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만중 의원, 부위원장에 박영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조배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에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의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재정여건은 국내경제가 세계경제 회복과 확장정책 효과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성장세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확대, 관광산업 인프라구축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은 적극적인 이전재원 지표관리 및 정부예산 확보 활동 등을 통한 재원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며 세출여건은 복지 및 관광, 교육분야 등의 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주요정책인 일자리 및 도시재생, 생활SOC복합화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재정운용은 자체 세수확충 노력과 국ㆍ도비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및 세입ㆍ세출 전망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규모는 5조 2,88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조 4,982억 원, 특별회계는 4,737억 원이며 기금은 3,16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세입신장률은 일반회계는 2.1%, 특별회계는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5년간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인 57억 5,718억 원, 이전재원은 71.5%인 3조 7,829억 원, 보전수입등은 17.7%인 9,333억 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5년간 총세출규모는 경상지출이 1조 1,262억 원, 투자가용재원은 4조 1,6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선정시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하였고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지원정책 및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소득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정망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원에도 예산배정을 우선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나 노후구축물, SOC 등 시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우선투자를 하였고 특별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발맞추어 등하교길 어린이안전확보를 위해 스쿨존 전역과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인도 확충 예산을 배정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의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마을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예산의 주민참여기회 확대로 자치분권 균형발전기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농업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배정에 힘썼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상공인ㆍ청년창업지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조성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자생력을 갖춘 지역경제가 되도록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등 농가 성장동력 기반조성에 힘썼습니다. 여섯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보조금과 행사ㆍ축제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명품 문화도시, 휴양과 배려가 있는 복지, 교육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맞춤형 공연과 체육활동 지원에 예산을 배분하였고 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탑정호종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실시와 평생학습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우리 시의 대표브랜드인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정책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7,899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226억 2,100만 원보다 9.32%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52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7,001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47억 900만 원이 증가한 897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1.4%인 799억 7,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86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574억 2,9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6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수입은 225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7.4%인 6,117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96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3,278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62억 7,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7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인 84억 9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7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001억 4,300만 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399억 1,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2억 8,900만 원, 교육 96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286억 9,000만 원, 환경 457억 1,800만 원, 사회복지 2,214억 7,400만 원, 보건 193억 5,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64억 7,100만 원, 산업중소 및 에너지 125억 2,800만 원, 교통 및 물류 357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0억 3,300만 원, 예비비 7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991억 9,800만 원 등 13개 분야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중점 투자사업 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건립 25억 원, 주민 복합생활편의시설 조성 9억 원, 시민안전 방범용CCTV 설치 5억 원, 5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3억 300만 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한글대학강사료 27억 7,400만 원, 고교무상교육지원 7억 6,300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 26억 5,000만 원, 시민운동장 인도광장 보수 17억 6,700만 원, 논산문예회관 커뮤니티 조성 6억 7,400만 원 등입니다. 환경분야는 청소대행 민간위탁 76억 7,7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8억 9,800만 원,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8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748억 9,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01억 2,500만 원, 아동수당지원 57억 3,700만 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49억 9,500만 원, 충남아기수당지원 16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7억 1,300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11억 원, 어린이급실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억 1,400만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 137억 8,800만 원,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지원 58억 5,800만 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20억 3,0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현물지원 12억 4,0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9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1억 1,700만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14억 7,6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 4,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 31억 8,000만 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과속카메라 설치 6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등 조성 54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곳에 100억 1,600만 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 15억 1,2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991억 9,800만 원, 예비비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5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897억 8,400만 원이며 금년도 750억 7,500만 원보다 147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86억 4,700만 원이며 상수도관리 민간위탁비 99억 9,600만 원, 긴급 확장 및 급수공사 18억 2,3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55억 2,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0억 1,600만 원이며 하수도정비 28억 2,6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5억 4,100만 원, 하수처리시설설치 56억 5,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6,000만 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억 7,400만 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억 2,900만 원으로 융자금 1,000만 원, 예치금 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1억 1,3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 등에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000만 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00만 원으로 동산일반산업단지 시설보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5,300만 원으로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억 6,200만 원이며 전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900만 원이며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2,9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공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34억 1,700만 원으로 공영주차타워조성 43억 원, 취암ㆍ부창동, 강경읍 등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 87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억 6,1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및 마을도로 편입토지 조정금 등에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8억 3,000만 원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701억 2,100만 원이며 금년도 117억 4,000만 원보다 58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으로 자활기금은 8억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차량지원비와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12억 3,200만 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은 10억 3,300만 원으로 양성평등지원사업 1,500만 원, 예치금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 6,300만 원으로 논산특화창작활동 지원 3,000만 원, 예치금 1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10억 4,200만 원으로 초등부 우수선수 학생 및 우수체육팀 지원과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1억 4,7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8억 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40억 600만 원으로 재해예방과 응급복구지원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예치금으로 36억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 8,200만 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3억 900만 원으로 위생교육지원과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억 1,500만 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574억 9,200만 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하여 불용 및 집행불가예산 감액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로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9,46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45억 3,300만 원보다 0.1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0.52%인 43억 500만 원이 증가한 8,393억 1,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45%인 26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068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입니다. 지방세수입 2억 원, 세외수입 25억 3,6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600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국ㆍ도비보조금 21억 5,100만 원과 전입금 등 내부거래 8억 2,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6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37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9억 1,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억 7,200만 원, 탑정호수변생태공간 관광명소화사업 10억 원,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6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5억 3,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5개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1,068억 3,6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095억 1,900만 원보다 26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1,30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하여 지방상수도 긴급확충공사와 상수도 급수공사 등의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 70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하여 하수도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00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하여 의료비지원사업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반환금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300만 원이 감액되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에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회수 9,100만 원이 감소하여 예치금 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반환금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37억 원과 이자수입 2,6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치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 2020에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