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석인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황인숙 부구청장님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 이런 일이 사전에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마무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주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 국장님이셨는데 어디에서도 저희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국장석이 공석인 것을 보고 아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일신상의 일이기는 하나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리해서 모두발언 해주신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는 국 소관 업무의 개괄적 보고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각 부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1.

도시계획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1동 구역 어떻게 보면 거의 중지상황인데요? 이사 나간 분도 계시는데 그 안에 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빈집이 많아서 안전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도 그렇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생각을 할 때 답답하기는 하나 거기 사신 분들의 안전까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견을 피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합원들끼리의 알력이라든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사회적 약자 분들이 사시는데 계속 빈집이 늘어나다보니까 안전에 취약해지거든요. 그것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양림·학강주거개선사업지구에 남은 자투리땅은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공원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율성 흉상은 중국에서 기증을 받아서, 양림휴먼시아 입구에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와 논의를 하셔서, 거기 유지관리가 전혀 돼있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주시면 관리 주체가 생길 것 같으니 문화관광과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여서 가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추진할 때는 안 주무관님이 아니셨고요. 교통과 가신 김도현 계장님이 담당자이셔서 회의할 때도 참석을 하고, 2018년 봄부터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양림동이나 사직동 등 다른 동에서도 자부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자부담을 하게끔 주민공청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정확한 답은 안길웅 계장님도 못 하실 것 같고요. 서임석 위원님께서 자세한 답을 원하시면 전임 계장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임석 위원님 질의에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바꿀 수 있다고 서임석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문가가 학교에서 배워야만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 있는 사람도 전문가로 쳐주잖아요.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판단에는 도시계획은 한번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는요.

그랬을 때 이제는 더불어 사는 장애인들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데 편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남구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의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위법에 저축되지 않는다면 조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꾸어서 해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왔으니까 더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도시계획위원회 몇 회 하셨어요? 493쪽입니다, 과장님. ○ 10회 하셨어요?

근데 업무보고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8회, 1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이가 좀 있네요? ○ 자료가 자꾸 틀려요. 계획위원회를 8회해서 15건의 내용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위원회에서 개발행위 6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9건을 하셨거든요. 개발행위 6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아시나요? 담당주무관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언대에 서서 하십시오.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개발행위 6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9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허가를 해 달라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게 원안대로 허가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단서 조항을 달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그런 요식행위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을 배려하자는 것은 도시계획을 해서 다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또 다른 남구민의 의견을 대신 해 주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학자들, 전문 지식인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고려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춰서 오면 적법한 거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되겠죠. 한번쯤은 그 영역 안에 속하지 못한 다른 남구민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보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침이 바뀌다보니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에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준비하다보니까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는 공문은 먼저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천신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장동 개발행위 허가 협의 조건에서 거기는 원래는 맹지였습니다. 맹지가 본인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가 되어서 대촌동에는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사는데 정말 많은, 부동산 개발 이익을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게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원주민이 거기에 사시면서 불편하셔서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몇 분 안 되셨겠지만 자본에 의해서 원주민들은 내몰리고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남구민들까지 생각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혹시 집행부에서 보고 있지 않나요? 바로 준비 안 되나요? ○ 간판도 그렇지만 불법현수막들,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재개발을 하겠다는 곳의 현수막들이 가장 많거든요.

광주천변에도 지난주 금요일 천변에 현수막 양쪽 줄 중에 한 줄만 묶어서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다시 게시하려고 본인들이 그렇게 했는지 봤더니 오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건 저희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과장님께 이런 전화 자주 드리잖아요. “현수막을 어떻게 하실 거냐, 걷으시라.”고 하는데 가장 불법현수막을 많이 다는 것은 재개발 관련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것들 중에 온당하게 본인들의 것을 주장을 해서 모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현수막 부과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보이는, 길거리를 쭉 도배하다시피 있는 그런 현수막들을 늘 하는데 금액이 그것밖에 안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ㆍ불법광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9번, 책으로 50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여기에 대해서 준비 되셨습니까?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시죠? (예) 2018년에 하셨고 내년에 또 하셔야 됩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셔서 불법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도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2년마다 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조치는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법에 의해서…… ○ 허가 받을 때도 똑같고?

그러면 법을 바꾸어야겠네요. 법을 강력하게 해야만 그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합법 행위로 바꾸어 갈 것 아닙니까? ○ 그래요?

그러면 7900건이라고 하셨나요? 그 7900건이 허가를 새로 받으셨나요? ○ 우리도 권고는 하는데 해당 업주 분들이 수용하지 않으신다는 거네요? ○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말씀이신데. ○ 뻔히 불법인지 아는데 우리도 다 알고 그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계도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없으니까. ○ 알고는 있지만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간판 같은 경우는 잘못된 간판이라든가 도시미관도 있지만, 다니다보면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에 가장 유해한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사업비를 주시면서 계도도 하고 철거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내년에 또 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과태료……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법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면 계도기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 조사하면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정말 올해는 이 행위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고요? 금방 주신 자료는…… ○ 입간판 그리고 바람으로 부는 그런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으면 업주들은 역으로 민원을 드리는 이런 상황인지는 저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안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해주시고요. 옥외광고물을 내년에도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로만 끝나지 말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의 행정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과장님, 아까 여쭤 본 말씀에 하주아 위원께서 변경된 공사비 자료 준비가 혹시 안 되나요?

집행부에서 보고 계시죠? ○ 해당 과와 취합을 좀 하셔서 보고가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 행정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로개설 계획 순위를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해야 된다고 순위를 이렇게 매기시나요? ○ 건설과에서요? (예) 건설과에서 하고 집행도 건설과에서 하고요? ○ 저희가 세우고요? (예) 건설과에 질의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2.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는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상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대해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8년도 월산4동 어린이안심놀이공원을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하고 계시나요? ○ 11월에 하셨어요? (예) 그럼 거기가 놀이공원인가요? ○ 공폐가 부지의 건물를 허물고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11월에 계약하셨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아니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듣고 이해를 하니까요. ○ 정확한 추진 일정을 여쭙는 것은 우리 남구의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관련해서 어린이공원에 준용되어야 되는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정을 여쭌 것이거든요. 놀 권리 관련해서 만든 조례 이후에 계약을 하셨다면, 그건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폐가를 활용을 하시는데, 남구 관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린이공원이 생기면 어린이 놀 권리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어린이공원 조성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하실 것이면 자리에 나와서 하셔야 합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숙지하셨나요?

뭐 뭐 필요하다는 것? 그럼 점심시간이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을 드시고 2시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하기 전에 하주아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밑의 당구장 표시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 그러면 1차분이 미반영 됐다는데 1차분의 구입한 날짜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 근래에 하셨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언제 구입을 정확하게 하신지 모르세요? ○ 저희가 감사 중지하기 전에 정확한 일자는 여쭤봤는데 답을 이렇게 써 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먼 생각과 의심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1차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구입날짜랑 정확하게 적어주시라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된 것을 나라장터에서 주문하신 건가요? ○ 나라장터에서 주문하셨으면 클릭 한번만 하셔도 기록을 다 있을 텐데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해주시고요. ○ 그리고 주문하시면서 제조연월일과 아까 말씀하신 사용기한까지 다 표기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산4동 안심놀이터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월산4동 어린이 안심놀이터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고, 지금은 토목공사 개찰이 완료가 됐네요? (예) 조례보다는 늦기는 했어도 공사를 계속하시면서 저희가 이런 조례도 발의했으니까. ○ 이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놀이터보다는 안전은 담보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놀고 싶은 놀이터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똑같은 그런 미끄럼틀이나 그런 것들 말고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요. 솔직히 동네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도 얘들이 많이 놀지 않아요. 학원을 많이 가서 그러긴 하겠지만 정말 재미있는 놀거리가 있다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놀이터 공사하실 때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화재관리지원에 세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에서 업무하시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동에 사전조사 하셨잖아요?

동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답을 임국현 계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 16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 사용하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년에 재사용 가능하나요, 딱 1년 사용 가능하나요? ○ 재사용 가능한 거예요? 보관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 예, 잠깐만 계십시오.

온기텐트에 1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온기텐트도 좋은데, 전주 등 다른 시골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 자체에 의자 발열판을 넣고 시스템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주도 보니까 온풍도 위에서 나오고요. 대촌도 마찬가지인데, 버스가 운행간격이 길어요.

그런 데를 찾으셔서 특화된 온기텐트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개라도요.

월산동 같은 데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대중교통이 자주 안 오는 데도 있거든요. 특화하고 차별화해서 같이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전기를 다른 데서 빼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업 중에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대촌 같은 경우는 앞의 건물이 막지 않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화로 다 하시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꼭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뿐만 아니라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있는 데에서 가져다가 함께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4쪽 보시면 국제안전학교 추진계획 검토 및 홍보방안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했어요.

학교안전분과위원회를 3회 운영하셔서요. 홍보방안이 나왔나요? ○ 시에서 한 사업을 지회 차원으로 해서 남구에서 안전분과운영위원회 3번을 하셨는데 우산 배부하자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네요?

추진계획보고서하고? (예) 학교안전분과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516쪽 재난피해사전대비 및 초기대응 방안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이 근방이 침수됐잖아요. 침수됐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침수지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침수지도 작성 됐습니까? ○ 침수흔적도는 제작을 하시고 침수가 됐던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게시판에 게시를 해줘야 돼요. 또 다음에 비가 이렇게 오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침수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안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주를 가면 전주도 침수된 데가 있는데 ‘침수흔적도’라고 해서 ‘언제 비가 얼마만큼 왔는데 어디까지 침수가 됐습니다’하고 안내가 돼있더라고요. 작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침수가 되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이 집이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아서 사전대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자료 8쪽을 보시면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 운용에서 올해는 기금 지출을 안 하셨어요.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도 마감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언제까지인가요? 정해진 게 없나요? ○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예치액이 있어요.

그건 다 돼있고, 사용가능액이 10억 2300만 원인데 올해는 이 기금에서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재난 및 재해관리 기금이 특별하게 어쩔 수 없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라든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도 쓰지만 예방활동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딱 특별한 이유가, 예치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있는 기금인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사업비를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올해 사용할 수 있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벼 도곡이나 과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채소는 씨앗들이 발아해서 자랄 때 태풍이 와서 물에 휩쓸려 가면 다시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또 돈이 들어가는데, 팔아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놀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보다는 하주아 위원님의 지역구가 대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신 것 같아요. 사안마다 다르니까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버거우시더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18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에 ‘완료’라고 하셨어요. “대성초는 평시에 주민 이용이 없고 유지관리 여건상 장기보관에 따른 기기 고장 등이 우려되어서 미설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대성초에서 아침 새벽에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시나요? ○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모이기도 하시고 마지막도 하시거든요?

새벽시간에 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심장제세동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모이시거든요? 추우신데 오늘도 모이셨을 겁니다.

심장제세동기가 필요한 상황은 날씨가 고르지 않을 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보건소에서는 다른 데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3.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건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광주매일 사회면 6면에 「아슬아슬 통행로 등굣길 ‘위험천만’」이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 못 보셨나요? ‘남구 대촌중 인근 공사장 학교진입로 폐쇄 임시방편 보행로 안전사고 우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장 관련해서 도로를 폐쇄하고 임시도로를 내주는 행정행위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 대촌중학교 기존 진입로를 임시 폐쇄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한 건 아닙니까? ○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이 내용 모르신가요?

도로계장님, 혹시 모르세요? 대촌중학교입니다. 아시면 답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 진입로 폐쇄를 어디서 해 주었냐는 거예요. ○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도로 개설하고 폐쇄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 지금 상황은 그렇고, 기존 진입로를 임시로 폐쇄해준 행위는 누가 어디에서 하셨냐는 거예요. ○ 협의해서 내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협의해서 내주실 때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은 못 하셨나요? ○ 그 업무에 아까 관련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해 주셨다고 하면 책임 소재를 묻기는 양쪽 과에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섬세하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공사현장인데도 이 아이가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하신다면 이런 공사현장이 아니어도 얘들이 거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거든요. 신문에도 이게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서야 대처할 생각인가?’ 이렇게까지 나와요. 저는 합법적으로 아까 실시설계를 당연히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갖출 조건은 다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를 폐쇄도 해주셨고 임시방편으로 우회도로를 내셨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더 다수의 남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하셔서 그런 행위를 합법한 행위더라도 조금 더 우리 편에 대다수의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합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545쪽입니다. 주민만족형 손실보상업무 추진에 보면, 도로개설입니다. (예) 도로개설 계획순위가 광주시에서 정해서 내려오죠? (예)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그래서 마지막 12번에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1동주민센터 주변도로개설 거기가 지금 설계중이고요.

이중에 방림2동 새언약교회 주변 도로개설이요. 이 개설이 완료됐잖아요. 이 부지하고 그 옆에서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골드클래스 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 그럼 방림2동 새언약교회 주변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그럼 이것을 이렇게 표기 해주시면 저희들은 보고 당연히 오해하죠. ‘지금 골드클래스는 재개발 지역인데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이것을 했을까’ 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겠죠.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입니다.

안전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육교나 교량을 점검하셨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육교에 대해서는 혹시 철거 계획은 없나요? ○ 백운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는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 C등급이요? (예) 딱 C등급인가요?

C등급에서도 세분화가 되나요? ○ 안에 철 구조물이라던가 그걸 다 봤는데도 C등급이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이 등급에 의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F등급이 되면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고, D등급이 된다면 고려를 해볼 수 있고, C등급이 된다면 C등급은 고려 대상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육교를 철거할 때는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있으면 철거도 가능하나요?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구 산수오거리에도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 철거 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요즘은 육교를 철거하는 분위기거든요.

예전에는 차량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먼저이고 육교를 오르지 못하는 교통보행약자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성초등학교의 경우는…… 그 어디죠? ○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육교가 바로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에 안전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백운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민원이 많고, 교회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육교 설치 장소가 조금…… 차가 다니는 교통 흐름도 방해하면서 그게 있어서 횡단보도가 있는 위치들이 너무 멀어서 좀 불편하고, 육교 밑도 청소도 너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 보수보강을 하셔서 쓰신다고 하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의 이유가 가장 큰 게 백운초등학교거든요. ○ 벽산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우리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육교가 1975년에 생겼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건너고 할 수 있는 육교는 딱히 아니거든요. ○ 눈이 오면 특히 더 위험하니까 어디나 다 똑같겠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실정에 맞춰서 좀 개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그 밑에 보면 백운고가 주변 도로시설물 정비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얼마나 세워졌는지 예결위를 통과해봐야 거기도 알고요.

이 교통대책을 건설과에 요구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으나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됐어요. 백운광장 주변이요. (예)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 중에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 및 견적 제출, 참가사항 변경,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공사 변경현황이라고 해서 따로 받았는데, 확인하셨나요? 2019년 11월 15일…… ○ 확인하셨어요? (예) 그 사항 중 6번에 주월동 봉주초등학교 주변 하수도정비 공사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는 들었어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변경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요.

변경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들은 아니더라고요. 500만 원, 3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구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공법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이해는 하겠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설계변경 현황은 왔고 견적제출, 참가사항 변경,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서 재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나요? (예) 견적 제출, 참가사항이 혹시 변경된 것이 있나…… ○ 견적을 제출했을 때 저희가 공고를 내잖아요. 입찰 공고 내실 때 그것에 대해서 견적 제출, 참가사항 변경사업에 대한 그 현황이 안 와서 다시 한 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음’이라고 왔어요.

그 답이 맞는지? ○ 입찰공고를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변경한 사항이 있냐는 거예요. ○ 입찰을 보통 내놓고 사항이 바뀌어서 재공고도 하시지 않습니까?

취소도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했어요. 그게 맞나 물어보는 겁니다. ○ 그러세요? (예) 그러면 2019년 3월 6일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내셨어요.

공사명 ‘백운광장 주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냈고 2019년 3월 8일에 다시 변경을 하셔서 내셨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 내용을 떠나서 제가 자료제출을 하라 했을 때 없다고 했고, 안 왔고.

두 번째 또 해서 변경 사항이 있냐고 했는데 없다고 이야기가 왔어요. 제가 금방 또 여쭤 봤잖아요. ○ 과장님, 그 사유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 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그 사항만 따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없다고 했고요. 금방 또 여쭤보니까 없다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나 여쭙는 거예요. 어디서 했던 간에…… 저희 남구청 게시판에 보면 고시공고ㆍ입찰공고라든가 그런 변경들도 많이 있고 보건행정과에서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 10년을 사용했어도 소급해서 5년까지밖에 못 받는답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자료 중에 보·차도 허가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7쪽. ( 허가를 내주실 때 여기가 나오잖아요.

허가를 해준 지 오래된 데부터 최소한 파악을 하셔서 이게 너무 열악한, 걸어 다니기 너무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이 거의 다 드러나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세차장과 그 옆에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인도와 다른 걸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도로와 다르게끔 자기들 출입로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정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용하는데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옆에 쉐보레도 있습니다.

쉐보레 거기 양쪽에는 차가 못 들어가게 볼라드가 박혀져 있습니다. 볼라드가 인위적으로 빠져서 한 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민 모두가 사용해야 될 공공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인데 일부분이 자기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사용료는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들이 유지관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이 보·차도 중에 요즘 세차장이나 카센터들이 폐쇄가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폐쇄할 때 원래 기존대로, 기존의 우리 도로와 인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7쪽 보면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사항에 교랑 유지관리가 교량의 크기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구에서 하는 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광주 천변에는 아까 시에서 관리하는데도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광주 천변에 다리가 있긴 하겠네요. 충장로에 행사가 있을 때는 유난히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걸어서 많이 다닙니다.

주차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다리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충장로에 행사가 있을 때, 10월 충장로축제라든가 아니면 성탄 축제할 때는 조금 더 관리 부탁을 드립니다. ○ 차를 이쪽에서 대고 넘어가면서 쓰레기 버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 친환경 제설재 17톤 확보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었잖아요. 그때 산 자재들은 어떻게? ○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얼마나 사용하신 거예요? ○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녹지만 않는다면, 관리만 잘 된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 그러면 상황을 받으셔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측하셔서 하신 거예요? ○ 업무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시겠으나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하시고요.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차도 허가현황에서 오래된 데는 관리를 좀 하셔서 내년에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 그러니까 뽑은 것도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출입 자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수가…… ○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자기들 주차장 측면에 똑같이 섰는데 그 바닥 메쉬가 들어날 정도로 있는데…… ○ 자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노약자 분들,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사회적 약자 분들이시거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걸어 다니시다가 다리라도 삐끗하면 그 어르신들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 피해보상 청구하면 본인들이 해주실 것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하차도 건설 때문에 대남대로가 막히니까 이면도로로 많이 가야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차원으로 이면도로를 도로포장을 해주잖아요? 저는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이면도로를 하실 만큼 하시겠지만 더 많이 추가적으로 요구하셔서 (양손을 벌려 보이며) 양쪽에 있는 이면도로를…… ○ 15억 원 올려놨는데 15억 원 됐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교부금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와 고령정책과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