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기획단, 행정복지국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7,270억 원으로 전년대비 7.39%인 5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6,4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42%인 604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포함 특별회 계는 87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68%인 10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항목별 세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6,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 수입은 85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5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8,000만 원이 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9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8억 9,77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8억 1,011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0억 8,762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0억 2,47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예산 총괄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 계 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53.43%로 전년대비 330억 1,012만 8천 원이 증가한 3,419억 8,449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교육기관 보조,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하늘재 옛길복원 사업,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소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필드하키장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출산장려사업 등입니다. 19쪽에서 24쪽까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7쪽, 부서별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비,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은 신규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문경시 장학회 재단 출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공간정보시스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구입, 신기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등 일반운영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읍면동 마을 무선장비시스템 구축사업비, 방범용 CCTV 설치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민문화강좌 지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전국 직장인 락밴드 및 수제맥주 축제, 인공암장 리모델링, 국가지정 문화재·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비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경 찻사발 축제, 진남교반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비, 영강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 등 생활체육 보조, 실업팀 육성 지원, 필드 하키장 조성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마을회 관 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차세대 지방세정,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문경시 장학회 출연 사업 출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 계과는 관용차량 구입, 청사 증축 공사비를 편성하였고 사회 복지과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저소득층 자활지원, 국가유공 선양사업, 청년복지행정도우미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경로당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운영, 기초연금 지원,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육지원 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증진,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전년도 128억 6,918만 원에서 0.9% 감액된 127억 5,271만 9천 원으로 보건사업과는 감염병 확산방지 사업, 문경시 보건소 개보수 공사비, 시립문경요양병원 소방 구난용 슬라이드 설치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출산장려사업, 치매 치료관리 지원사업,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으로 문화예술회 관은 문예단체 초청 공연, 그랜드 피아노 구입, 디지털 오디오 콘솔 교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 계 예산은 2019년 대비 4.18%인 7억 2,601만 5천 원이 증액된 180억 7,934만 1천 원으로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영순면 회 의실 LED 전자 현수막 설치, 농암면 청사 홍보게시판 설치 공사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보 증대 및 각종 공모사업 시책발굴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출산장려 지원 그리고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 기반조성과 생활밀착형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고 2020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예비비 조정 편성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적정 예산편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09쪽입니다. 2020년도 특별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5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또는 융자 회 수금으로 충당하는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15%가 증액된 6억 1,356만 4천 원이고 보조금은 31.86%가 증액된 4억 3,843만 7천 원이며 일반회 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44%가 증액된 40억 99만 9천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02% 감액된 7,117만 5천 원, 사무관리비로 소요되는 물건비는 증감 변동 없이 3,928만 8천 원이며 자치단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사용되는 경상이전 경비는 11.91% 증가된 15억 238만 7천 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은 증감 변동 없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은 10.61%가 증액된 30억 5,995만 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건강생활 유지 및 장애인 보장수입,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는 민간융자금 사업,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입금 36억 8,808만 3천 원, 보조금 1,900만 원, 예비금 회 수 129억 1,017만 4천 원, 이자수입 5,974만 3천 원, 기타 3,500만 원입니다.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7억 4,971만 8천 원, 예치금 109억 6,228만 2천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5개 사업에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27억 7,93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 13억 8,869만 원에서 1억 20만 원을 지출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6.36%가 증가된 40억 6,78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2020년도 조성사업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6,1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4,080만 원, 자활기금은 4억 8,4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 7,900만 원, 출산장려기금은 26억 300만 원입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먼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화장장 수입금액의 16% 충당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과징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수입금으로 2020년도에는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예치금 등 예산편성 하였고 자활기금은 예치금,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2020년도에는 문경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 등 민간위탁금, 예치금 등에 예산을 편성 사용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신문대금 지급,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도에 신설된 출산장려기금은 2020년도에는 일반회 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26억 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의원님들! 전문위원님 보고사항 중에서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혹시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계장 있으니깐 예산계장한테 잠시 물어도 되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의사항 있으시거나 얘기하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그대로 그냥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711만 4천 원이 감액된 17억 6,074만 2천 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시책 자료 유인과 정책자문단 운영 등 일반운영비 6,232만 8천 원과 국내여비 3,9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정책자문단 총회 및 워크숍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현수막 제작, 책자 유인 등 일반운영비 266만 원,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해제 및 변경용역 3,000만 원과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체부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9억 원과 국토부 공영주차장 건립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첨단산업 활성화입니다. 공용 드론연습장 관리를 위한 제초 인부임 274만 9천 원, 드론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드론산업 활성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드론 기초교육,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 교육, 드론 레이싱 대회 개최 등 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전략 사업추진입니다. 영상진흥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608만 원과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초청 로케이션 팸투어 사업 1,000만 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인구정책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440만 원, 셰어하우스 공공운영비 120만 원, 인구교육 및 청춘소통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커뮤니티센터 및 셰어하우스 리모델링 등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6,803만 7천 원, 117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748만 8천 원, 국내여비 1,4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 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질의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미래기획단이 5억 이상 좀 경비가 늘어났네요?

예산이?

아, 저... 줄었지요?

예.

뭐 이거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까?

올해는 수평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해서 15억 원 편성해놨는데 내년에는 그게 빠지고 생활SOC 사업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큰 사업은 그것 때문에 한 5억 정도 줄었습니다.

수평초등학교는 저기 매입이 잘 안되나 봐요?

그게 원래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이전해주는 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직접 거기서 거래하는 걸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기 인제 수평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팔기는 파는가요?

그것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인제 올 8월경, 한 여름쯤 되어가지고 거기서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또 그러다보니깐 사야 되는 LCD측에서 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14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국비, 도비 좀 따왔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지금 9억에다가 주차장까지 마련하면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거기 우리가 문경새재아리랑 뭐 얼마나 조성이 돼 있습니까?

문경새재아리랑 이거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사업명칭을 그렇게 정한 거고요. 지역이 문경 쪽이다 보니깐 사업명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아리랑 관련 거기서 연습도 하고 주민들이 와서 모임 회 합도 하고 이런 거,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명칭은 일단은 국비공모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근 타 시군에 보면 이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 넘게 받아왔어요, 올해... 그리고 영주도 108억을 받아왔고 또 구미 같은 데는 112억 정도 받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성주나 이런 작은 도시에도 31억씩 받아왔고 영덕 같은 경우는 148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SOC사업이 이렇게 뭐 좀 떨어져서 했다면 지금은 한 곳에서 우리가 문화체험도 하고 건강 체험도 하고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주차장도 이용하고 여기 인제 복합단지를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인제 조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는 뭐 수영장이 있는데도 하나 또 만듭니다. 거기도 국비를 52억이나 따왔어요, 여기는 지금 15만 명 정도의 수영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 수영장이 지금 상주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엄청 복잡하고 모든 이용하시는 회 원님들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엄청 얘기를 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9억 공사를 한다는 거는 좀 노력을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여기 생활 SOC 복합사업 해가지고 취지가 인제 1개 부처에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아니고 2개 내지 3개 부처에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큰 사업도 더 발굴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한 가지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깐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타오는데 우리가 너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 에 우리도 좀 큰 걸 따가지고 와가지고 주민들 불편한 거를 좀 해소하고 해야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 미래단에서 사실 하나밖에 못했는데 각 부서에도 다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을 좀 내줬으면 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고 우리 미래단에서 한 건밖에 안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드론연습장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연습장 어디 준비했습니까?

드론연습장 영순교 밑에 보면 신망애육원 가다보면 좌측 강변에 해놨습니다. 면적은 한 연습장이 한 2,800㎡되고요. 35m, 80m 가로 세로 면적 그렇고 그 옆에 대기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00평 정도 좀 안 되네요?

예, 조금 안 됩니다.

아, 그게 뭐 우리 시 부지에요?

예.

드론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116쪽에 하단 쪽에 보면 산양 양조장 셰어하우스 하는 거 되는데 여기는 이거는 뭐 9,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되겠어요?

지금 산양 양조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약간 기간이 연장되다보니깐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9,000만 원 이거는 특별교부세인데 우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라서 내년도 새로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일단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담장, 마당 그 다음에 화단, 조경 이런 거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센터가 되면 뭐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커뮤니센터는 산양 양조장이나 그다음에 화수원 이런데 들어온 청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여기도 또 외지에서 온 청년들한테 이걸 또 임대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요?

여기 있는 사람도 인제 그걸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요?

청년들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게 그러면 뭐를 만들 계획인가요, 그 안에?

셰어하우스는 건물이 인제 리모델링 다했습니다, 거기는 인제 주거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지요, 주거공간이 그러면 몇 동이나 나와요, 그 안에?

그게 한 동입니다, 한 동...

한 동이예요?

은행나무집 오리구이 하는 그 건너편이거든요, 위치가... 그거를 인제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면 거기 인제...

거기서 주거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거기는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

주택이예요?

일반주택이고 그러니깐 산양 양조장에 우리가 제과점이나 이런 거를 인제 공모를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거든요, 젊은 청년들 들어와서 살라고... 인제 그런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셰어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깐 셰어하우스 자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산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방이 2층에도 한 칸 올렸거든요. 방이 한 3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한 칸에 두 사람씩 쓴다고 하면 6명 정도...

예, 한두 사람씩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런거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으로도 뭐 외부 청년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정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6쪽인데요. 우리 박춘남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2018년도 인구감소지역 할 때 그 뭐지요, 커뮤니센터인데 2018년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거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2년 뒤에 내년에 또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특교세가 총 사업비가 14억 5,000만 원 중에 특교세가 8억 5,000만 원입니다. 8억 5,000인데 지금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지연되어 가지고 이 특교세를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또 반납은 하면 그렇고 해서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소요되는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총 사업비가 14억 5,000이고요.

14억 5,000?

예, 그중에 특교세가 8억 5,000입니다.

아... 특교세가 8억 5,000.

예, 그 8억 5,000중에 집행 못한 부분을 내년도 새로 편성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바쁜 일정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향쉼터에 저희들이 7,000만 원 가까이 6,9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2층 사무실이 지금 비어있더라고요. 그 활용도가 전혀 없고 책걸상도 없고 뭐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요?

고향쉼터 2층에 방문객들을 위한 쉼터가 있고 또 이쪽에 회 의실이 있습니다.

예, 회 의실 말입니다.

회 의실은 지금 집기구입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달 신청을 해놨습니다.

주말에 가보니깐 공무원 두 분이 교대로 오전, 오후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주말에 공무원들이 거기 나와서 고향쉼터까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안내하는 데는 냉난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깐 추워가지고.... 그 인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3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전기료가 월 200, 상·하수도 30만 원, 문화원 같으면 상하수도가 월 20만 원입니다. 그냥 상·하수도를 문화원보다 오히려 고향쉼터가 더 많이 쓰는 것 아닌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 그건 저희들이 예산은 추정금액을 해놨기 때문에, 고지서 나온 대로...

전기료도 월 200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화상영어교육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물론 학교에서 연말이 되어야지 모든 자료요청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거 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상영어교육에 3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런데 학교별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깐 연 교재비가 첫 번째는 16,000원입니다. 또 이거는 모전초등학교이고 다른 초중학교는 16,000원에 다섯 권이라고. 그러면 영어교재가 3,000원입니다, 일단 그거는 뭐 싸게해서 그렇다고 치지요, 1년에... 그 다음에 출석률이 모전초등학교 기준에 120명 중에서 저희들이 여기 뭐 근 1억 가까이 지원하는데 120명 중에서 90% 이상이 32명입니다. 그 다음에 80% 이상 출석률이 73명이예요, 그리고 이게 주 2회 보통 하거든요. 주 2회 하는데 30분씩, 40분씩 주 2회 를 하고 있어요. 월 8시간 정도 하고 있고 총 연 26시간에 96만 원을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화상영어를 할 것인가 하는데 86% 이렇게, 자체 내에서 한 거는 이렇게 나오겠지요. 두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모전초등학교는 9,600만 원에 또 주식회 사 해가지고 한 군데,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나머지 총 학교는 뭐 이앤오즈 주식회 사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건방스럽지만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화상 영어를 저도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하고 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이거 관리가 안 되요. 아이들 관리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하게 되면 이게 관리가 되요, 선생님이 있으면 눈치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에 컴퓨터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업시간에 하면 되는데 수업시간에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학교진도가 또 안 맞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들이 과연 학원 다니고 놀기도 바쁜데 접속이 과연 그 정도 하겠느냐, 그러니깐 접속한 거 보니깐 모전초등학교는 출석률까지가 접수한 게 나왔는데 다른 학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만족도 얼마,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깐... 그래서 학교에서 물론 저희들이 저는 아이들한테 영어교육도 시키고 중국어 교육도 시키고 좋아합니다. 그래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봐서 출석률 관계로 그렇고 이거 관리되는 거 자체도... 자료를 보면은 뭐 초, 중학교 다 합쳐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만족도 얼마, 레벨업 얼마 하는데 저는 이 교재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3,000원짜리가 어떤 교재인지 봤으면 좋겠고 1년에 16,000원을 가지고 교재부를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화상영어 26시간에 96만 원 1인당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 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업체 많아요, 실질적으로... 뭐 필리핀이나 이런데 외국인들하고 하는 데고 있고 또 뭐 다른, 미국은 잘 없어요. 뉴질랜드나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할 때는 필리핀하고 했어요, 금액이 쌌습니다, 3만 2천 원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원 알아보니깐 3만 2천 원, 3만 5천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상영어를... 그래 이 사람들은 연결만 시켜줍니다. 그러니깐 학원이나 학교하고 외국인 이렇게 차려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결만 시켜 알바생을 써요, 그러면은 중간에 수수료만 받거든요. 그러면 3억 8천 이러면 제가 봐서는 도저히 분필을 잡았던 양심으로서 이거를 다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깎아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뭐 3분의 1정도는 새로 편성하셔가지고 학교에 90% 이상 출석하는 학생들만 하십시오. 여기 보니깐 뭐 출석률이 없어요, 출석률이요. 모전초등학교만 저한테 냈지만은 그래 120명 중에서 90%이상이 32명인데 여기 9,600만 원 지원합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꼭 좀 그거하시고 일단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3분의 1이상 감액, 요구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시에서 직영을 검토를 했습니다. 직영을 검토하다가 그래도 교육은 학교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기는데 안 맞겠나 그런 생각에서 인제 학교로 배정을 해가지고 이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당초 생각은 서울 강남권이라든가 경기도권에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상영어를... 그러다가 그래도 교육기관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먼저 시험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깐 일단 올해 교육과정을 마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교육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든지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삭감은 좀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그런데 이 금액을 시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시는 말이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바우처 제도도 이용합니다. 차라리 수강권을 이게 8만 이상이 돌아가거든요. 수강권을 학생들한테 줘서 자기 원하는데 가서 배우도록 학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영어 이렇게 사이트 접속하면 천지입니다, 요새 뭐 100원 짜리도 있잖아요, 영어회 화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깐 제가 봐서는 학교에 이거를 그대로 어떤 진짜 학교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이거 없이는...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화상영어 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인제 신청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아이디 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내준 돈 가지고 그쪽에 회 사에 보내줍니다, 위탁업체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에 그냥 접속해서, 그 시간대가 있는데 접속해서 하면 되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과물이 나올 때는 이 회 사에서 결과물을 학교로 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레벨도 플러스2, 플러스1 하는데 레벨 자체도 그냥 접속만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얘 영어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는 물론 아는 이가 더 무섭다가 뭐 욕은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들 낭비하는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진짜 원하는 사람은 출석률 90%이상, 90%이상이면 여기 뭐 몇 %입니까, 34명인데 120명 중에... 그러니깐 이거는 관리자체가 안 되요, 그리고 애들 동기유발이 안됩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물론 착실한 애들은 합니다, 착실한 애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120명 중에 34명 외에는 안 한다고 봐야 되요.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갔다가 선생님이 뭐라하면 또 한 번 들어가 보고 그러면 80% 이상으로 봤을 때 73명이니깐 저는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이런 거를 그냥 당연히 시에서 해준다, 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아, 우리가 잘못하니깐 시에서도 교육에도 손을 데는 구나’, 이거를 좀 그것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3억 8,000에서 8,160만 원 이거는 학교에서 좀 더 관리 잘하고 또 이게 제가 어두운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 드리는 거는 이게 어떤 형태로 계약되는지, 물론 건우애드는 보니깐 저걸 했다고 그러대요, 입찰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다 입찰을 해가지고...

예, 입찰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를 하고 있는 총 24개를 하고 있는 이앤온즈는 뭐 어떻게 이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똑같아요, 24개 학교가... 이건 뭐 위탁업체한테는 죄송하지만 일단 저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싶은데 일단 뒤에 8,160만 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 첫 시도였으니깐, 올해 첫 시도였으니깐 거기에 대한 반응하고 성과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응, 성과 여기 나왔습니다. 화상영어 만족도 얼마, 화상영어 계속 수강 여부 얼마, 얘들 출석부가 없어요, 24개 학교는... 출석부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저도 이렇게 창피하지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업체에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꼭 교재 확인하셔야 되고 3,000원짜리 교재가 뭔지 그리고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인지 다 됐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년 예산이 한 500억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는 한 30억 정도, 29억 5,800만 원, 30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 예산에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작년에 10억 예산이 저희 총무과에서 잡혀 있다가 홍보전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 고향쉼터...

거기 금액이 얼마예요, 거기 금액이?

금액이 10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고향쉼터가 6억 정도, 그 다음에 장학금 출연금이 작년에 33억에서 올해는 20억으로 그렇게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 124쪽에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거기 또 3,000만 원이 늘었나요, 작년대비, 하단입니다, 124쪽 하단에...

하단에 어떤, 제가...

민간인 국외여비.

아, 민간인 국외여비는 베트남 송콩시하고 올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사이프러스시 자매결연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때 인제 저희 공무원 여비는 서있지만 민간인이 같이 간다면 민간인 여비를 별도로 저희들 증액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매년 지금 이통장님들이 56명씩 국외를 가잖아요?

예.

예, 선진지 방문을 가는데 그 100만원씩 1인당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 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남아의 후진국보다는 뭐라도 배울 것이 있는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취지와 너무 안 맞다고 한참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대로 지금 5,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56명에 대해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을 갔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그대로 가고 운영상의 묘미를 기해가지고 그 보낼 때 나라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선진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56명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이거 적은 인원 아니에예요, 절반만 가도 됩니다. 이렇게 흔하게 가는 거는 선심성이고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다시 좀 수정 좀 해주시고 126쪽에 더문경... 교육이 있는데 이거 1년에 몇 번 했어요, 올해 처음 시행해가지고, 126쪽 하단입니다. 그것도 1,000만 원이 더 신설됐어요.

예, 더 잘합시다...

예, 더문경 지혜를 논하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문경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지가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2,000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십몇 년 동안에 강사료라든가 물가 상승률 이런 게 벌써 수십 번 있었는데 그대로 2,000만 원을 가져가다 보니깐 강사 섭외하는데 수준의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1년에 이게 몇 번 진행되지요?

지금 4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네요?

예.

거기에 참여하는 지지도는 어때요?

지금 매번 할 때마다 강사수준에 따라서 있지만은 한 800명 정도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800명 정도면 꽉 차는 수준이네요?

예.

뭐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깐 이런 거는 좀 추진을 하고 또 그 강사 선정할 때도 우리 지역에 맞는 분으로 좀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24쪽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식 위원님께서 지금 화상영어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13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금 그게 별로 첫해 올해 19년 시범운영으로 하셨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으면 이런 거는 또 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별 실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용도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뭐 자율적으로 참여도 별로 안한다는데 그리고 또 지난번 회 의 때도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지금 일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영어만 하느냐, 뭐 그런 질의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좀 바꿔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화상영어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영어체험학습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예.

네, 거기 또 1억 6,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지금 화상영어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교육이고...

그것 말고 영어체험학습?

예, 체험학습은 현장, 지금 초등학생은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대구가시다보면 대구.경북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고 있고 중학생은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글로벌 선진학교 여기 문경 캠퍼스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가가지고 뭐 며칠씩 있어요, 여기서... 당일 다녀옵니까?

아닙니다, 4박 5일...

그럼 본인 부담금 있어요?

없습니다, 본인 부담금 없고 전액...

전액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현장에 가면은 먹는 거라든가 말하는 모든 거를 영어로 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132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있는데 그거 작년에도 많다고 했었는데 학생이 줄어드는 반면 지금 예산이 또 1억 이상 늘었습니다. 그거는 뭐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품목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단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몇 가지에서 몇 가지로 늘었어요?

저희들이 과거에 5종류에서 하다가 지금 10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도 다 이렇게 하는가요?

예, 똑같습니다. 그거는 인제 친환경농산물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은 초등학교 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1억 8,000정도가 늘었는데 이거는 뭐 그것 포함된 게 아니지요?

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초등...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초등은... 초등학생 지금 줄고 있지 않나요?

학생 수는 전에는 시범적으로 4, 5, 6학년 하다가 1, 2 저학년을 하다가 5, 6학년 포함시켜가지고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우리가 학비 지원하듯이 연차적으로 확대되어가지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들 다 학교에서 밥 먹지 않아요, 1학년부터 먹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1학년부터 현재... 현재 전 학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전부 몇 명이나 되요, 우리 관내에?

예, 4,300명 정도 초등학생이.

그러면 1인당 이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러시면 그거는 서면으로...

예, 초등학교는 2,900원이고 중학생은 3,500원입니다.

예, 그 급식지원센터에 보면 수송차량 있잖아요?

예.

거기 작년까지는 냉동탑차가 운영이 안됐어요?

운영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증가됐는데 냉동탑차 3대 이래가지고...

그게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정이 인제 가은유통하고 문경축협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20년도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유차량이 있는데 보유차량 운행하는 차량이 5대, 3대 운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범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인제 차량을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교체지원을...

1,820만 원을 또 추가로 더 지원해줘요?

예.

이거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돈이에요?

시비 부담이 됩니다.

시비부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깐 작년에는 3,64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더 올라갔냐는 거지요?

그거는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대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5대가 있는데서 올해 2대 교체를 해줬으니깐 내년에도 2대 교체를 해가지고 더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시군마다 차량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갖기고 적정하다 싶으면 지원을 해주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 못 봤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고 올해 지적한 것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국제화여비, 우리 공무 국외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 우리 직원분들이 가는 게 쉽게 말해서 근무 근평으로 갑니까?

상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중앙부처라든가 도 단위 그 다음에 장기교육을 가시는 분들...

예,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2014년부터 19년까지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깐 우리 직원들이 국외를 나가는 거는 물론 사기진작도 있고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지도 인제 확인하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형평성이 안 맞나 싶은 게 쉽게 말해서 6년 연속으로 가신 분이 한 분 있고 4년 연속이 세 분이고 3년 연속이 12명이고 2년 연속이 55명, 연 2회 이상 간 사람이 21명이나 되요. 한번 간 사람은 402명밖에 안 되더라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결과를 보니깐... 각 지역별로 맹 또 다르지만 자기 부담한 거는 2016년도, 17년도에 조금씩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우리 직원들 형평성이 좀 같이 좀 공정하게 갈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어차피 나가서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벤치마킹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럿이 안 가본 사람도 좀 보내주고 이래야 되지, 또 가신 분만 이렇게 자꾸 가면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총무과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거는 안 가신 분 직원분들 한 번씩 보내드려서 사기 좀 키워주세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명단을 보니깐, 가신 분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기진작 면에서 또 어차피 벤치마킹해야 되니깐 안 가신 분들도 이제부터는 좀 보내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자율방범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 27일 발의했어요, 그죠 출동지원비?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했네요, 14개 읍면동에 공히 지원비가 520만 원씩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출동지원비하고 순찰 차량에 대한 보험료도 같이 계상해서 한 520이니깐 한 600정도로 맞추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인제 건의를 드렸었는데 출동지원비에 대한 것도 하나도 아예 책정이 안됐고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는 목이 올라와가지고...

그래 그게 520만 원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예.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거기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출동수당을...

거기에서 집행을 한다고요?

예, 집행을 하면 되고 부족하면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예산을 더 세우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서 그렇지 예산은 다 되어 있고 그 수당이 똑같습니다. 수당하고 출동수당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산출이 그게 말이 안 맞는게 출동비하고 차량보험료가 각 대마다 한 대씩 있잖습니까, 차량 보험료도 같이 계상해서 그 당시에 인제 한 600정도면 얼추 안 되겠나, 보험료가 한 대에 한 80만 원씩 되거든요, 다 타야 되니깐... 그러니깐 그걸 포함하더라도 520에서 80만 원 해서 600만 원 같으면 다 원활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추가로 1차 추경 때나 이런 부분에 제가 한번 또 건의 드릴게요. 그때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예.

우리 국제교류가 지금 이싱시하고 송콩 2개입니까?

아닙니다, 이싱시하고 송콩 예...

2개입니까?

예.

그거 할 때, 우리가 협력할 때 협력체결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 좀, 그 체결서 좀, 그 내역을 한번 보고 싶으니깐 그걸 한번 보여주십사 하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에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정을 인원 때문에 개정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인원에 대해서 올려주십시오, 지금 25명부터 33명까지 보니깐 구성이 됐더라고요, 읍면동마다...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으니깐 30명 내외로 하면 맹 그렇게 하면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고문도 뭐 2명 한 데 있고 3명 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깐 그 자격기준도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 개정할 때 그 인원수하고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조금 서 세밀하게 짜주셔서 개정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1 회 의중지)

종합민원과장 권홍자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8, 13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억 3,757만 5천 원 보다 2억 234만 8천 원 감액된 13억 3,5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을 위해 1억 8,7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을 위한 1억 3,214만 4천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18만 6천 원,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063만 8천 원입니다. 민원관련 국내여비 2,01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평가 포상금 1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와 순번 표시기 추가구입 등 민원편의 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0, 141페이지입니다. 가족등록 사무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은 3,3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사무 대행 경비지원은 1,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관리 업무추진에 5억 1,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9,4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5,725만 7천 원, 국내여비 1,368만 원,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영상정보장치 구입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해 1억 2,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631만 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2,150만 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설치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추진에 1억 8,8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자료입력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2,018만 6천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 6,547만 7천 원,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및 거래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도로명판 설치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에 4억 3,3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를 위해 1억 6,8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입력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2,018만 6천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 1,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12만 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사업 전산개발비에 1,850만 원,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시설비 6,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일반운영비 1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9,8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 종합공부 운영 기간제인건비 2,018만 6천 원, 일반운영비 4,633만 3천 원과 국내여비 912만 원, 면적증감 조정 관련 보상금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1억 6,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운영경비는 총 2억 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2,934만 5천 원, 기본경비는 7,1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840만 2천 원, 담당별 국내여비로 2,8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입니다. 140쪽 상부에 무인민원발급기 금융기관에 배치할 계획이지요, 맞지요, 전에 계획세웠던 거... 아, 이게 2,000만 원이나 갑니까, 부스하고 하면 한 2,500만 원 그죠?

예.

그리고 뒤쪽입니다. 141쪽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작년도에 3억 5,000 세워놨는데 보니깐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해서 작년도에 3억 5,000을 세웠다가 이걸 왜 취득을 안 하셨지요, 이게 왜 감액이...

아, 3억 5,000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예.

사업 중에 완료되었구요.

예, 완료되었다고요?

예,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지금 고장이 난 게 총 7대인데 지금 2대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작년도에 3억 5,000을 세웠다가 이 사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깐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3억 5,000을 세웠어요, 그죠?

예, 그 사업은 다 완료 됐습니다.

완료됐다고요?

예.

전년대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3억...

예, 그러니깐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다 완료되었고요.

아, 완료가 된 거라고요?

예. (뒷자리에서 담당공무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대비라요?

예,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정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드리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만 구입하면 지금 시중 은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지금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예.

농협중앙회 만 1대 해보고 그러면 또 내년에 점차적으로 다른 은행도 할 건가요?

이게 인제 유지비도 들어가고 통신선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수수료는 극히 부족하고 시설비라든가 통신료라든가 이런 게 엄청 유지비가 많이...

유지비가 그러면 한 달에 얼마정도 들어가요?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유지비가요?

예.

유지비가 400만 원이 들어가요?

매월 그렇게 들어갑니다.

매월 400만 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시청 내에는 관계가 없는데 시청 서버 통신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통신사용료를 그렇게 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를 혹시 농협에서 부담하기를 부탁드리면 안 되나요?

그래 지금 신기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거는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부대비용을 다 지출하고 있어요?

예, 그 선로 회 선사용료.

아...

보건소에는 우리 행정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인제 시내라든가 우리 행정전산망을 사용하지 않는 데는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좀 시민을 위해서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산을 잘 세우셨네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0쪽입니다. 그 하단 쪽에 보면 민간인 자유총연맹에 국외여비가 있어요.

그거 홍보전산과예요, 홍보전산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넘기다보니 너무 많이 넘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이승학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2020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1,945만 5천 원이 증액된 81억 9,30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12억은 지난해 마을방송 15억이 당초 총무과에 배정되었었는데 지난해 당초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게 올해 당초 예산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광고비 3억이 추경에 되었던 게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갔던 게 올해 당초 예산에 들어갔으니깐 18억이 증가하면은 지난해 예산 규모하고 같은 규모가 되는데 12억이 증가됐으니깐 실제로 저희 과는 6억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6억 감액된 상태를 잠깐 살펴보면 컴퓨터 구매가 지난해에는 450대였는데 올해는 200대 정도만 됩니다. 거기서 2억 5,000이 감됐고 통신분야에 인터넷 전화구축 사업이 지난해 1억 1,000만 원 섰었는데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깐 그만큼 줄었습니다. 홍보영상물 1억 지난해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하게 되었고요. CCTV설치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 저화질 CCTV하고 회 전형은 올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저희는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총액이 6억 정도는 감액된 그런 현상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정홍보로 인건비와 언론사 광고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8억 7,15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자유 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으로 자유총연맹 관리에 민간인 국외여비와 보조사업비 등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로 블로그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 6,2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로 4억 7,5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은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정보보호기반조성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시스템 접근제어 및 감사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행정업무용 컴퓨터 200대 구입 등으로 3억 2,11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웹서비스 구축사업에 도메인네임서버 장비 교체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공통관리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등으로 9,8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 일반보상금 및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1,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정보화마을 등 3개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에 인건비로 9,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에 3명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6,29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인건비와 통계연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 조사에 조사원 인건비 3,29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사업체 조사에 조사원 인건비 2,53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로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사무관리비, 통신서비스 회 선료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5,2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등의 시설비 등으로 2억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에 마을방송장비 유지비 및 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 등으로 15억 3,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도비지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무선방송 구축사업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42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CCTV 회 선료,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4억 1,49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도비지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와 전용회 선 사용료로 7억 8,39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로 2억 88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3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쯤 보면은 자유총연맹에 관해서인데요. 민간이 국외여비가 지금 1,800만 원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어디로 가는지요, 또 이게 매년 가는 건지,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없었네요.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할 때 매년 가기는 힘들고 해서 격년제로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이 3,180만 원인데 여기에 30명 기준으로, 30명 가는 걸로 했습니다. 개인별 부담은 6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800만 원이고 자부담은 이제 46만 원해가지고 1,380만 원 그리고 여기가 인제 자유총연맹이다보니깐 성격상 보안 이런 관련으로 해가지고 일반 관광이 아니고 중국 상해 임시정부청사라든가 하얼빈이라든가 이런데 참관할 수 있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4월에서 6월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일반관광이 아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자총회 인원이 얼마나 되요, 회 원수가?

지금 현재 회 원수는 138명입니다.

남녀 합쳐서요?

예, 운영위원 18명 있고 직할 청년회 가 28명, 그다음에 직할 여성회 가 92명,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138명입니다.

네, 뭐 매년 가는 거는 경비가 그렇고 2년에 한 번은 또 권장할만한데요... 좀 많이 가네요, 그래도 30명씩 가면.

예, 올해는 가기로 했기 때문에 꼭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좀...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소셜미디어 활용한 소통강화 이래가지고 4,500만 원이 더 세워졌어요. 지금 했는 거 중간에서 하단 쪽에 150쪽에.

어떤 부분?

소셜미디어 소통하는데 있어서 지금 작년보다는 4,500만 원이 지금 더 세워졌는데 어느 부분에 그걸 더 많이 쓸 예정인가요?

활동비 지원 안에 추경에 2,000만 원 더 세운 게 있었고 이번에는 유튜브 쪽으로 조금 더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은 SNS서포터즈가 몇 명이나 활동을 해요?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0명이예요.

지난해 추경에 활동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더 세웠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올해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해볼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SNS, 거기는 활동에 따라 틀립니다. 정액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럼 한 번에 올리는데...

그렇지요, 단가가 종류별로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사진을 올리면 건당 얼마, 뭐 기사를 올리면 얼마 그래가지고 인제...

그러면 최고 금액이 얼마인가요?

또 한도도 정해놨습니다. 무조건 한사람이 100건 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가지고 월 제한수가, 예를 들어보면 블로그는 건당 3만 원 해가지고 월 제한이 5건, 그다음에 블로그 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거는 1만 원이고 월 제한은 15건, 사진이나 무편집 영상승인물 이런 정도이고 웹툰이라든가 카드뉴스 뭐 이런 전문영역 승인물은 5만 원씩을 하는데 한 달에 1인당 3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SNS활동이 좀 효과가 큰가요?

올해 저희들이 대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시가 SNS분야에서 두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50명이 전부 우리 문경시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13명이 우리 문경시에 거주하고 나머지 인원이 외지에 있고 전부 파워블로그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부 전문가들이고 그분들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시군을 직업상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쪽 중간쯤 보면 버스 공공와이파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디 시내버스를 이야기 하나요?

공공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내서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비는 국가에서 다하고 대신에 설치해 놓고 나면 이용료 그러니깐 공공요금은 저희 시에서 물게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게 그 공공요금입니다.

그럼 버스 몇 대에 지금 설치해 놨어요, 뭐 시내버스에 다 하는 거는 아니지요?

시내버스 거의 다...

거의 다해요, 시내버스가 총 몇 대예요?

그러니깐 21대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해줬습니다. 시내버스 타면은 인제 거기서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폰가지고 자료전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시민들한테 편의를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버스마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아, 그랬어요,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 괜찮은 사업인거 같네요.

시민들이 혜택 보는 거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은 와이파이 요금만 부담해주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깐 이런 사업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니깐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높은데 화재라든가 정전시에 저희들이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거 충분히 되어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 옥상에도 대비해가지고 백업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막 시설...

1차, 2차 백업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은 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렇고 업무용 컴퓨터가 작년에 400대인데 올해 200대라고 하는데 이게 홍보전산과에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 해주는데 이게 인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을 내년 1월 14일이면 서비스 중단을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체제가 원도우10으로 바꾸어 주는데 구입한 연도에 따라가지고 안 되는 게 18년도부터 구입한 거는 자동으로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다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는 서둘러서 450대 바꿨고...

그러면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예를 들어서 200대 교체했다, 400대 교체하면은 그 나머지 컴퓨터는...

아니 154쪽에?

15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교육용 멀티미디어 구입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돼요. 15만 원인데 멀티미디어가 뭐를 말하는 거지요, 용어가?

여기는 멀티미디어 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교육하기 위해가지고 동영상 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 용어가 이해가 안돼서,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40쪽입니다. 과장님 보면은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 보면 작년대비 3억이 좀 증액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보면 추경에 보면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아, 계장님한테 물어야겠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이지요, 이러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추경에 포함됐잖아요, 3억이 그죠, 그러니깐 작년에 그걸 감안을 안 하고 증액된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깐 우리가 보려면 전년도 본예산 보고 또 추경까지 다 봐야 이 정확한 감소라든가 증액요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그렇더라고요 보니깐.

위원님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설명 드릴 때 사실 저희과는 6억 정도가 감됐는 효과다, 라는 얘기가...

아,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 이거 보면 각 과에서, 실과에서 신문 구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각 과의 예산으로 집행하지요?

예.

아, 그럼 총괄 금액은 누가 알 수 있는가요?

따로 집계를 내야 됩니다.

예?

따로 집계를 내야 됩니다.

따로 집계를 내야 되요?

예.

아...

또 실과별로도 부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보는 부서 적게 보는 부서 따로 있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각 실과별로 신문사하고의 관계, 부서 성격상... 건설과 같으면 건설신문을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성격상도 있고...

그 자료를 국장님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그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자료 나중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 15억, 제가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 보면 324여 마을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20가구 아닙니까, 뭐라요, 마을이면은 15억 가지고, 가구수라요 마을수라요?

세대수는 4,000이고요, 마을수가...

324?

지금...

그 마을부락?

부락수.

그래 저번에도 제가 뭐 한번 지적을 했다시피 이거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어때요, 이거 다 할 필요가 있는 가요 사업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마을무선방송에 대해가지고 제가 잠깐 더 1분 정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어차피 늦었는거...

저희들이 올해 마을방송구축 사업으로 15억으로 계상했는데 이 시스템은 우선 중요한 게 무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선으로 할 때보다 방송 불가 상황이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로 가설비 및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 같은 방송 음영지역의 난청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각 부서 사무실에서 컴퓨터 서버로 접속해가지고 필요한 읍면동을 선정하여 각각 방송할 수 있고 뭐 총무과는 선거 뭐 산림과 산불, 안전재난과 재난관리, 유통축산과 가축질병 관련 등 이런 거를 각 부서의 서버로 해가지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마을 선별해서 방송할 수 있고 또 마을 이통장은 마을을 떠나 있을 때도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원격으로 마을방송을 할 수도 있고 각 가정에서는 방송자동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녹음된 방송을 재청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재해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전파하여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방송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인 마을에 이통장님들과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미설치 지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달라고 굉장히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마을에 가보셔가지고 의견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 15억하고 또 내년에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산재부락이 많은 읍면동에는 기본적인 사업은 어지간히 끝나지 않겠나 싶으니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집 안에서 방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장이 마을방송을 또 합니다, 이게 있어도... 그래서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보통 조용한 부락에는 경운기 소리 빼고는 다 듣깁니다, 마을방송을 해도 어디 있어도 다 들리는데 이거를 거기서 바깥에 있어서 잘 안 듣기니 멀리서 그러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꼭 잘 안 들리는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먼 거리에서 폰으로도 방송할 수 있고 선정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이게 다 구축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지진이라든가 무슨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긴급하게 시민들한테 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업이...

예, 그래서 집집마다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예.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예.

그러며 얼마나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차후에는?

저희들 세대수가 끝 단위는 뭐 90 몇 단위 이러는데 3만 5천 가구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15,000가구...

그럼 올해 15억 그러면...

또 내년에 15정도...

몇 년간 할 계획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35억에서 40억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설치하고 효과를 한번 같이 모니터링 해보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읍면에 설치 했는 시설도 점검하러 나갔고 또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또 의견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다고, 안되어 있는 지역에도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정걸 위원님이나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지에 정말로 이게 불편한 지역에 필요한 거지 시내 지역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도 좀 한번 다시 편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상 단쪽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명이 지금 작년에 없던 게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 다른 과에 있던 게 왔습니까, 아니면 새로 책정된 거예요?

156쪽에...

예, 상단 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3명에 대해서 6,29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또 여기는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이기 때문에 한 명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매년 하든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서 없던 게 지금 올라온 건데...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도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예산서에만 표출이 안 됐다 뿐이지 예산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들 아닌가요?

상시적으로 근무합니다.

12개월 동안 다 근무를 해요?

예, 국비를 받아가지고...

거기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팔영에 사과마을이나 생달에 오미자, 우로실 마을 이렇게 세 군데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정보화 그것도 강의도 하고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랑 관리도 하고...

그 가을에 추수할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는 비용하고 또 이거 말고도...

그리고 또 이 비용은 보조금으로 다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요?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인건비입니다.

예, 그 지금 홍보 마케팅도 500만 원씩 세군데 또 들어가고...

그거는 인제 축제라든가 따로 정보화마을끼리 모여가지고 판촉행사도 하고 이런 경비로 따로 서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간 만큼 그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올리고 있어요?

매출실적도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왔는데 표 안 봐도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출 적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느냐, 또 그 성격이 아닙니다.

왜 못 없애요?

이거를...

물론 전산을 잘 못하고 하시는 연세 드신 분 농작물 이런 거에 취지를 두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들이는 비용보다 소득이 적을 때는 또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농촌의 판매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으로 정보화마을 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시군별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국비, 도비 보조를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시는 전국에 비해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고 매년 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물론 안할 수 있는 거는 운영하는 그 동네에서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이제는 운영 안 하겠다’이렇게 하면 폐쇄를 할 수 있는데 행정 쪽에서...

동네에서야 뭐 안 하겠다고 누가 그래요.

안 그러니깐 폐쇄하기가...

당연히 지원받고 하는데 한다고 그러지, 다 팔아주고 하는데...

그러니깐 폐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농촌 지역은 우리 시내 상권에 비하면 뭐 국도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또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한 번씩 연구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를 못해서 잠깐 주문 좀 하겠습니다. 162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도비, 시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04보면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교육청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육청 부담금은 학교 앞에 CCTV 되어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이 돈이 내려옵니다. 교육청에 부담해가지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세출예산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관제센터는 시청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청에 있는데 교육청의 CCTV를 우리가 관제를 해주니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우리 시로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하여튼 홍보전산과가 올해 또 SNS에 대한 블로그 부분 대상이나 인스타그램의 최우수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문경시 홍보를 극대화 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당자, 주무계장님 참 뭐 언론에 많이 비치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게 또 문경시를 홍보하는데 극대화하는데 아마 전산과에서 아마 일조를 안 했나하는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했는 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유튜브나 우리 페이스북에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인스타그램도 내년에 한번 대상 한번 받아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방송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하여튼 오지부분에 조기발주를 해줘요, 조기발주...

예.

지금 올해 보니깐 10월 달, 11월 달에 인제 막 시작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 그게 원하신다고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데 왜 늦게 해주느냐 불만인 사항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기발주를 좀 해주셔가지고 빨리 이거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 계과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77쪽요. 거기 2급 관사 수선유지비 하는데 2급 관사가 어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새재관리소 승용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리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깐 회 계과에는 예산이 한 34억 정도 증감이 됐네요.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