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9-12-04

회의 전체 보기 1036턴

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부터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요령은 전일과 같습니다.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정해진 1회 질의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면서도 포인트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51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80페이지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인데요. 작년에 2,500만 원이고, 올해 1,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다른 법이나 조례는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으려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과 똑같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복지관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분들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 자료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보면 예산안이 2,500만 원인데, 현재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00만 원에서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8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은 2019년도에 32명이 지급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00만 원 정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도 1,5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과다 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은 대상자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임차 부분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48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이 총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6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중에서 전적으로 전세금만 주고 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세하고 월세, 임차되어 있는 경로당이 23곳 정도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완전 전세는 없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3군데 중에서 월세가 7군데가 되니까 16군데가 완전 전세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완전 전세도 많이 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임차료 20만 원을 주는 곳이 7군데란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세 금액을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월세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400만 원... 월세를 현재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게는 10만 원이고, 최고로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나가는 총 월세가 2,400만 원 같은데 24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연간 2,400만 원이 나가는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간 월세 금액만 1,7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여기(주요사업설명서) 산출기초를 보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내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만 하는 데도 있는데 월세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7년, 2018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예산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보통 차임하고 전세보증금은 일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2017년, 2018년, 다 그렇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쪽에서 재계약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소를 옮기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그대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은 세외수입에 갖다놓고,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빼서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대로 재계약을 하실 것인지 이전을 하실 것인지 사실 저희들이 추정이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더 편성을 했었거든요. 우동 쪽에 재개발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옮겨갔고, 대신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세입처리도 많이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 4,800만 원이었는데 거의 집행이 됐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는 추경에 더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분관) 신축, 사업명세서 520페이지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3억 6,900만 원인데요. 연면적이 655.83㎡, 평수로 하면 20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조달청 단가가 그렇게 나오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고, 관급공사는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사대금 부족분이 7억 6,200만 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이번에 6억 3,200만 원, 시의 1회 추경 때 1억 3,000만 원, 그렇게 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하면 실내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에 장비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 2020년도에 총 7억 6,2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거는 시의 예산 확보는 안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23억 6,000만 원 중에는 시비 15억 원이 기 확보가 돼 있는 금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추가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노인복지관(분관)을 지을 때 시에서 줄 수 있는 최고 한도 15억 원은 다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이 완공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전에 임말숙 부의장께서 감리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노인복지관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에서 제일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참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12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 관리 플랫폼,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설명 좀 부탁할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신고가 들어오면 생활 앱(application)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앱에서 새올에 들어가고, 건축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고, 7개 시스템에 들어가야 한 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북구하고 수원시에는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한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다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업무량이 3분의 1로 경감된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업무가 한 달에 600건 정도가 들어와서, 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해당 부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가 들어온 것 중에서 실제 과태료를 100% 물리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 정도는 아니거나,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해서 부과 대상 제외가 되는데 95% 이상은 다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좀 지난 거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적발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것도 역시 제보나 고발로 들어오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면 알거든요. 그런 것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인데 그런 것도 작년에 저희가 부과한 건이 60여 건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과태료가 200만 원인가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을 따로 파견해서 한다든지 할 생각은 없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합니다. 올해도 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도 장애인 일자리로 열 분 정도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계도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계도 활동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DB암호화 솔루션도 다 같은 맥락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의 업무 효율화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해운대에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51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 경로당이 246개잖아요? 254개소로 해서 몇 개소 차이가 나는 것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LCT더샵, 동원비스타,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을 자체적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아파트가 생기면 그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246개는 아파트 경로당까지 다 포함된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하고 구분하면 몇 개쯤 차이가 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6개 중에서 아파트 경로당이 160개 정도가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양곡비는 똑같이 지원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난방비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냉방비는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방비는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양곡비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비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운영비가 15만 원이 있는데, 경로당이 크고 작은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균등 지급합니까? 차등 지급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10만 원이었고요. 그 밑에 난방비, 냉방비, 이렇게 사업비가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난방비를 운영비로 쓴 것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시에서 이번에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10만 원이 따로 돼 있고, 뭐 난방비 있고 하던 것을 다 합쳐서 15만 원으로 편성하면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15만 원을 주는데, 그 뒤에 보시면 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상곤

이상곤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국비로 차등해서 주고요. 시비 15만 원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5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는 이유가 그거 때문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에 것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해야 되는 비율로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밑에 것은 우리 구에서 100% 주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운영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말이 많잖아요. 솔직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계 문제라든지 전체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4개소로 해서 8개의 차이면 내년에 생겨날 예정이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8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보이시는데... 조금 전에 질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계도 활동에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뒤에는 업무가 30% 줄어든다고 예상하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세외수입을 보니까 3억 781만 원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납인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거라서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업무량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일반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좋다기보다는 업무량을 30% 줄이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해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68페이지에 반송1동 어르신일자리문화센터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구 반송3동사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반송3동사는 1996년도에 신축해서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기는 한데 사실 어르신일자리문화센터를 개소하면서 이 건물 자체를 전체 리모델링 하셨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3년 정도가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방수공사를 따로 안 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리모델링은 됐었는데 제가 3년 전의 일이라서 방수공사가 된 것은 확인이 어렵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벽체로 물이 내려와서 1, 2층의 화장실에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3년 전에 했다고 하면 하자 보수 기간이 끝이 났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가보니까 어르신들의 사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것이 3년쯤 되니까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꼭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누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사실 좀 미리미리 점검을 하셨으면, 하자 보수 기간에 점검을 하셨더라면 구비가 따로 안 들 수 있는데... 이게 편성이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하니까 감안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파트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이 우리 해운대구에는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발달장애인이 제일 경계에 있는 장애인의 부류라고 봐지거든요. 주변에도 보면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특히 아동일 경우에는 시설에서 케어(care)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덩치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한 명이 거의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509페이지를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200만 원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올해 160만 원이 삭감되고 4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시비가 근거가 없이 이렇게 깎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이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작년도 그랬고 한 명 아니면 두 명뿐인 거예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가 상담을 하는 부분인데 신청이,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현재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편성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공기관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11페이지, 역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1억 7,900만 원 정도, 두 배 이상이 더 올라왔거든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이 사업을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적었고, 내년에는 연중 하는 거라서 사업 기간도 늘었고요.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 올해에는 11명에 대한 예산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20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1명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는 11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내년에는 20명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주기 때문에 편성액이 증가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2개 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4월인가 5월에 개소를 안 했습니까? 두 개 다 언제 개소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 위원님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은 9월부터 했고 주간 활동 서비스는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월부터 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있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저도 어디에서 9월이라고 본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올해 공동가정생활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들 자신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보나 신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을 나갈 때 장애인 인권과 관련되는 기관 쪽에서 저희들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도점검 외에는, 그러면 상시적으로 본인의 부당함을... 사실 장애인이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간단하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도 권익 옹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사랑복지홈 같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권익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반기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장 확인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장애인 권익과 관련되는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니지만 앞에도 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나갈 때 대상자와 직접 1:1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 생계비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가정에는 개인한테 주지만 거주 시설에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설에 주기 때문에,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계비를 착취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46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되어서 증감사유를 보면... 작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까?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주요사업설명서) 밑에 거 ‘19년 8월 말 현재 부분은 1회 추경을, 사업명세서는 본예산을 가지고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똑같습니까? 1회 추경하고 이번 본예산 편성액하고 똑같은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가장 금액이 높았던 부분을 가지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면 이것보다 훨씬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01’하고 ‘11’하고 같이 합친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신설 및 시장형 사업비 증가 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일자리의 종류들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의 학력, 수준,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신설 사업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27만 원을 받아 가는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하루에 5시간 일하고 주 5일을 해서 6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환경 정비 차원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보조를 하거나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거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서 종일 같이 있어주는 이런 사업들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신설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 서비스형 사업 자체가, 과거에는 노인일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냥 27만 원씩 주던 사업 부분이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에 가서 어르신들이 케어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도 하고 있었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공익형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 3일,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었는데 시간의 범위를 늘렸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사회 서비스형으로 신설하는 부분들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공익형에서 사회 서비스형으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도 다르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조금 높은 거라든지 단순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회 서비스형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혼자 사시느냐,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순위가 정해지면 우선순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활동 능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의 재능이라든지 혹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시 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서정학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위·수탁 계약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지 않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받아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월금이 제법 많이 발생을 하네요? 기존에는 적었는데 2017년, 2018년 해서 이월금이 2억 원 이상씩 발생하는데 혹시 이런 이월금은 내년 예산에 같이 편입되어서 계약서대로 목적 사업에 이용이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에 편성되고요. 택배 같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형에서 하는 일감을 하고 나면 공장에서 수입이 연중 들어옵니다. 그거를 월말에 다 모아서 1월 초에 지급하는데...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12월 말에 임금이 안 나가고 1월에 임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이월금 자체가 임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임금이고요. 주차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이고, 택배도 6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2월까지 돈이 들어와서 1월에 집행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택배사업이 2017년부터 생긴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택배사업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7년 이전에는 5,500만 원 정도밖에 이월이 안 됐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차관리요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의 월급이 가장 많고 인원수가 180명 정도 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74페이지인데요. 승강기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지금 보면 경로당 관리 지원 사업에서 승강기 유지관리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를 같은 업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체가 다 다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개가 각각 다 다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3개 정도의 업체가, 지역별로 조금씩 분리돼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계약은 매년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종합 계약이 있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계약, 계약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아니고 보수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 1회 와서 점검만 해 주고, 문제가 생기면 와서 점검해 주는 그런 계약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기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당 보수비가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엘리베이터를 보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점검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데,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월 이십몇만 원씩 나가고 있길래... 좀 비싸가지고요. 제가 엘리베이터는 좀 알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괄 계약을 하는지도 궁금했고... 업체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장애인이랑 노인들을 돌보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많이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95% 이상이 국·시비이고, 우리 구비는 4% 정도가 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5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301-01에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거는 의료보험공단에다가 바로 주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단으로 바로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인원이 더 많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앞에 저희들이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월 1만 원 이하로 했다가 이번에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했는데 현재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상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연간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때 4,500~5,000만 원 사이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간,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첫 번째 해에 그렇게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 2021년도의 금액은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닐 거라고 예상됩니다. 첫 해에는 그동안 보험을 못 받았던 분들이 확 들어오니까 좀 늘어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1,2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산출 근거가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 인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최저보험료 이하 대상자를 가지고 기준을 산출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000만 원 정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500~5,000만 원 사이 정도로 늘어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주요사업설명서 47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이 9,600만 원인데 ‘19년 8월 현재 3,7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고요. 물론 올해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금액은 조금 늘겠지만 추경에 보면 예산이 얼마 지출됐느냐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감액하고도 3회 추경에 770만 원을 감액하고요. 지금 기정액 9,600만 원에서 6,200만 원까지 감액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5,5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예산이 1억 8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5,000만 원 정도 더 늘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는 되는데... 그 전년도도 그렇고 지출액이 조금 적었고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있다가 1,000만 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8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00만 원 집행했고요. 2019년도는 2,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8월 현재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산 추경에 보니까 1,700만 원을 삭감해서 집행액이 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결산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800만 원으로 집행을 하겠다... 8월 현재까지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2017년도에는 없었고요. 2018년도하고 올해하고 하면 집행액이 각각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2,500만 원의 예산에서 왜 1,000만 원밖에 삭감을 안 했는지, 1,500만 원으로 곱빼기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는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당연히 없었고요. 2019년 8월 말 현재 이 집행액은 8월 말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된 거고 현재는 700만 원 넘게 집행됐습니다. 이게 본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급업체에 다 지급을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금액을 요청하면...

말숙

임말숙위원

예, 현재까지 700만 원이 지출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당연히 올해 결산 추경에는 800만 원을 집행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아직까지도, 이제 한 20일 안으로 1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이 부분도 작년에 넉넉하게 집행액을 잡았었는데 내년 역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조금 빼야 되지 않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은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주게 돼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장기요양 기관에서도 우리랑 대상 기준을 똑같이 해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저소득층한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면 저희들이 대상 범위를 변경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 대상의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2018년 7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들었다 치더라도 2019년도에는 결산 추경에는 2,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봐도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 위에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은 예산 추정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날 것 같다고 하니까... 저번에도 반 정도가 삭감됐었거든요. 1억 800만 원에서 5,5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정확한 계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거 아니지만 사업명세서 517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행사 운영의 노인행사 차량임차가, 야외나들이를 가는데 차량이 두 대에 두 번을 간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2만 원 곱하기 40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두 대니까 차 운행 4번으로 보면 차 한 대당 10개를 한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다른 행사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소득 어르신 야외나들이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2만 원짜리지만 한 번 갈 때 차 한 대에 10개씩 현수막을 하시나 싶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위에 것은 개인택시 선교회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택시선교회에서 택시에 어르신 한 분을 태우고, 봉사자 한 분 태우고, 택시기사가 한 분 타고... 그 택시가 40대 출발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택시가 40대가 갑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밑에 것은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에 어르신들이 체육관이나 시에 갈 때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 주는 거고요. 위에 것과 아래의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네요. 잘못 보면... 야외나들이를 가는데 안 그래도 40만 원이 잡혀서 조금 적다했더니, 이 행사 자체가 다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행사 자체가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저소득 어르신 야외나들이 현수막 제작 이 부분에다가 ‘택시 40대’,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런 거는 설명도 없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시면 안 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하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바로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시간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 분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로 신축비에 7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5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소모성 물품구입비 150만 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모성 물품이 15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이게 본 인증 수수료이면 예비 인증을 벌써 받으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비 인증은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예비 인증 비용하고 본 인증 비용하고 지금 두 가지가 6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본 인증 수수료로 600만 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예비 인증 수수료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비가 그 앞에 1억 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예비 인증 수수료가 따로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예산을 너무 러프(rough)하게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인증 수수료를 2019년 1월 1일부터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게 돼 있어서 655㎡면 2구간입니다. 그러면 요율을 0.8% 적용하면 본 인증 수수료가 32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예비 인증하고 본 인증 비용인 206만 원하고 403만 원을 합하면 6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인증 수수료는 거의 2배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눈에 조금 띄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인증은 2019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 답변에 착오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예비 인증도 지금 변경된 수수료 요율로 보면 16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본 인증 수수료는 322만 4,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전에 나왔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를 잘 받아 적으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효행 대상하고 그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묶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업무계획 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서 밑에 ‘효행상&노인의 날 통합 기념행사 개최’, 이렇게 해 놓고 이 행사를 10월에 하신다고 하면서 ‘효행상, 모범 청소년, 모범 어르신,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유공자 등 20여 명 시상, 축하공연 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 3,000만 원을 묶어서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이 행사를 10월에 하실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기금 계획을 세울 때하고 업무계획을 세울 때의 시점이 조금 달라졌는데 이것은 5월, 10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기금 변경 신청을 다시 할 겁니다. 사실 행사에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월에 합쳐서 금액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는 5월로 돼 있는데 오늘 업무계획을 보니까 여기에는 10월로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검토의견에 보면 본 취지하고 이 행사도 다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 사업에 부합되는지,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노인이라든지,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인데 경로 행사하고 효행 행사가 진짜 꼭 필요하고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부분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기금으로 하지 말고 아예 일반회계로 잡으시지, 왜 기금으로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이 사업이 없다가 우리 구에서 제정하면서 지금 4회째, 5회째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 사업이라서 기금의 용도에 보면 노인 행사라든지, 노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쓴 것 같은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하기가 사실은 편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특별하게 틀린 내용은 아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기금으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쉽기 때문에 기금은 눈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도 좋고 또 노인들도 많이 오시고 공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노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그렇고 시상도 받아오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기금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0월 행사이니까 추경에 일반회계로 올리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무엇을 써야 될지 아직까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내년에... 그리고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면 예산계에도 의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계획도 수립해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일단 내년에는 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이 행사가 10월인데 10월 같으면 2회 추경까지 다 끝나는 시점이고요. 또 그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간다거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일회성, 행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기금으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기금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6,200만 원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속 이렇게 감소되어 오는데 출연하는 것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5월 같으면 촉박한 부분도 있지만 10월 행사이고 이래서 일반회계로 추경에 올리시고 10월까지 돈을 이렇게 묶어두느니... 그런 생각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통 보면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올리라고 하셔서 추경에 예산계에서 이 1,500만 원을 잡아준다는 확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삭감될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인정했듯이 노인 보행기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과다 편성돼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내년까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뒤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 기관 5개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고 일반회계에 보면 경로당이 40개소인가,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50만 원씩 잡아서 40개소에 보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54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1년에 40개소에만 방수라든지, 약간의 리모델링 형태로 해서 250만 원씩 잡아놓았던데... 이것은 맞춤형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 생활 증진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3,000만 원이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나가는 사업이고 구비로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은 이 기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인데 20개 정도의 경로당에 가서 15~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산출기초가 600만 원에 5개소인데 이것은 5개소의 경로당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개소의 경로당에 600만 원씩... 아~ 경로당이 아니고 5개소라는 것은 수행기관인 복지관 5개소에 600만 원씩 해서 드리고요.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요가라든지, 노래교실, 종이접기,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돈을 지불하는 것은 경로당에 직접 지출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다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사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관에다가 지출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강사들이 전 경로당에 다 가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어서 246개소의 경로당 방문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9페이지를 보시면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말고 거점형 열린 경로당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어르신들이 ‘나는 경로당에 못 들어간다. 폐쇄돼서 나를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규모가 큰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점형 경로당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도 오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서로 친구가 돼서 사이가 좋아지면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점형 경로당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월 20만 원의 운영비를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좋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경로당에 못 들어오시는 어르신들도 같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내년에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거점형 열린 경로당을 몇 개소를 한다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줄 거니까 거점형 경로당을 운영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내년에 경로당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각 경로당마다 다 다녀서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노인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2개소는 너무 적네요. 권역별로 1개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 5개소 정도를 생각했는데 대한노인회하고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5개소는 아마 어려울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재송동의 저쪽, 그다음에 좌동의 이쪽에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해서 주변에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고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앞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입니다. 수입 부분인데 노인복지기금의 토털(total) 수입액이 2020년도에는 3억 2,770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또 증감이 4,000만 원 정도 감해졌는데 이자 수입은 얼마죠, 예상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 이자 수입이 60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612만 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예산안으로 보게 되면 지출이 6,7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배가 더 지출되게 돼 있는데 기금에는 수입 구조가 이자 수입 말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2021년이 되게 되면 3억 2,700만 원마저도 2억 5,000만 원으로 감해집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의 고갈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방금 거점형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효행 대상이라든가,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방금 임말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넘기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수입 구조 때문에 기금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간 5,000~6,00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계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반회계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 그렇다고 이 행사를 중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다 찬성해 주실 것 같으니까 예산계에서 일반회계로도 추경에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기금의 목표액을 높여서... 기금이 보통 5억 원에서부터 거의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하셔서 방금 행사성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숙지를 다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있는 행정도우미 부분인데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는 일반 미취업 장애인들이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7억 4,367만 2,000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일반 일자리가 성인지 예산으로 구별되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461페이지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 일자리하고 일반형 일자리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복지 일자리는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이 월 56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의 남녀 비율이 차이가 없는데 일반형 일자리, 이 부분은 하루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현황을 보면 이게 강도가 좀 있다 보니까 남성 위주가 더 많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성에게 가점을 준 거예요. 밑의 부분은 노동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강도가 높은 부분들은, 계도 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남성 위주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성인지 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래도 행정도우미이니까 시간도 8시간이고 참여에 대한 남녀 차별도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금도 많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3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기간제근로자 부분인데 올해 기간제근로자가 9명이 늘었어요. 공동작업장의 매니저 부분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시니어클럽에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일반으로 해서 우리 구로 다시 넘어왔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2019년도 1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왔는데 그동안에는 민간 이전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에서 선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분들의 기간이 200일이에요. 8개월로 딱 끊으셨는데 이 매니저 업무의 특성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은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2월 말부터 하기 때문에 1~2월에는 매니저가 거의 투입이 안 되고 또 일감을 주는 업체에 일감이 없을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쉬어야 되고 연 초에도 일감을 확보할 때 쉬어야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라서 매니저 부분이...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은 확대가 되는데 만약에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줄어들면 이 사업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복지 예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편성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간헐적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의 일들이 업무 배치나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일자리 자체가 쉬어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10개월 내내 쓰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일감이 없을 때 쉴 때가 조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매니저의 필요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싸움도 많고 어르신들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작은 부분에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매니저들이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요하고 또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배수 안에서 선정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추첨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투명성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언론을 잠깐 보니까 정부에서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해운대구에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가 투입이 돼서 3,7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는데 내년에는 770개 정도가 늘어서 4,300명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노인일자리가 물론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많지만 생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하루에 3시간씩 주 3일 동안 해서 월 27만 원인데 공익형 같은 경우는 그냥 환경 정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단 경제적인 안정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06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 한마음축제 참가자’ 해서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대입니다.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에...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식대비를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불우 장애인 보상’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51페이지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5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인데 증감 사유에 쌀값 인상분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 건지...? 쌀값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에는 2배로 늘었는데 쌀값 변동은 별로 없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절이 다 돼 가면 해운대구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양곡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2016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또 그 앞에 300~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처음에는 20kg을 드렸어요. 그런데 20kg을 드리다 보니까 대상자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10kg을 장애인들에게 지급했는데 대상도 늘고 쌀값도 올라서 올해는... 그런데 10kg을 주니까 사실 받으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화를 시켜서 20kg을 200명 정도에 지원하고자 해서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쌀값 인상보다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도 늘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대상자도 늘고 10kg 주던 것을 20kg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런데 전달 후에 개인별로 수령증을 확인하는데 본인한테 직접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교부하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쌀은 저희들이 사서 계약도 다 해서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장애인단체협회에서 나눠주고 수령증도 저희들한테 다 가지고 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거라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분들이 쌀을 여러 군데에서 후원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쌀 말고... 그런데 그러한 쌀들이 시중에 돈 적이 있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경찰 조사도 진행이 됐는데 이런 후원회에서 받는 쌀들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후원회에서 받는 쌀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역시도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수령증을 다 받아서 복지정책과의 복지자원팀에서 보관을...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후원 물품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게 파악이 되네요, 구청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청의 복지자원팀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인들이 후원한 것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주는 것은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협회에 바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시중에 쌀이 돌았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반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후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관리할 방법이 없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구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법인이어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장애인협회뿐만이 아니라 후원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은 제보가 아니면 사실 공무원이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고 흔적도 없어서 현실은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법인에서 영수증을 끊어주잖아요. 후원하면 그 단체에다가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들여다볼 수가 없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영수증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쌀이 시중에 돌아서 현금화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06페이지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다 위원회가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4명,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4명,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위원회는 1명이에요. 그러데 1명이 있는 데를 위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명이 12회에 7만 원씩인데, 이게 무슨 위원회이고 또 어떤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청장님이 위원장이라서 연 초에 장애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위원회이고요.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사·간병인이 나갈 때 이 장애인 집이 대상이 되느냐, 또 몇 시간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기장하고 해운대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구의 위원이 4명이 있어서 그것을 주는 거고 밑에 있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위원회도 발달장애인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동부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위원이 1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체 위원회는 몇십 명이 되겠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10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조금 늘어서 1억 5,80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마사 현황이라든가, 안마사가 1회 출장을 가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는지, 또 대상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지금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저희 구민입니다. 그런데 이 안마사 분들은 주 5일 해서 하루에 5시간씩 하는데 일반 가정에 가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안마사 분이 오셔서 마사지하시는 것을 보신 위원님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을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월 113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상되는 부분은 호봉 인상이고, 하여튼 사업 내용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출장 횟수에 관계없이 그러면 월급제로 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 5일이고 하루에 5시간씩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경호

김경호위원

공짜로 해 주니까 좋아하실 텐데 실제 안마사들처럼 정성스럽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나 하는 생각에... 어차피 본인한테 직접 돈을 받지 않는 거고 또 받는 사람도 자기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가볍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꽃동네에 한 번 가봤는데 두 분이 오셔서 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셨고 또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경호

김경호위원

가벼운 거지만 5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동작업장의 물탱크 청소가 있습니다. 물탱크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공동...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 FRP로 된 그런 물탱크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로 지은 그런 물탱크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전의 반송3동사가 지금 반송1동 어르신센터가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층에 올라갔을 때 노란 물탱크가 없고 시멘트처럼 덮여 있는 그런 걸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란색이라든지, 파란색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FRP로 된 물탱크는 보통 5~10만 원 정도면 청소가 되거든요, 용량이 크다고 해도... 그런데 제가 어떤 건지 안 봐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층이거든요. 3층의 물탱크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건물이 오래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그게 과거에 반송3동사였는데 1997년도인가에 건물이...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시멘트로 이렇게 해 놓았을 수도 있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14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69페이지인데요. 이게 노인 기초연금인데 예산안이 1,256억 원, 그렇죠? 제일 큰 단위 사업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작년보다도 103억 원 정도 올랐는데 지급 대상 노인 수라든가, 지급 금액,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19년도 현재 4만 1,21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인 인구의 65%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운대구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운대구 전체 노인 인구의 65%...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을 질의한 것은 대상자 인원수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를 짧게 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승강기 유지 용역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13페이지에도 보면 공동작업장 물탱크 청소 바로 밑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15만 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반적인 상황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층수가 되게 높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비교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직원님들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던 시니어클럽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세입이 들어온 부분의 건수가 6개고, 2018년도에는 7개인데요. 내년도에 특색 있는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네요?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2020년, 내년에는 노인일자리의 수가 좀 늘어나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대표적인 게, 무엇을 섭외하고 있었는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하고 다른 사업으로는 해운대보안관 사업이라고 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유원지 쪽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같은 게 많이 설치돼 있어서요. 그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드리면 어르신들이 계속 돌면서 몰카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수리·수선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배, 수목 관리, 이런 전문 경험자들 열 분을 모집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수목 관리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업과...

서정학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노인일자리에 인원이 어느 정도가 늘어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보다 776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서정학위원

많이 늘어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하셨고요. 시니어클럽 수익금 지출 내역 중에서 예비비 및 기타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자료가 없으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의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어쨌든 썼는데 2018년도는 좀 적게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중에서,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가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일하는 시간이 다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주 5일간 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 4일 정도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주 4일에 얼마를 받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은 20~23만 원 정도 받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3일간 해서 30만 원을 받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만 원을 받습니다.

서정학위원

돈의 차이가 나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덜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좋죠.

웃음

서정학위원

기분이 좋을 수가 있는가 싶어서...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공익형에는 소득이 적고 그런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인데 시장형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참여하시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하고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거를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인복지관 신축을 우리가 다 승인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승인해줬지만 제가 뒤에 생각한 게 별도로 자리를 잡아서 왜 분관 신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관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다시 증축을 하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거 생각해봤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축이 안 되는 게 용적률이 거의 다 맞춰졌기 때문에 증축이 안 됩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 땅의 용적률을 다 찾았구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분관을 지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이게 과연 필요한가요? 국비와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노인복지관이 좌동하고 재송동에는 있는데 반여·반송 쪽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좋고요. 장애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거 정리를 좀 할 수 없는가요? 도저히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구장애인협회하고, 가장 큰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거든요.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만나면 회장님들한테 그 단체를 좀 통합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아직은 갈등의 골이 좀 깊어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과거에 해운대구장애인협회 회장을 하시다가 나가서 지금은 따로 만드셔서... 저희들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숙제를 빨리 풀면 풀수록 좋은데... 과장님, 다른 과로 가시면 또 어떻게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회장님들이 통 크게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갈등이 아직 남아있어서...

웃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의 예산이 총 얼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과 예산의 거의 80%, 장애인 빼고 노인과 관련되는 것만 하면 1,300~1,400억 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이 대다수고요.

서정학위원

노인복지 지원에 1,30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 지원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서정학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서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예산은 총 1,3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에 비해서 노인일자리에 투입되는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특색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잘 좀 해나가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국·시비 내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면 내년에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 초가 되면 베이비부머 일자리 공모 사업은 신청합니다.

서정학위원

분발하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2020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잠깐 보시고요. 2020년도 업무계획을 잠깐 보시고요. (예산안 설명서는)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 규모가 나와 있고요. 업무계획에도 재정 현황에 예산 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으로 해서, 지금 이거(예산안 설명서)는 내년도 예산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2019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었던 거고요. 업무계획의 예산 규모 부분은 2회 추경까지로 해서 확정된 것으로 편성한 거고요. 예산안 설명서의 ‘전년도 예산액’ 부분은 2019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예산액’ 부분은 2020년 본예산이고... 그 차이 때문에 금액이 맞을 수가 없는데...

서정학위원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이 틀린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은 거라고 하면 아마 1회 추경을 기준으로 다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서정학위원

저는 예산 규모는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2020년 예산안 설명서를 업무계획의 기본현황에 붙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거를 나중에 보시고 제가 틀렸다면 가르쳐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몇 군데 알아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도 또 모를 수도 있죠. 알아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뒤에라도 알려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5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을 한다고요. 구비로 2,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를 냉장고 8개소, TV가 6개소, 에어컨 3개소,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춰보면 2,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조사에 의해서 한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 예상치는 적은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편성했던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점검해서 6,000만 원 넘게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1회 추경에, 그 돈을 다시 저희들한테 주면서 각 경로당의 비품을 구입하는 데다가 쓰라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금액은 적지만 내년에 이 금액 외에 6,000여만 원이 1회 추경에 더 편성돼서 비품 구입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추경에 6,000만 원 정도 더 편성할 생각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6,000만 원 가까이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시에서 다시 돌려주면서 경로당의 비품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편성하게 되면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내년 1~2월에 경로당 대상 필요물품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거를 다시 조사하는 이유는 다시 내려오는 돈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추경에서 내려오는 돈은 작년 같은 경우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80만 원을 반납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을 사줄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이거는 오래된 경로당에 보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오래된 순서부터 사주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추경에 쓸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아직 없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에 쓰는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6,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000만 원 좀 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2,100만 원을 굳이 구비로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비용을 반납한 경로당에 사주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80만 원을 반납한 곳은 18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나 보수를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경로당만 지급할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경로당에서 지출을 안 하고 반납을 왜 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용도 외에, 그러니까 난방비와 운영비를 혼동해서 썼던 부분들과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어쨌든 쓰고 남은 돈이고... 계산을 잘못했든지, 기초조사가 안 됐든지 그래서 반납한 걸 또 다시 준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주는 걸 왜 거기에다가 준다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죠. 그 경로당에서 쓰다가 남은 돈을 또다시 그 경로당에 주는 게 맞느냐고 이야기를 해야죠. 주라고 하면 주라는 대로 그렇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의도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나중에 쓴다고 아껴놨던 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어서... 시에서의 방침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옆에 48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로당 24개소를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13개소를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임차보증금을 사용하는데 이 경로당 임차를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임차만 해서 해소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서 줘야 되는데 여건이 맞지 않는지, 살 데가 없는지,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지... 이런 것을 말씀해보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 우리 구 소유로 집을 샀거나 지은 게 30개 정도가 되고요. 임차보증금을 걸어놓은 게 23개 정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돈이 문제죠. 사거나 신축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차선책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 여건으로 해서 새로운 경로당을 지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서정학위원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로당을 다시 신축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은 옳은 정책일 수 있으나, 어르신들이 경로당만 자꾸 짓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경로당을 신축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특별한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 회원이 20명이고 면적이 20㎡가 되면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경로당을 기존의 것을 재임대해 주고 하는 것은 있어도 현재 숫자는 저희들이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못 늘린다면 임차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당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단 말이죠. 길이나 그런 따뜻한 데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거점형 경로당 사업을 해보고요. 반응이 괜찮으면 권역별로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 1회라든지 격주라든지 다른 회원도 와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내년 계획에 세워놨습니다.

서정학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볼게요. 그 뒤에 483페이지인데요. 경로당의 보수 사업에 매년 1억 원씩 구비로 편성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40개소라는 것은 매년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보수하고 있는 데는 최근에 임차한 곳은 아니고요. 대부분 4년에서 최고는 18년 사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오래된 경로당에는 보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40개소가 발생한단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동을 통해서 경로당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세워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하다 보면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을 텐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조사는 매년 1~2월에 경로당 대상 시설을 조사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40개소로 하느냐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산편성은 40개소로 했지만 집행결과를 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적을 수도 있고, 공사 규모가 적을 때는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서정학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집행한 내용을 보면 1억 원 중에서 6,800만 원을 2019년 8월까지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12월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12월이 다 됐으니까 집행했겠죠. 그런데 왜 12월에 이렇게 집행을, 그러니까 왜 월수를 맞춰서 하느냐 이 말이죠. 보수를 해 주려면 제대로 빨리 해줘야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공사는 연초라든지 연중이 많고요. 하반기에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공사를 하고 나서 여윳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한 번 더 조사를 하거나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예산안을 연초에 세워서 추진함에 있어서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쾌적한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반기에 공사하는 것은 공사를 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40개소로 나눠보면 돈이 250만 원 정도가 들죠. 250만 원을 가지고 보수가 제대로 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장 많은 것은 도배, 장판이나 싱크대 교체,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큰 공사도 있지만 그런 공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2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는 487페이지인데요.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공사 1식에 5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3억 원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6억 3,200만 원, 그리고 시에서 1억 3,000만 원이 내정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 시의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꼭 해달라고 한번 방문을 하고, 그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회 추경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의 1회 추경 같으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장비 보강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장비 보강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억 3,000만 원은 부서하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약속을 받으면 거의 1억 3,000만 원이 내려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대한 1억 3,000만 원까지 거의 교부해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 3,000만 원보다 더는 안 되는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최고 기준이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16억 원이 들어오고 또 1억 3,000만 원이면... 18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1억 3,000만 원은 확실히 받아오는 거 맞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은 언제쯤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 10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서 시비 1억 3,000만 원까지로 가정했을 때 전체 금액이 부지매입비를 빼고 31억 원 정도가 되네요? 현재 확보된 게 23억 원인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비가 1억 7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구비 6억 3,200만 원까지 포함하고 1억 3,000만 원이 내려오면 전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31억 원 조금 더 드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지매입비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5억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31억 원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공사 1식’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복지관 공사할 때 샀던 부지라서 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주요사업설명서 487페이지에 보시면 23억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거는 부지매입비가 제외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6억 3,200만 원 여기에도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고,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오고, 이거는 장비 보강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부지매입비 빼고 31억 원 좀 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1억 원...?

말숙

임말숙위원

23억 원에서 7억 6,200만 원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 돈을 다 받아서 23억 6,900만 원입니다. 위원님, 기 투자 부분하고 금후 투자 부분을 합해서 총사업비가 23억 6,9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네요. 전체 합쳐서 23억 원이네요. 부지매입비를 빼고 23억 원이네요? 1억 3,000만 원을 받아오고 6억 3,200만 원이 확보됐을 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노인복지관 분관 신축공사 감리비(건축, 전기, 소방 등)’ 이거는 전체 면적을 보니까 1,000㎡가 안 돼서 상주감리는 필요 없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3개 감리비를 포함하면 6,200만 원 정도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세부적으로 건축 감리비는 얼마 정도로 잡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각각 2,200만 원 정도로 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축 감리비하고 전기 감리비는 2,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소방 감리비는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소방이 천몇 백만 원이 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돈만 들어가면 내년 10월경에는 전체 준공이 다 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저번에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21페이지를 보시면, 적은 금액인데 ‘좌4동문화센터 노인여가프로그램실 관리’ 해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좌4동문화센터 2층에 보면 탁구장, 당구장,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청소용품, 샤워실 안의 비누, 당구공 같은 거,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렌털(rental) 정수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1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에 공동작업장 매니저 보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9명분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공동작업장이 몇 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이 13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두 군데를 같이 관리하면 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까운 데는 두 군데씩 같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동안 매니저를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는 인건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최저임금으로, 시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비로 민간이전이 돼서 나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 시니어클럽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선발해서 좋은 점도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직접 채용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에서 전체적으로 국·시비, 시비가 많겠지만 예산을 참 많이 확보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동안 시니어클럽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많이 하셔서 전체적인 노인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수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의욕적으로 잘 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할 때는 최저시급을 적용해줬다가 우리가 하면서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보수가 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 시니어클럽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인일자리가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고, 또 주 4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 그 최저시급 이상으로 됐던 거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쓰게 되면 기간제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 4일 정도를 하게 되면 조금의 조정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주 4일로 하는 근무는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시니어클럽에는 하루에 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루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하게 되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8시간, 치우고 정리하고까지 다 해서 8시간을 오전, 오후해서 다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니어클럽에서 할 때는 정리 같은 것을 안 하셨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했어요.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양이 바로 나오는데, 표정만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었고 노인일자리만큼은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최고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시니어클럽에서 의욕적으로 했고, 우리 구에서는 별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조차도,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이 7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잘 모르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그냥 살짝 웃고만 넘어가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이 부분을 맡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을뿐더러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의혹을 굳이 사가면서까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투명하게 안 했다는 내용인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은 굳이 필요 없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거론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안 짚을 수 없어서 짚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차경로당 24개 말고 무료로 하고 있는 데는 잘 정리하고 있으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그 뒤로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확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로당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미포경로당은 12월부터 바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임말숙 위원님과 오전에 김백철 위원님도 매니저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했을 때 매니저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매니저를 오래 쓴다는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 시니어클럽 관장님, 실장님과 같이 전체 회의를 하면서 시니어클럽에서도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람을 뽑아주는 게 본인들은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실제로 7시간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7시간 더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113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 가지고 오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160~170만 원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관장님하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생을 하고도 일부 그런 소리가 있으니 우리도 구청에서 뽑아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자고 해서 시니어클럽하고 의견 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운대시니어클럽의 천 관장님하고도 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오히려 그쪽에서 의견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대신 면접을 할 때 시니어클럽에서 같이 들어와서 면접은 같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산 반영은 9명이고, 시니어클럽에서 할 때는 7명이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명이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7명에서 9명으로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공동작업장에 없었던 공동작업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나서 폭행으로 경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감 같은 게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작은 곳은 말고 가능하면 전부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무튼 정리하면 시니어클럽하고는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무런 이견 없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업무계획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770명 정도에 대한 노인일자리가 더 늘었다고 했는데, 거기가 대충 요약하면 어디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늘어난 곳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18개 동하고 복지관에서 다 하는데... 다 같이 늘어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70명 정도의 일자리가 다 같이 늘어났는데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사회 서비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월 27만 원을 받고 주 3일씩 하루에 3시간을 일하잖아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형은 60세도 참여할 수 있고 주 5일에 월 60만 원, 이렇게 해서 보통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많이 나가계셔서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고, 강도가 조금 다른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일의 강도가 조금 더 높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부분이,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하면...

말숙

임말숙위원

사회 서비스형 노인일자리가 770개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70개는 아니어도 그게 가장 많은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770개가 늘었다고 계획서에 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늘어나는 것은 조금씩 늘어났지만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서비스형이고, 공익형은 동에 한두 명 정도 더 늘어나면 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공고가 오늘 나왔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하는 것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지회에 두 분이 계시는데요. 경로당을 반씩 나누어서 순회하면서 회계 관련 부분도 교육하시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과 연계도 시켜주고, 그리고 대한노인회지회에서 노인일자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조하고, 그렇게 두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노인교실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교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46개의 경로당을 반으로 나눠서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파악을 해서 연계시켜주고, 저희 쪽에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다 있습니다. 인건비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프로그램 관리사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일종의 중간 역할이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중간자 역할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어르신들하고 집행기관하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이 120~130개의 경로당을 커버해야 되는데, 많지 않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업무 자체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장부 정리하는 거, 이런 거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 구의 좀 적은 데는 1명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옛날에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그게 있네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 분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장산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거리가 먼데, 권역별로도 그런데... 이거를 꼭 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분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산노인복지관 분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분관이 지어졌을 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도 되지만 아닌 분들이 받아도 되는 거예요. 분관의 개념이, 면적과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 금액이 달라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7명의 인건비가 나오는데 분관은 7~8명의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반여 몇 동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1동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노인복지관 분관이 이거 하나 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관은 하나뿐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두 곳이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장산노인복지관’, 이렇게 하듯이 그 지역의... 예를 들면 장산에 있으니까 장산노인복지관이라고 하듯이 그게 안 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괄호 쳐서 분관이라고는 하는데 다 짓고 나면 이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해서 정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싶어서... 다른 것은 ‘(가칭)’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노인복지관(분관)이라기보다는 반여복지관이라든지 그쪽 권역의 이름으로 해서 복지관 이름이 명명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여쭤보시면서 발달장애인 수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이 1,374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특수학교, 병원, 보건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확한 숫자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발달장애인은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판정등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장애인을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전산상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신고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명세서 5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행사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장애인한마음대축제 참가자 보상인데, 작년에 예산이 120만 원이었는데 지금 16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행사 사은품 비용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참가자 식대입니다. 식대 8,000원인데 저희들이 150명분을 잡았는데 인원이 조금씩 증가해서 200명분을 잡은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뒤에 노인의 날 참가자 보상도 역시 식대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식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20년도 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는 요령은 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본예산안 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정해 놓은 1회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추가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포인트에 딱 맞는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야 빠르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처음에 질의를 안 하는데요. 과장님의 예산안 보고를 받으면서 빨리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명세서 7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위에서 8번째에 있는 장산로 진·출입 램프 조성 실시용역이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작년부터 임말숙 부의장님이 장산로 진·출입 램프 조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예산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부산시의 특별교부금 요청으로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부분이 어떻게 확정돼 있는 부분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산로 진·출입 램프는 신해운대역사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두 군데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두 군데인데 장산로가 일상적으로 정체되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40억 원이라서 부산시에 4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올해 중반부터... 그런데 최종적으로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오기 전에 2020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 설계비 2억 원을 구비에 올린 사항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라도 2억 원으로 올려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시비 38억 원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근거를 갖고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비가 확보가 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구비는 삭감 요청을 하시는 거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이 바로 확보가 됐네요. 그런데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실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가능성이라기보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송정에서 광안대로로 왔다 갔다 하는 시민의 한 명인데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신시가지 주민이나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들어오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정체되는 도로들은 전부 다 광안대로나 동래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 램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용 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시가지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크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도로는 우리 해운대 주민들을 위한 도로라고 해도 무방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해운대에 외부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길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도로로 확보가 된다면 해운대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에 시달리는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같은 700페이지의 세실로 부분입니다. 보행사업, 이 부분은 좌1동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공사 부분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설계를 시행하면 3월까지는 설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3~4월에는 실제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따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것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단순 보도 정비 공사이지만 공사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실시설계하고 또 어떤 타입으로 어떻게 정비할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 과정을 거치고 또 입찰 과정을 통하고 나서 3월 말에 착공을 하면 공사 기간은 크게 길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20년도 건설과 예산이 얼마죠? 98억 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98억 원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계획서를 봤는데 제 지역구가 반여2·3동인데 이번에 우리 반여2·3동에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딱 하나가 보이는데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반여, 재송동 지내도로 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반여동 어디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반여동, 재송동 지내도로 시설 정비’라고 해 놓은 것은 두 동의 포괄 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순방 때나 주민 건의사항, 그리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오면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규모대로 잘라서 발주를 해서 긴급히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반여1·4동에는 표시를 해 놨는데 반여2·3동에는 표시를 안 해 놨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로 시설 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은 반여동하고 재송동을 묶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반여동이 1·2·3·4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반여1·4동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반송 같은 경우도 반송1·2동을 표시했는데 반여2·3동만큼은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반여2·3동은 예산이 1%도 안 되는데 반여2·3동은 아시다시피 지역 밀착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보도블록이나 환경 정비, 도로 정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야 전부 다 거쳐 가는 도로이고 차로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여2·3동 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버스를 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 투자가 하나도 안 돼서 제가 순간적으로 열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반여2동에 보면 재반로 212번길이 있죠, 주차장...? 여기에는 없는데 저번에 옹벽이 붕괴된 것은 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옹벽이 아니고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온...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신선천 말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재반로 212번길 위로 소규모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10월 16일에 붕괴가 돼서 지금 현재 차를 못 대고 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거기는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아닙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도로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소규모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토요일 6시에 옹벽이 붕괴가 돼서 빔을 4개 박아놓고는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가 인지를 다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주차장 쪽이면...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교통행정과는 아니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희망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수협하고 농협이 있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배수로가 없어서 침수가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배수로... 정확하게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희망공원에서 쭉 내려오면 네거리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재송동 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네거리인데 그쪽에 배수구가 없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카톡을 한 것도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신다고 했고 또 그때 미래도시과에서도 나와서 11월 중순까지는 꼭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민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돼서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으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 중에서 농담 삼아서 시급한 게 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시급하기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동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우동의 나무를 타는 아이요?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는 어떤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700쪽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우동에 있는 육교는 일명 ‘나무를 타는 아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동해남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와 철도를 횡단해서 주거지 쪽으로, 해림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육교입니다. 그런데 동해남부선이 폐선됐는데 이 육교가 굉장히 높고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육교를 지나가는 통과 경관을 4.5m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철도를 횡단하는 높이는 6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도 노후화됐고 그리고 폐선도 되다 보니까 노약자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6m의 높이를 넘어 다니기에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도 부분에 대한 6m를 4.5m로 재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을 정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노후된 것을 정비하는데 공사 내역에 무엇이 있느냐고요. 우리 구비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출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6m를 4.5m로 낮추게 된다는 건데 그게 30m 구간이고 그리고 노후된 도색, 녹슨 부분의 제거 등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도색하고 포장을 하는 것은 도시 미관 때문에 하시는 건데, 도시 미관 부분도 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 관문이다 보니까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미관도 중요하지만 반여3동에 보면 위봉초등학교로 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의 전용 도로거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육교를 통하는 통로밖에... 그런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편의시설이나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계획도 없거든요. 반여동에는 이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포괄 사업비 1억 5,000만 원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포괄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에 반여2동 쪽이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봉초등학교의 육교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반송, 반여, 재송 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사를 합니다. 사업 건의를 받기도 하고 여러 루트로 시급성에 대해서 듣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업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논의가 많이 됐고, 또 차동명 동장님께서도 건설과에 이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주어진 예산보다 항상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와 닿는 것도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좀 어필해 주시면...

성식

박성식위원

구청장님의 이번 공약사항도 그렇고 구정연설을 하시면서도 동서 불균형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셔야지,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의 말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위봉초등학교 부분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뿐만이 아니고 그쪽 지역의 육교라든가, 시설물들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 이런 게 빠진 데도 실제로 많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반여2동 분들은 구청에 와서 민원을 넣지도 않아요. 참 소박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반여2·3동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 쪽에도 눈에 밟히는 부분이나 특히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그리고 아까 배수로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 과 팀장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직접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반송그린공원이 있죠? 그 도로가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계속 딜레이(delay)되고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 때문에 수용 재결에 들어가 있어서 2020년도가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는 2019년에 마무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노력을 했는데 보상 때문에... 동국사 같은 경우는 스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보상금이 적다, 많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공사는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 공사는 발주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20년에는 완공이 다 되겠어요?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 공사는 연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공사가 무조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발주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수영강변로~해운대로 간 도로 개설이 있잖아요. 업무계획 9페이지에 있는데 이 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도로 개설 구간이 310m이고 폭은 25m인데 지금 미개설된 부분이 한 170m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진CY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도 갔었는데 그쪽에 계신 지역 대표들도 굉장히 빨리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2020년도에 부산시 본예산에 33억 7,0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또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뵐 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도 다른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간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동서라고 합니까?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난도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갔죠? 2019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왔죠? 이렇게 2년 동안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구비로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또 25m 도로는 시에서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의원이 지금 2년째 안 해 주고 있는데 시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해운대로 61번길에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지역별로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좋을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경찰청에서는 많이 해 달라고 그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하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찰청에서는 계속 요구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인가, 2017년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기 말고도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경찰청의 주요 관심사는 사망사고가 없는 것인데 저희들도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도시 미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괜찮은데 지나고 나면 유지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히 배분을 해서 필요한 곳에 투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면 삼익아파트부터 해서 반여2·3동까지 전체에 다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계획을 보니까 동부지원 앞도 설치 예정으로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송동 지역의 큰 도로는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3.8선도 아니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가 안 된 부분은 600m 구간인데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사망사고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경사가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는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많이 안 지나다닙니다. 사실은 통행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거기 입구에 일부가 조금 돼 있고 또 반여시장 입구에 좀 돼 있어서 중간에는 비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보기에는 참 좋지 않단 말이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해운대경찰서에서 2017년도부터 계속 요구해 오던 사항인데 일단 이 구간은 경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의 급제동이라든가, 무단횡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치하고 나면 이쪽 지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운대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쪽 지역은 센텀 삼익아파트 경사로도 있어서 어찌 보면 안전이 더 요구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 미관보다는...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몇 군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요청 공문을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더 해 버리면 해운대에는 너무 많은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신설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하여튼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875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관리’ 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인데요. 지금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2008년도에 폐지됐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도 채권이라든지, 채무 등 일체의 권리 의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반시설부담금은 예전에 있었던 법인데 건축할 때 부과되던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어진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3,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추경 때 내년에는 없애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 3억 원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소진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떨어서 제로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3,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적정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연말이 되면 제로로 해서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소진을 다 하려고 하면 연말쯤 돼야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추경쯤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2회나 3회 추경 때 편성을 제로로 해도 된다고 보지만 사업이 다 종료된 후에 연말쯤에 결산 추경을 할 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 연말쯤 되면 조례도 폐지하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소진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조례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700페이지,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준공을 대충 언제쯤으로 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700페이지, 장산로 진·출입 램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준공이 아니고 일단 주어진 2억 원 안에서 실시설계용역을 1월부터 시행을 하면 업체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잡으면 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8~9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면 그때부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를 할 때 보면 용역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8~9월에 용역이 정리된다고 보면 2021년에는 아마 확보가 되지 않겠나...

말숙

임말숙위원

이 40억 원이라는 게 얼마 전에 산출근거가...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는 보상 일부분하고 그리고 규모를 봤을 때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잡아놓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41페이지를 보시면 준공 계획을 2020~2022년까지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잠깐만요.

말숙

임말숙위원

741페이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2022년까지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40억 원 정도만 하면 다 될 수도 있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얼마가 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100% 맞추기가 힘드니까 개략적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보면 개략적으로 나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1년도 예산으로 공사비가 확보되어서 국·시비로 이 사업비만 한방에 다 해결이 되면 이 정도 규모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확신을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넉넉잡아서 2022년 말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일전에 한 번 하려고 하다가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용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개략적으로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주변 민원의 이해와 설득과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최대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면 소문이 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면 나중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그리고 울산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는 역으로 계량대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울산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신해운대역사를 감아서 회전해서 들어오고, 송정에서 오는 것은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의 대표들이라도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하면서 같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도로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병행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앞전에 신시가지로 들어오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모 아파트 측에 설명회 내지는 의견 수렴을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진행을 못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나 주변에 설명회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이 사업을 위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 속기록에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상황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그때 반대가 너무나 상당했고 또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못 할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알려지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어떤 경로로든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알고 현명하게 하시면서 설득도 같이 병행해 달라, 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설득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힘을 모아서 같이 설득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전체 다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충분히 알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은 굳이 필요 없고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노파심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은 내용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끝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산 진·출입 램프 조성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 두 분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0월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시에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을 10월에 신청해서 11월 22일 자로 저희들이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될 시를 생각해서 우리 구비로 2억 원을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삭감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신청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내신 것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좌동재래시장 주변은 진짜 돈을 엄청 들여서 좌동 최고 요지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네요. 재산 가치가 엄청나지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17페이지입니다. 중동 중로 2-310호선 도로 개설,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순복음교회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길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교회 주차장하고 자료에 보면 대천로라고 나오는데 효성코오롱아파트 앞에 도로하고 거기 높이가 상당하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5~2m 정도가 되는데... 교회 주차장 땅을 양쪽으로 분리시켜도 되지만 거기에 접속하려면 양쪽으로 옹벽을 치고 높여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그 부분은 상당히 염려되거든요. 또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는 자들이 조금 높이 올라가다 보면 우회전을 진입하거나 할 때 일반 도로보다는 공간이 더 넓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또 높이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 중로 2-310호선은 폭이 15m도로입니다. 전체가 120m 정도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 높이하고 단차가 지어지는데 지금 건물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반고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면 도로 종단구배를, 이 도로가 있다면 (손짓으로 표현하며) 여기에서 경사를 지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떨어뜨려서 평지로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이 종단구배를 지형과 같이 잘 조화되게 해야 되는 건지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측량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우측 지반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면서, 또 안전하게 차량 운행이 되도록, 옹벽이 서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양쪽 건물들로 인해서 옹벽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인지는 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검토 결과가 나오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당연히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최적의 노선인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염려스럽고요. 주요사업설명서 744페이지입니다.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해운대온천사거리에서 동백사거리까지 실시설계용역비인데요. 여기의 도로정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건설과에 2018년 7월에 이야기를 해서... 해운대해변로 도로 확장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를 보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못 봤는데 이야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하버타운에서 그린나래호텔을 지나서까지 국공유지가 제법 있습니다. 호텔 쪽에서 점용해서 화단으로 쓰기도 하고 이러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빨간 선으로 계획이 이렇게 잡혀있었나 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018년도 말씀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2018년도 7월에 받았으니까... 아, 그전에 계획은 잡혀있었나 본데요. 여기에 보면 해운대해변로 일부 구간 1개 차로 증설하고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통행량이 하루 10만 대로 조사가 돼 있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가장 많은 통행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요즘에는 평일, 계절과 관계없이 정체가 되는 편인데다가 여름이 되면 말할 것도 없이 그 더운데 주차장이 되다시피...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가능하면 도로 증설을 해서 차들이 앞으로 쭉쭉 빠져주면 사이 골목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18년도에 자료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변로가 우리 대표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물 구간마다 보도블록 상태가 엉망이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보도블록을 조성하는 시기가 다 다르다보니까 각 블록마다 패턴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것에 앞서서 2.2km가 되는 노선에 대해서 어떤 패턴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백교를 확장하면서 보니까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고 난잡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고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확보하는 것하고 상당히 일맥상통[一脈相通]합니다. 위원님께서 깊이까지 고민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 해운대해변로의 보도블록을 무엇으로 할 건지, 대리석으로 할 건지 일반 블록으로 할 건지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보도에 국가 땅이 얼마나 있는지도 찾아서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우리 해운대 지역은 대에 보상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대신 말씀하신 이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국유지가 있거나 시유지가 있다면 찾아서 그거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1차선이 확보되면 우회로 빠지는 도로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거까지 충분히 살펴서 제대로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선이 하나 더 확보될 수 있게끔 진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표시해 주신 부분이 시유지라고 하면 교통량 해소에 대단히 크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국공유지는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점용료라든지 이런 게 부과된 것을 보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면 점용된 부분을 취소하더라도...

경호

김경호위원

점용된 부분이 2018년도 7월 그 이후에 원상복구됐다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차선 하나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주신 자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잘 살펴서 최대한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용역을 실시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93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지금 보면 많이 감액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5억 8,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8,000만 원 감액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른 사유는 아니고 2019년 1월 1일부로 직제 개편이 돼서 하천하수 분야가 미래도시과로 편입되다 보니까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구거 점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정 구덕포의 송정마리나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세입 부분에, 전년도 것도 납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1억 원 정도 체납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5억 8,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세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결손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으로 잡으셨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98페이지의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에서 401-01의 미불용지 등 토지매입이 있잖아요. 이게 두 건 다 해운대초등학교 앞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초등학교에 거의 인접한 곳이던데, 보시면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매입 단가는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위치를 찾아보면 중동 1367-2가 오히려 더 안쪽으로 붙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중동 1374-4번지하고 1367-2번지 아니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중동 1374-4번지는 ‘김*수 외 4인’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도로로 평가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유지로 이용하고 있다가 도로로 평가가 되면 3분의 1정도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동 1367-2번지(백*의) 도로는 도로 판결에 따라서 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도로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부당하다고 법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따라서 대지로 평가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무를 타는 아이’ 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육교.

은영

최은영위원

그 육교 같은 경우 사실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게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1억 원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3배나 증액을 하면서 3억 원으로 다시 올린 이유와 어떻게 하시려고 금액을 이렇게 대폭 증액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실제로 2019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3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동해남부선이 폐선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어르신들하고 노약자분들하고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로에는 육교 통과 높이가 4.5m, 철도 쪽은 6m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행한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지적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전체 110m 구간 중에서 30m 구간은 도로 높이와 같은 4.5m로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체 철거를 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철거 후 재설치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육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철거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동해남부선에서 위쪽 주택 지역 쪽으로 보면 경사가 졌다고 해야 됩니까? 동해남부선은 폐선이 되어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사항인데 경사가 지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넘어오려면 육교가 가장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사가 지다 보니까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 오르막길에 힘들고, 어르신들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셔서 이해는 되는데, 전체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사실 굳이 육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나, 이게 리모델링의 상황 같으면 육교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요즘 육교는 없애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상황에 굳이 육교를 다시 하면서, 이거는 미래도시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인근에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8,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미래도시과하고 고민을 하라고 삭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꼭 육교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육교가 단순하게 길을 건너는 육교가 아니라 외지에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오는 대표 관문으로서의 어떤 상징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든지 관리를 다른 육교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도로가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넘어올 때 경사로라든지 그런 안전문제 때문에 노약자나 유모차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육교는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육교를 만약에 재설치하시게 된다면 디자인적인 측면,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번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견학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우리 해운대에 걸맞은 디자인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육교처럼 하겠다고 하면 사실 저는 반대의 의견이 많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사업하는 부서의 의견일 수도 있고 바람일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도 여행을 많이 가고 공무적으로도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외국 현장견학이나 연구를 하러 가실 때 기회가 된다면 사업 부서에 있는 저희들하고 같이 가시면, 젊은 직원들하고도 가면 현장에서도 대화라든지 연구가 되지 않겠나... 이 직원들이 갔다 와서 외국의 디자인 사례를 우리 구정에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의원님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하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 접목을 하는... 그런 것도 참 좋겠다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미래도시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하여튼 이번에 육교를 재설치할 때는 디자인 쪽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복지 분야의 공무원분들과 함께 갔었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공무원분들이 보시는 견해하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이고, 또 그거를 일치시킬 때 구정에 접목이 쉽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업명세서 702페이지에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및 경관 조성’ 해서 기간제를 한 명 써서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의 채용 부분하고 폐기물 처리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엮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바닷가에서 육지로 밀려오는 폐기물 처리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저희들이 5차례에 걸쳐서 대청소를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를 해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2018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자주 내습하거나 하면 이 비용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유수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만큼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6개월 정도로 고용하라고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정비 기간제근로자라는 내년에 처음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지하수 관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200일 정도 채용했었고요. 공유수면 정비 기간제근로자는 내년에 처음 채용하게 되는데 2명에 한해서 150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을 2,7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간제근로자 외에 201-01, 02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및 경관 조성에 6,300만 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보수가 2명분...

은영

최은영위원

201 일반운영비에 2,800만 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여태 안 하던 사업은 아닌 거죠? 하던 사업인데 다른 항목으로 따로 뺐다는 의미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공유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도... 저도 직접 공유수면 쓰레기를 줍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 성수기철 6개월 정도를 채용해서 폐기물을 상시적으로 정리하려고...

은영

최은영위원

해안의 폐기물은, 태풍이 오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정리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근본적으로는 공유수면에 밀려온 쓰레기 처리는 건설과에서 처리하는데 자원순환과의 전체적 업무의 성격은 청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폐기물들이 밀려오는 양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달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데... 실제로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책임을 지는 부서가 사실 애매한 거죠.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바닷가도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바닷가 쪽은 저희 소관인데 손이 달리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리고 태풍이 밀려오면 도로 쪽에도 미래도시과에서 힘이 달리면 자원순환과와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고, 청소는 그렇게 서로 협업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담 부서는 건설과...?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유수면은 저희들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본예산의 총예산이 약 100억 원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0억 원 중에 대부분의 예산이 도로정비랑 보도블록 정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역구가 없어서 질의를 안 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도로정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과에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예산 자료들을 보면서 해운대해변로라든지... 제가 오늘 점심때도 좌동과 송정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잘 아는 곳들이라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돌았는데 해운대구의 예산은 우선순위가 일단 아무래도 전국에서 가장,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지 위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해변로 같은 경우에도 2.2km 보도정비 실시설계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군데군데 짜깁기를 해서 언젠가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바가 있고요. 하지만 전 시간에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여2·3동이라든지 반송 같은 경우는 생활밀착형 도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차로 그냥 흘러지나가는 도로가 있고 주민들이 그 보도블록을 밟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하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경계석으로 해 가지고 1m도 안 되는 그 도로를, 주민들이 몇십 년을 거기로 다니셨습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최근에 오토닉스 쪽에 올해 보도블록을 설치하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도블록이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힐스테이트 쪽 말씀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반여1동 오토닉스... 그리고 반석초등학교 쪽은 초등학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이 끊겨서 아이들이 그냥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송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반시설이 돼 있고 나서 공원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로공사가 계속 딜레이(delay)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라고, 어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계수조정 때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에서는 어느 부분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배분, 사업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의미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 시행 전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또 홍순헌 청장님께서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계시니까요. 유의미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최은영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주요사업설명서 752페이지입니다. 이 육교를,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면 대로변에 있는 육교까지 같이 철거했다가 새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림초등학교에서 접속되는 그 육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전체 육교 길이가 110m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30m 정도를 철거하고 재설치할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 재가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동해남부선이 있었을 때 (열차가) 통과되는 높이 때문에 6m이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4m 50cm로 낮춰서 새로 재가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동해남부선 철로가 지나가니까 그렇게 육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린레일웨이 산책로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내려올 수 있고, 높이가 조금 있는 계단을 만들든가 해서 도로변 보행로로 바로 연결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 도로가 30m가 넘는 큰 도로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육교는 그린레일웨이 위에 있는 육교를 말하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도로 반대편에서 육교를 넘어온다고 봤을 때 쭉 넘어오면 노약자들이나 유모차들이 일단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엘리베이터가 3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내려와서 경사로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공원이 조성돼 있는 그 부분도 지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집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일부러 도로 쪽으로 건너갈 때 내려와서 공원을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바로 접속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도, 지금 여기 이 육교를 낮춘다고 해도 (큰 도로의) 육교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압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육교를 4.5m로 낮춰서 재가설한다고 해도 육교의 높이가 있어서 오르내리기가 더 힘들지... 지금 육교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산책로로 내려가서, 산책로에서는 조금 높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계단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노약자들이 넓은 110m의 도로를 건너오면서 육교를 내려와서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건넌 후 다시 경사가 진 주택가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노약자들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지만 몇 번 다녀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괜찮으시면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서로 생각을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좋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조금 빠른 시간 안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내일 중에 시간이 나실 때...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현장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보면서 할까요?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경호

김경호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저쪽 편에서 넘어오는 위치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사진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쭉 내려가서 그린레일웨이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자이)아파트 쪽 도로 아니겠습니까? 해운대로는 저 밑에 육교가 보이는 뒤쪽의 큰 도로입니다. 이거는 해림초등학교에서 보이는 높이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현장에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꼭 같이 한번 가고 싶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시간을 알려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혹시... 자꾸 중동 쪽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린레일웨이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오거나 질의가 나오면 설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 준비한 게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위원님, 화면에 육교 그림이 잘 나왔는데요. 저거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저것 가지고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육교가 연결된 부분을, 지금은 철길이 없어지고 산책로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길 넘어가는 쪽의 높이가 6m입니다. 저거를 철거해서 도로에서 넘어오는 육교를 수평으로 해서 철길 건너 보행로까지 갖다 붙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저것이 없어진다면 도로를 넘어오는 노약자들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시면 도로를 넘어온, 건장한 일반인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부터 해림초등학교까지 경사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까지 올라가야 되고 상당한 거리의 경사로를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6m 높이를 4.5m로 재설치를 하게 되면 30m까지 수평으로 돼서 이 왼쪽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하고 이 단차를 다 통과해서 자기 집으로 가기가 상당히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6m 육교 이게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없앴을 경우에 주민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도 반대편에서 산책을 하고 오시거나 지하철을 타고 오셔서 쭉 넘어와서 불편해도 그나마 이게 있어서 넘어갔는데 이 육교가 없어진다면 다시 내려오셔서 또 유모차를 끌고 이 경사로를,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거쳐서 집까지 갈 때는 굉장히 피로도가 있고 예전과 비교가 돼서 굉장한 원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의도하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85페이지에 있는 그린레일웨이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여기를 방문해서 보행로가 너무 좁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린레일웨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48억 원입니다. 시에서 시비로 8월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억 원 중에서 46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시에서 부담해야 될 32억 원 중에서 설계비 2억 원을 뺀 3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15억 원이 내려와 있고, 15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돼서 1월 초에 재배정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부산시 건설 본부에서 그린레일웨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올해 3월에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이었다면 3월 말에 준공을 하고, 시장님께서 3월 21일에 현장을 방문하셨거든요. 준공은 3월 2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준공 1주일 남겨놓고 현장을 오셨는데... 어떤 요구사항이 없었으면 공사 준공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컬러 사진에 보면 부산 그린레일웨이 전체 4.8km 중에서 70~80%가 이렇게 폭 1.5m로 돼 있습니다. 1.5m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면 한 사람이 지나갈 때 두 사람이 벽으로 붙어서야 됩니다. 그 정도로 좁은 보행로인데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셨던 것이 부산시 건설 본부에서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게 될 텐데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좁은 보행로를 보면 시책을 욕하지 않는다, 분명히 관리하고 있는 해운대구를 비난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확장 건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내년 2월 말로 돼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3회 추경 예산으로 15억 원이 내려와 있고요. 곧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1.5m의 보행로 폭을 2.5m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린레일웨이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내년 2020년 7월에 풍경열차가 운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모든 확장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내년 7월 1일이 되면 미집행 계획도로가 다 소멸되는데... 미포로 내려가서 철길을 건너자마자 바로 좌측 그린레일웨이 쪽으로 도로가 계획돼 있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966-8번지, 그 안에는 전부 맹지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중동 쪽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도로가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데보다 조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다른 어느 곳보다 시급히 도로 개설을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LCT 쪽의 횟집타운이 있는, 철로 쪽에 붙어 있는 그 미포 쪽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철길을 물고 쭉 들어가는 길...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LCT인데 블루라인파크 옆에 있는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맞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존치한다고 해서 길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이 들어가고 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미포어촌계도 그렇고 미포청년회에서도 그렇고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존치는 되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내년 7월 1일 이후에도 존치는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7월 1일부로 실효 대상이기는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존치 이야기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게 그 안이 전부 맹지이고 그 부분도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나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에서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조금 놀랄 정도로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한번 가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4개소가 현행법상 내년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효를 위한 용역을 최근에 저희들이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사한테 어떤 것을 당부 드렸느냐 하면 실효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억울한 지역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개설이 되어서 내 땅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맹지가 되는 토지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셔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실효를 위한 용역이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로 뛰면서 현장을 다 확인해서, 정부에서도 실효가 되기 전에 우리 지자체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국의 지자체보다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이거를 조사해놓고 있다가, 예상하건대 실효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선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지만 철도변하고 많은 단차도 지지 않습니까? 현황도로는 있습니다마는 길도 없고...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됐을 때 주민생활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포함시켜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하여튼 필요성을 찾아서라도 진행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702페이지입니다. 연안환경 정비가, 밑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래도시과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건설과에서 넘어오면서 추가되는 것은 기간제, 이것만 추가된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거는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만 추가된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제 부분은 5개월 계약하신 거죠? 여름 때나 그럴 때는 자원순환과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청소를 다 하는데 그 외에, 또 연안개발팀이 미래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왔기 때문에 연안개발팀에서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기간제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연안개발팀이 미래도시과에서 건설과 쪽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연안개발의 안정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를 위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죠. 신설됐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유수면을 담당하는 업무가 건설과의 건설정책팀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맞다,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에서 이 기간제가 신규로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전에는 건설과의 하천관리를 하는 팀에서 기간제를 활용해왔는데 이제 그쪽이 미래도시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기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간제를 다시 채용해서 폐기물 처리에 활용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사업명세서 86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인데요. 일반운영비의 차량유류비는 이때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3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 생겼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있었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하수 이용 관리의 차량유류비는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제가 다른 추경 자료로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외에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정회를 좀 하고요.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빨리 할게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들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잘 새겨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정말로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셔야죠. 사람이 덜 다니는 곳,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정책사업의 내용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토목1팀의 ‘막힘없는 도로 교통 환경 조성’, 토목2팀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시설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적용이 우동, 중동, 좌동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반송 쪽하고 반여동 쪽에는 해당이 안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막힘없는 도로 교통 환경 조성’, 큰 제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정학위원

예. 토목1팀, 토목2팀의 제목 2개 다... 이쪽(해운대구 갑)에는 얼마나 (도로)막힘이 없고, 도로포장도 잘돼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반여동 일부하고 석대역 앞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땜질식으로 대일밴드를 갖다 발라놨단 말이죠. 그게 과연 승차감이 있는 도로냐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도로정비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잘 돼 있고 통행량이 적은 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주민이 요구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우선순위에서 빠졌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다음 추경 때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애쓰시는 거 압니다. 제대로 좀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돈 몇 푼 되지도 않아요. (해운대구 갑과) 비교를 하다 보면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장시간 같이 들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 게 우리가 처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하겠노라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사용료를 저희가 1년을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때는 도로 내의 개인 사유지가 발견되면 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에 줄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 대신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최은영 위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잖아요. 금액이 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제시한 게 적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소송을 걸면 판사가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 줍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에 따른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얼마 준다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소송 결과에 의한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년으로 낼지, 분납을 할지, 그거는 서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빨리 마치라고 자꾸 옆에서 그러네요.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충분히 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어쨌든 됐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를 듣다가 임말숙 위원께서 잠깐 추가 질의할 게 생각나셨나 봅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700페이지의 장산로 진·출입 램프 조성 실시설계용역, 지방교부금을 받아오셨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2억 원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구비가...

말숙

임말숙위원

전액 구비인데, 어차피 좌동 건데「지방자치법」137조인가에 보면 증액 편성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좌동재래시장에 어차피 돈이 들어가고 올해 안으로 공사는 끝내야 되는데 그쪽으로... 공사비는 같은 거라서, 보상비로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혹시 증액 편성이 가능할까요? 물론 과장님의 선은 아닙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 마음은 100%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의 예산 파트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기획조정실도 아니고요. 청장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라서... 일단 속기록에는 꼭 둬야 되는 내용이라서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편성이 됐고, 삭감이 됐고, 증액 부분은 과장님의 권한이 아니라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일단 속기록에 남겨두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좌동재래시장의 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중동 중로 2-310호선 도로 개설, 중동 중로 2-311호선 도로 개설, 송정동 중로 2-343호선 도로 개설,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등 저도 몇 개를 뽑아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보상비나 설계비 용역으로 수억 원 정도 각각 본예산에 편성해놓으시고 내년 2020년 1회 추경에 또 각각 수십억 원 단위의 추경을 할 계획으로 투자 계획서에 쓰여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부담이 많이 안 될까요? 우리 의회도 부담이 많이 되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전체 구 행정을 보면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놓으니까... 요새는 재정 조기 집행, 신속 집행, 이것이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소진을 다 못 해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 물건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운용의 묘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내년에 보상해 나가야 될 부분을 준비하고 하면 추경에 좀 과다한 예산이더라도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가족복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건설과장 황금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