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박승용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용 의원 대표발의)(김만중, 조배식, 서원, 조용훈, 최정숙, 박영자, 차경선 의원발의)

박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2호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시 골든타임과 플래시 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는 교육 및 결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홍보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승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승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 발의한 거라, 같이 발의한 거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행자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시고 또 공동발의자가 우리 행자위원님들이기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질의 토론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승용 부의장님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논산시 예산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주민의 범위를 학업 등 기타사유로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8조, 제8조에서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예산 전 과정에 참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지역회의 위원의 구성에 다문화가족,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여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등 예산과정 전반의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재정법」 제39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많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21조 한번 보실래요, 9쪽에 나와 있던데, 9쪽에. 원래 당연직 위원으로 행복도시국장이 들어가 있지요?

(자료 검토 중)

근데 밑줄도 다시 옆에 행복도시국장하고 뭐 또 틀린 것 혹시 있나요?

이 행복도시국장이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참여실장을 포함시키려다보니까 그 이어서 쓰느라고요.

그러면 동고동락 국장은 예산의 한 3분의 1정도를 동고동락국에서 그 사용을 하는데 이 동고동락국장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 위원수가 제한이 돼 있어 갖고 더 넣지를 못했고...,

그럼 어떤 국장은 들어가고 어떤 국장은 안 들어가고 주민참여예산인데...,

예, 당연직을 그래서 좀 인원수를 아, 3명 등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동고동락국장도 그렇고 뭐 미래발전사업단장도 그렇고 왜냐면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는데 보통 한 둘 합해서 한 40% 가까이를 논산시 예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다른 국장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인원수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의회 의원도 참여하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은 누구예요?

저희가 그 내년도에 이거 이제 위원회 그 정비를 할 때 그때 그 위원이라든가 좀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제 당연직하고 위촉직 그 범위를 한번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를 하는데 여기서 수정가결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뭐 그 할 것 없이?

그 이번에는 그 원안대로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위원을 다시...,

그러니까 의회 의원은 누구예요?

(직원과 대화)

의회 의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추천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2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위촉직 위원, 단원, 위촉직 단원은 시의회의원,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관계자 등 돼 있잖아요? 아, 뭔소리 하는 거예요, 이 의원이 안 들어가 있다니? 당연직 단원은...,

지금 현재 그 위원중에는 그 안, 의원님께서 직접 들어가신 건 없고요 저 의회에서 2분을 추천을 하셔서 지금 이 위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게 이 명기를 조례에다 명기를 해놓고 의원은 없어. 그러면 이건, 이것을 빼버리던지, 넣었으면은 추전을 받든지, 의회의 추천을 받든지. 그러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의원 위촉하게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여, 이게. 그러니까 이거 원안은 해 주고 하여튼 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그 보완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이거 수정가결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예, 다음에 위촉할 때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을 한다고 해놓고선 세상에 동고동락국장도 빠지고 다 뭐 그러면은 뭐 미래발전사업단장도, 어떤 국장은 쳐주고 어떤 국장은 안쳐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그 정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좀 넓히면 어뗘, 이거 갖다가! 위임사항 아니잖아?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그 제12조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 이렇게 있지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할,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뜻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국가적으로 지금 확대 이제 시행하려고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앞으로 1명을 확보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은 그 행정지원과라든가 그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전담공무원을 둔다는 거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소속 공무원 중 지금 현재 공무원중에서 1명을 전담을 그 둔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만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1명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그 전담하고 다른 업무는 안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담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그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이게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했는고하니 이거 참 좋은건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금 논산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올해 지금, 내년에 이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지금까지도 계속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었는데...,

예, 예, 그것을 좀 더...,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그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끄름 창구를 좀 바로 저 읍⋅면⋅동에다 다 둔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그 읍⋅면⋅동에다 1명씩이 아니라 우리 참여예산실내에 그 주민참여예산을 그 전담하는 직원을 그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읍⋅면⋅동장은 주민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 집행부에다 그 1명을 둔다는 거예요, 그 읍⋅면⋅동에다 그 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를 확실히 짚어주셔봐야지, 이거?

저희가 지금 참여예산실에 이거 전담하는 인력을 1명을 두고요...,

읍⋅면⋅동에는...,

읍ㆍ면ㆍ동에는 그 상황에 봐서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하고 공무원 인력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지금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동에다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것은 우리 논산시 전, 논산시 전체 공무원을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인력이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은 이게 참 그 물론 다 꼼꼼히 다 살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다가 그 전담반을 한 분을 뒀을 경우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일단 최고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말 그대로 주민참여란 말이에요. 근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1명을 뒀을 경우에는 그전하고 지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다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이 사업 공고 내실 때 참여예산실에서 공고를 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신청서류가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참여예산실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그 사업이란 것 유형별로 해갖고 관련부서의 이제 의견을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가,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주민들한테 그만한 수혜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실ㆍ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쳐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체도 여기에 보면 지금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구성하며 다문화가족,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들어간 건 참 잘하신 건데 이분들 그 사업을 각 실ㆍ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거기에는 이제 주민참여...,

평생학습과처럼.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그 이제 위촉 이거 하고 그럴 때 그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촉만?

예. 그리고 그런, 그리고 그런 것 그...,

그러니까 제 말은, 말씀은요...,

주민참여예산을 제한하는 대상은 전 시민이 다됩니다, 누구고.

공고를 내고,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으면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받은 그 사업 진행을 누가 하시냐고요?

그게 이제 읍ㆍ면ㆍ동별로 그 지역예산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 갖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거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에 이제 그런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그 읍ㆍ면ㆍ동에서 이제 그 제시된 주민들이 제안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한번 그 거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읍ㆍ면ㆍ동 말고 다문화나, 청년이나, 장애인은 어떠한 저기잖아요, 분야잖아요? 분야가, 이렇게 읍⋅면⋅동으로 말고,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가...,

장애인분야, 다문화가...,

예, 예, 예, 예.

분야가 다르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은 사업을 누가 진행을 해줘요?

아니 그런 것도...,

그 사업분야는.

저희가 이제 공모라든가 이거 위원 위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그 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위원들 위촉될 때는...,

실장님 잘 모르,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못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를 들면 장애인으로 한다, 장애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누가 진행을 하냐고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진행을 어떤 걸 진행하시는 건가...,

그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니에요. 서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니에요?

예, 주민...,

그럼 여기서 그 저기 장애인팀한테 검토 자료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렇게 해서 오케이 되는데 그 사업을 누가 진행을 하냐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할지 안할지를 저희한테 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각 실ㆍ과에서 사업하기 어렵다하면 땡이네요? 아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불가능한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주민 수혜도라든가...,

필요성은 좋은...,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이게 사업부서에서 좀 이런 것을 하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은 그 의견이...,

그러면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셨어요? (｢읍ㆍ면ㆍ동이라...,｣하는 위원 있음)

읍ㆍ면ㆍ동 내용이라요.

읍ㆍ면ㆍ동 말고 분야별로 그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읍⋅면⋅동하고는...,

지금...,

상관없이...,

지금 일단은 그 주민제한사업은...,

알겠어요.

저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시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읍ㆍ면⋅동만 해요? 여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노력한다고 하면서.

(조용훈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추가｣하는 위원 있음) 추가, 나중에...,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보고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기 읍⋅면⋅동 그 주민 창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 아까쯤에 검토만 해 본다는데 검토라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자료 검토 중)

예.

그 주민자치회 이거 지금 예산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릴게요. 읍ㆍ면ㆍ동이 지금 몇 개 있나요?

15개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그죠, 15개죠?

예.

다른 그 예산들은 그래도 뭐 필요있다 해서 바로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건 여기에 좀 전문가 있으신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읍⋅면⋅동에다도 그 뭐 한 달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리 큰 업무는 없을 거라 저는 봐요. 이제 접수만 되면은 그놈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행부에다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 주민참여예산 우리 집행부에 가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어요, 계속.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는 단체가 한15군데 이상은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홍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그런 전문성 있는 분을 읍⋅면⋅동 에다가 배치를 해서, 배치를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면 이걸 좀 아우트라인을 좀 잡아서 이렇게 가야지 주민자치회가 확실하게 이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은 이제 마을자치분권과에서 그 주민자치 거기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어쨌든 마을자치회에서 이제 거기에서 토론이 되고 하는 게 주민 제안으로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읍ㆍ면ㆍ동에는 그 주민자치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행정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실장님, 그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 중요한 포인트가 올라온 이번 저 조례안 그 변경내용이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을 이제 참여토록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또 그 다양한 계층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을 또 이게 내용을 담는 내용하고 2가지잖아요, 포인트가?

그거하고 이제 학생들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논산시에 지금은 그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학생, 장애인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지요?

학생들요. 학생들도 논산시에 주소가 안 돼 있더라도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생이면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또 신설을 한 겁니다.

지역회의 그 위원을 모실 때도 이런 다양한 계층을 지역회의 위원으로 모시자는 그런 뜻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예산이 보편적으로 2018년도까지인가는 한 읍⋅면⋅동이 거의 한 2~3억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지금 그 내년도예산은 저 위원님들께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그 재정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은 이번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갖고는 아마 늘어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야 뭐 이게 운영...,

그래서...,

이 조례가 이게 의미가 있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반기에 이제 집행되는 예산은요 내년도 저희가 상반기 때 1회 추경할 때 그때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을자치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 되면은 지역회의를 통해서 또 논산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한다 이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런 아주 속 깊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건 다 저희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태입니다. 금일 상임위에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용어 순화를 위해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명칭 변경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용어 순화로 “복명서”를 “결과보고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69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대상 사무를 신설하고 민간위탁사무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9월 23일 20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은 도시재생과 소관 슬레이트 제거 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을 논산시 민간위탁사업에 추가하고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지 않은 보건소 소관 의료폐기물 처리 사무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사시설 종합관리 사무를 논산시 민간위탁 사무에서 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7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1호 중국 하북성 랑방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국 하북성 랑방시를 새로운 국제협력도시로 선정하여 경제적, 문화적 상호 이익증진 및 양도시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기반구축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매결연 협정시 주요내용은 문화, 교육, 경제, 관광, 훈련,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자치정부의 대표단, 사회단체, 기관, 시민등의 교류를 장려하여 양 도시 간 관심분야개발 및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하북성 랑방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및 상생발전의 기반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반영 및 한시기구인 미래사업발전단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사무량이 과다한 부서의 사무 분리를 통해 기구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정원증가부분입니다. 정원증가는 총 22명이며 미세먼지 전담인력 2명, 농약안전성 분석 전담인력 2명, 재난안전 1명, 감염병 대응 1명, 자살예방 1명, 주민참여예산제 1명, 지역현안사업 추진 14명이 되겠습니다. 중앙, 도, 시간 협력구축을 위한 파견인력 정원 조정 5급 정원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기구 존속기간 정비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과 분리로서 “도시재생과”를 “도시정책과, 도시친화재생과”로 “도로교통과”를 “안전도로과, 시민교통과”로, 라 시설명칭으로 “공설운동장”을 “시민운동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의견이 제출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로, 도로교통과는 도로과와 교통과로 분리해 부서명칭을 부서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정책의 추진방향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서명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시 도시정책의 수립과 수립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도시친화적으로 사업추진토록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친화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로신설 및 유지관리시 안전을 먼저 생각하도록 “도로과”를 “안전도로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맞는 교통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교통과”를 “시민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7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중국 하북성 랑방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0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1호 중국 하북성 랑방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17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과 용어 순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중국 하북성 랑방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중국 랑방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도시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논산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 정원 증가분 반영 및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사무량과중부서의 분리를 통해 기구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알겠, 저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의회의 의결을 안 나면 그 우선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 보러 이렇게 바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순서절차가, 혹시 과장님 이 조례 의회에 제출할 때 혹시 보셨어요? 나 이거 각 팀마다 이게 제대로 된 조례가 하나도 없어. 혹시 보셨어요?

아, 조례 봤습니다.

아, 조례를 봤는데 이렇게 올려? 아니 봐봐요. 우리가 여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보면은 도로교통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자동차관리법」 48조가, 찾아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77조9항 같은데?

아, 이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 아니에요? 아, 나 이거 보면은 그러고선 뒤에다 뒤에다는 뭐라고 했냐.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법률 위임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 각 사항에 대한 개별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저 봐봐요. 저기 한번 보자고요. 저 이것도 그래.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논산의 사무위탁,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그 3쪽 한번 봐봐요. 거기다가는 사람꽃복지관이라고 해놓고 논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이것도 바꿔야 되고 우리 관광체육과의 저번에 선샤인랜드로 바꿨는데 논산 밀리터리파크 막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 전체가 이게 그냥 이게 다, 자, 그러면 중국 하북성 랑방시 자매결연 동의안 그거한번 자매결연 협정서 한번 3쪽에 보면 ㅎ자는 뭐예요, 이거? “ㅎ읗” 도모한다. 아니 이거 봤다면서요, 이거.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발전을 “ㅎ읗” 도모한다. 이건 협약서예요, 정확한 문서란 말이에요, 문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한번 봐봐. 나 이거, 이거 보면서도 지금 저기 8쪽에 한번 보면은 정원의 총수가 변경이 되잖아요?

예, 예.

1,067명이 맞아요, 1089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아요?

1,089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변경하는 거예요, 이건?

아, 저희들이 22명이 정원증가분이 이번에 22명 있기 때문에 1,067명에서 1,089명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2명이 증원이 되면은 어디다 배치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이거 위에도 지금 막 7조도 봐봐요. 여기 전략기획실은 시정기획, 정책개발, 국제교류 국제교류가 행정지원과로 간지가 언제인데 이거 국제교류를 참여 전략기획실에다 놓는다고나 해쌓고. 아니 이거 뭐, 이거 뭐 성한 데가 없어, 성한 데가, 내가 보니까.

7조, 7조 개정사항에 국제교류 이 시정기획, 정책개발 정책1팀, 2팀 생활SOC 추진 성과평가로 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의견을 도시재생과도 도시정책과, 도시친화재생과로 간다는 거에 있어서는 의견을 우리한테, 시민들이 의견을 냈다면서요?

예, 예.

그 의견은 어디 있어요?

...,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시민들이, 주인이 몰라. 아니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가면 되지 이거 뭐 안전도로과, 안전총괄과도 있는데 안전도로과, 시민교통과. 아니 무슨 이벤트회사예요,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나 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여기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가결해야 되는 거요, 원안가결해서 고칠 거요, 이거 빨리 얘기를 해요, 포괄적으로.

(자료 찾는 중)

그 뒤지지 말고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니까.

원안 가결해 주시면 다음...,

그럼 이거 고칠 거예요?

예.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아, 지금 여기 의견수렴결과 요약서를 이걸 제가 드려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을 할 때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여기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우리의 의견도 의견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이거 갖다가 참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4개의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문구를 다 고쳐야 돼.

정원운영 조례 저희가 제출해 드린 12페이지 보면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좀 변경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쪽을 한번 봐봐요. 미래발전사업단 해놓고 괄호열고 국방협력과, 그 미래사업과는 어디로 도망갔어?

(자료 찾는 중)

아니 이게 이런 것을 자구수정을 통해서라도 이걸 갖다가, 여기 보면서 ‘하!, 이렇게 좀 성의가 없나, 세상에!’

지금 여기 11페이지는 단장 그러니까 4급만 4급에 대한 연장표시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 미래사업과장이...,

그러면 괄호열고 국방협력과를 빼야죠, 4급이면은. 미래발전사업단장이 그럼 국방협력과장이에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빼면 다 빼던가 5급하고 4급하고 뒤 섞여갖고 난리를 치는 거지 지금요, 한시기구 직급별 정원 운용시한은. 왜냐면 직급별 정원 및 운용시한을 넣었으면은 4급 1명에 대해서 가고 이것이 연장이 됐다 그러면은 밑의 국방협력과는 빼버려야지...,

(직원이 쪽지 전달)

국방협력과장이냐고 단장이. 아, 얘기해 보셔봐요, 그 쪽지 갖다 줬으니까.

(자료 검토 중)

아유, 저 과장님! 이 자구수정해서 원안통과를 해달라고 해서 자구수정 하라고 해도 그 포괄적으로 그렇게 안하고서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 단장 그 여기 이 국방협력과 표시는 보통 말씀드리면 서무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방, 이 미래발전사업단장이 속해있는 과는 이 국방협력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은 국방협력과 내에 들어가 미래사업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관련은 있는데 조직, 이 기구표에는 있는데 이제 서무부서라고 하지요.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요 설명만 하면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넣어놔버리잖아. 그러면 만약에 국방협력과가 팀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여기 단장은 필요가 없네?

국방협력과가 팀으로...,

만약에 팀으로 가면?

아, 협력부서 팀이 생기거나 하면 하지만 과는 안 없어지니까요.

아,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과 없어지면 없어지냐고 단장도, 내 얘기는 그 얘기요.

그때는 이제 그 담당부서가 바뀌겠지요, 명칭이.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라니까.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 거여?

미래발전사업단을요?

아니 국방협력과가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여, 서무도 없어지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국방협력과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사업발전사업단 해서 4급1명 이렇게 해서 연장했다고 하면 되는데...,

예, 그거, 그 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이 11페이지에.

그러니까 그건 설명으로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이 문서로 남기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혼돈은 오고 내용도 안 돼 있고 계속 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를 제출해줄 때 꼼꼼하게 한번 씩 보고...,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좀 꼼꼼하게 해서 좀 해 주고 그래야지 이거 과장은 봤다고 그러는데 눈에 안보일 수도 있어요. 그 포괄적으로 원안통과를 해 주돼 자구수정을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씩하고 나면 다 이거 뭐 수정가결을 하든 아니든,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이 결정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원안통과해주시면 자구수정해서 이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실수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서류니까 공문이니까 꼼꼼히 좀 훑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우리 박승용 부의장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시민이 주인인 시대에 시민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명이잖아요, 작명, 변경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려 죽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름을 져달라. 쉽게 이제 이해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작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과장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국 하북성 랑방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부동산중개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논산시가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질서위반규제법이 제정 시행되어 행정적인 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게 되며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14년 7월 29일자로 분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세부기준이 명시돼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원토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9일자로 분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2조 「공인중계사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지조례안이라 없는 걸로 알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영임입니다. 금일 심의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호 논산시 충남아기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수당지급 대상 확대로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으로 충남아기수당에서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에서 아기에 대한 정의를 12개월 이하의 사람에서 24개월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3항에서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아이돌봄 정책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8조와 19조에서 지도ㆍ점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호 논산시 충남아기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키움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아동복지법」 제2조, 제4조, 제44조의2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놀뫼아파트에서 24시간 돌봄 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면은 아주 아파트나 내동 동신에서도 데려다가 맡길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권역별로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거리가 거리 때문에 권역별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점으로 이렇게 해서 놓고 오늘 시정연설에서 그런 것을 확대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해야 된단 이 얘기야. 그 걱정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본 질문, 그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 그 저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충남아기수당에 혼용돼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충남에서 지원하는 건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래서 한 57%정도가 이게 좀 판단하기 어렵다 해서 이거를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의 전체가 그럼 행복키움수당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을 경우는 얼마 정도가 늘어나요?

대상아동이 한 600명 정도가 늘어나고요 현재 받고 있는 아동은 이제 12개월까지가 한 600명이 되고 그 이제 24개월로 했을 때도 약...,

600명이 더 늘어나고...,

예, 600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2차가 이 3년까지 다 이제 계획이 가 있던데, 36개월.

예, 올해 11월부터 이제 24개월이고요 내년 11월부터 36개월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나이로 따지면 4살이야, 4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동수당도, 아기수당도 10만원 받고 아동수당도 받아가지고 20만 원을 받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6개월 내 들어와 있으면은 2차로 했을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이거 조례가 되면은 24개월 내에 있는 사람들은 2개다 다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왜 이걸 바꾸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 앞에 24시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앞에 제안이유가 똑같아 글자 한글자도 안 틀리고.

다음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제안이유가 똑같으다니까. 이게 왜냐면 돈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특성화 논산시만의 특색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시민들이 조례를 뒤져보려해도 아기, 아동 때려도 안 나와. 행복이라는 것을 때려야 나와. 그렇잖아요? 행복을 모르면 몰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아기가 있는데 아기한테 그러면 홍보가 이거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가 안 돼도 돼?

홍보요?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이 수당을 받아야 되는 대상 연령에 있는 그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신청하는데 거기다가...,

명칭도 같이...,

서류에다가 서식을 해 주고...,

예, 명칭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읍⋅면⋅동에다가도 그것의 안내 이거 해서 그분들이 시민들이 주인들이 그걸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 신청서식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안내받아가지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오늘 시정연설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시급에 맞춰서 주나요, 그 선생님들?

시급요?

예.

최저 생계비보다는 이제 높은데요, 저희이제 시설종사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 노동부 국가에서 이건 시급을 딱 정해준단 말이에요. 최저 생계비가 아니고 이건...,

아직은...,

시급으로 정확하게 정해갖고 근데 6시 넘, 7시서부터 시급 적용해주죠, 여기?

...,

토요일 날 근무해도 평일 근무하는 것처럼 시급 적용해주죠?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 24시간을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하려면 그 3분이 3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 그 돌봄서비스 선생님들 구하기 쉬워요?

...,

최저 생계비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구하기 어려워, 내 이 어려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그러면 시행규칙을 정해서 그 최저생계비의 시급은 정해주고 지금도 만약에 양촌을 갔어. 양촌을 갔다 연무대를 간다고 해도 1만 원밖에 못주죠, 교통비?

아이돌봄...,

2군데를 가도?

아이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돌봄 서비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한 군데만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부의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제 알고요 그 저희도 이제 그거는 조금 건의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규칙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이런 데에, 이런 데에 좀 이 돈을 써줘야지 그냥 나눠 주는데 돈 쓰지 말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 아기 다른 아기들을 제대로 봐줄 수 있게끔 시급도 제대로 적용해주고 그 갔다가 일을 보라고 해놓고 일을 시켰으니까 목이 안 떨어지려고 연무, 연무 갔다 오라고 오면 연무 갔다 오고 양촌 갔다 오라면 양촌가고. 그러지 말고 이거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비는 충남에서는 그 여과부에서 만든 것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완화를 한 규정이 내려 왔고요 그 휴일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돼요. 여과부하고, 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충돌이 된다고, 법이 충돌이 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대로 주라고 하고 여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러니까 충돌이 되니까 이거 판단해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을 무분별하게 퍼주면 문제가 되고 감사를 받아도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지면은 문제가 없어요. 법이 충돌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법 보면은. 그거 갖다가 지방자치단체는 휭청휭청 갖다 갈지자로 그걸 걷는다고. 그러다보니까 피해는 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어. 사람도 못 구해. 뭔 벌이가 돼야 사람을 하지 거기를, 응! 아기를 돌보던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적인 시정철학을 오늘 당초에 시정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육점적으로 한다니까 기본틀을 완전히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줄 용의가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휴, 힘드시겠어! 국비, 도비, 또 자체, 또 의견,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 요구조건도 굉장히 많을 테고 우리 저 시민들 중에서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또 명칭도 자꾸 그냥 금액도 늘어나고 또 명칭도 바뀌고 계속 해마다 그러는 것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충남아기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신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176호 논산시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정리 및 사용료 미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반환기준 및 사용료를 완화하여 시민의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공설운동장 용어를 시민운동장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료 위반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문을 포함한 조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운동장 전용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개선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운동장 사용신청서에 남녀 성별 난을 주도록 하여 신청서 서식에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의안번호 176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아까니 그 행정지원과장 조례 심사 할 때 뒤에 앉아계셨죠?

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민간위탁 이 부분의 공공시설사업소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논산공설운동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이런 것들도 의견을 내줘야 돼요. 시민운동장으로 바뀐다고 해놓고 이건그대로 놓고 하지 말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처럼 행정지원과라고 해놓고 자치행정과로 계속 쓰는 이런 현상이 또 온다니까, 이게요. 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이렇게 잘 받으셔서 행감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늘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빠짐이 없이, 빠짐이 없이 이런 것들의 의견을 내줘야 돼요. 행정지원과 사무위탁은 공설, 조례는 시민.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가냐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점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전부 다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좀 획일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 과장님, 소장님 저 이 공설운동장이라는 그 명칭이 몇 년이나 썼어요, 그게?

그게 1920년, 27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때 그 동대문..., (｢아니 논산시 공설운동장 얘기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논산시 공설운동장 얘기예요. 논산시 공설운동장은 그 25년 정도 됐습니다.

25년요?

예.

우리 시민들은 이제 시민운동장이라고 하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갑자기 이제 바뀌니까.

예.

그 시민운동장이라는 말이 훨씬 낫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행정서식 서류상으로 또 바꿀 때는 발 빠르게 좀 바꿔 달라 그런 내용인지 말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시민들도 잘 또 시민운동장으로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명칭 변경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좀 잘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뭐 홍보매체나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