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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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오늘 오전 회의는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문화생활국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스마트도시추진단,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차 발언 시간은 10분, 2차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나 생활체육과나 진짜 일선에서 정말 노고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모로 애쓰고 계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북카페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셨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정미옥위원

어땠습니까? 살펴본 느낌, 결과 말씀 부탁드릴게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이 현재 구립에서 운영하는 기존에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변형이 되어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 2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한 20여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립작은도서관은 또 운영이 비교적 잘 되는데도 있고 또 운영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간적인 면에서 워낙 동주민센터에 같이 소속되어 있고 또 2층이나 3층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적고 또 기본적으로 새마을문고 회원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또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사서 과정이나 이런 식으로 교육비 지원도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나 이런 데 진학할 수 있는 길도 열어드리고 또 구립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내년도에는 약간 도서관에도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비도 올해까지는 균등하게 줬습니다. 한 240만원씩 균등하게 줬는데 올해는 기본 프로그램 운영비 120만원은 균등하게 주되 나머지 120만원은 차별화를 둬서 좀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프로그램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못 하는 데는 좀 적게 줘서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 구립이든 사립이든 작은도서관이 한 41개 정도 위치해 있는데 구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원이 되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이 되어 있고 사립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지원 되겠지만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셨듯이 접근성의 문제 전문성의 문제 또 프로그램 차등 지급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시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새로 투입해 가지고 이 북카페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드시면 비용이 고정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지금 6억 600 정도가 투입이 되지만 이후부터는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 되잖아요. 전문성을 위해서는 사서 채용하는 것도 좋고 이용자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곳곳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느냐 했더니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런 단점들이 발견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내가 정말 바로바로 들를 수 있고 또 들러야만 하는 곳으로 만드실 수는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북카페라고 사실은 북카페 성공 사례가 있어요. 어떤 게 성공 사례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은도서관 잘 운영이 돌아가지 않는 작은도서관들을 다시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북카페 주민들하고 생활 밀착형으로써의 기능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공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신규로 딱 떨어져서 이거는 북카페라고 하고 어떤 전문도서관이기 보다는 그런 도서관으로서 만든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거를 성공 사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당연히 성공사례로써 이끌어가야 되고 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많아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존에 작은도서관을 살펴 보셨냐고 질의를 드린 거는 그런 단점들을 파악하시고 계셨느냐, 그럼 파악하셨더라면 어떤 식으로서 이걸 개선해서 끌고 갈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생활 밀접한 관련된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고 생활만족을 느끼는 곳이예요. 그런 곳이, 복지관 뿐만 아니라 저는 도서관이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라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속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장외적으로 좀 안 되는 데는 사실은 폐지를 하고 잘 되는 데는 좀 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건데 그거는 향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동 주민센터들이 굉장히 낡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 복합시설로 만들 때 그때 넣어서 카페형 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고는

가지고는정미옥위원

있으나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투입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카페라고 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사서가 대학 나와서 등록금 4년 동안 내거나 또는 준 사서가 2년, 전문대 나오거나 어떤 교육권을 통해서 준사서 자격증을 받아요. 제가 사서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왔는데 단지 북카페, 북카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 작은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그거 구분돼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트랜드가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작은 도서관은 단지 조용히 그냥 책을 읽는 그런 공간 정도인데 요즘 트랜드는 커피도 마시면서.

정미옥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제가 다시 반문드리겠습니다. 조용하게 와서 책을 읽는 곳이라고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러한 성격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되고 환경 조성을 공간조성을 했더라면 잘 운영이 됐겠죠. 너무 소극적으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는 개선을 하셔야 되고 확대를 하셔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기존에 41개 있는 이 작은 도서관을 저는 쓰였으면 어떨까 이 생각도 있고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까이 오게끔 만든다는 게 나쁜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정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접근할 수 있냐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요즘 별개로 트랜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커피도 마시면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트랜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라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생겼어요. 북카페가 조성이 됐어요, 개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좋지 않고 단지 와서 주부들이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를 마셔요. 그런 목적이 또 강화될 수 있고 또 강하게 부여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성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성과대로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작하니까, 저희구에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아직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근거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모든 게 처음이 어렵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신중히 저는, 신중하게 겁근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 놓고 실적 안 좋고 관리가 잘 안 되더라 생각보다, 그랬을 경우는 이거를 다시 폐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은 사실 10평 내외에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말씀 많이 드렸는데 타구 사례 분석해 보셨나요? 분석하셨다면 그 자료 좀 주셔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 타구 사례는 카페에서 민간 영역에서, 그냥 커피를 마시면서 도서관을 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도서는 비치한 경우는 있는데.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북카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위한 가장 핵심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책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의 역할인데 결국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고 싶은데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그래서.

정미옥위원

과장님 그게 41개 작은도서관에서 역할을 해 내야 하는 환경 조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건상 공간구조상 쉽게 되어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현재 단체가 운영하던 거를 도서관으로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충분히 제가 파악했고 이해를 했고요, 타구 사례 25개 구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분석하신 자료를 저 좀 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황주영위원

465쪽에 보니까 여자탁구단 운영해 가지고 10억 4,246만 5,000원이 잡혀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된 거죠. 그런데 예산 설명을 할 때 이 여자탁구단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구비만 잡혀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전국체전하면서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2개 종목도 지원한다고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서울시에서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렇게 해서 10억을 잡은 건데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저희는 창단비랑 인건비 이런 정도해서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님

시의원님황주영위원

말씀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5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봤더니 어쨌든 선수단이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탁구장이, 어디 빌려서 하기에는 여자탁구단을 운영하면서 그걸 마련 안하고 여자탁구단을 운영한다 이거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숙소만 5억을 잡는다는 건, 숙소는 월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점차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창단이고 또 처음부터 예산이 막 투입되는 처음에는 투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죠.

약에

만약에황주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산을 융통성있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실 때 전용구장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결정이 되면 그때는 변경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그 위쪽 저희한테 예결특위 요구자료에 보면 247쪽이 있습니다. 246쪽에 한꺼번에 되어 있네요. 성내유수지 축구장 운영 해 가지고 공동관리협약서가 별첨으로 붙어 있어요. 246쪽, 그런데 거기 관리 협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협약의 효력 기간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협약이 유효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동관리로 해 가지고 일단 내년 8월까지 축구협회하고 같이 공동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 생각은 공단으로 잡으려고 지금 전출금 잡았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전출금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 조금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경이 일단은 올해 8월초에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그 동안에 운영해 온 것들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공공체육시설 관리나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이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완충기간을 두어서 운영을 해 보자, 그 분들도 우리와 협력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 있고 그리고 예약관리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수입에 투명성, 그리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해서 공단으로 넘기는 게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에게 복지를, 요즘은 체육복지라고 얘기하는데 더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환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저희가 문자를 받았어요. 예결위원이 돼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축구협회가 계속해서 관리하게 되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된 대로 유지하기 바람, 우리의 승리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건 어찌 보면 예산을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주민이나 더군다나 협회 같으면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축구협회하고 협약서가, 공동 관련된 협약서까지 있는데 그 협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걸 그러면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황주영위원

그 협약을 하실 때 강제적으로 하신건 아닐 거 아니예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직접 마주보고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체육, 어쨌든 생활체육 예산이 생활체육과로 과가 생기면서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3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걷기 같은 경우에는 줄었어요. 옛날에는 매달 하던 거였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매달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형식적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포맷을 바꾸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횟수는 줄이되 알차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탁을

위탁을황주영위원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에서 직접 안 하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죠.

황주영위원

체육회에다 비용을 드리는 거잖아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린웨이 걷기해서 3,450만원에서 110만원이 빠져 가지고 3,300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한 번 해 보셨어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매번 결과보고는 하죠. 저희가 매번 6번, 8번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결과보고는 하고.

민들

주민들황주영위원

얘기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생활체육회가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걷기가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건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테마를 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황주영위원

생활체육과 들어 가시고요, 문화예술과.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정미옥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통째로 다 삭감이 됐어요. 위원회 얘기는 존중은 하는데요, 사서를 보강하겠다고 작년에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서 충원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사서 충원은 그때 정미옥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했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리 사서를 채용을 하면 아마 고용승계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사서는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북카페에서 채용하기로 한 두 사람의 사서는 별도로 가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원국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495쪽 생활문화시설 조성에서 주민참여 예산이 들어 와 있어요. 신규로 들어 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승합 500번 종점 거기에서 센트럴푸르지오인데 기부채납한 공간이 100제곱미터인데 그 안에 생활문화시설로 조성을 하는 건데 1억 2,000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부분이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삭감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뒤로 1억 2,000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평당 250만 정도해서 한 7,500만원 정도가 안에 공간을 조성하는 거예요. 방음시설도 해야 되고 또 칸막이나 사물함 정비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냉난방시설이나 음향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인들이 거기서 연습도 하고 그러려면 피아노나 타악기 등 기본적인 악기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서.

화의

문화의이원국위원

장이라고 했는데 청년예술의 교류의 장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지 않나요?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공간.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시설 조성인데 거기서는 구립 7개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구립시설도 연습공간이 부족한 편이고 일반생활 문화동아리들도 연습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제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원국위원

알았고요, 463쪽 보시면 부서운영 경비가, 예산안 463쪽 부서기본경비, 거기에서 사무관리비가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및 수거운반 및 폐기처분이 저희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서 게임기 단속 하면 운반비용을 저희가 비용을 줘야 되는데 보니까 해마다 조금 들쑥날쑥이예요. 작년의 경우에는 한 54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랐었고 그 전에는 조금 낮았고 올해도 낮아요. 그래서 500만원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

적정하다이원국위원

? 그러면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도시농업이 강동구에는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하시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5개 자치구에서 도시농업과가 우리 강동구만 유일하게 있다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25개구청 평가를 했는데요, 1등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엊그제 통보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도시농업과 예산안은 503쪽, 도시텃밭 운영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려요. 어떻게 해서 삭감이 타당성이, 예산편성에 맞게 되어 있는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텃밭에서 텃밭 조성 장비 임차로 60만원씩 5회 5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번 상임위에서 2대가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은 우리 강동구내에 텃밭이 38개소에 14만 4천여평방미터에 4만 3,000평정도, 6,500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각 텃밭에 개장 전에 경지정리하는데 중장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름태풍이나 폭우 등에 농경지나 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그러면 장비가 필요하게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렇게 감해지면 불편이 있고 할 것 같아서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업무추진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에 텃밭이 상자텃밭도 하나요? 그건 아니지요? 일반 농작물 재배하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장비는 38개소에 있는 텃밭 중에서 저희가 직영하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그런 텃밭에 개장 전에 경지 이렇게 정리할 때 일부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텃밭을 1구좌에 분양은 얼마 정도 하고 계시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작은 거 7평방미터는 5만원이고 12평방미터는 6만원, 7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강일동에 있는 정원형은 80평방미터는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이 밀려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분양이 덜된 상태인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분양은 다 돼있는 상태고요. 텃밭 위치에 따라서 분양공고를 내면 초기에 금방 분양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거리가 있고 교통이 불편한 데는 좀 천천히 분양되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다 분양은 됩니다.

조금

조금이원국위원

조정액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서 삭감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업무추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480쪽을 보시면 도로 물청소 차량 구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미세먼지나 그 다음에 열섬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많이 우리가 물청소 하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물차량이 필요해서 주민이 제안해서 들어 온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거 물론 큰 틀에서는 물청소차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방금 도시농업과처럼 텃밭을 가꾼다든가 자기 생활주변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해달라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지금 강동구에서 이번에 예산안이 한 20억 정도 책정될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청소 차량 구입하는데 2억 5,000 정도 편성되면.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현재 4대가 있는데요. 지금 1대가 12년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대 운영하기는 우리 강동구에 미세먼지 하는 거에 많이 부족한 게 있어서 마침 주민참여예산으로 와서 내년 1대 교체하면 되고요. 또 동아일보에도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물차가 미세먼지 그런 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50%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물차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이원국위원

말씀드린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다는 게 좀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우리가 도로에 물청소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물차가 꼭 필요해서 제안한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4대가 있다는 거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4대인데 1대가 내년도에 교체대상입니다 12년 돼가지고.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그건 본예산에 반영.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없었으면 우리가 반영할 계획이었지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미리 사전에 거기서 심의했을 때 사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한번 더 고려해봤으면 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성내유수지하고 야구장하고 운영비가 다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된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생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운영에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민간으로 가도 되는 건데 굳이 공단으로 가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성내유수지 축구장 위.수탁 협약서 보면 3년간 계약을 하고 특별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시 1년간 계약을 한 거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거랑 어떤 부분에서 중복이 되는데요. 3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운영하는 결산이라든가 아니면 수입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계약이 끝나갈 즈음에 한번 그동안에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했을 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서 계약했을 때 여기 보면 위탁금액 1차연도 3,465만원, 2차연도 3,465만원 쭉 되어 있잖아요. 3개연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후에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입에 안 들어 왔어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건 안 들어 올 수가 없지요. 계약금이니까 그걸 3년에 나눠서 내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아무 일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보다는 그분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수입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 방법으로는, 그리고 2018년 8월 이쯤해서 그분들이 진정서를 낸다거나 권익위나 아니면 우리 감사원 이런 데에 내서 한번 조사도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점차 의견을 갖고 조율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면 지도점검이 되어 있잖아요. 지도점검 4항에 보면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해봤어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세 차례 정도 거기에 보냈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년에 한번씩 계약되어 있는 거 갖고서 사전에 점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잖아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주면 좋은데 그게 안줬을 때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가 협의가 안돼서 비협조적이라서 수탁을 안 하겠다고 해서 공단으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단순히 그런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완충기간을 정해서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축구인들이 그 시설을 공공의 목적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은 서로 어떤 감정개입이 많이 돼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전에 정리가 되었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것은 조금 더 서로가 의견들이 상충돼 있어서 보니까 의견이 좀 조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도 북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임차료까지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조성해야 할 가치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임대차가 보면 월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성내동에 도서관이 가까운 데에 있지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불과 몇 백미터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다 굳이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구립도서관하고는 조금 기능이 다르다고 보는데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길동사거리 부지는 사거리이다보니까 거기 길동역도 있고 둔촌역도 있고 또 강동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아까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일동에 지금 아파트단지가 새로 다 조성이 되었는데 각 단지들 안에 가 보면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을 갖다가 잘 시설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둔촌동에도 둔촌아파트가 다 되고 나면 그런 단지에도 분명히 그런 시설이 들어갈 거다 이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가치성이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보통 아파트는 다 그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 그냥 개인주택에 사는 주민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여기에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성내동에 도서관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각 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투자할 가치성이 있나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사실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전문사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고 또 카페형 도서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가까운 데에 카페형 도서관이 있으면 좀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457쪽에 보면 구암서원 서당 지난 해에 예산을 1,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돼 있어서 예결위에서 1,500만원 증액을 시켜서 했는데 이게 전액삭감이 됐어요 증액된 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는 1,000만원이었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1,500만원을 올려주셔가지고 2,5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시키고 했습니다. 특히, 명신보감 같은 경우도 넣어서 했고 또 명신보감에 필요한 도포나 그런 세트도 구입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자수학에 있는 한복이나 이런 부분도 했는데.

신무연위원

이 1,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없다보니까 2018년도 수준에서 아마 또 삭감을 이렇게 내부조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다

필요하다신무연위원

이거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전액 삭감됐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다. 정 필요한 거면 500만원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은 지난 해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9,900만원 삭감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 503쪽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2,700만원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농기구 구입, 도시텃밭 소모품 구입 이건 제가 지난 해 예산서를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이거 농기구 구입은 호미, 괭이 그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농기구가 주로 호미, 괭이 이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해마다 똑같이 구입을 해야 되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농기구를 관리하는데 분양을 하고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망가지는 거 있고 분실되는 거 있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관리가 안 된다는 결론이지요. 왜냐하면 해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크게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일률적으로 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딱딱 하게 되면 농기구 밭에서 직원들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관리가 됐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서만 구입을 하게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506쪽 강동구 공공급식 지원사업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은 줄었는데 공공급식 지원을 전체적으로 평가위원회 있지요. 여기 보면 밑에 산지 기초지자체 평가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 왜 여기는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산지 기초지자체 평가위원은 서울시에서 전문가 추천하고 우리구에서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어린이시설 관계자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공공급식을 지원해 주는 완주군에 가서 평가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평가하는데 다른 모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다른 정책평가위원들도 10만원씩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인당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산지에 출장 가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507쪽에 보면 퇴비자급화 시설 운영물품 구입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거기 뒤에 508쪽에 보면 퇴비관리사교육과정에 강사료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퇴비관리사 강사료가 뭐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생태순환 농업공원에 보면 퇴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온순한협동조합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퇴비관리사를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강사비가 책정된 겁니다.

까지

퇴비까지신무연위원

관리해가지고 강사료까지 줘야 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퇴비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도시농업에서 우리 지역에 음식물하고 나오는 거 퇴비시설 이용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속에 다른 이물질 등이 많이 들어 가고 해가지고 유충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금 이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얼마 정도 퇴비가 나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해에 퇴비 생산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해가 아니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작년에는 안 했다는 결론이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작년에는 그 시설물 그 작년하고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시설물을 조성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물

시설물신무연위원

조성이 이미 되어 있죠. 예산에 그만큼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농업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데 성내유수지에 축구장하고 고덕에 야구장 문제가 제일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체결했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양평호위원

1년 단위로 했습니까, 3년 단위로 했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지금 야구장이랑 성내유수지 축구장은 3년으로 했고요, 올해 축구장은 8월달에 끝나서 1년 공동관리 위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내년이고요.

약을

계약을양평호위원

할 때 보증금이 3,400을 주면 그 외에 것은 터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터치하지 않는다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어찌 보면 허가해 주는 계약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시설에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수익이 났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감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우리에게 자료를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줘야될 의무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월세 계약, 연세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의무가 그 연에 얼마 내야 하는 그 의무 조항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게 사인간에 관계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이익을 취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그 사용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익을 채우는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3자 위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유화를 막고 또 어떤 특혜 의혹이 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그 내용은 공공적인 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계약 단계에서부터 섬세하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여기를 위탁을 주면서 당신들이 1년 거기서 수입 발생된 것을 다 내놓고 당신들 거기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겠다 하고 계약을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하는 후회는 안 하십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개선을 해 보려고 저희도 이번에 공공관리위탁으로 1년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계약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때도 결국은 공공성이라거나 아니면 수입 지출에 관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양평호위원

당연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첫째는 어느 단체든 자기가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에 대한 보증금은 우리가 내놓고 그 외에 수입을 창출해서 이 단체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볼까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분들의 어떤 지금 형태나 지금까지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계약을 할 때 좀 섬세하고 정말로 내실있게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 발생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건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로서는 강동구청에다 1년에 3,400만원만 내놓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동구에서 관리를 하든 자기들이 관리하든 민원은 언제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이 수익금 발생된 안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얘기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들이 만료가 됐으니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계약 조건도 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도 잘못했고 지금 위탁을 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볼까, 아니면 자기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는 이 계약 조건 문제에서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계약 조건하고 수탁받는 민간인하고는 의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주로 운동장에 대한 감정평가 그런 것들로 계약을 해서 그게 적정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한 번에 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계약기간 안에 내도록 했던 거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하면서 풀어가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계약 조건을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 라고 봤을 때 저희가 느끼기에는 전문성이라거나 아니면 투명성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들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누구에게만 유리한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공공 체육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안이 공단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서

공단에서양평호위원

어제도 오셔서 상황 설명을 하고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 자체가 이익이 발생이 됐으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는 저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는 호외로 여기 성내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서 조금만 세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어지지 않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로한테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계약을 했다, 가볍게 생각하고 한 내용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세월은 자꾸 변하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불시에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지혜있게 잘 풀어서 서로가 부딪치지 않고 말썽이 되지 않게끔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게 조금 더 가면 저희한테도 어려움이 있고 협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기존에 했던 방법들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더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제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양평호위원

참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거의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도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에 그 계약 조건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민관간에는 계약 조건이 다른 관계 보다 더 까다롭고 더 세밀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앞으로 지적사항 잘 반영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양평호위원

정말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들이 얼마나 고심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이런 것은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동에

동에양평호위원

계시다가 구청에 들어오시니 너무 할 일이 많으시죠? 여기 예산안 449페이지, 강동선사문화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셨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도 그날 행사 중에 중간쯤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행사를 다른 때 보다 뭔가 모르게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애를 쓴 모습은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흥이 없는 거리퍼레이드가 아닌가, 중간중간에 음향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거리퍼레이드에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지금 알고 계시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나

너무나양평호위원

지적을 많이 받으셔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꼭 잘 참작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상임위 때 3·1독립운동 기념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내역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소녀상이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녀상

소녀상진선미위원

설치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문제

문제진선미위원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시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소녀상은 주민 모금으로 건립이 되었고요, 우리 총무과하고 교육청소년과가 주관으로 해서 총무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취지로 설치가 돼있는데요, 실제 지금 소녀상 뒤쪽에 보면 자작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아시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그게진선미위원

원래는 뭐로 식재되어야, 계획상에는, 원래 무궁화였어요. 똑같아요. 지금 3·1독립운동기념비 조형물 무궁화 예산 올려주셨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이거진선미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푸른도시과하고 협의가 됐는데 당초에도 저희 청사도 무궁화로 그 취지가 국화니까 되었는데 약간 여기는 위치부터 조금 적정하지 않다 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무궁화가 위치 때문에 식재가 안된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 무궁화가 개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여름에 많이 피는 것으로.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7월달에 여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3·1독립운동 기념비를 앞으로 제작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3·1운동 행사를 하겠죠. 3월달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진선미위원

무궁화꽃도 피지도 않고요, 개화 시기가 아닌 식재를 구입을 할 때는요, 단가를 2-3배 정도로 또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무궁화가 4계절 식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무궁화는 상징적으로 약간 개화시기하고는 다르게.

적인

상징적인진선미위원

거야 당연히 상징적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무궁화는 꽃도 그렇지만 나무 자체가 거기 심어져 있다는 그 자체가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푸른도시과하고 잘 협의해서.

진선미위원

푸른도시과도 예산을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푸른도시과 예산이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관리는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기념비를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디자인이나 방향 관련해서 우리 강동구청이 현재 디자인 관련해서 총괄기획관님이 계시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진선미위원

여쭤봤더니 지금 이 3·1독립운동은 들어보지는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디자인 부분은 같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상일동 육교 옆에 상징탑이 있잖아요? 상징탑 옆에 같이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진선미위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5분발언 하셨잖아요. 우리 박희자 의원님께서, 물론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좋으나, 좀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궁화를 고집만 하지 마시고요, 좀 심도있게 지금 소녀상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치한 것 보다 잘못 돼서 예산도 더 들고 무궁화로 한다고 그랬다가 자작나무로 변경하고 이 변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고심해서 같이 설치하기 전에 생각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우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드론 촬영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부분은 작년부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드론 관련해서 좀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도 하셨고 그런데 작년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번에 홍보과에다가 질의를 해보니까 드론을 1년에 26회 사용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촬영비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좀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앞으로 재건축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든가 대형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확보가 안 돼서 홍보과 장비를 2년 동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두 차례 정도밖에 협조를 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했던 그런 실정에 있었고요, 또 그리고 홍보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싶었겠지만 그것도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전문요원이 또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꼭 드론은 저희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촬영비로 이게 700만원인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촬영비로 저희가 올린 것은 실제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할 생각을 그동안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날린다고 하면 드론에 대한 운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전혀 전무한 상태고 그거를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은

사실은진선미위원

강동구가 스마트도시추진단도 운영이 되고 있고 조직 개편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 되고 있죠? IOT 관련돼서도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드론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강동구가 옆에 있는 송파구나 광진구에 비해서도 좀 많이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작년에 드론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 때 하지 못 했던 이유가 뭐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지금 맑은환경과장도 답변했지만 운영상에 문제, 드론 기계를 구입하면 그걸 운영할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드론이 지금 촬영비로 7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게 예산상에 눈 앞에 보이는 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매년마다 올릴지 자체적으로 앞으로 맑은환경과에 업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 관련된 업무들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인력하고 같이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그 정도 보다는 지금 그 700만원 잡아놨는데 한 번 드론을 운영기술자하고 같이 임차를 하면 20-30만원 정도거든요. 합해서 우리 사업장이 있으니까 3-4군데 촬영을 하거든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 운영 실태를 봤어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데 굉장히 주민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송파구가 최초로 이용하기 전에 맑은환경과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빠르게 도입을 했었으면 강동구에서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 재건축 앞으로 둔촌아파트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라시움 끝나고 꾸준히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다른 데 보다도 정말 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홍보과하고 협업 관련된 부분도 생각보다 홍보과에서 드론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국, 과에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직원을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드론 자격을 취득하려면 우리 직원 중에서 스마트도시팀인 박광진 팀장이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취득하려면 1년 정도 기술이 필요하고 항공 드론학교에 가서 하는데 그 비용도 한 400-500만원 정도 들어요.

럼요

그럼요진선미위원

. 당연히 드론 관련된 드론법도 개정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올라오는 거나 작년부터도 이런 부분이 안 됐던 부분도,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단순히 1,2년의 그런 사업개요만 보지말고 멀리 내다 봤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요구자료에서 요청드린 부분인데 이번에 미세먼지 신호등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사계절 우리 친환경 관련해서 본위원이 발의한 부분이기도 했었는데요, 위치가 아직 선정이 되었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위치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 강동구를 놓고 봤을 때 권역별로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해서는 저희가 4개 권역으로 설치할 생각인데요, 여기 명칭이 신호등이지 실제적으로 전광판 형태로 해서 신호등 표시도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정보, 온도라든가 습도, 오존, 그리고 비상저감 장치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도 간단한 주민들한테 행동요령 같은 것도 전달할 수 있는 전광판 역할이 좋지 않을까, 알리미 형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예산결산서회원위원

서회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전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북카페 작은도서관 조성, 아까 말씀으로는 주변에 접근성이 양쪽에 둔촌역에서도 좋고 강동역에서도 좋고 길동역에서도 좋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사거리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주택 안으로 들어 와 있는 것보다 눈에 잘 띄고 출퇴근에도 이렇게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회원위원

생각하기에는 성내동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죠. 바로 건너 둔촌동에도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동도서관이 길동에 있습니다. 그 위치로 해서 삼각형으로 다 도서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새로 북카페, 새로운 형태를 만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어제 몇 몇 위원님들도 최근에 양재구립도서관이 오픈이 돼서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어제 가봤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저희 강동구는 구립도서관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페형 도서관을 만들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양재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3,000평 정도 됐나요? 되다 보니까 3층에 카페형 도서관도 같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언뜻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오고 싶고 차도 마시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공간이어서 저희는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지만 질동사거리에 비교적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큰 87평 정도 공간인데 그 정도에서 카페형 도서관을 만들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 내용이 보증금이 1억 5,000에 월세가 980,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조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정은 가능하셨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다고 그러니까 공사를 2,3개월은 해야 되잖아요. 2,3개월 동안만이라도 월세를 안 받는 쪽으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서회원위원

하시지는 않으셨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 가는 인건비는 없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있는데요, 들어 가는 사서 하나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 명해서 2명의 인건비가 잡혀 있고요, 저희 구청 카페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된 걸 보니까 카페 운영비로 인건비랑 운영비가 거의 일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잘 운영한다고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부탁합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77페이지, 생태순환 농업공원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은 가래여울 텃밭하고 강일텃밭 사이에 하천부지를 메꾼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순환농업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2018년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서울시비 전액 시비를 받아서 진행이 된 겁니다. 현재 이 곳에 퇴비공원하고 곤충체험장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전액서회원위원

시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셨는데 지금현재는 전액 구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시설비는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요, 시설 조성된 거에 대한 운영비.

비는

시설비는서회원위원

시에서 받았고, 운영비는 우리구에서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 예산 중에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포함된 내역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생태순환공원 음식물 쓰레기 및 낙엽 자원화를 통해서 퇴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만든 실적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작년 2018년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9월, 10월에 분변토를 지렁이하고 동애등에 해서 동애등에 191키로, 지렁이 24키로 해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7, 8월 하반기부터 곤충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퇴비작업화 시설 운영물품 해서 35만원 12개월 매월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678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서 67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퇴비자급화 시설 운영 물품구입 그렇게 해서 35만원씩 12개월을 계속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퇴비자급화 시설 운영물품 이 부분은 퇴비자급화를 위해서 퇴비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 물품이라고 해서 동애등에 지렁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급화 시설.

이나

지렁이나서회원위원

등에라든가 곤충들은 살면서 계속 부화하고 태어나서 거기에 종자만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게 매월 들어 간다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주로 퇴비자급화 시설 하는데 따른 전체적인 비용을 산정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그 밑에 곤충학교 물품구매인데 그것도 30만원, 20회입니다. 30만원씩 20회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곤충학교도 곤충시설이 전시시설하고 교육시설, 그 다음에 사육시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인데요, 전시에 들어가는 건 없지만 사육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곤충학교 진행하고 하는데.

회원

서회원위원

사육하면서 사육하고, 사육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종자를 사면 사육해서 키워서 성충이 되고 그러면 그걸로 전시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12번도 아닌 20회를 구입을 해야 된다면 사육이 아니라 전시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여기에는 교육에 필요한 물품도 포함된 겁니다. 곤충 학교를 하반기에 일정부분 운영했고 내년도에도 곤충학교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산정된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곤충을 어린이에게 아니면 일반 주민에게 해서 음식물을 퇴비화 시키는데 주 역점을 두고 계시는 거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두가지 다입니다. 음식물 퇴비화도 있고 이쪽은 곤충.

원이

본위원이서회원위원

생각하기에 시에서 굉장한 큰 프로젝트로 아마 우리 강동구에 큰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일반관리비로만 이렇게 잡혀 있고 올해 예산도 사실은 더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예산을 갖다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본위원 생각에는 묵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천만원, 천만원, 그레이팅이랑 퇴비, 시설 보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레이팅이라는 것은 그쪽이 하천 부지를 메워서 조성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 앞쪽으로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이게 배수로에 그레이팅이 있어야 물 빠짐이 원활하고 거기에 위험도가.

비로

시설비로서회원위원

들어가는 거군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서회원위원

일반보전금에 보면 강사료가 주강사료, 보조강사료, 이렇게 해서 20회씩 잡혀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상대로 강의를 하고 하시는 건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에도

작년에도서회원위원

실시를 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서회원위원

679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및 인증비 지원에서 맨 뒤쪽으로 680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전금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친환경 인증 및 검사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 해 가지고 1,800, 그리고 7,442만 2,000원, 예산서 680페이지 상단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가가 102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친환경 농가가 18군데가 있고 실천농가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천농가나 일반농가들이 친환경 영농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검사수수료나 아니면 농자재 보전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것을

이것을서회원위원

어느 구역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우리구 관내입니다.

리구

우리구서회원위원

관내에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현재 농가수는 102농가고 친환경농가로 인증 받은 농가는 18농가, 실천농가는 5농가입니다.

환경

친환경서회원위원

농자재라면 대표적으로 이렇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친환경 약재, 기타.

독성

저독성서회원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앞서

앞서정미옥위원

위원님께서 축구장 운영, 그 다음에 고덕유수지야구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바라보는 시각들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것은 민간이 운영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그 중심선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구가 25개구 중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 좀 분석해 보셨어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축구장 같으면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는 성내유수지 한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나머지 24개구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2개구가 민간, 민간이라고 하지만 민간이.

격상

성격상정미옥위원

분류하신다면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거의 90%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축구장 같은 경우는 7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강남하고 강서에서 탄천한강하고 서남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민간에서 운영하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든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점들이, 완벽하게 장점만 이렇게 파악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25개구 중에서 한 두 곳, 저희 강동구만 뺀 나머지 구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이든 관이든 운영할 때는 반드시 운영에 대한 근거가 당연히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 근거는 반드시 투명하고 정말 타당성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언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가져와야만 하는 이유를 좀 더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아까 양평호 위원님께서 계약서상에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약간에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것 같아요. 반드시 계약서는 확대해석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우리가 공공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표준안이라는 게 있고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한 그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하고 자유로운 이용하고 또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성이라는 게 누구라도 그냥 내 사업처럼 운영한다고 해서 좋은 운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거나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건 거 같아요. 민이든 관이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에 대한 성과 실적을 반드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서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운영하는 목적은 주민들로부터 좀 더 접근을 쉽게 이용을 더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동구 기조가 무엇입니까? 국정기조가 있듯이 강동구 기조가 뭡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더불어.

불어

더불어정미옥위원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건, 더불어 행복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모든 계층이 다 사람 중심.

사람

사람정미옥위원

중심 맞습니다. 정말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특정 지역 안에 사는 사람만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 전체 17개동이죠. 골고루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생활만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도 질문드렸듯이 북카페라는 게 저는 나쁜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쁜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 또는 구립도서관이 타구에 비해서 예산지원도 열악하고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만들어서 서로간에 위화감 조성하고 위화감 조성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성내동 안 살고 나는 저쪽 동네 사는데 아까 접근성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도서관은 복지기관은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내동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런 북카페와 마찬가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주민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그런 핵심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카페만이 아니고 기존에 도서관이 좀 더 재정비가 되고 환경조성이 강화되고 그 안에 투입되는 인력도 강화되고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 품질도 만족이 되어야 되고 결국은 주민의 삶의 만족 생활 만족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이번에 북카페도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저희가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필요로 하는 곳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요.

지막

마지막정미옥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생기면 안됩니다. 어느 한쪽 지역에 편향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역 골고루.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이

사업이정미옥위원

그렇게 원활히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451쪽 강동예술인페스티벌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없다보니까 조금씩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술인총연합회에 지원이 되니까 그 예산에서.

원국

이원국위원

문화예술의 도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하고 걸맞지 않아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455쪽 보면 북카페 작은 도서관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각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21개소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보통 몇 평방미터입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사이즈가 보통 10평에서 15평 정도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북카페가 지금 몇 평방미터가 나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87평 정도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그 정도면 두 배, 세 배가 되는데 왜 작은 자를 자꾸 넣어야 되는 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공도서관에 비하면 작은 도서관이라는 건데 작은이라는 말을 좀 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카페 카페형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명명을 하고 막상 또 한다면 이름도 공모해서 예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1개소가 87평 정도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보통에 작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센터에 마을도서관 조그만한 걸 하다보면 우리 구민들이 개관해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작은 커피숍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은을 빼고 그냥 카페형 도서관 북카페 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강동구민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 가시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예산안 465쪽 보시면 여자탁구단 운영에서 아까 황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동구가 지금 선수단이 카누하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지금 창단되면 탁구하고 카누.

되면

창단되면이원국위원

우리 강동구에 얼마나 위상을 높여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카누는 오래 되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게 있고 또 위상도 높이지만 사실은 생활체육하고 생활체육을 넘어서 이제 유소년이나 청소년들도 좀 더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체육에 관심이 생겨서 전문체육인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는 디딤돌이나 아니면 탁구단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현재 카누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강동구에 얼마정도 우리 자치구를 홍보해 주고 강동구에 카누선수단을 창단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실적이나 최근들어 수상한 경력을 말씀해 주세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카누가 전국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대회 5회 정도 갔었거든요. 연맹대회나 아니면 백마강, 파로호 이런 전국체전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런 체육대회에서는 메달을 땄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여자탁구단도 창단되면 많이 위상을 높여 주고 창단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467쪽 보면 그린웨이 걷기대회가 예년에 8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6회로 줄었어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게 우리 대표행사이기도 한데요.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도 약간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걸 좀 변형을 주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테마를 준다거나 아니면 의미를 담아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운영을 해보려고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거 보다는 볼거리나 아니면 참여하는 분들을 다양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어디 동아리쪽에 같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래도 아침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8회에서 6회로 2회가 줄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활성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대표적으로 동아리 많잖아요. 우리 선수단들도 많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체육회가 대표적으로 저희는 있으니까 그분들이나 아니면 그 종목단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참여하고 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방법들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들어

들어이원국위원

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예산서 500쪽에 보면 에너지마루 운영해가지고 성인지예산 하셨잖아요. 에너지마루가 고덕천에서 옮겨와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로 와서 했지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면서 1억 4,400만원 정도로 된 거지요. 그런데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각 과에 하나가 필요하니까 성인지로 하신 거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지에

성인지에황주영위원

대한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성인지예산은 참여자나 수혜자가 50대50이어야 되요. 그런데 에너지마루는 학생들이 거의 많이 와서 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성인지예산이 아닌 거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찾는 비율로 따지면 남자, 여자, 학생들도 비등합니다 50대50.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걸 성인지예산으로 하신 것은 안된 걸 하게 하는 게 성인지예산인데 그 부분은 좀 안된 것 같고요. 개관해서 개장식을 해서 저희가 갔잖아요. 야외에 있잖아요. 야외에 있고 거기가 위험해요. 그 끄는 건 중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막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옮겨 오면서 시설들이 낡기도 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트여 있는 공간 열린 공간이에요 거기가.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큐드럼 얘기하시는 거지요. 드럼통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다보니까 그걸 끌고 다니는데 그게 좀 무게가 있고 그래서 위험하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새로운 건 뭐지요? 바닥에 깔려 있는 태양광.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태양의 초대라고 하는 바닥 태양광.

것도

그것도황주영위원

너무 열린 공간이어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날씨에 영향을 받으면 고장 날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유지비는 1,000만원 밖에 안 잡았어요. 그리고 에너지마루 위탁사업 하는데 그분들이 그거 유지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1억 2,800 이거 그냥 퉁으로 한 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강사비가 제대로 나가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어쨌든 2018년 이후에 2020년은 내방객을 줄여서 잡았어요. 7,500명에서 7,000명으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게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2019년 금년에는 저희가 에너지마루를 이전하기 위해서 모든 게 중단됐잖아요.

하는

예상하는황주영위원

게 2018년도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치가 이쪽으로 왔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맑은환경과장님이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예산서는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금년하고 작년도 18년하고 19년도.

황주영위원

19년은 어차피 이전하느라고 얼마 안 했으니까 빼고 예상하는 걸 왜 적게 잡았는지에 대한 걸.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2018년도에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했던 예산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가져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긴 미끄럼틀인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근린공원 안에 미끄럼틀이 한 19미터 정도로 최장길이인데요.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안전이 확보된 건지? 아니면.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거의 안전은 확보됐다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설치를 했는데.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옷을 플리에스테르나 이런 거 얇은 면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탈 때 옷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찰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게시한다든가 해서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거까지는 어떻게 못 하지만.

황주영위원

탈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에너지 때문에 다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서.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시설유지관리 1,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새로 개장한 거에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그냥 현상유지 내지는 더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왜 예산을 증액해서 뭔가 제대로 된 에너지마루를 운영해야 되는 그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짤렸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짤렸다기보다도 올해 예산이 전부서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긴축예산을 했었고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고덕천 에너지마루를 운영했던 거에 비중을 둬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감안하셔서 예산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다른 부서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청소행정과는 무려 38억 1,200만원이나 늘었어요. 늘어난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음식물이나 폐기물 반입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그 사항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직영에 따른 미화원이 좀 늘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늘었느냐 그러면 우리 생활폐기물 있지요. 차량 구입 3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480쪽 한번 보세요. 거기 도로 물청소 차량 구입 주민참여예산이 되어 있고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이것도 환경개선 시범사업 해서 이것도 참여예산이예요. 그런데 도로 물청소 차량 구입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도로 물청소 차량이 있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4대 운영 중인데 1대가 지금 거의 13년 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올해도 한 130만원 정도 들어 갔고요.

들이

주민들이신무연위원

어떻게 이 차량을 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을 한 거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여름 열대야 때문에 물도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물을 많이 뿌리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가 많이 씻겨져서 내려 가잖아요. 그거 보고 많이 창안해서 제안하신 겁니다. 그런 걸 도로마다 계속 운행하고 서울시도 그걸 체크합니다. GPS가 장착돼서 하루하루 매일.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환경개선 시범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밑에 보면 운영에서 홍보용품, 홍보물, 현장 평가 및 설문조사 그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 1,5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상습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몇 군데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한 100군데가 넘지요.

신무연위원

100군데가 넘는데 이 예산 1,500만원 갖고 될 수 있어요? 무단투기 여기 보면 홍보물품 여기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홍보하려면 어깨띠, 조끼 누가 하나요? 이거.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어깨띠나 이것은 홍보용입니다. 각종 우리가 캠페인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방지용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계속 적발되거든요. 너무 적발이 많은데 그걸 좀 해서 사전에 예방코자 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그것이 이 예산 1,500만원 가지고 홍보물 예산만 된다 이거 아닙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무단투기 방지용 CCTV.

신무연위원

CCTV 4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상습지역이 너무 많아서 더 추가로.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거 가지고 충분하냐 이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홍보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1,500만원.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홍보비가 아니라 무단투기 방지용 CCTV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CCTV 1대가 얼마인데요? 2,000만원인데.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자치안전과 CCTV가 아니라 이건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해서 그 용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에서 좀.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1,500만원 예산에 홍보용품, 홍보물, 현장 평가, 무단투기 경고 양심거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홍보비용으로 내가 물어 보잖아요. 홍보비용으로 1,500만원인가 아닌가 내가 물어 보잖아요 참여예산이.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환경개선 시범사업이지 홍보용이 일부분 있는 거지 홍보비용은 아니지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에서 주민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한 군데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여러 군데지요.

신무연위원

그 계획서 있어요? 저한테 하나 줘보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48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여기에서 예산이 무려 16억 8,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이번에 업체들 다 바뀌었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바뀌어졌는데 산출내역서를 봤는데 보니까 기존에 들어 왔던 금액하고 지금 업체를 선정 이후에 금액이 증액이 됐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한 구역에서.

신무연위원

제 말씀은 처음에 들어와서 업체들이 입찰해서 들어 왔었죠? 들어와서 산출돼서 다 냈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그 금액 그대로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이 아니라 더 증액을 시켜서 업체한테 다 배분되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재무과에서는 입찰해서 우리가 5구역에서 4구역만 입찰했잖아요. 그 산정 금액에 맞춰서 업체에서 선점은 낙찰차액이 좀 떨어져 가지고 예산 절감이 일부 되고요,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주간으로 바뀌고 매일 수거함에 따라 산정이 조금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에 좀 개선코자 해서 많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존에 3개 업체는 아예 신청을 안 했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간다는 걸 사전에 얘기를 해 드렸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바로 위원님한테 행정복지위원회 때 브리핑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지금 기존에 새로 선정된 업체들은 자기 기존에 산출내역서를 갖고온 그 금액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 금액 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건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은 기존에 가격 차이가, 산정 차이가 차이 나서 이득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고 하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기존에 업체 산정 산출 내역서 있잖아요. 입찰할 때 들어왔던 업체들 그거 전체적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액이

금액이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건지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보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양평호위원

480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 물청소 차량 구입비용 주민참여 예산 이 부분은 맑은환경과하고 같이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골과 중국을 다녀왔는데 가을철 황사, 봄에 황사 때 하루종일 도로에다가 물을 뿌리고 다닙니다. 지금 5대 아니라 10대라도 저는 구입을 해서 강동구에 미세먼지 또 열대아 이럴 때 물 뿌려서 열을 시키고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이런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국가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고 서울시도 강동구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제안을 사실 제가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몽골 가서 이런 내용을 보고 아, 이 분들도 정말 환경이 나쁘니까 하루종일 도로에다 물을 뿐리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는구나, 참 너무 좋게 봤습니다. 인상깊게 봤습니다. 또 중국을 갔는데 중국이 하루종일 물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이게 수돗물이 필요 없잖아요. 한강에서 모터펌프 장착해서 올리면 얼마든지 한강물 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생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거 차 1대 구입이 요즘 얼마 정도 합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2억 5,000, 고가입니다.

몇톤

몇톤양평호위원

짜리입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16톤입니다.

수도

톤수도양평호위원

높여서 이왕 할 거 물 좀 많이 담아서 충분히 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지금 먼지 흡입차도 7대 있고요, 전에는 먼지 흡입 위주로 했는데요, 서울시 정책이 물청소로 바뀌어가지고 서울시나 국가나 많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더 추가할 수 있고 일단 1대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양평호위원

차 구입하실 거 톤수를 좀 늘리십시오. 한 25톤 정도.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시비나 국비 받아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서 매칭사업으로.

라리

차라리양평호위원

물 담는 것이 저희들도 무게 개념이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차를 큰 차로 해서 물을 담아서 충분히 물로 씻어내면 또 열대아를 씻어내면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45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어울림돗자리 영화제 주민참여예산 이거 정말 좋은 안인데 이번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신규 예산은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과에 신규로 공교롭게 올라가 있는데 아트센에서 작년부터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옮겨지면서 문화재단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 부서로 잡아서 나중에 문화재단이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양평호위원

잘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천호공원에서 하절기 때는 금,토,일 3일 동안을 매월 영화 상영을 봅니다. 그러면 보통 많이 나오면 한 1,500분 정도 나오시고 적게 나와야 한 500분 정도 나옵니다. 하절기에 이렇게 나와서 문화도 향유하고 또 환경도 전기도 절감하고 일석이조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민간단체에도 영화 상영하는 업체, 그런 단체한테 예산을 지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예산안 4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광장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90만원 사무관리비 해서 9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광장 운영에 대해서 2,61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2,600만원은 주로 광장 지역을 지금 광장체육 에어로빅이라거나 아니면 체조라거나 국학기공, 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강사료인데 그 하는 팀들의 1명당 얼마씩 주십니까, 아니면.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시간으로.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시간당 하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시간당 대부분 2회나 3회 정도 하는데 3회 정도 하게 되면 30-45만원 정도 되는 거고.

회원

서회원위원

월 3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주 3회.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시간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3회 해가지고 4주 한다 그래도 12번에다가 하면 어떻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대부분 1시간 정도 하는데, 횟수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 인원으로 보면 에어로빅이 있고 8명 정도 강사 분 계십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8명 됐는데 금액은 이 정도면 많이 남는데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프로그램이 장소가 하니공원도 있고 일자산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오전에도 하는 분 있고 오후에도 하는 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이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아침에 한강 강변에 봐도 거기도 한 50여명이 모여서 한 분이 계속 하시고 전에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아마 이게 예산이 잡힌 거 맞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결론은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침에 가서 1시간을 하는데 본인이 혼자 1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려면 엠프가 같이 따라야 되잖아요. 엠프도 있어야 되고 혼자 못 하니까 보조도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월 35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저도 한 번 그 자리에서 한 30분을 뛰어놀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만원 그 금액이 전혀 이익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올려주고 인원에 따라서 뭘 좀 하든지 이게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기준이 20명 이상 모이는 이런 광장체육을 운영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단가가 좀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학원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구나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본 위원이 그거 한 번 시간당을 해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주5일 월 20회 그렇게 해 가지고 최저 임금 형태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한 사람, 그래서 엠프도 가지고 있고 또 20-30명이 한다 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건강 증진에 굉장히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보수가 너무 적지 않나, 예산이 이런 쪽에 예산을 올려서 잡고 앞으로 백세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해주고 건강해진다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 운영하고 또 결과를 한 번 보고 평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고 위원님 생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거 꼭 해주시고,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되면 꼭 우리 구에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도 함께 매칭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 아마 전 세계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디 가도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활성화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서회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451쪽 예산서고요, 예술문화 행사지원에서 이번 연도 지금 다 집행이 됐나요? 이번 연도 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12월까지 진행중이기는 한데 거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전용된 금액이 있지 않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술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예술 문화 행사 지원에 있어서, 원래 이게 지금 1억 2,000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전용된 것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예결위 요구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집행이 연초에 보조금이 다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은 됐는데 저희 미협, 미술협회가 있어요. 미술협회가 1,200만원 선정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내부 문제로 인해서 두 개로 쪼개졌어요. 약간 그런 내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걸 전용해서 썼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1억 2,000에 대한 전용 부분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스마트도시추진단,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옥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여러 모로 수고들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고 질의 시작 하겠습니다. 저희 성내1동 주민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정미옥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성내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입주해 있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너무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것을 음으로 양으로 표현을 해 왔었는데 강하게 어필이 안 됐는지 그냥 뭍이고 뭍이고 뭍여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도 커뮤니티 공간이나 주민들의 그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저도 늘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가고 거기에 저도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분들 더군다나 우리 성내1동 주민들이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너무 공간이 열악하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간 부족, 증축도 안 되고 몇프로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청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법은 하나입니다. 4층, 5층 우리 관리공단 공공기관인데 같은 그 청사에 4, 5층을 그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함과 생활 만족되지 않은 부분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다 전가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 구에서 지금 모든 저희가 예산 심의 중에 있지만 이 모든 예산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나도 아니고 우리 구청 공무원 관계자 분도 아니고 구청장님도 아니고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생활 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소요소에 편성해서 쓰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서 또 사업은 사업대로 신규사업들이 막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주민을 위해서 라고 하시면서 합리화를 시키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어떻게 신규사업을 이렇게 자꾸 진행을 시키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구청장님께서 저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적극 검토하기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년에 적극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내년 2020년도에 지금 본예산에는 그런 관련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잡으셔 가지고 반드시 도시관리공단이 이전해서 나갈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 만족될 수 있는 부분을 공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실 수 있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정미옥위원

주장합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구입비 예산서 245페이지 보시면 애초보다는 약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그 다음에 저희 구비가 포함이 돼서 차량 2대를 수소차 구입하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정미옥위원

그 구입이 돼야 되는데 사업 목적은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어졌을 경우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단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원래 문재인 정부 이후 관공서에서 친환경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구입해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수소차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 대기환경과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 심의 과정에서 1대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가 3,500만원, 원래는 이게 매칭으로 들어오는,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들어오는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1대당 구비가 3,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0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만약에 삭감이 돼 버리면 1대를 3,500만원을 손실을 보는 격이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지금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3,500만원이 다시 리턴돼서 돌아간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해주셔야 저희가 이번에 예산 매칭사업으로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현 정부나 이게 보통 현 정부만이 아니고 저희 구든지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환경으로나 이렇게 여건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선행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유효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를 떠나서의 문제예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써 접근을 해 봅니다. 그렇다 보면 정말 친환경적인 건 발빠르게 앞서서 나가야 되는 건 사실 맞아요, 맞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이 강력하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감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 부분 증액시켜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안전과장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늘 행사에서도 많이 뵙고 발 빠르게 뛰어 다니시는데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보도

횡단보도정미옥위원

그늘막 설치 시설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청소년참여 예산이고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저도 구민으로서 늘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저는 도보로 많이 걸어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늘막이 있어서 봐도 뿌듯하고 저는 생활밀착형 설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어필이 안 됐기에 어필된다고 해서 되고 또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가장 핵심은 이건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3년 동안 설치한 게 한 70여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었다 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어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가 하나에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고 2,000만원을 예산 부서에 처음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과 청소년참여 예산이 이렇게 확정 됐으니 우리 부서에서 올린 거는 삭감이 됐어요. 삭감하고 이것을 반영을 해 준 거죠. 주민들의 의견이 선반영돼서, 그러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요.

같은

같은정미옥위원

성격의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주민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신 거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반영을 하고 저희 부서 예산은 삭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청소년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쪽을 어필을 한 거고 또 주민도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도 설치를 할 때 주민여론을 수렴을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 과정은 똑 같은 걸로 볼 때 이거는 열심히 의견을 제출한 분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다, 무슨 무슨 위원회다, 부서별로, 과별로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 받아서 저희 구에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다양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 되고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약간 결여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예산심의위원회 회비도 줘 가면서 또 전반적인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요소요소에 반영시키고자 해서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상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아,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약했나? 또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배경은 뭘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격과 이러한 성격이 매치가 잘 안 돼서 저는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좀 강하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원국위원

이원국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265쪽 자치회관 운영에서 266쪽에 보면 소망움집 소망이룸터 운영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소망이룸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소망이룸터는 선사축제 기간 중에 주민들이 자기의 소망을 기원하는 글을 적어서 소망을 기원하는 아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그 위치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방문한 모든 우리 구민들이나 관람객들이 꼭 지나가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소원지를 적고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꼭 좀 그렇게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서 소망이룸터를 운영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건 주민자치위원장님,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원국

이원국위원

소망이룸터 보면 우리가 서울 암사동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원을 바라는 소망을 주로 많이 적은 것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바라는 소망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소망이라든가 강동구 소망 이런 것을 적어서 그런 매다는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동안에 많이 구민들이 인지를 덜 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 아니면 왜 이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작성해서 쓴 소원지가 세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총 준비된 수량이 거의다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소원을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쓰는 그러한 즐거운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밤에는 저희가 작년에 보셨겠지만 한지등으로 빗살무늬 토기를 반영을 해서 걸어 놨었는데 밤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공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만큼은 축제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소망이룸터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회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봉사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방향인데 이게 삭감돼서 저도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28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교복지원에 관한 일반운영비인데 거기서 500만원정도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설명 좀,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복지원을 중학교까지 하게 되면서 각 학교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홍보전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복지원비를 주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아이들이 가더라고요. 잠깐만요! 관외 학교가 517명에 달할 정도로 여러 곳으로 아이들이 가니까 그런 아이들이 신청 내용을 몰라서 신청할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각 학생들한테 전부다 일일이 공문을 보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학교로 보내서 전달식으로 해서 이런 교복지원해서?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로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학교에 플래카드를 걸기도 하고 관내에 플래카드를 걸기도 하고, 안내문을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교에

학교에이원국위원

공문 보내면 학교 측에서 전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관내로만 가면 그게 문제가 좀 덜한데 관외로 가는 학교 학생들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1월까지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11월까지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홍보를 못하게 되면 좀 많은 이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라도

혹시라도이원국위원

지원을 못 받는 학생한테는 늦게라도 우편물을 발송해서 지원 받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사이에 집중 신청기간이, 3월달에 집중신청기간을 갖는데 그때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놉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늦게 안 친구들이 그 곳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홍보비를 일반운영비를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과.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보과

홍보과이원국위원

예산안 298쪽에 보시면 홍보활동 강화, 이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홍보를 활동하는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려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전체적인 예산 감액된 거 말씀이시죠?

원국

이원국위원

예.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이 부분은 올해 2019년도 예산에 팟캐스트 운영하고 홍보웹 구축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홍보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줄어들고 다른 부분에서는 늘어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정도 줄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

홍보활동이원국위원

강화에서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죠? 사무관리비에서.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아! 1,000만원 감액된 부분요? 그건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운영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1개 단지 543대 운영이 되어 왔던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고 내년도에 12개 단지에 131대를 추가 송출하기 위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부분에서는 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건 아니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똑같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듣고 특별한 논의는 안 하셨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별한

특별한이원국위원

논의가 없었는데 삭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삭감된 부분.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인터넷방송국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장비 편집기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하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가격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하고 차액이 있다고 그러셔 가지고 감액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장비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모델도 있고 사양도 있고 조립품도 있고 기성품도 있고 한데요, 가격 산정 부분에서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취득비에서 가격이 상당히 고가고 저가고 이런 가격이 되어 있나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모델이라든가 조립품을 쓰느냐, 정품을 쓰느냐 이 차이도 있고 저희들도 편집기 같은 게 한 500정도 되는데요, 500정도 조립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때 가능한 부품을 쓰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가격이 높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품을 사게 되면 1,000만원 이상 드는데 저희들이 합당한 쓸만한 걸로 했더니 한 500정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에

강동에이원국위원

뉴스라든가 영상매체 홍보역할을 송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여러 가지 용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감사팀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진선미위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하고 참여와 협력에 감사운영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구민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6명이 계시네요? 구민감사관이 4명이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위원회에서.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구민감사관하고는 조금 개념 차이가 생기고요,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사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결과보고 공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심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시행할 때 민간인이 직접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진선미위원

주민분들이신가요? 감사위원회는 일단 말씀하신 거고 구민감사관은 주민분들로 구성되어 있으세요? 7, 4명.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뇨,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19분이.

진선미위원

19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4명씩 4회?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시행할 때 한 번 감사에 4명씩 4회 정도 참여를 하고.

진선미위원

계속 다른 분이 참석하세요? 4회 동안?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총 16명이 되는데?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구성은 총 1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19분이시고, 매번 들어 가시는 분이 안 들어 가시고 다음 회에는 다른 분들이 들어 가세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참여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구민감사관은 임기가 어떻게 되죠?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2년입니다. 2년에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진선미위원

4년까지 활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감사위원회하고 구민감사관 리스트하고 실적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구민감사관이 교통비 부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구민감사관이 1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여기

여기진선미위원

19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19분이라고 답변 드렸고요, 19분이 교통비 지급하는 거는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연 2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례회의를.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구민감사관 방금 대답하실 때 17분이라고 하셨어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19분요.

진선미위원

19분이라고 하셨어요? 속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19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도 서포터즈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석면주민감시단이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지금 활동비가 2만원이예요. 서포터즈는 활동하면서도 만원이고요, 교통비가 따로 지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다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지급되는 게, 교통비만 지급되는 데가 좀 많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참석수당이 나가잖아요. 그 수당이 나가는데 이렇게 따로 교통비가 지급이 안되요 다른 데들은 위원회가.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참석수당은 감사 활동에 참여를 하는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보통 위원회 운영을 하면 참석수당이 사실은 지금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회들이 다 10만원으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이 안되요. 활동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참석수당이,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이 부분은 교통비가 따로 책정이 돼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이 교통비가 감사 참석 하는 거 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다른진선미위원

분들이세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교통비 지급되는 건 반기 1회씩 정례회의 할 때.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다른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 볼게요. 구민감사관이 처음에 17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다시 19명으로, 그러면 밑에 구민감사관 교통비 지급되는 19명이 위에 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분들이세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중에서 감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선임되는 거고요. 교통비는 정례회의 할 때 거기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교통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예를 들면 제가 감사관이에요 구민이고 그래서 감사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7만원을 받지요? 그분한테 교통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분한테는 따로 안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게 다르게 운영되는 거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축에서 청렴의 날 운영경비가 있는데 청렴방송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하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연중 홀수달 첫째 수요일을 청렴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 구내 방송으로 청렴방송을 합니다.

진선미위원

홀수달이면 6개월이지요? 1년에.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여기 또 5회로 산정내역이 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나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건 저희가 사연을 채택 받아가지고 채택된 자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맨 마지막 월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홀수달에만 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5회만 하는 거네요? 홀수달은 아니고.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근거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부분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포상부분에 대한 건 본위원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직원분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인가요?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수가 어떤 우수부서지요? 예산서 21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자율적 내부통제 이건 직원 청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진단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진선미위원

본인이요?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누가 평가를.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직원 본인이 하기도 하고 그 부서에서 관리자가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 평가를 하면서 참여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우수부서나 그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미위원

그 참여도라 함은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청렴도를 평가해서 시스템에 기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본인이 본인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율적으로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실적이 우수하고 청렴도가 높게 나오고 하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이 타이틀만 봐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너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타이틀도 조금 저희가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직원 포상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한 부서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산이.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것도

이것도진선미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사실은 금년에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총무과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본위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감사담당관님! 포상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인센티브 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또 특수부서 아닙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용이 되면 좋은데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앞으로 정확하게 짜시면 예산 증액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지금 타이트하게 잡아놔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213페이지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이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사실 기능이 조금 중복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등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무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상당히 필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정이 틀립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4조에 위임 받아가지고 그걸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고질민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결정내리고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 그걸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민간위원들이 판단해서 그 판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진선미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담당관님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파악이 잘 안됩니다. 이렇게 고심해서 들어 봐도요. 일단 갈등조정협의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리스트 자료 요청드리고요. 실적도 한번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어떤 리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미위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집단민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집단민원 관련해서 따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니까 집단민원 등 민원조사 해가지고 또 따로 집단민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에서, 예를 들면 올해 저희 지역구에 그라시움 집단민원 같은 거 있었을 때 다 총무과에서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집단민원을 하는지도 이번 연도에 실적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243쪽 위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 해서 14만원, 5대 해서 84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대가 어디어디 거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 청사 1청사, 2청사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내1동 그 다음에 성안별관 있고요.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 가지고 5대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7대때 와서 보니까 이 승강기가 1대당 나누어서 전부 다 쪼개기 해서 전부 먼거리인 인천, 부천, 부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1대당 18만원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묶어서 예산을 좀 절감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이렇게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건소에 보면 그게 18만원씩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어디 되어 있나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같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245쪽 수소차 2대 구입하는 예산 국·시비 해서 1억 4,400으로 잡혀 있어요. 지난 번에 상일동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만약에 충전소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 제일 가까운 곳이 양재가 있고요. 지금 각 구에도 지금 현재 수소차 갖고 있는 자치구가 8개구가 있고 앞으로 구매할 구가 7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정미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 강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노사협력 강화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이 협력 강화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8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인데 업무추진비가 노사협력 강화인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과다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사협력 강화인데 전체적으로 그 업무추진비 500만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 안되어 있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노조하고 지속적으로 협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게 그런 관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뒤에 보면 249쪽 보면 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7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중간에 두 번째 203 업무추진비 여기도 인사 및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조직인력관리, 인사고충상담격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700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더라, 어떤 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예산서 267쪽 아까 잠깐 우리 이원국 위원님이 질문을 했었는데 주민자치회 지금 전체적으로 5개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간이

기간이신무연위원

언제까지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들에 지원관하고 다시 선출을 하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우리는 위탁업체인 지원단에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동별로 배치하고 있는 지원관을 새로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공문상으로 그렇게 보내놓고 나면 오해할 소지가 많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는 대비를 한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오해할 소지는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용적으로 알게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은 이 지원관이 12월말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지역에 주민자치회에다 설명을 이해 할 수 있게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정리를신무연위원

깨끗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269쪽 CCTV 설치 예산에 보면 중간에 쭉 내려오면 3억의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대당 2,000만원이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200.

신무연위원

200이예요? 1대당 설치 2,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산출내역이요? 2,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시설 전체다가 장소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설치한 이후에 들어 온 그런 민원과 나중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주민의견도 더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신무연위원

성인지예산에 편성된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인지 우리 집행부에 보면 앞서 황주영 위원도 그걸 지적했지만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하나에 요식행위를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많더라 이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딱히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신무연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당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70쪽 보면 강동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 271쪽에 보면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운영도 예산이 전부 다 2,000만원씩 삭감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거의다가 평균적으로 4,000만원씩, 4,500씩 이렇게 편성되어 갔는데 왜 지난 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2,000만원을 더 많이 증액시켜가지고 편성을 했었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건 그 당시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 그 속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녹색교통안전지킴이단 이건 또 뭐예요? 3억 5,100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규예산인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게 2개 다 근거가 조례에 있는데 녹색교통지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녹색학부모회로 바뀌었습니다만 녹색학부모회가 주축이 돼서 통학길 안전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지킴이는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하굣길, 하굣길에 시간이 좀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신무연위원

녹색어머니는 저도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녹색 활동을 해봤지만 옛날에는 녹색이 주축돼서 했는데 우리 강동구만 유일하게 안전지킴이단을 발족해가지고 예산지원이 가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녹색교통안전지킴이단 해서 3억 5,100이 올라온 것은 너무 의아한 수준이예요. 그래서 이 예산 학교 다 등하굣길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3억 5,100이 올라왔는데 똑같이 그냥 이거나 이거 똑같이 거의 도긴개긴 같은 생각이 드는 건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이게 근무하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이 어렸을 때 참여하셨다고 하지만 요즘 세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로 많이들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신무연위원

녹색학부모 지원은 없애야죠. 안전지킴이단.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안전지킴이는 통학길 하는 지킴이고요, 이것은 귀갓일에 하는 게 안전지킴이고요, 녹색은 전통적으로 아침에 통학길에 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했겠지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신무연위원

이것은 사람이 인력을 갖다가 유급제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5개 학교를 하반기에 운영을 해봤는데 정말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부정적 시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성일초, 성내초, 강일초 그리고 명일초, 천동초 이렇게 5개교를 운영을 했으니까 의원님 나중에 한 번 쉬는 시간에 저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그 녹색어머니 회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진짜 제가 여기서 백번 얘기해도 이해가 안될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만족들 합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재정이 그만큼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녹색어머니회 있어, 지킴이 있어 또 녹색지킴이라고 또 해서 이렇게 또 예산이 신규 예산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똑같이 거의 비슷한 흡사 비슷한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 안전에는 이 정도 투자하는 게 과하지 않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서가 친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8쪽에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해가지고 4억 200만원 정도가 됐잖아요?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6,900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늘은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19년 것을 봤더니 산업안전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이런 부분이 늘었으면 이 부분이 늘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같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우리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너무

너무황주영위원

총무과 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 하고요, 아까 신무연 위원님도 지직했지만 노사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면 작년에 1,028만원이었으면 올해도 1,028만원이잖아요? 1,028만원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노사협력 추진이 500만원이면 그 정도 충분한 게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49쪽에 보면 콘도회원권을 작년에도 4,500씩 2구좌 해서 9,000만원 했어요. 그럼 현재까지 총무과가 가지고 있는 콘도.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39구좌입니다.

매년

매년황주영위원

2개씩 사야 되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매년 2개씩 사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잔여 기간이 5년 미만 회원권이 남았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 하기 전에 미리 그 회원권이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구매해서 만기가 되면 교체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4,500에서 하는 것은 평생이용권이 아니고 그냥.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20년.

황주영위원

20년 지난 것은 폐기하고 새로 산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죠.

보다

작년보다황주영위원

많이 늘었어요. 1,170박이 되는데 그거는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황주영위원

,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부서별 퇴임식 업무추진해서 50부서, 작년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그런데 퇴임식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 이상 이렇게 해서 하는데 6급도 하고 다하는데 똑같아요. 숫자가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을텐데, 금액을 똑같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6급도 하고 다 할텐데, 금액이 똑같다는 게 이거는 좀.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인원에 비례해서 잡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50개 부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좀 섬세하지 않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예정자 교육비 지원도 6,500도 똑같아요. 작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7대 때도 굉장히 논의가 돼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비교해서 3,300이었는데 5,300이 됐으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증액 표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왜 작년에는 3,300이었는데 올해 5,300이 되었는지 그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신규하고 전입직원이 300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 변경을 해서 5,0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약을 잡아서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지금.

황주영위원

왜 자꾸 총무과에 인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 조직 내에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세대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총무과가 그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야 된다면 거대한 조직이에요. 거의 1,400명 조직 구성원들이 마음 쉼센터, 처음에 이거 예산 했을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도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5,300 이렇게 딱 잡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섬세하지 않으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잠깐 의아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247쪽에 보면 시군구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 또 있어요. 이거는 구청이 분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이 분담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하고 다른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구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구청장이 분담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구청에서.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구청장이 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구청장이 분담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치안전과.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가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2개로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각 동별로 이해의 척도가 저희 암사3동 같은 경우는 1,2,3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주민자치회가 된다는 거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신 기회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오히려 구의원이 설명을 하고 다녀야 돼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년에 본격적인 설명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지금 시범동이 있기 때문에 다들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5개동이 잘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통해서라도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협의회 자체들이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69쪽에 보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비 지금 조례로 해가지고 외국인 치안봉사단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조례로 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250이에요. 이거 250이 돼도 충분한 근거가 있었나요? 269쪽에 자율방범대에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거기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4,080 똑같이 갔는데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작년에 예산 할 때 시범 해보고 처음에 6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250으로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실험해 보고 하겠다, 실험해 보고 그게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납득이 됐나요, 경찰청하고 협력할 때, 아직 체크 못해 보셨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270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이게 7대까지만 해도 3,000만원이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5,000만원 늘었거든요. 이거는 자치안전과에서 동부검찰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부지청이죠? 동부지청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실제로 저희 강동구가 동부지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거의 실적이 없고 그 사람들의 어떤 모임을 위한 회비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그 때도 그걸 삭감하자고 했는데 더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검찰청 안에 있는 범죄치안센터가 강동구민에게 검찰청에서 배려를 하고 있냐,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증액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위원님, 그 실적이 없다면 증액될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황주영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때 반대해 가지고 2,700까지 깎았는데 5,000으로 올라와 있어서 보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가

들어가황주영위원

주시고요, 홍보과장님,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300쪽에 아까 이원국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미디어보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개 요즘 고층아파트에 다 들어가면 홍보 저기가 다 있더라고요. 광고도 받아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도 하고 하던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 강동구청이 이것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거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홍보 미디어보드 안에 저희들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 납세 안내라든가 아니면 한파특보라든가 폭염 이런 사항들 예방접종이라든가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주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송출을 하고 있고요.

출을

송출을황주영위원

하면 이번에 어쨌든 다 재건축해 가지고 다 입주들을 하니까 새로운 아파트단지 입주한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에다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아직 조합 구성이 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이 되고 해서 미디어보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131대분이 올해라든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부분 새로 설치된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131대분을 추가로 송출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보드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설치된 보드에 저희가 정보만 송출.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아파트단지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가 송출하겠다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송출하는 비용만 부담하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미디어보드를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아닙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우리 팀장님도 가능하겠습니다. 225쪽,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몇 명이었죠? 이게 자문위원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자문위원이 33분이십니다.

년도

내년도이승일위원

예산은 33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앞전에는 몇 명이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구청장님까지 36분입니다. 수당 지급대상이 33분입니다.

이승일위원

자문위원이 10명 아니었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7월에 구성을 했고요. 그 때 당시에 위촉직 위원님께서 33분 계십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2019년도 것 예산서 보고 있는데 10명이었거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 때 저희가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구도 조례가 있어요? 이 정책자문위원회에 따른 어떤, 우리가 보통 위원회가 보면 다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구 조례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단순히 위원회 구성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존에 스마트도시 조성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안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이 지금 마련이 됐고요, 곧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인원을 33명으로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33명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25명, 30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때도 보면 33명 딱 정해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 내용을 좀 포괄하는 가능한 선에서 작성을 할 계획이고요.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다른 구 조례를 다 봤는데 우리 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도 최초로 한 번 조례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이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조례안은 이미 마련이 됐고요, 지금 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인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고 계시다 하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구는

타구는이승일위원

보통 2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구 같은 경우에 기업에 투자나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업쪽에 대표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다음이승일위원

227쪽이고요, 홈페이지 솔루션 구매가 있습니다. 560만원이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솔루션인데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솔루션 비용이 조금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문서 뷰어나 또 2020년도 웹표지 네리터를 게시판 편집하는 건데 그것도 업그레이드.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연도에 2,400만원 아니었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2,4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홈페이지 솔루션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게 부족했다는 말씀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 부족한 건 아니고요, 지난 해 이런 것들 문서 뷰어라든지 웹표지 네리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게시판 편집을 업그레이드 하느라 2,400만원 정도가 필요했던 거고요, 올해는 그런 제반 굵직한 사업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간이

시간이이승일위원

없는 관계로, 227쪽입니다. 우리 윈도우10 OS 설치 업그레이드인데요, 지금 900개 신청하셨어요. 이 900개라는 이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각 윈도우7이 보안 업데이트가 서비스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1월 중순에 중단되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개인 PC들 다 확인을 해서요.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직원 분들이 쓰고 있는 것 이게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몇 대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게 900대 정도.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공무원 우리 직원 분들이 쓰고 있는 게 총 900대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저희가 윈도우7을 쓰고 있는.

이승일위원

총 수요조사가 되어 있냐고요? 전체적인 우리 재물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가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PC는 2,139대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우리 공무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1,300여명.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지금 1,300명이면 지금 거의 800대가 넘어가는데 이 800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공무원들이 다 1대씩 컴퓨터가 있나요? 안 쓰는 분은 없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안 쓰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300명이 다 PC를 가지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로도

적으로도이승일위원 직무

다 1대씩.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또 그외에 정원 외에도 또 일부 시간제 계약직이라든지 다른 인력들이 1,6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이승일위원

대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PC현황에 대해서 수요조사 한 거요?

이승일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면 MS 이게 가스로 읽나요? GAS, 이게 통합패키지, 227쪽 위에 있어요. 바로 윈도우10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전이 2016 이후로는 나온 게 없나요? 오타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지금 가스가 보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 미래부에서도 이거 지금 계약해서 쓰고 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통합패키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여기에도 지금 윈도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윈도우프로스 오피스잖아요.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게 윈도우OS 환경을 쓰면서 오피스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여기에 윈도우10이 들어 갈 거 아니예요? 윈도우10이 들어 가면 360유저니까 900개 하면 1,200개 아니예요? 그것만 따져도.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OS를 사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치를

설치를이승일위원

하든 업그레이드를 하든 이 비용에 대해서 2,900만원이 들어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하든 뭐하든 이 비용은 똑 같이 들어 가는 거 아니예요? 같은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설치비.

이승일위원

설치비니까, 제가 이후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여쭤 볼 텐데 이번에 우리가 550대를 삽니다. 깡통PC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OS 들어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550대는 윈도우1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는, 거기다가 900개를 또 사요, 작년에 450개 샀잖아요.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샀던 게 아니라 전자정보과에서 샀어요. 현재 우리 윈도우7이 몇 대 수요 조사 됐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PC가 9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업그레이드 설치 비용이 550대 사잖아요. 그리고 전출금이긴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40대가 또 써요. 그리고 각 어린이회관이나 다른 데 하면 거기도 4,5대를 또 사요. 그래서 총 우리가 한 560대 이 정도 사는 거거든요. 우리 40대 기획예산과거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900개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보안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229쪽이고요, UPS 배터리 교체인데요, 배터리 교체가 UPS에 표식이 되나요? 이게 보조전원 장치잖아요. 우리 전원 다운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예요? 전산다운 되지 말라고, 그런데 배터리 교체를, 지금 UPS가 몇 대예요? 우리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추진단에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2대입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작년에 샀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스마트운영팀장 홍사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작년에 산거 말고 또 한 대 있는 거 배터리 교체하는 건가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예, 작년에 산거는 제2전산실 쪽에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2전산실을 폐지함으로써 그거는 저희 콘솔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전시켜 놨고요, 지금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쨌건

어쨌건이승일위원

신규가 아니라 배터리 교체잖아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배터리만 교체합니다.

차피

어차피이승일위원

UPS는 배터리 가격 아니예요? 지금 현재 UPS활용도가 요즘 전기가 제대로 공급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단 한번이라도 다운된 적 있었나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저희 서관 같은 경우는 전기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전기 작업 했을 때도 다운 되어 가지고 전체가 다 다운 될 뻔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긴급 정전이 있었는데 이게 다 막아 주었습니다.

터리

배터리이승일위원

연한이 어떻게 되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배터리 연한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7년이 넘은 건가요? 교체가.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예, 거의 10년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승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230쪽에 WAN망 회선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노동권익센터, 명일동공영주차장, 통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이게 작년에 들어 갔었나요? 아니면 노동권인센터는 신규인가요? 230쪽 예산서에.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산이 반영 안 됐었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오늘까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노동권익센터.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통신팀장입니다. 저희가 회선이 비상적으로 설치하는 예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 갖고 활용을 했고요, 올해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2019년도 때 예산을 좀 여유있게 올려였다라는 말씀인가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아니 비상으로 회선을 급하게 설치할 때가 있어요. 그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약간 여유를 둡니다.

걸로

그걸로이승일위원

노동권익센터 썼다는 거죠. 설치했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 20메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속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지금 100만원이잖아요. 1회선당, 굳이 이 회선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노동권익센터가, 사무용인데.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현재 LAN표준이 100메가입니다.

이건

이건이승일위원

전용선이잖아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그런데 실제 스피드가.

일반

일반이승일위원

우리 인터넷 선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 망은, WAN망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20메가 정도면 거의 PC방 수준이예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그런데 저희 컨텐츠들이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승일위원

노동권익센터 유저수가 몇 분인데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거 너무 속도에 대한 망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팀장입니다.

양평호위원

행정복지에서 다 이렇게 질의를 했던 부분을 재 질의하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건설재정 쪽에서는 어떤 질의 했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방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준 부분인데 예산안 212페이지, 제일 좌측 부분에 구민인권보장 및 증진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2019년도에는 교육을 한 6회 정도 했는데 2020년에는 9회 정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번에 2020년도에 인권교육을 탐방교육을 추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권현장을 직접 직원들이 현장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저희가 추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양평호위원

현장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저희 어떤 직원 내부 뿐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그런 인권교육하는 그런 것도 같이.

양평호위원

사회복지시설로 같이 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양평호위원

밑에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했는데 여기는 직원들의, 각 부서의 갈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갈등은 어떠한 공공행정과 주민간에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얘기합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또 고객감동, 고충민원 처리 또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옴부즈만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고충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내부적인 조율이라든지 이런 겅우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 쪽에 있어서는 사실상 주민불편 요소라든지 이런 걸 순찰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같이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주민살피미 활동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순찰단 활동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입니다.

기가

여기가양평호위원

225페이지 스마트시티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올해 용역비가 2억 6,000만원 정도 잡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은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스마트동아리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올해 5월에 구성을 했고요, 분기 1회 정도 모여서 저희 실무진들이 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문제 방법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하는 그런.

양평호위원

이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단체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순수하게, 실무진들이 같이 주차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랄지 복지랄지 해 가지고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어떻게 스마트 서비스를 연계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러는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이 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양평호위원

예, 잘 했다고 봅니다. 여기 228쪽 연구개발비 정보시스템 고도화 중간에 보면 단위업무개발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개발비입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새올시스템 같은 경우에 2009년에 구축한 이후로 프로그램을 넣고 빼고 하면서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기로 관리되던 업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관리 대장 관리라고 해서 지금 직인, 날인이라든가 전자서명이라든가 주차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총무과장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퓨터

컴퓨터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방금 이승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이승일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장님, 270쪽, 강동어린이지킴이 운영 해 가지고 2,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금년에 사실은 아까도 질문 나왔던 말씀이신데요, 전년도에 4,400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6,1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기존 4,000만원, 올해 편성된 예산 갖고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몇 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16개교 69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된 비용이 간식비입니다. 하루에 4,000원씩 간식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지킴이들을 보니까 여기가 연세가 조금 있으시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여기는 연령층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주로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엄마들이 하고 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286페이지입니다. 돌봄상시상담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돌봄상시상담 운영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상담실에서 수시로 학부모들이 진로와 진학 학습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에듀봉사단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 상담사 선생님들에 관한.

양평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에듀봉사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50여분이 넘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있으실 만한 분은 한 20여분 됩니다.

지난

지난양평호위원

해 보다 약 40% 정도가 업 됐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돌봄상시 상담을 상주하시면서 하게 되는데 수시로 오셔서 언제든지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는 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사이에 2만원 밖에 상담료를 못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현실화 해 드리는.

적은

실적은양평호위원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월 53건 이상 할 정도이니까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부탁합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입세출안 244페이지, 일반운영비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에 대형, 중형 해 가지고 12개월로 3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게 리스차량인데요.

이게

이게서회원위원

누구, 누구 어느 분 차량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가 총 185대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스차량이 총11대인데요, 총무과에서 3대를 운영을 하고 푸른도시과 4대, 구의회 2대, 보건소 2대해서 총 11대 리스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고 하시는 수소차량 새로 2대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하려고 안을 올리셨는데 전체 1대당 국·시비를 얼마씩 지원을 받으시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가 2,250만원 받고요. 시비가1,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3,500 되겠습니다.

데요

아닌데요서회원위원

. 여기 써 있는 건 국비가 4,500.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2대를 구매 했을 경우에.

이게

이게서회원위원

전체 2대로 한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3,500씩 1대당.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 돈은 구비는 3,700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은 7,400이 들어 가고요. 국비는 4,500만원 들어 가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1대당.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대당 국비는 2,250만원, 시비는 1,250만원 들어 갑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해서 1억 4,400을 우리가 내면 되는 금액인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러니까 7,400만원만.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이 차량을 구매해서 어느 부서로 가려고 하시나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사가 많은 데에 지원차량으로 지금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리스 차량도 중형, 대형 3대나 있고 아까 열 몇 대라고 그러셨지요? 그럼 그걸 제외하고 이 차를 지금 있는 차에 더해서 하지 않고 연령이 된 차량을 빼고 이걸 거기에 넣는다면 충분한 내용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그냥 수소차량을 구입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사용처가 불명확 했거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기관장 차량이 리스 차량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수소차량이 들어오면 그걸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지금 수소차량이 2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걸 행사차량으로 쓰신다라고 하니 이건 전시용 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럼 최고 많이 쓰고 있는 리스 차량이 매월 금액이 95만 5,000원씩 나가는 리스 차량도 있고 그럼 그 급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95만 5,000원이 청장님 차량이 나가고 있고요. 부구청장 차량이 월 56만 7,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61만원 나가고 69만 8,000원은 무슨 차량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푸른도시과, 구의회도 나가는 게 있고요. 구의회도 2대 나가는 게 있고 보건소에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우리가 월로 리스 비용도 매월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지출된다고 그러면 연료비는 별도로 다 나갈 것이고 그럼 수소차가 연료비가 안 들어 간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차를 여기다 넣고 하면 일거양득으로 훨씬 좋았을텐데 지금 계속 설명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행사 많은 데에 배치한다고 하니까 진열로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사용 출처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회원위원

250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능력 향상교육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외국어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예정자 교육도 있고 전문 IT교육도 있고 신규자 교육도 있고 저희 전직원 조직활성화 교육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에

여기에서회원위원

있는 목처럼 변화혁신 및 고객만족 역량강화를 위하고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한 건데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51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에 직무 IT전문교육 2,000만원 잡혔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직무 IT전문교육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IT전문교육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컴퓨터교육 여러 가지 엑셀도 있고.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행합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위탁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서회원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위탁이라면 우리 직원들을 거기로 보내서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렇지요.

회원

서회원위원

교육기관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아직은 확정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확인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서회원위원

올해 신규입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교육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신규자 교육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교육 같은데 이건 뭐가 틀린 겁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건 새로 들어 온 신입직원들 교육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신입직원을 교육시킨다면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 구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고 공무원이 갖춰야 될 자세 같은 것도 설명드리고 또 저희 주요지역 방문도 시키고요.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이 교육은 별도로 며칠이라는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서회원위원

며칠이나?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틀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어디 청내에서 합니까? 이것도 외부교육은 아니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저희 지하교육장에서 선배 공무원들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신규자 교육이라고 400만원이 잡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그건 친절교육도 있어서 강사 초빙하는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들어 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청내에서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잡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직활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3억 1,000 이게 좀 큰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직급별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저희들이 5급 간부급 이상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6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1박2일로 외부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교육 내용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지금 그 목에 맞게 직무능력 향상교육 운영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서교육추진, 학급길드,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성과계획서에 있는 겁니다. 성과계획서 114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역을 파악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교육사항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서회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부터 2차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질의자를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올해 홍보과 예산이 이상하게 행정복지위원회 부서들은 전부 다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난 해 예산보다도 많이는 아니지만 9,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예산서 298쪽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다고 봅니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새로운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131대분을 추가로 송출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현재 41개 아파트에 54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도 다 송출되고 있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되고

송출되고신무연위원

있으면 여기에 각 아파트 단지별로 다 계약이 되어 있지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대당 송출 사용료 얼마씩 지급해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한 6,600원 정도 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회에 방송되는 시간이 15초예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15초에 한 100회 정도 1일 송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하루에 몇 회 정도?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100회 정도 됩니다.

너무

너무신무연위원

많은 거 아니예요? 미디어보드에 주로 홍보하는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주내용이 말씀 그대로 지면상으로 홍보하기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신속성이 필요한 부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학생들 교복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홍보하나요?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런 건 안합니다. 정책 홍보는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끝내고요. 299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소식지 발간 예산이 2억 6,900이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동구 소식지에 보면 우리 강동구의회 홍보가 딱 한면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도 강동구 소식지가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지요. 한달에 한번 발행하는데 이 면 가지고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면을 2면은 줘야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안 그러면 예산 좀 삭감시키고 그리고 집행부 각 부서에 신문구독료가 8,700만원 되지요. 통반장 구독료가 5억 1,800만원이예요. 그런데 통반장 구독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문이 들어 가지도 않았어요 통장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앞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신문이 들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유독 서울신문이 통반장한테 들어 가나요? 그런데 신문요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신문요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럼 중단을 해야지 안줘야지.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봤더니 몇 개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시정이신무연위원

되었는데도 신문요금은 제가 딜레이 시켜놓고 신문요금 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단 신문요금은 다 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하고 신문요금 구독료 우리 각 청사 제가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각 동사무소에 가면 사무실에 신문을 몇 개씩 비치해놨는데 사실 동장님들 신문 한번 읽어보지도 않아요. 요즘 다 인터넷을 보고 하는데 이것 좀 금액을 조정하면 안될까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좀 조정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굳이 꼭 그렇게 매년 그렇게만 해야만이 되는 건가, 그러지 말고 오히려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면을 더 넓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거라든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보도자료를 상세히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재

이선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289쪽을 보면 제일 하단부에 학교밖 청소년지원 있지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290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들 5,003만원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난 번에 본위원이 그걸 개선하자고 제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규정을 바꿔서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지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그랬느냐 그러면 교복비는 일인당 3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한 440명 된다고 그랬지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면 지금 학생들이 이것을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 거기에 등록해가지고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확인된 자만이 이것을 교통비를 갖다가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예요. 지난 번에 우리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굳이 이 아이들한테도 그냥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예산도 나이를 나눠가지고 지금 아이들한테 9세부터 13세까지는 10만원이고 13세 이후 청소년들까지 20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저녁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중학교까지 교복비 지원해 주는 것은 하지 말고 오히려 학교에 정말로 다른 아이들한테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학생 수도 줄어 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교복비 지원 갖고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지급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들한테 들어 가는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선심성이냐 선심성 아니냐를 물었지 국가가 예산 지원해 주라는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선심성이지요 그렇게 예산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예산안 277쪽하고 그 다음 페이지 278쪽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아까 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신규 건이 5개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278쪽에 보면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그건 1개소에 25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개소에 250만원인데 앞쪽에는 5개 설치가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사실은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데 이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큰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250만원짜리는.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277쪽에는 청소년참여예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늘막 제품을 선정할 때 사이즈가 좀 작은 거 큰 거 구분해서 지금 구입한다는 소리인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할 때는 더 큰 것이 필요한지는 더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현재 그늘막이 전년도 여름에 혹서기 때 얼마 정도 설치됐었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3년 동안 올해까지 설치한 게 70개소입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계속 더 늘려가려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래서 무한정은 못 늘리고 3년 동안 평균적으로 거의 2십 몇 건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10군데 이내로 하려고 예산을 처음에는 올렸다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청소년참여예산이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 것은 좀 접고 이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우리 구민들의 그늘막 설치 건에서 반응은 어떻다고 혹시 민원 같은 데나 아니면 칭찬 릴레이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물론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칭찬하시지만 저도 한여름에 가다가 그늘막 밑에 서게 되면 저도 참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설치 그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143쪽부터 153쪽까지 청소년 관련해서 참여예산이 들어 왔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이라고 하면 260만원인데 문화의집이라면 조그만 임대를 해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이 수련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 설립에 대한 내용은 기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만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문화의집 건립 추진 장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문화의집 건립은 천일중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기부채납해서 설립되는 시설이 둔촌동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국악체험도 들어와 있고 청소년 버스킹 공연도 이 앞전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왔나요? 전년에.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버스킹 공연은 이거는 청소년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혁신교육에서 달달콘서트라고 동아리콘서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우리 청소년참여예산은 얼마정도 지금 집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예산은 지난 해 한7,700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에 지금 들어온 게 총 비슷한 비용이거든요.

원국

이원국위원

청소년참여예산이 1억 정도가 편성이 될 거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 중에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니까 총 들어와서 의결된 예산이 그 정도.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장소 같고 어찌 보면 이 청소년들은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좀 나요. 자기들 눈높이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집행을 해 주십사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이원국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246쪽이고요, 지금 550대 컴퓨터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은 다 세워놨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어디어디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한 거죠?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거 보다는 저희들이 2014년 이전 거.

료로

자료로이승일위원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스마트도시추진단 앞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정보통신공사업 사용전 검사에서 3,600만원이 매월 12월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이 사용전검사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연면적 150미터 초과해서 5,000㎡ 미만.

이승일위원

그 기준은 아는데요, 대상자가 어디냐고요. 이걸 그 사용전 검사를 하는 현장 점검이잖아요. 이 현장이 어디인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현장은 저희 강동구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예산을 지금 잡았잖아요. 아직 현장 그게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그 일정이 승인이 이미 돼 있고 건축이 준공이 될만한 그런 건물을 산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일반적인 공사 그쪽에서는 그 공사업체, 통신업체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 신축이든 개축이든 증축이든 우리 구내 통신선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관공서의 선로공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강동구 전역에 신축되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사용승인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통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주고.

이승일위원

월 307만 4,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걸로 해서 산출이 된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거는 저희 전문 직원하고 또 같이 나가서 같이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나가는 분들이 그 직원분이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현장 점검을.

같이

같이이승일위원

나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직원 말고 같이 나가는 분.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 용역 직원이죠. 현장 점검을 하는 전문 직원이고요, 그리고 그 측정장비를 또 매년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그거는이승일위원

예산 따로 잡혀 있으니까요. 이 현장점검에 대한 어떤 사후 개요가 따로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231쪽이고요, 정보통신 소모품 구매가 있습니다. 110만원씩 4회, 이게 어떤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231쪽에 사무관리비에 정보통신 소모품 구매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사무실 랜 등 행정정보 통신망 유지관리.

랜은

랜은이승일위원

따로 잡혀 있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 유지관리를 위한 그 소모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승일위원

좀 어떤 건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RJ45잭이나 UTP 랜 케이블 몰드 아울렛 케이블 타이 등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밑에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 구매가 있는데요, 이거 매년 구매를 하는 건가요? 한 번 구매를 하면 매년 계속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라이센스가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신규 구매고요, 그 침입차단 시스템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외부망과 내부망 분리시켜서 허가된 접근 서비스 사용자만.

년에

작년에이승일위원

500만원 주고 샀지 않았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용역을 썼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 구매비용은 별도로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런데 작년에는 침입차단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에 잡혔는데 10배가 뛰어가지고 5,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직원들을 위한 방화벽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행정망에 대한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방화벽을 별도로 운영을 하나요? 선로를 할 때, 지금 이게 서버에 붙는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어디

어디이승일위원

서버에 붙는 거예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통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은 아시다시피 내부망하고 외부망 그 중간에서 대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구매했던 500만원은 용역 직원들이 내부망에 들어올 때 그 로그를 나누기 위한 방화벽이었고요,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청하고 서울시간에 방화벽입니다.

작년

작년이승일위원

거하고 올해 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 제품 구매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내PC지키미 구매 있잖아요. 이게 5,300만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PC지키미가 5,300만원 깜짝 놀래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된 건가요? 일반경쟁입찰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수의계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구입 경로가 어떻게 돼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현재 강동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PC지키미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5,320만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품 산출 근거가 잘못 된 건지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가 몇백명이 해가지고 5,300명인지 아니면 제품 하나가 5,300만원짜리인가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강동구청 유저 수를 계산해 가지고 조달 가격입니다. 삼자단가계약입니다.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때문에 다른 구를 비교했는데 다른 구는 물론 공무원 수가 약각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내PC지키미가 조달해서 받은 금액이 이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5,300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지금 내PC지키미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료 버전에서 유료 버전으로 올리는 이유가 윈도우10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구입가격에 대한 차이를 제가 여쭈는 거잖아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그거는 저희가 단번 구매의 경우에 5,000만원이고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지금 이 5,300만원 이것도 조달로 해서 그러면 거기 우리가 요청한 구입한 어떤 계약 명이 다 있겠네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승일위원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 같은데 교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이 23억 4,420만원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의 교복비입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중학생이 3,939명, 고등학생이 3,875명 해서 7,814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양평호위원

1인당 얼마 정도.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30만원.

양평호위원

3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만원 산출 했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가정 교복지원비가 31만 4,000원인가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복이 2020년도 교복 구입비 상한액을 보면 교육청에 동복은 21만 7,480원이었고 하복은 8만 7,890원 그래서 합이 30만 5,3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보다 적은 금액 30만원 선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어떤 학생은 이 보다 조금 비싼 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조금 그걸 더 보태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보통 그렇기도 한데 교복을, 하복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벌 더 구매하기도 해서 보통은 30만원 이상 다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예산 정도면 소외된 학생 없이 전부 다 가능하단 얘기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89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해 가지고 7,56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이건 어떤 목적입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급식비라든가 교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비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그 사이에 조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밖 청소년 활동 시설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강일동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하는 활동비를 주는 차원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비를

교통비를양평호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통카드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초등학생은 10만원 정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통카드 방식으로 나와서 상담도 하면서 활동도 하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한 번 찾아와서 교통카드를 충천하는 것만으로도 활동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은둔형 아이들이 생기지 않고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저희양평호위원

지역에도 본 위원이 1년 전에 알게 됐는데 돌봄학생들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런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돌봐주는 층이 있어서 또 서울시 예산을 받고 강동구 예산은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가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런 학생들은 그래도 나은데 정말로 편부모라고 그러나 문제를 일으켜서 방황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도움의 손길이 없거든요. 오히려 차비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깥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고 이런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어느 기회가 되면 조금 말씀을 드려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교통비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불하겠다는 이 자체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이 조금 더 확대돼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청소년 선도 및 약물 남용 예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약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술이나 담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어떻게 보면 약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통칭해서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배는

담배는양평호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은 사용자나 어린 애들이 오히려 이용을 악용을 하는 이런 사례도 번번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적발되고 할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MBC에서 구로구인가요? 자치구에서 특근매식비 관련해 가지고 한 번 크게 보도가 났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아무래도 SNS랑 주민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의를 받았어요. 실은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한 번 우리 강동구청은 어떤가 좀 알아보고싶다 이렇게 질의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강동구가 문제가 됐던 거는, 구로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6시가 퇴근시간이고 출근이 9시인데 1분만 먼저 늦게 출근을 해도, 아니면 1분만 늦게 퇴근을 해도 특근매식비가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연 27억인가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또 주변에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한 시간 근무를 해야 원래 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특근매식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그렇게 여쭤본 적이 없어서 우리 강동구는 혹시 어떤가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아마 구로구 사례는 담당이 답변할 때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한 시간 먼저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했을 경우, 이거는 전체적인 지침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말입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지금 어마어마하게 댓글이 수만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도 그렇고 직원분들께서 정말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요즘에 보니까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도 못 가실 정도로 근무를 하는데 여하튼 저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는 1분 먼저 출근하거나 1분 늦게 퇴근해서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아니라는 걸 주민분들께 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단장님, 디지털 마을알림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사업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역주민이 콘테츠 제작에 참여하고요, SNS공공정보 콘텐츠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진선미위원

계속 이용했었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행안부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에서 저희구가 선정이 돼서 올해 8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담기관인데요, 국비 60%, 기업투자 20%해서 저희가 성내2동 도시재생지역 중심으로 5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제작진선미위원

참여자 분이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하고 올해 하고 같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제작 기업 투자는 오늘의 이야기라고 같은.

진선미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주민분들께서, 몇 년 마다 변경이 돼요? 이 임기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주민분들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진선미위원

15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랑 같다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같은

같은진선미위원

분이 하신다고요, 계속요? 이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다음 장입니다. 266페이지고요, 주민정보화 교육운영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컴퓨터 교육들은 하고 있는데 교육장이라 하면 어떤 교육장을?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 걸 이쪽에서 운영비를 내 주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장이 강일동, 암사1동, 천호1동, 그 다음에 제2청사 지하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길동교육장이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폐쇄가 됐었고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게 산출내역이 11개월만 하신 거는 1개월은 쉬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게 1월달에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터가

컴퓨터가진선미위원

새로 생기고 한참 10년, 20년 전에야 주민정보화 컴퓨터 교육들이 되었고 실제 요즘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은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다 변경이 되고 있죠?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새롭게 무슨 프로그램도 다시 신설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드론강좌를 신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주민정보화 교육이 단순히, 아까 말씀하실 때 갑자기 엑셀을 직원분들게 교육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 제가 놀래서, 엑셀 교육을 요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래도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해상 사용료 관련해서 통계사무실이 있어요. 6메가바이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통계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천호동에 동아아파트에 통계 작업이 연중 실시가 되는데 기간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은

인원은진선미위원

이쪽에 가 계신 거예요? 통계사무실에?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진선미위원

몇 분이 가 계시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통계작업마다 조사인원이 다릅니다.

매일

매일매일진선미위원

다르게 움직여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매일 다른 건 아니지만 통계 조사 기간이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통계사무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현황 좀 한 번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회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스마트도시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란 도시 공간에 사물 인터넷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AI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새로운 도시모델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정책목표는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정책 목표는 우리 강동구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 스마트, 스마트라고 하는데 스마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똑똑한 도시입니다.

프한

샤프한서회원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스마트플랜 수립 연구용역 들어 와 있습니다. 2억 6,000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이죠?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복잡 다난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고요, 저희 정부에서도 4차 혁명에 핵심인 스마트도시를 8대 혁신성장 사업으로 채택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향후 20년 국토종합계획안을 국토부에서 확정했는데 키워드가 균형, 스마트,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유연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대규모 재개발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적기기 때문에 구 예산을 절감하고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서회원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목표에 보면 스마트도시추진단의 목표에 보면 우리 정보격차를 최소화 하고 디지털 행정이 고도화 한다, 서비스를 고도화 한다라는 그 목표를 선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번 용역에서 그것까지 나오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방안까지 같이 포함을 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밑에 플랜 밑에 직원들의 동아리 운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고 먼저 해야 될 게 직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5월에 구성을 해서 실무진이 한 22명이 됩니다. 복지,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담당하는 복지직 직원이라든지 실무를 담당하는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서회원위원

하는데 보니까 동아리 연구 직원동아리 운영 20만원 4회해서 8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 밖에 안 만나시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예산이 20만원이고요,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리

동아리서회원위원

활동은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을텐데 어떤 시간을 주로 활용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업무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외 시간도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처음부터 스마트한 여러 가지가 거기서 퍼져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동아리 운영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전 직원화 스마트추진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금액이 80만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내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해서요, 사실은 더 많이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더 많이 가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많이 주신다고 하면 운영을 더 알차게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교육을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8회차 이상해서 직원들 대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강사분들을 모시고 이런 스마트도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데 같이.

지털

디지털서회원위원

서비스를 위한 우리 정보화 시대를 위해서는 전 직원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증액을 하더라도 전 직원이 나름 스마트한 교육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기금이 하나 있죠? 교육지원기금 있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기금 있습니다.

기금

장학기금신무연위원

, 이 기금을 미래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기금을 1998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 기금이 얼마 되어 있어요? 기금 조성이.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기금이 2019년도 18억 6,862만원입니다.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2020년도 내년에 기금 조성계획이 18억 6,800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편성에 보니까 기금이 학생들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35만원씩 해서 있어요. 기금 책자 40쪽 보면 명예의 전당 명판제작이라고 300만원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 장학금 3,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 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몇 명을 얼마씩 지급해 준다고 하는 그거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아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3,200 해 놓고 명판을 왜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명예의 전당 명판은 저희 강동구청 현관 입구에 들어 가면 좌측에 고액을 기부하신 분, 일정금액 이상을 기부하신 분 명패가 이렇게 쭉 나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기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명패고요, 그리고 장학기금은 그 해에 나온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나온 이자 범위 내에서 중고등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등록금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이 약간 변동이 있으니까.

신무연위원

몇 명이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3명.

신무연위원

23명요? 본위원이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98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이 기금이 참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일몰제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을 그냥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할 용의가 없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 실제적으로 이 기금이 옛날에는 이자수익이 있지만 지금은 이자수익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부자들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걸 통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저도신무연위원

매년 지역에서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가지고 저도 매년 천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거든요. 제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상일여고, 강동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 그렇게 매년, 이번에도 제가 지역에서 한 800만원 조성이 된 기금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지역사회에 같이 유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굳이 이렇게 기금이 활용도 가치가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몰제로 걸려 있을 때 같이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왜냐?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기금이 많다 이거죠. 이거는 법정기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좀 고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무상교육이 되면서 등록금으로 지급하던 것도 변경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다른 방안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르게

다르게신무연위원

어떻게 고민을 해 보든지 아니면 일몰제 적용해서 정리를 해 보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8쪽 청소년참여 예산이 강동구 직업체험기자단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자기네 사업계획서가 들어 온게 있어요? 청소년참여 예산인데, 이거 보니까 홍보물 및 제작, 제작, 이거 밖에 없어요. 특강 및 강사료 해 가지고 이것이 전액 500이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제안을 하면서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들을 모르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 금액에 대해서 적시를 못하면 부서에서 일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해서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업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같이 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293쪽에 보면 푸르게 빛나는 등불 만들기 이것도 청소년예산이예요. 청소년예산에 이것도 5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전부다 참여 예산인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참여예산이 몇 건에 얼마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총 저희가 들어 온 거는 접수는 43건이 됐는데요, 청소년참여기구 심의와 청소년의회 심의를 거쳐서 총 13건이 결정이 됐고요.

신무연위원

13건이 채택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7,600정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44건 중에서 13건, 그럼 %는 많지 않은데 학생들이 이런 것을 청소년참여 예산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걸 갖다가 그걸 평가를 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갖고 이게 예산이 편성내고 하니까 평가 결과를 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혹시 이 결과에 대한 자료가 좋으면 다르게 채택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평가 결과를 같이 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제가 앞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님, 예산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거, 그거 착오 생기는 자료 주시고, 자치안전과장님도 자료 같이 해 가지고 주세요. 그래야지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된 건지 예산이 잘못되어 편성되어 있으면 수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감사팀장입니다.

이승일위원

214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실시고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상감사 원가심사 관련해가지고.

이승일위원

일상감사라는 게 어떤 취지예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계약 건에 대해서 가격을 원가계산을 해서.

한지

적법한지이승일위원

타당한지?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게 타당하게 잡혀져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건지 그걸 심사하는 겁니다.

하고

심사하고이승일위원

점검하고 그런 제도인 거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작년도 간담회 실시 했나요? 올해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부서의 담당직원들이 제대로 원가를 파악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 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전방위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지는 일상제도잖아요. 그렇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걸로

이걸로이승일위원

인해서 2019년도 예산이 많이 절감된 적이 있어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통계수치로 나오나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절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승일위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서천군에 31억 절감했다 일상검사로 인해서 이런 언론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일상감사를 지금 매년마다 120만원 어떤 그런 금액적인 절감의 취지로 본다면 120만원 굉장히 작지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120만원도 큰 돈이라는 얘기지요. 굳이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금액은 아니라는 거지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일상감사를 할 때 사업 자체의 타당성부터.

이승일위원

일상감사를 하는 업무영역이 어디 어디예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업무영역은 구 전반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타당성부터 해서 그 사업의 원가가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금액적인 부분까지 전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승일위원

예산편성에 202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적용이 되어지나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승일위원

산출근거로써의 어떤 적용이 되어지냐고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건별로 저희가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연1회만 교육하나요?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연2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교육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그냥 120만원 이렇게 잡아놔서 연 몇 회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희범

주희범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이승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정책자문위원회 33명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각 부서별로 사전절차 미이행 편성 예산안을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나 서울시도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이번에 아예 통과를 안 시키는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매번 굉장히 반복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꼭 조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들어오고 뒤죽박죽 이렇게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올해 행정복지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급적 이런 점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랑 다르게 정보화추진위원회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통합을 해서 저희가 행정효율화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널리.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노력하시는 건 다 아는데 일단은 법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고 예산이 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채용면접심사위원회가 있네요. 보통 채용을 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면접 대부분 보시던데요. 위에 또 기술평가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건 외부위원들에 대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외부위원을 뽑는데에 대한 심사위원이예요? 다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 외부위원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채용면접심사위원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채용면접을 하는데 외부에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모시거든요.

알고

알고진선미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면접을 외부에서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제 질의는, 누구를 채용하는데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통합관제요원을 뽑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통합관제요원을 매년 2회 항상 뽑습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항상 뽑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5년 이상 되시면 다시 또 심의를.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단장님! 지금 산출근거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접심사위원수당이 딱 정해져서 10만원씩 5명, 2회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관제요원을 뽑는다고 하셨고 그분들이 한번 일을 하시면 5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비용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러면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규 설치하고 5년 미만이 비용이 같아요. 그리고 5년 이상이 단가가 좀 떨어지고요. 산출내역 맨 마지막에 곱하기 0.96 하신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96%라는 뜻인가요? 여기가 특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출근거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5년 미만,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규하고 5년 미만이 단가가 같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맨 마지막 산출근거에서 지금 회선사용료가 다 0.96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 산출내역이 나왔는지 해서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요율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요율근거로 이렇게 적용됐지요?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CTV가 지금 신규설치비로 해서 이렇게 근거를 30개소라고 하셨어요. 이미 정해져 있나요? 30개소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CCTV 연간계획이 아마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저희가 특교로 또 이번에 5억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잡고 있던 9억에서 플러스 5억이니까 14억 정도 되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특교는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그렇게 되겠지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지금 여기 30개소가 자치안전과랑 연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회선은 CCTV 설치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30개소가 어떤 근거에서 30개소가 나왔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단독으로 잡은 게 아니라 자치안전과랑 협의해서 잡은 겁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자치안전과에서 30개를 어디에 하실지 이미 정해졌어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직 안 정했지요. 아까도 질문 나오셨지만 지금부터 의견 접수해서 그렇게.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30개소를 하신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특교까지 포함된 거 같지는 않아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이 산출내역도 예산도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30개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지 특교는 제외한 겁니다. 저는 그 부분도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 거고 30개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개소 회선사용료가 지금 정해져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부분이예요. 밑으로 내려 가겠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서 알려 주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은 들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 현장 긴급복구비도 지금 2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0만원 이게 어떤 기준에서 2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2개소가 긴급으로 항상 웨이팅이 걸려 있는 건가요? 예상이 가능한가 해서요. 232페이지요. 단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땠고 또 3년전 추이는 어땠고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이며, 그게 타 부서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느 곳에다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적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본위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는 예산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한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분야 전문요원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부서 조정을 하고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해서 정말 IOT와 선진화된 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는 각 자지구마다 다들 한분씩 계시더라고요. 스마트도시분야 전문요원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실 분이지요? 일을 어떻게 하실 게 정해져 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 플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부처에서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경부

환경부진선미위원

,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이분이 해야 될지가 부서에서는 좀 아직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두분만 해도 1억이 넘어가요. 빅데이터 전문요원하고 이런 전문요원을 우리구에 모셨을 때 이분들이 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에 어떻게 역할을 하실지에 대한 건 조금 더 명확하게 짜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강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민간위탁이 앞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받으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에 전문성이 없어서 민간위탁 시킨 겁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하고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 두 곳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신무연위원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강동청소년수련센터에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명일동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꿈드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국비, 시비 같이 들어 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할 수가 없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매칭비율만큼 잡았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꿈드림에 저희가.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교육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직원들이 상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순환하는 직원들이 그 학교밖청소년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에서

여기에서신무연위원

교육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상담도 해 주고 교육기관에 연계도 해 주고 학교밖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관에 연계도 해 주고.

로지

오로지신무연위원

상담이네요? 그럼.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상담과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교육도 있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도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구체적인 교육은 위탁을 주고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만 해놓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지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 시스템 자료를 줘보세요. 민간위탁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한 한 거.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밑에 하단부 보면 저소득층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7,562만 5,000원이 지난 해하고 똑같은 예산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민간이전이예요. 그렇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민간이전이라기보다는 복지카드 형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복지포인트 형식으로 나가는 거여서 사회보장기금에 기금을 전체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나가는 만큼만 사용이 됩니다.

민간이전신무연위원

누가 관리하지요? 아니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걸 실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물로 지급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포인트 형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신무연위원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서로가 좀 토론을 열어가지고 같이 전부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위생용품 지원은 전국적으로 저소득 아이들이 위생용품을 편리하게.

준은

기준은신무연위원

몇 세까지 해 주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은 18세로 알고 있는데요.

득층

저소득층신무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8세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서도 어려우면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 예산이 7,500만원으로써 작년부터 이거 시작했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위생용품 지원은 그 전부터 시작했는데.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작년에 집행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줘보세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지급하고 어떻게 몇 명을 지원해가지고 했는지 자료를 한번 보면 이 예산이 그만큼 적합한 예산으로써 가능한지?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까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제가 정확한 용어를 설명 못 드렸는데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되어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필요할 때 매일 이 카드로 해가지고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면 빠져 나가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일시적으로 그 금액이 저장되어 있는데 빠져 나가는 금액이예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일인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일인당 구매비용은 월 1만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상.하반기 2회 6개월분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는

상반기는신무연위원

상반기대로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이 효과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 이것까지도 굳이 다른 데도 다 민간이전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들도.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지역들도 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전은

대전은신무연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서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 방식으로 지원되기 전에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되기 전에 그 방식으로 지원 했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만 마지막 하고 끝낼게요. 295쪽에 보면 교육박람회 출연자 사례 3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과 똑같이 일률적인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교육박람회 출연자 사례 이거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박람회 때 특별강연을 하거든요.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특별강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공연을 하거나 특별강연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공연자하고 강연자.

연은

공연은신무연위원

주로 어떤 걸로 하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공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동아리가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지난 번에도 5분발언도 있었지만 고액 강연료가 있었잖아요? 우리 강동구에서도,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액 강연료를 지급하고 해서 이게 기준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넘어서는 어떤 그런 예산이 지급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 본 겁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비용에는 못 미치는 비용이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오는데 보통 다른 데서 받으시는 금액의 반 정도밖에 안 받고 오시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매년 이렇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황입니까? 이 예산이, 300만원으로, 지난 해도 보니까 300이고 이번에도 300이네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박람회 때.

신무연위원

과장님, 페이지를 잘 못 알아보셨나봐요. 제가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95쪽에 보면 거기 교육박람회 출연자 사례 해가지고 300만원 이걸 갖다가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박람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연하는 거랑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평생교육축제 출연자 사례에 관한 내용이고요, 동아리콘서트 출연자 사례금 참가 팀당 10만원씩 해서 70만원을 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자 비용 그 다음에 축하 공연팀 비용 이렇게 다 섞여있는 비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300이라 이 말씀입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학생들이신무연위원

출연해 가지고 하는 거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저희 성인 동아리고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 229쪽입니다.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구축하는 건데요, 지금 따로 우리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이 시스템으로만 구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서버에다 구축을 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윈도우7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지금 윈도우10 기반으로 바꿔야 되고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은 계속 운영 중에 있었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기존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윈도우7이 종료되니까 업데이트를 하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독점 기업에서 제공을 받은 것 같아요. 미국에 SIR사가 횡포가 너무 심각해서 국가 배송으로 손배소 조정이 불성립된.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전국 공통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요청 온 사항입니다.

따로

따로이승일위원

매칭사업도 아니고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라 라고 이렇게 국토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올해 8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약에

만약에이승일위원

이거 예산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어쩔이승일위원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구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등록 전환.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지금 종이로 된 거, 우리 예전에 종이로 된 18종에 대해서 지금 한 장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시스템 아니에요?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공부도 있고 그 민원 발급하는 것도 있고 총괄적인 시스템.

하고

열람하고이승일위원

발급하고 예전에는 그 부동산 증명서를 뗄 때 돈 들어갔던 게 이제는 종이로 안가고 이 데이터로 이동을 한다는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고 또 등록 전환도 하고 분할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청을 다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만약에 이걸 국토부에서 강제로 밑에 우리 하부단위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전국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예산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겠네요? 8,000만원.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8,000만원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게 소유권 보존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산권에 큰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공문으로 내려왔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 공문 한 번 받아볼 수 있도록.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바로 밑에 그 시설비에 있는데요, 우리 매년마다 지금 주민센터 랜 설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데 산출근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1,000만원 잡고 2회 이렇게 잡아서 전·후반기로 한 번씩 날 잡아가지고 다 도는 건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2회라고 한 거는 어떤 근거로.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조직 개편이 1월하고 7월에 보통 있습니다. 그 때 조직이 개편되면 부서가 다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청사를 또 임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편성을 최소경비라고.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일반적으로 설치라고 하면 이거 인건비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인건비 보다는 자재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얘기할 때 본 위원한테 소모품 중에 RJ45하고 케이블 산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 안에는 이거 자체로도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설치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안에 선로로 전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RJ45랑 다 맞춰서 끼워줘야 통신이 되는 거니까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여기에 따른 그런 소모품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딸려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아까 정보통신망 소모품의 경우에는 공사로 따로 발주를 안 하고 소규모로 직접 할 때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랜 설치나 이런 거는 공사로 따서 하는 거예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예.

저는

저는이승일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 밑에 자가통신망 이설비는 어떤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단지라든지 7단지라든지 대규모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자가망을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것은 우리 일반 KT나 SKT나 이런 통신사하고 협력이 안 되나요? 공공시설 공공주택 시설에 밀집지역인데, 별도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자가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망인 경우하고 다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자가통신망은 그쪽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공공시설이라 하면 주민센터 이런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주민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전체적인 망을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여기 700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어디어디를 할 생각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산정해서.

어디

어디이승일위원

재건축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마 7단지도 돼 있는 것 같고요, 둔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통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회로 잡힌 것은 평균해서 한 거고요, 매년 4회에서 6회 정도 이설할 공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700만원은 원래 이설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연도보다 지금 50배가 더 늘었어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지금 예산에 비해서 공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예산이 다 쓰고도 모자라 가지고.

공공

공공이승일위원

와이파이 자가통신망 확대도 1회만 돼 있는데 이것도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것도 강풀만화거리 지역이라든가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공 와이파이에 관련돼서 확대 계획이.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산출근거가 몇회라기 보다는 어떤 몇 개소 이렇게 나와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48대를 추가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회라고 하니까 4,700만원짜리를 1회에 어디 쓰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얼마짜리에 몇 개소에 이렇게 해서 나온다 라고 하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 해 보다 4,800에서 9,500 거의 5,000만원 이상이 더 늘었는데 이 랜 설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명확하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포괄적인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냥

그냥이승일위원

제가 여기서 2,000만원 잘라도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런데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자가망이 25위입니다. 평균 한 134키로미터인데 저희는 53키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회선 임대료가 지금 거의 다른 임대료하고 총괄해서 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스마트도시추진단,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