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0쪽입니다. 서서 일하는 책상 구입인데요. 30개 구입하네요?

네.

총무과를 전체 합니까? 아니면 타 부서까지 같이 합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 직원이요?

신청을 받아서.

30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배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앉은 책상하고 서서하는 책상이 다른데.

지금도 사무실 환경 분위기는 언밸런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가운데 서서 일하면 환경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이드로 피해준다든가 해서 다른 민원인이나 직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맞춰서 하고요. 지금도 개인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서서하는 책상과 앉아서 하는 책상인데요.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꼭 조절할 수 있는 책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인사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당 40만 원 가지고는 못 살 거 같은데 알아보시고 하는지...,

그럼요, 알아봤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당직실 침구 세탁 및 당직실 용품구입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실시를 남자 한 분, 여자 세 분이 같은 데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하루 건너뛰어서 한다는 건지?

하루하루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남자 세 명에 여성 한 명 넣을 수도 없고 반반 넣는 것도 숫자가 안 맞아요. 여성 둘, 남성 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남성 따로, 여성 따로 네 명씩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직원들이 고민해서 짜고 있어요.

한 방에 같이 쓴다는 건지?

같이 써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걸 고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요.

네 명이 하거든요. 여자 셋이 들어가고 남자 한 명이 들어갈 경우에 그 남자를 운전직으로 넣게 됩니다. 운전직은 대기실에 있고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내려와서 현장 출동해야 될 때라든가 이런 때를 보완하기 위해서 남자 한 명을 넣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서 그거에 따른 보완책을 세워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을 계속 야간 당직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당직을 설 것 아니에요?

네, 공무원도 서지요.

공무원들 당직 설 때도 운전직도 당직 서는 데에 가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지요. 운전직 숫자가 일곱명 정도가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남자만 할 때는 남자만 하고 여성이 할 때 운전직 한 명을 넣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 같이 쓴다면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상하관계가 있고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한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니라 착오를 겪기 전에 더 많이 생각을 하셔서, 분석하셔서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아까도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걸 보충한다고 하니까...,

시범 시행할 때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검토한 게 아니고 시행을 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는 하다가 안 하는 데도 있고 변경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추세가...,

그러면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따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서 가야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걱정해주신 부분은 더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3쪽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전 직원 독서릴레이 도서구매라는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책 읽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좋은 책이 많이 출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물일곱 개 부서에 분기별로 책 한 권씩을 구입해서 그 구입한 책을 부서에서 지정한 사람이 2주 간 읽고 나서 독후감이나 아니면 자기가 읽었던 한 줄 평을 써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그다음 주자한테 넘겨주고요. 그렇게 해서 분기가 돌아가면 그다음에 책을 1층 로비에 행복문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증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또 다른 직원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는 책을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공무원분들이 만나면 업무량도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책을 읽는다는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청한 사람에 한 해서 읽는 거니까 아마 분기에 책 한 권 정도 읽는데 부담은 안 느낄 거구요. 더 많이 읽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 잘 추진돼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0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라는 단체보험료가 이렇게 증액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맞춤형복지제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단체보험료를 빼서 별도의 예산으로 세워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맞춤형복지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몇 프로 가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거기서 가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여기서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복지비 그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제외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세워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고 전체 보험료 항목을 다시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쪽 예산이 줄고...,

아닙니다. 그 예산 그대로 있고 대신에 이것만큼 그쪽에는 세이브가 돼 있는 거지요. 새로운 항목을 신설했으니까요. 이것은 공무원, 공무직, 의원님들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별도로 금년도에 새롭게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조례에도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마을축제육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도 서다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구가 1년 내내 축제 속에 쌓여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제가 너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번 행감 때도 각 동별로 축제를 추진하고 계신 동장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어느 정도는 해봤습니다. 저도 웬만한 곳은 다 같이 참석을 해봤는데요. 작년과 다름없이,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마을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축제들을 추진하는 모습을 아직도 보고 있고 물론 참여하는 관객이나 같이 참여하는 마을주민분들은 다소 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내용면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서다운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결국은 각 동별로 축제를 추진하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갈마1동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서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갈마1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저도 서다운 위원님과 같은 느낌을 받은 게 한 동에서 축제를 한 서너 개를 한 거 같아요. 갈마1동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역인데 조금씩은 다르시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서너 개를 하고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며칠 떨어지지도 않은 기간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갈마1동도 주민자치회 전체적인 사업비에 의해서 맥쏘축제 같은 그런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날 축제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음악회 같은 것을 하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을 축제가 굳이 이렇게 1억을 책정해서 나눠주기식 이런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갈마1동도 축제를 추진하는 부분을 보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림동에서도 그 축제예산 3,000만 원 땄을 때는 축제추진위원회 측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다가 축제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리 마을활성화 사업으로 넣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축제추진위원회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되는 마을에 지원하는 게 크게 부담이 없고 꼭 마을축제예산으로 따로 운영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아까 권역별로 묶으신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묶는다 그러면 주관이 누가되고 하려면 결국은 직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힘든 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서 이 마을 축제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자치 워크숍도 이번에 진행됐다고 보는데요.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내년에 여러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동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준비는 안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주민자치회를 다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그분들도 그냥 무작정 추진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에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 2차 시범사업 접수가 도마1동, 도마2동, 월평2동 그렇게 3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로 신청을 했어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3개가 선정이 될 건데요. 참고로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안 했던 7개 동 전체가 내년부터 100% 다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동구는 1개 동을 신청했고 중구하고 유성구는 1개 동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줄어들고 자치지원관 급여 관계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유성구 같은 데도 올해는 3개 동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신청을 안 하겠다 해서 접수를 안 했습니다. 저희도 3개 동을 신청했는데 갈마1동은 1년차에 1억 5,600, 2년차에 1억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2년에 걸쳐서 1억 300만 원 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활동비,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비 또 주민자치회 구성하면 운영비 해서 전체가 1억 3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맥쏘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지원이 미미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는 신청을 안 하겠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 3개 동 말고 위원장님들과 얘기 나눠 보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와 보니까 예산지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하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안 하겠다 해서 당초에는 7～8개 동이 내년 사업을 시작할 거라 생각하고 또 동장들하고 얘기했을 적에도 그 정도는 하겠다 감은 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사업비가 2억 6,200에서 1억 3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으니까 별 생각이 없다, 매리트가 없다, 그냥 힘만 들겠다 그렇게 해서 3개 동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가장 큰 게 어쨌든 사무실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들려오는 얘기는 사무실 구비, 어쨌든 행정적으로 청사에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 주민자치회가 따로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마을을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동 직원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주민자치회를 앞으로 다시 시행하시는 동에 대해서도 공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되도록 동직원들과는 떨어진 이런 곳에서 시행을 해서 진짜 주민자치, 주민들이 서로 계획하고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4쪽입니다. 여기 반장 수당이 있는데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장이 몇 명이나 유지되고 있습니까?

반장은 서구 전체에 한 100명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원래는 통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게 반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 같은 것도 요즘은 전자우편으로 나가고 해서 반장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동은 반장이 현재 66명 있는데요. 대부분 기성동에서 반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성동 제외한 나머지 동은 자연감소로 해서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 감소하는 걸로 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반장을 없애는 걸로 했는데 기성동에서는 그분들이 마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장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계속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성동은 대전 서구가 아니냐?” 기성도 제가 봤을 적에는 특별히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반장을 다 100% 없애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간에서 통장님들이 말이 많아요. 반장이 하는 일도 없이 유지되고 수당 나가고 해서 불만을 많이 표하시는데 통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많이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반장은 하는 일이 사실 없어요. 이름만 올려놓고 수당만 받는 실정인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빨리 자연감소 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은 거 같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을 강제로 정리하는 것보다 자연감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15명입니다.

이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있지만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특별한 것은 없고 정기총회를 제가 와서 3번을 했습니다. 이사회를 3번 했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 자문을 해준다든가 또 이사분들이 저번에도 보니까 물품 같은 것도 많이 모집해 가지고 와서 어려운 데에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비가 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수당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 하는데 이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요?

회의참석 수당이 7만 원씩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식비가 1만 원씩 해서 잡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거든요. 이사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와서 이분은 자문위원단이고 이사회라는 명목아래 와서 수당 받아가는 건 좀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15명이라는 인원도 많은 거 같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겉으로 봤을 적에는 활동하는 게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구 자원봉사협회 부회장을 하면서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센터보다도 협의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운영 이사회를 해봤지만 다 봉사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운영규정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 이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자원봉사잖아요. 이런 건 자원봉사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해줘야지 이건 좀 제가 봐서는 아닌 거 같아요. 한 번 건의해보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차가 따로 있나요?

예. 그동안에는 차가 없어서, 타 구는 자원봉사센터에 차가 있는데 왜 우리 서구만 없냐 해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센터에서 차량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이 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세무과장하고 상의를 했지요. “당신들 차 사면 현재 갖고 있는 차가 상태가 어떠냐”니까 “탈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8만 키로 정도 탔더라고요. 그것을 우리한테 관리 전환해 달라고 해서 받아서 지금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비를 다 적어 놓은 거지요? 기름이라든지 유지라든지 한꺼번에.

네, 맞습니다.

이것을 센터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자원봉사협의회도 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센터에서만 자체적으로 사용하나요?

협의회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88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밥차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산출기초에 사랑의 밥차라고 돼 있네요. 사랑의 밥차가 제가 알기로는 기증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비는 뭐지요? 사랑의 밥차 임차비 600만 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려면 물품이 필요하지요. 탁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임차비 잡은 600만 원이 탁자하고 의자하고 천막, 센터에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밥차 운영할 때 노상에다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탁자, 의자, 천막 임차료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지요?

월 1회씩 하는 데가 몇 개 동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40회 이렇게...,

이 차를 이용해서요?

예.

30～40회에 대한 천막 그런 거에 대해 600만 원 잡아놨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구 사업비, 시 사업비 해서 예산이 달라서 따로 따로 잡아 놓은 건가요? 추진실적이 똑같은 걸로 적혀 있는데 시 예산으로 7,000만 원, 구 예산으로 3,160만 원 잡아놨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같은 거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센터사업비하고 센터운영 지원 보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87페이지하고 89페이지요. 같은 예산인가요?

사업비가 3,16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하고 뒤에 보면 운영지원 해서 7,000만 원 시비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똑같아요. 시하고 구비가 달라서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누어 놓은 건지.

예, 맞습니다.

사용은 똑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91페이지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세출예산안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누가 관리를 따로 해요? 관리체계가?

센터라는 법인에서.

민간이전은 뭐예요?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액이지,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간이전사업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시 밑에 내려가서 민간이전으로 해놨기 때문에 센터 안에서 다시 또 하는 것처럼 돼있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내 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예. 예산편성 항목에 민간이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코디네이터는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요?

계약직이라 여기는 법에 의해서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은 2년 이상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해서 횟수에 상관없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월급여 직원이 3명이고 코디네이터가 2명이고 센터장님은 급여가 따로 없고 직급보조비만 올라간 그것만 받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거예요?

예. 비상근이기 때문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보충자료 3쪽입니다. 얼마 전에 자원봉사협의회 부회장님이신가요, 밥차 관리하시다가 많이 다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 지원이 잘 되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 제가 십 몇 년 전에 자원봉사 계장할 때부터 아주 궂은일은 혼자 다 도맡아서 하시는 분인데 며칠 전에도 통화를 해봤었습니다. 집에서만 살살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 보험이 일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같이 해서 한 군데로 중앙에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센터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보험이 일반적으로 상해보험 가입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병원비라든가 통원치료비는 다 됩니다. 입원하면 1일 5만 원인가 그런 것까지 다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생업적인 부분이지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선 보험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거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험계약도 중앙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우리만 달리해서 약관을 추가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생업에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혹시 그런 방법이 없나 하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모님과 아드님이 많이 도와줘서 그냥저냥 버텨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그분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치셨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9쪽, 80쪽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면은 같은데 지원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79쪽 적십자...,

적십사 송편 나눔 행사와 김장 나눔 행사하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시는 송편 나누기하고 김장하는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데에 이유가 있냐고요?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지원하는 세대수는 거의 비슷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부담을 어느 단체는 더 많이 세우고 어느 단체는 적게 해서, 일하는 것은 같은데 사업예산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럼 자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럼 적십자에서 자부담을 더 하시면 이 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나눔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88페이지요. 이번에 공원에서 김장대축제를 했잖아요?

네.

정확하게 행사주관이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1,8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각 단체별로 하는 걸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들어가 보면 동사무소마다 다 하고 그 이후로 복지만두레가 서구청 마당에서 또 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괄을 하신 건지 그냥 생색 내기 위해 서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복지만두레에서 지난주에 한 것은 우리 행사가 끝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지정책과로 예산이 내려왔대요. 예산이 늦게 책정돼서.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담당과장 만나고 “우리 할 때 같이 했어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 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동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그때 저희가 동을 한 바퀴 돌아보며 동장들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동장님들 하고 상의했었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다 참여를 하겠다. 어느 동 같은 데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장하는 날 주변 어르신들도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하는 그런 동도 있고 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거 같다, 그런 동도 몇 개 또 있었어요. 동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지마라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냥 한 군데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더니 동장님들이 우리는 구에서 같이 하는 것도 하고 별도로 또 해야겠다는 그런 동이 몇 개 있었어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래서 동 특성에 맞게끔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강하게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배추라든지 양념이라든지 각 단체는 단체대로 갖고 왔잖아요. 보면 집기류라든지 담으려면 그릇 같은 거 다 갖고 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볼멘소리 나온 건 없나요? 뒤에 그런 얘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냥 잘 했다고만 했어요?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고요?

예,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단, 11시 50분에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일찍 끝난 데가 있어가지고 몇 분이 식사를 못하고 가신 데가 있었어요. 식사가 늦게 준비되는 바람에. 원래 계획대로 준비를 했는데 김장이 일찍 끝나서 거기서 식사 시간까지 못 기다린다 하셔서 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단체들은 모르겠는데 동에서 지원 나온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거 같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한 번 해서 금년도에 불편했던 점이나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할 때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덜 하고 또 미흡했던 거 충족시켜가면서 내년에 또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월평1,2,3동에 내진보강사업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내진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계 단계입니까?

예.

그럼 언제부터 추진하는 걸로...,

착공은 12월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동절기라 저도 내진보강사업 할 때 보니까 공사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게 이번에 동청사에 화장실 리모델링한다는 사업비가 1·3동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내진보강설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건물 내진설비는 지진대비 해서 외벽에다가 에이치빔 같은 걸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내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많이 걱정이 돼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동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예산 23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복사기하고 정수기, 비대 사용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요. 동에 가면 프린터기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프린터 임차료는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프린터기가 임차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될 건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다섯 대 내지 여섯 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임차료가 여기에서 책정이 안 돼서 자체 동행정수용비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동행정수용비에서 이 임차료를 지급하다 보면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임차료로 못 세운 것은 수용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임차료도 마찬가지지만 동에서 프린터 임차료를 예산 항목에 넣어서 올려주면 저희들도 반영을 해주지요.

아니요, 올렸는데 안 돼서 동행정수용비로 지금 쓰고 있다는 동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동마다 프린터를 임차해서 쓰는 개수가 다 다를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임차료도 동주민들을 위한 사무의 편의성에 의해서 사용되는 임차료인데 그것도 한 번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갈마1동 12쪽을 보시면 건물 유지비가 모든 동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건물에 대해서 유지비는 필수고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차등 산출기초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다 보면 같은 25년 초과된 건물이어도 어떤 데는 4,030원이 책정되어 있고 둔산1동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대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차등으로 산출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청사나 또 창고나 구조에 대해서 철근콘크리트조나 또 일반 벽돌조 다 단가가 다른데요. 둔산3동 같은 데는 벽돌조로 되어 있어서 단가가 다른데 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