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석인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황인숙 부구청장님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부구청장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이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는 마땅히 안전도시국장이 배석하여야 하나 노한종 국장이 지난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여 공석으로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안전도시국 추진실적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의 과장들 위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런 일이 사전에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마무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부구청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공석인지? 명예퇴직하신 사유가 있나요?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일신상의 사유로 명예퇴직을 희망하셔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명예퇴직은 제출하면 사전에 언제 먼저 알 수 있나요?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일주일 전으로 해서, 명예퇴직라고 하면 그동안 공로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 정도의 기간으로 검사한 후로 확정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하면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걸리나요?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그렇죠, 미리 해서 자기가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나는 언제하고 싶으니 미리 검사를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대개는 오는 즉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심의를 하지 않나요?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심의를 시에서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에서 일주일 만에 바로 처리되는 거네요?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예,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인데요. 제가 부족한 답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아는 식견은 그 정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인사와 퇴직에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예, 이것을 끝내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하주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 국장님이셨는데 어디에서도 저희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국장석이 공석인 것을 보고 아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일신상의 일이기는 하나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리해서 모두발언 해주신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는 국 소관 업무의 개괄적 보고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각 부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
김백원안전도시국장직무대행
도시계획과장 김백원입니다. 노한종 안전도시국장의 11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인해 업무대행자인 제가 안전도시국 업무를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전도시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소관 사업이 보다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백원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현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정비를 통하여 보다 많은 남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업무보고서 499쪽, 그 당시에 김다예 주무관이 감독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고요. 거의 다 완료됐더라고요. 막 들어가는 입구에 자투리땅이 있거든요?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가 주차장을 하자고 했는데,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율성 흉상이 끝에 있어서 무용지물이에요. 누가 보지도 않고요. 거기로 가다보면 정율상 생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흉상을 옮겨서, 소나무도 조성을 하면 멋지지 않겠나. 그 용도는 주민공청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잖아요? (예) 도로 개통이 되면 신호 체계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남부서와 하나요, 지방경찰청과 하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남부서와 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학강초 정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바로 위에 사거리가 있고 그것은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강초에서도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서1동 주택개발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서1동은 시공자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었는데 그 뒤로 우리한테 특별한 문의나 서류 제출은 뜸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조합원들과 바로 들어가는 입구 상가 주민들과 갈등 봉합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관에서도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쯤 파악을 하셔서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잘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죠?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끼리 서로 민원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저는 대표적으로 누군지 알아요. 실명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영순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곪은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십시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1동 구역 어떻게 보면 거의 중지상황인데요? 이사 나간 분도 계시는데 그 안에 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빈집이 많아서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도 그렇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생각을 할 때 답답하기는 하나 거기 사신 분들의 안전까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견을 피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합원들끼리의 알력이라든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사회적 약자 분들이 사시는데 계속 빈집이 늘어나다보니까 안전에 취약해지거든요. 그것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양림·학강주거개선사업지구에 남은 자투리땅은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공원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율성 흉상은 중국에서 기증을 받아서, 양림휴먼시아 입구에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와 논의를 하셔서, 거기 유지관리가 전혀 돼있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주시면 관리 주체가 생길 것 같으니 문화관광과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문화관광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까치마을 맛집거리 간판개선사업 완료됐죠?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5차 추진 중입니다. 낙찰차액이 있어서요.
임석
서임석위원
거의 다 완료됐어요. 이제야 된 것 같아요.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노한종 과장님이셨죠? 지금은 국장님으로 명퇴하셨지만요. 2018년 본예산, 저희 전인 7대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제야 완공된 것 같아요. 사업 완료가 되어가는데, 당초 계획보다 29개의 간판이 증가했어요. 증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이 남았거든요. 그 낙찰차액으로 골목에서, 골목이 아니라 약간 이면 꺾어지는 곳에서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왕이면 그전에, 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해주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주변에서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8년, `19년 본예산에서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이번 업무보고서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줬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자부담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있기 전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당시 이 사업 진행이 안 되었던 것이 2억 500만 원, 절반에 가까운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을 못했잖아요? 아닌가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총 사업비 4억 15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 당시에 2억 500만 원이 미확보 돼서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자부담 500만 원이 생겼더라고요? 진행과정에서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이제 주민 개인이 500만 원이 아니고……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죠. 주민 전체 500만 원으로 정말 소액인데,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왜 500만 원의 주민 자부담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주민공청회인가요? 설명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한번도 안 가보셨어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담당계장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안길웅 계장님이요? (예) 필요하다면 안길웅 계장님 배석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여서 가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추진할 때는 안 주무관님이 아니셨고요. 교통과 가신 김도현 계장님이 담당자이셔서 회의할 때도 참석을 하고, 2018년 봄부터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양림동이나 사직동 등 다른 동에서도 자부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자부담을 하게끔 주민공청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정확한 답은 안길웅 계장님도 못 하실 것 같고요. 서임석 위원님께서 자세한 답을 원하시면 전임 계장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많은 시간동안 원래 계획과 바뀌어서 늦어지고 예산 형태가 변형돼서 사업 완료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처음 계획대로 가는 것이 좋거든요. 사정상 그럴 수 있는데,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계획들을 꼼꼼하게 해서 그때그때 계획이 바뀌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2018년 업무보고, 2019년 업무보고, 추진계획이 그때마다 바뀌고 향후 계획이 바뀐다면, 업무보고가 그 해만 있을 수 있는 업무보고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십시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국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장기적인 도시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성을 보면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을 위한 구성은 없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문 업무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도 물론 전문지식이 있으면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장애인을 여기에 넣는 것은 조금 업무와 다르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말한 것은 전문 지식이 없는 장애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장애인 위촉 비율을 만들든지 신설하든지 늘려서, 그분들도 본인이 겪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분들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비율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 국가적으로나 시에서도 비율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나왔고 올해 행감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조례에 전문지식이나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위촉 비율을 신설하든지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즉시 답을 드릴 내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이 공개석상에서 법이나 조례에 정해져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답을 딱 명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임석 위원님 질의에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바꿀 수 있다고 서임석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문가가 학교에서 배워야만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 있는 사람도 전문가로 쳐주잖아요.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판단에는 도시계획은 한번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는요. 그랬을 때 이제는 더불어 사는 장애인들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데 편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남구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의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위법에 저축되지 않는다면 조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꾸어서 해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 어려운 발언을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고 차후에 논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웃음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한 두세 달 정도면 되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파악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왔으니까 더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도시계획위원회 몇 회 하셨어요? 493쪽입니다, 과장님.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본 위원회를 6번했고 분과위원회를 4번해서 총 10회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0회 하셨어요? 근데 업무보고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8회, 1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이가 좀 있네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본 위원회 6번이 아니고 5회 해서 총 9회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자료가 자꾸 틀려요. 계획위원회를 8회해서 15건의 내용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위원회에서 개발행위 6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9건을 하셨거든요. 개발행위 6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아시나요? 담당주무관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언대에 서서 하십시오.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
광진
최광진도시계획주무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도시계획과 도시계획주무관 최광진입니다. 제가 9월에 와서 정확한 개발허가내용을 하지 않아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개발행위 6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9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허가를 해 달라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게 원안대로 허가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단서 조항을 달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그런 요식행위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을 배려하자는 것은 도시계획을 해서 다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또 다른 남구민의 의견을 대신 해 주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학자들, 전문 지식인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려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춰서 오면 적법한 거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되겠죠. 한번쯤은 그 영역 안에 속하지 못한 다른 남구민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과장님, 제가 회의하기 전에 두세 번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건설과에서 도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궁금증이 있어서 살펴보니 처음에 개발행위허가 협의 조건으로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으셨어요.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건설과 행감자료 6쪽을 보시면 화장동에서 도로와 주차장 채납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업주가 하신 목적이 토지 형질변경이라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지가 산 번지가 붙은 주소입니다. 지목으로 말하면 임야와 전입니다. 그런데 산 번지가 붙은 주소를 등록전환 해서 임야로 바뀌었어요. 제가 정확히 찾아봤습니다. 등록전환이 뭔가 하니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뒤에 나와서,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진행상황을 보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계획서 등록전환이라는 말이 나와서 궁금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등록전환에 관해서는 소관 과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과에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오셔서도 자료는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행위에 따르면 근거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을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관련해서는 어떤 자료도 보지 못했습니다. 말로 듣는 것 하고 서류를 보면서 하는 것 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개발행위 준공이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처음 사항인데, 허가를 하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수용으로 의결을 한 것인데요. 땅이 있으면 중간에 도로를 내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허가를 하면서 절차에서는요. 진행을 하다 보니 중간에 토지를 등록전환을 하고 분할을 해서 땅을 갖다가 매매를 했습니다. 사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그 도로가 사유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 주장하면 이용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주라고 남구청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이 6월 5일로 적혀있는데, 토지 소유대장을 보니까 5월로 되어 있고요.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전과 임야라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땅이 있는데 도로가 중간에 나면서 택지를 분할해서 팔았고, 맹지가 된 셈이죠, 아니 맹지가 아니라 대지 비슷하게 깎인 거잖아요. 준공허가가 났고요. 도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지목변경이 되버리면 도로를 낀 땅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지의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주는 게 자기들도 좋고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기부채납을 받고 지목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은 좀 특혜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게 건축비가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닙니까? 한 필지에, 2500㎡에 13가구 다가구를 짓겠다고 이제 필지별로 가분할 선을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진행이 공식적으로 됐는데 중간부터 파악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분양을 하면……
영순
오영순위원장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그 필지 자체가 중간에 길도 없고 골목으로, 막다른 도로거든요. 차 회차지가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 다가구 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회차지를 만들어 주고 도로도 만들어 주어야지, 하나의 필지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소유 도로로,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일반 땅으로 도로 형태만 해주면 다음에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 거기를 도로로 지목변경해서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도로 주위에 땅 등기를 한번 봤더니 벌써 땅 주인이 3번이 바뀐 데가 있어요. 사업자가 지금 2015년에 신청을 했고 2016년에 등록전환이 되면서 이 사이에 준공 신청까지 어떤 택지는 두세 번씩 땅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흔히들 쪼개서 팔기라는 그런 사업도 하잖아요.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특혜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처음에 질의 드렸다시피 등록전환 관련 서류를 정확히 받고 싶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토지정보과에 말을 해서 주무부서에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3번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관련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495쪽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를 2015년, 2017년도 이렇게 2번하셨어요. 의회보고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죠? (예) 제가 찾아봤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은 매년 지방의회 회기 때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지만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셨어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 만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회기 때 단계별집행계획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내용을 의회에 같이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11월에 도시계획 실효 관련해서 국토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재정비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보고 내용이 달라져서 보고를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 1월에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히 보고하고 장기미집행이 실효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최초 결정일을 고실로 보면 됩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최초 결정일을 고실로……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6년도 도로사항을 봤더니 2006년 3월 7일 결정이 된 건이 되게 많아요. 여러 건 되죠? 대촌지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16년에는 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2년마다 하셔야 되고, 10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10년마다 한 것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으면 늦더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약간 유감스럽고요. ‘이게 왜 의회보고를 해야 한다고 법으로까지 정해졌을까’라는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계획이고 사업이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하면서 저희도 숙지를 하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걸 놓쳤다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이 하시고 긴밀하게 보고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보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침이 바뀌다보니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에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준비하다보니까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는 공문은 먼저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장동 개발행위 허가 협의 조건에서 거기는 원래는 맹지였습니다. 맹지가 본인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가 되어서 대촌동에는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사는데 정말 많은, 부동산 개발 이익을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게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원주민이 거기에 사시면서 불편하셔서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몇 분 안 되셨겠지만 자본에 의해서 원주민들은 내몰리고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남구민들까지 생각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천신애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많이 질의들을 하시는데, 잘못된 절차들이 있으면 뒤늦게라도 청구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청원경찰 두 분이 매일 순찰하고 계시는 건가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2명이 전용차가 있어 오전에 출근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서 계시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출근하고 나갑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도시계획과에 계셨다가 출근하시고. 남구는 개발제한구역이 62%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하는 공간이 넓을 것 같아요. 양과동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계속 민원 신고 건으로 적발이 됐잖아요. 지금 시정조치가 어떤 것 때문에 취해지지 않고 있나요? 지산재더라고요. 양과동 175번지가 위치를 보니까 설명서 1쪽입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주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행위자가 한 번에 행위를 해 버리면 그 시정을 잘…… 혹시 비닐하우스입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비닐하우스인가요?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비닐하우스 안에 좀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거주를 하세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거주 할 수 없는데 불법이거든요. 계속 몇 년차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그분들이 강제금 내시나요, 과태료를?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가는……
주아
하주아위원
부과는 했어요. 7월 8일에 했는데 부과는 예고만 하고 그 부분은 과태료를 냈는지 확인이 됐나 이 말이에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안타까운 민원이 비닐하우스에 사는 노인 분들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더 있으세요, 여기 말고도?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거기 말고도 논을 매립해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 지시하면 시정이 됐는데 거기는 고질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연계해 주라, 계속 그런 실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도 기한이 있잖아요. 2개월, 3개월 최대 해 줄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그 최대 기한을 넘은 것 같아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넘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안타까운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겨울이고 추워지는데 나중에 화재사고나 인사사고가 날까봐.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갈 데가 없다 그러고요. 지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을 7979센터라든가 복지호민관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좀 시켜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서 불법건축물 단속만 하지 마시고 민원신고를 해서 적발된 사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여쭤본 것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보니까 주민 지원사업으로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간 도로확장공사 건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공청회도 하고, 한다 한다 했던 것 같아요. 2∼3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절차, 협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17필지에서 19필지 정도 될 것 입니다.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원래 애초 이 사업비 자체가 560만 원 인가요? 5억 6000만 원인가요? (예) 5억 6000만 원인데 처음 시작할 때 사업비가 5억 원이었나요? 5억 6000만 원이었나요? 금액이 증액이 됐는지, 좀 달라요. 2018년도에는 5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확인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임정마을 건도 그렇고,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 그 건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억 800만 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19년도에 사업비로는 지불을 해 주고 나서 남은 것인지? 사업비 자체가 달라요. 처음 시작했던 목은 같을 거 아니겠어요. 사업비가 달라서 두 가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골저수지 관련해서 공정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대골저수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예산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산동 진입로나 포충사 진입로 3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골저수지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지불은 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지 않나요? 공정률 알 수 있지 않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산동 도로나 포충사 간 도로, 그 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우리 도시계획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는 건설과,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사업비 그리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10월에 보니까 분적산 편백림하고 효덕제 더푸른누리길 조성에 대해서 15억 원을 확보를 하셨던데요. 맞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분적산 1군데만 됐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2개가 탈락했고.
주아
하주아위원
분적산 15억 원이 확보가 된 건가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공모를 해서 됐고 향등제도 했는데 거기는 탈락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업계획서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주민지역사업 선정으로 됐기 때문에 15억 원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할 거니까, 여기 10월에 공모에 당선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으면 추진사업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번 10월에 10억 원 확보했던 것, 공모에서 선정이 됐던 분적산 사업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놓치신 건가요? 예산서에는 있지 않을까 싶고……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공모가 된 것은 확신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예산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율이 35%밖에 안 돼요? 징수 건수하고 금액이…… 부과했던 금액에 대해 35%밖에 안 돼서 너무 저조하잖아요. 사무감사 자료 13쪽입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담당들에게 징수율을 한번 물어보거든요? 주인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부과를 해 놓으면 또 가버리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1년이면 한 1000건씩 소유주가 변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000건이 넘어요. 1400건인데.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소유주가 변한 것만 1년이면 1000건씩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과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이사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제일 낮은 것 같아요. 35%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독촉도 하고 최고장도 날리고 하셔서 원활하게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더 부과하는 쪽보다는 하지 않고 원칙대로 붙일 수 있는 정식 광고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만들어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로 정식적으로 해서요. ‘절차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만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혹시 집행부에서 보고 있지 않나요? 바로 준비 안 되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가장 액수가 큰 것은 서2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게 5000만 원이 미납이 돼 있고, ‘더그린’이라는 곳에 1056만 원 정도가, 여기에 6000만 원 정도 큰 건이 2건이 걸려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2군데에 독촉을 12월 31일까지 해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독촉을 했어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압류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주소지 이런 게 없다면, 압류할 데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찾거든요. 가버리면 그분들이 책임 없이 말을 하고 체납을 시켜 놓으면 받기도 뭐하고, 거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판 허가는 원 주인이 내놓고 인계하고 팔고 가면 새 사람이 들어와서 그 간판을 써서 분쟁도 많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간판도 그렇지만 불법현수막들,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재개발을 하겠다는 곳의 현수막들이 가장 많거든요. 광주천변에도 지난주 금요일 천변에 현수막 양쪽 줄 중에 한 줄만 묶어서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다시 게시하려고 본인들이 그렇게 했는지 봤더니 오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건 저희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과장님께 이런 전화 자주 드리잖아요. “현수막을 어떻게 하실 거냐, 걷으시라.”고 하는데 가장 불법현수막을 많이 다는 것은 재개발 관련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것들 중에 온당하게 본인들의 것을 주장을 해서 모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현수막 부과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보이는, 길거리를 쭉 도배하다시피 있는 그런 현수막들을 늘 하는데 금액이 그것밖에 안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ㆍ불법광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9번, 책으로 50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여기에 대해서 준비 되셨습니까?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시죠? (예) 2018년에 하셨고 내년에 또 하셔야 됩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주인들이 자주 바뀌어버리거든요. 방치하고 가버리고 철거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무허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무허가를 과태료만 부과하고 마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는 허가를 해야 하는데……
영순
오영순위원장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셔서 불법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도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2년마다 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조치는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이제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양성화 대상이 7900건 정도 됩니다. 2만 3200개 간판ㆍ광고물이 있는데, 우리 양성화 대상이 허가를 낼 수 있는 요건이 구비돼서 7900개 정도가 있고요. 이 분들한테도 권유를 하고 우편발송도 자꾸 하는데 “왜 이렇게 양성화가 저조하냐?” 그러면 양성화를 한 것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하고 경비가 비슷해 버립니다. 한 10% 차이밖에 안 나요. 귀찮고 그러니까 주로 보면 허가를 안 내도 과태료하고 돈이 비슷해요.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법에 의해서……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허가 받을 때도 똑같고? 그러면 법을 바꾸어야겠네요. 법을 강력하게 해야만 그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합법 행위로 바꾸어 갈 것 아닙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광고물이 조그마하다보니까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7900건이라고 하셨나요? 그 7900건이 허가를 새로 받으셨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도 자꾸 받으라고……
영순
오영순위원장
우리도 권고는 하는데 해당 업주 분들이 수용하지 않으신다는 거네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말씀이신데.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과태료 부과하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뻔히 불법인지 아는데 우리도 다 알고 그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계도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없으니까.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광고물 관리팀 직원들이 4명이고 공익하고 기간제근로자 이 분들이 있는데 플래카드를 작년에 19.7톤, 20톤 정도를 수거 했거든요. 19.7톤이나 그러면 소각하기 위해서 kg로 달아서 갖다 주면 kg에 따라서 우리한테 처리비용을 주라 그래요. 19.7톤 정도, 한 달에 2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수거하기도 바쁜데 양성화 건수도 2만 3000건이 넘는데, 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고는 있지만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간판 같은 경우는 잘못된 간판이라든가 도시미관도 있지만, 다니다보면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에 가장 유해한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사업비를 주시면서 계도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내년에 또 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과태료……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법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계도기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 조사하면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정말 올해는 이 행위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고요? 금방 주신 자료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조금 불안한 간판은 우리가 붙여서 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입간판 그리고 바람으로 부는 그런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으면 업주들은 역으로 민원을 드리는 이런 상황인지는 저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안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해주시고요. 옥외광고물을 내년에도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로만 끝나지 말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의 행정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방금 옥외광고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민들이 단속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거는 것은 뭐라 하고 자기들 것만…… 그렇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동사무소나 공공단체에서도 거는 것도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국가나 청사에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걸 수 있는 현수막도 30일 이내로 해서 1개밖에 아니에요. 앞에 몇 개가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수막 게시대를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오히려 추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구청에서 지금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구정 홍보 같은 것도 보면 불법인 경우가 대다수에요. 백운광장만 하더라도 나무에 많이 걸잖아요.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공감을 해요. 더 고민을 하시고요. 청사에 붙여 있는 곳도 불법이라 하니까 개선을 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우리 천신애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게시대 말씀하셨잖아요. 현수막게시대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주고 더 수를 늘리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제 구정질문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지정게시대를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검토 좀 해 주셔서 업무 보시는데 반영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아까 여쭤 본 말씀에 하주아 위원께서 변경된 공사비 자료 준비가 혹시 안 되나요? 집행부에서 보고 계시죠?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공사비 그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과로 옵니다. 대골제나 이런 곳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사업하고 예산 확보하고 부서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 과에 왜 이게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해당 과와 취합을 좀 하셔서 보고가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행정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로개설 계획 순위를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해야 된다고 순위를 이렇게 매기시나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순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건설과에서요? (예) 건설과에서 하고 집행도 건설과에서 하고요? ○
백원
김백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만, 미개설도로 그런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세우고요? (예)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는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상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재난피해 사전대비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어서 오영순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화재대비 마스크 배부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배부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구입한 화재대피용 유독가스 차단 마스크는 2018년 9월 청사 화재발생 시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독가스 차단 마스크로, 676개를 구입하여 2018년 10월 의원님용 11개를 포함하여 남구의회와 구청 전 부서로 배부한바 있으며, 2019년도 구입한 화재대피 유도요원용 가스마스크는 2018 재난안전 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75개를 구입하여 2019년 8월 남구청 전 부서 및 남구의회에 각각 2개를 배부하여 현재 해당 관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대피유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를 별도로 비치 관리할 수 있는 함을 전 부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재난특별교부세로 확보·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민방위시설 보수, 광주공원. 제가 누구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광주공원 민방위시설 들어가면 입구 경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랫동안 자원봉사 하신 분이 나오다가 다리 부러져서 동아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문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너무 경사가 급하더라고요. 가서 보시고, 완만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가보셨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알죠, 알죠. 그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최선규 주무관이 현장을 가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항은 처음 말씀하셔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업무보고 515쪽,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앞으로 계속 추진하나요? 월산동·백운2동·월산4동이 주택밀집지역에 해당하잖아요? 사직동·방림동같이 아파트촌 아닌 데는 그 대상이 될 것 같으니 다시 공모를 하셔서 가능하면 행안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백운2동 해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서광중학교 중심으로 보니까 너무 잘됐고요. 그 사업비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니까 주민들도 안전하고요. 사직동과 방림동을 도전해보십시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우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2016년부터 3개년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해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 그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추가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사직·방림은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대해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8년도 월산4동 어린이안심놀이공원을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하고 계시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계약도 다 끝났고요. 공사중으로 계약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언제 계약하셨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요 근래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경에 됐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11월에 하셨어요? (예) 그럼 거기가 놀이공원인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 사업 본래 취지가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을 오래 놔두면 범죄의 위험도 있으니까 빈집을 철거하고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시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어린이가 놀 수 있게끔 CCTV를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월산4동이 공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쪽을 어린이공원 쪽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공폐가 부지의 건물를 허물고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1월에 계약하셨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소유권 이전에 대한 추가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니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듣고 이해를 하니까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가 2019년 9월 19일까지 하고, 설계용역 변경이 올해 11월까지 끝났고요. 공사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공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아직 준비 중이고 어떤 모델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배치할 것인지 공사하는 회사와 서로……
영순
오영순위원장
정확한 추진 일정을 여쭙는 것은 우리 남구의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관련해서 어린이공원에 준용되어야 되는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정을 여쭌 것이거든요. 놀 권리 관련해서 만든 조례 이후에 계약을 하셨다면, 그건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지만 그 조례보다는 공폐가를 활용하는……
영순
오영순위원장
공폐가를 활용을 하시는데, 남구 관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린이공원이 생기면 어린이 놀 권리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어린이공원 조성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6월에 상무지구에서 건물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남구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재난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는 해당 부서가 다 있고요. 현장에 재난요원들, 일반 봉사요원들을 투입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배치한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상황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안전총괄과의 업무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남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소통도 있었을 것 같고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12·1·2월이 겨울이잖아요? 화재가 있을 수 있으니 미연에 대비를 해줬으면 싶어서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사전준비만 하는 대상이 341곳이나 돼요. 뒤의 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전에 전부 대진단을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현장으로 관련단체들로 해서 이런 체계로 복구 지원을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2월부터는 긴장을 놓지 마시고 현장을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관련한 5쪽, 화생방 장비 관련한 현황 전수조사 하셨나요? (예) 전수 조사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1000개나 부족하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폐기연한이 지나니까 폐기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1차로 500개를 하고 있고요. 2차도 127개를 구입해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민방위 대원들의 80% 수준 정도로 화생방을 하게 돼있거든요? 비상소집을 하면 응소율이 그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시·구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500개 폐기를 하셨어요. 또 구입을 하셨고요. 저희한테 준 자료는 1000개가 폐기된 것으로 돼있어서.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폐기 1000개가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방금 500개라고 하셔서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확보를, 1차 500개 하고요. 1000개를 폐기하고. 1차로 500개를 하고, 2차로 127개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수량이 맞나요? 작년 것이 몇 개였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확보된 것이 12000……
주아
하주아위원
화생방 장비만 말씀을 드려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80%만 준비돼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아서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수량이 방독면 일반형이 작년에 7000개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6000개만 있게 돼있어요. 방금 폐기가 500개라고 하니까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1000개입니다. (방청석에서 “이번에 1차와 2차를 구입하고, 폐기하고 나서 구입하고……”하는 직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하실 것이면 자리에 나와서 하셔야 합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꼭 수량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봤거든요. 7000개가 있었어요. 500개를 폐기하면 6500개죠? 그럼 그것을 다시 구입했으면 7000개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수량이 달라서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1000개가 폐기돼서 6263개가 지금 있고요. 그 뒤로 500개하고 127개는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현재 6263개가 맞고요. 작년은 몇 개였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작년은 1000개를 더한 숫자……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은 7200개가 있었다는 거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000개 폐기를 했어요. 그럼 6200개가 맞고요. 구입을 아직 안 하신 거네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 500개……
주아
하주아위원
500개면 500개가 들어가서 그럼 6700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6263개고요. 500개 더한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현재 폐기한 수량만 있는 거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추가로 구입하신 것은 500개를 증가시켜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빠져있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건 바로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 수량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답변하실 계장님이 자리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계장님이 모르시니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잠깐만요, 점심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감사중지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추가하고, 예산까지 잡아서 아예 보고를 하십시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숙지하셨나요? 뭐 뭐 필요하다는 것?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자료만 보고해주세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점심시간이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을 드시고 2시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기 전에 하주아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애초 2019년에 6263개에서, 2018년도에 7238개였는데, 2019년도에 6263개로 약 1000개, 975개의 차이가 나는데 사용기한이 10년이 지나 폐기를 해서 우리가 10월 말일자로 의회에 제출을 한 숫자가 6263개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밑의 당구장 표시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밑에 1차분 500개하고 2차분 127개는 10월 31일자로 의회로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에는 안 들어가고 이다음에 최근으로 하게 되면 627개가 추가로 돼서 6263개에 627개를 더한 숫자가 정확하게 방독면 보유 숫자가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년 대비해서는 수량은 적겠네요. 총 합쳐서 구입 물량까지는 반영을 하더라도……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본래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한 번에 살 수는 없지만 계속 살 수 있게끔 해서 완전히 100%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0% 보유를 해야 되는데 몇 개 정도를 보유해야지 거기에 맞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 대원 숫자가요. 지역대가 10522개가 목표량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500개를 합치면 나머지 3000개 정도는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계속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80% 정도는 10000개를 보유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많이 부족한 거네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타구는 어떤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타구도 민방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타구는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보유 현황도 한번 비교해 보셔서 우리가 적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폐기물량 같은 경우는 폐기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우선 폐기계획서에 사유를 적어서, 특별히 폐기들을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 형식이라 내부 결재를 맡고 사유는 사용기한이 10년이 지나기 때문에 폐기를 하겠다고 방책 결정을 맡아서 폐기를 하고 전산 상에 폐기된 숫자를 입력을 하고 이 절차 정도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뒀다가 폐기물량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서, 어떻게 정말 폐기를 하는 것인지……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구입일자에서 보존기한이 10년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10년이에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경우는, 사실은 10년이지만 상황을 봐서 1년을 더,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폐기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숫자를 보유하면서 나머지를 폐기를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면 1차분 500개를 구입을 했으면 나중에 폐기한 연수도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한꺼번에 전부 다 500개를 동시에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구입일자를 보고 숫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500개를 납품 받아도 납품일자는 약간씩 좀 다를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르진 않겠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거의 물론 비슷하겠지만 아마 그 정도는. 500개가 만약에 그런다면 10년 후에 다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구입일자가 약간은 다를 수도 있을 때 적정량을 폐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시 한 번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획이 미리 짜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년 후에 1000개가 없어진다, 그러면 5년 후에는 몇 개를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구획을 해야 되고 구입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방독면이 10년을 보유해야 되는지, 10년 후에 폐기해야 되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예) 생명 마스크라든가 이번에 지원했던 마스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제조연월일을 보니까 보유하는 기간이 2∼3년으로 짧더라고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10년이나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아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재고와, 너무 오래된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효과를 제때 발휘 못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구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질의했었군요.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1차분이 미반영 됐다는데 1차분의 구입한 날짜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10월 31일 그 이후로 요 근래에 구입을 했거든요. 2차분은 구입 의뢰중이고 그래서요. 여기에 한 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은 10월 31일 기준이었고 여기 1차분을 근래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영……
영순
오영순위원장
근래에 하셨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언제 구입을 정확하게 하신지 모르세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11월 말 경에 구입이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감사 중지하기 전에 정확한 일자는 여쭤봤는데 답을 이렇게 써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먼 생각과 의심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1차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구입날짜랑 정확하게 적어주시라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된 것을 나라장터에서 주문하신 건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나라장터에서 주문하셨으면 클릭 한번만 하셔도 기록을 다 있을 텐데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해주시고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주문하시면서 제조연월일과 아까 말씀하신 사용기한까지 다 표기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산4동 안심놀이터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월산4동 어린이 안심놀이터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고, 지금은 토목공사 개찰이 완료가 됐네요? (예) 조례보다는 늦기는 했어도 공사를 계속하시면서 저희가 이런 조례도 발의했으니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놀이터보다는 안전은 담보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놀고 싶은 놀이터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똑같은 그런 미끄럼틀이나 그런 것들 말고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요. 솔직히 동네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도 얘들이 많이 놀지 않아요. 학원을 많이 가서 그러긴 하겠지만 정말 재미있는 놀거리가 있다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놀이터 공사하실 때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그 조례를 또 분석을 해서 최대한 여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업무 매뉴얼이 있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총괄하는 게 과장님이시죠? (예) 상황일지도 기록하시고 관리하시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일지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상황일지는 봤죠.
임석
서임석위원
확인을 직접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가끔 한 번씩.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상황일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기록하고 보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 늘 똑같아요. 물론, 똑같을 것 같기도 하는데 특이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이 과연 정말로 상황일지에 매일 상황실 근무자가 상황을 서면서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똑같더라고요. 특이사항이 한번쯤 있을 텐데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보셨다 하니까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평소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겸하고요. 주간에는 과에서 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거든요. 평소에는 특이한 상황이 없을 때에는 비슷할 건데 재난이 발생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서 서게 되고……
임석
서임석위원
호우는 재난에 속하지 않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호우도 우선 기준이 재난에 보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호우 mm에 따라서 예비 경고부터 중앙에서 오거든요. 호우에 따라서 중앙에서 재난으로 하면, 광주권에 달리 발효를 해요. 기준은 재난에 준하라고 하니까 행안부 재난 종합상황실에서 예비 경고 특보로 발효하면 그때부터 재난상황 근무에 돌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호우가 재난이다 아니다의 기준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발효할 수 있는 권한이 행안부 종합상황실에서 하고, 시로 통보가 되면 우리한테 오거든요. 우리 임의적으로 물론 이제 그 상황이 급박했을 때 청장님이 와서 근무를 시키는 것과 별도로 중앙과 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관련 자료는 6쪽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점차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현황을 보면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비율ㆍ보건의료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행정비율은 동비율 그대로 비슷합니다. 광주·전남에 있어서 사회복지와 행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복무자도 보면 대학이나 고졸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퇴학이나 중졸 이하의 인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큼 많이 고졸이나 대학을 재학 중인 그런 학생들이 많다 이거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회복무요원들을 가끔 동사무소라든지 실·과에 내려갈 때 보게 되는데요. 가끔씩 보면 ‘근무태만이 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절치 못한 복장인 경우도 있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슬리퍼에 반바지ㆍ티셔츠입고, 민소매티를 입고 오시는 분도 봤고요. 스마트폰 게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화를 보거나 엎드려 자는 것은 자주 봤고요. 물론, 사회복무요원을 부서별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 부서들이 일일이 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단체교육을 하든지 개별교육을 하든지 복무기강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일단 어떠신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우선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괄부서에서도 참 어려움이 일단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을 통제하기가 참 어려운 처지이고요. 그래도 군보다는 약간은 조금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왔을 건데 우리 어려움이 그런 사회복무요원에게 조금만 싫은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수습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동에서 도저히 얘는 데리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안전총괄과로 자리 하나 만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경우는 소집해제를 시킬 수 있지 않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은 병무청에서 하는데요. 그런 문제로 소집해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우선은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우리 동장님들과 간부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걔들은 좀 특별히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내 자식처럼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좀 더 감싸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물론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여기서 그 친구들한테 필요 이상의 것을 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교육도 하고 있지만 우선은 부서장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얘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나가서도 공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급선무이지 않겠는가, 참 현실이 골치가 좀 아프죠.
임석
서임석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명칭 했는데, 신체4등급을 받으면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됩니다. 요즘 근래에 청와대 청원으로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ILO, 국제연합유엔의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중에 국방근무에 종사자는 군인은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지만 군복무 대신 공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자는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복무기관의 자유에 기초한 관계와 달리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국가현실이 사회복무요원을 뽑고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국방부의 일이지만 구청에 사회복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짠다든지 우리 구청에서라도 좀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누가 피해를 받냐? 구민들이 받아요. 그 사회복무요원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 때문에 정작 행정주무관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해서 또 구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럼 이것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근무부서 배치인원을 보면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부서 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제가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쭉 보시면 자료 지금 한번 봐보세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행정과 5명, 보건위생과 2명, 건강생활지원과 1명입니다. 그렇죠? (예) 건강증진과라는 과도 있는데 그 과에는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행정지원 같은 경우도 이 각 과에 과연 제대로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우선 해당 실·과에서 필요하면 먼저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이 없는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요구하면 사회복무요원이 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주거든요.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에서 요구한 것을 우선적으로 잡았지만 이번에 앞으로 저도 종합적인 계획을 좀 한번 수립을 해서 실·과의 요구사항이 뭐고, 어려움이 뭔지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정도는 마련을 해서 내년 1월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연말까지 마련하신다고요? 연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저희 나름대로도 이번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도 하고 있거든요. 실·과에서 요구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보면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본인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달라고 하면 처음에 병무청에서 왔을 때 그 얘가 얼마나 성실한지 아니면 불성실한지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배치하고 나서 본인의 눈높이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본인의 눈높이로 사회복무요원들은 말 그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한테 데려가라. 사실은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어차피 마련을 해야 돼요.
임석
서임석위원
사회복무요원의 본 업무가 뭐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행정보조면 말 그대로 행정보조로……
임석
서임석위원
사무보조 같은 것을 하는 거네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사무보조, 그렇죠. 심부름 시키면 하고 워드작업도 시키면 하고 그 사무보조고요. 사회복지 쪽은 시설을 보조해 주고 그렇죠.
임석
서임석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많아요. (예) 복무요원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죠? ○
주성
조주성안전행정과장
그렇죠.
임석
서임석위원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징계현황도 있겠지만 고발이나 경고ㆍ주의ㆍ시정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조치를 하기까지 상당히…… 누가 조치를 취하냐? 담당주무관들이 이 친구들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는다면 찾아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행정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SNS나 사이트 같은데요. 공익근무,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팁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익은 사회생활이 아니다, 규정만 안 어기고 시간만 채우면 된다, 열심히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고 써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도 군 업무의 대체이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들한테도 식비하고 여비는 나가거든요. 군대생활이라고 생각해도 군대에는 영리 추구를 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그런 복무기강의 확립을 필요로 해야 되니까요. 말씀하겠지만 그 복무요원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직무배치 또는 그 고충이 있다면 고충 처리도 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복무기준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잖아요. 앉아서 워드 치기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아이가 아니죠, 요원한테, 활동적인 사람인데 앉아서 계속 워드 치라 하면 상당히 힘들 것이고. 활동적인 걸 정말로 싫어하는데 활동적인 것을 주면 그 요원한테는 상당히 곤욕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너 어디가고 싶니?” “어디가고 싶어요.” 실태조사를 하면 바로 나올 텐데,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번 달까지 정리하신다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두 달, 세 달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이번 달 안에 하신다기에……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과거 종합계획 수립이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차피 지침이니까 관련규정이 병무청에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한번은 마련을 해야 되니까요. 새해에는 그 기준으로 해야 돼서 그것은 조금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승강기 검사 관련된 질의인데요. 자료에는 17쪽에 나와 있고요. 지금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이제 의무화 됐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의무화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제로 9월 이후로 가입된 현황이 몇 건이나 있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자료를 좀……
임석
서임석위원
의무화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 같은데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다른데, 우선은 우리 남구에서는 이번에 100% 다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00% 다 가입 했다고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가입을 하거나, 폐쇄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확인하다보니 운영을 안 한 곳은 폐쇄를 하고……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면요. 의무화기간 이후 가입된 사고배상 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자료를 지금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 가입현황을 보면 남구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2809개인데 미가입 된 게 2628개였어요. 가입률이 6.44%였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화 이후에 가입 된 게 나머지 2628대가 다 가입되거나 폐기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몇 달 사이에 이게 다 가입 되거나 폐기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바로 갖고 와서……
임석
서임석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감사중지 할까요?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감사중지 잠깐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우선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 전체 2887대 중에 신고 2855대, 미신고가 32대 돼있는데 실제로는 미가입 된 것이 23대이고, 나머지는 가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총 23대가 안 됐거든요. 총 가입비율은 99%인데, 이분들에게 과태료 부과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독려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와 제82조제2항제12호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보험 가입도 못해서 또 과태료를 물면 악순환일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전에 받은 자료는 미가입 자료가 많았아요. 그 이후의 자료를 못 받아서 ‘얼마나 가입을 하셨을까’하는 생각에 이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대부분 가입을 했네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담당자가 열정이 많아서요. 나머지도 사실은 과태료 부과보다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해서, 독려하면서 100%하게끔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담당자 누구에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박소은 씨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태료 금액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이상이 400만 원이에요. 액수가 좀 크거든요. 이왕이면 독려해서 100% 가입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과태료는 부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화재관리지원에 세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에서 업무하시는 거예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에 숫자를 주거든요? 거기는 과에 물어봐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 고싸움테마파크에 2명, 과에 1명 이렇게 돼있네요. 우리는 과에 배치를 해주고 과에서 나눈 상황이라서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 징계현황에서 이름까지 적어두셨잖아요. 복무가 성실해서 징계 받은 것은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름까지 굳이 다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참고를 하셔서 다음 자료에서는 ○○
으로
으로
표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20쪽 한파쉼터 운영하시잖아요. 무더위쉼터 때 냉난방기 지원이 돼요. 376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월 20만 원씩. 냉이면 여름철, 온이면 겨울철이고 이런 식으로요.
신애
천신애위원
온기텐트를 아직 설치 안 하신 거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건설과와 협의가 끝나야 하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 법적 뭐가 돼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에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설치 장소는 정하셨나요? 그것도 협의를 하셔야 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건설과와 같이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건설과 도로팀에서 정해주면 텐트를 설치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대충 생각하고 계신 장소라도. 작년은 구청 횡단보도 앞에 있었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동에 사전조사 하셨잖아요? 동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답을 임국현 계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
국현
임국현재난관리주무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재난관리주무관 임국현입니다. 온기텐트는 작년 저희가 관내 버스승강장 8개소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늘어서 이번 주까지 마무리 하려 하는데, 실·과·동에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기텐트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하겠다는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17개소 정도 파악돼서요. 교통섬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가 됐습니다만 지나다니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하여 교통섬은 제외하고 버스승강장 17개소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하는데 있어서 온기텐트가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키높이텐트라고 해서 시장에서 쓰는 것 같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보고전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디자인을 봤을 때 위원님들도 보시면 도시미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을 많이 했고요. 3m×2m 정도 넓혔습니다. 인도 세로 폭이 최소한 3m 이상이 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물색을 다해서 이번주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께서 17개소의 개략적인 위치를……
신애
천신애위원
버스승강장인데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버스승강장과 다른 데는? ○
국현
임국현재난관리주무관
17개소 모두 버스승강장인데요.
신애
천신애위원
왜 제가 물어봤냐면 횡단보도는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보니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버스는 오래 기다리니까 타 지자체도 승강장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
국현
임국현재난관리주무관
저희 과도 2년 동안 설치하다보니 그런 점이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버스승강장에 모두 설치를 하고 작년에 설치했던 남구청 횡단보도 앞은 제외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은 다 드시는 거고요? ○
국현
임국현재난관리주무관
예, 당연히 가입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늘막 설치 운영 지침을 마련하셨으니 이것도 따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온기텐트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6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6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 사용하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년에 재사용 가능하나요, 딱 1년 사용 가능하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온기텐트요? (예) 재사용 가능하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재사용 가능한 거예요? 보관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자세한 사항은 계장님께…… ○
국현
임국현재난관리주무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작년에 저희가 설치한 키높이텐트는 접어서 보훈병원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올해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한 쇠구조물로 만들어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래 부분은 조립 가능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썼던 텐트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내년에도 재활용 할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잠깐만 계십시오. 온기텐트에 1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온기텐트도 좋은데, 전주 등 다른 시골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 자체에 의자 발열판을 넣고 시스템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주도 보니까 온풍도 위에서 나오고요. 대촌도 마찬가지인데, 버스가 운행간격이 길어요. 그런 데를 찾으셔서 특화된 온기텐트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개라도요. 월산동 같은 데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대중교통이 자주 안 오는 데도 있거든요. 특화하고 차별화해서 같이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국현
임국현재난관리주무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 구상을 한바가 있고요. 방풍막이랄지 의자에 전기라든지 냉풍도 나오고 온풍도 나오는 곳으로 지자체에서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 설치하는데 300만 원 이상 드는 거예요. 승강장 의자 길이 2m가 안 되거든요? 잠깐 설치하는데 300만 원 설치비가 들고, 유지비 자체도 전기를 빼와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장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향후 유지보수 하는 데 굉장히 많은 구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두 군데 정도 온·냉풍도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전기를 다른 데서 빼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업 중에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대촌 같은 경우는 앞의 건물이 막지 않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화로 다 하시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꼭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뿐만 아니라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있는 데에서 가져다가 함께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국현
임국현재난관리주무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서임석 위원님이 승강기 관련해서 배상책임보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동사무소에도 몇 군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고 동사무소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육교에 노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책임보험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 신경 쓰이는 데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514쪽, 안전문화 확산에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대진단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306개소를 진단하신 거네요? 그런가요? (예) 관내 공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을 했을 것 같아요. 실시하셨죠? (예) 그 결과 나왔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은 뭐랄까, 행정상에 한 것은 보험이 제대로 돼있는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보험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는 이미 어느 정도 돼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실태점검도 이미 실시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4쪽 보시면 국제안전학교 추진계획 검토 및 홍보방안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했어요. 학교안전분과위원회를 3회 운영하셔서요. 홍보방안이 나왔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국제학교 사항은 사실 시가 주가 되거든요? 우리는 시에서 국제안전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구지회 형식이거든요? 그 사항은 시에서 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할 때는 홍보할 수 있는 우산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시에서 한 사업을 지회 차원으로 해서 남구에서 안전분과운영위원회 3번을 하셨는데 우산 배부하자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네요? 추진계획보고서하고? (예) 학교안전분과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 자체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는 자리만 해준 사항입니다. 시 사업입니다. 5개구에 동시에 돼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16쪽 재난피해사전대비 및 초기대응 방안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이 근방이 침수됐잖아요. 침수됐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침수지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침수지도 작성 됐습니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작성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어디에 명시하셨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침수지도가 침수흔적도 작성업무 성과분 해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중부지사에서 2018년도에 침수사유가 다 배치가 돼서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침수흔적도는 제작을 하시고 침수가 됐던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게시판에 게시를 해줘야 돼요. 또 다음에 비가 이렇게 오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침수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안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주를 가면 전주도 침수된 데가 있는데 ‘침수흔적도’라고 해서 ‘언제 비가 얼마만큼 왔는데 어디까지 침수가 됐습니다’하고 안내가 돼있더라고요. 작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침수가 되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이 집이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아서 사전대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자료 8쪽을 보시면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 운용에서 올해는 기금 지출을 안 하셨어요.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도 마감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언제까지인가요? 정해진 게 없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우선 그 돈은 대부분 보면 일반회계 3년분의 1%를 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돼있거든요? 우리가 24억 원 정도?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위급한 재난이 발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다음 연도에 그 금액을 채워놔야 해요. 그리고 또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재산, 그것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면 모르더라도 계속 그것은 이어져 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예치액이 있어요. 그건 다 돼있고, 사용가능액이 10억 2300만 원인데 올해는 이 기금에서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다행이도 특별하게 기금을 사용할만한 큰 사건사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재난 및 재해관리 기금이 특별하게 어쩔 수 없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라든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도 쓰지만 예방활동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딱 특별한 이유가, 예치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있는 기금인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사업비를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올해 사용할 수 있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15%를 뺀 나머지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되도록이면 특별교부세, 중앙 것을 되도록 많이 가져와서 사용하는 쪽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우리 기금도 사용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기금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요. 이번에 태풍 링링, 타파, 미탁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었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4:6 비율로 시비가 내려와요. 시비와 구비인데 비율이 4:6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버리면, 시에서 주는 것을…… 시에서 아예 공식으로 줘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 태풍에 대한?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4:6으로 해서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죠.
주아
하주아위원
태풍 링링이나 타파가 언제 왔나요? 9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보통 그 정도쯤 왔는데 그것을 현지조사 하니까 10월 말에서 11월초에……
주아
하주아위원
아직도 집행이 안 돼 있어서요. 농가는 태풍 피해 받는 것도 힘든 상태인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돼 있고 집행이 안 돼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방치된 상황이잖아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닌데요? 어디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나요?
주아
하주아위원
사무감사 자료 9쪽에요. 링링, 타파, 미탁 이렇게 집행이 안 되면 먼저 기금을 사용하고 방금 4:6으로 시에서 내려왔을 경우에 다시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예) 태풍이 왔는데 복구계획만 수립돼 있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힘들어하니까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집행이 다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11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자료 할 때는 10월 말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집행완료.
주아
하주아위원
언제 집행하셨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12월 초에……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이 12월 초입니다. 아직도 안 돼 있잖아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집행이 됐는데, 아무튼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집행은 끝났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태풍 13호가 언제 왔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때 왔는데, 그 뒤로 현지 조사와 농가 조사를 해서 그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고,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다 끝났다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기금을 먼저 활용하고요.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먼저 기금 운용을 하고 추후에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채워놓을 수는 없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비슷한 것이 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싶어도, 물론 법적인 것을 떠나서 조사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실제로 담당자가 나가서 얼마가 되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그게 확정된 시점이어야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우리 농가에서도 두세 달 정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늦게 집행되다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정부에서도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되도록 절차를 간략하게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급한 상황이면 기금도 먼저 할 수 있고, 운용의 미도 살릴 필요성이 있어서요. 12월 초에 하셨다고 하니까, 집행됐다는 말씀인 거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월 7일에 복구계획이 청장님 결재까지 다 끝났고요. 그 이후로 마무리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지급받고 하는 과정이 거의 6개월 정도 걸리네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벼 도곡이나 과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채소는 씨앗들이 발아해서 자랄 때 태풍이 와서 물에 휩쓸려 가면 다시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들어가는데, 팔아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놀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보다는 하주아 위원님의 지역구가 대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신 것 같아요. 사안마다 다르니까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버거우시더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18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에 ‘완료’라고 하셨어요. “대성초는 평시에 주민 이용이 없고 유지관리 여건상 장기보관에 따른 기기 고장 등이 우려되어서 미설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대성초에서 아침 새벽에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시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이라 그 문제는 별도로……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모이기도 하시고 마지막도 하시거든요? 새벽시간에 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심장제세동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모이시거든요? 추우신데 오늘도 모이셨을 겁니다. 심장제세동기가 필요한 상황은 날씨가 고르지 않을 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계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보건소에서는 다른 데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3.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건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장기 보도정비계획이 있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우리 남구 보도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중장기 보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돼있는데, 올해 지금 그걸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만 못한 거예요? 201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2016년도 그 이후로 했어야 됐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당시에 분명히 건설과와 논의를 한 후에 제정이 됐을 텐데 기본계획 수립과 아까 정비계획의 수립과 기본방향에 있어서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하고 보도에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건설과와 분명히 논의를 했을 건데 이 조례대로 2016년 3월 30일 제정 이후로 한 번도 이 조례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안 된다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대로 기본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본방향대로 정비 기준을 마련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내년부터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이 비록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계획까지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면, 불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뒤로 담당직원들도 계장과의 협의를 했는데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임석
서임석위원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 시행계획에 좀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중장기를 계획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조례에도 뒤에는 재활용ㆍ보도용 자재에 대해서 따로 재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남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 써져 있어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성 맞게, 우리 남구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꼭 이 조례에 우리가 끼어 맞출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이것을 바꿔 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좀 더 검토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굳이 다른 자치구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차선 포장사업을 요 근래에 하더라고요. (예) 야간이나 우천 시에 눈에 잘 보이는 페인트를 칠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기준이 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나가는 차량들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이왕이면 그런 페인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단가가 다른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니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도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보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더 눈에 띄는 게 안전에 더 좋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좀 더 공사관리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겨울철 포트홀이라든지 블랙아이스 현상에 대한 노면관리, 그것은 늘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뭘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접한 것이 도로계ㆍ하수계 가장 많이 접하고요. 또 이렇게 민원도 많이 해결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요. 최근에 백운동 학생들이 너무 위험한데 이 부근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알기로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합해서 백운1동주민센터에서 약국에서 궁전누리유치원에서 서광중학교로 가는 그 도로요. 120m에 폭 6m라는데. 물론 보상은 주민들과 합의를 해야 하지만 나는 밑에 그 서광중학교를 가다보면 왼쪽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하반기 시비로 지금 5억 원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중이고요. 용역 중에 일단 사업비가 나오거나 보상비 이런 게 대충 나오다보면 저번에 그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는 했습니다. 일단은 만약 잔액이라든가 사업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거기가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좌회전을 해서 서남교회로 해서 그 앞으로 가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좀 상당한 체증이 되더라고요. 그 도로가 뚫리면 아무래도 가다가 좌회전을 내려가고 그쪽으로 가니까 교통난 해소도 될 것 같더라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유치원 앞에 항상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약간 경사가 심하니까 공사를 할 때도 가급적 기울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참작을 해서 완만하게 도로 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너무 급경사라……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거기가 집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경사의 조정은 힘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요. 그쪽 골목에 우리 교인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인근 주민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 속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광주매일 사회면 6면에 「아슬아슬 통행로 등굣길 ‘위험천만’」이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제가 아침에 시 회의가 있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못 보셨나요? ‘남구 대촌중 인근 공사장 학교진입로 폐쇄 임시방편 보행로 안전사고 우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장 관련해서 도로를 폐쇄하고 임시도로를 내주는 행정행위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국공유지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산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대촌중학교 기존 진입로를 임시 폐쇄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한 건 아닙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일단 다시 한 번 내용을 보고 검토를 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이 내용 모르신가요? 도로계장님, 혹시 모르세요? 대촌중학교입니다. 아시면 답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도로주무관 김광주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주과 주간으로 해서 건축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에서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우회도로를 내는 구간이 비포장도 먼지가 많아서 거기를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진입로 폐쇄를 어디서 해 주었냐는 거예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도로 개설하고 폐쇄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실시계획인가라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폐쇄라고 이야기가 될지 공사 중에 발생된 사항이니까 공사 중에 따른 우회도로를 개설했는데, 우회도로가 좀 좁고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지금 민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 상황은 그렇고, 기존 진입로를 임시로 폐쇄해준 행위는 누가 어디에서 하셨냐는 거예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지금 법상은 도시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협의해서 내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협의해서 내주실 때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은 못 하셨나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시설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영순
오영순위원장
현장에 가서 보고를 하셨을 건데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기존 도로를 보고 보도를 봤는데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 업무에 아까 관련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해 주셨다고 하면 책임 소재를 묻기는 양쪽 과에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섬세하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공사현장인데도 이 아이가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하신다면 이런 공사현장이 아니어도 얘들이 거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거든요. 신문에도 이게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서야 대처할 생각인가?’ 이렇게까지 나와요. 저는 합법적으로 아까 실시설계를 당연히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갖출 조건은 다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를 폐쇄도 해주셨고 임시방편으로 우회도로를 내셨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더 다수의 남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하셔서 그런 행위를 합법한 행위더라도 조금 더 우리 편에 대다수의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앞으로 일처리 하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순
오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545쪽입니다. 주민만족형 손실보상업무 추진에 보면, 도로개설입니다. (예) 도로개설 계획순위가 광주시에서 정해서 내려오죠? (예)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연말에 우리 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시에 올립니다. 시에 올리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보통 15개에서 13개 그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래서 마지막 12번에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1동주민센터 주변도로개설 거기가 지금 설계중이고요. 이중에 방림2동 새언약교회 주변 도로개설이요. 이 개설이 완료됐잖아요. 이 부지하고 그 옆에서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골드클래스 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새언약교회 주변도로 개설은 부지 안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서 지금……
영순
오영순위원장
김광주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방림2동 새언약교회가 당초 보도블록이 포장된 구간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방림2동사무소 앞에 비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상을 하고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방림2동 새언약교회 주변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위치가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이것을 이렇게 표기 해주시면 저희들은 보고 당연히 오해하죠. ‘지금 골드클래스는 재개발 지역인데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이것을 했을까’ 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겠죠.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로 괜한 오해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
광주
김광주도로주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입니다. 안전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육교나 교량을 점검하셨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육교에 대해서는 혹시 철거 계획은 없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육교가 만약 D등급…… 시특법 대상 사업에 5가지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F등급은 철거를 해야 하고요. D등급은 정밀안전 진단을 받은 다음에 사용 여부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관내에 육교가 총 9개소가 있는데 그 9개중에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육교는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백운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는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준공연도는 1975년도인데요.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C등급이요? (예) 딱 C등급인가요? C등급에서도 세분화가 되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상태평가라고 또 있는데요. 그 상태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C등급이 되는 겁니다.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태……
영순
오영순위원장
안에 철 구조물이라던가 그걸 다 봤는데도 C등급이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이 등급에 의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F등급이 되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고, D등급이 된다면 고려를 해볼 수 있고, C등급이 된다면 C등급은 고려 대상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보수 보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육교를 철거할 때는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있으면 철거도 가능하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게 되면 저희들이 육교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설이나 철거에 대한 T/F팀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구 산수오거리에도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 철거 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요즘은 육교를 철거하는 분위기거든요. 예전에는 차량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먼저이고 육교를 오르지 못하는 교통보행약자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성초등학교의 경우는…… 그 어디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대성초.
영순
오영순위원장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육교가 바로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에 안전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백운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민원이 많고, 교회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육교 설치 장소가 조금…… 차가 다니는 교통 흐름도 방해하면서 그게 있어서 횡단보도가 있는 위치들이 너무 멀어서 좀 불편하고, 육교 밑도 청소도 너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백운육교 철거는 3∼4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불호가 있는 육교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애고 횡단보도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놔두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백운초교에서도 단일 의견을 주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우선 지금 보수보강으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위치에 대해서는 교통시설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자문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도 냈지만 이번에 8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 보도육교를 전체 다 보수보강하고 백운육교도 포함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주민들의 의견이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80∼90% 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시에 철거라든가 또 이런 것을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거의 지금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C등급 받은 백운육교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보수보강을 하셔서 쓰신다고 하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의 이유가 가장 큰 게 백운초등학교거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벽산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우리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육교가 1975년에 생겼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건너고 할 수 있는 육교는 딱히 아니거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눈이 오면 특히 더 위험하니까 어디나 다 똑같겠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실정에 맞춰서 좀 개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이번에 좀 더 나은 육교가 될 수 있도록 보수 보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 밑에 보면 백운고가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유지 관리비를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주변에 포장이라든가 시설물을 정비했다는 내용이고요. 시에서는 도시철도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면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얼마나 세워졌는지 예결위를 통과해봐야 거기도 알고요. 이 교통대책을 건설과에 요구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으나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됐어요. 백운광장 주변이요. (예)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 중에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 및 견적 제출, 참가사항 변경,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공사 변경현황이라고 해서 따로 받았는데, 확인하셨나요? 2019년 11월 15일……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15일에 하셨는데……
영순
오영순위원장
확인하셨어요? (예) 그 사항 중 6번에 주월동 봉주초등학교 주변 하수도정비 공사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는 들었어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변경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시비 보조금은 전액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구비도 편성 하셨잖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구비는 당연히 불용이 돼서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요. 변경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들은 아니더라고요. 500만 원, 3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구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공법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이해는 하겠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설계변경 현황은 왔고 견적제출, 참가사항 변경,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서 재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나요? (예) 견적 제출, 참가사항이 혹시 변경된 것이 있나……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잠깐만요…… 12월 27일 하신 거요? (예) 견적제출이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견적을 제출했을 때 저희가 공고를 내잖아요. 입찰 공고 내실 때 그것에 대해서 견적 제출, 참가사항 변경사업에 대한 그 현황이 안 와서 다시 한 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음’이라고 왔어요. 그 답이 맞는지?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들은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설계를 하고 견적 제출은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입찰공고를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변경한 사항이 있냐는 거예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입찰을 하고 변경한 사항이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입찰을 보통 내놓고 사항이 바뀌어서 재공고도 하시지 않습니까? 취소도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했어요. 그게 맞나 물어보는 겁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세요? (예) 그러면 2019년 3월 6일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내셨어요. 공사명 ‘백운광장 주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냈고 2019년 3월 8일에 다시 변경을 하셔서 내셨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우리 하수팀에서 한 내용인데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금방 없다고 하셨잖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어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용을 떠나서 제가 자료제출을 하라 했을 때 없다고 했고, 안 왔고. 두 번째 또 해서 변경 사항이 있냐고 했는데 없다고 이야기가 왔어요. 제가 금방 또 여쭤 봤잖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변경은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낼 때 그렇게 했답니다. 사유는 수의계약인데 장비를 변경공고 낸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그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 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그 사항만 따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없다고 했고요. 금방 또 여쭤보니까 없다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나 여쭙는 거예요. 어디서 했던 간에…… 저희 남구청 게시판에 보면 고시공고ㆍ입찰공고라든가 그런 변경들도 많이 있고 보건행정과에서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조금 유감입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업무파악 좀 잘하시지……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안 하셔서 그러세요. 우리 작년에 행감 할 때 시정처리 요구 사항 결과 부분 있잖아요. 제석산 구름다리 난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3월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 안전시설물이 특허입니다. 위원님한테도 보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한 제품이 특허였는데 그것을 관급자재에 등재를 못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야 등재가 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임시로 해 놓은 게 그 이후로도 한번 올라가봤습니다만 별 이상이 없어서 공사가 발주됐으니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겨울 동절기에 해도 되겠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착공계를 아예 안 냈거든요. 그 친구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기간이라든가 ……
주아
하주아위원
특허라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한 곳이 있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다른 곳에 1군데인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한번 안 보셨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우리가 공법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위원님들, 권위자들 다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이여도 다 동원성 주민들이였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렇죠. 동에 관련된 주민들이 하셨죠.
주아
하주아위원
하신다고 하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월에 이제야 되네요.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간 도로확장공사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했었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2016년도부터 해 왔는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광주시로 예산이 할당이 됩니다. 그 할당된 예산이 보통 45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이 많다보니까 광주시에서 한 군데로 몰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아
하주아위원
놓쳐버린 거 아니시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28억 원 정도 확보를 했어요. 총 사업비는 55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요.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공사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앞에 행감 할 때 도시계획팀에서 임정마을∼포충사 간 추진사항 할 때 사업비 말씀하셨어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전년대비해서 달라질 수 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사업비가……
주아
하주아위원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것은 아니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시에서 지금, 저희도 구에서 2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임정마을~포충사 간을 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원산동 한옥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원산동 한옥촌 마을하고요. 그것을 주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얼마 이상은 못 준다. 그래서 원산동을 더 줄 것이냐, 한옥촌을 더 줄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아
하주아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와 계속 금액이 달라요. 확인 좀 해달라는, 아직 답변이 없어서, 건설과 쪽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사업비는 2016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금액이 점점 올라가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금액이 올라갑니다. 감정평가를 매년,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보상비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 있지만 이게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국토교통부와 그렇게 협의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이제 3차까지 손실보상 완료했어요. 그러면 손실보상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닙니다, 한 19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까 설명서가 있던데……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111필지인데 92필지를 완료했고 19필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확장공사가 대략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주민현황도 많이 변했고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만이라도 완료를 시키는 게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끝났는데 보상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군요? (예) 2차, 3차까지 하고 그럼 4차, 5차까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일단 내년에 남은 금액이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봤지만 5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돼야지 그다음에 도로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도로 개설은 큰 증액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 위에 보면 봉선지웰아파트 도로 개설, 저희가 준공은 다했잖아요. 가서 보면 원래 이것 누가 처음에 계획이 있었나요? 애초에 이 도로 개설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이?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없는데요? 그쪽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곳이잖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건축과에 그 내용 진단을 했고요. 지금 그 뒤로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당초에 내줬던 조건에 대해서 관리소장,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보면 광명메이루즈 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 본인들 간판을 건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도로 점용 비용 우리가 받고 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니요, 안 받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받아야 되지 않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받아야 되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받죠? 우리 그렇잖아요. 도로 위에 뭐 하나 설치하려면 점용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공중에 있어도 점용료.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공중 위에 떠 있잖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간판도 도로 점용료를 받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받고 있잖아요. (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간판을 그렇게 돌출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다른 과를 거론해서 좀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그 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지금 몇 년째 그 부분 지켜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 안 주셔서 방금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실 때 공중에 있는 것까지니까, 점용하고 있는 거라, 그것 받아야 될 거라고 보면 소급해서 받아야 되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우리가 점용료에 대해서는 만약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받아야 된다하면 사용기간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5년 지났을 것 같은데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니요, 5년간.
주아
하주아위원
5년간?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5년간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0년을 사용했어도 소급해서 5년까지밖에 못 받는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더라도 왜냐하면 거기가 이 도로와 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아파트 홍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입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광고이니까 홍보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잖아요. 거기를 아파트 사유공간같이 주차거치대를 놓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니까, 여기 앞에 도로개설을 해놨으니까 더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사업계획 승인이 났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건축과에 진단해서, 그 내용은 저도 건축과장과 같이……
주아
하주아위원
사업승인 나서 심의할 때도 아마 조건부로 그게 나와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충분히 지금 건축과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인지만 하고 있지,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다른 법을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역권 설정이라고 그 법을 적용해서 통과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통과도로여야 되고 도로라는 것은 사통팔달 다 뚫려야 되고, 당연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여야 되는데, 거기를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앞에 더 도로 개설을 해버리니까 그게 더 잦은 싸움으로까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까 서임석 위원도 말을 했지만 포트홀이라든가 노후 된 포장 그런 부분들은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앞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더 관리 감독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일단 업무파악 좀 하세요. 왜 안 하셔서 혼나셨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자료 중에 보·차도 허가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7쪽.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치네.) 7쪽입니다. 과장님, 여름에 저와 여기에 관련돼서 통화를 한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전화 드려서 파악했고,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했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자기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그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가 계기가 돼서 저는 주차장이라든가 세차장 거기 사용하는 저희 보·차도 진출입로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사용자측에서 똑같이 사용료도 내지만 관리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남구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걸어 다니기 너무너무 불편한 진출입로가 너무 많습니다. 보통 10년씩 해 주시는데 10∼12년 이상 해 주시잖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10년까지는.
영순
오영순위원장
허가를 내주실 때 여기가 나오잖아요. 허가를 해준 지 오래된 데부터 최소한 파악을 하셔서 이게 너무 열악한, 걸어 다니기 너무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이 거의 다 드러나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세차장과 그 옆에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인도와 다른 걸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도로와 다르게끔 자기들 출입로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정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용하는데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옆에 쉐보레도 있습니다. 쉐보레 거기 양쪽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볼라드가 박혀져 있습니다. 볼라드가 인위적으로 빠져서 한 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민 모두가 사용해야 될 공공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인데 일부분이 자기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사용료는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이 유지관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이 보·차도 중에 요즘 세차장이나 카센터들이 폐쇄가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폐쇄할 때 원래 기존대로, 기존의 우리 도로와 인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생각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유안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U형 볼라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차도 분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차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교통과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공사 건은 먼저 건설과에서 하지 않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니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아
하주아위원
전부 다 거기서 하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교통과에서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것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그렇게 볼라드 설치할 정도로, U형 볼라드 같은 경우 개당 3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거기 한 몇 m 설치하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보도를 아예 설치해 버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차도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물어보려고 합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U형 볼라드는 보도에 설치하는 볼라드와 다릅니다.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선유도금으로 원래 설치했는데 워낙 그게 파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써왔던 쇠로된 U형 볼라드를……
주아
하주아위원
사실은 위협적이더라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위협적이에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교통과에서 그것을 왜 설치했는가 모르겠지만 차량파손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설치할 금액이라면 차라리 그쪽에 정식으로 보도 설치를 해주고 레벨차를 두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가격은 쌉니다. 보도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영순
오영순위원장
거기 예산 4500만 원인데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거기 보도를 하게 되면 차도 폭이 안 나와 버리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어차피 수선유도금 자체도……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것은 단지, 왜 그러냐면 보도 설치하면 경계석이 들어가고 축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70∼80점 정도 더 들어가 버립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혀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폭이 안 나와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선유도봉으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주민이 요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건설과 쪽에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일단 민원 발생된 곳에 한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유난히 요즘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이면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중앙선은 아예 쭉 한 백 몇 m씩……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중앙선에 그 시선유도봉을 박아버리면 양쪽에 주차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푸른길 옆에 이면도로 거기가 상가들이 많은 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쪽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셨는지 요즘에 부쩍 많이 쓰시더라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교통과 예산 많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저희 건설과는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 이럴 때는 살짝 빼시네요.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덧붙여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7쪽 보면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사항에 교랑 유지관리가 교량의 크기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구에서 하는 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광주 천변에는 아까 시에서 관리하는데도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광주 천변에 다리가 있긴 하겠네요. 충장로에 행사가 있을 때는 유난히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주차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다리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충장로에 행사가 있을 때, 10월 충장로축제라든가 아니면 성탄 축제할 때는 조금 더 관리 부탁을 드립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차를 이쪽에서 대고 넘어가면서 쓰레기 버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 친환경 제설재 17톤 확보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었잖아요. 그때 산 자재들은 어떻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일단 그것이 액상 자재거든요. 액상 자재여서 1L인가 2L통에 조그맣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동에 다 배부를 했고요. 저희들이 총 17톤인데 저희들이 한 3톤 정도……
영순
오영순위원장
추가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갖고 있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올해는 추가로 구입하실 것은 없네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구입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구입하셨어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친환경은 구입 안 하고,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얼마나 사용하신 거예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작년에 거의 사용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구입하셨다니까.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일단 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화칼슘 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그맣게 구입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녹지만 않는다면, 관리만 잘 된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동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상태가 일부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상돼서 포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구입을 해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상황을 받으셔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측하셔서 하신 거예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우선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업무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시겠으나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하시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차도 허가현황에서 오래된 데는 관리를 좀 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가장 힘든 게 그것 중에 노점상도 힘들지만 그것도 힘듭니다. 주민의식의 제고가 따라주지 않는 이상,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쉐보레 앞에 볼라드, 저희들이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차로 가서 밀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 다 파손되고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식 제고가 없지 않는 이상 한 20kg 이상 되는 보도 관리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쉐보레 지점장까지 만났습니다. 만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순
오영순위원장
사용 폐쇄하셔야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니,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셔야지.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쉐보레에서 뽑았다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쉐보레에서 뽑았는지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겠으나……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쉐보레 차들이 전시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댑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뽑은 것도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출입 자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자기들 주차장 측면에 똑같이 섰는데 그 바닥 메쉬가 들어날 정도로 있는데……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자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노약자 분들,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사회적 약자 분들이시거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걸어 다니시다가 다리라도 삐끗하면 그 어르신들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피해보상 청구하면 본인들이 해주실 것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아까 그 질의하실 거예요? (
신애
천신애위원
, 고개 좌우로 절레절레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쉐보레 이야기하시니까 그 앞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가잖아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시에서 이렇게 하라하면 시에서 하는 보조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는 시 밑에 있는 구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교통처리이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요, 피해는 우리 남구민이 본다니까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내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가?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내줄 때 저희들이 구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피력하면 그게 반영이 되던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예를 들면 지금 대남대로가 7개 차로입니다. 7개 차로인데 4개 차로를 점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된다. 양쪽 2개 차로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웨슬리 신협 앞에 양림동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좌회전 차선을 공법으로 바꾸든 어쩌든 좌회전 차가 최소 20대 이상 정도 충분한, 왜 그러냐면 좌회전 차들이 2차선까지 물고 있으면……
주아
하주아위원
옆에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를 들면 1개 차로밖에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시와 싸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그게 안 보여요.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를 들면 대남대로 양쪽에 2개 차로 4개 했고요. 그다음에 양림동으로 빠지는 웨슬리 신협 앞에 좌회전 거기는 푸른길 공원 쪽으로 보도를 점용을 하든, 차로 확보를 해서 좌회전 차선을 더 확보하는 걸로,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좀 중간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원부서는 교통과인데,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우회도로로 지정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 말고 건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피력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충분히 시에 건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가 힘이 세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
이제 같이 떼거리로 가야지, 남구의 애로사항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한다면 2∼3년, 3∼4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왜 점용을 하고 있냐면 이게 터 파기를 하기 위한 복공판이라고 있습니다. 복공판만 깔리면 되는데 복공판이 깔리는 시기가 한 1∼2년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열악한 것은 지하차도 건설과 백운고가 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차량이 나오는 것을 분산을 잘 시켜줘야 되니까 중간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데를 터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고정적으로 몇 군데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게 더 포화상태가 돼서 차선이 꽉 막혀버리고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좀 더 차선들을 옆으로 셀 수 있는 곳으로, 바른 곳으로 나가는 부분을 개발해서 유도할 수 있는 걸 해줬으면 좋겠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추가로, 저번에 5분발언 했던 게 있는데요. 봉선동 교통대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근거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다음날 시에 진단을 했더니 벌써 봉선동에서 시에 건의를 했더라고요. 시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도로 시설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관리규칙이 있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러겠죠.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거기에 좀 난감을 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점점 이게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위원님 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진단했고 그에 따른 답변을 동에 해줬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동구와 남구 부분만 협의하면 얼마든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동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남구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가 힘드니까 동구와 접촉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지금 여기가 다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그런 쪽으로 동구와도, 제가 동구도 2번 정도 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동구 용산지구 들어오신 분들이 본인들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그런 안들이 있는데 동구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동구와 거리가 멀잖아요. “너희 어떻게 보면 남구 쪽과 관련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전혀 의견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농로 이용하는 것은 정말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레벨이 같아서 현장 가서 보면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시설 기준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별도로 왜 그것이 안 되는가……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시설 기준 알고는 계신 건가요?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서로 소통만 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하시니까 그런 운용의 미, 관리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하차도 건설 때문에 대남대로가 막히니까 이면도로로 많이 가야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차원으로 이면도로를 도로포장을 해주잖아요? 저는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이면도로를 하실 만큼 하시겠지만 더 많이 추가적으로 요구하셔서 (양손을 벌려 보이며) 양쪽에 있는 이면도로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이번에 15억 원 올려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5억 원 올려놨는데 15억 원 됐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교부금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와 고령정책과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