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5일간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 순서는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8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환경관리센터 소관 4개부서와 산단녹지센터 4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 답변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는 소관 국장 및 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질의 과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 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정책질의 감사 - 안전도시국 소관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2019년은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시설운영사업은 2017년부터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게 지금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죠? 사고가 나서 물놀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 물놀이 지역 정비 사업이요? 저는 물놀이 폭염운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사망자가 자연 낙수에 의해서 하천이 수심이 깊어지면서, 사고가 우려되고 실제 익사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수심을 얕게 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크게 훼손치 않고 자연석으로 밑에 터 메우기를 하면서 수심을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사망사고 이후에 물놀이 위험정비 사업을 실시한 거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거기에 접근금지라든지 위험경고판이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방사업을 부단히 해 왔습니다. 거기에 로프라든지 불의의 사고 시 비상시설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입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항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형선위원
정비 사업을 지금 몇 군데 하셨나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올해 4개소를... 2개소는 이미 완료했고요. 추가로 2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망사고가 차후에라도 나지 않게 잘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성아파트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 중에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을... 이게 지금 공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나온 거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거기가 문화재 지역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재 시굴 정비조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형선위원
사전에 준비가 됐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형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용역 금액은 6,500정도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9,900, 거의 1억 원 돈이 나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시굴조사 비용인데요. 당초에 6,522만 6,000원 정도의 범위를 보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실제 시굴 조사과정에 비용이 좀 더 유발된 내용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아무 성과가 없었다면서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특별히 거기에... 당초에 거기에는 삼국시대집터와 패각 등이 있는 것으로 사료에 관리가 되어 있던 지역이라 나올 것으로 보고 시굴했던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저희가 공사 중에 문화재가 나온다는 확신은 없지만,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이 들어가긴 하는데 1억 원이라는 낭비가... 어찌 보면 낭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사업할 때, 이러한 것은 협의과정의 절차고요.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어찌됐든 급경사 오성아파트 거기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마무리에 최선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의 주요 업무 중에 하천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광양 서천, 기타 천에 대한 유지관리에 관해서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올해 지방 하천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총 얼마죠? 풀 사업비를 포함해가지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방 하천은 풀 경비 성격이... 유지관리비 성격은 좀 저조합니다. 2,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 5:5 매칭해서,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비 사업으로 임기 소하천, 용장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부기를 표시 아니 한 풀 사업비가 있을 텐데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일반 우리 시가 관리하는 소하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풀 사업비는 전부 소하천에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이 6억 원 정도 있고요. 지방하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00. 그 다음에 국가하천 비용으로 2억. 풀 경비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방하천이 우리가 지금 총 몇 개소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이 저희들이 지금 19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19개소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풀 경비는 2,000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부기가 표기된 것은요? 지정 사업비는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정 사업비는... 특별히 지정된 사업은 없고...
박말례위원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 2000만원가지고 19개소를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19개소 지방하천이 퇴적토는 물론이고 수초가 창궐을 해 있고, 호환정비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을 해서 수초제거도 하자, 퇴적층도 준설을 하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을 하니까 한다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의회에서 시정 질문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2020년에 혹시 예산 반영한 것 있습니까? 안으로?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2020년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도 하셨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아마 지방하천에 유지관리는 잘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019년 예산에 풀사업비를 일부 계상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지방하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리라고 사실은 희망을 했었는데 전혀 손을 안대고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천에 지금 퇴적토를 준설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마 광양읍에서 읍면동 평가 사업비로 일부하고 건설과에서 일부 또 지원해서 아마 정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광양읍에서 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광양읍에서 하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하천관리자는 광양읍장이 될 수 있나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광양시장이지만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천에 퇴적토를 준설하고 있어요. 그 준설토를 어디다가 버림을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하천관리의 바로미터다. 그 큰 지방하천 중에서도 상당하게 규모면에서는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서천을 주시를 하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퇴적토 하상을 굴착을 하고 퇴적토를 준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 정도로 하천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광양읍장이 물론 주민위락시설이니 편익시설을 하기는 하지만 주무부서에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하상을 굴착을 해서 관계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설계도서 혹시 확인 하셨습니까? 제가 이의제기한 이후에?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직 그 부분이 광양읍장으로부터 하천을 점·사용 협의가 우리한테 있었어야 하는데 아마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점·사용뿐만 아니라 하상 굴착하기 때문에, 퇴적토를 준설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규격에 의해서 관련 법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협의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박말례위원
지금 사업 중지 했습니까? 혹시?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천 관리를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닌 제3의 자가 마음대로 하천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훼손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주무부서나 관리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협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천에 그동안 유지관리나 무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갈수기가 점점, 지금도 갈수기지만 향후 2월 달까지는 갈수기가 되면 하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기에, 하절기에는 어느 부위를 준설을 해야 할지, 개수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어느 하천을 막론하고 어떻게 하천을 개보수해야 할지, 어디를 손을 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편성을 했지만 내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 19개소, 사실 소하천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재배정해서 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방하천 19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즉,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유지비용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사고는 조금 위험한 사고예요. 반드시 도비가 있어야지만 시비를 매칭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비가 매칭이 안 돼도 꼭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시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광양 서천에 대한 표현을 제가 마스터플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장래에 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못하신다고 했어요. 부서가 아니다,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 아름다운 서천에 시설물. 지금처럼 개수나 보수나 이런 것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화장실이 설치됐는데 화장실마다 규격과 도색과 이게 다 달라요. 또 의자, 벤치... 심지어는 지금 가보면 코스모스 피어있는 데다가 그걸 조명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명등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꽃이 피어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지금 가보면 아주 흉물로 조명등이 서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나라도 지금 가져다 세우면 또 세워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관리부서와 정확한 동서천의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위락시설 존을 만들어서 구간 구간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신문할 사항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과나 산림과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 건설과 전체 사항이라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압에서 교량에서 아가씨가 밤에 발을 잘못 디뎌서 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다. 추락 사고죠. 그래서 제가 보험을 들었냐고 하니까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에 교량 보험 들지 않은 곳이 많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우리 시 전체 시설물에 따른 보험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자전거에 관련된 보험은 들어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국, 과에서 행할 수 있는 보험 있죠? 영조물배상...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실과에 물었어요. 없어서 보상을 못 받고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이것들이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에서도 보험을 들고 있고, 또 도로에서나 등산가는 쪽에서도 보험을 다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들고, 우리 광양시에서도 들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철저히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읍면동장들 시장배 주재해서 조율하고 있죠? 한 번도 그런 교육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들면 뭐합니까? 그냥 생 돈 나가는 거죠. 우리 시에서 안 하더라도 국가에서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찾아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읍면동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한 광양 서천교 보조 운동장 있죠? 서천에. 그것이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그것이 잠수교죠? 잠수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교라서 보험이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교량에 보면 밧줄로 쳐 놨어요. 잠수교에는 난간을 못 만드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거긴 잠수교가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에요? 그럼 왜 난간을 안 만들어요? 팀장님은 잠수교라고 하던데요? 담당팀장님. 잠수교가 아닌데 왜 난간을 안 만들죠? 밧줄로 해 놔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보완토록 내년에 반영을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진작 해야죠. 밧줄로 해서 아이들 떨어지고... 전에 한번 사고 났었어요. 아시죠? 사고 난 것. 그런 것들이 작은 것에서 사고가 나면 인사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더구나 우기에는 거의 넘다시피 다 차버려요. 그것을 밧줄가지고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보험을 들지 않는 것은 당연히 보험 들게끔 하고 광양시 전체 다리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조사하십시오. 과장님. 조사해서 그런 것 보험 들고 또 시민들 안전에 생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진월 외망지구 재해위험지구 있죠? 풍수해 지구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가 언제 준공이죠? 연장 한번 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준공은 올해 말인데요. 사실 보상협의가 지금... 가옥 이전이 안 돼서.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법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공탁은 해 놓고... 마지막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광양시에서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죠? 애시당초 주민들은 재해, 풍수해 위험지구에서 벗어나면 “다시 환지를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26소에다가 전부 철거해서 지금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면민들이 왜 면민들 다 쫓아 내냐고 아우성 했죠. 그런 사안에서 봤을 때 이주를 시켜서 빨리 나가든지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전에 조치해 주셔야죠. 그래서 계획변경을 한 거죠? 거기다가 강 마리나를 설치하겠다. 강 마리나 설치한다는 말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정리해서 임시라도, 행사할 수 있는 주차장 겸 하겠다 했으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전총괄과는 과장님 구석구석 다 다니시면서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수초제거 사업비가 풀 비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수초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옥곡천 보면, 옥곡에 수평천이나 죽양천 있습니다. 수평천에서 옥곡 젊으신 분들이 전부 기계를 가져와서 풀 깎고 크레인, 포크레인 갖다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마다 기간을 정해서 자기들이 음료수 사다가 자장면 먹어가면서 보수하는데 그 때 사고가 발생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다리, 신발을 벗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균이 들어서... 그 균 명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 광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뭔가를, 봉사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 병원에 가면 병원이라도 못 해 준다면 우리 광양시에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뭐 예산 무조건 깎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대도 자기들이 대서 합니다.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소하천을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신규로. 2021년에 요구한 금액이죠? 백동 소하천하고 뒷골소하천하고. 옥곡 장동, 거기하고 죽림리. 그 쪽에 2억하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2억 8,000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억 8,000만원을 지금 을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해 놓은 거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건 용역비입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용역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2021년부터 계획 잡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여러분들이 특히 국비를 많이 요청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일일이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을 근거로 해서 등급이 낮은 순부터 우선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등급이 낮지 않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변경도 할 수 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 순번을 되도록이면 조정하는데요. 그 부분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신금이 몇 등급이죠? 옥곡 신금천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정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철저히 챙겨서, 등급이나 높은 것,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등급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 특히 재해위험지구를 보면 아직도 미정비가 되어 있던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옥곡원윌, 원윌리천인데 다 등급으로 되어 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원윌, 신금 그 쪽으로. 다 등급인데 다 등급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가 등급은 다했고. 그렇죠? 다 등급도 지금 하는 곳이 있죠? 옥곡 원월리 천... 침수 위험지구예요. 작년에도 많이 그렇게 돼있죠?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면서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리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먼저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월길지구 있죠? 월길지구 하구 하청업체가 부도가 난 겁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청업체가 부도났죠? 하청업체 인건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장비대는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다압 원청하고 그 사업은, 월길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청 부도 관계는 큰 문제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건설기계 대여... 작년에 감사할 때 봤죠? 이것 봤을 때 지금 현재 장비대 대여금에 대해서는 보험이 되는 것 있죠? 다 되어 있습니까? 100% 되어 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저번에는 많았습니다. 4.7%밖에 안 됐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한 것으로... 수고했습니다. 다 철저히 챙겨서 지역에 있는 장비들이 돈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방식을 보면 2017년도까지 4조 3교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작년에 야간 시간대를 강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근무방식을 바꿨습니다. 8조 3교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내년에 다시 4조 3교대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야간 경비 이런 부분들은 강화목적에서 했었는데 뭐 특별한 부분들 없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범죄의 유행상 야간에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기존에 4조 3교대에서 8조 3교대로 바꿔서 심야시간대에 6명을 집중배치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오히려 인원을 심야에 배치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고 그로 인한 실제 범죄확인이라든지 포착률이 크게 인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크게 수치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로도만 증가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4조 3교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휴식과 근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피로도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 화면 모니터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더 낫다고 봐요. 그 분들 근무여건 고려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는데 면동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것을 못 봐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단점을 보완하죠?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범죄예방, 첫 번째는 예방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관할부서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부분들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합하게 되면 이게 약간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모든 CCTV를 될 수 있으면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면동에서 관리하는 CCTV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서 볼 수 없는 건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든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는 하십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17분이 888대를 보고 계시는데 여성안심 비상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화 시켜서, 그것은 연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94대의 안심비상벨하고 같이 연동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금방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고 검거하기 위한 차원인데 각 공공시설이나 일반 타 기관에서, 유관기관에서 신규로 시설한 시설을 사실 따라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최적의 방안은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어차피 기설치 된 부분들. 우리 시에서 또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관제센터를 통합, 관제센터가 있으면 통합적으로 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설치한 목적에. 그러니까 어떻게 근무인원을 늘리든 어떤 식이든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해요.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경찰서하고 협의도 되고 바로 결과가 가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다, 신고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무일지를 보니까 자세히 잘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화장실 옆에서 무슨 차가 쓰레기를 한 트럭 버리고 갔다. 몇 월 며칠. 이런 것. 10월 2일에도 있고 10월 11일에도 있고 그러네요. 그럼 무단투기일 가능성이 많죠. 한 트럭을 두 번이나 버렸네요. 뒤에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만약 됐으면, 경찰서 하고는 협조가 잘 돼요. 정작 시청 내의 다른 과하고, 그런 무단투기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환경과에서 무단투기 적발을 하죠? 그럼 이게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죠. 이건 이미 증거자료가 있으니.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환경과하고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놓치는 경우도 있겠죠. 더 시급한 범죄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하시느라고 이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미 이 부분들은 단속이 된 거고 근무일지에 무단투기로 적어놓았으니 환경과하고 이 부분들 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환경과에 확인해 보니까 접수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4대 계곡 있잖아요. 하천 불법행위. 올해부터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면서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부터 단속을 했고 실제적으로 1차 개보에 응하지 않은 업소나 점유자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내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은 민원 때문에 그리고 생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속을 안 하는 건데, 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먼저 바로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올해까지는 이 부분들 허용되는데 내년부터는 연중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단속을 하고 마치고, 그럼 잠깐 피했다가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해는 가요.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피서지, 4대 계곡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고 깨끗한 피서지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수질환경하고도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보에다가 평상을 해서, 이런 부분들 수질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버리고 그러면. 그러면 관광객들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깨끗할 때부터 서서히 단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죠. 우리 하천법에도 있잖아요. 제37조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는 변상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안타깝지만 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또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다툼도 일어나더라고요. 일반 시민하고 업주하고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여름철 생업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 사실저항이 대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하천법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은 법과 제도에 우선해서 다수의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들지만 질서 잡는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 속 폭염 극복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 있죠? 이것 몇 년 동안 했었어요? 한 3년 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3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도 3,2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셨어요? 사업평가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사업평가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3,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제이용객 수는 1,270명 정도 파악이 됐는데 입장료를 1,000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1,000원을 받아서 주로 상수도 요금으로 불입하고 있는데요. 1,200명에 대한 혜택으로 3,000만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익적 측면 보다는 손실 보는 측면에서 가성비 차원에서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오히려 관내에 있는 수영시설 갖춘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이용을 홍보하고 또 필요하면 유료 입장 장소는 우리 지역민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역할을 해서 안전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명이 ‘도심 속’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심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름철에 갈 곳이 없으니 여기에서라도 시에서 마련해 줄 테니 물이라도 구경을 하라. 이런 취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아까 1,200여 명이라고 하셨어요? 올해가 줄어들었죠? 올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요. 똑같은 시기에 모 아파트에서 그것을 했어요. 시설을. 약간 규모는 다르겠죠. 작겠죠. 같은 시기에 모 아파트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 저 밑에 쪽에 있는 아파트는 아이들이 다 그 쪽으로 갔습니다. 1,000원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돈의 문제는 아니고 가까우니까 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더 많았어요. 애들이 많이 왔는데 작년에는 겹쳐서 안 왔던 거예요. 그런데 모 아파트에서 한 것은 금액이 800만원가지고 두 번을 했어요. 시기를. 그 말은 뭐냐. 관에서 하는 것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잘 활용하면 이 돈 가지고도... 우리 이틀 했어요? 이틀 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틀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주일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께서 이틀이 뭐냐, 좀 하려면 많이 하지. 그러시잖아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400만원가지고 한번 했다는 거예요. 약간 규모는 다르고, 인력에 안 들어가죠. 그 쪽은 자원봉사니까. 왜 그쪽에서 했는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동으로 배정을 해 주세요. 그 돈을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 자원봉사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봉사 자생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하게 되면 남길 생각 안 하고 하게 되면, 정말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이틀이 아니고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는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단체나 자생단체나 이런 자원봉사하고 먼저 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 밑에는 적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저쪽에도 몰리고 이쪽에도 몰리고. 그래서 숫자가 적었던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 저희들이 중단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대안 방안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체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추진했던 목적이 달라졌던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숫자가 왜 없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이 추구하는 것도 그것 아니에요?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최대 행정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중마 와우 급경사지 있죠? 시작이 2015년 10월 8일 날 지정고시가 됐어요.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고시가 되어서 쭉 추진해 오다가 2018년도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금호대교 입구를 전부 떨어내겠다. 계획대로. 떨어내가지고 시의 이미지와 국내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의 입구답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추정사업비가 한 100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지금 보니까 46억으로 줄어버렸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공사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로 회전교차로 방식도 있었고 금방 말씀대로 당초에 급경사지 권역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대안이 뭐냐고 물으니까 금호대교 인도 쪽을 없애고 차량을 늘린다고 해요 그 다리에도 부아가 걸릴 거고, 또 인도교를 없애버리면 사람이 못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그 쪽 우회전 차로 하나는 전부 광영으로만 들어가는 차예요. 사실 얼마 안 되고 중마동으로 나오는 차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보니까 2019년 2월 달에 경찰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2월 11일 날. 우리가 이런 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의견을 달라. 그러니까 희한하게 2월 12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회신이 왔어요. 교차로는 여러 가지 법에 안 맞다.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렇게 검토가 빨리 됐는지 하루 만에 회신이 온 것도 이상하고, 그럼 원인이 뭐냐. 4년 동안 끌어오던 것을 어느 날 경찰서 종이 한 장에 싹 계획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지를 이미 다 한 사항이고, 그러면 이 계획할 때 당시에 이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홍보용으로만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정은 2015년에 됐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아마 18년도부터...
재천
송재천위원
잘 모르시네요. 2016년 12월 14일 날 최종보고회를 하고 2017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도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를 했어요. 2년 전에. 그래놓고 어느 날 왜 갑자기 19년도 들어와서 공문 한 장 보내고 뒷날 공문 하나 받아서 재계약 심사를 또 의뢰를 해요.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2년 있다가 왜 그래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당초 회전교차로 방식을 시장님도 주문하셨고 또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교통영향평가심의도 받아야 하고 또 그 심의 과정에 그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교통을 관리하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문제다. 그래서 아마 뒤늦게나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한 두 사람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수시로 바뀌어요. 또 이게 내부적으로만 검토된 사항도 아니고 이미 주민들한테 공지를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가 없어지는 것 마땅하죠? 그래서 이렇게 광양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가. 15만 시민이 누구를 믿고 신뢰를 하겠는가. 본 위원이 볼 때 투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발상들 가지고 어떻게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본래의 사업목적이 위험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목적에는 크게 제외되는 것은 없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목적대로... 보고서 보면 전부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안건을 봐서 한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왜 그 계획은 생각을 못 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마 이제 진행 과정에 좀 더...
재천
송재천위원
중간에 무슨 요인 때문에 공법도 자꾸 바뀌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편의성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광양시 행정은 정말 못 믿겠다. 그런 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우리 하천수 세입 증대가 있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세수를 보니까 11월 29일 날 행정심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9일 날 행정심판 했잖아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했는데 아직 계속 변론 추진 중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팀장님. 아직도 변론 중이에요?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입니다. 29일 날 심의 위원들의 심의만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결론은 아직 나지 않고요?
대식
최대식하천관리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1차 소송 이기게 되면 95억을 더 가져올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 비율에 따라서 가져올 텐데 수자원공사는 법무법인을 동원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변호사 1인만 상대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문합니다. 우리도 법무법인을 동원해서 대응해서 꼭 이겨야만 된다. 나중에 “우리도 변호사 샀는데 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을 동원해서 꼭 이겨야만 한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꼭 승소하도록 대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승소하도록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직접 과장님이 변론하고 판결 내리는 것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법무법인 천국입니다. 변호사 잘 사면 이기고 못 사면 지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꼭 명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놀이 사업 있죠? 작년 업무보고 때, 지금은 국장님이 되셨죠? 김형찬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 할 때 물놀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내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왜 3일만 합니까?” 하니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여름이 3일만 덥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해요. 한 달씩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소는 마동 체육공원에 가지 말고, 그 좁은 데를... 지금 저기 락희호텔 옆에 포토존 있죠? 거기항만공사가 만들어 놓은 공원이 엄청 넓죠? 거기다가 조성해서,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여긴 좁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물놀이 계획은 축소가 됩니까? 확대가 됩니까? 안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금년은 했고요. 내년에는...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작년 속기록에 다 있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놓고 왜 내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실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다 보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일단. 물론 1개월 하려면 제일 먼저 예산 쪽 문제입니다. 예산 쪽 문제도 뒤따르는 문제이고 요즘 대부분 물놀이장 선호도가 실내수영장입니다. 우리 시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야외 도심 속 물놀이장 운영을 해 왔던 거고요. 다만 내년 1년 정도 휴식 년도를 가지면서 기존에 우리 관내에 물놀이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재천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 안 했다고 하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관내에 실내든지 실외든지 수영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19 군데 있는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용능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아니, 29개소입니다. 29개소에 저희들이 이용 인원은...
재천
송재천위원
예상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양시 관내에 초등학생 몇 명이고 유치원생 몇 명이고 어린이집 몇 명이고 그런 통계가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산을 휴식 년도를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인한 예산은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휴식년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사람에 관해서 휴식년이 있을 수 있어요? 공원이나 나무에 관해서 도로에 관해서 휴식년이란 용어는 들어봤어도 사람에 관해서 휴식년은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 광양의 어린이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물놀이시설이 조잡하니까 안 가죠. 사람들이 물놀이를 싫어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물놀이 시설이 3일간 하는 것, 저도 가 봤어요. 위험하고 조잡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광양시 어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온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린이가 실제 여름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구호하고 실무하고 그렇게 극에서 극으로 갑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의도한 바로 관내 물놀이장 운영 홍보를 한번 해 보고요. 또 서영배 위원님께서 아까 대안으로 읍면동에 배정했던...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없다면서요. 예산 반영을 안 했다면서 어떻게 자원배분을 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일단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왜 반영을 안 해요?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어촌 도로나 쓸데없는 건물 짓는다고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어가요. 아이들 여름 한 달 동안 갈 곳을 만들어 주는데 몇 억 쓰면 어때요. 돈 3,000만원 가지고 그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을 키우는데 그렇게 인색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분명히 안전총괄과장이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금년에 와서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 하나도 반영을 안 해요. 휴식년, 참 용어 좋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도 있으니까, 여름 전에 추경이 있을 겁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지만 아이들이 여름에 갈 데가 없다. 두 번째 돈 3,000만원 많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 투자를 해라. 어린이에게 투자해도 여기서 누가 거부할 의원들 의회에는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이 없다면 요새 어린이보육재단에 CMS통장으로 엄청 돈이 몰려요. 왜? 애들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광양시 정서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뚝딱 잘라버려요? 무슨 생각가지고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안 온다? 수영장이 조잡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사설보다 못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 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팀장님하고 할 때는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이것을 아까 제가 대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그게 만약 방안이 된다면 추경에 세울 용의가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방안대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 그 방안이 되면 추경에 세워지는 걸로...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만 용역을 할 때 어떤 중간보고를 해당지역에 가서 중간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행사가 겹치면 나가지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미리, 어찌 보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 착공이 되고 중간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확인을 우리가 깊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만약 용역이 완료되고 사업이 추진될 시기에는 주민들이 어떤, 지금까지 추진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민원처리가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진행 중에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혼잡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공사 진행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고 착오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과장님. 각종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지금 몇 개소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마을 만들기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0개소입니다.
이형선위원
완료된 곳이 4군데고요. 추진 중이 6개요. 그리고 취약지역생활여건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광양읍 무선마을 1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강 하주마을하고 옥룡 죽림마을 2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광양읍 마산마을, 진상면 창원마을 2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6군데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중심지 사업은 8개소였습니다만 광영동을 준공을 하고 지금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렇게 보듯이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출산 문제에 인구감소에다가. 20~30년 후에는 마을의 존립 여부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농촌에 투자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농촌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20~30년 후에는 농촌마을이 대부분 소멸이 되고 중심지 면소재지 일원에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연구원에서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을 농촌의 희망으로 내다보고 15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 정책에 맞춰서 그동안 8개 지구에 공모도 하고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 설계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사라지는 마을을 살리고 또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재시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업지 대상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지금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제발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늘어나지 않고 현재 수준만 유지시키는 것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형선위원
너무 투자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을회관은 회관대로 독거노인들이 오셔서 기거할 수 있게 다 만들어주고 집은 집대로 다 재보수를 해 주고. 결국은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다음에 사업 선정 시에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농어촌 인성학교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개발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입니다. 농어촌 인성학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2016년까지 추진했던 권역별 종합개발 사업지구에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성학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성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그 인성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권역별 종합개발 사업지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는 왕금지구에 권역별 종합개발 사업지구에서 1차로 시범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인성학교를 지정받은 데는 자체적으로 인성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운영학교를 운영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운영위원들이 인성학교를 잘 운영하도록 컨설팅해 주는 용역을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결과보고서를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허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우리 기존에 양산마을이 시설을 갖추고는 있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아마 왕금마을 쪽에서만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양산마을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병행해서 좀 실속 있게 차후에는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양산마을은 저희들이 도선국사 권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 쪽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강사님들이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너무 양산마을이 노후 되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 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지원이 끊기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농촌다움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20억짜리를 공모를 해서 사업자체는 지방 이양 됐습니다만 올해부터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양산마을 가보셨죠?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네. 가봤습니다.
이형선위원
데크랑 다 노후 되고 삐걱삐걱하고 숲은 우거져있고...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 좋은 말부터 먼저 하고 해야겠네요. 지금 광영 사업이 끝났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은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서 자구력도 있고 뮤지컬이랄지, 전남드래곤즈에서 선수단들이 와서 상당한 행사도 많이 하고. 수입이 자동으로 창출되는 것 같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옥룡 봉강, 하여튼 7개 면, 동 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이 7개소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앞으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건데, 광영은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광양읍에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운영조례가 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의미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중심지에다가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읍면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화합과 단계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조례를 이미 성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고요. 입법예고절차를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5년부터 최초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준공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조례안을 보강을 해서 조례를 제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조례 만들어서, 이왕 돈을 60억씩, 80억씩 해서 협의를 한 것은 그게 아니면 절대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전기세 하나 만들어 낼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늘상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내가 만들겠다고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광영동이 총 사업이 원래 기존이 60억이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65억. 5억이 올랐고, 우리 옥곡면이 80억이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도 한 6억이 올랐습니다. 타 면에는 60억 이하, 61억, 62억 하는데, 지금 다른 광영과 옥곡은 지중화사업을 시행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타 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옥곡, 광영이 공모사업에 14년도에 했는데요. 그래서 15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지중화사업을 농식품부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 중심지가 좀 복잡해서 4억 5,000정도를 지중화사업비를 저희들이 예비계획서에 담았는데 심사하고 최종선정하면서 4억 5,000을 삭감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60억을 딱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다른 면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영이나 옥곡은 5억씩, 6억씩 올려서 지중화사업을 해 주는데. 그거 100% 시비였죠? 증된 사항은? 그것도 국비 받았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추가로 된 것은 불가피하게 용지보상비가 상승이 되고 또 부지정형화를...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니까. 시비가 결국 좀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주민요구해소. 이렇게 해서 다른 실과도 많이 증을 시켰어요.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불가피하게 시비투입이 예상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5억, 6억 이런 것은 100% 시비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고,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또 국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국장님. 지금 보통, 특히 면 단위 보면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 단위 이하. 이런 사업들 많죠?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조기발주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역구를 돌다보니까 면사무소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뭐냐 하면 토목직 있죠?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거예요. 밤샘을 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 때문에. 일은 확보 못하더라도 신규직원을 거기다가 배치시키지 말고 조금 경력이 있는 분을 시키면 좀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동의하고요. 인사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경력자가 읍면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신규직원들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동 설계단을 만들어서 선배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런 기회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보고 앞으로 조기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용·배수로가 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담당 팀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주문을 많이 해서. 이 부분 보면 특히 월길지 쪽에 비닐하우스 부근 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 도비나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정비 사업을?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15년 이후부터는 농촌공사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농촌공사 자력으로 해서 용·배수로 정비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4년 정도 안 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인근 여수나 순천, 구례, 곡성에 파악을 해 보니까 매년 7억, 8억씩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건이 농촌공사 관할구역에 용·배수로 농로 파손되고 새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농촌공사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한 건도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로서는 농촌공사에서도 시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지원 안 해주면 자기들 세외수입이 없다, 과거에는 물세를 받아서 그런 비용으로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000정도를 반영을 해서 시급한 데를 하고 1회추경할 때 시 여건이 더 있으면 또 받아서 좀 더 편성하려고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비닐하우스는 아시다시피 해마다 비만 오면 침수돼서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쪽 부근 특히 월길 쪽은 우리 광양시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서옥수 팀장님인가? 그 때 말씀하신 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수
서옥수농업기반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 전원마을이 몇 군데 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원마을이 5군데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봉강, 옥룡, 옥곡...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전원마을을 준공을 하고 난 후에 2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을 환원조치 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제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수조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5개 지구가 이제 봉강 봉당, 봉강 도솔, 옥룡 덕천, 옥룡 왕금, 옥곡 묵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 왕금이 현재 100% 입주를 했고요. 5개 지구 평균으로 봤을 때 건축률이 50.8%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낮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 중에서 옥곡 묵백이 22세대인데 현재 건축률이 0%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장을 시로 호출을 해서 촉구를 했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건축률이 안 올라가서 시 자체로 저희들이 패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촉구를 해도 최종 준공 승인이 나야...
수화
진수화위원
안 났죠? 안 나고 있는 거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옥곡 묵백은 빼야죠. 준공 후에 2년 이내이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촌이 활력 되고 하려면 양지바르고 접근성이 좋은 데, 시 주도로 해서 30세대정도 전원마을을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묵백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최고 피해가 많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명당에서 나가는 주민들. 37세대가 패널티 받아서 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자기들 돈 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원 부서에 시키지 말고, 아까 과장님 하신말씀대로 우리 광양시에서 전원마을은 외지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요구가 나왔을 때는 광양시에서 주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위치선정이 잘 돼야 한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도로, 산이나 소재지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있는 지역에서 몇 분 거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주민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은 순천 하수목 전원마을 있죠? 거기 가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보면 택지개발 하는 것이지 전원마을이 아닙니다. 전원마을은 전원마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이고 돌 그대로 두고 집을 지어야 해요. 직원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도 옥룡 왕금지구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하여튼 옥곡 묵백지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의지도 이렇게 전원마을을 조합구성해서 하니까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말썽을 일으키고 하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추진했으면 좋겠다...
수화
진수화위원
패널티만 있어서 가능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시에서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능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배 위원님. 먼저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죠? 이거 원래 목적이 뭐죠? 몇 년 동안 해오던 것 아니에요? 안 보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세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론적인 배경은 농촌지역 중심지에 잠재력과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갖춘 교육, 문화, 복지 경제거점으로 조성을 해서 배후마을하고 도시 간에 중간지점에 가교역할을 구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경제, 문화, 복지, 교육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도심 간의 가교역할. 그렇죠?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국비는 70이 되고 시비는 30인데 어떤 데는 왜 이렇게 시비가 많아요? 광영동 같은 경우는 국비가 36억인데 시비가 28억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동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진상면은 국비 40억, 시비 22억.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옥곡 같은 경우 에는 80억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가 56억, 시비가 28억.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옥곡은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고 그 다음 나머지 광영, 진상, 진월, 옥룡은 60억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강하고 다압은 명칭을 변경시키면서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이라고 하면서 전체 총 사업비는 60억인데 1단계로 40억, 2단계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20억 해서 구분하다보니까 봉강하고 다압이 40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비율은 7:3 그대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3인데 왜 이렇게... 36억, 28억이 7:3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총 사업비 기준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5.5:4.5정도 되겠는데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더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된 거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본적으로 7:3이고요. 지금 광영동하고 옥곡 같은 경우가 시비부담을 더 했습니다. 용지보상을 하다보니까 보상가격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안을 마련하다보니 부지경계가 들쭉날쭉한 부분을 정형화시켜서 매입하고 하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을 농식품부에 달라고 구두협의는 해봤습니다만 지원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투자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원칙적으로는 7:3인데 현실상 하다 보니 필요성이 있어서 시비를 투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비를 달라고 하니까 국비, 그것은 안 된다. 원 사업에 대해서만 7:3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필요하다. 돈은 지역마다... 사업이 없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요. 그렇죠? 어떤 지역이든 추진위원회마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할 것 아니에요. 요구는 다양할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런데 왜 여기는 유독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입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신청을 할 때 예비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거기 보면 옥곡 같은 경우 80억으로 해서 거창하게 중심지 가로변에 보도도 교체를 싹 하고 간판도 정비를 해 주고, 이런 사업을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80억에 맞추기 위해서 간판정비나 이런 안 해도 될 부분은 전부 다 기본 계획서를 하면서 삭제를 하고 중심지 센터 중심 부분에만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옥곡을 이야기하시는데 옥곡은 그렇게 안 늘어났어요. 56억인데 28억이에요. 시비가.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런데 결국 80억인데 4억 6,500이 늘어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광영은 얼마 늘어났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광영은 5억 700 늘어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아까 7:3이라면서요. 국비가 36억이고 시비가 28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7:3이 되는 거예요? 이건 7:3이 아니고 6:4도 안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근본적인 지원 비율은 7:3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시비가 중간에 많이 늘어났네요. 혹시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센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의 복지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센터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농촌에 가면 이런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센터를 만들었어요. 특히 예를 들면 광영에 축구문화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에 시설비는 어디서 지원을 하죠? 운영비는? 차후에 계속적으로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 이사업정책을 개발하면서 근본적으로 ‘운영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자력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조례안을 성안을 해 놓은 골자가 그 취지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충당해라. 부족한 것은 시장이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권한은, 다음에 조례안 심사하실 때 다시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권한은 읍면동장한테 주고 시설물 유지보수 권한은 시장이 행사하도록... 그렇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칙적으로는 자력인데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지나 보십시오. 과장님은 여기 정년퇴직하고 나면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 할 수 있냐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 도시과가 나올 건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요. 또 센터 같은 것 짓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또 지원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센터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당신네들은 이 쪽 사업으로 했으니까 지원 안 돼. 이것은 형평성상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센터 같은 것 부족하면 지어야죠. 필요하면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다음에 농촌중심지나 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지금은 좋죠. 그런 차후에는 이게 다 부담이거든요. 노후시설비도 해 줘야 하고 유지도 해 줘야 하는데 이것 다 부담 아니에요? 지금은 좋아도 다음에 부담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냐.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재생사업, 중심지 활력사업만 하면 센터예요. 예를 들면 축구문화센터도 보십시오. 축구문화센터예요. 그러면 축구하고 관련된 부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센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은. 문화센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체험, 드론 경기장 이런 것으로 한다는데, 예를 들면 축구문화센터를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거잖아요, 광영동에. 그러면 도대체 주민자치센터하고 축구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간 외 부분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하고 동지역은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방침이 면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요. 광영동 축구문화센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운영비 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주민자치센터를 건축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센터를 건축하면 복지센터기능 프로그램을 흡수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광영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초 취지대로 축구문화센터는 위층은 전시실 아래쪽은 음악을 하든지 음식 만드는 행사를 하든지 도자기행사를 하든지 하면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체험료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체험료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1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라실 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도자기 체험을 하잖아요. 돈을 안 받아도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데 광영동에서, 예를 들면 애들이나 부모들. 어른들도 있겠지만, 돈을 받아서 체험료를 해서 그것을 유지를 하겠다. 이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상환을 해 놓고 입법예고절차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농식품부 지침대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조례안 만드신다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최근에 제주도가 특별히 잘 해 놓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같이 복지센터를 지어놓았는데 1층은 보니까 큰 식당을 하도록 편법을 해 놓았고 또 한 쪽은 장례식장, 2층에 가보니까 거기는 결혼식장을 하도록... 그러면서 위원장이 노발대발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해 줘야지 임대수입이라도 가지고 전기, 통신, 전화 이런 요금을 주고 운영을 할 건데,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서 이런 것을 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도 편법을 했는데. 앞으로 점차 농촌중심지 사업이 준공이 되면 감사원이나 농식품부에서 또 현장점검을 나올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부분들이 아니고 완전히 콘크리트사업이에요. 저는 국가에서부터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방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국비를 공모를 해 오잖아요. 정말 고생해서 공모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그래요. 애쓰고 따왔는데. 그런데 또 여기에 어마어마한 시비도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또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사업은 또 적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되잖아요. 이 사업들은 주민상향식 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님. 시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은 다 좋다고 해서 다 하는데 광양시만 안 하면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세요. 하시되 방금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바로 들어오잖아요. 원칙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돼요. 추진위에서도 걱정하죠? 우리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부터? 하고 바로 걱정하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센터나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런데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그 쪽 동네에서 그 공간으로 충분히 이런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가져와서 이 센터를 하다 보니, 우리가 다음에 계속 부담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부담이니까. 예를 들면 가정에서 50평 아파트에 살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줘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 안 되게끔 좀 해 달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모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이 된 것은 고마운 데, 사업하실 때 센터나 건물 위주로 해서 시에 부담을 주는 것, 그 다음에 그 분들도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라고, 다음에 시에서 돈 줄 거예요, 내년에?” 이런 식의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시간이 적을 것 같은데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조사를 해서 고발도 하고 원상회복하게 하기도 하고 점령허가도 내주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건이 몇 건이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유지 무단점유 해가지고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건입니다.
박말례위원
말 안 듣는 분들도 계시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다압 도사리의 것은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안 하다가 12월 2일자로 도로상에 담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고 다시 행정지도를 했더니 12월 2일 날 철거를 완료해서 경찰고발도 취소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읍 건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광양읍 용강리 건은... 이것도 계속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그랬는데...
박말례위원
점유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무단점유 기간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박말례위원
무단점유 기간이... 우리가 체크하지 아니해서 이전조치를 해 줘야 할 법적인 그런 것은 없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자산관리공사에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자산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아예 넘기지 마라. 용도폐지하지 말고 넘기지 마라.” 그래서 매각을 안 해줍니다. 다만 매각해 주는 부분이 건축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적은 평수는 매각을 해 주는데 나머지는 매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자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자진철거 하세요.” 몇 차례 저희들이 예고를 해 주고 철거를 안 했을 때 고발조치 변상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국유재산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사실은 공유재산,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개발로 인한 자투리땅이라든지 잔여지 매수해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초에는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을 넘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을 그대로 재산관리관을 이전을 안 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부서가 사업부서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부서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행정재산들의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필지 수가 2,070필지의 면적으로는 75만 4000㎡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현황이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읍면동별로 현황은 있는데...
박말례위원
이게 무단점유 건들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몇 ㎡를 무단점유하고 있는지는 지적도 상에 큰 면적이 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적은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의 분할측량이나 경계 복원측량을 해 보기 전까지는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원필지가 남아있는 것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잔여지 전체를 매수를 해 줬다거나 자투리 땅 조금 남은 것 있어요. 경계선상에. 그런 것들 다 나와요. 그런 것들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필지에서 얼마정도 점유가 되어있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혀 쓸모없는 땅들. 자투리땅.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어디를 보니까 구에서는 분명히 점유를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라고 해도 이 사람이 무단으로 공짜로 점유를 하려고 매수를 안 하는 필지도 있어요. 물론 재산,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꾸 매수 권유를 해도 그냥 “나 그냥 안사고 쓰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회계과가 잡종재산을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자투리땅 매수한 것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것들이 그냥, 매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소유자가 쓰고 있는 것. 특히 대로변의 것. 광양읍 권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잔여지 부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도시과나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는 챙길 것을 주문을 하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자산관리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가 지금 각종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은 당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특히 읍면동장은 마을 이·통장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발굴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주무부서로 올리죠? 예산편성 과정에?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2019년도 주민숙원사업하고 예산편성 현황을 받아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에서 요구현황은 한 70건이 왔어요. 주로 1,000만원 이상짜리, 주거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이상짜리들이 쭉 왔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풀사업비를 계상을 해 준 이후에 집행한 현황을 보니까 162건을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에 요구한 내력들은 하나도 없이 다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설과에서만 23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읍면동장이 요구한 사업명은 이 포괄사업비에서는 아예 집행을 안 해버렸어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냐면, 단위사업별로 부기를 붙여 달라. 포괄사업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가져오면 이 요구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를 대조를 해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은 하나도 안 해주고 별도로 생긴 또 다른, 물론 요구사항이겠죠 이것도. 그런데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했냐는 말이에요. 원래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안하고. 주민숙원사업 162건은 전혀. 이 중에 제가 일일이 대사를 해 보니까, 162건. 당초에 요구했던 70건과 162건을 대사를 해 보니까 10건 미만만 반영이 되었어요. 포괄사업비에. 나머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요구했던, 물론 제가 정책감사 중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저희가 진실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알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이장이 자기 인근에, 내 농토에, 내 이웃의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는 있겠지만 70건이 다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적어도 20~30건. 50~60%는 포괄사업비에서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집행한 것입니까? 162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수로 보면 생활기반시설은 105건인데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소파보수예산을 풀로 편성해서 약 40건 정도를 소파보수비 400만 원 이하, 무너진 데, 깨진 데 이런 데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400만 원 이하 몇 건이라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한 40건 가까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1억 6,000인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1억 5,000정도를 소파보수예산으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소파보수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읍면동장이 읍면을 돌아다니고 또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순서를 정해서 신청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읍면동장이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청했을 것으로도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한 현황은 예산을 풀로 편성해서 시에서 소통행정을 하는데 특히 시민과 대화에서 직접 대화의 장에서 건의한 사항. 그런 위주로 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의회에서도 포괄사업비를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장한테도 포괄사업비가 나가고 있어요.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를 올려주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할 것들이 이 포괄사업비에서 다 집행이 되어 있어요. 낱낱이 깨알 같은 것들.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 내용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그 타이틀에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시청 공무원들이 300만원, 400만원, 500만 원짜리 이것을 다 일일이 배정하고 할 것입니까? 1,000만 원미만은 읍면동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해야 할 것.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들은 시에서 받아서 설계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재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162건 배정하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시에서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도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구하건대, 작년도에 요구했던 현황들이 제대로 된 현황인지 아닌지 샘플링을 한번 해보고 만약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예산편성 해주세요. 주민들이 이렇게 70건 해 달라고 한 것을... 생활기반시설 41건, 농업기반시설 29건을 내팽개치고 이 중에 몇 개만 했지 다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내년에 사업할 때는 읍면동장이 건의한 사업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요구한 사람들은 호되게 야단도 치시고 해서 제대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누가 건의했는지까지 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활사업이나 기초거점생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질문도 그렇게 하시는데, 특히 이런 사업들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국장님 와 계시지만 광영동에 유난스럽게, 물론 제가 확인한 바에는 공모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광영동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공모로 왔는데 농활사업 65억, 도시재생사업 250억, 도시 활력화사업 60억, 드래곤즈 간판 5억, 소규모 도시재생 4억,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광영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한 예산은 확인한 바가 없지만, 토지 매입분.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IT공간.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포함이 돼요. 적어도 제가 볼 땐,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만 드래곤즈 간판이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시재생이나 도시활력화 사업에 다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고 또 저희들도 고백하건대 주차장 사라고 빌딩 3채인가 4채인가 사준 것이 있어요. 광영 도시재생사업에 65억짜리 속에, 빌딩 사가지고... 도시활력화 사업인가요? 권회상 과장님 분야인데, 빌딩을 3채인가 아마 샀을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도심에 있는 말짱한 빌딩을 사줘서 주차장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광영동이 마스터플랜이 안 되어 있어요. 설계자 따로 집행자 따로 재원 따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광영동, 한 500억 이상 투자 될걸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광영을 재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로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국장님께서 컨트롤을 해서 이중투자, 또 이렇게 갭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운영상의 문제는 있지만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 사업비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역량강화사업을 하라고 해서 용역사들이 아예 역량강화사업에 금액을 아주 배분을 해 버려요. 그 배분하는 법적인 근거는 국토건설비에서 몇% 이상 역량강화사업비를 확보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저는 여러분께서 개선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해서 그냥 현수막은 ‘50억 가져왔습니다. 250억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소프트웨어산업이 많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아, 우리 마을에 100억이 투자되는구나. 250억이 투자 되는구나.’ 알고 있지만 역량강화사업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쉽게 말하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벤치마킹한다는 차원으로 차 불러서 나쁘게 표현하면 한 차례 나들이 다녀오는 것. 한 차례만 다녀오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을 주민들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두 세 차례 다녀와요. 그것도 우리 지역버스도 활용을 안 해요. 용역사들이 외지 차 불러와서 주민들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억, 50억 우리 지역에 제대로 다 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사에서 버스를 외부차를 임차를 해왔길래 지적을 했죠.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역량강화사업비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부개통을 통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 공모를 2015년부터 했다면 용역은 2017년부터 용역을 했어요. 공모자 선정이 되면 기본예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되는데, 이 용역사들이 용역기간을 쭉 적시를 해 놨는데 용역사들이 설계 실시까지 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역량강화 용역만 합니다.
박말례위원
역량 강화 용역만요? 그러면 준공시점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준공식까지 마칩니다.
박말례위원
준공식까지요? 그것 보세요. 준공식도 보니까 어느 마을에도 외부, 광주에서 음식도 다 가져오고 그러더라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대부분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용역비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 담당자들한테 그런 의사는 전달했습니다만 정식 공문으로 최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말례위원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적시를 해서 개선 건의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지역실정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보다 문제점을 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농활사업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비계획 수립해가지고 대상지 선정하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을리더 양성하는 것과 협동심. 이런 것들. 물론 외부에 가보면 이런 것 하고 싶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간과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지역이 잘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잘되는 것 아닌데 거의 모방일색이에요. 지역의 특색을 외면한. 그리고 이 용역 컨설팅 회사 자체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요. 예를 들면 틔움터는 틔움터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여기에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순창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광양에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하여튼 농식품부 기준상으로는 최소 10% 이상을 역량강화에 사용을 하라고 하고 예비계획서 상에서 10% 미만으로 하면 또 감점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문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 개선요구를 하시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역량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사가 주민들 동원해서 차량 불러서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것...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앉아서 어떤 공간에 모아놓고 비디오 하나 틀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 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제도 개선 건의하고 내실 있는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설 분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내지 우리 지금 계신 과장님들은 광양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 모습을 바꿔가는 변화를 시키는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늦게 봉강 하주마을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 설계변경이 당초사업보다 관내 모 유명한 터줏대감 같은 기업이 수주를 해서 하는데, 2억이 못 되는 사업에 설계변경 증액을 6,500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내가 볼 때는 거의 시공자에게 유리한, 뭐냐 하면 전석 쌓기라든지 수량이 많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6,500을 증액을 시켰는데, 그 공사가 준공도 되기 전에 다시 그 공사현장에다가 다른 시설공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봤더니 그 공사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 달라. 그래서 다른 사업명으로 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원래 도로를 개설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어요. 분명하게 주민숙원 내용이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민숙원 내용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6,500 증액까지 한 도로개설공사가 주민들의 욕구는 반영이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 소교량을 설치하는데 각을 좀 줄여서 버스가 들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에서, 원래 그 지역이 그런 욕구가 계속 민원이 산재했던 곳이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 요구사항은 생각하지도 않고 품질을 떨어뜨리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도로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시 버스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을 그 공사 현장에 또 다른 공사를 발주를 또 하는 거예요. 재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의 품질, 설계자의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 놀랐어요. 우리 가정집 같으면 예산을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자재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는 우리 광양시를 가꿔간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게 하자. 또 시민들이 편하게 쓰게 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감독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에 소홀하지 않는가 싶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열심히 하시기도 하는데 혹여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적어도 계장님들은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의식을 단단하게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예를 들면 포스코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광양시장이 발주하는 공사는 결과론적으로 품질이 달라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래서 감독하는 공무원들 설계하는 설계내력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 사안은 교량을 가설하고 노선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했습니다.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가각을 더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종전에 교량 가설공법이 파형강관을 사용한 파형강판교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가각을 더 늘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에 따라서 3m정도 폭을 늘리는 쪽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대로 이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그 지역은 외지에서 귀농인이 기상 천문대를 설치를 해놓고 관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상관측을 하고 그래요. 천문대에. 그러면,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상대가 설치될 때부터.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 달라고 해가지고 주민욕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애시당초 저희들이 노선계획을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는데 주민들하고 천문대쪽에서 아예 새로운 노선을 개설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박말례위원
구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노선으로 저희들이 주민의견대로 공사를 해 줬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재배정하는 것도 아까 진수화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주로 읍면동에는 신고자들이 임용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수준이, 다들 안 그러겠지만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건설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지만 본청에서 책임을 갖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규자들이 몇 군데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업무가 과중한 부분은 건설과에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몇 건씩 직접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네. 계속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전반적으로 국비라고 해서 공모사업에서 안 생겨야 될 건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각종 시설물 관리 비용이 전국 평균이 5% 내외예요. 그런데 광양은 16.7%입니다. 3배가 넘어요. 그래서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까 농식품부 지침을 한번 읽어주세요.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한다.” 그 부분 한번...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를 부담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한민국 망할 징조입니다. 원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에 판단하라? 선거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날 판이에요. 공감하죠?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원칙은 안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라. 라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동지역...
재천
송재천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안 주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요. 그러면 그 법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거죠?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사례가 하나있어요. 광영동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규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2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기타보조금 및 카페발전기금, 기부금, 공간이용료 등으로 한다. 그리고 발전기금 정립은 매 달 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수익에서 제세공과금, 자재비, 설비유지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 후 10% 범위 내 금액을 광영동 발전기금으로 우선정립하고 법인의 규정에 따라 정립한다.” 이렇게 모델이 나왔어요. 지금 조례를 만드신다는 저의가 전부 지원해주자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님.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운영경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드는데 체험료 같은 것 받으면 한 800만 원정도 받았다. 그 부족한 부분만 지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아까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1년에 지금 과연 여기 드래곤즈 선수들이 연습도 못해서 맨날 2부로 떨어졌는데 놀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뮤지컬 공연한다, 1년 365일이에요. 며칠 간 공연할 거예요? 뭘 전시할 거예요? 전부 글로만 전부 운영해요. 이것도 활성화 계획을 계도를 해 줘야죠. 운영위원회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무조건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해야 돼요. 왜 지원을 해줘요? 지어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살림까지 살아달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거 세금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주도 사례 잘 말씀하시던데, 식당을 하든지 카페를 크게 하든지 당구장을 만들든 소득 사업을 해서 전기, 수도세 내야 할 것 아니에요. 큰 유지보수는 시 건물이니까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상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을 건설과에서 지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2018년 6월 22일 날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도 준공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 다음 시설 문제점을 보니까 전부 어린이 위주로 된 시설인데 안전점검 시행령이나 환경보호법 시행령 이런 데에 전부 저촉이 돼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대로 가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건물 지을 때, 내가 볼 때는 나쁘게 표현하면 사생아예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나오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시공부터 해서 감리까지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물놀이 수경시설 신고도 수리를 했고 어린이 놀이시설로도 등록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기타 유원시설업으로도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왜 운영 못 한다고 생각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업지원과 의견에 따르면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몰리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 농사철에 농업지원을 하기도 바쁜데 애들 물놀이 시설을 왜 거기서 운영합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농사꾼이 어떻게 물놀이 서비스업을 합니까? 광양시 간부들은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물놀이 테마공원이 조성계획자체가...
재천
송재천위원
농촌. 딱 그 말 한 마디 들어갔다고 농업지원과에서 해라? 그것도 안 맞아요. 왜 이런 것이 태어났는지 원인부터 해서 조사특별위원회구성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도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가 지금 질문할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12:10)
감사속개 13:59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느랭이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리조트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기반시설은 완료되어 있고 숙박시설이 호텔, 콘도가 19년도, 21년도 계획이 되어 있고 유스호스텔이 22년, 23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반시설만 되어있고 숙박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기간 내에 안 됐을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이 취소되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지난 16년도에 인가고시 된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5회에 걸쳐서 사업재개를 촉구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관련 법률에는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결정이 실효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라면 2021년 9월 8일 날 전부 다 실효가 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 중에 하나라도 착공을 안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 착공 계획이 좀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시행자 대표를 저희 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됐고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지만 사업한다는 의지는 확인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실효가 됐을 경우에 업체도 손해를 보지만 광양시도 손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호텔이나 콘도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늦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광양의 여건으로 봐서 유스호스텔 같은 게 빨리 하나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경영체하고 협의해서 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해서 가능하면 사업순서를 바꿔서 라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최근에 KBS 라디오에 지역방송을 들어보면 여수는 숙박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관광객이 1년에 1,300만 명 정도 오고, 그 다음 순천이 호텔 방 수는 많은데 관광객이 잘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순천시도 보니까 숙박시설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왜? 순천 정원박람회 구경하고 밤바다와 숙소가 있는 여수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양은 그 축에 끼지도 못하고. 광양은 잘 데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순천 정원박람회 갔다가 여수로 가는 동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양도 유스호스텔이라도 빨리 조기에 건립을 해야 하지 않느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실무자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 앉아계신 국장님들이나 열정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인데 별로 그런 의지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앵무새처럼 답변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가 겨울 되면 동계 전지훈련 장소를 해남으로 뺏기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음식은 좋은데 잘만 한 곳이 없다. 모텔도 많은데 왜 숙소가 없냐고 하니까 모텔에서는 안 준대요. 잘만 한 곳이 없기 때문에 해남으로 많이 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 여건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사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광양은 그럼 언제 발전 되겠어요? 그래서 열정이 부족하니까 사무적으로 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광양에 긴급하게 필요한 시설이 뭔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대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섬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하동 쪽은 여러 가지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맞은편, 다압 쪽에 보면 전부 야산만 있지, 식당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호남 교류 확대하고 공동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쪽에는 농림지역이나 보존지역으로 되어있어서 허가가 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7대 때 강력히 우리 의회에서 주장해서 용도지역을 좀 바꾸자. 이런 요청을 해서 일부 바뀌었는데 이 용도지역 변경신청 시기가 언제였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016년 말 재정비 때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요. 17년 11월 30일자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용도지역 바뀐 것 자료를 보니까, 자연친화기구 이런 것은 말고, 건폐율 이런 것 말고, 순수하게 용도지역 바뀐 것만 해도 지금 총 30건에 8건이 보류 내지 그대로 보존지역으로 남아있어요. 관리계획 지역이 안 되고. 약 27%가 전부 도에 와서 보류되었어요. 안 되거나 보류되거나. 이게 광양시가 원하는 대로 3분의 1이 안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민간투자 사업자도 없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용도지역을 풀어줄텐데 시에서도 특별하게 계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왜? 허허벌판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면 시에서 여러 가지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지 뭘 만들어서 포스터를 박아놔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텐데, 시에서도 그런 것을 안 하고 여건이 안 좋은 구봉산이나 엉뚱한 데 계속 몇 백억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진강, 다압은 자연적으로 조건이 좋은데 왜 그런 계획을 안 세우느냐? 라고 물어보니 각 실과에서 그런 계획이 들어 온 것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도시호치키스과예요. 각 실과에서 들어 온 것 호치키스해서 다시 올리고. 그게 무슨 장래 프로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과에서 그러느냐. 또 다음에 21년에 신계획 수립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어떻게 구상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 철학을 한번 들어 봅시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압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재정비 때 전남도에 저희들이 27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상향을 건의를 드려서 최종 반영된 것은 3개소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저희들이 관광개발계획에 기반영된 사업은 반영이 됐었고, 영화마을 같은 것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토지정책은 사전의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놓고 투자를 유치하지는 않고 사업계획이 있을 때, 투자계획이 있을 때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그런 추세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압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조화되면서 개발여건을 호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다압지역에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전남도에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압지역은 계속 언제까지 아껴놓을 것이 아니고 개발할 지역은 적절히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이나 다른 시설결정을 하겠으며 투자자가 나타나면 관련 실과를 저희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해답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목표관리를 해 줘야 돼요.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 파생해서 시설이 조정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치중을 해야 하는데, 다압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무엇을 개발해 놓으면 파생된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현행처럼 각 실과에서 오는 개발계획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가 주도해서 시가 먼저 사전투자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참 아쉬워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관광과랑 계속 협의해서 좀 더 거점개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들이 업제적 토의를 맨날 이야기하는데 업제적 토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업무일지에 보면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가 매 주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서로 칭찬만 하다가 끝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1년 신계획 수립할 때는 뭔가 광양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의회에도 많은 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시민센터가 있어요. 시민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시민센터는 가칭이고요. 명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본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반영해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도서관, 육아 돌봄센터, 사회·경제적 지원센터 이런 기능이 대표적으로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영빌딩 그 자체, 그 공간을 다 시민센터라고 부르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빌딩을 사는 것이 효율적이었다고 보시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정책에 어떤 것이 부합되느냐에 판단이 선다고 봅니다. 재생사업은 신규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노후화되고 공실 있는 건물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따라서 바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그 정책을 누가 입안을 한 거예요? 그것을 매입하자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매입하자고 입안한 것은 저희 과에서 계획수립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합당하다고 해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샀고 지적이 많았으니까 여기서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민들 우려가 많으니까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그래야 될 것 같죠? 과장님 쪽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 때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속 역량강화에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재생대학을 장기적으로 할 때에는 여러 개 분야를 차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재생대학을 3개 분야로 구분해서 기초전문과 심화과정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과정을 이수하면 좀 더 보충적이고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게 심화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주로 심화과정을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주로. 일반적으로 보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응시자가 많았어요? 아니면 응시자가 없어서 과에서 애를 먹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먼저 광양읍에는 재생대학을 3회에 걸쳐서 기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바로 심화과정 가기 전에 기존에 재생대학을 운영한 게 1년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초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과정 들어갔고요. 이번에 주민들, 당초 목표보다는 많지는 않게 30여 명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중마동 사람들도 광양읍에 도시재생대학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지역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지역 내 사람이면 다 수강생으로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읍 도시재생대학인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양읍 재생대학이지만 중마동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커리큘럼을 보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재생대학에 공모를 할 때 현실적인 부분들을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름도 근사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사하다고 보지 않는데 일명 현실적으로 근사하게 영어도 그럴싸하게 쓰고 그러죠? 그래서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 도시재생사업도 상향식 사업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상향식의 의견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상향식사업이라는 말은 주민들이 주도를 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량강화사업도 강화되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도가 아니고 참여를 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커리큘럼을 보니까 앵커 스페이스가 뭐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거점시설, 거점공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많이 써서 좀 그러는데요. 거점시설로 이해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여담입니다만 제가 중앙에 심사위원이면 저는 이런 것부터 탈락시켜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있고, 시골에는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주민상향식사업이라면서요. 그럼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해서 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가장 먼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주민들이 소통이 되어야 참여를 하죠. 그런데 말부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끌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좀 드렸죠. 작년부터 공모는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용어들을 좀 바꿔 달라. 첫 번째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소통하기 쉽게 용어를 바꿔 달라.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다. 그거 기억나시죠? 앵커 스페이스, 이런 경우를 방금 뭐라고 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용어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용량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런 것도 그냥 한글로 바꾸면 안 돼요? 교육을 할 때,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커리큘럼도 과정이라고 하면 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생소해요. 앵커 스페이스와 문화재생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 참여시켜 놓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 주민들이 소통도 안 되는데 무슨 참여가 되겠어요. 기본 말부터 안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사업을 소통하기 위해서도 쉬운 용어를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요. 양반 쪽에서는 한자를 알아야 고상하게 느끼고, 어찌 보면 언어사대주의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사한 용어를, 영어를 써야 이런 부분이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있죠? ‘될 수 있으면 공문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글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 생소해서 참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설계변경. 즉,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된달지 물가변동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다른 과보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 과는 다년도 사업이 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두 가지를 했었어요. 장기 미집행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우리 시 시설 중에 전체 도시시설은 2,800개고요. 그 중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 232개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232개소 중에 내년 2020년 7월 1일자로 해제되는 시설이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일몰제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일몰제 대상 시설 중에 우선해제 대상 시설을 선별하고, 우선대상 시설을 선별하고 나머지는 실효대상하고 해제 대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일몰제가 2020년.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도래해오죠? 일몰제 기한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년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그 부분에 보면 대상 시설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통시설이 있고 공간시설이 있고 유통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교통시설은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인데 이런 작은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시설이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양은 많지 않은데 이 부분 다음에 일몰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정리할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몰제가 적용되는 계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아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보존을 위해서 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20년 이후.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그 전에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 없는 시설은 해제를 하는 것을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시에서도 미집행시설 중에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이나 사업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해제되는 부분은 부동산이 투기가 될 우려가 있다, 그렇죠? 도시계획 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내년에 끝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7월 1일자로 실효고시 해제고시를 하고 지형도면고시가 7월 1일 날 같이 하기 때문에 용역은 내년 중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계획변경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해제에 따라서 기존에 일부 변경된 것도 7월 1일자로 같이 결정고시하고 지정된 고시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지금 상임위에 보고 한번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하는 게 편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느랭이골에 대해서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느랭이골이 원래 처음에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할 때 상당히 인원이 많이 가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완전히 답보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에 16년도죠? 몇 년도에 21만㎡를 하겠노라고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줄이자고 해서 많이 줄였는데도 다 줄이지 못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온 것이 18만 8,000㎡를 입안을 해 줬단 말이에요.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죠? 3년이 지나고 있는데 현재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1단계에서 주차장하고 도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느랭이골에서 먼저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뒤에 입안 해 줄 때 18만 8,000㎡를 해 줄 때는, 3년 전에 할 때는 거기에는 전혀 주차장도 안 되어 있죠? 도로도 안 되어 있고 손도 안대고 있는데 이것을 해 놓았으면, 아까 말씀대로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번 입안해 놓은 것을 해지하면 되겠습니까? 제3자한테 팔더라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느랭이골에서, 회사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지를 확인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화
진수화위원
공문은 많이 보냈죠. 봤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대표를 청에서 만나서 의지를 확인했고요. 진행사항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부지에 대해서 사업권을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차장도 하고 도로도 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부 유수지도 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줄 아시죠? 하나도 안 했죠? 지금 우리가 입안해 준 면적에 대해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결정고시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호텔, 건축물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형에 따라서 배치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회사가 엄청난 돈을 1,700억이란 돈을 투자하면서 개인이 한다는 것은 참 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동산으로 형성되고 도시계획으로 입안해 주면 부동산으로 투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건, 중앙근린공원 있죠? 보상이 지금 얼마 되어 있죠? 우리가 예산을 600억 세웠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성황근린공원, 중앙은 아동친화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성황근린공원을 있습니다. 성황근린공원 총 사업비 800억 중에 보상비 60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00억 지금 되어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600억 세울 때 많다고 조금씩 세우라니까 다 세웠는데 그 때 제가 깊이 들어가 봤었죠. 그 때 감정평가는 사실 공시지가의 13배 상당의 감정평가를 시켰다, 산이 2만 원짜리를 갖다가 3만원, 16만원을 주고 사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협의가 안 되고, 저희들이 이제 성황공원에 대해서는 3단계로 구분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땅을 다 산다고 600억을 세웠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한꺼번에 세운 것이 아니고요 매년 100억, 150억씩 이렇게...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400억 매입한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편성된 보상금은 다 집행이 되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400억 다 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2020년도 보상비 150억. 마지막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400억 한 것은 완전히 100% 다 협의가 된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98% 정도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분묘가 몇 개 안 나간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보상에 문제없이...
수화
진수화위원
한 1억 6,000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남았다는 이야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 것만 지금 집행...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감정평가가 잘 됐으니까 보상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느냐 생각해요. 철저하게... 또 1년이 나가면 감정 또 시킬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전에 성황 같은 경우는 보상담당자들이 매일 나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수용까지 안 가도록 저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연도 안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정평가를 1년 만에 재감정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법령에 1년에 한 번씩 재감정할 수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으로 되어 있죠? 그럼 1년 후에... 지금 감정평가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평가는 매년 할 것만 구분해서 쪼개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예상금액에 개략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겠네요? 금액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크게 연도별로 증가율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광양읍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인동, 인서 지구를 계획을 입안하고 있죠? 입안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택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획과에서는 택지과에서 하는 것 이전에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광양읍에 역이 하나 들어 와있어요. 새로운 신 역 있죠? 보통 옛날에는 역세권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게 세풍이죠? 앞에 도촌 그 쪽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것은? 그게 세워져야 율촌공단에서나 세풍공단에서 직선화도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뺏기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이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인서지구는 목성지구하고 연담해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역세권지역은 지금 도월리입니다. 서천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철도 안 넘어서...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전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결론은 아직 전남개발공사에서 B/C가 나오는지 이런 것은 아직 최종보고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그 쪽은, 역세권은, 본 위원은 역세권은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순천으로 바로, 광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뺏기지 않게끔, 지금부터 또 인구 늘리기 강화 들어갔죠? 그러니까 인구 늘리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자. 사전에 해놓고 순천에서도 금당동이랄지 연향동에도 사전에 해놓으니까 바로 인구가 늘었잖아요. 그런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앞으로. 그래야 도로를 먼저 직선화 도로를 만들어 줘야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선 과장님 반복된 질문일수도 있는데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우선 도로 부분만 한번 보면 2020년 6월 말에 실효되는 게, 7월 1일자로 실효 공고가 될 것들이 총 몇 개소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로 일몰제 대상은 7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71개 노선이죠? 그 중에 광로가 3개소, 대로가 17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노선별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로가 3개소, 대로가 17개소. 그렇죠? 이 중에는 부분집행도 있고 완전미집행도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완전미집행된 4개 노선에 대해서 왜 이게 그동안 도로개설이 안 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4개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어디인지. 부분집행 말고 완전미집행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로 4개 노선 전체미집행에 대해서는...
박말례위원
대로 1-12 미집행 됐죠? 그것을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냐하면, 그동안의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서 개인재산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7월 1일자로 실효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실효가 되는 대상 수가,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부분하고 공원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공원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도로는 꼼꼼하게 따져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관계가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효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이게 뭐하고 연계가 되냐면, 그래서 제가 4개소가 어디 어디냐를 확인을 받고자 했는데 모르신다면, 어떤 지역적인 투자 사업이나 지역 안배나 또 시설의 안배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도로 시설하고 지금 특히 골약동, 중마동 권역에 성황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 해가지고 보상비를,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몇 백억씩 지금 보상을 하고 있어요. 당장 급한 시설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 가용지는 보상을 해야 하지만 불용지는 그냥 우리가 땅 사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개설할 부분들은 당장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쇄도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실효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도로 개설을 안 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4개소는 아예 미집행시설이고 일부 부분집행한 시설이 13개소나 있어요. 대로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물며 중로나 소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재원의 배분이 일방으로 한 데 몰려있다는 거예요. 중앙공원하고 성황근린공원은 1,000억 이상씩을, 적어고 계획에 의하면 2021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는 이렇게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집행 안 하고 20년 묶어 놨다 이제 실효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도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꼭 필요한 도로는 개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어차피 용역발주해서 이것은 실효대상으로 이미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방금 실효대상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쪽 중마동 권역하고 읍 권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것이 있진 않고요. 중마동 권역도 도로개설의 실효성이 가성비가 높지 않은 것은 이번에 다 일몰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과장님 도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자원의 배분을 가지고 이야기 한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원의 개발이 먼저 정책적으로 우선 투입된 것은 택지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성황공원과 중앙공원을 지금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시설이 결정된 만큼 재원배분은 구분해서 배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몰제가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제가 먼저 된다, 그게 조금 정책하고 시 재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여건 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분명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결정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재고한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았다고요. 뻔하게 쓰는 말이 아니고. 상투적으로. 그런데 이런 시설을 시설결정 했으면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집행 사례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원의 균등배분. 지역 간 균등배분, 시설의 균등배분을 건의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골고루 개발하자는 말이에요. 공원 쪽만 무단으로 400억 500억씩 보상금을 투자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400억 보상해 주는 돈 가지고 100억만 가지고도 도로 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무식한 이야기 같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식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거기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시설도 좀 분산투자도 하고 지역적으로 분산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 말 좀 새겨들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분산투자와 인구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설도요. 제가 지역을 안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도 해 달라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균형개발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균형개발 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황근린공원 총 사업비가 835억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835억 중에 보상금이 600억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600억 정도...
박말례위원
지금까지 보상액만 예산 확보한 것 얼마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총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얼마인지 제한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된 것은 44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박말례위원
보상완료 했다고 나오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감정평가 해놓은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채무로 남아있는 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부 몇 필지 남아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감정한 것 말고 앞으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내년도 집행할 금액을 150억 정도...
박말례위원
150억? 그래서 대략 600억 잡은 게 맞아 들어가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공사비가 200억이 잡혔는데 공사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사의 주요 내용은 지금 성황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
박말례위원
이미 착공했죠? 그것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착공은 했고 부지조성 정비 공사를 우리 재생과에서 하게 됩니다. 토목공사가 약 100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산책로 8km조성...
박말례위원
그럼 100억은 이미 집행했겠네요? 부지조성 했으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착공을 9월 달에 해가지고요. 지금 공정률 전체 9%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실내체육관이랑 수영장 기초...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거기는 건축공사만 발주가 되었고 부지조성 공사는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부지조성 한 공사비가 이미 집행이 되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제 지금 부지조성공사를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11월 30일자로.
박말례위원
그 사업비가 100억이라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나머지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이 100억이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총 사업비 835억이면 이게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총액 안에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이 좀 노출되어서 당초보다 암 발파에 조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중앙근린공원은 테마파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가용지와 불용지를 분석을 해 봤잖아요. 과장님은 모르시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말례위원
성황근린공원도 52만 6929.7㎡를 했는데 굳이 가용지와 불용지를 분석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산림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원형보존지가 30% 정도는 원형보존지, 원형보존지 내에도 오솔길 내지 둘레길이 들어가기 때문에 30% 정도 원형보존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건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었다고 우리가 사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땅은. 30%에 대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행감에서도 분할시행 말씀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설률이 일부만 살 경우에는 전체 공원의 시설률이 40%가 초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해서 일부시설률 40%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시설률이 40%라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이나 쉼터 이게 조성하는데 40%가 넘어요? 그렇게 안 될걸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체 률 안에 40%만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원형보존지까지...
박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40%를 상회 하냐고요. 아니죠? 많이 못 미칠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40% 이내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공원 안에 시설로만 빼곡하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공간 활용을 좀 높였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게 도시미관을 가장 고려한 공간디자인팀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경관디자인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앞서서 그 건설과에도 주문을 했고요. 도시재생과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건설과나 도시재생과는 특히, 우리 광양시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부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설의 종류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구조물, 재질, 자재. 이런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공이나 시설 해놓은 품질들을 보면 따라 미치지 못하더라. 또 한편 경관디자인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모든 시설물 배치나 설치 등이 그냥 오합지졸 식으로 되더라. 경관디자인팀이 도무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시설물이 무계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올해 지난 임시회 때 경관조례하고 디자인관련조례, 경관조례개정 디자인관련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하고 공공매체 활용할 때는 일정규모이상 심의를 받고 하도록 좀 더 저희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 과에 디자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를 좀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심의를 하면 심의위원회에 민간인도 들어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대다수가 민간위원입니다.
박말례위원
민간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학계하고 전문가들...
박말례위원
몇 개 위원회를 봤더니 계속 한 두 사람은 들어있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사람이 과연 전문가인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조례상에 2회 이상, 4년 이상 연임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이 그런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으면 광양시의 재생이나 도시개발이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위원들의 특성이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위원회로서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잘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계속 부탁하는 것 중에 광양읍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광영동도 하고 있고, 태인동 할거고. 그렇죠?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외부인의 아이디어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를 참고할 때 다른 지역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도시재생이 안 되고 광양 지역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단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입니다.
박말례위원
도시재생센터. 그 센터부분은 사실 이번 행감 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재생센터의 운영이 좀 부실하다, 이런 지역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고 도시재생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거기 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읍 사업은 내년 말에 완공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중에, 서류감사 중에 지금까지 예산집행 내력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 끝까지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내년까지인데 예산집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산집행은 총 사업비 100억중에 약 40여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이 늘어서 106억 정도 되던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6억은 사업비가 아니고 현장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운영비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4년 동안.
박말례위원
그럼 100억하고 별도의 사업입니까? 100억 속에도 들었죠? 센터운영비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00억 플러스 6억입니다.
박말례위원
100억 내에 센터운영비도 좀 들어 있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때 지침에는 센터운영은 별도, 시비로...
박말례위원
별도로요? 그래서 그 집행, 지금까지 사업으로 보면 한 20%밖에 진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보상비에 저희들이 지금 한옥 12필지, 그러니까 전체 20필지를 매입을 해서 보상비에 저희들이 약 30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사업비도 보상비가 제한 안 걸려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의 30%까지입니다. 그래서 29.몇%가 보상이 됐고요.
박말례위원
가득 집행하셨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에 맞게끔 토지를 샀습니다. 나머지 설계비, 용역비,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대학생 공모전 그런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에게 한번 주시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자료 요구하시면 답변,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영동에 국장님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250억, 도시활력 60억, 드래곤즈 간판, 거기서 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간판 5억입니다.
박말례위원
5억 들었죠? 소규모도시재생사업 거기서 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을 한다면서. 그러면 적어도 이정도 투자되면 광영이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을 해 있어야 해요. 과연 그렇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사업비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두성빌딩 사는 것부터. 그게 정말 주민들의 의사결정으로 의회에서 매입이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이 간다면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투자가 돼도 광영이 변모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두성빌딩이라는 거대한 매입비를 투자를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조화롭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건설과에서 했던 드래곤즈 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거리 그것은 망쳤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같이 연계해서 서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 후속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회했던 작업도 보완해서 기능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같은 국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왜 이 광영동이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라 광양시가 공모사업위주로 공모, 공모 하니까 공모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모든 공모를 광영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공모가 넘쳐난 거예요 광영동이. 꼭 필요한 요소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공모해 오라고, 공모하면 가점 준다고 하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공모에 열을 올리게 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동이 공모의 유형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합하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한 때 4만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 1만 2,000명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으로서 광영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발굴하고 고민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좋은데 인구 4만이 되도록, 한 500억 투자해서 4만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기간은 언제까지 주면 되죠? 이후에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총인구로 해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안에 결과를...
박말례위원
그럼 2025년까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도와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때의 광영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읍 동·서천 둘레길 연결사업도 도시재생에서 하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네.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이형선위원
몇 % 정도 연결이 되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둘레길은 다 100% 연결이 되었습니다. 동·서천은 하천변은 3m에서 4m 넓게 되었고 가야장례식장에서 우산공원 해가지고 내우마을까지 가는 것은...
이형선위원
우산공원 가는 그 쪽이 차도를 건너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고속도로를 걷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형선위원
아니, 밑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거긴 어차피 횡단보도로 해서 건너오게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그게 둘레길 요소에 부합...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제주도도 차도를 건너고 합니다. 올레길도. 일부 구간은 어쩔 수...
이형선위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서로 지형이 안 맞습니다. 고속도로가 있고 또 옆에 주변공간이 협소해서 조심해서 건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꽃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기술보급과에서 키워서 계속 심어주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형선위원
관리를 읍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에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부는 읍면동에서 하고 일부는 기술보급과에서 심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저희도 그 부분을, 물론 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관광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핑크뮬리 이런 걸로 성공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하나로 연결을 하면서 군데군데 특색화를 구체적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끌어들이고 우리 지역주민도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넓게 좀 큰 경관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조경할 때 좀 더 넓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자료에 2021~2024년까지는 없어요. 2025년부터 다시 실효시기가 도래가 되는데... 도로에 한해서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02년. 2000년, 2002년 재정비되었고 그 다음 재정비가 2007년이기 때문에 2027년으로 넘어갑니다. 재정비에 따라서.
박말례위원
2025년부터 생기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재정비 때 일제히 정비한 게 있고 중간 중간 개별적으로 결정한 시설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2025년이나 27년이라고 합시다. 그 시설을 실효시기가 되도록 가만히 버려두지 마시고 꼭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실시계획 수립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해제를 시켜 주세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 자동해제 되는 것과 실효되는 것과 실효될 때까지 집행능력이 없는 것은 해지고시를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고 먼저 실시계획 인가를 먼저 하는 것은 3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임시적인 처방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지금처럼 도시계획 묶어놨다가 실효시기에 “이것 못하겠습니다.”하고 실효시키지 말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실효고시하고 해제고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7월 달에 많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나 그런 데는 상당히 원년의 관광선포식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천이나 여수보면 그런 숙박업소가 많아도 상당히 포화상태에 놓인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한다면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관광벨트를 개발할 때, 그 이전에 우리가 숙박업소를 섹터를 지정한달지 해서 확보를 많이 해놓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광양도 앞으로 어떤 전망을 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텔이나 무게 있는 숙박업소를... 상당히 광양이 관광벨트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여기 진출하려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개방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좀 기다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면서요.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하든지 확인을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가칭 태인보도교. 금호2교. 공사는 언제쯤 착공합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공사 착공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시행처가 포스코가 되다보니까 포스코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아직 미정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단지 문제는 실무 부서에서는 다 인지를 같이 하고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재무팀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것도 지역 주민들은 보도교가 착공이 언제 하느냐, 내년에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추진사업에 보니까 조속한 건설요구 공문만 맨날 보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낼 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접촉했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공문도 공문이지만 실무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방문계획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돈 주는 부서, 재무부서에서 얼른 승인을 안 한다. 그러면 왜 이 보도교가 필요한 건지 또 보도교를 설치했을 때 포스코가 가져갈 이익은 뭔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재무부서가 있는 서울에 가 봤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게 해서 접촉을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이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나도 맨날 실무자하고만 이야기하고, 무슨 다리가 놓아지겠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최선을... 노력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최선 그런 이야기는 해방 이후에 쓰던 이야기고, 우리 배고플 때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은 결과가지고 말해주는 시대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이런 자료가지고 누구를 만날 계획인지, 구체적인 일정 없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 계획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자료 작성해 가서 포스코 누구를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는 결론을 언제까지 저한테 통보해 주실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일정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정 되는대로, 1년 뒤에 “아직 일정 안 잡혔습니다.”그러면 1년 지나가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빠른 시일 내에 며칠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날짜까지는...
재천
송재천위원
한 달 내에요? 일주일 내에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내년 초에 상반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포스코도 연말 되면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1월 중에 설명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답답하면 뚫어야죠. 맨날 답답하다고 가슴만 치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월 중에 가서 만나세요. 전체 540억이 든다는데 금호동하고 중마동, 이것은 덩치가 크니까 시간이 있다고 치더라도 현재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태인동하고 금호동하고 주민들이 전부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애들 통학로, 자전거, 이 도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22억밖에 안 들잖아요. 그렇게 시 예산가지고 한다고 몇 년 전에 나오더니 다리 놓기 싫으니까 포스코에 떠밀어놓고 맨날 협의만 하고 있어요. 1월 중에 결론 내도록 합시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 있죠?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간. 그 도로에 보면 연결로가 있어요. 램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산업도로인가요? 지금 안 쓰는 산업도로.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전용도로라고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전용도로. 산업전용도로. 거기로 연결하는 부분이 연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아파트 있는 데서 올라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성황지구로 내려오는 연결로가 있고. 원래 당초에 그것 계획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기존에 전용도로를 활성화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해서 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크다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전용도로가 지금까지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거 만들 때 산업도로용으로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도로로 있는데 거의 사용을 별로 안 하는 편이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도 해봤는데 일부는 컨테이너 차들이 좀 이용하고 있고 일반 차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까지는...
영배
서영배위원
전혀 이용하지 않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률이 좀 저조하죠. 그래서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 도로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마동 밑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통해서, 기준해서 밑에 있는 분들이 광양읍을 나갈 때 컨부두 사거리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 도로가 한산하니 도로의 기능을 회복을 시키자. 이런 의도가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성황지구가 개발이 되면 혹시 체증이 일어날 수 있으니 분산효과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올라타는 부분, 금광아파트에서 올라타는 부분은 삭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황지구로 내려가는 연결로는 있는데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진아리채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램프터널로 해서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파트 인접이 되어 있고 본선 터널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발파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성호아파트 앞으로, 금광아파트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그 부분도 국비사업 지원을 받아서 도로도 확장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주된 원인은 발파에 의한 민원으로서 시공이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판단 하에...
영배
서영배위원
발파로 인해서요? 우리가 성황·도이지구도 최초 인허가 시에 허가를 받은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변경은, 몇 가지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변경은 다 끝나셨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래서 그 구간은 삭제를 했고요. 변경 승인을 통보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변경 승인은 다 됐다는 거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이네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추이를 봐서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성호아파트나 금광아파트 앞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이용하고 또 포장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 추이를 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마 차후에는 하기가 더 힘들 건데, 수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용시설 같은 경우가 다시 이 부분도 공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건데... 민원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설계를 어디서 했죠? 대로 22-27 개설공사 설계를.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설계를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었는데요. 진동하고 소음치 결과치를 달라. 법적 기준하고, 법적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동치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이 0.2카인, 그리고 소음치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는 주로 75데시벨일 것 아니에요. 이 법적 기준치는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실험 발파를 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측정한 결과치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치하고, 원 설계 당시 때, 설계를 우리가 돈 주고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 당시 때 예상치. 소음, 진동 예상치를 달라고 했더니 진동, 소음 설계당시 때, 원 설계 당시 때 예상치는 아예 없다고 해서 법적 기준하고 측정치만 왔네요? 원래 원 설계 당시 때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소음하고 진동치가? 없다고 하는데, 있죠?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이 그 자료를 그 때,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찾아보고 감리단하고 해 보니까 설계치 했을 때 그 자료를 찾았습니다.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되어서 못 가져다 드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이 자료가 올 때는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없다고 하시면서 자료를 안 주셨는데 저는 가지고 있어요.
봉구
강봉구도로시설팀장
설계하면서 설계치를 보니까 예산양이 위치에 따라 다른데 보통 50~60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원 설계 당시 때는 금광아파트는 54.8데시벨, 그리고 진아리채 쪽은 50데시벨. 원 설계 때 예상을 한 거예요. 54하고 50을.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 보니 105, 102, 88.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근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원 설계에서 빠져있는 거고 뒤에 측정만 했죠. 그런데 왜 설계치하고 실제 측정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땅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두 배 가까이 측정치가 차이가 나버리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 설계 당시에는 법적 기준치 안에 다 넣는 거죠? 대부분. 사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을 맞춰서 넣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일단 설계도, 그래야 설계하시는 분들도 돈 벌어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앞으로는 일단 의원님들이 자료를 부탁드리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들이 자료 요청 할 때는. 저는 떠보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떠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해 주시고. 그럼 그것은 차후에 가망성은 있어요? 이미 시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취소됐다는 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진아리채 아파트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좀 했습니다.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아서 저녁 늦게 가셔서 민원 응대하고 그런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한 마디로 “고생하셨습니다.”하면, 계속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은 할 수 없고 시민들은 원하는 정책들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 쪽은 몰라도, 진아리채 뿐만 아니라 밑에 사람들도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금광, 호반, 태영, 성호. 그러니까 중마동의 절반이 관련이 있어요. 올라타는 부분이.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해 볼 의향은 있으시다는 거죠? 차후에.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닫아놓은 것 아닙니다? 백지 상태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느 고정관념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것 아니고 백지 상태에서 검토를.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내준 자료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시행하지 아니한 도로가 있어요. 아시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7건이죠? 7건을 내주셨는데 실시계획까지 하고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재원입니다.
박말례위원
재원확보가 안 되어 있다? 실시설계를 하기까지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자원의 배분, 재원의 적정배분입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어느 한 군데에다 몽땅 투자를 하다보니까 자원배분이 균등하게 균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 관련해가지고 2020년 되면 도시계획, 도로가 실효가 되는 것 아시잖아요. 여긴 다행히 해놓았기 때문에 실효는 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효가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도로과에서는 알고 계세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 도로가 약 290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90개소요? 당장 2020년도에 실효될 것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실효될 것이 71개...
박말례위원
71개소죠? 그런데 실효가 될 것 중에 도로과 입장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도시재생과에. 실효를 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도로과 입장에서 이 도로는 정말 해야 된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실효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 71군데를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대로 재원상의 엄청난 게 좀 따릅니다. 그래서 큰 광로, 여기 한 군데만 해서 살려보려고 지금...
박말례위원
광로가 3개소를 다 실효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통합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어린이 테마파크도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 성황근린공원. 이렇게 공원을 같이 접속돼서 했기 때문에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연결된 통합로는 당초 반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하나만큼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박말례위원
일부 부분집행입니까, 그럼? 광로 부분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광로 부분집행이네요. 그것을 현재 도시재생과에서는 실효를 한다고 용역 상에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과에서는 꼭 도로의 기능을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세요. 예산투쟁 요구를 하셔야죠. 여태껏 20년 동안 꽉 묶어놓고 있다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고, 도로가 꼭 필요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것 맞아요. 맞고 도시재생과에도 이야기했지만 2025년부터 또 실효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행히 광로는 없고 대로부터 있는데 이것도 도로의 기능이 부실하다 싶으면 도시가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편되는 과정 속에 필요할 것들이 있으면 빨리 의견을 줘서 지금 당장이라도 실효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란 이야기예요. 쥐고 있지 말고. 2025년까지 쥐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효해야 될 부분은 실효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실효할 것은 2020년 것만 실효를 시킬 거라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해제를 해 줘버리고 5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또 하면 되니까, 실효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도로과의 의견을 도시재생과에 확실히 의견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도로정비를 좀 해줘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시설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를 여기저기서 놓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도로가 워낙 많다보니까 어느 것을 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별 계획해서 이렇게,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주로 했던 것은 건의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하려고해도 재원 상 사실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 방침은, 다수가 이용하고 꼭 필요한 그런 도로를 우선으로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서를 개설하는데 시설결정을 앞에 했느냐 뒤에 했느냐 하는 요소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시설결정은 기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다 해 놓고 5년마다 재정비하고 다시 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결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위가, 다수가 그렇게 이용하고 민원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유사한 지역에서 도로개설 요구 민원이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한지 10년, 여기는 2년.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합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연수에 따라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자로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먼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순위를 이렇게 가리다 보면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순위에 따라서,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순위에 따라서 해야 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행여나 도로가 개설될까 토지 소유자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계획 시설결정 10년 된 데는 꿈도 안 되고 있는데 2년 시설결정해서 바로 도로 개설을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 기준이나 아무런 기준 없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차장도 제가 행감에서 이야기했는데 도로 개설의 문제도 자체적인 설치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기준 속에서 갑자기 부득이 해야 할 것들은 객관성을 인정받아서 개설을 해 줘야죠. 지금 서로 해달라고 난리인데 누가 임의로 그것을 먼저 하냐고요. 시설결정까지 다 해 놓고. 행정도 공개적이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런 방향을 위원님 말씀대로...
박말례위원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실효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시설 결정된 것 있잖아요. 실효된 것들도 다시 도시계획수립 해야 할 것들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아야 할 것들 있으니까 우선 어디를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인지, 누가 이야기한다고,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도로는 꼭 필요하다.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순위를 정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시설도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과장님 용두길 로타리 가보셨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이형선위원
황토로 둘레를 두른 겁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포장을 탄성재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형선위원
그게 탄성재입니까? 황토가 들어 간 것처럼 되어 있던데.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황토가 아니고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이형선위원
색깔이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제가 물어봤더니 미관상... 그게 꼭 그렇게 필요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당초 콘크리트로 하얗게 해 놓은 것이 화물턱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하얗게 되고 미관상 딱딱해 보이고 해서 그 위에 탄성재로 해서 색깔을 노란색 계통으로 해서 채색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규격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화물턱이라고 해서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차 바퀴가 걸리거나 그런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폭 2m로 해서...
이형선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어제 물어보니까 미관 상 그렇게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림아파트 광양읍에 수시아 그 쪽. 도시도로 계획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덕진 봄하고 흥안, 그 쪽에 도시계획 상으로 처음에 초등학교가 거기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편이 되면서 엎고, 학교만 덕례초등학교 4학급을 편성을 더 하기로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 도로가 그 도로인데요. 그 도로를 개편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흥안에르가, 그 쪽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죠?
이형선위원
맨 위에 덕례초등학교에서 흥안에르가...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뒤에 수시아 아파트 뒤편으로, 그 부분은 차도만 지금 소로로 해서 4m에서 5m 이 사이로 포장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뒤에는 보도교에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일부가 급경사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급경사지 정비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좀 더 가다보면 건물이 또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쪽에 대해서 산 쪽으로는 붙이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도 학부모들 여론이 극심한데 4학급이 늘게 되면 더 많은, 만일의 경우 인사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완전히 위험지구일 것 같은데요. 시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더 확장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다보면 아파트 쪽으로는 확장해 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뒤에 담장도 있고. 그래서 간다면, 서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하고 같이 접해 있고 또 건물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고 설계랄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네.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미연에 방지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네. 하여튼 염두 해두고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확정될 수 있도록...
이형선위원
하루빨리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천에서 백운저수지 테마로드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시민과의 대화에서 요청사항이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테마로드는 자전거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천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운저수지 옆으로 해서 군도 1호선, 그 뒤로해서 산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전체적으로 개설을, 입구에 들어가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고, 다만 자전거도로를 옆으로 해서 백운저수지까지 넘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입니다.
이형선위원
테마로드로 적당한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당초에 지방도로 계획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부분이 저수지 쪽은 너무 급경사지이고, 또 새로운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다보면 도로를 편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편입 토지... 또 편입을 해야 하고. 그래서 기존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노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주변의 여론도 좀 들으셨나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설계를 하면서 동네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절충이 되었나본데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박말례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를 설계를 하고 실시계획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은 7군데 있어요. 보상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보상은 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 108호선. 여기는 보상이 94% 해서 남아있는 필지가 한 6필지 남아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현재 108호선도 그렇고 옥곡 신금 도시계획도로도 있죠? 1-69도로. 여기도 거의 했어요. 8억 7,000 보상하고 3억 4,000남았고. 108호선은 20억을 하고 1억 3,000남았죠? 보상 다되면 이것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농어촌도로 108호선. 이것은 지금 2003년도에 설계를 했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2004년도에.
수화
진수화위원
2003년 3월 4일 날 하고 1년에 걸쳐서 2004년도에 준공을 했죠. 설계를. 그 당시 평판측량 했을 때인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꺼냈느냐, 15년도에 끝냈죠. 12년 만에 다시 끌어올려서 처음부터 안해야 할 사항을 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그것을 하면 되겠냐. 그 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때 저한테 190억이 들겠노라고 했죠? 190억이 더 들 것이다. 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느냐, 넘어가면 가져온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시장님이 지시하셨죠. 환경과에다가. 그런데 그게 됐습니까? 그게 국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공시 270억이 올라왔어요. 저는 300억이 더 들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완전히 100% 시비예요. 교량 부분이 어렵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되겠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처음부터 안 해야죠. 아무리 의원들이 하라고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의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사실 여러 차례 요구도 해오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차 용역까지 해놓고, 이제 용역비만 두 번 들었습니다. 15년도에 용역 했어요. 이제 벌써 3년 지나고 4년이 다 지날 때 됐습니다. 4년이 지나면 또 설계 할 겁니까? 또 해야겠죠. 왜냐하면 공사비 계속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원들까지도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될 돈을 뭐하러 예산을 자꾸 세워요. 이건 잘못됐죠. 그러나 설계를 했으면 다리공사는 안하더라도 저의 욕심은 삽질이라도 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해달라니까 해가지고 괜히 뒤에 들어 온 우리는 죽을 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착공하십시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 다리공사에 잘 아시다시피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300억 가까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래서 이쪽에 그 도로 부위에 제방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에 빗대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아시죠? 진월 망덕에 73-4번지 용궁횟집 앞하고... 그 쪽으로. 아시죠? 거기 원래 법정도로였습니다. 861호 지방도 속해 있었죠. 그 때 다 보상을 해 놓고 그 앞부분만 보상을 협의를 못했어요. 어느 공무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어서 지금까지... 쇠스랑 사고 아시죠?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6억을 세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올리지 않아버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올리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주차장 한없이 사면서 말이에요. 사람들 다치고 하는 이 부분은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매 년 물이 들어와서, 국장님 보호받고 있죠? 비만 오면 물이차서 양수기 가져다 돌립니다. 집 안방까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시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다른 데는 주차장 사라고 올라와요. 도로 300억 시비 들여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것 하나 못해요? 이것 6억도 안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해야 되겠죠. 면장님들마다 다 알고 있어요. 비만 오면 거기부터 먼저 갑니다. 양수기 들고 갑니다. 제 지역구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4년, 5년 동안. 저는 가서 사정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년 여름에 또 비올 때 봐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계장님들 나와서 물 푸십시오. 자, 이것은 검토는, 시장님 말씀이 검토는 안 한다는 이야기라고 하던데요?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도 거기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지금 망덕에서 태인도로 짚라인 공사하고 있죠? 제가 그 프로포즈 데이를 광양시에서 만들자. 브랜드화 시키자. 시정 질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무접섬에 프로포즈 데이 만들어서 거기 와서 프로포즈해서 결혼하면 명예 시민권을 주자. 50% 할인이라고 우리 시민들처럼 그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리가 놓아졌으니까, 출렁다리. 거기가 관광명소 바로 앞이에요. 관광명소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여튼 해줄 것으로 보고 제가 큰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두 가지는 착공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전 의원들하고 비교 안 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도블록 있죠. 지금 광양시에 보도블록을 상당히 많이 변경하고 있어요. 그렇죠? 폐 보도블록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폐 보도블록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걷어내서 임시보관소에다가 보관을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다 보면 깨진 것은 다 놔두고 좋은 것만 추려서 가져가다보니 쓰레기 적재장 식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도 뭐 갖다버려도 되나 보다, 해서 주위를 상당히 흩뜨려 놨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저희들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했고요. 폐쇄를 하고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바로 폐기물 처리 시킵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전에 할 때 제가 가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뭐...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니까, 골라가는 식 맞습니다. 헌옷 수거함에도 가면 좋은 옷은 골라가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주변이 더럽다고 다시 없애버렸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매화마을에 갔었어요. 가니까 폐 보도블록을 상당히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쓰시려고 한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것을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가져가십시오. 거기 있습니다.”하니까 가져가 쓰더라고요. 근래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문 닫아버렸어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때로는 좋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위에 칠을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추이를 봐서 그런 부분도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광양시에 다 있죠? 특히 데크로 한 데가 많죠. 데크가 새로 피스를 다 박았습니다. 공사를 맡길 때는 발주할 때는 피스를 얇은 것을 해서, 한 1, 2년 되면 빠져버려요. 바람 불고 하면 빠지더라고요. 다시 시에서 보강사업해서 큰 걸로 박아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해 주시고요. 다만 자전거도로라 이 도로에, 특히 자전거는 민원이 많아서 올 여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옛날에는 읍면동에다가 도로 풀베기를 해 줬죠? 사업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과에서 하죠? 어떤 말이냐 하면 면에서 할 때는 즉시 필요하실 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물론 자기들도 이권에 봐서, 단체들이 면장이 한 푼이라도 벌려고 봉사에 의해서... 그렇게도 하고 두 가지 이점이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가고 난 뒤로는 상당히 어렵다. 몇 번 풀 베라고 전화 많이 받았죠, 팀장님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도 주변 풀베기도...
수화
진수화위원
안 하더라고요. 공원관리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 있고. 그렇죠? 제가 이야기 좀 하니까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요. 제가 도로과에다가 풀 좀 베라고 하면 베겠습니까? 안 베죠.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풀베기를 시기에 맞춰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부분이 옥곡에는 자율이 많아요. 옥곡분들은 많이, 단체로 자의로 많이... 옛날에는 울력으로 해서 했는데 자기 집 앞까지 풀 베달라고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때는 매실 밭에 풀 벨 시기죠? 풀 벨 시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제 시기에 맞춰서 풀을 좀 베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전거도로 가에 태양광으로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불 들어 오는 것 있잖아요. 데크 위에 해 놓은 것.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라인조명이라고 해서, 데크 도로 손잡이 있는 부분 중간부에...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이제 하려면 도로시설계에서 하죠? 불이 안 들어 와요. 찾아서 그것 좀...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시설관리과에 이야기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런 것을 지적할 것은 아니죠. 그런 것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순신대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24%를 부담을 하고 있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순신대교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관리는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용역업체를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유신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산추진 내력을 보니까 당초 계획 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분담요구를 할 때 도에서 지출안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비율에 따라서 예산서처럼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담률에 따른 안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출현을 할 것 아닙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분담을 하는데, 집행한 것을 보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도에서 하는 대로 놔둡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계획대로 집행 안 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전기요금, 여기에서는 정산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요. 여기 자료 제출해 놓은 것 보면 세부내용을 어떤 것은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안 해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한 것도 있고, 총 집행금액은 맞는데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해 버렸어요, 도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정산서에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아예 우리가 분담만 해 버리면 집행은 거의 신경 안 쓰고 도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비율에 따라 돈만...
박말례위원
돈만주고 어떻게 하든 놔둬버린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어차피 운영관리 유신에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총괄적으로 따라 가고 있는 그런...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통합위탁관리 용역비가 2018년도의 경우 12억 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집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15억을 썼어요. 그럼 3억이나 더 썼는데 이런 것은 따져봐야 하지 않아요? 3억에 대한 우리 시 부담률을 24%로 하면, 7,000만원이 당초 계획대로 쓰이지 않고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위탁관리운영비가. 다른 시설보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위탁관리용역비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돈이 아마... 올라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집행 전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서 그냥 올리기만 올리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갖는다는 겁니다.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변경되면 10월 달에도 협의를 해서 승인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용역이 변경된 내용을 보면 아마 추가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추가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타당합니까?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예. 그것은 이제 실비 성격으로 집행하다보니까 그랬고 저희들이 변경승인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과목 업 시키려면...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군이 합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말례위원
다른 비용 아니고 통합위탁관리비용이면 어차피 위탁비용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병재
강병재도로보수팀장
시비 정산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돈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건 위탁을 한 거라니까요? 위탁을 하면 예를 들면 인원을 5명만 쓰라고 했는데 8명을 썼다는 거잖아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하고, 또 내년에 보면 내년에 또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박말례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당 해 년도 2017년도에는 25억 썼는데 2018년도에는 11억 썼어요. 올라간 것 아니에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도 용역비는 12억이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분담비율이 자꾸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박말례위원
분담비율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목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언젠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이순신대교 밑에 부분이 도에서 위탁관리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그 현장 가서 이야기도 하고 도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했는데 풀이 무성하게 자라도 베지도 않고, 거기가면 이순신장군 동상 있죠?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밑에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한번 가봤어요 저도. 어려운 길을 가봤는데 관리를 아주 안 해 버려요, 거기. 돈을 이렇게 줘도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돈만 주고 놔둬버리는 거거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하여튼 우리 구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박말례위원
올해는 안 가봤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풀이 이렇게 자라있더라고요, 이순신장군 동상 있는 데가. 그래서 위탁관리를 맡겨도 우리 관할구역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안 되어 있어요. 도에 돈 준만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민원인들이 여름에는 거기 가서 놀 수도 있는 공간인데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저도 올 여름에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보고 보기는 봤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더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심하게 말하면 가서 무단 배변하는 사람도 있어서 오물도 널려있고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규광
이규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말례 위원님하고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실시설계 완료 후에 진행이 안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거기 있을 때 전부 관여된 사항입니다. 정산마을도 마찬가지고 농어촌도로는 그 때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그 때 저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전부 다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정산마을 앞에는 다른 구조로 도로가 주변에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중간에 실용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양 대림아파트 제일자동차 가는 데는 일부 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진상 신시 도시계획도로는 민원이 나왔던 주변여건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금 도시계획도로는 실질적으로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나올 때 개설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그 때가 7~8년 됐습니다. 이것은 보상 문제로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공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됐고요. 또 마동 커뮤니티센터, 와우 가는 그 곳도 실제로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은 어찌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당저~지곡 이것도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이 지금 제일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 108호선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진수화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아마 추경이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다른 문제는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든지 궁금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진행이 타이트합니다. 10분정도만 쉬고 계속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복되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복된 질문은 좀, 내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내일도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2 감사중지)
16:05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터미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마터미널 이전하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자고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과 또 상임위 업무설명 할 때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답변내용을 보니까 장기계획수립과 민간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답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름에 달 다는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고, 왜 광양읍 터미널이나 중마동 터미널이 외곽으로 빠져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확장성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여건을 보면 광양읍도 마찬가지고 중마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진입도로가 꼬불꼬불해가지고 곡예를 해요. 이런 터미널은 아마 대한민국에 광양시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지역은 백화점이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매장을 유치해서 동부권 중심지역으로 발전하자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장기계획이다, 민간유치다,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추진한 실적 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 질문도 하고 해서 투자유치부서하고 지역경제부서랄지 우리 부서하고 같이 여러모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구체적으로 노력 사례.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투자유치부서에서는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재천
송재천위원
대기업 어디를 만났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했다면서 어디하고 접촉했는지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협의를 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지역경제부서 하고 같이, 지역경제부서에서 그 답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큰 부지가 6,000평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찾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광양시가 도시발전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용역 1억을 주고 용역보고서를 몇 년 전에 만든 것 있어요. 한 줄, 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최소한 대형 프로젝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수행할 것인가. 전문기관에 다른 것은 용역을 많이 주더니 왜 여기는 용역 할 생각을 안 해요? 여기도 용역 한번 맡겨보십시오. 선거, 유권자 때문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광양은 인근 도시 경쟁 대상자인 순천이나 여수에 계속 뒤떨어지고 말로만 행복도시 광양시지, 불행도시 광양도시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은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핸들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들도 송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산 기본계획 순계가 2021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는 꼭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일단 2021년도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광양 임시터미널 가보니까 정말 조잡해요. 조잡한데, 또 그날 실무 계장님이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더 갖다 놓아서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컨테이너 갖다놓을 일이 아니에요. 저것은 업주 대표하고 시장하고 담판지어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좀 있으면 날 추워지는데 그게 말이 돼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도 조기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보니까 실무자 갖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핵도 없애려고 노력하는 판에 15만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게, 뭘 서로...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강대강.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시민들 볼모로 해가지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임시터미널 보완하지 말고, 거기 학교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모양새예요. 보기 안 좋아요.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광양시민들 자존심 까먹지 말고 빨리 건의해서, 국장님. 한번 건의하세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결론적으로 시장하고 업주 대표하고 둘이 합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읍 버스터미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죠?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더 갖다놓고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컨테이너를 한 개 더 갖다놓았고요.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고 바람막이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실은 질문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차피 저도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어찌 보면 선택을 받고 왔는데 실은 이 버스정류장 이 사태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죄송하죠.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시 의원들도 존재를 하는 건데,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이 바로 정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사태까지 왔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저마저도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에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정상화, 중요하죠. 정상화 중요한데, 시민들께서 겪는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컨테이너 하나 더 갖다놓으면 임시방편으로 되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과장님. 그리고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도시 이미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지에서 왔을 때 우리 광양의 관문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이미지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존재할 것이다, 광양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돼야 되겠다. 지금 누구의 잘못을 따지고 할 때가 아니다. 누구의 잘못이면, 다음에 영향은 있겠죠. 일단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시민들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화시키고 대화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잘못하면 뭐하고 누가 잘하면 뭐할 거예요? 그걸 따지는 부분은 두 번째다. 이제는 정상화시키는 상황에서 이것을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장기적으로 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위치가. 왜냐하면 거기는 학교 스쿨존이죠? 그 앞이?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죠. 학교 스쿨존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 중앙에서 여야 간의 다툼, 민생법안 나오면서 무슨 법들이 나와요? 민식이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쿨존 앞에서는 30km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과실이 나타났을 경우 에는 과중처벌 하겠다. 그런 법들 아니에요. 강화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우리 광양시는 중앙에서 이슈가 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빠르게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외지인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도 왜 하필이면 스쿨존 앞에 만들었지? 이제 중앙 언론에 나오니까요. 이게 화두로 등장을 하니까요. 과장님 다른 부분들은 배제시키고 일단 시민들부터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주시고요. 대화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미사일 쏘는 김정은하고도 대화를 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하고도 대화를 하고 어느 나라하고도 대화하는 판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두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마지막에는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행정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들. 다 시민들의 신뢰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직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월급도 받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한 표를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당신네들 이런 부분 불편한 점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언론지 상에 강대강.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할 때다. 이럴 때 리더가 이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좀, 영향력을 보여 줘야 할 때다. 그리고 행정에서 너그럽게 시민들 먼저 생각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BI시스템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몇 년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좀 안 맞아서 제가 현장에 몇 번을 가봤었어요.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나, 인터넷에 ‘광양의 98번 버스’치면 어디까지 왔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몇 분 후에 오는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마동 쪽 몇 군데에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맞아 떨어져요. 예를 들면 신호등에 따라서 조금 격차가 나고. 그런데 외곽지역 있죠? 외곽지역가니까 좀 더 약간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심권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개발사가 부도가 났고, 유지보수 업체가 한강ICT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유지업체한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업체가 아니다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를 보면 오늘의 뉴스가 아니고 대부분 2017년 뉴스가 나와요. 옛날 시스템 것. 저도 그걸 보고 의아했어요. “이거 옛날에 들었던 건데?”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서 다 인터넷에 쳐보니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 업체하고 해서 고흥군이나 순천, 전라남도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알 수도 있어요. 혹시나.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라 집행부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운 줄 알지만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그걸 새롭게 업로드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삭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 신뢰감도 있는 거잖아요. 몇 년 전 뉴스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안 되면 그 분야만 삭제를 시키는 걸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서 11월 말까지 아마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정상화 될 것 같아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공용 화물차 주차장 설치해 놓고 있죠? 제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기해놓은 것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주차비를 받는데 새로 하는 익신 같은 데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신금공단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던 사항입니다. 개선은 많이 되었어요. 안에 주차를 하지 않고 밖에 주차를 시켜놓고 기사들이 빵, 우유, 음료수를 먹고 전부 길에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 와서 그 뒤에 많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차는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주차비를 받는 것은, 안 받도록 하면 어떻겠나. 그 거액을 들여서 해 놓은 것에. 그것은 수익 크게 창출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안에 있는 복지시설물만. 샤워실이랄지 편의점, 식당. 이런 것은 사업자가 돈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지금 신금 화물자동차위탁기관이 2021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SK내트럭하우스에서도 지금 주차장까지 우리가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적자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부분은 따로 떼어서 위탁에서 배제를 하고 그 시설물만 위탁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신설되는 초남이랄지 중동차고지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분은 무료개방을 검토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화물차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18년도에 하고 19년도에 하고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선되고 불법주차장은 없어요. 많이 없어 졌는데 단속을 너무나 많이 해버렸어요. 거의 배 이상 단속을 해서 지금 부과금을 900에서 1,400만원 거의 배 가까이 부과를 시켰어요. 아무튼 잠도 안자고 밤에 단속하시는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형 화물주차장으로 유도시키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이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선 도색 있죠? 밤으로 비오는 날 여러분들도 다녀보면 사실 차선 도색이 잘 보이던가요? 아예 안 보이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차선 도색이, 특히 이제 밤에 비가 내린달지 하면 아예 도색 자체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감각으로 다닐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 차선도색을 주로 암적색도 하고 하는데 이 재질이 다르죠? 좀 비싸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차선 도색비를 연간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밤에 야광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비쌉니다. 비싸서 시내권, 특히 사고 위험지역에는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약속했습니다. 사실 100원택시가 조례가 1km에 처음에 1,000에서 700, 700에서 500으로 내려갔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500을, 계속 내려가는데 사실 100원택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면 저는 미니버스로 전환시키면 어떻겠느냐, 구내버스 식으로.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정 어렵다면 지금 차라리 시내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 차가 아예 못 들어가는 다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느냐면 다압은, 우리 직원들 한번 올라가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조현옥 위원장님하고 지역구라서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봅니다. 500m가 좀 못 돼요. 몇 십m 부족한 곳이 있고 그래요. 이런 곳에서는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냥 우리가 올라가도 숨이 가쁩니다. 거의 뭐 70% 경사예요. 가다가 몇 발자국 떼고 매실나무 밑에 쉬었다가고 하는데, 과장님 고향이 다압이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직금 있죠? 직금도 있고 염창도 있고. 이런 쪽에 3개 마을이 있는데 3개 마을은 인원이 별로 안 됩니다. 노인들만 살고 계세요. 제일 빈곤촌이라고 하죠. 이쪽에는 500m 조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특례로 생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 마을 합쳐봐야 큰 마을 하나만도 못 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말씀하신 직금, 염창, 매각. 매각하고 염창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원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직금은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직금마을은 500m가 조금 안 돼서,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놓은 원칙을 파괴하다보면, 다른 마을도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항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면소재지지만 고랑이라 할지 이런 데는 또... 거기서도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조례를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가 있어야 검토가 되지 않을까...
수화
진수화위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평지에도 450m니까 여기도 해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원칙을 무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다보면 개별 주택마다 거리를 재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 조례에 단서 항을 붙여서 특례적으로 그렇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직원들 간 토론을 통해서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은 검토보다 훨씬 낫겠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임시터미널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했었는데 제가 간단히, 며칠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다 갔어요. 가서 상가에도 들러보고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사실 가니까 너무 빈곤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1년 정도 소요되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시기가 2021년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위원들 전체가 동감하는 사항이에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컨테이너 박스 말고 좀 붙여서, 제가 보기에는 2년 이상 사용할 것 같던데.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할 수 있도록. 밖에서 다니면서, 위험한 지역이에요.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 소도로, 길거리 나무 밑에 건너가 놀다가 오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숲에서 놀다가 버스가 오면 달려옵니다. 그런 사안을 좀 고려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쉬었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약속한 것 두 가지는 반드시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영 부영아파트 뒤 쪽에 주차시설 되어 있는 데 있죠? 선 그어놓은 데.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도로변 말씀이십니까?
이형선위원
아니요. 산 밑에. 거기가 일반 차만 주차하나요? 아니면 대형차도 다 주차할 수 있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대형차도 주차는 가능하지만 밤샘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진수화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쪽이 민원이 좀 많았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매일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한 달에 2~3번, 3~4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냄새랄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벌금을...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밤샘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한 차에 몇 번 씩 벌금을 매긴 적도 있나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상습적으로 하는 차는 그럴 때 마다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도 시정이 안 됩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이형선위원
신금단지에 대형차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로 안 가고 거기다 주차를 한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집 주위에 차를 대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이형선위원
저한테까지 민원이 오더라고요. 여름에는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대형차들이 예열을 시키느라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계고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고질적인 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선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주차장 설치에 대한 개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우리 시의 주차장 설치 현황이 어떤지 대충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내력을 보니까 사실은 일정 의회의결 이하의 대상은, 저희들이 풀사업비도 예산을 편성시켜 줬습니다만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임의로 너무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설치했더라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부지 선정하는데 그 대상 부지가 터무니없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 수요가 그렇게 긴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지를 구태여 선정하게 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중동에 시청 앞 육교 보도 건너편 완충녹지 지대에 한방병원 옆이 있는데, 개인 사유지인데요. 면적이 72평정도 되는데 6억 5,000만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만 구입하는 게 평당 85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한 거예요. 물론 주차난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재정의 효율성도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아도 사야 될 것이 있는데 내 호주마니 사정이 약하거나 장래를 봐서 다른 더 긴박한 것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평에 850만원씩 매입을 해서 자동차 주차면 8면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8면을 또, 반듯한 공영주차장처럼 조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내버려뒀어요. 그런 돈을 6억 5,000만원이나 왜 투자를 합니까? 거기가 긴박하다면, 그렇게 비싼 땅을 샀으면 그 값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지 그대로 놔둔 거예요. 6억 5,000만원에 사가지고. 그것은 땅을 사주기 위한 거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용도에 보니까 한방병원. 쓴다 하더라도 한방병원 주차장이지 일반 다중의 주차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땅을 사주느냐 고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동 1611-5번지는 소유주가 대광교회 소유주예요. 바로 대광교회 옆인데 시가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다. 대광교회 교인들 쓰라고. 다른 민간인 소유주도 아니고 대광교회 소유인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광교회 교인들이 쓰는 거예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아가지고 주차장 조성한 데를 대충 훑어보면 교회 인근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지에 다중 공동주택이 입지되어 있는 데는 저녁으로 주차를 못해서 아우성이고 “200m, 300m까지 주차를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아우성들인데 그런 데는 나 몰라라, 하고 교회 인근에는 불필요한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대낮에, 평일에는 가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지난 번 시정 질문에 백성호 의원이 질문한 것 있잖아요. 그런 양상이 모든 교회 주변에 주차장은 다 그런 양상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반드시 완급을 가려서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 완급은 시내 전역을 조사를 해서 주차난이 어디가 가장 심각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준 없이 임의대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지시로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 회의록을 받아보니까 “과장님. 이것 주차장 사야 됩니다.” 하면 거기 모여 있는 위원회 위원들이 누구 하나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런 위원회를 왜 구성합니까? 교통 관련 전문인들을 구성을 해서 과연 주차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만큼 투자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지,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록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원안의결이에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은 시민과의 대화랄지 공감토크랄지 해피 데이.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천지에서. 그래서 아까 한방병원 옆에도 포스코 직원들이 버스를 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있고 해서 부지를 샀는데요. 부지를 사고 조성은 이미 좀 되어 있어서 안 한 것이지 앞으로 깔끔하게 좋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시비를 6억 5,000만원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이에요.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시설물은 질을 높여야 한단 말이에요. 땅을 6억 5,000씩이나 사서 방치해 놓고 그것이 “주차장이다. 아무나 해라.”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 옆에 부설 주차장까지 합해서 주차시설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말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를 한 사례라고 여겨지고요. 그러한 땅을 사는 것도 꼭 사야하지만 비싸면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싼 땅을 사냐고요. 평당 850만 원짜리 주차장을 사냐고요. 광양시 재정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면 광양시 주차장 난을, 의원들이 모르는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누구하나 이의제기 없이 바로 패스, 패스, 패스 되어서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들이에요. 도대체 이 주차장은 누가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경로로 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건지 일일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해피 데이니 뭐니 그런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다 그런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주차장 설치된 데를 제가 한 바퀴 돌아보면 낮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여기 점심 먹으러 가는 중마동 바로 여기 음식점, 보도블록 속에 차량이 그렇게 엉켜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친다면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 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서방만 해도 도로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방치하고 그 쪽에 출퇴근자들이 차를 세워놓으니까 한다지만 거기는 일방통행로입니다.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쭉 세우면 돼요. 서로 교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가봤을 때 띄엄띄엄 다 비어 있었어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저기 밑에도 주차가 심각해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임시주차장도 승낙을 안 해서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박말례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저희들이 산건위나 예결위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어찌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심각한 순위가 10개소가 나오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올해는 5개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적어도.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심각하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교통과는 땅 사고 싶으면 교통과장을 빙자해서 주차장 조성할 테니까 땅 사달라고, 역할을 도맡아서 자행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과는.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땅 사주고 싶으면 교통과장한테 이것 사라고 하면 다 사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장 설치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 불법 밤샘 주차단속을,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내력을 받아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숱하게 단속을 했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996건을 단속을 했는데 부과는 딱 79건밖에 안 했어요. 물론 경고도 좋지만 이러니까 경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도 다녀보면 항상 서있거든요 차가? 항상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단속은 했다는데 항상 서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경고장만 붙이거든요. 계속. 부과를 안 하거든요. 어떤 선심행정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두 번의 경고와 불과하고 그 이후는, 주차단속 리스트 업 시키면 경고가 몇 번 나갔는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좋은 세상에 엑셀작업하면. 그런데 매년 가서 경고만 붙이고 와요. 적어도 996건을 단속을 했으면 제 생각에는 400건 정도는 부과가 돼서, 부과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단속이 밤샘주차가 없어지고 주차질서가 정립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주차장과 관련돼서 우리 시는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있어요.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받아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한 데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과징금 단속도 안 해버리고 특별회계 설치도 운영도 안 해버리고. 중구난방으로 필요할 때 그 때 그 때 주차장 사서 하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어서 밤샘주차단속, 이거 단속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주차교통 단속, 질서유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내년부터는 단속 건수에 따른 부과 징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고처분도 많이 하지만 그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녁에 직원들 고생해서 1,000여건을 단속해서 79건 부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봐주기를 한 건지 뭔지... 오해하잖아요. 봐주기 한 거라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봐주기가 아니고요. 경고할 때는 경고만 주고 가지, 일부를 단속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소지라고요. 다음에 제도개선 하나 말씀드리면, 광양시 100원택시 운행계획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거리도 제한을 축소를 해서 많은 이용객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 상 택시를 타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택시표를 시에서 마을로 주면 마을에서 읍면으로 주면 읍면에서 마을위원회로 줘서 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배부해서 쓰면, 택시 운송회사는 그 쓴 것을 가지고 일지를 적어서 시에 주면 시에는 택시기사가 준 것과 마을에서 준 것과 대조를 해서 맞으면 그것을 한 달 간 취합을 해서 다음 달... 거의 10일이 넘어야 15일 즈음에나 운송비가 지급이 돼요. 그러면 택시회사도 그렇고 버스회사도 그렇고, 사실 대중교통이고 영세업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냥 타면 그 자리에 현금 받을 텐데, 시가 선심행정이거든요 이거. 그렇잖아요. 선심행정하면서 “100원짜리 택시 타게 해줄게.” 선심은 쓰는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운송사들이 피해를 봐요. 한 달 후에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다이렉트로,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한 데 모아서 주려니까, 그 때 그 때 주면 될 것을...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택시요금을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을 택시 운송사업자한테 직접 줄 수 있는지를 감사 부서에 의뢰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일반 자동차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문자오고 있죠?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되죠? 시민 중에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하루에 한번만 통보를 해 줍니다.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박말례위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우리가 이·통장 회의나 이런 데에 많이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신청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걸려서 항의하지 말고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처음에 제도 생기면서 홍보를 한번 했는데 그 제도를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당사자여서 아주 기분 좋았어요. 주차 위반되어 있으니 얼른 하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동시킨 적이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제도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과태료도 부담 안 하고 주차질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터미널 운영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창출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100원택시도 중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똑같은 500m를 해도 조례안 개정할 때 이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사도가 만약 급경사일 때 도보로 다니기가 불편할 때는 한계를 두고 그것도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영
정구영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빈 집이 185곳이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옥곡, 진월, 광영, 골약. 이런 6개 지역은 4채도 있고 이런데, 사실 20세대가 넘는 빈 집이 있는 데가 광양읍이나 옥룡, 봉강, 진상, 다압, 태인동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빈 집이 있는 곳은 사실 흉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살지 않고 있으니까. 아주 망가졌어요. 그리고 빈 집을 철거를 하려해도 객지에 사는 아들들이 승낙을 안 해줘요. 맞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적 조치를 하든지 안 되면 조례안이라도 바꿔서 빈 집을, 흉물을 어떻게 남아있는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몇 동 했죠? 24동?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4동 정리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신청된 것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실 빈 집 정비는 빈 집 정비 조례에 따라서 가구 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목조주택으로서 70㎡이하인 것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빈집 철거는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빈 집에 대한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빈 집에 대하여 읍면동과 함께 연계를 하고 소유자를 찾아서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다면 또 이것도 질문할게요.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되는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 몇 십 년 된 것 위에다가 어르신들이, 그 때는 짚단으로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신청 해가지고, 보조 사업이 있어서 그 때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바로 그 위에다가 도단이랄지 아니면 기와 같은 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여요 눈에. 안에 들어 있는 것이야 안보이지만 밖에서 보여서 그게 바람이 불고 비오는 날은 흘러내리고 그러면 마당 같은 데가 녹슨 것처럼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기관지도 안 좋은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환경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슬레이트, 주택은 건축과에서. 창고, 축사 등 일반건축물은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산업은 국비사업에 해당되고,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특정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환경과로 일원화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 집 대상 중에서 신청을 해서 제가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 슬레이트가 있으면 환경과와 연계를 해서 빈 집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없이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원받는 계통이 달라서 그런가요? 국비 받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수화
진수화위원
내려오는 계통이 달라서 분류한 건가요?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일원화되어 있어서...
수화
진수화위원
일원화 됐어요? 금년부터 하나요?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올해부터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던데요? 또 환경과에 물으면 “저희 것 아닙니다. 건축과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분리는 되어 있죠. 작은 헛간, 외부에 있는 화장실, 이런 부분은 사실 환경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죠? 본체만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 아래채도 안 되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들은 공조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들은 광양읍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광양읍에 제일 많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불법건축물 민원이 발생된 것이 총 32건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해결한 것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전화를 했을 거예요.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바로 공문을 생산해서 발송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는 거죠. 그냥 부과시켜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고 한데, 사실 우리 광양시 전체가 거의 80%가 불법건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걸리면 이 사람이 연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 자기 집안에서 형제 싸움이 있어서 묘를 가지고 서로 사돈끼리, 고발고소해서 30건이 넘는... 들었죠, 그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애를 먹고 있어요. 저것이 잘못되면 이제 계속... “우리 산소도 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문서를 생산하지 말고 발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여유를 주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장들, 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때... 정 안 되는 것은 또 민원처리기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불법건축은 단속은 다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면 광양시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민원처리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수화
진수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상가 같은, 주차장을 한 개, 두 개 면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죠? 법으로 되어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설주차장에, 사실 제가 보면, 아마 옆에서 민원도 들어왔을 거예요. 고발한다 이거죠. 부설주차장 위에다가 건축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하지 않고. 그러면 주차장 허가 내면 뭐할 겁니까? 허가과 여기 있죠? 허가 내주면 뭐 할 겁니까? 단속은 건축과에서 해야겠죠? 지도계장님 계시죠? 지금 얼마정도 나왔죠? 금년에 단속 얼마나 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단속현황이 올 11월까지 해서 현재 15건을 적발해가지고 7건을 시정완료하고 현재 8건을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 볼만 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실은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는 건실화 행정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최대한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건축물 찾아내서 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먹거리 골목 쫙 있죠? 거기 가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야 길거리에 자기 차도 주차해놓고. 아까 교통과에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상가 주인들이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종업원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놔둬요. 사실 실질 그 식당에 밥을 먹기 위해서 가면 주차할 데가 뺑뺑 돌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만 이거 단속해서 무단주차 할 수 없도록 자기 주차는 자기 주차장에다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어요. 주차비를 받는 게 어떻겠냐. 광양읍에는 풀어가고 있고 중마동은 먹거리 골목만큼은 받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송재천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12년에서 하자보수 기간 5년 안에 이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갈등이 많았던 것은 그거였잖아요. 우리 조례는 12년 노후 된 아파트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라고 조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건상,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다든지 도의원들이 한다든지 그래서 실은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나오는 게 이게 맞느냐, 과장님 아마 고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개정이 돼서, 이번에 하자보수 조례 개정이 돼서,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주로 그 부분들이 뭐였냐면 대부분 문화시설, 독서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해 놓고 문화시설이나 독서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할 때 공간은 있어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잖아요. 아파트 주민들한테. 입주자 대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안 되죠. 그럼 쉽게 말하면 빽을 쓰면 돼요. 다른 돈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아파트 준공 허가할 때 도서관하고 문화시설 이 부분,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공간만 잘라서는 안 된다. 인테리어까지,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돼야 된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동주택의 복지시설에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입주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에는 그것을 꼭 챙겨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 그래도 나타나 날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적고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비로 해야 할 것, 어차피 아파트 업자들이 해 줘도 되는 걸 우리 시비로 지금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이용하고자 싶으면 계속 몇 년 동안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준공시점에 그것까지 정말 됐느냐까지 확인을 해서 해 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화재 부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허가 들어갈 때 설계당시 때 화제 대피시설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우리 시 현재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0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09%요? 공가율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 시에 지금...
박말례위원
공가가 몇 세대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152세대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152세대요? 전체 주택 수는 혹시 나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파트는 현재 666동에 43,189세대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1,152세대가 사실은 이것도 보급률에 과다공급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급률은 109%가 넘는다고 보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주택공급정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급률을 맥시멈을 몇 %까지 봅니까? 몇 %가 더 넘으면 주택을 공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리상?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계획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주택보급률에 대한 얼마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20%에서 130%로 주택이 공급되었을 때 주택 부족현상이랄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계획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아직도 우리 시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계획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계획적으로? 그럼 향후에 계속 주택보급은 해야겠다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박말례위원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청년주택하고 실버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물론 실버주택은 노인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짓겠지만, 청년주택이 입지해야 할 요건 중에 어떤 요건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청년주택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일단 청년주택의 가장 큰 입지여건을 보면 일단 청년들이 자가용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차량 소유가 적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서 교통이 편리해야 하는데 어떨 때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출퇴근 시랄지...
박말례위원
직장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직장하고 그럼 가까운 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가깝거나 교통이 편한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은 꼭 직장하고 가까운 데 위치하는 것보다도 요즘은 대중교통을 빨리 이용해서 나가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직장에서 보편적으로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을 탈 수 있는 지역. 그런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주의 의미인데. 직장과 주거가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한 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 인근에 청년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원칙이. 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 있어야 된다. 그런 청년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광양시 전역을 살펴봤을 때 청년들이 취업해 있는 직장이 어디가 많느냐, 이것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광양읍에 청년주택입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직장과 주택은 가까워야 된다는 논리는 옛날 구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왜냐하면 그 때는 교통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또 직장과 주거가 가까우면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획은 직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서로 선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직장은 직장, 주거는 주거단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분리가 되는 쪽으로 앞으로는 계획해 나가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대중교통도 발전하고 다른 교통도 발전돼 있기 때문에 꼭 직주가 가까워야 한다는 기본개념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에 의하면 직주에 근접거리라는 개념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대중교통은 광양시가 원활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은. 다만 복지차원에서 사내버스가 운영되는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의미하면서 광양읍권에 청년주택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중마권역에 이번에 청년주택을 몇 세대 건립 계획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와우지구에 840세대가 건립 중에 있고...
박말례위원
언제 준공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021년 준공입니다.
박말례위원
2021년? 그럼 광양읍 권역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광양읍 권역은 하게 되면 내년도 준공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내년도 준공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021년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021년이요? 후보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가능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광양읍에 지을 세대 수는 그렇게 대규모는 안 되고 15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를 대규모로 짓는다면 3년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청년주택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지 선정을 주민들과 공개 하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 공개적인, 어디 LH공사에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공표하지 말라고 했다고 딱 덮어놓고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서 후보지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 광양에 노인실버주택, 굉장히 우려되는 게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도. 주차장 몇 면 확보했어요? 설계도 상 주차장 몇 면 확보입니까?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몇 세대이고 주차장 면 수는 몇 면이에요?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150세대에 42면입니다.
박말례위원
42면? 그럼 150세대가 차량이, 42세대만 차량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중에 또 방문자도 있을 수 있고. 또 1가구에 아무리 노인세대이지만 두 차를 가질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 준공하고 나면 주차난이 또 가중이 돼요. 인근에 주차장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것 토지수용이 안 돼서 확보도 안 되고 있어요. 차재에 이런 것, 주택을 지으면서 앞으로 민간사업자 주택도 주차장 확보를 확실히 하게 하지 아니하면 인허가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건데 이렇게 허가를 해 줘버리고... 이거 LH가 시가 한다고 해가지고 42면 주차장만 확보하니까 준공하면 불 보듯이 뻔하단 말이에요, 주차난이.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계속... 그러니까 민간 공동주택이나 일단 건축물 허가 시에도 주차장이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인허가에 조금,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유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1세대에 130% 정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실버주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일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방문주차가 왔다가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2대가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인근에 있는 주차용지를 좀 확보를 더 해가지고 방문객이나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실버주택이나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없으란 법 없어요. 생계수단으로 다 자동차를 가져야 하거든요? 소형주택이니까 주차면은 작게 해도 되고 대형주택이니까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을 깨야 한다고요. 오히려 생계수단으로 차량이 크다 작다만 있을 뿐이지 차량의 소지유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면수 확보하는 것은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주차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시 현지를 방문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방서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소방서에서 안전점검하면서 불법건축물 통보가 오기 때문에 현재 3가지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 내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
박말례위원
이행강제금 내고 인정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어졌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 저희들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서...
박말례위원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은 없냐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양성화 가는 것은 뭐냐하면 건축법에 적법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만약 건물 짓는데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하고 5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경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양성화를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5년만 물으면 다음에 양성화될 수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박말례위원
시정될 때까지 계속 강제금 내고 그럼 어느 때 양성화를 시켜 주냐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양성화가 되면 적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양성화 된 이후로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양성화는 어느 때 시켜 주냐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건축법에 적법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지었는데 건폐율이 오버되거나 용역률이 오버되거나, 또 인접대지경계선에 띄워야 할 거리가 법적 규정에 맞으면 양성화를 해 드립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양성화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양성화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증축신고나 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해서 양성화 시켜 준다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한 것에서 바로 증축 신고를 해서...
박말례위원
증축을 따로 받아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양성화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게 무슨 양성화예요 법적인 문제 다 해소시킨 다음에 증축신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양성화가 될 수 있냐고요. 양성화라는 것은 불법이지만 어느 상당한 부분을 인정을 해 준다는 게 양성화라는 생각인데, 지금 양성화라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양성화가 적법했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고 정식적인 건물로 됩니다.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양성화하는 방법 중에서 불법으로 지금까지 지어 왔기 때문에 처벌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양성화가 되고 나면 정식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
박말례위원
이전에는 불법건물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건축법상은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세금을 징수할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법에 안 맞더라도 일괄 양성화해 주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박말례위원
특별법 같은 게 시행되기도 하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0년 주기로 했었는데, 이 근래는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불법건물이 아시겠지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시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요. 어떤 데는 내가 보기에는 저 집도 불법건물인데 왜 나만 그러느냐, 이런 게 지금 시민들 간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시의 행정에 신뢰를 못하고.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왜 나만 그래.” 이런 것을 불평등을 해소를 시켜 줘야 되니까 단속을 하려면 일제히 다 단속을 해 버려야죠.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 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실상 불법건축물은 저희 시에서 현 여건 상 구역을 정해 놓고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만 불법건축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 가서 보면 당하신 분들이 “왜 우리 집만 그러느냐. 옆에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 오성아파트 급경사지 카페에 붙들려있는 불법건물 있잖아요. 거기 건축과에서 철거시킨 거예요? 어디서 철거시켰어요?
정환
황정환건축지도팀장
입니다. 저희 지도계에서 계고조치 해가지고 철거 완료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자진철거예요? 아니면...
정환
황정환건축지도팀장
자진철거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기초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눈 깜짝하면 시설물 올리면 다시 불법건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정환
황정환건축지도팀장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분이 나중에 증축신고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 밟아서 새로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말례위원
신고해서요? 대지여건이 됩니까?
정환
황정환건축지도팀장
저희들 생각에는 안 되는데 아마 철거하고 다시 새로 예쁘게 지으시려는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박말례위원
철거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심의 완료 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금년은 완료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기 총 요청 건수하고 총 요청 들어온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됐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올해 13억이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3억. 몇 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84개 단지에 13억 원이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4건에 13억. 그러면 여기서 몇 건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올해신청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4억을?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2020년도는 예산 얼마 잡아놓았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본예산에 9억 그 다음 추경예산에 5억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금년에 비싸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집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면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늘려야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요새 대도시, 서울에서 청년주택하고 실버주택에 관해서 LH에서 광고를 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광고, LH가 사과를 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내용이 뭐죠? 요점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흙수저와 금수저를 비교를 할 때 좀 잘못 비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요새 광고도 잘못됐지만 우리 광양도 지금 비슷해요. 청년주택이나 실버주택 들어온 것을 본인들도 별로 반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도 안 반겨요. 청년들은 내가 왜 흙수저 대접을 받느냐.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광양도 실버주택이나 청년주택 들어가는데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안 되고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실버주택은 말이 실버주택이고요. 이 실버주택은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버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옛날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실버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비율은 2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그 속에서 대화도 하고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이 실버주택은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청년주택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청년주택은 지금 부지 설정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공개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추진을 할...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국민 정서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억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표가 2019년에 23곳을 점검을 했어요. 2018년에는, 이게 지금 1년마다 하는 겁니까? 안전검사를?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형선위원
똑같은 곳을 매년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2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23개 단지를 봐서 오래된 것부터 순서별로 정리를 해서 매년 소규모 안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리스트에 덕례 오성아파트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들어갑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오성아파트 말고 오성아파트 전면에 오성아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아파트 말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이형선위원
이름이 똑같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이형선위원
세대수도 다르고 한데 거기가 들어가 있어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거기는 사십 몇 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형선위원
크게 문제 있는 곳은 없었다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안전점검에 다시 한 번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상이 생기면 시민들이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있고, 감사에 설명을 잘못하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죠. 아까 불법건축에 양성화 시키는 것이 특별법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아까 무조건 건축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측량 경계선에 벗어나면 안 되죠. 그 규칙이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규칙에 맞춰야 틀 안에 들어와야 양성화를 시키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남의 땅에 올렸는데 양성화 시켜서 되겠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10년마다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특별법...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내 땅 안에, 그 기준 안에 들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법건축물은 건축허가의 규정에 맞아야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 맞으면 양성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태료는 조례에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매년 받을 수 있죠? 잘못 됐을 때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영아파트 착공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건물 위치를, 현황측량이 완전히 끝나고 다음 주부터 장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돼서 기초터파기 공사가 시작됩니다.
박말례위원
다음 주부터요? 현장 가보시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어제 갔다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음 주부터 착공...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래서 우리 광양에 있는 하도업체로 결정이 되어서...
박말례위원
하도업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터파기를 하려면 하도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정이 돼가지고 장비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돼서 기초 터파기부터 들어갑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아파트 위치선정을 위한 현황측량, 그 다음에 이체금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A블록, A1‘, A2’, A3‘까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A1하고 A2는 착공을 하고,
박말례위원
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A1하고 A2를 먼저 착공을 하고 내년 초에 나머지 A3, 그 다음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 터파기한다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A1하고 A2입니다.
박말례위원
A3는 안 하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것은 내년에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버주택이나 청년주택 또 공동주택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보면 항시 법적으로는 주차장은 맞아요. 법적으로. 소요 대수는 맞는데, 항시 지금도 우리 공동주택 같은 데는 중마동이나 그런 데 보면 주차난이 엄청... 해소를 못해요. 그러면 일반 그 인근의 땅을 사려면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것을 부수적으로 제일처음에 어떤 부분에 설계할 때나 입안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 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법정 대수가 1세대 당 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전라남도 건축심의를 할 때 저희가 최소한 1:3. 130% 정도를 확보를 해야만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1가구 차량이 2세대 이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의견을 내지만, 또 너무나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하게 되면 분양가도 상승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5% 평균,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주차를 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때 그 정도를 시설하면 심의를 통과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이슈가 되는 것은 신금산업단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저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변경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NHD업체로 사업주체를 변경시켜 줬습니다. 이 분들이 이 사업주체 변경하는 조건이 자기들이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착수해서 정상적으로 하겠다. 그 이행을 안 지켰을 때는 승인을 취소하고 철거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 업체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추진하겠다는...
조현옥위원장
아직 그것은 결론이 나는 것 아니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협상 과정 중이란 말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간 협상이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추진을 하고 있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한 20년 됐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흉물로 우리 시내 가까운 데 있으면 상당히 질타를... 지금 현재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어떤 결과가 없으면 고생한 만큼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건축과장 실버주택에 42면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1.5배라면서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실버주택은 공공특별법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좀 완화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했을 때...
박말례위원
아까는 실버주택이라도 실버주택답게 안 짓는다고 해 놓고 또 주차장은 실버주택처럼...
조현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신청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허가 목적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89건 중에서 53건 중복사업을 포함해서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태양광 설치는 토석채취 등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신중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옥룡에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예. 대방마을입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현재는 저희가 수허가자,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까?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표면적인 이유는 자연경관 훼손이나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인 백운산 조망권을 훼손한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형선위원
주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건강에 직접적인 해가 있습니까? 태양광 설치에?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그 부분은 전기발전 사업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전자파, 전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자레인지보다 전자파가 더 약하다. 태양광 자체는 태양열을 흡수를 해서 저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파에 따른 건강 염려는...
이형선위원
그 영항권 안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지금 현재 그런 법적인 기준이 집단취락지역으로부터 이격 거리나 이런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상황입니다.
이형선위원
몇 분이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십니까?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탄원서를 내신 분들은 다수로 보이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부 그 쪽에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나 땅을 사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결국은 들어와지나요? 저희 주민들한테도 안전하고 문제점이 잘 해결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토취장 허가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지금 현재 6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허가 취소가 나가고 5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복구를 다 하는데 다 한 데 어디죠? 복구 안 한 데. 진행 중인 것.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입니다. 지금 총 저희들 허가 나간 건수는 6건이고요. 1건은 지금 취소가 된 상태이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은 2군데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어디어디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지금 강동산업하고 포스코 청명, 그 2군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동, 포스코는 됐죠? 지금 //(01;26;47)건은 진행 중인데 1차 복구하는 것은 복구 했나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지금 복구가 덜 됐습니다. 덜 돼가지고 지금...
수화
진수화위원
민원이 해결됐나요? 민원 해결 안 됐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구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거 중요한 것 하나 할게요. 지금 명당3단지 다 끝났죠? 이정에 있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그건 거의 80% 이상 된 것으로 지금...
수화
진수화위원
이정에 있는 토량은 다 들어왔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치를 시켰죠? 복구비 예치 시켰습니까?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예. 복구비는 다 예치를 시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 흙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 거리가 고속도로에서 2km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허가조건 말씀이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예.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허가조건이 산지관리법 제32조 2항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2km. 그런데 그게 직선이에요? 아니면 도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직선이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직선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정이 2km 나옵니까?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거기는 산지 관리법이나 국계법에 의해서 하는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단지 국가사업으로 국가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가시거리를...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죠? 그것은 규정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규정할 수 있는, 지금 그 쪽에 이것 때문에 아침에 전화 왔어요. 난리거든요. 복구를 조속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면 복구기간이 언제죠? 규정에 복구기간이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복구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해놓고 갔다는데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다 마무리는 안 되고요. 지금 산단과하고 아마 마무리작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확인했어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제가 직접적인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수화
진수화위원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알아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공사기간 연장 신청하러 와가지고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토량은 다 반출됐어요. 그런데 해놓은 것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거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지금 100% 다 되지는 않고요. 지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옥곡에서 들어와요. 나머지는 옥곡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다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거기는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가 다 보고 이야기하고 온 거예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2km여도 괜찮다고 하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이형선 위원이 태양광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태양광이 지금 놓은 데가 총 몇 군데죠? 태양광 총 몇 군데 놓았습니까? 과장님?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개발행위 허가 건은 지금 2018년 60건, 2019년 82건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민원 발생된 데가 어디예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민원 발생된 데가 지금 6건인데 2군데 해결되고 지금 진상 신황마을하고 옥룡 죽림, 진월 송현, 옥룡 대방마을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단민원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민원 또 들어와 있잖아요. 가길. 다압.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다압 관동마을은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는 해결되었는데 하나는 안 됐죠? 담당팀장님 이야기 해 주세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입니다. 지금...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는 해결했고, 하나는 해결 못하고 있고, 중지시켜 놨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중지는 아니고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직 해결안 됐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까지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173건이 나갔죠? 그런데 금년에 제일 많이... 지금 해결되려고 하는 부분이 전국에 2,000건이 넘는다고 하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전체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은 제가 우리 시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자. 개정하자. 거리를 100에서 200. 이것을 200에서 300으로 올리자. 그리고 풍력발전소 곧 우리 광양에 들어오지 말라는 사항은 아니다. 분명히 들어옵니다. 지금 섬진강변, 아니면...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는데 짓는 사람들 안 좋겠어요? 산 위에? 그것이 진짜 흉물이다. 그 조례 발의 준비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이 하려는 것도 법에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는 허가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도시재생과로 이송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태양광...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예.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도시재생과로 공문발송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할 것이다. 도시재생과하고 허가과하고 공조했던 사항이죠? 전에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제가 도시재생과로 다시 불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에서 못 하니까 도시재생과로 넘기는군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소관이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현옥 위원장님께서 벌써 2개월 넘었죠? 그거 한지가. 만들어 놓은지가. 조례를 해서 우리 민들도 좋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그런 조례를 발의해서, 법은 뭡니까? 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광양시에 맞추는 것도 법이에요. 조례도 법입니다. 광양시 법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양시에서 법을 만드는데 왜 그래요? 국장님. 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조례 광양시 법을 못 만드는 겁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법에서 조례로 이임된 것만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임됐는데 100m 이상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거리는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죠. 정해야죠. 그래야 담당 여러분들도 민원 고통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놔두면, 올해가 74건인데 더 많겠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산지경사도가 15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서 재봤습니까? 뭐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조례 몇 도로 해 놨죠? 15도?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작년 12월 달에 15도로 산림청에서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임야에 대한 태양광 발전허가는 신청이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이거 한번 여쭐게요. 현재는 15도가 훨씬 넘었다. 그런데 까냈어요. 15도로 원만하게 만들었다. 그럼 허가 나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허가 전에, 법 바뀌기 전에 신청이 된 겁니다. 민원은 신청 중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죠? 그럼 관동 것은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관동 것도 작년에 법 바뀌기 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법 바꾸고 난 뒤로는 하나가 안 났어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 법 바뀌고 난 뒤에 허가 난 데 어디 있어요? 팀장님.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법 바뀐 이후에 보면 산지에 전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주로 들어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19년도 것이 자료가 안 들어 왔어요. 그냥 건수만 있어요. 19년도에 허가 난 것이 뭡니까? 19년도에 법 바뀌기 전에 한 거예요?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201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19년도에 나온 것... 이것은 뭡니까? 법 바뀌고 난 뒤에 한 것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지금 발전사업 허가가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나고 개발행위 허가 부분이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작년에 발전사업 허가 났던 부분이 개발행위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허가 1건도 없다고 그래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올해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5건이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74건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개발행위는 74건 나왔잖아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발전사업 나서 개발행위 들어온 거라고 그렇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다시 정리를 하면 18년 법 바뀌기 전에 신청한 것이 민원처리 경관 심의도 받고 도시계획 심의도 받고 하면서 19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신청 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을 드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조례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한다는 거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위원님. 조례가 좀 늦어진 것은 태양광도 있지만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이랄지, 그런 것이 조금씩 바뀐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취합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시재생과로 넘어갔다면서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예. 우리 태양광에 관한 것은 넘겼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태양광 설치에 관한 민원이 많은데요, 과장님. 지금 죽림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죽림권도 현재로서는 다수 민원은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보완 요구를 했잖아요. 보완 요구 민원처리를 하는 방법 중에 1차보완, 2차보완. 보완 요구사항이 해결이 안 되면 반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그 부분은 보완 결과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완기간이 언제까지죠?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보완기간은 정확히...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지금 12월 말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12월이요. 1차보완 기간은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저희들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계속 줬거든요? 계속 보완요구가 들어 와서,
박말례위원
아 보완 요구가 지시를 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했어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예.
박말례위원
전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회신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재보완 요구, 재보완 요구. 이런 식으로...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네.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합니다. 판단을 해서.
박말례위원
몇 차례나 보안요구를 했습니까?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지금 4차례 정도 한 것으로...
박말례위원
주로 보완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주민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의 배수로 부분이, 사유지로 통하는 배수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 승낙서. 그것이 주요 보완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보완이 안 됐어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배수로 관계가 지금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배수로 보완 안 되면 반려 사유 아니에요? 2차 보완까지 했는데도...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저희들이 수허가자한테 최종 금년12월 말까지 해서 결론이 안 나면 저희들도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통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대방마을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대방은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거기도 보완 나간 건가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그것은 보완은 아닙니다. 거기는 보완 다 나가서 보완이 완료돼서 최종 허가가 나간 겁니다.
박말례위원
허가는 나갔습니까?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예. 허가 나가고 저희들이 최종 착공을 할 때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착공을 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하라고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내내 조용하다가 착공한다고 마을에 알리니까 그 때부터 몇 분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법적으로 착공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현재는 하자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자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가 6건 중에 1건은 복구 명령했고요. 나머지는 기간연장하고 있잖아요. 복구명령 했는데 11월 30일자로 허가기간 만료인데 복구명령기간이 언제까지 예요? 복구이행을 하고 있나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어느...
박말례위원
미래도건설 것. 중군동. 청문 해가지고 허가취소 한 거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미래도는 지금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명령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복구가 되고 있냐고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취소를 하고요. 우리가 보증보험 회사에 복구비를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복구비가 들어오면...
박말례위원
복구 설계 나왔어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복구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나오지도 않았는데 복구비를 어떻게 챙겨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복구비는 지금 예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을 청구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만약 설계 나와서 예치금액보다 오버되면 어떻게 하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실질적으로 오버는 안 됩니다. 오버는 안 되고...
박말례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나요?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예. 지금 산지 같은 경우는 크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현 산지관리법에 맞춰서 일부 절성토하고 나무심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예치금에 원래 맞춰서 한다는 거죠?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구 장소에 가면 나무 심는 것도 깨알 같은 나무를 심어놓은 게 다 사업비에 맞춰서 하니까 그런 모양이군요. 그리고 우리 강동사업에서 하고 있는 데 허가내용을 보니까 2024년 8월 30일까지네요. 이러면 거의 30년을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는 셈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국장님? 한 장소를 30년 동안 토석채취를 할 수 있냐고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토석채취장은 필요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설을 하면 레미콘이나 아스콘, 이런 자재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두어 개씩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된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허가된 양이 안 남아있으면 바로 복구가 되는데 허가된 양이 남아있는 한 연장을 해서 복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기간연장을 하는데 차수별로 기간연장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복구를 해 가면서 연장인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복구하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다시 손을 안 댈 지역은 복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도 복구가 일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동에.
박말례위원
사면복구 하고 있어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되어 있죠.
박말례위원
거기에 가면 단차가 굉장히 높게, 하는데 그런 데를 30년씩이나 1개의 업체에다가 토석채취를 허가를 해 준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듯한데,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수량 자체가 있는 건지 470만㎥로 되어 있는데...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요즘은 측량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건 개인사유지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부 투입 대수나 크러셔 효율을 따져가지고 반출량을 따져서 다 들어내는데 얼마정도 들것이다, 계산을 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어요. 그 분들이 계획대로 그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연장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 쪽이 토석채취장이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까? 분진이. 그 정산마을도 그렇고 출퇴근하는 저희들도 사실은 도로상에 먼지들이 많잖아요. 차량이 그렇게 다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렇게 30년씩이나 장기적으로... 특혜죠. 사실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 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 하면 “우리 토취장에서 광양항, 이순신대교, 제철 다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박말례위원
그냥 만들었답니까? 돈 다 받았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공을 했다, 이런 주장도 하는 거고, 아까 서두에 필요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렇고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지를 하고...
박말례위원
토사성 허가를 해줄 때, 연장을 해줄 때 수요처를 보고해 주죠?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예. 수요처를 확인을 하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법 바뀌기전에 골재로 허가가 나간 거라, 최근에 토석 채취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산업용 골재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목적지, 어디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크러셔 해서, 레미콘...
박말례위원
돌 생산 공장이네요, 말하자면?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옛날에 정비되기 전에 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업용 목적이 아니라 레미콘, 아스콘 이런 걸 원재료로 쓰도록 허가가 나간 거니까 공장이에요. 그렇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런 게 도시에도 필요하죠. 아까 말한 대로.
박말례위원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환경적으로 위해요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 기부금 냅니까? 이 업체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일부 조금씩 제가 담당 과장할 때 반협박을 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육재단에 얼마 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1,000만원도 한번 냈고요. 500만원도 한번 냈고 그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경배
최경배개발행위팀장
최근에 1억 기부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 보세요. 시민들 건강에 침해를 해가면서 자기는 1억 내고 30년씩이나 사업장을 하게 해주니 1억씩 내고 그러죠.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기회를 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을 10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기간연장을 신청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2건이. 최계장님. 두 건 기간연장 신청 중인데 원칙상 허가기간은 만료예요. 10월 30일까지. 지난 번 감사 때도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지금 토석채취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형욱
최형욱개발행위팀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지해야죠?
형욱
최형욱개발행위팀장
예.
박말례위원
현장 가보면 알죠?
형욱
최형욱개발행위팀장
예.
박말례위원
사실 이런 데를 우리가 현장을 가야 하는데 자료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31일까지 중지를 하고 연장을 해 달라고 신청을 수리 중에 있거나 보완요구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래 놓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연장허가를 해 주면 11월 1일부터 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기간을 설정해서 해 줍니까? 허가기간을 설정할 때.
형욱
최형욱개발행위팀장
이어서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네. 과장님. 짧게 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양광 시설 보니까 작년에 부지조성 하는데 18년에 40건, 올해는 63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그러니까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한 건 들어보니까 2018년에 20건에서 2019년에 19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20도에서 15도로 경사로가 낮아졌죠. 예를 들면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강화가 된 거죠. 하기가 힘들어 진거죠. 그렇죠? 그런데 임야 쪽은 올해도 계속 늘어나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아까 말씀처럼 개발행위 허가 건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작년에 득한 것들이 개발행위가 행정절차 거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15도가 다가 아니고 40%가 15도? 평균 경사도?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임야가 15도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임야도 15도가 다 15도가 아니고 평균 경사도 40%가 15도죠?
형욱
최형욱개발행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경사도 40% 이하.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죠. 40% 이하가 15도. 그래도 들어 올 것 같긴 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개인들 수요도 있지만 실은 업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벌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분들은 어떤 조건을 맞추려고 할 거예요. 태양광 시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후죽순으로 해서 임야나 이런 부분들, 자연재해에 영향을 주거나 혹시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예를 들면 고사리, 예를 드는 겁니다. 산을 빌렸어요. 산을 빌렸는데 내가 옆집 주인한테 산 좀 빌려달라고 구두로 하잖아요. 그래서 돈 좀 주고 해서 고사리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태양광 업자가 와서 잘 꼬셔서 태양광을 해버려요. 그러면 옆집하고 싸움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 어르신네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은 안 좋다, 국가정책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을 많이 이 부분 하는데, 탈원전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나 위에 비 안 맞게 하려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미관상으로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좀 안 좋다. 국가정책이 어찌 보면, 에너지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기간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작은 규모는 풀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돈벌이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토석채취장 있죠? 토석채취장 같은 거 참 보기 싫단 말이에요. 하고 나가버리면. 그런 데는 들어와서 경관 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꼭 안 해요. 효율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나 법규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도 지금, 행정심판도 지금 걸려있는 경우 있죠?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후죽순 생긴다는 것을 지자체에서는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해요. 방안이 있어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개정이나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되냐고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법규 내에서, 그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그러면 가능해요?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게 나올 수 있어요?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팀장님?
형욱
최형욱개발행위팀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변경을 할 때 산이나 임야나 이런 데보다도 공업단지,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그런 데를 완화를 시켜서 주차장이랄지 유휴지, 그런 데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게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제였나요? 어제 이야기를 나눴죠? 유도를 그런 쪽으로 해 달라. 저는 조례개정은 처음 듣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이격 거리라든지 마을에서 이격 거리라든지, 그것을 조례로 하도록 이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에서 200m로 되어 있는데 300m로 적는다든지 500m로 적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300m 500m 줄어드나요? 더 당겨야 하지 않나요? 도로에서, 예를 들면 300m 200m 였어요. 그래서 100m로 했단 말이에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500m로 더 늘여야죠. 못하는 구간이니까 그것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제 100m나 200m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거하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강력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게 순기능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줄여놓으면 역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줄였다고 하면 위원님들 못 견딜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임야나 이런 부분들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이원화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보호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하고,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할 때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요. 제철 빼고 다른 공장용도 처리기간을 보니까 총 247건인데 이 중에 법정기한을 초과해서 허가 나간 건이 72건. 비율로 하면 30%를 차지해요. 그리고 최대 기일 수가 121일이에요. 그러면 요새 건축법도 자주 바뀌어서 건축사들이 잘 몰라서 반려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원한 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따지냐면 일부 사업하는 사람들이 타 시군보다도 광양시는 아주 허가가 까다롭고 느리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새같이 기업들이 하기 어려워요. 첫째, 민원 많이 발생하죠. 무조건 돈 뜯어내려고 민원 걸죠. 그 다음에 노사문제가 복잡해요. 그 다음에 허가가 까다롭기까지 하니까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광양시로 보면 기업유치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첫째로 인구가 늘어나야죠. 거주인구든 유동인구든 인구는 늘어나야 되고,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금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 거주자가 소득이 늘어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이런 절박한 시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법대로 하겠지만 관련 부서 협조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협조 인허가 서류를 들고 상대방 관련부서에 회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가서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 사업하시는 분이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14일 기간이면 딱 14일 되는 날 그날 전화가 온대요. “허가 났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법대로 다 관련부서 협조 받고 절차대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민원인은 아무 것도 아닌 것, 다 갖췄는데 꼭 날짜를 다 채워서... 아기 낳는 것 같아요. 꼭 날을 채워요. 아기도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날짜를 채워서 내일이 만기면 오늘 저녁에 전화온대요. 허가 났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광양시는 가니까 계장, 과장이 뛰어 다니면서 허가를 내주더라, 이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도시국 소관이 1개과가 남았습니다. 휴양림 사업소 남았는데 오늘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하는 것이 낫겠죠? - 휴양림사업소 소관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휴양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휴양림 치유의 숲이 하루 이용객이라든지 아니면 월평균 이용객이 얼마정도 되죠?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치유의 숲은 치유 프로그램하고 단순방문객하고 합할 경우에 하루에 약 7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0명을 분석해 보면 광양사람이 몇 %정도, 외부사람이 몇 %정도 됩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광양분들이 한 60%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현재 투자비가 100억이 넘죠?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100억 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휴양림, 그것도 전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요즘은 또 시대가 실버관광시대예요. 치유의 숲이나 휴양림 보니까 요새는 전부 가족단위로 많이 힐링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딱 적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외부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광양의 이미지도 좋고 관광객이 많은데, 무엇이 추가되어야 하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족욕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거기다가 먹거리. 사람이 보고 즐기고 먹고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2시간짜리라는데, 밥을 먹고 오든지, 거기서 하고 또 나와야 돼요. 둘레길도 못 돌고 치유의 숲도 못 가요. 그런 것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소화를 만들 수 있는 용역을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 뭔가 하나라도 똑바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온 동네 삽질해 놓고 투자비는 많이 댔는데 사람이 안 와요. 답답해요. 관광지, 저 백운산부터 구봉산까지 막 깔았어요. 사람이 와야 말이죠. 전부 수요는 생각지도 않고 공급만 해요. 그런데 치유의 숲이나 거기는 요새 실버관광, 가족관광에 맞는 코스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문합니다.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만 하지 말고 진짜 광양에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소다. 용역하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검토를 일단 한번 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이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경에 용역비 편성해서 용역도 자질구레한 데 주지 말고 비싸더라도 좋은 데 줘서 명소화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소장님. 백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시설은 늘어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늘어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지금 숙박시설도 그렇고 연도별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자주 불어서 7일정도 저희들이 휴관을 시켰거든요. 또 특히 태풍이 금요일, 토요일 날 불어서 그 영향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박말례위원
금년뿐만 아니라 2017, 2018, 2019년 3년을 비교를 해 놨는데 계속 감소추세예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박말례위원
아니 금년이 아니고, 2017년에 비하면 2018년... 18년엔 19년. 감소추세라는 말이에요. 투자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줄어요.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일부 산막1지구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1지구를 리모델링을 했고요. 또 올해는 종합숙박동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휴관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큽니다.
박말례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연말까지는. 휴관한 게 있습니까?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저희들이 5월부터 7월까지 종합숙박동을 휴관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요. 올해는.
박말례위원
내년에는 그럼 늘어나겠네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내년에는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기대하고요. 백운산 치유의 숲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세 사람 주고 있는데 위탁비가 얼마죠?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국비 5,000만원해서 약 1억 됩니다.
박말례위원
연 간?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세 사람 민간 위탁비입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위탁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거기서 현재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프로그램 운영만요?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예.
박말례위원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공무직 두 사람, 기간제 근로자 두 사람. 그럼 시설운영은 공무원이 하고 있고...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프로그램만 치유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한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예약 같은 것 저희들이 접수는 받고요. 그 분들은 단지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분명합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1억이에요?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내년이 1억이고 올해는 9,200이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예산 세울 때 구체적인 내력이 나오죠? 심사할 때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내력.
재화
오재화휴양림관리팀장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있고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도 다 포함이 돼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편성 심사할 때...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고려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산림복지단지하고 백운산 산림박물관이 중장기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왕이면 그 때 하실 것 같이 그것도 병행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용역에.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복지단지 하고 박물관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를 할 것이고요. 아까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치유의 숲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신규 사업으로 레포츠시설이니 유아숲 체험이니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먹거리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 같이 해소가 되어야 하니까요. 용역을 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복지단지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휴양림사업소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1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