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의안번호 214번,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각종 관광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광수요는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여기에 선제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은 고흥 방문의 해를 운영하면서 관광객 이벤트 등 각종 관광객 유치 시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관광진흥 관련 군수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에 각종 시책관련 지원대상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에 개인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였으며, 지원 대상행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 관광객 편의제공, 관광 기획행사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제24조에 관광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규정을, 제25조에 관광진흥 관련 포상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특히 2020년 고흥 방문의 해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시책추진에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관광진흥 관련 군수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각종 시책관련 지원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활동비, 활동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지역축제 및 관광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역 축제를 유도하고 관광진흥 정책의 수립 등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도출로 축제의 질을 높이는 등 우리 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비용추계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해설사분들 예산이 조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던가요? 예산 범위에서 해설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나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식비, 활동비. 아무튼 해설사가 시끄럽기는 하지만 관광의 첨병 아닙니까? 첨병이어서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하고 해설사가 돌다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은 해설을 어떤 사람은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맛깔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들은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했다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 관광 온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드리느냐가 최우선이에요. 항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모니터링에 떨어진 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재미없어한다면 재미있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동영상 같은 것도 잘한 동영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방영해서 우리 고흥 해설사가 참 잘한다. 조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군은 진짜 많이 올라와요. 물론 예산지원도 안 해 주면서 역량만 강화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조례로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 똑같은 돈만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증액하셔서 활동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단순히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분들도 하루에 10시간 일하면서 자원봉사라 하겠어요. 말이 자원봉사지 나름대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자주 해설사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모니터링 강화라든지 이런 동영상 제공 등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최근에 해설사들의 역량을 공부할 수 있도록 평가를 다음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서 이분들이 스스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한다는 의미에서 평가하고 적절하지 않으면 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항상 이 사람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동복 등은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가는 데도 일부 자부담을 포함한다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단체복이나 이런 지원 등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서 김민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심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장에 포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25조 군수는 관광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든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인이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도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으므로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뜻은 아주 좋은데 정책 수립 시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어떤 것을 자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이정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215번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도내에서의 통일된 기준에 의거한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1조의 이용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와 임산부, 보호자 2인으로 확대하고, 제13조 이용요금은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40 이하를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요금으로 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부 표준조례안,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단일요금 요구안을 반영한 것으로 22개 시군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광역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맞춰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제11조 이용대상자 범위를 임산부와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하는 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흥군에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1대를 추가해서 총 5대를 내년에 할 계획이고, 저희가 차량구입과 운영비 일체를 군에서 지원합니다.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개정안을 올린 것인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임산부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보호자가 1명이었는데 2명이 같이 동승할 수 있다면 이것이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늘어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차장협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자기한테 아무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군청에서 문서가 뭐라고 왔냐 하면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사인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데 다른 군에서는 수당 같은 것을 주고 그러는데 우리 고흥은 버스만 운영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1년에 차량관리비, 유지관리비, 인건비까지 일체 지원이 됩니다.

콜택시 총 관리하시는 분이 주차장협회 회장이에요.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든지 저희가 차 한 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는 관리비 포함해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약 2억 3000만 원 정도를 차량 운영하는 고흥군지체장애인협회에다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협회 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리하고 총괄 운영을 하는데 왜 별도의 비용을 주지 않느냐!

관리비용이 기름값 이런 것인데 그 비용이 다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할 때 운송비라든지 비용을 전혀 받지 않게 되어 있다면 몰라도 기본적인 요금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을 거기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 비용은 많이 운영하면 할 수 있고.

계장님 얼마입니까?

센터장 비용은 저희 경제유통과에서 차량과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센터장 운영경비로 별도로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정 금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경제유통과에서 “차량 관리 총괄책임을 당신이 지세요”라고 문서가 내려옵니까?

차량유지관리비 모든 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 운행 청소까지 저희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계장님께서 연락 한번 해 주시고 다른 기관에서 안 주면 관계없는데 다른 군에서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식이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약간의 연관성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인가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것은 예를 들어 어두운 골목에 벽화를 한다거나 조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 경찰서와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벽화인가요? 조명은 옛날부터 해 왔고 어두운 곳에는……

도시 재생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하게.

주로 벽화에 가까운가요? 아니지요.

조명이나 이런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군수의 시책마련 제5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제10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반영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하는 단체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 마련과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고흥군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시군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는 처음입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제정입니다.

제12조 지원에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학부모단체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금전적인 지원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되고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도 되고.

예, 장비 같은 경우 지원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초등학교 앞에서 등ㆍ하교 때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통에 관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부모,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다 금전적으로 그 시간에 나오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반드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까?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강제 규정이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할 경우에 조끼를 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금전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일부 인건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물품으로 예를 들어 야광 조끼라든지 이런 물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지 지원한다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예, 장비나 물품은 지원할 수 있다. 금전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조례안이 되더라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흥읍을 보더라도 모범운전자회 학부모 이분들이 경찰들하고 같이 한 시간씩 하므로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단체에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와 달라.”고 하면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일부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와주려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예, 근거가 있어야 하지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은 경관이나 교통정리 이런 것이 꼭 필요해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 부분에 장비나 물품 이런 것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금전, 장비, 물품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비라고 하면 또 장비도 무슨 장비 이렇게 한정할 수 없잖습니까! 조례는 그렇게 집어서 어떤 것만 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아니 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것은 보조금으로 정식 예산을 세워야 하므로 아마 군에서 임의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그 정도는 없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고흥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에 차량운전자에게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근거를 마련하가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 투광기 설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 제4조에 투광기 설치 장소 제5조, 제6조에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과 투광기 설치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야간 차량운전자로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투광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계획수립, 투광기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보행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