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지금 방청석과 본회의장 밖에서 포천 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활동 모니터링단 송건섭 님 등 시민 다섯 분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3분 개의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먼저 6쪽에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사항 등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실태 및 근무환경, 심층면담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복지 강화입니다. 포천시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가족들의 교육 및 소통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계속해서 7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경협거점도시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준하평화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세 번째, 맞춤형 급여를 통한 최저생활의 보장사업 추진으로 기초수급자의 대상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62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간존엄의 최저생활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포천지역자활센터 직영을 통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 5월에 시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자활사업의 참여자 확대와 구절초상조사업단 등 신규사업 발굴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를 이전 개소하여 참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다섯 번째, 시민만족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3,424가구에 대한 통합관리로 급여지급 적격사항을 지속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복지급여 신청자 4,311가구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사업입니다. 긴급위기가정에 대한 생계의료 등 지원사업으로 1,084가구 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사항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를 지원하였으며 명절 이웃돕기 사업과 사랑의 열매 기탁을 통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공동모금회 직장인 나눔프로그램으로 포천시청을 제1호 착한일터로 가입하여 희망곳간 계좌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시민복지과는 ‘포용적 복지실현’을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동행 포천’을 전략목표로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 구현 등 다섯 가지 세부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탄력 있게 운영하고, 주민능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한 마을 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연계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보훈가족 및 지역사회 내 보훈단체 사회 봉헌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두 번째, 행복체감 기초생활보장 힘이 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를 통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지급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30% 공제 및 기본재산 공제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건강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각종 지원사업 등록을 간소화 하고 장기 입원자 등 의료 과다이용 수급자의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탈수급 확대를 위해 자활참여자를 확대 발굴하고 가사간병사업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직영 운영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세 번째, 복지수급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추진하고 25개 기관에서 통보되는 실시하고 80종 공적자료를 근거로 복지서비스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수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통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 통합조사입니다. 신청자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추진하고 처리기간 단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감도 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나눔과 행복이 함께 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실현사업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흘읍, 일동면, 영북면, 포천동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계속해서 17쪽입니다. 기부를 통한 행복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명절 이웃돕기 사업과 공동모금회 희망곳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부식품 나눔사업인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긴급지원대상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리, 비전 형성, 정서 발달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계획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신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월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으로 해마다 50명 이내가 사망하고 있으나 배우자 승계지급사항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추진하고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코자 하며 관련 조례 개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반영 해 주시면 대상자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장준하 선생의 독립 및 민주화 운동 연구학술 신포지엄 개최계획입니다. 평화통일 및 역사교육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장준하평화관 건립사업에 대해 역사적 고찰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사학전문가 및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시민토론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2쪽과 23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사항은 처리사항 두 건과 건의사항 두 건 등 총 네 건으로 두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조사 등 추진 철저사항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과 협업하여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국가유공자 2,065명 중 미수령자는 전출, 사망자 등을 제외하면 26명으로 개인별 연락처 확보로 전화안내와 가정방문 독려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추진 시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신청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 철저사항입니다. 정부정책과 맞물려 복지사각지대 개선 및 각종 시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2020년부터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4개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고 무한돌봄센터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사례관리사의 일부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등을 통해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부를 통한 행복나눔문화 확산에서 보면 명절 이웃돕기 사업이 있어요.

예.

이 이웃돕기 사업, 물론 관에서 지급하신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데이터가 있겠지만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지급하시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일부 시를 통한 기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 보관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을 통한 내용은 기존에 읍면동에 자료로 구축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필요로 하다고 하면 자료를 취합해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취합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아마 행감에서도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지. 읍면동 단위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물품을 지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받으시는 분들만 중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못 받는 분들은 아예 못 받는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읍면동하고 부서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협업을 하셔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셔야지 중복 지급받는 부분이라든지 아예 못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감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절 이웃돕기뿐만 아니라 상시 우리가 나눔행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루고루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신경 써갖고 체계를 구축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현재 시에서 물품 기탁을 받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기탁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대상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배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김장나누기 사업들이 각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하고 밴드를 이용해서 대상자 명단을 공유해서 중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써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시와 관계된 단체라든지 읍면동과 관계된 단체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포천에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되어 있는 봉사회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경기도에서 최고 많은 정도의 수준으로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도 의뢰를 하고 읍면동에도 의뢰를 해도 그렇게 관여를 많이 안 하세요. 그분들이 수요층을 찾아 다녀야 되는데 그분들이 수요층을 찾을 때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취합이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좀 고루고루 지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일부 단체에서도 관에 이렇게 물어보고 해도, 그런 게 정착이 되면 그거를 신뢰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 잘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례를 발굴하고 자기네들이 수요층을 발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면 그런 단체에서도 그런 어떤 데이터의 신뢰가 생긴다면 그걸 믿고 지급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단체에서 그냥, 개인단체에서 하면서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거 받았나’, ‘여기 다른 데에서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의심이 가다 보니까 이런 기부 행사나 이런 것도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저희도 많이 해봤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주면서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드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하고 읍면동 하고 사회단체, 일반단체들 하고 잘 협업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를 꼭 좀 구축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자활센터의 신규사업 확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구절초상조사업단과 가사간병사업단이 이번에 신규로 새로 만드는 사업단인가요?

구절초상조사업단은 이미 갖춰져 있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서비스는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도우미 양성파견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현재? 추진 중인 거지요?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향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사간병사업단은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새롭게 만드시는데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잘 아시겠지만 자활사업단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건강이라든가 어떤 노동능력이 이런 게 굉장히 미약하시거든요. 미약하신데 과연 이거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가능하실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사업단을 만들어서 자꾸 자활근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고 특히 간병인이나 이런 거는 면밀히 잘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귀담아 들어서요. 추후에 추진할 때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제 과장님 하고 무한돌봄에 대한 전화통화를 예산서도 봤지만 2020년도는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만 빼고 두 군데는 없어지게 되는데,

예.

그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제 통화 아니더라도 그전에도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좀 했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개 남부, 중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은 민관협력사항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통합사례 관리를 그쪽을 통해서 한다는 사항은 아니니까 우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개 권역의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종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잘 이해를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3개년 동안 총 42명의 직원을 신규 충원을 해서 제도를 정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맞춤형복지팀이 권역형으로 큰 곳만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14개 읍면동에 간호직까지 배치하는 찾아가는보건복지팀으로 개편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흘읍, 포천동, 일동, 영북만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동면이라든지 영중면 같은 경우에는 권역형팀에 속해져 있었는데 별도의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면서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무한돌봄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의 우수한 역량이라든지 각 가정별로 알고 있는 세부적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곳 정도에, 지금 현재로 시청에 민간통합사례관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한 분이 계시고 일동, 영북, 가산면에도 한 분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해서 큰 곳 같은 경우 소흘읍이라든지 신북면, 포천, 선단동 쪽에 그분들을 배치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업무 노하우를 적용해서 서비스 연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근무하시던 남부나 중부에 계시던 인원에 대한 포천시에서 채용문제는 그쪽도 약간 인원이 이리로 포천시로 넘어오나요? 아니면 그분들 하고 거의 끝나는 결별 시점으로 가는 건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은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공개채용 형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100%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기존의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면접절차를 진행하는데요. 면접심사위원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도 한 십여 년, 10년 정도의 근무했던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례발굴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하셨던 일에 대한 거는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가면 어차피 제도가 바뀌고 그에 대한 업무가 바뀌더라도 아마 과장님이 꾸준히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혜택 봐셨던 분들에 대한 변화됨이 없이 꾸준한 어떤 우리가, 아까 우리 연제창 의원님도 이웃돕기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읍면동의 지원이라든지 포천시의 지원이 좀 이원화 되어 있어서 받으신 분만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과장님이 잘 좀 봐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행정감사 조치사항에도 같이 되어 있는데 장준하 선생의 독립에 대한, 장준하 건립에 대한 이런 문제이고 총 사업예산을 보면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양수발전소 하고 관련되어서 같이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2022년도에 2023년도에 공사 및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수발전소와 같이 됐을 때는 양수발전소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래도 2031년도거든요. 사업이 조금 더 빨리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100억이라는 돈이 국도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문제도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장준하 선생님이 하셨던 업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은 공감할 수 있겠지만 조금 100억이라는 돈을 장준하 건립기념비에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더 빠른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상에는 2022년도 착공으로 해놨는데 행정기관에서 너무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뒤로 계획을 미루게 되면 보기에 좀 민망하실 것 같아서 일자는 좀 땡겨놓은 상황이고요. 내년도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에 학술심포지엄 개최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시비보다는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 시군 중앙 쪽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좀 더 구체화 되고 이러면 그때 이후에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우선은 지금 판단할 때는 부지입지면에서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곳이, 양수발전소 부지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또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항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지금은 확정된 사항들이 없으니까요 그때 이후에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아마 본 의원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조금 늦춰지는 것으로 아마 저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건데요. 계속해서 일부러 늦추지는 않을 거고요. 상황에 맞게끔 국도비 지원신청 추진 부분에 맞게끔, 그 다음에 양주발전소 입지 부분하고도 연계되게끔 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정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강준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장준하 선생 평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최종보고회가 10월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나요, 그 이후에?

중간보고회 한 번 했었었고요. 최종보고회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주시고 주민들도 직접, 이동면의 주민들도 직접 참여해서 좋은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학술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제가 중간보고회는 들어갔었는데 중간보고회 때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갔는데 최종보고회 때도 최종보고회의 개념과는 달리 좀 많은 의견들이 오가서 이 부분 중에서 반영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같이 지역주민들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조사용역 추진한 거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서 전체적인, 대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용역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추후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아서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거의 이동면 중에서도 도평리 사람들로만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물론 거기 계신 분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장준하평화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직 포천시민들한테는 없는 것 같아서 시민공감대를 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뭔가 장준하 선생 평화관 건립뿐만 아니라 장준하 선생에 대한 그런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천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한돌봄과 관련된 인력 채용에 관한 것도,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인력 채용과는 다르게 이미 복지수혜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한돌봄 사람들과, 그러니까 무한돌봄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라포(rapport)가 상당히 깊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민원인들이랑 상담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공개채용이고 평등한 채용이고는 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채용되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구체화 시켜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공개채용 시에도 드러내서 수혜자한테도 좋고 일하시던 근무자들한테도 좀 좋은 방향으로 공개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준하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학술심포지엄 개최 이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하고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남부, 중부 없어지는 무한돌봄센터 거기의 업무이관이 전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은 무관한 건가요?

예,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며 6쪽에 201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시민 및 전 직원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창업 교육 지원과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작은결혼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두 번째, 보육의 공공성 및 보육의 질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 무상보육 지원,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인상,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제공하고자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 권역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 하나인 포천권역 아이사랑놀이터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컨설팅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보육컨설팅 및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 다섯 번째,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올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확대 시행하였고 어린이날 기념 가족축제를 통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하였습니다. 9쪽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세계인어울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11쪽,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단체협의의 활동을 확대함과 동시에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여 여성이 안전한 친화도시를 지향하고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복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보육지원 사업 확대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정부 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포천권역 아이사랑놀이터 운영을 새로이 시작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아동돌봄 환경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가족캠프를 추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및 협의체를 구성으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다함께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 친화활동 추진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과 시립영북도서관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 운영을 새로이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통역서포터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한부모 교육,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등과 세계인의날 축제를 통하여 외국인주민이 우리 시에 잘 적응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포천시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시설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가족센터가 함께 들어가는 일명 ‘포천시 함께 해봄 가치돌봄 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확대 지원하여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2020년 드림스타트 ‘즐거운 가(家 ) 행복한 가(家)’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탄강 지질공원 일대에서 1박2일 가족캠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우수한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은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하고 드림스타트 사업보고회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결혼이민자 지역정보 나눔책자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에 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직접 겪은 유용한 포천지역 정보에 대한 책자를 직접 만들어서 초기 이주민들이 우리 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러 언어로 직접 번역한 책자를 배부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지역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 1건, 처리 1건, 건의 1건 총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및 방안 강구 건입니다.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지표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률에서 우리 시가 D등급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조사 등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해당 지표의 실적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한 바 올해 정부합동평가 목표치인 90%를 상향하는 95.22%로 9월 말 최종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족도 검토사항입니다. 경기도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에서 올해 현재 전화모니터링 279가구 및 활동현장점검 29가구를 실시하였고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도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용자 만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현장 점검 강화와 보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 이용만족도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에 두 번째,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 데이터 정비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인구직 건수와 일자리센터 취업 건수가 중복될 소지가 있어 데이터를 정비하여 정확한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실적관리 운영현황을 저희가 조사해본 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일자리센터가 취업 알선에 활용하는 워크넷 시스템 상에서는 중복실적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실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여성가족부 e새일 시스템에서는 중복실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10월 말 기준 전체 취합실적 중 6%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복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는 한 명의 구직자가 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 두 곳에 구직 등록을 하고 새일센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나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한 곳에 취업을 한 경우로 본인 취업의 0.5% 실적을 잡을 수 있으며 이는 여가부의 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과 창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후 지원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세 번째, 보육규정지침 마련 및 교육제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규정지침을 마련하고 규제를 제작하여 보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매년 보육사업지침서를 전액 시비로 제작하여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올 총 5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연구소 주관 어린이집 원장 전문성 교육 4회와 보육교사 대상으로 영유아 부적용 행동지도 과정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육 종사자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제가 11월초에 갔을 때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월요일에 갔을 때 공사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예.

제가 물어, 언제쯤 이게 준공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12월 25일까지 해도 빡빡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하면 작년에 우리 2018년 11월 21일에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19년 2월 12일에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서 상당히 예산 확보는 일찍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사업을 늦게 진행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19년 6월 3일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장소까지 선정이 되어서 5월에서 8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리모델링 실시해서 9월에 개원을 할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던 사유가 어떤 사유이지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선정하는 데부터 어려움이 있었고요. 장소가 또 협소하다보니까 이게 설계에서 또 장소가 협소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벤치마킹이나 설계 취득하는 부분,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과정들이 길어졌고요. 또 영아시설이다보니까 이게 설계용역 기간을 충분히 두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건축 좀 지연이 되긴 했는데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실외쪽으로 모래놀이시설 한 6평 정도를 조금 더 확보했고요. 그리고 공간활용을 하기 위해서 복층 구조로 해서 독서랑 소꿉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좀 지연이 되긴 했지만 준공후 모습 좀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이게 처음하는 놀이터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구했고 신중하게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위 환경이 어렵고 신중하게 하셨기 때문에 늦었다는 건 저희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반영이 되느라고 늦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예산반영이 일찍된 부분이고 장소 선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 거 아닌가. 이미 상반기에 장소 선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 선정에 대한 시간도 많이 소비를 하셨고 그 이후에 분명히 6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걸 반영해서 9월에 개원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늦어도 너무 늦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빨리 있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늦어졌는데 지금 준공 시기를 맞추려고 계속 공사하시는 분들도 관에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처음에 제가 11월에 갔을 때는 계약서에 보면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12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맞추다 보면 부실 공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이다보니까 이런 준공을 너무 염두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시다보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시기를 늦추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건축관계자 회의도 매주 1회 하고 있고요.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업을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늦게 처리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0년도 주요사업에 보면 한부모 가족 부모 시민지원 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되신 거 같은데 이게 저번에 저희가 발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또 과장님께 제안드렸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에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가 단체수가 12개, 회원수가 1,831명으로 되었거든요. 이게 중복되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당연히 중복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단체에서 올라오는 회원수들을 그대로 저희가 여기 보고가 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분이 거의 3~4개 이상 중복되시는 거 같아서 실질적인 저희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일단 저희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회원들은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현황에 보면 한부모 가족하고 조손가정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등록상에 그 근거로 해서 현황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건가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지금보니까 조손가정이 22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상에는 엄마나 아빠가 있어도 현재 같이 살지 않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이런 아이들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이 복지사각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은 아니지만 조손가정이 있거나 이런 가정은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문화 기관 단체 현황에 보면 다 들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어디 토론회에 갔다가 뵌분인데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포천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라고 해서 소흘읍에 있는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지원은 안 하더라도 단체현황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한 12개 단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확히 조사해서 현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외국인 수가 포천시 인구의 12.2%잖아요. 전국의 6위인데 경기도에서는 2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1위부터 5위인 지자체는 다문화나 외국인 관련해서 사업이나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번에 신규사업인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역이나 관련된 서비스만 수당이 나가는 거보다는 그 통역사를 데리고 나가서 같이 상담을 해야 될 한국인의 상담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노무사가 되었던 그쪽에 전문적으로 이런 조예가 있는 분들이 해서 그거까지 저는 예산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냥 따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주요업무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로 노인주거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등 총 77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13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과 운영 기준, 식품위생 등 점검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정상적 운영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관리감독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무교육과 인건교육 등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독거노인 안전망 확대 사업으로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돌봄노인 797명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운영 지원과 노인대학 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1,463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하여 6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장애인의 안락한 생활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기애 실현에 도움을 주었으며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참여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72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및 생활지원을 위해 51명에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2개소에 대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49개소에 대하여 보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냉방기 수리, 보일러 보수 등을 추진하였고 304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지원을 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하여 노인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촌면 공설자연장지 운영을 통하여 친자연적인 화장 문화를 조성하였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함께해봄가치돌봄통합센터 건립 예산으로 국비 6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노인장애인과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함께 하는 무장애도시 포천을 전략목표로 2020년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안락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43개소와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 시설생활자와 이용자 인권과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시설 종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시설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정 의무 교육과 노무, 인권 교육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원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통합교육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돌봄과 안정된 노후 보장입니다. 노인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포천시 노인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9조에 의거 기존 돌봄 기본 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합하여 포천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돌봄 대상자 1,015명에게 맞춤형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치매자살예방, 영양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26개 사업단에 1,6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에도 시장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노인 공동 작업장을 추가 개소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통한 안정된 노후를 보장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인여가 활동사업입니다. 노인평생교육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보장을 위하여 포천시 노인회관 건립을 정상 추진하여 2020년말에 완공토록하며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9개소 운영을 통한 노인들의 평생교육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여가활동시설인 경로당의 신축 및 보수사업 지원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집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삶의질 향상과 권리보장 실현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포천시 함께해봄같이돌봄형통합센터를 군내면 하성북리 518-1번지 일원에 연면적 4,500㎡ 규모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하여 건립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 62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1,473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며 571명의 장애인에게 일상 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이 낮동안 활동 지원을 위해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장지 운영 및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기반 조성입니다. 내촌면 진목리에 위치한 포천시 공설자연장지 운영을 통하여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토록하겠습니다. 또한 30개 공설묘지 만장과 화장률 증가 및 자연장지 수요증가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장지 등 친자연적 장사시설을 개발하고자 2020년 공설묘지 재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관련 부지 선정, 민간투자 방안 및 재개발 방향을 수립하여 향후 사업비 확보와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쪽부터 2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포천형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인 우리동네 돌봄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한 적절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조기 정착시키고 선단동 천보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치매, 자살, 위험노인 및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노인돌봄 맞춤 서비스 남부권역을 컨트롤타워로 치매안심마을 사업과 동네 경로당, 노인 공동작업장, 노인 일자리 사업간 네트워킹을 통해 주거지에서 안정적 돌봄 서비스를 통한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토록하겠습니다. 21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사항 1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7건으로 완료 1건, 정상추진 6건입니다. 1쪽입니다. 경로당 내에 노후와 고장난 운동기구 처리 등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 경로당 운동기구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본예산에 경로당 운동기구 보조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를 실시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운동기구는 폐기토록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각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건의에 대하여 2020년 보조금 신청에 앞서 9개 장애인단체와 개별적으로 보조금 신청에 관한 심의와 협의를 별도로 실시하였고 2020년 본예산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포천시지회 및 법정시설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사무실 임차료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일부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운영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이 폐강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노인복지관은 본관과 소흘권력 남부분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일동권역은 일동체육관을 중심으로 마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2개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25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약 320여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본관과 분관으로 통합 재편 운영과 이용자 급감 등으로 다소 변동이 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설과 폐강을 조절하여 운영토록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 국가균형위원회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통한 장애인 체력증진과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수중운동실을 포함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과 직업재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구축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생활 SOC 사업 포천시 함께해봄같이돌봄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2회에 걸친 벤치마킹을 하였고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방향을 설정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시설지원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생산 여건 조성과 필수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와 시설환경 개선에 신경써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청음공방에 사무용 기구와 CCTV 설치사업과 보호작업장인 하늘베이커리 제빵사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인력 지원과 기능 보강사업 지원 구매 협조 홍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음공방에 마케팅 지원사업비 3,870만 원을 지원하고 하늘베이커리에서 HACCP 인증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 3건에 1억 6,200만 원의 국도비를 2020년에 지원할 계획이며 수시로 관내 공공기관에 구매 협조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장례용품 지원 조례 조속 시행 등 건의사항입니다. 장례용품 지원사업은 포천지역자활센터 구절초상조사업단을 통하여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입점한 매점의 반발과 전체적인 장례식장 이용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30%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중증 장애인생산품 시설은 6곳으로 CCTV, 가구류, 조명기구, 곡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11월 기준 총 구매액은 1억 9,800만 원인 0.58%로 의무 구매율 1%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인은 소모품 등의 자구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닌 고가의 비소모품이 주 생산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공서 등에서 구입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생산품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기획예산과랑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포천시 전체 예산 중에서 노인 관련 예산이 700억입니다.

예.

장애인 관련 예산이 305억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뒤에도 우리 나눔의집 장애인분들이 오시고 저희가 저번에 박혜옥 의원님이랑 나눔의집 센터장님이랑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 노인장애인 관련 예산이 1,000억이 넘는데도 우리 물론 과장님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노인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 포천시가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장콜, 장애인 콜택시 기사분이 없어서 차는 있는데 기사분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업무 소관이지만 말 그대로 우리 과 이름대로 노인장애인과를 주로 관장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교통행정과나 다른 과 업무 협조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곰두레마을 아시지요?

예.

거기서 빵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판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 같습니다. 판로 때문에요. 빵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올해 어린이집에 간식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간식지원사업.

예.

거기랑 이런 사업을 곰두레마을 빵을 보급하는 것을 한번 거기 친환경농업과랑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왕이면 우리 포천시의 장애인들이 생산한 빵을 뭐 빵 보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화현면 지현리에 소재한 황동묘원 그거 저번에 소송 문제에서 패소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포천시 대책은 황동묘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제 검찰청에서 최종 결과가 와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기를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상당한 10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인데 바꿔서 생각하면 행정소송 패소한 게 새로운 활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장례문화연구원과 구두상 컨설팅을 받는 게 있는데 이러한 불법, 황동묘원은 아니지만 이러한 불법 대규모 묘지의 어떤 합법화는 아니지만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년도 연구용역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할 방향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쪽이랑은 어쨌든간 대치하고 뭐 이런 표현은 그러겠지만 대치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대치는 아닐 거 같고요. 일단은 저희 시하고는 어쨌든 법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성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단지 연고자 예, 연고자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서 일부 이제 그 중에서 일부가 성묘 때, 명절 때라든가 한식 때 트러블을 일으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그 문제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과장님 저상버스가 예산문제로 교통행정과랑 업무협조가 안된다고 한다면 장애인 콜택시 기사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일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공설묘지 재개발 및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에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사업 규모에 공설묘지를 재개발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재 30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 통해서 위치나 경사도라든가 만장 여부에 따라서 재개발이 가능한 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전체적인 게 아니라도 일부분인 게 재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아마 저희가 GIS로 볼 때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지금 묘를 쓰고 계신 분들의 어떤 확장이나 그런 부분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묘지를 일단은 현재 추세가 자연장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묘, 유연이든 무연이든 분묘를 이장 없애고 자연장지, 수목장이나 잔디형 또는 봉안당까지도 저희가 공설자연장지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개발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공설묘지 두 개소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여기 책자에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어떤 묘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전부다 30개 묘가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묘지잖아요?

아니요,

2개~3개라는 건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적어놓으신 건가요?

공설묘지랑 법인종교묘지랑은 틀린 거고요. 법인이랑 종교묘지는 개인 민간 거고요. 공설묘지는 저희 포천시 소유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개소에 포천시가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있나요?

30개입니다.

다 관리는 하는데 그렇다고 관리비를 포천시가 징수를 하고 묘의 어떤 관리나 그런 걸 포천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사용할 때만 옛날 조례에 의하면 처음 사용할 때만 금액이 상당히 낮은 금액인데 그것만 받고 나면은 관리는 읍면동에서 1년에 한 번씩 진입로 제초 작업이라든가 그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리비나 운영비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3개소라고 그래서 특정업체는 아니지요?

예, 저희가 30개 중에서 용역을 통하면 그중에서 2~3개소 정도,

30개소를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 원 이게 2020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나보지요?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30개소의 용역을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30개소를 뭐 전문적인 인력이 다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GIS상 인공위성 사진을 보고서 일단 일부 추리고 한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조사를 통해서 가능성 있는 데를 다시 추려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포천시에서 2~3개소를 선택해서 아마 조성을 할 계획인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민간이라든지 그러니까 포천시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거 공설묘지만 한다는 거지요?

말씀, 공설묘지,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에 관해서만 이거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좀 약간 보고서 내용에 특정업체에 염두를 두고서 이 용역보고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과장님이 그 생각아니라고 한다면 뭐 제가 이해가 됐고요. 실제로 공설묘지라는 게 거의 다 봉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봉분이 되어서 봉분으로 하시고 아마 우리 명절 때 보면 포천시에 명절 때 성묘나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포천시도 상당히 많이 공설묘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던데 이 부분을 좀 확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으로 좀 포천시가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하여간 이 부분은 따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아까 송상국 의원님이 말씀드린 부분과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천맛김 사업이라든지 카페 하모니 사업 또 아까 말씀하신 곰두리 두레마을 같은 빵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이라든지 이렇게 나서서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도 한두번은 팔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맛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포천맛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공서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판매량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판매대 2군데에서 팔고 있지만 1년에 200~300만 원밖에 못파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근본적으로 맛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건 판매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포장, 소포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포장을 다양화한다고 해서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냥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냥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한달에 20~30만 원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좀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여기를 수행하는 수행기관도 투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염두해 놓고 이렇게 개선을 안 하시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맛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곰두리 두레마을 같은 경우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맛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이 포천맛김 사업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김이 맛있게 되어야지 또 이렇게 시민들이 찾을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포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카페 하모니도 그안에서 그분들이 맨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지만 전문 커피하시는 분들한테 조언도 받고 이렇게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시급한 건 맛김 사업,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규사업을 하나 초기투자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도에서 7,000만 원, 50%이지만 내년도 편성이 되는데요. 다른 수행기관에서 영농사업과 관련된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공장을 만들거든요, 대규모 큰 공장은 아니고요. 그것처럼, 방금 생각난 거지만, 맛김 사업도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협소하고 레일 하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맛이라든가 소포장을 통한 다양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다면 규모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적정규모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춰서 하는 게 지금 생각으로서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간 예산 투입되는 방향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한 번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황동묘원 소송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소송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항소기간이어서 어떻게 집행부가 항소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조금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항소를 포기하신다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항소를 안 함으로 해서 판결이 종결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던 용역을 주거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실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역구뿐만 아니라 연철이나 철원이나 이런 분들한테서, 외지사람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유족들간의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싶어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조기에 아웃라인을 정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때해 송민수 장묘문화팀장님께서도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추상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나왔을 때 얘기를 좀,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밑그림을 그려서 의회랑 소통하는 자리를 한 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번째, 경로당내 노후화 고장난 운동기구 처리 등 개선인데 보고하실 때 보니까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다는데 런닝머신 불량에 대한 수리비로 500만 원을 책정하셨나요?

조사한 게 런닝머신이랑 안마기, 환궁, 예.

304개에서 런닝머신 불량소 14개인데 수리비로 5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셨다는데 제가 런닝머신 경로당 가시면 경로당에서 런닝머신 하시나요?

우습게 소리지만 거의 안 하고 빨래 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빨래 너는 게 아니라 오시면 옷걸이용으로 많이 쓰시는 거지요? 경로당에서 제일 첫 번째 만족하시는 거는 런닝머신이 아니라 안마기거든요.

예.

안마기도 아마 포천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소흘읍 쪽이나 이쪽 가시면 발전소 관련 되어서 안마기를 받았다든지 운동기구를 받았다든지 하는 건데 송우6리 가시면 2층 가보면 운동기구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마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계시면서 런닝머신 불량에 대한 거에서 런닝머신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안마기를 조금 더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냐는 그런 얘기가 많은 거니까 예산 부분은 500만 원은 그냥 어떤 런닝머신에 대한 어떤 수리비로 책정한 것은 아니신 거지요?

예, 런닝머신 외에 다른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보수 전체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운동기구 보수할 게 또 다른 게 있나요?

안마기도 있고요.

안마시 보수하는 데 5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나,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안마기가 저희 조사한 게 보면 304개 중에 82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64개 불량이고 괜찮은 데가 137개가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사업을 할 때는 다시 조사를 하겠지만,

부서에서 이 모든 거를 304군데의 어떤 경로당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의 협조를 구해야 되긴 되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런데 읍면동에서 필요한 거는 이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마을기금으로 어떤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운동기구는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시는 것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304개의 경로당의 어떤 문제에 대한 거는 다른 부분으로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런닝머신 추진하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 안에 운동기구가 방치되어 있는 거를 수요조사를 하셔서 다른 쪽, 경로당이 아닌 다른 단체나 다른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순환배치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행정감사 이때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운동기구가 경로당에도 여러 부분에 있지만 쓰지 않는 것 부분은 꼭 경로당 아니더라도 다른 쪽, 다른 단체, 읍면동에서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순환배치, 배치는 다른 데에 해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리만 차지할 수도 있고 들어오시면 옷걸이 용으로 쓰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 하고 충분히 협의하시면 이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일일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으셔야 될 건데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준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런닝머신에 대한 거는 낙석의 위험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과장님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런닝머신을 하다가 낙상을 해서 부상을 당하는 염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저희가 민원현장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안마기 이런 것도 원하시지만 쇼파 있잖아요, 쇼파. 요새 좌식이, 굉장히 오래 앉아있기가 힘드세요. 쇼파를 구입을 원하시는데 쇼파가 지원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에서 쓰던 거를 가지고 와서 쓰고 그러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낡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원 방안을 이쪽으로 쇼파, 어르신들이 화투를 많이 치세요, 경로당을 가시면. 화투치실 때도 이렇게 보면 테이블을 갖다가 의자를 놓고 담요를, 모포를 깔아놓고 화투를 치시는데 앉아서 쪼그리고 화투 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쇼파를 벽쪽으로 놔주는 방향도 한 번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일동면 화대리경로당에 갔을 때 안마기가 고장이 났는데 면에서도 어떻게도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에서 사준 것 같은데 출처도 모르겠고 어떻게 폐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8월에 바로 현황조사 완료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고장난 거나 이런 것들은 현황조사가 됐는데 폐기 그러니까 수리에 대한 거는 추진하시겠다고 폐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보수는 개당 2만 5,000원에서 돈 1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읍면동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보수할 거는 보수하고 폐기, 회수해서 폐기할 수 있는 건 그 업체에서 회수 해서 폐기하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확보해서 할 사업이 아니고 8월에 완료가 됐으면 바로 올해 안에 완료가 됐을 수도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조금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저희가 아까 안마기도 나왔는데 안마기 사업도 시행하려고 했었다가요, 그거랑 같이 묶어서 하려고. 이것도 있는 데 없는 데 불량인 데도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랑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됐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어서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모두 완료가 되는 거네요, 어쨌든?

예, 어쨌든 내년 상반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빨리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합동평가 법정구매비율 1%를 만족하지 못하고 0.58% 지금 만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서별로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9.34%, 건축과 15.26%, 감사담당관 3.58%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1%가 채 안 되는 부서들도 많은데 내역을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 조치사항으로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새올에다가 구매 독려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했었는데 혹시 구매한 거에 대해서 내역 같은 것을 살펴 보셨나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한 것들?

예, 지금 올해 관내 업체 중에서 물품 구입한 거로는 두 군데 확인했거든요. 관내에 있는 업체, 청음공방이랑 척추장애인협회 두 업체 것만 확인했습니다.

아니, 부서별로, 물론 관내업체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생산품은 꼭 우리 관내 제품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있는 것도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물품내역을 좀 살펴보시고 이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부서에다가 구매를 독려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하는 게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그 점은 저희가 행정상 독려공문을 보내고 그거로 많이 시작하고 끝낸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이 나올 수 있게끔 각 부서별 구입한 거를 일일이 좀 세심하게 살펴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보니까 포천시에서 344억을 구매했는데 그중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이 1억 9,00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1%를 만족하는 게 그렇게가 힘들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조치내역도 다소 부실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피드백을 해서 물품에 대해서 강제한다기 보다는 피드백, 어떤 구매한 거를 보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거는 이런 생산업체가 있으니까 다음에 구매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1% 만족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1%를 넘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쪽,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하여 93억 1,540만 2,000원을 지원하여 노후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장착비 244대, 조기폐차 보조금 2,145대를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100대를 추진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24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59대를 보급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전환 지원 7대 등 자동차 매연저감을 위한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저녹스버너 및 저녹스보일러 설치 2억 5,816만 6,000원을 지원하는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 설치,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운영 등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 2번, 생물다양성을 품은 친환경도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마을광역 울타리 설치 및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등 농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3번, 자연생태 중심의 수질정책 기본실현입니다. 오염물질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총량제사업으로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EM평가 및 수계별 오염도 현황조사 등을 추진하여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업체별 폐수의 정기적 수질분석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장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4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오염예방입니다.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하여 수질검사 이행률이 전년 말 71%보다 10.8% 증가한 81.8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고 후 미준공 관정 원상복구 및 준공안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5번,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으로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모리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146개소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등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6번, 자연순환형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재활용으로 자연순환 실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활용봉투 파봉장비를 구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비닐류 및 폐가구 민간위탁 처리로 자체 소각처리 시보다 1억 3,117만 5,000원의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자원의 재활용률 높이고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해 폐건전지 형광등 등 분리수거함을 보급하여 약 35톤을 수거한 바 2019년도에는 경기도 내 수거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15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위기대응본부를 10개 팀으로 운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며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두 대를 운영하여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88억 230만 원을 지원하여 900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비 지원, 2,000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및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50대를 지원하고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LPG차량 전환을 위해 3,750만 원을 지원하고 천연가스버스 신규 또는 교체 시 14대의 보조금 지급을 위해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 매연저감을 위한 민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기질 관리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운영 관리하고 포천시의 홈페이지 안내 전광판 등에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2020년에는 포천시 전역에 대하여 이동식 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녹스버너 및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8억 9,026만 7,000원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7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2번, 생물다양성을 품은 친환경 도시생태환경 조성 조성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포천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시 전체 지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여 우리 시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쪽, 유해야생동물 3단계 관리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기피제 지원과 멧돼지 포획틀 등을 설치하겠으며 2단계, 직접적 개체 관리 및 3단계 사후관리를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반을 조기에 운영하여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신속을 기하겠으며 부상야생동물 구조위탁단체 및 치료위탁기관에 위탁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야생생물보호지역 관리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존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명품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3번, 자연생태 중심의 수질정책기반 실현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단위유역별 수질기준 준수 및 연차별 배출부하량 산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산단 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하여 정기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입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계성과 안전성 극대화를 위하여 민간대행 관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생태 중심의 친환경적인 수질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4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 및 오염 예방입니다. 지하수의 정기수질검사를 위하여 분기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하수 미사용시설 이용종료 및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시설채소 등 대규모 단지 지하수 이용시설 신고 독려, 골프장 등 대용량 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체계적 관리로 지하수 안심사용과 오염을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5번,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으로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행정기관 배출표기제 실시, 도로입양 등 주민참여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도로의 제비산 방지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운행, 무단투기 감시, 쓰레기 배출 홍보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서비스 개선 및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5쪽 6번, 자연순환형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품에 대한 교환행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에 신규 및 노후된 수거함을 교체하는 등 분리수거함을 보급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재활용품 관리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야동물 포획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동위치추적시스템 GPS 및 전용앱을 활용한 포획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포획에 따른 총기사고 예방과 포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7쪽, 신규사업 및 28쪽, 주요계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는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푸른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가 세 건, 정상추진이 두 건, 부진이 세 건입니다. 친환경정책 시정-1, 정부합동평가결과 부진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확산 관련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을 F 평가받아 많은 노력과 추진상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F등급에서 2019년도에는 A등급으로 상향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정책 처리-1 도로노면 청소차량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등 많은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차량의 문제, 인력의 문제로 운영이 제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와 협의결과 이중 운행지정이 불가피하여 대형운전면허 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노면청소차량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 처리-2,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처리 철저 및 홍보교육 실시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자원회수시설 내 체험홍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재활용 선별잔재물 폐가구 등을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는 경우 발열량이 높아 소각로의 안정적 운영 및 소각량을 저해하고 있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쓰레기 선별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2019년 10월 31일 운담초등학교에서 체험 참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실천 및 재활용의 사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 처리-3, 자원회수시설 운영계획 관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계약, 운영기간이 5년 여 남았는데 향후 운영계획을 종합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 자원회수시설의 증설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및 신설에 관한 경제성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9년 11월 22일에 발주하여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생활폐기물 적기 처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 처리-4,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복장 철저 등 안전준수입니다. 청소차량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색감이 있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9년 6월 4일 청소대행업체 폐기물수거원 안전교육 및 기상상황에 따른 작업기준 등을 전달하고 2019는 9월 30일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시 보호장구 안전기준에 맞는 미화원의 복장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정책 건의-1, 친환경제품 재활용 건의입니다. 친환경제품 봉투를 사용하면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환경에도 이로움으로 향후 사용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생분해성 봉투 생산업체가 생분해성 공공용 봉투를 조달청에 등록 시 시범적으로 우선 구매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생분해성 공공용 봉투를 조달청에 등록하지 못하여 구매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친환경제품 조달 등록 시 적극 구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친환경정책 건의-2,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이행 철저입니다.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2개월 내 녹색제품 이행계획을 공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초 담당관, 과, 소 및 읍면동에 해당연도 녹색제품 구매계획 요청공문 발송 후 취합하여 2월 말 녹색제품 이행계획 공포 후 녹색제품 구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정책 건의-3, 쓰레기봉투 활용 개선방안 제안입니다. 쓰레기봉투가 일괄 제작되어 사업장을 구분하는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 쓰레기봉투 색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2018년 기존 반입량이 80.57톤으로 1일 소각장 소각가능량 80톤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구분하여 수거할 경우 배출량이 현재 상태에서 약 10톤 가량 늘어날 것 같으므로 추정됨에 따라 소각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 만료 이후 소각장 사용기간 만료이후 소각용량을 더 확보하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하여 반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 친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기측정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평균이 선단1통, 신북 3개측정소의 평균을 여기다 기재하신 거예요?

예.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는 측정소 별로 여기다가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재활용쓰레기, 폐가구 민간위탁처리비용을 보면 자체소각 시가, 시에서,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게 평당 18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위탁처리 시 1만 5,000원이고요?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거를 처리했지요?

지금은 같이, 용량이 거의 한 70~75톤 이상 초과가 되고 있어서 분리를 했는데 그전에는 용량이 가능하면 같이 처리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이 처리하기가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별도로, 폐가구나 폐비닐 같은 거는 분리배출이 다 되어 있기 별도로 처리를 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탁처리를 했는데 예산절감이 됐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그 전까지는 소각처리를 했는데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일부.

그러면 왜 그전에는 소각처리를 했지요, 위탁 처리를 안 하고?

그전에는 소각량의 용량이 지금은 거의 70% 이상이 됐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용략이 많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때 용량이 남아있을 때도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면 그때도 예산절감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남용한 거 아닌가요, 이 전까지는?

일단은 폐가구나 이런 게 분리해서 들어온 걸 별도로 처리하다 보니까 폐가구가 분리된 것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위탁처리비가 되게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분리배출을 해서 폐가구만 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용량이 초과되어서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1일 80톤인데 이게 795톤을 1년을 따지면 하루에 몇 톤이 나오겠어요. 용량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남용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소각처리보다는 위탁처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현황에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대행업체가 4군데로 되어 있어서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2권역에 보시면 소흘, 군내, 내촌, 가산이 차량 대수하고 인원이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른 인구에 비례, 지역에 비례해 봤을 때 지금 2권역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차량이 10대에 인력이 27명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소흘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도 많고 또 다 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산이나 내촌도 사업장도 있지만 부지가 다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밀집된 지역보다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대수하고 인원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요?

예.

그나마 소흘읍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나름대로 분리수거라든지 아마 일반 자연부락보다는 정리를 잘 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대수나 인원에 비하면 소흘읍이 인구가 거의 포천시 인구의 1/3이에요. 그 다음에 리로 따지면 34개리에다가 이번에 행정분할이 되면서 한 개가 늘어서 35개리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 청소업체에 대해서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할 거고 지금 과장님 어디에 사시지요?

전 포천 신읍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야간이라든지 분리배출 하는 데도 소흘읍을 한번 돌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지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구라든지 지역별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또 군내면도 상당히 넓어요. 가산도 공장 지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의 쓰레기를 치워야된다고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만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가신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같은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도 이 쓰레기 용역업체가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내년에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지하수에 대한 게 다시 친환경정책과로 넘어왔지요?

예.

그래서 올초에도 지하수에 관련되어서 가산에 있는 시설채소하고 불법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법화된 진행 경위가 제가 중간에 좀 다른 우리 의회가 바빠서 그 부분을 짚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일단은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은 2014년으로 종료가 되어서 양성화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설채소 분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일단은 가산부터 해서 신고를 저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 절차에 있어서는 서류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신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정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은 이제 여러 차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10월경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 신고를 많이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자진 신고이긴 하는데 양성화가 아닌 자진 신고로요.

예.

그런데 이제 서류를 간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혜택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법화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경비 부분은 가산에도 지하수 관정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채소 단체에서 저희가 금액 가지고 개입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단체에서 지하수 관정하시는 업체들하고 같이 임의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현황에 보면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골프장에 지하수 관련된 부분 아마 지하수 골프장에 지금 생기고 있고 기존에 있던 골프장에 대한 거 지하수 관리에 대한 문제도 또 골프장에서 또 지하수는 대형 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태 파악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다 우리 과장님이 저희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도 해야겠지만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현황보시면 인원에 대한 우리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정책과가 조금 개편이 되면서 상당히 일이 많아졌어요.

예.

청소쪽도 들어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어떤 행사장이나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제일 우리가 대기질에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대기질 관련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하반기에 돼지열병 생각해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모르겠지만 인원 팀에 대한 인원 구성에 대한 아마 인원 부족에 대한 건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하셔서 이 인원에 대한 배치문제를 조금 바쁜 부서는 인원을 더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2000 지금 저희가 올해에 노후 경유차 단속 시스템 카메라를 두 대를 12월 중순에 다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한 노후 경유차가 단속을 하게 되면 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이런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영진단에서도 저희 친환경정책과는 3명이 더 증원을 해야된다는 경영진단이 나와서 그거를 좀 상반기 중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하반기쯤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 하반기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저희 의원님들 이제 친환경정책과가 올해 행정감사하면서도 아마 우수부서로 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아마 말씀 좀 드렸던 부분 알고 계신지 인원에 대한 재배치 부분은 분명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아까 여기 이 안에 보고 하신 내용에 보면 아마 포천시에 관심사라든지 포천시의 문제가 다 들어간 내용을 아마 보고하셨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인원 충원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신규 및 노후 수거함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21개를 보급하실 거잖아요.

예.

이게 저희가 어디 시나 이렇게 위치나 이런 게 공지되어 있나요

대부분이 읍면에 되어 있어요.

읍면동사무소에요?

예, 읍면동사무소에 있거나 아니면 마을단위 공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쪽에 되어 있다보니까 위치는 저희가 황 파악은 있는데 따로 말씀은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버리려면 읍면동까지 가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읍면동은 갈 수 있는, 가는 길이 있으면 챙겨서 갖다 수거를 하겠지만, 버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쓰레기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저는 현재 나오는 수거되는 거는 아주 미미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은이라든지 우리가 환경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고모리가 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잖아요. 2020년도에는 다른 곳을 확대하시거나 시행하시려고 생각하신 건 없으신가요?

지금 고모리에서 분리수거가 해서 한 60톤 정도 분리수거 해서 나왔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관공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가까운 마을단위 소흘이나 이런 데를 확대 계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지역을 할건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앞으로 점점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예, 아직 해당 면, 이게 배출표기제가 마을주민이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부락별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저희 지원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되어야 해서,

그래서 저는 시범적인 사례가 고모리이지만 저는 아파트면 아파트, 마을이면 마을 좀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 정도는 조금 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차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건데 인천 지역에서 폐기물 업체에 대한 불법 자행 부당이익 이런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청소업무 했던 민간위탁 우리 말씀하시는 청소대행업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만 배불러져 있고 지자체,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지자체에 어쨌든 직영화 같은 것도 요구적인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어쨌든 언론에 이미 나와 있고 지속적인 이런 문제제기는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에서도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감사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도로 노면 청소차량 방안 개선에 대해서 혹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해보셨나요?

예.

그쪽에서 어떻게,

회계과 입장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먼저 선배차가 운전자가 선배차가 되면 배차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일단 올해까지는 차량이 4대인데 2대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게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사항이다보니까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운전 대형면허가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가장 필요한 시기가 겨울에 눈 오고 나서 그때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이거든요. 그때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차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쓰레기봉투 활용 개선방안을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쓰레기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여기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파악하신 거 보면 이 쓰레기양이 1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걸 접근을 하시면 이거는 2024년 이후에도 못해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 하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접근하셔야지 단순히 쓰레기양이 늘어난다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각도로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전국 시군하고 경기도 쪽을 사업장 폐기물 봉투를 사용하는 시군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에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데이터를 보고 저희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의정부시나 시흥, 안산 이런 데 다 연락을 해봤는데 전혀 비교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늘어난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줄일 수도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데이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산 쪽에서는 좀 줄어든 데이터가 있다고,

그래서 또 담당자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자료가 없다고 해서요.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환경지도과장 김태성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4쪽,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39개소 중 1,557가소를 점검하여 394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이중 과태료 201건외 5억 4,1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 14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고형연료제조 사용 시설, 벙커 C유 사용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58개소를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출업소 맞춤형 교육 1회 600명, 찾아가는 환경교육 3회 150명에게 해당 업종에 맞는 꼭 알아야 할 환경 관련 교육을 하였습니다. 방치 및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적정처리를 위해 행위자 등 25건을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4개소 1,005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대상 사업장 88개소를 선정하여 79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개선 교체하고 있으며 악취발생사업장의 악취저감을 위해 주)조원산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를 위해 맑은 쉼터조성사업 12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공기청정기 임대사업하여 34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규모미만 취약개층 이용시설 27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원 중점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 60개소 74공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초과 업체 1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22개소에 대해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34개소, 개방화장실 15개소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75동 및 지붕교량 3개소에 대해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0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8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허가와 관리의 조화와 균형 추진입니다. 환경배출업소 인허가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 등 환경유해 업종의 제한규정 강화, 법률자문 및 기술검토 자문 등을 통해 허가 기준을 강화, 부도·폐업 사업장에 대한 허가취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인허가를 방지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3일부터 우리 시 관내 주유소, 세탁시설 등 약 420개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신고서 작성 등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수·대기·폐기물 등 7,297개소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3월 중 환경배출업소에 대하여 변경 개정 내용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사전 맞춤형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배출업소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의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단속 및 단속 시설 지원까지 스트레스입니다. 환경오염 사고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환경사고에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사고 매뉴얼을 정비하고 환경유역환경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사고 대비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채용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환경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점검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질대기 방지시설 개선 설치비를 130여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적정 처리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추진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 333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규모미만 재활용품 수립상 95개소에 대하여 단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폐기물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읍면동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방치 및 불법투기된 13개소 유해 폐기물 2만 4,000톤에 대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도시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29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태 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를 위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340대를 임대하여 지원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 170개소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관리현황을 점검토록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은 중점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등 버스 및 대형 화물차,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5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쾌적한 생활환경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22개소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추진하고 안심비상벨 유지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중화장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및 주택부지에 포함된 부속물 등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으로 135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16쪽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배출시설 운영 관리방법 사전안내입니다. 연간 115개소의 신규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으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새로운 운영을 하는 경우 운영일지 작성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타 기관 점검시 지적 되어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용게시 신고 후 1개 이내에 현장 방문하여 사전점검 및 안내하여 배출업소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강력범죄증가로 여성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해 특수형광물질 도포 및 경고판 부착 등으로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발생시 증거 확보에 용이하도록 하고자합니다. 18쪽부터 2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지도과 직원 모두는 안전한 환경, 행복한 시민, 건강한 배출업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완료 1건, 정상추진 1건입니다. 먼저 대기관련 텐타시설 지도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공장센터 텐타시설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도 관장 사업장의 단속 권한 조정 및 오염물질의 추가 확인 등을 건의하셨습니다. 도 관장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시군구에 위임하도록 내용의 건의를 2016년 8월 12일에 기하였으나 조례개정보다는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그동안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텐타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추가 확인을 위해 17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하였으며 이중 10개소에 대하여 먼지외 7개 항목을 추가로 점검하였으며 특정 대기오염물질 미측정 7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도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도 관장 사업장 16개소도 경기도에서 오염도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의 오염도 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양계축산단지 내에 폐수방류 지도점검입니다. 심한 악취와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단속 및 처분을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동 내용은 축산과 축산시정 1과 동일한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지도과 과장님 포함해서 지금 총 5개팀 16명인가요?

예,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지금,

무기계약직 3명입니다.

3명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간 필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결원인 직원이 있나요?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은 없고 직제개편을 하면서 인원 2명이 감축되어서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전과도 우리 전에 친환경정책과도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이거 지금 보면 우리는 항상 시민들은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 이걸 하면서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적은 인력가지고 포천시가 또 땅덩어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걸 저거한다는 거는 국장님 이거 어떻게 국장님이 좀 나서서 이거 인력 수급에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부서잖아요. 예?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환경 쪽에 관련된 아까 친환경정책과나 우리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도 항상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인력 수급의 부족을 얘기를 항상 하는데 변화 되는 게 없어요, 국장님. 변화되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면서 너무 과중한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분담하는 게 아닌가 여기서 휴가, 연차, 휴가 그 다음에 병가 이렇게 저거한다고 하면 그 인원에서 또 한명이 빠지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업무가 수행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여기 또 국장님도 같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집행부에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간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애쓰시는 담당부서한테 조금 힘을 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텐타시설 관련해서 일단 여기 점검하신 17개 중에 10개소에 대한 배출 데이터는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요구했던 거는 그게 아니고 공단의 텐타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도에다가 다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혹시 왔나요?

10월 13일하고 11월 13일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 답변을 아직,

도에서 답변이 안 온 건가요?

예, 회신 아직 못받았습니다.

저도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부분을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추후에라도 관심 있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 도의 일이니까 도의원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부탁할 게 있으면 도의원하고도 같이 이렇게 부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신이 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 의원님하고 협조해서 다시 도측에 저희가 입장을 전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2020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봄철 조림사업을 내촌면 내리 산113-2번지에 65필지에 백합나무 등 60㏊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영북면 대회산리에 회양목 5,000주를 식재하여 경관디자인 식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으로 신북면 갈월리 산11번지에 15필지에 공익림 가꾸기 50㏊, 어린나무 가꾸기 16㏊를 완료하였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풀베기와 덩굴류 제거 총 307㏊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립수목원 앞에 3㎞의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천보산과 운악산 등 우리 시 주요등산로 18㎞에 안전로프 교체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우리 시의 대표적 명산인 명성산의 억새군락지에 데크 조성 및 쉼터와 포토존을 설치함으로써 명성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펠릿보일러 지원 등 농림사업과 임도시설 사업, 지동산촌마을 조성사업과 산림경영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산사태 취약지역 13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과 사방댐 3개소 설치 등 산사태 예방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잣나무고사목 4,800본을 제거 완료하였고 예방나무주수 217㏊, 참나무 3,800본에 대하여 시들음병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보호수 6개소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본청 및 14개 읍면동에 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 산불감시원 56명을 고용하고 민간헬기 임차 등을 실시하여 홍보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7쪽의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020년 조림사업은 경계림 조성 63㏊, 병해충 산림재해방지 큰나무조림 1㏊, 미세먼지 저감 조림 2㏊를 조림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350㏊, 어린나무가꾸기 30㏊, 큰나무 가꾸기 3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제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등 총 10명을 사역하여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와 산림 정비 및 산림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 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산림현장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로 산불방지대책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과 감시원 56명을 사역하여 예방 및 진화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병해충에 대하여는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및 보건소 등과 공동협약 단계를 통하여 방제효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하여는 고사목 6,000본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500㏊를 실시하고 이동단속 강화로 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토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138개소에 대하여 정기적 순찰을 강화하고 금년도 산사태 취약지역 3개소에 대하여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호수 관리사업은 5개소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정비로 수목 건강성 회복과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10쪽 하단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대상지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군내면 좌의리에 위치한 군내어린이집을 2020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목공체험공간을 조성 나눔목공터로 만들고 목공지도사를 고용하여 시민들의 목공체험 기회 확대 및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은 운악산 왕방산 명성산 등 5개소 30㎞이며, 데크로드, 목교, 이정표, 안정로프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공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38선역사체험길 조성사업은 창동면 오가리~일동면 수입리까지 17㎞를 체험길 조성 및 안내간판, 이정표, 쉼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금년도에 준공하고 내년초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 상단까지 열한 번째, 인도 조성 중 간선인도 설치사업은 3㎞로 대상지는 신읍동 산55번지 1개소이며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은 각 10㎞씩 총 20㎞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지는 신북면 갈월리 산92번지 1개소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공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산림허가행정 추진은 산지정보체계 관리를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산지정보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평균검사도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여 허가기준 정확성 확보 및 과도한 산지개발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산지전용 기간만료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민원인이 허가기간을 놓치지지 않도록 허가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와 재난문자 발송으로 허가지의 산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는 특수시책으로 먼저 13쪽, 시민과 함께 하는 테마임도 조성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전국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읍동의 간선임도를 2020년에 추가로 선광사까지 연결 후 경기도의 테마임도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받은 후 구조개량 사업 등을 실시 후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기존 왕방산 등산로와 주변환경을 이용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지역관광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복구설계 승인신청서 작성안내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후 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 규모 미만의 산지전용지인 경우 민원인이 직접 승인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민원인들의 재정부담 완화 및 허가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쪽에서 1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만 세 건으로 한 건은 완료, 두 건은 추진불가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리입니다. 산림과의 사업들이 대부분 시기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수의계약 조건을 좀 더 확인해 보시고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1인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할 것을 부탁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산자법 23조에 의거 산림사업의 대응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대행 또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포천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으나 사업성격을 고려해 사업비가 관내 입찰인 사업은 일반법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내 공개입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일반법인이 낙찰을 받아 시공할 경우 10명 이상의 고정작업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는 인력시장에서 공급받고 있는 인부들을 활용하여 사업을 완료할 경우 작업의 품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관외업체인 경우 하자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산림조합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하자 발생 우려가 없는 난이도가 낮은 소규모 사업은 관내 입찰을 통하여 일반법인에게 사업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쪽 두 번째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명칭 변경 관리입니다. 산림청을 통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칭을 “포천숲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광릉숲은 조선조 7대 세조대왕과 정의왕후 때부터 광릉숲이라고 사용되어 왕실림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2010년 6월 2일 국제적인 기구인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명칭을 결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명칭변경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광릉숲 생물보전권지역 관련 회의 시에 상급기관에 포천숲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세 번째로 산불방지용 임차헬기 관리입니다. 산불방지용 임차헬기 계약시 내구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신기종 헬기로 임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산림과 내에 운영되고 있는 임차헬기는 1986년에 생산된 것으로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임차헬기가 평균적으로 85년에서 92년도에 생산된 것에 비하면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점은 신기종의 헬기가격이 약 135억~40억 상당으로 임차비용이 약 6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2019년 기준인 4억 원의 예산으로는 신기종으로 임차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임차헬기 회사에 정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작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11쪽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에 보시면 명성산에 보면 중간에 책바위 코스 있잖아요.

예.

거기도 안정로프 다 교체를 하신 건가요, 제가 최근에 못 가봐가지고요?

거기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억새밭에 먼저번에 하지 못한 데크 못한 데가 있었고요. 거기에 포토존하고 쉼터 할 수 있는 데, 모여서 간식 같은 것을 잡실 수 있는 그런 장소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책바위요?

예.

아니요, 책바위 코스는 데크를 깔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로프만 바꾸는,

로프만 교체해 주고 안전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오히려 등산 매니아들은 책바위 코스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가 사실 위험해서요. 일반인들은 원코스, 1코스를 많이 이용하고요.

예, 그렇지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산매니아들은 2코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바위 코스도 제가 봐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안정로프 교체를 해서 등산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될까요?

저희가 사업을 최대한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겨울에는 좀 어렵겠지만 날이 풀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 거기가 굉장히 전망이 좋아서 많이 올라가는 코스라서요. 꼭 좀 체크해서 빨리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산불방지 임차헬기 관련해서요. 보통 85년도에서 92년도에 생산된 것인데 우리 시에서 임차하는 헬기가 86년도에 생산된 기종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너무 오래 되어서요.

제가 헬기회사에 확인해 봤는데요. 모든 헬기회사가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다 2~3년 내에 생산된 거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저희가 지금 산불임차헬기로 민간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한 70대가 되는데 저희보다 위에 게 한 35대이고 우리 밑으로 20 한 5대 됩니다, 우리 86년도 그 이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3, 이게 헬기를 선택할 때 제3자 조달청으로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찍는 건데 지금 쓰고 있는 회사에서 내년도에 한 번 잡고 있나 봐요,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거기 관계자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산불헬기가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임차헬기로 인해서 그렇게 최근에 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게 없는 것으로 볼 때 정비라든지 기장님하고도 한참 이야기해봤는데 부속품마다 지정된 시간마다 다 정비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걸 잘 지켜가지고 조그만한 안전사고라도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데로 업체를 바꾸면 안 되나요?

지금 민간헬기 한 70대가 다 계약이, 다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어느 헬기코리아에 쭉쭉 전화해 보면 이 헬기 그러면 안성시, 무슨 시 해서 지금 헬기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헬리 이거는 어디 완성시 무슨 시 해서 헬기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업체를 바꾸기는 어려운데 이 업체에다 해야 되는데 기장의 말에 의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

회사도 신기종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저희는 늘 헬기가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남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배영관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녹지 조성 및 가로수 관리를 통한 푸른포천 실현입니다. 청성역사공원에 3,600㎡ 규모의 철쭉과 진달래 테마동산을 조성하였고 신북면 심곡2리와 내촌면 음현2리에 생태쌈지공원 2개소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을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송우 노을공원에 파고라와 벤치를 설치하였고, 운천 어린이집공원은 화장실을 교체하였으며 그밖에 CCTV 설치, 산책로 보수, 전기시설 수리, 운동기구 정비 등 공원환경 개선공사 2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관리원 38명을 채용하여 포천시 전체 공원녹지 170여 개소와 가로수 2만 여 본을 권역별로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각 읍면동 주요 가로화단 79개소에 튤립, 국화 등 계절별 꽃묘 약 7만여 본을 식재하였고 반월교 등 4개소에 다리난간에 610m 규모의 꽃을 식재하여 다리를 건너시는 주민들께서 꽃향기에 취하실 수 있도록 도심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외 가로수 종합관리 및 정비를 위해 가지치기, 보식,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특성화 공원 확충을 통한 질 높은 시민복지 제공입니다. 선단동 산41번지 일원에 1만 8,000㎡의 문화공원 조성이 10월 21일 완료되어 개장하였고 일동면 기산리 산2-9번지 일원 1만 2,740㎡에 추진 중인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11월 7일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천시 어룡동 763-9번지 일원 7,904㎡에 민간자본으로 추진 중인 어룡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2019년 6월 4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고 토지보상비의 4/5인 193억 500만 원을 예치 완료하였으며 공원조성사업과 동시에 추진 중인 군사시설 이전사업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숲에서 즐기는 힐링 천보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정식 개장을 위하여 휴양림 예약사이트 개설과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불법데크 철거, 폐기물 처리, 객실 보일러 싱크대 교체, 데크정비 공사 등을 마치고 2019년 6월 24일 정식 오픈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3㎞의 숲길 개설과 휴게쉼터 3개소, 풍욕장 1개소, 목교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지역과 함께 특색 있는 치유의 숲 조성관리입니다. 치유의숲 거북이데크를 활용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3종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유아숲체험원 조성, 화단 조성, 홍보 리플렛 제작, 도서관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치유의숲 내에 숲속도서관을 설치하여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다음은 10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1번,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녹지 제공입니다. 18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이누리 놀이터, 명품가로수길, 쌈지공원,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숲, 선형공원, 그린가든 프로젝트, 스위트 브리지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며 청성역사공원에 노후 배수로와 보도블럭 등을 교체하고 운천 어린이공원을 아이 눈높이에 맞게 리모델링 하여 만족도 높은 공원 및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2035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포천시에 공원녹지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번, 시민이 감동하는 초록빛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원을 채용하여 포천시 관내 공원녹지 170여 개소와 가로수 2만여 본을 권역별 5개 팀으로 연중 관리하겠으며 각 읍면동 주요 가로화단에 꽃묘 식재, 화분 설치, 제초, 관수 등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소독을 실시하여 아이가 즐겁게 뛰어놀고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3번, 특성화 명품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일동면 기산리 산2-9번지 일원 1만 2,740평에 추진 중인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토목, 조경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일동면 기산리 287-2번지 일원 3만 2,756㎡에 사업비 34억 원으로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룡동 763-9번지 일원 7,904㎡에 민간자본으로 추진 중인 어룡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4번, 숲의 즐거움 천보산 자연휴양림 하늘아래 치유의숲 운영입니다. 휴양림 세미나실 리모델링과 산책유도등 경관조명 설치, 포토존 조성과 산책로 추가 개설, 숲해설가 운영 등을 실시하여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겠으며 치유의숲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 거북이데크 유아숲체험원과 족욕장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트레스 제로 마음까지 치유하는 숲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5번,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협의를 완료하여 2020년 3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소할 예정이며 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2020년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 안전안심공원 서비스 구축을 통한 보안 인프라 확정입니다. 포천체육공원 등 주요 도시공원 7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환경시설 44대를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3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1번, 신규사업과 2번, 주요 계속사업은 준비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하였고 건의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쪽입니다. 시정-1, 수변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호병골 수변공원에 물이 누수되고 있다하므로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은 현장 확인결과 물이 누수되는 곳은 없으나 조성 당시 낮은 수위와 상류 저수지 매립으로 갈수기에 바닥이 드러나는 현상이며 담수 유지를 위해 관정, 양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처리-1, 어린이놀이터 소독 및 시설점검 등 철저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이물질 제거 및 모래소독을 연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노후되거나 고장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어린이놀이터 14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소독을 실시하였고 선단2동 어린이놀이터 등 5개소에 노후 및 고장시설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건의-1,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로 보이니 현재 조성된 쌈지공원의 철저한 관리와 향후 조성 시 대상지 선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신중히 조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내 기 조성된 쌈지공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보수, 고사목 보식, 잔디 보식, 제초,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월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함께 신규 조성 시 접근성 및 이용자 수요예측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건의-2, 태봉공원 아파트 조성 관련 주민의견 청취 및 민원협의 철저입니다. 주공1·2·3단지와 이장협의회 회의 시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 진행사항을 주공3단지비상대책위원회와 수시로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평가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 규모 및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11쪽에 보면 그린가든 프로젝트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의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고 자부담이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현재 자부담은 없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교동장독대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일단 어쨌든 의원님들이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부분만 사업계획서를 의원들한테 전부 다 배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향기 건너는 스위트 브릿지 조성 같은 경우에 여기 일고 앞에 포천대교이지요.

예.

여기가 통행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니까 이거를, 화단을 설치하고 꽃이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통행, 한 사람이 통행하기에 협소한 그런 구조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벌도 많이 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이요?

예, 저희 딸이 학교를 통학하면서 친구들하고 나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설치하실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위쪽으로 하든지 반대쪽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세요?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잠시 제 방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쌈지공원 만들기 할 때 쌈지공원의 의미는 정자나 이런 데에서 그늘에서 잠시 쉬거나 어르신들이 이런 공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심곡리, 지난번에 설치한 데 갔을 때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로 심으셔서 그늘이나 이런 게 없는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쌈지공원 만드실 때 수종이나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그런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입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다른 경로의, 다른 보고 때도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일단 2020년도도 3개소가 아마 새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올해 깊이울저수지 앞에 있는 쌈지공원에 대한 현장답사도 가 보고 일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외진 데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한 위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쌈지공원 만들기 해서 2억 4,000 해서 시비가 1억 4,000이 시비예요.

예.

이거 1억 4,000을 어떻게 이용하냐는 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연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도심지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쌈지공원은 임종훈 의원이 먼저 한 번 행정감사 때 쌈지공원 관리가 안 되어서 폐허되다시피 한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해서 개선하라고 해서 지금 아까 행정감사 조치보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쌈지공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관리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쌈지공원도 중요하지만 도심에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천보산자연휴양림에 예산이 21세기 들어가서 시설보수 들어가는데 세미나실 보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미나실을 쓰기 위한 거는 단체 어떤 회사라든지 단체모임이라든지 이통, 리나 이런 데 부분에서 회의장으로 쓰기도 하는데 거기 우리가 숙박에 대한 걸 보면 단체로 올 수 있는 부분, 50명이든 40명이 한꺼번에 모여 쓰는 콘도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고 계시지만 예약되는 부분에서 세미나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의사항이 있기는 있나요?

세미나실은 아직까지 저희가 보수를 완료를 안 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안 했지만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그 세미나실이 한 50~60명 정도 단체손님이 오신다면 휴양관 전체가 개별적으로 룸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예약을 하면 세미나실하고 연결하면 또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러면 치유의숲에 대한 세미나실은 지금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지요?

치유의숲에 있는 세미나실이요?

예. 치유의숲도 세미나실이 있지요?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좀, 죄송합니다.

치유의숲도 세미나실이 있고 소흘읍에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에도 그쪽가서 회의를 해서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천보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50명이라든지 단체분들이 오셔서 산에 산보 하면서 힐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저희가 산정호수에 있는 한화리조트 이용했을 경우에는 객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객실을 이용하면서 밑에 지하에 가서 세미나실을 해서 제가 교육도 받고 연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세미나는 지금 숙박시설이나 그런 문제가 다중이 한꺼번에 와서 그렇게 묵고 해야 될 그런 시설이 아니고 실제로 별장식의 어떤 한 동, 한 동 떨어져 있는 식이기 때문에 ‘세미나실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원님 우려사항은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 세미나실을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아직 수리를 안 해서 그런데 전면적인 수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휴양관 하고 같이 해서 단체손님을 저희가 유치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많은데 그중에 세미나실을 지금 오픈하게 되면, 수리해서 오픈하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의 면에서 묘미를 부릴,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산책유도등, 포토존, 산책로 추가 개설은 직접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세미나실은, 세미나실을 보게 되면 안에 보면 음향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책상에 대한 것도 바꿔야 되고 PT할 수 있는 그런 방송장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운영 관리가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 치유의숲의 세미나실도 있기 때문에 치유의숲의 세미나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보시고 세미나실 보수에 관한 거는 지금 당장 조금 늦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부분이 있으면 좀 괜찮을 거 같은데 세미나실 보수해 놓고 이용을 안 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해도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치유의숲도 세미나실도 분석을 해보고요. 또 세미나실 저희가 해서 단체 손님을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생각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세미나실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하기에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니, 세미나실을 없애라는 말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우리 포천시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인도 개설 공사를 하면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수종이 항상 거의 이팝나무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수종 선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흐름,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던가 아니면 지역에 대한 특정한 특징을 주려고 수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팝나무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9.3% 정도 제일 많은 게 왕벗꽃나무인데 29.4%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왕 가로수면 조경을 겸해서 그래도 경관 조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이쁜 나무를 가로수 식재 사업을 했으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번에 우리 송영범 팀장님이랑 제가 단양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어요. 복자기나무. 혹시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늘도 많이 지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포천시 이왕이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수종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수종 나무를 심어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거까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 12월 2일에 의회 본회의하는 날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본회의 개회식에 배석을 하셨지요?

네? 다시 잠깐만 못들어서요.

12월 2일에 월요일에 우리 본회의 하는 날 과장님 배석을 하셨지요?

예,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우리 생태공원과 2020년 생태공원과 사업현황에 대한 공원사업 내역을 18가지 대상지를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셨어요.

예.

과장님 그날 오후에 어디 가셨나요?

제가 그날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팀장님들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가 보고 드리러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관광팀장으로 있을 때도 과장님 오시지 않고 제가 직접 직원들 데리고 가서 설명을 드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참석을 같이 동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갔다와서 제가 안 간 거에 대한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신 거 같아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게 그게 뭐 저희가 그게 아니라 과장님 5급 사무관 승진하고 나서 이번이 처음 업무보고이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과장님한테 과장님 꼭 와야된다는 게 아니라 18개의 생태공원과에 대한 공원사업내역서를 설명하면서 이거 자료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자발적으로 의원님한,

그러면 이왕이면 과장님 오셔서 처음이고 그러니까 생태공원과에 대한 업무 과에 대한 차한잔 마시면서 저희랑 그런 교감을 가지면서 했으면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저희가 꼭 과장님 배석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건 아니고.

예.

물론 팀장님이 오셔도 충분한 설명이 되니까 저희가 무슨 진짜 뭐 막말로 갑질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 5급 사무관 승진 하고 처음 업무보고니까 이왕 오셔서 저희 의원들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생태공원과에 대한 여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차한잔 마셨으면 했으면 하는 게 아쉬운 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연제창 의원님이 다리에 꽃을 경관이 좋게 오래해서 상당히 꽃길 조성을 잘 해놨다고 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아까 연제창 의원님 의견대로 그 부분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보행자가 좀 불편하게 된 거는 아마 저희들도 다리를 건너면서 느꼈던 거고 그래서 설치를 하기 전에 박남중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제안이었냐면 꽃이 너무 촘촘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그때 부분에서 한 1억 정도로다가 편성해서 한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촘촘히 하지 말고 간격을 띄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리가 우리 포천시 군내면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간격을 넓혀서 다리에 골고루 꽃을 보기 좋게 해 놓으면 어떠냐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촘촘히 붙였어요. 촘촘히 붙이다보니까 보행을 하면서 두명이 같이 걸어가기는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앞에 부분하고 꽃을 정말 예쁘게 다 식재를 잘 해가지고 한동안 오랫동안 관리가 잘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아마 좋은 부서에서도 의견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가져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이물질 제거 모래 소독 1년에 두 번 2019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언제언제 혹시하셨나요?

정확한 일자는 모르고요. 상반기, 하반기 연2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상하반기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때 시기를 잘해서 모래가 딱딱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연 2회라는 것이 어쨌든 최소의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요즘 위생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노는 곳이라서 그래서 모래 관리라든지 지금 저희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물 완전 점검 실시를 매월 1회 하겠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디를 보면 모래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점검표를 별도로 해놓고 그거를 체크를 해놓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모래 소독을 하실 때 기생충 검사나 중금속 검사 이런 것도 하나요?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중금속 검사는 연 몇회, 두 번 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할 때 마다, 모래 검사할 때마다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다른 데는 보니까,

혹시 제 답변이 틀렸으면 제가 다시 찾아서 정돈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 뵙고.

예, 그래서 저희는 기생충 검사는 몇 번 하고 있는지 중금속 검사는 몇 번 하고 있는지 그거가, 혹시 실시를 안 하고 있으면 꼭 실시를 하셔서 그런 점검표에 해 놓으면 조금 더 쾌적한 아이들이 놀 수 있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려견들도 많아서 배설물이나 이런 쓰레기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관에서 1년에 한두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저희가 납, 카드뮴, 중금속하고 기생충 이거에 대해서 전문업체 용역발주를 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했으면 자료는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다음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