하게 되면 방독면 우리가 보유 법정대수는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 이번에 240개 하시죠? 240개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매년 240개를 해왔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그러면 방독면 구입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구매,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년도에 아마 부서별로 차량을 다 사줬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차 하고.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한 차량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필요한 차량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료를 한 번 우리 구의 행정차량 자료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차량 전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전체 전 부서까지해서 전체.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느 부서에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년도에 각 부서별로 차량의 소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되게 많은 차량을 구매를 해줬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차량 행정지원과 스타렉스 교체하시는데 7206 쓰시면 되지 않나요? 그것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것 쓰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있는 차를 이용하자, 활용하자 저는 그런 주의라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또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공용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관내출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출장 여비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용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출장 나가면 출장 여비는 당연히 소용이 안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여비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여비 지금 꾸준히 나가고 있고 차량은 계속 추가로 구매하고 있고 엇박자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료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청사 게양용 태극기, 구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해마다 사고 있습니다, 16개씩이요. 매년 16개씩 소요됩니까? 제가 확인된 것만 3년째 사고 있는 건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16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이 태극기가 사용연한이 있거나 이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 대한 상징성인데요. 이것이 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을 하려고 해도 본래의 색이 안 나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기는 세탁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어떨 때는 더 빨리 소모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덜 소모될 수도 있는데 매년 똑같게 16개씩 사는 게 그렇게, 위에 또 보면 당직용 침구도 매년, 매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탁을 매번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세탁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데는 빨리 낡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덜 낡을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올해에는 10개 정도 필요했는데 차후년도에 가보니깐 5개만 더 추가구입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개수를 산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하고 예산 조율 때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구민회관 대강당 리모델링 용역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계속 제가 누차 여러 가지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민회관의 기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구민회관 신축을 위한 기금조례도 사실은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대강당 같은 경우 매년 3년째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2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매번 들이고, 이번에 또 돈을 들이고 있고 그래서 굳이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저는 굳이 그런 판단이 안되어서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는 같은 맥락으로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실 진짜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여기에다 돈을 들인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음악연습실 건반 하나는 400만원이고 4개는 150만원씩인데, 왜 그것은 또 그렇게 차이가 나면서,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습장에 있는 것은 공간이 커서요, 조금 큰 건반이 필요하고요. 연습실에 있는 것은 작은 건반이 들어가게 돼서 금액적인 차이가, 연습실은 4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건반이 들어가는 것은 작은 건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이 전자건반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자건반이 그렇게 크기에 차이 나지 않고요. 어떻든지 소리는 스피커 소리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연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가격이 다르고 이런 것도. 이것은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연습실하고 공연장하고 면적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거의 한 2, 30배,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런데요. 연습실은 그냥 연습하는 용도이고 공연장도 사실은 큰 공연이 아니고 공연장 자체가 아주 커다래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공연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연습할 때 쓰는 그 용도로 이해해 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소리는 스피커로 조정하는 것이지 전자오르간의 크기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꼭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자치마을과에 새마을자녀 고등학생 학비보조 얘기하셨는데 통장자녀도 수요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도 1학년 대상으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4명 정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2회라는 것은 왜 2회가 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으로요. 그러면 그렇게 두 개는 다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1학년만 해당되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태극기 구매가 있는데요. 앞에 동행정에 태극기구매는 6,000원씩 하는데 뒤에 262페이지에 가로기는 4,000원입니다. 이것이 태극기가 가로기라고 해서 차이가 벌어집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가정용하고요, 가로기하고는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가로기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가로기가 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가로기가 더 싸다니까요. 4,000원이고 가정용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몇 쪽을,

철웅

강철웅위원장

262페이지에는 단가를 4,000원씩 계산을 했고요. 256페이지는 6,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근거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여기에서 계속 얘기할 것 아니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조율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체력단련실 물품구입해 주는 부분에 대한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뭐냐 하면 장비관리용역을 합니다, 6개소를.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전체 이 민원이 하도 많아서 6개 체력단련실, 그러니까 헬스장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6년, 10년 동안 한 번도 AS를 받거나 기름칠하거나 이런 관리를 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기름도 칠해 주고 관리를, AS형태를 해줘야만이 이것이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헬스장들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아무도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업체에 의뢰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헬스장 기구를 전부 점검하고 기름도 칠해주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도 대부분의 그런 헬스장들은 어떤 관리형태의 분을 두고 다른 프로그램을 얘기하면 강사료처럼 지급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저희 지역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창5동 같은 경우는 관리인 있고요. 그분이 다 관리하고 거기에 수리비용 들어가는 것 이득금으로 다 수리하고 있고요. 기구가 이러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구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금 제일 많이 발생해서 주민자치회에 활용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창5동은 운영을 책임지신 분이 전문가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그렇게 전문가적인 분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이 그러니까 보면 동별로 운영자체를 잘못해 놓고 결국에는 그 책임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다른 동 노후 장비를 사야 되는 것도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뭘 사야 되는지, 또 운영비용에 대해서 수입이 제대로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은 지금 올라온 것은 전부 내구 연한의 2배 이상 넘어가는 기구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 것은 평소에 관리를 하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어서 평소에 유지관리를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말뜻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다른 사례들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운영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동이 사실은 책임을 조금 가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상황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자원봉사캠프 지난 번에 우리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차후년도에도 특화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논의됐던 분들이 어떻든지 간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전환되는 데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고 있는, 지역의 동협의체 또 내지는 자원봉사 분과 이런 데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가 자원봉사캠프에 들어가는 돈을 주지 말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에 같이 활용을 하는 방법을 써야지 2중, 3중으로 되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마을활력소 운영진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66페이지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것 신규사업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2개소만 그렇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휴일개방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신 곳에 사실은 주중에도 봉사를 하는데 주말에는 그분들 식사비 정도는 주지 않으면, 드려야만이 휴일개방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휴일의 근무자에 대해서 실비정도 한 8,000원 정도 식사비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소 6개 중에 2개 곳만 주말이나 휴일개방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2개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민이 되고요. 사실은 원 취지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실은 야간개방 하겠다고 하는 데들은 또 야간개방에 대한 부분도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주간에도 못 하겠다 그러고 주간에도 또 하기 위해선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은 저희가 휴일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휴일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방되는 것, 플러스 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 계속 얘기했던 야간에도 개방하는 것 얘기를 했거든요. 야간에 개방 안하고 우리 직원 퇴근시간에 맞춰 가지고 전부다 정리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비용을 또 거기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또 주간에도 운영 못 하겠다고 그러면 주간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비용을 발생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악순환의 고리로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지를 잘 몰라서, 원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들은 운영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시설이 아시다시피 그 건물에 원래 오래된 건물이고요. 리모델링을 했지만 곳곳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금년에도 꽤 돈이 들어갔는데요. 한 1,500만원 정도는 유지보수,

철웅

강철웅위원장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면 1,500만원에 중요한 것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큰 단위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았을 것이란 말씀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포괄비기 때문에 당장 1,500만원 내역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측, 예비비 성격의 포괄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들은 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물에 들어가는 관리, 유지비용이 이 운영비 안에 운영의 세부내역을 주신 것을 보면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뭔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은 시설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거기에도 시설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가 샜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인지 답변이 없으셔서 확인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방수문제도 계속 발생이 됐고요. 지금 지하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행히 비가 새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포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대략 산출할 때 산출하신 근거를 자료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밑에 있는 생태놀이터는 생태도서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분야에서 생태놀이터라는 것이, 놀이터라는 개념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맞는 것인지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기존에 놀이터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완해야 되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시설물도 사실은 합법적인 시설물입니까? 기존 놀이터시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합법적인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을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요. 또 지금 전지라든가, 배수로 정비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생태놀이터라는 것에 생태라는 것이 붙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놀이터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위원님들 심사하면서 예산 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 하십시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인데요.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 했던 것 중에 책자 236쪽 예비군교육훈련지원비로 올해 1억원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추가로 200만원 시설비에 하신다고 거기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비로 200만원입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시설이 지금 호원동이라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호원동이 맞다, 그래서 제가 더이상 확실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에 인정을 하고 다시 나가서 다른 타동의 동대장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우리 훈련장이 어디냐. 그러니까 금곡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 도봉구에서는 호원동에 있다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그러는데 그랬더니 7월 1일자로 금곡으로 옮겼대요. 그리고 노원은 현재까지 옮기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봉이 호원동에서 금곡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기동대장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통화가 안되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여러 도봉구에 있는 동대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금곡으로 옮긴 것은 맞다고 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런데 금곡은 육군본부에서 하는 것이라 시설비 지원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호원동에서 시설비를 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동대장님하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우리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원동이 주훈련장은 맞답니다. 90% 정도는 훈련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곡하고 일산 부근에 있는 훈련장을 우리 구에서도 일부 활용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 있는 동대장님들하고 도봉구 관리하는 기동대장님들하고 서로 생각 자체가 다른 건지, 아니면 기동대장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여쭤봐야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도로

별도로고금숙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동대장님보고 제 전화 좀 받으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예산 금액에 있어서, 금곡으로 다 가는데 우리 도봉구 예비군들이, 계속 여기 금곡에 시설비 200만원을 보조해야 된다고 해서 금액도 더 올렸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금곡으로 다 가서 호원동에 안 간다는데, 90%는 또 호원동으로 가신다, 이것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동별로 있는 동대장님들은 호원동으로 가시나요, 금곡으로 가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별로 다르냐 했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 도봉구는 7월 1일자로 전부 금곡에 있는 부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글쎄 저도 제가 직접 군부대를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드리려고 1억원을 책정하고 거기에다가 시설비까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시설비까지 200만원을 부대에다, 호원동에 우리가 사용도 안 하는데 시설비를 200만원 주겠다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그 부분이,

만요

잠깐만요고금숙위원

, 공문으로 왔습니까? 공문 좀 줘 보십시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부대하고 확인을 하셔서요. 말씀하신대로 훈련지를 옮겼다고 하면 굳이 시설비는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 확인을,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확인하셔 가지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심사 전까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옮긴 것이 맞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옮기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신대로 뭔가 오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일부만 가 있다고 하면 필요에 의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작년도, 2019년도 대비 예산이 15억2,803만1,000원, 27,23%가 증액이 되어서 71억3,898만2,000원이 됐습니다. 이만큼 사업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사업영역이 확장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문화재단이 도서관운영본부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고 여러 가지 전문영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이 또 필요한 단계에 왔어요. 기존에 있는 출발선 상에서 문화재단이 처음에 출발할 때 완벽하게 출발하지 않고 예산도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급여 부분, 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급여가 전체 예산 중에서 4억2,784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더 올라왔어요. 이것은 증원 부분도 있고 또 급여인상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은 추경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요, 작년 비용 전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10개월분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개월분은 추경예산으로 들어간 것이라서 예산 차이가 크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 대비 예산이 큰 것은 2.8% 외에 다른 것, 오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집행에 안 된 것이 12월분만 집행이 안 되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12개월분 중에 10개월분만 예산의 편성을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2개월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느라고 2개월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금액대비 커 보이는 것이고요. 쌍문 채움도서관 채용인원 7명에 대한 신규채용 인원하고 김수영문학도서관에 1명이 추가되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3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복합적인 기능이 늘어나고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정운영경비도 같이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전체는 운영경비가 1억6,099만7,000원이 늘어났는데 세부항목을 보면 건강보험료에서부터 명절 정규직단체보험까지 이렇게 쭉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대비 전체 소속 인원은 얼마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올해 대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7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7명이 증원되었다, 이것이죠? 이것은 쌍문동 채움도서관과 관계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전원 다 채움도서관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채움도서관 인원이고요. 채움도서관을 새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채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쌍문3동에 청소년랜드와 같이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본 위원도 내부는 들어가보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건물을 잘 지어놨고 또 그쪽 주민들이 사실상 문화적으로, 나머지 기타 주민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하는 것들, 또 교통여건도 좋지 않아서 최근에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다락원 체육공원 연계한 그런 마을버스 노선연장 내지는 또 셔틀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채움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그것은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주민 커뮤니티, 그런 복합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채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3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직원이 층마다 배치가 되어서 인원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1층같은 경우에는 자율 카페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할 수 있고요. 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아이들 공간이 1층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강의실 및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보유하고 있고 서가가 있고요. 3층도 사무실 대비 공유공간들을 많이 잡아서 말씀하신대로 쌍문3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도 외진 곳에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채움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주민들한테, 또 청소년이나 지역아동, 학생들한테 정말 유익한 공간이 되고 주민들도 또한 환경받는 그런 복합도서관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6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구민청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보다 1,360만5,000원의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왜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습니까? 36쪽 행사홍보비?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은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고요.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올 1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가는 아니었지만 나름 1년 차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1년 통계를 봤을 때 2년째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올해 토대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 구축하지 않은 것들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기에

초기에김기순위원

투자되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가는 실정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홍보물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들은 또다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좀 더 감축했습니다.

직한

바람직한김기순위원

현상이고요. 37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업예산이 작년, 2019년도에 12억785만6,000원. 2020년도에는 15억2,267만2,000원 이렇게 3억1,816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쭉 보면 여기에는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채움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기순위원

전부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렇게

이렇게김기순위원

되면 채움도서관이 따로 얼마 정도에, 어떻게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전부 다 묶어서 하신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58페이지 보시면 쌍문 채움도서관 따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네.

기순

김기순위원

세부사업이, 그러면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도봉구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굉장히 수선유지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39쪽 여기 보면 수선유지비도 전년도 대비 2,3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40쪽을 보시면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선유지 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후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출입문 자체가 장애인이라든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내년에 자동문으로 교체하느라고 비용이 추가되었고요. 또한 4차산업에 맞춰서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공간을 올해 조성했는데 그 조성한 것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더 발생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론 본인들이 재료비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메이커스페이스공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1년 차 추가되어서 필요한 비용들이 잡혀있어서 수선유지비 안에 들어 있어서 유지비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정보도서관이 최근 수리를 다 끝냈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정보도서관뿐만 아니라 아이나라도서관, 사실 기간이 보통 한 19년, 17년 다 이런 식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군데 손을 대면 그다음에 손을 대게 되어서 끝났다기보다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구민회관 특히 구민회관이 지속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원래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 또 돈이 들어갔죠. 내부에 음향시설부터 내부 인테리어 전부 다 바꾸고 있고 또 거기의 부속시설도 노후되어서 교체하면서 새로 신축건물을 짓는 예산만큼이나 지금 투자되고 있어요. 투입되고 있는데 도봉 정보도서관도 지금 올해 19년 되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19년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가겠네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건물을 지으면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 후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나 수선이 되다 보니까,

치도

위치도김기순위원

좋고 면적도 상당한 부분이 부지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도서관이 총 몇 개층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현재 4개 층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개 층.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지하를 포함한 4개 층.

거기

거기김기순위원

용도지역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용적률은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는 상관없는데, 사실 용적률 대비,

기순

김기순위원

종 상향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는 원래는 3층 자체가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하는 바람에 거의 다 용적률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가 계속 지출되는 부분이 우리 도봉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성인독서토론 강사료 20만원 15회, 어린이독서디베이트프로그램 강사료 20만원 15회, 독서교실 강사료 30만원 4회, 독서퀴즈대회 강사료 50만원 1회, 독서퀴즈대회 시상용상품권 30만원 1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사료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사료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형평성을 두고 강사료를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도서관기준법에 나와 있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전문강사가 단계별로 있는데요. 그 단계별에 맞춰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료가

강사료가김기순위원

만만치 않네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강사료도 급수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자체 강사료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준 안에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해진 것이 박사, 석사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준으로 강사비가 지급됩니다.

하고

스펙하고김기순위원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강사료 책정기준은 자체 기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입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구립도서관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

강사김기순위원

기준을 정할 때 심사는 누가 합니까? 강사를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강사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강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이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강사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착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강사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하고요. 공지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뽑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죄송합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73쪽에 문화체육과, 도봉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도 공연발표회 갔더니 인원이 60명 정원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한 20 몇 명 되시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60명인데 그동안에 창단 이래 60명 가까이 채워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제일 많았을 때가 38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2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과거에 조례 개정 때 아마 연령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 그 부분은 조정을 안 해서 만60세가 넘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졸업이라고,

기훈

유기훈위원

졸업인가요? 두 분 그때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578만3,000원을 감편성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튼 인원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인원들이 계속 줄고 제일 오래 하신 분들은 15년 이상 계속하신 분들이 많고 새로운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객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비용들을 내셨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주지의 사실이긴 하지만 작년도로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쇄신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합창단을 좀 더 제대로 된 합창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요. 578만3,000원이 감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단복제작을 1,000만원인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그래서 1,000만원 감액이 되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셨던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유급단원, 현재 소프라노하고 알토가 있는데 중간단계인 메조소프라노를 이끌어줄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하다 보니까 토털 금액이 한 578만원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그날 오셔가지고 행사를 보셨지만 요새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절치부심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날도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전에 이영숙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런 지적들이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보시게 되면 25개구에 다 존재하고 있는 합창단 중에서 상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저희가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도 있고 여성 합창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만들고 저희가 서울시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사실은 구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어떤 전문화되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취지 자체는 도봉구민이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을 전제로 저희가 하는데 일부 분들만 십수년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해서 도봉 뉴스나 이런 데에도 홍보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어쨌든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셔야지만 이것이 의미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는 스물세 분이었는데 그동안에 네 분이 더 추가로, 젊은 분들입니다. 들어오셔서 쇄신을 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우리가 한 번 만든 것들을, 금방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앴다, 만들었다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 합창단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구립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사실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전년 대비 한 3,200만원 정도 예산 증액해서 했던 부분은 12개월로 이것이 편성이 되어서 하는 부분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다른 별도의 추가되는 내용은 아닌 것이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정기연주회 홍보물을,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 미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홍보물이 300만원 증액이 됐고요. 또 이게 전문적으로 악기를 구비하고 하는 그런 완벽한 교향악단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악기를 저희들이 대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기연주회 때. 악기를 대여하기 위한 금액이, 정기연주회가 저희가 4번 정도를 기획하고 있고 작은 음악회가 2번 정도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6번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진행이 신규로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운영비가 악보구입이라든가, 연습을 하기 위한 간식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한 380만원 정도 그렇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3,200만원 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구립 여성악단 5,700만원, 교향악단이 1억1,1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이 4,300만원 합치면 이것도 이 세 부분만 해도 한 2억 좀 안 되게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위축감이나 형평성 문제를 저희가 늘 논하고 있어요.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는 교향악단도 있고 그래서 매번 오랫동안 어렵게 활동한 곳은 그냥 두고 또 새롭게 구립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하면서 지원들이 많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에 저희가 설명할만한 근거나 내용들은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요. 소기의 성과를 다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277쪽에요,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봉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비교 증감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원이, 예를 들어서 보통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 증액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상 어느 곳이든지 다 반영돼서 오는데 도봉문화원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역할이 최근 수년 사이에 상당히 많아지고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문화원에서는 저희들한테 요청하기로는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 사업의 토대가 되는 것이 결국 예산인데, 인건비 부분을 커버를 많이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업비로 그게 돌려져서 더 많은 퀄리티를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림의 현실적인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 예산을 보시게 되면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올려놓고요. 거기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이 있으셔가지고 차량 구입을 했는데 그 돈이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그 3,3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 1,000만원하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 예술단체들, 거기가 국악을 포함해서 미술, 각 장르별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서 2,000만원 신규로 그렇게 하고 토요탐방도봉기행에 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전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3,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많은 곳에 문화라는 이유로 지금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과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각 영역마다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저희는 다 살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최근 들어서 전통문화 살리기와 도봉문화 발전을 위한 부분에 어쨌든 새롭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도봉문화원이 지금 인력으로 포괄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향식 일자리인가, 청년 일자리로 지원된 인력이 2, 3명 정도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아마 그분들이 전통문화 관련한 것들을 채집하고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 내는데 일임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세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존에서 한 3명 정도가 아마 더 줄고 자체 인력도 아마 더 추가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3명이 다른 경로의 형태를 통해서 작년에 서포트 형태로 일을 했는데, 말이 서포트지 그 사람들도 전문 영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3,300만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된다면 문화원이 더욱더 3명의 전문인력이 포함돼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원 여러 워크숍이라든가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뵈었거든요. 여러 단위별로, 또 여러 분야로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인력에 대한 것들 자료를, 그래도 원래 요청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보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요

그렇고요유기훈위원

. 그다음에 279쪽에 청소년 협력종합예술활동교육장 운영 채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년 대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1,600만원 정도 늘어서 8,649만9,000원 편성을 요청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기존에 그러면 12개월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12개월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자체가 올라간 것인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명은 고정이 되어 있고 주 5일 근무가 됩니다. 그리고 1명은 주 3일 근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지원센터에 있는 친구가 그 시간을 커버를 해주는데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각 과, 각 동 단위의 각종 행사에 앰프 지원, 말이 앰프 지원이지, 그 친구들도 상당히 고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관련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인데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력이

인력이유기훈위원

늘어난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명 중에 주 5일 근무가 2명이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 3일에서 이틀이 늘어난,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주 5일, 주 3일에서 이제 주 5일로 2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같지만 시간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 금액하고 약간의 인상분, 그리고 보험료를 포함해서 한 780만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분들은 다른 데는 월 급여 보수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금액 기준이 시간으로 산정을 하셨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시간당 이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기훈

유기훈위원

아, 생활임금 기준으로. 그러면 월은 얼마 정도 받으시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2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네.

후가

세후가유기훈위원

? 세전 아닌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전입니다.

으로

세전으로유기훈위원

, 그러면 수령액은 한 210만원 정도 되시겠네, 그러면 여기가 채움이 아니라, 채움 맞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채움입니다.

움에

채움에유기훈위원

2명이 고정으로 하시는 거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2명이 고정인데 1.5명이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현재.

기훈

유기훈위원

2명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간상, 온전하게 2명이 주 5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은 주 3일만 하고 이틀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공백을 문화지원센터의 다른 친구들이 자기 업무하고 교대로 가서 채우다 보니까 거기에 나머지 2시간을 채우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헷갈리는데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1.5라고 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협력종합센터 거기에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옛날 채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틀에 대해서는 다른 인력을 채운다라는 거죠? 시간보조로 해가지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여기는 공간이 작은데도 1.5명이 되는 것이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공간이,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다른 심의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어떤 엄청 큰 데도 1명이고 어떤 데는 작은 데도 2명이고 어떤 데는 1.5명이고 그 기준 자체가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공간 기준인지, 시간 기준인지, 이용자 기준인지, 이런 것들이 각과 과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인력과 예산과 그리고 기간제일지, 아니면 임기제일지 전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합리적인 추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채움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자체를 그냥 지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친구들이 청소년들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성을 해주고 또 프로그램하고 스스로 홍보물을 만들어 내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희가 공공에서 만들고 책임지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용돼야 된다는 것 늘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나 내용들은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표준화된 것들로 다 만드시고 그런 부분들을 또 국장님이 총괄해서 챙겨주셔야지 됩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 거듭 말씀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로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그 바로 위에 문화예술거리 조형물 제작,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거리 저희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억3,000만원이에요, 한글문화거리 조형물 제작, 설치가. 그래서 13개소에 각각 조형물이 1,000만원짜리가 13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것인지, 그리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을 말씀드리려면,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구간이 방예리, 말씀하셨던 거기에서부터 발바닥공원에서 김수영문학관, 김수영문학관에서 은행나무 연산군 묘소, 원당샘공원, 정의공주묘소 그다음에 전형필 가옥까지, 정의공주하고 전형필 선생이 보유하고 계시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가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한글문화거리를 방학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13개소로 규정을 1,000만원을 산출기초로 했는데, 13개라고 우선은 그렇게 산출기초를 해본 것이고요. 방예리 같은 경우, 1차로 저희가 발바닥공원에서부터, 방예리를 제외한 발바닥공원에서부터 간송 전형필 그 공간까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방예리 같은 경우에는 후년도에 2021년도에 거기 옹벽 공사가 끝나면 이어지는 것으로 저쪽 방예리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2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저희가 포함해서 이 부분은 그냥 얼기설기할 것이 아닌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디자인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그 내용을 찾지 못해 가지고, 언뜻 보면 방예리 자체에만, 가게마다 한 곳씩 해준다는 뜻인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무튼 가게가 아니라 방예리 문화거리에서부터 전형필 가옥에 이르기까지의 각 포스트마다 그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한글로,

물을

조형물을유기훈위원

동일한 방식으로 조성을 하신다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모를 하고 어떤 것이 가장 제대로 된 부분인지,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제가 아까 문화원 얘기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포럼 갔다 오니까 문화원에서도 도봉 옛길 조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고 거기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걷기 좋은 길과 관련해서 도봉구 전체를 아우르는 것에 포스트를 만들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탬프 다 관련한 것 해서, 저희가 자칫 걱정이 되는 것들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도봉구를 아우르는 것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또 1억3,000만원이나 돼서 설치를 하고 또 연동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떻게 될지,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도봉문화원 옛길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부설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같이 하시잖아요. 논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저는 조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여서 의미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연장해서 통일성 있게 가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저희들이 스탬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옛길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서 했던 워크숍이라든가, 상당히 저도 책을 읽어보고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스탬프사업도 내년에 연동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그 당시에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미래로 진행될 부분들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구

도봉구유기훈위원

전체가 장기적으로 함께 계획되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8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작은도서관들 전체 예산이 6,700만원 정도인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작은도서관들 관련한 사업들이고 네트워크 통해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밑에 작은도서관 사서 활동보조비,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4개의 작은도서관들이 협의회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200만원인데 이 협의회 운영하는 데 너무 비용이 작은 것이 아닌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냥 알아서 원래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생해라라는 취지가 늘 있고 새로 구성하는 것만 너무 예산의 형평성이 차이가 있어요. 원래 예산이 이렇게 작나요, 아니면 감액된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올해 작은도서관 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협의회 운영을 민간경상사업 구조로 추진한 것인데,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요구들은 계속 있었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안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준 것이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어쨌든 34개의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정책적으로 크게 사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곳에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요구나 필요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액도

금액도유기훈위원

너무 작습니다, 34개나 들어왔는데. 많지막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사실 교육지원과 전에, 구민 물놀이 축제도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1억5,000만원 더 증액돼서 2억원 정도 2억1,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네요. 운영을 했었는데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증액하신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물놀이를 운영하는 구청들이 있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규모나 이런 것은. 금액도 2억원 이상 다 되고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료로

무료로유기훈위원

지자체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섯 군데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대체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물놀이는 저희가 원조입니다, 사실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앞에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 것 본떠 가지고 다른 구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올해 유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 요새는 또 미세먼지까지 포함되고 그러는데 확실히 무료로 하게 되면 참여도가 상당히 2배 이상 높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타 구가 다 무료로, 같은 유사한 시설을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유료로 하기에 민원도 일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료로

무료로유기훈위원

하는 곳, 지난번에 창동에서 했던 거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동,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요?

올해는 도봉동에서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도봉동에서 했던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도봉동이 저희가 예측한건데 올해가 마지막 물놀이 행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예정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입니다. 거기가 최적의 어떤 의미에서는,

도봉

도봉유기훈위원

성대구장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유기훈위원

한 곳?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한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성대 부지가 개발되면 못하겠네요, 이제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요

알겠고요유기훈위원

. 교육지원과, 297쪽입니다. 도봉 창의과학축전, 몇 년 전에 했었을 때는 1억원도 안 됐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사람도 많이 와서 좋다라고 그 때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예산안 첨부 자료에 전국 행안부에서 준 재정분석 진단내용이 있어요. 책에 보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계속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데보다 저희가 0.8% 정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여기도 보면 ‘재정 규모에 비해서 많은 행사·축제경비가 지출되고 있고 지역문화시설 부족으로 과학축전, 등 축제 및 동별 지역축제가 많다’ 이렇게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다른 데에도 행사들이, 제일 예산 중에 큰 것이 과학축전하고 등 축제일 것이에요, 규모로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 부처에서 그런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저희 과학축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 축제성 경비로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 과학축전은 회가 오래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과학축전은 전시나 이런 것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스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동아리들이 직접 나와서 우리 구의 어린 학생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요구를, 수요를 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 되고 또 의미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과학축전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저희가 축제성 경비를 계속 줄여야 된다, 그리고 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가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과를 망라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과학축전이 일주일 동안 되나요? 이틀이던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전체 일정은 일주일간이고요. 그중에서 체험전시프로그램이나 부스 운영은 3일 정도 운영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주요하게 여기 보면 제일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행사운영비거든요. 전체 1억8,050만원 중에 행사운영비가 1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창의과학축전 개최, 프로그램 운영, 체험전시물 임차 이것이 부스죠, 부스? 부스는 사흘 동안인가요, 부스는 며칠 동안 하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3일 동안 운영되고요. 일부 부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스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부스는 적은 편이고 거의 대부분 관내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미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은 활동비로 지원되는 것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하면 1억4,800만원, 이것은 사흘 정도로 하면 거의 하루에 얼마죠? 6,000만원, 5,000만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부스는 3일 운영되지만 동아리 경연대회하고 합창대회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무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정말 물론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정 가지고 이것들을 하려면 엄청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창의과학축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좀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고 또 혁신교육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교육박람회도 여기 보면 몇 쪽인가요, 302쪽에 있죠?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행사 관련해서 이것도 전부 다 행사운영비, 201-03번 행사운영비로 다 카운팅되는데 여기도 1억700만원이에요, 혁신교육 행사가. 이것도 혁신교육사업은 행사가 아마 이틀 진행됐던 것 같아요, 올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틀

이틀유기훈위원

정도 진행이 됐고 사실은 혁신교육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과학축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스도 있고 하는데,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보여주기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시는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제일 큰 행사가 이 두 개가 맞죠? 외국어 축제도 있기는 하지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우리 과장님은 워낙 애정이 있으셔서 전부 다 외국어 축제도 그렇고 너무 효과성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평소에 혁신교육같은 경우도 365일 사업들이 녹아들어 가서 도봉구에 퍼져야지 하루 행사로 그것들이 발현되는 것들보다는 기존에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전부 녹아들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창의과학축전 관련해서 저는 둘 중의 하나는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저는 그러면 과학축제는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참여자도 많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박람회는 축제의 장이라기보다는 성과 공유와 네트워크의 장입니다. 물론 위원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마을학교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또 서로 간의 지식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 혁신교육사업 지원을 하면서 혁신교육 성과관리 차원에서도 혁신교육박람회가 서울시 전구에서 다 같이 개최되고 또 공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요. 평상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녹아들어서 열심히 마을학교 운영하고 하는 분들이 이런 혁신교육박람회를 통해서 다른 마을학교의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우리가 마을학교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공유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스만 운영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보면 연구공모사업이라든가, 자체 연구사업에 대한 발표 등, 그러니까 체험이나 부스전시 뿐만 아니라 연구와 성과 공유, 그리고 네트워크 쪽으로 같이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점 좀 고려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교육지원과가 우리 과장님이 의욕있게 열심히 하시면서 행사의 규모와 내용이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총량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행사가 많이 필요해서 하지만 일상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향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는 저희가 물론 지원을 하고, 기본적인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개최하는 행사라기보다는 마을학교가 참여해서 그들이, 지역이 만드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만 저희가 그냥 구청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학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한달에도 두 번씩 모여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의미있게 개최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개최하는 행사라기보다는 마을이 만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의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희가 일상의 예산하고 행사하고 제가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있어요, 면밀하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이 업무 관련한 행사들도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굉장히, 점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나 내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다 일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좀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예산만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 총량 예산이 같더라도 이것이 사업으로 더 녹아들게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03쪽에 별별키움센터 임차보증금도 3개소해서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또 한 곳 오픈 앞두고 있고 한 곳은 아직 안 했죠, 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개소 연내 오픈 예정입니다.

이제

이제유기훈위원

12월 중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업무가 또 시로부터도 많이 늘어나서 정말 고생해 주시고 있고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304쪽에 도봉형 4차 산업 미래학교 교육운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학교 교육이 일상적인 것 아닌가요? 여기는 행사운영비로 1억이 돼 있어서 이것이 행사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304쪽에 교육경비지원에서 201-03 행사운영비 도봉형 4차산업 미래학교 교육운영이 1억이 되어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행사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4차산업 미래학교를 육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4차산업 교육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강의나 이런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학교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는

행사는유기훈위원

아닌데 학교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예산과목의 명칭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행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행사는 아니고 프로그램,

사가

행사가유기훈위원

아니면 그러면 교육경비에 왜 여기 편성이 됐나요? 다른 쪽으로 편성이 목이 안 맞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전문적인 이런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편성목에 201-03 행사운영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 3개의 부분이 다 합산돼서 행사축제경비 편성으로 다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단순히 강의만 진행을 한다고 하면 강사료로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강의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예를 들어 학교에서 4차산업 관련한 그런 시설을 견학한다든가, 또 강의도 진행을 하고 또 채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301쪽에요,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혁신사업 보면,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 마을방과후 활동 운영센터 근로자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7명이 되어 있어요, 이 7명 각각 어디에 몇 명씩인가요? 지금 총합으로 되어 있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도봉형방과후학교 운영에 5명, 그다음에 혁신교육 컨설턴트로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혁신교육하고 마을방과후,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근로 기준, 그러니까 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신 분들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똑같이 산정이 되나 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약간의 차별은 있습니다. 물론 기본급은 다르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과금의 형식도 있고 이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성과급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임기제 공무원 아닌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매월 고정으로 다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같은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타 부서나 여기 보면, 오랫동안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곳 같은 경우는 임기제, 혹은 시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하도 복잡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 요구하시는데, 혁신교육지원센터, 이 근로자들이 지금 하신지가 꽤 오래 됐죠, 최초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년차도 있으시고요, 2년차도 있으시고 가장 오래 되신 분이 지금 3년차,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지적들을 했었거든요. 어떤 전문성이 요하는 것들은 고정적인 부분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하시나, 1년 하시나, 2년 하시나, 이것이 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데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도 조금 그것도 큰 하나의 불편함이나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나 이런 내용들이 없었나요? 아니면 삭감이 된 것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어떤 의미신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더 바람직할지 또 과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306쪽에 꿈빛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함께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저도 지적한 바 있어서, 지금 현재는 꿈빛터 기간제 근로자가 정말, 교실이 7개인가요, 11개인가요? 2층으로 되어서 엄청 넓은 곳인데, 아까 채움 1.5명과 꿈빛터 이 넓은 곳에 1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2명을 요청했는데, 1명 삭감됐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2명도 사실은 제대로 활성화하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꿈빛터에 기본적인 것이, 꿈빛터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한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공간의 공유를 먼저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으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활성화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참고적으로 학교와 꿈빛터 이용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마쳤습니다, 세부 운영에 관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근로자 추가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그런 준비과정으로 봤을 때 내년도 추경으로 요구를 하려고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유기훈위원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 또 새롭게 뭐라고 하죠, 협의체도 새롭게 또 해서 저는 좀 전화위복으로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추경되고 이후에 되면 또 상반기 지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때 국장님도 분명히 답변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에 혁신교육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가 있어요. 하도 사업도 많고 여기 저기 흩어져있어서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2명으로 돼 있네요. 지금 두 분이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유기훈위원

한 분이시죠, 올해는 한 분 아니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반임기제가 한 분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일반임기제가 한 명은, 여기는 안 되어 있고 행정경비로 되어 있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혁신교육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이 분들은 그러면 아까 혁신 거기 하고는 다른, 어디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지원 사업에서 일하게 됩니다.

돌봄.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키움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국가사업 명칭으로는 온종일돌봄사업이고요, 센터의 이름은 별별키움센터입니다. 지난번에 명칭 말씀하셔서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동일한 사업이고 그곳에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체계를 아까 구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돌봄교사가 아니라 총괄 운영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총괄

총괄유기훈위원

세 곳인데, 2명이 총괄을 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개소가 직영으로 올해 연말, 연내에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는

기존에는유기훈위원

한 곳이 있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무수골도 저희가 이러 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년도만 해도 직영이 3개소이고 내년에 추가 또 3개소를 새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단순히 돌봄센터의 운영, 그러니까 키움센터의 운영지원 뿐만 아니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것같은 경우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구축하고 하는 것인데, 1월부터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야말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여기는 처음부터 2명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이 인력은 과한 것은 또 오히려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오픈한 센터를 운영도 해야 되고 새로 또 개소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돌봄교사를 포함해서 인력이 또 상당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한 국시비 지원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또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도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처음부터 좀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들은

이분들은유기훈위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무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7시간 근무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7시간해서 총액이 지금 보험료까지 5,100만원, 다 세금까지 포함해서 2명이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선택

시간선택유기훈위원

임기제라 하더라도, 아까 앞에 시간제 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적은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시간선택임기제, 저희 마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기준에 맞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지금 내용들이 워낙 많고 앞뒤로 있어 가지고 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문화체육과 275쪽에 청년평화축제 개최 1억3,500만원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잡으셨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진지 일대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제가 평화로 되었습니다. 역사문화 자원이 돼 버렸는데요. 그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공감하면 도봉 구민들한테도 향후에 다양한 문화예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청년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초청이 돼서 평화의 어떤 큰 이데올로기를 같이 느끼면서 그 일대를 평화문화진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그러면 축제의 주체는 과에서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하나요, 어디가 주체를,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도봉 청년축제 또 4,600만원짜리 잡혀있는 것은 아시죠? 그 청년축제 어디에서 열리는 줄 아시죠? 항상 이 장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의회에서 매번 행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 조정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크게 예산에서 반영돼서 지금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의 콘셉트나 기획은 뭐 좋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평화문화진지 더 활성화시키고 의미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청년축제에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 통합돼서 청년팀에서 하고 있고 매년 벌써 청년축제를 평화문화진지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을 거기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은 그것도 1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질의에 우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청년문화를 개최하고자 하는 큰 뜻은 평화문화진지에 잘 아시지만 독일 베를린 장벽이라든가, 또 예전에 시민아파트였다가 시민아파트의 지금 평화문화진지로서의 전환, 그리고 평화문화진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후에 지금은 특히 휴일에 가서 보게 되면 많은 내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도봉구분들은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이것을 저희가 국제평화청년축제로 기획을 하고 대구라든가 광주에 우수한,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 취지와 의미, 저 충분히 공감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 하셔야 할 필요성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도봉페스티벌도 있어요. 그리고 도봉산페스티벌도 저희가 다락원 그 장소에서 엽니다. 그리고 청년축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기획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담아서 그 예산으로 같이 협치하셔 가지고 하면 기존에 있는 두 축제의 예산만 가지고도 내용을 충분히 담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별도로 1억3,500만원이나 들여서 청년평화축제 개최한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신경제과에 문화 관련해 가지고 그곳에서 또 축제가 5,0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지금 그 다락원에서 축제한다는 것만 해도 지금 한 4억원이 되는 것이에요. 4억이면요, 도서관 하나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1년간. 너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지금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부서마다 그렇게 다락원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그렇게 있어요. 다 과에서는 특징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제가 그 밑에 평화문화진지 시설물 유지보수, 베를린 장벽 이전하고 주변 환경 정비하고 이런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규지만 저희가 정비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이 평화축제는 그 안에 내용을 담아주세요, 제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 저희가 공연장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어요. 마을극장 흰 고무신도 있고 아까 채움이라고 하는 도봉산 환승역에 있는 청소년협력종합예술활동교육장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센터는 그런 것을 총괄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간제들, 근로자 인건비들을 어디는 6시간으로 하고 어디는 8시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 추계 여기에 올린 것도 어디는 그냥 통으로 월 219만원으로 하고 어디는 또 1만523원 해서 6시간, 이렇게 해서 다 제각각으로 올렸어요, 같은 부서인데도. 이것 좀 총괄해서 앞으로는 통일로 해가지고 제발 올려주세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이것은 자료로 제가 요청할게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과에서이영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각각 관에 들어가 있는 것 몇 시간씩 근무하는지랑, 그분들 업무 분장이랑,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기간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6시간으로 돼 있다고 6시간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장소에서만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획이랑 이것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는 8시간 이상씩 근무하실텐데 나중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또 문제는 없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흩어져있는 것 통일된 예산 추계로 하셔가지고 한 페이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에 아마 예술거리 활성화 축제로 2,000만원 잡혀있던 것 내년에도 그것 똑같다라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예산은, 저희가 축제예산 가능하면 줄이자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이것도 주민자치회하고 그 동에 좀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 부분도 올해 어떻게 예산 집행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건물수선비해서 올해 2,000만원 증액돼서 8,000만원, 8개소, 이것이 어떤 것이죠? 우리 방예리에 들어가 있는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분들 건물수선비인가요? 무엇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8,000만원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8개소입니다, 8개소. 그러니까 1,000만원씩,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8개소 리모델링 다 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내년에 8개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영숙

이영숙위원

더 추가로 하신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공간이 한쪽, 지금 방예리 작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임대해 있는데 한쪽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6개를 기획하고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너편, 기존에 있는 방예리 공간에서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이쪽 다리에서 정병원까지, 건너편까지 해서 8개로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도 문화예술업종 공모해서 들어오시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건물들하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

기가

얘기가이영숙위원

좀 된 것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임차료는 여기 이번 예산에 잡았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임차료도 추가로,

디에

어디에이영숙위원

잡혀있어요? 여기 입주작가 임차료 지원 15만원씩, 8개소, 1,44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공모절차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지금 임차료 저희가 1년간 지원을 하나요, 2년간 지원 하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년간 지원했고 기존에 지금 있던 장소들은 다 임차료 지원은 이제 끝난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끝난 데도 있고 아직까지 말미가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고민들은 우리가 처음에 협약이나 이런 것을 집주인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벌써 거기가 건물들이 굉장히 깨끗해지면서 건물에 대한, 많이 올라서 어쨌든 매매가나 이런 것이, 집주인 분들이 선의적인 마음으로 저희랑 이렇게 얘기했던 것하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건물이 예를 들어 5억 했던 것이 한 7, 8억까지도 올라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것을 확장하거나 할 때 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에서 등 축제 행사운영비에 2억8,700만원인데 또 7,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3억5,700만원이 또 돼 있는데, 등 축제 이것 7,000만원 증액이 어느 부분에서 들어간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 몇 쪽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280쪽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창1동 어린이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성가족과로 어린이날 행사이기 때문에 2,000만원 그것이 이관되면서 삭감이 되고요, 또 우이천 등 축제, 방학천 등 축제가 2019년도에 1억6,200만원에서 2억2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왜 증액이 된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방학천 같은 경우에 올해에도 변함없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공연을 하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공연무대를 좀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불편해서 공연무대를 상당히 많이, 이쪽 다리에서 저쪽 다리로 상당히 많이 늘린 부분이 주로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비는

시설비는이영숙위원

아닐 것이고 그러면 무대가 넓어져서 공연을 더 많이 해야 돼서 공연사례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무대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

무대

무대이영숙위원

비용을,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방학천 무대 비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내년에는 방학천에서만 하는 것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이천하고 같이,

영숙

이영숙위원

우이천하고 두 번 하는 것으로 지금,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7,000만원이 어쨌든 등 축제에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4,000만원이 늘어났고 2,000만원이 빠진 부분은 여성가족과에 이관하면서 거기에서 세이브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2억8,700만원인데, 7,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에다가 3,000만원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계절별 기획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한 번 사업해 보라고 주신 내용들인데, 올해 성과가 괜찮았다고 보기에 그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절별

계절별이영숙위원

기획공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디서

어디서이영숙위원

저희가 했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기적의 새라는 발레공연도 있었고, 12월 7일에 하는 퓨전 공연 최성수가 나오고 남궁옥분이 나오고 또 다른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지금 저희 구청 지하 쪽으로 돼 있나요, 사무실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같이

같이이영숙위원

과에 있었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같이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전셋집 사는 아이들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고 상당히 전문화 되어 있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없는,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지하로 저희 행정직 공무원 2명하고 같이 내려가서 별도의, 어떻게 보면 무슨 자기들 어떤 자체, 굉장히 올해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친구들 역량이 발휘되는, 그리고 그에 따른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성비도 높았고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문화예술지원센터는 우리가 처음 만들 때도 여러 동에 축제들 막 있고 이럴 때 제각각 이렇게 따로 예산 해서 부르고 음향장비하고 이러느니 문화예술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총괄하고, 지원해 주자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탁월한 선택이었던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뒤에 또 보시면, 그래서 일단 홍보 DID 구매설치 400만원 신규로 잡은 것은 입구에다가 지원센터 알린다라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다른 행사 때도 같이 포함해서.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런 지원 이외에 이 자체사업들도 꽤 하고 계시네요. 여기 보면 도봉 예술인의 날 행사, 그다음에 여기 4,500만원으로 청소년 실용음악 수업 지원, 문화예술공연 기획 교육, 이런 것도 지금 다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아주 더 세세하게 전문 분야나 이런 경우에는 각 장소에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강좌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것이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밑에

밑에이영숙위원

교육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구민회관하고,

영숙

이영숙위원

구민회관에서 하거나,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채움이라든가,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데서 할 때 이런 분, 그러면 각자 그 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을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모아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행복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4,200만원 신규로 왔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토털 예산이 1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SOC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국비 9,800만원을 받고 저희 구비 4,200만원. 그래서 그 4,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7대 3 매칭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SOC 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고, 이것은 구비분이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4,200만원은 구비,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공사를 하시나요? 여기 공사한 지가 저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됐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지금 몇 페이지죠?

영숙

이영숙위원

283쪽이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2014년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영숙

이영숙위원

2014년에, 한 5년 된 것이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5년이면 그렇게 낡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1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신다,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이것은 현장조사 한 번 해보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이 예산서가 어떤 것은 국시비를 넣어 가지고 같이 표시를 해 주고 아직 안 된 것은 가내시가 내려온 것만 저희가 여기에다가 넣고, 내려오지 않거나 아직 확정 안 된 것은 지금 전혀 안 넣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통합도서관 상호대차 관련해서 운영 차량 한 대에 3,500만원 이번에도 신규로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량이 한 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몇 대로 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대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도서관 여러 군데에 생기는 것 때문에 한 대 더 추가가 필요한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도 지나고 시동이 중간에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 이것은 교체예산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한 대 가지고 이것이 충분히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내구연한, 오래되어서 시동이 꺼질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500만원짜리이긴 한데, 칠드런 사업 운영비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이 뭐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된 것을 사업이 저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사업내용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제안내용을 보면 ‘과학 과목을 새롭게 접하는 초등, 중학생들한테 학생이 스스로 사고력, 창의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매체들에 노출되어 자기 주도성이 결여된 이러한 사회문화가 스스로 실험을 기획하는 등 진취적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내용만 가지고는 전혀 저희도 지금 알 수가 없고 일단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교육지원과에 아마 있어서 올해부터 참여예산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 올해 예산에서, 만약에 각 부서가 다르면 그쪽으로 지금,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을

편성을이영숙위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예산들이 편성이 됐는지 내역을 저희한테 주시고, 세부적인 내역을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세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사업 말고도 교육지원과에는 더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 내역을 세부 사업내용하고 해서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85쪽이고요, 도봉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공사비 7억5,800만원, 이번에 이것 우리 도봉동 김근태 기념도서관 관련한 그 부분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 비용을,

이월

사고이월이영숙위원

됐던 것?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예산으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왔던

내려왔던이영숙위원

잔액이란 말씀이시고, 문화정보도서관 별관 신축을 하시겠다고 이번에 용역비 4,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부분의 별관 신축을 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도서관이 오래 되기도 했고 오래 되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가 얘기가 되면서 오히려 별관을 갖다가 신축을 하면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봉구에 대표도서관인데 그것을 확장을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문화재 보호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 보호지역이라서 문화재 위원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 본 것으로, 그래서 용역이 통과가 돼서 큰 문제가 없으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별관 신축을 같이 하고자 하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방향이 어느 쪽이 되는 거예요? 옆에 초안산 그 쪽으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쪽입니다.

밑에

밑에이영숙위원

쪽이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뒤쪽이죠,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 옆쪽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일단 한 번 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이번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방학2동 마을안내지도 제작 이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자체안내지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유지보수는 3,000만원 매년 똑같이 책정됐던 그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지난번에도 아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다양한 길, 우리 도봉구에 역사문화길 관련해서 푯말들이 각 동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안내길 만들고 또 우리 구에서 만들고 또 시차원에서 둘레길 관련해서 만들고 이래서 너무 중복되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일체 정비의 필요성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사업이 길이 막 여러 갈래도 이정표가 여러 개가 있고 정비가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지금 말씀주신 것을 전제하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고민하는 뭐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지금으로서는 일전에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것이었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주신대로 막 그렇게 하기는 조금 시간상 맞질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저런 모든 것들이 저희 스탬프사업도 있고 이런 향토문화 그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향토문화재, 그런 부분들이 하여간 조각조각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여기에 그냥 관행적으로 그러면 3,000만원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올해 안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뭔가 예산을 잡으셨어야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 있고 하니까 그 연구를 해 주셔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같이 논의가 될 사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탬프투어 관련해서도 예산 올해도 또 300만원을 조금 올리셔서 왔는데 완주자 기념품 제작으로 내년에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논의가 저번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완주하고 난 이후에 개인적인 완주로 그냥 만족하고 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탬프를 찍으면 스탬프 찍는 것으로도 끝나고 그래서 이것이 하여간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간직하고 또 저희들이 수치적으로도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 기념품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으로 할지, 아니면 도봉구가 기억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할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 오시던 사업을 그대로 조금 하시면서 부분적으로 보완들을 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되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민을

고민을이영숙위원

하다가 또 1년, 2년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할

반영할이영숙위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에 저희 생활체육 관련해서 각 동호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지난 번에도 생활체조, 저희가 적어도 중량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에 노원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료를 부분만 지원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지원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노원은 한 100여명씩 모여가지고 무료강습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이 체조를 하고 계시고 저희 도봉 쪽은 3개월에 5만원이든 이렇게 수강료를 받다보니까 그것에 비해서 훨씬 숫자가 적고 이래서 강사료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활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있게 맞춰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반영은 전혀 안됐나 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시고 나름 또 논의가 되고 동호인들과 간담회도 가졌었고 말씀하신대로 노원에 강사료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저희는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강사료를 보존받기 위해서 회비를 받는 그런 형태로,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족분을 채워주면 지금 노원이 그렇듯이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17개 단체이고 적지 않는 예산이라 저희들이,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축제 한 번에 몇 억원씩들 그렇게 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 쓰는 것은 아까워 하시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다른 종목하고도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영숙

이영숙위원

한 번에 축제 몇 억원씩 하시는 것에 그냥 쓰시고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논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91쪽에 여기 아마 창동문화체육센터인가 봐요? 바닥 청소용 청소카 구매, 그리고 수영장 수중 청소기, 이것이 2대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어떤 것인가요? 청소카 구매가 뭔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전동청소카입니다. 사람이 탑승을 하거나 아니면 밀고 다니면서 굉장히 큰 용량으로 수중청소라든가 전동청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이 수중청소기는 아마 수영장 바닥이나 이런 것 청소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이런 것을 걸러내는 그런,

영숙

이영숙위원

바닥청소형 청소카는 그냥 이렇게 바깥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니, 밖에.

영숙

이영숙위원

수영장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수영장 아니고 수영장 수중청소기가 있고 이것은 밖에.

깥에

바깥에이영숙위원

, 여기에는 청소카로 하면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청소인력을 빼나요? 그것은 아니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른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민원 갖다가 커버하고 그런 차원에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 이것은 효과면에 있는 부분인지 차라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거나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떤 기종으로 이것이 왜 산출을 이렇게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로 갈게요. 저희 300쪽이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모든 초등학교는 국립, 사립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체 다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전체 다 하고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2, 3학년까지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1학년만 그러면 되지 않고 2학년, 3학년까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다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특수학교는 어디를 말하는 것. 인강원까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도솔학교.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가 사립초등학교는 공립은 3,731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사립초등학교가 4,827원으로 돼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 급식단가는 같은데요. 국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교육청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립은 그것이 편성이 안 돼서 그것까지 같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먹는 식자재 들어가는 것은 같다는 얘기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같습니다.

비를

인건비를이영숙위원

저희가, 그런데 인건비까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나 보죠? 사립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하면서 저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지원기준에 따라 저희 분담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신하고 저희가 동북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학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타구도 마찬가지로 사립초등학교는 이 인건비까지 다 같이 책정을 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을

진행을이영숙위원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1쪽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참가자 안전보험 가입이 2,000만원이 있고 또 방과후활동 영조물배상 보험가입이 또 1,000만원이 이것이 신규인가요, 아니면 올해도 또 했던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이 아니라 예산과목을 저희가 조금 더 적절한 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이고요. 금액은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사업참가자 안전보험가입도 우리가 기존에 혁신교육 사업비로 다 되고 있었던 것인데 별도로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빼는 바람에 이렇게 잡고 빼신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신설된 영조물 관련한 보험료가 계속 교육지원과에 잡혀 있어서 그것은 다 그렇게 같은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국제포럼개최 3,5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내년에 국제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3,950만원이 내년에 국제포럼이 있고 그 밑에 국외교류 도시현장답사나 이런 부분도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것인가요? 2,000만원, 국외교류 도시현장답사.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럼

국제포럼이영숙위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지금 연차로 5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저희가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선도주자로서 다양한 그런 사업에 대한 탐구, 모색, 그다음에 해외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한번 국제포럼을 하더니 각 부서마다 국제포럼이 또 매년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고요. 그것 관련 예산이 앞에 3,950만원 말고도 현장답사 2,000만원, 국제교류 사업추진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니까. 거기까지인가요? 아니면 외빈초청 여비도 그것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요, 2,500만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영숙위원

것 저희가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별키움센터는 말씀을 저희 동료 위원이 얘기했고 장소나 이것 3개소 3억원씩 임차보증금 잡았는데 확정은 다 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내년도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이렇게 안으로만 그냥 3억원 정도 씩으로 잡아놓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역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있습니다.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1명은 3개월이고 그다음에 뒤에 3명은 10개월이고 우리 배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창골 초안산에 공공실내놀이터 짓는 것에 여기 안에는 이분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영숙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안도 없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리, 운영을 저희가 하겠다는 부서 간에 협의는 있었지만 최종 놀이터조성 완공이나 이런 부분이 최종 협의되지 않아서 그것이 되면 해당부서 예산을 저희가 이월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공공형실내놀이터가 어디어디 위치에 지금 있는 것인가요? 여기 지금 4개가 되는 것인데 왜 여기 앞에는 3개월로 한 것이고 뒤에 이렇게 10개월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3개소가 아니라 1개소에 3명입니다. 저희가 구청 지하 또는 외부에 설치하려고 하는 놀이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3명의 인건비를 편성했고요.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밑에 실내놀이터 조성 1억4,000만원이랑 이런 부분이 전부 구청 지하에 짓는 이것에 관계된 것이라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억4,000만원은 추가 1개소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지금 구청에 하는 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에 인건비 기간제 이분은 전부 구청 실내놀이터에서 근무하실 분들이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3명은 구청에 실내놀이터이고 1명은 내년도에 추가 구성될 1개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을

조성을이영숙위원

하고 나서 후반기에 조성을,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 임차보증금으로 1억8,000만원, 이 부분은요? 이것이 내년에 조성된다는 한곳에 대한 임차보증금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곳 한 곳이고 또 밑에 1억4,000만원 실내놀이터 조성은 또 새로운 곳에 한 군데 더 조성,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임차보증금 1억8,000만원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다양한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전세로 장기해서 임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곳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직 물색이 결정 난 것 아닌데, 1억8,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1억8,000만원을 하신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최소 평수에 근거해서, 저희 일반임대료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물망에 오르거나 이렇게 하신 것도 없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2, 3개소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한 곳은 예를 들어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계단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 결정하진 못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미래카드 이것은 내년에도 똑같이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비를 500만원은 올해에 비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 관련해서 또 민원도 들었는데 지급은 거의 90% 가까이 됐지만 아직 사용률이나 이 부분이 조금 저조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실제로 사용할 것이 없다라는 문제제기하고 학생 책을 사더라도 그냥 부모가 본인들이 그냥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혀 걸러지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참고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만 걸러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발급되고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사용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은 업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시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가맹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직원들이 나가서 발로 뛰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가능하면 도봉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까지 같이 고려되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가맹점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홍보비를 그냥 줄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걸러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학부모가 직접 얘기하세요. 그리고 참고서는 아니지만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실효성을 원래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한 문예체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발굴을 해주시든지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도봉 아카데미, 308쪽입니다. 이것도 항목이 교육경비 지원해서 인문학과정, 자격증과정, 민주시민교육과정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사업명이 교육경비 지원이고 저희 예산과목의 교육경비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에 따른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제목이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존에 하던 그런 형식이라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이영숙위원

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너무 민주시민교육도 그렇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난 번에 지적하셨던 사항, 말씀 잘 기억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봉교양대학도 학교로 찾아가는 명사특강 강사료,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시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도

기존에도이영숙위원

학교를 찾아갔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고등학교나 이런 데로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고 있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했다가 조금 세분화하면서 공모를 받는 식으로 바꾼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전체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양대학이라든가, 아카데미처럼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학교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든다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해서 국제전문가라든가 이런 강의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기존에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기존에 어떻게 운영됐고 어느 학교에 이 명사특강이 나갔었는지 자료를 주세요. 교육경비가 매년 굉장히 늘었고 아까 꿈의 학교, 미래산업학교 해서 학교별로 공모 받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육경비만 해도 벌써 10억원 넘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학교 마다로 해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교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교육경비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래저래 규모가 굉장히 커지든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연간 4강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학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의 특성도 좋은 점도 있지만 각 학교에서 그 특성에 맞게 신청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사업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학교로 들어갈 것이면 혁신교육 관련한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교에서 활용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별도에 있던 것을 학교에 또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 흩어져서 학교로 공모식으로 받아 가지고 또 주고 있는 곳이 있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적극적이고 이런 교장 선생님이 있는 곳은 여러 건들을 중복되어서 많이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못하는 곳은 너무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교육경비는 그래도 심의나 전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꿈의학교, 미래산업학교 또 이런 것 별도, 흩어져있는 것은 어느 학교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의미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10쪽에 모두의 학교 운영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모두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모두의 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비에 4,000만원이고 전체 모두의 학교는 2억원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억4,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주민들이 그 안에서 배우고 싶거나 하는 것을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 1,000만원, 강의실 기자재 500만원은 그런 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인가요?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두의 학교운영을 위한 설비 보완, 기자재 보완에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모두의 학교 장소는 어디에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우선은 평생학습관 2층을 고려하고 있고요. 창2동에 주민복합공간이 건립이 되면 그쪽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은 공모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나 해서 그곳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주민들이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서울시 시범사업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서울시비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혁신교육안에 있는 그 사업, 또는 여기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배달강좌 삼삼오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되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을 조금 줄이거나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배달강좌는 찾아가는 강의이고요. 모두의 학교는 강의 자체를 주민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그 위에 바로 보면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경비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동별로 평생학습센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동에 평생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동 평생학습센터와 거점형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지금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경비 지원은 동에 10개소의 거점형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된 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동에 그러면 10개소이고 한 동에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한 동이 아니라 도봉구 관내 전체에 10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10개소가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다른 문화원에도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점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0개소에 한군데당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기획해 가지고 어떤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주민들이 기획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학교나 이런 강사들이 사업을 확대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경비 3,000만원도 올해 신규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신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오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것도 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 대응투자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올해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동마다 마을 활력소가 다 생겼고 거기에도 예산들이 다 들어가면서 주민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을 다 기획하셔서 활력소마다 몇 개씩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 모으기가 힘들 정도로 그분들이 그 거점 공간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기획해서 하다 보니 대부분 취미 관련한 것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곳곳에 동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 평생학습 관련이다 보니까 확대가 되는데 특정 연령대의 그 낮시간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대부분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새롭게 발굴되는, 직장을 다니셔서 저녁때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발굴이 안 되고 늘 하고 있던 곳에서 중복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학교 관련에서의 사업비, 자치과에 있는 마을 활력소에서 예산 지원되면서 거기에서 이런 강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 의회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주민분들도 그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자료 요청했던 두 가지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참고로 보완설명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강의도 있지만 저희는 평생학습차원에서 생애 전체에 걸쳐서 평생학습강의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전액시비 지원으로 코디네이터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질적 관리,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잘 가이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 자료를 보고 그런 코디네이터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정말 다양한 강좌이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한 번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청소년사업에서 또 행사운영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학교폭력 예방사업 2,000만원이랑 생명존중 전문교육사업은 매년 하던 사업인 것이죠? 그리고 전통성년례 행사, 이것이 신규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전통성년의 행사랑 학교밖지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밖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학교밖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신규로 5,000만원 증액된 것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증액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그다음에 생명존중 관련 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년례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년례

성년례이영숙위원

행사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전통 성년례 행사?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전통성년례는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문화행사에 성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성년회를 통해서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 교육적인 차원의 성년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위탁도 가능할 수 있겠고 청소년 시민캠프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진로지원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전통성년례 행사 이 부분은 신규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이랑 하실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12쪽에 청소년교류 사업 이것도 다 신규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창평구하고 가거나 국제교류 서로 하는 그 예산인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격년으로 계속,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안 하고 내년에 해야 하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아동권리교육 지역강사해서 이것도 원래 올해는 54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3,4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것도 학교로 아동권리교육을 하러 나가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양성된 아동권리교육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아동권리교육을 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요. 시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구비편성이 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올 한해 시비 주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에서

시에서이영숙위원

올 1년만 주었던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2년간 지원이 됐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년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된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아동권리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5분 지금 직접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양성과정을 하고 거기에서 수료가 되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기본과정은 감사담당관에서 기본교육을 하고 저희가 전문심화교육, 그다음에 사후컨설팅 및 양성과정을 거쳐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학교로 직접 강사로 나아갈 수 있는 강사가 정해지게 됩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내년이 아니고 올해도 다 진행을 하셨었을 것 같으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아동권리홍보 및 재인증기념 행사 운영 4,200만원 이것이 행사하는 것인가요? 구청 1층에서 얼마 전에 했던 그 행사비용인가요? 아니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주간 행사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교육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보수교육은 밑에 3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4,200만원이 행사운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워크숍 개최 500만원은 또 별도로 있고, 이것도 행사예요, 행사 4,200만원. 얼마 전에 구청 1층에서 했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올해 처음 했었던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동관리주간 행사는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해서도 추진이 권고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전기차 구매 올해 한 대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하시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추가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차량 1대가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지원과가 평생학습관이랑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에서는 계속 택시나 개인차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학교, 기타 많은 곳을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가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두 대가 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두 대가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문화체육과는 몇 대예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아까 그 차량 1대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문화체육과는 1대이고 이것도 과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하나 사 주시면,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과마다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하나만 하십시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에 아까 재정분석에서도 나왔지만 행사운영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0쪽 여기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크지는 않지만요, 여기 보시면 등 축제 지원이 있어요. 지금 등 축제 지원이 지금 2억200만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 등 축제 사례비 또 6,000만원, 이것 2개만 합쳐도 2억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이 행사운영비가 2억8,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등 축제 포함해서 이 행사운영비가 1억1,86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2017년에 1억1,870만원,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3배가 느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등 축제 아시다시피 원래 한 곳만 방학천 했다가 우이천 또 요구하셔서 지금 양쪽에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든지, 저희가 원래 정상적으로 한 군데만 한 것으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정말 조정할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 단일 축제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 양쪽으로 과도하게, 지금 우리 축제경비예산이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것 엄청 문제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 축제 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2019년도, 2018년도에 등 축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이천 등 축제가 한곳 늘어나서 그렇고요. 김기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이천 주변의 주민들도 격년제를 원하지 않고 매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의 대표축제는 서울시에서도 인정한 등 축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표 브랜드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시비 1억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처음에 하나도 등 축제에서 시비지원을 받지 않다가 계속 축제의 참여랄지, 체험이랄지 이런 것이 잘 되니까 서울시 축제평가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제로게임입니다. 특히 노원은 탈 축제가 2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1억원으로 시비가 떨어졌고요. 우리는 하나도 없던 시비를 지금 1억500만원까지 받고 참고로 양주시 천일홍 축제 같은 데는 8억원 정도 되고 원주 국제댄스 축제는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도시도 대표축제는 육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그때 나온 자료, 그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지방재정365에서 도봉구 재정공시예산, 도봉구에서 작성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내일 기획재정 얘기할 때, 기획예산과에 얘기할 때 제가 총괄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전체 총괄해서 이 부분은 조정해야 돼요. 2019년이 0.8%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체 총예산 대비해서 560억원 규모에서 0.8%였고요. 지금 올해 것을 제가 총합해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행사보조비 다 더해보니까요. 8.7%로 또 올라갔어요, 전체 예산 대비. 그래서 지금 매해마다요, 9억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 대비 9억원 올라갔고요. 내년에 올해 대비, 또 9억원이 올라갔어요. 이것은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부 소중하고 의미 있고 대표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전체 총괄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고요, 이러다가는 예산편성에 우리가 총액 기준에서 다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서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안 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주차장 차단기 구매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차단기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 부분이 지금 차단기를 구매한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세외수입 처리를 다 해놓으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5분 당 일정 금액을 받는 겁니다.

무슨

무슨이은림위원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조례 준비를 앞으로 하실 것인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 협의 후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겁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봉구 안에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처음이죠, 이게.

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문화재단에서 이 사용료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잡힙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아무런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이미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차단기 구매를 한다고 했으면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세외수입까지 지금 예산서에 잡혔어야 되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우선 올렸고요. 추후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하고 없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선은

우선은이은림위원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세외수입까지 같이 잡아줬었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도서관 내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도봉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꾸 주차요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입니다.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으려고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차량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차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겹겹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꼭 도서관에 참여하러 오신 분이 아니더라고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여유가 있으면 같이 사용하면 좋은데, 사실 굉장히 여유가 없는 공간 하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단기를 놓고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차단기를 통해서 열어주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차단기 설치를 요청을 했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정을 좀,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세외수입은 당연히 잡혀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빠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제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어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데, 아까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차단기를 설치해서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통제도 좀 하고 그런 측면에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 무질서하게 주차가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문화정보도서관 내에서는 공익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안 계십니까? 다른 곳은 주차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고깔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지, 저희가 차단기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마을 같은 경우나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자체를 관리하기가 너무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별도로 인원이 거기를 주차를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차단기를 생각했던 부분들이고요. 차단기를 통해서 일정 정도가 관리가 되면 그렇게 겹겹주차라든가, 아니면 차를 대놓고 그냥 아예 다른 곳에 가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막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차단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관리를 일일이 하기에는 감정적 싸움이, 또 주차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이 차단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은림위원

해서 직원 분이 아무도 안 가져오실 것이 아니고요.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안 가져오실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단기에 대해서 지금 만차가 됐으니 그냥 차단기만 딱 설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와서 책을 대출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와서 가시면 괜찮은데, 일정 정도 오전에 차를 대시고 아예 저녁 때까지, 10시까지 빼지 않고 놔두시는 분들도 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사람이 해버리면 감정적 부분들에 부딪치기 때문에 차단기를 통해서 일정 정도 규정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장기주차를 하거나 혹은 도서관에 오지 않았던 분들을 조금 더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요청했습니다.

차량

차량이은림위원

대수가 지금 몇 대나 되는데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대수는 한 12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림

이은림위원

12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요? 직원들 몇 분이나 타고 오시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직원들은 거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이은림위원

한 분도 안 하시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1명 정도 필요에 의해서는 가끔 차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차량을 갖고 오지 않게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은림위원

아예 안내문구 자체를 이곳은 잠깐씩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장기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를 드리는 쪽으로 우선은 다 운영을 해보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민들이 잠깐잠깐씩 이용하고서, 책을 빌리고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차단기로 막아버려서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경고를 줘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께서 실제 자녀 양육하시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실제적인 질의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우리 도봉구의 대표 도서관인데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탁트인 공간도 아니고 12대 정도 주차면수가 있는데 도봉구가 범죄나 성범죄에 제일 안전한 자치구잖아요, 많은 CCTV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이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 차단기가 설치되면 CCTV도 설치되고 차량번호가 다 인식되는 출차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안에서 접촉사고랄지, 또 안에서 혹시 불량청소년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 받는 것은 아니고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3, 4시간 이용하는 분이 주차를 하고 7, 8시간 후에 나타나서 장기주차하는 그런 것도 예방이 되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위원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차단기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서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은림

이은림위원

안 그러면 현재 도서관 근처에 대형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지, 저희 도봉구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 확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 하고 그다음에 2개 층 정도, 별관 정도 이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1, 2년을 걸리는데 그 1, 2년을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범죄예방 및 차량사고예방, 그다음에 무분별한 장기간 주차방지를 위해서 차단기 설치는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차단기 설치를, 도봉구에 어차피 도봉구 주민이 사용을 하는데 차단기 설치를 해놔서 도봉구 주민끼리 서로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이렇게, 저희 불법 주정차도 도봉구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의 도서관 주변에 주말같은 경우에는 한쪽 라인에 차라리 주차허용을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올라가는 그쪽 라인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라인을 주차허용으로 교통지도과와 협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쪽 라인으로는, 그러니까 창동 사잇길에서 창1동 동사무소인가요, 창1동 동사무소에서 문화정보도서관 쪽으로 넘어가는 길 쪽에는 차선이 한쪽 정도 막힌다고 해서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 허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당장 주말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쪽 도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도 3차선인데 4단지 내려가는 좌회전 차량 1개 차선 빼면 2개 차선입니다. 그런데 우측에다가 차량을 주차하는데 의외로 차량이 많고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편도 3차선 차량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편도 2차선이고,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차도가 그쪽이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입구에 지금 주차 가능 대수가 1대다, 2대다, 이게 전광판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도 그것을 보면서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전한 차량 주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계속 교차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관리자 편하자고, 맞잖아요? 관리자 편하자고 차단기 설치해 놓고 1대 열리면 그때 들어가서 있고 저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0페이지에 혹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있는데요. 의장기에 대해서는 얘기 나온 바가 없었나요, 의장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전에

예전에이은림위원

그런 안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번도 의회 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의장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없었는데요. 의장배라고 하는, 글쎄 그것을 어디에서 주관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이

추진이이은림위원

있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의뢰받은 적은 없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물품 구입비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291페이지예요. 자원봉사자 물품구입비가 지금 1만5,000원씩, 50명, 얼마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75만원이요.

은림

이은림위원

75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이,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전에 체육시설물 관리하는데 조례도 개정을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우리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리하도록 하게 되어서, 자원봉사 비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입을 해서 이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자원봉사,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자원봉사를 어제도 말씀하셨는데요. 동호인 자원봉사가 취약 종목에 15만원씩 매달 지원이 되는 것이 있어요. 게이트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게이트볼이라고 하면 노인장애인과도 해당이 되고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한테도 15만원씩 저희들이 매달 게이트볼에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비용으로요.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항목에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에서요, 동호인 생활체육교실에.

호인

동호인이은림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보험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생활체육교실에 강사료가 있고,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예결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츠

스포츠이은림위원

강좌 이용권은 국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누가 이용하고 있나요? 저소득층에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쿠폰을 줘서 학원이라든가, 체육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291페이지에 도봉 실내수영장 시설개선에 음향설비 교체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음향설비 하신대요? 앰프 하나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면서 뭔 또, 충분하다고 건전지 하나 교체하셔서 사용하시다가 어떻게 앰프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 어떻게 달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보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음향설비 교체인데요, 615만원.

은림

이은림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여쭤볼게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앰프 하나하고 스피커 전체 세트를, 열악하니까 아마 바꾸는 모양입니다.

나로

하나로이은림위원

통으로 된 것은 100만원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하나로 통으로 된 것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통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트로 해서,

트로

세트로이은림위원

해서 벽에도 하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이은림위원

주민들이 안전요원이 있다고 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페이지 295페이지는 위원님들도 계속 다 말씀하셨는데요. 구민 물놀이 축제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회성 예산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원 체육공원에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말씀도 상당히 수긍이 가는데, 저희가 야외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봉구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구에서도 따라서 하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저희는 그동안에 쭉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유료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이면서도 우리보다 예산이 2억원에서 2억6, 7,000만원까지 같은 동 기간을 운영하면서 무료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고 무료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것인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이 진행하는 마지막이 됩니다. 도봉 그쪽이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에어바운스 형태나 타 구에서 중랑천 쪽에 오다 보면 여러 구에서 새로 생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중랑구 쪽에 신규로 다락원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처럼 정말 크게 도봉구청 광장처럼 크게 생겼더라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중랑구에도 33일간을 무료 하는데,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신규로 지금 또 생겼다고요. 신규로 장미축제 하던 그쪽 부분으로 해서 신규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물놀이 시설 말씀하십니까?

놀이

물놀이이은림위원

시설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에어바운스는 더군다나 안전의 우려까지 있는 데다가 도봉구 주민들 중에서 피부가 조금이라도 예민한 아이들은 아예 도봉, 이곳의 수영장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서.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물은 일반 수영장보다 깨끗한 것으로 판정됐고요.

갔을

갔을이은림위원

때마다 항상 병에 걸려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 차라리 도봉실내수영장이나 창동문화체육센터나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자유 수영을 주거나 이런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봅니다, 방학 기간에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는 저희가 다른 구에서도, 다른 자치구 단체에서도 이런 형태의 수영장을 단기간에, 특히 워낙 더운 여름에 특히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 없는 경우에 많이 그렇게들 하거든요. 또 수요도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원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 문제점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아마 운영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계속 축제는 없애자, 너무 많아요. 저희 축제 따라다니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행사 따라다니느라. 일주일 되면 5, 6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만 해도 따지고 보면 10개는 넘는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이은림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야외물놀이 수영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가 중랑천 변에 야외수영장이 시설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랑구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관련 하천법이나 관련 법에 따라서 상당히 까다롭고 아마 조건을 부여해서 중랑천 변에 시설물 수영장을 설치했는데, 제가 동대문구 아는 간부 있는데 시설비 발전, 이런 전기시설이나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 여름철에 일기예보나 장마 이런 것 하면 아주 직원들 스트레스가 많아 가지고 일기예보 보면 업체 동원해 가지고 다 야간에도 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침수되면 수억, 수십억이 다 낭비되니까, 그래서 중랑천에 야외수영장 설치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수영장 설치하자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도봉산에 특색있게 하천에 따라서 그 물을 차라리, 약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원했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도봉산을 충분히 살리고 무수천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하천에서 놀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몇 걸음 안 되잖아요. 성대 부지에서 몇 걸음 안 됩니다. 자연하고 놀 수 있는 곳을 차라리 도봉에서는 이런 곳을 더 특화되게 살려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그런 놀이시설이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지금 노원도 있고요, 2,000원이에요, 사용료. 저도 방학 때마다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만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렇게 해서 한 타임에 2,000원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놀러 갔다 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노원에 있어요. 노원에 있고 중랑에도 있고 동대문에도 있고 너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 도봉구까지 타 구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지원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303페이지에 온마을 아이돌봄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있나요, 과장님? 303페이지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지금 구성 중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하실 것 같은데 아이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협의회. 진짜 수요자가 원하는 이런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수당이나 실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실질적인 수요자가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실질적인이은림위원

수요자가 정말 바빠가지고 참여 못 하잖아요, 낮에 하는데요. 저번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님이 청년들 2시에 불렀다가 혼났죠. 그런 것하고 똑같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현안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형

도봉형이은림위원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별별키움센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되게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통 저도 8시, 9시에는 나와 가지고 밤에 들어가면 새벽 1, 2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학원을 뺑뺑이를 돌려서 6시 반에 찾아오고 더군다나 방학까지 한다고 하는데, 별별키움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준다라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방과 후에 아이들을, 특히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돌보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끝나고 직장에 출근했던 부모들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돌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1시, 2시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9시까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수요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이 혜택을 보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냐는 것이에요.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바우처 형식이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학원을 보내주는, 이런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4시 반이면 무조건 쫓겨납니다. 4시 반에 쫓겨나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곳이 필요한 것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별별키움센터 가서 또다시 2차 돌봄을 할 바에는 학원을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이가 쉴 수 있는 곳을 계속 원했던 것이에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고 이미 학원도 다녀오고 학교에서 돌봄까지 하고 또 돌봄을 또 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원을 유지해서 상시 돌봄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시 돌봄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언제라도 와서 학원처럼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원이 전체 수요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정원을 가지고 상시 돌봄도 하지만 일시적으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옮겨 다니면서 겪게 되는 안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의,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돌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서 별별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키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도봉1동하고 2동만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방학동하고 무수골이 운영하고 있고요. 한신아파트하고 창동 주공3단지는 올해 안에 12월 말경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되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맞벌이 부부가 많고 신혼부부가 많은 쪽에 더 치우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봤었는데, 서원아파트 쪽이나 밑에 쪽이 더 맞벌이 부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장소 선정을 하실 때 학교 근처에, 맞벌이 부부와 신혼부부가 많은 쪽으로 아이들이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누원초등학교가 또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별별키움센터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장소 선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최대한 많은 수요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공간에 3억원 들여가지고, 3억5,000만원 들여서 10명 이용하면 10명한테 3억원이면 3,000만원씩 나눠주게요, 그것이 훨씬 커요. 엄마 일 안 나가도 돼요. 10명의 아이를 위해서 3억원을 투자한다라는 것이, 엄마랑 있는 것이 더 안정된다고요,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정원은 20명에서 25명 이상으로 상시 돌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인원 수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턱없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터가 제공된다는 부분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만약에 저희 집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 30분이 걸려요, 걸어서. 한신아파트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데리러 옵니까? 누가 해줍니까? 제 입장에서 저는 도봉2동의 주민입니다. 학교는 방학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창도초등학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아이가 학교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30분입니다. 문화고 사거리에서 한신아파트까지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차편은 있습니다. 4시 반 이후에 쫓겨나와서 본인이 혼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신아파트 거리로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사각지대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차라리 문화정보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을 곳곳에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 충분한 공간, 사각지대 없는 돌봄이 재현되어야 하는 것에는 저희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점차 그런 돌봄의 장소들을, 공간들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또 문화고등학교 맞은편에 도서관이 또 신축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신축이 되면 그런 공간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1개 동에, 1개소의 키움센터를 조성하려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공간에,

은림

이은림위원

키움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서관을 만들더라도, 이제 문화체육과겠죠, 도서관을 만들더라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고등학교 옆에 들어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지원과가 이렇게, 저희 다 같이 키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다 같이 키우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도봉에서 다 같이 키워야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311 페이지 과장님, 학교폭력 예방사업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해 주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책 사업도 또 2,000만원이 있는데, 312 페이지에.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생명존중 교육사업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자살, 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자해예방 교육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담복지센터 등과 같이 관련해서 전문가와 지역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이은림위원

이것을 하면서도 경찰서와 협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협의를 봐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진짜 아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경찰이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경찰관님 말도 안 듣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경찰 말도 지금 안 듣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아이들이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또 무조건 다 법의 잣대, 경찰은 또 법의 잣대에만 계속 두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진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랑의 한계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학교마다 WEE클래스가 있는, 상담클래스가 있는 곳이, 더 학교 내에서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가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어느 아이나, 학폭위에 됐었던 아이들이나 가해자, 피해자, 또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갈 수 있는 것이 WEE클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WEE클래스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없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는 또 안하려고 할 수도, 학교 측에서는 또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율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상담활동가도 저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사실은 다 같이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절실히 느끼면서 그렇게 가장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는

최고로는이은림위원

아이들이 상담 자체가 그냥 엄마와 가정 내에서 학교선생님, 친구들에 대해서 모두 다 믿고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쉴 수 있는 곳이 진짜 상담센터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또 이해해 주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도 상담 선생님이 또 많이 되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WEE클래스라고 하면 하나의 교실을 전부 다 차지를 해야 되니까, 학교 측에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315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 행사 지원이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1,5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동·청소년의회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의회에 전문성을 좀 기하고 또 활동을 좀 더 활성화 하고자 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사를

행사를이은림위원

지원을 한다는 것이 누구한테 지원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여러 구 중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구보다는 관련 기관에,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그런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위탁을 하지 않고 관내 청소년시설 또는 청소년전문가와의 협약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을 좀 더 활성화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행사성의 예산은 지금 전부 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참고로 이것은 일회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회를 모집을 하고 구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의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에

전반에이은림위원

대해서 그러면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것, 우리 간담회 하면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 축제 이야기도 했었고요. 구청 행복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82페지,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행복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내년에 국비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4,000만원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꽤 큰 공사가 되겠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비교적,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가자료 주신 것도 보면 한 5개월 정도 공사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그 앞에 관리비를 보면 전부 다 12개월로 공기청정기 렌털도 되어 있고, 서평지도 그렇고 RFID 장비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다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월이면 공사하는 동안은 운영 안 하실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간과했는데, 2달 정도는 휴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2달, 추가자료 내역서 보니까 2월부터 5월, 최소한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3개월, 4개월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좀 간과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은 조정을 한번, 예산을 미리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86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학2동 마을 안내지도 관광기획에서 안내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작년도 쌍문동에서 한 것으로 보면 마을안내지도인데 거기는 한 9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한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금액의 것을 얼마만큼 더, 몇 개를 설치하느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쌍문동 것은 한 3개 정도, 여기는 7개 정도, 그런데 7개 정도가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돼서 온 사업인데, 개소 수가 말씀하신대로 좀 다르고 그 부분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에 현판을 설치를 하면 잘못하면 너무 많이 하면 어떤 시설물만 많이 하면서 보기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들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좀 조정을 해주는 역할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을 지도 7개를 동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은 감이 있어서 내용을 한번 좀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를 자료를 가지고 저희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개당 한 300만원 정도로 전에도 쌍문동 했는데 그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마을을 더 지저분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288, 289페이지에 보면, 둘리테마역사 환경정비사업 있고, 전시물 전기요금하고 12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둘리테마역사는 쌍문역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쌍문역을 내년도에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 말씀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해서도 같이 논의를 한 바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거기에 금액을 대대적으로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환경정비사업에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현재 노후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냉방화 하는 공사가, 연계된 공사가 4호선 내년 12월까지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고 2021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지 쌍문역 둘리테마역사는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예산이 매몰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견도 추가로 반영을 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인,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많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한 100억 단위인가, 이렇게 하는데, 200만원 총 해봐야 전기비는 향후에 또 쓸 수 있으니까, 12월인데 날짜 계산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겠는데요. 한 400만원 들어가는 돈이 별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들여가지고 공사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정비를 하실 일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현재 100%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뭐 어떻게 딱 잘라서 감액하기가 뭐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하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어떻든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결정 나면 지금 예결위에서 최종 논의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크지는 않더라도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사기간만큼은 어차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불필요한 예산이 되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302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외교류 도시 현장답사하고 뒤쪽에 아마 연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12페이지에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행사비하고 외빈초청 이렇게 교류사업, 이것 연결된 것이죠? 아닌가요, 다른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 별도의 사업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국외교류도시 현장답사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해외 교육교류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저희가 지금 혁신지구사업이 연차로 5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나 그런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해외 사례를 저희가 좀 많이 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도,

철웅

강철웅위원장

토론 참석하고 이런 것을 참석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외빈을 초청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외빈을 초정을 해서 저희가 포럼도 개최를 하고 강연도 듣고 그다음 해외사례를 받아서 저희가 번역을 해서 그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을 위해서 국외교류 도시를 가보겠다고 하는데 국외교류 도시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매도시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좀 선진사례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설명드린 것은 국제포럼이나 해외사례 연구조사이고요. 해외 교육교류도시사업은 예를 들면, 북유럽의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경우 저희가 해외선진지 방문을 해서 교육사례를 듣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지와 교육교류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제포럼과 이것과는 또 별개의,

철웅

강철웅위원장

또 그것도 별개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실 혁신교육사업과 관련된, 선진교육사업하고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사전답사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장님부터 관계기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이들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가실 필요는 있는지는, 아무튼 내용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행사 추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동료 위원님이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도 좀 있어서, 우리 간담회 때 혁신교육박람회는 조금 내용 상하고 맞지 않아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부분 312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격년제로 하는 창평구하고의 교류사업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간단하게 중국하고의 관계가 사실 아직도 미묘하게 있기 때문에 교류가 원활하게 될지,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교류가 조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창평 구하고요. 그것은 전망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불용되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야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교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현안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좋은 사업인데 안 되고 불용 되는 사업이면 다른 데에 좀 활용하자, 이 뜻이었는데요. 하시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304페이지, 305페이지에는 교육경비 보조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육기관 보조 포괄지원 중에서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고려대학교하고 연계하는 생명과학교실이 굉장히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아마 그것 신청 경쟁률도 굉장히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상당 부분 외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상황이 됐었는데, 이것이 교육경비 안에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있을 때는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인사발령이 나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이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향후에 꿈을 꿀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고 고려대라는 곳을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잡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하나의 목록으로 해서 교육기관 보조 안에서라도 세부목록을 좀 표시해서 독립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포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별도로, 저희가 그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평생학습박람회도 아까 혁신교육박람회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하고 저는 좀 공감하는데, 두 개의 사업이 보여주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리고 이것이 녹아나고 주민들한테 있어줘야 되는데 혁신교육박람회, 평생학습박람회가 조금 행사로 치르기에는 조금 내용에 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때 같이 한번 묶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한 가지만 꼭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은 알고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보여주기식 행사라기보다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되게 어렵고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 교육 속에, 학교 속에 녹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활용해 나가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교육이나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박람회라는 것을 하려면 뭔가 그때 하루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혁신교육분야나 아니면 평생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 차원에서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동한 내역이나 성과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로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313페이지에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청소년이 머무는 곳, 안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 힐링 놀이터, 이것들이 장소가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뒤에 행복한 청소년 놀이터 운영 이것 있던데, 청소년 힐링 놀이터를,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했었던 사업이고요. 힐링 놀이터는 쌍문동 청소년랜드 2층 로비를 아이들이 함께 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환경개선도 어떤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밑의 것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유휴지하창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빔프로젝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영화관으로도 활용하고 함께 이렇게 사업에 대한 논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쓰자는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청소년이 머무는 곳, 안전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적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미끄럼틀 난간 보수라든가, 안전망 설치 등 안전에 대한 개선을 아이들 스스로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밑에는 아이들이 뭔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뭔가 해보겠다는 이런 것이 참여예산으로 취지가 맞고, 첫 번째 말씀 청소년의 문화의 집,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여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서가 준비해 가지고 시설보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전체 예산을 확인하는 차원이었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314페이지에 행복한 청소년 놀이터 운영에서 청소년 축제예산인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청소년 축제 도발.

철웅

강철웅위원장

도발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500만원씩이나, 한 해에 증액이 되면. 계획하시는 것이 특별히 있으신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축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축제를 개최하는데, 위원님 보셨지만 사실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행사에 비한다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부스도 운영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날 하루 행사하는 그런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수차례 기획회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홍보를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그에 비해서 성과도 많았는데 예산증액을 간절히 요청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금액이 사실은 한해에 좀 크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단,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자료 보면요, 28페이지에 주신 자료, 사업예산서 28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전년도에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가지고 예산서를 새로 고치는데 사실은 초기에 그냥 저희가 해줬던 예산서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가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왜 이건 없어졌지라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른 목록이 잘못돼 가지고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면 23페이지에 공공요금에서 전화 요금이 260만원 정도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이 거의 두 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전화, 인터넷 사용료가 그렇게 갑자기 두 배 정도로 늘어날 경우들이 있나요? 왜 그렇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 직원이 그만큼 더 많이 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을 쭉 보면서 저희가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이렇게 요금을 쭉 지켜보면서 사실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서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작년 대비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2019년도는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경 때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 마이너스 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비비로 쓰신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 예비비는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예비비는 없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 2019년도 사용 내역을 좀 뽑아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월 평균액이 한 40만원 정도 나왔고 현재 지금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그런 때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작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빼면서 추경 예산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웬만하면 추경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도 필요한 것은 하셔야죠. 자료 좀 줘보십시오. 그것을 보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400만원이 확 줄어들었는데, 다른 데로 간 것입니까, 관리비나 이런 데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 추경에서 감추경과 이런 것이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신경을 좀 못쓰셨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급격히 늘어나는 것들, 그리고 24페이지에 금융CMS 이용수수료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없던 것이 한 300만원 정도가 생겼는데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원활한 시스템을 위해서 사실 경영지원팀에서 수작업으로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것을 시스템화시켜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스템화시켰다는 것은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운영을 맡긴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진 않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우리은행을 쓰고 있으면 우리은행이랑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료를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편의적으로 사용하느라고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인터넷뱅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페이지에 보면 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회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늘어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자치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까지 300만원이었고 예산대비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300만원 정도를 다 받았었고요. 그전에는 14개 구에 문화재단이 있었고 거기에 300만원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 21개 재단이 생기면서 전체가 다 회원으로 되면서 사무국 자체를 별도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이었던 회비를 500만원으로 증가를 시켰고요. 대신 서울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에서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저희에게 바로 행사지원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해 주고요. 그 외에 직원들 복지, 교육 이런 것을 포함해서 대략 한 회비 대비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회비는 어떻게 결정하는, 그냥 운영 주체가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서문연에서,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협의회는 어떤 법적 구성단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사단법인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단법인으로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회비나 이런 것들은 법인 정관이나 이런 데에 담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내용은 이사회나 이런 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이사회 통해서 결정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의견만 내는 것인가요, 우리 회원 자체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사실 올해부터 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게 되어가지고 사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회장님이 주도하셨구만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제가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없이 회비가 갑자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작년부터 이사회에서 준비를 하면서요, 회장 되기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무국운영을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사무국이 구성되면서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예산을 대거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거나 주체하려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그 안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늘어났으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어떤 절차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줘야되는 이런, 어떤 당연한 예산이 된다, 이런 것은 좀 납득이 어려워서 그것은 어떤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화한 것에 대해서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3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하나 있습니다. 공연장 활성화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시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2020년도 도봉문화회관 대공연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공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나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연장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건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하는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과는 좀 다르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구민회관의 대극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기존에 있는 놀이교실이라든가, 다른 공간에 대한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전략을 통해서 공연 활성화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연구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의 리모델링 계획이 선 다음에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공연계획을 세웠는데 다르게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 놔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진행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병행할 수 있는 연구로 같이 가서 같이 하는 부분들로 얘기를 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예산을 맞춰 가지고 한쪽에서 리모델링과 활용계획이 합쳐진, 그런 것을 한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지금 2020년도 계속 정식 계획적으로 볼 때는 공연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냐라고 해서 행정지원과는 하드웨어 쪽인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는 또 소프트웨어 적으로 해서 다 부수고 새로 만들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워낙 많고 연관되어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가 폭넓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부서별로 따로, 하나를 놓고 이쪽에서 이 생각으로 하시고 저쪽에서 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데 사실은 합쳐놓고 보면 이것이 내용이 안 맞아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산은 행정지원과와 조정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하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든지, 저희가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각 기관마다 문화원도 문화원, 시설관리공단도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에 대해서 공간을 사용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쳐서 같은 생각으로 묶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시설물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기 좋게 고칠 것이냐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데, 시설물을 고쳐 놓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같이 움직여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용역하고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용역한다는 것은 따로 노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테리어 형태의 구조와 조금 더의 보강이기 때문에 공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의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변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같이 담아주면 아, 시설은 이렇게 변화하고 그것의 활용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각자 따로 논다는 것은 저희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야될 것 같고요. 아무튼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작년에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는데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보면 도서관에서 작은 것이라도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서관 사업홍보팀 도서관운영에서 지금 한 곳으로 모은 것 같아요, 37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또 뒤에 가면 어느 도서관은 봉투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도서관은 봉투를 제작하지 않고 전년도에 했던 예산을 전부 삭감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금 도서관에 이런 것들, 외부에서 지원하는 작은 것들은 하나로 묶으려고 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도서관 사업홍보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따로 본부를 구성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각각의 도서관마다 갖고 있는 홍보 관련되어 있는 부분, 대봉투, 소봉투를 만든다든가, 또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관마다 그 홍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또 하는데 그래서 아, 여기는 종합적인 것만 하고 기관 이름은 따로 합의해서 한다고 보는데, 어떤 데는 삭감을 하고 전혀 안 하는 것으로 했어요, 기관은.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모아서 일관성 있게, 만약에 이 사업을 각 기관에서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든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조금 작성하는 데마다 내용을 다르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몇 가지가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대비 양을 많이 만들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제작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가신다고요? 제가 볼 땐 금액은 다 똑같고 내용의 개수도 유사한데요. 삭감한 데들이 50만원 더 작고 뭐 이런 데들인데, 정리가 되셨다고 보는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것은 조금 맞춰 보겠습니다, 저도.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결위

예결위이은림위원

가기 전에요, 저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89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르신들 운동을 하시는데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289페이지에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항목이 맞는지, 세부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해서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9,36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체조 강사료가 17개 교실에 6,200만원이 되고 생활체육자원봉사료가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17개 교실이 있는데 15만원씩 12개월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12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엽

이형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2019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