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전 부서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시설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섭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하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259페이지입니다. 목표, 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입니다. 추진방향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 아름다운 친수환경 조성, 사람이 우선인 도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공공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재난안전 역량 강화, 자연친화적 하천 건설, 사람 중심의 도로 지원 확대, 도시뉴딜사업 등 총 5개 시책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059억 3,000만 원보다 521억 400만 원이 감소한 1,53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144억 4,200만 원보다 2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291억 7,800만 원보다 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도로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1,063억 4,700만 원보다 384억 8,300만 원이 감소한 67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529억 9,600만 원보다 190억 7,600만 원이 감소한 33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29억 6,600만 원보다 2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33억 8,7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소한 3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 건설과 소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95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이 감소한 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억 4,100만 원이 감소한 1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윤종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종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에 보면 청량 개산마을 침수지역 정비사업 외 12개소가 있습니다. 총 예산으로 보면 13억 1,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분야가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로 이렇게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하천 관리가 건설과에 대폭적으로 이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전년도 5억보다 5억 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업무는 이관을 했는데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올해 7월 1일자로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었지만 사실 세천 업무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천정비사업은 전체 6개 사업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태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천에 대해서 추가공사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개 세천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한 7억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세천정비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매년 한 5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지금 기상상태가 집중호우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해서 총괄사업비에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5억 정도 증을 시켜놓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업무를 이관함에도 불구하고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관함에도 예산이 많이 늘었기에, 물론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내용은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국장님,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안전건설국 오셔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예산서 645페이지 울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7억 9,100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기존의 종합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기존의 계획은 2015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령이 바뀌면서 5년 단위로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울주군 관내 전체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저감을 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요즘 이상기후로 강우량이 급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치들이 적용되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네요?
종칠
윤종칠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자연재해 발생 시에 민간협력방안이라든가 초기 대응방안이라든가 가을태풍 피해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전체 자연재해 전반에 대해서 저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어떤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마 입찰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어떤 쪽의 업들이 있는지 한번……
허은녕위원
아니요,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시고 내실 있는 내용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있는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국비를 통해서 재해복구사업을 하고 나면 국비가 3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평가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천현대아파트 일원의 태풍 차바로 인한 복구사업이 전체 623억 정도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태풍 차바하고 공사하고 난 이후에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공사가 끝났지만 올해 사실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아서 바로 분석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도 용역을 선정해봐야 알겠네요, 그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저는 자연재해, 허은녕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자체가 예전에는 풍수저감 종합계획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자연재해를 하면서 가뭄이나 대설까지 포함하면서 명칭을 바꾼 이유가, 풍수저해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로 바꾸면서 바꾼 이유 자체가 보면 가뭄이나 대설 이 부분까지도 계획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을 바꾸고 난 다음에 풍수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저감으로 바뀌었을 적에 명칭과 동시에 계획 자체도 안전총괄과에서 대설과 그리고 가뭄 이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울주군에서는 자연재해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가뭄과 대설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풍수해저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하는 부분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재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도 포함되겠지만 겨울철 동절기 재해도 같이 포함해서.
송성우위원
내년부터 바뀌면 내년 예산 부분이니까 자연재해로 바뀐다면 풍수해 해당되는 가뭄과 대설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자연재해로 바뀌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지금 기존 저희들이 겨울철의 설해 대책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겨울철 설해대책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송성우위원
일단 가뭄 부분은 지금까지 남부지역 울주군은 많이 되었는데 대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처능력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주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잘 되어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큰 대책이나 또 눈이 조금만 오더라도 온 도로가 마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울주군에서도 자연재해 쪽으로 종합계획이 바뀌는 만큼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에도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설에 해당되는 부분도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하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시욱 위원장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이 2018년도로 다 끝났다고 하는데 640여 곳 피해복구공사 다 완료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태풍 차바 공사 마지막으로 한 게 삼동 쪽에 거기 하천정비 한 것을 마지막으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회야강 상류지역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태풍 차바 피해 하천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태풍 차바 영향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 사업은 차바도 있었겠지만 그전에 한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는 별도로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해양상류지역에 실시설계하고 있는 그것은.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것은 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산서 646페이지 통신관제 운영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본관에 보면 회의실이 문수홀이라든지 이화홀, 비둘기홀 있는데 여기에 사실 매년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을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도 보면 대부분 회의실에는 전자현수막을 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전자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그다음에 의회 1층에 보면 세미나실 한 개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행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행사의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별도의 현수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이나 이런 식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도입해서.
김시욱위원장
전자현수막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하면 뒤에 걸리는 현수막을 LED.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김시욱위원장
이게 개당 2억 3,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씩 이렇게 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시스템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수하게 보면 동영상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할.
김시욱위원장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PPT 같은 것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데요.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하는 데 5억 6,8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1년에 회의 몇 번 한다고요. 1층 세미나실에서. 아무리 의회에서 한다지만 1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전자현수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올해 세수도 많이 감소되었다는 현실에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개당 비용이 천 단위도 아니고 문수홀 2억 3,000만 원, 이화홀 1억 6,000만 원, 비둘기홀 1억 6,000만 원, 의회 1억 1,700만 원. 현수막 이렇게 비쌉니까, LED가?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LED가 비쌉니다.
김시욱위원장
뭔가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요. 뒤에 과장님 그것 맞지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게 하나가 어떻게 2억 3,000만 원 할 수가 있지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시에서……
김시욱위원장
아니, 2억 3,0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인데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현수막 그것을 전자로 바꾼다고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세부산출내역을 상세내역을 제출 좀 해주십시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수홀, 이화홀, 비둘기홀 이렇게 3개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규격은.
허은녕위원
이화홀, 비둘기홀은 같고 문수홀은 다르네요. 이것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문수홀은 상당히 큽니다.
허은녕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김시욱위원장
문수홀이 1층이지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문수홀은 8,320×640㎜이고 이화홀과.
허은녕위원
8,320×.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640㎜이고.
허은녕위원
640㎜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이화홀은 5,760×640㎜이거든요.
허은녕위원
말 그대로 현수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현수막.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 곳에서 매일 행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1년이면 1,000장 미만인데 그러면 5,000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그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 대비 효용이나, 효용 대비한 예산 금액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이유를 보니까 제작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제작비 절감은 턱없이 말이 안 되고요. 환경오염 방지도 천 현수막이 그렇게 환경오염이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환경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저녹스보일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사업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 우리 울주군 예산으로 25대 정도를 취약계층에 보급하는데 거기 만약에 이렇게 적용한다면 1,100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품의 사양이나 성능 등을 무시하고 단순 비교한 부분은 있지만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위원장님께 의견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64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이 제가 파악한 결과 2018년도 800만 원에서 2019년도 7,2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인데 올해 또 3,000만 원을 감액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사유가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이 부분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이럴 경우에 군민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34～92%까지 지원해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8～66%까지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풍수해.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차상위나 수급자보험료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있고 일반가입자도 있습니다. 일반가입자는 보통 509주택이 가입되어있고 그다음에 온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가입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도 8,000만 원, 2019년도에도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3,000만 원이 사실은 감액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태풍 차바 때 그때 피해가 발생해서 신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사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오류가 있어서 청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8,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되는 부분은 한 500～8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가는 부분이. 그전에 태풍 차바 때 주지 못한 그 보험료를 올해 예산에 좀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3,000만 원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균등지급을 하고 있네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기후온난화로 해가 바뀔 때마다 태풍이나 풍수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보험료 같은 것은, 꼭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전체 군민들이 풍수해에서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보험으로 혜택을 받아서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분야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라고 독려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가입해서 관계가 없는데 일반대상자들은 많이 꺼리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낮다 보니까 예산이……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 사람들이 꺼리는 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부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도 여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641페이지입니다. 물놀이 감시요원에 해당되는 질의인데, 저번에 현장방문도 있었고요. 지난번 2019년도에 2명의 익사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시에도 그랬었고 감사 시에도 인력에 해당되는 분을 증가를 하겠다. 기간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 부분은 물놀이 감시 인건비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방안이 있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사고도 있고 이래서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해서 요구하였는데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아마 비정규직 관계 심의를 하면서 너무 인력이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다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정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한 번 더 검토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부분에서 물론 총괄부서에서 비정규직 부분에서 울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을 감소하는 그 부분이 기획실이라든지 보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 인원을 감소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민생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감소했더라고요. 물론 안전총괄과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는 읍‧면에 해당되는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취약지역의 공원 같은 데 꼭 필요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축하는데, 정부에서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울주군에도 울주군민을 채용한다면 중소기업에도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고용에 해당되는 부분, 특히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간제를 감축한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16명으로 되어있는데 안전 부분을 감소하는 것은 아마 20명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따질 것 같으면 앞전에 감사에도 그랬고 현장방문 시에도 안전이 가장 취약한 시설이 안전감시요원이 근무하는 기간 자체를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겨서 하고 철이 지나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66일이라면 울주군에서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하는 것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6월 1일～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이렇게.
송성우위원
물론 6월 해수욕장 개장하는 시기나, 그런데 이게 가장 취약한 시기가 제철이 안 됐을 적에 일찍 가서 익사사고가 발생하고요. 또 철 지난 바닷가에 가서 사고 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사고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철보다 조금 빨리 하고 조금 늦게까지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이게 인사사고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추진을 해보고 난 다음에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이 있는 부분이 5월 되면 추경이 다 끝나버리는데 이것을 언제 늘리겠습니까? 해보고 난 뒤에 운영한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다 지나버리는데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놀이 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까지도 최대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허락해주신다면 먼저 확보된 예산으로 채용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인력 더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위험지구에 CCTV도 설치하고, 이것 CCTV를 아무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에 CCTV로는 인명을 구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배정이 안 된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놀이 감시요원을 채용하는 기준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울주군에는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특별하게 울주군 쪽에 근무하면서 유경험자 이런 분들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채용기준 부분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대해서 다른 데를 찾아봤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 수난구조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하게 군에 해당되는 상이나 이런 부분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급, 인명, 간호 그리고 체육학 이런 유자격자를 위주로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안전요원으로서 신체조건이 이상이 없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놀이 감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시를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신속하게 응급대처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신체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자격증이 없다든가 또 그냥 막연하게 구조를 한다고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맞지 않는데. 일단 물놀이 감시요원에 해당되는 부분, 물론 예산의 적절한 편성도 중요하지만 하는 사람의 자격요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모르는 뒤에, 그냥 신체 건강한 사람, 감시하는 데 이상이 없는 사람 혹시 이런 식으로 공고해서 모집해서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 관내에서 물놀이할 수 있는 지역이 최고 위험지역은 철구소 쪽에 배내골 쪽이 되는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출퇴근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지원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들인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는 것 같으면 유경험자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되는데 그런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가능하게 되면 방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볼까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아까 우선 지역에서 그 부분도 다른 데 제가 다 찾아봐서 어떤 사람이 물놀이를 감시하느냐를 보니까 물놀이 감시를 하는 데가 도시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륜자동차,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 자동차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이런 우선순위로 가점을 줘서 채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장 울주군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수상인명구조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고 그리고 간호나 응급조치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응급조치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것과 무자격자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사후조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꼭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자격자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기간제 근무자의 물놀이 감시자에 보면 휴일수당, 배우자, 존비속, 둘째 아들, 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피복비, 안전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울주군에 올해 안전요원으로 16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물론 유자격자를 채용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또 조건 자체가 지역에 있는 사람, 또 없을 경우에는 대체해서 인력에 해당되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됐을 적에 안전요원의 20명 정도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20명 가까이 될 것 같으면 이게 1년에 한 번쯤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지역에 맞는 지역 현황도 설명해야 될 것이고 또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교육 부분은 한 번쯤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요원을 채용하고 나면 그 채용자에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상황발생 시 대처요령 이런 부분을 소방이나 이런 쪽에서 와서 강의를 시켜서 현장에 투입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예산에는 그런 노출되어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시요원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기간제 근무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익사사고가 2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 2020년 군정방향이 ‘내 삶을 지켜주는 녹색안전도시’가 세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정책목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허은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광판 현수막 하는 데 5억을 반영하시고. 올해 익사사건이 2건이나 있었는데도 근로자를 기획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추경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올해도 예기치못한 사항이 한두 건 발생해서 추가로 기정예산에서 사실은 범위 내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대폭 더 확충해서 배내골하고 철구소 밑에 두 군데를 했는데.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 16명으로도 사실은 배치만 탄력적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배내가 수영금지구역은 아닌 지역에서 사실은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안되면 선바위라든지 인원을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배치했지만 기정예산에서 다 소화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사고 당하신 분들은 가슴이 안찢어지겠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발 이런 데 예산 좀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계수조정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따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시든지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은 추경까지 가지마시고 이번에 어떻게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재검토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김시욱위원장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결재 받으면 이것 할 수 있잖아요.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 계수조정 할 시에 인원을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시는 이런 사고 안 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국장님,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동결된 이유가 참으로 황당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액이나 추경 여부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인색함이 없도록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요원을 모집하고 교육을 해서 배치한다고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잘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이라도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서, 아까 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연구하시고 찾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그 내용을 좀 보고해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654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보면 봉급은 복무요원 50명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근무복에 보면 24명이 산출되어있고, 재해보상금에 보면 160명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및 간담회 경비는 80명이 되어있는데 수치가 다른 점에 대해서 사유가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올해 아마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전체는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36명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따라서 한 50명까지 채용하라고 권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들어가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워크숍하는 부분들은 전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반 나누어서 생각하다보니까 그래서 인력이.
성환
한성환위원
2회로 해서 60명인데.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무복 24명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50명이 계획되면 50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근무복 24명은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존에는 지급되어있기 때문에 신규로.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은 지급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럼 신규 들어오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한 50분 지났거든요. 더 발언하실 게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성환
한성환위원
한 개.
김시욱위원장
한 개 더 있으시고, 송 위원님은 없으시고. 그럼 한성환 위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 643페이지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보면 피복비가 2019년도 예산에 보면 1,800만 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현재 9,20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증액 사유가?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태풍을 한 몇 번 더 맞으니까 전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갔었는데 나갈 때 보면 사실 우의나 장화 이런 부분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혹시나 몰라서 전 직원들에게 일단 장화나 우의를 다 지급해서 비상시에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예찰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구사업에 투입된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전 직원한테 지급하는 내용이네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3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태풍이 왔을 때, 다나스나 미탁 기타 이렇게 왔을 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장화하고 우의를 지급하고 난 뒤에 바로 회수는 안 하고 바로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또 그것은 저희들 벗어서 공용으로 보관하라고 해놓은 사항들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1,030명은 우리 직원들한테 개인지급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배정해서 거기서 재난사항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해서 혹시나 피해가 있을 때 직접 착용이 되겠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부서에 놓아두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부서에 보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냥 개인별로 주면 집에 가져가기 때문에 안 되고 부서에 놔두었다가 재난사항이 생기면 그것을 입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674페이지입니다. 안심화장실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2억 2,000만 원 편성해서 안심화장실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안심화장실은 최근 여성 화장실 몰래카메라 이런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CCTV 설치하고 주변을 밝게 해서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는 화장실을 밝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설치하려는 사업대상지는 어디로 합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대상지는 관광지 주변입니다. 진하해수욕장 주변 화장실 그다음에 선바위 유원지 화장실, 뭐 이런 곳들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유원지도 좋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울주군청사 내부는 안전화장실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청사 내부는,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은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송성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심화장실 사업의 주 내용이 몰래카메라, 조명 밝게 한다고 했는데 안심화장실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인데 비상벨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위험이 있으면, 비상벨 누르면 바로 112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CCTV 설치하고, 주로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안심화장실 설치하는 것, 첫 번째는 비상벨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CCTV를, 불법 촬영하는 자동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게 안심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몰카가 발생한 것 중에 거의 94% 정도가 밑에, 하단부에서 몰카를 한 그런, 촬영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전년도에 4억 원을 들여서 안심화장실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1건도 안심화장실에 해당되는 부분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몰카 사건은 1만 건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 4억 원을 들이고도 전혀 효과 자체를 거두지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안심화장실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관광지에 하겠다, 진하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을 적절하게 계획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울주군에 보면 안심화장실에 해당되는 부분, 이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울주군 관내에 등산로 입구라든가 관광지 쪽에 화장실 45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몰카 설치해서 발견된 사례가 울주군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한 번 발견되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상당히 이슈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울주군에는 처음으로 안심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4억 원을 투자하고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또 안심화장실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70명을 고용해서 안심화장실을 점검, 카메라 부분을 촬영하라고 했는데 1건도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고요. 전담인력까지 배치했는데, 내년도에 5억 원을 들여서 인력을 할 예정이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신중하게, 예산의 편성 부분이나 집행 부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안심화장실을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단체하고 분기별이나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하는 차원에서 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예산 편성 자체가 안심화장실 구축이라는 주요사업에도 보고했다시피 막연한 안심화장실 구축을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63페이지를 보시면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두동면 봉계리 중리천 일원인데요. 올해 피해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중리천은 하천바닥이 높아서, 제방이 낮고 그래서 논밭이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올해 상류 쪽에 침수가 많았고요. 2017년에는 하류 쪽이 범람해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아마 이전에도 이런 수해가 계속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2020년,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에 보상추진을 하고 공사는 2022년이 돼야 착공을 하게 되는데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근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더딘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계속비사업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설계하고 2021년부터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일부 보상금액을 반영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내용부터,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안 66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은녕 동료위원님이 중리지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대복지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복지구가 차바 태풍 영향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차바 때 거기에 피해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앞에 안전건설과 예산 심의할 때 차바 태풍에 대한, 올해 수해복구에 대한 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바 태풍 영향으로 해서 대복지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차바 태풍에 대한 재해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2018년도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피해복구 사업을 다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차바 때 복구사업은 시설물 복구사업이고, 대복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은 크게 붕괴되고 유실된 건 없습니다. 다만 하천변 쪽으로 민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침수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면 정비를 해서, 정비라면 제방 승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회야댐으로, 통천으로 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비가 많이 오면 잠겨서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재가설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올해 신규예산으로 8억을 잡아서 설계변경하고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도 1월～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토지매입비가 잡혀있어야 됩니까? 이 사업이?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이 토지매입비는요. 하천 안에, 시민신문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사유지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시하고 군하고 매칭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실시설계하고 상관없이 이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 실시설계를 해야 추가 토지이동조치도 나와야 되고 면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대복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은녕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이 실시설계 이후에 관계되는 건지 아니면 실시설계하고 상관없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 괜히 실시설계 나기 전에 토지매입비를 잡다 보면 예산의 사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우위원
건설과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토탈예산으로 해서 보면 4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범서 척과 반용마을 하천정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45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따리 예산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에 공사 내용만 있고 얼마, 얼마, 많은 데 같은 경우, 상북 상습침수지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하든가 대표적인 사업,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45억 편성됐는데 공사명만 있고 큰 공사는 5억, 5억 6,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억을 한꺼번에 보따리 묶어서 심의를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개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용역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척과 반용마을에는 6,000만 원, 상북 상습침수지역에는 5억 6,000만 원, 청량천 잠수교에는 2억 이런 식으로 편성됐는데, 이 많은 예산을 설계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45억이나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하는 사유가 있을 거고 민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재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의 설명은 있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뭉텅이 예산으로 한 페이지 꽉 채워놓고 난 다음에 몇 개인지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산을 심의한다는 게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 661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범서 척과, 온산 회야강 쭉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있는데 거기의 규모에 준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요. 보통 보면 나사 이장, 주민 건의, 평소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위주로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마을별로 읍·면하고 다 협의돼서……
송성우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건의가 있었을 거고 해야되기 때문에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업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사업에 해당되는, 45억이라는 돈을 시설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페이지로 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개에서 “공사비 얼마, 얼마해서 이 공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공사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1억 원 이상 되는 공사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1억 원 이상에 대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고 하천폭이라든가 하천공법이라든가……
송성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지역에 있는 사업도 있고 온양, 상북, 청량도 있고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뭉텅이 예산으로 해서 전체 45억에 해당되는 돈을 그냥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주요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사유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66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401, 여기에 01은 시설비고 뒤에 부대비는 03에 대해서 1,100만 원입니다. 나머지 40여건에 대해서 공사가 4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범서부터 시작해서 뒷장에 삼동 둔기천까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천미불용지 보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사업의 당위성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서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공사명만 보고 사업 심의를 다할 수 없으니까 공사개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건설과에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간이급수시설 보게 될 것 같으면 유지보수비만 해서 12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급수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로 유지보수 시설, 펌프 유지보수, 전기 유지보수 이래서 12억이고요. 그다음에 보수공사 쭉 해서 보면 그것도 18억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70억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사에 대한 개요 정도는 있어야만 예산을 심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산을 건건이 단위사업으로 40여건을 책정하면서 6,0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까지, 5억 6,000만 원까지도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 산출근거는 준비가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만 예산서 상에는 물량이 빠졌을 뿐이지……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산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는 산출근거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을 공사명 적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희들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무책임한 것 같고요. 예산을 상정하는 관련 부서의 입장에서 본다하더라도 성의 없이 예산을 올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이게 예산서에 너무 숫자가 많이 또……
김시욱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송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부서에서는 그냥 예산 잡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산출을 해서……
김시욱위원장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이 부분 차후 계수조정하기 전에 공사개요 정도는 있어야 심의를 한다든가 무슨 공사인지 아는데, 공사명만 있고 무슨 공사인지는 모르고 60억, 70억 예산을 올리고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면……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현장도 다 갔다 오시고 자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댐건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사업들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댐건설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확정을 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은녕위원
이게 예산서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세부사업 충분한 검토를 하고 확정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허은녕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넘겨버리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군과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심의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여부도 검토하시고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성이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세부사업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2019년도 예산이 1,0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678억으로 36.19%, 거의 40% 가까이 도로과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대폭적인, 다른 과의 30% 같으면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도로과의 전년 대비한 감액이 380억 정도가 되는데 감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세수가 줄었다고 예산 규모를 축소해달라고 기획실에서 얘기가 왔었고 기 추진 중인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실제로 보상을 당겨야 될 것을 한 해 정도 늦춰서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보상을 다음으로 미뤄서 예산을 줄였다는 거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어쨌든 전년도 1,000억에 해당되는 도로과의 사업이 있었는데 1년 사이에 거의 400억 가까이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가 되니까 도로과의 사업 자체가 줄은 것 같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매수 보상 금액 자체가 53%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장기미집행도로에 해당되는, 202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때문에 아마 그동안 보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유에 대해서, 추측상으로는 장기미집행도로의 일몰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도로과의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장기미집행도로 보상비가 좀 늘은 것은 2018년도부터 해서 받은 건수가 많습니다. 약 40필지 정도 들어와 있고 예상 감정하니까 21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도시계획사업 공사 준공을 했는데 사업 준공이 안 된 도로가 17군데인가 있습니다. 17군데에서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하려니까 그 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준공을 못한 사유지가 17필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보상이 3억 원 정도 편성했고 도시계획 실효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선의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면 보상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꼭 도로가 필요하면 다시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을 계획하고 용역도 하고 도면작업도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계획상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는 다 해놨는데도 사유지 보상을 못한 부분도 아까 10필지 정도 있다 했는데 물론 도시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과 역시도 집행하는 부서로서 맹지, 제일 첫 번째가 일몰제 맹지가 발생하는 것, 이 부분인데 도로과에서 민원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도 물론 풀고 있겠지만 도로과에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민원에 해당되는 대처방안이나, 물론 너무 광범위한 질문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그런 대책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또렷한 답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실무부서로서 일몰제, 대대적인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맹지 부분하고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의견조회가 오거든요. 오면 저희들이 건건이 검토해서 다시 도시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도시계획선을 없애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일몰제,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선이 없어진다하더라도 일단 맹지가 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요청을 하면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68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임차료에 굴삭기(0.6㎥), 덤프트럭(15t) 이렇게 해서 전체 100만 원, 50대가 잡혀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t) 임차료 23만 원 해서 11대 잡혀있는데 이게 굴삭기 0.6하고 덤프트럭 15t을 한 데 묶어서 100만 원 산출된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밑에 제설 이것은 눈 치울 때 임차하는 게 있고 위에 굴삭기 이것은……
성환
한성환위원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차량 15t 임차료 해서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을 한 대, 한 대 묶어서 일식으로 100만 원을 산출한 겁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맞습니다. 50만 원,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잡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에 덤프트럭 15t 임차료는 예를 들어서 2개를 일식으로 묶었을 때 50만 원, 50만 원 하면 구별이 되는데 현재 제설 덤프차량은 임차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것은 임차료를 50만 원……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월대입니다, 월대.
성환
한성환위원
3개월 월대로? 작업이 있든 없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회사에 계약을 해서 월대로 대기시켜 놨다가 하는 겁니다. 장비 대수만 차이 났을 뿐이지 울산시 전체 동일합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임차료를 깎아서……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서 689페이지, 다음 페이지 01 시설비 보면 울주군 관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20억, 울주군 관내 배수로 정비공사 해서 공사비 5억 잡혀있고요. 울주군 관내 보도 정비공사 해서 6억이 잡혀있는데 2019년도 올해도 이렇게 예산 잡혀있죠? 일식으로?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울주군 관내 도로 유지보수 20억, 이것은 작년에 15억을 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업체들 전체적으로, 10개 정도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5억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올해 추가로……
성환
한성환위원
돈이 부족한 유지보수, 어느 분야에서 부족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도로 유지보수에서 어느 분야의 시설비가 부족해서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파손되면 재포장하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도로 파손, 시설물, 맨홀뚜껑도 사고, 포장도 하고, 배수로 청소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부분적인 세부사업은 거론할 수 없어도 일식으로 묶어서……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조금 더 증액을 시켰는데요.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부기에 없는 사항이 발생하니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경을 기다릴 수도 없고 민원 입장에서는 빨리 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성 사업으로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단가 계약을 해야 되고 도로포장은 목 별로, 거의 이름이 지어져서 재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목이 안 지어진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면 추경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추경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기간이 길고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내 도로 유지보수에 5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혹시나 태풍이라든지 어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침수가 되어서 긴급보수를 해야될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거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내용 같은데요. 두서 활천IC에서 내려와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부분인데요. 구 활천초등학교 앞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2차선도로에서 구 마을도로로 1차선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병목현상이 생기고 그런데 이것 개선방향이 없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현재 보상 중인데 발주해놨습니다.
허은녕위원
보상 중이라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보상을 거의 마무리 해서 공사 발주해 놨습니다.
허은녕위원
아직 계약이 된 상황은 아니고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설계는 미리 되어 있었고.
허은녕위원
보상은 마무리 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만 하면 되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공사 발주해 놨습니다. 올해 연말부터해서 내년까지.
허은녕위원
곧 착공이 되겠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러면 구간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들어가는 마을입구에서부터 마을회관 지나서 거기까지입니다.
허은녕위원
고속도로 굴다리 있는 거기까지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굴다리 못 가서 정자 하나 있는 데, 거기까지입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아까 건설과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도로과에 260억이고 마을안길이 55억이고 도로정비가 20억이고 이랬다면 전체 300억이 넘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공사비, 보상비, 시설비, 상세하게 되어 있다 하면 공사비고 시설비고 딱 두 줄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300억이 넘는 예산에 해당되는 공사건수는 수십 건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허은녕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서를 들고 있으면서도 어디 공사인지,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면서 300억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게 우리 위원들의 실정입니다. 이번 공사에 되어 있는 부분은 질문을 하려면 한 건, 한 건 물어서 “이 공사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준공합니까?”, “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기가 언제 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요. 여기 공사개요에 해당되는, 최소한 어디 하는지, 공사 위치나 공사기간이나 공사개요, 도로를 하는지 구조물을 하는지 공사개요에 해당되는 그것만 해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한 부, 공사하기 전에 우선순위, 타당한지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데 공사명을 가지고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 300억 심의하는 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아까 건설과도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송성우위원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해 주시면, 심의를 했다는 자체가 300억이 넘는 것을 보상비, 시설비 이 두 개만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개요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 주신다면……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방금 펼치신 책자에 있으십니까? 그게 방금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여기서 위치도 하고 사업계획하고 예산하고……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족보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저희도 알아야 심사를 하니까.
송성우위원
당장에 어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어느 부락에 몇 번지에 해당되는 것, 군에 민원해서 공사 요구해 놓은 게 심의가 끝났는데, 농업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심의는 끝났는데 공사내역서를 들고 있었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공사명만 있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 뭐 하니까 어느 것인지를 예산을 심의하고도 공사가 통과되었는지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건설과하고 도로과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저게 사실 부서별로 책자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 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목만 넣은 것이고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조서는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가 안 되다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김시욱위원장
이번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계속 계실 분들은 계실 건데 참고하셔서, 전문위원님도 기억하시고 내년에 미리,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683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서생 명산초등학교∼신고리원전교차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한 것 같은데 사업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저 밑에 역 뒤에 보면, 반대편으로 기존 마을안길 쪽에는 너무 차가 혼잡하다 보니까 명산 초기에서.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하천을 따라서.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하천제방 쪽에 도로를 내서 완전히 서생역 쪽으로 차가 안 가고 바로 원자력으로 가는 차들은 우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잘된 사업입니다. 현재 보면 서생이나 온양에서 가는 도로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서생원자력의 직원들이 서생지역에 주거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현재 한수원 사택이나 기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한번 가보면,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옆에 인근 기장 쪽으로 가는 상황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비하고 측량비가 잡혀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개설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도로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생각도 안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뚜렷한 눈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있어서 도로개설에 대한 건의를 한 사항이니까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서 도로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올해 주민과의 대화에도 건의가 있었고 동네 이장이 그때 한번 건의를 해서 다수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 봤고, 몇 번 건의는 있었는데 이걸 저번 추경에 연락받아서, 건의가 늦게 들어와서 시기적으로 6개월 정도 늦은, 이것 빨리 해서 보상 들어가고 공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들 숙원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사업 추진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제건설위원회 3개국에서 15개 과에 봤을 때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7페이지 중간에 보면 덕신 노상주차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개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온산에 덕신노상주차장 설치공사인데요. 이것은 위치가 동원아파트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 동원아파트 후문에 보면 거기에 인도가 있고 뒤에는 나무가 좀 이렇게 있고 한데 그 앞에 보면 일반도로에 주차를 주민들이겠지만, 동원아파트나 그쪽에 인근주민들이 대부분 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도로의 한 반을 차지해서 대다 보니까 통행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보행자 사고위험도 있고 주차,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노상주차장 설치 민원도 있고 해서 인도를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나무 데크를 설치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1억 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동원아파트 주변이네요. 저는 덕신공원 맞은편에.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거기 아니고요.
김시욱위원장
거기도 지금 민원이 많던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덕신공원 앞에.
김시욱위원장
육교 철거한 데 있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거기 보면 사선주차가 되어있는데 거기 장기주차차량도 많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이동차량으로 계속 단속하는 지역이기는 한데.
김시욱위원장
주차 가능하도록 차선은 그어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주차차량들도 많고 바로 뒤에 보면 또 택시승강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한 번.
김시욱위원장
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인줄 알았는데.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아닌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조금 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온산 덕신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주차문제가 많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08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횡단보도 안전조명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1,400만 원인데 올해 8,100만 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대폭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횡단보도 안전조명시설 설치사업을 하려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종 설치대상지로 된 게 96개소인데 96개 소 중에 올해 당초에 2억 1,400만 원으로 11월 말까지 해서 75개를 설치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21개소가 남은 것을 가지고 8,100만 원으로 내년에 마저 할 예정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이제 2020년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횡단보도는 대부분 다 안전조명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전부 다는 아닌데 주로 주민들 왕래가 많고 교차로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 위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소요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전부 다는 해드릴 수 없고 사거리 그다음에 인원 통행이 많은 그런 것 위주로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일단 선정한 대상을 가지고는 2020년에 대폭 줄여서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일단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추가로 추경 때 반영해놓으니까 11월 말까지 완료를 해놓으니까 좋다고 반응이 좋아서 혹시나 더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도 시행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난해에 횡단보도 사고 때문에 안전조명 설치에 대해서 그때는 도로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횡단보도 안전조명이 다 설치되었다고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지난해도 추진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혹시나 꼭 필요한 데, 누락된 데가 없는지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길래, 많이 줄었길래 그런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혹시나 설치하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주민 요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707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사업해서 안전한 학교길 만들기 해서 3억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소가 지정되어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온남초하고 반곡초를 공사 중에 있고 12월까지 되고. 내년에는 저희가 굴화초, 무거초 등해서 5개소를 하고 있는데 3개는 확정이 되어있고요. 2개는 대상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시설정비해서 또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 지금 국회에서 떠들고 있는 ‘민식이법’과 관계되는 사항입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안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얼마 전에 11월 25일 날 어린이 우선의 보행환경개선 협약식도 가졌는데요. 아마 보도에서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듯이 각각 그 분야에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질서 부분, 경찰은 교통 환경 부분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나가기로 했는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저희 이 예산들은 원래 진행하던 사업을 쓰기 위한 예산인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울주군의 교통정책과 문과장 이하 직원들한테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민식이법을 볼모로 해서 상당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은 벌써 앞서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이런 법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추진이니까, 혹시나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학교길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개선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주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저도 한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조금 있으면 아마 법 통과 되겠더라고요. 통과되면 법에 따라서도 추경에 선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렇게 하시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참고하셔서 교통정책과 어린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04페이지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해당되는 전출금이 전년도 한 4억 3,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6억 1,4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대리공영주차장이 올해 1월에 준공되어서 운영에 들어갔고 7월부터는 유료화 되면서 1개소 추가된 데 따른 전출금 1개소 부분 예산 증액분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내년에 스마트파킹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5개소 유료주차장을 관리 중인데, 내년부터는 구영공원은 2월부터, 2, 3월부터 시범으로 무인시스템을 통합시스템을 시범운영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아마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나머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 구축비,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7,200만 원이 포함되다보니까 인건비+시스템 구축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
송성우위원
지금 증가 원인이 대리공영주차장 1개소가 늘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무인시스템 부분인데, 2019년 예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소요. 4개소 중에서 구영공영주차장이 2월부터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하고, 나머지가 5월부터 해서 관내 3개 나머지까지 다 무인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2019년도에 인력으로 하고 있는 기간제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 2019년도 하고 2020년도하고 전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2020년 1월부터 1개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5월～12월까지 전체가 무인시스템으로 된다면 전출금에 해당되는 기간제인건비는 제외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무인으로 간다 해서 사람이 아예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2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무인으로 간다 해도 저희가 최소한 한 7명 정도는 근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한다고 해도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지금도 보면 환경정비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장애인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을 하려면 인원이 한 절반 보다 약간 더 필요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더라도 인원은 현재 4개소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대리까지 해서 12명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무인시스템으로 6명이 운영한다고 치면 지금 2020년도 전출금, 시설공단의 전출금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편성해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반으로 줄어들면 12명에서 6명에 해당되는 전출금은 제외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잡힌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상에는 5～12월까지로 업무계획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시행이 정확하게 언제 될지 사실은 저희가 시일이 들어갈 것으로 봐지고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인력 4명분 조금 더 예산에 더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으로 봐집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추가로 된 인력에 해당되는 조정해서 나중에 정산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차표시라든가 전자결제시스템, 주차가능대수 이런 부분에 많이 개선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울주군도 그에 발맞춰서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저 역시도 환영합니다. 어쨌든 인건비 기간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출금에 대해서 차후 정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예산서 708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용역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언양읍 중심시가지 교통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이것 2014년 12월에도 언양 중심시가지 거리조성 종합보고서에 이 용역이 교통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때는 그때고 5년이나 지났고 인구수라든가 교통량도 변경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패턴도 바뀌었고 그래서 또 해야 된다 그죠?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그래도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단 이 용역뿐 아니라 다른 용역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언양중심시가지 거리조성 사업을 하면서 2013년도 6월 달 자료부터 이미 차량 일방통행에 대한 조정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놓고 용역을 시키지 않았나, 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차량 일방통행 관련해서는 당시에 이 회의내용을 쭉 훑어보면 당시 군수님과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설득과 또 용역결과 발표를 통해서 일방통행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듯 하다가 특별한 논의나 실정 없이 다시 현행대로 양방향통행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용역결과라든가 주민설문조사 결과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정작 주민들이 요구했던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는 주차장시설 확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한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용역을 그러면 왜 했을까요? 그냥 결정사항에 대해서 면피하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까? 왜 용역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도 언양중심시가지 교통개선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만 용역을 하는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중심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위원들을 구성하고 설문을 하면서, 물론 설문에서는 반영이 되었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회의체를 만들면서 정작 중심시가지 세입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건물주이거나 지역의 단체대표들이거나 그런 분들이고, 실제로 거기서 매일 매일 생업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탁상행정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언양중심시가지 교통개선을 위한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용역이 명확하게 과업이 주어져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되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그런 용역이 될 때 그게 또 실제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또 면피용으로 하는 그런 용역이라면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이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꼼꼼하게 앞으로도 챙겨볼 생각이니까 용역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신경 써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저는 마실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실버스가 보면 작년 7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국비와 시비‧군비, 국비가 많은 50%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시비‧군비 25%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20일부터 마실버스를 운영하면서 제가, 마실버스보다 택시운전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실버스 저것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맨날 빈차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데 물론 항상 빈차로, 택시운전사가 볼 때만 빈차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 20일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7～8월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현장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의견수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영실태 부분하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운영을 7월 20일부터 해보니까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대도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대가 있고 또 사실은 많이 이용 안 하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증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사업시행자인 남성여객하고 저희하고 시의 담당사무관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또 주민 요구가 있을 때마다 노선을 조금 변경해달라든지 횟수 증감을 원하실 때는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좋아하시는 편이었고 이용객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울주01 같은 경우에는 남창～내광 구간인데요. 이게 제일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앞달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명 정도 이용하셨고 제일 적게 이용하시는 데가 울주03의 UNIST 후문～구영리 우미린2차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것은 노선이 짧다 보니까 한 달 해봐야 380명 정도가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80명 같으면 사실은 적은 숫자가 맞고 한데, 그래도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노선을 하게 되면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횟수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웅촌하고 두동 이런 데서 요청을 해오고 계셔서 한 4대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보면 제가 이야기 들은 부분이 아까 구영리 부분이거든요. 한 달 이용객이 38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8회를 운영한다고 치면 하루에 버스 한 번 왔다갈 때 1명씩 이용한다면 8번, 하루에 8명이면 1명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택시운전사가 UNIST 정류장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볼 때 마다 항상 빈차로 왔다갔다 하니까, 이것을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택시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적에 한 명 태우고, 우리 전체 통계에서도 1명 정도 태우고 다니고 그리고 택시운전사가 봤을 적에 저 한 명 태우려고 나 혼자 그냥 한번 왔다갔다 하면 기본료만 하면 왔다갔다 하는 거리인데, 왜 저것을 월급주고 운행하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취소 부분이나 그런 것보다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인데 이것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처음에 마실버스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적자노선의 버스 노선에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노선을 운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대안 부분으로 해서 두동도 마실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웅촌도 가지고 있고 한데, 지금 이런 노선 같은 경우에 울주형 택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원씩 주는 택시요. 그런 쪽으로 해서 노선에서 한 부분을 마실버스가지고 수요가 없는 부분에 울주형 택시 형식으로 대처를 하고 또 더 필요한 부분에 노선을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실버스를, 공공형 마실버스를 도입한 지가 올해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버스를 댄 지역에 사실은 그 노선을 단축시키고 또 대처로 마을버스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의 운영주체는 마을입니다. 시간대 조정도 마을협의회에서 시간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정기버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마을버스도 마찬가지, 시간대 보면 한 명도 안 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시간에 사람이 타나 안 타나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고 또 하필이면 왜 안 탈 때만 택시기사가 봤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마실버스 부분에 또 비슷한 것으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울주사랑택시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울주사랑택시를 한다면 한 달에 비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한 복지 혜택을 노선을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 부분이 있으니까, 한 달에 380명 하루에 8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한 명씩 태우고 버스가 다니기에는 타는 사람도 그렇고 주민들이나 또 택시운전사가 항상 볼 때마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익, 손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실버스의 대안방법도 생각해보시고 노선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허은녕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언양중심시가지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용역비 2,000만 원 잡혀있는데 혹시나 이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서 지금 어떻게 의견이 제출되어있나 하면, 거기 책자 있습니다. 예산안 1,133페이지 보시면 ‘신호체계 개선으로 재검토 요망,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으므로 용역실태조사는 의미가 없음, 주변 지역 여론을 다시 수렴하여 교통체계 개선 바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마 분임조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 같은데. 허은녕 동료위원이 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의견조서를 어디서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안 계시고, 없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19페이지를 보시면 언양읍성 주변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719페이지 언양읍성 주변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하는 부분인데 도시재생 구간에 있어서 사업이 허가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탈락하는 바람에 빠진 부분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공모에 빠져서 그냥 전액 군비로 하는 거네요, 그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한전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해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언양 중심 시가지거리 조성사업 할 때는 50 대 50으로 했습니까, 한전하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도로나 교통정책이, 보행자 우선으로 많이 가고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 문제나 차량통행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허은녕위원
언양 중심 시가지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세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세입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연말하고 올 초에 제가 직접 구 터미널사거리에서부터 위에 구 초등학교사거리까지 500m밖에 안 되는 중심 상가에 비어 있거나 세를 내놓은 데가 20곳 가량 됐습니다. 그게 정확하게는 원인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세입자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주차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단 1～2분도 못 대도록 인도를 높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지 여쭤본 거고요.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함께 검토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다고 이걸 “구체적인 계획서를 갖고 오셔야 예산을 통과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언양 중심 시가지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주차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하셔서 사업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계획되어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한전에 일괄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무슨 인도 설치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다 한전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하고 자문하고 협의는 하는데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하여튼 나머지 시설까지도 전체를 한전에다가 맡겨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확정하는 데는 직접 관여하셔야 됩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세부계획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그런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2017년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17년도에 2개소, ’18년도에 3개소, ’19년도에 5개소가 되어 있는데 빈집 지원사업을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3년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13채에 해당하는 빈집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업무를 제가 7월 1일부터 받아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전부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아마 주차장으로 다,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소유자가 정비를 원하는 경우 무조건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올해 사업에도 주차장 3군데가……
송성우위원
빈집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100% 철거만 합니까? 아니면 빈집을 정비해서, 지금 보면 소분교 같은 경우는 빈집을 정비해서 외부인을 유입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을 많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 다른지 아니면 울주군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13채를 하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범죄 우려도 있고 해서 일단 철거에 중심을 두고요. 그다음에 지주가 원하면 주차장 시설까지는 저희들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17년도에 2개, ’18년도 3개, ’19년도 5개소를 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고 나면 조건 자체가 3년 이상을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 공공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철거 후에는 전부 13개소가 거의 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확실히 주차장 맞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없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한 데서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주인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기한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주인이……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특별한 주인의 신축이라든지 계획이 없다면 매매 전까지.
송성우위원
매매 전까지라면, 계속 10년, 20년 쓰는 거라면……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면……
송성우위원
매매라는 사유가, 법적 기준 자체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최소 3년 정도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하고 난 다음에, 계약조건 자체가 매매가 됐을 적에 전 주인이 계약한 건 100% 무효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3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폐가라든가, 그건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매가 됐을 적에 법적인 기준이 있다 하는데 제가 하는 부분 무조건, 집 팔릴 때까지라든가 그것보다는 울주군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처음에 주차장을 할 때는 당초에는 통상 3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3년간 주차장으로 관리가 되고 그 이상은 지주의 뜻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송성우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후관리가 3년은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3년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지주가 필요 없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사용하다가 지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3년 이내에 지원했을 때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지금 ’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13채는 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2020년도 예산에 1억 4,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가 일괄 추진을 하는 건데, 울주군 전역에 실시를 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정하는 빈집이 울주군에 3,3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방안을 만드는.
송성우위원
지금 빈집정비는 2020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에 해당되는 부분을, 용역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각 구·군별로 빈집의 비율대로 나눈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울주군에서 예산을 주면 울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앞으로 사업을 준비한다, 그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시비와 군비가 7 대 3 정도.
송성우위원
현재 시비가 8,600만 원이고 군비가 5,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7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718페이지는 웅촌이 나와 있고 719페이지는 온산이 나와 있습니다. 재생대학 운영은 시스템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해서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마을주민, 지역주민들이 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마을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재생대학을 열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1년에 8회가 잡혀있는데 거의 1달에 1번 꼴이거든요. 그때마다 대학운영 시스템의 주 내용이 다 다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전반적인 도시재생의 이해와 현장견학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대학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저희들 공모 신청할 것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웅촌은 곡천 주변지역으로 하고 있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웅촌은 주 테마를 무엇으로 신청할 겁니까? 예술과 어떤 도시기반 같이 연결시켜서 할 겁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웅촌은 근린주거지역, 그 형태인데 일단 도농복합이라서 거기는 중심시가지형은 아니고요. 그래서 마을이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어서 근린재생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라서 확정된 주제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온산은? 온산은 재생하려고 하는 주 중심지가, 사업구역이 어디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읍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5월에 울산시가 고시한……
성환
한성환위원
5월 31일자로 해서 도시재생……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 전략구역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단위세부사업에 보면 웅촌은 도시재생 총 사업비가 200억이고 온산은 3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에 대한……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면적이……
성환
한성환위원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용역사업이 올 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 공모사업 신청이 언제쯤 됩니까? 10월달? 웅촌하고 온산하고 똑같이?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웅촌은 내년 3, 4월 상반기 때 하고 온산은 하반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총 사업비가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네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에서도 설명을 들었고 위원들 개별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커뮤니티 나눔센터와 언양시장 활성화센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세 곳과 또 다른 부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언양시장 고객편의시설, 이것이 가까이는 80m, 전체가 반경 180m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나눔센터 같은 경우는 동아리 방, 언양시장 활성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시관과 경로당,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무실, 언양시장 고객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화장실 등 이렇게 주요한 시설들은 일부이고 그 외의 나머지 대부분이 회의실이라든가 강의실, 휴게실 등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위치가 모두 다 주차하기가 참 힘든 부근 혹은 전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도 그렇고 개별로 설명을 드렸을 때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고,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중복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또 이렇게 추진하더라도 각 시설마다 용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치밀히 세우셔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허은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 용도, 커뮤니티 센터, 언양시장 활성화센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언양시장 고객편의시설 주요 목적과 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36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추진계획에는 2020년 1월 토지매입 및 공모사업을 하여 2020년 10월에 착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과 달리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산읍의 인구가 2만 700명으로 대충 유추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만이 내려가면 읍에서 면으로 강등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온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경주가면 감포 있지 않습니까? 감포가 언제 읍입니까? 아직까지 읍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대다수 인구 유출에 대한 지역민들 만나보면 어린애들 교육을 시키려 해도 보육시설이나 기타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온산읍에는 국가공단 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범죄사항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무조건 1위입니다. 사고는 없어도 단지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 문제라든가 상당히 국가공단 주변지역으로서 도시기반이 거의 상실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온산읍에 가장 큰 숙원사업인 온산 종합행정복지타운의 사업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10월에 착공되어 있는데 행정상 어쩔 수가 없겠지만 시설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있을 때라도 행정복지타운을 하루속히 착공해서 빠져 나가고 있는 인구유출에 대한, 행정복지타운이 보육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여러 가지 어떤 문화·복지시설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타운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빠져 나가는 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없다면 착공을 해서 빨리 준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하종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섭
하종섭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하종섭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연일 강행군을 계속 이어오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잘 챙겨서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사업도 미리 준비하고 신속집행을 해서 군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