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8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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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 인사를 먼저 시켜주십시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저희 공단 간부들은 어제 다 인사를 드렸고요. 사회서비스시설에서 들어오신 시설장님들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박정옥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김홍준 관장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장 민진암 관장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책자가 사회서비스시설 예산설명서 46페이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여기 단체별 운영비를 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 운영비를 왜 조정하신 건가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박정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 조정은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여러 가지 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목을 좀 합쳤기 때문에 단체가 좀 모여져서 그냥 자원봉사단체하고 지금 조직역량강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단체를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좀 합쳐졌고요. 비슷한 사업영역에 대해서 사업 영역별로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효드림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자원봉사조직 역량강화에 사업이 들어있었는데 예를 들어 자원봉사단체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 운영 예산은 저희가 이 자체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에 지출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보면 봉사단체가 일반봉사단체, 재능봉사단체 해서 총액으로만 되어 있어서 단체가 몇 개인지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내역 갖고 오셨나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내역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기재되어 있는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기재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씩인가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가족봉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학교마다 한 4개 정도 집수리봉사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토요일날 하는 청바지봉사단이 있고 학교에서 의뢰해서 오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 있으신 거잖아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내역을 주셔야지, 그냥 일반봉사단체 얼마, 재능봉사단체 얼마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편성이 된 건지, 이게 정말 드려야 되는 돈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원봉사 조직역량 강화 이쪽에도 각 항목별로 총액 얼마를 쓰겠다는 얘기지, 캠프조직 및 강화에 153만 원인데 153만 원은 뭐, 뭐에 쓰겠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45페이지입니다. 여기 코디네이터사업비가 2020년 급여인상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인상률을 계산하니까 6.9%예요. 인상률이 6.9% 맞나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지금 그것은 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어차피 행안부 사업이라서 행안부에서 매해 월급 급여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해서 급여 조정은 다시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퍼센트로 반영해서 올린 비율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퍼센트로 반영한 게 호봉 인상률의 급여인상분을 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자원봉사보험료를 조정을 했는데 금액이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낮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보험료는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에 기준에서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자원봉사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저희 구는 특성상 저희 구에 시청이 있고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활동을 하면 그게 건수로 저희 실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그 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달라지면 저희 보험료가 조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구민들을 기준 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규모가 조금 조정이 돼서 보험료도 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하나씩 하자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석

정현석사회서비스사업단장

사회서비스사업단 정현석 단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이 노란색 자료 48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조직역량강화 사업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 자료와 예산서 자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하단과 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산출내역서가 똑같은데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단체별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것 필요하신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단체가 몇 개 있고, 단체별로 얼마인지를 알아야 왜 조정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저희가 전체 예산서에는 들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축약본이다 보니까 제목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센터로 요청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문할게요. 기업에서 자원봉사해서 후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후원 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있어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대부분이 후원이라기보다는 봉사활동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금전적으로 들어온 것은 전혀 없고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왜냐하면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뭔가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비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계절반찬봉사단이 있는데 그 계절반찬봉사단에서 하면 지금 독거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반찬봉사를 해드리는데 그 재료비 같은 것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금액으로 받는 후원은 전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아까 말한 재료를 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나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옥상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관 같은 데서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 식으로 거기는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영양사가 다 있고 그래서 주마다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조리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말하자면 실적 남기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연계 방안은 더 강구하겠습니다. 복지관하고도 협력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사장님이 복지관도 다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짜세요. 네, 이사장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유락복지관 같은 데 보면 지하에 구내식당 있고, 어르신들 무료급식 하고 그다음에 아침마다 독거노인들 해서 중구 일부 지역을 스크린을 한다는 말이에요. 반찬배달도 하고 도시락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계를 해 주면 좀 알차지 않을까? 여기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조리시설이 솔직히 잘못하면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안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은데 내년에 올 때는 그런 부분을 개선방안을 좀 가져오세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봉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건데, 물론 우리 스케줄에 맞게끔 그 부분을 제대로 끌어들여야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현재 서비스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지금 복지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랑 저희 대상자는 다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을 하지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저희 효드림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독거어르신들 추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자님들이 다니시다가 ‘이분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기본조회해서 수급자이신지, 차상위신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 독거어르신으로 등록해서 말벗봉사라든가, 반찬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말벗봉사는 이런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동에서 하는 게 유락복지관이나 이런 식사를 배달하는 데는 지금 똑같아요. 복지지원과에서 독거노인이나 차상위 데이터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볼 때 잘못하면 중첩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도시락배달을 하고, 1 대 1로 가서 어르신 방 치워주기, 아까 말한 대학생들 집수리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락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두 번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염려는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경로당에서 반찬 도시락배달을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시는 거예요? 봉사원들이 다 같이,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요. 계절반찬 봉사단이라고 하는 봉사단체가 있고요. 거기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봉사자님들은. 그런데 기업이 같이 하시니까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오시지요. 그러면 그분들 하고 같이 만들어서 배달을 저희가 할 때도 있고, 와서 가져가실 때도 있고 기관에서, 그것은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단이 물론 배달도 하고 음식도 하지만 영양사라든지,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행선위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계절반찬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음식의 영양을 생각해서 조리하는지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식단은 저희가 참고해서 만들고는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거나 그런 것 도움을 주실 분은 계시지는 않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드리는 것 제대로 드실 수 있게 고려를 해서,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 한가정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는 게 중구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게 통합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그것을 통합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핵심 있게 해서 어차피 하는 것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내에 유사한 봉사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약수복지관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직영기관이든 아니면 유락처럼 저희가 아직 관리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든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를 우리 센터를 통해서 전체 구청하고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치 담그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약수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 규모도 있게 크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약수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이런 것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사진으로 페이스북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올려주셔서 많이 보고, 또 배달하시는 분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나서 들어도 보고 고생하신다고 힘도 실어주고 하는데, 하실 때 보면 다 주민이 하더라고요. 다 주민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대로 음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리사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매번 뵐 때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자원봉사센터장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