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도봉구 예산총액의 2.41%인 150억4,056만6,000원이며 2019년도 본예산보다 45억8,000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총액은 7억4,371만1,000원이며 주거생활안정지원에 4억6,555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1억2,142만,000천원,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508만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663만원, 기본경비로 1억4,502만원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총액은 14억7,607만2,000원이며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2억6,300만원, 도시디자인 향상에 7억7,277만3,000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2억8,151만6,000원, 기본경비로 1억5,878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액은 10억9,558만9,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억4,173만6,000원이고 건축민원 및 위법건축물 관리에 1억2,559만8,000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118만7,000원, 기본 경비에 1억3,335만1,000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억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5억5,385만3,000원이며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1억2,423만원, 건축물 성능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1억1,633만4,000원, 예비비로 3억2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총액은 2억9,572만7,000원이며 부동산민원 및 정책관리에 1,293만7,000원, 지적 관리에 5,158만9,000원, 지가조사 관리에 2,071만3,000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7,741만원, 기본 경비에 1억3,30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114억2,946만7,000원이며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64억4,963만7,000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에 10억4,487만3,000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에 28억5,243만3,000원, 공원여가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4억1,894만3,000원,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및 공원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5억3,749만4,000원, 기본경비에 1억2,608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쌓아 오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2020년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작년에는 전년도 것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작년도와 비교하기 어렵게 됐어요. 국장님 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기존 서식을 내려 받아서,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일목요연하게 지난해와 비교해서 뭐가 줄어들고, 질문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찾아봐야 될 정도로 불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도시관리국 자체가 38.51% 예산이 증감했는데 주택과는 13%로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감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과에 공동주택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하고 예산 잡힌 것이 2,210만원 구비 100%인데 왜 28% 정도로 삭감이 됐는지 26.88% 삭감됐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주체 역량강화에서 옛날에 3,000만원 했는데 2,200만원 정도로 26.88%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공동주택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아파트에서 활성화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공동주택생활문화 개선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화로 제작해서 그동안 공동주택단지에 층간소음 관련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배부했었는데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마감하고, 그 제작비가 1,000만원이었거든요. 이것은 없애고 새롭게 사업을 또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작비만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요.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층간소음도 없어진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아파트가 노후되어 가는 입장이라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화를 해서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배포를 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을 다른 대책 없이 삭감을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대안을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많아지잖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주택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과의 커뮤니티 입주자 대표간, 관리주체와의 문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분쟁의 소지를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지원에서 우리가 4억원 정도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25개구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 10억원이 넘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긴 하네요. 4억원, 8억원, 10억원, 11억원, 13억원까지 주는 데도 있긴 한데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유지보수지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번에 동결했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동결은 아니었고요. 전체 예산 조정하는 가운데 동결이 된 것인데 저희구가 단지 수를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편입니다. 단지수를 비교해 볼 때 그렇지만 저희 도봉구가 공동주택 노후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5년 이내에 20년 이상 공동주택이 90%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도봉서원아파트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 가지고 우선적으로 화재나 전기, 그러니까 재난관련 시설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늘 민원도 많고 저희 창1·4·5동은 아파트 지역이라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향후에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투입해야 될 것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90% 정도 20년이 넘어가는 노후화 대비를 하면 이것은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내년이라도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3쪽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공동주택 실태조사도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으로 했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4.78% 이것은 증액했습니다. 이것 작년보다 달라진 내용은 뭡니까. 실태조사 전문가들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갔는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먼저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이 당초에는 4대6이었는데 조정돼서 1대3으로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지원이 확 줄었습니다.
비가
시비가이경숙위원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도 저희가 218%나 증액했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는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관계법이 2018년에 개정이 됐어요. 2018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된 건데, 2019년에는 저희 주택과 예산이 구비가 총 소요예산이 5,616만9,000원이었는데 주택과에 편성된 예산은 2019년에 464만9,000원밖에 없어 가지고 재난안전과에 있는 예산 5,152만원을 협조 받아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집행된 예산은 5,616만9,000원인데 2020년도에는 재난안전과 예산을 저희가 끌어다 쓰지 않고, 전액 구비로 우리 주택과 예산을 편성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도 50대50으로 시비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빌라나 다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5층 이하에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 규모 50% 이상이면서 건물 안전점검했을 때 C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에 대상이 되는 주택이 어디냐면 쌍문1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4개 동하고 또 쌍문1동에 있는 삼익그린빌라라고 1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위험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하셔서 안전점검은 백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에 주택과, 공동주택자문지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지금 83.33%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것도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2019년에는 5대5 매칭사업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시가 4대6사업으로 이게 축소가 됐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매칭비율이 바뀐 데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의무대상자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0.5억원 이상,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5,0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1,000만원 이하의 구청예산 지원공사 및 용역사업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그 밑에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구청예산 지원공사 및 용역에만 이 자문이 파견이 되는 겁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아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공사 1억원,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이 의무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단지 있잖아요. 그 단지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지원을 해 주는 단지도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단지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게 주민 민원 발생 중에 하나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공사건 때문에 늘 입주자 대표회의와 업자들과의 커넥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하고 이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의무적으로 2,000만원 이상의 공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을 파견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냥 선택사항으로 줘서 이거를 선택 안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례 법령에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규정을 만들고 주체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 부분이 있다면 관에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너무나 이게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같이 고민해야 될 입장이 됐다. 너무 분쟁이 심하고 거기에 대한 갈등도 심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우리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지역개발에 대해서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27쪽?
경숙
이경숙위원
27쪽 세부사업설명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계속 세우고 도시개발정비보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도시 이용을 수집하는 그런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삭감이 10% 되긴 했습니다, 100% 구비이기도 하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중에 참석 수당이 항상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석인원대비 작년에는 100%로 했는데 80%로 조정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29쪽 보면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과 관리방안수립, 연구용역이 도시계획과 너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도시계획과 자체가 연구용역을 해서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긴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매칭이 되고 시비와, 어떤 거는 또 구비 100%가 있고 이래서 헷갈리긴 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용역비 책정할 때 시비하고 매칭 할 경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주로 이런 시비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은 경관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되면 5대5 매칭사업이 되는 거고요, 설계용역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일부 5대5 매칭으로, 다는 아니지만 5대5 매칭으로 보조해서 매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간판개선사업 하는데 있어서 LED 간판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하면 일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산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어떤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추진해 나가자 이런 차원입니다.
학동
방학동이경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대상지에, 우리가 이거 보면 방학동은 복합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거는 타당성 검토까지 해서 기본구상까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타당성까지는 아니고 구상하는 건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복합문화, 연산군묘 옆에 하시는 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어디,
군묘
연산군묘이경숙위원
일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 근처 일대 6만5,000㎡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건데 거기에 역사문화 자원도 많은데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하니까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거기에 또 문화복합생활시설, 주민들을 위한 시설하고 문화에 관련된 어떤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구용역비하고 기술용역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기술용역은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사항이고요. 연구용역은 한마디로 그럴 것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학술적인 부분이라고 좀 더, 그런 부분이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는 연구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방향성과 동시에 바로 기술용역까지 들어 갈 수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근데 이게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잡았습니다.
해서
괄호해서이경숙위원
기술용역도 포함돼 있잖아요, 1억원 중에서. 보세요. 2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보면 연구용역비 1억에 괄호 기술용역까지 해서 산출기준이 나왔잖아요. 현황분석여건, 현황에 여건분석 기본구상 등 타당성 검토까지 하는 그런 용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어쨌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게 연구용역하고 기술용역의 차이가 사실은 다르면 다를 수도 있고 시 같은 경우도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인해서도 하고 기술용역으로도 발주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용역이 좀 많은데, 그다음에 21쪽에 쌍문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이거는 권역별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방학생활권, 쌍문지역생활권, 이런 식으로 실행계획수립 중에 하나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방학지역생활권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계획으로 쌍문지역생활권을 그 뒤에 생활권계획은 5대5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쌍문지역, 그다음에 도봉, 그다음에 초안산 이렇게 순서로 나가서 차례로 생활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제 7,000만원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방학생활권은 왜 100% 구비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전체로 보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생활권 계획이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권 따로 있고 역세권 따로 있고 굳이 그렇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라든지 도시계획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은 아는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방학생활권을 하면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법 자체가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사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뭐 마찬가지죠.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규제사항을 포함한 그런 부분인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저는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연구용역을 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하나하나 따질 부분은 아니고요. 연구용역이 방학생활권에도 몇 가지로 나눠져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고 비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재정비 그러니까 지금 연산군 묘 일대 도시계획 연구용역, 쌍문역지역생활권 실행연구용역 그 다음에 방학생활권 지역연구용역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창동역 쪽에도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개선사업도 연구용역이잖아요, 이것이 창동 건이잖아요. 노해로 주변 경관사업공사 이것 553% 정도가 증액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전에는 설계용역비가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사업비로 5억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구에서 5억원이 사업비로 해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이경숙위원
아닌데 여기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 그것은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1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고요.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 공사는 올해 용역을 거의 마쳤습니다. 올해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에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공사를.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전액 구비잖아요. 우리 예산액에 보면 5억5,300만원 정도 전액,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1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 중에 5억원이 서울시에서 보조되고요. 5억원이 구비로 해서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부사업으로 그 밑에 도봉경찰서 한국마사회와 도봉역사문화길 개선사업이 같이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여기 총 사업비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용역비까지 포함입니다.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어쨌든 용역을 줘서 도시디자인개선을 하겠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쪼개가지고 방학동에 벌써 용역이 3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통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지 이것이 오히려 용역이 유용하지 않을까. 떼어서 부분, 부분 기술적인 부분 물론 전에 도시계획 여러 가지 법령절차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포함한 그런 포괄적인,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예산낭비도 조금 줄이고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유념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특색이 있고 또 지역별로 도봉구 전체 관한 사항도 아닌, 지역별로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우리가 용역도 큰 틀에서 해서 부분적으로 할 때는 실시용역을 또 하게 되고 하는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권역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 할 때는 용역 할 때 또 다시 하잖아요, 그것을. 하여튼 그렇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긴 한데 그것도 조금 축소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규정들하고 절차가 있어서 그것이 조금.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법적인 애로사항도 있긴 한데 그것은 불합리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용역이 또 실질적으로 100%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용역들은 잘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용역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나눠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큰 틀에서 하는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별 용역들이 있고 그 세부사업별 용역도 구분을 하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되고요. 교통이라든지 환경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기본설계를 또 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고 최종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것을 나눠놓은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에서 쓸데없는 용역해서 용역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큰 틀에서 하는 용역은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방학동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1억원 미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로 들어가면 단위사업 하나 하는데도 억대 몇 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큰 것부터 러프하게 하는 계획부터 디테일한 계획까지 이렇게 나눠서 따로 따로 한다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는 지금 러프한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디테일한 계획입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올라온 이 용역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지금 방학동 연산군 묘 주변에 하는 계획들은 러프한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이 정해지면 그리고 예산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별도로 또 해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게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면 용역 1억원짜리 용역이 아니고 몇 십억 짜리 용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실무에서도 보는 눈이랑 또 저희가 보는 눈은 다르고 그것 가지고 논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용역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도시계획과만 해도 용역비가 10억원이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삶에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지금까지 용역은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연히 공사하면 용역 하고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같은 권역에 있는 것은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 이번에 자율주택정비 활성화를 6,600만원 잡았다가 그것 불용했어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한 게 아니고요. 자율주택정비 활성화 준공이 내년 1월입니다. 그것은 1월에 다 집행 할 예정입니다. 용역비 6,600만원,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불용이 된 거죠. 일단 회계연도가 올해인데 내년에 집행하는 것은 무슨 불용이지, 일단. 내년에 집행하는 것은,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것이 지금 1월에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 1월 22일로 내년 예산집행예정, 이월하겠다는 거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그전에 마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하는 게 옳은 거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앞으로 공기라든지 그런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거기 보면 건축물 및 시설안전관리에서 거의 다 쓰지 않았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은 했습니다, 행감할 때. 그런데 건축안전센터 안전점검 장비구매를 지금 12월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행은
집행은이경숙위원
12월에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미리미리 구입해서 올해 썼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꼭 12월 막판에 그렇게 예산을 쓰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를
당부를이경숙위원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사업예산안 486쪽. 건축과 예산도 없어서 크게 저희들이 질의할 만한 이런 예산은 아닌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재무활동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건축안전 특별회계운영조성금이라 해 갖고 이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책정은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법 이행강제징수 재원으로 이행강제징수액 4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처리 현황을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이행강제금의 40%는 3,700만원이었고요. 2020년 이행강제는 6억2,000만원 약 40%인 2억7,1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것이 확정이 아니고 예상치인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것은 예상치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결국은 가내시로 보면 되겠네요. 그냥 예상으로 해서 2억7,000만원 정도,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예년도라든지 추이를 봐가지고 예상한,
진식
박진식위원
그 정도 징수할 예정인데 그 중에 40% 약 2억7,000만원 정도를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조성금으로,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40%으로.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얘기란 얘기시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특별회계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예상치를 잡아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489쪽 도로명사업이 주소, 도로명사업 추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 홍보, 일반운영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많이 나름대로 그래도 정착은 됐다. 하더라도 지금도 굉장히 사람들이 인식하고 실제 신주소를 쓰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더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업무는 사실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항상 주목받지 못한 부서에서 최근 몇 년 간 가장 이슈됐던 것이 도로명 주소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늘 부족하다는 이런 질의나 질책을 많이 받았던 부서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100여년 이상을 사실 써 왔던 주소를 버리고 새로운 주소가 2015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생소하고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몇 년 간하고 타구에서도 잘한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예산 조금 올려서 사실 했는데 이게 깎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하면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해서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인근
인근박진식위원
타구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를 상대로 지역에 상당히 도로명주소 홍보라든지 사실 학생들은 이해를 빨리 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집에서 잘 모르는 것을 오히려 알고 이렇게 부모들한테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홍보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는 이런 얘기신가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300만원 정도 올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삭감이 돼서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욕이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에 예산이 300만원 투자된다 해서 한 번에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빨리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 3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된다면 열심히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한번 홍보를 해 보시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만약 그렇게 해 준다면 정말 직원들 전체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사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전체 예산이 올해 2억9,5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3억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예산을 한 900여만원 정도 올해 전체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도로명주소 쪽에 예산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도로명 홍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관내 초등학생들 상대로 골목길 투어하고 관내 역사문화 인물 찾아가는 이런 홍보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지금 저는 그런 사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께서도 문화, 역사 많은 사업들을 찾아내고 발굴해 내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주소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정착이 돼야 그런 사업과 함께 병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지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할게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495쪽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에 관한 소방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예산이 있는데 보면 국·시·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예산가지고 충분하게 대책이 되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년에 추세로 보면 그래도 현 예산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큰 산불이나 대형 산불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나다보니까 이 예산을 하는 거지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이 예산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의용소방대에 30년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산림이나 국립공원과 구 공원녹지과에서 소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우리 소방에 맡겨 버리는 형태인데 소방에서 항상 불편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실제 우리 공원녹지과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줘야 될 부분을 안 세우고 전부 소방에 넘겨버리니까 소방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의 한계에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화재 상황이 발생되면 소방도 함께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예방을 하고 또 장비라든가 미연에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제가 보면 너무 적어서 실제 이렇게 많은데 산불이 발생을 안 해서 구나 시 이런 기관에서 적게 잡아주는 것인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산림청이 주관해서 어느 정도 가내시액에 맞춰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시 전체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유사시가 되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대처할 재해비가 따로 예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돈도 있어요? 그런 돈은 없는 것 같던데, 있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 과 자체 내로는 따로 없습니다.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시에서는 한발을 좀 빼고 오히려 국비보다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액수는 얼마 많지는 않지만. 원래 산림청이나 국가에서 더 책임을 지어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국립공원이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그런 부분들도 건의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분들의 비율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공원녹지과도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하지 못한 질의는 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관리국 30%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2020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겠죠? 주택과는 몇 개 안 되고, 도시계획과가 불용이 많네요. 전혀 쓰지 않은 도시경관개선 같은 것 시설비 같은 것은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것은 100% 안 섰네요. 액수는 한 500만원 되는 것 이런 부분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출이 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연말까지 아직은 시간이 있고 또 이미,
국표
홍국표위원
회기완료가 연말이에요. 12월 30일인데,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그 계획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12월로 계획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지출은 적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를 믿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것은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같은 것은 1억2,000만원인데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이라고 하지만 1억2,000만원 같은 것은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이런 것은 아무리 국비이나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2만원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12만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사실,
무리
아무리홍국표위원
적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문제다 본 위원은 봅니다. 수목식후 사후관리 해서 이런 것도 100만원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서 주택과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그렇게 크게 할 것은 아닌데 지금 475쪽 볼까요? 475쪽 주택과 예산안, 임대주택관리를 대부분 임대주택이 SH나 LH에서 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를
관리를홍국표위원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LH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SH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SH공사가 저희 구 산하기관은 아니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구 산하기관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산하기관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커뮤니티실 공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커뮤니티실, 어떤 관리든지 서울시 재산이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 재산은 아닙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또 그것이 서울시에서 SH공사가 산하기관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산하라면 당연히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재산과 서울시의 산하기관에 있는 SH공사를 우리가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사항을 지원해서 그 건물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거기 입주민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 차원에서의 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임대주택현판, 외벽간판, 임대지 입주자선정위원회 수당,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실 운영 이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추진비, 커뮤니티 물품구입까지 전부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2020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동안
그동안홍국표위원
쭉 안 해왔잖아요. 안 해온 것을 왜 새로 하려고 그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아니, 19년도에 해왔습니다. 올해 해 왔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도봉2동에 도전숙이라고 해서 창업인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입주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자 보세요. 공공임대주택 현판, 외벽간판 이런 것은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건물주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세임대를 해 줘도 거기에 따른 문패까지, 이것은 문패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 문패 해 주는 것이나 안 그래요. 현판이나 이런 것이,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가 하는 것이 맞지만,
수요자 맞춤형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서울시 건물을 우리가 문패까지 달아줄 리는 없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우리 도봉구에서 우리 도봉구에 이만 이만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니 SH에서 지어 줘라. 그리고 그 임대주택에 이러이러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공문
공문홍국표위원
보낸 것 있나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당연히 협의해서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문 있어요? 우리가 요청한 공문.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협의는 다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협의가 아니라 공문 있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공문
공문홍국표위원
가져오세요, 지금. 우리가 요청한 공문.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일반 임대주택하고는 구분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공공 임대주택이나 일반 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월세 주면은 수리 보수 다 해 주고 전세를 주면 웬만한 큰 수리 같은 것은 집주인이 해 주고 그래요. 그거 공문 가져오세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예산은 한 6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국표
홍국표위원
SH에서 지은 것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SH에서 직접 짓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나중에 SH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반건축업자가 지은 다음에 매입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러면 지은 것인가요, 거기서?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하는 부분은요. 임대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커뮤니티공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보면 공공 임대주택관리라고 했으니까 공공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인가요, 건립한 것인가요, SH에서.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SH에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입한
매입한홍국표위원
공공 임대주택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입한
매입한홍국표위원
것?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공문 좀 주세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공동주택이 대부분 나홀로나 아니면 빌라라든지 연립 같은 데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문제점이에요. 물론 관리사무소나 어떤 대표자가 있어서 50대50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가 웬만한 빌라 같은 데에는 대표자가 안 나서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단지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닙니다. 단지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정말 열악해요, 여러 가지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것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적지 않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많아요. 많고 오히려 금천 같은 데는 1억원 이상해 주다가 지금 4,00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재정자립도나 이런 여건이 저희 도봉하고 비슷한 곳이 금천입니다. 오히려 지금 강서라든지 구로 같은 데는 단지 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봉구보다는 적어요, 지원액수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1년, 이게 매년 4억씩 투자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단지 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면 웬만한데 다 해주는데 진짜 열악한 데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구해달라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저희가 그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동적인 자세로 해왔는데 2020년도부터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대표자를 찾아내고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만들도록 해서 우리 지원 사업을 직접설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주셔야 될 거에요.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궁극적인 목표도 달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용역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물론 도시계획과 용역 많이 해야 되겠죠. 아까 용역 일부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사업, 그다음에 연산군 묘 용역도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산군
연산군홍국표위원
묘 또 방학역세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산군 묘 용역은 2019년도에도 있었죠? 노해로 주변 경관사업 이것은 기본실시설계를 2019년도에도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공사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내년에는 그 설계에 대한 공사비가 지금 현재 잡힌 것입니다.
비가
공사비가홍국표위원
5억원이 잡힌 것이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대로 대부분 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공사까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시행이 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지역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도 일부 검토가 되고는 있습니다.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1억5,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다 끝났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1차분이 올해 사업이고요. 장기 계속 2차분이 내년도 사업비로 잡힌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억5,000만원에 다 잡혀있는 것인가요? 2019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잡으셨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차분만 잡힌 것입니다. 총액 금액의 1차분만 잡힌 것입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2019년도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서 1억5,000만원을 심의 의결 해줬습니다, 의회에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것이 1차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시·구비 매칭인데 우리가 1억5,000만원이에요, 2019년도 예산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것이 1차분이라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차분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2차분은 올해 구비로 1억원 잡히고 시비로 지금 1억원 요청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 방학역세권 지구단위 재정비에 총 약 5억원 정도 되고요, 그 안에 3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있고 교통영향평가용역이 있고 전략영향평가용역, 이 3가지가,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전체 다 해서 약 5억원 정도,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9년도 예산하고 6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전체가 5억원이고요. 그리고 5대5 매칭으로 서울시에서 2억5,000만원을 대고 우리 구가 2억5,000만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1억원이죠. 그래서 2억5,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다 끝납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5억원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배정 받은 것도 그 용역에 들어갑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당연히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검토 내용에 들어갑니다.
역비
용역비홍국표위원
거기 많이 들어가네요?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방학역세권 주변 넓이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거기가 34만8,650㎡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한 3.4㎢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됩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0.3,
국표
홍국표위원
0.34㎢,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0.35㎢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비가
용역비가홍국표위원
너무 많이 들어간다, 거기에. 그러면 그 용역 나오는 대로 공사를 할 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관에서 할 공사는 관에서 하고 민간영역에서 할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용역홍국표위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하다
대단하다홍국표위원
. 도봉역사문화길은 사실,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 이것은 공사비가 5억원 들어간다는 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공사까지 하나요? 어떤 공사입니까, 이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노해로 주변,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사실 도봉구 발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번 중간보고도 하고 또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가 빠른데, 지금 이런 것은 이해가 좀 안 간단 말이에요.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공사비는 5억원 들여서 하는데 노해로 주변에 어떤 경관개선사업입니까, 이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노해로 주변이 현재 간판개선사업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인데 보도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보행 환경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가 창동 신경제중심지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경관을 좀 개선시키고 보행환경도 좀 개선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가
부서가홍국표위원
도시계획과하고는 조금 멀지 않아요, 공사하고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도시디자인팀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창동역 1번 출구 하부에 도시디자인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문화공간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민원 많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하고는 사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공사를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 따라서 한다는 건 조금,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과에서 디자인하고 전체적인 것을 설계를 하고요. 다음에 보도나 녹지부분에 대한 사업은 도로과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에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총괄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설계하고 어떤 총괄만 하고, 지장물 이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불법 광고물은 많이 정비가 됐는데 불법 광고물하기 전에, 쌍문동 533-1 대지에 도시계획심의 열었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형질변경 건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어요, 아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시죠
아시죠홍국표위원
. 지금 금강사 쪽에서 내려가서 단절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거는
그거는홍국표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아마 도로과에서 어떤 기준이 현황도로로 해서, 물론 사업비가 다 있어서 개설하면 좋겠지만 워낙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현재 현황도로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들은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거기 지금 빌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도로가 필요하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위쪽에 6m 도로가 현재 개설이 돼 있습니다. 개설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통행량을 따져보니까 통행량 수준 등급이 A로 교통평가가 나와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문제 아니에요. 거기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셨어요? 금강사까지 들어오다가 지금 전으로 돼 있습니다. 532의 27 전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아직 심의를 안 했죠. 그 위쪽에 532의 30 전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우리가 건축 심의를 했을 때 큰 틀에서 어떤 도로계획은 잡아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세대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교통평가가 한 A등급 정도 된다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6m 도로 가지고 통행이 충분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 부분에 6m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소유를 하게 되고 그 건너편, 지금 말씀하시는 건너편은 이미 개발이 돼서 자기 대지 안에 폭 한 1m 정도 되는 보도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특히나 차량하고 보행자가 같이 섞이게 되면 사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 라고 의견제시가 있어서 이쪽에 형질변경 신청자 대지 쪽으로 폭 2m 정도의 보도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조건으로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이 시행하고 나면,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남쪽으로 6m 도로가 있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북쪽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쪽은 또 다른데 아직 심의도 안 했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북쪽은 이미 개발이 다 돼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들로 해서. 그래서 거기는 지금 1m 정도로 보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홍국표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서,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확인 한번,
현장
현장홍국표위원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겠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위쪽은 아마 개발이 거의 끝난 사항으로,
그쪽
그쪽홍국표위원
말고요. 532의 30 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 더 남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현재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재 나대지로 돼있는데요. 나중에 아마 추후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쪽에서 도로라든지 필요하다면 일부 구간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나중에 내가 과장하고 한번 이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80쪽에 보면 도봉구 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도봉구 디자인 기본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느 것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크게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지역별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현재 법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 디자인조례 제3조에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봉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이미 한번 수립이 된 사항이고요. 그 기간이 경과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5년 전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그 계획대로 지금 도봉구에 어떤 디자인 기본이 되는 겁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에 제시된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되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진행이 됐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안 되잖아요. 기본 계획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쌍문역 볼 때는 다시 또 디자인 용역 줘가지고 하잖아요. 다, 할 때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봉구 전체에 대한 어떤 도봉구 특성에 맞는 디자인,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용역을 할 때 조금,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용역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그 용역이 크게 변동 안 되는 게 나는 계획을 잘 세운다고 봐요. 크게 그렇게 처음에 용역할 때와 우리가 할 때 이게 달라지지,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는 건 괜찮지만 너무 그렇게 다르게, 기본계획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것은 용역에서는 철저하게 5년 계획이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명심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홍국표위원
돈을 들여서 하려면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불법광고물, 사실 이거 게시대 같은 것은 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현수막이고 뭐고 너무 특이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거보상 그것도 좀 문제고 매년 2,400만원씩 들어가면 한 200만원씩,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제는 사실 우리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를 시켰고요.
에요
아니에요홍국표위원
. 2019년도 마찬가지에요. 2019년도에도 2,400만원 같이 하는데 조금 더, 지금은 많이 사실 현수막 같은 것도 불법현수막 관에서 먼저 하잖아요, 불법현수막.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당 부분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줄긴
줄긴홍국표위원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관에서 이건 문제 있다. 정당, 관, 이게 좀 자제해야 돼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해야
자제해야홍국표위원
된다고, 이거 지금 많이 줄긴 줄었는데, 지금 본 위원은 고정광고물 정비용역도 있고 그런데 지정게시대 확대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불법광고물을 자꾸 더 양성하는 그런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 수요 같은 부분들을 잘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을 또 주셨는데 600만원 들여서,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을 용역을 하려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장기 방치되고 있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네, 간판들에 대해서 아마 신고를 받고서 철거를 관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찰 등을 통해서 모든 광고물에 위험요소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건물주가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항이 있어서 철거하는 행정조치가 사실 어려워지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홍국표위원
안전에 위험하다면 119나 이런 데 신고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 소방서도 다른 일로 많이 동원되고 하는데 간판철거까지 소방서에 맡기기는 참,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위험간판이라고 하면 태풍이나 뭐가 와서 이게 위험하고 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업무도 사실은,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몇 개 정도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94건 했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했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시설물 간판 같은 거, 대형 옥상간판 같은 거 많이 점검하잖아요. 2019년도에도 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명이 4회 했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데도
그런데도홍국표위원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창동에서 교회 종탑 떨어지고 그런 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 교회 종탑은 광고물은 아니고요. 구조물로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은
광고물은홍국표위원
아닌가요? 구조물로 들어가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6m 이상 되는 것은 아마 구조물로 해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다
그렇다홍국표위원
. 여기도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수거보상도 좀 더 줄여야 되고 수거보상도 많이 줄었어요, 사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줄었습니다. 월 한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보상금 책정은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똑같이 해놨거든요, 2,400만원씩.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 2,400만원은 수거보상 금액은 아니고요. 우리 동주민 동장님들 회의 때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동 골목길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벽보들을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당 2명씩 해서 월 최대 10만원 정도해서 벽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공공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도 많이 하고, 이면도로도 많이 합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 2, 3년 정도만 하면 전반적인 광고물 방지시설은 거의 사업이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카메라도 매년 사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는 사실 굉장한 소모품입니다. 카메라가 몇 년 쓰고 개인이 소지하는 그거하고 굉장히 다른데,
국표
홍국표위원
6대씩 매년 사는데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거는 조금 고가를 주더라도, 또 고가 줄 수도 없잖아요, 막 쓰기 때문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게 광고물 부착방지 설치하는 게 매년 돈이 들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주나
한전주나홍국표위원
통신주에 하는 거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 주로,
안등
보안등홍국표위원
,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까, 이것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구간별로 다 정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도 이것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2020년도에도 700개소하는데 7,0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한전주가 몇 개 통신주 몇 개 파악하고 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수요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계속 몇 백 개씩 하는데 계속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제 워낙 골목길도 많고 이면도로도 많아서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요. 이면도로 중에서도 통행량이 많은 데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3동 주민센터 지정게시대는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마 동주민센터 앞에 하는 겁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문제라고 안 봅니까? 동주민센터 동청사에 현수막 주렁주렁, 앞에 또 현수막 게시대 해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미관상 도시 미관상도 안 좋지 않아요? 사실 동주민센터 동청사에 현수막까지 주렁주렁 다는 것은 어떤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참여예산도 의회에서 봐가지고 결정해 줘야 돼요. 주민참여예산 다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쌍문4동 주민센터에 한번 지난 번 설치를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쌍문4동 주민센터 보니까 그 미관상 보기 좋습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보기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디자인을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기에 현수막 걸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에 좋냐고요, 담당과장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저해요소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소한 줄여서 설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해서 한번 삭감 의견을 하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동주민센터 한 군데 했거든요, 사업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쌍문4동 한 것 본 위원도 봤어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보셨습니까? 사업 해 놓은 것?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현장 다 확인하고 다 하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예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에 주렁주렁 걸어놓은 것하고 지금 그렇게 개선에서 한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디자인위원회심의까지 받아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 놓은 상태는 예전에 비하면 물론 아예 안 걸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 수요는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놓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관리 계속되면 크게 미관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고 사실 예산만 편성이 되면,
국표
홍국표위원
주도적으로 이런 현수막 거는 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조금 된다면 각 동별로 실제로 알려야 될 내용들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 광장에 해 놓은 것처럼 LED로 해서 깔끔하게 그것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주민센터 당 1억원 잡아도 14개동 다 해봐야 14억원이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표
홍국표위원
1,000만원.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이것은 현수막 걸이대 만드는 게 1,000만원이고 LED로 해서 한다 그러면,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그렇게 해 주란 말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히려
오히려홍국표위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정말 주변 환경에 저해가 안 되는 LED같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렇게 해 줘야지 환경도 좋고 하는 거지 현수막 주렁주렁 무슨 무당 집같이 걸어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시범적으로 하나 정말 제대로 해 보란 말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우리 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말만하고 말았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간판사업 같은 것 LED만 할 게 아니라 현수막도 그런 식으로 해주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환경도 좋고, 거리환경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고.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100% 동의합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히려 현수막보다는 지금 국장이 답변했듯이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간다. 정확하게 예산해 가지고 와서 하나 쌍문3동 주민센터에 모범적으로 딱 하나 만들어 봐요. 예산 정확히 증액해 줄 테니까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주세요. LED 그런 것으로 하란 말이야. 앞으로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고 뭐고 그러면 불법현수막도 없어집니다. 무조건 이 부분은 쌍문3동 주민센터에 한번 모범적으로 동주민센터 앞에 해봐요. 그러면 불법현수막도 없어질 것이고 LED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 예산 들여서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예산 산출내역 가져와보세요. 이것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삭감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증액도 가능하단 얘기에요. 위원들하고 이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의 설치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LED를 어디다 설치하고 선정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쌍문3동 주민센터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산출을 달라고 현수막 거리 무당집 같이 만들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리환경을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 주시고요. 쌍문역 서측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지원 본 위원이 이것 실패한다고 봅니다. 아니, 거리에 포장해 가지고 깨끗이 해놨는데 거기 상인들이 오히려 배너 간판대인가 거리에 바람 불어서 하는 그런 것, 보행자 다니라고 해 놓는데, 그것 내놓는데 이것 LED간판 해 줘 봐야 뭐가 돼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정비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간판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단속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단속이 아니라 몇 번 얘기하고 그래도 안 돼서 이것은 위원들하고 해서 과감하게 지금 모범적으로 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돈 13억원씩인가 얼마 씩 들여서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들하고 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측이 지금 2단계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단계가 됐든 1단계가 됐든 이건 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날마다 다니는 길이에요. 알아요. 처음에 먹자골목 만들자, 먹자골목 되지도 않는 골목이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무슨 먹자골목이 돼요. 동측은 됩니다. 동측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름을 바꿔가지고 골목길 활성화 이런 것으로 사업내용을 살짝 골목상권 활성화 처음부터 이것은 계획이 잘못 된 거예요. 위원들하고 과감하게 상의해서 6,250만원 이것은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이것 돈만 괜히 들어가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안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사업포기해라. 이것은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오히려 이런 돈 가지고 LED현수막 게시대 만들어 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 골목활성화 사업이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국표
홍국표위원
1단계 그것으로 끝마쳐라 이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 그것으로 끝 마쳐라. 이것은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제 선거구역이에요. 본 위원 선거구역이에요, 거기가.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그렇게 예산 가지고는 크게 할 게 없고 다만 지금 1억원 이상 우리가 공사하는 것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진행이 빨리 빨리 안 되고 있어요. 예산집행이 맨날 이월되고 안 되잖아요. 연말에 몰아서 예산 전부 다 주겠다. 전부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각 과에서도 공사하는데도 우리 김우태 팀장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고생은 많이 하고 김우태 팀장 혼자 욕은 잔득 먹고 예산집행도 이게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전부 다 집행한다고 다 하고 그런 것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정확히 짚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위원들하고 부딪히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4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렇게 해서 주인 없이 방치된 도시미관 저해요인 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 도모하셨는데요. 이것 전에 한번 저희가 짚은 것 같은데 이것이 주인이 있는 가게에 그것 맞나요? 전에 제가 말씀했던 주인 있는 가게에 세입자가 이사 갔을 때 간판을 내버려두고 이사 갔을 때 철회하는 부분, 그 부분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일부 지적사항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때 질의는 질의였을 뿐이고 이것은 또 다시 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집 주인이 해야 될 일을 구에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안타까움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주인이 확실히 거주하고 한다면 그쪽에서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순찰 등을 통해서 모든 광고물 발견하기가 어렵고 주인 건물주가 또 스스로 철거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도 건물주가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행정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됩니다. 아니면 장기간 소요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전이나 도시미관적으로 우리가 일부 철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물주하고 연락이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따로 조사를 해서 건물주가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조건
무조건조미애위원
광고물을 떼는 게 아니라 건물주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먼저 위험물이기 때문에 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관에서 할 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든지 해서 세입자한테 하시든, 건물주가. 아니면 당신들이 내시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건물주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험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떼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가서 뗀다. 이것은 맞는데 떼기 전에 건물주하고 상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 계시는지 우리 도봉구에 계시는지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먼저 떼어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됩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구상권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정도 행정조치를 한다는 게 행정낭비 요소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옥외간판을 떼는 게 어느 정도 들어요? 우리가 사다리차도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높은 건물은 사다리차 쓰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사다리차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나가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단가계약을 해서 면적당 얼마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요. 3만원, 4만5000원 이 정도 단가로,
조미애위원
사다리차까지 이용하는데 그 정도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단가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단가계약을 통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몇 개 모아놓고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몇 개 철거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조미애위원
이것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광고물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안전 쪽으로 하다보면 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조금 광고를 하셔서 건물주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그들이 뗄 수 있도록 만약에 예를 들면 그것 건물에 지나가시는 분이 떨어져서 다치게 되면 건물주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조치에 대한 의무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저희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10년 정도 계속 이어온 사업이고 타구에서도 계속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미애위원
10년 정도 이어온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으니까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61쪽 잠깐 봐 주시면 사업목적에 보면 갈수록 증가하는 건축허가 및 공공건축공사 관련 집단민원 사전예방이라는데 사전예방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조미애위원
61쪽입니다, 세부사업.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민원조정회의, 직접면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민원을 수렴하고 의견소통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효과에 보면 그렇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간담회 민원조정회의 등으로 민원해소 및 건축허가 필요성과 불필요성 홍보상시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사전예방도 어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착공 때 건축주, 시공자, 감리사를 불러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저희들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해 관계에서 공사 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서로 설명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소통함으로 인해서 사전예방을 하시는 것에,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조미애위원
있어요?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을 하면 저희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도 합니까? 효과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시죠?
영주
문영주건축과장
몇 년 전에는 안 했는데 하기 전에는 민원이 유발되고 해도 서로 소통하고 대상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연락도 되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도 훨씬 쉽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민원이라는 것이 되게 작게 생각하면 작지만 되게 무서워요, 민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전 예방하는 것은 맞는데 그 사전예방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심도 있는 사전예방, 그냥 형식상에 그치지 않는 사전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짚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다락원체육공원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가요, 2020년 4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거기에 고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보수가 그 전에 다 끝날 수 있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끝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4월까지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구비로 하면 뽑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죽은 나무라고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조미애위원
1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명 139쪽에요. 여기에도 보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가로수를 정비하고 자투리땅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봉중학교 통학로에 암수 교체가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지금 암수 교체 1식이라는 것은 한 그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한 그루는 아니고요. 그 일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인
라인조미애위원
쭉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암수 교체, 물론 이것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선정해달라고 했으니까 되지만 암수 교체가 잠깐 나왔으니까 버스 등·하차하는데 보면 은행나무 암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수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신 매년 하는 사업 수량이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다니다 보면 나무에 암수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놓으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교체를 하셔서, 이번에도 열매로 인해서 미끄러지시는 분도 사실은 제가 봤어요. 찍 해서 미끄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떨어지면 빨리빨리 모아놓으면 되겠지만 모아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있으면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바닥은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더러 있으니까 암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141쪽에 잠깐 봐주시면요. 141쪽에는 가로변 녹지대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창포원 전망육교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 창포원 전망육교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비, 창포원 전망육교 엘리베이터 등 수리비 이렇게 해서 딱 올리셨는데 혹시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한신아파트 쪽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 맞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유지관리비는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지관리비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거기 강아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이 굉장히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심하고 외부에서 올 때는 이것이 시골 엘리베이터 탄 느낌. 우리가 창포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생태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딱 타는 순간 냄새 그리고 주위환경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엘리테이터 점검 검사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여기는 유지를 하는 것인지 보수를 하는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편의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별 아닌 것 같아도 다니시는 분들이 느낄 때는 쾌적함을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유지보수비가 부족합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비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미애위원
네, 혹시 부족해서 유지보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 환경과 유지보수비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그런 불쾌한 환경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갈 때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가 봅니다. 가 보면 거미줄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아이들이 먹었던 사탕껍질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아무래도 저희가 흙을 밟고 오고 비가 오게 되면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하니까 들어오는 부분에 발을 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좁은 공간에 그런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환경도 깨끗해야 하고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발판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털이개를 놓는다든지 해서 타는데 쾌적하게 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해 주시고, 거미줄이 있다는 것은 되게 오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손 닿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하시는 분들이 막대기라도 가져와서 치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넉넉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마지막으로 149쪽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보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별별놀이터 건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수성과 모험심을 키우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즐기며 친구와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가지고 하셨습니다. 뚝딱하고 별별놀이터에 대한 건인데요. 별별놀이터 군부대 무상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수입이 현재는 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조미애위원
군부대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 허가를 받았으니 사실은 받으면 안 되죠, 사용료를, 입장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수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운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같은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상으로 받은 데다가 어차피 개보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구비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사용료를 내시고, 이용요금 내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 수위가 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의 역할은 너희 절대 수입 사업을 하지 말아라 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하고 관계없이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저희가 위험 수위는 피해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보니까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예산안 보면 49쪽이 되겠네요. 에너지 절약 LED 간판개선사업 쌍문역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지역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간판개선에 대한 협약을 다 체결하고 동의서하고 간판디자인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작업을박진식위원
하고 있고 그 예산이 내년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내년 2월이나 3월까지는 간판 1구간에 대해서는 설치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6,250만원 이 비용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2단계 구간 사업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단계 구간으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판은
간판은박진식위원
현재 여러 가지, 쌍문역 역세권에는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되어서 완료되었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쌍문역 주변으로는 많이 완료 되었습니다.
적한
쾌적한박진식위원
환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되지 않다 보면 사업의 효과라든지 거의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전체 도봉구가 바뀌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진식위원
않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시에
동시에박진식위원
개선이 된다고 하면 거리가 굉장히 쾌적해지고 사업의 효과가 눈에 딱 보일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미미하게 보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단계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이 부분을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신경 써 주셔서 예산 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보는 시각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도봉구민들도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있는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도, 그러나 현재 LED 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가정책이고 서울시 정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정책들은 함께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또 환경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