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8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입지제한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에 대한 이격거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의2에 의거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3항 별표24를 개정하고 아스콘공장 및 레미콘공장을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상 이격되도록 하여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중입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서원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1건 등 총 5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아스콘공장 및 레미콘공장을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상 이격되도록 하여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뭐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 또 환경으로부터 좀 안전한 환경 속에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300m 이상 이격되는 데 제한한 뭐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외에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을 신설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서원 의원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잘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시설은 굳이 이런 조례에 제한하지 않더라도 후에 유해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도 알고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이러한 정보들이 제공이 돼서 주민들도 본인들의 입장을 세워서 행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곳은 유해시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후에 알아서 행정에도 그렇고 우리 의원의 의회활동 하는 데도 많은 곤란한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러한 절차는 행정에서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최정숙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 사회적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여예산실 규제개혁팀에서 자치법규의 포괄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과제 검토대상 과제로 지정 통보됨에 따라 창업지원을 포괄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창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7조제2항에 그 밖에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대상이 아니고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거쳤는데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변경 및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임기의 연임차수를 두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조로 수정하고 안 제2조2호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13조제5항에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차수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아니고 규제심사대상 아니며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창업의 주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그냥 논산시민으로 국한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7조제1항에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이 대상이 창업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기업이 창업을, 이건 새로운,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창업이라는 것은 신규로?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을 목적으로 한 그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이사, 이전을 해서 관내에서 한다고 할 경우도 대상으로 되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 주거지가 논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논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해서 여기 와 가지고 교육,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나면 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이라는 거는 뭐 현금지원을 다 포함한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해서 저희가 창업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해서 그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그쪽으로...,

거기는 그 보육센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보육센터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이제 보육센터에서 창업 같은 그런 사업을 계속 합니다. 근데 이 2항에다 한 것은 관내에서 창업보육센터 등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항을 신설한 겁니다. 그 밖에...,

그러니까 이 지금 지원, 이 2항 새로 신설된 2항이 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그 밖에 기업의 창업이기 때문에 보육센터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어떤 지원을 할 건지 뭐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해졌어요?

앞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그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고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판단하지도 않고 시장이 그냥 인정하면 가능한 거네요?

...,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 내용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심의 없이 시장이 단독으로 인정한다고 그러면 이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나 예산안 설명 내지 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 뭐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한다고 그래 갖고 지금 뭐 읍ㆍ면ㆍ동장 공모제하는 거 보면 그렇게 반대해도 본인이 마음 드시면 그냥 하는데요, 뭘.

근데 저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의결하는 의원님들께서 저기 예산 허가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것,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이것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융자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융자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있었는데...,

아, 있고 임기만 지금 연임 1번만 연임 가능한 걸로 되는 거예요?

예, 연임 차수를 제한 안 뒀기 때문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거는 앞에 있는 창업, 이거는 경영안정기금!

예.

이게 우리 안정기금이 보통 얼마나...,

8억이 돼 있습니다.

8억 가지고 관내...,

예, 8억 돼 가지고...,

기업에 저기해 주는 거예요?

예, 제조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저기, 기업에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운영자금 성격이네요, 그럼 이건?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금을 이제 8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그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그걸...,

우리가 신용보증기금 그쪽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저번에 좀 늘린 거?

신용보증기금은 이거랑 틀리고요 제조업, 그건 저기 한 5,000까지, 5,000만 원 정도까지 보통 3,000씩 해서 그거는 주고 있습니다.

아, 순수, 저기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 단독으로 8억 가지고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에 기금이 돼 있어서 우리 기금하고 도 기금 합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총 논산시 관내에 이 기금이 투입되는 게 대략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해놓기는 저기 8억을 해 놓는데 지금 한 몇 배, 3배 이상 도에서 이제 해 주는 기금 보태면 훨씬 많이 받습니다. 보통 2억에서 3억까지 하는데...,

한 업체당요?

예, 보통, 보통 신청한 게 2억 정도에서 합니다. 많이 하는 데는 3억. 최대 많이 저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3억이거든요.

보통 연간 소진액이 얼마나 돼요, 이건?

...,

다 소진되나요?

소진이 다 됩니다.

아, 남지는 않았어요, 한번도?

예, 예. 이거는 서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9월 정도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이거 금리가 지금 얼마로 융자해 주시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중) 이자 보전해 주고 1.75까지입니다. 1%에서...,

2년, 2년이요?

아니 이자, 이자를 이제 보전해 주고 1.75%까지, 1%에서.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어느 정도까지? 그 상환기간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 3년 내는 지원을 그 기업에서 못 받습니다. 왜냐면 골고루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 이 경영안정기금이 뭐 대출성격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예.

기업한테는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보통 몇 년 거치 얼마 있다 상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 자료 전달) 예, 2년까지입니다.

2년이요?

예,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회수 안 되고 부도내는 회사, 부도나는 회사도 있겠네?

...,

그러면 그냥 시는 주는 걸로 끝이지 그 채권채무의 관리는 도에서 하나요?

아니 저희,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저희가 해 주면 돈을 이제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그걸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해 주면 거기 금융기관에서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신용보증재단 거기에서 저기...,

아, 그럼 우리는 이거 주고 끝나는 거네요, 그럼?

저기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걸 다 추적을 하고 해서 회수율은 지금까지 한 95% 정도 됐습니다. 지금 회수 못한 게 한 5% 이내입니다. 거의 회수는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원 조례를 보면 그 5조 예우 및 지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데, 예우를 해 준다는데 그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예산의 범위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요?

예, 거기 보면 5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 해 갖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게 구체화가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의 한계가 어떻게 돼요?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영안정자금부터 해서 저희가 기업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 그 한도에서 주겠다는 그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라도 더 필요하다면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추경 내지는 그 본예산에서 못한 것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김남충 위원 거수) 예,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여기 창업지원에 보면 어쨌든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주고 싶은 데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밖에라는 기업이 어느, 어느 걸 얘기하는 거, 그 밖에라는 건 뭐 뚜렷하게 뭐 어디어디라고 정해진 건 없고 그냥 그 밖에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지만 시장님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자기가 시장님이 판단해서 주고 싶은 데는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밖에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기업이라는 것을 조금 정해 놓지 않고 그럼 조례만 딱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기업은 내가 주고 싶다 그러면 주는 거고, 주기 싫다 그러면 안 주는데 이 그 밖에 기업이라는 게 조금 선을 정해 놔야 하는 게 아닌가?

이 7조에 창업지원이 이제 관내에 소유한 창업보육센터 등에만 저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 지원해서 줄 수 있고, 예.

그 밖에 기업이라는 것은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창업보육센터랑 관련 없는 기업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그러는데 여기에 무슨 심의위원회 줄 수 있다, 심의를 해서 인정해서 줄 수 있다 했는데 시장님이 인정하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에 맞는 기업이라고 하면 뭐 누구든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너무 이거 뭐 시장님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뭐 아까도 예산 갖고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야 뭐 지금까지 제가 올라왔을 적에 보면 하고자, 하고자 하는 거 못한 게 없는데 여기다가 그 밖에라는 것을 틀을 어느 정도는 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회위원회가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조금 돼야 하는데 이게 너무...,

저희가 저기 그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할 때 기업에 부채랄까 그게 많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저기를 안 해 줍니다, 그거를. 보증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업 중에서도 그거 받고 나중에 상환능력이 있는 기업 내지는 그런 부분을 하지 그냥 기업에서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돈을 받을...,

예, 그런 기준을 저희가 회수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은행을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보증 서주고 할 판인데 저는 시장님의 권한이 크다, 그래서 좀 여기다가 뭐 운영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뭐 이거 통과되면 또 부칙을 만들어서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그 밖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은 좀 논산에 있는 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서 논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 말이 다 담겨져 있어서 의미는 좋아요. 의미는 좋은데 시장에다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시장이 지원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예산을 갖고 길들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기업 외에 다른 쪽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남용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하는 거고요 기업을 지원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판단은 시장이 혼자 하기에는 그 권한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김남충 위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전달은 됐지요?

예, 이게 논산에만 한정돼서 이 조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제한적으로 이렇게, 창업지원을 제한적으로 해 주는 걸 포괄적으로 해 주자는 그 취지로 이 조례안을 그렇게 해서 권고안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도 그렇고 여기 뭐 위원장님, 김남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권한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그런 이번 감사에서 그런 예가 지적사항으로 부각이 됐어요. 그 농업정책사업을 하는데 심사기점에, 심사배점기준에 시장표창이 들어가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시장표창 받을 일이 뭐가 얼마나 있으며 아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얼굴 팔러 다니고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 행사장 따라다니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속속 들어나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이 과잉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 뭐 시장님 표창을 받은 사람은 우선 점수를 준다는 건 농민들한테 와서 시장님한테 굽실거리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를 좀 완화하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농민들에게 더 번잡한 이러한 정책은 정책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이 그러는 건 아니고 다른 과에서 비단 일어나는 예가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무단적치물 같은 경우가 이 보면 이거는 뭐 읍ㆍ면ㆍ동을 가리지 않고, 특히 그 오토바이센터...,

예, 맞습니다.

예, 거기는 도로를 그냥 아예 다 점령을 해 버려요, 그 오토바이를 갖다가 쭉 늘어놓고.

예, 오래된 오토바이 많이 방치하다시피 그 보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과태료를 막 징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참 그거 시민들한테 많은 또 민원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에요.

예, 예. 저희 그 노상적치 그 단속직원분들이 3명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주의 있게 살펴봐서 그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좀 저항도 상당히 극렬할 것이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또 단숨에 해결 또 요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아니 시유지 같은 경우는 그 단속이 가능한데 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개인부지 개인땅이 있습니다, 개인소유주. 그거는 좀 권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땅이라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4차선이에요, 도로가. 4차선이면 이 인도에 가까운 쪽 거기가 2차선인가요? 2차선이죠?

예, 예.

그쪽을 한쪽을 점령해, 막 오토바이를 쭉 늘어놓고 하는 데가 사실 뭐 읍ㆍ면별로 보면 오토바이센터 있는 데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행에도 좀 심각한 지장을 주고 하기 때문에 미관상에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뭐 능사는 아니겠지만 계속 그분들한테 좀 계도는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예, 일제 각 읍ㆍ면 조사해서 그 계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는 법적인 것을 우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맞지 않아서 삭제하는 거잖아요?

예, 중복기재 돼 있으므로 편의상 없애도 관계가 없다고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없애는 걸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 조례는 뭐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려고 하는 말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두 가지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한번 고민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휴일에는 이 도로가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휴일에는 도로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그 경찰도 이 행정에다 밀어버리더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본인들이 큰 도로에서 일어나는 것만 하지 이거 작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건 자지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아주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주민들끼리 생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행정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든-시내권은-이렇게 좀 행정에 공백이 있어서 좀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렉카차 운영을 시에서 안 하잖아요?

...,

저기 불법...,

예, 예, 렉카차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예?

...,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예.

견인! 견인렉카차!

견인, 견인 그 렉카차는 개인,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 없고 개인 렉카차를 이용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개인이 개인 경비를 들여야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게 렉카차를 불러서?

그 도로를 막고 있을 때는 경찰서나 해서 그 저희가 해서 그 렉카를 불러서 그 사용을 하게 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개인 본인이 그 보험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 보험처리로 다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원칙은 그 개인 그 자동차소유자가 렉카비를 내게 되겠죠. 그 내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보험으로 렉카차 5회인가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보험처리로 해 갖고 그냥 처리를 해서 저도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예, 예.

그런데 이제 광역시나 이런 데는 이제 렉카차를 운영해서 뭐 벌금도 먹이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주민들이 전화할 데가 없어서, 그럼 보험회사 처리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 보험사용 하는 거는 이제...,

그 물어보면, 의원한테 물어보면 보험에서 처리해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는 그 차량이 주정차가 돼 있으면 그거는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휴일날도 도로관리사무소에 직원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근무를 하냐면 도로 시설파손이나 나무나 그 파운드 가면 그때그때 치워야 하기 때문에 보수, 그러니까 도로, 도로관리원들이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밤 뭐 12시 넘어서는 안 있지만은 초과근무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내가 종종 봐요. 하여튼 일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때 차들끼리 서로 자리다툼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뭐 이런 것 때문에, 평일은 불법주정차 대상차지만 휴일에는 그런 게 없어 서로 차와 차주끼리 마찰이 나면 무법천지예요. 싸워도 서로 뭐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법으로 가서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경찰은 전화하면 시청으로 전화해보라고 그러지 이게 공중에 붕 떠있어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