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조배식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김진호, 박승용, 김만중, 이계천, 박영자, 서원, 조용훈, 최정숙, 차경선 의원발의)

김남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필요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안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 수의계약체결 제안사항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3조의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규정과 안 제40조는 행동강령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남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남충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됨에 따른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반영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입법형식에 문제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은 2019년 12월 9일 오전 10시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22억 2,388만 3,000원으로 2019년 22억 7,873만 7,000원보다 5,485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수당과 의정유공단체 및 시민표창 등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인참석자보상에 따른 배상금 40만 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900만 원, 의원건강보험료 900만 원,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따라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 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 2,9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충남시ㆍ군의장협의회 등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국내여비 4,440만 원, 의회정책우수사례 발굴 및 의원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5,840만 원, 월정수당 2억 5,326만 3,000원, 의원국내여비는 2,280만 원, 의원국외여비는 3,6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7,68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9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의회의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시ㆍ군자치구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55쪽부터 15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보수 8억 9,12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4,3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 3,462만 원, 특정업무경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 3,000만 원, 공공운영비 3,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운영추진비로 38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 원, 사무실 노후물품 교체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1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억 8,912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26억 9,262만 4,000원보다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유공단체 및 시민표창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만 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요내용은 의정팀장이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2억 2,4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2억 7,900만 원 대비 5,500만 원인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열린의정 구현비는 2019년도 기정예산 8억 1,3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9억 4,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 기정예산 14억 6,600만 원보다 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2억 8,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9,300만 원 대비 400만 원인 0.1%가 감소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 사용 잔액을 감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충청남도 시군의장협의회수당을 우리가 줘요? 우리 왜 논산시에서 주지? 의장협의회면은 충청남도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자료 찾는 중)

155쪽.

예, 이거는 저희가 다 이렇게 그 충청남도 시ㆍ군의장협의회장이라고 해서 돈 다 주는 게 아니고 원래 기존에 이제 의장님이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원래 논산시의회 의장으로서 받는 금액의 일부 그 예산지침에 좀 더 30%든, 20%든 더 줄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아니 밑에 282만 원은 별도로 의장 있잖아요?

예, 예.

그 의장협의회는 333만 원 별도로 줄 것 아녀, 500 얼마를?

예, 예, 맞습니다. 그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도, 도시군의장협의회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가, 우리가 줘, 이걸?

...,

우리하고는 아무 의장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논산시가 왜 이걸 책임지냐고?

지금 뭐 이전에 다른 타 시ㆍ군 의장님께서 충남의장협의회장 하실 때도 계속 그 전례적으로 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추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왜 우리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 봉급? 직원이 급이 낮은 분이 와서 그게 줄었나?

예, 금액 봉급부분도 많이 좀 줄었고요, 아무래도 직급이...,

낮은 분이 오셔가지고.

예, 예, 지금 신규발령 이 두 분 받으셔가지고 이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딴 제가 아까 강대영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딴 데는 이렇게 우리 직원들 수당이 다 있잖아요?

예.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뭐 둘째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이런 수당이 다른 실ㆍ과는 이런 보고가 없는데 어째 여기,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렇게 딱 상세하게 나왔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잘 한 거요, 아니면 딴 데가 잘못한 거요, 딴 데 실ㆍ과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 말씀은 논산시청하고 논산시의회가 이게 기관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기관이 분리해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보수를 의회는 의회만 주게 돼있습니다. 그 집행부는 회계과에서 일괄...,

아, 일괄하도록...,

예, 일괄집행을 하고요,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나열하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은요 81쪽에 의정유공단체 및 시민표창 이렇게 해가지고 기정액이 150만 원이 있었는데 150만 원을 삭감을 했네요...,

이게 지금...,

의정관련도서 이렇게 해서. 이 삭감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유공단체 및 시민표창 등에 대한 거는 사전에 이게 이런 일이 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연말 어차피 감, 불용액 되기 때문에 감처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 감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감처리를 안하고 갖고 있었다가도 그냥 반납을 해도 되는데 회계투명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그냥 앞으로 지금 남은기간동안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미리 감처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삭감을 해서 이 장부정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럼 내년도에 또 세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도 또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