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복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경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공재산임대료 수입으로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6,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 실내수영장 등 월권 및 일권 수입료로 4억 7,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목포체육관 사용료 수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액은 19억 5,3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1억 4,0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에서부터 45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시설물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각종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5,8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7억 3,1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하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억 4,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셔틀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458페이지 하단에는 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3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기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획실에는 약 7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459페이지부터는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달경기장 관련된 유지보수비 사용료라든가 대행수수료라든가 유달경기장도 다 12개월로 돼 있네요.

예.

올해 2020년도에 매각하지 않나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내용이 시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교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입료 부분도 유달경기장은 수입이 없네요?

유달경기장은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갑자기 미스트롯 관계 그것만 갑자기 수입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백성숙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백성숙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관련 수입지출이 같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183만 7,000원 증액된 11억 5,0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액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행정추진 토지현원관리, 공간정보시스템관리 등 16개 세부사업에 11억 6,43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매년 동일하게 지출해 오고 있는 일상업무 추진경비와 각종 규정에 따른 의무경비가 대부분이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민원 친절대상 만족도 모니터닝 평가용역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추동복 구입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무복은 짝수년에 편성, 격년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구입비 1,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통합인증기는 9대 설치되어 있으며 민원처리실적 인구수를 감안하여 2개 동에 설치하겠습니다. 맨 하단에요.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대체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6년으로 목포세무서, 국제여객터미널 두 곳이 10년, 9년으로 장애 발생이 잦아 교체할 계획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5,580만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운영비와 구축비 236만원과 869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문스캐너 구입비 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전산 처리로 자료 유실 방지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3개 동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20개 동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새로 개발한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 수수료 9,6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산정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07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 456만 7,000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1,6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행정안전부 일괄 대행사업으로 시스템 전반에 관한 업그레이드 및 관리유지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30개소, 보행자용 100개소 설치계획으로 현재 목포시 설치율 89%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시 신속대응하기 위해 위치 확인이 어려운 등산로에 설치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수치정사영상 업그레이드 비용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 업로드 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민원 친절대상 만족도 모니터링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19년도에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내용 있습니까?

예, 이게 실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외부 리서치기관에 조사의뢰해가지고 사후 기존에 1년 동안 동사무소 들려가지고 민원을 처리했던, 그런 민원인을 상대로 사후 전화 설문조사하고 또 그분들이 현장방문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만족도 평가용역 수수료 해가지고 500만원 2회 하시고 또 민원 친절대상 선정 설문조사 용역수수료 해가지고 그 부분도 500만원으로 1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예,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확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한 번 방문했다 하면, 또 동에서 한 번에 이것 하는 것은 조금….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시 재방문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1회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더 줄어든 건가요?

1회 하더라도 정확하니 더 확대해서, 과업을 더 준다는 거예요. 1번 현장방문할 것을 2번 하고 1번 전화로 모니터링했던 것을 2번, 3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과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완벽하니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 결과를, 저희는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434페이지에서 포상금 민원처리 마일리지 이건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하셨던 분들을 수상을 하시는,

예, 결과를 포상으로, 그 기관에 표창하는 겁니다. 부서에 표창하는 겁니다.

민원친절대상도 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것 차이점이,

마일리지는 저희들 새올시스템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을 때 자동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마일리지 시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속하니 민원을 처리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새올에서 자동시스템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일리지는 새올시스템에 있는 거고 그 밑에 민원친절대상은 용역을 해서 주시는 부분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435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노후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해마다 2대씩 구매하시는 건데 이건 단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계도 비싸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은 확대한 게 아니라 노후된 것 기계 교체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디 지역을 하시는 겁니까?

목포세무서하고 국제여객터미널 2개소 교체할 계획입니다.

’19년도에도 두 군데인데 그때는 어디 하셨죠?

그것은 거기까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하반기에 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430페이지요?

40페이지요.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이 비교증감에 보면 좀 삭감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한 건도 이 건이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포상금 나가는 게.

포상금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건가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제 질서가 잡혔다고도, 그렇게 봐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3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오셔가지고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본예산을 두 번째 하거든요. 업무보고도 수차례 있었고 하는데 인사이동이 있으면 팀장님이나 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바뀌는 경우를 지금 몇 차례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토의를 하다 보면 이견이 있을 때도 있고 서로 공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속을 하고 또 계획을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이요. 그런데 바뀌고 나서 또 똑같은 상황을 보면 변화가 없고 또 방금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답변과정에서 이번에 새로 와서 업무파악을 못했다. 잘 모르겠다. 이게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한 겁니다, 실은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만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실장님한테 지적하거나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 실은 제가 받았는데 이것을 일일이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홈페이지에 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위치안내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안내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한번 알아봐 주세요.

홍보 관련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창구에서 직접적으로 발급하는 것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서류 발급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요금에 차이가 있죠?

예, 요금 조금 차이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차이 납니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위치마다 다르다?

무조건 50%, 10% 그러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 기준이 뭡니까?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시 산하 민원뿐만 아니라 이게 10개 기관 민원 89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의 수수료 기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다른 거네요?

위치는 아닙니다. 부처가 다릅니다. 10개 기관 89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 목포시 제증명만 민원만 해당이 되면 일괄 조례에 의해서 이걸 50% 감면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기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건 무인발급기니까 너희들 인건비 뭘로 해서 50% 감해라.” 그건 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차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 부분이 일괄적이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시 이후, 퇴근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시간대라든지 24시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법원하고 세무서는 실내에가 무인발급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24시간은 운영 못하고 그 외에 장소에 있는 것들은 전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위치를 보다 보면 공감하는 데가 있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비공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다룰 때도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위치마다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편차가 조금 있을 것 아닙니까?

편차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이용하는 데가 적게 이용하는 데가 있고.

예, 제일 많은 곳은 하당동, 부주동, 부흥동 이렇게 되는데요.

주민센터 외에 설치지역 중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객터미널 세 곳은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성수기 때는 많지만 비수기 때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그런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월호 이후에 그런 신분 확인 때문에 하라고 하는 그런 권장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발급건수는 적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꼭 설치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장소에서는 무인발급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대답 못하셨지만 자료 받아보셨으면 거기에 나와 있지 않나요, 올해 설치지역? 제가 알기로는 중앙병원 한 곳하고,

중앙병원, 예.

주민센터 어디 한 곳 아니었나요? 두 곳 교체했죠, 올해?

예, 하당동하고 용해동하고 설치했습니다.

올해요?

예.

중앙병원은 안 했나요?

중앙병원은…. 잠깐만요. 중앙병원 20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발급개시는…. (관계관과 검토중) 하당동하고 용해동은 2002년도하고, 그러니까 용해동을 신규로 설치했고요. 하당동복지센터는 2002년도 업무 개시를 했지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새 기계로 여기는 들였던 사항이고요.

중앙병원은요?

중앙병원은 2005년에 업무 개시를 했고 지금 기계는 2014년도 기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중앙병원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폐기를 하고, 오래돼서.

올해 폐기를 하셨다고요?

예, 폐기를 하고 하당동복지센터에 있는 것을 저기 중앙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행한 것은 하당동 것은 실적이 많으니까 새걸로 기계를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것이 내구연한이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중앙병원 것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인지 본예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나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 소통했던 것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르게 이행할 때는 보고를 하시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특히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됐었냐면요. 지금도 아마 이용실적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에 속해요. 저조할 편에 속할뿐더러 더구나 석현동인데요. 목포에서 눈에 띌 정도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동사무소 출장소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민원발급기라도 좀 해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 예를 들자면 농협 쪽으로 위치를 바꾼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중앙병원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로 검토를 꼭 하고, 이번에는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아니지만 대도시라든지 목포에서도 대단지 아파트라 할 법한 그런 곳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실 때 같이 대상에 넣으셔가지고 폭넓게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33쪽에 민원 친절대상 만족도 모니터링 평가용역 1식으로 800만원 예산 지금 세워졌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각 동이나 민원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매년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외부 리서치기관에 조사를 의뢰해가지고 민원창구 모니터링 점수하고 사후 전화 설문조사 점수를 합쳐가지고 1등부터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사전 예고를 하거나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무작위 추출 현장방문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좋은 평가 받으면 시상하고 그런가요?

예, 시상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인 만족도평가용역 수수료로 1,0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500 곱하기 2회. 이건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이 건입니다. 이 예산입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또 작년 예산에 목포시 민원친절대상 선정 설문조사 용역수수료가 500만원 있었어요. 이건 또 뭡니까? 1,500 그러니까. 틀려, 평가수수료 용역하고. 다 그런 의미입니까?

작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불용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덜 쓴 부분도 있고.

자료 한번, 다 외부 평가해가지고 그런 자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 결과자료, 예.

그 자료 한번 저 주십시오. 여기서 다 말씀하시면 다 모르실 것 같으니까 좀 주시고요.

예.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작년도 예산 다 지금 모르시죠? 연속성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예산에 500만원이 지역안내판 설치한다는 예산 알고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 계속 업무 보신 분? 작년 예산서 371쪽에 보면 지역안내판 설치한다고, 북항 케이블카 주차장에 지역안내판 설치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고. (

좌석에서 – 공간정보팀장 서미경입니다.)

답변대로 나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팀장 서미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지역안내판 신규 설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고 저희가 금년에 3만 6,604개에 대한 도로명판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훼손 부분과 망실된 시설물이 669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저희가 금년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뭘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의 훼손과 망실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금년에 저희가 시설비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

그 위에 건물번호판, 제작용 번호판 구입 예산 또 1,000개 있어요.

아, 그것은 현재 1,000개 있는 부분은 신규 설치 신축ㆍ증축ㆍ개축에 따른 건물번호판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규 물량에 대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 설명할 때 지역안내판을 북항 케이블카 주차장에 안내판 설치하겠다고, 목포안내판 설치한다고 500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마음대로 그냥 목 변경해서 그렇게 해버리냐고요.

과목은 시설비 과목인데 부기 부분이 내용이 저희가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같은 사업범위 내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방금 기존 예산 세워진 것하고요. 번호판 안내판 설치로 500만원 예산 확보됐는데 목 변경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예산 썼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라 하십시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방금도 김근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설명할 때는…. 무인발급기도 작년도에 두 군데 한다고 했다가 변경되면 설명하셔야죠. 작년 설명할 때 백련지구, 원산동, 용해동 2개 한다고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저희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다 된다고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연속성 가지시고 준비해서 오시지만 저희들도 이런 것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 아닙니까. 부기 목 편성해 놨다가 전용해버리고 그냥 실ㆍ과 다른…. 긴급한 걸로 쓰신 건가요? 와서 의회에 설명이라도 하고 하셔야죠, 더 급하면. 그리고 케이블카 대비해서 주차장에 목포 지역안내판 설치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셨어야죠. 다음부터 그런 사례 없도록 보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짜 웬만하면 무슨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실 석면부터 민원실 리모델링 문제 예산 섰다가 반납해서 도비, 시비 해서 2년 전에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산부서 지금 앉아 계시죠? 시장님 모시고 확대간부 하실 때, 이것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 계속 반복되고. 이번 추경에 어느 부분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지. 석면이 먼저인 것인지 환경정비의 기본이 먼저인 것인지. 똑같은 말을 위원님들이 앉아서 하고 3년, 4년째 하고 있어도 변동된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속기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번 이 문제 민원실 환경정비 어떻게 할 건가 계획 세우셔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어떤 부분 먼저 하실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답변을 하시는데 지역안내판, 도로명 안내 훼손 망실돼서 신규 했다는데 그 전에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습니다, 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설명이 말이…. 보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정말….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유지보수비가 지금 500씩 다 잡혀 있고 이러는데. 자료로 주시고요. 또 ’19년도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으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건 내용 있습니다, 전수조사 한 것은.

그 내용도 저희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원실 이용할 때 그 앞에 무인발급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토지 부분 이용하는 부분.

예, 있습니다.

그 이용할 때 저도 이용을 해 봤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옆에다 좀 안내판을 붙여주셨으면 좋겠….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하게 지금 문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어떤 정보가 있어야지 이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부착이, 안내판이 부착이 돼 있으면 일반 민원인들이 가셔서 ‘아, 이런 정보가 있으면 나는 여기서 발급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클릭을 하셔서 하는데요. 이 자체도 어려우셔서, 저도 저번에 민원실 갔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것 어떻게 이용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안내해드릴 수는 없다고 다른 직원분이, 안내해드릴 수는 없다. 그냥 2층에 가셔서 대면해서 받으시라고 그렇게 또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무인발급기 어떻게 이용한다 좀 안내해 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내판에 조금 기재가 돼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용해 봤는데 조금 어렵게 돼서 나중에 저도 직접 가서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이용해 보셨습니까, 실장님은?

예, 해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하당동 가가지고 해 봤는데 저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어요.

등본은 쉬어요. 그런데 토지 부분에 관계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들만 알려주셔도 이용이 좀 쉬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증명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안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민원인들이 100%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왔어야 이걸 떼어볼 수 있나.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증명 하나하나 전부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다 살펴볼 필요는 없는데 한번 실장님께서 이용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끔 하는 것도 저는 그게 하나의 조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친절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공인중개사 업무 실거래법 위반하고 과태료 수입 20건에 1,000만원 예산 잡으셨어요.

예.

실적이 쭉 있습니까?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잡은 실적이 있습니까? 2019년, 2018년? 4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 이 관계는 제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18년도는 한 건도 없고요. ’19년도에 1건에 200만원 그리고 징수도 1건에 2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2건이었는데 20건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시죠?

이건 하나의 계획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된가요?

340개 업체입니다.

340명?

예.

그러면 거의 10%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그걸 단속하겠다? 그러면 최저과태료가 50만원인가요? (

좌석에서 – 제가 좀,) 예.

그러니까 50만원으로 잡고 20건으로 잡은 것은 그야말로 그냥,

예, 평균치로 해서.

예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굉장히 크잖아요.

예, 큽니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다 그러면 50만원 해서 20건 해서 1,000만원 잡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다가 실거래 위반까지 넣어놓으니까, 실거래 위반은 금액에 따라서 취득가액이나 이런 것의 3배까지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절하지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거래가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18년도, ’19년도 보면 저희가 실거래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보면 거즘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보면 제가 공인중개사라든가 일반거래하신 많은 분들 지금까지 상대해 오고 있어요. 다운이라고 합니까? 다운계약서? 그런 게 지금도 상당히 많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는 계시죠?

다운계약서를 쓰고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그러고요. 실거래 신고하면 크게 양도세하고 취득세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고 또 나머지는 정상적인 거래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신고된 자료라든가 이런 거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밖에서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하고 개별적으로 쭉 이 업무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거를 걸러주는 시스템이 사실 우리시에는 없잖아요. 국토교통부 쪽에서 의심되는 거래건 이런 거 내려오면 여기서 조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개업소라든가 취득자나 파는 사람들이나 금융거래로 해서는 맞추고 나머지 다른 거는 다른 수단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가 위반한 거를 적발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상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적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국토교통부라든가 관련된 상급기관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해서 사실상 다운이나 업계약서 또 그렇게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에서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또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는 세워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무 담당하는 그 조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통장이라든가 또 현금이라든가 이런 주고받는 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국토부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실가 위반한 거를 적발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약서에 있는 금액하고 통장에 서로 주고받는 금액 딱 맞추잖아요. 그래서 잡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도라든가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해서 제도적으로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입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렇죠? 건의해서.

예,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실가 위반에 대한 적발건수가 거의 없다. 작년에 1건인가 2년에 1건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실가 위반에 대해서 그런 거를 적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사권이라든가 금융계좌 조사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법에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질문조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ㆍ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도하고, 어차피 뭐 취득세라든가 도세이기 때문에 도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 어디까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정립을 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세입이 잡혀져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은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보통 보면 세입보다 훨씬 더 많이 하기는 합니다.

아니면 1건 잡았었는데 어떻게 20건 잡는다고 지금 세입을 올립니까?

그것은 평균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10명 2회 해가지고 140만원 잡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도 안 하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다 돌아다니면서 하시죠?

예, 서면….

서면으로 하죠? 그런데 내년에는 2번 할 건가요?

대부분 이게 의견 제출할 때하고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하고….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올해 같은 경우도 10건…. 그런데 특별하게 쟁점될 만한 게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될 수 있는 대로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는 돼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회의 소집은 안 하고 다 서면으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다 2회 하겠다고 잡아놔서 제가 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위원이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2020년에는 2번 꼭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공시지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2,600씩 해서 5,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어요. 43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2,100만원하고 그 뒤에 443페이지에 국비로 해서 또 검증수수료 2,600하고 잡혀져 있죠?

예,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목포에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때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세정과에, 이 공시지가와 관련된 게 재산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세입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한 2% 정도밖에 더 안 올랐어요, 재산세 세입예산이.

예.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공시지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잖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랬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의견하고 이의신청했던 건수가 있어요. 그 건수에서 보면 주로 상향 요구가 많지 내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내려주라 이런 거는 10건에서 1건 내지 2건 이 정도 돼요. 그런다는 이야기는 세금은 조금 더 낸다고 하더라도 내 땅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대출을 받는다든지 보호상이나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대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밖에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또 우리가 보상가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기초가 되는 게 그 땅의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가 유난히도 전국이나 전남에 비해서 땅값 상승률이 낮다는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 땅값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이 지가가 어떤 특별한 요인 없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이런 국세나 지방세 무슨 사용료나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들의 저항이 심합니다. 의외로 많이 올랐을 때는 저항이 심하고 적게 올랐을 때는 오히려 민원이 적습니다. 항의전화가 실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올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인정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하나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목포에가 땅값이 이렇게 과소평가돼 있다 이런 각도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그런데 다른 데보다 더 올리고 그런다고 하면 저항이 심하겠지만 전국이나 전남 평균보다도 훨씬 낮다. 이러면 우리가 땅값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하니 프로테이지로만 따질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순수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이제 여수나 그런 데는 택지개발, 올해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프로테이지는 이제 여수가 6.97%, 순천도 국가 무슨 사업이 있어가지고, 무슨 단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상승요인들이 각각 다 있더라고요. 광양도 그러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시군별로 데이터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여수나 순천 이런 나주 같은 데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군 단위 그쪽 농지가 많은 데에 개발요인이 생겼다 하면 팍 프로테이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목포시 같은 경우 순수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택지개발이나 그런 것들도 없을뿐더러 그동안 어느 정도 지가가 상승해가지고 안정단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맞는데요. 도농복합이다 그러면 그거는 단가, 이 절대액 가지고 이야기하지 이건 ‘률’ 가지고 하잖아요. 률. 상승률이니까 어차피 낮은 데서 얼마 올라왔으면 그것도 률이 오르는 거지 이것 자체 도농이라고 해서 도농은 낮고 순수도시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률로 하는 거니까, 비율로. 원래 낮아 있었던 거니까, 농촌지역은.

예, 위원장님 말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지금 어떤 의원들 입장에서 본 것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본 것하고 또 시각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그런 보상 대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른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다 얽혀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공시지가 이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실 때 금년에 한번, 내년이나 금년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정 뭐하면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시지가 인상이 잘 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어느 정도는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 다 이해관계별로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공시지가가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로 올해보다 1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시는 145명이 되겠습니다. 도 보조금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2,6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340만 1,000원 감액한 1,86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 842만 4,000원을 증액한 6,54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편물 발송건수 증가하고 반송료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입니다. 기록물 홈페이지 공개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홈페이지에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개하기 위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도 누구나 우리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공공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이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의뢰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44만 8,000원을 증액한 5,0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마지막 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4,450만원 증액하여 7,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예산은 현재 1,100만 건 저장돼 있는 문서가 매년 100만 건 이상 전자기록물이 생산 이관되어 저장스토리지 증설이 필요한 2,000만원과 주요 자산취득비 품목인 우리 문서고에 있는 모빌랙 교체사업, 우편함 교체, 천장형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로 7,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시 자체주요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준비 경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서무행정관리입니다. 자치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675만원 증액한 2억 2,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교류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500만원 증액은 2014년 12월 30일자로 기존에 목포함이 우리 목포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었는데 퇴역을 하고 이번에 2019년 10월 5일자로 우리 목포시에 있는 노적봉을 함을 봉우리를 따서 노적봉함을 건조하여 신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거기에 협력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 4,900톤의 노적봉호가 승조원이 120명 되는데 거기에 건조기 2대를 요청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는 법적경비고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950만원 증액하여 2,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950만원은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군 운영지원으로 950만원 지원이 돼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면 안 되겠다 해서 통계목만 부대운영지원비를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그 아래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제8332부대 1대대 지산부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등 지원보조금 전년도 대비해서 4,02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3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로 많이 늘어난 이유는 훈련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우리 목포에서 예비군 받으러 가신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서 거기다가 컨테이터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에 한 4,500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전년 대비 2,298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9,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에 있는 교육훈련기관 교육비가 전년 대비해서 1,231만원이 증액되고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교육훈련 여비는 전년 대비 1,349만 4,000원 증액해서 4억 4,9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국제화여비는 전년 대비 8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예산은 전남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교육 국제화여비가 추가로 도ㆍ시ㆍ군과 업무 협약과정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우리시는 3명이 월 1회 교육을 가서 1박 2일로 교육원에 입소해서 1년씩 받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해외 선진지를 가는 그런 여비로 도에서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전년 대비 549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3,07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하여 6억 26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임금 생활임금보전수당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682만 6,000원을 증액했고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이 인상해서 1,40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2만원 감액한 7,1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497만 5,000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년 대비 2,6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22년 동안 3개년 동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와 지방 간에 같은 인사정보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176쪽입니다. 전출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경상 전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7,62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99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정서비스 지원이 있어서 2020년도 본예산에 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비 470만원, 간담회 2회 하는 것 하고 심사수당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공로패 제작비가 23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2회 추경 때 우리가 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쪽에 보면 역량강화사업비도 2회 추경 때 했던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권정책 추진 1,120만원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2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178쪽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목포사랑운동 동 행사지원비 1,610만원을 증액한 2,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월,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과 기획복지 위원님들께서 동에서 목포사랑운동을 하는데 지원이 없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매월 10만원씩 계상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만 너무 금액이 적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 지원 2만원 감액한 1,6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작년까지는 시민과 함께 소통의 날 행사 지원하고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행사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번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로 행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시민과의 대화 추진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180쪽 연구용역비입니다. 목포사랑운동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목포사랑운동이 지금까지 우리 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노력해가지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완전히 시민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용역을 해서 한번 좋은 시책,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 대비 210만원 증액한 6,320만원 편성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우수동 및 공무원 시상입니다. 금년에 추경 때 원래 1년에 1번씩 하는 것을 2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20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아래 민간이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보조금은 작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동 노후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작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6개 동 노후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90만 1,000원 증액한 8,39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각 동에 전수조사해서 정수물품은 회계과에 정수 취득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들은 냉난방기라든가 복사기 그리고 프린터기, 스캐너 등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실비지원금을 전년 대비 693만원 감액한 2,244만원 편성했습니다. 693만원이 감액된 것은 2년에 1번씩 피복비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피복비가 빠졌기 때문에 몇 백 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회단체 지원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한 2,779만 3,000원 증액한 4억 70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모든 사회단체보조금들을 10%에서 20% 삭감해서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목포사랑운동추진 행정동우회목포시회 400만원 신규 편성했고요. 목포사랑운동 캠페인 교통질서 지키기 목포청년회의소에다 신규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낭만항구 목포를 위한 목포사랑운동 캠페인 목포, 신안 재향경우회 200만원 이것은 금년 2회 추경 때 세웠던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목포사랑운동 청결환경정화사업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목포지회에서 2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작년 대비 1,174만 3,000원 증액한 1억 3,30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한국자유총연맹에 약간의 운영비를 인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00만원 증액한 1억 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 행사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에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2,314만원 증가한 2,6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정홍보기 게양에 따라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기봉이 시내에 있는데 6개소에 한 130개가 있습니다. 영산강 하굿둑이라든가 목포과학대 또 남해배수펌프장 등 6개소에 130개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BI기 낭만항구 목포와 맛의 도시 목포를 기를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바람이 불면 펄럭이고 보기가 좋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선거업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020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일반운영비를 5,13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액 도비로 작년과 동일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 운영 및 갈등예방관리 사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683만 7,000원 증액한 1,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작년 대비 4억 500만원을 증액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한지 정비 등 주민생활불편 해결사업으로 2억, 주민환경개선 정비사업으로 3억 5,500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뒤쪽 190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따른 일반보전금을 전년도 대비 8,890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9,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장학금 전년 대비 74만원이 인상되고요. 그리고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3,930만원 증액한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통장이 598명인데 610명으로 12명 증가한 인상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장 지역리더 육성 선진지 견학비로 4,88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행사운영비 공무원 노사화합 한마음 대회 추진행사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로 5,310만원을 증액한 21억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복지포인트는 저희들 공무직이나 시의원님 우리 직원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등 포상금을 4,819만 2,000원 증액한 2억 4,81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보다 2020년도에는 인원이 125명으로 19명이 증가하고 또 정부단가가 13만 9,000원에서 15만으로 1만 1,000원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목포시 법인 콘도 6구좌 구매에 따른 2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체인점이 가장 많고 접근성 및 직원선호도가 더 높은 대명콘도 같은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도농 상생교류 추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629만 5,000원을 감액하여 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작년 대비 1,4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이고 2019년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인상분 차액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2000년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항일운동 기념탑을 우리 시군에서 200만원씩 모아가지고 지금 남악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광장 쪽에 도에서 협회에서 건립하고자 분담금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 상생교류 추진행사 운영비는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입니다. 전남도민남북교류 출연금은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2019년 9월 30일날 제3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저희들이 동의안건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를 2,100만원 증액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각 동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될 것을 생각하고 금년도 우리 시비 4,500 들었기 때문에 4,600만원을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2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일반직 공무원 보수 명예퇴직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에 3억 6,882만 9,000원을 증액한 64억 4,1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당초 정원이 998명에서 금년에는 1,073명으로 75명이 증가되고 그리고 또 임금 인상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인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195쪽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전년 대비 7,119만 9,000원을 증액하여 8억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14억 9,89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47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 노조가 교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교섭이 되면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지금은 현재 참고로 우리시 공무직은 211명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211명 되고요. 국비가 교통특별회계 등 별도 또 인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36억 3,136만 2,000원으로 ’19년 보수 인상분에 따른 지급단가 상승 및 대상인원 증가로 전년 대비 3억 2,00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8만원 증액하여 5,58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동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65만 6,000원을 증액한 3,17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까지 생략하고요. 201페이지도 동 직원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에요. 신규 자매결연(노적봉함) 교류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구체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목포항구축제 할 때 자매결연식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 배가 우리 삼학도 부대에 들어와가지고 축제 기간 동안 우리 목포시민들과 학생들에 관람을 했고요. 그때 했습니다. 했고 우리한테 예산을 건조기 2대를 사주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내년에도 아마 우리 축제 때는 이 배가 와서 삼학도에 대놓고 시민들에게 관람해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상부에요. 기타 위탁교육에서 매년 보니까 목포대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하고 야간석사과정을 어떤 직원들한테 지금 이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나요?

특정한 직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거의 신청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업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살펴봐가지고 정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막 바쁜데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신청도 못하고요. 그래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전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예산이 잡혔길래. 그러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포대학교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어떤 업무 협업도 되고요. 이런 각 단체에서 다 목포대학에 가서 그런 요청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142페이지?

예, 142페이지.

142페이지는 아닌데.

아, 179페이지. 전년도 것 보면 142페이지에 이게 10만원씩 올해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올해는 행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10만원씩 했습니다만 이걸 그냥 일괄 해서 집행할 때는 작년과 같이 50만원 한 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10만원씩 하면 12개월로 하면 120만원이고 올해는 50만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것이,

그런데 금액이 이게 작으면 또 계상을 해서 올린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월 지급한 금액이 적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1년에 50만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1년에 120만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각 동에. 그런데 그 금액도 적다는 겁니까?

이제 적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요. 또 동에서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생조직들이 올해 같은 경우 행사도 많이 오고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지원비고요. 또 밥시간에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안 준다 이런 또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민과의 대화 소통의 날 하실 거잖아요. 각 동에서 하실 건가요?

저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2020년도에는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할 것인가 또 권역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 끝나면 할 것인가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그런 것은 결정이 되면 우리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그러면 음향 임차비가 다로 460만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각 동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반납인가요?

각 동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앰프를 빌려야 됩니다. 동 앰프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빌려야 됩니다. 그것은 다 소진해야 됩니다.

183페이지에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초소 운영비 지원에서 8개소가 있는데 현재 목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초소가?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8개소로 돼 있어서 제가 11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고 맞다고 했었는데 제가 올해 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12개가 있더라고요, 초소가.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8개소로 올라와가지고 11개소다. 그런데 나머지 3개소는 어떻게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12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8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역전, 중앙, 죽교, 산정, 산정여성, 용당, 상동, 이로, 연동, 삼학, 부주, 하당 해서 12개소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4개소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잠깐만요.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11개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8개소 예산으로 나눠서 11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내년에는 부기를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위원님 꼭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84페이지요. 전년도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세계 시민성 향상교육 목포 YMCA에서 하는 것 180만원 삭감됐죠? 그런데 지금 목이 제가 찾아보니까 3빔 운동을 통한 생명평화의 시민교육으로 다시 목만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중간쯤에요. 3빔 운동을 통한 생명평화의 시민교육 있잖아요. 목포 YMCA에서 하는 것. 18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작년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세계 시민성 향상교육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이 변경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2019년도에는 삭감된 사업인데요.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사업이 좀 해도 될 만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위에 제일 첫 번째 줄에요. 안심이부녀순찰대 운영도 있어요. 이것도 삭감된 줄 아십니까, 270만원?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2개 다 목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에요. 188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신흥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중간쯤에. 이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죠?

예, 신흥동 주민자치회는 별도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천 몇 년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초창기 때는 국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건 자발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동에 있는, 다른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도 운영하고 나름대로 자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42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흥동만 조례가 있어서,

예, 시범으로,

189페이지에 중간쯤에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가려고요. 주민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1식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건설분야, 행정분야 이렇게…. 위원님들 긴급 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나 지금 무슨 그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페이지에 중간에 연구용역비 목포사랑운동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평가.

180페이지 용역,

예, 용역 부분이고요. 제목은 목포사랑운동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설명하실 때는 뭐 새로운 어떤 시민운동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겠다고 하셔서 좀 궁금해서,

평가도 하면서 설문조사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앞으로 어떤 시민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계획도 발굴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문조사 평가 안 해도 저는 결과를 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는 이미, 사실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당위성을 두기 위해서 하시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꼭 정해놓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저랑 내기하실래요?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당위성을 두기 위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지금 많은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끌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다 이해는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9년도 목포사랑운동 결산보고회를 오늘 4시 반에 상황실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해당 실ㆍ과 부서장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회단체 주요 사회단체장들이 와서 보고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떤 점이 단체에서 했을 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평가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도 우리가 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나서 전문가들이 또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반영했습니다.

저는 아쉬움이 이 목포사랑운동을 하기 전에 그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어떤 심도 있는 담당자, 부서의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이 목포사랑운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이제 용역을 하겠다. 이거는 이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1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회계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주시는 난방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것은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회계과에서는 금액이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큰 것 대형 막 500만원 이상짜리 이런 것만 거기에서 하고요.

이건 작은 겁니까?

이 소규모 작은 것들은 저희들이 동 그냥 물품지원식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회계과하고 또 상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열기구가 들어가면 전압 승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설치하는데, 다만 소규모는 우리 자치행정과 시정계에서 받아서 전달해 주고 구입해 주고 큰 것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냉난방기 설치현황이 같이 연계돼서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연도에서 ’19년도 본예산에 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냉난방기가. 만호동, 북항동, 하당동은 ’19년도에도 했다고 본예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랍니다만 우리가 동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적은 것 소규모나 민원실 한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동장실에 한다든가 2층에 아니면 취미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데에 넣는다든가 아마 그런 사정이 있어서 요청을 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게 가지고 오신 내용도 분명히 ’19년도에 된 건데 여기에는 지금 ’16년, 2010년도에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제출했습니까?

아니요, 회계과에서 했는데,

아, 회계과에서요?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에는 아마 용량이 크고요.

회계과에서도 처음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요?

현황파악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어제.

예.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파악되셨나요?

저희들은 파악돼 있습니다. 우리는 파악을 해서 받은 겁니다.

동마다 몇 대 있고 어떻게 몇 년 됐고. 자료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하고 그 부분 업무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단체지원 많이 있습니다. 이것 검토 다 하고 계시죠? 정산이나 이런 내용 해서.

예, 정산해서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많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큰 단체는 목포사랑운동 쪽으로 많이 해서 1,000만 관광객 맞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했고요. 금액이 적은 이런 단체는 이 사업이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또 집행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뭐 증감이 없네요? 평가가 돼 있으면 증감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되면, NGO 단체는 많은 밖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지 않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관리감독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새마을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도 받고 사회단체 사업 지원도 받고 이런 게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단체별로 받는 금액이나 사업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바르게 단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제가 2019년도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게 통장 장학금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냐. 중복이 없냐.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저희들이 자료를 2019년도 지급대상자들을 점검해가지고 중복여부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폐지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전남에서 나오는 거죠?

광주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도에서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또 알아서 하기도 그렇고 뭐 의원발의로 폐지해버린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저는 아직. 도에서 어떤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받는 장학금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저소득층이 받는 장학금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만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학교 납부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도농 상생교류 운동 있습니다. 아까 마을공동체 설명도 해 주셨는데 제가 진짜…. 소통공동팀장이신가요? 박은희 팀장님, 제가 칭찬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다른 분들은 행감자료 요청하시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김수미 의원만 마을공동체 행감자료를 요청하셨다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기가 너무 감사했대요.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은 처음 봤습니다.

안 그래도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박은희 팀장님께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저도 관심이 요즘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 상생교류 운동은 조금 아쉽게도 저번에 실적은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는데 차라리 마을공동체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이 내용은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2,200개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계속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아쉬운 게 우리 예산이 금년에는 6대4였는데 또 7대3으로 바뀐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을 꼭 넣어주라. 그게 우리 목포시 기획복지 위원님들의 뜻이다 해서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또 박은희 팀장님이 직접 도 팀장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번 또 건의하겠습니다.

도농 상생교류 운동을 없애시고,

도농 상생교류사업은, 예.

차라리 마을공동체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지역에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행사운영비 새해맞이 행사 추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국경일 행사 그리고 광복절, 3.1절, 개천절, 제헌절,

아니, 새해맞이행사만.

새해맞이행사요?

예, 어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새해맞이행사는 저희들은 타종식하고 같이해서 유달산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이나 소요가 돼서요. 그리고 그 뒤쪽부터 170쪽부터 쭉 보면 목포사랑운동과 관련된,

백칠십이요?

예, 거기서부터 쭉 대부분 민간경상보조까지 해서 용역비까지 해서 목포사랑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죠? 목포사랑운동 목으로 들어가는 사업 예산.

예.

전체적으로 다 한번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예.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각 동에도 들어가는 부분 있죠? 아까 월 1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 단체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자치행정과에 들어가는 물품제작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까지 목포사랑운동의 목으로 나가는 모든 예산내역 전체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79쪽 하단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 사업비가 있는데 그리고 178쪽 하단에 보면 동 연두순시 보고회가 있어요.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백칠십,

8페이지 하단에 있는 동 연두순시 보고회.

같이 시민과의 대화 때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이렇게 뒤에만 부기만 바뀌어지고 앞쪽은 동 연두순시로 이렇게,

플래카드 구입비도 똑같이 되어있고 사업목은 다른데 행사는 똑같은 행사네요?

예.

그렇죠?

예.

2개를 하나로 합치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180쪽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어디에다 맡기실 건아요?

이것은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고요.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추천도 받고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하단에 보시면 목포시민의 날 행사 기념사업이 있어요. 4,500만원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금년같이 실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옥외행사를 했으면 하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민헌장 개정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옥외에 할 것인가 옥내에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올해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정이 되시면 저희한테,

예, 기획복지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헌장도 새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188쪽 시민소통실 운영 및 갈등예방관리가 있어요.

어디요?

188쪽 하단에.

188쪽이요?

시민소통실.

예.

갈등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내역이 조금 있나요?

올해는 갈등 관련은 없습니다. 사항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만 1회 했습니다.

교육만 1회 하셨고?

예.

누구 대상 교육을 하셨는가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 직원이요?

예,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민원 대응하는 방법,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3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를 해 봤을 때요. 지금 이 본예산서에는 증감에 감액으로 나와 있지만 이 감액된 693만원은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시민경찰연합회 피복비가 있었어요.

예, 피복비 감액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피복비 감액이기 때문에 이 말은 작년과 동결인 거죠,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동의합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인근 지자체에 비교하기 전에 앞서서 시민경찰연합회하고만 놓고 보더라도 초소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1개소라고 하셨죠? 11개소가 있고.

11개소, 예.

시민경찰연합회는 1개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편차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대원들의 인원수도 260명, 2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부기를 하신 거예요? 260명, 200명은?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 장비 구입 지원에 있어가지고는 300만원씩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숫자상으로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장비를 구입하면 계속 또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고 또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활동하시는 대원수하고 초소 자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숫자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또 그 장비에 대해서는 인원수하고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원 이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한번 더 들어가서요. 올해 본예산 또 업무보고, 행감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같이 서로 상의하고 소통했던 부분이 있고 전에, 지금 어디 계시죠? 박남규 전….

세정과에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하면서도 아주 100% 공감하시고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또 동결이에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제가 굳이 자료를 제가 제출 안 해드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봐도 군 단위보다도 못한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 현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뜻대로 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도를 하셨어요? 검토하셔가지고요?

추경 때나 이제 할 때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게 되면 존경하는 김근재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과에 올리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된 결과물을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제가 메모했다가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근 군 단위보다는 저희들이 확실히 적은 것은 맞습니다. 확실히 적고 지원이 적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시 재정 형편상 더 올릴라하면 또 이것이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나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도 일종의 봉사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봉사를 하러 나오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위해서 좀 지원을 더해 달라 이게 아니고 각 지역 방범대마다 편차는 있지만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는 방범대도 있고 일주일에 4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각자 알아서 근무하고 또 끝나고 나서 사비로 갹출을 해서 식사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요. 하단에 태극기 보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었고 건의를 했었고 소통을 하고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예산을 지금 태극기 보급 관련해서 5,000원씩 600세대 했거든요. 이 600세대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게 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만호동하고 유달동, 근대역사문화거리 등에다가 지원해가지고 몇 개월 태극기를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성동에서 천년나무아파트 그 주민과 또 라송2차아파트 거기에서 건의가 있어서 그쪽에다 이거를 자치회하고 만나서 조율한 다음에 그쪽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뭘 해 보신다는 거예요?

태극기달기를 지원해가지고 아파트에 달 수 있도록.

보급을 하시겠다?

예.

그건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목적 취지가 그거잖아요. 게양을 하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태극기를 원하시는 분한테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주민한테 주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돼버려서 주민자치회하고 상의를 해서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된다면, 전 시내 아파트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국경일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목포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 이어지는데요.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 이어지는 부분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과정에서 올해 교육을 1회 하셨다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요.

예.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안 했죠?

예, 그것 못했습니다.

우리 관련 조례가 있죠? ’15년도에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 현재 시점까지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근재 부위원장님께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심의위원회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운영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아직 한 번을 못했습니다.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갈등이라는 이 표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목포시에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갈등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문제화해서 서로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관계관과 검토중)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요구해야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하면 지금이라도 이걸 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맨투맨으로 만난다든가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갈등위원회를 소집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가 개최가 안 됐으면 조례상으로 2년 이후에, 그 최초 위촉된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재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 재위촉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안 돼 있는데요. 그것도,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회의를 안 하더라도 조례가 있는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를 존속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요구가 안 들어와서 그 말씀은 하시는데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박남규 전 과장님한테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를 과장님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 조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해요. 요구가 안 들어와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요구가 들어와도 이 조례상을 놓고 봤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조례를, 집행부에 의지가 없다고 지금 단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폐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숙지하고요. 그런 해당이 있으면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개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또 이 갈등예방 관련해서 조례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지자체도 아마 알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례도 수집하셔서 개정을 하신다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앞에서 위원님들 하셨으니까…. 먼저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을공동체 동영상 제작. 그런데 제가 이게…. 기억하시죠? 마을공동체 심사에서 세 군데가 동이 떨어졌는데 죽교동을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죽교동이 지금 모범 어떤, 마을공동체 다 잘하고 있지만 특히 잘하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끔 해 주시고.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마을공동체가 지금 안 된 동에 있어서 각 동에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항동, 연산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항동, 연산동이요?

북항동 없죠? 연산동 있는가요?

북항동 없고 연산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산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아까 179쪽에 목포사랑 행사지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마을공동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목포사랑 동 행사지원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케이블카 관련돼서 연산동이나 북항동에 이렇게 목포를 막 들어오면 무언가 사계절 꽃피는 이런 시가지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좀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죽교동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향 제시하려고 발언권을 얻었고요. 빨리 좀 하도록 할게요. 아까 이금이 위원님께서 169쪽에 자매결연 노적봉함 교류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것 생각하면서 어떻게 배하고 자매결연이라는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가.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업무 협의라든지 협조사항으로 하시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매결연이라는…. 배하고 목포시하고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존에 목포함이 있었거든요. 해군에서 이런 지역지명을 따서 이렇게 배에 이름을 짓는답니다. 그런데 그 함장들이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식을 하고 싶어 해서 했습니다만 한번 해군에서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이지 함하고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하고 한다니까 조금….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해군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할랍니다.

빨리 할라고 했더니 자꾸 토를 다십니까. 아까 앞서서 목포사랑운동 우리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홍보광고가 2,000만원으로 또 있어요, 177쪽에. 그러니까 무언가 좀 맞지 않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심사과정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MBC에서 홍보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협약을 해서 교통분야 이렇게 지금 광고가 하루에 4회씩 9시 뉴스 끝나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가 받아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천만 얼마 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나머지 우리가 자체 동영상을 제작해서 페이스북 또 SNS 등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잖아요. 회의에서도 목포사랑운동을 많이 하니까 자료도 요청하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자율적으로 했던 동이나 각 자생조직에서 했던 것들을 좀 잘 집약해 보자는 차원으로 지금 이번 예산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설명을 하시고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183쪽에 앞서 자율방범 운영 문제 초소 운영 문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1개 초소라고 했는데 8개 하고 11개 초소 중에서 지금 산정여성자율방범 초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운영을 안 해서, 제가 1년 반 전에, 산정자율방범대가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하는 데가 모범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초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어요. 전임자 과장, 팀장님 해서 그것 옮겨주기로 했는데 전혀 방치되고 지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확인을 좀 하십시오. 인수인계도 안 되고.

확인해서요.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29개 단체 없는 예산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있는 데 삭감해서 했는데, 영호남 화합 구미시 상호교류 민족통일협의회, 작년도 우리 보조금 주시지 않으셨죠?

예, 안 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호남동서화합 목포 우리시가 그렇게 자꾸 하지만 여기는 매일 1년에 상호 교류를 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주지 않고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 200만원 약속했는데 100만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민족통일목포시협의회하고 목포진육백년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위원회 설명도 잘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통일협의회는 100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그전에도 200만원 해 줬는데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데에 좀, 물론 사업이 안 좋아서 그러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저희들은 지원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활기찬 목포시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올해 지원보조금 안 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구미 갔다오신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지켜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200만원, 수회 100만원만 지금 주고 계시는데 아예 안 줬다가 이제 올해 이렇게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죠.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근재 위원님께서 태극기 보급 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대성동 천년나무, 라송 해서 제가 작년에 그쪽에 추진을 해 봐라 하고 했는데 전혀 추진 안 되고 느닷없이 만호동, 유달동 이렇게 지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600세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계획 세워놓으신 것하고 해서 선도적으로 기존에 했던, 본인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600세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착실한 계획 세우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91쪽에 목포발전방안 해외배낭연수. 감사 때도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받아보고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변화된 게 있으신가요?

기존에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하고 시정발전유공자하고 2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정발전유공이 한 9,000만원 그다음에 해외배낭여행이 7,000만원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너무 많이 간다는 여론도 있었고 해서 100명으로 한정하고 1인당 17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분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그래서 1억 7,000만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연 4,000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선정은 저번에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실ㆍ과ㆍ동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또 중복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 예를 들자면 1인당 170만원인데 어디 나라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테마를 정해가지고 거기 테마에 맞는 사람들이 희망해서 그 희망한 사람 중에서도 저희들이 검수해가지고 명단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갔다와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우리 홈페이지도 활용하고 또 연합조회 때 이렇게, 연말에 한 번씩 평가는 합니다만 갔다오면 바로 그 다음 연합조회 때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할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 보완하십시오. 여행이라는 것은 서로 편하신 분들이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룹을 짜가지고 들어옵니다. 다만 우리가 테마만 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지금 100명 170 하셨는데 그 테마별로 하면 1인당 170만원이 소요 안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7쪽 하단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역량강화사업비 있죠? 200만원씩 내려온 것.

예.

올해 결산 다 했나요, 지금?

지금 최종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료 좀,

자료를 이것은,

2019년도 것만.

금년 2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준 것이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신흥동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무실 운영비 420만원 지원. 이게 어떤 근거로,

정확히 연도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제가 시정팀장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만들기 위해서 각 시ㆍ도에 1~2개씩, 여기 전남은 목포하고 아마 순천 무슨 동이 있을 겁니다. 시범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와 시비, 도비 내려줘가지고 자체적으로 동네 일을 만들어서 하고 사업도 발굴해서 하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시에 조례가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그 준칙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0쪽에 노무사 수당이 있어요. 이 부분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노무사 실적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명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중간에 출연금 목포장학재단 출연금(기금적립) 1억원입니다. 그다음 장학금 지원은 학업성취도 향상 고교 장학금 등 3억 3,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예산이 3,861만 3,000원 증액됐는데 금년에는 인문계고 11개 교에 상위 3% 지급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실업계교 포함한 15개 상위 3%에 지급 확대하려고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9개 사업에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670만원 감됐습니다. 감 사유는 한국전례원 목포시지역원 활동 지원을 200만원 감하였고, 초등학교 안과검진사업 1,000만원 감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세 번째 줄 목포 국학원 활동 지원 예산 17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이 29억 3,7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억 5,883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 대비 기능보강사업이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항이 3억 9,000 증액돼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 배치가 8,370,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가 7억 5,000, 김대중정신 이어받기 운영 지원 500, 학교별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 6,000,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 사업 1억 5,000, 특성화고 기능력향상 지원 6,000, 2020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1,000만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7억 9,500만원, 전남목포 혁신교육지구 운영 2억, 목포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6,000,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6,000, 특수교육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2,000, 학생 전통차 다도예절교실 운영 2,000, 덕인중 급식실 증축공사 5,000, 유달중 태권도 훈련장 증축 2,600. 210페이지입니다. 중앙고 1인 미디어 인력양성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 1,200, 대성초 인조잔디 1억 4,000, 북교초 인조잔디 8,833만 6,000원, 항도여중 인조잔디 1억 4,760, 전남예고 다목적 음악관 증축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세 번째 연구개발비입니다. 두 번째 목 전산개발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편 2,500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정과제로 웹사이트 개편 및 기능개선 추진을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도록 한 사항이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목포과학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응투자 지원 1,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국 3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일반대학이 순천대가 되고 전문대는 목과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9억원씩 해가지고 4년간 36억원을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지원하는데 우리시에서 대응투자비 연 1,200씩 해 주라고 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찾아가는 강좌배달 프로그램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1억 1,48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일반물품 구입 23개 동 50만원씩 해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반보전금 중 성인문해교육생 체험학습 동별 12개 동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전문체육)입니다. 전년도에 3억 7,400만원에서 4억 1,500만원으로 4,100만원 증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편성한 사유는 세 번째 줄 목포시장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가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동호인 등반대회 700만원을 삭감해서 통합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쭉 아랫부분에 목포시장배 축구대회 있습니다. 이건 3,0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목포시장배 축구대회를. 2017년 관리단체로 있다가 2019년에 관리단체가 금년에 하반기에 해제돼서 2020년부터 시장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겁니다. 그 아랫줄에 기타 각종대회 지원 9,1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 대비 1,900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건 본예산 편성 후 개최한 대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생활체육)입니다. 금년에 3억 650만원에서 내년도 3억 6,100만원, 5,450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목포시민의 날 기념 제19회 목포시장배 종합체육대회 개최가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25개 종목에서 내년에 30개 종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전라남도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출전을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개최했으나 2019년도에 시민종합체육대회랑 겹쳐서 개최를 못하고 2020년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5.18 민중항쟁 40주년 기념 축구대회 개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심판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래 여성축구대회 출전비하고 전국 실버축구대회 출전비 각각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전남대회 했으나 내년에는 전국대회 출전 버스 임차료를 더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목포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장기 한마음 배구대회 개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심판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포 유달산배 배구대회 개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심판 10명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달산배 전국오픈탁구대회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간이 당초 2일에서 3일로 늘려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쭉 아랫부분에 어르신게이트볼대회 출전비 지급은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14개 대회에서 17개 대회를 출전하게 됨을 식비, 간식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한파크골프 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목포 개최 유치를 해서 지금 1,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입니다. 금년에 1억 3,800에서 1억 8,300만원으로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가 목포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를 2019년에 2,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이 타 시군보다 부족해서 수년째 지금 예산이 동결되고 있어서 시체육회 출전에 준해서 훈련비 및 피복비를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9,0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순천은 7,700, 해남군 같은 경우는 7,000을 지원한 실적인데 저희는 금년에 5,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은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경기보조입니다.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2억 2,920만원에서 금년에 2억 390만원으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경비입니다. 다음 목포시체육회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1,200에서 300으로 90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까지는 차량을 리스해서 탔는데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구입 전까지 리스료 3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금년에 6,500에서 1억 1,000으로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2명이었는데 내년부터 1명이 증원된 3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1명분 인건비와 그드ㅏ음 3명에 대한 수당이 부족해서 3명분 수당을 추가로 계상하여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달산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유달경기장이 철거되면 게이트볼장 사무실이 없어서 검도장하고 게이트볼 중간에 사무실 조그맣게 좀 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차량 구입비입니다. 시체육회 차량 구입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지원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전참가용품 및 선수복 구입할 수 있는 학교 지원할 예산입니다. 제28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팀 경기력 향상비 1,800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상위입상자가 2018년에는 금, 은, 동 해서 123개를 취득했는데 작년에는 146개를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입상이 증가할 걸 예상하고 7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제28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상위입상팀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내 초ㆍ중ㆍ고 1학교 1운동부 육성 지원 1억 4,7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입니다.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을 우리가 82개팀이 65개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가 68개소, 무료가 14개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액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억 4,800만원이 들어가서 저희 조례로는 최대 30%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만 일단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7,100이고 작년에는 5억 1,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억 4,769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분리해서 떨어져나가서 감된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 4,1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건강증진사업 7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작년 9월에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고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이고 금년부터는 2020 정부합동평가대상으로 1개 프로그램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생존수영을 88체육관에서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6명 직원 배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1억 7,380만 8,000원인데 전년 대비 1,0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수당 및 4대 보험 증가와 1인당 14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1,0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11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16만 8,000원이고 내년 본예산에 3억 1,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8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외 수당 및 4대 보험 증가와 이 사유로 1,8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3명입니다. 3명인데 전년 대비 1,46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간외 수당 및 4대 보험 또 2019년까지는 10개월을 운영했는데 2020년부터 12개월로 운영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1,4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국제 및 전국규모 주요대회 상황실 운영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세계농아인선수권대회 개최하기 위한 광고나 홍보탑이나 육교, 현수막 광고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세계농아인축구대회 개최 3억 편성했습니다. 제4회 김대중마라톤대회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을 3,256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까지는 10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기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한 사항인데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의무적으로 12개월 운영하라고 해서 예산 지원은 10개월만 해 주고 그래서 2개월분 3,256만원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운영권 사업입니다. 일반입니다. 2억 9,62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6,73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 480명인데 내년에 529명을 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6,731만 7,000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신청은 금년에 57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70명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2,240만원 그대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2019년에는 6개월에서 금년에는 8개월까지 지원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ㆍ하계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 4,000만원 편성했는데 유치비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총괄해서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인센티브 지원이 2,300여 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더 편성하게 됐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ㆍ하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육성입니다. 하키팀 운영입니다. 하키팀은 금년 예산 12억 3,074만 6,000원에서 13억 1,72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646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에서 하키선수단 시설운영비를 1억 6,944만원 편성돼 있는데 전년 대비 5,2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중앙하이츠하고 팔레스에서 선수단이 아파트 두 군데에 살고 있는데 국제축구센터에 전부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숙소환경 개선을 통한 체계적 선수관리 및 훈련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국제축구센터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5,2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육상팀 운영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4억 9,8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7만 9,000원이 감 계상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금년에 차량 구입비가 3,4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차량 구입비가 없어졌고 호봉제 등 인건비 상승에 따라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1,397만 7,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축구팀 운영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563만 7,000원 증가한 24억 3,89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축구팀 대형버스 임대료 4,500에서 6,447만원으로 경기출전 증가로 1,94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 k3로 가게 되면 출전 수요가 늘어나서 버스 임차료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축구단 시설 운영비로 3억 7,46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숙박비가 8,949만 6,000원 증가해서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70% 숙박료를 주는데 내년에는 80% 그리고 2020년에는 100%까지 저희가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유소년팀 운영입니다. 내셔널리그가 없어지고 k3 운영에 따른 유소년팀 운영으로 3,36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 감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목포리틀야구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마사토 보강하고 안전펜스를 하기 위해서 3억. 균특 9,000, 시비 2억 1,000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축구센터 인조잔디 1면 교체 지금 총 7억 계상하였습니다. 총 인조잔디구장 5면 중 한 면만 추가로 하면 2018년부터 했던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이 금년에 체육센터 옛날 하당에 있는 것 예정부지 매각을 해서 예치금 회수금이 예치금까지 포함해서 21억 6,861만 2,000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예탁금 이자수입 421만 4,000원 이자수입 잡았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통합한 21억 7,282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도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다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실 건가요? 212페이지. 저도 그래서 설명하시는 동안 많이 또 궁금증이 해소돼서요.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23개동에서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우리가 23개동에서 169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강사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한 115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을 강사 운영한 프로그램 수당 중 1개에서 5개 운영한 프로그램은 20만원을 저희가 매달 사무관리비를 지원하고 또 강사기준은 최대 50만원 주는데 1개 프로그램에 1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50만원. 그런데 최대가 맥시멈이 50만원이라 강사 있는 것이 7개이건 8개이건 5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동당 총 지원되는 금액이,

최대 50만원입니다, 강사료는.

아니요, 총.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장비 수리비, 업무추진비 이것 다 하면. 또 프로그램 운영 일반물품 구매 하시면. 한 동당 얼마나 지원되나요?

동별로는 편차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편차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23개동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눠가지고 주지는 않습니다. 강사수에 따라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또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일반물품 같은 것 구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만원만 필요한 데가 있으면 20만원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또 50만원 이상도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50만원 23개동 해 놔서 50만원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품 자체를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지 똑같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마다 그러면 어디 동이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꼭 이것은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평가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와서 배우고 익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요가 많은 것은, 저희도 수요로 많다고밖에, 잘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저조한 프로그램은 수가 조금 적고 조금 호응도가 많은 프로그램은 상당히, 특히 가정주부들이 좋아하는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그런 프로그램은 수요도 적고 운영 자체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마다 특색도 다를 것 같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있으시죠?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예산은 교과서 구입 그리고 성인문해 수강생 학용품을 구입을 해 주신가요?

예, 저희가 체험학습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용품도 이것은,

학용품을 구매를 해 주시네요?

예.

1식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성인문해를 하고 있는 데가 동이 12개동입니다. 보통 성인문해라고 하면 한글을 못 깨우친 분이라고 포괄적으로는 말하지만 조금 깨우친 분들도 있고 또 장시간, 1년이 끝나면 그만 다니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그분들이 계속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 학용품을 좀 우리가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수강생들한테.

성인문해교육인데 1년 동안 받고 더 지나서 더 듣고 계신 분 학용품 구매해 주신다고요?

1년 끝나면,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물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노트나 필기도구를 좀 드리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다 사용되면 그 사업이 새로 개강식을 하니까 그때 또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화 학교에서도 하시고 계시죠?

예, 저희가 지금,

예전에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 내용은. 동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정보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예, 제일정보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포 공공도서관도 하고 있고 상동복지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일정보중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상황이 될까요?

저희가 이것은 저희 동으로 오신 분들, 동에서 하신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원 이제 안 하실 겁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강사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세 군데는. 성인문해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지원을 해도 그쪽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까지는 예산서 우리가 세워놓은 것은 이것은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제일정보중고등학교에 주는 것은.

그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의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자체 교육청 직원과 간담회 또는 12월 9일날 저희가 교장단 간담회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했던 실적 있죠, 내용?

올해 이제 12월 9일날 합니다.

1번…. 여기에는 이제 4회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분기별 직원들끼리 간담회 한 것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목포하고 목포시하고 이렇게 직원들 간담회 하는 내용인가요?

예, 그리고 모든 간담회가 이제 총괄되는데요. 제일 큰 것은 교장단 간담회를 12월 9일날 하고요. 그 이전에는 직원들 이렇게 교육청 직원들하고 업무 협의할 때 그 간담회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학교에 하는 대응투자비 비율이 다 다르죠, 학교별로?

209페이지 덕인중 급식실 증축공사는 여기가 3.3%고요. 왜 그러냐면 당초 대응투자가 저희 같은 비율은 2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0만원만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주면 짓는다고 해서 3.3%를 부담했고요. 그다음 유달중 태권도는 20%,

그러니까 이 대응투자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20% 이상을 대응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덕인중 급식실 증축공사는 3.3%만 저희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의원분들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할란다 그래서 3.3% 비율로 낮춰졌고요. 유달중 태권도나 중앙고 1인미디어, 대성초, 북교초, 항도여중은 20%를 대응투자비율로 했고요. 전남예고 다목적 음악관 증축공사는 저희가 2.4%만 했습니다. 여기는 무안군에 있는 학교라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저희는 2억만 요구해서 2.4%. 전체 83억 5,900만원에서 200만 들기 때문에 2.4% 비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관내 초중고 1학교 1운동부 육성 지원은 지금 한 학교당 그러면 운동부를 육성하는데 운동부는 방과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도교육청이랑 협의해가지고 육성하는 학교가 정해지면 저희가 균등하게 100만원씩을 일단 주고요, 학교별로. 학교팀별로 지원을 해 주고. 초등부는 1인당 26만 5,000원, 중등부는 1인당 28만원 그걸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육성한 팀은 매년 300만원을 해 줍니다. 중점 육성이라는 것은 신규 창단해가지고 3년간은, 기존 육성은 100만원인데 신규 창단은 300만원씩 3년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목포공고 같은 경우 FC 국제축구센터가 하면서 거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협약을 했든 그 내용으로 해서 매년 거기는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 이것을 자료로 좀,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명이랑 해가지고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 계상한 거죠?

예, 금년에 신규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타보상금인데 방금 위에 항처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요? 아니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조사한,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1억 8,400만원에 대해서 10%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은 학교에서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연 1억 8,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목포시체육회에 가입한 동호회라든가 그런 기본조건을 저희가 조례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신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용료 납부 그럼 동호회로 주든가 학교로 주면 예산목이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동호회 그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를 안 통하고 그러면 목포시에서 직접, 동호회로 직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동호회에서 직접 받아야 되나요?

동호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서하고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억 8,400에 대한 자료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2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배치되는 기관이나 장소 또 종목, 사업의 전반적인 내역을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예, 세 가지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알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계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 개최 관련해서요. 일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참가국이 지금 확정이 돼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32개국입니다. 그런데 최대 36개국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국가 중에 혹시 북한도 특별,

북한은 특별초청이라 그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진행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죠, 진행사항이라든지.

지난번 보고드렸던….

아니, 북한 특별참가국 자격으로 초청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계속 세계농아인연맹에서 접촉하고는 있지만 확답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지금 특별초청을 한다고 했지만 참석할지 안 할지 그것은 지금 모릅니다.

불투명하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초청을 하기는 했네요? 그러니까 제의는 했네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참가인원을 1,200명 정도 잡았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대회기간 중에 그분들의 숙식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숙식 관련해서는 지금 FC에서 선수는 다 수용이 되고요, 축구센터에서는.

다 돼요?

예, 호텔이나 그런 데를 다 섭외하고 있고 예약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상징성이나 어떤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명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주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35명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금을 35명만 일단 주겠다 이 뜻입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잠시만요, 과장님. 이 선정기준에 부합을 하더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35명만 명수는 미리 제한을 하겠다?

예, 예산을 기금을 지원을 그것만 해 주겠다, 현재까지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활성화돼가지고 이용률이 많습니다. 수가 늘어났는데 장애인은 작년 7월에 처음 시행을 해서 그런가, 물론 저희가 적극 홍보한다고 했습니다만 모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알아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도 기금이 46명분이 와가지고 추가로 5명을 예산을 추경에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19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목포에가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이 시설 선정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걸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는 좀 중증이라 할까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건강나눔 거기에서 지금 작은 공놀이하는 것으로 한 10여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이 어디예요, 과장님?

국제볼링장하고 건강나눔하고 스포팅, 하당 그 포르모에 있는 스포팅하고 태권도가 한 군데 있습니다.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추가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설 자체가요.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시설을. 그런데 시설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 보행권이나 이것이 확보가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좀 전에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사업보다도 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각 동에 포스터 배부하고요. 노인장애인과랑 협의해가지고 장애시설 같은 데에 포스터 배부하고 공문으로도 홍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관 같은 데도 직접 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

대상자 중에 보면 중증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장애인분들도 보호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설에 들어갔을 경우에 보호자에 대한 혜택이나 어떤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다는 거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9명이 지금? 누가 부축을 해 줘야 된다든지 어떤 동행자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사람은 가족이나 기존에 다른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물론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요. 축구팀 운영비 관련해서 버스 임대료가 지금 6,4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수천만 원 들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버스를 사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번에 2억 4,000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임대료면 차를 살 수가 있는 계산이고요. 이게 좀 간단한 계산인 것 같은데 이 교육체육과가 우리 기획복지 상임위로 소속되기 전에 관경이라든지 아니면 축구팀 자체적으로 아니면 교육체육과 내부적으로 이 버스 구입에 대해서 어떤 건의라든지 논의된 바는 없어요?

있는데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버스기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400씩만 준다고 해도 1년이면 5,000만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용역계약을 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요?

예.

이 버스가 상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시운행은 안 해도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시로. 1년에 지금 내셔널리그가 28개, 겨울에만 조금 약간 덜 운행합니다. 전지훈련도 가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본청에 소속된 운전직분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러면 이 운전직 인건비 부분 때문에 막혔다는 이야기이신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어요, 더 들어가서?

저 있으면서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한 적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임대료만 놓고 봤을 때는 해마다 6,000만원, 5,000만원 드는 돈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228페이지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0개소로 나왔습니다. 30개소로 나왔고 지금 3,000만원이 감액이 됐죠?

예.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개소가 총 30개는 아니죠?

예, 아니고 저희가 지금 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도비가 1,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50대50으로 부담을 하라고 1,000만원이 왔는데 그것이 늦게 와가지고 좀 추경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본예산 때도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3,000만원 세우고 그 2,000만원을 여기다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하면 우리 시비만 세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 일단 예산을 3,000만원 세우고 그것을 플러스시키기 위해서 전년보다 3,000만원 감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좀 줄이고 또 신규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88억이 줄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까?

총괄로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맨 뒤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건립이 있죠?

예.

작년에는 100억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020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 예산, 시 예산 167억에다가 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추경에 세우려고, 상반기 때 집행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추경에 예산 재원이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랑 협의해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삭감하고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19년에는 꽤 많은 돈이 추경에서 확보가 돼서 추경에 많이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거의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예, 내년에 국비가 80억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그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내년에는 그렇게 추경에 예산 재원이 생길 것 같지가 않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종합경기장 예산은 있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세운 것을.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경기침체가 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강력하게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집행 못할 예산을 본예산 기준이라 하는데 조기집행을 세워놨다가 저희가 힘들 것 같아서 삭감해 주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응투자비 있잖아요. 20% 이상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이게 한번 대응투자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저희는 보조해 준 걸로만, 보조해 주고 정산 받은 걸로만 종료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20%나 3%나 이렇게 주고 나중에 전혀 어떻게 썼다는 거에 대한 보고도 안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주고 끝이에요?

단지 대응투자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라든가 지침이 있다 하면 그것 보고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사후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안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염려도 알겠지만 법에서 정한 대응투자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 주체는 전라남도교육청이 됩니다.

당연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 정도를 대응투자를 하면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고서,

예, 정산서는 받습니다.

정산서는?

예.

하여튼 법적근거 사후관리지침 거기에 대한 거를 자료로 주시고요.