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상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상단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74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저희가 산단 분양을 위해서 80억을 편성했는데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 중간에 고창 전통시장 전광판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1,050만 원은 시장전광판을 파손한 업체가 보상이 이루어져 1,050만 원을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역사랑상품권 1억 500만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 1,100만 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에 900만 원,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 보조사업에 26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억 500만 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간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784만 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111만 6천 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에 104만 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 제3회 추경 전체예산은 70억 5천만 원을 삭감한 18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입니다. 고창사랑상품권 제작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국비분을 편성을 하고 군비는 삭감해서 추가로 사무관리비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고창사랑 할인판매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군비를 조정하고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전략홍보사업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홍보비 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 시설을 준설하기 위한 시설인데 3천만 원 이 부분도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삭감시켰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시설비용 및 부대비용 부분은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하단에 승강장 설치 교체비 1억 원은 승강장 수요가 증가되어서 내년 사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1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부분은 2,3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수정 삭감을 하고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은 추가로 13대분이 지원이 되어서 5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파시설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2,2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비도 1,56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액금 상환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초에 80억을 편성해서 지방채 전체를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도래된 예산만 하고 나머지 72억 원은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는 지원 기준이 이번에 상향되면서 기존에 20만 원 지원되던 것을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2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대로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고수미래산업단지, 254페이지입니다. 고수미래산업단지 옹벽 및 배수로 수혜복구 정비 사업은 저번 태풍 타파 때 고수 미래산업단지 옹벽이 …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다보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분은 관계 기관, 협의 때문에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산면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과 마을 주민보호사업 해서 전체 16억 원은 추경예산이 편성, 관련기관 협의지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교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1억 원은 이번에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 중장년 청년 취업지원금, 전북청년지역 정착금 부분은 채용기간이 1년입니다. 채용기간 자체가 1년이 되다보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상생과장 본예산은 신규사업하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폭이 큰 거 있죠? 그것만 해요. 다 읽지 말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상생경제과 2020년도 전체 예산은 229억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비는 당초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 사업은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입니다. 로컬JOB센터 구축사업비를 지금 4,1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로컬JOB센터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공모시기하고 인건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 인건비 부분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단 군비로 2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군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옥자산 보수 및 관리과정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8,8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과가 기업유치활동으로서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이 없어서 관용차량 구입비로 4,2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매년 강호항공고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영선공고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6,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폐수배출시설 업체 한 군데에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4,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해리전통시장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기재부 소유인데요.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가 있어서 매입하기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고창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사업으로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2억 2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있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하고 263페이지에 있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은 전체 저희가 4억을 요구했는데요.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되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재원을 조정해서 4억을 다시 편성하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263페이지 고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18억을 가지고 고창농협 판매장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 한해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종 확인하는데 확인이 미흡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예산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서민층 가스개설 사업이 지금 작년 대비 1억 4,900만 원이 감소한 6,800만 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어느 정도 배관사업이 완료되어서 내년에는 6,800만 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265페이지 저소득층 LED교체사업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4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3억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경로당에 대한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소득가정 LED등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629가구 등을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하단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지원 사업비는 읍사무소 지역 단독주택 12가구에 대해서 2,891만 2천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에 태양광 스마트 벤치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주요관광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아산농공단지 저류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비로 2개년 간 16억 원을 들여서 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7,800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단에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 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30억 4,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30억 5,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내시가 오고 농어촌버스 재정심의회를 한 결과 33억 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에 3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교통관련해서 시설비 중에 과속단속 장비 설치가 있습니다. 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뒤에 도비가 7,500만 원이 지원 되어서 수정예산에 군비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도비 매칭해서 2억 5천만 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심원, 고창읍, 무장 소재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8억 7,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3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 대산공용 정류장 사용부지 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대산공용버스 부지 내에 정보통신부 부지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단에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원금 12억 원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20억 원을 내년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589억 중 에 30억 8,600만 원은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있습니다. 산단 유치권 회수가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0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3천만 원 융자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 4% 이차보전해주는 기금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5억 3,330만 9천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5억 2,750만 6천 원, 이자수입이 580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5억 3,330만 9천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6,463만 8천 원, 예치금이 2억 6,86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4년까지 대출금리 4%를 이차보전해주는 기금입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4억 461만 원입니다. 전입금이 4억 원, 예치금 회수가 193만 1천 원, 이자수입이 267만 9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 461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 예치금이 5,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기업투자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5억 37만 9천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24억 7,467만 9천 원, 이자수입이 2,57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5억 37만 9천 원으로 투자보조금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 예치금 21억 5,037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가 포함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나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번씩 더 잘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세밀히 보라고 하니까, 우리 예산계장이 눈에 띄네요.

왜 그러냐면 추경은 보통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3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죠. 예산 성립할 때는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성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든지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어려운 재정환경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안 124쪽에 지방채 상환 있잖아요. 애초에 82억을, 상환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72억, 삭감 처리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올해 장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죠? 82억 다 갚아야, 상환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72억을 삭감을 했다고 하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갚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애초에 82억 다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72억을 삭감 처리했다는 것은 집행부와 어떤 고도의 머리를 쓴 작품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쓰고 갚을 것은 안 갚고 말씀 해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재원을 당초에 380억을 남은 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그러잖아요. 예산 성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물론, 적절한 곳에 쓴 걸로 본 위원은 믿고 싶지만 빚은 갚지를 않고 다른 것은 했다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정살림을 잘 못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안 그래요?

시급한데 먼저, 이 부분은 도래하려면 갚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 성립할 때 일반산단 100억 해놓고 다시 떨고 그것은 인정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기획관님. 이렇게 살림하면 안 됩니다. 빚을 갚으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빚은 놔두고 다른 것은 써버렸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것은 살림을 잘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유야 어떤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갚을 계획을 세웠으니까 어느 정도 하다못해 이 예산의 반절이라도 갚아야지, 나머지 72억을 이월, 빚을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살림을 잘 못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8억 상환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19년도에 82억 예산을 기정액 82억 했다가 72억을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갚을 계획을 세웠다가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빚을 안 갚고 다른 데다 쓰고 빚을 안 갚고 빚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이 다른가요? 말씀해보세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380억 중에서 80억 남았는데 금년에 8억을 상환했고, (마이크 미사용)

8억 상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72억 삭감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살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쓸 거 다 쓰고, 초과할 것은 다 초과하고 진짜 빚을 갚아야 할 것은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갚아야할 것은 그대로 내년에 떠넘기고 이런 살림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것은 집행부가 자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생경제과도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살림은 진짜 잘못된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은 올해 안 갚으면 내년에 갚는다고 하지만 예산을 세웠던 것은, 어느 정도, 50%이상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지. 우리 과장님. 진짜 실망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273쪽, 상단에 과속단속 장비 설치라고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1억을 세웠는데 도비매칭사업이 7,500만 원이는 왔다고 했어요. 왔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매칭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칭사업 해서 수정요구해서 2억 5천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매칭, 이제 저희 군비가 1억 7,500을 매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1억을 우리 군비를 책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매칭이 7,500이 왔어. 그런데 수정예산에 2억 5천을 요구한다니까. 증액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7,500정도 늘어납니다.

증액이 되잖아요. 도비가 7,500들어와서 매칭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증액하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설명도 않고 2억 5천 증액을 한다?

저희가 그러니까 1억을 삭감시키고 1억 7,500이 군비매칭이거든요. 그래서 7,500이 증가가, 수정예산 저희가 요구를 하면 증가가 되게 됩니다.

1억 할 때는 매칭이 없었잖아요. 순수군비로 할 계획을 세웠잖아요. 1억이면 몇 대하는 거예요?

2대입니다.

2대인데 7,500이 들어오니까.

5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수정예산에 2억 5천 올렸다. 이렇게 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삭감처리하고 7,500이 증액이 되면 1억이면, 2,500만 보태면 되잖아요. 단순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대 50한다고 해도 7,500세우면 1억 5천인데 왜 2억 5천을 세울까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5대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냥 2억 5천 세운다니까, 1억 세우는데 매칭은 7,500왔는데 거기다가 도리어 1억 7,500을 보태서 2억 5천을 세운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5대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여러 군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설명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했고요. 260쪽에 하단, 위에 고창전통시장 냉방장치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1억 5천을 세웠어요. 사업조서를 봤더니 안개분무장치를 한다고 했어요. 사업조서를 봤더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다 위에 안개비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여름에 더울 때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방대한 전통시장에 물론, 시원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안개분무 냉방장치로 과연 위에가 천막은 다 쳐졌어요. 시원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것은 잘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부안이나 다른 곳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장에서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덥다고,

더운지는 알지.

저희가 안개분무를 그쪽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안개분무를 해야 할 것인지,

저도 안개 분무 하는 곳을 가봤더니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데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냉방장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조서를 봤더니 안개분무 냉방장치라고 해서 이건 아닌데 해서 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현재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만일 하게 된다면 될지, 승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설치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행 다닐 때 가봤어요. 그런데 별로 실효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안개비가 그러잖아요. 이슬비에 옷 젖는 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계속 내리면 도리어 끈적끈적해서 더 안 좋데요.

상인 분들이 다른 시장 견학을 다니시면서,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직함대고 그냥 다 자유롭게 질의하세요.

이경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사업조서에서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대학생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저희 과에서는, 일자리만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년간 계속 하잖아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 입학축하금까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숫자가 줄어들었죠? 옛날보다.

줄었는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50명씩, 당초 30명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할 때마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50명씩으로 20명씩 늘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대학생 일자리 창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단 몇 푼이라도 벌어서 학비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잖아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올해에는 학생, 모집하는 학생하고 지금 여기 군에서 하는 숫자하고는 어느 정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50명을 하면 150명 이상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3분의 1정도가 수요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100%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150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3분의 2정도는 확충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대학생 관리하는 데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에도 수요를 받아봤는데 50명이 안 됐습니다. 실과소, 사회복지관, 읍면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50명은 일단 실과소에 한두 명 더 받으라고 해서 50명을 맞추려고 하는데.

공공기관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는데 그쪽에는 전문의식도 있어야 하고 일반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그쪽에서 전문지식 없는 학생들은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도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행정에서 안 지 학생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리 부분도, 사무실에 앉아있을 자리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해서, 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못 받는 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해서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확대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사업 교체하죠? 이거 위탁 줘요?

지금 이 부분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시행합니다.

직접 해요? 업체 선정을 해서?

예.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귀농귀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자원봉사 성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자원봉사로 하는데. 그 사람들 교체하는 전기, 내의 인건비만 자원봉사지 나머지는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마을 귀농귀촌에서 이렇게 읍면에 다 현지 확인해서 조사하면 그 쪽에서 하면 하는데. 이걸 상생경제과에서 따로 조사해서 해준다?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원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귀농귀촌에서 하는 곳하고 비교해봐서 꼭 물론, 저소득층 해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귀농귀촌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거든요. 똑같이 하면 상생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귀농귀촌협의회가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가면, 생각의 나름 아닐까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이 하는 부분하고 물론 중복될 수 있겠지만 현재 LED로 실질적으로 교체된 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군민들을 위해서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629가구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국비지원을 받아서 3억 정도 되면 2억 정도 국비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소득층 위해서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그 분들이 할 수 있게 하고 군에서는 군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안 되게끔 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할 겁니다.

275쪽이요. 여성안심스마트 가로등 설치는 20개소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요?

지금 현재 50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로등에 블랙박스를 달아준다?

예. 가로등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쪽 주변에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시골이 훨씬 더, 여성들이 움직이기 더 불편하잖아요. 읍내는 파출소 가깝고 다 하는데 시골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개소가 파출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에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경찰서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방범취약지역 위주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하나만 더요. 농어촌지역 271쪽이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회 500원씩 받는, 그건 왜, 학생들한테 받죠?

그렇습니다.

500원, 학생들이 저소득층이고 한데 이걸 왜 통학택시운영을 하려면 깨끗하게 운영을 해주지 500원씩 받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통학이 어려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세울 때요. 학생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 500원 받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리고 통학 택시 하는 곳은 시골은, 읍내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 사람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500원씩 받는 것을 꼭 받아야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전액 지원이 되면, 또 복지 쪽 그쪽과 협의도 해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500원씩, 어떤 학생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500원씩을, 태워주고 500원 받고, 오후에 또 받고 하니까 또 천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복지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500원씩,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운행하는 학생수가.

87명입니다.

87명 500원씩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택시기사한테 500원을 감하고 줍니까?

택시기사가 받습니다.

택시기사가 받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 준 것과 500원씩을 택시기사한테 받아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즉답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복지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한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패러디해서 나오더만요. 한 놈만 팬다고. 그런데 정말로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도 해주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해주고 물론, 업체는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다만, 어찌 보면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해도 서로 신용으로 믿고 전년, 2회 추경 때 2억 원을 추가로 승인 해주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조건부로 달았습니다. 요구사항 중에 통장은 농협지부에 만들어서 하루, 이틀인가 예금해서 보낸다고 하더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마다 금고에 예치 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잘 됐네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개선이 되니까, 2억 원을 이렇게 하면서, 사기업이라 뭐라고 못하지만 다만, 조건부로 환경이 열악하니 환경시설개선도 하고 지역에 돈이 많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써 달라. 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600만 원 썼다면서요. 2억에 600만 원이면 10%도 아니고. 식당에 가서 식사해보세요. 새벽에 가서, 식당에 의자랑 한번 보시고, 식당 여건이 어떤지. 2층 이야기할 것 것도 없어요. 의회에서 못된 것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우선이지 대한여객 회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도 그렇고, 어쨌든 운전하는 사람들도 고창군민이고 또 거기에서 여건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정말 피복이라도 좋은 거 하나 해주고, 회사의 복지라 정말 애매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고충도 있겠지만 또 지역에서는 우리 세금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 정도 요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듣죠?

저희가 그쪽에 주문을 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분들은 하겠다고 하니까요.

아니, 과장님.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1차적으로 어쨌든 6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하반기에 했고, 올해도,

그건 형식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지. 서로 신의에요. 어찌 보면 예산 심의하면서도 사실 조건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쓰면 맞아요. 조건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조건부라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줬으면 하는 권장사항이에요. 서로 신의이고. 그런 것도 없으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예산으로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내년에 반영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할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을 거쳤죠?

예.

그런데 보고가 질의답변을 보니까 불성실해. 본 위원장이 모두에 충분하게 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손실보상. 대한여객 차원도 마찬가지고. 조민규 위원님이 몇 번째에요. 이번에는 연필로 해야 돼. 알아요? 안 들으면 그 방법밖에 없어. 당장 이 한 마디 전화 해봐요. 한 시간 안에 달려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이야기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세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매년 우리가 가로등을 신설도 하고 이설도 하고 지금 그러는 비용이 1억 원 이상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편성이 되고 있고. 세부내역을 보면 아까 스마트, 여성 스마트 가로등 이 부분은 기본이 150만 원 정도, 한 개소당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신규로 설치하는 태양광이 아닌 그런 부분은 100만 원 정도,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한 승강장, 이 부분 보니까 승강장은 170만 원 남짓,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매년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지금 가로등은 우리 과장님께서 집계 잡고 있는 것이 매년 늘어난 것입니까? 설치된 것 중에서 서로 옮기고 이설되고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전기료가 매년 얼마씩 증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나요?

신규 가로등은 사실 수요는 많습니다. 이설교체보다는,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늘어나다보면 전기료 이 부분은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가로등 요금이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0억 이쪽저쪽 합니다.

10억이 아닌데, 1년에 30억이 넘는 것 같은데.

12억 정도 됩니다.

지난번 질의 때 1년에 3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보고요. 그래서 마을골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태양광을 이용한 그거를 주문을 했더니 1개소를 하는데 무려 4, 500만 원이 들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지금 이렇게 매년 물론, 이설은 필요 없는 부분이 발생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옮기는 부분은 그건 별 비용이 크게 안 들을 것으로 알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는 전기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조금 달라지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주문했었거든.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어요?

태양광을 저희가 개소당 89개소 설치되어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정도 가까이 듭니다. 그 수요를 사실은 지금 현재 …설치하는데 50만 원 정도 설치하고 …하는데 120만 정도 들거든요. 1억정도하면 신규수요 자체를 저희가 충당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태양광을 이용한 승강장, 태양광을 이용한 승강장은 여기 자료 보면 107개에요. 450개가 넘어요. 나머지 300개가 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전기 요금에 어떤 통제성이 안 되거든요. 운영이. 해가 지면서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다든가, 뭔가 전기요금은 필요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계약요금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고창군에서 뭔가 이런 가로등이나 승강장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책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꼭 어떤 걸 잘못됐다고 지적보다는 한번 주문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정책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몇 년째 계속 이런 걸로 계속 답습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태양광 부분은 기술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단가가 향후에는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낮아지면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향후에는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76쪽,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16억 5,325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42억 6,2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고 고수천생태하천 복원은 4억 5,320만 원을 증액하고 선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4억 5,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맨 하단 부입니다. 79쪽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019년 태풍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등 5건에 6억 8,013만 5천 원이 증액된 42억 9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피해자 재난대책비는 태풍 링링, 미탁 재난 지원금으로 21억 7,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도 신규로 도비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만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4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4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7억 5,566만 6천 원을 증액한 45억 5,2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9억 640만 원을 감액한 32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상단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억 6,489만 원을 감액한 35억 51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 아래 부분입니다. 총 13건에 예산액 241억 9,062만 2천 원 중 51억 277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90억 8,785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세부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75쪽 하단부 하천사용료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하천사용료는 도유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사용료입니다. 다음 81쪽 중간 부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수입 150만 원은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하천징수 교부금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아, 8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86쪽입니다. 86쪽 하단부에서 87쪽 상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단위 행정 종합 훈련사업 등 9개 사업에 17억 2,041만 1천 원이 증액된 42억 7,8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 등 27개 사업에 75억 7,805만 4천 원이 증액된 106억 9,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9쪽입니다. 맨 상단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6,012만 5천 원이 감액된 297억 4,1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과 아래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및 민방위 재난안전경보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각각 4천만 원씩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구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맨 위입니다. 마을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8쪽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살수차 운영을 위해 1억 5,159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5,8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부입니다. 도민안전보험 1,262만 6천 원과 286쪽 중간 부분 군민 안전보험 2,737만 4천 원을 합하여 4천만 원으로 군민안전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창 만화 평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2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맨 아래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서일지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상단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중간 부분, 풍수해 보험 도비, 군비 부담금은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 임차료 등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하단부 한빛원전 방사능 감시 장비 확충을 위하여 4,4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상단부 환경방사선 정보알리미 설치를 위하여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하천 관리를 위하여 6,912만 2천 원이 증액된 9억 8,8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3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5억을 증액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2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상단부입니다.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로 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4억을 증액하여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로 2억을 증액하여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맨 상단부 주진천 주요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은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속골, 옥동, 남월, 계당, 봉덕 5개 소하천에 2억 2,220만 원이 감액된 3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80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6,700만 원이 감액된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6,700만 원이 감액된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810쪽 중간 부입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모정 증축 및 보수공사 4개 사업에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맨 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영농 환경개선사업 등에 4,900만 원이 감액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발전소 주변지역 육성사업에 3,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63쪽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804만 7천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억 1,108만 6천 원, 지출은 1억 8,024만 7천 원으로 2020년도말 기금 조성 예산 예정액은 3억 8,888만 6천 원입니다. 66쪽 세부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550만 원, 예치금 회수에 3억 804만 7천 원, 전입금으로 2억 558만 6천 원으로 총 5억 1,913만 3천 원입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대비 2억 1,147만 4천 원이 감액된 5억 1,913만 3천 원입니다. 세부지출계획은 기금 심의위원 수당 42만 원, 재해위험지역 응급복구비 1억 4,982만 7천 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억 3,888만 6천 원, 국도비 이전반환금 3천만 원 등 5억 1,913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전관예우를 해달라는데 우측은 다 예전에 의사과에서 열심히 근무하셨던 분들이네요. 10개 질의를 하려다 참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천 부지 실태, 관리 실태 용역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해서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다른가요? 예산이. 안 쓴 이유, 작년에.

실태조사용역비는 사용하지 않았던 동기는 2018년도 도 종합감사 때 하천관리 부지관리 실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업비가 올해 복구지원계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서, 사업지구를 변경시켰고요. 이것은 사업을, 한 개 하천에 대해서 매년 한두 개씩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명시이월 된 올해 치 사업비 있잖아요. 올해 실태조사를,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세웠겠네요.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1년이 다 갔는데. 그걸 안 한 것이 의아스러운 거예요. 과장님. 논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왜 실행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 거지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명시이월 된 사유가 당초에는 저희가 평지천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에 복구지원계에서 평지천이 재해위험지구로 사업계획이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위치를 변경시키느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관리실태 용역이잖아요. 제목 그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 평지천이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평지천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은 이렇게 올해 내역이 잡혀 있어서 업무협조가 잘 안 됐든 어쨌든 간에 잡혀 있으면 용역을 줘서 어디인가는 하천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어딘가는 할 수 있었죠? 우리 예산을 못 쓴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쓰라고 준 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세워서, 이제는 두 군데는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아직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지구는.

20일 남았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예산을 올릴 때는 어디를 하겠다는, 예를 들어 평진천처럼 최소한 그거, 지금 두 번 올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읍면 제설 트랙터, 제설 작업하는 사람들 어떤 보험료를 만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새벽부터 그 사람들이 눈 올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어느 부처든지 이런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읍면 트랙터 제설기 구입이 내년에는 한 대 밖에 안 됐어요. 한 대 가지고 지금 작년에는 다행스럽게 눈이 안와서 작년 겨울에는 눈이 안와서 다행인데 지금 우리 고창 쪽은 눈이 많은데 제설기 한 대 구입해서 14개 읍면 어떻게 충당이 되겠어요?

저도 그것이 아쉬웠는데요. 사실 우리 예산계와 협의를 해봐가지고 가능하면 결산추경에라도 세워주면 1억이라도 세워주면 한 개면에 3개씩 해주면 쓰겠다.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계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눈이 오면 옴짝달싹 못하거든요. 결산 추경에 수정해서라도 3, 4대 해주시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과장님. 할 수 있다고 하는고만요.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304쪽에 제일 밑 자산취득비가 1억 7천만 원, 과적단속 축중기가 뭐예요?

과적단속이라고 해서 덤프차에 적재량이 얼마인가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군에서 직접 단속하나요?

국도 외에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보니까 기계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을 해야 되겠고. 또 저희 나름대로 덧붙이자면 저희 군에 석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 유지보수도 할 겸해서,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질의를 해요. 단속인데. 우리 군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느냐, 그건 본 위원이 잘 몰랐거든요. 군에서 수시로 할 수 있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이 석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그러죠?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 부안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도 났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올해도 몇 번 했어요. 저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국도까지 함께 겸하자고 해서 국도 관리하는 부서까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클레인 굴삭기를 구입하네요. 우리 군에 없나요?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7년 이상 십만km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훨씬 더 써서,

그래요. 한 가지만 더 316쪽에 이번에 내년부터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다 들어가요. 여기가 이번에 용역만 하는 거예요? 용역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는 올해부터,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는데 까지?

결정하는데 까지는 2021년까지.

21년까지.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농림계획이나 그 지역실정에 맞게,

용도지역도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하고 구역 지구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것도 접도구역도 해당,

그 외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용역해서 도시계획, 접도구역은 그대로, 편입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변경이 되어도?

예.

이 접도구역 관계도 우리 건설과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접도구역이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도로 때문에 내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어도 그런 조건이 없어도 접도구역이 존재해도 된다는 거예요?

접도구역은 도로를 앞으로 확장할 것도 생각하지만 접도구역 내에는 건축물을 제한함으로써 차량이 통행하는데.

아니, 과장님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 소방도로나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도 접도구역 때문에 사유재산에 어떤 기득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풀어줘야죠. 풀어줄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접도구역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 고창군은 군도이상, 군도도 거의 4차선 아산에서 선운산 구간만 접도구역이 있고.

지방도도 있잖아요.

지방도도 있죠.

그러니까. 지방도에 대한 접도구역은,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쟁점은 뭐냐면 지방도도 어차피 이게 소방도로 때문에 미리 접도구역을 책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도로를 더 확포장 해놓은 것도 있지만 소방도로,

소방도로 개념은 아니고요.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의 확장과 교통 통행의 시야확보를 위해서 접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게 이상이 없을 때는 풀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도 같으면 해지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군 관리계획 용역을 하시면서 그런데는 풀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도로법 적용이라서 접도구역은 국회법으로서 적용될, 범주가 다릅니다.

따로 해야 한다?

예.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질의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6쪽입니다. 76쪽 국고보조금은 자활지원 사업 등 23개 사업으로 1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6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78쪽 기금은 한부모 가족지원 양육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80쪽, 시도비 보조금은 자활지원 사업 등 33개 사업에 8,8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153쪽,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11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7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로 3억 9,300만 원이 감액된 79억 9,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국비 내시변경으로 4,6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증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억 6,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쪽 바로 밑에 입니다.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감소로 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종사자 1명 채용으로 14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157쪽하고 158쪽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밑에 부분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예상됨에 따라서 11억 7천만 원이 감액된 443억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감소 및 제공 인력의 부족으로 8,100만 원 감액된 3억 6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기 가사 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역시 신청 및 제공인력 부재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100세 어르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양 감소와 재능기부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 부분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무장 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예산 확보함에 따라서 도비 매칭 5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6,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은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부지정리를 위해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4개소, 공동생활 가정 3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3개소에 총 10개소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 및 지원 단가 증액으로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163쪽, 중간 부분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시간제한 지원 확대로 2,400만 원을 증액한 4억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19억 6,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제일 밑에 쪽입니다. 하단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사업으로서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165쪽, 제일 밑에 하단부 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부족으로 5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과 22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6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시설 신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38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 및 직업재활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무장애 시설설계에 따른 토목공사 면적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위하여 8억 7,7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놀이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육성사업은 본인증 신청으로부터 취득이 40일정도가 소요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 1억 1,7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장고라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사전 재해영향평가 등 심사반영 지원 및 실시설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22억 6,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모의 집 광장 및 주차장 정비 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지연 및 현재 행정절차 이행으로 6억 7천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7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기타사용료 수입 공동묘지 사용료 및 작은 목욕탕 이용료 등 2건에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88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국고보조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69건으로 작년 대비 56억 9,100만 원이 증액한 73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93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개 사업에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상단 부분, 기금은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작년대비 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시도비 보조금 자활지원 사업은 158건으로 작년대비 9억 5,500만원이 증가된 130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연구비입니다. 연구비 독립운동 관련 시설 전수조사비로 자료 발간, 현충시설 등록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제일 밑에 쪽 보훈단체 보조금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보조금의 860만 원을 계상, 9,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398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호국보훈수당입니다. 보훈수당 연금 등을 받는 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참가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까지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7억 2,300만 원을 계상해서 증액요구해서 11억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400쪽입니다. 상단 부분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은 7, 8월 휴일 기간 연장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2,300만 원을 증액해서 5,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1쪽입니다. 401쪽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증가로서 1억 1,100만 원에 증액하여 6억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2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입니다. 상단 부분 기부식품 뱅크 장비 구입비로서 노후차량 교체에 따라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40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사업은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6,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5쪽입니다. 호국보훈 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라서 12억 5,100만을 원을 증액하여 96억 5,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북형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는 비수급자 빈곤층에 대하여 생계급여 지원 사업으로서 2,700만 원을 증액 8천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7쪽입니다. 상단 부분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자, 근로사업자 참여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4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10,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자활근로 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1천만 원을 삭감하여 9억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9쪽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 통보에 따라서 2억 1,900만 원을 삭감, 1억 9,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105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1,600만 원을 삭감, 감액, 16억 4,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15명에 대한 일자리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천만 원을 증액 3억 8,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3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쪽, 상단 부분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대상자 및 지원액 증가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증액 30억 2,600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5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민간 경상적 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저희가 운영비로 꿈드래 장애인협회 지원으로서 올해 154만 원을 증액, 62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농아 장애인협회 지원에 235만 원을 증액, 600만 원으로서 3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6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종사자 2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8,300만 원이 증액한 14억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내면 느티나무로 교육시설 증축사업으로서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417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 재활시설 신축사업으로서 저희들이 BF인증에 따라서 공사증액에 따라서 7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 8월 중에 준공에 따라서 차량구입비, 비품 구입비를 포함해서 4,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8월에 준공에 따라서 차량 구입비 및 비품 구입비로 5,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터미널에서 군청 간 신규 사업으로 9,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쪽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소방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소방시설 및 환풍기 시설 설치를 위해서 4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및 홀로세대 장제비 지급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7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25만 원으로 증액하여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9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0쪽도 참고 부탁합니다. 421쪽 하단 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학교, 종교교육관 증축사업으로서 9억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6세로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증액에 따라 5,200만 원을 증액, 19억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18세 성인에 진입함으로써 아동에게 1개년 간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4쪽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존 운영비 7%가 인상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증액 4억 6,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427쪽까지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42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놀이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2월에 준공에 따라서 무장면 농촌놀이터 사무실 관리비 300만 원과 농어촌놀이터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상하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함께 그 밑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로 1,4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리모델링으로 5천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물품구입비 1,900만 원, 합쳐서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주민소득 20%에서 40%까지 기준 확대에 따라서 46억 8,200만 원을 증액한 501억 6,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중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고창군 3개 권역을 나눠서 3개 복지시설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8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432쪽입니다. 밑에 쪽 하단 부분 경로 이·미용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 이미·용 지원 사업은 7,200만 원이 증액한 이유로는 저희들이 바우처 카드로 실시했을 때는 1938년 1월 1일까지 상한선을 끊었으나 지역상품권으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1938년 1월 2일부터 1939년 12월 31일까지 계상을 하기 때문에 7,200만 원이 증액하여 3억 9천만 원을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100세 만수무강 축하지원 사업비입니다. 15명 기준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3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위탁, 민간위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698명에서 1,917명으로 증액 확대됨으로써 3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6,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서 종사자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억 7,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은퇴자 작업 공방 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은퇴자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를 포함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5쪽입니다. 밑에 부분 추모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위탁금으로 9,5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성묘객 편익증진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 그다음에 추모의 집 국가유공자 샘플 제작 600만 원을 포함해서 4,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고창 푸른숲자연장 시설입니다. 위탁금은 9,500만 원이고 수목제거가 5천만 원, 전지작업이 3천만 원, 거기에 안길포장공사 2,500만 원 포함, 101억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 시설비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추가사업비 9억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복지관 그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은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지붕교체와 전기교체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버스 구입, 노후에 따라서 버스 구입을 위해서, 하단 부분입니다. 2억 원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쪽 밑에 하단 부분 고창노인요양원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그 밑에 원광 참살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 및 장비 보강사업으로서 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관련해서 1억 원은 상하수도와 도로개설에 대해서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밑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은 부담금 23억 원과 노인경로당 및 편의시설 설치를 포함한 11억을 포함해서 3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서 4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40쪽 경로당 자산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서 경로당 재정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자산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2,200만 원과 경로당 자산관리 하드웨어 구입비로서 신규 사업으로 600만 원을 해서 2,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441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여성회관 시설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요리실습실 리모델링을 해서 1,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442쪽, 저소득층, 하단입니다. 한부모 가정 생활지원 사업은 481명중에서 52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1,700만 원을 증액 1억 3,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상단 부분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의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14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9,300만 원을 증액 4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445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서 4,300만 원을 요구, 인건비와 운영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공동나눔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서는 5천만 원을 요구를 신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부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500만 원을 증액 8억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뒤쪽으로 448쪽, 449쪽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누리과정 보육료가 미납, 편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 5천만 원을 감액, 16억 6,3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4억 4,300만 원을 증액, 37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그 밑에 지원 사업으로서 보조 사업으로서 저출산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2억을 감액, 2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2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입니다. 제일 밑에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놀이터, 개보수 사업과 지방 방수공사를 위해서 2,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455쪽 밑에 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국공유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 사업비 7억 1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457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5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4,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여성친화도시 공간가이드 제작 용역비 3천만 원, 군민참여단 활동비 및 교통비 등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은 참고를 해주시고, 460쪽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과 461쪽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서 2억 4,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99쪽, 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 요구액은 10억 9,9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과 보장구, 요양비 등 현 급여사업비 증액으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운영에 대해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은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은 41억 6,9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수입은 7,600만 원, 지출은 4,200만 원, 2020년도 조정액은 4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85쪽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수입액은 42억 4,600만 원 중 예치금은 41억 6,900만 원입니다. 융자회수액은 1,100만 원입니다. 기금 예치 이자수입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400만 원의 지출계획은 사회복지, 장학금 개정 360만 원, 양성평등 개정 700만 원, 노인복지개정 1천만 원, 일반운영비 140만 원, 자활사업 지원단 기능보강사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 융자성 사업비 1,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지원사업 소득, 저소득층 자금지원에 사용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총 4개 개정으로 42억 4,600만 원은 자활개정 28억 3,500만 원, 장학개정 2억 2,400만 원 노인복지개정 5억 4,500만 원, 여성발전개정 6억 4,200만 원이고 예치금은 전북은행에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거의 25분 이상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시지. 물 한 번 드세요. 답변하려면. 항상 사회복지과는 선택적, 보편적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봉사단체, 또 배려, 봉사, 사랑,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팀원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고창군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사나 기부나 이런 것은 진짜 말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봉사를 못합니다. 솔직히, 물론 보여주기 식은 하겠죠. 없는 자들이 더 낮은 곳에서 소외된 계층들이나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아마, 사랑을 느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본인도 그렇지 않은데 솔직히 입으로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58쪽 보실래요. 예산서 458쪽 보시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하면 희석되지 아니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58쪽. 제일 하단 부, 자원봉사 지원이 있어요.

예.

사무관리비가 7,88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목을 보니까 사무용품비나 매식비 업무추진비 매식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나 기부천사들의 홍보 및 동영상을 제작해서한다.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사는 나타내기 봉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부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세운다는 것은 이게 그러한 참 좋은 모습을 희석시켜버리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없애라.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참사랑을 베푸는 것을 매도해버려요. 물론, 홍보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값어치가 떨어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농민수당에 써달라고 익명의 사람이 600 얼마를 내고 갔잖아요. 전주 어디는 매년 이름 없는 천사가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부천사나 자원봉사 사진 찍어서 홍보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건 참고해주세요. 여기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자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우러나오는 봉사가 중요하지, 홍보하고 얼굴 내보이고 이런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할게요. 아까 밖에서는 하나도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434쪽, 중간에 은퇴자 작업공방 마련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6천을 세웠어요. 은퇴자라면 여기에서 은퇴자라면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다가 모든, 대상을 해서 은퇴자로 규정을 했거든요.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은퇴자라고 하면 짚을 수 없어요. 공무원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농민들도 은퇴자는 은퇴자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만들어놓고 이게 참 중구난방 식으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은퇴자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은퇴자라고 못을 박으면 괜찮겠죠. 목회자, 종교인 단체들 은퇴자들도 있고 기업인들 은퇴자도 있고 은퇴자를 위한 어떤 창업공간에서 기술센터인가요. 귀농귀촌 은퇴자들 그런 창업공간도 있기는 있는데 은퇴자의 작업 공간 너무 포괄적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명칭이 현재 도에서 공모사업이 은퇴자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공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직업하고 연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면 직업훈련을 만들어야겠죠. 직업훈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한 계층이 오셔가지고 하다못해 손잡이라도 만들고 어떤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지, 은퇴자 공간사업이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라,

명칭은 도에서 사업을,

명칭이 이렇게 왔으니까 질의는 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폭넓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될 바에는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매칭사업이라도.

예.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 100세 만수무강 축하잔치가 또 나왔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하해주는 것도, 물론 진심이 없다고 생각안 합니다. 우리가 3회 추경을 보니까, 전액 삭감을, 조금 썼는데도 전액 삭감 했다고 했어요. 전액은 아닌데.

예. 일부 쓰고 남은 돈입니다.

과장께서도 이것은 상당히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예요. 군수의 공약사업이고 군수가 효자군수, 효자가요. 나타내기 효자는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효자는, 만일 그러잖아요. 못 배운 자식이 더 효자 노릇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사실. 나타내기 식 효자는 필요 없습니다. 사회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군에서 효자 군수가 되시려면, 효자 행정이 되려면 진짜 따뜻한 국밥 하나, 한 그릇이 더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없애라고는 않겠어요.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다못해 그분들의 생일날 케이크 하나 가져다 드리면서 참 고맙다고 진짜 정성어린 사랑이 담긴 케이크 하나 드리는 것이 그 어르신들한테는 백배 낮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88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아흔 셋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은 4대가 살았습니다. 여기 팀장님 중에 우리 오영순 팀장은 저를 알아요. 4대가 살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진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이게 잔치해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404쪽, 제일 상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의사항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했어요. 올해는 1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네요. 3차 추경에 봤더니 삭감을 시켰어요. 100%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 이 사업을 해놓고도 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1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300만 원을 세웠어요. 이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사업을, 예산을 삭감 전액 시키면서도 1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0만 원을 세웠어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과장님. 대답 안 해도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진짜 우리 사회복지과가 진짜 제일 고생이 많아요. 표도 안 나면서 진짜 낮은 곳에서 우리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장애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진짜 힘든 분들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걸 다 감당한다는 것은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헌신적인 마음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보고 하라면 못해요. 팀장들이나 하니까 이런 사업 하지.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 세운 것도 쓰지 않고 전액 삭감하면서 다시 세웠어.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지적을 하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여튼, 예산에 큰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욕탕 7, 8월 다시 근무하는, 지난 2차 추경에인가요. 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혹여라도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아마 전 면이 다 해야 할 거예요. 그때 바로 전수조사 하니까 몇 개 안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게요. 군정질문하고 예산서가 먼저 와버렸기 때문에 안 세워서, 군정질문에도 군수님의 답변 속에서 공동묘지 관리 운영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참여예산에서 저희들이 5,900만 원에서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삭감된 상태인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추경예산에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녹음 돼요. 그리고 하나는 더 6.25양민 희생 위령제 지내죠? 거기 화장실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내년에 추경예산 정도에,

실태조사는 매년 하더만, 매년 하고 그날은 무조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날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 그런데 시간이 가면 또 없어져버려. 그래서

신축을 해야 할지 그때 행사장 가서 임대로 해서 임시로 설치를 해줘야할지 이 문제는 판단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단 하루지만 남자들은 괜찮다니까요. 여자들은 중요하니까 참고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량만 조사해서 택배비가, 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수요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택배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곡이 와서 저희들이 배분을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고 RPC로 직접 통보를 하면 RPC에서 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액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정부양곡을 배분하는 택배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저희들이 수급자가 지금 현재 포대 정도 계산해보니까 1,762포대 정도 되네요.

굉장히 많은 편이네.

그렇습니다. 10kg짜리하고, 20kg짜리하고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0세 만수무강 축하지원 사업은 이봉희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보강해야할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건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보고 느낀 바를 짚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사업이 적어도 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군수가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이봉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보강할 문제점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내년 사업이 끝났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습니다.

438쪽에 노인요양원 옥상 방수공사 있죠?

예.

전년도 예산이 1,700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에, 내년 20년도에 5천, 3,300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3,300이 증액되어 가지고, 5천만 원이 2020년도 예산이, 요구를 했잖아요. 설명을 해보라고.

작년에는 냉동 창고만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옥상 방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방수시설하고 유지관리해서 이걸 조금 저희들이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은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1,700 가지고는, 금년이죠?

예.

뭐 했어요?

냉동 창고를 했습니다. 냉동 창고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냉동 창고인데. 부기 달아진 거 봐요.

옥상시설비는 저희 옥상방수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걸 알아먹게 적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금년에 예산을 썼어. 그런데 또 방수라는 것은 해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냉동 창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