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섭
송우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송영현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류동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일괄질문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자에 한하여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으니 의원님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가. 송영현 의원 군정질문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의원
송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6만 7000여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면서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하여는 견제와 균형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재 활동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라는 군정지표를 달성하고자 군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고흥 건설을 위하여 많은 열정과 굳은 의지를 갖고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과 효, 예절의 고장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해 주신 6만 5000여 예향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 군민들에게 황금돼지의 해라는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기해년도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해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밀어 닥친 파고로 우리 군민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1차 산업인 농어업을 주된 소득자원으로 생활해 가고 있는 우리 군 농어촌 지역은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겨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난 달 10월 25일 끝내 세계무역기구, 즉 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엄포를 놓고 압박한 지 92일 만에 우리 정부는 농업 정책을 스스로 집어던진 방패막인 꼴이 되고 말았으며, 한국 농정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굴욕의 외교사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 국가를 발표하기에 앞서 나온 이번 결정은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농민신문과 전국 농어업인 단체들은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농업의 보호막인 개도국 지위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한국 농정에 굴욕적인 외교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미 농업계 등 전국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미국의 말 한마디에 농업을 포기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의 효력이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 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지지하고 따르는 농업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당장에는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향후 타결될 농업 협상을 통해 농업 분야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즉, 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보조금과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를 대폭 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하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을 빌미 삼아 미국산 농축산물의 추가적인 수입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3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 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24년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이나 다름없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하고 포기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권, 학계, 농업계 등 모두가 비판과 반대 의사를 나타내자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과 농업 분야 예산 증액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 임시처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존경하는 예향 군민 여러분!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진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그나마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있다면 우리 군 농업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송귀근 군수의 2020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ㆍ수ㆍ축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군 농ㆍ어업인들의 여론을 분석하여 당면한 농정시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사실대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우리 군의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군 농정정책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은 영향이 없다는 설명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하면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며, 우리 군 농업에 피해 발생 시 보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실적은 무엇이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내용과 실적은 무엇이고 사업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 주요 추진 계획과 실적은 무엇이며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었는지, 군민들의 여론 동향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금후 중점 추진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향 군민 여러분!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금후 차기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 농업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먼저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393%로 120%가 낮추어 조정됩니다. 그러나 쌀이 일반품목으로 분류되면 513%에서 359%가 낮춰진 154%의 관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쌀은 이제 이 세상에 없게 됩니다. 양념채소류인 고추 관세는 270%에서 207%로,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집니다. 또한 감축대상 보조금인 농업 보조총액, 즉 AMS의 한도 역시 크게 감축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연간 1조 4900억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간주되면 50% 이하인 절반으로 줄어집니다. 이제 정부와 우리 군에서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소득 증대라는 황금빛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실의와 절망 앞에서 한숨짓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고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부군수는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영현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쪽에 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이 내용 조차도 모릅니다. 농어촌 쪽에 있는 분들만 알고, 특히 농민단체나 농민회 등에서는 이제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농업단체들 광화문 집회에 우리 의장님께서 본 의원을 대표 자격으로 보내서 제가 지난해에도 광화문 참석을 하고 왔고요. 금년에도 제가 지금 올라갈 계획입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40% 이상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 군입니다. 그러면 개도국 지위 포기라고 하는 여기에 전부 해당이 된 군민들이거든요. 극소수 상업하시는 분들도 농촌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금 부군수님이 답을 주실 때 공익형 직불제도 도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하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해소가 될까요?
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을 해서 실시하겠다고 홍 부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물론 농식품부 장관도 동석을 했습니다. 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것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밖에 도로변에 혹시 플래카드 보셨지요? 공익형 직불제 도입 안 받겠다는 플래카드 보셨습니까?
농ㆍ수ㆍ축협 단체와 농어민 단체 합동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안 받는다고 저렇게 플래카드를 써 놨을까요?
공익형 직불제는 이미 2년 5개월 전에 대통령이 공약을 한 사항인데 지금 농어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2년 반 후에, 그렇지 않아도 추진하고 있는데 개도국 지위 포기를 했으면 했지 느닷없이 공익형 직불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할 텐데 이것을 들고 위에 포장을 해 놓느냐? 지금 공익형 직불제라는 게 뭐냐 그러면 WTO에서 각종 농업인한테 주는 혜택을 전부 규제를 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러이러한 것은 못 한다고 농업인들한테 규제를 많이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WTO에서 이 금액을 문제 삼지 않는 허용 보조를 우리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 규제를 피하면서 농가소득을 지키겠다는 구상이거든요.
그런데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할 테면 이 공익형 직불제가 이미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다는 아닐지라도 30%나 50%는 이게 시행이 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지위 포기를 하면서 이 공익형 직불제가 이제야 어디서 들어온 것 마냥 포장을 해서 내놨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론입니다. 그리고 농업계에서 요구하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액은 얼마 정도를 세워주라고 요구한지 아십니까?
본 의원도 이제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우리 군 홈페이지 농정 분야 다 뒤져본 사항입니다. 봤더니 전국 농업계에서 공익형 직불제 예산액을 정부에 요구한 게 얼마냐면 3조 원입니다. 3조 원인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그래서 홍 부총리가 내년에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이 된다는 전제 하에 2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지금 세우고 이번이 국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8000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8000억 원 부족한 돈은 언제 세울 거냐? 그러니까 일단은 도입된다는 전제 아래 2조 2000억 원만 세워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을 10월 24일에 했고요. 그다음 날 25일에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선언을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제 공익형 직불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더 키워 모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농업예산 증액 이 세 가지를 부총리가 농업인 단체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얼마 정도 돼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2015년에 한국하고 중국이 FTA 협정을 합니다. 그때 전국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국 농어민들이 광화문에 와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정부에서 발표한 게 바로 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금하겠다. 언제까지? 10년간. 2015년부터 10년간 처음에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정도 법률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 해서 10년간 1조 원을 만들어서 농어민들한테 주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령을 새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 이 돈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삼성, 현대, 대우, 대규모 대한민국에 있는 민간 기업체한테서 걷어 들인 돈이에요. 정부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금년 2019년까지 3년간 3000억 원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1년에 1000억 원씩 모으기로 했으니까. 혹시 3년간 금년 어제까지 얼마나 모아진지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본 의원이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 3년으로 보고 조성된 상생기금이 3000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623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3000억 원이 모아져야 되는데 623억! 이 3년간 목표치 3000억 원인 20%가 못 됩니다. 이거를 또 한답니다. 또 한다니까 농민단체들이 웃지요. 웃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2015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 만약에 매년 1000억 원씩 안 되면 그 부족분을 그 해 말에 내년도 예산에 정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때 당시 농식품부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지금 농식품부 장관이 김현수 씨지요?
이 장관이 엊그제 10월 24일에 전국 농민단체하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뭐라고 하냐? 정부에서 직접 출연은 없습니다 그래요. 엊그제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인들 죽어 버려라 그 소리 아닙니까? 3년간 3000억 원이 모아져야 되는데 이제 시작한 건데 620억 원 모아졌다니까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내 놓은 대안이 농업 예산 확대입니다. 아까 지금 부군수님도 여기 답에 4.4%대 이야기하셨지요? 농민단체에서는 우리 정부 예산의 4%이상을 농업 예산으로 반드시 세워주라고 그럽니다. 아까 지금 답변에는 4.4%가 이제 15조 2000억 원인가요?
이것을 내용을 약간만 돌려 말해 보시면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 봐 보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얼마냐면 513조 원입니다. 513조 원인데 500조 원으로 보지요. 500조 원의 4%면 얼마입니까? 20조 원이지요?
500조 원으로 보고 4%면 20조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을 얼마로 하셨지요? 15조 3000억 원 그랬지요?
이 15조 3000억 원을 500조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2.98%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농업 분야 예산이라고 4%라고 해서 해 놔요. 다른 기간 산업비를 빼고. 이렇게 거짓말 포장을 합니다. 2.98%가 정확하다니까요. 순수한 농업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3% 잡고 절반은 좀 더 되는구먼요. 그래서 20조 원을 더 이상 해 주라고 농업인단체가 이야기하는데도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상생기금 정부출연 1원도 없다. 농업 예산은 15조 3000억 원 이상은 더 추경에 없다. 이 두 가지 답을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명색이 장관이신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정부에서 한 행정 행위가 시군, 시도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이것을 설명을 잘 하고 해야 할 그 책임이 있으시다니까요?
우리 군 예산도 이제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FTA에 관련된 보조금이 없어지면 우리 군 농업 예산도 밑바닥입니다. 그러시지요? 바닥 칩니다. 지금 우리 군 예산도 부군수님이 들여다보시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이 예산액 이상 세워주셔야 한다니까요. 어떠십니까? 여론 살펴보시고 세워 주시겠지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익형 직불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농정 정책을 우리 농업축산과장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초등학교에 급식 지원하는 그런 것도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말하자면 WTO 규제를 피해서 돈을 주는 것 그것 아닌가요? 말하자면 자운영을 심어서 꽃단지를 시켜서 쌀값 대신 주는 것 이런 내용이거든요? 주로 내년도에 혹시 우리 할 것 농업축산과장 나와 계시니까 이 공익형 쪽에 내놓을 그건 농업행정 계획이 어떤 건가요?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이 개도국 지위 포기는 이제 고흥군수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농업 군이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떨어지면 우리 군도 농업 군의 농촌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 부군수님의 각오 한번 듣겠습니다.
어쨌든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달래 주셔야 됩니다. 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는 많이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관리처분 승인도 받아서 사업부지 매입하셨고, 또 금년 11월에 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비가 100억 원이 내려왔었지요?
이제 그 돈부터 해서 물론 이제 군비하고 합쳐서 도비도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보니까 내년 3월 중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5% 정도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오시면서 어떠한 문제점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았나요?
토취장 개발허가랄지 재해영향평가는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 이 토취장 개발허가 건이나 이런 관계에 현장에는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고흥만에 유치를 해서 하시는데 특히 그 고흥만을 주변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자세히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도 가끔 지인들이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왜냐면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는데 왜 우리들한테라도 좀 가까운 그 근방 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회 같은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현재 어떠한 문제가 나오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주관처가 전라남도지요?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 지어져야 되는가요? 우리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슨 출장소 식으로 이것도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그냥 추진할 건가요?
몇 명 정도나 근무를 하게 되는가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파견이 되겠네요?
언제쯤 기본설계 계획이 나오는가요? 이것도 내년 3월인가요?
이게 그래서 언제 끝나지요? 몇 년 동안 걸리지요?
2022년?
2022년까지 4년간?
그러면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내년 6월까지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러면 착공은 내년 7월부터나 가능한가요?
자, 어쨌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 도하고 긴밀한 협력을 좀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군수님,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은 대변해서 간략하게 말씀한다면 어떤 걸 보고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가요?
지역 간, 주민 간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선거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군민들이 다수가 존재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는가 했더니 이것을 답변하셨어요.
지금 누가 선거와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 군민들이 선거와 연관을 지어서 하나 되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누가 내놓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듭은 묶은 사람이 매듭을 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렇지요? 결자해지입니다. 묶은 사람이 푸는 거예요. 안 묶은 사람은 어떻게 묶었는지 모르니까 못 풀지요. 이것은 공약하신 분이 통 크게 마음, 가슴을 열어젖혀 버리면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돼요. 부군수님이나 우리 실ㆍ과장님들이 잘 좀 보필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게 하세요. 간단해요. 군민 하나 되기 뭐가 어렵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군수님, 처음으로 어제 군수님을 모셔놓고 질문 답변하신 것 보셨습니까?
여기서 봤던지 아니면 모니터에서 보셨던지. 어제 우리 동료 의원님의 경로당 사진 보셨지요?
아주 깨끗한 사진 보셨지요? 그 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시는데 10명 미만이면 경로당 등록을 취소한대요. 아마 규정이 그런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기준이?
자, 그래도 동료 우리 의원님은 돌아다니면서 여론이 많고 해 주라고 부탁을 많이 하니까 아마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하신지 혹시 어제 기억나십니까?
제가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등록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등록취소 수순을 밟아갈 겁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맞지요? 회의록에 나올 거예요. 회의록은 영원히 비치가 되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답 안 해요. 답을 어떻게 하냐? “아,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우리 담당 직원 현장 보내서 거기 현황을 살펴보고 그 지역 주민들 의견 물어서 다시 결정한 다음에 의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628개인가 전체 경로당 규정은 그렇게 하고, 어제 모니터에 비춰진 “그 경로당은 등록취소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라고 여기까지 악수하러 나오면서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은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까지 하나 되기 운동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법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은 법하고는 관련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설령 그게 9명, 8명밖에 안 되니까 10명 이하는 이제 등록을 취소한다 그랬으니까 취소를 할지라도 이 공개석상에서 “취소절차 수순을 밟겠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가서 보고 현장을 우리 담당 직원 보내서 다시 한번 보고 그 지역에 주민들 여론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 얼마 전에 말이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했던 시정연설문입니다. 여기 2페이지를 보면 “축산 분야에는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우 송아지 브랜드를 출범하는 노력의 결과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맞지요?
거짓말 아니지요?
여기에 이렇게 시정연설에도 써서 군수님이 치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이 대통령상 받은 사람 풍양에 플래카드 걸렸는데 뜯어 버리라고 혹시 부군수님이 지시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뜯어졌어요. ‘경축 대통령상 수상’ 했는데 뜯어졌데요. 그래서 뒤에 여론을 보니까 그날 군수님이 풍남인가 어디 행사장에 오신데요. 보면 안 되니까 뜯었데요. 여론이 그래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붙이라고 했다데요? 그것도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 역행된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안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나는 또 지시를 하신지 알고 지금 여쭤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여기 봐 보십시오. 이 시정연설문 안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의원도 누가 말씀이 계셨는데 1년이 아니라 5년, 10년간 이거 붙여야 한다니까요? 붙여야 돼요. 그래야 고흥 한우 값이 올라가요. 이 사람 한우 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못하게 했는가는 부군수님이 내용적으로 알아보시고 저한테 귀띔을 주시기 바라고, 불법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면 이제 1년 반 전으로 올라가면 그냥 환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시간이 가니까 놔두기로 하고 그 사람이 행정소송이나 무고죄를 건다고 이야기도 나와요.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 역행되는 행위 아닌가요? 그 사람들 좀 주의를 주세요. 여기서는 모르시지만 이제 알아보면 누군지 아실 것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주의를 좀 주세요. 그분도 군민 아닙니까?
대통령상까지 받도록 수십 년을 축산을 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데려다가 차 한 잔 주고 칭찬은 못 해 줄망정 플래카드를 떼어 버리고 내일 다시 걸으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대관절 그건 누가 시킨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 얼굴 좀 봤으면 쓰겠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 안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나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는 답을 하실 때 토목직 직원 관계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이제 별도로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시지요?
모든 인사 권한을 쥐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아, 인사위원장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사위원장님보고 나를 다시 채용해 주란 말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인데 2000만 원 이하짜리는 읍ㆍ면에도 좀 줘서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수의계약도 좀 해서 그 읍ㆍ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그게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 관계인데 이제 인원수가 말하자면 고흥, 도양 2명씩 해서 면에 14명해서 18명을 하자 그러는데 60명 중에서 18명 내보내더라도 42명이 군에서 근무하게 안 됩니까? 토목직이 60명이라면서요. 그러면 18명 읍ㆍ면으로 내려보내더라도 42명이 여기 군에 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판 당길지 모르니까. 42명 가지고 넉넉히 직무수행 안 하시겠어요? 1170 몇 건을 지역개발계 3명이 본다 하더구먼요. 그런데 읍ㆍ면으로 좀 발령을 내서 수의계약도 좀 해서 그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예비 인력이 있고 20 몇 명이 남은 것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행정에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이제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 역행되는 행위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어제 답변을 보니까 2015년 이후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고흥군청이 생기고 2015년 이전까지는 전부 읍ㆍ면에 토목직이 있었다니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2015년에 법이 전부 군에만 근무하게 돼 있다면 내가 말 안 해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시니까 한번 챙겨 보세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민들에게 방금 공익형 직불제나 농업 관계,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서 부탁의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농업 해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일반 기술적인 산업화에 밀려서 농업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된 군민들이 전부 농업으로 생을 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정상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영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GBS 본부장님과 지방자치일보 김정기 부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김상봉 의원 군정질문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봉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사업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포두, 동일, 봉래, 도화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흥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우리 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림을 자랑하는 고흥의 힐링 명소이며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에 속해 있고 고흥 10경 중 첫 번째인 팔영산 자락에 28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10월 22일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이 정식으로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전 구간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2020년도는 고흥 방문의 해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효과로 많은 관광객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수입 증대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운영 및 홍보에 문제점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 관광안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치유의 숲 메인화면이 나오는데 알림창이 먼저 뜹니다. “홈페이지 정상화를 위해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예약 불가능, 현장 이용만 가능” 언제까지 점검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2018년 12월 6일 고흥 치유의 숲 개장에 따른 홈페이지를 오픈 하였습니다.”라고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메인화면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이 10월 22일부터 유료화 됩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런데 이용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관광객들 입장에선 황당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2018년 6월 22일 치유의 숲 개장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식을 하였으면 바로 즉시 관광안내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야 맞는 것인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 구축은 12월 6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됩니까? 환경산림과장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편백 치유의 숲 개장에 따른 주요 홍보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두 번째, 편백 치유의 숲 홈페이지 구축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세 번째, 관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먹거리 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소매점 운영자 선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체험프로그램에 음식 체험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루는 음식물의 주재료는 무엇이며, 운영 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식당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사유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네 번째,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길목에 위치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최근 군 홈페이지 ‘군정에 바란다’에 게재된 내용으로 치유의 숲 입구 돈사 악취로 인해 관광객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간 내용인데 알고 계시지요? 이 돈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사에 관하여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청정 고흥이라는 이미지가 엄청나게 깎이고 있는데 돈사 악취저감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고 점검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며, 위법 시 벌금을 제외한 영업정지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으로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여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김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의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팔영산에는 단일 편백 숲으로는 전국 최대 면적인 416㏊의 편백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난 2015년 12월부터 100㏊의 부지에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숲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금년 10월 22일 정식 개장을 하였습니다. 치유의 숲은 테라피센터 2동과 명상쉼터 5동, 숲 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치유숲길 8개 코스 8.4㎞가 있으며, 노르딕워킹 코스를 조성하여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개장에 따른 주요 홍보 내용으로 보면 개장 전후에 즈음하여 KBC 모닝 피플인사이드와 여수MBC 뉴스, 그리고 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 대행진 등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배경과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에는 제1회 팔영산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서 관광객과 주민 등 700여 명이 관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장흥 탐진강 변에서 열린 2019년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행사 시에는 산림홍보부스를 운영하여서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라남도 주관 2020년 방문해야 할 숲속의 전남 명품 숲 공모에 응모하여서 1차 심의는 통과했으며,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홈페이지는 금년 3월경에 구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명상쉼터 예약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현황 사진들이 미정비 되어 있고 지난 10월에 이용료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어서 유지관리 업체로 하여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초 조리 체험실은 방문객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 재료는 관내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활용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식당 허가가 불허하여 미운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 영업 허가가 불가한 사유로는 현재 건축물 용도지역이 토지가 보존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이 용도지역 안에서는 건축제한 사항에 해당되어서 식당허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가능한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2021년에 발주할 계획이 있어서 이후 재정비 시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설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현재 용도지역으로 설치가 가능한 소매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지난 10월 23일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 한 해에 1년간 임대료가 약 2100만 원으로 산정돼서 현재 3회까지 유찰돼서 4회 공개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입찰자를 선정하여서 치유의 숲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와 연계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팔영산 치유의 숲의 가치를 알려서 여수와의 연륙ㆍ연도교 준공 이후에 급증이 예상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내년 초에 KBC와 MBC, 광주ㆍ전남 지상파 방송을 활용한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SNS는 물론 도양읍 바다정원 앞 홍보관광판 등에 지속적으로 송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을 대상으로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읍ㆍ면별로 순회 무료 개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서 모든 군민들께서 치유의 숲을 직접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팔영산 편백나무 계절별로 피톤치드 분비량을 측정하여서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팔영산 숲속의 작은 음악회도 봄과 가을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군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열린 문화 향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인근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돈사에서 발생한 악취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복합악취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이나 혐오감이 드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악취가 희석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 부과와 개선에 필요한 주치 및 기계와 시설 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1차로 경고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되어 있으며, 최근 2년간 개선명령을 중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에 걸쳐서는 2차는 1개월, 3차는 2개월, 4차는 3개월간에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중지 기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악취저감 시설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인 복합악취 희석배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돈사 악취저감시설 점검 방법은 배출시설인 사육시설과 처리시설인 액비ㆍ퇴비화 시설의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악취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악취를 포집하여서 분석기관인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법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받고도 미이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처분까지 도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돈사 악취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남녹색환경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내년 초에 기술지원의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사업주에게 강구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돈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과 개선명령 등에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김상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봉
김상봉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상봉
김상봉의원
지금까지 테라피센터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며, 군민과 관광객 이용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10월 22일 정식 개장 후에는 테라피센터 이용객이 약 2200여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유료 이용객들은 1117명인데 군민들은 약 580명, 그리고 관광객은 535명입니다. 나머지는 단순 시설을 견학하거나 무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산출 방법은 군민의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 시 30%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갖고 파악할 수 있었으며, 참고로 금년 10월 22일 이전에 무료개방 때는 약 2만 5000여 명 내외 방문객들이 그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그러면 테라피센터 내부 환경을 보면 사우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최고 성수기로 보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외부 관광객들의 인터넷 예약이 잘 되지가 않아요. 지금 전화 예약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제로 최대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상봉
김상봉의원
그런데 모처럼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체험도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같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테라피센터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전체에 관한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예약이 아니라 현지 방문객들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치유의 숲을 방문하셔서 이용하신 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 코스로 이용을 하셔야 될 그게 먼저인데 저희들이 잘못 예약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 오신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치유의 숲 이용 자체는 현장방문을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수치료실이 남녀가 분리가 돼 있는데 각각 한 50명에서 55명 정도 최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중 노르딕워킹 있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상봉
김상봉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고흥에서 노르딕워킹 동호회원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한 100명 정도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자기들 동호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 접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몇 년 전에 노르딕워킹 코스 수료를 받으신 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 드리고 있고요. 내년도 초에 수체험관리사를 저희들이 대행기관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르딕워킹 지도사까지 같이 응모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동호회가 결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수준별로 맞춰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호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노르딕워킹 체험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150세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동호인들이 만약에 100명이 일시에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동호인이 증가가 돼서 비품이 추가로 필요하면 그것은 당연히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 세트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즉석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전남 명품 숲에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설확충 등 국비나 이런 지원이 있어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구체적인 지원은 없고 전남 명품 숲 12선이 금년도 전남도에서 개발한 시책인데 선정된 경우에는 전남의 어떤 숲을 위한 달력이랄지 홍보물을 도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전남 명품 숲에 우리 편백 치유의 숲이 선정됨으로 인한 어떤 대외적인 인지도랄지 아니면 도 차원이나 도 홈페이지 행사 때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홈페이지 구축 관련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완료 가능합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상봉
김상봉의원
그 작업은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지금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것은 올 초에 개발했던 광양에 소재한 ㈜쿠로엔시스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로 하여금 지금 부족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전체 개선해서 완료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십시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그리고 식당영업허가 행정규제로 운영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소재점도 3번의 유찰이 됐었는데 임대료 200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임대료 산출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적과 건물시가 표준액,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2100만 원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찰했고요. 2회 이상 유찰되고 3회 때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10%씩 감을 해서 최대 50%까지 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4회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20%를 감을 했고 조금 더 감이 되면 지역에서 희망하는 마을이나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응모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그런데 임대료 입찰 단가를 조금 낮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지금 그래서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찰될 때마다 10%씩 지금 계속 삭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그러면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우선 식당하고 소매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매점에서는 영업주가 직접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마트 같은 데 보면 거의 완제품으로 있어서 구매자가 직접 끓이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데워 먹는 것까지는 소매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조리를 제외한 것들은 사실상 인스턴트식품은 모든 게 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그리고 현재 주차면 있잖아요. 대형, 소형을 포함해서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어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현재 주차면 수가 저희가 지금 대형 9대, 소형 86대, 장애인 6대 해서 총 101대 규모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용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합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반부에 있는 그 땅에 추가로 주차장 조성 사업이 현재 포장공사까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료되면 추가로 대형버스 5대하고 장애인 차량하고 일반 차량 30대 규모의 총 35대 규모 정도의 주차장을 추가로 지금 12월 말까지는 완비를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지금 준공일자가 2019년 12월 28일까지인데 완공이 가능합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콘크리트 포장공까지 전부 완료가 돼서 마지막 공정만 남아 있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주차장 확보 문제가 사업 시행 시부터 여러 번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요를 예측하여 사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말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의원
대한민국 최고의 편백을 이용한 편백 치유의 숲이 모든 군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류동철 의원 군정질문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만성 B형 간염 환자 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 이하 실ㆍ과ㆍ소장, 직원 여러분! 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협회 이명수 본부장님, 김정기 부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흥군의회 류동철 의원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지역 환경에서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인구 감소를 위해 모든 지혜를 짜면서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 증가가 시작되는 원년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흥 관광을 위한 원년을 만들려는 여러분의 노력도 조만간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또한 거주하는 군민의 삶의 질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건강에 대한 삶의 질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거 치료 위주의 보건행정이 예방 위주로 신속히 업무 변경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B형 간염은 보건기관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방접종이나 면역 기능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치료도 용이치 않아 언제든지 활성화되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어 고위험군 사망군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과거 결핵환자의 관리 상태처럼 B형 간염 환자의 관리도 우리 고흥군은 양호하지 않을 거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업무 평가에서도 누누이 지적했듯이 이제 보건 업무는 치매 관리보다는 우선 치매 예방, 만성질환 관리보다는 우선 만성질환 예방 쪽으로 업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그래야 치료 예산이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건강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위험 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만성으로 진화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완치도 어려워 가정 경제,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에 어떤 병원이나 사회단체도 치료 중심이지 예방 중심은 아닙니다. 예방은 오로지 우리 군청 보건소의 몫입니다. 고흥의 미래를 대비하는 체계적인 질병 예방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B형 간염과 결핵관리 예방 실태 개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류동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류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군에 비해 우리 군이 B형 간염 보균자가 많은 이유, 비활동성에서 활동성으로 진행된 환자 수와 그 이유, 활성화 방지 대책 등 세 가지 질문을 포함한 고흥군 만성 B형 간염 환자 현황 및 대책과 결핵 환자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성 간질환으로 산모에서 신생아로 주산기 감염, 성적 접촉, 혈액 수혈, 오염된 도구 등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 전신 권태, 황달, 식욕 부진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만성 B형 간염 환자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자료에 의하면 698명으로 인구 대비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에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타 지자체 환자 현황은 전남 총 1만 7743명으로 여수시 3363명, 순천시 2494명, 광양시 1245명, 보성군 330명, 강진군 298명, 장흥군 367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답변으로 B형 간염 환자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로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분류하고 관리 및 치료 중이며, 환자 개인정보로 인해 현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음 셋째 활성화 방지 대책으로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타인의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단백질을 섭취하며 지속적으로 병원을 찾아 정기검진으로 몸 상태를 체크하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2018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자체 간염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2018년에는 간암 발생이 높은 5개 읍ㆍ면 검진 희망자 213명에 대해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고 3명의 B형 간염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병원 치료 연계하였습니다. 더불어 2019년 저소득층 103명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없는 32명의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5명의 유소견자에게 병원진료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간염 환자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국가암검진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환자는 충분한 휴식과 고영양식이를 하고 정기검진으로 간염바이러스가 활성화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도 병행해야 하는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B형 간염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검진 사업과 예방 활동 그리고 환자 추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결핵 환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를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 발생하는 간염성 호흡기질환으로 주요 증상은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고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인체의 모든 장기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흉부 X-선 검사상 결핵이 의심되면 객담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균이 검출 시 최소 6개월 이상 처방된 약을 정해진 시간과 용법대로 꾸준히 복용하면 97% 이상 완치가 가능하고 투약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성이 소실되어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초고령층의 증가로 면역력 저하, 만성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년층 신환자 비율이 전체 결핵환자의 42%로 타 연령에 비해 현격하게 높으며, 결핵 사망자의 82%를 차지합니다. 또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집단생활 접촉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병 우려로 경로당 중심 결핵검진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결핵 전수 검진을 실시 2017년 1637명, 2018년 5505명, 2019년 6006명 총 1만 3148명 X-ray 검진 후 10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 중이며, 노인복지시설 14개소 와상입소자 568명 등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결핵검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결핵환자는 2017년 131명,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공공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결핵환자 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록관리 환자에 대해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수약불협조자, 비순응환자에 대해 주 1회 방문 객담검사 음전여부 확인 등으로 환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장기 치료와 고가 약제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성공률이 저조하고 높은 사망률을 초래하므로 민간 병ㆍ의원 협력 사업을 통하여 물질적ㆍ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대응체계 구축으로 방문보건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 제고, 국민 인식 개선, 지식수준을 향상시켜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류동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류동철의원
예.
우섭
송우섭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0명을 B형 간염 검사를 했는데 5명, 즉 5%의 유소견자가 나타났다고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런 기존 발병한 600몇 명에 해당이 되는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아닙니다. 2019년도 신규 환자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에 그냥 샘플로 100명을 했는데 그중에 5명이 걸렸다는 얘기는 1000명을 조사하게 되면 거기가 50명 가까이 유소균자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못 찾은 분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선별 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지금은 끊임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오셔서 하시든지 일반인들도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액 채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꺼려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선별 검사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류동철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제대로 검사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지금 B형 간염 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698명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거나 건강검진했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 발견된 거고 지금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5명도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건강검진해서 발견했고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했었으면 올해보다는 이미 작년에 나타났을 것 아니에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선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의 5%가 B형 간염이 나온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또 일반 5개 읍ㆍ면에 대해서도 실시를 했는데 거기도 1.5%가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무작위로 해서 했는데도 벌써 1.5명 100명당 1.5명이 현재 지금 B형 간염으로 나오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고흥인구를 6만 명으로 계산하면 몇 명이 걸린 겁니까? 6×5=30 1000명 가까이 현재 지금 B형 간염이 걸렸다고 가늠할 수 있잖아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저희들이 개인 위생수칙을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우리 간염 종류는 타액에 의해서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국자라든가 식기를 같이 더불어 먹는 음식에서 이제 지금은 각자 덜어먹는 음식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줄이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나라에서 해 주고 어디서 해 주고 해서 대부분이 접종 같은 것을 해서 A, C, B형 다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만성은 거의 완치가 되지는 않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만성은 완치는 거의 없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하면 비활성화로 잠복돼 있다가 술 먹거나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또 활성화가 돼서 남한테도 전염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활성화가 된 상태 균만 전이가 되고 감염이 되고 이제 비활동성은 전이가 안 됩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니까 결핵처럼 어느 시점에 비활성화가 되고 어느 시점에 활성화가 되는지 알 수가 없지요? 이런 사항은 본인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류동철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치료는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치료는 그다음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가 이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다시 걸린 사람 빼놓고 또 조사해 보니까 또 5명이 걸리고 또 이렇게 걸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방이 제대로 안 되고 전염된 것 아니에요? 비활성화가 활성화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비활성화 된 사람들은 명단은 698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이제 이 사람들이 잠복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균이 들어와서.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음식점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최근에 A형 간염 젓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것 알고 있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류동철의원
또 C형 간염도 B형 간염만큼 흔치는 않지만 현재 우리 고흥군에 유소견자가 있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유소견자가 C형은 48명 정도 되고요. A형 간염은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아, 그래요? 지금 A형은 고칠 수 있는 방법 약이 없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여기도 이제 지속적으로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류동철의원
그러면 C형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C형도 A, B, C형 다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이제 약은 없고 본인 건강관리 체크해서 더 이상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거나 몸 관리를 잘 하시면, 보조적으로 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저는 치료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방기능 형태로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음식점에서 어떤 술집에서 감염된 것 아닌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이제 B형 간염은 타액이나 혈액으로 많이 감염이 되고요.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오염된 물 이런 것에 많이 감염되고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면도기라든가 이런 기구 이런 데서 많이 감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A형은 주로 급성이 많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급성간염으로 많이 옵니다.
류동철의원
그것도 쉽게 전파가 되는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쉽게는이제
류동철의원
A형은 어떻게 전파되는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A형은이제음식물하고오염된물A형간염바이러스가들어간
류동철의원
아, 피 아니고 먹어도 그냥 전염되는가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먹는 데서 많이 하고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집단화 된 거는 중국산 젓갈에서 집단화가 돼 있었고 저희 군에서는 집단된 발생은 없고 개인별로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그 식당 관리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식당 관리를 그래서 저희들이 앞접시 따로 하고 음식들도 잘 익혀서 물도 잘 끓이고 또 따로 국자를 써서 덜어먹는 음식으로 지금 계속 음식점에나 위생업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우리 고흥 음식점이 타 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비위생적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만 군수님이 어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농담 삼아서 “왜 고흥은 이렇게 파리가 많아요?” 이럴 정도로, 아마 이제 거기만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식당도 가서 갔지만 유독 다른 군보다 이렇게 파리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과연 물론 또 위생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몫도 저는 우리 보건소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파리 있는 것을 보건소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냐고 이제 반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방, 청결의 앞에는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교육을 시켜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업주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말 우리 군수님이 창피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외지인들마다 온 사람들마다 고흥에는 파리가 많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 좀 하세요. 그냥 써 가지고 가서 식당 좀 청결하게 해 주세요, 또 청결 안 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한 것보다는 정말 피부에 와닿게 팩트를 가지고 몇 가지를 만들어서라도 외지인들이 봤을 때 너무 고흥이 파리가 많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좀 강조해 주세요.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제가 종합민원과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부서도 저는 보건소에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관리상 아마 그 과에 거기에 있는 모양인데 일단 그래도 그 업무는 저는 보건소가 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협력하겠습니다.
류동철의원
그리고 결핵 관계를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유독 지금 보건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결핵이 많아서 제가 작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반인들이 지금 걸리는 비율은 다른 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타 기관에 비해서 배 이상이 돼서 제가 작년에 좀 기겁을 했는데 그 관리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환자들하고 접촉이 잦다 보면 균이 약간은 몸에 전달이 돼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잠복 결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환은 아니고 이제 물론 치료는 해야 되지만 치료 안 해도 그렇게 전염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면역력 저하가 떨어지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를 독려해서 지금 보건기관이라든가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신 분들은 거의 90% 정도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주소지는 여기에 있었는데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신다든가 또 외국 가시고 이러신 분들만 빼고는 거의 100%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류동철의원
굉장히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은 안 합니다. 내년쯤 이때 질의 때는 아마 데이터를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군에 비해서 비슷하다면 이제 또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 또 많으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질문 중에서 굳이 B형 간염을 선택하고 예방의학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보건행정을 근자에서 봤을 때 과거에 보건소가 예방 본연의 기능보다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다른 데 소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좀 딱할 정도로 저게 보건소 업무냐 할 정도로 하는 곳에 우리 보건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에너지 다른 데 소비하지 마시고 정말 예방의학, 유일하게 다른 어느 곳도 예방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담배 피우는 데 필요한 금연비만 좀 주지 예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예방은 우리 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본연의 업무인 예방의학에 많은 관심을, 포커스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맞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임
이금임보건소장
예, 의원님의 뜻에 맞춰서 예방에 힘을 쓰겠습니다.
류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섭
송우섭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류동철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