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209번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보장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와 제6조에서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기본계획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권익침해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 검토 관계법령 명시와 필요시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제3자 괴롭힘 등 행위까지 포함하여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 각 조마다 기존 제도를 보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무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209번 고흥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등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장애인 등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5년 마다 수립하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매년 교육계획과 권익보장 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권익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지원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15조에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어디 소관으로 돼 있나요?

고흥군 소관으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를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군 산하에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체해도 문제없는 부분인가요?

거기에 협의회 구성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 심의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를 위탁 주고 있는 사항인데 위탁업무 이외의 것,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고문변호사를 지원한다 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결정을 위탁기관인 장애인복지관에서 해도 문제가 없느냐!

운영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을 하되 구성돼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위원회를 활용해서 운영한다는 이 말입니다.

심의 자체를 별도로 안 만들고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예, 군에서 주관은 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아니면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긴급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됐을 때 군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여기는 차별금지 권익보장 관련 사항인데 저희가 지원은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제도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든 조례는 장애인들에게 차별이나 인권에 관련 사항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재정적인 지원들은 기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첨부되는 부분이다!

예, 인권 관련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 두고 혹시 피해자가 있을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한다 할지 그런 사항을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재정적인 지원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칠 필요가 없었죠. 상위법으로만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에 근거해서 하고요. 또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이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돼서 긴급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으로 해 줬어요.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그렇죠?

예.

이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면 상위법도 근거하지만, 이 조례가 군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군 조례를 적용하잖아요.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을 위탁기관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회를 해서 우리 고흥군이 지원하는 재정적인 부분을 결정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좀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관련해서는 기존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고 피해사례 관련해서 권익 관련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긴급 지원이다. 그러면 긴급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상의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조례 내용에는 재정적인 지원, 인권에 관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이쪽에서 꼭 거쳐야 하는 데 재정적인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건데 과장님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재정을 지원하는데 위탁기관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지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결정을 해도 문제는 없다!

예, 우리가 기존에 지원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요?

예.

이게 아마 기존에 다른 위원회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에 들어가 있을 거 같은 데 엄연히 분리된 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지원 주체하고 이것을 심의하는 주체가 각각 달라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으로 변질하지 않도록만 운영하면 되겠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관내 9명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정원 보안 유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흥에서는 경찰서에서만 알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도 세부적인 위치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9명이 고흥군에……

고흥군에는 거주하고 있는데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알겠네요. 세부적인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인적사항 이런 거보다는 경찰서면 경찰서, 아니면 어떤 특정 부서로 하여금 예산 정도로만 되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비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있는 지도, 신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명이 있다는 것도 그건……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하는 데가 행정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리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업무가 좀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다 이 정도만 있고요.

파악만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은 제정이 되었으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4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1명이었거든요. 꾸준히 2015년 2명, 2016년 4명, 2018년 6명, 2019년 9명 현재 9명이거든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아마 한계는 있었을 거 같아요. 업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고흥에 거주하고 몇 명이 있는 것만 파악하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할 수는 없었을 거 같은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지원하든지 그런 부분이 좀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낄 것인데 경찰서하고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은 좀 협의가 된 사항들은 있어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권고안을 가지고 저희가 낸 거기 때문에 보시면 제3조에가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정되면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피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겠네요. 경찰서나 이런 데가 더 주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저도 다른 단체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분들 자체가 드러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협력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국정원에서 한 번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 군민이 여기에 주소는 돼 있는데 여기를 떠나 있는 거 같다고 실태 파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그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주소만 보고 이장님을 통해서 했더니 여기서 거주를 안 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했고 그 이면에 가정폭력이 있어서 떠나 있었는데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좀 어려운 업무긴 업무일 거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끈끈한 게 있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자꾸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그게 아마 우리 고흥군에서도 다문화 가정처럼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더 많을 거 같아요. 업무는 어렵지만요. 그런 부분은 잘 유기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사례가 관내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관내에도 올해 25건에 3억 6000만 원이 피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경찰청 권고안을 참고해서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등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또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211번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및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우리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5조 군수의 책무ㆍ금융회사의 책무ㆍ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에서는 피해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 간사,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협의회 회장은 군수입니까?

군수하고 서장입니다.

소방서장은 협의회 위원으로 여태까지 안 들어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그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니까 협의회에 지원하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쳐진 게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포괄적인 어떤 예산 지원에 대한 문구만 수정을 했습니다.

왜 여태 안 들어가 갔습니까? 이게 조례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 가나요?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군 단위 기관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군수,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이렇게 네 분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방서가 비중이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5.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네거티브 규제 관련 전라남도 권고사항으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한옥의 정의를 황토벽돌, 한식기와 사용 등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전통 양식을 반영한 건축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한옥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213번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한옥이라함은 지붕 및 지붕틀이 목재, 지붕마감재는 한식기와이며, 벽체는 흙, 황토벽돌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것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어 한옥 시장진입의 걸림돌이 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1호 한옥이라 함은 지붕 및 지붕틀이 목재, 지붕마감재는 한식기와이며, 벽체는 흙, 황토벽돌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를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한옥의 정의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한옥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에 개정된 안이 상위법에는 정의가 돼 있는 겁니까?

전라남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지금 이걸로 바뀐 겁니까?

예, 거기에 맞게 우리 군 조례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당초에 한옥의 정의를 너무 협소하게 황토벽돌이나 한식기와 사용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것을 꼭 이런 사항이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은 한옥으로 간주한다는 정의 개념을 확대 해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식기와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옥의 정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인 거 같은 데 이 정의 자체가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8월 9일 일부개정이 되고 2018년 2월 10일부터 제2조(정의)에서 한옥이라 함은 거기가 바뀌었고 제3호에서는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개정됐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강된 건 있네요.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만 봤을 때는 애매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