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능호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산업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01쪽, 보충자료 29쪽에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7월 말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낸 좋은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대학하고 장례식장 세군데랑 업무협약도 맺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산을 100만원 정도 했는데 집행을 해 보시니까 이 금액은 어떠한가요? 적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이 시책을 하기 전에는 행여사망자의 예산은 75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공영장례서비스 제도 시행하면서 17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장례가 발생하면 하루정도 해서 모시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자는 이해는 못 하겠지만 마지막 보내드리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공영장례에 있는 100만원하고 우리 무연고행여사망자 장례비 75만원 해서 175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같은 장제비잖아요.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시지 말고 일원화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행여사망자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관내에 주소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서구관내에서 돌아가신 경우에 행여사망자 장제비에서 하고요. 우리 서구에 주소를 두신 분 같은 경우는 그 75만원 예산와 우리 공영장례 100만원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는 무연고행여가 다 서구 사람이었던 거네요. 이 돈이 네 분 다 지출이 된 거 보니까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분들은 서구관내 독거노인분들이십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요즘은 거리에서 행여사망자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업하고 같이 고독사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같이 안고 가서 집행하는 것은 어렵나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주관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조례상으로 우리 서구 구민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타 구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같이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또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외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보면 장제급여가 한 구당 75만원씩 나가게 돼 있는데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중복해서 지원한 사례가 몇 건쯤 되는 거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5건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에 4건 했었는데 11월에 1건이 더 있었나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유가족들에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유가족들에게 지급도 해 주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별도로 중복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같이 합치기는 어렵군요. 저는 같이 했으면 싶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시려고 하는 거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측을 하고 있고요. 2월쯤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또 본예산 심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김종돈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04쪽, 보충자료 41쪽인데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어떤 기능보강사업비든 우리 구에서 100% 다 해 주게 돼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재원이 시비 50%고 구비 50%인데...,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도 보면 구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복지관 자체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익이 나는 이런 것을 재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령 법인 전입금해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용문사회복지관에 갔을 때 거기 직원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강료 수익을 다시 복지관에서 재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건 합법적이지 않나요? 안 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프로그램에서 발생된 수입은 다시 그 프로그램에 재투자해서 질적, 양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복지관은 다른 어떤 학원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긴 하지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기능보강사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주로 기능보강이라 하면 인프라적인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전입금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 주는 중에서도 할 수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각 복지관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의 수강료를 가지고 재투자하고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 과정도 있고 각 복지관별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관별로 운영에 따른 현황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재투자해서 질적 향상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말씀은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수강료 프로그램 이쪽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프로그램 수익은 프로그램 거기에 재투자하는 걸로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딱 명시돼 있는 것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리가 운영지침이 있는데요. 지침에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된 수입은 프로그램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아요. 본 위원은 우리 구민들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도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방법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 도 연구해 봐야 되고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00페이지이고 상세내역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된 것중에 회의수당이 20% 감액된 걸로 돼 있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위촉직 위원이 계신데 38명이거든요. 38명인데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면 100%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그분들 나름대로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위촉직 위원 수당을 전액 예산편성하기보다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그런 불참자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하다보니까 이렇게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예측해서 20%를 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사업목적이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복지전달체계잖아요. 지금 2019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를 2019년 11월 5일, 11월 10일이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사회계획 수립도 초에 수립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왜 11월달에 회의개최를 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가령 금년도를 예로 든다면 2020년도의 시행계획을 금년도 연말에 수립해서 확정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면 연말에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죠?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중간에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은 연말에 두 번 했으니까 더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게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말씀대로 수정사항이 발생한다면 금년도에 다시 회의를 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지원
서지원위원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두 번 다 11월 말로 협의체가 개최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업무성격상 시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연말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전년도 말에 심사계획을 확정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협의체 회의 구성이 중간에 한번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연말에 두 번 다 몰려있고 그 다음에 지역중심 복지체계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심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심의, 복지사업에 대한 건의 등이 있는데 연중이긴 하나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본 계획은 연말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100% 정확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후에 당해연도에 여러 가지가 발생되면 서면회의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방향을 재검토해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중에서도 하반기에 두 번 연거푸 일주일 단위로 했더라구요.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기 이루어진 사항이 나타났는데 굳이 꼭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변경조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역중심 복지시책이고 또 복지전달체계고 협의체 대표들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다 11월 말에 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8년도 같은 경우는 1월달, 4월달, 9월달, 12월달 해서 여러 번 했어요.
지원
서지원위원
이번에 11월 말에 한 것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익년도 계획에 따른 사업확정이라든가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말에 해야 되는 시기가 주어지는 거죠.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에 역할을 다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사회복지관 생활영어 학습관 관련해서 현재 월평동에 있는 한밭복지관에서 내년도에도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여러 개의 복지관이 있고 복지관 나름대로 특성화하는 것이 있는데 둔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동목욕을 한다든지 하고 한밭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생활영어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저소득취약계층이 사교육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영어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특성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주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나온 대로 저소득취약계층 청소년들, 어린이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관 인근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선생님하고 2019년도 이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3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었는지, 하여튼 2019년도에 운영된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 26페이지 복지통장 활동지원 수첩을 제작해서 복지통장 812명에게 다 배부해 준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복지통장에게 이 수첩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이 복지통장은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서구청 수첩을 드리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그대로 복지통장이면 지역내 복지분야의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행정수첩은 복지에 관한 내용 수록이 없는데 이것은 메모도 할 수 있고 뒤에 복지에 관련된 사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수첩을 보시고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제작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복지통장 812명은 우리가 지난번에 복지센터 그 위주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각 동에 통장분들이 계신데요. 통장 플러스 복지통장 같은 개념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체 통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전체 통장에게 지급한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의 역할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통장들이 쓰는 활동수첩을 잘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여러번 우리가 통장회의도 가 보고 하지만 이 수첩을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몇 명은 봤지만 실제로 통장님들이 잘 쓰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복지통장수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위원님들도 한 부씩 다 줘서 이해를 돕게 해 주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용률 점검은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행정수첩 받고 활용하지만 그분의...,
선용
이선용위원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첩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적 책임감과 역할 또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진중한 모습 아니겠어요? 본 위원도 매일 같이 일기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통장님들도 기초행정을 하는데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부여한 임무중에 복지통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또 다문화가정 여러 어려운 곳에 처해있는 분들을 찾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걸 만든 거잖아요. 또 관에 보고하고. 이것이 1년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통장님들한테 주면 행정수첩과 다르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정수첩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하여튼 이 수첩제작 목적도 필요목적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이 높을수록 좋을텐데 저희가 이 사항을 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수첩의 사용 이런 것을 연말에 살펴서 정말 수첩을 제대로 많이 사용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별도의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뭔가 유도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수첩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의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첩 관련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샘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6페이지, 예산서 402쪽입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해서 1억 5,200만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금액이 구비로 반영되는데요. 이것이 농협상품권 내지는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해서 세대별로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이 전달됩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대상자를 정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나누어주면 거기에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숫자는 매년 변동이 있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도 역시 이때쯤 되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 게 2019년도 추진실적 하면 1억 4,656만원으로 7,328세대에 지원됐다고 돼 있어요. 사업대상은 3,800세대에요.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사업이 시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7,328세대 이것이 50% 정도는 시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구비로 해서 전체 대상인원한테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가 직접 지급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비가 와서 저희가 구비하고 같이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지, 왜 구에 이관시켜서 합니까? 자기네 생색내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게 세외수입이 많고 하니까 설하고 추석 때 하는데 실지 직원들이 며칠을 두고서 하긴 합니다. 어르신 도와준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하튼 저소득층 명절위문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전달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58페이지, 본예산서는 406쪽입니다. 보훈가족 위문해서 역시 구비가 100% 반영돼서 1억 2,7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보훈가족을 위문하는 차원에서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잘 하고 있는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이분들께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보훈가족 상품권을 6월 달에 지급하는데요. 5개 구 공히 똑같고 시는 5만원을 주고 있고 각 구에서는 구비로 2만원씩 해서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가 주는 2만원도 있고 시에서 주는 5만원해서 7만원정도의 상품권이 나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훈가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의원님들과 직원들 또 구민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6.25 참전용사나 전몰장병의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시라도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정책적인 취지를 이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고 구가 하고 있는 보훈가족에 대한 성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요.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이 현재 토지매입비는 다 지급한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셔서 부족분 1억 3,000을 반영해 주셨는데 아직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안넘어온 것 같아요. 넘어오면 곧바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랑 협의해서 금년 안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설계도 나왔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니요. 설계는 내년초에 할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설계비는 반영돼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군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설계는 아직 안 들어 갔어요. 토지가 매입돼야만 착수하는데...,
선용
이선용위원
지난번에 예산상에 설계비가 반영 안됐던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토지매입비가 그때 당시 계획한 대로 매입됐으면 올해 다 마무리됐을 텐데 1억 3,000이라는 갭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된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하시겠지만 보훈회관을 신축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설계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또 별도의 예산, 건축비가 있는데 그것이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잘 설명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회관을 짓는다라는 측면에서만 자꾸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보훈가족들,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이용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이 나올 수 있도록, 청장님 혼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두 국회의원님들 또 시장님 이런 분들의 의지를 크게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까지 전달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착공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고요. 내년 연초에 설계용역이 추진될 텐데 그 과정에서 내용을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0페이지, 푸드마켓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 보호기능 강화 및 결식 계층을 위한 기부식품, 사업대상은 푸드마켓 1호점과 8호점, 이렇게 2개소만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도마동하고 갈마동에 1호점하고 8호점이 있는데요. 푸드마켓은 대전시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앞으로 다른 호점에도 푸드마켓 사업을 지원해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식품제공 및 배분으로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공영장례지원은 구비 100%고 무연고도 구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법적 근거에 관련된 것이 좀 이상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 맞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첫 번째 공영장례지원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같은 장례지원인데 중첩되는 것이 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공영장례지원은 서구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무연고행여사망자는 연고랑 상관없이...,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분들은 외지에 살아도 생의 마감 위치가 서구이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9페이지 보시면 지원기준에 1회에 100만원이라고 돼 있고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중복지원 가능이라고 나왔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도 장제비가 있고 출산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에 나가는 장제비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서지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고 무연고일 때는 두 가지 다해서 금액이 얼마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수급자인 경우에 한다는 말씀이죠.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지원된다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75만원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5조 지원방법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요.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지원의 대상을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하면 잘못된 거 아닌 가요? 서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제5조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좀전에 대상이 달라서 같은 장제비 지원인데 다르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관련된 것도 질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그것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건립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큰 것만 해서는 안돼요. 사실 구의원들은 자주 찾아뵙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볶이는 게 많아요. 복지관 건립하면 이 복지관만 건립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비품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셔야지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하나씩 해 달라고 할 때마다 구의원들 공적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조금씩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 필요한 주문이 들어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최대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필요한 걸 주문하기 전에 예산이 어렵고 부족하지만 필요한 건 쭉 갖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런 일이 반복이에요. 특히 TV, 에어컨, 정수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요즘은 노인정에 안마의자, 노래방기기 등 안 해 달라는 것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 구에서 지금 그것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볶이겠지만 국장님과 담당들도 많이 볶이실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한 건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갈마노인복지관 건립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여기 또 서구에 제일 어르신이라는 노인회장님이 사무실로 쓰는 그런 데에 뭐 안 해주고 뭐 안 해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벌써 걱정됩니다. 여기 보면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중에도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하실 수 있게 준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29쪽, 보충자료 143쪽에 있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특장차량을 3개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안 하고 평일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휴일만 한시적으로 해 봐 달라고 해서 3개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용하시던 분이 그때 토요일마다 이용해서 좋았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고 마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서구협회 쪽에서는 이용자가 별로 없었다라고 했었다는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해서 토요일에 시범운행을 해 봤는데 차량 한 대 운행하다보면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이 필수적인데 저희도 시범운행을 하고 결론을 내렸지만 가령 그 시범운행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면 수당이 얼마 들던 간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할 텐데 우리가 판단한 결과는 시범운영 결과 비용대비라든가 모든 것이 효과성이 적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범적으로 했는데 생각만큼 활용도가 낮아서 시범으로 마무리했다고 말씀을 전하니 이용하시는 분 몇 분 얘기는 실은 본인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되지 않았다,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협회하고 실제 이용한 사람들하고 각각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범하기 전에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연락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용해 보니 그런 실적이 나와서 멈췄는데 하여튼 그 대용으로 콜택시라든가 그런 것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도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콜택시를 하면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본인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불편함을 얘기도 하고 하던데 얘기라는 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의견 수렴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자료 427쪽이고요. 상세내역 128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자활지원사업으로 해서 탈 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것 보니까 이번에 청년저축계좌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관련된 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원조건에서 가입기간 중 총 6회 이상의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사업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인 19세부터 39세 미만 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본인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에서 30만원을 매칭해서 3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 건데 이 3년의 기간 중에 총 여섯 번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원
서지원위원
어떤 교육이죠? 어디서 수행하는 거고 어떤 교육인지 궁금하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 주관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여섯 번의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한테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가입기간 내 총 6회 이상 교육인데 그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랑 연령은 같으나 대상의 근로사업소득이랑 소득인정액 부분이 다른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탈수급을 위한다는 공동목표는 거의 같고요.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청년저축계좌는 10만원을 넣으면 30만원 매칭 지원이면 총 4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총 지원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0만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칭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거구요.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작년에 처음 시행하고 했을 때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와 관련된 청년저축계좌 어쨌든 나라에서 보조하는 사업이잖아요. 관련된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대상자가 가령 청년희망키움은 15세부터 39세 생계급여수급자고요. 청년저축은 19세부터 39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는 추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시책을 안내하고 가입하는 것은 본인 희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청년저축계좌 좋은 정책이긴 한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용액도 많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포기자가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간 중 6회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그 다음에 6회 교육을 통해서 신규사업이 확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자활을 키우는 키움통장등 여러 가지 사업이 네 가지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6회 교육 나오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6회 교육 받고요, 나머지 자가형성을 지원하는 기회를 청년들이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보충설명자료 209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 대수선공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단독주택 경로당 83개중 29개 경로당을 보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3개 경로당 보수공사를 할 때 일반용 자재 가격이 관급용 자재하고 그 차이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급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관급용으로 자재를 사용해서 대수선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미만은 입찰로 하는데 수의계약이야 일반 자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가 관급자재로밖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차액이 많이 나는 상황이죠. 일반자재하고 관급자재하고 차이가 설령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입찰로 들어왔을 때는 관급자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여건입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입찰 아니고 일반 수의계약하는 공사도 일반자재를 사용하는 거와 관급용 사용하는 자재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용 자재나 관급용 자재나 보면 지금 공사하시는 걸 제가 보고는 못받았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라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일반 수의계약에서 사업하는데 관급자재가 단가가 좀 높거든요. 그 사람들이 굳이 그 자재로 사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일반용보다는 관급용자재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대수선공사 하실 때 필요로 하다면 관급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428쪽, 보충설명자료 133쪽을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한마음대축제 참가 또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장애인 세상보기, 장애인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 시각장애인 세상보기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사업을 해요. 예산서를 죽 살펴보다 보면 예산의 증가는 보통 인건비 때문에 일정부분 올랐다 해서 인건비 부분만 조금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2018년도, 17년도 보면 이런 행사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단편적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항시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시비로도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여러 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구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물가인상률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이나 현장을 감안해서 그냥 일률단편적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증감액 없이 올리는 것은 너무 편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거의 구비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해 줄 때 보조금 지원 심의를 하고서 내 주는 건데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행사의 규모라든가 질적인 것을 보면 거의 수준이 같은 상황에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전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도 해 왔지만 그렇게 현재 갈 수밖에 없는데요. 각 단체별로 행사를 여러 해 해 왔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에 더 발전적인 행사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증액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행사 사업이 일곱가지 정도 되는데 전년도와 같을 수밖에 없는 행사는 있을 수 있지만 전년도보다 좀더 행사가 발전적인 측면 또 행사의 규모 이런 면을 확대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거의 3년, 4년이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렇게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고맙다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나 구에 항상 부족한 예산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3년에 한번 정도는 소원수리를 받는다기보다도 현실적인 입장을 받아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올려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알권리사업 같은 경우도 복지신문구독료, 시각장애인 서구 점자 소식지 발간 이것도 아주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오는데 제가 봐서는 장애인복지신문 구독료도 한 200만원 올려달라고 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원행사 규모라든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선용
이선용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일방으로 올리는 것도 다른 지원단체랑 비교했을 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부분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에 따라서는 올리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서 429쪽, 보충설명자료 141쪽 장애인정보지 제작배포 해서 360만원 있어요. 있는데 장애인정보 관련 이 소식지를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동권 확보에서도 이것은 구비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시비에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물론 이 예산이 시예산이나 구예산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그만이지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말씀은 어느 사업지원을 꼭 구비로만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시비로 받아갖고 한번 지원가능성이 있는 지 시와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선용
이선용위원
살펴보면 시 100%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애인특장차량 운영이나 장애인휠체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429쪽, 보충설명자료 145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정책운영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구비가 100%입니다. 3,135만 6,000원인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화상전화기 회선요금.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은현입니다. 화상전화기 회선요금 이 사업은 설치가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 1대 설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월평2동 행복복지센터에 설치해서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전화요금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집행률이 63.46%라는 건 뭐죠? 2019년 추진실적 10월말 현재 집행률 63.46%.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에 지출된 비율이 63.46%라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우편요금인데 이것은 장애인정책운영비에서 우편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서발송이랄까 일반적인 문서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등기로 해서 발송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2019년도 5월에 우편요금이 등기하고 일반우표가 50만원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상전화기 회선요금, 공공요금 해서 우편요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막대합니다. 3,100만원이나 되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화상전화기를 설치했다, 설치했는데 매달 9만 9,000원씩 요금이 지출된다. 그리고 매달 장애인정책운영을 위한 우편발송으로 해서 260만원씩 12달 3,120만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우편요금이 260만원씩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편요금 지급액을 보면 일반우편하고 등기비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건 등기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편요금 지급 같은 경우 1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200만원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화상요금은 3,100만원 중에 거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가 공공요금으로 해서 우편요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기에 목적이 장애인이 구청 및 동주민센터 이용시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여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화상전화기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화상전화기를 동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직접 통화하는 겁니까?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민원인이...,
선용
이선용위원
민원인이 월평2동사무소에 와서...,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월평2동의 전화거든요, 화상통화...,
선용
이선용위원
전화를 하면 화상전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에서는 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월평2동에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이 직접 화상을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와서 화상으로 보면서 장애인들끼리 전화를 하는 거죠.
선용
이선용위원
어디에 있는 장애인이랑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용
이선용위원
그래서 두 대가 설치돼 있어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상대방에도 설치가 돼 있나 그 말씀이신가요?
선용
이선용위원
행정기관에 두 대가 설치돼 있냐는 얘기에요.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선용
이선용위원
요즘에 스마트폰이 정말 잘돼 있어요. 정말 중증장애인 아니면 휴대폰 정도 하나는 다 소지하고 얼마든지 화상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화상전화기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저희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못 하는 것이 의아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장애인정책 운영을 위한 우편발송이에요. 사업내용이 장애인업무 문서발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련 업무수행 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급심사에 관련한 공문발송 이렇게 일반 수용비 비슷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10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과태료를 우리가 발송합니까?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은현
박은현사회복지과장
1년에 6,000여건 되고 있거든요.
선용
이선용위원
과장님 설명이 미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 한가지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시면 담당팀장님께서 장애인화상전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용묵입니다. 그동안 화상전화기를 모든 동사무소에 비치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대부분 철수를 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반드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령규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용률이 미미하지만 월평2동에 이용률이 있어서 거기에다 그대로 존치했고요. 상징적으로 사회복지과도 없앨 수 없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으로 화상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평2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한 분이 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친구하고 전화할 때, 본인 휴대폰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수화로 일주일에 몇 번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항상 큰소리로 통화를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봤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2대는 존치했습니다. 그 2대에 대한 월 통신료가 구천 얼마 있고요. 나머지 3,180만원인가에 대한 우편요금은 장애인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지 그 다음에 독촉 이런 것을 전부 등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지로 6,000여건의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하더라도 1회 이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3,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약 3억 5,000에서 4억 정도가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장애인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국민 시민홍보가 덜 되고 아직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데서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말씀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3∼4억 정도는 안 되는 걸로 기억이 되요. 그런데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나 주차행정과로 이관이 안 되고 우리가 하는군요?
용묵
김용묵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담당자가 매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욕설로부터 시작해서 욕설로 하루를 마무리할 정도여서 내년도에 인력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차제에 이 화상전화기 관련해서는 한번 더 논의하는 방법을 취하고요.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련은 업무의 일원화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계도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되는 부분은 주차행정과나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내지는 세무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어찌 보면 세외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고스란히 사회복지과에서 고통을 부담해야 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묵
김용묵장애인복지팀장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서 446쪽, 보충설명자료 259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양로시설을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현황이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4억 4,946만 9,000원인데요. 엠마오요양원이라고 하는 양로시설이 새롭게 시설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구체적 운영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엠마오요양원이 기성동에 있습니다. 기존에 양로시설로 다른 분야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산출기초에 나왔듯이 그동안에 의약품비라든가 피복비,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가 19년도까지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되다가 항목 추가지원이 2020년도부터 신규 지원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엠마오요양원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새롭게 지원이 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시비 70%, 구비 30% 해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이 양로시설은 우리 구에 한 군데 있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한 군데인데요. 여기 추진배경에 나왔듯이 연고가 없다든지 부양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들이 특수하게 여기에...,
선용
이선용위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설에서 장제비 75만원을 지원해서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 정확하게 입소인원이 50명이 입소하고 계시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4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설명자료 231쪽 서구노인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인건비하고 기간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설명자료에는 종사자현황 서구노인지회 회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대외협력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지회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사무부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료를 보면 어느 부분은 보조금으로 직원들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고 예산이 보조금하고 자체 예산이 일률적이지가 않고 들쭉날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노인지회 전체적인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회의 직제는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지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하고 부장, 노인취업지원센터장 등 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지회에서 별도로 필요가 인정될 때는 별도의 부장을 두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현재 지회가 지회장이 계시고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대외협력부장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노인회 규정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인건비 측면에서 보면 지회의 각종 조직 내에 계신 사무국장이라든가 총무부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지회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임금체계가 별도 이사진의 심의를 받아서 누구를 얼마 더 줄 것인가 해서 우리 구 지원 예산 플러스 자체예산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급여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9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제가 아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질의를 안 드린 상태고 직원들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차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자체적으로 직제를 둘 수 있고 또 자체 예산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부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보면 자체예산도 어느 때는 좀 더 줬다가 어느 해에는 좀 덜 줬다가 이게 고무줄이에요. 일관성이 전혀 없고 인건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해서 같이 올라가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내려가는 것도 확 내려갔다가 어느 때는 또 올라갔다가 전체적으로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인건비예요.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연도별, 월별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보내주시고 여기에 대한 직제문제 이 부분도 같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직제를 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칙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둘 것 같으면 보조금에서 나가지 말고 자체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줘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서구노인지회 직원 운영지원 관련한 전체적인 자료를 연도별로 3개 연도를 월별로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구 노인지회 일자리전담인력 관련해서 이분들을 기간제로 쓰시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기간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간제로 쓰시는데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어떤 분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돼 왔었고 어떤 분들은 2015년도, 17년도부터 채용을 해 왔는데 이분들이 그냥 1년 단위로 기간제로 쓰시는 것인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근무기간을 보면 저희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수행기관에서 1년 단위로 기간제로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에 있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1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11개월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안 되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동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해서 다른 식당 가서 일하다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도 연령에 따라서 타 동으로 옮길 대상이 있고요. 연령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도 구에서 좀 정확하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퇴직금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연속으로 근무하게 된 것은 이 사업비에 퇴직금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가령 2011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일반 주민센터의 급식도우미 분들은 퇴직금은 계상에 없어요. 그래서 11개월만 계약해서 하는 상황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노인지회 인건비 중에서 자체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사진에서 얼마를 할 것인지 자체예산 갖고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인건비에 보조금 플러스 자체예산 되지만 자체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물론 자체 예산 가지고 관여는 할 수 없지만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개인에 대한 생계문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일관성있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그 부분도 기간제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간제라고 하면 보통 1년 단위로 끊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신분이 무기계약직인지 아니면 연간 단위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연단위 기간제입니다. 단지 퇴직금이 일자리사업에 포함되다 보니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분들은 연속해서 지금도 채용하고 계신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구 노인지회 관련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2페이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매라고 해서 한 동에 100매씩 일괄로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구입은 우리 구에서 하고요. 행정복지센터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100매를 배부하는 거죠. 23개동이니까 2,300매를 하는 것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우리 서구에만 전체 몇 대가 배포가 돼서 차량에다 부착하고 다니는 거죠? 차량이 몇 대나 되나 이거예요. 파악이 안 됩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연에 한 번씩, 2,300매를 제작해 가지고 나는 장애인이다라는 것을 갖고 오면 동에서 그때그때 한 부씩 줘서 하는 거네요. 만약에 장애인이 다른 구로 이사가거나 돌아가셔서 장애인차량으로 쓸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거짓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왕왕 그렇게 해서 빌려주고 해서 또 벌금도 내고 하잖아요. 회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가령 전출이라든가 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있어요. 회수를 하는데 가령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반납 않고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일 높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은 장애인도 등급을 두 단계로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전에는 여섯 단계였는데요, 현재는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딱 두 가지로 했는데 옛날에 1급에서 3급까지가 심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테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도 한번 잘 파악을 해서 물론 업무가 과다하겠지만 각 동에 주문을 해서 제대로 배부가 되고 회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장애인 세상보기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좀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 세상보기에서 구비가 300만원 나갑니다. 차량이 여섯 대가 나가요. 이왕 이런 행사를 치를 것 같으면 관내만 다닐 것이 아니라 인근 관광지에 조금 더 멀리 해서 구체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말그대로 장애인 세상보기에요.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해서 추경에 더 담을 것은 담고 다른 예산은 좀 감액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80쪽, 보충자료 196쪽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어린이집 냉·난방비 운영비를 2,370만원 정도 증액을 해 주셔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냉방비, 난방비를 구분해 가지고 지원해서 정산처리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번에 구분없이 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해 주신 점 시설의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한가지 욕심을 부려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서 퍼센트는 20%여도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장 시설이 많은 것이 11인에서 20인이 우리 시설 413개 중에서 266개 시설이에요. 그 시설이 지금은 35만원인데 지원이 되면 42만원으로 7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7만원이면 월로 따지면 한 5,8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시설에서 느낄 때는 온도감이 너무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평가인증제를 실시했는데 2006년부터 우리 구에서 평가인증참여수수료를 2,500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2020년 예산에는 이 금액만큼 미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난방비를 추가로 추경 때 이 2,500만원에 대한 것을 세워주신다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온난화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이 5월부터 일찍 시작되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항상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난방을 거의 하다시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담이 굉장히 크고 해서 어차피 2,500만원이 우리가 보육시설에 편성해 놨던 돈이니까 이 부분에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감사하고요. 그 말씀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대상 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 얼마 올려도 상당 금액이 되다 보니까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평균 7만 9,000원 했는데 하여튼 저희도 가능한 면이 있는 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서구가 우리 5개 구 중에서 난방비가 네 번째 였었어요. 동구 다음에 서구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몇 년씩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더 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추경 때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신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3쪽, 보충자료 211쪽에 있는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이들 전자출결시스템 해 가지고 리더기하고 태그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편하긴 하겠지만 어려움도 동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하다보면 여기에 따른 앱사용료가 추가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지원계획에 대해서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선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시설에 따른 비용만 재원으로 내시가 된 사항이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수반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아동이 한 20명이면 2만원, 20에서 50명 사이가 3만원, 50에서 100인이 4만원, 100인 이상이면 5만원 정도가 예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에서 또다른 부담을 안는 거예요. 리더기라든가 장비는 지원해 주지만 매월 내야될 것이 부담스러워서 앱사용에 대한 운영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차적인 것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안 되면 시나 구에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471쪽, 보충설명자료 144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 구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성매매피해 및 피해자 지원까지 돼 있는데요. 구세군정다운집이라는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매매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그분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사회로 진출해서 2차 피해 내지는 특별하게 트라우마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구세군정다운집이 복수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종사자는 8명이 계시고 14명이 시설에 계십니다. 주로 여기에서 피해여성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의료라든가 법률, 직업훈련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피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시설에서 계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내용들을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극복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 취지는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만 잘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관에서 운영실태를 점검도 하고 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이걸 다 더해야 되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2020년도 기준으로 따져서 보조금 지원 총액은 3억 9,900만원 정도로 운영비하고 종사자 지원 등에 3억 6,600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구조지원에 2,700만원 정도, 기능보강에...,
선용
이선용위원
토탈 얼마예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전부다 합치면 1년에 4억 정도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구세운정다운집이라고 하는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선의를 인정도 하지만 그런 선의가 절대 왜곡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입소가 되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잘 치료가 되고 또 정상적으로 나오셔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여기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정신과 치료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예산서 477쪽, 17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 및 서포터즈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비가 1,592만원이 책정돼서 홍보물을 만들고 여성친화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포터즈로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69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남자 10명, 여자 59명.
선용
이선용위원
실제로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여성친화행복마을 조성해 놓은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생활불편신고라든가 거리 볼라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신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런 서포터즈는 어떤 경로로 모집한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은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올해도 35명이 신규위촉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분기에 한번씩 전부 다 모여서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끝을 내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수시로 거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불편사항,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홍보물제작으로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서포터즈 운영으로 1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차라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위원들보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여성친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하고 홍보도 할 텐데 12개월동안 월 10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또 그분들이 순수한 봉사와 어떤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이 역할을 해 주실 텐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대해서 한번 모이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희생과 봉사만 강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동에서 통장이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다른 위원회보다 이런 분들이 더 업무효율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서포터즈를 운영하면 정말 여성친화도시 되는데 더 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여성친화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친화 와 관련해서 서포터즈 연수회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주민리더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구가 특별히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2020년도에는 사업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490쪽, 보충설명자료 244페이지를 보면 입양아동 가족지원이라고 해서 입양축하금으로 시비입니다. 여섯 명 정도를 예상했지만 2019년도에는 일반 아동이 입양된 사례가 2건 있네요. 그래서 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입양문화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적 공동의 이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사회가 입양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도 관심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성인도 입양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취지는 요즘에 혼자 사는 젊은 이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는 안 살아도 가족이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런 취지에서 정말 혼사 사는 사람들은 외롭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사고로 비록 예산은 안들지만 홍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성친화 내지는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펼 때. 마찬가지로 부모도 입양할 수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부모를 선의적으로 어떤 건전한 가정에서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로 모시고 싶다해서 같이는 안 살아도 함께 우리가 공유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양축하금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입양과 관련된 예산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의 이익을 찾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 동의하시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족의 유형이 세분화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많으시고 부모님세대만 사는 분도 많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양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입양이 된다라고 하면 입양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친화, 아동친화 이런 것에 열배의 효과로 우리 서구를 자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홍보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건전한 가정에서.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DNA가 그쪽으로 발전돼 있는 분들, 봉사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생각을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구만의 획기적인 또 그것이 널리 선양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죽 살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구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81쪽, 상세자료 197쪽 상단입니다. 장기근속수당 원장 보육교사, 구비사업이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 장기근속수당을 가정어린이집에 주다가 올 1차 추경에 본 위원이 세워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보육교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보육교사가 들어갔는데요. 기관에 따라서 차등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5년미만인 경우는 2만원을 주고 7년이상인 경우는 4만원 해서 시에서 3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 해서 5년 이상은 5만원, 7년 이상은 7만원 그런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5년 이상 2만원 아닌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5년 이상 2만원, 7년 이상 4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시에서도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는데...,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3만 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3만원은 기존 시비 있는 걸로 해서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시면 5만원을 받으시는 거죠. 시비 3만원하고 2만원하고.
지원
서지원위원
교사들 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서구가 예산지원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타 구랑 비교했을 때 5년 이상 7년이상 해서 기준은 비슷한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타 구 것하고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분들은 시비로 3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더라고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2만원, 7년 이상이 4만원, 대덕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월 5만원씩 또 동구도 5년 이상 7년 이상 그 다음에 유성구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도 내년에 보육교사들한테도 장기근속수당을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원장, 보육교사들은 1월부터 혜택을 보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타 구랑 비교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은 하나 타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같은 보육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앞서가는 것보다는 뒤처지지는 않아야 되겠다, 청장님의 생각도 그러시고 저희 담당 직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린이집 현장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보육료가 현실화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처우진작은 너무 좋은데 보육현장의 어려움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수당만 주다 보니까 또 최저시급은 다 올라가고 이러니까 원장님들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예산반영하시거나 할 때 원장님들의 어려운 현실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501쪽 보충자료 299쪽, 300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유독 문화의 집이 많아요. 다섯 개씩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구는 없는 데도 있고 한 개씩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용률이 높고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구비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더 건립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듣는데 집행부에서는 많이 듣지 않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섯 개가 있는데 계속 확대해 달라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항상 예산을 보면 통으로 와서 몰랐는데 거기 시설장님들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최고 오래 근무하신 분이 16년차 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6년 되신 분이나 1년 되신 분이나 기본급이 똑같은 거예요. 차이라고는 직책수당 10만원, 5만 원 그것 더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장으로서, 사무국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방금 들어온 사람하고 급여 차이가 그렇게 없다라면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사기진작도 안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16호봉을 다 해 주십사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갈 거 같고요. 우리 구가 지금 호봉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호봉체계 하라고 권고안도 왔는데 우리도 호봉체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청소년 시설인 경우에 여가부에서 2020년까지 청소년지도사 임금가이드라인 권고안이 오긴 왔어요. 현재 저희는 지급체계를 보면 여가부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기본급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고 있는데 현재 여가부의 권고안에 의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러다 보니 권고는 됐지만 현재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호봉체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복리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생각하다가 이번에 명절 때 30만원씩 2회에 걸쳐 60만원 정도 명절수당 형식으로 일단 보전해 주고 현재 여가부에서 권고안에 의한 것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추가적으로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국비에서 50%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로 50%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호봉이나 승급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국비부터 호봉 인정해 주는 금액이 오는 게 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자체에 다 떠넘긴 상태예요. 부족분은 “지자체에서 해라”라고 오니까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다섯 개씩 많이 운영해서 더 부담이 가중될 거는 압니다. 일차적인 것은 한번 국가에 호봉 승급에 맞게끔 지원요구를 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16호봉을 다 해 주기는 어려우니까 몇 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3년에 1호봉을 쳐 준다든가 최소한 5년이라든가 그 구간을 생각해서 3∼4년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도 권고안은 왔지만 그것을 일시에 100% 수용을 않고 거기에서 몇 단계 나누어서 몇 프로, 몇 프로씩 하다가 현재는 100% 다 하고 있지만 아마 이쪽 분야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시작을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렵겠지만 내년 추경부터 한두 호봉이라도 좀 올릴 수 있게 시작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 때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분들도 16호봉 다 달라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일정 부분 인정해 주고 몇 년이 경과하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경력만큼 인정받고 싶어는 하더라고요. 그쪽도 크게 욕심은 부리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몇 단계라도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능한 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청소년문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많이 모여서 집단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선순환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