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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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담당관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교육보육센터 순으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안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는 그 즉시 부시장 또는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후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 과정은 청내 케이블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정 책 질 의 -담 당 관 소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항상 나오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통·폐합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에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정책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거론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무기금이 3개,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통·폐합 대상은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고, 그 여부를 시의회에다가 지난 8월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폐지 내지는 통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환경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슬래그를 성토제로 활용한 사업에다가 예산 성과금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에 예산 성과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심사 시에 아주 신중하게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다면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예산 편성 및 관리를 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예산서에도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항상 의회에서 제기했던 부분이고 면밀한 사전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고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이론상 표현이 아니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서도 보면 당장 심의도 못할 대상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과 원칙,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2020년 예산서를 보면 사업 중에 심의 자체에 대한 부분을 보류해 달라는 12억짜리 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물론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인한 부분과 율촌산단으로 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광양제철 관련된 부분은 환경단체가 되었건, 시의회가 되었건, 행정에서가 되었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율촌산단 같은 경우는 거기도 상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는 광양에서 대부분 받고 있는데. 우리는 3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정의정연대도 와 계시기 때문에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율촌산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74%는 광양에서 대부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언뜻 표현했습니다만 광양시에 자본시설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수치로 보면 전국이 5.87%인데, 광양이 16.57%입니다. 광양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요하다고 그런 자본들이,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다. 유지관리비도 그만큼 부담이 된다. 그런데 그 실태를 확인해 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 평균이 5.87%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16.57%에 해당합니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자본시설 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는 데는 지원을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획대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시설이 되었든 처음에 취지에 맞게 시작했던 부분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추경 관련 시 성립전 예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는 법의 논리를 떠나서라도 성립전 국·도비 지방의 이양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시의회에 그런 사업들이 보고가 되어 왔었고, 전라남도도 보면 반 정도 시군이 이 부분들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법리적인 해석 여부로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어서 필요 이상의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 관례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의회의 권능으로 본다면 승인이 아니고 보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하면서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왜 그렇게 인색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의회에 보고했을 때 하지 말라는 규제에 대한 어떤 부분에 규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성립전 예산 국비 요청했을 때 어떤 방향대로 이 부분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도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회하고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하등에 불편한 부분들이 없어요. 소통해서, 또 시민들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면 뭐라고 그 사업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도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 없이 진행되는 부분을 물었을 때 저희들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향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서 페널티가 주어지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면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예산 성과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같은 사안이라도 지속적으로, 가령 타 시도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유치나, 2018년, 2019년. 어쩌면 당연한 통상적인 업무로 봐야 될 정도로 보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애를 써서 세수가 확보되었다면 1년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연속으로 한다거나. 통상적인 업무 수준으로 봐야 될 것이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최대원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와우지구 내 페로니켈 슬래그. 굉장히 의회에서도 염려하고 시민들도 염려했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문제점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명당3지구 석탄재 때문에, 또 우리는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지만 지금 목성지구를 포함한 오래 전에 했던 비위생매립지 사업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아주 편한 방법으로 버렸지만, 그것을 다 파서 정비하는데 엄청난 국비가, 우리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 단체가,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훗날 엄청 큰 재앙을 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센티브까지 준다. 우리시의 환경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실적이 정말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성과가 발생하고 더 많은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하고 이용을 보면 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용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전용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특별히 전용 사례가 아닙니다. 대부분 목 변경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에요.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잘 맞게 편성되었더라면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것들인데 너무 쉽게 그것을 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려면 시설하고 감리비 편성을 해야 맞는데, 그 감리비를 빼고 나서 시설비를 편성했다가 뒤에 보니까 감리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낭비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당시에 부서나 심사했던 기획예산담당부서나 이런 쪽에서.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나름대로 보잖아요. 이런 쪽이 잘 맞았더라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필요하면 발생되면 바꿔야 되지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산 전용의 사례들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합의해 줘야 될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교부세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장, 군수의 역할입니다. 시장, 군수가 얼마만큼 많이 뛰냐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나 교부금들은. 그래서 이번 연말에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나머지 몇 분들, 함께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도 방문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산심의나 일정이 있는데 서울 간다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늦게라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 굉장히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시민들하고 의회에서 봤을 때 그만큼 시장이 직접 나서서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일부 부서장들이 못오겠다. 시장님과 함께 서울 가야 되겠다. 다른 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의회 측 생각도 있었겠지만 저는 맹세코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연말에 시장님이 뛰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한 시장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지역 관내 모든 여러 가지 채널로 시민과 대화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시장께서 직접 국회에 방문하시면서 충분히 의미를 알았을 것이고, 결과는 반드시 이번에 애썼던 만큼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시장님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환경협의회 건 때문에 지난번에 바이오메스 화력발전소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적어도 광양, 여수, 순천 광역행정협의회가 다시 부활되었다면 이것은 제1의 아젠다로 선택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이것을 광양, 순천, 여수 3시 시장이 공동성명을 한번 내기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차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때 당시 만약 3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기로 대응을 잘 했다면 그것은 옳았던 선택이었고, 그게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서로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는 것인데 그 아쉬움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함께 고민해 주시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과도한 포괄사업비 편성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주관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최소한 필요한 풀사업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단, 어떤 이상이 되면 과도한 풀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절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필요조건을 오버한 것이고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상당히 많은 풀사업비를 너무 많이 확보하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적기에 추경을 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져 버리니까, 연말까지 가버리니까 성립전 예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한, 앞으로 최대한 꼭 필요한 것들 외에는 절대 풀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야 맞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성과 함께 강력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꼭 필요할 때 추경을. 이번에도 연말이 다 된 시기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2차 추경을, 정리추경도 아니고 중간 추경도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소 순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역기능이 있다. 많은 재원이 사장되고,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성립전 사용도 작년에 2018년에 50건인데, 올해 77건이에요.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거기에 시비가 매칭 되거나 전부가 국비이거나를 막론하고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쓸 수도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문만 열어놨던 것입니다. 아까 정민기 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그러면 그게 전국 국비냐, 일부 시비가 포함되었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예산의 심의·확정을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의 심의도 받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극히 제한적으로. 그것은 말하자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 성립전 사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 보면 취지는 월별로나 분기별로 딱딱 집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쓸 수 있는 것만 정해줬던 것인데, 어떻게 하면 써야 되는가는 그냥 상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특성, 관계.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이 아니고 위임받은 의무입니다. 의회가 설사 국·도비라고 하더라도 전액이 우리시 재원이 되었고, 우리시 예산이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심의하고 승인해야 될 의회가 그게 집행되어 버렸는데도 집행되고 있는 사실도 모른다면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도 대략 알아봐 보니까 전남도 내에도 절반 정도, 일부는 본 위원이 주장한대로 아무리 국·도비라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보고는 해 달라.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반은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보고 나서 그 중에 광양시는 아무리 국비가 전액이 교부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기 이전에 최소한 의회에 그것을 보고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분류한다면 광양시는 보고를 안 한다고 분류되는 시군이라고 시민들이 그 기사를 읽는다면 우리 시민들은 절망합니다. 그것은 상식이에요. 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자꾸 법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전부다 빼봤어요. 2009년 시작되었을 때부터. 구분하고 해석한다면 물론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이미 어떻게 쓰라고 매년 지침을 내려줍니다. 행정안전부 해석대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뭐라고 했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줄 때는 시비가 매칭 되었냐고 묻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행안부에서는 추가 어떠어떠한 경우는, 그러니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명시해 놓고 여기에 의해서 국비. 시군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전액 교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면 이와 관련해서 시도에서는 시군구 안내 하에 보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전남도가 받아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더욱 간단합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45조이다. 운영 시기는 상시이다. 올해 처음 상시입니다. 국고보조사업만 됩니다. 괄호 열고 지방비 다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당 지자체에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까지 국고보조 재원으로 집행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사용이 가능하다. 제가 다 봐도 행안부나 전남도나 내려왔던 어디에도 사전 의회 보고 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꾸 계속적으로 이것이 전액 국비는 지방재정법 45조를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45조는 시장이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고 시랑 의회가 이것은 서로 적절한 정보공유를 통하거나 거쳐서 쓸 수 있는 그냥 가능하도록 해 놨던 것이지 아무런 절차 없이 마구 쓰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그게 취지에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제가 전남도나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랬어요. 광양시의원 제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을 질의하는 게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질의하면 지사는 이렇게 보내줬지도 않은 문서를 참조할 것이고, 이렇게 보내줬지 않냐 하고 그것을 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찾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가령 지금 제가 요구했던 이런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급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42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또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령의회에서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이전에 의회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서를 보냈다고 봅시다. 요구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요? 가장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급하니까 먼저 집행했다. 그런데 집행하기 이전에 의회가 먼저 알 수 있도록 보고해 달라. 그것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갖고 무슨 줄다리기마냥... 의회가 필요 없다고 그래도 당연히 상식에 의해서 이렇게 쓰고 있소, 하고 보내주면 될 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어제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 사안을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질의 전에, 자료가 취합이 되었으면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소통의 방법을 찾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부시장

정민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나 예산 전용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다만 정부 추경이나 도 추경이 시기가 좀 우리 시 추경하고 안 맞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추경도 정부나 도 추경하고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 가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기의 문제도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고요. 우리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이 참석하셔서,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대신해서. 우리가 총무위원회다 보니까 산건위원회 소속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민들을 대상의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저기에 화면을 보시면 광양의 임시터미널 입구입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인동숲 앞에 임시터미널하고 택시 타는 곳에 좌측으로 되어 있고. 컨테이너박스가 거기 사무실로 대합실로 이용이 되고. 버스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저기는 보도공사가 필요해서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시장도 가셨겠지만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시민들, 광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밖에서 버스를 대기하고 버스를 타고 가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터미널 쪽에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 네 가지를 이행하지 않아서 줄다리기를 하고. 또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시에 대한 불편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을 비롯해서 공직자들도 모두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시민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 여야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정치력을 발휘하시든지 어떤 내용들로 해서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접근을 하셔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옳은 말씀이고요. 아침에도 간부들끼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오늘 하나 더 갖다놔서 추위를 좀 거기에서 막을 수 있도록 하고요. 보도블록 포장이라 할지 주차장이 부족하면 더 확대문제라 할지 이런 것들을 우선 하면서 사업주 측과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추우니까 대합실에서 컨테이너박스를 놔드리고, 난방시설을 해 주고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저는 내년 봄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현재 업무추진의 방향들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치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시장님께 전달을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해년마다 했던 내용들인데, 정정이 안돼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의 예산을 다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2019년도도 세입·세출이 면밀하고 정확하게 추계되었느냐, 이것은 기본이지 않아요? 2019년 본예산 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정리되어 가는 시점에 보면 세입 부문도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22.5%, 하천사용료 75.3%, 매각사업수익 27.1%, 재산매각수입 97.1%. 결국은 세입을 잘못 편성해서 세외수입이 387억 9천만 원이 18.5%가 결국은 세외수입으로 잘못 책정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 추경에도 했지만. 또 세입만 그러냐, 세출도 마찬가지에요. 세출에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후 정리추경에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과, 이순신장군동상, 전망대, 아이디어 공모 2천만 원 등 다수의 건들이 전액 불용 처리된 세출이 있어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의 사업계획 부분도 주도면밀하게 되어 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적사항은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 그런 사안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욱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순간만 모면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생기면 뭐 하나라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지 광양시가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입세출을 앞으로 정확히 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을 떠나서 봅시다. 전년도 이월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8억 4,200만원, 기정대비 73.3%가 증가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할 금액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도 13억 8,600만원. 이것도 40.5%가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박노신 선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출장도 가시고 다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데 그 잔액들을 결국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해요. 금액도 적지 않아요. 50억이 넘는데 그것을 또 반납한다는 게. 사전에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검토하신 것인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두 개가 다 복합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할 때도 검토를 정확히 하시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하잖아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자. 국·도비 공모만 받아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도비 잔액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고, 우리시 재정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재정규모가 늘어나면 검토만 제대로 사전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우리 지역 경제라든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면 그것은 거의 100% 가깝게 세출로 되는 거예요. 반납할 이유가 없어요. 잔액 몇 천원, 몇 만원 계수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오십 몇 억을 반납하면서 그이야기를 하면 맞지 않지요. 이 부분도 해당 부서, 많은 부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신상필벌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쳐지지 않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할 때 다 세입세출을 잘 맞추고, 사업을 열심히 잘 했어요. 예산을 세워달라고 여기 와서 부서장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올해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꼭 성립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 끝에 시민들을 위해서 성립을 해 주었는데 2018년도 일반회계는 집행비율이 82.6%였어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최소화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 달라고 위원들이 신신당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고쳐져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약속한대로 이 해당된 부서 올해 예산은 제가 삭감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세워줬는데 집행을 안 하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19년도 제가 예결위원 본예산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결단코 눈물을 머금고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지금까지는 상반기에만 재정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챙겼습니다만 하반기까지 재정조기집행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반에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렇게 사실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정말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은 집행이니까, 페널티만 주면 뭐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페널티를 주시고, 이번에는 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세요. 집행률은. 19년도에는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을 포함해서 집행률 부분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합해서?

그래서 18년, 19년 자료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50% 미만 부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부서는 몇 개만 이야기를 하겠지만 체육과, 관광과, 건축과, 산단과를 비롯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마찬가지에요. 결국 전체로 따지면 현 기준 대비 11월 29일자의 집행률을 보면 66.2%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간들 얼마나 하겠어요? 읍면동이 평균 몇 프로냐, 낮은 데가 5%에서부터 93%까지에요. 최소한 예산이 이런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지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 세워달라고 예산 1조 1,100... 날마다 1조 시대 하면서 집행은 이렇게 낮게 7,300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옷이 1조 1,100의 옷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700~800억의 그 살림살이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지켜보고 있는데 하도 답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특별한 사유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집행률을 본예산 심의한 날짜로 받아서 삭감을 제가 하겠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성립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의원으로서. 제가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예산 성과금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년도에 예산 성과금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잘 실천이 되는 것 같네요.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성과금 리스트에 보면 전부다 개인이 되어 있는데,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단적 노력은 없나요? 팀이 한다든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팀별로 평가를 해서, 팀원 중에 경중을 따져서 비율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성과금심사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보면 개인적 노력, 해당공무원, 집단적 노력 해서 최소단위의 조직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해당 공무원만 있지 집단적 노력이 저는 더 있을 것 같은데. 팀들이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마 3명,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팀입니다.

문양오위원

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하고 자체 심사위원하고는 이 심사라는 게 누가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자체 심사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촉직이 있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뭐예요? 자체위원회하고 예산성과금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자체 위원회가 있고요. 위촉을 한, 따로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업무가 어떻게 돼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로 된 위원회가 있고

문양오위원

심사 내용이 달라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팀장님,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용을 확인을 해서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상이합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금에 해당된 내용에 보면 어찌 보면 인건비 절약의 경우가 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인건비 절약의 경우는 특별히 사례가 없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예산성과금 심사 지급에 관한 규칙이 빨리 생겼어요. 2002년도에 되었는데, 실행이 제대로 깊숙하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회의를 하셔서 부서장끼리 협의를 심도 있게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동소이하시지만 예산 전용, 변경, 말 많은 성립전 예산. 어차피 정부 지침이 있으니까 정부 지침을 지키세요. 지키면 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키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용, 변경, 성립전 예산 정부 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광역행정협의회가 여수, 순천, 광양시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 가야문화권이 있는데. 우리시에 크게 도움이 되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지금 여수, 순천, 광양 3개 3시행정협의회에서는 최근에 이순신대교 감속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아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촌산단 연결교량도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공동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우리시만 인근 시하고 상호협력이나 공동대응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회 활동은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것도 이끌고, 도움이 필요하면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광역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지난해 이순신대교 60km 구간을 우리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해서 광양, 여수, 순천 3개시 협의회 때 대교 구간만 단속을 해 달라고 여쭈었는데, 올해 3월 18일에 그 협의회를 해서 협의회는 끝났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협의회만 했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지난 3월 18일에 상정이 되었고, 4월, 5월간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참여기관은 광양시 전남도, 전남지방경찰청, 광양, 여수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협의 과정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기관에서 전향적으로 합의를 해 줘서 카메라를 이전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을 해 주시면 아마도 1월, 2월경에 카메라가 이설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남지방경찰청과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12월 20일에 의결될 텐데,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립전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성립전 예산 사용하고 기재부나 전남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봅니다. 실제로 기재부나 전남도가 지침이나 공문으로 생산해서 성립전 예산을 의회에 보고한 후에 집행해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법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공문을 생산해서 성립전 예산을 쓰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빨리 집행을 해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사업까지도 성립전 예산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립전 예산으로 쓰지 않으려면 우리가 추경을 맞춰서 하면 성립전 예산으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 전체의원 간담회장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을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반복되는 질문이시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고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양해 하에 의회로부터 통보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성립전 예산을 쓰겠다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승인의 일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심사받는 과정으로 보고 그에 준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소요내역이라든지 사업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라든지 명확하게 해서. 이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계획을 작성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의회에다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것을 거기에 보면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해라, 하지마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심사받는 과정으로 보고, 똑같은 절차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도 좀 촘촘히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세입 과다편성의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세입을 우리가 면밀하게 추계해서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 무분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 본예산도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간혹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사전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먼저 요구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상된 예산이 있다면 아마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의회의 예산이 요구되어 오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미 편성되어서 오면 그것을 승인해 주면 후 보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민들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건축 허가라든지 모든 허가가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공직사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예전에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없어졌던데. 설명자료에 그게 불필요해서 삭제를 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설명자료별로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했다는 설명자료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되었다면 굳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필요하다면 그것을 자료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예산 설명자료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제 판단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례를 이렇게 상정을 하는데. 한번 씩 찾아보면 상위법령이 4년, 5년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5년 뒤에 개정하면서 마치 엊그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발 빠르게 하위법인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잘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서장님들은 최소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면 상위법령이 언제,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리 숙지를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되었냐고 물어보면 한참 뒤적뒤적하고 있고, 언제 개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의회법무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본예산을 포함해서 대략 74억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편성시기와, 아까 반환금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보통 보면 고지서가 발행되는 연말에 반환하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거의 1년 동안은 예산을 쓰지 않고 연말에 가서 고지서 발행이 되면 반환하기 때문에 예산이 저는 사장된다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반환금이 도래한, 고지서가 발행되는 시점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하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청년주택 자금 대출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해 가지고 약 2억 원이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호응도가 좋은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당초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저조했다가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2억을 더 확보하는 상황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본예산에도 올해 추경에 2억 합한 것하고 해서 더 요구를 하셨는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요. 전남도에서도 올해부터 청년들에게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혼이나 만혼, 저출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되는데 그 많은 부분에서 주택구입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청년들이 많이 전입을 와야 되는데 전입을 안 오면 한번 지원해 주고 나면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관외에서 전입도 일부 들어오시고요.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용 전문인력 일자리사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올해 5명이 5개월 동안을 국비 1,600, 시비 3,700, 자부담 해 가지고 약 5,7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5개월에. 1인당 약 1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과연 취업효과나 이런 것이 비능률적일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사업에는 보니까 시비가 7백만 원이나 더 올라가서 4,400만원이 시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과연 10명 안팎에다가 7천만 원씩, 6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하는 것이 과연 별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개개인 한 사람한테 이렇게 사업비를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취업을 못하고 있거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사회에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개인한테 취업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 일당까지도 주고 있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정부 프로그램 자체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한테도 지원을 해 주듯이 프로그램 자체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시켜서 인건비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사람들이 5개월 동안 교육을 성실히 받아 가지고 취업이 딱 되어야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 취업을 시키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체크도 하고 관리해서, 특히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참여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떻게 보면 미용사들한테 비용을 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업체한테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업체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많이 비춰지거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비용 자체를 인건비나 이런 것은 개인한테 다 들어가고요. 방금 한 업체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할 때 사업설계를 하고 해 가지고 평가를 받을 때 수행기관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장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했을 때 사전에 미용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5명이면 1인당 1명씩 5군데에 보내면 되는데. 한 집에서만 다 하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유도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여성들만 하지 말고 남자 이발사들도 같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성별 구분을 안 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남성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인구정책을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만의 고민과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상적인 인구보다는 인위적인 인구에 대한 늘리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노력에 비해서 17년, 18년, 19년 대비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광양시에서 인위적인 인구의 수치가 아닌 자연적인 9월, 10월의 수치를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인구 늘리기부터 청년사업을 많이 만들어 가는데.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포스코 그룹이라 할지 계열사, 협력회사 이쪽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데. 물론 정주여건 개선 사항들이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선택의 결과라고 봅니다만.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지역 제한이라 할지 환경을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한 우리지역의 환원의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타진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진행상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단계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포스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출퇴근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복리 부분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작용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계가 있었고. 다만,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저희가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키자는 차원에서 기업체와 지역단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인구활력 증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그래서 인구활력 증진 협약을 각 기업체하고 기관하고 체결하고 있고요.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집을 마련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인위적으로 데려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규직원이 들어올 때는 가급적 관내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포스코에서도 관련 계열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기존에 지역에서 거주를 많이 해 오셨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사회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문화가 바뀌고 이것이 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포스코 관리자들이나 계열사, 협력회사. 대체적으로 관리자들이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타 지역에 사는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거주하는 광양시에 주기 때문에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서는 관리자들 역시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저는 그 부분이 우리 광양시장의 의지와 포스코 관련된 부분에 의지가 모아진다면 이런 부분들 간격이 좁아지고. 본인들이 몸소 실천했을 때 부하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요구 역시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상공회의소를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공감대 형성의 사업도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에는 분명하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현실적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방금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기업체하고 인구활력증진협약을 체결해 왔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각 사별로 CEO분들 주소까지는 다 파악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협약하고 이런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CEO분들은 거의 관내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많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솔선수범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원론적인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청년들도 자생적인 성장에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현장에 가보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을 많이 뒷받침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사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청년들에 대한 광양에서 활동 공간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가서 보면 많이 이야기하고, 보완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이 젊은도시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청년몰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기성세대들이 과거와 환경을 달리한 세대 간의 문화가 현실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많이 문을 열고 할 수 있을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면 그런 부분의 지원에 대한 정책 역시도 적극적으로 가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단체 지원이라 할지 특색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발굴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실질적으로 청년들만의 향유 공간이라 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실적을 내기가 참 한계인 부서입니다. 그런데 또 사업도 해야 되면서 전략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각기 다니시면서 청년들과 인구 늘리기에 시민들이 희망과 먼 미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의 방향들을 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략정책담당관실이 우리시에 만들어졌다면 이 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시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해서 타 부서에 공급해 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 가지로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뿌리 내리지 못한 것 같고. 뭔가 해 보려니까 여러 가지 접근하고 있는 전략정책담당관실이나 부서 요원들에게 저는 가끔 민망한 마음을 갖습니다. 부시장님! 이 실을 만들었다면 뭔가 이 부서가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외부에서 보더라도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실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부서가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민선7기 인구 늘리기 주요시책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이냐, 정책을 개발해서 사업부서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서들이 하고 있는 출산장려 이런 것들을 그냥 관리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밖에는, 한계가 되는 거예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인구를 늘려야지요. 그러면 이런 산후조리원 지원, 출산장려 비용, 이런 것은 한마디로 선심성 임기응변식 정책들입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조금 이따가 공무원들도 압력을 가해서 전입을 유도하면 또 일부 올라가겠지요. 지자체끼리 서로 전혀 의미 없는 경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정책방향의 접근방식 자체를, 주택이 있어야지요. 광양읍 같은 경우는 주택이 부족하니까 인구가 전부 다 가버렸습니다. 매일 항의가 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물론 일부는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이 헌집에 가서 살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인구가 나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개발을 해 줘야 돼요. 다 자리잡아버린 뒤에 가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뭐합니까? 그때는 이미 자리 잡아 버렸는데. 필요한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사람이 살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이 없는데. 그래도 인구는 들어오라고 합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왜 들어와야 됩니까? 광양시에 가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편적이 아니라. 그러자면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나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집중해 줘야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보건대 정상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대가 정상화 되느냐, 못되느냐는 결정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막론하고 우리시가 크게 관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전략정책담당관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느냐. 광양시가 주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개발하고 필요하면 전문적 판단으로 움직여주셔야 되고 필요하면 정치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접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어떤 광양시에 살고 싶으냐, 가령 지난번에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포스코를 포함한 관내 비중 있는 기업들이 광양시민들이 취업할 때 얼마만큼 가점을 줄 수 있느냐. 그 자체로 시민들이 광양에 살까 말까를 결정지어 주는 요인들이에요. 그런 쪽으로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산부인과, 출산에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아무리 지원해 줘도 안 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60%는 여기에 있지만 나머지는 80만원 그 이상을 줘도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 중에 60%가 여기에 온다면, 30% 정도는 인근 도시에 갈 것입니다. 돈을 더 줘도 포기하고. 왜 그러겠어요? 다 물어보면 인근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산부인과 시설이나 산후조리원 시설이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있는 데를 차라리 포기해 버리고 폐쇄되어 버리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만들 수 있는데 우리시에 2개는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어쩌면 나머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있는 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가 타협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순천, 여수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겠다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지요. 맨날 이 상태에서 10년을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지적의 말씀은 인구정책 이런 것들 본질을 잘 헤아리셔서 적어도 전략적으로 잘 개발하시고 방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업부서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인프라나 정책적 요인들을 해서 잘 연구하고 필요하면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햇살 뷰티헤어 일자리 지원사업은 2년을 해 보면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어찌됐든 시도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내년 2020년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지금 합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예산서를 아직 안 봤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약 6천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6천정도 되는데 5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서류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내년에 하는 사람들은 초보가 아니고 그 기능을 갖고 있다가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이거나 라인센스를 갖고 있는데 아직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5명을.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속 선 취업을 시켜놓고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지...

노신

박노신위원

매일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주 4시간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일주일에 4시간 정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미 가능을 갖고 있거나 하다가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이라면 금방 빨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집약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능을 회복시켜서 취업시켜야 맞는 것이지요. 예산도 6천만 원밖에 안 드니까. 쭉 작년, 금년을 보면 봉사도 엄청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봉사는 봉사지만 이것은 봉사가 주가 아니고 실습이 주목적이었던 거예요. 인조가발을 만들어 가지고 마네킹에 올려놓고 머리 깎으면 엄청 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간 데는 여러 가지 마을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 요양시설들. 그분들도 이분들에게 실습하는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받아도 무방하고 이분들도 아주 좋은 실습소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 아주 좋은 실습 소재에요. 그것이 없으면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머리 한번 잘못 깎아놓으면 부모에게 혼납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좋은 소재이고.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이 사람들이 효율적인 실습시기가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부분은 선 취업이 아니라 5명밖에 안 되니까 집약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집약적으로 실습을 시켜 가지고 조기에 양성해서 차라리 경력단절이 다시 회복되고, 갖고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고민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제일, 경력단절자거나 기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2018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를 통한 인구문제대책 논의에서, 올해 인구추진위원회를 했나요? 인구활력증진추진위원회. 만약에 개최를 했다면 무슨 내용이 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많이는 개최를 못하고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인구영향검토제, 내실화를 기하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작년 연말에 대상 사업자를 해 가지고 각 부서한테 이렇게 필요하다는 통보를 드렸고.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사항을 다시 부서에 전달하고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보면 15개 부서, 41개 사업인데. 그래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어찌됐든 인구영향검토제가 형식화되고 그냥 페이퍼만 왔다 갔다 하면 안 한만 못해요. 아시겠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내실 있게 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형식화되면 페이퍼만 내면 안 한만 못하다니까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공직자 머리에 무슨 필요가 있나, 연말 되면 작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보다 더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매번 확인할 것이니까. 시간이 없을 거예요.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 설명)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이 문제가 심각하고 유명무실하다. 제가 매번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저도 좀 자괴감이 듭니다. 이게 지금 연도 말하고 우리시의 인구인데, 위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우리 시장께서 주장하는 12월 연도 말 인구수입니다. 2019년에서 2018년 12월 말 인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있는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연도에 가장 최소 월입니다. 지금까지 최소월이 2013년도에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2018년도에 15만 1,898명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치는 항상 연말이니까, 몇 년 동안. 연말하고 최소 월을 빼면 평균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이 적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인구는 평균적으로 통계치를 보면 15만 2,500명 수준이에요. 데이터가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연말에 숫자를 넘으려면 제가 볼 때 한 4천명 가까이, 삼천 구백 몇 명. 이 정도해야만 작년 15만 6,564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게 목표치가 되겠지요? 지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인구수가 15만 1,019명입니다.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월이에요. 현실을 정확히 보시라고 제가 데이터를 준비했는데. 가장 적은 달이 2019년 10월 말이다. 어찌됐든 우리가 많은 시책을 하고 있음에도, 물론 어려운 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전에 5년 전부터 쭉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전략팀에서 인구정책팀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방향설정을 해야 됨을 오늘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생아 수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가요? 합계출산률 이런 것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문양오위원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부시장님!

지금 전략팀이 생겨서 인구정책팀도 제가 볼 때는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여기에서 자료 받고 해서 집계되고 통계되는 데가 아니에요. 전략팀이. 그래서 전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문양오 위원님이 인구정책을 날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검토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그 팀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료요청을 안 해요, 제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이고 보강을 하셔서 국가적인 난제. 우리시도 제가 볼 때 곧 무너집니다. 대책을 꼭 세우셔야 한다,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수많은 요소가 있지요. 아까 박노신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주여건, 주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단체장도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들을 하셔야 돼요. 단편적으로 한두 개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은 어찌됐든 우리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18년도에 전체로 따지면 우리시가 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폼이 많으니까 좁혀서 이야기하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43억 정도 돼요. 18년도에. 신생아양육비, 산후조리비용, 학부모 보험료 지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9월말 자료까지 47억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을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건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6년도에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신생아양육비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줬는데, 2천만 원까지. 그것을 할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시정질문을 했다. 해남군은 양육비를 많이 줬음에도 출생아수는 늘었는데 인구수는 줄었다. 거기에 함수관계를 경계하면서 통계관리를 해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인상을 시켜줬는데, 그러면 3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제가 폼을 줘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성심성의껏 만들어 왔네요.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요약만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아 증가는 아무래도 출생아는 그동안 조금 증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둘째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편다면 타깃을 좀 정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광양읍에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필요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읍에 산부인과를 우리들병원에서 검토하겠다고 그런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전략팀도 실장님이 같이 보건소하고 해서 산후조리원 관계도 협의를 하셔서 기본 인프라는 해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양육비 조례도 제가 볼 때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컨트롤타워가 인구정책팀이니까 이 부분은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어찌됐든 11월, 12월이 전입유도 집중활동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노조도 반발하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우리도 필요하면 우리주소 찾기 운동을 긍정적으로 합시다. 꼭 연말에만 공무원들만 하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차피 여수, 순천도 불이 붙었고 우리가 뒤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MOU만 체결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장들은 순천에 살아요. 공개적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필요해서 자녀들을 키울 때는 방법이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정주여건을 넣어주면 왜 광양읍 목성지구에 넣습니까? 맨날 문화재 타령합니다. 지금 내년에 오픈해야 돼요. 지금 몇 년이 늦어집니까? 그것도 1차. 의지가 없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청년정책,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 하고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매 5년 단위로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나요? 2018년, 2019년 서류가 있어요? 없지요? 제가 확인을 다 한 것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제4조에 시장은 해마다 청년 고용 촉진를 위하여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정책을 열심히 하겠다, 그것이 과연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하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시 청년정책 조례가 2개 있지요? 청년기본 조례,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은 있겠지만. 있는 조례도 하지 않고 하시면 되겠어요?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이 부분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조례의 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최소한 조례는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청년기본조례는...

문양오위원

청년기본조례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청년기본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팀이 있지요? 규제개혁은 한 분이 업무를 보시나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규제개혁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산업팀에서 직원 한 분이

문양오위원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직원 분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팀장님이 컨트롤을 해 주시겠지만. 규제개혁 자료를 받아봤더니 페이퍼 상으로는 가장 업무를 많이 하시는 직원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분이. 전략팀 중에서. 어찌됐든 2018년도에 보니까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규제개혁에 우리 광양시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이 되어 있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규제를 178건을 정비를 추진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삼호중공업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지요?

지금 행정구역 중첩에 따른 관할기간 조정을 이 국제개혁팀에서 올렸는데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시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이 소관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련 시군끼리 수많은 경제청 주재로, 전남도 주재로 이렇게 했는데. 속 시원한 답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보고서 상으로는 일단 발굴이 된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과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요. 포스코케미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연관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규제개혁은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조례도 1건 바꿨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혼자서 잘 이해를 하고 업무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은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청년주택 부분도 아까 최한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그러셨는데, 주로 보니까 전세가 많네요? 전세가 62%, 구입이 38%. 이것 대출이자하고 구입의 비율을 보니까 구입이 38%이고 전세가 62%. 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 93.4%가 거의 아파트이고. 이 부분도 앞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예산이 꽤 투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지금 총 491세대가 신청을 해서 이자지원을 받는 세대가 427세대인데. 우리시로 전입했던, 우리가 희망했던 전입세대가 76세대입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관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개인 신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속 피드백을 관리를 하셔야만 결과치를 분석할 수 있어요.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랑 리빙넷 아이디어 공모 선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 미스 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더 면밀하게 편성하시고, 선정과정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론산업대전을 했는데, 광양에서 처음이라서 참 박수쳐 드릴 일이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시민 분들이 어디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홍보기간이 짧았는데 모르겠는데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 했었던 부분이라. 그리고 인원동원은 정말로 이쪽, 저쪽 연락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많이 오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버스까지도 대절을 하시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예산에서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년에 혹시 드론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있나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드론산업대전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검토를 했던 게 매년 대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좀 무리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격년제 형태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다만, 청소년이라 할지 관심이 있는 임무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드론페스티벌 형태로 그 사이에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내년도 예산에도 드론페스티벌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대원위원

광양시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시에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부족하면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모실 때도 이번에도 보니까 드론산업화 전문가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모셨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사업을 하실 것이면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전문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도 해내시는 게 이쪽 담당이시니까,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을 모실 때도 전문성이 있는 제대로 된 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갔다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학생들 방과 후에 참여하는 모습도 봤는데, 너무 협소해요. 운영은 잘 되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특히 3D프린트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창의공간이지요? 이것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1단계하고 2단계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계약을 해 가지고 건축공사는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완공은 언제인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2단계 사업비를 요구해 놨고, 확보가 되면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준공을 해서 7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반응은 좋은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청년창의공간 이쪽 부분도 남는 자투리로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적해 주신 대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해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청년창의공간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처음에 디지털대장간이라 할지 청년카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놨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현재 청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중마동이랑 광양읍에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홍보를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사실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이 청년창의공간이 이번에 만들어지면 정말로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진행에 차이 없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아까 정민기 선배 의원님께서 청년몰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사례가 거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청년몰이라는 게 광양시에도 한번 계획해 보신다면 잘 된 사례들, 이게 그냥 용역 준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잘된 사례들만 뽑아 가지고 되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리고 도심 빈 점포 활용 청년창업자 있지요? 이 부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 상태.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가지고 총 8명을 지원하기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기 세 분은 창업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 나머지 다섯 분은 조만간 창업을 주중에도 한번, 주말에도 한번 오픈할 것인데요. 연내에 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이 멘토 역할이에요. 정말로 이 분야마다 다르잖아요. 이 창업에 뛰어 드시는 분들이 분야마다 다른 데. 이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로, 예산이 문제겠지만 완벽하게 가려면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사업컨설팅을 하고 멘토, 멘티 매칭을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 현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분야에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은퇴를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했는데. 청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다양한 업종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아주 제대로 된 매칭이 안 된 것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항상 어려운 부탁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은 좀 써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업 들어갔던 것 중에서 청년프로젝트나 청년단체활동 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행정인턴, 퍼실리테이터, 힐링캠프 이런 부분들 너무 잘된 사업들이에요. 제 주위에서 저희 또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항상 이 사업들을 할 때마다 웬만하면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응이 너무 뜨거운 것들이니까 더 신경 써 주시고 내실 있게. 그리고 2020년 사업을 보니까 구직활동수당 이거랑 구직청년 교통비.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과하지 않는지 한 번 더. 전략정책팀에서 주말에 저를 자주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행사도 많고. 청년들 행사뿐만 아니고 전부 다 쫓아다니시니까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너무 부족하시고.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 만큼 더 내실 있게 의미 있는 사업들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보급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설케어로봇 64대하고 부모사랑효도 300대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배설케어로봇이 보급되어 있는 요양 시설을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 실제로 배설케어 쪽으로는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당 1천만 원 정도의 배설케어로봇을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것 배설케어로봇 보급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18년 11월 19일에 전국 최초로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1대, 2대를 보급한 요양원을 가보지 않고 최소 5대 이상 보급한 요양원을 둘러본 결과 현재는 배설케어가 아닌 이동식 비데기 정도로만 극히 일부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련하시겠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이 본 목적에 충실히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배변 부분은 충족을 못하고 회음부 케어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부 지원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하고 수행기관인 전남 TP하고 우리시, 이것을 납품하는 회사하고 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이미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위원장님도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해당 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사용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하고 적정 대상자 선정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처방을 하고. 두 번째로 사용상 문제점이 대두된 통증유발이라 할지 피부 짓무름 현상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재질 개선이라 할지 기능 개선 부분들을 저희가 시한을 두고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관련 기업체도 저희가 면담을 했고요. 수행기관인 TP한테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행 내지 대책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게 지금 국비 6억에 시비가 4억이고, 배설케어로봇이 대당 1천만 원 정도 들고, 우리가 64대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 1대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보완을 요구해서 일정시한 안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둘러봤을 때 아무리 보완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마다 체격조건이 다르고, 살집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도 다르고, 배변을 하는 위치도 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다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이게 로봇이라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로봇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로봇이 인지하기는 현재적 기술로는 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회수를 하고 반납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일정 기한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기한까지 주면 됩니까? 언제까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성과활용 기간을 당초에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할 때 3년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하는 얘기였고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기능개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서 제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한을 정해줬는데요. 개선계획서는 기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어제도 면담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능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 자기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여유를 주고 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3개월 안에 개선이 안 되면 반납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물론 저희가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 다음 주 중에 수행기관이나 정부 보급기관하고 관련 기업체하고 해서 토론을 해서 그 기간은 정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한을 꼭 정해야 됩니다. 여기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전국 최초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 상용화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도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도 했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원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기계를 보완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계속 기한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다 환자들이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관내 요양원에 요양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실험하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회수를 해 가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기한을 정해서, 만약 개선요구를 하시고 개선이 안 되면 반납조치를 하십시오. 예산도 다 회수하시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성호

백성호위원장

회수한 돈으로 이동식 비데기 사서 주세요, 그냥. 지금 이동식 비데기를 쓰고 있으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합리적인 대응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개월인데요. 관련 수행기관이나 정부기관하고 업체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요양원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계속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배설케어로봇을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본인들 보고 실험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외람되지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그런 쪽은 안 한다고 판단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기계를 싹 회수해서 가서 정상적인 기계가 작동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요. 요양원에 다 있고 인력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하신다면서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우선 회음부 케어는 선호를 하기 때문에 회음부 케어 하면서 그 개선사항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안 되면...

성호

백성호위원장

회음부 케어 말고 다른 표현은 없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용어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표현으로 좀 썼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를 들자면 이동식 비데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여간에 기한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하시고 개선이 안 되면 반납조치를 해야지요. 쓸모도 없는 것을 계속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 3개월 말씀하셨으니까 3개월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계속적인 반복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 확보한 예산이 3억이었고, 이후에 신청자를 계속 모집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더 요구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청자 모집 4차 공고를 8월 1일에 했거든요. 그런데 기 확보한 예산으로는 우리가 그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에 이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보면 8월 정도면 다 소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8월 1일에 새로운 신청자를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공고문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 초과하는 신청자를 모집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 신청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자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처해서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더 요구해 오셨습니다. 잘못된 부분 맞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8월 1일에 저희가 재모집 공고한 부분은 수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들을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추가로 별도로 모집공고를 다시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여간에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신청자를 받고 이러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의 이자를 연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계속 할 것으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기 이미 신청한 사람들의 이자는 연말까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를 모집하셔야 됩니다. 선착순으로 하시든지. 예산이 없는데 신청자를 모집해서 행정의 신뢰를 깨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인사고과에 전입 실적을 반영하고 있어서 감사에 걸렸지요, 이번에? 무리한 전입유도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 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정부합동종합감사에 주의요구를 받았는데. 아까 인구가 도시경쟁력이라 인구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전입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정책담당관실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12:09)

감사속개 14:0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원 서비스일자리 사업이 국·도비가 그때 감액되었어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정민기위원

지난번에...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던...

정민기위원

추경 때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신중년 경력활용 부분은 시차에 의해서 수요공급이 일부 안 맞아서 많은 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수요공급에 의해서 약간의 금액이 삭감된 셈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위치는 19년도에 보니까 33개 사업체에 135명 정도 이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상공회의소가 위탁받고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20년도 계획을 잡고 있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20년도에도 국·도비가 그대로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33개 사업체에다가 이런 기숙사 관련된 부분에 임차료를 현황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업하고 이러한 대상의 근로자들이 지원하려고 하면 기업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투자일자리담당관 사업이 어찌됐든 크게 투자... 기업의 유치,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주잖아요.

계획대비 투자,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은 한계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세계경제 침체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포스코 경제와도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포스코에서 2차전지 이 부분이 일부 투자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세풍산단에 광양 알루미늄 공장이 9일에 기공식을 하고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 알루미늄공장으로 인한 주변의 부대 기업들의 유치 계획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천 명 정도 인력창출이 된다. 또 하나는 거기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10개 이상이 앞으로 유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세풍 1단계 분양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근방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여기가 2만 5천 평이고요. 세풍 1단계가 14만 평인데, 나머지 평을 빼고 10만 평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당 98~100만 원 해서 너무 비싼데, 지금 해수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항만 배후부지로 지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배후부지 추진이 된다면 국가에서 25%를 지원하고, PA에서 75%를 내서 임대로 100년 동안은 그런 부지가 제공된다면 굉장히 유지한, 우리지역의 투자가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포항제철이 있고, 광양제철이 있지만 포항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물품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공이라 할지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고용창출이라 할지 이런 부분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단순한 유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관련된 부대 회사들이 유치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유치가 되고, 기공식이 잡히고, 내년에 완공되고 그렇게 가는데.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었습니다만 협약서를 어찌됐든 당사자들이 했어요, 4군데서.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대한 부분 역시도 궁금해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공개되지 않은, 공개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4자 합의가 되는 사항인데, 주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주민하고 알루미늄하고 해서 당분간은 반대하는 분이 일부분이 있어서 비공개 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기공식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도 이것은 공개가 되어야 하지요. 여기 알루미늄공장이 환경 부분에 피해가 염려하는 부분이 봤을 때 얼마나 있을는지, 아니면 공장에서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치하면서 그 부분에 미비하다고 보는 부분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광양시와 인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피해의 현황을 다들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찌됐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역시 도시 형성 과정에 많은 공동주택 속에서 사는 세대들이 많아지는 광양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적재적소에 이것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향후 미래에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시행했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 사업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공동체 역할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나왔고요. 우리시도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동지역, 아파트 이런 쪽이 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전남도도 작년보다 50% 추가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투자일자리담당관실 2019년도 사업비를 보면 189억. 190억쯤 됩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6%.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도,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청년실업이라 할지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투자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서 고용안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기능성 화학 클러스터 사업들이 결국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 것도, 지금 답보상태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내년 8월까지 해서 추가 장비가 되면 완공이 되고 그 뒤부터는 기업유치 쪽으로 저희가 치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봐보세요. 우리가 세풍산단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뭔가 없으면 세풍산단을 개발할 수도 없고, 개발해 봐도 입주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여기에다가 그래도 세풍산단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건거예요. 그래서 세풍산단에다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만들면 나머지 입주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겠다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500억을 했다가 1,302억 해서 B/C가 안 나오니까 뒤에 602억으로 줄여 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올인 해서 여기만 하도록 애를 써 왔는데 마지막에 정말 답답했던 것은, 우리시가 여기에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시도 일부 재원도 대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영토니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 맡겨놓고 그래서 맨 처음부터 여러 가지 그쪽에 대해 어렵게 꼬인 이유들이 우리시가 여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개발할 당시부터. 그때 SPC를 만들 때 광양시에서 1%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참여해서 발언권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이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되는 도로나 이런 것도 전부다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이 한시조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는 2020년 내년이니까 또 연계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한시조직이고, 끝나고 나면 우리시 관내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시 관내의 기업이니까 우리시가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속이 상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괄목할 만한 사항이 없는데 나머지 몇 개 해서 R&D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MOU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 봐도 별로 나간 게 없어요. 그분들은 큰 의지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5개 기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까? R&D에 참여했던 분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당초에 했던 파루나 이런 기업들을 지금 만났고요. 또 거기에 현재 6개 인큐베이터로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차후에는 굉장히 역할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 지난번에 제가 서류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우리시에 일정 지분 인정해 준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2017년도에 중지를 시키고 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도 863호선이 순천 신대 선월지구로 연결되어서 그 지하도로를 반대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340억이 사업비가 경제청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세승IC로 변경을 요구했는데, 세승IC도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863호선에 그것을 고시를 나중에 취소하고 도로계획도 없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하겠다. 이게 경제청의 입장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의해 줬냐는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가 특별히 동의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경제청에서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2017년 3월에 함부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광양읍 지역민이 다 동원되고 현수막을 붙이고 난리쳐 가지고 어렵게 막았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경제청하고 합의했던 것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하차도에서 평면교차로로 변경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세풍산단 내부도로 광양시 내부도로에 맞도록 확장하겠다. 순천에서 하는 것은 30m 도로를 광양시는 15m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바꾸겠다. 생활 공업용수 공급체계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방울도 안 쓰고 그대로 율촌산단 쪽에서 우리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공급받도록 양해한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당초 협의할 때도 율촌산단에 있는 용수량으로 세풍산단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때 협의할 때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당사자에요, 함께. 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우리가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활 공업용수 공급체계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광양시 땅인데 이다음에 행경구역이 바꿔지면 여수가 될는지 순천이 될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저수지에서 이쪽으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에 있는 물이 다른 타 자치단체에 있는 용수로 공급을 받는다면, 수돗물을 공급받는다면 그게 정상적인 우리시 영토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연구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방법이 없다고 해서 또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가 봐요. 지하차도에서 평면교차로도 우리는 15m 도로를 소로로 내놓고. 그쪽 순천 방향을 보고 이렇게 30m 폭으로 나가면서. 여기를 평면교차로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전남도에서 여기 도로를 안 내겠다 그 말이지요. 지방도 863호를.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순천 쪽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절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도 863호를 제가 알기로는 이미 도에서 땅을 사놨어요. 몇 년 전에 도 회의록을 보니까 순천시에 모 도의원이 왜 땅까지 사놓고 도로를 하지 않느냐고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이런 땅까지 매입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뒤에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거리에 있는 순천에서 오는 쪽 완충녹지가 일부 되어 있잖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우리가 동의 안 하면 못 넘어온다는 이 말인데 참 웃기는 것이지요. 맨 처음에 당초 자료를 봤을 때 순천 지방도 863호에서 넘어온 이 부분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로. 그리고 지금은 이 도로를 폐지하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방도 863호를 폐지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이 부분을 폐지 한다는 그 말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노선은 그쪽으로 지정 안 한다고 노선을 취소한다고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그때 우리 시장께서도 애를 쓰고 하자고 하셨고,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막아놨는데 슬그머니 이렇게. 저기 이야기를 들어봐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적당하게 협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내막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때 말씀 나왔을 때 보니까 금광기업에서 하고 이미 발주계획을 해 버렸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발주는 됐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광양시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주한 거예요, 공사가. 그리고 상당히 진행되어 버렸어요. 잘못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돈을 많이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 상태에서 발을 담가 놓으니까 빼도 박도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것은 왜 이게 우리시의 영토인데. 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까지 있을 한시적인 조직인데 모든 것을 그쪽에다가 맡기고 뒤치다꺼리는 우리가 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시 영토를 지키려고 애를 써 가지고 해 놓고 났는데도 지금은 결국 적당히 해 준 것 같아요. 이 도로를 내지 않기로 했다거나 어떤 데에다가 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주문합니다. 반드시 되어 왔던 진행상황들을 문서로 주고받아서 이다음에, 지금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후 도로를 개설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문서로 받아서 서로 간에 상호 증빙하고 있어야지 훗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지켜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부분이 양보되었다면 그 또한 본 위원이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재주는 없지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지켜나간 바가 무너지고 있는데 뒤에 가서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하는 약속이라도 최소한 문서로 생산해서 전부다 상호 보존해서 훗날 우리시 영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주권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서부터 시내에서 내려가는 30m 국도로 세풍산단이 연결되는 도로 개설 이런 모든 것들을 문서로 받아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받으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받아야 됩니까? 어디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아까 863호 지방도는 전라남도교통과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아까 협약 관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가 받아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하면 15m 도로를 가령 우리가 광양읍권을 30m 대로로 넓힌다면, 아마 30m는 어려우니까 25m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시가 요구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했으면 우리가 합의된 사항들을 전부 문서로 받아둬서 상호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절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밍타이 알루미늄 유치 현황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사업이지만 관내 기업이니까 우리도 참여했던 것이지요? 일정 지분. MOU도 참여를 했고.

그러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1년을 지켜보면서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기업하기 아주 나쁜 도시로 주위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밍타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기업은 넣어야 된다. 세풍에 반대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려면 세풍산단 자체를 안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앞으로 물류창고로 쓰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환경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 정도는 세풍산단 측에서 와야지 맞고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을 거의 기업을 골병을 들여놓고 안 한다고 하니까 거꾸로 사정하고 결국 조건이 다 되고 나면 중국 밍타이 본사에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또 사정해야지요. 다시 재개해 달라고 부탁하러 가야 하지요. 이런 모양들이 우리가 진짜 광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이제까지 엄청나게 여러 군데다가 산발적으로 만들어 놓고 황금산단 같은 것도 만들고 있지만 불구하고 이래가지고는 기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는 광양시에 들어가서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골병이 든다는 거예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요. 시장님부터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혀서 애써주셔야 되는데 안 해요. 지금 밍타이 알루미늄 공장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밍타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직접적인 표시는 안 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엄청 비겁한 짓이지요. 표로 선택 받는 시의원들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반대파도 설득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광양시장이 제일 앞장서서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에게, 아니면 차라리 안 되면 이것이 안 된다고 막아버린다든지. 유치할 생각이 있었다면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빨리 해 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기업에 투자 하려고 온 사람들이 광양은 시장이 직접 나서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감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물어보면 웬만하면 광양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골병이 들어서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1년이 지났잖아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무슨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투자유치과가 왜 있어요, 말하자면. 아무튼 이 부분은 더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이왕 밍타이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지금 하자고 한 것이지요? 설명까지 했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래서 9일에 착공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부터서라도 주위에서 보면 광양시는 이왕 성사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세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 주민들도 의식이 바꿔져야 되고요. 제가 살고 있는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다가... 바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혼난 이야기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일단 반대하고 나서 골병까지 들게 해 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풍토가 있다면 너무 안 되는 일이고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설득시켜 주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해한 기업은 목숨을 걸고 막고, 소위 말하는 바이오메스 화력발전소 같은 것은 목숨 걸고 막았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유치하기로 했다면 애를 쓰고 빨리 하고. 그렇게 좀 강단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시에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하고 있지요? 우리시도.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을 어디에다가 게시를 하나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저희가 절차대로 공고도 하고요. 각 부서에도 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시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15년 정도. 당초에 다른 것으로 오다가 목표공시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양오위원

홈페이지에는 공시제 자료가 일절 없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계획을 저희가 띄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세요. 너무 멀리 띄우지 마시고 일자리를 눌러서 들어가면 거기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목표공시제를 하셔 가지고 인구 늘리기에 기여를 하고 있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인구 늘리기는 저희가 생각에는 일자리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자들을 뽑을 때는 아마 그 인원들은 우리 쪽으로 대부분이 전입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인구 늘리기 목표달성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직접적인 통계는 저희가 뽑지 않았는데, 신규 채용되는 인력들은 70% 이상은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편하게 이 부서도 추상적, 저기 부서도 추상적. 오전에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했지만 민선6기 들어서 지금까지 해 가지고 최저 월이 지난달 10월이에요.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이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일자리를 위해서 해서 이렇게 하면 다 포인트가 공시제를 했으니까 부서에도 시달이 되었던 내용인데. 최소한 체크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관리는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다 그냥 여기에서는 창, 저기에서는 방패.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고용률이 몇 프로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현재 67%쯤 나오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의 통계자료에 인구부터 아파트숫자, 자동차숫자 쭉 올리는데 마지막에 보면 전라남도 고용동향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시 동향을 하기가 힘든 게 통계청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올리는 거예요? 어떠해서 못 올리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라 할지 검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뽑는 것들은 대부분 인구통계나 이런 것은 전산 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나머지는 행정통계라 그래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고용노동부에서나 이런 것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단서를 붙여서 알리고 공유하는 것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 동향에 보면 생산가능 인구수가 나오고, 실업률이 나오고, 고용률이 나오고 이렇게 기본동향에 팩터가 있어요. 그 팩터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광양시 지자체가 인정받는 기관이나 마찬가지지. 통계청하고 자료는 알겠지만 그것도 주관 부서시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질의는 했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상생 광양형 일자리 제안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 적이 있나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 내용이었는데.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양이 포스코, 광양항 뒤에 어떤 기로로 갈 것인지 그 시기인데. 포스코케미컬이나 이런 쪽에 2차 전지 쪽으로 율촌산단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쪽을 우리시 쪽도 황금이나 세풍 쪽을 검토해서 저희도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양성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포스코케미컬에서 잠시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6개월 정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부시장님이 그때 오시기 전에 시정질문 하셨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 전 부시장님입니다.

문양오위원

이 내용은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시정질문 내용을 한번 보시고 3월에 시정질문하면 이것을 답변하셔야 될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자체들이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앞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팩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쨌든 포스코가 있잖아요. 광양제철소가. 그 관계된 회사 포스코케미컬이 어쨌든 양극재, 음극재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으니 2차전지가 분리막하고 저 내용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중소, 중견기업들 우리가 광양으로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컬에서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일단은 리튬이온배터리의 2차 전지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배터리를 조립하는 엘지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케미컬이 양극재, 음극재만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관계된 회사가 이런 요소가 있으니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앞으로 철강산업은 철강산업이고, 앞으로 이런 소재 부품산업이 가야 되겠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가 앞으로 제2의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약 111조 되는데, 앞으로 이게 200조 가까이 매년 25%씩 상장 추세의 먹거리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에 관계될 때는 잠깐 관심을 갖다가 시기가 안 맞으면 검토를 안 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스터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는 세풍산단이 다시 우리 읍권을 비롯해서 광양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니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 광양 알루미늄은 9일에 기공식을...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12월 9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문양오위원

회장님도 오신다면서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다고...

문양오위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에 4자 해 가지고 합의서를 썼잖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만 아직도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꼭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공개석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야 4자가 합의하셔야 되지만. 여기에 제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합의서에 인포 95%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순도를. 그런데 당초에는 99.7%가 95%로 합의되어 있다. 결국 이것을 합의를 정신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 내용을 제가 다 받아봤더니 알루미늄이 순수알루미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합금이 필요하다면서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95% 이상으로 했다. 이것이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해를 했는데요. 비대위의 일부는 이것을 주민복지사업하고 연결해서 일부 빠져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시민들하고 했더니 재생 캔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재생 캔을 하려면 코드가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서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38로. 지금은 c24인데, e38로 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자체가 못 들어오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요.

문양오위원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아닌 부분들이 생겨 있고.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갔을 때 판재 10만 톤과 호일 2만 톤을 생산한다고 계획서에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호일을 생산을 안 하고 판재만 생산을 하겠다 그런다면서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호일 경기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그 부분은 다음에 보고. 지금은 판재를 생산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반대쪽에서는 당초에 했던 내용을 또 뒤집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충분히 설득해서. 주민들이 공장 들어서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갈등이 심하면 어렵잖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청에서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에요. 행정조직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관련해서 크게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마지막 합의할 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데이터를 줘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는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863호선은 결정고시를 취소하겠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취소는 아직 안 되었는데 취소하기로 전남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확인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세승IC 접속램프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국도개선사업으로 새로 신사업으로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로과하고 해서.

문양오위원

언제 추진이 되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내년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21년도 사업에 반영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니면 거기에 남는 예산을, 광양 세풍산단에서 광양역 간 도로 연결 이것은 언제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내년도에 설계용역비가 5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당초에 서로 이야기되었던 내용은 용수만 제외하고는 전부 해결이 된 건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용수는 거기에서 어렵다 그랬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맞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아까 박노신 선배 의원님 이야기처럼 그것은 기관끼리 받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계속 공문을 보내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그 부분을 확답을 받아놓으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일자리에서 보면 큰 사업의 카테고리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은 투자일자리담당관실 담당인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사회적경제가 5가지 되는데요. 그게 전부다 우리과 소관입니다.

문양오위원

자활기업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 중에서 자활기업이 하나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요. 거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명, 아니면 차상위 대상자가 2명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자활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투자일자리 여기에서 담당한다는 그 말이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자활기업만 주민생활지원과로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자활기업만 빠지고요?

자활기업은 성격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내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원생활지원과가 관리할 수밖에 없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차상위나 수급자를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부처도 보건복지부 쪽에 가까워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업무가 2개부서 이상이 되어서 업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필히 하셔야 돼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서류만 받아서 이렇게 보고하면 제가 볼 때 큰 효과가 없다 싶고. 지금 우리가 팀이 지역공동체팀이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것은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업무들을 수행하는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조례가 있고요. 또 행안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조례를 무시하고 지침대로만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검토가 필요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당초에 마을공동체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너무 실적 위주의 숫자들이 엄청나게 양적으로는 증가가 되었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러나 과연 이게 질적으로 제대로 연착륙 할 수 있을지는 본 위원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퀘스천마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려가 돼요. 꼭 당초의 목적대로 공동체가 커져서 그것이 생산적으로 마을기업이 되고, 마을기업에서 마을 주민 간에 융합도 잘 되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그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환원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이 선순환구조니까 그 근본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끝으로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투자기업, 투자금액, 고용인원 많은 숫자를 나열을 하시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관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취지는 아시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야만 뭔가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만 왔다 갔다 하고 상만 받을 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결과물이.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사업 중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칭 해소로 19년도에 30명을 선정해 가지고 약 2억 4,1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대충 어느 사업이지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 중에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교부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직접 국비하고 도비를 교부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삭감을 했어요?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예. 도에서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에서 30명을 선정해 가지고 2억 4,100만 원을 일단 했는데, 다 삭감을 해 버렸다고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당초 예산에 국비, 도비가 우리 시로 와서 우리시비까지 해서 우리시에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국비, 도비를 전라남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서는 빼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이 말이에요.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정책도우미사업하고 안전지킴이, 드론스쿨 운영에 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선정은 30명을 했잖아요.

은정

김은정일자리사업팀장

예. 선정은 30명을 했습니다. 정책도우미는 7명, 아동지킴이, 산업안전지킴이는 6명.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30명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비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여튼 집행은 다 한 거네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국비, 도비는 도에서 집행했고, 우리는 시비만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상 국·도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일자리창출현황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 부서에. 그리고 만들어 주신 것 보니까 한시적인 일자리가 많습니다. 기간제. 연령별, 성별, 취업자 수 이것을 고용보험 기준으로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5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이것은 110명이 초과채용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유치 현황 이것도 실적을 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된 숫자는 반 수준이고요. 작년에 6백 명 정도 봤다면 저한테... 9월 기준인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9월까지 기준입니다.

최대원위원

273명이에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혹시 2020년 계획은 세우고 있으신 것 있습니까? 기업유치라든지.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가상으로 세우기 때문에. 아까 이중적으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용부에 있는 그 보험 통계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만 뒀다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객관적인 통계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광양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광양시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주거지 만들어 주고 생활편의시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잖아요, 광양시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일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원위원

일자리 때문에 사람이 딸려오는 거잖아요. 혹시 기업유치 지원 확대 방안이나 제도 도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같이 한번 강구해 봅시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세풍산단에 주 출입구가 서측으로만 되어 있어서 동쪽 측으로도 주출입구가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고, 당시에 처리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도로 신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추진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처리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1년이 지나도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것은 우리시랑 경제자유구역청 뿐만 아니고 국가 예산하고 전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세풍산단 진입로부터가 묶여 있어 가지고 전혀 도로망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까 세승IC 관계하고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세풍산단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들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들어가고 있는데, 세풍산단의 주 출입구는 저희 쪽이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 쪽으로 훨씬 더 가깝게 주 출입구가 있습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동쪽으로도 도로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세풍산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쪽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동쪽으로도 주출입구를 연결시켜서 실제로 세풍산단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망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1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회의감이 좀 듭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래도 결과를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더라도.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가 협의하는 내용이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공장 유치 4자 합의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4자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상당히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협의체입니까? 대표들. 그 대표들이 예를 들어서 4자가 합의하려고 하면 최소한 합의하기 전에 내용을 주민들하고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동의를 하시냐고 물어보고 동의여부를 물은 다음에 합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 놓고 뒤에 가서 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사실은 이 부분은 3자가 이 행정청이 죄송합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알루미늄하고 마을 주민하고 3자가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우리 자치법상 우리 지역이고, 외국인 투자지역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자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깊이 관여를 안 했고요. 3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정도 합의를 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초기부터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에서 광양 밍타이하고 예를 들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알루미늄공장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합의내용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는데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대표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합의를 하고 그것 또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관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향후에는 합의할 때 저희가 4자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3자 합의를 해 온다고 해서 행정의 신뢰를 심어주고 약속을 지키도록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우리가 깊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그렇게 합의서를 이렇게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공개를 안 하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의 입장은 아니고요. 주민 입장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이 그래서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하여간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합의에는 광양시장도 합의를 했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 합의내용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든지.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내용은 3자가 합의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이 정도 저희는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3자가 합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공사 같은 것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것은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중마 공방 하나를 금년에 했었고요, 4억짜리. 내년에는 근로자복지관에 일부 신중년센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출연금이나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많이 있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자본보조는 대부분이 일자리가 경상보조이고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자본보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기능성 화학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출연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금속가공 열처리사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경상 자본보조로 주고 있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넘어갔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을 못했는데, 혹시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는 각종 공사에서 우리시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혹시 확인합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하나 했던 것은 관내 업체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 줬던 것은 관내 업체가 사용을 하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관내 업체가 아니고 그것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방금 하나 그것만 그렇고 전부 지역 업체에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공사에서 관내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관내 업체 참여비율을 자료로 확인했더니 개소수로는 우리가 55% 정도 참여했고, 관외의 업체가 45%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해 보니까 이게 정 반대현상이 나타나납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공사 금액은 45%이고, 관외업체가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수주한 금액은 55%입니다. 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공사, 특히나 이런 것은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되었던 마을공방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금년 11월 말에 준공을 해 가지고 준공금을 지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이 공방을 일부 하고, 마을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카페를 1층에 2개를 나눠서 했으면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실내에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나 일부 내부를 장식하고, 협의체를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실내 장식을 하고 나서 내년 하반기쯤에 이것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옆에 마을회관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소통의 공간으로 본다면 마을회관을 이용해도 돼요. 그런데 시 부지에다가 시 비용으로 마을공방 사업을 시작한 것은 거기가 제1통 디자인거리를 하잖아요?

마을공방을 통해서 그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한 취지의 방안으로 마을공방사업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 취지가 맞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소통공간 카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사업의 취지가 와 닿지가 않는데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당초에 공모를 하면서 타 사례를 많이 다녀왔는데 사실은 책대로 상당히 안 되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게 우리 공유재산이거든요. 공유재산이 되다보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원래 사업료도 1년을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나오고요. 아까 마을기업으로 된다고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보게 해서 하더라도 8백만 원쯤 사용료가 나옵니다. 이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하고 약간 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비용을 처리하려면 수익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준비위원들이 이것저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만들어 질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 졌던 사업이에요. 단순간에 효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광양시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방 사업이. 이 사업이 좀 느리지만 그 속에서 많은, 아니면 소수의 그쪽에 지역민들이 되었건 관계자들이 좀 참여해서. 말 그대로 공방이잖아요. 그 공방다운 시설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들어 지면 만들어진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 할지 이런 부분의 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팔릴 수도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표자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카페형식을 요구해요. 상당히 그 속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참여했던 분들도 서로 그 부분에 공감이 안 되다 보니 초창기에 계획 세웠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협의회 의견에 치우치지 마시고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뭔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지. 거기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을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어찌됐든 행정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소통의 공간, 그런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사업을 안 했어야 돼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협의를 하고요. 위원님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상의를 하고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자주 의견을 해서...

정민기위원

그쪽에 협의회를 맡고 계시는 책임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집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참조를 안 하니 주변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의욕을 가진 분들이 다 떠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고 있지요? 사 실 총무위에서 그 당시 처음에 심사 의결할 때 그게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고,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라 보고 시범 케이스로 그런 사업들을 의욕을 갖고 사업을 올렸으니 기회를 한번 줘보자. 시범적으로 한번 보자 그런 케이스인데, 거기에서 성과를 못 거두면 그 외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상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잘 살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 보고 했다면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잘 잡으십시오. 지난번에 잉커우시 같은 경우를 갔더니 거기는 조그마한 공간에 수를 놓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역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러 오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하든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관광화 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저는 향후 마을공방이 꼭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향후 선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보고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속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때 잘 살피지 못해서 무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안 하게 되어도 좋지요? 가능하면.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성립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최대한 설계변경이 적어야 될 텐데, 2017년에 1건이에요. 2018년은 3건, 금년은 8건이거든요. 그렇지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금년에 7건...

노신

박노신위원

7건이네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억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건인데, 3건에다가 7건이 되어 있길래.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물가변동이라든지 당초 설계변경해서 반영치 못한 부분들을 요청을 해 와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필요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제도는 맞는데. 1건해서 3건해서 금년 7건이 되니까 오히려 이것은 자제하시도록, 더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가 설계 심사를 할 때 수백 건의 심사를 하는데, 제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서 묻습니다. 보통 요청 금액에서 일부 조정해서 삭감을 조정하는 것들인데. 일부는 오히려 조정을 증액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타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니까 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업체가 견적을 내서 소관 부서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부서에서 보니까 이것을 너무 적게 줬다고 오히려 더 거기에다가 증액해서 변경해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그것을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원래 예산 낭비요인을 저해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를 합니다. 대부분 다 절감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번에 설계심사에 빠져 가지고 하면 다음에 공사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관 부서에서 올릴 때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올렸다는 그 말이잖아요. 돈을 받아가야 될 시공업체가 그렇게 요구해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부서가, 소관 부서가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갈 사람도 못 찾고, 주관 부서가 못 찾아서 결국은 예산 절감에 의해서 작동되는 심사부서인 감사실에서 너무 적게 줬으니까 더 주라고 도리어 더 주는 모습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게 공감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별히 없으시지요? 어찌됐든 감사부서가 애쓰고 계시는 부서인줄은 알고 있지만 감사부서가 건강하고 강한 뭔가 있어야 부서에서 감사부서에 대한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앞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자료를 쭉 보면서도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재주가 제가 없어요. 하지만 쉽게 상식적인 잣대로 봤을 때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는데 17년에 1건이고, 작년에는 3건이고, 이번에는 7건인 것은 아무래도 더 줄여주셨으면 하고 노력해 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시공을 위해서 적정한 금액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요청할 때 돈을 받아가야 될 시공업체가 올린 것을 또 소관 부서가 훑어봐 가지고 적정하게 조정해 왔는데 예산의 절감을 목표로 하는 감사부서에서 이것이 너무 적다고 해서 오히려 증액을 해 주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은 염려스럽다.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2019년도 행자부 합동행정감사에 보건소장 보직 인사업무 추진 근평 시 인사가점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를 받았는데 이 사항이 무엇입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인사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전입 관련해서 17년, 18년 가점을 부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2018년 7월부터 인사가점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 이후로는 지양한다고 해서 일단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보직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관련 직렬이 맞다든지 아니면 보건 관련해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광양시 지방 보조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갈수록 더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시장이 선거직이다 보니 사업도 많아질뿐더러 기 사업들의 예산도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펴보건대 그런 걱정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내용을 보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처벌도 많이 강화되어서 그 내용을 보고 사실 솔직히 어디까지 이것을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항을 쳐다보는지 그 부분의 원론적인 입장부터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 도나 중앙이라든지 도 단위 상부 기관에서 감사가 꾸준히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시에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 부분하고, 작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2회 이상 실시를 했고요. 금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 부분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동료를 상대로 이런 부분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가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어려움을 모르는 것만이 아닙니다만 지방보조비가, 사업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어느 특정 사안으로 접근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인 부분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고, 물론 서류상은 상당히 완벽하게 보고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언뜻 바로 확인해 봐도 그것을 보면 문제점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의 제보인데 추가근무 관련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노력하지 않고 시간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전달되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새 투서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는 부시장님도 처음 오셔서 행정감사를 보고,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막연하게 들은 소리는 아닙니다. 오픈되었을 때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는 사기저하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제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특별하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각 실과 담당 부서에서 설계 심의라든지 타당성조사를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조사나 설계 심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잘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용역 119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해 보니까 119건 중에서 대부분 다 91%가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었고요. 나머지 11건에 대해서 미활용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활용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미확보 된 3건이 있었고, 용도 폐기된 게 8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 연구용역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는데요. 그 이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일단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도 시달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 11건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용역비만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줄 때, 타당성검사를 할 때 정말로 확실하게 할 것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짚어주시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한 업체한테 몰아주는 그런 사례도 올해도 또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런 읍면동이 있더라고요. 몰아주는 이런 것은 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감사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회계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업체당 5건 이하, 1억 원 이하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선에서 지켜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읍면동 사업비가 2억인데, 2억 중에서 거의 8천~9천만 원씩 나가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까지라고 그러면 두 업체한테 주고 나면 없는데.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읍면동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속 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개도를 잘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안전 관리 실태 및 안전성을 미검토한 게 지적이 되었는데. 급경사지를 시에서 안전성검토를 안 하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압에 있는 신원2지구 급경사지 관련해서 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대상이 아닌데,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잘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검토는 잘 되어 갑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이번에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잘 다녀오셨습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잘 다녀왔습니다.

최대원위원

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오셨습니까?

시민명예감사관 분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좀 느끼시고. 이분들은 수당을 받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의지 있게 뛰어주시는 분들이어야, 저희가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 그래야지 이것저것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자긍심을 좀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합동감사랑 전라남도감사도 자체감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 중에서 정부에서 감사한 것이랑 도감사에서 같이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도감사하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도 감사나 중앙감사를 대비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 감사자료들을 받아봤는데 정말 많아요. 특히 저희 특정감사 결과보고회 공용차량 있잖아요. 이번에 차량 건 다 받아봤거든요. 공용차량 이용 운영관리 실태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내용들.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하나하나씩 짚을 수는 없고, 지금 이것 빠진 과가 신기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느끼시지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지적들이 문제도 문제지만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적들이 나와 줘야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중복된 지적사항들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원 분께서 이번에 나왔던 지적들 있잖아요. 다시는 중복되어서 지적되는 일들이 없도록 이 부분만 면밀히 살펴주세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부분들은 그동안에 안 다뤄 가지고...

최대원위원

3년 것이 나온 건가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3년 것이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설계심사 세 분이 실적들이 항상 좋네요? 18년도도 662건을 심사해서 절감액이 22억. 2019년 10월 말에 34억. 공사, 용역, 물품.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보면 그 주관부서들이 이렇게 실적으로 보면 건수나 이런 게 꽤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실 대상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면에 설계사례집도 배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만 그러더라도 반복사항이 좀 나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근을 줄 것인지 채찍을 줄 것인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페널티를 줄 것인지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뭔가 이것은 항상 신상필벌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너네들 실적이지 않나,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수기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시의 발전에 있어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업무들이지만,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요청해서 민간위탁 사무운영 실태를 감사하셨잖아요.

우리시에 민간위탁 기관이 있는데 몇 프로 했지요? 19년도에. 바로 못했을 것 아닙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것은 18년도에 시행한 전액 시비사업에 대한 10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실시 된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020년도 실시를 하고. 왜냐하면 민간위탁 사무운영 조례에 의해서 매년마다 해당 부서가 합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서류들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매년마다 하는 서류가 되다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씩 이렇게 충격요법을 줌으로서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2020년도도 하지 않은 미기관들은 꼭 민간위탁 사무운영 실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우리도 해당이 되나요? 비행위자에 대해서.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적용을 받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관리자에 대한 문책이 같이 쌍방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쌍방으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쌍방으로 받는 관리자 문책이 여기에 있나요? 보고된 우리 자료에. 여기는 행안부 정부 합동 감사부터 수시 기획감사까지 다 있는데. 여기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해서 해당 직원이 문책을 받아서 관리자까지 같이 쌍방으로 징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팀장까지 징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몇 건이나 되지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금년도에 받은 부분들이 감사원에 광양 배후부지 관련해서 받은 부분이 있고요.

문양오위원

감사원 감사에서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현재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2번 있었는데 2번에 대한 부분들이 팀장하고 같이 징계를 받은.

문양오위원

팀원, 팀장 이렇게만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해당된 직원만 다 책임을 지고, 위에 지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감사 추세가 신규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보다는 팀장, 팀장보다는 과장. 그렇게 감사를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추세가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어쨌든 감사담당관실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내년에도 많은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기 및 기획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읍면동 쪽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과 관련해서 회수를 시킨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읍면동 쪽에가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지급기준을 잘못알고. 광양읍에 일부 회수가 있었는데요. 재택근무라든지 대체휴무는 줄 수 없는데, 실무자가 그 부분까지를 준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자료로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전체가 1월부터 10월까지 7,484건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했고, 그 중에 월 50만 원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가 724건이 초과근무수당이 50만 원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10%에 근접한 초과근무수당이 50만 원 이상 나갔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일정 근무시간에는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저녁에 남아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간에 민원이 많아서 자기 고유의 사무를 다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녁에 했을 수도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 갔다. 이 세 가지 경우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저는 첫 번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하면 업무량을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무량을 다른 직원들하고 분산시켜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갈 정도라고 하면 거의 매일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업무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혹여나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하면 조직원 간에 사기저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간다면 이것은 조직 내 상당한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 드릴 테니까 표본으로 감사해 보시겠습니까?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을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우선 사무량 부분들은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은 부서장에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매일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면 가정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왕 감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수의계약은 체결하게 되면 해당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제9조 4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아본 수의계약 체결 내용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과 보면 상이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읍면동을 비롯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하실 때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저희가 매월 해피데이도 하시고 행정의 날도 하고 시정공감토크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제시하는 것이 거의 사업성이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도 내려 보내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그 실과에서 사업비를 각 실과 예비비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홍보실에서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요?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홍보실에서는 예산이 없고요. 소파보수라든지 소규모의 사업비들은 실과에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이하는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좀 큰 금액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편성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거의 다 편성해서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즉시즉시 해 주고 거의 그러잖아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소규모 작은 것은 그러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은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런 데 오는 큰 사업은 해 달라고 와서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일단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거의 다 민원이 오면 거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즉석해서는 거의 답변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부서에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민원신청자한테 전달을 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해피데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해피데이 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주는데, 동이나 이런 데 가서 뭘 좀 해 주라고 그래서 동에서 받아서 동에서부터 시로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도에 가봐야 해결이 안 되는 해피데이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바로 민원을 얘기하면 거의 들어주니까 동 쪽에는 거의 민원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대부분의 민원사항들은 우리가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오게 해서 같이 해피데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들은 읍면동에서도 알고 있고 담당자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동에다가 민원을 제시해서 동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다른 타 실과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는 시로 와서 하는 경우가 더 빠른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동장이나 시의원들이나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시의원이나 동장한테 얘기를 해 봐야 잘 안 들어주니까 그냥 해피데이로 와서 신청하고 바로 해결하고 그런 게 더 많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친분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초창기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직접 와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지금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혼자 끙끙 앓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고 오면서도 상대방한테 말을 함으로 해서 마음적으로 풀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해피데이는 주기적으로 어떤 소통의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런 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월별로 쭉 해서 114건이 해결이 되었어요. 현장의 날은 57건해서 근 200건 정도가 되는데. 이런 건수들이 잘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다 처리가 되는지.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가령 일자리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어려울 때 오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꼭 그게 100% 민원이 수반되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은 아닌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담당관님, 방금 표현 중에 해피데이 관련해서 밑바닥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밑바닥이 어떤 것을 보고 밑바닥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밑바닥이라는 것은 시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 쉽게 말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여러 통로가 있겠지만 소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광양시 고위공무원 입에서 밑바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밑바닥은 삶의 밑바닥이 아니고요. 소통에 있어서 여러 사람과 접근성이 없는 그런 부분을 말했던 것이지 절대 그런 식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앞으로 그런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해피데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행정의 날,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는 웬만하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활발하면 행정의 순기능이 위협받게 되어서 그래요. 최고 결정권자가 다 결정해 버린다면 나머지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해피데이에서 받은 민원들은 반드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주무관에게 가서 팀장하고도 논의하고, 부서장이 하고, 국장이랑 하고, 부시장의 결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시장이 최종 결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그게 확실한 민원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시장님이 행정을 잘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의 리더쉽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는 구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최후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다 만나서 체결을 해 버리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가장 사회의 소외계층인 이런 분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피데이 때 만났던 분들을 쭉 봐보면 가장 활발한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시장님하고 가장 잘 소통될 수 있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보니까. 이 채널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얼마든지 시장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보면 사업을 보니까 읍면동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시장님실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물건을 팔아달라, 이런 분들이 찾아가고. 긴급복지 같으면 우리시가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긴급복지제도를 받고 싶은데 가니까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바로 시장을 찾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웬만하면 시장이 아니라 국장을 찾아가야 맞겠고, 그것도 안 되면 부시장을 찾아가고, 안 되면 시장을 찾아가고 이래야지 무조건 시장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들이 잘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국가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국가 공직기관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시도, 공무원들도 우리 의회나 시장이랑은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달라요. 공무원들만큼은 중심을 잡고 적어도 비정치적이고 선거에 관여를 안 하는, 관여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함께 여기에서 뭔가 너무 잘 하려고 애쓰다 보면 위험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이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알고 잘 대처해 주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대략 문제점을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쭉 1년 12달을 혼자서 해 오시잖아요. 지금은 어깨 하나에다가 지게를 2개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열심히 다 만나보면서 나머지 일도 하고, 전남도도 올라가고, 예산확보하려고 중앙에 올라가고... 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물주가. 열심히 하시다가 안 되니까 1월하고 7월 정도만 시장이 맡으시고 나머지는 부시장님이나 국·소장들이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해 보니까 무리다. 이미 시장님도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답을 찾으시면 돼요. 지금 동네한바퀴 같은 것은 사실 2017년 끝나고 작년부터는 사실상 폐지가 되었지요? 총무과에서 동네한바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감토크라 할지 현장행정의 날 이렇게 계속 겹치니까.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 버리면 나머지 조직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다들 읍면동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기 시장님께서 부시장님이랑 부서장들이 만났다면 쭉 작년 것 현장행정의 날 방문자 명단을 상황을 봐보면 대부분은 읍면동에서 다 처리될 수 있는 일이고.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뭔가 부당하거나 안 맞는 것은 바로, 우리시는 굉장히 민주화되었잖아요. 바로 부서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무조건 그렇게 간다 하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어려운 절차는 싫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가면, 해피데이에 가면 바로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명단을 보시면 잘 알거예요. 상당히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고 활동하시는 이 분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기능은, 당초의 목적은 다른 시도 어떤 정책 제안이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억울함이나 전반적인 사회 공익을 위한 공동체 민원을 함께 제안하고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것들인데, 아주 낱낱이 민원을 갖고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은. 물론 시장님께서는 바로 부서에 지시한다고 하시겠지만, 업무하달을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담당 배석했던 누구 해서 바로 답하고 이것을 저도 듣고 듣고 있습니다. 거꾸로 읍면동장들이 유도하기를 민원이 들어오면 차라리 해피데이 때, 현장행정의 날 시장님을 만나고 하라고 유도한다면 중대한 우리시의 행정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무관부터 시장님까지 읍면동, 한참 부서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라고 그러면 이것은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제안이나 부당함이나 억울함에 대한 호소, 공동의 민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런 요소로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난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시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자료를 보면 시정 홍보한 것을 보면 매체가 대부분 우리 지역권입니다. 광양, 순천, 여수 이쪽 전남권이거나. 이것 가지고 우리시 홍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를 줄이더라도 홍보의 범위를 전국단위 쪽으로 가능한 한 해 달라. 여기는 우리 시민들에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시를 홍보하는 일인데. 광양, 순천, 여수 쪽이 아닌. 여수MBC나 아라방송 쪽이 아닌. 요즘 여러 가지 채널이 많습니다, 케이블이. 여기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국에서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바둑방송이나 음악방송이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부 필요한 것은 관내 주민들에게나 지역민들에게 주지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우리시 홍보 대부분 역할은 전국 단위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해 주시고. 특히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서울 센트럴시티 강남터미널에 가서 보면 항상 갔다 올 때 사진을 찍어둡니다. 상당히 많은 시들이 공격적으로 피알하고 있는 쪽들을 보면 이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까운 인근 도시지역을 포함해서. 잠깐잠깐 계속 권유하니까 굉장히 받는 메시지가 강해요. 맨날 식상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언제 강남 터미널을 가시면 한번 봐보세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공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앞 다퉈서 거기에다가. 대행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는. 가령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무엇을 홍보하느냐.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아니거든요. 광양시를 외부에 홍보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떤 매체가 될 것이냐. 말씀을 안 드려도 답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시를 전국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상, 라인, 시스템을 찾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2020년도 본예산 간행물발간 심의위원회 심의계획을 받아봤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지금 열 분이서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심의안건으로 해서 이번에 홍보소통은 동영상이 빠졌어요. 만들어 놓은 것으로 쓰신다고요. 그리고 이것 빼고 8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거진 다 책자, 소식지, 리플릿, 동영상이 1건 있고요. 지금 이런 책자나 소식지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각자 했던 부서에서. 업체나 해당 부서에서

최대원위원

해당 부서에서 업체로 주고 있어요? 어딘지는 이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시고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파악 안 되고 회계과로, 금액이 크게 되면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그러면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는 선샤인 광양시정소식지는 어디로 나가고 있나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저희들도 수의계약 한 게 아니고요.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

최대원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해피데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해피데이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해피데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도 드렸었고, 확인도 했었고요. 안 된 건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 해피데이에 좀 더 형평성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저 또한 이것이 지금 끝나더라도 해피데이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게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소통담당관실이 3팀에 15명이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조직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앞으로 계속 미디어 쪽에 많은 홍보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미디어 쪽에 어느 부분이...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지금 미디어팀에 SNS하고 촬영팀이 있는데요. 미디어팀을 조금 더 활성화할 보완이 필요합니다.

문양오위원

여기는 지금 주무관하고 공무직 해 가지고 두 분이 있고, 실무수습 하면 세 분이 하면 안 되나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튜브를 개설할 예정이거든요. 시정소식에 대해서 식상하게 인터넷 검색할 때 유튜브 아니면 홍보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문양오위원

유튜브가 뜨다가 유튜브가 죽어가고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바람과 같아서 그것을 하고 고정관념 가지고 팀을 키워놓으면 바로 바뀌어요, 이게. 블로그를 한 번에 하듯이. 그 팀들이 계속 하면 되고, 필요하면 전담 팀들 해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 해서 올리면 4개 다 갈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까지. 그렇지 않아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문양오위원

이것도 제가 올려 가지고 6개 동시에 다 날리는데.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러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미디어팀이 몇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현재의 필요성, 앞으로 구체적으로 늘어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면서 고려를 할 사항인데요. 당장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고려가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지금 보니까 여수, 순천에 비해서 인원수는 규모가 차이가 나니까. 순천에 비해서는 네 분, 순천시민 참여팀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홍보소통담당관이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을 잘 알리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질타를 받는 것이니까 그 중심축을 밸런스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우리시 홍보물 하실 때 너무 재탕된 그림이 몇 가지씩 있어요. 화면들이. 뭔가 리비전 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해요. 다른 시 것도 보면 느낌이 감동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전담 팀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는 될 거예요. 사진도 미리 그렇게 준비하면 되니까. 어쨌든 홍보소통담당관이 중요한 위치니까 그렇게 하시고.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너무 매몰되다 보면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한곳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농산물도 팔아야 되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알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바뀌지 않아요, 보니까. 변화하는 게 두려우신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변화를 좀 하세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변화가 크게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물론 미디어 쪽에 SNS 관련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많이 좋아졌는데, 나머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사실 SNS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SNS는 바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가 대한민국 SNS대상에서도 최우수상을 탔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 분야에서도 기초 지자체에서는 아마 전국에 두 군데 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군데 상을 차지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상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 이면을 잘 보세요. SNS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우려가 8대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현장행정의 날 있잖아요. 해피데이는 단점을 보완하시기로 하고. 현장행정의 날이, 우리시가 어찌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고 경제전남의 제1의 도시 하면서 실제로 일부 시장이 중소기업 다니는 횟수가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데이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를 더 많이 다니고 의견도 듣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경로당 횟수가 많아요, 기업 다니는 횟수가 많아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경로당은 설 명절에 집중해서 다니는 곳이 경로당 방문이고요. 현장행정은 우리시 큰 대형사업장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문양오위원

그 이론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 가는 방향에 맞춰서 활동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실·국장들도. 중소기업 현장도 자주 가시고 하셔야 돼요. 물론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날짜를 해 가지고 한두 달 바짝 갔다 오고, 안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먹거리들이. 이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의 안 보이면 그분들도... 다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어서 알아서 알아요. 사장들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아요. 자기 출장 가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강화하시도록 담당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스케줄도 그렇게 잡고 하세요. 아시겠지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발걸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다 보니 다소 표현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선배 의원님들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소통하고 홍보잖아요. 저는 소통하고 홍보는 지금 여러 가지 해피데이부터 시작해서 시행되는 부분들이 순기능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 박노신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잘못 운영이 되면 시스템의 붕괴라는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되었든, 부시장이 되었든, 국장님이 되었든 그런 부분의 계획들을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시정홍보 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런데 시정홍보 사업비가 18년보다 19년. 올해 많이 깎여 가지고 적은 구매 속에 시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해 보니 어떻습니까? 내실 있는 홍보를 했습니까?, 많이 힘들었습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홍보가 방송사와 신문매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신문매체 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금액들이, 사업비들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민기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아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많이 활용해도 아쉬움이 또 남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들이, 아까 홍보소통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파되고 사업들이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로 보완이 되니까 전국적인 부분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기 바쁘게 살아가도 보니 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돈 적게 드는 미디어가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1의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고 인근의 도시들하고 많이 경쟁하고 갑니다. 아직까지 솔직하게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이 홍보하고 다듬어서 순천,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이 광양을 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광양 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더욱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정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입찰로 한다고 했습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본예산에 1,300만 원씩 해서 4회인데. 이 4회를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띄웁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낙찰 받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낙현

변낙현홍보팀장

푸른기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처음에 시나리오를 못 들으신 모양인데 직위와 설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가 되겠습니다.

낙현

변낙현홍보팀장

입니다. 관내 지역 업체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광양읍에 있는 푸른기획이라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띄우고 있습니까?

낙현

변낙현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관내 아니면 자격이 안 되네요?

낙현

변낙현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번에 아마 도 합동감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통계목별로 있는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와 체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로 묶어서 입찰을 띄우라고 지적사항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내로 묶지 않고 도내라든지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을 띄웠을 경우에는 상당히 대형 인쇄업체가 참여해서 모든 인쇄물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한 인쇄업종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금 관내, 지역 내로 이렇게 입찰을 제한했다니까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이것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전체를 묶어 가지고 입찰을 띄우게 되면 관내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인쇄업종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실 소관 신문이 다 끝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부시장님께 총괄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공사에서 발주한 공사현황에서 관내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가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도급사가 134개소 중에 75개소가 관내이고, 59개소가 타 지역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관내 업체가 55% 참여하고 있고, 관외 업체가 45%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숫자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도급 금액을 들어가 보면 55%에 해당하는 지역업체는 205억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관외 업체는 45%에 해당하는 업체가 계약을 했지만 금액으로 보면 245억으로 전체 하도급 금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야 지역민들도 고용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추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똑같이 전달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 업체를 주더라도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많은 그런 것은 지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소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꼭 막으셔야지 된다. 그래야 취지가 맞는 것이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읍면동장이 발주하는 그런 사업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줄기는 조용하게 본청에서 움직이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소통 담당관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2 감사중지)

16:21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 무 국 소관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양이 많으니까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정공감토크 운영실적을 봐보면 어차피 작년에 광양읍, 봉강, 옥룡, 옥곡. 올해 금호, 진상, 진월, 다압, 골약. 아마 내년에는 중마하고 광영, 태인...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중마동은 금년 12월에 했습니다. 안 한데 이어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보통 연중 하는 것인데, 3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동네한바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중복되니까 뺐잖아요. 나머지 해피데이도 너무나 시장이 부담되니까 두 번하고 부시장, 국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해 버리면 읍면동장들이 할 일이 없고 부서장들이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켜봐보면 공직자들도 하향식 오더가 되면 무책임해 집니다. 주무관부터 내가 만졌을 때 책임감 있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이왕 이렇게 대략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면 시정공감토크 같은 것은, 나머지 이통장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월 2회씩 회의를 합니다. 1년에 24번을 정기적으로. 이런 관계를 필요하면 그때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했으면 좋겠고, 적극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광양읍 주민센터를 지난번에 대상 부지 선정할 때 총무과에서 너무 깊이 서둘러 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 본예산에 위치선정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수렴을 통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그게 바쁘다고 하더라도 좀 늦게 지으면 되는 것이지 적지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것만큼은 그래도 객관적인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특정 부지를 누군가 고지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했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현재도 수용하면서 미래도 수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조례가 51개, 의회에서 제정이 14개. 문제는 시장이 규칙이나 규정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은 39개에요. 우리 의회는 통·폐합을 상당히 했고, 지금 제정조례는 웬만하면 타 유사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에서 대행하도록 의회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보니까 39개가 있는 삼십 몇 프로가 갖고 있는 시장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 위원회들. 이것은 총무과가 주도해 가지고 시장님이 만든 규정이니까 내부에서 유사 위원회가 있다면 서로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초청자 명단, 정말 놀랐어요. 시민의 날 와야 될 분이 없어요. 전화를 했더니 연락을 못 받았다, 초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까지는 했지만 금년에는 전 시장들, 전 국회의원, 전 도의원, 전 시의원 전부 빠져 있어요. 물론 뒤에 보니까 실수로 빠졌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실수할 수 있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몇 단계로 확인이 되니까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의도가 있어서 했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수로 봅니다.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빠지지지 않아야 맞는 것이지, 맨 앞에 나와 있는 쪽이 통째로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어특기자들.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부시장께서 반드시 7월 인사에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일부는 되었지만 아직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외국어특기자들을 생각을 바꿔 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어특기자들이 2008년도에 7명이 왔잖아요. 2010년도에 1명이고. 그런데 2008년도는 정책적으로 전부 수용했던 거예요. 글로벌 도시를 하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을 보니까 전부 밖에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는 외국어특기자들을 이다음에 필요할 때 업무상 통역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이 분들을 특채했던 것은 공채니까 나머지 업무도 할 수 있지만 필요한 부서에 업무를 맡겨서 이제는 통역이 아닌 주무관으로서의 역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선진 도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역을 하면서 결국은 외부에다가 통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래서는 업무가 될 수 없다. 이 꿈은 진작에 깼어야 되는데,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는 광양시가 아직도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안 된다. 철강항만과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각기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도 가령 대만하고 교류하고 있으니까 농업 어딘가 부서에 있으면 필요하면 그쪽 부서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루 있으면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외국어 특성상 계속 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거나 뒤에는 거의 마비되는 거예요. 외국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괜찮은 자질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고 전부다 그 업무를 안 하니까.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항상 그 업무를 대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투자유치도 있고, 철강항만과도 있고 여러 군데 부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무관을 맡아서 저쪽하고 직접 통화하는 이렇게 해야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불변의 사실이니까 반드시 다음 인사 때는 충분히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어 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갖고 있는 기량을 더 나아질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다면 다른 연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만큼은 적절한 연수를 시켜줘야 된다. 반드시 그것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제가 위원회 중복 위촉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3회 이상 중복되신 분이 38분이세요. 위원회가 3개에 들어가 있는 분이 38분이시고요. 4개까지 들어가 계신 분이 6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목적이 안 맞게 들어가 계신 분도 계세요. 4개씩 들어가 계시는데, 목적에 안 맞게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속과 직위가 써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학교 교수님도 자기 담당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잘 맞게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수 이렇게 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놔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구분이 안서거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위원회 개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4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어요, 2년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있지요? 이것은 조례로 연 1회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되었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보니까 최근 2년간 미개최 된 위원회가 24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정비를 최대한 하면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기능이 쇠퇴된 것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에 있는 것은 좀 지켜 주시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지적과 주문을 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했고 처리내용이 지극히 원론적으로 표현되었는데, 너무 원론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전혀 안 맞습니다. 다른 의원들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 소속을 한번 보고 여기에 개최 여부를 한번 봤는데, 저는 작년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단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참석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그러는데, 어떤 횟수로 보면 7회를 했다고 표기된 위원회도 있어요. 20회도 있네요? 저는 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 번도 참석여부를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지방보조사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마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전제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되게 우리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진행 중인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보겠지만 마치는 사업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도 표기가 안 되고 그럽니다. 총무과는 물론 이 부분들이 평가가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부서는 점수로 실적에 대한 평가가 되는 데도 있고.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이라는 평가도 있고 그러는데. 18년도에도 보고, 19년도에도 보고 3개 정도는 기 했던 것이 이상 없음이라고 표기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서 평가서식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이 역량강화라 할지 읍면동에 관해서 시스템이 갖춰진 부분에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던 취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취지에 맞게 이 부분들을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사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중마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2분 만에 다들 매진이 되어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기대치가 높은 이 사업들인데 저는 예산들이 거기에 걸맞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돼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역량강화라 할지 이런 프로그램에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어차피 조례에 50% 이하는 자동 폐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조금 활성화된 프로그램들은 더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행복한 자기의 공간으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에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시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보니까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만 양식이 바뀌고 나머지 분들은 옛날 그대로 하고 있네요?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같은 형식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특별히 이게 대비가 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잘 폼을 만들어서 오픈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날짜, 집행내역, 집행금액, 인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기관하고 업무 시책비하고 같이 섞여서 가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같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순서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일자 순으로 했을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일자순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전보다는 그래도 내용을 알 수가 있겠네요. 세부내용은 모르더라도.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3, 4분기 때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국·소장들은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총무국장만 이렇게 되어 있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 직원들도 인원이 매년마다 증가되고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 분들 근무여건 개선은 매년마다 향상이 되나요? 어떠나요? 19년도에는 근무여건 개선에 무엇을 특별하게 했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요즘 보면 직원들 힐링 치유 프로그램,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계 휴양소 운영이라 할지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문양오위원

휴양소는 예전부터, 3년 전부터 했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하계휴양소 같은 것은 확대를 했고요. 리조트 사업도 마찬가지고. 점진적이지만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공감이 되는 부분을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집단화해서 장소 몇 군데 정해서 하계휴양소 사용하세요, 그것은 옛날식이고. 개성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의견수렴을 해서 갑니다.

문양오위원

테마별로 나눠서, 똑같은 돈을 집행하더라도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무여건 개선은 어찌됐든 노사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는 충당이 되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는 총무과 주관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소홀한 편이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총무과는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정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절차에 교부날짜를 어겨서 집행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우리가 4개 법정단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정착이 다 되었다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은 다 심의를 받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절차에 따라서 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원회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속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2019년도에 정비계획서를 받은 게 있어요. 2019년 1월부터 3월 중에 102개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 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 및 비상설을 전환하겠다.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경우 등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후 새로 위촉 시 제철소 퇴직자 등 유능한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통·폐합 한 것 실적은 하나 있어요. 계획서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실무선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뜻을 알고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보니까 현직에 있는 국장이 사인을 하셨네요. 2019년도 위원회 정비계획 및 활성화 방안 제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위원회가 보면 폐지를 못할 위원회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다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도, 유사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촉구를 하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계획서를 내세요, 그러면 계획서는 저한테 제출을 해 줬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안 하니까. 이해 가시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에는 이 계획서가 종이로만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국장이 바뀌었다고 모르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하여튼 상반기에는 있을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시에 순환보직은 어차피 규정에도 있잖아요. 인사운영규정 제10조에 있는데. 동일직에 장기근무 3년 이상 되면 우선순환해서 전보를 하는데, 물론 특별한 사유도 있겠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어때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몇 프로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부 세무직, 기능직 이런 일부 직렬은 빼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소수직렬들은 저희들이 어렵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지키려고... 적체가 안 되게끔

문양오위원

그것은 따로 관리를 안 하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몇 년인지 그것을 다 관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돌려주고 순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보편적인 거잖아요. 인사 중에서. 이 부분은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조례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키는 것이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진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대로 해 주셔야 맞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본청진입 그 건도 규정대로 해서 잘 운영이 되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요즘은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오는 것은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도 직원들 간에 서로 위화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지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야지 영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로연수가 규정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 쪽에 나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4급이 1년이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문양오위원

내부적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양오위원

저도 모니터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다른 타 시군도 해 봤더니 1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그것이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부쪽에서는 그것을 없애라는 의견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장기간 이렇게 나가 있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일부 의견은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년 전만 해도 특별히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것도 검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공로연수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첫해 실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된 분들은 충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1~2년만 지나도 크게 문제가, 승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싶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외국어특기자가 2008년에 10명인데. 영어가 4명이고, 중국어가 4명, 일본어가 2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러시아 측하고 예술고 때문에 우호도시를 맺으면서도. 아스트라한시하고 아드미말쩨이스키하고 2개를 맺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나마도 내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상트에 있는 음악원에서 총장이 오고 가고 하는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대화가 안 되니까 저쪽에 영어를 하는 교수하고 이쪽에 영어하고 해 가지고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류가 터지겠느냐. 영어나 중국어는 남으니까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규정이 있어서 다시 외국어특기자를 채용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된다면 우선 필요한대로 예술고는 어찌됐든 해야 될 테니까. 러시아어 특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시민의 날 시민 헌장을 낭독하잖아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주관을 해야지 맞아요. 홍보담당관실하고 나눠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인가 교육장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교육장은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을 할 때 교육장들이 해 왔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광양시의 의미 있는 날로 해서 시민의 여러 가지 정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가령 문화원장이나 다른 광양시의 상징적인 뭔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그때 바뀌어 지고 있는데. 그분의 인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봤을 때 시민헌장은 광양시의 그래도 의미 있는 이런 사람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교육장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아무튼 지금 바로잡아 주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잘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누가 되더라도 시민의 날 시민헌장을 낭독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고, 감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에 고용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있어서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제일로 좋지 않은, 쉽게 말하면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분들을 따지면 아마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지키자고 정해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규정을 바꾸고, 아니면 규정이 적합하다면 규정이 지켜져야 된다.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우리가 사용계획의 제출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각 부서의 장은 8월 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계획을 인사 부서 장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총무과에서 공문을 9월 10일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8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9월 10일에 공문 생산을 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계획이 수립되면 9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알려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기가 안 맞으면 규정을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규정을 맞춰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규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보니 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가급적이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를 체결해라. 뭐냐 하면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용 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 계약을 설정해야 하고, 근로 계약의 반복 갱신 등도 그 계약 근로한 총 기간이 2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용어 자체는 편법을 쓰자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2년 이상 이렇게 가다 보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면 무분별하게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법률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업무에 대해서, 2년 이상의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이 안정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라는 얘기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동일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2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계약해지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봐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지 않나. 실제로 2년 동안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은 그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전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필요하면 우선 그 사람을 전환해 주라고 되어 있고, 우리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제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 사전 협의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부서별로 쭉 봤는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특히나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반할 소지가 거의 요즘에는 없습니다. 원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유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위반되고 있는 사례가 보입니다. 물론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잘 지급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안 지켜집니다. 연차수당은 우리가 1년 만근하면 15일의 연차수당이 생기지요?

그리고 1년 미만인 경우는 한 달에 하루씩 연차수당이 생기지요? 사전협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3년 초과하면 하루씩 더 생겨서 25일까지가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연차수당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26일까지 준다는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썼으면 좋겠고 또한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로연수 부분이 잠깐 나왔었는데, 4급 서기관들 공로연수 1년 하면 1년 연평균 지급되는 임금이 7~8천만 원씩 받아가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7~8천만 원씩 받아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나 우리시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전남도가 정해놓고 있는 생활임금으로 지급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백 명에 2억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2백 명에 2억 원 정도 드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지급하기가 좀, 예산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4급 서기관들 3명이 1년 동안 받아가는 돈이 2억 듭니다. 2억이 넘지요. 공로연수 비용 그런 것은 지급하면서 2백 명에게 생활임금 지급하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광양시 행정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는 시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정과에서 세입 추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만 기업에 이익을 내는 법인분 지방소득세라 할지 담배소비세 그런 것은 사실상...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말하자면 설명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과에서 세입 추계에 최대한 근사치가 가깝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 본예산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582억인데, 이번에 2019년 정리추경 때 예산서를 보면 855억이에요. 273억이 증가되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했던 4월 중순에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하니까, 일부 법인세가 3월 말에 납부되잖아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4월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며칠에 이 사람들이 납부합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말일에 납부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같이 합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세수가 포스코 세수입니다.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기업 정보가 나지 않도록 해서 적재적소에 해서 최소한 우리가 근사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얻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 추경 재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도 보니까 273억이나 차이가 나 있던데. 그러면 이번에는 안 쓰고 그대로 정리추경에까지 와 버렸으니까 사장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팀에다가 왜 이번에 추경에 안 올리냐 이러면 재원이 없다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 4월 중순에 하고 나서 뒤에 중간에 보니까 추경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이번에 포스코를 포함한 이쪽이 많이 늘어났던 것 확정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5월 말에 알았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4월 말까지 납기인데요. 4월 20일정도 되어야...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알았지요?

이번에 추경 끝난 다음에 알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한쪽이 안 맞는 것이 왜 다시 2차 추경에 안 하냐고 그러니까 재원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백 몇 십억이 생각보다 더 들어왔던 거예요. 재원이 없었어도 사실은 국·도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성립전을 피하고 그때 추계해서 바로잡아야 맞는데. 안 맞는 것은 불용해서 다시 쓰고 해 와야 되는데. 방금 말씀처럼 확대되고 나서 올해처럼 이백 몇 십억이 추계한 것보다 더 들어왔는데. 그만큼 큰 재원이 있는데 추계를 안 했다는 이 말이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초 1차 추경 때 최대한 잘 추계하시면 좋지만, 그게 정확히 되기는 어려우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확정된 것을 시장께 보고하고 의회 측에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하는 시장도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왔느냐, 덜 들어왔느냐 알아야지 그 다음 계획을 세울 것이고. 또 그것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우리시가 얼마나 돈이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지를 알아야 또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 추계에 대해서 아무튼 어려운 일이고 협조하기 어렵다고 그러지만 최대한 포스코를 포함한 이쪽 측하고 협의하셔서 최대한 추계가 가깝도록 해 주시고 적어도 확정되고 나면 바로 시장께 보고하고 의회 쪽도 어느 만큼 차질이 있는지, 더 많이 남는지 적게 남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5월 초쯤 되면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세무서 광양지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14개월 동안 어려운 관문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고 소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이 12월 2일자로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 주쯤 되면 확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하고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시장님이 국회까지 쫓아가시는데 잘 되겠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그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행안부에 올려 가지고 행안부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 국회,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1차 심사에서 탈락을 해 버렸습니다. 2차 심의를 다시 해 가지고 시장님이 같이 올라가셔 가지고. 지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공시지가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 지적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정민기위원

직접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이따가 민원지적과에서 하겠습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세금관련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정민기위원

공시지가가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이 있어야 되니까 공시지가 조정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민원지적과에 아마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사실상 토지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계획으로 장기 미집행이 되면 10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50%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도시계획에 이렇게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간 대로 재산세가 올라갑니다만 10년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50%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현실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되다 보니 도시계획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간 미집행 시설에 대한 기존의 계획들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고 계획이 해제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민원지적과에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지요?

그것은 민원지적과에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따라서 지방세 세수분석과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제출서류에 보면 2019년 세입 목표액이 1,735억이었네요? 19년도에 얼마 되었지요? 2019년 세입목표액이 자료에는 1,735억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 되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현재는 2,249억으로...

문양오위원

2,249억인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2,249억 4,200만원으로 추경까지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당초 했던 금액보다는 510억 가까이 늘었네요?

서류 기억 안 나시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보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쭉 세우셔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서류 제출했던 내용대로 잘 된 거예요?, 추가로 되었으니까 더 잘된 거예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아까도 세수 추계 문제가 말씀이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부동산 관련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소비세라 할지 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은 추계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덤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계는 빗나갔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 세수는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잘 되었다 봐야 되나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의도는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문양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운영을 철저히 해야 되니까 체계적인 세수분석을 더 해야 되겠지요?

물론 더 되어서 520억 정도 더 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돈이 적은 것은 아니니까. 세정과는 다른 부서보다 예산편성에 세수 분석이 중요하니까, 과세자료 정비하고. 이것 또한 역시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체납자 관허사업 등 제한 요구내역을 보면 체납액 30만 원 이상 될 때 영업정지 시키는 부분이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3회 요구를 줬는데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답변이 없으신 건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40만 원, 50만 원이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 정도로 그렇게 영세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돈도 없어 가지고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체납자 분들 지방세 체납 현황을 올려놨는데요.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러실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물론 고액 체납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결손처분자나 이런 분은 홈페이지에다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태인동에 동아스틸. 국·도비, 시비까지 많이 포함해서 공장을 더 증축하고 했는데도 체납이 많이 되었어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 뒤로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년 4천만 원씩 계획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4천만 원씩만 받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한도 없고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될 때까지. 완납될 때까지 받습니다. 아마 올 연말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광영동 대명콘크리트 추우진씨 그 부분은 체납액은 결손처리 되었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압류만 해 놓고 체납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한국

최한국위원

실질적으로는 추우진 씨만 되어 있지 사업은 자기 처남인가 누군가가 대명콘크리트 바꿔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쪽은 세금이 징수가 되었나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모래 판매소를 이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소송이 끝나야 되는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시키고 이런 문제는 그것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주로 책임져야 되겠네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소송은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고액 체납액 명단을 보면 고생을 하시겠지만 주변에 같이 사회활동 하는 주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들을 확인하셔서 고액체납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교통과하고 민원지적과 사항이 대부분에 해당되는데. 부동산 관련된 부분과 자동차 관련된 부분. 2018년 대비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징수율이 70%쯤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99.9%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징수율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체납만 관리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재산매각이라든지 자진납부세액 이런 것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세정과 쪽에서...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각 부서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취합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체납세만 가지고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이게 징수과에 다들 실적 현황들이 다 집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떤 부서에다가 이 현황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지금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민기위원

예.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2018년도에는 100% 다들 징수가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70%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재산임대 수입은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행정재산인 경우는 행정재산을 관리한 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임대수입은 거의 100% 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요. 징수과에서는 체납이 발생되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징수과에서 하게 됩니다.

정민기위원

2018년, 2019년 세외수입부과 징수실적 현황에 보면 18년 대비 19년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18년 같은 경우는 거의 99.9% 징수가 되었는데, 19년 같은 경우는 70.2% 징수가 되고 있어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연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요.

정민기위원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연말이 있기 때문에.

정민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연말을 지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민기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과에 과태료 쪽하고 민원지적과에 부동산 관련된 과징금. 이 부분인데, 징수율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징수가 50% 정도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교통과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체납을 강조하다 보면 양면의 날이거든요, 이게. 교통과에서 세금 같으면 법적으로 부과하지만 너무 체납세, 체납세 그러면 교통과에서 활동을 안 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정민기위원

우리시 교통과에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42억쯤 돼요. 교통과 사항이.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교통과에서 발생되더라도 어차피 징수는 징수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체납세만요.

정민기위원

교통과와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최소한, 실적으로 평가를 받고 하잖아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마다 지적을 해 왔는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을 봐보시면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대략 이해는 가는 것이지만 과년도 시세체납액이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금액이 많고 적고, 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찌됐든 막론하고 뒤에 포상금 신청액은 거의 같아요. 그러면 그게 안분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거라면 이것은 차라리 징수과 직원들에게 징수 수당으로 이런 것은 줘버려야지. 이런 것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면 곤란하다. 다른 부서도 고생한다거나, 다니면 차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수당으로 줘버려야지. 포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한정된 예산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결국은 보면, 제가 처음에는 우연히 맞았다고 했지만 몇 년 보니까 거의 안분하는 거예요. 작년도 비슷하고, 내년도 비슷하고, 내년에도 비슷할 거예요. 금액이라 할지 건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서로 그냥 같이 한솥밥 먹고 고생하니까 서로 안분하자, 이것밖에 더 되는 것이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소기 뭔가 특별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려운 체납세액을 받아내자는 목적이. 그것을 개선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방금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데도 여기 명단에 올라왔다면 보통 웃고 넘어간다면 엄청난 시민의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도 이름 올라온 대략만 봐 봐도 열심히 사업하고 있고, 이번주 토요일에 거기에서 제가 열심히 밥 먹어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나머지 보면 괜찮은 단체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은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명단에 올라올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뭔가 마지막까지 놓치고 못할 정도로 징수 노력을 안 했거나 그 사람들이 엄청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본인도 모르게 전혀 어이없이 이 명단에 올라왔다는 것을 봐 가지고 우리시에 비상이 걸렸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근심을 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억울하다. 한번 엽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때 놔두고 잊어버렸다. 그렇다면 중대한 문제라 이 말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는 못하더라도 훑어봐 가지고 여기에서 찍어서 알만한 정도, 몇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이 정도는 서로 전화 한통 한다거나 이러면 부끄러워서 바로 낼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쭉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실명을 적어놨는데 차마 실명은 말을 못하겠고. 어쩌면 이분들의 탓이 아니라 우리 세무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지금 이게 1백만 원 이상 체납액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오래 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발생한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것이 발생하면 바로 받아야지요. 여기에 올라갈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을 더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빌려드릴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차라리.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마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몇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년 전에 한번은 정말 그러지 않을 분이 여기에 나와서 본인도 깜짝 놀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그냥 처분했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몰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일부는 더 노력했으면, 물론 고생하고 있는 경무부서라는 것은 인정하고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더 노력해서 이보다는 일부는 더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한 내용을 보면 황금 토지구획정리조합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못내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재산은 아니잖아요. 황금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빚은 있는지 몰라도 재산은 있는데 그것을 무재산으로 분류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이 가질 수도 있다 싶어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 버렸는데, 누가 봐도 땅 갖고 있잖아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은 잠시 행정을 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황금지구 같은 경우는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준공 시에 어차피 완납을 해야 만이 준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는데, 누가 보더라도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에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데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현재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자기의 땅을 갖고 있잖아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현재 정확한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토지재산을 갖고 있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결손처분 해 버리는 것은 시민 정서상 잘못...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세입 상 뭐가 이익인지 그것을 따져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우리가...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불이익을 받고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페널티를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그런 페널티는 받아도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시각이 중요하다. 그런 것은 아무튼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그 토지구획정리조합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잘 피해나가셔야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징수과 2018년도 징수율 목표가 몇 프로였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96.5%였는데요. 올해는 97%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는 97% 잡았네요? 작년에는 몇 프로 달성했어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96% 정도 달성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는 몇 프로 예상하시는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96.5%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97%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96.5%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원래 계획은 96.5%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결손처분을 해 주면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시에서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최소한 2년 정도는 체납이고, 무재산이고. 무재산이면 결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효소멸 결손은 5년이 지나면 결손하고, 압류가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압류물건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물건이 아닐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결손을 합니다. 그런 체납액은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1년에 2번씩 전국조회를 해 가지고 매년 재산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체납세액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면제는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장부상으로만 정리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받을 호주머니에는 있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페널티 때문에 그럽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이것 내부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행정력 낭비라 해 가지고 권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문양오위원

특공대라 해서 용어가 좀 뭐합니다만 사회에는 그것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책자에는 1백만 원 되어 있지만 인터넷상으로는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이 1천만 원 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국세청에서 해 가지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행안부에서요. 지방세만.

문양오위원

이것은 몇 개월 정도 이 자료가 올라와 있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계속 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문양오위원

보니까 공개를 함으로써 독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1천만 원 이상이니까 꽤 차이가 있네요? 완전 고액이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어쨌든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챙겨야 되고, 징수과에서는 지난연도 수입을 최대한 챙기고 그렇게 가야 되네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고질적인 것이 51억 정도 되네요?

획기적인 대안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지금 보니까 업체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이 시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수의계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업체는 최근에 잠깐 발생하는 업체이지 지금은 체납이 아닙니다. 제출한 그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고액체납자 명단 제출시기에 체납이 되었던 것이고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때 당시이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재는 체납이 없는, 세금을 납부한 상태이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을 한 업체가 우리시나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같은 것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지금은 시스템 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완납 증명을 발급을 받기 때문에 체납을 해 가지고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공사 종료시점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약시점에서 받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계약시점에도 받고 종료할 때, 신청할 때, 대금 신청할 때 그때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상 체납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한 업체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기도 어렵겠네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모든 시를 상대로 하는 업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백성호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그런 개인의 집사람이나 남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정민기위원

여기 명단을 보니 가족 분들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이...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이것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봤어요. 1회부터 6회까지 했던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6회에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것 주소를 한번 씩 다 찍어봤거든요? 건수가 21건 중에 공유재산이 8건이거든요. 8건인데, 광영에 주차장부지가 앞에 있는데 주차장을 옆에다가 8면 짜리를 사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이번에 승인이 났어요. 이것 심의위원회 할 때 궁금한 게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회의록까지 읽어봤거든요? 이 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단 1건도 이번 연에 부결된 건이 1건도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이 안들이 올라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주신 분들 있지요? 시하고 관련 없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질문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연에 한 건도 부결된 것이 없어서 작년에는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담당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오실필요 없고 확인만 해 주시라. 작년에 부결된 건이 몇 건 있습니까? 단 1건도 없대요. 제가 이것을 서류를 받아보고 6회 회의록이 없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직원 분이 출산휴가 중이라서 정리를 못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회 것도 없어요. 3회가 뭐냐 하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2019년 리조트 회원권 구입, 이것 하나 있고요. 총무과에서. 건설과 공유재산 용도 폐지, 교통과에서 중동 중마용소3길 주차장 조성사업, 교통과 광양읍 개성마을회관 앞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있어요. 올라와 있는 게. 다 가결되었는데, 회의록을 1개를 빠뜨렸을 때는 제가 그런다 했어요. 출산휴가 가셔서 정리를 못하셨나 보다. 그런데 3회 것이 없더라고요, 확인을 또 해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 12시까지 혼자 이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이게 회계과에서 실수를 한 것인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부러 빼서 준 것인가. 1건이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2건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났으면 당연히 회의록을 정리하고 보관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추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완된 내용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3회 회의록을 가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빈틈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한테도 잠깐 여쭈어 봤었는데, 이분들 현재 여기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신 분들로 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몇 년이 지나도 절대 부결되는 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6분이고, 민간인이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중에서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는데, 부결 건수가 작년, 금년 없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과 입장은 각 부서에서 수시로 공유재산심의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그 역할 정도이지 저희가 가결, 부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이 올라오면 계약하실 때 확인을 한번 해 보십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위치랑.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위치까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가로 공유재산심의회에 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거기에서 통과된 것은 무조건 바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이 안을 봤을 때 영상은 준비를 못했는데, 아까 주차장 8면 말씀드린 것 있지요?

주차장 8면 앞에가 뒤에는 산입니다. 거기가 보니까 로드뷰를 찍어보면 주차난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주차난 지역도 아니고 그 주차장을 보면 앞에가 주차장이 있어요. 앞에 주차장이 적은 것도 아니고 널널하게 있어요. 텅 비어있어요. 로드뷰를 찍어 봐도. 그런데 그 바로 앞에다가 8면 짜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통과된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맞다고... 거기에서 통과된 것이니까 당연히 계약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한번이라도 봤으면 이것은 바로 문제제기가 될 만한데. 여기 회의록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위원 분들 말씀하시는 것, 세 분이 “매입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가격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산정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가격에 관한 부분은 정확히 산정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에 관한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일단은 주차장에 관련된 모든 건은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공유재산심의 안건으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뿐만 아니라 세부자료까지도 교통과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 시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 할지 안건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편성이라 할지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분이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번 심의회에 광영동에만 2군데 조성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더 시급한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쭤 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부지에요, 주차장 앞에 있는 데.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지금 우리시 여건으로 봐서 주차장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워낙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아마 교통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세 번째 위원님입니다. “아파트 근체에 8대의 지면을 사용하려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광영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 오래 전에 조성되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마동 인구가 훨씬 많은데 고려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열다섯 분 중에 부시장님, 국장님들, 소장님들 빼고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분들. 이분들 중에서 시 윗분들 빼고 이분들 세 분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에서 말씀을 몇 마디 하시더니 넘겨버려요. 그래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제5호 광영동 현대아파트 인근주차장 조성 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정책질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여기 심의위원회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부결될 건은 절대로 없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하자검사 실시현황. 하자보수 관리 하는데 이것도 빠뜨린 건이 있어서 담당자 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입찰계획 담당자 무지함과 무례함을 신고합니다.” 이것이 있어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누가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넣으신 분이 업체 담당자에요. 이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도 업체 담당자가 신문고에다가 올릴 정도면 진짜 기분이 안 좋아서 올린 것이겠지요?

자기도 여기서 업체로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오죽해서 여기에다가 올렸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사례가 재발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아까 징수과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회계과 소관 같아서 다시 하는데. 추우진씨 모래사장. 도대체 재판을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현재 광주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을 추우진씨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매립을 하여 가지고 우리시에서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차량도 압류하고,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했습니다. 불법매립한 부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그래서 계속 계류 중에 있고, 현재는 광주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 안으로 이것이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장소를 강제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처분이 끝나야 강제철거도 하겠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공사 교량 놓는 데나 이 양반들이 계속 브레이크도 걸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제재가 안 되나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것은 공사업체에서 공사 방해 쪽으로 해 가지고 고소를 하든지 그럴 부분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수의계약 있지요?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관내 업체. 나름대로 정확히는 배분을 못하지만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아마 저기에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특정한 업체들이 거의 과중하게 편중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호 다 알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업체를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랬다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바가 나오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특정한 업체에 많이 편중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그렇고, 통상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고 작은 규모에 있는 업체들이니까 마구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공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모양이 좋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도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시는 원만하다, 이런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서류심사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정해서 상한액을 조정을 정해서 수의계약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2017, 2018, 2019년도를 보면 특정인에게 좀 치우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한선이라는 내부 규정을 정한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가 2016년에 내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1년에 5회 이상 가급적 수의계약을 안 하도록 했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억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런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은 업체수가 적다 보니까 5회를 초과하고 금액도 초과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100%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아주 공평하게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게요. 제가 2017, 2018, 2019년도를 보면 광고 쪽에 등록된 업체가 3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몇 군데 업체가 수의계약을 거의 독식을 합니다. 내부 규정을 좀 정해서 그런 동종의 업체들이 행정을 공정치 못하다고 불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차피 2천㎡이상 시나 기존사업에 대한 당초 사업비의 변경이 30% 이상일 때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관련된, 아까 최대원 위원이 조금 격하게 표현했던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제기능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제출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저희들 추경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못 봤나 보네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교통과에서 주차장부지 건으로 성황 도이지구하고 광영 의암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크게 2건으로 올라와 가지고 산건위에 가서 설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총무위에서도 이 부분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일단은 의회사무국으로 보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2018년 행감에서 우리가 영조물 보상 및 재해 배상금 인상방안을 검토 했었지요?

그것은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36건이지요, 그때?

지금 보상이 따로 이번에... 천재지변이 없어서 특별 내용은 없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특별한 큰 건은 없고요. 개인들이 다친 부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5일시장 같은 경우도 대인 1인당 2억, 한 사고 당 3억. 그렇지요?

대물 한 사고 당 2천만 원. 그래서 대폭 인상이 되어 있네요. 어찌됐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잘 해 주셔서.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은 다 소위 말하는 상해보험에 들어 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시민 자전거보험도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이통장 분들도 단체 상해보험에 들어 있고.

그러면 우리시를 대행해서 위탁기관 말고요. 기간제 식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보험을 가입시키는 예외 기준이 있나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단체보험이라 그럽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매년 보험사에 입찰을 통해서

문양오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해설사 보험 되어 있나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 부분은...

문양오위원

제가 설명하는 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해서 정확히 보험이 들어 있는지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양오위원

총괄하시니까. 보건소는 장수체조. 경로당 다니면서 체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분들도 시에서 노무비용을 받아요. 인건비를.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는 활동지원사라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과는 생활관리사라 해 가지고 대신 케어를 하고 다니세요. 그런 분들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해 가시지요?

이것은 전 부서에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내용정리를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빠짐이 없도록.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수의계약 체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다가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서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수의계약 체결 내용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의계약체결 현황하고는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누락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다시 한 번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를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지적과까지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해제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정비가 새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개발에 계획이 서 있던 부분들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당연하게 향후 여기가 무슨 시설이고, 무슨 도로라고 도시계획상 편재되었던 게 이제는 용도에 계획이 없으면, 전부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계획에서 배제된 그런 지역은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세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광양제철소 표준지가, 공시지가 변동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변동률이 2.5% 정도 전년대비...

조금 상대적으로 광양시가 너무 배려가 많다는 정도의 평가가 되지 않도록. 인근 비싼 데는 비싸고, 적정하다고 보면 적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다고는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인근에 태인동 연관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조금씩 비슷한 수치들로 맞춰가는 공시지가 부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인위적으로 광양시만의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양시의 의견들을 물으면 이런 부분들이 주변 시세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철소 지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잡아졌다고 잡아졌는데, 우리시가 포항하고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포항시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입장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진 같은 데는 사실상 지가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포항이나 광양보다 훨씬 높잖아요. 나름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입장에서 봐서는 광양이 포항보다 훨씬 높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포항에서 여기에 대한, 세수가 여유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만큼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포항시하고도 좀 업무를 부서별로 정보를 공유하셔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십시오. 포스코가 높여줘야 맞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광양시하고 여수시가 마주보고 인접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적하니까 2017년은 우리가 15만 2천 원, 여수가 16만 원 해서 8천 원 차이가 났는데, 자꾸 편차를 줄이려고 하니까 지금 와서는 1만 9천 원 차이가 난 거예요. 3년간도 전라남도는 12.5% 인상되었고, 올해도 6.4% 인상 되었어요. 거꾸로 낮은 거예요. 포스코가 승복하면 금방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항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은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세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포항이 먼저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에 정보공개 내용이 보니까 정부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세세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사전정보 공표도 각 과별로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비공개 정보도 해서 각 과별로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다 검토가 끝난 내용인가요?

그것을 주관 부서에서 다 내용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개똥이가 무슨 명칭으로 정보공개를 언제 했다. 그것은 공개를 안 하나요?

신청을 한 것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나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궁금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인데 그 사람이 주로 보니까 당구장 현황도 공개했다는 자료가 많네요, 보니까. 그러면 홍길동이 광양시 당구장 현황을 작년 7월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처리했다. 공개해 줬다. 그런 내용으로 리스트 정리해서 올리지는 않나요?

업무적으로 정보공개 관련해서 민원이 꽤 많나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많아요?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경우가 많습니까?

적은 건은 아니네요. 보니까.

여기 지금 계류 중이라고 써놓은 것은 뭐지요? 2018년도에는 1건도 없는데, 19년도에는 58건이나 되어 있는데. 자료에가. 법정 용어인가요?

수자

양수자민원팀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류 중인 것은 현재 접수해 가지고 진행 중인 것을 말합니다.

문양오위원

추진 중인 것을 계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자

양수자민원팀장

예. 완료가 안 된 건을 말합니다.

문양오위원

기타 취하 등은 무엇입니까?

수자

양수자민원팀장

취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냥 본인이...

문양오위원

공개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취하한다는 그런 의미에요?

어찌됐든 이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민원이 꽤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 실적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여기에서 신문고 담당하시지요?

제가 처리현황을 몇 군데 알아봤었어요, 신문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 고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료 받으면서 핸드폰에 시청 직원 분들 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적재조사팀이라든지 도로명주소팀. 직원분이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어떻게 그러면 업무처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필석

김필석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는 현재 한 사람은 민원실에 있고, 한 사람만 지적팀에서...

최대원위원

한분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선 얼굴은 올라오니까요. 업무하시기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인원이라도 좀 충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청 들어오면 바로 앞에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방금 전에 시청을 다녀가셨는데 뭘 모르세요. 오시는 분들이 어디 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실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민 분들은 그냥 민원실에 들어가세요. 거기는 항상 물어보는 곳이고,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무조건 거기를 가거든요. 현관 앞에 계시기는 계시지요? 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앞서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오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민원실 앞에는 좀 전문 지식이 많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도 받아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좀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시민 분들도 이것은 편의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 여쭈어 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답을 못 주시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1층 바로 앞에 있는 얼굴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앞에 배치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기도 사람이 별로 없나요? 민원실은 인원 괜찮지요?

민원전화도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도 상대하시고 업무 봐주시고?

고생하고 계시고요. 과장님이 그래도 웃어주셔야. 민원실은 기분이 안 좋아도 계속 웃고 계셔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힘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마치기에 앞서서 총무국장님! 제가 민원을 1건 받았습니다. 제발 연말에 위장전입 실적 관리를 좀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위장전입은 하지 않고요. 실거주자 위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미전입 세대에 대한 전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서는 자꾸 실적 독려를 하니까 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서는 자꾸 없는 사람을 어디에서 데려와서 전입을 시킬 것입니까? 제가 민원을 받고 있다니까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국장님,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인데 그만 좀 하십시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1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