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춘천시장) (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주환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재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환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제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재정국은 경제 분야 3개과와 재정분야 2개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실무수습 직원을 포함하여 10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7쪽,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취약계층 417명에게 실업·복지대책 차원의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로 지역자원 활용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환경정화사업 등 4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기업 일자리지원입니다. 정규직 신규채용 시 6개월간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50개소 10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10인 미만 고용사업주 2,700개소 및 1인 생계형 자영업자 1,400여 개소에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목돈마련을 위해 320개소 1,100명에게 일자리 안심공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유출방지와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머물고 싶은 춘천을 위하여 3개 분야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매월 취업박람회, 취업정보나눔터 운영과 대학 일자리지원센터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취업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사업과, 농공단지 취업청년 차량 임차비 지원, 취업포털 운영 등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0쪽,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년의 창업을 위하여 2개 공간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근화동 396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핸드메이드 분야 청년 18팀이 입주하여 창업의 꿈을 체계적으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사농동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안전진단 및 도시계획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내부 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쪽,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당사자의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참여를 위하여 청년청을 설립하였습니다. 청년의 성장지원 사업으로 커뮤니티지원, 대학생 중심의 리빙랩U, 소소한 동네연구, 청년들의 춘천안착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을 수혜대상이 아닌 정책참여자로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거점공간인 사회혁신파크를 40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네트워크, 혁신공간 운영, 혁신실험, 사회혁신 저변확대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이 보다 쉽게 사회혁신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협동조합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 100회 이상의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하였으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12월 중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기업 24개, 마을기업 2개소에 재정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한마당 축제 개최, 책자 제작 등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와 안전관리, 축제사업 지원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 분야는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통행로 정비,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등 약 5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화재보험 가입 지원, 노후전기설비 공사 등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고, 낭만5일장 및 축제사업 등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17쪽, 일반시책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소관업무입니다. 2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대출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자금은 771개 기업에 313억 원을, 도 자금은 109개 기업에 484억을 추천하여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담보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2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확대사업은 온라인쇼핑몰 춘천몰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3개 업체를 입점시켰고 시청광장, 대형마트, 축제장에 중소기업 특설 판매장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제품 홍보와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162개 기업에 3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24쪽, 기업투자 촉진 및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관내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해 휴젤 등 6개 기업과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전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유치 자문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성과급을 현실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동춘천산업단지 분양률은 57%로 현재 4개 기업과 최종 협의 중에 있으며, 남춘천산업단지는 사전분양률 51%로 내년에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전략적인 분양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남춘천산업단지 1지구는 2019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6쪽,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후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현재 기반시설 편입 토지소유자 동의 서 징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생계획 변경·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4월에 재생산업단지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27쪽, 산업단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5개 산업단지 우수관로, 관로 준설, 관리사무소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비 2억을 포함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업 환경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8쪽, 일반시책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입니다. 31쪽,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벤처기업에 저렴한 임대 업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0월부터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IoT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스마트토이 중심 ICT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장비도입 83종 심의, 시제품개발지원 7건, 생태계 조성사업 4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창작개발센터 지하에 840㎡ 규모의 비즈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지역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창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33쪽,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 신규 선정한 2개 기업 포함 총 10개 기업에 해외전시회, 기업 컨설팅 등 맞춤형사업을 지원하여 산업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스타기업 중 3개사가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ICT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입니다. ICT분야 초기 창업기업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식 지원 사업으로, 총 26개 기업에 기업진단 및 컨설팅,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5쪽, 지역특화 콘텐츠 교육 사업입니다. 지역학교와 연계한 캐릭터·웹툰·애니메이션 콘텐츠 전문 교육 및 맞춤형 진로교육 사업으로, 콘텐츠 교육에 947명, 맞춤형 진로교육에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6쪽, 일반시책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입니다. 39쪽,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세원관리에 노력한 결과, 10월 말 현재 목표대비 79%인 2,522억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말까지 부과·징수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과소신고 및 누락, 사치성 재산조사,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23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부과 하였습니다. 4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올해는 28,235호의 주택에 대해 지방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공정한 조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2쪽, 지방세 전자고지·전자납부 확대시행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의 확대시행 방안으로, 전자고지와 전자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10월 말 기준 전자고지는 5.3%, 전자납부는 84.5%의 이용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추진과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 만족도 및 세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일반시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입니다. 47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178억 원으로, 올해 정리목표액 64억 원 대비 10월 말 기준 82억 원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 및 결손처분에 집중하여 다음연도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48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25억 원으로 올해 정리목표액 37억 원 대비 10월 말 기준 33억 원으로 약 90%를 달성하였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독려 및 체납차량 야간 영치로 연말까지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효율적인 징수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수수료 수납관리 및 스마트 영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현재 추진 중으로, 2021년도 구축완료 후 2022년도 시행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업무입니다. 53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구현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의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 672마리를 구조하여 328마리를 반환·분양하였고 현재 132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민원해소와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총 132마리 추진했으며, 반려동물 등록 500마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동물산업 분야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일반시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와 함께 말씀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1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계속 지원해 준다고 큰 기대효과를 보는 게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소모성 예산 아니에요. 갖다 쏟아붓고 장은 살아 나지 않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다양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거를 통한 활성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인들의 매출이 얼마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도 이러한 사업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시설도 개선해 주무로서.

시민이 봐도 그거 다 아는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래요.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롯데마트 앞쪽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시장들 아침에 잠깐 섰다가 없어 진거 저는 뭐 지나다니면서만 봤지만 그런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일전에 국외 공무 출장 갔을 때 이태리에 갔었는데 다리 밑에서 시장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침에만 잠깐 섰다가 없어지는거 적극 규율도 잘 지키면서 하더라고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다 보셨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곳. 이런 곳은 진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도와주는 데는 도와주자는 거예요. 일어나게. 맨날 그냥 쏟아붓는 소모성 예산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 같다. 라는 거를 느껴서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시정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일시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시장들에 대해서도 육성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예를 든다면 아마 샘밭장터 같은 경우가 될 거 같습니다. 샘밭장터도 자연적으로 발생이 됐다가 시설을 조금 더 현대화해서 운영이 되는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내용은 노후 된 오래된 시장들이다 보니까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사업들에 지원이 없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기업 마트의 경쟁에서 버티기는 아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좀 경쟁에 힘을 보태주기 위한 그러한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샘터장터도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사실 맨 처음에 230개에서 그다음에 또 180개 줄고 지금 거의 절반이에요. 90 몇 개 밖에 안 되잖아요. 입점해져 있는 그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곳에 계속 이번에 용역까지 줘서 좋은 아이템이 나왔는데 계속 돈 들어가는 거 밖에 없잖아요. 자연발생적으로 그 사람들도 외지사람들이 한번 오고 두 번 오고 무조건 거기 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느껴야지 거기에 가면 똑같아. 풍물시장이나 뭐 다 똑같아. 집 앞에 마트나 똑같아. 가격도 비싸. 그러면 안 온다고요. 이 사람들도 뭔가 바뀌어서 물건 더 좋고 값싸게 해서 사람들을 오게 유치할 생각들을 안 하고 그저 무조건 지원만 바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장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지만 그게 사업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한테도 그런 점을 좀 많이 주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좀 많이 시행을 하려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형마트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전통시장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만 받아서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잘 해보세요.

네, 금년에 준비한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필요 없는 시장들은 없애셔도 되잖아요.

강제적으로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과장님께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마케팅 지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갔다가 코트라를 들렀습니다. 코트라 아시지요? 과장님.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코트라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우리 춘천이라고 하면 바이오제품들도 엄청 많은데 이런데서 중소기업 제품들 좀 나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쪽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지금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다시피 해외마케팅 지원에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해외 세일즈라든가 박람회 참석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기업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트라 갔더니 거기는 진짜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물건들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바이오제품 이런 것도 중소기업 제품들 한 7,000개씩 내다 놓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거기 춘천 거 없어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페이지 39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추진. 외람된 말씀 같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금액 그거는 그쪽에서 받습니까?

세정과장 박태준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 고속도로 통행료 그거 춘천사람들은 서울 갔다 오면 할인 받는 거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신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세하고 시세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저희 춘천시에서는 교육재정부담금 100억을 하고 있지요?

네,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거 같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 100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잔액은 일반회계 로 들어가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개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교육재정으로 해서 그쪽으로 전출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예산에 10% 교육재정분담금 100억 내로 보내주는 거는 이 예산하고 틀린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담배소비세도 이게 2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부과액은 153억 밖에 안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열풍이 불어서 일반 연초에 대한 담배는 계속 줄고 있고요. 액상 담배라고 이거는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업제품이라서 그거로 계속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액상담배도 필터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제품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억밖에 안 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110억이 됐었지요. 지난번에. 몇 억 됐어요. 전년도에. 담배세가.

189억이었습니다.

189억이요?

네.

그러면 더 줄은 거네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담배 값은 더 올랐는데요.

담배 값 오른지가 한 3~4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금연열풍이 불어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공공일자리 지원 이 사업에서 지금 쭉 보니까 사업비 집행률을 보니 66%를 했습니다. 실적기준으로 언제를 잡았어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이 아마 10월 중순쯤에 됐으니까 이게 9월 말까지 들어간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증가를 했겠네요.

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마 연말까지 되면 95% 이상 집행되는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일자리 지원을 해주는 거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 남기지 말고 지금 95%가 아닌 100%가 될 수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간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달에도 많이 채용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 시기적으로 연말에 다 달성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 지난해에는 부지 선정이 좀 안 돼서 연기가 됐고 이번에는 중앙시장 인근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공유재산 변경심의가 3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설계용역이 7월 15일 했고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3층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과장님.

네, 그 절차가 아무래도 공유재산 변경심의가 있고 설계하는데도 보통 한 5~6개월씩은 잡아야 됩니다.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비로 다 짓는다면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뤄지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고,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내년으로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이 내년으로 또 이월이 돼요. 그러면 작년에도 또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에도 또 이월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핑계 같지만 한번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다가 그 대상지가 중기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명에는 전통시장 고객편의 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명하고 용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 딴지걸거나 지원해 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에서 사업명과 용도를 확실하게 일치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편의시설은 쉼터라든지 그거는 맞습니다. 그 건물에 1층은 쉼터 2층은 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또 교육장 이렇게 하는 거 공감합니다.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사업명을 그러면 바꾸든지 고객편의시설“외”자를 넣어서 이렇게 용도랑 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편의시설만 딱 해놓고 상인회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외”자를 안 붙이려면“및 상인회 시설 건립”떳떳하게 그렇게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런 부분이. 고객편의시설 이렇게 해놓고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이번 달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설계내용에 따라서 건물용도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정확한 명칭을 지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명칭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용도는 밑에 쉼터 편의시설 하고 있습니다. 쉼터라니까. 그리고 여기에 유아휴게실인지 흡연실 그런 것들이 고객편의시설에 해당하는데 2층, 3층 상인회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와 사업명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문 드리는겁니다.“외”자를 붙이든지 떳떳하게 상인회 시설설치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나 상점가에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이나 그리고 관광객이 상권 이용을 해서 그리고 편리함이 있을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조금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거 있으시나요.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던 조례 개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펀드를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도 펀드를 다시 해서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오늘 뉴스 보니까 건설업이라든지 호텔업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확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춘천에 정말 관광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건설업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를 시킨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육성자금 300억 중에서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보태드림 자금을 합쳐서 771개 업체에 313억을 추진했고 대출을 647개 업체에 247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4개 업계가 탈락이 됐어요. 이 탈락 된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천은 금융기관에 추천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21개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가 실행이 되는데 일부 담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본인이 담보능력이 없다든가 그럴 경우하고 그리고 중도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 된 업체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 같은 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리스트를 확인해서 일단은 탈락 사유를 확인을 해보고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거에 있어서 그 탈락된 요지가 신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탈락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특례보증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해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11월에 강원 디자인 진흥원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원장을 공모 중에 있고 12월 중에 직원 채용을 해서 준공이 내년 2월 예정인데요. 준공 후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강원도 재단이라고 그랬으면 강원도에서 하는 거네요. 과장님.

네, 강원도지사님께서 이사장이고요. 저희 시는 이사로 되어 있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직원은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데요. 도하고 시에 직원도 초기 한 3년간은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4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토지도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토지는 42억에 토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42억에 포함됐다고요.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42억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42억에 투자를 했으면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하거나 그런 관심 있게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도 국장님이 이사로 참여를 하시고 또 직원도 저희가 도하고 같이 직원을 파견을 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요. 저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8개 정도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 강원대나 한림대에 디자인과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취업 후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디자인 관련 기업들이 이 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춘천시에 디자인 진흥원이 유치하게 된 게 시 창업 하는데나 디자인 관련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만 의존하기 말고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운영할 수 있게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인사이동하고 변동이 많았는데 1년 동안 혼란 와중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나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성과추진 실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추진하다가 중도에 우리가 추진 안 되거나 아니면 실패했던 내용들이 없고 사실 그게 당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추진실적이라는 게 또 잘된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하고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면서 때로는 개선점들을 또 말씀드리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자료로는 아니어도 사전에 더욱 더 이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연 단위 실적평가보다 장기적인 그런 사후관리라든지 장기적으로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성과가 몇 년 후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난 5년 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을 전수조사해서 5년 이후에는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제 진행 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도 과장님 따로 해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이거는 진행 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올해 금년에 도시계획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도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다른 쪽에서 얘기 듣기로는 바로 인형극장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국비로 지원돼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목적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그게 변경승인이 될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대로 원안 대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춘천에 저는 코워킹스페이스 코리빙스페이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이 어떤 창업을 시에서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지만 춘천이 또 대학이 있어서 배출된 인재들도 많지만 서울하고 어쨌든 수도권에서의 그런 접근성이 한 시간이라는 거리 차이가 발생을 하고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 수도권대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업들 생태계 조성하는 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창업육성이라든지 했지만 바이오에서 일부 성과가 나오고는 있어도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코워킹, 코리빙스페이스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춘천에 내려와서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이렇게 하면서 창업도 하고 근무지로서도 그렇게 단기간 근무를 하면서 지내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인적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창업도 되고 우리가 창업지원을 하는 게 이런 네트워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또 창업지원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서 창업 활성화가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그냥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게, 이런 게 창업활성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구축을 할 때 코워킹, 코리빙스페이스의 개념으로 좀 들어갔을 때 분위기도 좋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조성해 주시도록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춘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코워킹스페이스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존이나 아니면 소카 쪽하고도 이런 게 조성이 됐을때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들을 내근하는 거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구두로는 제가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을 처음에 준비하고 지금까지 지난 올해 1년 동안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업공간들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새로 저희 국내에서만 해도 이런 청년창업공간들이 각 부서별로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된 게 있습니다. 강원대에서도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도 ICT벤처센터라든지 강원디자인 센터, 바이오융합산업화 지원센터, 강원대에 캠퍼스혁신파크 팀 해가지고 청년창업 공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워킹이나 코리빙이나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과연 사농동에 있는 청년창업 공간은 굳이 강행해서 지금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다른 시설이 우후죽순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당시보다는 많이 반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에 맞게 해주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창업이 많이 생겼는데 코워킹은 많이 고려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빙까지 포함해서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지금 고려된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창업공간들을 조성을 할 때 많이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11페이지,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해서요. 춘천청년업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에 소셜리빙랩 등 40개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거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회혁신파크 사업인데 그중에서 청년들 사업만 발췌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별도로 정리 하신 거지요. 아까 전에 11페이지 사회혁신파크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있었고 저도 뭐 중간 중간에 들으면서 여러 민원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방향성이나 이런 진행하는 것들은 잘 가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임모빌리티 사업을 사회혁신파크에서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네.

이게 물론 지역교통에서 사회혁신이라는 주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주제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그러니까 수탁대상 전체 사업에서 공임모빌리티는 또 민 간사 업 영역이지 않습니까. 일부 관에서 개입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지만 사회혁신 파크에서 이것들을 의지적으로 먼저 선점해서 나가는 게 사회 이슈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경제라든지 또 상생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에서 선두 적으로 해야 됐었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이게 또 택시나 버스나 교통업계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도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또 갈등요지도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퍼스널모빌리티 사업은 어차피 사회혁신파크에 있기 때문에 혁신대상의 과제로 하나 삼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11월 달 하고 12월 달 두 달간 시범적 테스트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업추진 결과로 보고 이런 사업이 우리 춘천에 적용이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영역에서 시행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 시 영역에서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의 만 마치고요.

네.

만약에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시에서 주도를 하면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적당한 시기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되 지역하고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민간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논리로 그러면 가격도 좀 다운될 수 있을 거고 시에 어떤 추가적인 예산투입도 향후에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하십시오.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들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가 일단 중점은 되고요. 그간에 기업유치기업이 40여개 있습니다.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들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서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서 기업 당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니 뭐 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 대표적인 기업 네이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연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수원 실적이 얼마나 돼요. 연수실적이. 연.

연수원이 들어온 거는 맞는데요. 그 연수원은 네이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아닌 네이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네, 직원을 대상으로 네이버가 어느 정도 연수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유치를 했는데 그건 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센터잖아요. 데이터센터라는 게 말이 데이터센터지 그게 사실은 데이터 저장창고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창고야 그냥.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이런 소리를 몇 번 한적은 있지만 데이터센터를 지금 흠집 내려고 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들어와서 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법인세는 제일 많이 내요. 우리 들어온 기업 중에서, 그런데 법인세를 봤을 때는 참 크게 우리시에 이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인거 뿐이고 그 기업이 들어와서 인력 창출이라든가 다른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기업은 어쨌든 데이터센터와 연수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연수원을 그 좋은 땅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수를 함으로써 지역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수원에 연수를 오면 연수 프로그램에 춘천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도 우리가 보통 교육가고 연수를 하게 되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수를 금요일에 회사에서 퇴근해서 2박3일로 들어오든 토요일 일요일에 연수를 오게 되면 그 연수 온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연수 교육만 받고 떠날 것이 아니라 연수를 받은 후에 하루 정도 저녁때 시내에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소양강이라든가 의암댐 스카이워크를 다니는 그런 연수의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되면 그들이 와서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곧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게들, 아르바이트생들, 직원들이 고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례를 든겁니다. 지금이게. 또 남춘천, 남산면 이런데 들어와 있는 기업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를 강촌이나 송곡대학교 마당에서 체육대회를 하게끔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좀 살 거 같아요. 그냥 강촌살리기 해서 막연하게 돈만 넣을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의 행사를 같이 하게끔 지역하고 하게 되면 지역민도 흐뭇할 거 같고 또 기업유치로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거 같은데 한번 공감을 해보시면 제 말에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지금 연수원은 분명히 크게 있어요. 그 연수를 유치를 해서 그 연수 프로그램에 당신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도 내줘서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내에 나와서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을 해라. 그러면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는지 제가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부의장 님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 3개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큰 대기업 기준으로 중견기업 위주로 해서는 한 3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 3개 기업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에서 연계 부분들 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삼성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삼성이 일정 부분 다른 데이터센터 세를 준건지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거를 허가 부서에서 내줄 때 당신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일정 부분 이런 행사들을 그 지역에서 유치해라. 체육대회도 좋고 등반대회를 해서 삼악산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하여튼 춘천에서 하게끔 하게 되면 그게 경제국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환이 될 거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지원센터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처음으로 업무 중에서 동물보호센터지요. 보호센터가 이제 생겼습니다. 동물만을 위해서 한 과 정도의 규모가 생겼는데 우리 지금 야생동물 말고요.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고양이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한 추정이 되고 있나요. 몇 가구가 몇 마리 정도 춘천시에.

동물보호센터 조정희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춘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이제 등록한 거지요. 14,000건 정도 됩니다.

14,000마리라고 하면 되겠지요.

네, 마리지요.

그런데 등록 안 된 거까지 합하면 더 될 거 같아요. 그렇지요. 등록만 14,000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체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죽었어요. 동물이니까 죽었다고 할게요. 죽으면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 폐기물처리로 해서 폐기물봉투에 넣어서 그냥 폐기물처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왔을 때는 의료폐기물 처리로 정당하게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보호센터에 일반 가정에서 기르던 동물들이 죽으면 동물보호센터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던 동물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죽었을 때는 일반폐기물로 해서 종량제 봉투나 이런데 담아서 버린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지금 14,000여 마리, 그리고 파악되지 않은 거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동물들이 죽었을 때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거는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안 을 하나 한다면 이제 동물들도 죽으면 장례라고 하지요.

네, 장묘.

장묘. 이런 동물들을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릴 것이 아니라 소각이라고 하지요.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관련업 상업에는 동물장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업이 있고 전시업이 있고 수입업, 미용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중에 장묘업이 있는데 장묘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어떤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저희는 이제 신고 수료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묘업을 하려고 그러면 장묘시설이 있어야 돼요. 장묘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시가 하든 아니면 민간인이 하든 저는 우리 춘천으로서도 동물보호센터가 생겼으니까 제안 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 부서에서 그거를 한다라고는 보여 지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런 동물들이 죽었을 때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참 애견이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정을 가지고 기르던 그런 동물들인데 그거를 그냥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소각, 폐기한다. 참 마음적으로도 안 맞고 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에 더 나아가서는 환경에 변화가 생길거란 말이에요. 생태계. 그냥 사체 묻었을 경우에 나와 있는 말로 하긴 모호하지만 어쨌든 피든 뭐든 이런 것들이 다 토양으로 흡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 지고 한번 내년도에 그런 거를 시에서 고민을 해 봐주세요. 그리고 로드 킬해서 사망되고 있는 짐승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냥 대충대충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제대로 가야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환경도 깨끗해질 거 같아요. 한번 그 부서는 아니더라도 말 나온 김에 한번 시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 장묘업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반려견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장묘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 있고 먼 쪽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먼 곳까지 간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춘천에 한 2개 업체가 신청을 한 바가 있어요.

업체는 몰라요. 업체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 한 상황에 있고요. 그게 갖춰지면 아마 춘천에도 생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이 죽으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려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도 돼요?

동물보호센터소장 조정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폐기물법으로 일반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부의장 님 질문 하셨던 대로 마음 아프고 이러니까 그런 동물 장례시설에다가.

그건 후차적인 거고 지금 현재는 버려도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폐기물봉투에 넣어서 사체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 뿐 아니라 고양이건 다 된다.

네, 고양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저도 보충 질의 인데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단독적으로 동물보호센터 과가 설립이 됐어요. 여기 제목처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구현 이 제목답게 지금 한중일 부의장 님과 이대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려견은 지금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도 몇 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가족이므로 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우리가 장례식장가서 애도를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춘천에도 반려견에 대한 장례식장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2017년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자 올라왔는데 대중화가 안 되어 있고 미비하다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전국에서도 지금 대중화되어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강릉이라든지 동해라든지 그리고 또 속초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중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한중일 부의장 님 말씀하셨고 이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행법이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허락이 됐더라도 같이 지내다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장묘사업에 소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됐든 민에서 됐든 향후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더욱 이런 부분에서 추진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동물복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으로 이 사업소를 배치한 목적이 그런 겁니다. 동물을 애견 기르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하기 위해서 내년 1월에 내일 예산심의 때도 거론이 되겠지만 저희가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현황부터 모든 거를 저희가 이제 용역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처음으로 복지센터가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동물이 같이 가고 그다음에 산업화하는 그런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춘천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4개인가요.

네.

13페이지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요. 여기에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40건, 24개 기업이 지원받은 거 같은데 이 24개가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개수가 맞습니까?

예비까지 하면 40개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18억 5,600이라는 이 사업비는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어떤 과제 같은 성격으로, 지원금 같은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여기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도 동일하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네, 관계없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해야 될지 기업과장님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춘천에 중소기업의 개수가 몇 개쯤 됩니까. 대략.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제조업 기업수가 1,100개 정도 있습니다.

제조기업이 1,100개요.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ICT쪽이나 벤처업 개수 알고 계시나요.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ICT기업은 한 35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바이오기업은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렇게 이런 성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개발비 같은 성격으로.

저희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람들이 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전체보조금이 지금 시 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시도국비 사업을 포함해서 72억 원인데요. 72억 원이 되는데 그 안에는 이제 기업에 직접 그 금액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컨설팅이라든가 기업진단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보조금은 전체 72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과로 바뀌었고 그만큼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 사회적경제 쪽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8억 5,600에 24개 기업에 40건 지원을 했다고 하면 대략 얼추 계산하면 4,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기업마다 지원을 해준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40몇 개의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있고 사회적기업만 했을 때. 지원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 같은데 저는 그 사업이 잘못됐거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다만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고 어떤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보육하고 육성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범위 기업 개수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일반 기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혹은 벤처기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생력을 갖는 거 보다는 지원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수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올해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 지원할 때는 어떤 전체 기업에 대한 형평성이나 자생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선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초기에 창립하고 5년까지만 그런 인건비에 대한 이런 것들은 법에서 지원하게끔 일종의 의무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창업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한 5년간 그 정도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아마 법으로 그렇게 취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기업에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오전에 정회시간에 간단히 관련해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우리 아까 말씀에 의하면 4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해야 전통시장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셨는데 40개가 맞나요.

50개 점포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통시장에 탈락되는 시장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2019년에도 여기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통시장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탈락 여부는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장하고 협의를 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이 탈락 여부를 떠나서 계획된 사업들이나 미비한 사업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가장 문제시되는 시장지정인증 요건에 부합 하는가 그 관계가 중요한데 일단 그거부터 현황대비를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 문제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업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장을 언급하기 모해서 그렇지만 일부 시장은 거의 유흥 건물로 전락한데도 있고 전통시장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는 또 나름의 수익이 또 충분히 창출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면 시장별로 2억씩 지출계획이 잡혀 있는 거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내년에도 집행될 수도 있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집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 책자에 나온 거 말고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우리가 펀드조성을 했다가 결과가 잘 안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경과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장 홍승표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200억 펀드조성.

올 해.

아,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했었는데 저희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좀 더 내용을 다듬어서 내년도 공모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네, 주요 탈락사유가 어떤 거였지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운영사가 저희가 신생운영사가 저희하고 같이 펀드 응모를 했었는데 그 신생운영사의 업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업력이 좀 약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히스토리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신규 운영사를 할 때 사실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충분히 역량이 되고 사실 그 운영사에 원래 본사가 서울에서 또 그 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께서 춘천으로도 내려오시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사실은 같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될 만한 역량을 가진 분이 또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진행 과정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자와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전에 별도로 해주셨는데 춘천에 사실 이런 투자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역량과 자금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정하시는 다른 투자사하고 다시 한 번 진행을 하시더라도 제가 본사에서 지역에 같이 좀 만들어 보겠다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 외적으로라도 같이 얽혀서 지역에서 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모색을 해 주셔야지 이 투자사들도 향후에 이게 계속 내려올 때 춘천이 어떤 기업 육성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배제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역량 있는 분들하고는 계속 왕래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23페이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소기업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에 마케팅을 지원을 해서 국내마케팅과 해외마케팅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테크노파크라든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그리고 무역공사하고 저희가 전문기관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기업들의 홍보를 돕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신 트렌드를 보면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시제품은 좀 필요할 수 있지만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물제작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집행하는 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별도의 기업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외 네트워크나 국내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거기에 가동시키는 게 사실은 예산지원보다 더 중요할 거 같은데요.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억 2,000이면 사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예산인데 밑에 해외마케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실 기업들도 해외관광 한번 가겠다고 하시는 기업들이 솔직히 되게 많습니다. 시장에서 분위기 어느 정도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실제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성과가 내년도에 MOU 몇 개를 맺었느냐 계약을 몇 개를 했느냐 말고 3년, 5년 장기적인 성과까지도 관리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쪽인데 추진실적 보면 세원조사 가설건축물하고 지목변경 등인데 무슨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박태준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것들인데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거를 조사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지목변경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든지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차익분에 대해서도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안내하고 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1년 지나게 되면 다시 또 과세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그 부분을 모르고 계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납부를 안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정과에서 오류 고지하는 게 있지요. 그게 한 몇 건 정도 돼요?

정확히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프로테이지 말고.

있습니다. 한 2~3% 정도 될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없게끔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류고지 가는 게 항의들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전에 보니까 번호판도 없는 차가 나와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 좀 차량을 막 움직이지 못하게 콱 조여 놓는 거 이런 거는 없을까요. 번호판 떼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징수과장 김혜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당해연도, 과년도 해가지고 10월 말 기준해서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세외수입 전체를 봤을 때 거의 7~80% 차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세금을 받아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압류만 시킨들 뭐합니까. 번호판 떼어도 운행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두 달 정도 저희들이 야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쇠를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연구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건은 예전에 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경제재정국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신규 사업이.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총 몇 건인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이 8건입니다. 8건이고 본예산 에 올라온 거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면 신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나 안됐나는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건수는 몰라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환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문화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화도시국 소관 업무를 늘 챙겨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도시국은 7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고 8개과 1개 사업소, 1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 분들과 함께 춘천의 독립운동을 되새기는 나라사랑 체험박람회, 봄내역사 마실대회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특별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2차 문화도시 승인을 받아 명실상부한 문화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5년차 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또한 시민원탁회의, 공동연수회 및 구술포럼 등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민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2019 춘천마임축제입니다. 세계 3대 마임축제 중 하나인 춘천마임축제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전야제 포함 9일간 춘천시 일원을 불과 물의 도시로 탈바꿈시킨 춘천마임축제는 지난해 대비 1만여 명이 증가한 12만 6천여 명의 관객들이 다녀가며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춘천마임축제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역대표 문화예술 상설공연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춘천을 대표하는 마임, 인형극, 연극과 같은 문화 예술 공연을 상설화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특별시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한여름 밤의 아리아 개최입니다. 춘천의 대표 자원이자 시민의 여가 공간인 공원과 호수를 배경으로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들의 정통 오페라와 현대 뮤지컬 공연을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춘천 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춘천시소양4재정비촉진구역 내 낙후된 원 도심내의 전시 공간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적 도시공간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0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창작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창작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22,400㎡, 총사업비 약 900억 원 규모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복합예술커뮤니티 시설입니다. 대중공연과 더불어 창작공연작품을 기획·구상, 연습, 상연에 이르기까지 밀집된 공간 내에서 가능토록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현재,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수행 중이며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연 : 연극이나 영화 따위를 무대나 극장에서 관객에게 보이는 일) 12쪽, 춘천으로 떠나는 로맨틱 음악여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리공연의 매력을 한껏 살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거리공연 사업입니다. 춘천시 전역이 음악 소리로 넘쳐나는 문화와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11개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양강문화제는 아쉽게도 취소되었습니다. 내년엔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부터 27쪽 춘천시 문화재단 운영,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입니다. 31쪽,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다양한 독립·예술영화와 청소년 경쟁 작품 등을 상영하는 춘천영화제는 4일간 총 30편, 47회 상영으로 전체 3,100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14명의 위원으로 춘천시 영상산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부터는 영상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영상산업 정책 추진에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영상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 완료되면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스튜디오 건립 등 보다 체계적으로 영상산업 정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32쪽, 충장공 한백록 선양사업입니다. 묘역 진입로를 확·포장하였으며, 충장공 활용사업으로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및 칸타타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군 이야기길 코스를 정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충의 정신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019 춘천 조각 심포지엄입니다.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자인 권진규를 배출한 문화도시로써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도시디자인 완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조각품의 모든 제작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은 기부채납 받아 약사천 수변공원에 설치,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34쪽,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활용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텔링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하나 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공모전을 통해 춘천상징 노래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의 자료를 수집, 분류한 스토리뱅크형 웹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춘천에 관한 자료를 쉽고 깊이 있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지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3개 테마의 걷기 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입니다. 39쪽,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입니다.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엉뚱 상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춘천향토음식 축제와 연계하여 캠프페이지 일원에 꽃밭 및 포토존·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민간중심의 관광단체인 춘천시 관광협의회가 올 1월 설립되어 춘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춘천향토음식 축제인(막국수·닭갈비축제)입니다. 향토음식과 전통문화,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100인분 나눔 행사와 가요제, 거리퍼레이드 등 다양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의 구성으로 성황리에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축제장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주민 참여형 축제, 춘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여행업계와 철도, 호수문화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체 관광객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여행시장의 변화에 따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노력한 결과 10월까지 8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춘천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대상과 시기에 맞는 홍보와 적극적인 모객 전략을 전개하여 춘천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알기 쉬운 관광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홍보물 등 오프라인 관광안내와 관광포털과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관광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관광해설 제공과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감소를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전 국민과 춘천시민의 관심 속에 강원도의 역점추진 사업으로써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멀린사 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행정지원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관광지 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강촌을 상징하는 오리 조형물로 옛강촌역 앞에 또오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체류형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사업입니다. 레고랜드와 연계한 의암호 일대에 국제적 수준의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약 25%의 공정률로 2021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6쪽, 내수면 마리나·리조트 조성 및 관광유람선 운항입니다. 의암호 주변 관광자원과 직접연계를 위해 전원 리조트형 내수면 마리나를 조성하여 의암호 관광유람선까지 함께 이용하는 관광레저시설 사업으로 사업자 모집공모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7쪽, 춘천시수상예술콘텐츠 개발입니다. 춘천의 풍부한 물 자원을 활용한 수준 높은 수상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수상무대 설치 및 멀티미디어 공연에 대한 타당성 분석 용역을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8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51쪽부터 53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근화·소양 도시재생사업과, 2018년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상·하반기 각각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총 4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역상권 회복 및 활력을 되찾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부터 56쪽 소양·약사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소양촉진2구역과, 4구역, 약사촉진 3, 4, 5구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였으며, 금년에 약사촉진3구역을 착공승인 하였고, 약사촉진4구역은 주민의견수렴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양촉진2구역은 관리처분 계획 무효 확인의 소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취소 청문을 진행하였습니다. 57쪽, 약사·소양 도시재정비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약사·소양 재정비 촉진 지구 내 기반시설 사업으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도시의 균형발전, 공원 조성을 통한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지구별 기반시설 사업 9개소를 추진 중이며, 금년 1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58쪽, 역사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물의도시 봄내 조성사업 일환으로 의암호 주변 친수공간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부지 내 옛 서원 터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쪽,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입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시 정책에 참여시켜 각종 정책사업의 자문·조정·심의를 통한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및 우리 시 도시 문화 공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0쪽, 공간 환경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거점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및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 공간 환경을 연계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63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및 도심지의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촌 14동, 도심지 8동, 총 22동을 완료하여 범죄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64쪽부터 65쪽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2개 단지 2천990세대 준공하고 8개 단지 8천139세대가 공사 중에 있으며, 2개 단지 712세대는 사업추진 중이고 5개 단지 8천868세대는 사업추진 예정으로 매년 주택수요에 맞는 공급물량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쪽,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9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공동주택 217개 단지에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향상시켰습니다. 67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9,800건에 8억 1,000만 원 지급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 대상 158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68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1,130가구에 6억 8,000여원을 지원하였고 기 지원대상자 변동사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12월에 하반기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9쪽,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대상 60건에 대하여 상‧하반기 점검을 완료하여 사고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업입니다. 73쪽, 건설초급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입니다. 15명의 건설초급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4쪽부터 80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76억의 예산으로 95개 사업을 완료,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부터 85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4개소에 124억의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86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263개소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소하천 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87쪽, 하천정비 관련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18억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28개소를 완료하였고 추가사업 5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8쪽,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19억 5,000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20억의 예산으로 123개소에 대한 하천 시설물 보수와 제초작업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9쪽, 공지천정비 사업입니다.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 상정 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지난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민공청회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12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국비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공지천 연결 자연친화 산책로 조성입니다. 퇴계천에서 공지천과 공지천에서 후하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12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1쪽, 소하천 수변관리입니다. 하천에 상시 관리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천환경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관내 263개 소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95쪽부터 96쪽 내·외곽 도로망 체계 구축, 시민편익 도로망 구축입니다. 고속·광역 교통망 연계를 위한 내⦁외곽 접근 도로망 구축 및 시민편익을 위한 도로망구축을 위해 천전IC~윗샘밭 종점 간 도로 외 4개 노선 6.26㎞와 도·농지역의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 7.17㎞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쪽, 도로잔여지 녹화입니다. 사업비 26억 원으로 온의동, 사농동, 옥천동 잔여지 녹화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삼천동 외 3개소 일원은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98쪽, 도로열섬현상 저감입니다. 사업비 약 40억 원으로 클린로드시스템은 연내 준공 완료하고 도심도랑은 내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99쪽,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도로 정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2차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도로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공사에 23억을 투자하였고 교량점검, 동절기 제설 등에 108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01쪽,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 20년간 대우건설, 삼성물산에서 관리하던 지하도 상가를 우리 시에서 지난 10월에 시설이관을 받아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보수를 추진하여 상가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외청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105쪽,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구)석사동 주민센터 위치에 신축 중인 사업으로서 규모는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천440㎡으로 2019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70% 추진 중이며, 2020년 5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106쪽부터 107쪽 공공건축물 공사 지원입니다. 춘천시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기본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3개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진행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정수장 관리동 증축은 설계용역 중 제2청사로 이전 배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중단되었습니다. 108쪽,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중인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09쪽부터 110쪽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부지조성공사 및 토지공급을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 외 연결 도로개설 사업 또한 정상 추진 중으로 내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5월에 완료하고, 8월부터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민원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115쪽,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소규모 도로 및 하수도 긴급공사 44건, 가로 및 보안등 유지관리 38건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 행복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116쪽, 골목길 안전한 야간통행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4억 원으로 스마트보안등 80대 설치 및 보안등 신설 54대 및 노후등 기구 306대를 교체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문화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도시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에는 보고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 12월 지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오셨는데 도시재생 이라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줄만 얘기해 줘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이라함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게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데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지요. 지난 11월 11일 날 시장님이 주민대표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현장지원센터를 법인화 시켜서 발주집행 직접 하게 된다고 공포 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알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현장지원센터를 법인화 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는거를 직접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를 드리자면 약사명동 현장지원센터 계약사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는지 한 달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복직을 했는데 자기들이 나와서 그냥 또 근무를 하는지 몰라도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10월 달에 약사명동 주민들께서 9월 달에 저희가 약사명동 사업추진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9월 9일 날 그리고 추진이 미흡해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 뵙고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만나 뵈러 갔는데 우연히 주민대표와 현장센터에서 주민대표와 시에 해당 담당계장, 담당자 그리고 센터 직원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식으로 자리가 마련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 주세요. 그냥 그 한 달 간 그 분들이 사표내고 안 다녔잖아요. 다시 또 한 달 후에 다시 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근거는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게 사표를 내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60일내 사표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내고 나서 사표수리가 안돼서 근무는 했어야 되는데 근 한 달간 무단결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간담회하고 나서 그 센터를 법인화해서 앞으로 사업을 센터에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간담회 이후에 본인들이 다시 근무하겠다고 사표서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표서를 철회하고 바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다시 와서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건데. 과장님 올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신 있게 대답하세요.

저희가 사표서가 접수가 돼서 사표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가 안 되고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주민과 센터직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난 이후에 사표수리 결정을 하는 거로 얘기가 돼서 간담회를 하고 나서 바로 그분들이.

말 돌리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힘이 작용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도시국장 제가.

아니요. 국장님께 안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과장님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지요. 코디네이터는 급여를 얼마 줘요?

비상근으로 하루에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까지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코디네이터를 쓰면 얼마를 줘요. 한 시간.

시간당 25,000원입니다.

25,000원이지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페이지 1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행사 지원인데 사실 이게 축제 많이 줄여야 되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어느 축제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불필요한 축제들이 있는데 좀 내년도에는 가릴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일부 공감은 됩니다.

네, 됐습니다. 공감하시니까 됐고요. 줄여 나가긴 줄여 나가야 돼요. 관광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인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던 엉뚱상상가 발굴 및 활동지원 이게 좀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흡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춘천향토음식 막국수 축제 그냥. 올해도 전년같이 그렇게 할겁니까.

변화가 좀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총 감독제라든가 다양한 기획콘텐츠의 미흡했던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일단 장소가 일단 변경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 축제에는.

매번 과장님 그냥 돈에 맞춰서 쓰는 이런 축제 절대 좀 하지 않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대박 났다고 하지만 정말 시에서 주는 그 돈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하는 축제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발전이 있는 축제들 이런 거는 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축제는 음식점에 가서 밥 먹지, 누가 축제장에 가서 이거 먹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왕 여쭤본 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8쪽입니다. 대추나무골 농촌체험관광 명소화 사업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농촌 관광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농촌체험 쪽으로 해서 관광지 유치를 위해서 시설을 구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갖다가 그냥 설치를 해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돌려주겠다. 몇 년 사용 후에 토지주한테 돌려주겠다. 공유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공유재산을 그렇게 돌려주겠다. 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 다 서명 받아 놨잖아요.

주민 동의 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에서 서명을 다 받아놨더라고요. 그거.

그거는 춘천시가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던 적은 없고요.

춘천시가 그러면 만들어놔서 개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공유재산 쪽으로.

말이 안 되지요. 국비 다 들여서 설치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겠다. 땅 주인한테. 돌다리도 만들어 놓고 떠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다시 밑에 또 만들고.

저희가 공사기간 중에 수해를 맞이하면서 일부 시설이 유실됐던 거를 다시 보완해서 재 시설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지금 건설국이었다가 문화도시국으로 바뀌었는데 간략하게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7월 12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도시국이라고 하면서 시장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문화도시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어떻든 간에 문화예술이나 콘텐츠 관광 쪽하고 건설 쪽이 약간 이완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 정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책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두 개 어떻게 보면 관계성은 있지만 다른 부서가 하나의 조직에 모였는데 혹시 올해 진행됐던 사업 중에 그런 목적에 맞게 문화하고 건설 쪽이 같이 융합해서 진행됐던 사업이 기억 나는 게 있으시면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 쪽하고 어차피 이쪽 과 하고의 관계는 조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관광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련될 거 같고요. 이쪽 건설 쪽하고 문화예술콘텐츠 쪽하고의 어떤 협업을 해서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쪽에서는 문화예술과 콘텐츠 쪽으로 협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조금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미비한 부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내년도에 그게 우리 국에서 안고 가야 되는 과제인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와 건설 쪽이 더 융합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재생 쪽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국비사업을 여러 건 수정하면서 실적이 있었던 거 같고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2019춘천조각심포지엄 개최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20페이지 보면 춘천조각심포지엄이 5억 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두 번 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위탁으로 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조각심포지엄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문화재단으로 출연금으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 쪽에 제가 오늘 얘기할게 많을 거 같은데요. 일단은 48페이지에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운영 올해 추진실적에 수익이 1억 8,3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수익이 혹시 얼마였지요?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입이 3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주최자가 변경이 되면서 영업을 활동을 못 했던 기간이 한 2개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영업실적이 좀 축소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충분히 납득 갈만한 답변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운영을 했다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폐장을 했던 건가요?

네, 위수탁자가 변경되면서 준비기간을 통해서 약 2개월 정도에 대한 영업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운영을 주나 아니면 월 단위로 해서 예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45페이지 관광마케팅 강화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 쪽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마케팅 강화라고 했을 때 주요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마케팅 강화라는 거는 결국 관광객 증대와 관광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라든가 시티투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진행됐던 사업인거지요?

네, 매년 진행됐던 사업이며 사업 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하고 확대할 사업은 확대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대화를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성실하게 수행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신 마케팅 트렌드를 많이 담지 못 하는 거 같습니다. sns나 이런 거는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요즘에 마케팅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매체광고나 이런 것도 있고 sns도 있지만 그거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 유튜브, 단순 sns뿐만이 아니라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구글 검색했을 때 뜨는 것도 있고 이런 디지털을 통한 매체광고가 미국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보다 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매체광고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시행됐던 관광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전통적인 매체광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실효성이라든지 성과부분에 있어서 성과분석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지금 실제 우리가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대비 해서 분명히 기대하신 거 보다는 효과가 미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수고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관광마케팅 강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최신 국내마케팅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학습하시면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보다 좀 새로운 기법 IT라든가 디지털을 활용한 기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최적의 관광마케팅이 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42페이지에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신 거 같은데요. 관광포털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관광포털은 춘천시 관광포털인데요. 총 방문자 수는 60만 이상이 다녀갔지만 실제 이게 반응형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방문으로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반응형 포털사이트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방문자 수는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문자 수는 클릭을 통해서 한번 관광포털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누적 수에 의해서 숫자가 되어 있고요. 단순한 방문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 서로가 받는 자와 이거를 대행하는 그런 춘천시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전문적인 거를 말씀 드리는 거 일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산정하는 방법이 이게 자체적으로 로그를 활용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체적인 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객관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해외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들은 이런 로그확인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접속해서 확인했는지 그것도 우리 관광홍보정책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많이 접근을 했다고 그러면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런 구글, 에널리틱스라든지 이런.. 죄송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거 무료거든요. 일단은 사이트에 심어 가지고 좀 더 객관적인 빅데이터를 수집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관광포털보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시에서 관광 관련된 위키 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뭐 네이버 위키라든지, 위키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검색했을 때 뜨는 춘천관광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정보 찾기에 습득하기 더 쉬울 거고요. 그래서 위키라는 게 춘천에서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거 보다 비용적에서도 줄어들고 정보 전달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주신 거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을 좀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갑사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실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7페이지 인데요. 춘천시 문화재단 운영해서 성장가능 조직운영해서 11월에 일반직 4명, 계약직 2명해서 채용심사 중인데 채용했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재단사무국장님이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화 관련돼서 로케이션 지연된 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화 3편과 드라마 1편, 다큐멘터리, 예능 1편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총 6편이 되겠습니다. 영화 3편은 지난번에 개봉됐던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있었고요. 12월에 개봉될 백두산, 그리고 우리 지역을 주로 잡아서 촬영했던 점순이, 그리고 드라마는 에프티비에 뻥 호섭이와 꽝 칠득이라고 그래서 낚시프로가 있었고요. 다큐멘터리는 윤희순 의병장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고 예능은 티비조선에 나오는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12월에 방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6편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강원영화산업협동사와 관련해서는 이분들의 설립 목적은 우리 지역이 우리 시가 영화특별시를 선포하면서 영화제작 관련되어있는 건설자제나 그다음에 목재, 철강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숙박 요식업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한 지난 자료에 의하면 50여개 업체가 해서 영화제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동조합을 어떻게 시에서 위원회를 만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만드는 것은 아니었고요. 자체 민간 순수하게 만들어 있었고요. 저희가 우리 시가 협동조합 형성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정책은 해왔습니다.

춘천시가 영화산업과 영상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이 조합의 역할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 한편의 제작을 위해서는 인프라 산업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함께 움직여서 지원해 주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 기업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이 연결되어야지 하나의 영화제작 하는데 쉽고 영화제작이 여기서 왔을 때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제작자들이 올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 또 우리 부서의 역할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촬영하기에 제일 좋은 도시가 춘천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 우리 시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서로 상생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시가 추구하는 영상산업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게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런 협동조합과 잘 상호보완해서 시가 추구하는 영상산업이 좀 잘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관광과장님 47쪽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은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주로 많아서 항상 수고하시는거 제가 느낍니다. 아무튼 수고하시는거 말씀드리고요. 47쪽에 춘천시 수상예술콘텐츠 개발해서 춘천시가 자랑하는 정말 물을 이용을 해서 이런 수상콘텐츠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결과에서 경제적 부분이 타당성이 낮게 나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수자원화팀장 마득화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시 수상예술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용역 관련해서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목 자체는 춘천시 수상예술콘텐츠 개발이라고 그래서 4월 달에 언론에 브리핑을 한 대로 봄내 종합계획 의암호라든가 그 수변 어떠한 예술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로 제목은 보시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제목하고 내용이 조금 잘못 기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업무를 저희 혁신산업추진단이 작년 10월 29일 생겼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업무가 내려와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내용자체는 지금 공지천 하류부 북한강 사이의 수면부에 수상무대를 설치하고 매년 약 10억 원씩 총 45억 원의 사업비를 공연 멀티미디어 공연 같은 공연을 하겠다. 라는 그 계획이 처음에 수립이 됐고 그곳에 대해서 보호해 드리는 과정에서 워낙에 사업비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공연장 빼고 나머지 공연은 무용의 자산이다 보니까 이거를 타당성을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 해서 넘어온 게 저희한테 타당성 검증까지 해봐라 그래서 그 용역을 수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공연이라는 특성상 그게 어떤 경제성 분석이 될 수는 없겠지만 경제성 분석까지 시민들이라든가 공지천 방문객들 그다음에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읍·면지역까지 다니면서 설문조사까지 다 했는데 그다음 무용의 자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설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이게 어떤 입장료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을 그대로 보고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무용의 자산이 시민을 위한 것. 어떤 방문객들을 위한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분석결과가 나온 거로는 이거는 어떤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장기 제안 적과제로 검토를 하고 이거는 바로 추진을 하지는 않는 거로 하자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춘천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물의 좋은 재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구상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암의 수변과 수면을 이용한 어떤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제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엉뚱상상가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실 2억 9,00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동원 인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여기에 작품 관광 상품개발, 그거를 상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건데 제가 가봤더니 여기에 밧데리를 이용해서 빨래건조대인데 이거는 관광 상품하고는 별개인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정말 관광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좀 보시고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엉뚱상상 축제가 사실 여러 편으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못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고정관념을 깨고 시민의 상상을 발굴을 해서 관광 상품화가 돼서 시민의 자산화를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홍보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점이 따르면서 소귀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저희 관광과 관련해서 수산분야 그다음에 육상에 이런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관광 상품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너무 사업기간에 쫓기다 보니 여러분야로 다분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에 아이디어까지 지금 저희가 작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48작품을 받게 됐는데 뜻한 바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히 잘못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상품은 기업과나 사회적경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관광과는 다른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네, 부족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더 깊은 기획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하십시오.

한중일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장에 가보면 관광과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많이 겹친 관계로 많이 수고한다는 말씀과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신 거 같습니다. 또 관광과장님은 관광과장 하기 전에 또 체육과장님 하셨었지요.

네.

그때도 체육업무가 토요일, 일요일 많다 보니까 이런 행사장에 보면 늘 많이 다니시는 모습 봤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습 보이는데 참 관광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요.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애쓰시는 관광과 직원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엉뚱상상 페스티벌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표현을 자제할게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2억 9,000이라는 3억과 가까운 돈을 들여서 3일 동안 한 행사치고는 너무 졸속스러운거지요. 과연 이 3억을 어디에 썼나.. 이런.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정산서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따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산서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고 또 그런 게 있어야 자체평가를 하실 텐데 자체평가도 미흡하다, 죄송하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진짜 엉뚱상상 페스티벌 같은 진짜 엉뚱한 행사는 하지 마세요. 진짜 엉뚱스러웠습니다. 그건 이 정도로 끝내고요. 관광협의회가 우리 시의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1년이 넘게 운영을 해봤습니다. 관광협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광협의회를 저희가 발족하게 된 목적은 민 간사 업체 중심으로 관광마케팅을 활성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설립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목표였던 주민사업체 협의체 회원을 목표했던 100개 업체 사업체를 모집을 못 하고 50개 사업체만 현재 모집한 상태에서 금년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나머지 추진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관광택시와 그다음에 팸투어 사업 그다음에 엉뚱상상 페스티벌 그 3가지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관광협의체를 추진했던 일부 사무국이 11월 21일자로 변동이 생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관광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관광협의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 관두지요.

네, 11월 21일자로 사직을 하고요. 사직날짜는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전문가를 뽑을 기간 동안까지는 현직을 유지하는 거로 해서 11월 21일자로 사직을.

과장님 답변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좀 전문가를 뽑아 주셔요. 우리 문화재단 사무국장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재단에 관련된 사무국장들은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거기에 총 책임자 같은 회장이나 본부장 이런 급들 관장 이런 급들은 사실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하지만 사무국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실무를 정말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선거를 도왔다고 갖다 놓을 자리는 아닙니다. 선거를 도와주고 갖다놓는 코드용 인사들 저도 좋아는 해요. 저도 만약에 나라도 그렇게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갖다 놓을 자리가 있고요. 또 전문가를 갖다가 영입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 정말 고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괜히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침 또 사무국장이 관두셨다고 새로운 사무국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광을 좀 알고 전문가 춘천의 관광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협의회 사무국장을 좀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영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자로 공개를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면 12월 20일이면 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뽑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얼마 전에 현무가 개장을 했습니다. 리조트 현무. 제가 그게 무슨 영화 촬영소냐 리조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언도 많이 했었고 결국은 그게 언론보도에도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실려서 나왔어요. 거기에 지금 4억을 그때 개업행사에 도비 시비해서 4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 그날 그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그거로 인한 춘천의 파급효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목표한 인원은 저희가 그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4,000명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목표인원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서 결선에 참여한 관람객수는 1,00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1,000명이라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당시 의자 객석이라든가 관중석에 있었던 분들까지 합쳤을 때 1,000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강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축제 1차, 3차 중에서 3차를 결선을 현무주차장에서 하게 됐고요. 저희가 현무주차장을 선택하게 된 불가피한 이유는 강촌 내에 지금 이런 대규모인원이 함께 모여서 공연을 할 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현무주차장으로 결정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현무가 공식 개장이라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날 일부 열차를 시험운행하고 리조트라는 거는 관광진흥법상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리조트는 현무가 임의대로 정한 그런 명칭이고요. 리조트라는 거는 법규상에는 없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관련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날 공교롭게도 임시개장 행사라는 거를 오전 2시에 아마 개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행사 6시 30분에 개최되는 거 하고 약간 혼돈을 줄 수 있었다. 아니면 그 행사를 약간 암묵적 방식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하는 의혹을 받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예산을 도비 시비가 투입된 거부터 잘못된 겁니다. 영화산업, 그리고 영화촬영소라고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춘천시가 바라봤을 때 춘천에 그런 영화촬영소라든가 영화 사업이 들어오니까 반겼습니다. 관광 상품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안을 까보면 영화촬영소는 아니에요. 영화촬영소로 위장을 했지요.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비 ,시비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게 춘천에 MBC강변가요제를 하겠다고 해서 MBC라는 브랜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MBC하고 사정에 의해서 못했고요. 그러면 접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촌을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동의 를 해 준 거고요. 강촌을 살려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그거로 인한 관광을 강촌까지 연장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결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1,000명이 왔다고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25%밖에 달성 못 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엉뚱상상 페스티벌 그날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계자 빼고요.

저희가 지금 200명을.

엉뚱상상 페스티벌 개막식 날.

개막식 날 바깥에 전시한 부분하고 합쳐서 200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20명도 안 왔어요. 공무원 분들 그리고 거기 관계자들 빼놓고 나면 실제 오신 분 20명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거 사진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리조트도 지금 1,000명이라고 하지만 1,000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25%가 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강촌까지 다녀갔나요. 그날 강촌의 상권이 살았어요? 결국에 답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를 두다 보니까 시에서도 행정적인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축도 지금 엉망이지요. 지금. 관광과장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허가 난거 지금 방송에도 탔지만 그 지적을 먼젓번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받고 있는데 거기는 민박시설이다. 숙박으로 가려고 한다. 관광이다 촬영소다 이랬는데 결국은 숙박업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또 내주고요. 그게 우리과 소관인가요. 어디 건설과인가요. 건축과인가요. 하천 점용하는 거.. 건설과나 건축과 두 과인 거 같은데.

건축과에서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건축물에 관한 위법사항은 일부 불법증축 건, 그 다음에 용도변경, 그다음에 세트장이라고 주장하는 플랫폼에 불법증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천구역에는 당초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 시설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은 건설과와 건축과가 해당이 되고요. 일단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동이 있는데 동과 동 사이에 연결을 해서 증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은 당초에 2층은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실제로는 홈페이지에서 선전하는 거처럼 웨딩이 가능한 구조로 테이블하고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세대주택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주택가 숙박시설은 동일한 시설을 위해서 숙박시설 용도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는 달리 단속할 사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업행위를 한바가 없고요. 만약에 이거를 영업행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시정조치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적발된 거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시정조치가 되어 있고요. 시정조치와 아울러서는 미이행 할 때에는 고발하고 고발해서 추인이 가능한 거는 추인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거는 시정을 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하천구역 100미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숙박시설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허가 나기 전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남이섬을 한번 방문하고 오는 길에 거기도 우연치 않게 들렀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인가, 조례인가 예산을 다루면서 슬라이드를 띄워서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저게 어떻게 체육시설이냐. 체육시설 안에 샹들리에라고 그러지요. 천장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봐도 요식업일 정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체육시설이 되겠느냐. 했을 때 답변도 체육시설에 등록이 되었고 체육시설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받는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어요.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조금만 귀담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안 나와요. 그리고요. 저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춘천에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춘천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그런 거를 개발하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외지 사람들이 춘천으로 방문하겠다면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가 도와줄 거는 도와 줘야지요. 하지만 오픈식 날 편법을 써서 오픈식 날 개업장사 하는 그런 행사성에 4억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그거는 정말 아닌 거지요. 또 이런 행정에서의 허가도 체육시설이 아닌 거는 뻔히 보이는데 현장만 나가면 뻔히 보여요. 우리 상인들 다시 용도변경하게 되면 요만한 거 가지고도 별거 아닌 창문시설 하나가지고도 굉장히 시가 단속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따지다 보니까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세심한 거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큰 리조트가 들어와서 체육시설이라 하고 숙박은 안 한다. 세트장에 있는 그 직원들이 자는 시설이다. 뻔히 그렇게 보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그리고 또 의원이 그렇게 이건 아니다 신경 써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전국방송 타서 춘천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시키고요. 그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춘천시 홍보대사인지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방송에 나오니까 춘천의 이미지는 완전히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라. 타지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홍보대사로 갖다 놨나 이러지 않겠어요? 댓글 달린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진짜 춘천 망신 다 떨었지. 일단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시를 속이고 불법, 탈법으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행위한 거만큼 단호하게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인가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및 활성화요. 지하도상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끝나고 그리고 지금 총 352점포인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234개 점포가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18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잠겨 있는 데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부서별 사용점포 수요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조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라 그래서 재생과에서도 활용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4개 점포, 경로복지과에서 3개 점포 이렇게 49개 점포를 부서에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69개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점포를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참 좋으신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게 되면 갱신계약 관련해서 갈등이 재발생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라고 해요. 그 부분은 왜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1회에 한하여 당초 변경계획 1회에 한하여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갱신계약 5년 후가 지나면 그분들이 그 문구를 잡아서 더 자기가 갱신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문제점을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갈등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10년 해줘요. 그냥. 10년은 안돼요?

그거는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5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2024년 9월 말이 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5년이야 금방가지요. 아예 해주려면 10년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그래야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소양댐 주변지역 활성화 용역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 댐 주변지역 용역사업은 현재 계약자가 선정이 돼서 착수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몇 개월 걸립니까?

현재 180일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확장을 해서 그다음 해에 국비사업을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좀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서 맡으셨지요?

용역에 대한 용역사는 지역의 관광분야. 농촌 관광분야에 많은 용역사업을 수행했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함께 저희가 소양댐 주변지역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단체나 이런데 하고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서 삽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네, 착수보고 할 때는 지역이 관련된 분들을 다 모시고 착수보고를 하고요. 중간보고 때 하고 최종보고에 항상 관련 주민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이게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도 최소한 한 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되고. 한분 박재균 위원님하고. 시간 안배를 위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5시까지. 4시 반이니까 5시까지 마치실건가요. 그러면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재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질의 했던 자료 요청은 일단 자료 전달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는 거로 하고 제가 사실 확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간 다음에 고의적으로 예약을 안 받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에서. 어린이 글램핑장은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게 내년도에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관광협의회 쪽이 주요재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해 본 전문기관이나 전문민간업체들이 해야지 여기도 수입이 발생을 하고 세비도 나가지 않지 관광협의회에서 하면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운영의 전문성은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연장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지적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글램핑장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활성화를 좀 찾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관광협의회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시공사가 조직 재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관광협의회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계속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도시공사에서 계속 위탁운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민간부분에서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이다. 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위탁자를 변경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수익이 1억 8,300이고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게 운영을 덜 했는데 지금 1억 넘게 작년보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2억이 넘는 적자가 발행을 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우리가 운영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일이 없어지는데 도시공사에서 계속 주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위·수탁이 결정된 상황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경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기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민간위탁이 더 효율이라고 했을 때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사업을 변경해야지 갑작스러운 변경은.

이미 운영한지가 좀 됐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만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약 자체를 안 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글램핑장 운영하는 것도 공기업 직원 중에서도 전문분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야로 개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캠프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기업 직원으로 들어와서 글램핑장을 운영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질 거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까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못합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40페이지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서 전체 여기 부스를 설치한 쪽에서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막국수 축제에 부스에 대한 거를 조직위원회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약 4,00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부스에 대한 수익인가요. 아니면 막국수 판매에 대한 수익이 4,000만 원 정도라는 얘긴가요.

부스에 대한 수입이고요. 막국수라든가 닭갈비 현장 판매는 다 현장에 나왔던 분들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네, 부스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부스 비용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됐었고요. 총 판대 수로 했을 때 약 총 수입이 약 4,000여 만 원으로 됩니다. 자료를 통해서.

네, 일단은 이런 축제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지역특색 먹거리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일어날 때는 담당부처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스 설치한 닭갈비 매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스비용 5~6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부스비용을 좀 올려서 이게 지금 지역축제를 어쨌든 자리 잡고 올해는 사실 송가인이라는 가수 때문에 대박 난거 같은데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고 민간에서 혜택을 본다. 라고 하면 부스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독창적인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가지고 부스를 설치하는 일부 닭갈비 업체들한테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이 축제의 목적 100%를 우리가 달성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점차 자립체계를 구축하라는 거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진행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자체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구를 해서 앞으로 자립에 대한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건축 민간전문가 운영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잡음들이 있었는데 향후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들이 어떤. 아, TF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간 거는 약사3지구가 최근에 나갔고요. 약사3지구로 떨어지는 것이 최근에 나갔고 그다음에 학곡지구가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하나 나갔고 2,3단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초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려울 거 같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안 해주는 거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지금 미분양도 많이 되고 남는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사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행정에서 해서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취소화, 취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 없더라도 추가로 내주는 거는 안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응과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요. 두세 가지만 더 빨리.

천상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할 게 있는 거 같은데 쉬었다가 해야 되겠어요. 속기 도 좀 쉬어야 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금 지하도상가 아까도 질의 해 주셔 가지고 답변 듣기는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지요?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잔여 미계약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점포를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상권이 죽다 보니까 저도 그저께 5분 자유발언으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안 하고 했는데 앞으로 대응이 참 중요할 거 같습니다. 단순 빈 점포를 메우는 거 말고 활성화에 대한 방법도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다 도로과에서 총괄하시나요?

지금 타부서 협업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르네상스사업이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모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서 미세먼지 대피시설사업 그거를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자체시비로 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하고 그 사업비를 내년부터 시비도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 기존에 수의계약 대상하시는 분도 많이 포기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하상가가 상인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으로 이끌려면 어떤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초에는 저는 사실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반대의 입장이기는 했었습니다. 계약기간을 좀 연장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보거나 임대료도 기부 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율을 좀 낮추는 조례 개정을 해서 임대료를 조정을 하거나 이런 상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정책하고 활성화 정책하고 병행해야지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계약된 점포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만 234개 점포 약 66% 정도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듯이 사실 지하도상가가 공실률이 너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협업사업이나 저희 시에서 활성화를 해서 지하도상가가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기부 채납된 재산인 만큼 거기에 대한 요율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하고도 계속 해서 상인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당초 계획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 갱신계약하고 그럴 때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마리나리조트 관광유람선 운항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지요. 이 부지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부지도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호수자원화팀장 마득화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삼천동 456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천동에 가보면 종합스포츠타운 가기 전에 시내에서 가기 전에 그 체육고등학교 쪽 올라오기 전에 휀스를 쳐서 삼악산로프 하부정차장 공사현장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 위에 시유지 공터. 일부 민원인들이 가서 모형비행기도 날리고 가끔씩 텐트도 치고 지내는데 그 공터 부분입니다.

이게 지역에서 좀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따로 어떤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뭐 문서로 아니 또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43페이지 레고 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혹시 진행사항 잘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 말고 저는 다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토양을 퍼 와서 거기에 심는 거를 뭐라고 하지요?

사토라고.

사토하는 업체.

성토라고.

성토하는 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레고 랜드에 대한 계약 관련은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주변 부지에 대해서는 STX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 계약은 현대 쪽하고 됐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된 부분은 없으신 거지요?

춘천시는 관여된 부분이 없고요. 모든 사업은 중도개발공사 GJC와 관련된 그런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성토하고 있는 업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성토가 되기 때문에 양이 많이 들어가서 흔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학곡지구에서 일부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거기서 내부 쪽에서 장비를 대서 저희들이. 가져가는 게 있는데 아직도 뭐.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토한 업체가 춘천에서 촬영소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기존에 성토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GS건설에서 운영하는 삼천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 사례를 처음으로 흙을 퍼가지고 중도에 성토를 하고 있고 푸르지오 부지에서도 흙을 파 가지고 거기다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쪽에서 뭔가 관여하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토를 하지 않았던 업체가 갑자기 성토사업에 뛰어들고 조폭도 나오고 그 업체가 어떤 강원도에서 성토를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냥 문제제기 정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듣기는 제가 확인을 한 거는 아닙니다. 저의 귀에도 들리는데 흙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부 쪽에서는 빨리 성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지고 오는 모든 흙에 대해서 지금 뭐 차당 얼마를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당 얼마를 준다고 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 누구라도 가지고 오면 차당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싸게 납품하는 업체에 할 거고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GS건설에서 가장 싸게 납품을 받고 푸르지오 쪽에서 어떻게 가장 싸게 납품을 받았는지 사실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어쨌든 간에 그런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거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거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깊이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사실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실 저희가 관여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일단은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 35페이지에 춘천상징 노래개발 이 노래가 지금 쓰여 지고 있나요?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쓰여 지고 있나요.

지금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공저작물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등록을 해서 시민들 누구에게도 필요하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하고 유관기관 그리고 다른 데도 공공기관에도 음원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홈페이지 다운 받을 수 있게 이미 공문을 발송하였고요. 우리 시 퇴근시간이 6시 될 때는 그 1절이 모든 직원한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춘천상징노래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노래입니까.

물론 시청 내는 우리 시청직원이고요. 시민들에게는 행사 시작할 때라든지 마칠 때는 노래가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노래의 목적이 대외적으로 관광이든 춘천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노래라기보다 어떤 행사가 됐든 행정이 됐든 여기에서 다른 일반적인 가요나 아니면 클래식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춘천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가사만 들어도 춘천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시작해서 음원도 경쾌하면서 가사말도 시의 아름다움과 우리 시의 자연이며 모든 시민들의 정서를 담아있기 때문에 시를 상징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들을 수 있고 그런 거를 확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확고하고 있고요. 내년에 휴대폰에 음원도 들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는 한데 춘천시 브랜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브랜딩도 필요하고 브랜드도 필요하고 그런데 춘천 노래를 할 때 사실 소양강처녀가 됐든 아니면 춘천 가는 기차가 됐든 대중음악이 사실 춘천을 어필하고 거기에 녹이는 게 쉬울 거 같습니다. 노래도 좋은 곡을 선택을 해주신 거 같은데 목적이 만약에 춘천에 대한 홍보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춘천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가 되도록 거기에 보조금을 주든 어떠한 지원을 하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행사나 행정에 대한 대상으로 한 노래라면 지금 목적에 맞게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런 목적에 맞게 향후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신다면 그런 목적을 조금 더 분명히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건설 초급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해서 그 사업내용이 청년 및 실업자 대상 직업 능력개발 훈련지원으로 2,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 목공 과정해서 15명을 한 달 반 교육을 시켜서 3명을 취업 시켰어요. 제가 이사업을 보면 사업규모나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이거 왜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도 2,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15명 교육을 했는데 그 인원을 확보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선정 대상자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실업자라든지 여성 가장이라든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이런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생 확보하는데도 억지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 처음 목공 이 사업을 해서 15명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재료비가 한 100만 원, 기타비용 한 200만 원 이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10월 달에 수료를 해서 그때 3명이 취업을 한 거고요. 현재 교육생 중에 취업을 한 그 자료를 아직까지 저희가 수집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취직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적에 맞다고 일회성에 그치는 거 같습니다. 제가 20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하려면 지금 건설경기도 안 좋습니다.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선정하는데 제한적이라서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데 거기는 이런 제안 도 없고 지원하는 범위도 폭넓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월 말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비를 9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 하는거 보다 사업기대효과가 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이 되고 전문 인력 육성도 하고 그래서 공감도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강원도립 건축기술교육 협동조합이 어디에 있어요?

기술협동조합이요. 강원도립 여기는 저기 만천리 쪽에 나가다 보면 중간 학마을 주유소 사거리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왼쪽 편에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갖춰지고 있는 곳인가요. 갖춰있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교육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면 자꾸만 이런 제안 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사람 모으기가. 그러면 15명 중에서 꼭 15명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명도 되는 건지요.

그거는 저희 계획서 받을 때 공모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드린 건축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선정 신청할 때 2,000만 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들어왔을 때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로 분류했을 때 15명 정도로 수요가 된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15명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여기 명단하고 3명이 어디에 취직이 되어 있어요? 취직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자료 요청합니다.

네.

이거 자료 주시고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또 15명이면 실업계 건축학과라든지 그리고 또 대학생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더욱더 추진되고 더 15명 넘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대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넓은 범위에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예산 저희가 2,000만 원 가지고 국비 90% 받게 되면 더 많은 인원도 수용할 수 있고 참여대상자가 제한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게 되면 모든 인원들이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폭이 넓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무튼 이루어질 수 있게 관심과 더 좀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입니다. 마침 저도 학곡지구에 대해서 질의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1,317억 들어갔어요. 처음에 처음 계획에. 보상비가 639억 그다음에 공사비가 436억 관리비가 192억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비는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275억 들어갔다라고 그러는게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인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영현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계약금액은 270억인데 현재 공사 진행률이 한 25%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30억 40억.

여기에 지금 공사비 486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지금 여기 일단 이거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로 기본공사비 기반시설 다 포함해서 아마.

486억.

네.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486억 아까 얘기한 275억은 뭐예요.

그거는 지금 부지조성 공사만 하는 사업비 공사비가 270억 원이고요. 거기에 별도로 나중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만약에 도가 들어오면 그 비용은 안 들어가네요.

지금 도가 만약에 도청이.

만약에.

네, 도청이 들어오게 되면 도청이 어떤 형태로 진행에 조금 수정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반시설은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틀려질 수 있겠네요.

저희가 조성원가에다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감정평가에 적용이 돼서.

아니 투자해 봐야 안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에 조성비용이 1,317억일 때 그때 벌써 분양가가 얼마라고 계획되어 있지 않았어요? 공동주택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거기에. 전부 거기가 몇 평이지요. 32만 5,000 나누기 19평방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만 평.

그렇지요. 10만 평 그니까 편의상 제가 평으로 할게요. 10만 평 중에서 공동주택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약 40%

45% 차지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되어있는 게 공공청사가 5%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4% 그렇지요. 4% 일거예요.

3.5% 네, 맞습니다. 4%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지만 공공청사로 갈 경우에는 얼마, 그다음에 아파트로 갈 때는 얼마, 단독주택으로 갈 때는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위원님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금방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공동주택이라든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부 개발을 해서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한 금액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하는데 그전에 협약에 의해서 공동주택 부분은 얼마,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상업지역은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하게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1,317억 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분양이 100% 지금 계획대로 되고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가 얼마정도의 이익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총사업비를 1,300억 원이라고 치고 1,300억 투자해서 1,700억 원을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400억인데 저희가 공공에서 지분율이 50%이기 때문에 200억을 저희가 수입을 잡고 그 200억 중에서 저희가 또 공공에서 50%지만 도시공사에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2분의1씩 나눈다고 치면 저희가 100억을 수익을 잡는 거로 지금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가 100억.

네.

그런데 공공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수입구조가 아니 이익금이 400억이 안 남겠네요.

아니 지금 400억이 공공청사를 감정해서 줬을 때의 얘기이고 그다음에 공공청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원가 플러스 수수료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들의 동의 도 받아야 되고.

1,700억을 뽑았지 않습니까.

네.

다 조성을 하고 나서 분양을 했을 때 매출이라고 그래야 되나. 1,700억 그리고 1,300억은 원가이고 그래서 400억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 1,700을 뽑았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공공청사 들어오는 거로 기준을 잡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의 하셨던.

그 부분으로 해서 1,700억이잖아요.

네, 그거로 해서 1,700억 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겠지요. 아파트는 평당 얼마에 매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협약에 대해서는.

아니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700억이면. 1,700을 매출이라고 표현할게요. 매출이 1700일 때 공공주택은 얼마로 몇 퍼센트 아까 얘기한 거처럼 45%를 매각을 해서 분양가 얼마로 해서 얼마 그러면 공공청사는 분양가 얼마로.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공공용청사하고 틀려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때 공공용청사는 얼마였고 단독주택은 얼마였고 아파트는 얼마냐는 거예요. 그 1,700억 중에.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용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 유치원 용지 이렇게 용지별로 제곱미터 당 단위면적당.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1,700억이 매출이잖아요.

한중일 부의장 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700억이 나온 거는 상업용지하고 아파트 용지는 저희들이 선 분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에 의해서.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성원가를 주는 거고요.

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가 얼마예요. 아니 그래서 얼마예요.

제가 봐야 되겠고요. 그 취지가 아파트하고 상업용지하고 그거는 해서 1,700억이 됐는데 저희는 지금 공동주택 용지로 지불한 게 1,700억에서 400억이 남잖아요. 남는 거 중에는 그게 조성원가로 안하고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회를 엊그저께 했는데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공공청사의 금액을 정해야 빨리 이거를 분양을 저희도 해야 될 거 같은데 조성원가를 해 달라 그러니까 180억이 손해가 납니다. 180억이 나가면 50대 50이니까 90억 정도가 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조성원가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하는 거는 단독주택용지 이러면 이제 조성원가를 감정해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상업용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였습니까.

지금 이게 400얼마가 되는데 금액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비쌉니다.

그게 비싸거든요.

네, 비쌉니다.

그래서 1,700억이 뽑아진 거는.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청사가 오게 된다. 라고 하면 상업용지로 계산을 해놨던 게 공공청사 금액을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손실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해는 가시지요. 1,700을 뽑았을 때는 상업용지에 얼마 단독주택 얼마 공동주택 얼마 해서 뽑아서 1,700억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상업용지나 무너지고 도청사가 오게 되면 금액이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상업용지로 해서 분양을 하기로 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용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밀어야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청사는 5%밖에 안 되는데요. 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로만.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그쪽에 들어오기는 사실 어려워요.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사에 제가 아까 대신 답변 드리려다가 과장이 해서 놔뒀는데 도청이전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춘천에 오는 거로만 자꾸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어디 어디. 자리를 일일이 개발하느니 그거는 춘천에 있는 거로 일단 해놓고 나서 춘천에 온다. 라고 하면 도하고 협상을 해야지. 지들이 오고 가는 거를 가지고 어디 해 달라, 어디 해 달라 내분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강원 도청이 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춘천에 오는 거로 힘을 모아서 오게 한 다음에 나머지 입지는 세부적으로 가는지는 어디가 좋은지 다시 또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숙의를 거쳐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원지구로 해라. 학곡지구로 해라. 이거는 사실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갈지 안 갈지도 그것도 차후에 얘기를 해봐야 될 얘기지 지금 여기서 논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도청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춘천에 오는 거로 저희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의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민들과 논의하든 숙의를 하든 걸쳐서 별도의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도청사는 춘천으로 할 거라고 나는 100%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춘천에서의 고민은 현 청사에 도청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게 되냐 그랬을 때 춘천은 글쎄요 우두가 적합한지, 학곡리가 적합한지 어딘지는 그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먼저 해야 돼요.

해야지요.

그래야 이게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저기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남아 있는 대로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 학곡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된다. 라고 하면 이 공사비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전폭적으로 개선을 하든가 해서 시가 물어주더라도 나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 학곡지구가 수입이 남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남아야 되지. 그런데 도청사가 온다고 그러면 수입을 연연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동감합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의견대로 저희가 조성원가는 받아야 된다고 왜냐 돈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그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는 차제에 두더라도 일단 학곡지구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가는 그거는 조성원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간다라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그 사람들 물어줘야 될 돈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건 차제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도청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춘천에 있겠다라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두로 가는게 좋으니, 학곡리 쪽에 가는게 좋으니 저 신북 쪽으로 가는게 좋은지 그런데 그거는 저희하고 도하고. 도의 입장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당연하지요. 그거는.

그렇다면 저희가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몇 개 군데를 해서 제안 을 주면 그다음에 도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가야지 저희가 암만 해도 올 사람이 안 온다고 그러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 도청 우리는 과거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10년 동안 청사 기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는 그런 기금이 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땅도 춘천시가 나눠서 받던가, 그리고 또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춘천이 이번에 도청사 만큼은 관심을 우리가 바짝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제안 하신 거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문제가 될 땅값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그건 탄력적으로 협의해서 가면 충분히 가능할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지금 45%의 공동주택이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에 의하면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2,900세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춘천이 먼저 번에 자이인가 거기를 끝내고 나서 부터는 이제 미분양이었어요. 지금 맨 마지막에 요즘에 했던 거 뭐지요. 터미널 앞에. 그거 지금 미분양입니다. 지금. 그리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미분양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학곡개발지구로 만들어 놓고 나서 아파트로 들어간다. 또 2,900세대가 들어간다. 참 앞으로의 주택정책을 국장님이시니까 제 말 대충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그러면 이 주택정책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내년 시기예요. 이 학곡개발지구의 완성하는 그 시점에 그리고 다원지구 얘기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 뺐어서 제가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아파트 그니까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과한 게 맞습니다. 현재 미분양이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해서 해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 같고요.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도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할 수 없더라도 그분들은 본인들이 미분양을 감수하고 가든지 아니면 중지하고 가든지를 위원님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겠지요. 그런데 미분양이 진짜 안 된다고 판단되면 못하겠지요. 그분들도. 사업성이 안 되니까. 그대신 우리가 추가로 그걸 우겨서 하지는 절대 안할 겁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나가거나 하는 거는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사실 사견이라고 하면 그렇게 파장효과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청 이전문제를 내가 사견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파장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학곡지구가 춘천시에서 거의 기정사실화 가고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건 사견을 전제해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건.

위치를 구한다는 말씀을.

아니 사견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이 답변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게 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그거는 답변이 상당히 위험한 답변이에요. 속기 록에서 어떻게 삭제를 하든가 해야지 이게 공식적으로 시에서 학곡지구로 가게 과장도 답변하고 했어. 이 얘기 나오면.

지금 제가 부의장 님 한중일 부의장 님 말씀하실 때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길래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지금의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하기때문에 부의장 님 말씀대로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군데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다음에 도하고 협상할 때 쓰려고 사전 준비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일이지 지금 아무 것도 된 거 없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논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다원지구도 말씀하시고 지역구니까 아마 학곡지구도 말씀하셨는데 과장이 그렇게 뉘앙스를 뭐. 거기는 지금 있는 대로 가면 갈수가 없어요. 학곡지구는 절대. 왜냐하면 면적이 적어서. 아니면 아까 부의장 님 말씀처럼 어떠한 페널티를 물어주더라도 간다라고 하면 또 별개의 차원이지만 그거를 모르는 자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가지고 크게 문제 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속기 록에도 남고 다 방송도 나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특정지역이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도 없는데 마치 기정사실화 된 거처럼 이렇게 되면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까 공공시설과장님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자꾸 그런 부분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부의장 님 말씀에 다시 말씀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춘 국도, 제1경춘국도 문제도 남이섬하고의 관계 또 춘천시하고의 관계 모든 게 다 어떻게 협의가 잘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금액만 최종결정이 1조 845억인가 그렇게 결정이 되고 국토부로 넘어 왔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요소는 당초 계획했던 거대로 해서 왔는데 그 비용이 6,222억인가 증가된 1조 845억으로 해서 국토부로 왔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가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남이섬 못해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물론 설계가 시작하고 나면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별도의 협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로 가지도 않은데 여기서 노선가지고 자꾸 왈가불가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 같아서 내부적으로 방침은 사업이 확정돼서 공사착공인가 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그 시점에 저희가 필요한 거를 다시 또 요구하는 거로 이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시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기묵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환주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연 미래농업과장 입니다. 전영호 산림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신현용 안심농식품과장 입니다. 함종범 축산과장 입니다. 이영훈 기술지원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은 현재 5개과에 8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후속사업으로 올해 도약마을인 남면 가정1리에는 3억 원을 지원하여 부지매입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기초마을인 남산면 백양1리, 사북면 지촌1리, 가일리에는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 소규모 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체험휴양마을 19개소에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무장 채용지원, 시설개선, 주민교육, 농촌 축제 및 체험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43명의 강소농을 육성하였고, 경영개선 실천 및 현장 교육은 21회에 428명이 참여하여 강소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2쪽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으로 관내 9개 읍면동 103개 농가에 상하반기 1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13쪽, 일반시책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올해 9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160ha, 큰나무조림 8ha, 미세먼지저감림 2ha 등 170ha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19억 4,500만을 투입하여 조림지 풀베기, 솎아베기 등 1,182ha를 완료하였고 100ha의 숲 가꾸기를 추가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여 목재생산성의 향상과 건전한 산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수집단과 산림자원조사단 5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의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쪽, 임도사업입니다. 16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남면 한덕리 등 4개 노선 5.2km 임도 신설을 통해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기존 임도의, 배수로 및 노면 11km를 정비하였으며 임도관리원 2명을 배치하여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쪽은, 산불예방 사업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봄·가을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림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산불상황실 19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임차헬기와 산불진화차량 및 무인 감시카메라를 상시 운영하였고 산불예방 홍보용 차량앰프를 구입하여 이·통장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진화대를 운영하여 초동진화에 힘썼으며 감시원 200여 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 총 3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와 고사목을 제거하였고 생활권에 발생하는 일반병해충 1,930ha를 초기에 방제하였으며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생활권 수목진단 등 병해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2쪽, 등산로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는 7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의 노면정비와 안전난간 및 로프 설치 등 69km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였습니다. 23쪽,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올해 18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의 사방댐을 신설하였고, 기존 사방댐의 준설 및 점검,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 위험수목 제거 등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4~25쪽 일반시책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안심농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해 포장재비, 공동출하확대, 직거래 택배비의 3개 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비 시범지원 사업은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여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10개소에 1억 8,000만 원으로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 지원센터 건립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9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납품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2쪽,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제정 및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과 식품개발 &middot 연구 및 상품화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되어 농업 성장 동력이 마련되고 체계적인 식품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안전 농식품 체험·테마파크, 먹거리 마을 조성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계획수립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은, 친환경 생태농업 예비단지 조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단지 2개소를 선정하여 계획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1개소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국비 확보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농산물 유통시설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APC활성화를 유도하고자 4개 사업 100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36쪽에서 37쪽까지 일반시책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 육성으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한우 품질 고급화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2쪽, 축산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후계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5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3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오염과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5개 사업에 10억을 투입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은,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으로 5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조사료 확대 생산 및 자급률 제고를 통하여 경영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구축하였습니다. 45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6,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 가축방역 추진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3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가축질병예방 추진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공급·접종을 위해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질병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48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어업자원 증대 및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뱀장어 등 어·패류 7종을 댐·호수 및 소하천 16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49쪽은,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어도기능을 상실한 2개소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도기능을 정상화하여 수생태계를 보호하였습니다. 50쪽에서 51쪽까지 일반시책은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대추시설재배 시범지원 사업입니다. 새 소득 작목인 대추 재배농가에 묘목 및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6쪽, 농업인 교육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의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5개 분야 2,606명에 대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57쪽, 고품질 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춘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의 종자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16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유박비료 등 5종에 100여만 포를 공급하였습니다. 59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입니다. 3개 사업 4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19개 농가 3.8ha의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및 기능성 자재 등을 지원하여 재해예방 및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0쪽, 과수 안정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과수생산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 및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과수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1쪽, 향토체험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장 체험 및 교육장 신축을 위해 자부담 2,400만 원을 포함, 총 8,0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12월 초 완공될 계획으로 도시민에게 전통 식문화 체험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2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6억 원 투자로 설치되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기계설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1동 660㎡를 건립하여 가공품 개발에 따른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3쪽, 임대농기계 운영 사업은 트랙터 등 18종, 43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신규 및 노후기종을 대체하였고, 총 541대의 임대농기계를 배치하여 1,843건, 2,354일의 임대실적을 올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8회에 걸쳐 823명에게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해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의,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부･남부 농기계정비보급창 및 순회수리팀 운영으로 2,355건의 농기계를 수리·정비하였고, 농기계 수리지정점으로 지정받은 민간 수리점 18개소에서 수리한 2,192건의 농기계에 대하여 수리(부품)비 3억 1,000만 원을 지원해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영농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65~66쪽, 일반시책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춘천시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내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춘천시 농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대주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정원 보면 정원은 99명, 현원은 87명 맞습니까.

잠깐 찾아보고요.

그건 그냥 책을 안 봐도 알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번 회기 에 기획행정에서 인원감축이 있지요. 연구지도사직 감축이 있는데 그게 몇 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얘기는 감축은 아니다. 현재 거기 조례에 보면 지도직이 5명이 감축된 거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안심농식품과에서 직렬이 우리가 흔히 농업직, 지도직, 축산직 이렇게 각 담당급에 복수로 배치될 수 있는데 안심농식품과에서 하고 오고 다른 과에서 일부 4개의 직렬로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심농식품과에서 농촌지도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업직하고 복수직으로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소장님 이거 답변 잘하셔야 돼요. 농민들한테 혼나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려요. 그래서 그게 복수직으로 됐을 뿐이지 결코 인원이 감축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와서 연구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그거를 복수직으로 했지 행정직이 와서 연구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발전 방향이나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 대체작목도 개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판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줄인다. 이게 왜 이런 폐단이 되느냐 과거에 이름은 댈 수 없지만 모 시장부터 거의 8년 동안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전 시장님부터 계속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밑에서는 대충 다 되겠지만 위에 그래도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연구직은 없고요. 지도직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센터소장인데 저희 직원이나 정원이 줄어드는 거를 제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단지 행정을 위한 파트에서 인원이 줄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13명 그대로 갑니까.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줄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종전하고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정원이 그렇게 행정지원과장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그쪽에 어제도 행정지원국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코 정원이 주는 거는 아니다.

거기서 뭐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겠지.

저도 제가 소장 입장에서 만약에 저의 정원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지요. 그냥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수긍을 하지 않지요.

아무튼 두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빨리 가야 될 거 같아서. 안심농식품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쪽수 36쪽인데 일반시책이요. 소양강 쌀 포장 적재자동화시설지원 해줬는데 사실 이런 거 지원보다도 거기 그 수도작에서 나오는것들이 친환경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쌀은 좋은데 라인이 좋지 않아서 미질이 좀 많이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떨 거 같아요. 이런 거 보다. 올해 이거 뭐 다 간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금년에 끝난 사업으로 쌀 자동으로 적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에서 마침 그쪽 계통으로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친환경 전용 라인에 도정공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옆에 친환경농업육성에 보면 유해용미생물생산 공급 했는데 이게 신북농협 외 3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북농협하고 서춘천농협, 동춘천농협 학곡지점, 남산농협 광판지점 이렇게 4개소에 저희가 공급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보관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그 서상리에서 나와가지고 보관소지요.

네, 서춘천 만들어서 갔던.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페이지 43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가축 키우는 분들한테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인데 시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거보다 어디 다른 쪽에 갖다가도 별도로 가축분뇨처리를 할 계획 이런 거는 없습니까. 내년도에.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저희 춘천시 축분에 대해서, 발생량에 대해서 충분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충분히 가장 적합한 처리 방법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나을거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농가에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나요. 먼저는 이수농산 가다가 지금은 양구로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58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올해 얼마 개인부담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당초에 삼미 확정으로 있는 거는 100만 5,000포를 확정을 했고 그중에 1등급 비료를 기준으로.

유박 빼고 혼합유기질로 해서.

보통 우리가 가축분 퇴비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한 90% 이상.

그게 포당 얼마.

포 당 한 1,600원씩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결국은 제가 당초에 얘기했던 거 2,000원 조금 넘겨 하면 힘들었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에서도 유기질비료지원 정책이 감하는 추세로 지금 흐르고 있고요. 또 도하고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따져서 시비를 매칭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더 매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한 1,830원, 아니 1,850원 올해는 한 1,600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한 게 1,600원 지원했다고요.

네.

내년에는 좀 올라가겠네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오늘까지 11월 5일부터 12월 4일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 보고 최종적으로 물량을 확보를.

2,000원씩 될 수 있게끔 해줘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축사, 축분비료 이거 다 받아드리게 되면 이쪽에서 가공하면 더 가격이하로 맞출 거 같은데.

아마도 저희 관내에서 보급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원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66쪽입니다. 이거 한가지마저 끝낼게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확충 이랬는데 사실 이거 앞으로 좀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에서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작목이 토마토고 복숭아지만 그래도 인삼이라든지 아스파라거스 같은 특허작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좀 할게요. 위원장입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제가 저번에 남면을 갔더니 자료를 보니까 2000 몇 년 서부터 꾸준히 줄어왔어요. 물량을 뭘 표시했는지를 모르지만 2016년 3,200, 2017년 3,200, 2018년 2,980, 2019년 2,680 그 다음에 국고지원도 2016년 1억 6,000, 2017년 1억 6,000, 2018년 1억 4,900. 2019년 1억 3,410만 원 이렇게 꾸준히 줘가지고 왜 이렇게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장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단위로 물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위원장님도 다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비료들이 논둑에서 묶여있고 파헤쳐 있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지력증진 차원에서 너무 과다한 비료를 공급했을 때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는 조금 더 준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게 저하되거나 그런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량이 저희들이 한 90% 정도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월등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량을 주고 이런 거를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논에 쌓아 놓는 거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사실 유박같은거 이런 거는 묵혀야 오히려 거름이 더 잘되더라고요. 이거를 당년에 내는 거보다. 한 해 동안 묵혔다가.

네, 부식시켜서.

그렇게 내는게 더 효과적이라서 그런거 같고 하여간 이문제도 좀 물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혼합유박 같은 경우에 우리 춘천시에는 연초박 이라고 그러나요. 담뱃대가 유박에 들어간 경우는 없나요? 그게 이제 발암물질이 함유됐다고 그래서 강원도도 아마 수백 톤이 공급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 유입된 거는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혼합유박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보통 잘 아시겠지만 아주까리박이라든지 피마자박이라든지 미강박이라든지 이런 기름찌꺼기를 가지고 활용해서 만든 비료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 농가들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하여튼 비료공장에서 그런 거를 혼합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게 다른 지역에는 공급이 됐다고.

그런 얘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다고요. 다른 지역에 공급되는.

아, 저희 지역.

강원도에서도 이거 만들면서 공급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이 시비 1억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단하고 TF팀하고 만들어져 있었고요. 저희들이 창립총회는 내년도 한 3월 상반기에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읍·면 단위 농업인 분들이나 주민들께서 농업회의소가 과연 뭔가 지금 많이 농업회의소는 그렇지만 내부 내지는 취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당초 12월 달부터 겨울동안 농한기동안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빨리 창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이재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농업은 춘천경제의 미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농업과 관련해서 로컬푸드 먹거리 등 이런 사업이 사업의 단체나 위탁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농업이 우리 춘천경제의 미래가 될 수 있게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임도 사업에서 저희가 얼마 전 감정리에서 월곡리 간 임도 개설한데를 갔다 왔습니다. 잘 정리되고 정말 임도가 잘 개설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보면 임도 관리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추진실적을 보면 3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2명이었습니다만 예산이 남기 때문에 1명 더 추가채용을 해서 3명이 배치가 된 겁니다.

이런 2명 계획했다가 3명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쓰는 형태기 때문에 추가채용을 해도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2명이든 3명이든 여기 11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11킬로를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두세 명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버겁지 않은가요. 괜찮아요? 하기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요.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관리만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거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추가인력을 투입을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는 두세 명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단 운영해서 사업비가 시비로 3,000만 원 예산이 됐어요. 지역농식품 클러스터지원단 운영하고 식품개발연구해서 상품화 지원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19년 12월까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식품개발연구 및 상품화 지원연구용역 추진해서 20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단은 이제 일단 지원단 운영에서 저희는 이제 지원단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지원단 운영하는데 수당이나 이런데 한 1,2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품화지원 연구 식품개발하고 연구하는데 용역이 1,800만 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총 3,000만 원인데 저희가 클러스터지원단 창립이 9월 16일 날 됐습니다. 조금 늦었지요. 이 구성원들은 농업인이나 식품가공업체 그다음에 식품전문가들 그다음에 행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상품화 연구를 하면서 용역기간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앞으로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지금 보니까 학교우유급식 이게 지금 67%네요. 이거 언제까지 실적 낸 거예요. 과장님.

축산과장 함종범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분까지입니다.

아, 9월. 그러면 100% 거진 다 채우겠네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유급식이 1회 추경, 2회추경해서 상당히 어렵게 반영해 주신 건데 저희가 기준은 농식품부 기준은 1인 1개당 430원에 1년에 250일 기준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1개당 그래서 저희가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업체별로 틀려서 2회 추경때는 410원 계산해서 했습니다만 잔액이 좀 남습니다.

잔액이 남는다고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250일 기준인데 26일 정도가 학교별로 운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 26일 정도가 공간이 생겼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5월 달에 6,300명, 5,090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6,300명으로 저희한테 변경 보고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했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한 6,200명 정도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죄송스럽게도 남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당초예산 계획을 짤 때 더 세밀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시책에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추진 실적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사업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2명이고요. 낙농1개소, 사업비 1,000만 원과 한우1개소 6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은 한우는 사업을 완료했고 낙농은 CCTV 설치하는 건데 11월 달에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포기가 된 거예요.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앞으로는 세심하게 하도록 하고요. 사유는 이제 컨설팅 이분도 내년도 3월 25일이 부숙도 검사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퇴비사를 지으려고 컨설팅까지 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본인은 아마 가설건축물로도 퇴비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동안 된다, 안 된다 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설건축물이 안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퇴비사를 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금력이 좀 딸려서 포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계획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그런 부분 협의안하고 하셨나요. 그러면.

당연히 그 퇴비사가 아마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지원해서 사업추진이 59%가 됐고 또 내수면 노후양식장이 30%에 그쳤어요. 이게 추진실적을 언제로 기준을 잡았어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브랜드는 사업은 다 추진을 했고요.

아, 추진했습니까.

네, 4호 정도가 현재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은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에도 1개소로 내려와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조금 더 대상자를 늘려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3개소까지 늘려서 대상자 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받다가 하다 보니까 또 포기자가 발생을 하고 또 재공고하고 이런 과정을 좀 많이 거쳤습니다. 거치고 나서 2명으로 다시 신청을 2명으로 하다가 다시 그쪽이 1명이 포기를 해서 결국은 1개 양어장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추진은 외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년내로 다 완료가 되는데 기계가 기존에는 보통 양어장에서 지하수를 파서 운영을 해서 다시 내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가. 그런데 저희가 초반기부터 순환시스템으로 기계를 시스템을 바꿔서 한번 들어오면 그거를 다시 돌려서 재사용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일부만 다시 내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관내업체도 없고 시설을 하는 업체도 없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을 시키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간이 좀 많이 설계부분이 좀 많이 시간이 지나갔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일반시책을 보면 거의 75에서 100% 실적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채우지 않는 부분을 몇 가지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안으로 실적을 다 채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몇 분 안 되면 마무리 짓고 여러분이 되면 천상 쉬었다가 해야 되고.

한 번만.

한 번 하시고. 또.

난 짧게 한 번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세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WTO개발도상국에서 지위를 탈피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춘천에 내년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가 있을는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이제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른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파악된 거는 없고요.

당장에 파악이 안 되겠지요. 미리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전국에 농민들이 개도국지위를 포기한 거에 대한 원성들이 자자한데 그런데 뭔가가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내년도 사업을 챙겨봐야 되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거, 경쟁력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우려스러워서 의원으로서 소장님께 질의 드렸는데요. 분명한 피해는 있을 겁니다. 농민들에게. 내년도에 소장님께서 내년도에 업무추진 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다른 소장님이 오시겠지만 잘 파악하셨다가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1월이든 2월이든 업무보고 시에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소장님에게. 아까 저도 몰랐는데 이대주 위원님 그리고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 를 하다 보니까 얼핏 저도 지금 궁금한데 기존에 농촌지도직이었던 직렬에 복수직을 갖다 했다고 했는데 어떤 복수직을 갖다 놓은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복수직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농촌지도직으로 단수로 되어 있던 것을 농업직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직이 아니고 농업하고 농촌지도직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 보면.

농업직이라고요.

네.

농촌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사실상 이제 농촌지도직은 그전에는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도직으로 되면서 농촌지도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농촌지도업무도 수행을 하지만 내부적인 행정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이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아니 실질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냥 농업직은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네, 농업직도 마찬가지로 농업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농업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농업직 그리고 농촌지도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채용을 할 때.

물론 지도직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농업직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이 직렬이라는 게 그게 우리 기술직에도 보면 기술직에도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업직하고 농촌지도직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니까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직렬이 됐겠지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가는 게 그게 복수로 됐다. 그래서 지금은 인원을 안 줄인다. 당연히 지금은 인원이 안 줄어지겠지요. 그런데 결원 시에는 그 농촌지도직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그 직에 농업직이 올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원시도 생각을 해야지. 여기 이 자리에 1년만 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떠나도 이 자리에는 김진호 위원이나 김경희 위원님이 들어와. 그런데 이 자리에 나만 앉게 되어 있던 이 자리에 우리 의사담당 이근애씨도 들어오게끔 조례를 만들든 규정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내가 떠난 다음에 김진호 위원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의사담당 직원이 앉을 수 있는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말이 억지나? 억지는 아닐 거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때.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리면 농업직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직도 마찬가지로 지도직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농업직 문제고 지금 농업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촌지도직을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농업직에는 농촌지도직이 같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 그럴만한 일이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바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농업지도직이 필요해서 농업지도직에 앉히겠다고 해서 앉혀 놨으면 그걸 계속해서 가게끔 했어야지 다시 복수직으로 놨다는 거는 언젠가는 바꿔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젠가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인사발령이 나면 바뀌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보는데 농업직하고 농업지도직하고 구분이 되어 있나요?

시험 볼 때 채용을 할 때 구분을 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에 배치가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우리 춘천시에 농업지도직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29명 정도.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직렬만큼은 제가 의원생활 10년 하면서 서로들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특히 채용된 공무원들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직렬을 더 늘리면 늘리려고 하지 그거를 뺐기고 싶어 하지는 않는게 또 공무원 마음이고 저도 또 그 마음에 공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센터에서 지켰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저 역시 저희 조직의 인원이 줄어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처럼 내부적인 인원의 내부적인 조정이지 제가 아까도 행정지원과장한테도 얘기를 드렸고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고 결코 우리 센터의 인원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다. 제가 센터소장으로서 우리 센터의 직원이 줄어드는 거를 그냥 방관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알지요. 그래도 명색이 센터의 소장님까지 올라가셔서 나가시는 분이 몸담고 있었던 조직에 직원이 줄어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소장님께서 전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거처럼 농업직, 농촌지도직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직렬을 지금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결원이 됐을 때는 농업지도직이 들어갈 자리에 농업직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문을 열어 놨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직이 비었을때는 지도직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도직, 농업직이라면 지도직이 갔을 때는 농업직이 들어갔었지만 농업직이었다가 비었어요. 그러면 지도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복수직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거 또 재차 하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거 규정이 농업직에 농촌지도직이 들어갈 수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직에 농촌지도직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요.

그렇지요. 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니 그거는 농업직에 농촌지도직이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농업지도직에는 농업지도직만 가게끔 해놨었으면 저는 그거는 지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무슨 거냐면 안심농식품과라고 지금 안심농식품과에 그전에는 농업지도가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유통원예과 시절에 그러다가 안심농식품과로 바뀌면서 제가 유통원예과장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농업지도가 같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안심농식품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농촌지도직으로만 단수직렬로 담당급이 계장급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느 과를 두고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가 발단된 게 그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명이 줄은 거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건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를 지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드리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미래농업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마치고 지금 의회에 처음 올라오신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무관 승진하시고 교육 잘 마치고 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농업과장님 우리 춘천시 농업의 미래를 잘 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어요. 한 몇 년 됐지요?

작년.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고 올해가 두 번째.

이게 지금 농촌에 우리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그런 추세인데 그만큼 농촌에서 일할 손이 부족한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님이 아시다시피 농촌에 가면 지금 젊은 사람들 보기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40대미만이 3%, 5%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또 없고요. 그리고 거의 65세 이상이 한 60%, 70%이상이 되기 때문에 농촌에 일할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업률이 몇 %입니까. 참 젊은이들 농촌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농촌 고령층이 많다 몇 세 이상이다 해서 농촌에서만 찾으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농사일을 꺼려서 농촌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저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춘천에서 계약직으로 몇 개월짜리 그런 거를 모집을 하더라도 잡초제거부터 풀베기사업 이런 거만해도 그런 어느 정도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것도 신청자가 아주 줄을 서고 있는데 이거 또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농촌에 별로 없으니까 바로 외국인 끌어다 온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계약직 얘기는 또 실업률이 많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연세 계신 분들도 일자리 없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인력시장 인력창고 그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노인들 사업에 당초에는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있고 실제로 하는데 한 서너 군데도 견학지에 갔다 오고 저희는 뭐 일정이 바빠서 철원만 갔다 왔는데요. 그런 쪽에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거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하는데 그건 조금 핑계지만.

그래도 해보셔요. 이게 포기할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160명을 입국시켜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한 번 해보다가 모자르면 충당을 해보지 처음부터 160명 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도 무지 많이 실업자들이 있는데 청년들도 일을 못 하고 있고요. 대학생도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거를 외국에서 소화를 시켜서 내국에서 돈을 써야지 이런 자본이 자꾸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춘천의 농업뿐만이 아니라 장래 대한민국의 경제도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쨌든 내수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여기서 대안 을 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거를 무조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겠다. 160명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찾는데 까지 찾다가 모자를 때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저희 직원도 그렇고 모든 전체적인 어떤 자료를 얻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다시 길게 얘기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좀 사실 다른 관점이기는 합니다. 원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는데 저희 처가가 농사를 지어서 가서 그 처가식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진행하면서 지역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반면에 자부담률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기존에 어쨌든 자부담으로 인력수급을 해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수급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도비, 시비, 시비90, 자부담 40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인력채용이라든지 활용 면에서 전부다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의회 오기 전에 경제 쪽에서 있던 사람이어서 그 관점에서 보면 농업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어떤 분야로 보느냐 되게 복합적인 거 같습니다. 산업의 분야로 봐야 하면서 또 복지로 보는 시야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춘천이 미래농업을 대비하려면 우리가 산업의 분야로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만큼 우리가 복지에 사업으로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비가 1억 4,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돈 그냥 외국근로자들이 오면 농가주하고 외국근로자하고의 통역이 있어가지고 통역 2명을 쓰는 인건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산재보험료가 거의 상당부분이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근로자에 대한 저희들이 최저임금 8,490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순수 100% 농가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자매결연 도시 중에 베트남 달랏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교류차원에서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불법체류. 정상적인 방법으로 왔다가 임금을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불법체류를 해서 다니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또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달랏시를 하면서 저는 미래농업과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좀 협약을 맺으면 어떨까. 그러면 해당도시에서 근로자로 오는 사람들을 보증하고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농가 쪽에 매칭을 해주고 그러면 어떠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도시간의 우호도 돈독해지고 나중에 우리가 반대로 그쪽하고 협약을 하거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베트남 달랏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MOU체결을 해갖고 외국근로자를 쓰기로 해서 직접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수급 방향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쪽에서, 달랏시에서 그 정도까지 한국에 올 근로자들이 없다하고 그쪽에 또 산업화가 많이 됐던 모양입니다.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들은 바에 의해서는 그래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근로자들이 좀 안 된다. 그런 쪽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번에는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부터 사실 제가 얘기했던 건데 당시에 경제국장님께서 의회로 오면서 조금 무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는 농업이 우리가 한국에서 춘천의 농업이 자리 잡으려면 산업의 관점에서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 쪽보다는 산업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스마트팜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고 내년 국비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떠나서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에서 IT기업이라든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국내 스마트팜 스타기업중의 하나를 춘천에서 창업했던 기업이라서 본사나 아니면 스마트팜을 계속 춘천에 유지를 하고 민간자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가 준비가 안돼서 시가 크게 기대한 거보다 의지가 없어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경제 쪽 부서하고는 계속 얘기했을 때 그쪽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이런 TF구성이나 돼야지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계속 받아서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 향후에 사업할 때 TF구성이 됐든 내년도 사업이전에 가려면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봄에 스마트팜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중앙정부로부터 그러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국비 확보보다 민간자본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자리 잡고 싶어 하는 일반 사기업도 있고 시가 그런 국비만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 사기업들이 움직이는 거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TF구성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전략산업과가 됐든 한 두세 개 부서가 같이 수준은 아직 낮다하더라도 협의하고 TF구성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