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4

회의 전체 보기 353턴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원녹지과, 건축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일이 많지요?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3쪽이고 보충설명자료 5쪽과 7쪽입니다. 먼저 5쪽을 살펴보면 산림사업 및 공원녹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로 전년도에는 7억 1,499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6억 5,559만 2,000원 예산이 내려왔고 6억 가까이 감했거든요. 7쪽에도 보면 시비보조가 전년도에는 10억 8,600 정도 예산이 내려왔고 내년에는 2억 4,800으로 약 8억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2019년도 관련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어서 2020년도 산출기초만 있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서

정현서위원

예.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국고보조금이 전년도까지는 국비로 내려오던 사업이 이번에는 예산회계가 바뀌면서 국비를 전액 시에 줘서 시에서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줘도 국비가 아닌 시비로 편성하게 돼서 감된 사유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개괄적인 말씀만 해주셨지, 산출기초에는 2019년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업명세서에도 없고 보충설명자료에도 없어서 국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많이 감되었잖아요. 어떻게 충당한다는 거예요, 구비로 보충하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감된 건 아닙니다. 감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균특이나 지특으로 내려준 돈이 시에 일괄적으로 국비가 배정돼서 시에서 자치구로 주는 과정에서 증감분이 생겨서 감은 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차질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가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거 같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시비보조를 보면 77%가 감되었어요. 시비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현서

정현서위원

순시비보조가 21억 6,800 그건 또 156% 증가했네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시비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감되고 시비가 증된 그런 이유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8페이지를 못 봤네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709쪽이고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녹지관리 부분, 그동안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10명이 한밭대로 등 131개 노선에서 가로수, 중앙분리대, 교통섬, 가로화단 등에 가지치기라든가 청소, 제초 등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해줬는데 여기를 보면 2019년 공무직 3명 채용에 따라서 녹지관리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4명 감소했잖아요. 결론적으로 한 명이 감소되는 건데 녹지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돼서 질문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전체 인건비를 맞추다보니 9명으로 줄이고 공무직으로 3명을 정식 채용하다보면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후생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한 거고 공무직 3명이 더 보충되면서 사명감이라든가 일에 대한 몰입도에서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녹지관리원보다 공무직 3명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사명감이라든가 소속감,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대체인부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공무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녀보면 여름철에는 특히 화단이라든가 심지어 도안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을 보면 보도 위에 풀이 항상, 그건 제초작업도 안 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다녀 봐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인원까지 감축시켜서 제대로 될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잘 교육시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업명세서 714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4쪽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총 123개소인데 공원관리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소, 제초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청소, 제초 관련해서 근로자가 29명에서 이번에 34인으로 증가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청소인부임은 저희 서구에 생활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증되는 바람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니요, 기간제근로자가 29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하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인부임을 세우면 인부임에 맞춰서 생활임금으로 나눠서 역산으로 인원수가 산정되는 거지, 고정인원은 아닙니다. 예산이 소진되는 금액에 맞추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제초하고 청소는 운영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월별 고용계획을 세웁니다. 겨울철에는 많이 필요 없고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필요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기간제 모집공고를 합니다. 한 번에 다 뽑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모집해서 기간제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초도 하고 시설물도 관리하고 산불도 있고 월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시설물 관리에서는 43쪽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청소하고 제초 관련돼 있는데 예를 들면 관저1동에 원앙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모래놀이터로 돼 있는데 풀이 무성해도 잡초제거를 안 해줘요. 본 위원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이나 전화를 해서 뽑아달라 하면 그때 뽑고 또 뽑아달라고 하면 그때 뽑고 꼭 민원을 제기해야 관리가 됩니다. 청소나 제초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민원이 들어오면 달려가서 제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공원 같은 경우나 녹지대나 광장 같은 경우는 제초는 아니고 청소환경을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 번에서 두 번 꼭 합니다. 그런데 제초는 순회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는 못 하고 어느 해에는 비가 많이 와서 풀이 많이 자라고 그런 게 있어서 정확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초를 못 들어갑니다, 인원도 안 되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출동해서 처리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 따로, 제초하시는 분 따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네, 그분이 다 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놀이터를 점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제초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다음 사업명세서 715쪽이고 보충설명자료 43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공원관리 해가지고 인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23%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일일 단가반영해가지고 인상사유가 그렇게 돼 있는데 몇 % 인상된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생활임금이 7만 1,680원에서 7만 6,56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5,000원 인상되었는데 증감액을 보면 23%가 증가되었고 생활임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며칠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34쪽처럼 제대로 산출기초를 해놨어야 하는데 4대보험료, 장기보험료, 생활임금 해서 산출기초를 설명을 해놨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늘어난 이유는 생활임금이 주고 추가적으로 된 것이 도안하고 관저지구 택지개발지 그쪽에 공원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시에서 이관받은 시설이 늘어나는 바람에 시설물이 는 것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인부가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원을 먼저 상정하는 게 아니라 인수받은 시설물 면적하고 거기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갈 것인지 해서 인건비를 추정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생활임금으로 나눠서 인부를 그때그때 추진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34쪽을 보면 산출기초가 제대로 돼 있는데 43쪽을 보면 전년대비 증감사유에는 단가상승분만 반영되었다고 돼 있지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3페이지 인부임 5대보험료 있잖아요. 장기요양 포함해서 5대보험 맞나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39페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 시설한 데 있잖아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공원 내 청소, 제초, 시설점검, 청소년 선도 등 공원관리라고 돼 있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종의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분들 커피나 간식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공원 내 청소, 제초가 된 것은 못 봤고 청소년 선도는 밤에는 경로당에 안 계시니까 안 되는 거고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해도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분들이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공원에 인접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공간이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경로당 다니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경로당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 내에서 임원진..., 어차피 거기가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차라리 일일 인부나 그런 것으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일 인부로로 주게 되면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어차피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정수

강정수위원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이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이 10만 원가지고 인부 사봤자 하루밖에 못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하루에 제초를...,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노인분들이 좋아합니다. 경로당 입장에서 수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확충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것은 민원에 따른 예산증가인데 7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민원이라는 게 어떤 종류지요? 치안 쪽도 있겠고...,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시설노후화가 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수전이라든가 세면대, 변기 이런 부분이 노후화돼 가지고 오작동한다든가 어차피 시설물이라는 게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교체를 해줘야 하고 겉은 멀쩡하더라도 언제든지 고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생애주기가 끝나면 교체를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설물 노후 관련 민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정수

강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대해서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한 명 쓰고 있는 거잖아요? 명상숲코디네이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한 명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분이 명상숲에 대한 코디네이터인데 어디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출장나가서 숲에 대해서 코디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월로 따지면 얼마나 나가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108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108회 나가서 숲해설 들은 인원은 2,070명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설가 증원은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는 학교만 나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나갑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주에 한두 번씩은 꼭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88페이지 같이 봐주시겠어요. 숲해설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서구 관내 산림 및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숲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었어요. 이번 연도에는 잘 봐야 할 거 같습니다. 4,000명가량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심도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퍼걸러 수리비 있잖아요. 915만 7,000원 이게 몇 개에 대한 수리비입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좀더 저희가 다시 보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수내역을 정리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자료를 보충해주셨으면 좋겠고 녹지관리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중 대다수 금액 자체가 퍼걸러 수리비 900만 원이 되는데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퍼걸러라는 게 효율성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은 구조물입니다. 뒤에도 보면 시민공모사업으로 퍼걸러를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퍼걸러가 점점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개에 대한 수리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수리비치고는 되게 높습니다. 퍼걸러라는 게 뒤에 어떤 내용에서 나무로 돼 있다보니까 습기나 시간이 지나서 파손될 우려가 많이 있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에 퍼걸러 많잖아요. 앞으로 수리비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설치비 자체도 높고 수리비도 높은 상황에서 굳이 퍼걸러를 유지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보충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제가 방금 이야기드린 부분은 행감 때도 똑같이 이야기드린 부분입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을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퍼걸러는 일종의 관급자재조달을 받다보니까 디자인료, 특허료가 포함돼서 단가가 높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시공을 했을 때 하는 것과 금액비교를 해서 차이가 많다고 하면 현장시공하는 것으로,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구입 안 하고..., 디자인특허 이런 게 포함된 거거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런 거 같습니다. 누가 봐도 1,000만 원짜리가 될 수가 없는데 1,0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예산을 쓸 때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 자체가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외부에 “이런 거 삽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야 특허가 있다 인증제도가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설치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런 건 조금씩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2페이지입니다. 심은나무유지관리 항목인데 여기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삭감된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아까 정현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시비로 전환되면서 내내 국가에서 주는 돈이지만 국비를 시에 줘서 시에서 시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되는 사항이고 전에 국비사업이 갈라지면서 감이 된 그런 사유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감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예산 관계를 국비와 시비로 나누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해도 폭염 관련해서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고 재난안전 쪽을 통해서 앞으로 그늘막 설치보다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자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산이 삭감되는 거 당연히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보니까 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두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세우실 때 당연히 다른 과랑 협의를 하시고 상호소통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식재가 오랫동안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서구에는 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은 신경써서 잘 잡아두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9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인데요, 제가 구분을 못 해서 2019년 추진실적을 보면 58명, 35명, 23명 다 합쳐야지 총 인원입니까? 총 인원이 몇 명인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58명 맞습니다. 봄에 35명을 채용했고 가을에 23명을 채용했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밑에 보면 인부임이 7만 6,000원씩 해서 30인 이렇게 돼 있고 2019년 추진실적에 58명, 이번 예산은 30인으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기간제근로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이 올랐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에 맞춰서 인원수를 나누다보니까 고정인원은 아닙니다. 예산 세운 것에 따라서 역산해서 인원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150일이라고 계산하면 약 1,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산출기초로 계산하면요. 지금 인부임이 7만 6,000원씩 30인 125일이잖아요, 그래서 총 2억 8,700이 나온 거고 그러면 결국 30인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125일 근무하고 1인당 1,900만 원 정도...,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게 효율성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산불진화 실적이나 산불방지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를 했다거나 이분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3년간 산불이 발생 안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산불진화가 아니라 예방활동하는 거거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예방활동할 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채용은 동에서 합니다. 동에 자금을 배정해줘서 가수원동이나 기성동에서 자체적으로 인근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리를 잘 알아야 감시활동에 효과적이라서 그런 식으로 감시해서 동에서 일일 점검을 하고 출근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감시지역을 정해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못 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런 기간제근로는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돈을 투여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관리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에 갔는데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동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한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산불이 난 적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잘해서인가 아니면 산불이 안 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분들이 초동에 잘해주셔서 산불이 안 난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억 5,000이라는 돈이 큰돈이잖아요. 산불이 중요하고 기간제근로자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이지와 연계해서 111페이지인데 8대의 연간 통신료 있잖아요. 이 8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감시원들이 소지를 하면서 산불 연기가 나면 누릅니다. 그러면 산림청이나 우리에게 뜹니다. 그러면 그분도 확인하고 순찰조가 거기 가서 확인하고 진화대가 일단 출동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러다가 산불이 아니라고 하면 진화대는 복귀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2019년도에 58명이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 8대는 58명 중에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 거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거점지점에서 가지고 계신 거지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8개 거점이 어떤 산입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취약지역은 기성동, 가수원동 일원을 취약지역으로 봅니다. 거기가 거점지역이고 활동력이 강한 분들에게 줘서 확인하고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누르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3년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를 일도 없었을 거 같은데 연습은 계속 하는 거지요?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누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나서 일단 이분들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거지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반경을 다 커버하는 겁니까?

우걸

이우걸공원녹지과장

위치를 잡는 겁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인공위성에서 그 사람이 누른 위치를 잡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산불방지할 때 GPS를 통해서 알림을 하는 작업들은 중요하잖아요. 얼마전 미국에서도 큰 불이 났었고 불이 나버리면 이런 건조할 때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적은 인부임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공원녹지과에서 동으로 넘기고 나면 동이 관리감독을 안 하면 안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수시로 공원녹지과에서 동을 챙겨주시고 동이 관리감독하실 수 있게끔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피드백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