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18년도 2019년도 챌린지 숍 임차 보증금 회수금으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국비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1억 8,000만 원, 청년 창업지원 2,931만 9,000원, 하남 청년인턴 지원사업 2,820만 원, 하남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 9,35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따른 직업훈련 9,776만 원, 새일센터 인턴제 운영 관련해서 3,360만 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관련하여 7,828만 8,000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4,189만 7,000원, 사회적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1,17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05만 4,000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1억 3,222만 4,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900만 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1억 8,750만 원, 하남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265만 원, 새일센터 여성인력인턴제로 420만 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관련하여 3,914만 4,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75만 4,000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으로 1,88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으로 8,500만 원,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8,800만 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9,49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48억 4,85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으로는 지역화폐 관련 사업과 전통시장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1,8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2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으로 시장 매니저사업 세 곳에 대하여 3,0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관련하여 5,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큰장날 경품 지원행사로 세 개소 시장에 대해서 1,2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업무 대행용역 관련하여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세 개소 등 워크숍 지원 관련해서 1,16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관련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발행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홍보비 판매처 단말기 수수료 발급수수료 관련해서 5,46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본소득박람회 참여에 따른 지역화폐 홍보부스 운영에 1,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스마트전통시장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세 개 시장에 대해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필증 제작에 4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덕풍시장 캐노피 이동형천막 설치 관련하여 5,0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노후천막 철거비 신장시장에 1,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어닝 설치비 석바대하고 신장시장에 대해서 9,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관련 마케터 인건비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소득박람회 홍보부스 관련해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관련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해가지고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 등 활동보상금 2,1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물가조사요원 및 정기교육 홍보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 관련하여 두 개소에 대해서 4,138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한국소비자교육원 하남지부 행사지원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 홍보현수막 등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참여 235명이 되겠습니다. 약 5억 1,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에 1,5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으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관련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중장년 재취업사업 관련해서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9년도,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추진 관련하여 1회에 걸쳐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9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및 비품구입비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2억 700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운영위원회 관련하여 회의 참석수당 1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제식 맞춤형 취업지원학교 운영 관련 도제식 맞춤형 취업 운영 관련해가지고 1억 2,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기관부담금을 1,803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1,25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 관련 화분 구입비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5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취업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참가자에 대한 간식비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관련하여 57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해냄센터 및 챌린지 숍 운영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803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냄센터 운영비 6,989만 6,000원, 챌린지 숍 운영비 1,044만 원, 공공운영비 93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임차료 지원비 7,700만 원. 18년도, 19년도 사업 해가지고 7,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인턴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청년취업 역량 강화교육으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6,075만 원, 보험료 지원 74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쉼터 운영 관련입니다. 노동자쉼터 관리 운 영 해서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저희 하남시가 선정돼서 내년 1월 내지는 2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관련해가지고 9,816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홍보비 및 운영비를 3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년역량강화교육을 3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참여 청년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202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 지원 관련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직업훈련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56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직업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2,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여성인턴 관련해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취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집단프로그램 상담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78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수강생 지원으로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억 7,62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86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676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관련해서 3,7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정무역 분야입니다. 공정무역위원회 수당 32만 원, 공정무역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4,91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협력사업으로 1,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과 사회적기업의 소통협력 사업으로 4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관련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7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으로 마을만들기 시민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네트워크 한마당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공간설계비 및 리모델링비 6,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한 개소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혹시 금년에 공간 제공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이 금액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인력 운영입니다. 상담사 인건비 등 6억 6,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분야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671만 원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1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안에서 민원 내지는 여러 가지 상담 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중기부라든가 중기청 간의 여러 가지 공고된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발을 하게 되면 매니저 선발기준이 어떤 조건이지요?

매니저 선발기준은 중앙 중기청에서 내려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출신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정의 주체는 상인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정기준이라는 게 전통시장 매니저라 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모든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개발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비 지원으로 상점가나 전통시장 한 군데 정도씩 도비 지원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추가적으로 석바대상점가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매니저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장 대여사업 있잖아요. 정장 대여 같은 경우는, 사실 옷 같은 경우는 본인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대여보다는 본인 스스로 정장을 구입하고 또 취직을 해서도 입어야 할 옷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 시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에 가서 패스가 된다면 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작년 추경부터 시작했는데 의외로 한두 벌 입는 옷이라 3회로 한정해서 면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을 덜어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취업을 위해서는 저희 일자리카페에서도 취업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의면접이라든가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취직을 돕게 해주는 게 더 맞지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준다는 취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2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준이 최대 2년까지 해주는 건가요?

24개월 최대 해주고요. 작년 같은 경우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유형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줬고요. 올해는 1유형이라고 해서 법인이라든가 일반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취업일로부터 기준으로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또 있나요?

예를 들어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 내지는 법인에 취업할 경우에는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 6개월 정도 취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그걸 기준으로 놓고 나서 지원하는 정책들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한 달 취직했는데 한 달 지원해준다 그런 것보다는 조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행안부 국비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질의라든지 지침 같은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마따나 6개월 이후부터 지급이 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에 일자리경제과 책임이 막중할 것 같아요?

예.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덩달아서 궁금한 게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 질문하고 자료 요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야심차게 드론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이 있었어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니 좀 더 보완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냐고 본 위원이 만류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잘 아실 텐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이라든가 자칫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명칭도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향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카페 관련된 내용입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당초에 18년도에 개소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요. 제가 와가지고 금년도 5월 내지는 3월 달부터 여러 가지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상담사를 밑에 배치했습니다. 두 명을 배치해서 거기서 초기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내방객들이 찾는 것으로 데이터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분석 같은 것은 혹시 중간 중간 하시나요?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누가 왔다 갔는지에 대한 것만 간헐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방문도 있지만 거기서 일자리 상담 부분도 600여 명 이상이 됐고요. 공간 대여 내지는 우리가 센터 일자리카페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2018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기간상으로 1년, 1년 반 이상이 지나간 상태인데 뭔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니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8년도 초기에 그런 진단이라든가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자리센터팀하고 정책팀에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담원도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인데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공정무역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정무역협의회에 지원이 돼서 민간 사회운동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인 운동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정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업이 전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 자칫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진한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공정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내지 경기도를 보더라도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세계적인 사업이고 개도국 내지는 약자를 위한 공정성 확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급하게 많은 사업도 하고 민간기업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의회에서도 조례를 또 직접 발의를 해주셔서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하남시가 어느 정도 공정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자칫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가지고 어느 한두 군데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자칫 보여주기 위한 측면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시작한 사업 중에 출발한 사업들이 일단 제대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전까지 너무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상태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협력사업 그리고 시민과 사회적기업의 소통협력사업. 이게 개별사업인가요?

그게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 내지는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늘 사회적기업가들이 몇몇 분들의 재능이라든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일반시민한테 재능기부 내지는 강의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회적기업 사경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는 공간 협소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주민한테 환원해주는 사업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어찌 보면 유사한 사업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공정무역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이건 공정무역하고 또 별개 사업 아닌가요?

예, 별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협력하고 시민과 사회적기업의 소통협력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로 개척사업은 내년부터 송파하고 강동하고 하남하고 대규모 점포에다가 판매부스를 저희가 설치해줘서 사회적기업 내지는 협동조합에 와서 3일 내지는 4일 동안 운영을 해서 홍보 내지는 판매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강동구하고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끝났고요. 송파구하고 해서 3개 시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스타필드 이런 곳에서 판매부스로 활용을 해서 사회적기업 홍보 내지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시민과 사회적기업 소통협력은요?

그거는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기존 시민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식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더 완화시키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재능을 기부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홍보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홍보도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운영 중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자체적인 애로사항들을 해결해나가는 게 좀 더 시급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한 번 간담회를 하고 주기적으로 저나 담당팀장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성공하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지원이 끝난 다음에 문을 닫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경기도 내지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협력사업과 시민과 사회적기업 소통협력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사업계획서는 지금 이 내용이 전부인가요, 사업계획 내용은? 제출하신 자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거 말고라도 구체적인 게 있으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그거 있으면 저희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려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제출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판단한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려볼게요. 그리고 공동체 활동지원, 156페이지요. 우선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 2019년도 사업실적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활동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예.

일단 이 세 가지 사업을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들 모임이라든가 공연 아니면 교육, 네트워크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주민 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들어요. 결국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일자리 분야하고 조금 분야가 틀립니다.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마을의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시키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그러한 케이스가 두 개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행안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로 시작해가지고 마을기업으로 육성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주민의 모임활동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사회적 트렌드가 물론 하남시가 공동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늦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미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 전문가, 마을지원가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요?

공동체마을 그러니까 그룹들을 컨설팅하고 조언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결국은 마을만들기 시민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 지원이라는 이 범주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다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역할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목표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업들 전개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안정성 있는 일자리보다는 약간의 사업을 벌여나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관념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맞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분야에서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분야가 있고 또 사회적 분야가 있고, 공동체 분야가 있고, 공정무역 분야가 있고, 새일센터 분야가 있고 각각이 다른 콘셉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는 것보다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분야가 틀리다 보니 하는 역할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환경에서는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소수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돼서 어떤 결과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에 초점을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지역화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기타보상금이 있고 하단에 보면 중간 부분에도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중간에는 3억 6,000이고 하단에는 1억 4,000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해가지고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눠놓은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랑화폐 국비 지원 3억 6,000은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로 국비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1억 4,000만 원은 100%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내용은 같습니다.

5억이네요, 그러면?

예. 재원을 조금 분배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지원하는 이 금액이 우리가 발행함으로써 할인받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화폐상품권 발행률이 하남시는 어느 정도예요?

당초 일반발행이 40억 목표였는데 지금 13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발행됐네요?

발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경기도에서 아마 초상위권에 있습니다.

발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보상금이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인센티브 지원금이 시비나 국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44페이지 중간쯤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원에 홍보비랑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잡혔어요. 지역사랑화폐 홍보비. 우리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또 홍보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홍보비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된 사항이. 그래서 추경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과다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해가지고 31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6%에서 10%를 설정해놓고 있는데 10%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많이 잘 알려져서 지출이 좀 과다하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40억이 기준이었는데 130억이면 세 배가 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사실상 과다한 건데 또 내년 예산에 홍보비하고, 전년도에는 처음 알리는 부분이니까 이랬다고 하지만 똑같이 편성된 거지요? 비슷하게 편성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이건 사실 금액은 적은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상단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해서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지원할 때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보면 무료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500원을 주고 사서 쓰레기봉투를 쓰면 좀 아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무료로 받게 되면 사실상 봉투를 낭비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여기다가 차라리 지역화폐를 준다고 하면 홍보도 되면서 쓰레기봉투로 인한 부작용이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보고요. 쓰레기봉투가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진단을 해서요. 다른 부분으로 지원될 수 있나 진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보면 청년 창업지원 18년도, 19년도 내용이 있어요. 18년도 것은 전에 지원 받았던 청년들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9년도 5명은 또 새로 선정된 거고요?

예, 금년에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 금액이 달라졌네요?

예, 저희가 너무 많이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 내지는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 자부담률이 늘어난 것은 아닌 거지요?

본인 그거에 따라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는 게 70만 원 정도인데 틀려지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 거지요?

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만 원이 많다기보다도 청년들이 사실상 보증금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임대료 부분을 절반 정도 지원해줘 가면서 스스로 운영해나가게끔 단계별로 했으면 했던 부분이었는데 금액만 사실 줄였지 2년 동안 그대로 7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월세는 지원해주니까 타성에 젖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양과 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집단이라든지 다른 사례라도 보면 저희가 물론 챌린지 숍하고 여기하고 같이 나가는데 한 20% 정도만 영위가 된다고 하면 전문가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또한 나름대로 여기 관련자들하고도 간담회도 해보고 그러면 나름대로 많이 체득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 자본금이 없잖아요. 목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돈은 만들어 와서 보증금은 청년들이 준비해야 되고 월세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런데 사실 보증금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지만 임대료 부분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활기차게 운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단계별로 1년은 그렇게 지원해주더라도 다음 1년은 50%를 지원해준다든지 운영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총액 개념으로 봐서는 비슷합니다. 물론 상가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3,000만 원 예를 들어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요. 더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증금 쪽으로만 하는 게 맞는 건지……

금액적인 부분이 똑같다고 하면 나중에 2년 후에 자립해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훨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후자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안하셔서 다음 사업 짜실 때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동시에 많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인력은 항상 그렇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인력은 항상 부족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맨 처음에 12명 출발해서 지금 그래도 전문인력 내지는 몇 분이라도 더 채용이 돼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고 정책팀도 하나 생겼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까 이영준 위원께서 앞서 질문하셨듯이 저도 생각할 때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혹시 다른 부서라든지 기타 새일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같이 국도비사업을 지원받으면서 우리 시 자체사업과 병행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지원과라든지 육성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와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참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공동체 관련돼가지고는 몇 개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이 되고 우리 과도 추진되고 평생교육과도 추진되는데, 세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봐가지고 초기교육 내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세분화된 과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진단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의 일자리창출단 프로그램에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제식 취업지원학교 같은 경우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성과가 부진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제식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내지는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서 모집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7개 과정을 하는데 청년들이 사실은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일부 5개 내지는 6개, 10명 정도로 채워져서 강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줄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은 50대, 60대에서 취업교육을 했을 때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여성하고. 나머지 청년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예산도 줄이고 프로그램도 줄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과감하게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분야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형국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 자료랑 도제식 취업지원학교는 작년에도 제가 성과 관련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작년 결과자료 있지 않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자료하고……

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43페이지와 144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물어보면 전통시장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있고 유지보수가 있고 워크숍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소, 세 개소. 현재 하남시에 시장이 몇 개가 있지요?

전통시장은 두 개 있고요.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덕풍시장 상점가.

예, 상점가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상점가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점가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상반기에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개소가 지원되는데 예산 운용상 하반기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정원 20인 이하와 공무직과의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보면 차별적인 대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산부서에서 정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하다 보면 공무직도 저희가 열 몇 명이 되고 직원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 틀에서 아마 픽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시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제출해달라고 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2020년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기업인 교육지원에 3,800만 원, 중소기업 노사한마음 교육문화행사 개최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인 교육지원은 금년도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속초에서 2회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 포럼도 특강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인 노사한마음 교육문화행사 개최는 금년도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하나-one 콘서트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내 전시 참가 기업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지원에 1,5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이성문화축제와 연계해서 기업인들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돼지열병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매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국내교류 지원에 400만 원 금년에도 태국 방콕 국외 전시회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벤처기업 운영위원 수당으로 80만 원, 하남시 벤처센터 운영 대행에 7억 5,000만 원, 하남시 벤처센터 운영 대행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5,0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벤처센터 건물 전체에 LED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78개 업체가 특례보증 출연금을 이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출연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연합회에 출연하여서 최근 5년간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총액의 0.1%를 분담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40개에서 72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637만 5,000원,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닥터 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은 경기도 테크노파크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상용화에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지식재산 닥터사업에 4,000만 원을,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에 1,500만 원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창업지원센터 운영 장비 구축비 1억을 포함해서 총 9억 1,9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부터 하남벤처센터 내에 하남 디지털 캠프를 내년 초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관리비 그리고 장비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부분입니다. 1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30만 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원에 9억 3,250만 원을 계상해서 2020년도에는 감북4통의 원호주택, 초이동 월남촌, 상산곡동 동수막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40세대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남벤처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하남벤처센터 BIPV태양광 시설 설치, 하남벤처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감리용역, 태양광 발전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남문화예술회관에 본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에너지관리 업무용 차량 관련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거노인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 90만 원을 지원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3개월분의 전기료 10만 원을 포함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총 20가구를 내년 초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LP가스와 안전지킴이 부분에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도 신규사업인데요.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각 가정과 LP가스가 있는 사업장에 LP가스 사용시설을 점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50W정도의 미니태양광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부분입니다.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색성장 사업추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금년에도 채용했고 내년에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외부 면접위원 면접수당,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에 260만 원 계상했고요.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홍보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도 금년에 국가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하남시 자동차 탄소포인트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172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재무활동 부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기금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83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팔당 수력발전소를 비롯해서 5개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례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이 18억 6,9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례도서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례도서관 신축을 위해서 총 25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기 7억을 지원했고 2020년도에 18억 6,9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 사업에서 위례도서관 신축 공사에 18억 6,900만 원,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서 미사2동 주민공동시설 개보수지원, 풍산동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 해서 2,2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에 신장1동 화재예방 및 식품 안전대비 물품지원, 미사1동 마을회관 물품구입 지원, 미사2동 경로당 등 물품지원, 풍산동 작은도서관 물품구입 지원 해서 6,0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고덕그린연료전지 기본지원사업에서 초이동 경로당 물품지원이 680만 원 계상이 됐고요. 위례열병합발전소 부분에서 위례동 학암1동 방역소독에 1,32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례 주민건강정보센터 정신건강 측정기 구입에 1,000만 원, 위례동 공원산책로 해충퇴치기 설치에 1,620만 원, 위례동 경로당 물품지원에 1,000만 원, 초이동 경로당 물품지원에 1,100만 원 해서 4,7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있어서 천현동 마을회관 개보수에 7,400만 원, 천현동 마을회관 물품지원에 2,000만 원 해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금자료 97쪽을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여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000만 원이 되고요. 융자금 미회수채권 19억 9,600만 원을 포함해서 2020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2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8쪽에 자금운용계획은 99쪽과 100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1,500만 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포함해서 8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9억 4,000만 원이 되고 아까 일반예산에서 전입금된 부분이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 합계는 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금융기관 위탁수수료가 2,000만 원 이 부분은 기업이 지원하는 융자금을 각 관내 8개 은행에 융자은행을 위탁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0.8%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회의 전시 참가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2019년도에도 5개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인증지원에 3,000만 원, 2019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6개 업체에 2019년도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기업에서서 융자를 받았을 때 보통 은행 금리가 3%에서 5%정도 되는데요. 은행금리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5%를 여기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지원금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융자금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당 2억 원 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2019년도에도 6개 업체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 총액은 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2쪽에 집행액, 10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민간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순수하게 시비로만 운영하게 되나요? 산자부 국고사업은 다 끝나고.

예.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3개소가 잡혀 있는데요.

원호주택하고 동수막하고 월남촌 이렇게.

도시가스공급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2013년도부터 총 38곳이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쭉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2020년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3곳을 추진하고요. 2021년 이후에 7곳이 있는데 중간말, 산곡초 주변, 송림, 개미촌, 청뜰, 감북 1통, 2통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21년까지 7개소 계획대로 추진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일단 관련자료를 제출 부탁드려 볼게요.

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원에너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코원에너지 측에서 수지타산 분석을 해서 수지분석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방안 같은 게 있나요?

코원에너지 부분은 일반 사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10여세대 이상 그래도 30여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해야 수지타산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상수도나 가스나 전기나 이런 부분은 민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협업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업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을 많이 따지긴 할 텐데요. 천현동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장 공사를 하잖아요, 주민센터 진입로 쪽에. 한번 도로를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한꺼번에 하는 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효율적이라고 본다는 말이지요. 코원에너지 협조가 없다보니 결국 한번 공사를 하고 추후에 다시 또 한번 도로공사를 또 해야 되는 이중작업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더, 쉽진 않겠지만 코원쪽에 협조를 얻어내는 노력들이 치밀하게 전개가 돼 왔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코원에너지 측과 협업해서 다시 한 번 추진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설치된 게 300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요?

예.

혹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경제성 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나요?

예, 큰 공공건물에는 보통 156kW 그다음에 100kW 내외로 설치하고요. 3kW,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60W 이 정도로 설치하는데 보통 3,300원에서 10만 원까지 전기료가 세이브가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많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일단 국가에서 많이 권장을 하는데 그게 투자대비해서 월 3,000∼4,000원이 절약된다고 했을 때 체감이 확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태양광 설치하는데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 의견들을 들어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면서도 효율적인 방향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술발전이 가져와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효과가 극대화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많이 연구투자하고 해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난번 보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이게 통계가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니 교산신도시 산단 조성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부터가 좀 굳건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보도 전에 저희 직원한테 와서 교산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대책과 관련해서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인 자료만 요청을 해서 담당부서를 통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저희도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등록은 500㎡ 면적을 따져서 그 이하는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정확치 않습니다.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고 기사가 난 부분은 전체 통계 수치를 인용해서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난 부분이 있는데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서별로 통계를 파악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과 직접 관련성은 없겠습니다만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69페이지 신규사업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LP가스 안전지킴이 신규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사업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매칭인 거잖아요. 이게 기간이 정해져서 나온 건가요?

예.

몇 년……

두 명을 고용하도록 금년도에 내시가 됐고요.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채용해서 5개월의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운영비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요?

5개월입니다.

5개월 계약직인 거네요?

그렇지요. 예, 5개월 동안일하는 일자리.

5개월 후에는 청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뒷받침 계속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5개월 동안 하는 그런.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면 이어가는 거고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가 계속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자리가 없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국도비는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 홍보는 하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LP가스 안전지킴이인데요. 가서 LP가스에 대한 주로 업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스라든가 혹시 LP가스가 새지 않는가, 안전점검 이런 부분인데……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1년 내내 직원을 고용해서 계속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에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일자리에 관련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는 갑자기 청년일자리잖아요.

에너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속입니다.

부분은 에너지 부분이라서 들어와 있는 건 알겠는데 또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다가 2명 때문에 전념할 수 있을까.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어차피 시비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처음 신규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고시 공고를 통해서 2명의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은 언론보도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39세 하면 40대 거의 초반까지 들어오거든요, 42세까지는 39세가 돼요. 그러면 때로는 가장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라고 하면 대부분 결혼 안한 남자 이렇게 많이들 인식이 돼 있으세요. 홍보할 때 그걸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2명밖에 안되니까 많이는 채용을 못하겠지만 청년에 강조할 때 남녀 39세 미만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작은 일자리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청년에 남녀차별 없이 2명을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5개월만 딱하고 그만 두게 하면 그 부분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잘……

사실 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속조치가 더 문제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하고 홍보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몰라서도 못 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아도 내가 싫어서 안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하고 싶은데 통로가 없어서 홈페이지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사실 몇 번 안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매일 거기 들여다 보기도 힘든데 홍보를 할 때 동사무소나 각 동에다가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자꾸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상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10개 업체예요.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올해 실적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올해 실적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냈습니다.

실적이 뭐 됐어요?

예, 상반기에는 중국 신천 쪽으로 5개 기업이 갔고요. 하반기에는 베트남 쪽에 시장개척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 주체는 경기중소기업연합회에서 하는 거고요. 실적은 상담은 57건이 됐고요. 그래서 750만불 정도의 상담 건이 있고요. 계약은 44건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162만불 정도 해서 실적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된 부분이 44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실적 좀 주시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상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이왕이면 기업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실적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제안에 대하여 성심껏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정과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1쪽 주민세 4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1,060억, 자동차세 305억, 담배소비세 100억, 지방소비세 61억, 지방소득세 4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 중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도세징수교부금 89억 7,800만 원. 다음 71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개별주택 가격조사공시사업에 5,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 중하단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사업에 1,8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75쪽입니다. 과세자료 정비 일반운영비로 920만 3,000원, 고지서 송달 및 홍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3억 9,850만 원. 다음 176쪽입니다. 중단에 업무추진비 35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778만 7,000원, 지방세액 광역홍보비 시·군부담금 3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으로 인건비 3,379만 4,000원. 17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7,5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여비 3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인건비로 3,648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39만 원, 다음 지방세 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로 6,129만 7,000원. 179쪽 상단에 자치단체 이전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384만 4,00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360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6,7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0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정택용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4억 5,5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체납자 조사요원 채용인원이 금년도 25명에서 내년도에는 59명으로 증원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 사무관리비 6,215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전자예금압류 관리서비스 831만 6,000원, 저장 데이터 암호화 231만 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DB암호화 s/w 유지보수비 240만 원, 번호판 영치 고도화시스템 유지보수 880만 원, 청사출입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252만 원, 체납차량 위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59만 2,000원,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1,040만 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1,000만 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수수료 160만 원, 체납처분비 4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3,788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 3,425만 8,000원과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 원, 징수포상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7,200만 원, 자산취득비의 노트북 구입 두 대,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추심원 실적이 지난 10월까지 포상금 7,900만 원을 지급해서 체납액 3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2,578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제정리 활동용품 520만 원, 번호판 영치 활동용품 3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반 홍보 1,385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373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직원 힐링캠프 등 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0억 7,174만 7,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체납관리원 인건비 9억 3,663만 7,000원, 체납관리원 여비 1억 561만 원, 체납관리원 명절휴가비 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금년도는 25명에서 내년도에는 59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또 명절휴가비는 내년에 처음 신규로 지급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면 235일하고 179일 일자가 차이가 있는데 인건비는 월차나 주차, 휴일에도 지급되기 때문에 일자가 이렇게 된 거고요. 여비는 실제로 근무하는 날만 지급하기 때문에 일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원을 한 이유는 우선 도의 권고도 있었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납자 조사원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억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복지부서에 연계해 지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화 사무관리비 424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94만 4,000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7,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7,700만 원은 행안부 사업으로 하남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사무관리비 1,397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52만 원, 전자예금 압류수수료 220만 원, 인터넷 등기촉탁 수수료 150만 원, 체납처분비 105만 원 등이고 공공운영비는 1,552만 3,000원으로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 1,328만 6,000원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4,852만 7,000원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에 체납관리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기존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세 명입니다.

예? 체납관리원.

아, 올해 25명인데 59명으로 내년에 증원되는 겁니다.

두 배가 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다가 25명을 채용해서 체납된 세금을 많이 걷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세금이 안 걷히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매일 작업을 시켜서 걷은 게 20억 정도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원을 늘리면 40억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혹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글쎄, 체납관리원이 가서 우리가 징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로 홍보 쪽으로 고지서를 갖고 가서 전달해주고 내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도비는 전혀 증액이 안 된 거지요? 증액으로 지난해 내려온 금액보다, 금액은 똑같이 내려오는 건데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증원을 한 거잖아요?

다 늘어났습니다. 도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나고.

그러면 도비에 59명이 반영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채용할 때 계약을 1년으로 하는 건가요?

9개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있던 분들 다시 채용하는 거고요?

아닙니다, 새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다른 사람으로 뽑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일자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는 충분히 하시는 거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인원이 너무 많이 증원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못하면 반감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차원이고 또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할수록 많이 들어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사실 체납징수원들이잖아요?

고지서를 갖다 주면 내라고 권고하는 거지요.

혹시 두 명씩 다니는데 인원이 늘어서 세 명씩 다니거나 이런 상황인 것 아닌가 싶어서.

여럿이 다니면 늘리는 의미가 없지요.

어차피 하남시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체납 인원이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은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저도 같이 동일한 질문인데요. 체납관리원을 증원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분명한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일정한 목표치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냥 인원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59명으로 증원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체납이 얼마 정도 밀려있고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체납 거둬들이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저희는 목표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체납액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서 늘렸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올해 20억 체납을 거둬들였어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열심히 해서 40억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40억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꼭 40억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2021년까지 구축을 하는 건가요?

그게 작년도부터 3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겠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세외수입은 모든 게 일반회계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교통이나 이쪽에 일괄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이 다 연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차세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아,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 쪽의 세외수입 이런 게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따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차세대 시스템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똑같은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지요?

그거는……

책자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185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보면 똑같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유지보수라고. 이게 결국 기존에 있던 시스템인 거고 여기서 발전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세대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은 폐기처분을 하는 것인지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영옥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요. 기존에 부과하고 세입 관리를 하는 운영자 지원이고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편입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21년까지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기존 프로그램은 편입해서 하나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 시스템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하나만 남겨두고?

예. 차세대 시스템이 남으면서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비만 나가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184페이지에 있는 건데 단순한 물품 구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트북을 구입하시는데요. 감사 때 감사업무 관리하는 용도로 구입하시려는 것 같아요. 용도가 이거 말고 특별나게 다른 용도가 또 있나요?

이건 조사팀이 세 명입니다. 인원이 세 명인데 지금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다 나와서 같이 할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고 해서 1인당 하나씩 확보하려고 두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량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용도, 노트북 구입해서 사용하려는 용도가 특별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감사 쪽.

결국 사무용이지요?

예, 사무용입니다.

예. 제가 부서별로 이런 동일한 내용을 질문드려보고 있는데요.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된 내역서들 쭉 보면 일반적인 사무용 정도, 완전히 고성능을 요하는 그런 작업 말고 일반적인 사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 가격들이 보통 80만 원 정도 언저리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50만 원 가격에 해당하는 노트북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태블릿 기능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 수준이거든요. 펜으로 쓸 수 있는 초고성능, 과연 이런 성능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팀장님. 설명 좀 드리실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나요?

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놨는데……

세무조사팀장 박재균입니다. 기본적으로 2017년도 9월 달에 세무조사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모자란 노트북을 추가로 구입하게 됐고요. 저희가 출장을 기업들을 많이 다닙니다. 하남시뿐만 아니라 서울 본점 사무실 이렇게 해서 1년에 15∼16개씩 다니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PC들 사양이 5∼6년 지나면 상당히 뒤처지더라고요. 저희가 10년 이상은 쓰는데. 그래서 이번에 살 때 사양을 괜찮은 것으로 사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 사양은 사실 코어 i5라고 하는 CPU가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면 최하 5∼6년 이상은 무난하게 사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물론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50만 원 정도 수준의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고성능, 오토캐드 그림 건축설계 같은 캐드작업을 할 정도의 수준 아니면 펜을 가지고 노트북 화면에다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초고성능이 포함된 노트북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서별로 모아지게 되면 이 금액 또한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게 낫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면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위생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위생과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 55억 6,604만 원보다 2억 1,234만 3,000원이 감소한 53억 5,3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700만 원, 심사위원회 운영비 330만 원, 추진담당 공무원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비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400만 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352만 원, 예비못자리 설치 200만 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50만 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기금 지원사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67만 2,000원, 사무용품비 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비로 2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27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경영체등록 농지로 환전되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작목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비료농가 지원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인에 대한 농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농작물 재배 보험가입비 2,000만 원, 농지전용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쌀소비 확대 지원에 따른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부담액 지원비 500만 원, 시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천적이용 병충해 방제 지원 800만 원, 농약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보관함 공급 지원사업비 4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8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1,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 선발에 따른 운영비 38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비 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불법농지 조사 인건비 20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 1,200만 원,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GPS 통신료 297만 원, 소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150만 원, 소 귀표 부착 지원비 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처리사업비는 금년도 4,800만 원에서 1억 2,960만 원이 증가한 1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유기동물 보호비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예산 통합되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1,650만 원, 동물보호소 환경 개선에 따른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로 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긴급방역비 2,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500만 원, 가축방역차량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64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으로 말 장제비 지원 500만 원, 관내 초중고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승마체험 교습비로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연화분, 채밀기, 소초광 구입 지원 등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 3,135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감일지구 학생수 증가 및 단가 상승 등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9,269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6,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 56만 원, 토종벌 구입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교육·축제 등 문화교실 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재료구입비 569만 5,000원, 동물등록제 내장형칩 시술비용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승마교습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우울증환자, 공황장애자, 격무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익 승마사업에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급식지원 등 농업인 학습단체지원 1,244만 8,000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768만 원,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다음 페이지에 농업소식지 구독료 등 84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600만 원,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신문 제공에 540만 원, 농업경영인전국대회 지원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화분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친환경제재 지원 9,000만 원, 인공상토 지원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은 중장기적인 지원사업으로 금번 천현·교산 신도시를 제외하여 4,612만 2,000원이 감소한 4,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감일지구 학생 수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6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농협 공동사업비는 금년도에 이미 관정이나 차량 등을 지원해서 8,720만 원이 감소한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G마크 획득 관내 우수업체 포장재 지원 400만 원, FTA 대응 지원사업비는 천현·교산지구 농업인들의 사업 포기로 3,380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운영비는 당초 28일에서 50일로 일수가 증가하여 44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2,033만 원, 필름 등 환경친화 농자재 지원 2,33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4억 1,477만 8,000원, 초등학교 방과후돌봄학교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이용학생 증가로 865만 원이 증가한 6,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 등 GAP 안전성 분석지원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과수 세균병 방제약 지원 즉, 과수 화상병 방제약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에 110만 원, 국유재산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1,000만 원, 국유재산 시설복구비 2,000만 원, 국유재산 시설복구 폐기물 처리비, 오염된 준설토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 공공텃밭 및 상자텃밭 분양 인건비는 4,010만 7,000원이 증가한 7,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것 대비 642만 4,000원 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민 공공텃밭 및 상자텃밭 분양 토지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9,263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6만 원, 쉼터 설치 등 시설비 6,200만 원, 소형관리기 구입 자산취득비 2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 상단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텃밭 추가 조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2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텃밭 추가 조성은 참고로 미사동 16번 종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승마체험장 앞, 민락재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텃밭 추가 조성에 따른 텃밭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605만 원, 208페이지 하단부터 209페이지 상단부분 유기질비료 구입 등 재료비 5,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상자텃밭 구입비 등 찾아가는 도시농업 지원 5,000만 원, 농촌체험학습이 가능한 농촌공간 조성사업인 농촌에듀팜 육성 4,000만 원, 도시민의 정서적 불안,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농촌 치유농장 육성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192만 원, 위생업소 단속 시 착용 근무복 조끼 구입비 5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45만 원, 마스크·위생장갑 등 식중독 예방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4,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600만 원이 증가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현장보고장비, 태블릿PC가 되겠습니다. 6대 사용료 269만 2,000원, 식품수거 출장여비 100만 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200만 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 과대광고 등 피해예방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식품 관리를 위한 수거 출장여비 6만 원,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련 활동지원비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0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유주방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제품 수거 및 검사 의뢰에 따른 여비 66만 8,000원, 검체수거비 15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 등 930만 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소 현판 또는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미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소규모 미용업자 기술교육 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농축산유통 업무추진비 차량 교체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마티즈인데요. 2007년 5월식으로 현재 13년 동안 운행을 해서 금번에 불안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10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490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6,918만 1,000원, 지출은 1억 2,699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비로 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자체사업으로 경기으뜸맛집 홍보 지원 등 사무관리비 1,784만 원 편성하였고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 가입비 30명에 대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징금 수입 4,000만 원에 대한 도 귀속분 40% 금액인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3,109만 2,000원과 과오납금 반환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예산으로 잡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에 대비해서 아마 다른 타 시군에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나 축제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비를 내시해준 사항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동물보호축제나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남시에 공사 중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공사가 할 데가 많은데 동물축제까지 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은 우려가 돼서.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소규모로 축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소규모로 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될까요?

어차피 저희들이 교육은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이번 기회에 도에서 내시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낙은 했습니다. 교육하고 축제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애견문화, 반려견 문화나 반려묘 이렇게 애견이나 고양이 많이들 키우시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도 많잖아요. 많아서 교육도 필요하고 하지만 축제라는 단어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사실 도비하고 시비가 정해서 나온 거지요?

예, 3 대 7입니다.

이게 한 번 하면 또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교육은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은 할 거고 축제는 내년에 한 번 해서 호응 정도를 파악해서 후년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 걸 다 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왜 안 해주냐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식품위생과가 참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김은영 위원님하고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이 사업이 개카페 설치하는 거하고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문화교실 운영을 1년 중에 계속하고 한 파트별로 축제라고 그러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런 것을 한번 축제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뭐지요?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사회에서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자나 아니면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승마를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승마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식품위생과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말이 저희들이……

그냥 말이라서요?

예. 어린이 승마를 저희들이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든 치유나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는 건가요? 승마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울증 치료가 되고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도에서도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하긴 하지만 뭔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논리적인 타당성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들에 바탕을 해서 이러이러하게 좋은 점이 있으니 해봅시다라고 나가는 게 일반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 좋은 것 같다고 해서 하는 게 글쎄요. 타당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저소득층 승마교실 운영하는 사업이요. 일단 취지는 좋은데 저소득층에서 대상 가능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10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남시 전체 관내로 봤을 때.

저소득층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렇게, 정확히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요. 17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업 그러니까 저소득층 승마교실 운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 300여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지요? 10명?

10명입니다.

10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대상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학생승마교실이 별도로 있거든요. 저소득 승마교실은 전체 100% 보조고 학생승마교실은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70%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3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 10명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전체 다 하게 될 기회가 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뽑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300여 명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해도 1년에 10명씩 한다고 해도 30년이 걸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해당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적용 학생을 뽑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 그들 간의 또 다른 공평성,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승마라고 하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과연 아무리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좋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미용업자 기술교육 지원사업이 새로 시작되는가 봐요?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 소규모 미용업자 이분들이 미용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이미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미용업자에 대한 또 다른 기술교육 지원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영세한 미용업자들에게 재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미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지 영세하다는 차이인 거지?

이미용업주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들도 다시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강해서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왕이면 미용업에 종사하고 싶은데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같이 포함해서 그분들이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같이 진행해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게 되면 학원 같은 데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원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설명 듣다 보니까 학생승마체험이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 피드백이 괜찮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재활이 필요한 사회공익 승마사업도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학교로 대상자 선정을 받았는데요. 학교장님들이 다칠까 봐 굉장히 우려를 해가지고 추천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점차 학생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좋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지원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연중 운영 현황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 산출내역도 나와 있는데 이게 70% 지원이고 30%가 자부담으로 운영……

예.

그럼 주당 월 몇 회 정도 교습이 됩니까?

1시간씩 1인당 10시간이 되겠습니다.

월?

아니, 월이 아니고 전체요.

알겠습니다. 연중 300명인데 혹시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것들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직접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승마하는 데에서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