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2차 예결위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2020년 본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160억 4,504만 원으로 기정액 1,960억 3,474만 원보다 200억 1,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자면 도로정책과는 오포-포곡2 국지도 건설공사 용인시 상수도 이설 부담금 4억 2,500만 원, 도로공사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 환급금 등 기타수입 6억 3,88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6억 956만 원 등 총 116억 7,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운영 임대수입 2,5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도비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9억 2,262만 원, 시군 도비 사용잔액 20억 6,692만 원, 청라-강서 간 BRT 사업비 반환금 등 기타수입 19억 1,317만 원, 지방도 391호선 도로개선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33억 5,000만 원 등 총 82억 2,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화성 하가등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화성시 분담금 1억 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295억 7,288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2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8억 3,0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280억 8,0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오포-포곡2 국지도 건설사업에 1억 6,8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에 9억 3,39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억 원 9,873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682억 5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391호선 도로개선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3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14억 5,6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5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 간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7억 8,5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301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하 안전관리 강화 등 81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766억 7,467만 원입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정책과는 9억 3,100만 원이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억 9,6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411억 1,400만 원이며 가납-상수 등 국지도 건설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168억 9,567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4억 4,815만 원, 도로점용료 56억 3,580만 원, 도로점용변상금 1,873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0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177억 3,400만 원이며 폐천부지 대부료 4억 원, 하천 사용료 75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4억 원, 남양주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 남양주시 분담금 4억 3,4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963억 856만 원으로 각 과별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7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5억 2,2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기술심사 기능 강화에 4억 7,660만 원,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2억 3,000만 원,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41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14억 5,1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8억 2,2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 13개 사업에 813억 1,000만 원, 1247쪽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 확포장공사 등 지방도로 21개 사업에 565억 1,520만 원, 1249쪽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42억 635만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에 26억 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5억 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60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52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17억 5,7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32개 사업에 552억 7,458만 원, 1257쪽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 2개 사업에 26억 6,000만 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7개 사업에 37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60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815억 7,6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5억 3,3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0억 원,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14억 원, 하천사업 추진,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등 하천 행정사업 6개 사업에 88억 5,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1쪽 용인 금어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 15개 사업에 539억 8,300만 원, 1264쪽 성남 금토천 등 하천환경조성 2개 사업 55억 원, 남양주 왕숙천 등 고향의 강 사업에 254억 9,200만 원, 1265쪽 고양 공릉천 등 지방하천정비 12개 사업에 551억 6,400만 원, 1267쪽 안성 월동천 등 지방하천개수 4개 사업에 8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5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53쪽부터 263쪽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도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329쪽부터 351쪽이며, 수자원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366쪽부터 380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건설국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책자 350쪽부터 360쪽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윤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범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예산 사업명세서 6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에 종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분, 즉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국비 사용잔액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85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는 5,500만 원 증액, 버스정책과는 차로이탈 경보장치장착 보조사업 잔액 등으로 2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공공버스과는 7억 9,100만 원, 택시교통과는 31억 5,800만 원, 교통정보과는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16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93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사업 지원 등 4억 3,700만 원 증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반환 등으로 27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561억 4,800만 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따른 정산반환금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339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 관련 국비내시 변경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변경으로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36억 6,500만 원으로 국비반납액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5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9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2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170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산 잉여금으로 39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2,59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49억 5,200만 원 증액,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68억 900만 원 증액, 예비비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 세출 감소분을 반영하여 677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소관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용역 검토 1억 원,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사업 중 고용장려 지원 30억 6,000만 원, 공공버스과 소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 19억 6,300만 원 등 총 60억 7,200만 원을 각각 집행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예산안 관련 균특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형 및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추가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27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97억 7,8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202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44억 2,500만 원으로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균특회계 보조금이며 버스정책과 세입은 2,468억 2,1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264억 8,200만 원, 버스운수 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따른 부담금 1,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20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272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221억 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8억 500만 원으로 CNG택시 개조 지원, 공공형 택시 지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256억 2,800만 원으로 지자체 ITS 구축 지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5,490억 4,1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4,391억 5,200만 원보다 1,098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74쪽 광역교통정책과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8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 지원으로 교통정책 홍보비 3억 6,000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비 35억 6,900만 원,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4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기반조성 분야로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44억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62억 원,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수립 분야와 관련해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6억 8,000만 원, G버스 라운지 조성 및 운영 2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7쪽 버스정책과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9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97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공영버스 구입 지원 2억 300만 원, 버스분야 농촌형 교통모델 9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 84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84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625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2,200억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69억 8,1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46억 7,500만 원,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1억 5,300만 원,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및 조사연구 3,000만 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40억 원, BMS 유지관리 3억 5,000만 원,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1억 5,000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448억 6,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상버스 구입비 105억 7,6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18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3쪽입니다. 공공버스과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4억 800만 원이 증가한 60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와 관련 2층버스 도입 확대 64억 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6억 원,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지원에 71억 4,500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44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5쪽입니다. 택시교통과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4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조성 분야 경기복지택시 사업 10억 2,6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7억 2,1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7,500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안전체험교육 지원 8,8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와 관련해서 CNG택시 개조 지원 860만 원, 택시쉼터 건립 지원 9억 7,500만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3억 9,9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92억 5,300만 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관련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 기반조성 분야와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24억 1,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50억 1,200만 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2억 2,000만 원,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3억 1,2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10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9쪽입니다. 교통정보과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44억 5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DB 구축 분야와 관련 교통DB 시스템 운영관리 3억 원,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와 관련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12억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24억 2,600만 원, 지자체 ITS 구축 시군 지원사업 관련해서 238억 2,800만 원, 지자체 감응신호 구축 시군 지원사업 13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버스정보 수집, 제공시스템 운영 34억 6,1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0억 원,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전광판 확대 설치 지원 4억 7,100만 원, 버스정류소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개발 5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2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3,146억 2,8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358억 200만 원보다 78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824억 1,000만 원, 일반부담금 100억 원, 지난연도 수입 772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43억 1,1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1329쪽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군 징수교부금 42억 8,000만 원, 부담금 국고귀속분 348억 8,300만 원,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2억 원, 예비비 1,319억 2,100만 원, 김포지역 거첨도-약암리 광역도로 개설사업 24억 원, 파주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180억 원, 성남 운중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41억 4,000만 원, 파주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18억 원, 남양주 진접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6억 원, 광역철도사업비로 1,083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2020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343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 24억 4,150만 원으로 첫 번째는 버스정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두 번째는 특별교통수단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교통국 소관은 별도 책자 354쪽부터 3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대중교통, 물류 등 56개 사업 4조 2,7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설명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 배치상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3쪽입니다. 금번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6건, 세출예산 2건입니다. 세입예산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27억 원과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집행잔액 8억 3,827만 원 등 총 35억 5,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은 28억 8,469만 원을 증액한 총 1,710억 987만 원입니다. 645쪽 세부내역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에 1억 8,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하남선, 별내선 복선전철 2개 사업이 제4회 추경 계속비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27억 원은 금번 제4회 추경에 계상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비는 금년 11월 용역을 발주 의뢰함에 따라 2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공동용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예상되어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5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2억 4,300만 원 증가한 1,615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등 국고보조금과 시군분담금입니다. 다음 1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73억 1,179만 원입니다. 다음 1297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는 경기철도 포럼 운영 4,000만 원,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1억 5,000만 원,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27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9쪽 철도운영과입니다.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33억 5,000만 원, 철도운영 및 종합시험운행 자문 1,500만 원, 지난 10월 1일 조례 개정에 따라 도민안전을 위한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을 위해 3억 3,000만 원과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1쪽입니다. 철도건설과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1,338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 285억 7,200만 원과 다음 1302쪽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70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4쪽입니다. 물류항만과는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항만업무가 이관되어 총 60억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포트세일즈마케팅 5억 원,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 2억 원,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2억 원, 평택항 홍보관 운영 2억 9,000만 원,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305쪽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 35억 원,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52쪽부터 354쪽입니다. 철도 인프라 구축 및 해운ㆍ항만 분야에 총 7개 사업 1조 2,61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61쪽부터 367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020년 성인지예산안은 경기철도 포럼 운영과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2개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내년도 계속비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별내선과 하남선 복선전철 및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안용붕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가 협소한 관례로 현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4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 총 세출예산은 2,179억 3,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650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1,500만 원, 재무활동비 1,51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업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1건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694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신청사 건립비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해당예산은 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8쪽부터 290쪽까지 건설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등 12개 사업 165억 9,1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부터 21쪽입니다. 15쪽 운용총칙부터 17쪽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69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719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94억 300만 원으로 1,5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69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71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 신청사 건립비 1,024억 2,000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금고 예치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가로 694억 300만 원으로 1,5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69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71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 신청사 건립비 1,024억 2,000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금고 예치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가 69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20부터 2024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책자 1309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7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수입이 4억 5,500만 원, 품질시험 증지수입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92% 증액된 1,672억 7,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654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200만 원, 재무활동 1,00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1쪽부터 1313쪽까지 관리과 소관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1억 4,300만 원, 안전한 청사 시설물 보호관리에 3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4쪽부터 1317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125억,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96억 9,000만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비 50억 원 등 401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8쪽부터 1320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44억 6,000만 원, 전곡-마전 군 훈련도로 정비 17억 4,900만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83억 4,000만 원 등 255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1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7,600만 원 등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2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입니다. 경기융합추진단 세출예산은 1,000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소책자 26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23쪽부터 229쪽입니다. 223쪽 운용 총칙부터 225쪽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695억 6,9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00억 원 등으로 총 1,695억 6,900만 원입니다. 227쪽 지출계획은 토지매입비 83억 1,700만 원, 도 신청사 건립 1,452억 700만 원, 융합타운 기타사업 160억 4,400만 원으로 총 1,695억 6,9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3쪽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1,69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51쪽부터 352쪽까지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4,0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20부터 2024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붕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물류단지 관련해서요. 아, 국장님이시구나. 저쪽에 도로국장님.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류단지 계획 있잖아요. 그 규모와 위치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 관련해서 폐천부지 현황을 주시는데 최근 3년간 매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부되고 있는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유지보수 계획을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 우리 시민감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 실적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신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 용역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나와 있는 겁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거기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후속조치로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을 지금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용역자료가 많죠?

네,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볼 수, 이거 다 하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아니에요.

그 요약보고서…….

일단 주세요.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현행 일반버스, 그다음에 광역버스 버스요금, 어린이ㆍ청소년ㆍ성인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버스요금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청년할인이 적용이 됐을 때 그게 어떻게 될 건가 그 내용도 담아서 할인율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할 때 전문 회계법인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예측하신 적자노선에 대해서 버스업체 평가들을. 최근 10년간 어느 업체에 맡겼는지 맡긴 회계법인의 이력들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망 철도ㆍ도로 포함된 계획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갈천-가수 간 국지도로 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인데요. 어제 안전관리실 질의를 하니까, 어린이 등하굣길을 건설국에서 하시죠? 도로안전과죠?

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라든가 교통약자 개선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

네, 행안부와 같이.

그거 관련돼서 한 2년간 사업했던 것 있죠? 내년 거 혹시 수요조사 들어온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세부내역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저상버스 지역별 보유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되도록이면 노선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억 이상 된 신규사업 리스트하고 예산 같이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적어도, 늦어도 중식 전까지는 도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이 대체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아끼고 또 효율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니까요. 자료요구에 있어서 두 번, 세 번 저희가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남운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건설국의 설명서 69페이지를 보면 건설행정 선진화라는 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업목적이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의 사업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고 어떤 벤치마킹을 하신 게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도로 분야의 유지관리 관련돼서 일본이나 기타 관련된 관련 국에 대한 시찰 및 견학 그런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네. 견학하시는 프로그램 같은데 그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었는데 견학을 하고 나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바꿨다 이런 게 있으신지 사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 갔다 온 공무여행서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로 요청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쭤보는 거는 3년 정도, 그전에도 하셨나요? 17년 전에도?

네. 이거는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하신 사업에 대해서 갔다 오니까 이렇게 좀 달라진 것이 있더라는 것이 답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 분야에 보면 미국 쪽의 각종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할 때 포장관리시스템 같은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실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적용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만 가도 선진국에서 하는 기술들 이런 것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어떤 방문을 하셨고 어떤 벤치마킹 사례가 있어서 적용이 되었는지, 적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둘러보는 거야 놀러가서도 둘러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페이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551페이지에 고양 공릉천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고양시 지역의원이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년도 사업이 15억이, 아니, 19년도. 1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률이 0%예요. 이게 이유가 따로 있나요?

총사업비 협의가 그간에 좀 지연이 돼서 그래서 진행을 못 한…….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요?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협의를 안 하고 15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간에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냐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아니, 1년 동안 15억을 편성을 했는데 전혀 집행을 못 했는데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파악을 하시고 경위가 뭔지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경위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15억을 0% 집행을 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지금 와서 하시는 거는 이건 좀 말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건설교통이랑 같이 해당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있고 교통안전박람회가 있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건설신기술 박람회하고 교통안전박람회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구별을 할 만한 이런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 쪽을 안전산업박람회에 붙이고 건설신기술사업과 교통박람회를 같이 묶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제 작년에 했던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건설신기술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토목ㆍ건축기술ㆍ기계설비에 대한 다양한 신기술을 안내해 주고 가이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박람회더라고요. 그리고 교통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띠를 VR 체험해서 하는 것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교통안전에 대한 거를 교육하는 것,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곤충체험도 하시더라고요. 이건 여기 왜 매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통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안전박람회하고 안전산업박람회를 같이 붙이고 건설신기술 박람회랑 교통박람회를 같이 붙이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 좀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국 소관 박람회는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해당이 되고요. 위원님, 이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도로나 하천, 건축에 들어가는 주요 공법에 대한 부분을 신기술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결국 발주처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연계해 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박람회 쪽은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지만 주로 아까 말씀하신 안전설비라든가 안전교육, 그와 관련된 보조적인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님도 좀.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건설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통안전박람회를 갔더니 교통의 어린이보호구역 신기술 이런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건설신기술과 같이 묶어도 특별하게 이질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하시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협회안내의 인사말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건설교통신기술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설교통신기술의 활용 보급, 건설교통신기술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건의 이런 등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건설신기술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이 들어가고 교통박람회는 3억 1,000이 들어가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부스 만드시고, 홍보하시고. 이럴 바에는 하시는 게 낫다라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일반 도민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한번에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기술의 발전을 체감하는 것이 낫지 이거를 세퍼레이트(separate) 시키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두 가지 측면. 수요자가 소상공인일 것이다, 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전문 건설인일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국장님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 박람회의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건교위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의 통합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회기 내에 이번 예결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국하고 실무적으로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장소에, 장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킨텍스라는 쪽에서 고정적으로 하거든요. 대단히 큰 중장비라든가 체험설비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킨텍스라는 그쪽에 하는데…….

답변을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건설신기술 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성격도 있고 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여기서 즉답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주어ㆍ동사ㆍ목적어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기업들하고 시군하고 조금 협의를 더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각각 분리해서 전문화시켜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교통국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올해 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집행률이 어떠세요?

현재로는 올해 추경에 예산 세운 1만 명 분에 대한 거는 다 신청이 들어와서 모두 다…….

다 들어왔어요?

네.

향후에도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2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억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비 합쳐서 20억.

이게 지금 1만 명 예산에 다 들어와 있다고요?

네, 신청자는 지금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진하다는 검토가 있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현장에서는 이미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G버스 라운지 조성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서울시 사당에 한 군데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20억이나 되는데 재원투입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의 라운지로 볼 때 조금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임대보증금 부분이 사실 한 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이 좀, 거기가 아무래도 인구 유동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크게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데, 버스 기다리는 거라.

근데 사당역에서 한번 수원이나 이쪽으로 오는 광역버스 차량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열악한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문제도 얘기되지 않겠어요, 남부지역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서울에서 주요 경기도로 들어오는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사당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남았지만 제가 본보기를 보일랍니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 줄입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박덕동 위원님이 남긴 시간 제가 쓰겠습니다.

쓰지 마세요. (웃 음)

교통국장님.

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할인이 아니고 환급해 주는 거죠, 지역화폐로?

그렇습니다.

복지부와 협의는 된 건가요?

완료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완료는?

상임위 바로 전날이었는데, 11월 22일 날 저희가 공문 접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할인이 아니고 환급이라 쓴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고. 왜 굳이 이거 할인을 안 하고 환급으로 하죠?

할인 얘기도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조금 설명드리면 환승하게 되면 저희가 할인해 준 효과가 일부 경기도버스나 이쪽이 아닌 서울의 버스, 서울의 지하철 쪽으로 저희 재정이 일부 이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은 지역화폐를 안 만들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네. 또 하나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확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청소년 개념이 몇 살까지예요, 지금 여기서?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가 교통비 환급하려고 하는 기준은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입니다.

그러면 대학생까지네요?

네, 학령층으로 보면 대학생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좀 늦을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지원해 주는 폭을 넓히면 좋은데요.

그리고 나이를 어떻게, 이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서 하죠?

본인이 교통비를 쓰고 사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이런 거를 인증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복잡하네요.

근데 요즘에 많이 전산화되고 IT가 발달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도 제가 써 보니까 처음 발급받을 때 보면 복잡하더라고요. 간단하지는 않은데 요즘에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이게 할인해 주면 간단할 문제를 환급해 줘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많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생색내기 아니냐, 이게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쓰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개선할 의지는 없으시고요?

처음부터 지역화폐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같이 한 사업이라서 할인보다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칠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타 지자체, 타 시도에 갈 수도 있겠지만 좀 간단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대한 정책목표를 살리면서 이용자의 편의성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로국장님.

건설국장입니다.

우리 국지도 84호선 있죠? 남사에서 동탄 넘어오는 도로, LH에서 짓는 거요.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로정책과장이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류재환입니다. 국지도 84호선은 동탄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할게요. 그 도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 철도국에도 이따 물어볼 건데 동탄트램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근데 그 도로 먼저 뚫어버리면 동탄 1ㆍ2신도시는 교통대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그냥 도로만 뚫어버리고 나머지 대책 없으니까 지금 벌써 지하차도를 만드니, 안 만드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뚫지 말고 철도국하고 협의해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트램은 앞으로 몇 년 후에 할지도 모르겠는데 트램은 안 해 놓고 도로만 다 뚫어버리면 그 차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면 그 도로가 너무 정체돼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 좀 하시자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시간이 오버되니까.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소관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이 모든 위원님들과 지자체 구도시의 아주 최고의 민원인데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교통국장입니다. 도 자체로 추진하는, 도랑 시군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됐는데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생활SOC 사업에 저희 경기도가 163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79억 원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토지보상비가 가격이 올라서 상당히 주차면수 대비 가성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환경 개선비는 어쨌든 3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측을 잘 하셔서 이 예산은 삭감되지 않게끔 아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 올 때 교통도 불편하지만 시내ㆍ시외버스 환경이랄까? 세차를 안 하고 다닙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은 버스 잘 안 타셔서 모르지만 아주 도로에 그냥 덕지덕지 붙어서 정말 도로미관을 해치는 게 대중교통입니다. 그런 차 못 보셨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지원도 하니까 공문을 통해서 시내ㆍ외버스를 청결하게, 안에만 청결한 게 아니라 바깥에는 계속 돌아다니니까, 시커먼 차가 돌아다니면 기분도 불쾌해지고 그런 형국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지도를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대중교통이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지도점검할 때 그 부분 유념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싶어도 외관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특히 겨울철에 심합니다. 눈이 한번 오고 나면, 하루 종일 달리면 다음 날에 치우기라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지 그대로 끌고 나오셔 가지고 그냥 그 위에 덕지덕지 묻은 것을 많이 목격하니까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인선을 이용해서 등ㆍ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 12시에 끝나서 비가 약간 올 때 수인선을, 수인선 아시죠, 여기서 인천 간. 그게 국지도인가요?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수인선 전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산업도로요, 산업도로. 도로.

네, 건설국장입니다.

수원역에서 인천까지 가는 도로 있죠?

네.

그게 몇 번 국도예요?

42번입니다.

42번. 밤 12시에 비가 올 때 갔더니 1차선에 물이 말 그대로 한강이 돼서 확 지나가는데 물이 막 튀어서 상대방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운전자인 제가 놀라버렸어요. 워낙 물이, 1차선에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1차선은 대개 구배를 줘서 바깥으로, 외곽 4차선 쪽으로 흐르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배수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따가 끝나시면 제가 위치를 알려 드릴 테니까, 그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자체입니까?

이거는 국도여서 시 관내에 대해서는 해당 기초지자체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치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국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이다 보니까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연간 교통비의 증가액 분을 지역화폐로 충전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요. 이게 지금 교통비지원 플랫폼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지역화폐 발급사에 충전을 해 주면 지역화폐 발급사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맞습니다.

먼저 그러면 사업위탁 공공기관을 어디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요. 그러면 교통비지원 플랫폼은 현재 구축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해 주시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만 잡혀 있는데 그 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시스템 구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6억 원이 넘는 거죠,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구축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수행시기가 6개월 이후가 되겠네요?

실제 환급은 그렇게 받게 되고……. 6개월 이후에 환급을 받게 되고요.

1년 치를 한 번에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럼 월 한…….

지금 계획상으로는 분기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일단 두 분기가 지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첫 시행은 조금, 3분기 정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교통플랫폼이 없는데 그전의 것이 소급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관련된 도민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계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 실적은 다 저희가 카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도 혹시 정하셨나요?

카드사는 현재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그 카드사…….

그걸 등록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일단 지역화폐를 지역화폐 발급사에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데는 수수료가 들잖아요, 지역화폐 발급사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예치금을 다 지역화폐 발급사에 넣어놓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매 분기마다 지역화폐 발급사에 예치를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화폐 발급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화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개 예치금 형태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급보증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걸 코나아이라는 곳에서 들어주고 있는데 그 지급보증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예치금을 넣게 된다면 그 이자수익은 코나아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운영비라든가 지금 수수료 측면에서는 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코나아이에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따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지역화폐 발급사에는 그럼 이자수익으로만 운영을 하게끔 하실 건가요?

기존에 지역화폐 발급과 관련돼서 드는 비용만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청소년 교통비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로 코나아이 쪽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화폐 발급사를 사용하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 협의를 하셨나요?

지금 아직 그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 놔야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제목을 그렇게 해서 좀 혼동이 있으신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대중교통 다 포함됩니다.

제가 사업을 보는데 거기에 광역버스 이용 시 최대 1만 3,000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제목이 광역버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시에 있길래 약간 혼돈이 와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럼 시내버스도 되는 건데 이 사업은 청년과 청소년이 만약에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의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지원은 안 할 예정입니다.

중복지원을 안 하면 사전에 두 사업에 연계가 필요하겠네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선정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에 청소년 교통 지원사업은 모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물론 신청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이 광역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그 연령대는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액이 되지, 위에 청소년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다면 사실상 아래 광역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더 이익이거든요,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그러니까 상한액 기준으로 보시면 조금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더 많기는 한데요. 광역알뜰교통카드 그 상한액까지 다 채우려면 조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비자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최근에 고양시에서 명성운수 파업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내역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해서 지원금 나가고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지원금 1,000억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걸 다 업체별 평가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나갔는데 왜 파업을 했나요?

기본적으로는 근로조건, 임금하고 그다음에 월 근무일수와 관련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있어서 파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 이거 다 평가하시고, 회계평가하시고 지원금도 나가고 그다음에 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별도로 용역비 줘서 또 해서 갔는데 그런 때는 다 체크가 안 되나요? 노사 간에 쟁점들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나요? 아니면 사측 입장만 반영해서, 사측에서 내미는 장부만 반영되고 그걸 들여다보고 오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정 관련된 조사를 할 때는 일단 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세 관련된 기본자료를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법인이 들어가서 그 장부를 다시 검토하고 또 별도의 평가단이 재차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회계법인 자체를 누가 선정하죠? 우리 도에서 선정하나요?

네,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혹시 예를 들어서 노조가 추천하는 것들로 같이 선정을 하거나, 왜냐하면 분식회계라는 것들이 사실 다른 것들이 아니잖아요? 분식집 가서 밥 먹는 게 분식이 아니고 그야말로 회계장부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차라리, 거기에 대한 불신이 지금 노조에서는 굉장히 커요. 지금 파업은 잠깐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노사 간에 아무런 협상의 결과들이 없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선출직들을 노조 쪽에서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 노조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는 창구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위원회…….

그러면 아예 평가하고 산정할 때 도에서 다 지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노조가 추천하는 쪽 회계법인과 노조가 추천하는 단체 쪽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할 때도 또는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할 때도 차라리 그럼 “너네 노조에서…….” 아직까지는 노조가 약자더라고요,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계의 투명성들을 공지하지 않아요, 버스회사들이. 그러면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노조가 회계법인을 추천하거나 서비스평가 업체를 추천했을 때 경기도가 그걸 받아들이고 관리를 잘 하시면서 보시는 게 낫지 않나요? 노조입장에서 한 번쯤, 그동안 어쨌건 약자였던 노조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꾸로 거치게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겠냐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 용역결과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버스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조대표님들이 다 참여는 하고 계시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심의회는 어쩌다 한 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의회 한 번 열릴 때 심의위원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차피 현장에서 사측 장부, 경영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고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그쪽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서 노조의 추천이 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도 실제로 각 버스회사들이 여러 가지 마진율을 남기기 위해서 노선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코 공공을 위해서 할까요, 사측이? 버스의 사측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회사 이익에 우선해서 노선조정도 하고 적자노선 줄이려고 하고 흑자노선 많이 늘리려고 하고. 이걸 시민들에게 압박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시민들은 그래서 다시 선출직들을 압박하고 선출직들은 다시 공무원들, 그다음에 재정에 반영시키라고, 예산 지원금 늘리라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노조 쪽에서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아주 정교한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추가질문 나가기 전까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덕동 위원님께서 G버스 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올해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국장님의 답변이 좀 부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규사업으로 선택되게 되었나요? 공약사항인가요,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제안을 했는지, 제안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인가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안입니다.

내부 검토 안. 그러면 아까 박덕동 위원님의 지적이 과연 “예산규모가 적정하냐?” 2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맞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일부 임대료 해당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서 임대료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 높았고요. 대신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사당역 중심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약 2만 명 이상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덕동 위원님께서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편파적이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일단 사당역 부분이 제일 이용객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보고요. 추가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시범으로 해서 이런 것이 효과가 좋다면 경기서북부 쪽에도 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비용 내역이 사실 21억 5,000이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우선순위에서 몇 군데밖에 안 되는, 물론 사당역 쪽이 사람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21억? 그거보다는 더 많은 분들의 교통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바람막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비가림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환승정류소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개선비도 20억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된 편향적이라든지 서북부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 계획 대비 실행률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먼저 수차례 또 몇 년에 걸쳐서 지적 받은 사항이 개선이 안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대규모 토목사업, 지금 GTX사업이라든가 또 도로 신설사업들이 저희 광역특별회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시간,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액들이 많이 생기고 그게 예비비로서 편성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섬세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철도항만물류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2020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게 되면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분석 의견에 “2019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된 후 예타 면제되고 그리고 후속 절차인 중앙투자심사가 미이행되어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행안부에서 발행한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매뉴얼에 따르면요, 투자심사 시기는 사업계획, 즉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용역 예산 편성 전까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의뢰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예타 면제 사업인데 제4회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7억 원을 현재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에 기본설계용역 착수 전에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에 예외적으로 심사가 가능하다고 그런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정 사업비가 나와야 투융자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신청 시기는 언제 가능한가요?

분기별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내년 한 8월쯤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8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소외지역의 불편함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지역적 공정의 가치가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송우-마산 도로 관련돼서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하송우-마산 도로에 대한 상황이 어떻다고 알고 계신가요?

현재는 지적현황측량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보상 지금 한 40%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장ㆍ포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 때를 보게 되면 직장인들이 이동, “출퇴근도 어려워서 거주조차 싫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철도항만국장께 질의했을 때처럼 전철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추진 계획되고 있어서 지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사실 큽니다. 이 사업이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의 차질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기 준공, 적기에 맞는 공정률에 따른 적정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와 관련된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바로 또 보상공고 나가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일부 보상비를 저희가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편성했는데 내년에 설계 또는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착공까지는 어렵고요. 본격적인 보상이 들어갈 시점으로 보입니다.

보상비에 대한 책정이 서둘러져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상승에 의한 건설의 어려움을 미리 예방이나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한 15년, 16년 전부터 한다,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한 15년, 16년 돼 버렸기 때문에 불신만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경기도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도정의 불신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으니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58쪽 좀 봐 주실래요. 신기술 특허 정책 포럼. 19년도 신규사업이네요? 준비 안 되셨나요?

예산서 58페이지에서 경기도 신기술 특허 정책 포럼 확인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신규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2회에 걸쳐서 포럼을 해야 되는데 1회만 개최했어요.

어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수원컨벤션…….

2회 차를 어제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0%로 예산이 됐는데 100% 다 소진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낙찰차액 이런 거는 있는데요, 집행은 다 됐습니다.

19년에 비해서 지금 절반으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네. 현재는…….

사유가 뭐죠?

19년도에는 저희가 활성화 측면에서 포럼을 2회 개최로 잡았는데요.

1회만 하면 됩니까?

내년에는 박람회하고 같이 연동돼서 또…….

다른 부연설명 필요 없고요. 1회만 하면 되냐고요. 절반으로…….

저희가 개최해 보니까 연 1회 정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 개최했을 때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실효성보다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회를 그러면 왜 1회로 줄이죠? 사업의 실효성이 컸다 그러면 오히려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박람회하고 같이 연동돼서 하는 포럼 자체를 1회로 하는 게 더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판단돼서…….

유사성 사업이면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다음 것 하겠습니다. 62쪽 좀 봐 주세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인데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 필요한 게 딱 빠졌네요, 보니까. 26개 공사 감리 중에서 스물다섯 번째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공사 이게 빠졌거든요. 이거 자료 마저 주시고요, 추가질의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22차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공사 있어요. 이것이 건축물 구조가 RC조인가요?

RC구조냐고요?

네, 건축물 구조가.

제가 건축 구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 상세자료를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사업운영에 보면 공정률 30%하고 공정률 70%를 전후로 해서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8, 9, 10, 11월 하반기 쪽에만 있어요. 제대로 지금 30%대, RC조 같으면 30%대면 골조공사 할 때거든요. 그리고 70%대면 이제 마감공사로 들어가는데 RC공사 이 중에서는 30%대가 더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점검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체크를 다시 해 보시고.

네.

이런 예산 요구했으면 예산이 결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것을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요. 자료는 상세하게 잘 주셨어요. 다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전철 별내하고 또 이 부분 있죠? 별내선.

네, 별내선 암사-별내 구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봤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철근부식 관계된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전혀 감리단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북부 건은 이따가 추가로 하면 받겠지만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 검토가 우리 국에서는 안 되나요? 국에서 검토가 안 되면, 이분들 전문가들 아니에요, 감리단들?

네,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전문가집단에서 무언가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공상에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걸 걸러내지 못하나요, 이분들이?

일단 관련 도서도 확인하시고 또 현장에 대한 시공사항도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가 잘못됐다면 그건 지금 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세하게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감리단들이 실적을 보게 되면 내용이 없어요. 이거 예산 잘 주셔야 됩니다. 실효성 없는 예산.

일단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경기교통공사 설립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어디까지 지금 설립이 돼 있죠?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언제쯤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공사가 오픈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원1) 위원 네.

지금 딱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 7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내년도 6월이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2019년도에 4억 7,540만 원 투자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올해 6억 8,000 정도, 이게 무슨 비용이죠? 합치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수원1) 위원 인건비예요?

네.

(수원1) 위원 그런데 설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설명서 자료 78페이지를 보면 본부장급이 1명, 부장급이 1명, 과장급이 3명, 차장ㆍ과장 전부 간부들만 채용했어요.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데 간부들 이렇게 많이 채용해 놓고 벌써 인건비성으로 그냥 10억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초기에 지금 사실 공사 설립하고 노선입찰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적당한 인물들, 조금 능력 있으신 분들을 초기에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1) 위원 아니, 지금 교통본부가 아직은 존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저기들을 10명씩 간부를 뽑아 가지고 인건비를 10억씩 지출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경기교통, 내년도에 경기교통공사 몫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일단 공사 설립 전까지는 본부로 가서 본부에서 쓰이고 그 공사가 설립되면 그 이후에는 공사로 지출할 예정인 겁니다.

(수원1) 위원 교통본부 예산은 또 별도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게 교통본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네, 조금 오해가…….

(수원1) 위원 수도권 환승할인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을 제외하고 봤을 때 한 2,200억 정도 지원해 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이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문제는 지원액의 산정, 2,2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건설교통위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한 번 행감 때 지적한 적 있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환승할인액에 대해서보다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환승할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그 환승할인한 실적들을 각 교통업체로부터 지하철이라든가 서울시 버스로부터 다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수원1) 위원 이거 전산으로 다 돼 있나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 내역이 다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현재 이거 환승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인천광역시도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거기는 대략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저희 쪽이 가장 많고 제가 정확한 액수는…….

(수원1) 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아는 대로 정리해 주시죠.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한번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추가로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련해서 올해 경기도 예산총액은 얼마 정도 되죠?

특별회계 기준으로 약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수원1) 위원 주로 어떤 항목이죠?

대부분은 지금 광역철도하고 광역도로가 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부분이 수도권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이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관련돼서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따 점심시간 끝 무렵에 그때 좀 따로 면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정보과.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이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교통정보를 득하는지 실태조사는 혹시 됐습니까?

개별적인 조사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따로 용역이나 조사…….

그래도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우리 도민들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교통정보를 획득하는구나, 그거에 맞춰야 정책이 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족도조사나 성과분석도 전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실태조사를 해 볼 엄두를 안 냈으니까 이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성과분석도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교통방송 청취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후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선4기 때부터 실행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꽤 오래된, 15년 이상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책이라는 게 15년 정도 했으면 점점 발전을 하고 뭔가 새로운 시절에 변하는 것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보통 요즘은 모바일을 이용한, 특정업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한 2개 정도의 앱으로 교통정보를 거의 취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경기도만의 정보를 추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오히려 도민들이 좀 더 쉽게 경기도만의 교통정보를 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너무 관행적으로 예전에 해 오던 방식으로 많이 해 왔던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조사나 이런 것 또 평가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17년에 지적이 한 번 됐었어요.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통정보 제공매체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공개입찰 방식 도입 요구” 이렇게 2017년에 한 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2019년 예산심의 때도 또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그냥 이 심의시간만 지나가면 원위치되지 않나 싶은 우려도 들고 이렇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17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대상매체 확대하고 입찰 부분이었는데요. 그 2개 부분은 18년부터 즉시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어떤 현실에 맞는, 교통정보를 도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는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라도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정확히 한 다음에 이런, 이게 연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예산을 그렇게 실제로 득하지 않는 방법으로, 혹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우리가 주는 4개 매체를 통해서 교통정보를 득하신 적은 있어요?

네, 업무관계상 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거의 그 직원들도 아마 아주 미미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추측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도민들이 진짜 실제 실용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향후, 이거 20년도 예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그런 식의 예산이 성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채신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추진계획, 지금 이게 산출이 무슨 방송은 방송시간 곱하기 시간대별 단가 곱하기 가청권 곱하기 공공성,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산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4개 방송의 산출 관련된 식에 의해서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갖다주셔야지, 이게 2019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2020년도 예산도 12억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산출식은 사후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서 사전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순위를 나누고 순위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할지를 다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입찰을 통해서 결정돼서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런 방식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4회 추경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온 거죠? 국비, 시군비 5 대 5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직, 사업 전반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40개소 지금…….

대상이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속단속카메라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속용CCTV, 어떤 용도가 주로?

단속기능보다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단속기능이 같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과속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민식이법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사고를 당해서 아까운 생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서부터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는데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 40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또 국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나요?

네, 현재 저희도 예산안에 지금 반영돼 있는데요. 이게 국비와 시군비 50 대 50이어서 내년도에 가내시로 56억 원이 지금 편성 내려왔습니다, 국비 기준으로요.

그러면 올해는 8억 5,000이고 내년에 56억 원 더 추가로 해서, 그러면 사업이 많이 확대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심을 잘 가지고 계셔서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163억이 증액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비는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거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아마 증액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만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 예를 들어서 사실 주차면이라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1면당 7,000~8,000만 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타워 같은 이런 방식의 주차확대,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침,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방침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지금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용주차창 설치 이외에 기존에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그걸 지금 지원하는 게 포함돼…….

그런 부분은 포함돼 있는데 신설할 경우 같은 경우, 신설할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주차면을 몇 개 확보,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그런 부분들보다 적은 면수, 그러니까 토지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가능한지 묻는 거예요.

네, 그거는 시군에서 지역현실에 맞게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 배제하지 않고 다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개연성을 가지고, 사실 주차환경이 되게 각 시군마다 또 틀리긴 한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습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의회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고. 우리 택시 관련돼서 관외택시 단속은 시군 자체사무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역단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없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담당하는 사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이라든가…….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별도로 다른 항목이 있나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단속용으로 그 차량을 구입하는 데 비용을 조합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합분들이 그런 단속용차량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시군마다 재정적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데는 관외택시 단속하는 차량이 몇 개 있는데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 차원에서도 순회를 하든지 그런 방식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국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내려보내 주신 증액, 삭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 의견을 주신 게 한 8개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한 5개가 교통국에 해당되는데 교통국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교통정책 분야 도정 기획 홍보비 6,000만 원 그다음에 교통안전 및 교통정책 홍보 3,000만 원 등 한 7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몇 개는 왜 삭감을 하셨는지 의견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3개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심야공항버스 지원 7억 원 그다음에 콜택시 위치정보 통신료 지원 5,000만 원 또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12억 원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국장님, 전부 부동의하셨어요. 상임위에서 주신 삭감의 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왜 삭감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통국장님이 부동의하셨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 삭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동의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삭감과 관련해서는 그냥 실무적인 의견만 말씀드렸던 거고요. 경기 심야버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개 11시 정도가 지나고 나면 도민들께서 공항버스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한다라든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런 불편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내 주요 거점지역 한 네 군데 정도는 11시 이후에도 추가로 버스를 투입해서 운행을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시외버스와 관련해서 재정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심야공항버스를 삭감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통정보 제공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정보 제공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래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택시 통신료와 관련해서는 이게 일부 콜택시에만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삭감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방어적인,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사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같은 그런 것을 다 담으려고 했던 사업의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또 탄탄하지 않은 사업계획서 때문에 삭감의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각오 같은 거 한마디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셔서 서울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경기도로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택시를 타면 비용부담이 워낙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이 아주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공항버스를 지원한다고 보면 그 차원에서는 꼭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교통정보 제공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개선의 필요가 많이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 언론을 육성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콜택시 통신료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콜택시를 예전에는 경기GG콜이라고 해서 경기도를 다 아우르는 그런 정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민간에서도 이 콜택시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시군 기반으로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국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목적이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확산과 청소년ㆍ청년층 교통비 부담 해소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ㆍ청년층 교통비 부담 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법령에는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규정만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현재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어린이와 청소년 각각 50%, 30%씩 비용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33억 맞나요? 아무튼 확실한 건 33억 정도고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해서도 청소년 할인 160억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 지원 또한 46억 7,000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금할인은 많이 지원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라고 만들어 주신 게 만 13~23세, 다른 지원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좀 넘어서지요, 23세까지니까. 기존에 18세였는데 23세까지 하시고 요금인상에 따른 연간 교통비 증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화폐 확산을 위한 건지 정말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지. 아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놓칠 수 있다라는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지원을 다각도로 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 의하면 사실은 운송업체에, 이게 운수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이게 지금 목적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맞습니까?

네,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고요. 법적 근거도 저희가 지난 10월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 80억 의견을 주시면서 지원대상자 중에서 13~18세, 원래 청소년 개념이지요? 여기에 대한 반값 버스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부동의하셨거든요. 집행부 입장은 뭔가요?

그 안 자체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보다는 갑작스럽게 제안을 주신 거라서 저희가 조금 검토가 필요해서 그 자리에서는 부동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충분히 의미 있는, 일리 있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 관련 부서와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식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이고 지역화폐 확산을 위한 거라면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지역화폐로 그냥 다른 할인 지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그런 것 다 없애고 통합해서 교통비로 지역화폐 주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지금 이 사업목적 잡으신 거랑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정리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다시 교통비 지원사업이다 해서 교통비 증가분을 반환해 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 두 번, 세 번 지금 사업을 다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게 교통비 지원사업이 맞다면 이 사업 앞에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부터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책은 가급적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정책별로 다 지향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 관련 법적 근거라든가 대상자 부분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화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복잡한 정도가 아니고요, 뭘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냐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 정책 취지는 명확하고 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산출근거도…….

정책 취지가 교통비 부담 해소냐, 아니면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지역화폐 확산이냐, 2개 중에 도대체 뭐가 주목적인가요?

그것을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같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누구를 위한 거냐가 명확해야지요. 도민을 위한 거면 도민을 위한 걸 하셔야 되는 거고 정책을 위한 거면 정책을 위한 걸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목적을 다 말씀하셨는데 도민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여러 개로 나눠서 지금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교통정리가 전혀 없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 어떠세요?

저희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계층인 청소년계층들에 교통비를 부담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가 단순한, 그 자체가 도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그 자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병행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관리과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올해도 65%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78% 했어요.

건설본부장 안용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처음에 많이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 쓰지 못하는가요, 예산이.

과적단속 나간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고요, 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깎였는데도, 2018년보다 19년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못 썼다는 것은 그만큼 안 했다는 건가요?

직원 1명이 결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료제출할 때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인데 이제 두 달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는 비용에 비해서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단속지역 9개 시군이 나오는데 어디예요? 어딘지 알고 계세요?

단속지역은 저희들이 도내 15개 시군의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지역 9개 시군이 나와요. 용인, 화성, 평택, 김포,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남부에 있어요. 북부는 단속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북부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북부지역이 따로 있나요?

북부는 별도로 팀이 있어서 북부도로과의 2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과가 틀려요? 왜 그것에 대한…….

과가 여기 남부 쪽에는 관리과가 운영하고 있고요. 북부 쪽에는 북부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같이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 상임위가 아닌데 남부 것만 나오고 북부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있다고요? 이게 지금 내용이.

단속을 북부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니, 참고자료라도 같이, 똑같은 내용을 실을 때는 넣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건교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남부 쪽만 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예결위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온 과는 건교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전년도에 지적사항 있었지요? 조치하셨잖아요. 지적사항 있지 않았어요?

과적단속에 대한 부분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것은 단속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화한 상세내역, 조치했던 상세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네.

지금 여기 지도하는 기계, 과적단속용 측정기지요?

축중기라고 합니다.

그거 사용연한이 10년인데 지금 현재 초과한 것은 없어요?

10년 이상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초과한 게 몇 개나 되냐고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초과가 되고?

축중기 4개가 내구연한이 다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그걸 지금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구연한이 돌아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아요? 10년이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게 고장 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미리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10년 차가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 5월 달에 점검 검사를 받았고요. 교체는 내년 5월에 교체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

이미 그것에 대한 계획은 다 서 있는 거지요?

네,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로건설과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이 2020년에 99억에서 125억으로 늘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어요? 집행률이 지금 현재 24%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월 31일 기준이어도.

구조물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이 있습니다. 설계과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상반기에 하고요.

그런데 설계과정이 아니라 2018년, 17년도도 100% 다 못 쓰셨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완료를 하고요. 지금 돈, 기성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준공되면 준공금으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9년 말고 18년, 17년도 다 못 쓰셨다고요. 늘 보면 이게 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사용내역 주시고요. 이것도 지금 잠깐만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거 지적사항 있지요? 저는 제가 이거 책을 보면서 지적사항이, 감사나 예결이든 상임위의 지적사항이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건교위 거밖에는 못 봤거든요. 이거 지적사항 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이월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유지관리비는 연말 되면 거의 한 90% 이상 지출이 되고요. 다만 10% 정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동절기 때 포털이라든가 이런 발생되는 부분은…….

17년도, 18년도 90% 이상 집행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

보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여쭐게요. 국지도 사업 좀 여쭙겠습니다. 국지도가 보통 보면 시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가 배정되면 도에서 해야 될 게 공사비 30% 그다음에 보상비 100%를 도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보니까 2회계연도 초과로 국비 한 50억이 반납됐고 금년에도 가납-상수 등등 해서 5개 사업에 국비 106억 원을 반납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왜, 우리가 2020년도에도 또 보면 국지도 4개 사업 장흥-광적, 군내-내촌, 우정-향남, 건업-상품 이렇게 신규로 추진되고 국비가 1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 보시면 도비 보상이 80억 잡혀 있는데, 총사업비가 80억인데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2019년도에…….

잠깐, 시간이 없어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군내-내촌 보상 60억 해야 되는데 예산 5억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정-향남도 311억 보상비에 5억 되어 있어요.

네.

이거 거의 다 비슷한데 건업-상품도 비슷하고. 저희가 공사 시작하려면 최소 70~80% 정도 보상이 완료돼야 이 부분 할 수 있지요? 공사 시작할 수 있지요?

네,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아까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할 의향이 없으시지 않나?’ 국비가 다 매칭 되고 지금 도에서 다 했는데 이건 뭐 311억짜리 보상을 해야 되는데 5억 세워놓고 올해 지나서 내년에 또 5억 세워놓고, 2년 지나면 다시 반납되고.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도로가 10년, 15년 안 된 도로가 비일비재하고 또 국비 내려오면 또다시 5억 세워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대폭 저기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보상비로 돌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저희가 써야 될 게 장흥-광적 4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2,984억,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도비 1,337억, 이 중에 보상비가 63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2개 연도로 나누면, 보통 그러면 70% 정도 잡고 2개 연도로 해서 442억 정도 확보해야 하고 그걸 나누면 한 221억 정도면 내년 예산, 후년 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예산 현액기준으로 이월예산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5억 세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후년 예산 5억이에요. 또 분명히 패턴이 딱 그냥 5억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반납이에요. 그럼 국비 또다시 내려오고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좀 뭐랄까, 세게 가시자고요, 의회에서 도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혼자 하시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충분히 알지만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 이게 되는데 이걸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좌우지간 향후에는 저희 위원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부분들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가 다 매칭되고 못 한다는 게 어차피 이게 시간 더 지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보상 100억에 할 거 2년, 3년, 몇 년 지나면 1,000억에 해야 돼요. 그건 어느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국장님이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통국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김성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된 거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상마을버스 구입비로 10억이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셨어요?

네, 검토해 봤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거는 상임위랑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됐는데요. 마을버스, 그러니까 중형버스로 저상버스가 아직 개발 단계 중입니다, 양산화되지 않았…….

제가 보기에……. 네.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건데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작은 건 아예 저상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중형버스도 저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산만 올려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2층버스도 효용 면에서 상당히, 그거보다는 중간에 필요한 시기 때마다 관광버스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본도 올려놓고 또 추경에도 올려놓으셔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층버스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당초 40대 분량만 건의드렸었는데요. 추가로 10대를 더 해 주셨는데 저희 시군 수요조사하고 추가로 또 확인을 해 봤지만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운전자들도 이 차 배차 받기 싫어해요, 실지로. 이건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사해 보기 위해서, 원래 대만에서 유럽 차를 개조해서 이 차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량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100억을 증액했어요. 이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어서 그렇게 증액으로 요구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부분, 균특회계로 100억 이상 추가로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량에서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면 국비를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건 더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저기네요.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죠?

네, 사업 있습니다.

그게 저희 도시환경위 소속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걸 합쳐서 보면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게 나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하는 게 맞고요. 민식이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거는 국비가 몇백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더 늘리고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내용 확인하셨어요?

유사한 사업이 그쪽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거 아예 종합적으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 속도를 저감할 수 있게끔 선형도 개선하고 교통신호 체계도 완전히 바꾸는 것, 전국에 지금 설치 안 된 곳 전체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식이법이 통과될 거를 예상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기에 추진,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도로 낼 거면. 그거 아세요? 땅값 오른 게 2,000조가 올랐다고 합니다, 2년 만에. 그건 아시죠?

네.

오늘 뉴스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할수록 도비를 절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올려주신 것 이상으로도 사실은 추가가 더 있으면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그러니까 국비로 대체될 건 돌려놓으시고 자체적으로 그게 부족해서 안 되는 국지도 건설사업은 되도록이면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은 빨리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적기에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 보상절차 부분에 대한 게 예전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전담팀이 있을 정도로 되게 민원이 많이 되어 있고 예전처럼 수용하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협의보상 지연이라든가 지장물 지연 또 각 군부대 협의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세요. 여기 4건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건설교통위에서 적기 공사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가 필요해 가지고 증액한 게 있고 신규로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거를 자세하게 그런 사유들을 적시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12시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밥 먹고 와서 위원님들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중간중간에 빨리 준비하셔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박덕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G버스, 광역버스라고 할 수 있는 G버스 라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예산편성 같습니다. 라운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광역교통망이죠. 아시다시피 사업명세서 1276페이지에 보면 이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상가 임대한다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가 임대료가 10억, 맞습니까?

보증금이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10억 그다음에 360만 원이 월 임대료.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서울이라 그런지 비싸기는 하네요. 이 건물을 임대하면 이 부분을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다시 시설공사를 할 것이고 물품까지 구입하신다는 계획인데 이 상가 임대를 몇 년 하시는 거죠?

지금 1년 단위 계약기준입니다.

1년 단위 계약기준에 설계ㆍ감리, 시설공사, 물품구입비까지 해서 다 채워 넣는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얼토당토 않은 계획 같고요.

1년만 운영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임대기준으로 여쭤보셔서…….

아니, 그러니까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 마음이잖아요. 임대를 보증을 받았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 저희가…….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하셨죠?

네, 아직 시작 전입니다.

시작도 안 하신 가운데 우리 국장님 계획이 벌써 1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마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에 이야기하게 될 버스정류장과 관련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놀랍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비라고 볼 수 있는 라운지로 탈바꿈시키는 데에 들어가는 돈도 지금 합쳐서 꽤나 되는데, 보니까 거의 한 6억 되나요? 6억. 이런 경우가 맞는 계획이라고 보시나요? 상상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은. 1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를 이미 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나, 10년 임대 가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본 위원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생각이 1년 단위로 계획을 바꿀 거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인 아닌 사람이 제대로 자기 생각대로 1년, 2년, 3년 살 수 있는 임대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도 임대 세입해서 장사하고 있는 게 있지만 절대 주인 아닌 경우에 자기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 자체가 어디에서 갑자기 나온 계획 같은 그런 불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하나 더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G버스 라운지 조성은 일단 계획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인도 아닌, 우리 경기도 재산도 아닌 곳에 임대를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많이 짚어주셨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2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소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자체사업에 직접사업인데 5억 2,000.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주무 누구세요?

저희 교통국의 교통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과의 실무자 한번, 인사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오셨나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이런……. 말도 안 나와요. 내가 이거 보고서 놀랐어요. 제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알림서비스를 위해서……. (타임 벨 울림) 벌써 끝났네.

김영준 위원님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딱 두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5억 2,000 책정하셔서 편성을 하셨는데 버스정류소 승차 대기한다는 거죠? 이게 불법을 조장하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 정차하지 않고 버스정류소를 지나치면 벌금을 내게 하는 현행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더 독려를 해 주자, 그냥 지나치지 않게끔 경고해 주자, 버스 아저씨들에게. 교육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경기도가 그렇게까지 돈을 거기에다가 쓸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사반대입니다. 도에 보면 버스정류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류소는 약 3만 4,000개 정도 있습니다.

한 3만 6,000여 개라고 되어 있어요, 최신 자료에는.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그거인데,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신청하신 금액이 6억이죠?

도비 기준으로 6억 맞습니다.

그렇죠, 도비가. 시군매칭으로 해서 오히려 시군보러 돈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6억 주면서 14억을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서 20억을 가지고 몇 개소를 정비하겠다는 거죠, 올해?

20개소입니다.

20개소죠. 그럼 1개소당 1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1개소당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되죠?

네.

그러면 아까 21억 5,000만 원인가요? 그 돈이 들어가는 라운지, 그 돈 3,000만 원 나누면 몇 개 나와요?

약 7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 70여 개를 차라리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라운지 그거 해서 얼마나 많은 광역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다고,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법에 분명히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더 위반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걸 알림서비스를 해 주겠다? 그 돈을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버스를 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마찬가지고 버스 알림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운전자가 그럼 운전하다가 그걸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고음 울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개문발차하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있고 원거리 정차도 못 하게 하고 있고 정차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을 분명히 존중해야 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더 기사님들에게 해야 맞지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무정차하고 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차 알림서비스는 사실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기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승차 대기하시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보시다가 타야 될 버스가 온 것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또 시골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차가 뜨문뜨문 오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차가 오는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내가 몇 시 몇 분에 오는 차를 타겠다라고 앱에 신청만 해 놓으면 기사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기사한테 통보를 해서 기사분도 더 주의를 해서 정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돈을 다른 데에 써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라니까요.

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최근에 무정차가 사실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무정차한 운수업체나 운수종사자 처벌도 해야 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한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보충질의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 법적인 부분을 다 같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거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해 줘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영해입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네.

몇 건, 한 19건 정도 되는 것 맞지요?

네, 그 이상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니까 올해 또 신규로 4건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19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줄었어요.

저희가 지금 준공사업도 좀 빠지고요. 준공되는 것들 빠지고 신규사업 몇 개 더 들어가고 하는데 전반적인 예산규모는 지방도 쪽에서 한 200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 예산은 줄고 신규사업이 또 올라와 있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공사기간들이 대부분 엄청 길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빨리빨리 안 됨으로 인해서 보상비도 많이 나중에 올라가게 돼서 그만큼 예산 부담도 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또 지연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들은 계속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일단 신규사업을 착수하는 기준 자체는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2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중앙투심위나 자체투심위 같은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가 우선순위예요, 신규로 올라오는 게 우선순위예요?

물론 준공사업하고 계속 진행하는 공사 사업이 우선이고요, 예산 배분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는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들은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착수가 계속 미뤄지는, 토지보상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길 확포장공사하는 데.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상예산이 적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보상절차라든가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게 더 큽니다.

주민들이랑 보상협의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평택 이화-삼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지금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2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 시작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10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분들 만나기만 하면 이 이화-삼계 간 고속도로 언제 완공되냐고, 인사가 이 말이에요. 이거 언제 완공되냐고. 그런데 보니까 또 설계용역이 변경됐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지요?

건설국장입니다. 2017년 8월에 재설계 용역이 진행되다가 그해 5월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게 왜 중단이 됐나요?

총사업비 변경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타절이 됐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게 어떤 말씀이지요?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의 설계사항과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각종 지역여건에 대한 걸 반영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변경될 정도로 크게 변경사유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년이 또 딜레이되는 거지요, 이게? 용역기간이 1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용역 자체는 금년도 2월에 준공이 됐고요, 실제.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6월에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토지보상이 진즉에 이루어졌으면 다시 이 용역 거치지 않고도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네,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계속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중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금 청북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 길이 완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안중까지 돌아서 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다 농로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또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상태에서 지금 이거 용역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 자체…….

이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가 왜 170억이나 줄었어요? 작년 대비.

줄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작년 대비 예산이 170억이나 줄었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지금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따라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게 좀 줄었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돼서 도비가 줄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같이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좀 빨리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숙원사업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입니다. 교통국장님, 다시. 저도 몇 가지 드릴 의견이 있어서 그냥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야공항버스와 관련돼서는 예전에 한정면허 풀 때 적자노선은 한정면허로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외버스로 전환하신 거잖아요? 이미 그런 판단을 하셨던 건데 지금 전환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지원하겠다는 지원금액이 올라와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사실 이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유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과 연계해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한 부분에 한해서 그 야간에만 추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한정면허였으면 좀 더 컨트롤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시외버스 업체한테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두 번째로 GG경기콜센터 운영하시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계속 있는 거죠? GG콜센터 번호 혹시 알고 계십니까?

1588-9999.

잘 모르시죠? 이거 알고 있는 도민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시작했는데 언제 시작된 거지요?

제 기억으로 한 10년은……. 2010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콜센터가 막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2010년이면 한참 강산이 변했지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군도 16개 시군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정리가 돼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아까 여러 가지 앱 서비스 개발하시고 이런 거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동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아까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 지역화폐로 하시는 걸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역화폐로 하려다 보니 굉장히 무리수를 두어서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 같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거가 원래 청소년 할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 할인율을 그냥 올리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거를 40%나 50%, 지금 반값할인율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청소년할인을 50%로 상승시키는 건 어떤 노력 안 들이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환승이라는 제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할인을 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요금을 분배할 때 기본요금이 높은 쪽으로 더 많은 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을 한 게 지하철이라든가 서울시 버스 쪽에 재정금이 일부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지금도 할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재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서울시나 인천도 지금 다 서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더 내릴 경우에는 저희가 더 손해를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도민의 편리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제도를 잘 전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실제 내부적으로 저희 절차는 조금 복잡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냥 자동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할인되는 게 제일 편하시기는 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만 신청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다 그 뒷단에는 저희가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잖아요. 1년에 8만 원, 1년에 12만 원이잖아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다 정산해서 신청할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절차는 가장 편리한 게, 쉽게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청소년ㆍ어린이 할인과 관련돼서 계속 불용액이 있었어요. 이게 정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는 거죠? 8억, 7억, 5억. 작년에 5억 불용…….

청소년할인 같은 경우 건당 얼마씩 저희가 정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잔액이 남게 됩니다.

잔액이 많이 남으면 사실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남게 되면?

조금 모자라게 되면 또 추경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여분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안용붕입니다.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37쪽이요. 예산안설명서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 관리비용인가봐요, 이게. 3억 3,200.

네, 그렇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후시설물 같은 이런 거 건물 보수하고 인건비, 기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건설본부 건축물이 어떤 건축적인 하자가 있나요?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써야 될 부분들을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건설본부 건축은 원래는 영통구청 사거리 인근에 있었지요? 옛날에요.

네, 삼성전자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삼성에 매각을 하고 이전한 지 대략 14년 되지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균열이 가고 지반이 침하돼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지반침하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과 다르고요. 다만 지붕에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 측에서는 이거를 옮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옮기는 부분은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신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자산관리과에서는 본청, 지금 현재 있는 건물로 오는 거로, 각 사업소라든가 유관기관들이 일부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옮겼지요? 2005년도에 옮겼을 거예요.

네.

2005년도에 옮기면서 삼성에 했다가 삼성에서 R&D센터로 이용한다 그래 가지고 건설본부 소유의 1만 평이라는 토지를 갖다가 매각을 했잖아요, 354억에.

그거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매각한 부분은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하고 있는…….

아무튼 그렇게 돼 가지고 그 토지가 영통구청 사거리에 있는 토지를 지금 대충 감정을 해 봐도, 주위의 감정평가사나 기타 가감정을 해도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토지가. 그렇게 하고 또 14년밖에 안 된 건물을 갖다가 지난 우리 정보통신과장, 이정환 정보통신과장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요. 거기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침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른 거고요. 저희들한테 확인한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붕에서 누수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엄청난 출혈을 내고서 우리가 거기로 이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결과론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쪽에서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지 저희들이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느낌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런 자리를 찾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추천했던 사항이죠.

아무튼 14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유지보수 관리 잘하셔서, 건물 잘 이용하셔서 오래오래 쓰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옳지 않은 생각이지 않은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죠?

네.

14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다시 쓴다 이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위원님과 의견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 잘하셔 가지고 누수나 이런 거 발생하면 그때그때, 오래되면, 한 10년 넘으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크게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쓰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건설국 설명서 69페이지 건설행정 선진화 그게 계속 2,000만 원 예산 했다가 2020년에 2,500만 원이죠? 그렇게 돼서 지금 310만 원에 8명,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사업설명 자료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찔끔 됐죠? 이런 부분은 업무로 공무연수를 가면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철도국 할 때 얘기했지만 건설국 같은 경우는 비계 같은 것 가설한 것만 봐도 벌써 우리나라랑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너무 한정적인 인원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제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저희 건설현장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기술 자체가 아직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반영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경제규모가 이제 선진국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개도국 지위도 이제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통국, 설명서 79페이지 G버스 라운지 조성이요. 이게 21억 5,000. 서울 소재에 있는 땅에다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공간이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100% 동감합니다. 저희도 첨두시간 이외에 조금 한가한 시간에는 그 공간을 김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를 널리 알리고 경기도를 홍보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개선, 아시다시피 교통정보 그 부분 예산이에요, 12억.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우리 교통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라디오를 틀어 가지고 지도를 본 다음에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핸드폰을 켜고 내비게이션 어플로 열어서 내가 어디 막히는 거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 알려줍니다. 몇 가지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한 다음에 무료, 빠른 길, 시간이 빠른 것 다 얘기를 해 줘요. 어디가 막히는 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이 교통정보라는 걸로 해 가지고 12억을 편성한다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서 경기도의 교통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전례답습적으로 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 의견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어느 길을 찾아가는 목적뿐만 아니고 저희 경기도 교통과 관련된 각종 정책홍보라든가 또 경기도만이 생성해낼 수 있는 교통정보들이 있거든요. 저희 정보 중에는 도내 119가 출동해서 일어난 그런 돌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어느 정도 만큼은 좀 지키고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는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게 지역언론 육성 차원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언론 육성은 다른 쪽에 하시면 됩니다. 아예 지역언론 육성이라고 항목을 정해서 대변인실이나 홍보부서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관계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받은 자료에는, 군포에는 지금 저상버스가 없는 건가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증차 계획이 없다.

군포에 그 버스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버스운송업체의 주 사무소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군포에는 주 사무소를 둔 버스업체가 없기 때문에 자료에는 그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시의원들이 저상버스를 경험했던 거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저희 군포시의원들이. 거기서 말씀 중에 휠체어 탑승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고정 안전벨트 고장이나 매뉴얼 등이 좀 부족해서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상ㆍ하반기에 시군하고 현장점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눈여겨보고는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업체에서도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계속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분들의, 소수자들의 편리성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를 갖고 폭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작했던 의도하고 걸맞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됐을 때 결과도 만족스럽게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청소년 반값 교통비 건에 대해서 아까 오지혜 위원님 질문하셨나 모르겠네. 30%, 안 하셨죠? 청소년이 원래 기본 30%가 할인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원래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반값으로 하게 되면 그 30%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원래 금액에서 반값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제안해 드렸던 안은 반값이라는 용어나 그런 기준은 없고요. 지난 9월 28일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지역화폐로 환급해서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제안하신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은 당초는 30% 이미 할인된 것 남은 금액의 또 50%였었는데요, 초기에는. 그렇게 되면 너무 할인금액이 많아서 지금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정도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인 전 요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인요금 대비가 아니라?

당초에는 할인된 이후 요금의 반으로 말씀하셨었는데요. 최근에는 할인 전 성인요금의 절반으로 이렇게 입장을 조금 조정하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취지가 어차피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아까 저상버스랑 똑같은 거예요. 취지에 걸맞게끔 좋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거기에 걸맞은 정책제안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 청소년 반값 교통비니까 그 제목에 걸맞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럼 저는 건설본부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안용붕입니다.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요. 우리 소방에서 소방관서, 119센터 이런 것들을 신설할 때 건설본부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사업을?

그렇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관서별로 119센터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지역특색이나 특히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훈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방, 그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게 훈련시설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119센터 포함해서도요. 그런데 저희가 119센터 지어지는 것을 보면 주로 행정하고 차량창고 이런 것 중심으로 거의 외형만 좀 바뀐 디자인만, 그나마 요즘은 바뀌고 있지만 디자인만 조금 적용해서 동일한 형태가 지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요.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중요시 한 것 중의 하나가 숙달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지역마다 훈련의 소요도 좀 다르고 형태도 좀 다릅니다. 특히 예를 들면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들, 구조대원들이 벽을 타고 진입하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적용돼 있지 않다 보니까 간이로 훈련시설을 임의로 만들어서 하다가 추락사고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단계에서 이런 소방관들의 훈련시설을 건축 디자인이나 설계에 적정하게 니즈를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좀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본부장님께 이참에 한번 제가 정책적인 제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들었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소방본부 쪽에서 설계를 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 쪽에서 설계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집행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소방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훈련하는 소방학교가 따로 있어서 그거는 소방본부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건 학교에 있는 거고 현장에서 훈련하는 게 매우 많다는 거예요, 매우 많고. 설계 문제나 이런 건 제가 보니까 예산문제 이런 걸 협의하면서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못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윤경 위원님께서 청소년 버스할인, 교통국장님 버스할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잘 됐고 집행부랑 의견조율을, 좁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최종 증액요구가 있었죠?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80억 원 증액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원래는 말씀대로 당초 청소년 할인 전 요금, 성인요금 대비해서 50%였다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적게 부담하는 역진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런 우려가 있으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차원에서의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게 실질적인 청소년들한테는 교육복지 차원이나 또 최근에 우리 교육정책의 기조가 무상교육으로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데에도 이런 부담들은 충분히 줄여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반값 교통비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인 반값 교통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역진 부분이 있다면 저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반값 교통비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버스를 타는 거보다는 필요시에 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소요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예산심의 아직 진행 중이니까 계수조정 전에라도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요금과 관련된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다 검토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나 인천시나 타 기관하고도 다 연계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린이들은 중ㆍ고등학생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괜히 막혀 가지고 진전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느린 사람인데 5분 내에 하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건 3분의 1도 못 했네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네, 건설국장입니다.

19년에 친환경도로 조성 연수를 갔다 오셨네요, 미국으로. 그 적용 사례가 친환경 포장 계획을 하고 계세요. “21년부터 24년, 중온 아스팔트 등 다양한 친환경 포장 계획 지방도 적용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21년부터 24년에 경기도에 포장할 도로는 중온 아스팔트 공법이라고 하는 이 공법으로 지금 포장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일단은 포장에 대한 업무 자체는 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온 아스팔트 공법이라는 이 공법으로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번 연수에 가 가지고 이런 공법을 아시게 된 거예요?

이런 공법은 있었는데요. 실제 거기에 포장된 상태, 그것이 효과가 어떤지, 관련 기관의 의견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공법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합뉴스의 19년 3월 11일 자 기사를 보면 “미세먼지 확 줄인다던 도로포장 기술, 7년째 외면받는 이유는”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가 12년 2월에 보도자료를 내고 아스팔트 도로포장 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황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온 아스팔트 포장공법을 도로 건설이나 유지보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내려가서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공 기법은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장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론회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술이 도로포장에 활용될 정도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을 실제 적용한 사례 그리고 그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금 건설본부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공법 자체가 아마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장 적용까지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범 적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검토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가가 비싸니까 경제성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안 됐겠죠. 그러면 가서 어떤 거를 보신 건가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공무연수 자료 전체를 제가 리포트를 제출하겠습니다.

리포트 제출해 주시고요. 12년에 나왔던 이런 보도자료의 내용보다 좀 진일보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되고요, 이것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보내주시고 구체적으로 경기도 포장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된 게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상버스가 생각보다 많이 다니네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저상버스가 생각보다 많이 다니는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저상버스에 대해서 몇 명 타지도 않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저상버스가 다니느냐라는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도민들께서.

실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버스랑 다른 점은 없고요. 다만 말 그대로 저상, 차체가 낮아서 오히려 노약자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탑승하기가 더 유리해서 좋아하시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반대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입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외국에 잠깐 있을 때 저는 길거리에서 자폐아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자폐아가 많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자폐아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거였어요. 장애인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 예산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가치가 반영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나 ‘예산을 왜 이렇게 쓰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애인들 이용하시는 것과 관련된 의견이신 걸로 알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해 나간다거나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이게 지역화폐잖아요, 이거. 저도 이거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한번 써 보셨나요, 지역화폐?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 불편하세요, 쓰시는 데?

특별히 불편한 점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쓰는 데 상당히 불편하던데요. 충전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대형 프랜차이즈 안 되죠, 그다음에 타 지역 안 되죠. 근데 불편하심이 전혀 없어요, 지역화폐에?

조금 쓰다 보니까 어디 가서 써야 되는지 대충 감이 와서요. 가서 필요한 데만 쓰고 그다음에 앱으로 다 충전도, 그냥 버튼 한 번 정도 누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죠, 이게?

네, 굳이…….

일반 현금카드, 현대 시대에는. 그렇죠?

네. 근데 신용카드가 주지 못하는 혜택도 주고 또 지역 상권을 살리는 좋은 취지도 있고 해서…….

도청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시리라고 보고요. 일반인들이 보면, 현재까지는 좋은 제도인데 불편한 건 맞고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주잖아요, 지금 교통비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대학생 계층도 포함해서.

보통 보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근데 대학생 기준 잡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건 타 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러면 이 지역화폐에 충전시켜서 나중에 이거를 주는 건데 그 활용도가, 그 학생들이 보면 타 지역 가서 주로 하는 건데 이게 또 타 지역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만 되고. 그래서 이게 대학생,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고 조그마한 가게 살리고 이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자꾸 걱정하는 게 이게 좀 불편하고 활용도 면이 떨어질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요즘에 기술도 좋은데 어플 하나 만들어서 태그인가요? 휴대폰 갖다 대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거 상당히 요즘 시대에는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역화폐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주변에 학생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쓰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홍지선 철도항만국장님.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트램 용역을 언제 발주했나요?

저희가 11월 26일 날 조달청에 의뢰했고요. 조달청에서 12월 중순 경에 입찰공고가 나가고 최종낙찰자 결정은 내년 1월 말, 2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서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홍역을 치른 거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의회에 운영비 동의 받아 오라고 해서 거의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 의원들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난 거 혹시 내용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해서 동의 받아서 보내줬죠?

네, 공문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하는 이유를 아시죠? 노하우가 있으니까 빨리 해 달라고 그렇게 한 건데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오산은 동의서 언제 받나요?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오산시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요. 이제 기본계획을 하면서…….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운영비 내겠다는 동의서 언제 받나요? 왜 화성시만 받아요? 받으려면 같이 받아야죠.

운영 기본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될 경우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비를 내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지 그 노선에 대해서 정확히 따라갈 거 아닙니까? 대략 언제쯤 받을 생각이에요, 경기도는?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오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요.

기본계획 시작하면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운영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오산이 판단할 자료는, 근거는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생각이 틀린 게 기본계획을 짜려면 오산이 할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짜야지 그거 다 짜놓고 나중에 안 한다고 그러면 용역 뭐하러 합니까?

용역…….

노선을 오산까지 해 놓고 그다음에 “너네 운영비 낼래?”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운영비를 낼 거면 오산으로 짜는 거죠.

저희가 노선을 대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손실이. 그러한 노선을…….

그러면 용역 마무리될 때 받으신다는 거죠?

네.

이따 다시 추가질문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좋은 정책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부서장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발행하면 어떨까요? 가능합니까?

지금 저한테…….

아니요.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지역화폐로 드리면 활용도가 높죠, 아주?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써 보시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카드를 좀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각 부서 업무추진비 금액이 상당할 텐데 그거 지역화폐로 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퍼뜩 들어서 교통카드 같이 이번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한번 넣어보면 타지에 가서는 못 쓰지만 어쨌든 지역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쓸 때 불편함은 있지만 가능은 하시겠죠?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군데, 세종에도 가야 되고 서울에도 가야 되고 해서 아마 카드를 여러 장 갖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은 하죠?

네,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교통국 공공버스과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이 한 개가 있어요. 버스 현금계수기 자동시스템 시범사업인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허승범입니다.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현금자동계수기를 넣어서 여기에 정확한 데이터 집계를 통해서 운송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내버스 현금사용률이 몇 %가 되죠?

전체 운송수익금의 약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사를 하나 확인했어요. 거기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교통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현금계수기 관련해서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이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현금계수기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자판기랑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한 장 한 장, 동전을 하나하나 넣어서 그때그때 얼마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거스름돈 받는 데 오래 걸리고 저희 생활패턴하고는 조금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가 아니면 고장이 잦아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혹시 기사는 확인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기사 난 거는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공회전제한장치라든가 아니면 매연저감장치 이런 걸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국에서도.

공회전제한장치 관련해서요?

네. 작년에 했고…….

저희 국비지원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는데 도에서는 따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이 국비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면 가급적 저희 예산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16년부터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분리해서 했다 그랬는데 2016년부터 분리된 업체 것은 자료가 안 왔네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일부러 안 주신 겁니까?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관해서는 분리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16년 이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분리해서 시행됐는데 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디에 맡겼는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누락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바로 다시 보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거의 15년 이때까지는 보면 안진회계법인, 내경엔지니어링이 그냥 독식하다시피 했어요, 4년간을. 그다음에 지금 여기나오는 대현, 안진, 삼덕, 우리회계법인 이런 데들이 다 보면 국내 10위권에 있는 대형 회계법인들이더라고요. 그러면 회계법인들이 이런 조그마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있게 안 들여다봐요. 여기 대형 회계법인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아시죠? 로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대규모화 되어 있는 데들은 이 정도 금액에 대한 용역은 그야말로 말단사원들 막 시켜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법률에서 허용한다면 노조가 추천하는 아주 실속 있는 회계법인을 선택해서, 노조가 추천하는 데서 제대로 정밀하게 쳐다볼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료 한 번 더 주셔요, 빠뜨린 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영버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걸 시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위탁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나요?

대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을 무조건 대당 7,000만 원씩 해서 129대 이렇게 했어요. 도비 30% 해서 27억 나가고 시군비는 나머지 70%를 대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실사를 안 하나요, 이거는?

아닙니다. 시군별로 공영버스는 실제 운행기록을 다 점검해서 그것도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지를 다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네, 저희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 자료 다 확인해서 저희 도비 매칭되는 부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했던 자료들 올라온 거 있으신 것도 다 같이 좀 주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내일 아침까지는 주셔요.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추가해서 짧게 물어볼게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이게 있었는데 그 교통정보를 그러면 방송사들은 어디서 얻나요?

저희가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거기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한다는 뜻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냥, 참 그러네. 정보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용역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그거는 계속…….

올해가 3년 차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이거는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정보센터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계속해서 정보를 우리가 득해서 그거를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경우죠, 쉽게?

교통정보센터라는 부분은 방송정보하고는 조금 별개로 저희가 버스정보시스템…….

아니,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도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어느 도로가 막히고, 어느 도로가 안 막히고 이런 것일 거고 버스가 언제 오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그쪽에 제공해서 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라서 교통복지와 관련되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ㆍ택시 있고 도시형 교통모델 있고 교통 소외지역도 있고 경기복지택시, 공공형 택시 등등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다 조금조금하게 잘라져 있어요. 이게 국비부터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준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로 쪼개져 있고 보니까 중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보자면 어떤 사업으로, 어떤 사업과 어떤 사업을 붙여야 가장 효율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복지를 해결할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앞으로 경기교통공사 준비하신다고도 하시니까 교통취약지역을 위한 통합적인, 효율적인 그림이 필요하지 않나, 연구도 필요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또 부처별로 만들어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는 정책을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종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명시이월된 거에도 있는데요. 버스체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용역을 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소외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삶의 질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복지택시라든가 공공형 택시라든가 택시형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덧붙여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인데요. 장애인분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시군 조례들을 보면 임산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기타 다른 분들도, 교통약자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사실 지금 장애인 교통 특별수단의 배치는 확보하셨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도입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타 시도에 비교해 봐도 가장 경기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고, 사실 좀 오래된 차들은 바꾸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광역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시군 간 차이 나는 것들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도 계속 요청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운영을 광역단위로, 이건 진짜 경기도가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줄어든 걸로 나오네요.

광역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사실은 조금 실제 필요한 부분보다 더 많이 책정됐다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경기교통본부에 이관해서 그쪽에 업무를 맡기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직 교통본부가 성숙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이관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 사용금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게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달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이용지침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 여기도 시각장애인분이나, 요즘은 발달장애인분들도 웬만하면 쉬운 앱 같은 거 개발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접근하기 쉽고 예약하고 활용하기도 좋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는 게, 이쪽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그런 노력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군별 현황 확인해 보고요, 그런 노력 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