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백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 지원율을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맞춰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영어말하기 대회 잘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변경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팝송경연대회 형태로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서, 건의가 있었던 건지 어떻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올해까지는 영어발표회 위주로 해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은 영어를 음악이나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경향이 높고 그런 쪽으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어를 배우면서 파악도 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걸……
경민정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영어말하기 대회도 활성화시켜서 아이들 자신감도 키우고 무대경험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비교했을 때 예산 투입비율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대회에는 예산을 많이 주고 있지 않거든요. 아이들 몇 명이나 참가했고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올해 대구 경북영어마을에서 전국적으로 영어콘테스트를 개최했는데 울주군의 학생 세 명이 전국 우수권에 들었습니다. 세 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울주군 관내 학생이요? 초등학생 말씀하시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경민정위원
구영 쪽에는 특히 범서쪽에는 어머니들 교육열이 높거든요. 그런데 울산에서는 가장 핫하다는 서울 의 대치동 느낌의 옥동으로 교육 관련해서는 쏠려 있고 울주군은 교육에서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밖에서 볼 때에는. 그런데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구영리에 계시는 또 범서지역에 살고 계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게 밖으로 표출될 수 있어야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번에 변경하신 것도 회의결과라고 나타나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의 아이들이 전국대회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으로도 울주군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이들의 여가 쪽으로는 범서쪽은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교육 쪽에도 탁월한 성과가 있을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런 쪽에는 다양한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계속적으로 발전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울주 시골에 들어가냐는 말을 안 듣도록, 우리 지역이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아이들 수준도 많이 향상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414페이지에 청량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청량쪽에서는 주민분들이 후보지 어디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센터건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를 새롭게 편성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청량체육문화센터는 청량읍민들이 다수의 민원도 있고해서 내년도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건립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후보지도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제안을 받고 해서 사업을 할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규모 자체는 현재 250억 정도면 수영, 헬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육아지원센터와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규모는 국민체육센터 규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국민체육센터 규모로 생각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놓여져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용역을 준다고 해서 업체에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현실적인 수요를 파악하셔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워낙에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부분이 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쉬워하시더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실제로 건립의 필요성부터 해서 위치선정을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군민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교육체육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무상급식 부분에 분담율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10%를 찾아와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학교지원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에 보면 UNIST에서 학교발전지원사업이 올해부로 50억씩 해서 10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으로 보니까 과학멘토링, 하이브리드 캠프, 이공계 진로체험 같은 경우에는 UNIST에서 울주군에 하는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올해도 책정을 해놨는데 UNIST와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협약이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전체 2010년부터 ’19년까지 매년 50억씩 해서 500억을 UNIST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종료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울주과학멘토링이나 하이브리드 캠프, 이공계 진로체험은 50억 안 에 저희 사업이 포함되어서 추진했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 50억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해부로 500억이 종료가 되어졌는데 이 사업을 계속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해놨는데, UNIST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이 있는 겁니까?
유석
이유석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내년도에 협약체결을 할 겁니다.
김상용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의 순서가 안 맞는다는 게, 이걸 할지 안 할지 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추후에 협의를 해보겠다,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UNIST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는 되어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10년 동안 발전기금으로 500억을 지원했으니까, 올해 종료가 되어 졌다 아닙니까? 학교발전기금은. 이 사업은 계속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500억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해서는 울주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500억 전체에 이 사업 외에는 UNIST 발전을 위한 출연금이었고 이 사업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올해까지는 50억 출연금 중에 포함되어서,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 환원 차원에서 자기들 스스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학교발전기금은 올해 끝났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UNIST와 협의가 되어 졌나 하는 거죠, 그래야만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일단 그 사업은 지속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간에 언론에 보면 UNIST 학교발전지원금이 만료되어서 얼마 전 언론에도 UNIST에서 발전지원기금을 요구하는 쪽으로 언론에 비춰졌고 어제도 총장님과 이선호 군수가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학교발전지원기금을 지원을 하는 건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신임총장님이 내일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총장님이 오시면 총장님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에도 요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상용위원
언론에도 대두가 되었고 어제 또 이선호 군수님을 만나서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할 건지, 진행된 과정은 전혀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어제는 취임 전에 인사 차 방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상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5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돌아온 혜택들이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미약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UNIST 새로 오신 총장님과 의논 잘 해서 기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한다면 울주군에 정말 눈에 보이게 환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논을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는 볼링과 장애인댄스 두 종류가 전국을 휩쓸고 세계대회에서도 늘 입상해서 울주군 홍보를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게 많이 없어서. 업무지침에도 보면 홍보대사로 역할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동부에서는 울주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볼링팀에서는, 상북에 보면 아하브마을이라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볼링교육을 하거든요,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장애인댄스팀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사기앙양도 시키고 공연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산시 관내 말고 울주군 외부에 홍보하는 역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외부에 하는 거는 국제대회에서 성적으로 언론홍보 수준에 미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순히 대회 출전해서 성적을 거두는 데 그치지 말고 정말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TV프로그램에 장애인댄스팀 선수들이 몇 번 출연을 했습니다. 전국방송에 출연해서 울주군을 알리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산권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홍보의 역할을, 예를 들어 여름 같으면 해운대해수욕장에 가서 봉사역할을 해준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상용위원
운동선수 포상금이나 운영부분에 보니까 지도자 월급이 416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선수는 337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급내용에 보면 훈련수당, 지도자 수당, 지도자 활동비, 훈련비,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도자들한테는 1인당 얼마 정도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월급하고 포함해서.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도자는 공무원기준으로 하면 6급 기준으로 하거든요, 볼링 +6같은 경우에는 6급 30호봉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48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훨씬 더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도자 16만 5,000원 1명 12개월 지급하고 있고 훈련수당도 25만 원 1년 지급하고 지도자수당, 지도자활동비 50만 원, 위에 훈련수당이 있는데 밑에 또 훈련비라고 6,248만 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비슷한 돈 같은데 훈련수당, 훈련비, 훈련수당과 훈련비는 어떤 차이가 있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훈련수당은 지도자와 개인한테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고 훈련비는 전체 훈련하는데 총액으로 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훈련수당을 지도자도 주고 선수도 주고 해요, 지도자는 25만 원씩 12개월 지급하고 있고 선수들도 20만 원씩 해서 6명 12개월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수당들이 너무 많이 지급이 되는데, 지도자수당, 지도자활동비, 훈련수당과 훈련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훈련수당이라는 거는 개인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훈련비라는 거는 볼링팀이면 볼링팀 전체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상용위원
어떻게 보면 선수들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훈련수당은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이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중복되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훈련비 중에는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훈련비에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볼링팀에는 훈련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댄스에는 훈련비가 없어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장애인댄스는 동천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훈련비는 팀에 주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장애인팀에도 훈련비를 지급해야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임대료가 있으니까, 볼링팀은 SDI에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장애인댄스팀은 동천체육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쓰는 거는 좋은데 훈련비가 지급되면 볼링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지급돼야 된다고, 장애인팀 성적이 없고 실력이 나쁘면 모르겠지만, 볼링팀이나 장애인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월등히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볼링은 훈련비를 주고 장애인댄스팀은 훈련비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차별화되면 안 되니까 지급을 하려면 양팀 다 지급해야 되고 아니면 지급을 안 하든지,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볼링이 월등하게 성적을 잘 낸다면 모르겠어요, 장애인댄스팀도 세계대회까지 석권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볼링팀도 훈련비를 없애든지 이게 맞는데, 장애인팀은 훈련비가 없고 볼링팀은 지급해주는 이유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링팀은 SDI에서 사설 훈련장을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어서 임대료가 나가고……
김상용위원
장애인도 임대료를 주고 있다면서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장애인은 동천체육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무료로?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훈련비가 임대료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고 볼링선수들은 하고 난 뒤에 헬스도 해야 하니까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장애인댄스팀은 훈련비가 전혀 필요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장애인댄스팀은 그 부분보다는 훈련하는 게 미약하죠, 실질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하더라도 시합을 나가거나 하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 안 하고는 성적을 낼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장애인댄스팀에 훈련비를 정확히 파악해서……
김상용위원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하려면 두 팀 다 똑같이 지급해야 되고 아니면 똑같이 없애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난해에도 울주군 홍보를 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유심히 보지를 않았는데, 보니까 볼링과 장애인팀에 차등 지급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부분에 온산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이 20억 잡혀 있습니다. 현장방문 때 샤워장하고 사무실 부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벽체 타일 교체를 이야기하던데, 그날 현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데, 그 부분 때문에 타일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없앨 수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꼭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내부 벽채 타일이 탈락되는 게 전체적으로 탈락되는 거는 아닙니다. 일부가 탈락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꼭 타일보다는 내부재료에 맞게 어울리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들도 같이 갔다왔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지만 오른쪽, 왼쪽은 올라가는 계단에 콘크리트벽에 타일이 붙어있어요, 계단 오른쪽에 보면 나무로 벽을만들어서 타일을 붙여놨는데, 나무를 했기 때문에 견고성이 약해서 타일 배가 불러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일 대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또 타일을 붙여놓으면 벽에 힘이 없으니까 배부름 현상이 일어날 현상이 아주 높아요. 현장에서 지적도 했지만 좋은 그림이나 체육센터에 맞는 좋은 벽화나 이런 쪽으로 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시공하게 되면 구조물에 적합한 재료나, 일부 탈락된 부분은 그림이나 다른 인테리어를 조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공단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국·공유지 임차료 해놨는데, 구영풋살경기장 외 8곳인데 6,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8곳이 어디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8곳이 구영뜰에 있는 풋살경기장, 언양 경동청구아파트 하천변에 있는 풋살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서 구영풋살경기장, 천상에 게이트볼장, 상북 향산에 풋살경기장, 삼남 마산에 풋살경기장, KTX 하부에 있는 곳, 언양 어음에 있는 테니스장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온산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도 공단과 협의해서 협의한 내용을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265페이지 국제스포츠교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국제스포츠교류사업을 삼았습니다. 내용은 현재 군에는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 간에만 한 번씩 교류가 이루어졌지 실질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교류되는 거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체육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인들끼리 교류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계획은 첫째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생각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에 우호협력도시를 초청해서 체육하시는 분과 경기하게 되는데,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축구 같으면 군에서 최고 큰 경기가 군수기대회라고 있습니다. 군수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1, 2위 정도의 팀과 중국에서 오신 분과 실질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읍·면에 있는 축구인들도, 단순히 군수기대회해서 1등 해서 상금받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과 실질적으로 게임도 해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체육실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대상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협의된 상태인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베트남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 중국은 협의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 회답은 안 왔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회답은 안 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해는 울주군에서 하고 한 해는 대상 도시로 가는 건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이고 중국은 안 온 상태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다 합의를 하고 사업을 올리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회신이 중국에서 안와서 그런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됐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중국 같은 경우에 회이산구는……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사전에 다 합의가 돼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안 된 부분이라서 아쉽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베트남은 OK했고요, 중국에서는 회신이 안 왔을 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됐을 때 문제가 대두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4억이 구영운동장에 책정되어 있는데 25억이 작년에 편성됐는데, 보상비는 다 나가고 올해 4억이 편성된 건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공사로 해서 보상을 위탁해 놓은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상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영운동장에 토지 분할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기본설계안이 내년 한 3월 달 정도해서 나올 거거든요. 나오면 설계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9년도에 보상비 25억은 그대로 있고 내년에 4억 보상비를 책정해놓은 거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올해 당초에 25억을 편성하기에는, 추이를 보면서 편성하려고 일단 4억만 편성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상이 된 거는 전혀 없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68페이지에 울주군 역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내용이 체험학습활동과 양성 및 교육이라고 5,000명 대상이에요,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은 있나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이런 역사체험프로그램은 단기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체험가로 활동하고, 5,000명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활동가 양성하는 데 500만 원이면 몇 명을 양성한다는 건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활동가는 한 36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6명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한다는 건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원봉사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봉사비 받고요, 5,000명은 학생들과 부모들이 참여하는 전체 인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분들이 잘 양성되어서 울주군의 역사 교육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에 하단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전체가 UNIST하고 하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UNIST는 3개고요. 찾아가는 과학교실 같은 거는 울산대에서 하고 있고 과학영재 육성사업도 울산대 그다음에 멘토링, 하이리더, 이공계 이거는 UNIST 그다음에 스마트리스닝 이 부분은 EBS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스마트리스닝은 EBS에서 어떤 내용이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스마트리스닝은 학생들이 EBS에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청취력을 할 수 있는……
우식
정우식위원
EBS, 학생들도 교육 듣는 거 지원해 주는 거도 있잖아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거는 EBS가 아니고 강남인강이라고 강남구청에서 하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항입니다. EBS 이거는 영어입니다, 영어.
우식
정우식위원
영어만 하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사업 내용 있죠? 사업 상세 내용, 전체 경상적 위탁사업비 어떻게 한다는 거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다음에 414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범서파크골프장 설치 공사 있는데,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한 사항들 검토해 봤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어제도 선바위파크골프 회원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앞쪽에 자전거 체험장 쪽에 있는 좁은 공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고 해서 최고 넓은 교각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재검토를 거쳐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좁은 부분 말고 조금 넓은 부분 일부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썩 좋은 위치도 아닌데 예산만 잡아가지고, 다른 위치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을 잡아서 그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면 재협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적합이라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침수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선바위 바로 교량 밑쪽에 있는 하천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 쪽에 해 가지고 주민들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이게 협의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굳이 왜 자꾸 여기에 하는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어르신들은 그 부분이 자전거 길도 있고 걷기대회 산책로하고 같이 있으니까 운동 삼아 가서 파크골프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차라리 예산을 잡지 말고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게 더 안 나아요? 예산 잡아 놓으면 빨리 해 달라고 난리일 건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안을 갖다가 위치를, 위쪽에는 자전거 연습 교육장 쪽에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밑으로 넓은 부분 일부를 하려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선에는 급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어서 자꾸 해 달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협회에서 어르신들이 자꾸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졸속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좁고 마음에 안 든다, 또 다시 해내라.” 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거하고 연관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추경에 차라리 거기에 맞추어서 잡는 게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토부에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도 다 끝내고 실질적으로 선바위 쪽에도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도 공간을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비교를 해 보고 장기적으로 봐서 어디 쪽이 파크골프장으로서 손색이 없는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선바위교량 밑쪽에는 사유지라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사업비가 조금 들더라도 제 생각에는 좀 나은 시설을 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양게이트볼장은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언양게이트볼장은 시상수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어떤 연구시설물은 어렵다, 저희들이 하면 하나는 전천우게이트볼장 해서 지붕을 막구조로 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는 그냥 야외구조 경기장인데, 막구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지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야외 지붕을 씌우더라도 건축물에는 안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공작물이죠. 공작물 허가를 받아야죠.
우식
정우식위원
건축대장에 건축물로 올라갑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공작물로 해서 올라가죠.
우식
정우식위원
근데 그거를 시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시 부지가 거기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군에다가 안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수도 용지가 앞으로 향후에 시설이 늘어날 것도 예상된다면서 그렇게 말은 하던데요. 어쨌든 그것보다도 영구공작물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협의를 잘해 가지고 시 부지 위에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 있는 그 밑에 부지도 있거든요. 공원부지가 안에 사유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건축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부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지도 시하고 정 협의가 안 되면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위치에 쓸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정옥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414페이지에 보면 구영운동장에 보상비 4억 원을 올려놨는데 2019년도에 25억 원을 잡아놨다가 지금 한 개도 보상 못하고 있는데, 전체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50억 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50억 원 중에 반을 편성해서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4억 원이라는 돈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사업은 보상 시기가 다가오니까요, 앞으로 보상은 계속 해나갈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보상을 해주는데 전체 50억 원이 들어가는데 25억 원을 하나도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자신 있게 보상한다면 나머지를 다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딱 4억 원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25억 원은 보상을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또 개중에는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4억 원만 편성해놓고 보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나머지 부분을……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25억 원을 아직 한 개도 보상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보상 25억 원을 가지고 다만 10억 원이라도 보상이 되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을 때 잡는 거지, 아직 보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억 원이라는 돈을 또 보상비로 잡는다 이거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4억 원씩 잡는 게 아니고 올해도 전반기에 있으니까 추경이 5월 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이에 뭔가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겠다 싶으면 그때 판단해서 올리고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4억 원을 올린다, 그때 가서 추경에 4월 달이나 5월 달 돼서 상황이 변해서 보상이 잘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10억 원을 올리든 20억 원을 올리든 올려서 2020년도에 보상할 걸 다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아무 계획도 없이 4억 원을 올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보상업무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4억 원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 성과도 없는데 계속 추가로 잡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비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토목공사가 덜 끝났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토목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토목공사는 내년 3월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토목공사가 지금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직 돈이 많이 남아있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돈은 운동장 건립에 관련돼 있는, 운동장이 취소되니까 60억 원 정도가 집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감사 때 보니까 그때 70몇 억인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 운동장 위에 조성 안 하는 부분, 애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운동장 조성까지 다 잡았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운동장을 조성 안 하고 토목공사를 안 하면 거기 예산 잡은 데에서 얼마 정도 남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공원을 계획할 때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시설이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에 넣으면 반영을 시킨다면 일부가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 3월에 준공을 하고 위에 운동장 시설을 안 하면 당연히 운동장 시설비 만큼 돈이 남아야 되는 거고 남는 걸 다른 데 쓴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품목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든지, 설계변경은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설계변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나는데 지금까지 그 공사비를 어떻게 할지 아무 대책도 없이, 안 그러면 그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토목공사만 딱 하는 걸로 해서 운동장 조성은 안 한다 하면 설계 변경을 빨리 해야죠, 토목공사만 해서. 해서 남은 금액은 결산 추경에 해서 빨리 결정을 짓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데 쓴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 3월에 준공이 난다는데 아직도 준비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미 결정 난 거는, 체육시설은 운동장을 안 하고 체육관을 한다는 것은 벌써 결정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하면서 계획이 돼 있었던 산책로 같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운동장 조성 가격이 포함돼 있는데 스탠드도 있을 거고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에는 그 부분이 빠졌으면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토목공사에서 마무리 짓고 잔여금액은 결산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하실 건데요? 그거를.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생활4종이 완료되고 하면 그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투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공사 진행과 상관없이 밑에 생활4종은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80∼90% 되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 정도 되는데, 위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장 부분을. 운동장을 안 하고 체육센터로 결정이 됐으면 빨리 빨리 설계변경을 해야죠. 거기에 맞게끔. 체육센터에 맞게끔. 그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 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서 기초 설계변경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무엇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토목공사는 체육센터를 짓기 위한 기초공사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그 기초공사를, 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 그게 결정되면 기존 계약돼 있는 금액에서 운동장 조성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토목공사에도 체육센터를 하다 보면 운동장 할 때보다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 위에다가 체육센터를 건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설계에는 운동장 조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산책로 조성 같은 그런 부수적인 사항은 부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내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 조성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산책로 조성하고 옆에 꽃길 조성하고 그거는 부대적인 시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메인은 운동장이잖아요, 종합운동장. 운동장을 안 하고 그 위에다가 체육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냐고요. 운동장을 안 하고 체육센터를 하겠다고 결정 난 지가 벌써 오래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계획을 입안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고 체육센터를 짓기 위한 토목공사에 맞게끔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도 설계도상에서는 운동장 짓는 걸로 되어 있다면 잘못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체육센터 짓겠다고 건축비를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그렇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토목도 아직 설계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토목이.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 중에,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부지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사업의 할 것들이 자꾸 생겨나가고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미 5, 6개월 정도 됐을 건데 체육센터 짓는다고 한 지가, 그런 것 같으면 체육센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토목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변 환경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토목공사도 운동장하고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기존 되어 있는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경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대책이 너무 늦지 않나 이 말입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지금 순서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하는 게 너무나, 요즘 와서 예산을 쭉 보면 다른 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뭔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성이 앞뒤가 뒤죽박죽이에요, 하는 게. 아시겠지만 예산 잡아놓고 예산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책에만 해 놓고 불용처리 되는 예산들이 몇 건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는 그만큼 신중하게 잡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주민숙원사업도 예산 모자란다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예산의 손실이 없는 거죠. 우리 울주군에 이월 예산들 보면 보통 1,000억 원대가 이월되죠? 다른 구·군에서 보면 1,000억 원 같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아무리 울주군의 예산이 풍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월되는 거는 이해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잘 잡아서 하면 이월금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용되는 예산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하는 게 힘들겠지만 힘들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겁니다. 돈 한 푼 쓰고 하는 것도 아껴 써야 되고 또 거기에 예산 계획을 잘 잡아서 써야 효율적인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설계변경부터 해서 체육센터를 짓겠다면 체육센터에 맞게끔 설계변경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부터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2019년도보다 35억 원 가량이 감액이 됐네요. 맞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사업은 그대로인데 울주종합체육공원 이런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UNIST 50억 원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빠지면 15억 원 가량이 더 늘은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404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상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우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0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보면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울주 스마트리스닝 이것도 두 개는 있었던 사업입니다. 맞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나요? 학생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 지금 이대로 이 사업이 계속 있어요. 연간별로 계속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그리고 밑에 울주 과학영재 육성사업 신규 사업이죠? 울주 과학멘토링, 울주 하이리더캠프, 울주 이공계 진로체험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울주과학영재 육성사업은 울산대학교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니 그렇다 치고 그 밑에 과학멘토링, 하이리더 캠프, 울주 이공계 진로체험 3개만 해도 예산이 6억 원입니다. 맞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UNIST가 위탁을 하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 사업이. UNIST 발전기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UNIST 50억 원이 없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대량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금액 자체가 다 UNIST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사업계획서 있죠? 계획서하고 어떻게 할 거고 학생들의 참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돼 있는데 봉급은 돼있어요. 이게 기본급인가요? 선수에 대한 337만 원 된 거는. 기본금? 405페이지에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337만 800원 이거는 기본급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기본급이죠? 그 밑에 수당이 쭉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선수에 대해서 또 있고 훈련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우수선수가 6명인데 우수선수를 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명칭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우수선수 장려수당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선수가 6명이죠? 볼링선수 6명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6명 전원 다 주는 건데 굳이……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우수선수는 전년도에 성적을 우수한 기준이 있거든요. 전·현직국가대표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우수 장려수당을 주는 건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냥 다른 걸로 해가지고 수당을 주시면 되지 굳이 우수선수 하면 우리 내에,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내 볼링팀에서 우수한 선수에게 주는 장려수당으로 느껴져야 맞는 거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수선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부기상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대회 입상하면 포상금을 선수들에게 주는 건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포상금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대회 입상 포상금은 선수들한테 주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선수들한테 주는 거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선수들한테 주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승을 하거나 하면 돈이 없냐?” 이랬는데 근데 그걸 포상금으로 대체한 거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포상금.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되면 선수들도 실업팀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운동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직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직장 실업팀이니까 직장이죠.
최윤성위원장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하는 데 디테일하게 해 주십시오. 보면 금액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할 텐데 저희가 이 책자만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용어상으로 혼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쉽게 다음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그런 걸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울주군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울주군 체육회가 내년부터는 민선 1기 회장으로 되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맞죠? 그런데 이제까지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했었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원래 체육회는 울주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두 단체가 있었거든요. 두 단체가 있었는데 울주군체육회는 군수님이 체육회 회장을 하고 생활체육회는 민선이 체육회장을 했습니다. 옛날에 김○
든가
씨라든가
서○
이런 분들이 회장을 했거든요.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통합이 돼 있죠.
최윤성위원장
예, 통합이 돼있으니까 이선호 군수가 울주군 체육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재 회장은 내년 되면 따로 거든요. 맞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 소속이고, 그런데 지금 1년 예산을 보면 체육회 예산이 저희한테 다 잡혀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선호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니까 예산을 체육회에서 편성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은 민간 회장이 됨으로써 체육회에서는 우리가 생활체육을 잘 할 수 있게끔 체육관은 보좌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산 편성 같은 거를 다 관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됐을 때 민간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조금식으로 줘야 되는 거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최윤성위원장
맞죠? 그런데 지금은 다 잡혀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기존 회장이 하려고 하던 사업을 다음 민선 때 회장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회장이 주최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맞죠?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대요? 회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체육회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법정 보조단체입니다. 보조단체인데 단지 체육회장 수장이 바뀌는 부분이고 단체의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단체의 성격이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고 현재 회장이라는 자리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제가 보조금을 주니 안 주니가 아니고 행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인 거죠. 군수기나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어도 돼요. 상관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군수기니까 어차피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역할이고, 그런데 회장이 주최로 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우리 총 체육회에 나가는 예산이 2019년도에는 16억 원이 나갔었고 2020년도에는 17억 원이 나가거든요, 17억 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기는 살려두더라도 나중에 인건비 이런 거는 다 하더라도요, 뒤에 회장이 주최하는 그런 사업 있죠? 이거는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경 때 회장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계획을 들고 왔을 때 그때 저희가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새로 체육회장님이 선출되면 체육회장님의 체육 진흥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사업을 보고 전속 여부를 판단하시겠지요. 판단해 가지고 이걸 없앤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를 하고 또 추가로 예산 편성 요구가 오면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는 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건데.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상에도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일도 번거로워지고. 차라리 회장이 주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전면 다시 내린 다음에 회장이 선출이 되고 사업계획을 회장이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체육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체육과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우리한테 오는 거고, 그게 더 수월치가 않을까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신임 민선 체육회장님이 오시면 전체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반영 수립을 하면 저희하고 검토해서 기존의 예산도 삭감돼야 될 부분은 삭감될 거고 또는 새로 신규사업이 생길 부분은 생길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추경 때 하면 삭감 할 필요도 없고 증액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이……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추경 전에 해가지고 전체 체육회의 사업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예산 편성은 체육과에 다 하고 체육회장은 따로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체육과에서 하진 않지만 체육회에서 거의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체육회 회장은 이선호 군수님이고, 군민의 날이면 군민의 수장이 어떻게 보면 군수예요. 따지고 보면 군민의 날이니까 군민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를 행사를 한번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군청에 있는 군수가 주관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체육회에 보조금이 내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인가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해 줘버리면 체육회 회장이 주최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니까, 이 포지션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애매한 사항을 교육체육과에서 검토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회장 후보자들이 두 명 있지만 한 분은 민간 원전 그쪽에서 체육에 대한 그게 낮다고 거기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체육들에게 많이 하겠다, 또 한 분은 다른 데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산을 생각해 놓으니까 그런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만 짜놓으면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회장이 선출이 됐을 때 그때 모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때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보조금 형식으로 줘버리면 체육과에서도 일하기 수월하고. 맞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말하는 그 요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말씀 맞습니다. 일단 12월 14일 날 선거일인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당선이 된 신임 체육회장님이 전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경 전에 한번 검토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다 틀린 말은 없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자꾸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정말 정해 놓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407페이지에, 방금도 체육회 말씀하셔서. 울주군 체육회 운영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4,2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위원장
몇 페이지요?
경민정위원
407페이지에 아래에서 6, 7번째 줄에 울주군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4,2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 국장님 그다음에 차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이런 분들의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인건비……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인건비랑 운영비라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
인건비 상승 기준이 어떻게 되죠?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산출 근거는 2020년 공무원보수 인상 분을 갖다가 기본급에 반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공무원보수 인상이라면, 올해보다 국장급의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거든요. 인상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0만 원이라는, 그게 울주군 체육회가 공무원 조직과 같은 영향을 받아서 공무원 급여가 인상되는 겁니까? 지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니까 국장 급의 경우에는 남구는 4,800만 원대를 받고 있고요. 중구 4,300만 원대고요. 북구는 3,300만 원대의 급여를 받고 있고 동구는 없네요. 그러면 일단 제일 많은 남구 4,800만 원에 비해서 400만 원 가량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각 구·군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로 상승이 되어 왔고 이번에 올린 2020년 예산안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지. 제가 앞서서 담당자께 질문을 드리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4,900만 원이면 남구가 얼마나 올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많은 수준이 되네요. 5,000만 원 가량인데 어느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국장님 경우에는 다른 타 구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고.
경민정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게 그러면 공무원이랑 똑같은 적용으로 국장, 차장, 과장이 공무원인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적용이 비슷한가요? 예를 들어서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호봉수를……
경민정위원
지금 여기 추산 근거에 타 구 국장 수준을 감안해서 인상이라고 되어 있고 차장, 과장급부터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차장급은 3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 국장급은 왜 500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지, 타 구 국장급 수준을 감안하는 건데 그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왜 다른 타 구보다 가장 많아야 되는지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국장님 경우에는 올해는 4,400만 원 정도거든요.
경민정위원
예, 맞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4,9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호봉수에 맞춰서.
경민정위원
공무원 호봉수에 맞춰서 차장, 과장급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셨는데 국장은 타 구 국장 수준이라고 하셔서 그 기준이 다른 건지를 여쭈어 보고 있는 겁니다. 국장급도 타 구 공무원 인상 수준을 따라가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왜 다른 구하고 국장 수준을 맞춰서 급여가 나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큰 차이는 아닌데 기준이 뭔지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이랑 똑같이 체육회가 운영되는 건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장도 타 구 수준하고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담당자분 아까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위원장님, 담당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 차장, 과장급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차장, 과장급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급은 2018년은 4,600만 원대인데 2019년은 4,400만 원대입니다. 이거 왜 내려가죠, 그러면?
그러면 그때 어떤 국장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급수의 최대치를 받으신 게……
4,4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장님은 계속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여타 경력이 1년 만에 갑자기 추가가 되지 않았는데 500만 원이 갑자기 오르는 거는 내린 거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전보다 200만 원 내렸는데 그 이듬해에 500만 원을 올리면 내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쌓인 걸 인정해주셨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서 이 사람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주시는 겁니까?
지금은 국장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연봉보다 낮은 걸 지금까지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타 구에 비해서 낮은 건 남구밖에 없는데요?
남구만 혼자 높아요, 남구만.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2019년도에 갑자기 200만 원이 하락했던 이유는 그때 다른 사람에 대한 산정 기준이었고,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짧게 할게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축구대회, 궁도대회부터 해서 골프대회까지 대회 운영비용들이 있는데 이 운영비용이 각자 다르네요? 600만 원대가 보통인데 1,300만 원인 것도 있고 400만 원인 것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골프대회를 군수기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4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처음 시작한 연차가 얼마 안 됐을 경우에 그렇고 역사가 오래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참여인원수, 축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경민정위원
우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축구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가 크다고 볼 수 있네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인원 차이가 얼마나 되죠? 1,300만 원대하고 400만 원대하고 참가자수하고 그런 추이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축구대회는 군수기 대회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하지요. 가장 많이 참여하고.
경민정위원
그래서 축구대회 참가인원하고 제일 낮은 신생으로 들어왔다는 생활체조나 골프대회는 4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대회하고 참가자 차이가.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인원수는 1,000여명 정도 차이는 납니다.
경민정위원
참가자 연도별 변화추이하고 이런 것 좀 주시면 참고 될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최윤성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413페이지 위에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1억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배 이상 증액돼버렸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범서국민체육센터라든가 또 온산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해 가지고 출입시스템을 새로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거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자본을 갖다가 넘겨주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죠.
우식
정우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1년 사이에 100% 이상 증액된 경우입니다. 어떻게 시설비도 아니고 운영비가 1년 사이에 100% 이상 증액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운영이라는 것이 출입시스템을 갖다가……
우식
정우식위원
시스템은 시설비죠.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시스템을 다는 거거든요. 401-01 해가지고 전출금 시설비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는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넘겨주는데 체육시설 운영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차단기를 단다든지 뭘 하면 시설에 해야 되는 거고 운영은 말 그대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용어가……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를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 한 모양인데, 증액된 내역을,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100% 이상 증액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됐잖아요.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증액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운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백
백진백교육체육과장
일단 시스템은 새로 설치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대 도서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봉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웹툰창작 체험관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선정이 되고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도서관에는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항상 신청합니다. 올해에도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웹툰창작체험, 공공도서관 장애인독서문화 프로그램, 플라이북 스크린 시범기간 모집에도 당첨됐고, 다문화지원사업 그리고 SOC 사업에 1억 4,000만 원, 세 군데 사업이 당첨됐습니다. 지금 한국만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웹툰사업은 전국에 45개가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동구와 우리가,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작년에 국비 3,5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은 다 갖추고, 6년 동안 국비를 총 1억 1,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에는 그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속 연장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18개 강좌에 26개 반이 운영되어 2,257명이 올해 수강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6개 과목을 편성하여 계속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2,257명이 교육을 받았다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2,257명이, 18개 강좌 26개 반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여름방학 때 학생들 특강, 지금도 하반기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굉장히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2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참관 운영하면서 몰랐던 재능도 개발할 수 있고, 울주에는 작지만 웹툰축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작품을 전시하고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 싶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선바위도서관에 어제부터 학생들이 배운 웹툰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조만간 나갈 겁니다. 학생들이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배운 걸 보여줘야 업그레이드되니까, 지금 1층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견학 오십시오.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해서, 울산에 디자인고등학교도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웹툰축제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들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새로운 방향이나 필요한 거는 길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아이들이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요새 웹툰이 인기입니다.
경민정위원
활성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북튜버 소개로 보고 듣는 새로운 책문화라고 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설명부탁 드릴게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당초 특수시책으로 만들어놓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지 않지만, 책을 잘 보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서 스마트폰 미디어를 통해서 독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북튜버와 북클래스를 접목해서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소개 주체가 누구죠? 유튜브상에는 책소개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주로 책을 잘 안 읽는 청소년을 위해서……
경민정위원
그러면 소개를 해주는 사람은?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강사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강사가 유튜브 상에서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준다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요청하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누구라도 책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범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해보고 더 좋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 도서관에 같이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책을 선정해서 그 영상을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말씀인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감이 안 와서, 현재 유튜브 상에 독서나 도서를 검색하고 책을 권장해 주는 재미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얼만큼 재능이 있으신지 몰라도 그분이 얼마나 재미나게 소개해 주실지는 모르겠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현장에 가서 보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현장에 가서 사례를 보고 오신 거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강사분들한테 이런 의도로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추후에 자료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420페이지에 온산문화체육센터에 대덕도서관 도서문화행사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도 매년 도서관 이용자 설문지를 배부해서 조사하듯이 대덕도서관에도 전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체육관 요구사항도 많았지만 그중에 대덕도서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도서관이용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대덕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없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강사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천상이나 옹기는 다 하고 있는데 대덕을 이용하는 분들도 “왜 대덕은 없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달라……
정옥
박정옥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인가요? 1,000만 원이?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다양한 문화강좌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대덕도서관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책은 좋은데 문화강좌가 없다고 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밑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사립도서관이 4군데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52군데에서 올해 56군데 늘었습니다. 한 군데 200만 원씩 4군데 해서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46개였는데 올해에는 56개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도서관 홈페이지가 옹기종기와 천상 따로 있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군립도서관으로 해서 한 개에 들어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2,200만 원 했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울주통합도서관 홈페이지는 개편하는 데 2,200만 원을 투입합니다. 그동안 윈도우 운영체계가 윈도우7로 운영했는데 그게 종료됨에 따라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양한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천상도서관, 옹기종기, 선바위도서관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상호대차 서비스라고 책두레 그게 필요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편한다는 거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금액인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그거는 처음에 해놓으니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안에 내용을 실속있게 하는구나……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산문화센터에 대덕도서관해서 도서구입비가 올해에도 2,0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대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6시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연장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천상도 내년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대덕도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획실과 시설관리공단과 도서관과와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매년 도서구입으로 해서 2,3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매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책들이 학생들이 봐도 되는 거고 어른들이 봐도 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6시이고 책 보러 가려면 문이 잠겨있고 아이들은 학교마치면 한두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데, 우리가 복무요원들도 대체해서 오전에는 요원들이 서고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이 오후에 출근해서 8시까지 연장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되지 않나요? 어차피 사회복무요원들이나 온산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대덕도서관이 오픈되면서 그다음 해부터는 계속 그 민원이 생겼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규모로 봐서 작은도서관 같으면 그러려니 했는데 규모도 작은도서관이지만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청사 청소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419만 1,000원×3명×12개월로 해서 되어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립도서관에 청소용역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월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저희 도서관에 청소하는 분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옹기……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천상만.
최윤성위원장
아, 천상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425페이지는 천상만, 옹기에는 한 명, 천상에는 한 명, 선바위는 3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한 명인데 여기는 세 명이니까, 카펫트 등 청소용역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최윤성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내년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매년 할 수는 없고요.
최윤성위원장
세 분이 419만 1,000원이라는 거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3명이요. 작년보다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400만 원×3명이면 1,200 만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12개월이니까.
최윤성위원장
3명이 명당 400만 원을 받는다는 거 아닌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1명이 한 달에 받는 겁니다. 다 받지는 못합니다. 계약을 하면 삭감이 되고.
최윤성위원장
청소하시는 데 410만 원이라는 거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이분들이 4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고,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보험비하고 연금 하고 다 빠지고 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아침 7시 반쯤부터 청소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9시부터 오니까 그전에 청소를 끝내고 합니다. 오전 11시에 한 번 하고 오후에는 시간 맞춰서 하고.
최윤성위원장
울주천상도서관도 1명 쓰고 계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올 7월 달부터, 처음부터 1명입니다. 내년에도 1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금액들이 세네요. 다 증감을 했어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인건비 증가로 해서 그런 겁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독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김동렬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렬
김동렬복지교육국장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예산이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울주군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사람이 희망인 차별없는 건강 울주’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세부 추진방향으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지역보건 통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주민주도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및 확산으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확대는 물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보호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치매 등 정신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로 질병 확산 근절 등 더 나은 미래, 더욱 행복한 울주, 더 건강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00억 1,400만 원보다 7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소, 진료소 내진성능평가 및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등의 완료로 시설비 2억 900만 원의 감액과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및 첫째아 건강관리사 지원비가 출산율 저하 등의 사유로 4억 8,900만 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 및 찾아가는 검진버스 운영 등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시설 관리 및 확충에 26억 300만 원, 감염병 관리, 정신건강관리, 금연, 출산지원 및 방문건강관리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9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직원 급여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60억 1,600만 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협심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정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보건소는 공공기관 맞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다른 데에 도서관이나 군청에 보면 위생용품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던데 보건소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여성위생용품 화장실에 비치하는 걸로 작년에 공공기관에는 설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안 잡혀있길래 이유가 있나 해서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소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걸로 뭉뚱그려서 구체적으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냥 없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공공운영비에 뭉뚱그려서 휴지와 같이 사도록 되어 있어서.
최윤성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보건소인데 위생용품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상하셔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정위원
예산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보건소 외부벽면 도색공사 2,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주요 증감에 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소를 2006년도에지었습니다. 밖에서 보셨겠지만 도색을 한 번도, 오렌지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도색을 하지 않아서 너무 퇴색이 된 것 같고 분위기도 바꿀겸 해서 벽면도색 공사를 올려놨습니다.
경민정위원
도색비용이 2,100만 원 정도 든다고 견적이 나오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평당 견적을 받아서 올려놨거든요.
경민정위원
외부벽면 도색공사해서 비교 증감에 시설비에서 다른 부분은, 작년에 2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부분은 빼놓고 하셨나 해서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까 설명에도 드렸겠지만 7월 1일 자로 치매안심센터와 범서읍 보건지소가 남부통합보건지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치매안심센터의 용역비라든지 범서보건지소의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여기로 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2억 얼마 도 있었고, 내진성능평가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예산이 빠졌고 보건소 옥상에 누수가 생겨서 그것도 올해 완료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빠지고 여기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경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신건강 사업 쪽으로 740페이지에 1억 5,000만 원 이상이 증가됐는데요, 이쪽으로 울주군에 정신건강을 좀 더 챙겨보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 늘어나는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의 가내시에 의한 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50%가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편성을 했었고요, 한 명 정도 인력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로. 한 명 정도 인력이 충원되고,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하면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병원에 입원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게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나 보건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3일 이내로 입원을 계속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되고, 보호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못 시키겠다 하면 입원을 못 시키는 걸 대비해서 군비로 8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도 국비가 120만 원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사업비를, 정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니까,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경민정위원
정신건강사업 쪽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꽤 많이 증가됐는데 금연사업에 또한 1,700만 원 줄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 사업은 거의 다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일단은 국비가 내려오는 가내시를 당초예산에 잡아주고 뒤에 더 편성되면 더 올리고, 만약에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사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군비를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금연사업 쪽에 사업액수가 줄어드는 거는 금연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로 판단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아니고, 올해 달라지는 환경에 학교주변에 표지석이라 든지 그런 걸 올해에도 많이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올해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제외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제작비가 들어가고 빠지고 이러니까.
경민정위원
설치물 관련된 게 빠져서 금연관련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